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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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형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이태형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9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주택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태형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하여 5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태형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도시주택국장 이태형,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주택과장 강기수, 도시정비과장 김용섭, 도시재생과장 송경환, 토지정보과장 이백규

장제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태형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이태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가볍게 질의해야 분위기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291쪽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이 다 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명으로 해도 괜찮은 겁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감사자료를 비실명으로 하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돼서 실명으로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삼송동 52-57번지 도로 폐쇄 민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님?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토지주 이순해 씨가 소유하고 있는 삼송동 52-57번지 잡종지를 토지주 이순해 씨가 재산권 행사를 해서 현재 보차통행로로 되어 있는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10여 가구 30여 세대에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유선종위원

30여 세대가 다니는 길을 막고 있다고 해서 엄청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도로 때문에 건물 헐 것도 된 것인데 이제 와서 길을 막으면, 다른 길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닐 길이 없어요. 지금은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기존에 보차통행로로 되어 있는 게 맞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 지정을 해제해서 집단민원을 일으키게 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지정을 해제한 것이 잘한 겁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저희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각종 골목길들이 있어서 그 골목길들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할 거냐 아니면 규모가 작은 것은 보행하고 차량이 같이 다닐 수 있는 혼용통로로 계획해서 하는데, 종전에는 보차혼용 통로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토지주가 자기 토지에 보차혼용통로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사실 저희가 용역사라든가 현장을 보고 실제로 그 안에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차혼용통로를 삭제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일부 간과하거나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혼용도로가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재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 우선 그 토지주를 설득해서 이해를 구하든지 해서 재지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토지주를 다시 이해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보차혼용통로에 들어가는 토지는 토지주가 건물을 지을 때는 보차혼용통로에 들어가는 면적만큼은 그대로 대지로 살리게 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서 그 폭만 공간을 남겨 두는 것이지, 그것을 지목을 도로로 바꾸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못 짓게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토지주를 설득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구역에서 그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서 보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저희 시 재정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주를 이해 설득시켜서 풀어 나갈 문제라고 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보차혼용통로로 하면 양쪽 민원이 다시 생기잖아요. 그래서 토지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통로를 막지 않더라도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민원이 또 생길 것 같은데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인토지를 통행해서 이용하는 주민들과 토지주 간에 적정하게 사용료를 연간 얼마씩 낸다든지 하는 것은 개인 간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당초 있던 보차혼용통로는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옳다고 봅니다.

유선종위원

상대방끼리 조율이 안 돼서 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양쪽 의견을 잘 파악해서 서로 간에 좋은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공통 334쪽 보면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은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지장물 보상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LH에서 지금 자기네 회사 부채탕감을 위해서 광명 쪽에 수백만 평 계획도 취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덕은지구에 일부 편입되는 것은 정책상 약간 늦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내년 초에는 시작되지 않을까, 그 삼송사업단 사람들이 일단 보완을 유지해 달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6, 7년 정도 기다렸지만 아마 내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선종위원

지금 지장물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지장물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5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인데, 사업개요 보면 해제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대상지가 어디이고,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이 범위만큼 해제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명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이 부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별도로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추진실적에서 11월까지 집단취락 23개소를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기초조사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조사가 다 끝난 겁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현재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다 끝난 건 아니고 현재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1쪽 보면 공동주택 관리실태 시범조사를 3개 단지 조사하고 7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나와 있는데, 적발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적발해서 경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유선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초에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서 매스컴도 있고 그래서 시범단지로 해서 구별로 3개 구에 1개 단지씩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을 덕양구에는 원당 대림e-편한세상아파트, 일산동구는 풍동 숲속마을5단지, 일산서구는 일산동문2·3차 아파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78건 적발이 됐습니다. 지적사항은 사업자 선정 위반사항이라든가, 관리비 운영, 관리운영 위반실태, 회계관리 위반 순으로 78건이 적발돼서 현재 행정조치로 과태료 4건 조치했고, 환수 3건, 시정조치 13건, 행정지도 58건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비리를 없애고자 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점검 후에 우수사례라든가 지적사항을 다른 아파트에 전파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가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프로젝트로 해서 홈페이지 구축, 업무편람 등 입주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그리고 관리주체가 알아야 될 사항, 감사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금년도에 업무편람 제작 완료를 해서 홍보를 하고 시연회도 하고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다음은 위원회 감사자료 155쪽입니다. 대형건축사업장 고양시민 우선고용추진 실적이 18.5%로 되어 있는데, 주로 고용분야가 기술전문직입니까 아니면 단순노무직입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기술전문직은 하청업자나 회사 원도급자가 고용을 하고, 거기서 보통 일용인부임들이 주로 많습니다.

유선종위원

주로 단순노무직이네요. 고용주는 그렇다 하더라도 건축주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들이 따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유선종위원

건축주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러면 단순히 권고 수준이네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지금 일자리 창출 분야가 고양시에 우선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고양시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건축공사장이나 아파트사업장 10,000㎡ 이상 공사장에 공문도 보내고 간담회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고용률이 높은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됩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인센티브를 저희가 금년도에 분기별로 받아서 시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168쪽 2014년 민원 중에서 삼송농산물유통센터 진입로 도시계획변경 협조 내용에서 현 진행사항 결과는 ‘LH에서 변경 추진 결정 알림’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LH에서 그 민원사항을 수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유선종위원

변경내용은 모르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169쪽 봐 주세요. 맨 밑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에 보조사업비가 100% 집행이 됐습니다. 18세대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이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주민들의 세대당 생활비용이 전체적으로 약 420만 원 이하인 세대수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중에 1년간 쓰는 전기료나 학자금, 장학금들에 대해서 세대당 6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난 2013년도에는 17세대를 지원했었고, 2014년도에는 18세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유선종위원

그러면 매해 가구수가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거의 똑같되 2012년 대비 2013년도에는 1세대가 더 늘어났고, 2014년도 것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세대수 지원방식이 바뀌어서 아직 지원을 못 하고 내년 5월에 지원할 예정인데 세대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대당 최저소득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소득비 기준이 변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나와 있는데 지방비는 도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지방비는 아니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유선종위원

여기 지방비 324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 죄송합니다. 여기 국비 70%하고 지방비 시비 30%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0쪽 화전역 지하보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화전역 지하보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현재는 완료가 된 것이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98% 완료됐습니다.

유선종위원

100%는 아니고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유선종위원

거기 보면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는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지하보도 개선공사가 지역경쟁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목에 지역경쟁력이 있다고 했는데 지하보도 공사가 지역경쟁력까지 있는 것인지……?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경쟁력이 시작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를 당초 2012년, 14년 때 유곽골에서 벽화, 그러니까 안전도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로 사정으로 인해서 그곳이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한 유곽골과 현재 항공대 학생들이 이쪽 옛 거리 도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점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게 점으로써 양쪽이 있다면 이제는 옛 거리를 이어주는 그런 2015년 시범사업을 저희가 국비 보조 내지는 도비 보조가 될 수 있는 공모에 신청을 하고요, 그것이 연결된다면 경쟁력에 2단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화전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거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종위원

먼저 북카페 및 전시공간 운영수탁단체 모집 공고해서 1개 단체가 접수를 했잖아요. 그 선정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도포기를 했는데, 그 이후의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주시고 그렇게 애들을 써 주셨는데요, 불행하게도 신청한 곳에서 중도포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익발생 부분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학부모가 카페에서 영업운영을 하고 있는 그때 와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면 했던 사항인데, 저희는 거기가 철도공사의 시설물로서 그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된 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 운영 자체도 시범으로 해서 디자인 용역을 맡았던 용역업체에서 화전주민들에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거기에서 카페운영과 함께 해 보겠다는 의사를 보였고요, 저희는 그것을 승낙을 해서 내년 2015년 7월 말일까지 시범 운영을 시켜서 마케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된다면 이후에 다시 운영업체를 선정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현재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 이후 영업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위생영업허가를 받아서 어제부터 1차 시작이 됐는데, 현재 손익분기까지 가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학도 있고 하니까 두세 달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맨 밑에 11월 17일까지 북카페 및 전시공간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북카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은 이미 시작을 했고, 전시공간에 대해서는 항공대로 들어가는 C존 450m 길이의 한쪽 면을 항공대가 표현할 수 있는 우주항공전시물이라든가 기타 어린이들에게 항공전시관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그 통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항공대학 운영팀과 협의가 됐고요, 다른 반대편 길에 대해서는 지금 카페를 운영하는 주체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여러 가지 전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신청을 하면 선별해서 일정기간을 줘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전의 계획서를 보면 당초 시범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화전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를 해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제일 처음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신청했던 마을공동체에서 1차 신청포기를 함으로써 저희는 그것을 방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정기간 운영을 직접해봄으로써 거기서 이익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 운영주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 화전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좀 더 심도 있게 설득을 해서 공동체로서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항공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로는 훌륭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불투명해 보여서 그렇거든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연도 2014년 한 해에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라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저희도 함께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2015년이 아닌 2017년~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단계별 사업이 이어져야 화전 전체에 어떤 활기를 줄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 저희가 국비사업을 요청을 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선종위원

여기 항공대 학생들 말고는 일반주민들은 안 다니거든요. 항공대 학생들의 통학로로만 이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을 통행로의 구실인 지하보도에 투자를 한 것이 그만큼의 투자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통행비율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장기적 구상으로는 전철을 타는 학생들이 화전 옛 거리로 나와서 옛 거리를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그 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성공한 케이스로 얘기가 나오는 곳이 전주의 한옥마을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이런 데의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도 현재 이 지하 북카페 및 전시공간을 거점으로 해서 서울 전철권 안에 있는 대학생들이 화전 옛 거리를 찾아와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서 활기를 띌 수 있는 거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니까 위원님들이 이 계획에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추진돼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운영주체를 잘 선정해서 화전동 지역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마을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화전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잘 해서 운영을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그리고 정확하게 잘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177쪽 화전취락 도시재생 선도지역 응모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화전취락지역이 응모여건에 적합하고 당연한 행정처리라고 해서 지난 2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지난 3월에 응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 2월에 건설교통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는 물론이고 집행부가 제안한 부의안건에도 응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화전보다 더 열악한 곳이 있는지 그곳을 시범사업으로 정하는 바람에 대상지로 선정이 안 됐거든요. 여기 보면 또 다른 방식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개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최대한 타당하다고 자료에 나와 왔는데, 취약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추후 사업응모가 있을 경우에 사업내용을 보완해서 재응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재응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타당하다고 나와 있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응모를 올해 초에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과는 탈락이 됐습니다. 선정된 곳의 특별한 이유들은 국토교통부가 선도사업을 목표한 사항에 저희가 부합되지 않았다, 신청한 화전 이 지역이 부합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갖고, 나름대로 선택이 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음번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이 관계법령에 의하면 선도사업은 올해로 마무리입니다. 선도사업은 더 없고요, 그 법에서 전략계획에 의한 전략지역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위원님이 다시 신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국토교통부는 그 법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것이 이 하나의 공모사업만 있지는 않습니다. 국토환경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속적인 사업임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 항공대 화전역 지하보도와 유곽골 안전도시, 이 둘을 이어가는 그런 도로선형에 대한 주변을 2단계로 해서 신청 준비를 하고 있고, 화전역에서부터 화전주민센터까지 그 거리를 1차로 신청을 할 것이고, 2차는 유곽골 있는 데 방벽을 넘어서 서울에서 들어오는 고양시의 관문입니다. 거기까지를 3단계로 생각했을 때 내년, 후년 연결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연속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어느 공모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를 주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응모가 끝난 거네요? 다시 기회가 없는 거네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선도사업이라는 명명 하에서는 올해가 마무리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발전 잠재력 및 지역주민의 의지와 역량이 충분한 화전지역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해당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애착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5쪽이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개발여건에 따라서 지가 상승을 요구한 분도 계시고 세금이나 부담금이 문제라고 해서 하락시켜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개별공시지가에서 이의신청이 43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중에서 상한 요구가 210건이고, 하향 요구가 222필지가 돼서 심의결과 약 19%인 48필지는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나머지는 기각된 사항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요구대로 산정을 다 해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과 관계없이 주위여건을 봐서 적정하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지금 민원인들을 보면 옛날에 상향 요구를 했던 것은 개발지역이 예측되는 지역, 예를 들어 덕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일반지역은 하향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하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되면 저희 실무진들이 아니고 고양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조정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 심도 있는 고민과 좋은 지적에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에 대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16페이지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모두 포함입니다. 제가 이 계획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까지만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부분 시민들의 민원을 보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과를 바로 통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즉시처리를 하고 있고, 또 도시 분야는 도시계획을 변경해 줘야 할 부분도 있었고, 또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거나 심의위원회를 거치거나 이런 장기적으로 가야 할 민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중에 일부는 민원이 완료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는 특성상 단기로 딱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로 가는 것이 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 2012년 민원 31건 완료 28건 90%, 2013년 민원 56건 완료 47건 83%, 2014년 민원 66건 완료 46건 69%, 주택과 2012년 민원 15건 완료 15건 100%, 2013년 민원 48건 완료 48건 100%, 2014년 민원 51건 완료 47건 92%, 도시정비과 2012년 민원 40건 완료 31건 77%, 2013년 민원 59건 완료 55건 93%, 2014년 민원 31건 완료 30건 96%, 도시재생과 2012년 민원 14건 완료 11건 78%, 2013년 민원 25건 완료 20건 80%, 2014년 민원 10건 완료 10건 100%, 토지정보과 2012년 민원 2건 완료 2건 100%, 2013년 민원 14건 완료 14건 100%, 2014년 민원 8건 완료 8건 100%, 이렇게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이 통계에서 중요한 것은, 진행된 사항을 뽑은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저는 여기에서 100% 된 것이 중요하다고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현재 진행사항인 것에 대해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진행상황을 체크하는지, 도시주택국에는 5개 과가 있는데 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민원처리를 어떻게 진행해 가고 있는지, 10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크는 하는지, 먼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지금 민원처리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1차적으로 완료가 가능한지, 또 이것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야 할 부분들은 그 민원을 하나하나 체크해 놓았다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지정을 바꿔 달라든지 안 되는 것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구변경 같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까지도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교통안전국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교통안전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도시주택국은 제가 하나하나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관리를 하고 있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소리잖아요. 이것을 100%의 목표로, 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된다고 한 것은 ‘검토하겠음’, 제가 다른 공무원님들께 여쭤보았습니다. “‘검토하겠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라고 여쭤보니까 “할 수 없거나 못 하겠다는 말은 못 하고 진행은 해 보지만 이것은 거의 100%가 안 되는 겁니다.”라는 것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것은 검토를 한다고 했으면 6개월 뒤에 검토에 대한 답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민원인은 분명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서 저희들이 민원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자면, ‘진행 중’인 것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과장님들 각 부서별로 날을 한번씩 잡아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100% 제시를 목표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뉴타운 해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힘드시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주어진 업무니까 지속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도시재생과가 일에 진척이 없을 것 같아서 많이 답답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존하는 건물에 한정된 토지 안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적 어떤 기간을 가지고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일 자체에 많은 모순이 생길 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것이 올해 끝나고 내년에 종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주민 분들이 원하는 것이 어느 쪽인지와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내년 2015년에는 저희가 지금 지속하고 있는 도시재생 힐링센터라는 좋은 명칭을 갖고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주민 분들은 100% 동의에 의해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소수의 찬성이든 반대든 갈등이 있습니다. 그 산하에 갈등조정위원회를 두고 작년, 금년 갈등조정위원회에서의 운영사항을 분석검토해서 내년에는 도시재생 힐링센터가 더 주민 가까이 가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닙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도시재생과 뉴타운사업만큼은 분명히 양쪽의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의 손을 들게 되면 다른 한쪽의 분들은 당연히 탓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실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고양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내놓는 것도 뉴타운사업에 조금이나마 해결의 출발점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OX 답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일이 당초 2007년, 2008년도에는 많은 주민 분들이 희망이 아니라 데모를 하면서 정비사업을 원했었습니다. 경기변동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광범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을 잘못이라고 하신다면 그 잘못은 인정하되, 주거환경의 질이 노후되고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까지 가는 것을 지자체나 국가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아닌 굉장히 극렬한 반대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또 그 반대로 모두가 원한다면 이 둘을, 양면성의 이야기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답은 아니겠지만 양자를 모두 아우르는 상태로 가야 이 정책은 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전에 잘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때의 선택은 제대로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뉴타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도시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의 대안으로써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2007년에 고양시의 원당, 능곡, 일산 3개 지역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 8년간 고양시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한 주거환경조차 수리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부동산 가격 하락, 전국적으로 뉴타운사업은 전망이 없다는 판단이 대부분이고, 많은 지역이 이미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경기도 뉴타운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12개 시에서 23개 지구 213구역에서 해제 및 사업포기를 2013년 1월에는 7개 시 13개 지구 109개 구역으로 축소됐으며, 1년 반이 경과한 2014년 6월까지 8개 구역이 추가로 해제되어 101개 구역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2014년 8월 현재 부천시가 3개 지구 49개 구역을 전적으로 직권해지하였으며, 현재는 경기도 6개 시 10개 지구 54개 구역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맞는 자료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뿐만 아니라 광명시가 2014년 8월 뉴타운사업 전면 중단을 발표한 상태로 광명시까지 뉴타운구역을 전면 해제할 경우 경기도는 5개 시 45개 구역만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전체 45개 구역 중에 고양시가 34%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고양시는 3개 지역으로 지금 전혀 진척사항이, 아까 원당이 몇 군데 좀 있었는데, 거의 없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거의 없다는 말씀에 100% 공감은 안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공감하십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전부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자료는 혹시 어디에서,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서 제가 뽑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그런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목적은 뭐냐 하면, 고양시에서 양쪽이 있으면 한쪽에 뭔가가 되면 분명히 다른 한쪽에서 무슨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욕 얻어먹을 각오로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일산 2·3동 시의원이다 보니까 일산지구에 대해서 좀 아는데 일산2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안 붙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공사가 안 붙는다는 것은 회사에 이익이 별로 안 남을 것 같으니까 안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일단 다음 말씀도 해 주신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면 좋겠고, 고양시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고양시장님 입장이 아니라 선출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했을 때 “뉴타운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왜 뉴타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꺼내면 반대 방향에서는 분명히 탓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점이 안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가면 이쪽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쪽 가면 저쪽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예, 예 했는데, 제가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 고양시가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일몰비용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하루빨리 고양시가 뭔가를 내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고양시만의 출구전략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든지 주민들 스스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빨리 주고, 그런 다음에 하고자 하는 데는 저희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대편 주민들이 법적인 충족수를 채워서 반대를 한다면 그 반대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현재의 공시지가 등 그리고 그 주변의 아파트시세 등등의 것을 다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분기별이나 6개월에 한 번씩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내가 분담금을 얼마를 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등등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게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넣었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아, 우리는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분양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하고 스스로 포기를 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재생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이 지금 두 군데 정도는 사업승인이 들어와 있고요, 또 준비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상가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하고 갈 수 있게끔 저희는 정보제공을 내년도에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많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추진사항이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읽어드린 것을 보면 경기도 213개 구역에서 지금 45개가 남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는 이것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정하고, 제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처럼 김경희 위원님이 거기에다가 “지금 고양시 직무유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봤고요, 그것을 1년 전에도 그렇게 했고 2년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해제를 못 하고 있는 이유도, 해제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8년을 묶어왔는데 해제를 하면 땅값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제를 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제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매물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권해제를 하게 되면 그 매물비용을 전액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저보다는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중심은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심을 잡으려면 가부 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2012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3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년 뒤 2015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힘듭니다.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부 간에 결정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한쪽 손을 들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분명히 난리가 나겠지만 그래도 그게 어찌 보면 공직자 분들이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정말 간절하게 드립니다. 고개만 끄덕일 문제는 절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라고 할 이야기가 아니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똑같이 이렇게 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지역 주민들과 고민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국장님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고요, 또 도시계획과장한테까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일련의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과 관련한 업무에서 용역이 지역별 구역별로 각각 진행이 됩니다. 함께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덩어리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진행되는 용역비용이 내년 예산에 좀 쪼개진 것처럼 보이는 몇 개의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해 없이 가감 없이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김운남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아니면 표현하시는 일부 어떤 것들이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주민 분들도 알아야 하고, 주민 분들 중 일부 아시는 분이 전체의 지식인 것처럼 표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에 의한 행정이 진행되는 것을 인터넷으로 알려 주고 홈페이지 개편으로만 알려주던 것을 연세 드신 분들은 글씨를 크게 해서 신문 같은 형식으로 소식지 등으로 해서 알려주면 더 빨리 지식이 전달될 것이다, 그런 조언을 해 주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동일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 예산에 특히 도시재생과의 예산은 가감 없이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도와 주십시오. 그 사항 잘 들었고, 저는 중심을 잡아서 제대로 해결이 되도록 조금씩 진척이 되는 사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힐링센터 말씀하셨잖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힐링센터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힐링센터는 공무원이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직을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운영해 나갈 때 주민 분들이 가까이 와닿지,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벽이나 문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공무원의 중간 단위의 힐링센터를 두고 그곳에서 운영되는 것이 그동안 뉴타운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을, 또 주민 분들의 궁금함을 해소하는, 아까 말씀드린 소식지에 어떤 정보에 대한 발췌나 편집까지도 힐링센터에 각 분과를 둬서, 지금까지의 힐링센터보다 강화되고 조직화된 힐링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그것에 대한 운영비용도 2015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업무보고 때 힐링센터를 들었거든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힐링센터가 실제로 올해는 모임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힐링센터 산하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갈등조정위원회가 금년에는 여섯 번 개최가 됐고, 거기에서 추정분담금이라든가 기타 주민 분들 중에서 뉴타운 관련 법률에 대한 궁금함들을 직접 위원들과 함께 개최가 됐습니다. 그 전체 힐링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는 아홉 번의 운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 분들은 민간변호사와 정비사업의 전문가 그리고 LH에서 정비사업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주민 입장에서의 대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갈등조정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고양시 힐링센터 홈페이지 있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힐링센터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뉴타운 홈페이지는 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뉴타운 내에 힐링센터가 없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뉴타운 내에 힐링센터 운영은 하는데 개별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뉴타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힐링센터에 대해 아무것도 없고요, 업무보고 할 때 힐링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은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출발이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활동이나 그런 것도 없고, 또 힐링센터장 개인적인 입장은 제가 면면이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개발업자의 성향을 가지고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던데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충실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항상 맞는 정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개편하고자 내년도에 홈페이지 개편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힐링센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힐링센터를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회계사, 변호사 또 기존에 재개발했던 전문가들이 집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활동을 갈등조정위원회랄지 이런 것만 운영을 했었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실제 나가서 그분들이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갈등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주고 홍보를 하고 전체 흐름을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의 것을 많은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힐링센터에 제가 왜 관심을 가져봤느냐 하면, 처음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힐링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참 이게 필요하겠다.’ 그분들 입장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고 힐링센터의 갈등조정위원회에 교수님 같은 분이 들어가면 그래도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분들의 방향이 전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좋아지고,’ 이런 것들로 하면 이게 바로 참 좋은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무 성과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제 출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을 잘하면 분명히 대안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힐링센터를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업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힐링센터의 목적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좋은 말씀과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간판정비사업이……,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07년부터 이 사업을 했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07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곧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구분 없이 현재까지 투입된 것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200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50억 8,9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하나씩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0억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혹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내년에 약 5억 원 세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올해에는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올해에는 3억 원 세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제 다 끝났겠네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이 사업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엄청 큰 도시인데 조금밖에 표시가 안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가에 간판을 거는 곳을 중앙로 위주로 정비를 했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중앙로 5.9㎞에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일산서구에 사니까 일산서구를 예를 들면, 주엽로 가다 보면 그랜드백화점 맞은편에 해 놨지요? 예를 들어서, 한 상가의 간판을 정비하는 데 2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 그대로 100%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반반씩 부담을 합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 시범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넓은 고양시 지역의 전체 상가 간판들을 전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을 주변에 전파되게끔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00%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게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범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시범사업이 된 곳을 보고 다른 곳이 장점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범사업 외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도 옥외광고물법 이전에 달렸거나 관련법에 구역이 선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눈에 보기 안 좋은 상태의 간판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범사업과 동시에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신설되는 곳, 특히 새로 택지개발돼서 들어간 삼송지구라든가 원흥지구 같은 데의 간판들을 보시면 기존의 열악한 간판들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런 데에는 투입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또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광고물 단속업무 유지가 구청에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보다는 긴 시간 지켜보시면 전체적으로 시범 운영된 곳을 모토로 해서 다른 지역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시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중앙일보 전면 1면에 고양시의 제가 아는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간판도 제가 아는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간판, 8층 빌딩인데 8층까지 다 유리벽부터 해서 형형색색의 간판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마두동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런데 지금도 거기는 그대로예요. 신문에 나온 곳이 어딘지 아시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전문가는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150억을 들여서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그냥 해 주는 것밖에 안 되고,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에 업체 배불려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감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금액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겠지만, 마두동의 그 건물은 아주 안 좋은 대표건물이 됐을지 모르지만, 동구·서구로 이어진 중앙로의 5.9㎞는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그런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그 거리에 있는 상점주 분들이 계속 업주들이 바뀌고 있지만 5.9㎞ 안에서는 규격을 어긴 불법간판들이 성행하는 사태는 안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건에는 안 맞는 얘기지만 뉴욕의 ‘깨진 유리창 이론’같이 깨끗한 곳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바탕이 되기 위해서 투입된 150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건물들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경관협정이라든가 광고물 요청이 건물주나 영업주들로부터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그런 곳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편성된 광고물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런 데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내년 5억이 그런 대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시고 뛰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로는 정말 좋아요. 저도 그게 좋다 보니까 ‘아, 이렇게 고양시가 바뀌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50억을 들여서 했으면 점점 다른 데도 바뀌어야 하는데 똑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중앙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제는 자기 스스로 바뀔 수 있는 목표점이 점점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나오겠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은 해 보셨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제가 그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양시의 광고물 정책을 새로이 개편해서 위원님 말씀과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 안 하셨지만 마음에 갖고 계신 내용이나 아이디어들을 충분히 담아서 내년 상반기에 고양시 광고물정책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자리가 안 된다면 ‘이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하고 자료제공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150억 들었지만 200억, 300억의 효과를 보는 방법은 다른 건물들도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가 150여 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도,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끝내고 그 사람들이 쫓아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100% 지원이 아닌 사업을 해서라도 유도를 할 것인가, 또 100%로 갔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민원 해결 퍼센트가 다른 부서보다 좋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허가 부서는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법적인 문제냐 아니냐, 그게 일단 선이 돼서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민원사항이라, 그래서 민원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제 한 부서는 사실 민원종결사항이 도시주택국보다는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쪽 부서는 거의 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인허가 관련 민원이 많잖아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그것도 있지만, 시설결정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 안 되는 부분을 해제해 주어야 된다든지, 해제한 부분을 용도 지구를 완화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지구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타 부서에 비해서는 완료된 부분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밀접한 생활민원하고 인허가에 대한 민원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런 것을 1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6대 때 시작이 됐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임기 시작하기 이전부터 조사에 착수가 됐었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재정비는 통상적으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재정비는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항목,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업무보고 54페이지에 있는 그 용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이 중에 지금 현재 도시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의 주민들의 최고 관심사는 관리지역 세분화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최초로 관리지역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이번에 처음, 중간에 소규모 재정비는 있었고, 이것은 첫 번째로 전면적인 재정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이 가장 지연된 이유 중의 하나가 뭐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간에 보전임지에서 준보전임지로 바뀐 것, 그러면 거기서 다시 세분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넘어왔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흡수를 해서 그것을 나눠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것이 있고, 그래서 2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기준을 만들어서 금년 1월에 공람을 했는데 약 300여 명이 이의 신청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기준을 완화해서 좀 더 폭넓게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결의문이 저희 집행부에 도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자꾸 고민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하는 것은 전문가 의견을 전부 들어서 저희 시의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12월 말 안으로는 상당부분 폭넓게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주민민원도 해결하고 의회 의견도 존중해서 아마 12월 안으로는 재공람을 할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재산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 민원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쯤에 그린벨트지역 해제한 것 있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 당시에 도에서 내려온 총량제에 비해서 80% 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100% 해제를 안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생산녹지에서 관리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20에서 40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건폐율이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되면 상승률이 100%가 되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100%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땅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넓은 대지 위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올라가서 재산상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전에 신문에도 나왔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그린벨트 해제했을 때의 조건을 보면 자기 땅이 많이 풀리는 사람은 많은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서 보전이나 생산관리를 계획관리로 가면서도 그것은 용도지역만 변경되는 것이지 특별히 거기에 그린벨트 해제되는 것처럼 주차장을 집어넣는다든지 공원을 넣는다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도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은 순전히 자연부락 쪽, 임야 쪽으로 많이 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게 계획관리지역만 많이 풀어놓고 그냥 있다 보면 또 도로가 부족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시골부락에 있는 도로들이 보통 4m 남짓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주 메인도로는 좀 더 6~8m 정도에 건축을 지향하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개발이 안 되고, 또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도 언젠가는 풀릴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분쟁을 항상 지금 자연부락 가면 하수도 문제, 도로 문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중점적으로 오는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2개 부서의 행정기관이 있다는 소지지요. 통과시켜서 그쪽에서 동의서를 써 주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해제를 시키면서 그래도 남의 재산권이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시고, 이번에 1차적으로 20%에서 허가 난 용지들이 있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개발진행 중이라고 해서 계획관리로 넘어가는 수도 있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이 정말 어떤 정당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되 진짜 곤란한 부분은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기 이전에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도 당하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잘못 풀어 주었을 때 뒤에 들어오는 민원이나 수많은 것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 애당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형평성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공람이 언제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12월 중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발표는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 공람이 저희 시에서 그것을 입안했다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고 나서 행정절차를 해서 토지형질계획확인원에 찍혀서 고시돼서 나오려면 저희가 추측건대 4월이나 5월 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발주하시고 용역회사나 전문가들하고 많은 얘기를 거쳤지만 주민들한테 100% 만족할 만한 것이나 또 그것에 반대했던 이해타산이 걸려 있는 사람한테 만족을 줄 수는 없지요. 많은 부분들이 지금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진짜 형평성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니까 뒤탈 없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뉴타운과에서 도새재생과로 또 바뀌었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7월 14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뉴타운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바뀐 것은 시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명칭만 뉴타운에 대한 것은 유지를 해 가는 것입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의 의미는 뉴타운과 도시정비 그리고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전부 포함한 의미를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도시재생과로 바뀐 것은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려는 목적하에 바꾼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 목적 가지고 바꾼 거예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행 법령용어에 뉴타운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이라는 명칭이 맞고요, 그것에 따라서 도시재생 자체가 기존 도시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을 놓고 그렇게 도시재생이라는 법이 최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개발을 위해서 도촉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이 최초에 3개 지역으로 시작했지요? 능곡, 원당, 일산,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3개 지역으로……

영훈

이영훈위원

그 지역으로 했었는데 도시기반에 대해서는 전 지역을 놓고 용역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능곡은 능곡지역, 원당은 원당지역,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을,

영훈

이영훈위원

지역별로 해서 전체적인 도시기반 계획을 한 거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존치지역이나 앞으로 해제지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씩 또 나타났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그림이 흔들릴 수도 있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동선이나 기반시설이나 그 당시 올레길이나 둘레길이 유행돼서 동네별로 녹지공간을 조성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흔들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다시 용역을 해서 그게 제척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기존 부분은 용역을 재실시해야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 그 변경 용역이 능곡이 진행되고 있고, 원당은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의 변경에 대한 변경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 수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계획했을 당시에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가 굉장히 원활하게 됐다가 그 이후에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의지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에 대한 정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많은 부분 착오를 겪었는데, 새로 정비를 해야 된다면 지금 능곡지역만 용역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능곡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능곡만 필요한 게 아니고 원당이나 일산지역도 똑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얼른 용역비를 세우든가 아니면 시에서 어떤 강구책을 내놓든지 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상에 손을 못 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뉴타운으로 묶여 있다, 그리고 지역에 어떤 보도블록이라든가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뉴타운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못사는 사람들, 일정부분 수리 좀 하고 싶은 부분들, 또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민원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시, 부천시에서는 시장이 직권해지를 했습니까 아니면 요구사항이 올라와서 해제를 한 것입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 경기도 지침의 동의율인 25%를 맞춰서 요청한 것이 광명시가 6개를 올렸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6개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6개 구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6개 구역을 올렸었고, 5개 구역이 경기도의 심의, 그러니까 그 25% 요건은 경기도의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해당비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6개를 동시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심의를 경기도에서 진행을 해서 도에서 광명시에 회신해 주는 것이 1군데는 취소, 5군데는 진행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것처럼 광명시가 해제가 되고 뉴타운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는 정반대네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최근 신문보도에서는 위원님 말씀 사항이 반대표현으로 나왔고요, 제가 그 통보 이후 광명시를 두 번 방문해 봤습니다. 광명시는 제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까지 출입구를 봉쇄하고 데모와 회의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뉴타운사업이 제대로 가려면 그전의 어떤 사업과 달리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지금 일산2구역과 능곡6구역 이런 데는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시공사에서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하겠다고 할 지역들이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2~3년, 3~4년 주기로 기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공사에서 그 지역에 안 들어오는 것은 상업지역이고 많은 부분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비율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 비율 그리고 분양가 등 여러 가지가 산정돼서 맞아야 되는데, 사시는 분들은 4, 500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지어지는 것은 2,500세대 이상 3,000세대 정도 세워지지요? 그러니까 분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시공사들이 그쪽에는 입찰을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경기를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어떤 것이든 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2구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공사가 접촉은 하고 있다는 동향까지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일산2구역도 접촉은 하고 있다고 동향파악이 되고 있어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2구역이요. 그리고 3구역은 전혀 조합 추진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뉴타운이라는 것이 말로만 해서 시장이 직권해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그렇게 쉽게 해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해제라는 결정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예산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원당 상업구역이 현재 신청 들어온 금액은 78억 8천만 원입니다. 검증을 해 보지 않은 요청금액이지만, 그런 금액들이 전부 100% 다 매몰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검증위원회에서 내년 초에 검증을 하면서 금액이 정리가 되겠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지 않아도 매몰비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에서 지금 매몰비용을 얼마나 예산 세워 놓았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후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매몰비용은 크게 안 세워졌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추가분담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말대로 주민들이 시행사가 돼서 내 집을 지었을 때 이득이 남느냐 아니면 돈을 더 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전부 공지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것들은 있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소식지라는 말씀을 아까 드리기도 했지만 내년에는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것이 아닌 동일한 내용을 소식지를 통해서 조금은 큰 활자를 통해서 연세 드신 분들도 충분히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현재 정확히 나올 수는 없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뽑아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매입가나 공사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추산돼 나와야 되잖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모든 것이 100%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추세대로 얼마, 얼마 공사비가 나와 있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추산해서 그 지역의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현 시세대로 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을 그 계통의 전문가들, 저희는 힐링센터의 위원 분들에게 지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김운남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제 부분적인 해제로 갈 수밖에 없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구역의 법적인 요율을 맞춰서 신청 들어오는 것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조합 결성된 곳에 시공사가 안 달라붙는 곳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2012년도에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곳이 일산3구역인데 그렇지 않은 곳은 방금 말씀드린 알 권리를 확보시킬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제공해서 판단을 해서 그 정보에 의해 주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과장님 부서가 앞으로 고양시에서 분쟁의 요소가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용역비나 이런 순위에 의해서 분쟁이 많고 그렇게 되면 가장 머리 아픈 사람들이 그 지역 시의원하고 시장님입니다.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데모가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몰비용이나 용역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과감하게 시장님하고 고양시가 이제 새로운 도시재생에 대한 방향을 추구하시려면 지금부터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셔야, 그래도 과장님이 거기 몇 년 계실지 모르지만 다음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그 부분을 원활하게 해결하지 않나, 처음에 거기 앉으셔서 힘든 부서지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국장님과 상의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용역비에 대한 것은 시나 국가나 도에서 뉴타운을 지정해서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지만 지금은 이게 완전히 머리 아픈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해제할 부분은 얼른 의지를 가지고 해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용역이 그게 다 감이 돼버리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신경은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 무서워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아까 김운남 위원이 정확히 어떻게 해 달라 그런 것보다는 해제시킬 지역은 과감히 해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그대로 놔둬서 도시가 완전히 슬럼화가 돼서 폐가가 되다시피 하고, 보도블록 같은 것은 어린아이나 어르신들 다니다가 툭 하면 넘어지고 다치고 골절상을 입는데, 과장님, 용역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른 용역비 올리셔서 그 부분은 얼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격려 감사드리고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힐링센터가 잘못하다가는 갈등조정위원회가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출발은 했지만, 이게 재산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라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진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추진방향 말씀을 들어보시든가, 만약에 존치나 해제를 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욕을 먹더라도 얼른 욕먹고, 옛 속담에 매를 맞아도 얼른 맞는 게 속 시원하다고, 진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세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것 하다 보면 이분들 자꾸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에게 새로운 분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균형이 이루어지는 위원들을 선출하도록 하고, 그 밑에 산하 단위로 힐링프로라고 해서 현장을 다닐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바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일일이 왔다 갔다 하고 수시로 민원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꼭 모여서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가까이 계신 분들, 그 분야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추천을 해서 항상 나갈 수 있는 분도 몇 퍼센트는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더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책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들어오면서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현재 불법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2015년 1월 1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서 양성화를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린벨트지역은 제외됐다고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강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화 특별법이 개정되고 금년 12월 말까지 양성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이 그린벨트는 제외됐고 일반 지역의 주택만 해당됩니다. 주거용 건축물만 해당됩니다.

고종국위원

이 자체가 차별화 아닌가요?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규제 완화, 완화 그러는데 또 그린벨트지역도 점차 완화 조짐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지역 아닌 곳은 불법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옆에다 차양을 달아 놓았다가 옆에 판자를 대거나 해서 불법 건축물이 형성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린벨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재산권 행사를 많이 저촉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린벨트에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그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특별조치법도 옛날에 2, 3회 걸쳐서 특별법이 제정돼서 양성화 추진한 사항이 있었는데 금번에는 일반 건축물만 해당돼서, 앞으로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제도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고양시에서 국토부에다 강력하게 건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1970년도에 한 번 하고, 한 번은 1985년도에 이렇게 양성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었습니다. 제가 거기 해당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전과자가 됩니다. 제가 전과가 2범입니다. 도시계획법 위반 하나, 건축법 위반 하나, 이렇게 어떤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과가가 되거든요. 이런 것은 근절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것이 차별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 55페이지, 여기도 그린벨트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 주려고 노력한 모습인데, 여기 보면 422,792㎡, 그러면 3.3058로 계산했을 때 127,894평이 되는데 이 면적이 몇 개 법정동이며, 몇 곳이 되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약 60개 부락이 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목표가 42만㎡, 그러니까 자연부락이 23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용역을 지난 5월에 발주해서 내후년까지가 목표인데 최대한 저희가 당겨서 현재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에 맞는 부락은 모두 다 해제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37페이지 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 외에 비슷하게 해제는 됐지만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3곳 있습니다. 용두동의 벌말, 효자동 사기막골, 도내동의 나우두머리,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과거에 해제됐던 구역을 좀 더 기반시설 등을 확대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공람공고하고 지금 현재 시에서는 절차를 다 완료해서 경기도에 해제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난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했고, 돌아오는 금요일에 다시 현장확인을 해서 해제를 할 예정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해제하면 여기도 다른 집단취락지역처럼 비슷하게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되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지금 용적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것은 외람되지만 이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삼송지구, 화전지구 쪽에 대규모 집단취락지역 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고종국위원

지금 거기 현재 용적률이 몇 %로 상향됐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다른 지역하고 같습니다. 거기 용적률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고종국위원

이것은 아마 건축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송동 대규모 취락지역이나 일반 그린벨트 해제된 곳하고 같은데요, 건폐율은 대지가 100평이면 50평까지 지을 수 있는 50%이고, 용적률은 100%입니다.

고종국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것은 현재 대지면적이 60%이고 용적률이 160%로, 그것도 10% 상향됐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폐율 50%하고 용적률 100%는 현재 취락지역이고, 나머지 그린벨트가 완전히 해제가 되면 상향되는데 기준용적률은 140%,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으면 18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인센티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의 도로부분, 공원부분, 놀이터부분, 그것을 내놓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뜻이겠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용적률이 15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현재 화전이나 삼송권이 낙후되어 있고 점점 슬럼화되고 곧 쓰러져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싶어도 사실 거의 대부분 대지면적이 40평, 50평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로지분 내놓고, 거기다가 용적률이 140%, 150%면 집 지으나 마나거든요. 건축비가 안 나옵니다. 최소한 이 지역은 180% 내지 200%까지는 끌어 올려 주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규모 집단취락은 300가구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사실 2종으로 종 상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답변은 제가 안 받고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 시에서 도로 건의해서 그런 대규모 집단취락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154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결과입니다. 맨 아래 하단부분이 고양시 관내 학교 중 불법건물이 있는 곳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불법건축물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행정조치사항 지도단속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강제이행금,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실제 건물을 짓고 보니까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강제이행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분명히 강제이행금 고지서가 발급돼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학교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덕양중학교, 고양고등학교, 그 외 지역에 또 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원당중학교 맞습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이 사항이 옛날 그린벨트 시절부터 거기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면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승인 안 된 지역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서면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서면자료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국회에 국토부하고 경기도가 회의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학교는 이것이 구제방안이 내려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이행금은 소멸시키고 건물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합법적으로 증축을 해 준다고 해서, 그래서 알고 계시나 모르고 계시나 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는 학교시설인지,

고종국위원

예, 맞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린벨트지역 내에 불법시설로 되어 있는 일부 학교 4개소가 있는데 그 학교시설들에 대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그중에 한 학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고, 나머지 3개는 아마 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했었는데 그 학교나 이런 부분은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고양시를 이끌어 나갈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도 거기서 양성될 수 있습니다.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환경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3쪽 보면, 지금 현재 삼송역 옆 통일로 아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고종국위원

통일로가 삼송역에서 통일로 정상부분까지가 숫돌고개라고 하는데, 지금 그 구간을 공사 중이다가 멈췄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쪽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는 과정에 그쪽 지역이 지적불부합 지역이라서 보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불부합을 정리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6월에 정리를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다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보상계획을 공고해서 지금 현재는 90% 정도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그중에 국공유지가 정상부분에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화재 일부 지표조사가 조금 덜 끝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 초에는 바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이 문득 나서 계속 이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한테나 다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부합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자연부락에 불부합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신동부터 불부합지역을 정리해서 이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인공위성으로 쏘아서 GPS를 이용해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우리 지적이 3개 측지로 변환이 돼서 일부 신도시 같은 계획된 지역부터 지적정리를 해 오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 측지 정리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면적의 증감으로 등기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건교부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확정이 되면서 변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종국위원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유 재산권에도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68쪽 보면 2014년도 내용 중에 민원인이 ‘삼송입주자연합회’라고 있는데 연합회면 아파트단지 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분들의 주로 민원의 핵심이 뭐, 뭐였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지역에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단지별이나 단계별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입주하면서 아니면 입주시점에서 그분들이 현재 LH공사에서 사업해 놓은 부분에서 본인들의 주거환경에 문제점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어느 건건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종국위원

공통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본인들 입주생활에 불편한 점을 전반적으로 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기반시설의 불편, 또 하나는 대중교통망,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동산고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어떤 답변을 듣는 것보다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저쪽에서는 집단행동을 할 계획까지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17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제 생각에 집단취락으로 지정이 돼 있고 곧 그린벨트 해제 전 단계의 마을들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로폭이 6m 도로면 소로 3류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소로 3류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여기 14번, 15번 보면 도로폭이 4m로 되어 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는 제가 잘 아는 지역이라서 그런데……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소로 3류라고 하면 원래 도시계획시설은 보통 6m 이상을 지칭하는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교통량이 많지 않다든가 그 도로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이렇게 4m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회 감사자료 135쪽, 136쪽,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 변경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신청을 해 봤는데요, 결과를 보면 허용, 부분 허용,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불가 중에 제일 마지막 상단에서 두 번째를 보면 자동차정류장(화정터미널)에 대해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환수방안이 없어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이 용역은 2012년부터 해서 작년 2013년도에 중심상업지역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건데요, 사실 화정터미널이 백석동으로 다 이전이 된다고 하면 현실에 맞게 이것을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상정을 했던 것인데 ‘토지가치가 상승이 된 것에 대한 환수방안을 찾아라.’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은가, 세금으로 거두는 것은 돼도 요진 쪽에 공공시설이 대략 50% 정도 토지로 내놓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화정터미널에 대한 것은 뾰족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정터미널이 부지 주인이 따로 있고 건물 주인이 따로 있어서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화정터미널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제가 어제 대중교통과에도 화정터미널이 빨리 백석동 고양터미널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의 상가라든지, 이분들이 빨리 쉽게 안 놔주는 이유가 다 지분이 다르고, 만약에 화정터미널이 나가면 자기들 상가가 안 되고,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세요. 환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잘 해야 한다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관계부서와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늘 얘기했던 문제는, 주택과에서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공동주택과 투명한 아파트 관리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공동주택은 점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시청, 군청, 구청의 주택과와 아파트를 점검한다지만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관리비의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점검내용을 아파트 게시판에 고지하는 방법이 실질적인 점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점검내용은 과연 무엇을 점검하는 것인지 내용이 궁금하군요.’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건물 이상의 유무확인만 하고 가는지, 무엇을 점검했는지, 인지하는 주민은 전무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 관리하는 관공서에서는 연 2~4회 정도 공동주택 동대표 감사업무,’ 그런데 동대표들 감사업무는 안 받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동대표는 감사업무를 자체적으로 받고요,

김필례위원

우리 시에서는 안 받는 것이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감사기능은 외부에서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김필례위원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감사업무 담당자들을 소집교육하는 것도 한 방편, 관리소장과 동대표회장 간 유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나 교육할 공무원이 있느냐가 관건, 또한 공동주택 점검을 하였으면 관리사무소로 직접 결과를 통보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점검내용을 공동주택 게시판에 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법규에 등록된 하수조와 물탱크 소독, 정화조 청소 등은 아예 돈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이 내고 있는 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은 법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당연히 처리합니다. 각 입주민 개인이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사용이 정상사용인지 비정상적인지가 궁금함. 주민은 주택과라는 관공서의 공무원들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 감사기능에 필요한 소집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대표 분들이 교육을 간다고 하나 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어서 이런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이분 한 분의 민원만 가지고 해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아파트촌에 살면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택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김필례 위원님의,

김필례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한테 답변을 주택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분 말씀은 관리비 사용내역이라든지 아파트 동대표들 회의할 때 같은 민간인이어도 대표가 아니면 참석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동대표들이 입찰공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 주민들도 같이 동석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시에서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이것을 끝까지는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이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답변을 직접 해도 되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민원사항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고발, 고소를 각자 합니다. 지금은 통장님까지 부르는 동대표가 있는가 하면 통장님도 안 부르는 동대표가 있다고 해요.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비리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도 행복하고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 경영화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강화해서 시키고 있고요, 저희 계약 공무원과 실제 공무원 담당자가 나가서 입주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아파트별로 다니면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능이 강화되고 주택법이 강화되어서 저희가 감사 조례를 제정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30%만 동의하면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공동주택 점검에 따른 자문단을 1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멘토 건축사로 구성을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에서 일어나는 예산회계 관리, 관리비 운영실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사업자 선정 문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문제 등 관련해서 다각도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구청과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전문성 강화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현지에 출장 나가서 지도감독, 홈페이지 구축 등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상임위 안건 처리할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할 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도 초대를 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피부로 와 닿는 교육을 하는지,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들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1,300여 명이나 교육을 시킬 동안 우리 위원장님 한 번이라도 초대하셨나요? 안 가보셨지요? 제가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1억 정도 세워 주지 않았습니까. 다른 위원들은 아니라도 건설교통위원들은 초대를 해서 바쁘신 분들은 못 가겠지만 그중에서 한두 분이라도 갔다 오시면 “정말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더라.” 그럼 저희들도 분쟁 있는 아파트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 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저희가 2014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교육을 12월 4일에 하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 초대를 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바빠서 불러줘도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두 분이라도 가셔서 들어보면 저희들끼리 의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기가 2년인데 1회 연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관리규약에 나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을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관리규약은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리규칙이 내려옵니다. 그 규약을 보고,

김필례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조례를,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조례가 내려오면 지역 아파트 관리주체 실정에 맞게끔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됩니다.

김필례위원

이분이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감사자료 155쪽 대형건축사업장 고양시민 우선고용 추진실적을 보았는데, 2013년도 4/4분기에는 12개 업체가 우리 고양시민의 22,954명 23.05%를 고용했는데,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무슨 혜택을 줍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줍니다. 표창을 줍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표창만 줘서 되겠어요, 더 줘야지. 이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주택과에 보고를 합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고양시 지역 레미콘, 토공사, 자재·장비 업체 등과 약 391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랬는데 이 회사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 회사 것을 썼을 때도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레미콘회사는 저희들과 관련이 없고요, 시공업체,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우리 고양시의 레미콘업체, 토공사 업체, 자재 업체 것을 썼잖아요. 1년에 391억 원을 썼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썼을 때 이 12개 회사 중에 잘하는 회사한테도 인센티브가 가느냐고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것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우리 고양시의 업체 것을 쓰도록 많이 권장을 해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23.5%면 우리 고양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가 100만 인구인데 그래도 50% 정도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람을 써야 되지 않느냐, 나머지 77%는 다 기술직인지,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해보셨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회사 자체적으로 협력업체들 하청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2014년도 1/4분기 때는 13개 업체가 17,264명 16.73%로 고용을 했는데 상당히 저조한 상태거든요. 이것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고양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를 높여 주세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감사자료 162쪽입니다. 현재 도시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보니까 다른 것들은 ‘진행 중’인데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지구 일원은 ‘행정절차 중’인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지구사업은 1, 2차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1차 지구는 임광아파트라고 해서 입주를 했고요, 2차 지구사업은 진행 중에 군부대 사격장이 인근에 있어서 사격장 관계 때문에 그것 협의하는 과정이 몇 년 걸렸고요, 지난 2013년도에 사격장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지금 행정절차는 건축과 교통 관련 사전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수렴이 완료가 되면 이 사업 시행자가 저희한테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인가신청은 현재 예상으로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신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 허가는 언제 난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

김필례위원

허가가 올해 난 것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허가라는……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주택,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이 아파트 사업을 하는 건데요, 사업시행자 지정은 지난 2010년 11월에 받았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 진행은 사격장 문제 때문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어 있다가 지금은 사격장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 이후에,

김필례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라는 게 우리 고양시에서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현재는 다른 것보다 탄현로 주변의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되면 나머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다 완료가 돼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만 해소가 되면 저희한테 사업을 하겠다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어느 시점 정도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실시계획인가는 금년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문제는 다 해결된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실시계획인가에 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실·과 협의를 해서 조치계획이 다 처리가 됐을 때 우리가 인가를 내주면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양동도 마찬가지로 개발계획 변경사항에서 미조성용지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행정절차 중인데……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지금 고양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지난 ’99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서 지금 고양동의 일부는 기 완공이 돼서 아파트까지 다 입주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고양동 아파트 옆을 보면 39번 도로와 목암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사이에 나대지가 남아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아직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것에 대한 나머지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감사자료 168쪽 보면 덕양구 지축동, 삼송동, 신원동 민원내용인데, 덕양구 지축동 민원내용은 삼송지구 오·폐수 연결 요청으로, 그 처리결과가 LH에서 연결토록 조치, 또 그 밑에 보면 삼송동 민원내용으로 통일로 확장에 따른 삼송주택 방음벽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높이 4m로 설치알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처리 완료됐다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LH에서 시행하는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이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사항들을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하기 때문에 LH에다 저희가 통보해 주고 LH에서 결과가 와서 반영이 되면 저희가 그 사항들을 여기에 기록한 사항들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끝냈다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처리일자를 여기에 써 주셔야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처리일자는 그 앞에,

김필례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서…… 그럼 민원사항이 다 처리가 된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감사자료 175쪽입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뉴타운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아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원당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존치정비구역은 다 취소가 된 겁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해제를 위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진행 중도 있고, 2019년까지 촉진구역 변경 예정도 있고……,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여기 향후일정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필례위원

예, 향후계획이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거기가 2012년도에 법이 하나 개정되면서 일몰제 적용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지금 여기서 정한 2016년 3월 27일까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지 못 해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취소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알 권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소식지를 가가호호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원당6구역 같은 경우에는 촉진구역 변경 예정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변경해줄 거예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내년 7월입니다. 이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정리되도록 해 나갑니다. 이 기간이 되면 노후율이 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못 하면 여기도 자동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원당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이 다 똑같이 그때 된 거 아니에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구역별로 건물들의 노후도가 차등이 있습니다. 그 차등에 대한 날짜를 정리해서 여기에 명기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원당8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 해 주고 여기에서 2년 동안 안 되면 그때 취소가 되네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동안 제일 안타까운 것은 뉴타운 계획을 우리가 2007년도에 발표를 해서 2010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날짜를 정해 놓고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바뀌어 버리면 내용 자체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문서작성을 잘해 놓으셨다가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위원회 감사자료 182쪽이요. 사람들은 고양시에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고양시 내년 예산이 1조 4,599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길 환경개선사업 2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이분들이 허가를 내놓고 사업추진을 못 해서 개발부담금을 안 낸 미납자들이잖아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은 사업 준공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미납액이 많습니까?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미납 사례를 보면 사업이 준공이 나서 부담금 부과까지 보통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준공이 나서 40일 이내에 요구를 하고, 두 달 이내에 다시 검사를 하고, 또 이의신청을 받고 다시 재공람을 하다 보면 5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소요된 이후부터 납부까지 6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일반 개인 토지 사업주들은 토지를 갖고 사업을 하지만 지금 미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해 놓고 계획적으로 사업 준공해서 팔아먹고 5개월 사이에 파산을 시켜 버립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다 파산된 미납액이에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파산된 경우는 고액체납자들이 그런 경우이고요,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분납으로 해서 계속 내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단위가 천 원이 맞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김필례위원

제가 이것을 잠깐 계산해 보니까 2013년하고 2014년 합계가 얼마냐 하면 100억이 넘어요. 106억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2억이 없어서 우리 시의원들 지역구에 사업계획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미납액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 해서, 우리 고양시 예산은 1조가 넘지만 주민들은 그것 하나 못 해 준다고 시의원들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100억이 넘는 미납금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그것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미납은 6건에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2014년도가 4건에 2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김필례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나온 금액이 다,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총 금액 나오는 것은 부담금 납부가 지나서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35억짜리도 있고 15억 짜리 같은 것이 있어서 금액이 많은데요, 그것이 아까처럼 어떤 악덕업자에 의한 계획적인 탈세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김필례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2013년도가 69억이고 2014년도가 36억 정도 돼요. 그래서 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회 감사자료 185쪽 보면 풍동에 위치한 사업시행자 요○○○(주) 여기는 뭐하는 곳인데 부과금액이 8억이 넘어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여기 부과금액하고 저희가 받아들인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보면 수치가 이상한 게 있거든요. 2012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83건으로 해서,

김필례위원

그런데 수치를 이상하게 보고를 하면 안 되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63억을 부과했는데 84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는 66억을 부과해서 180억을 걷어 들였고요, 올해는 36억을 부과해서 현재 53억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 자료에서 보신 미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분납으로 해서 연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매회 수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680만 원이면 여기에서도 일부 분납해서 냈고 나머지인데,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이어져서 수치를 전체 못 쓰다 보니까 그렇게 명시하였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라 부과한 것이 있고 징수한 것과 미납까지 다 같이 나타내다 보니까, 납부한 것까지도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징수일자에 연기나 체납, 분납, 이런 것을 표기를 했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눈 가리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뭘로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아까 일일이 전자계산기로 다 두드려봤어요. 매년 얼마 정도 미납이 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상당한 금액을 못 받아들이는 것도 직원들의 직무유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계산기로 두드려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계를 적어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받은 금액과 앞으로,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총 부과되고 납부된 사항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이렇게 내시면 안 되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징수하고 사용·미납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 내용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미수납자만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2013년도는 6건밖에 안 되거든요.

김필례위원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여기에 미납액만 뽑아 줬어야 했는데 징수금액까지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저희들은 미납액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가 6건에 1억 4,200만 원이고, 2014년도가 4건에 2억 4,300만 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다음부터는 체납금액을 따로 옆에 비고란에 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착오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좀 보겠어요. 공통자료 316쪽을 보면 제일 하단에 덕양구 삼송동에서 어린이공원 폐지 요구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폐지는 불가한 사항임.’이라고 했는데, 왜 어린이공원 폐지 요구를 했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도로나 주차장, 공원을 계획해서 같이 해제를 하는데, 어린이공원에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보상을 받든지 해제를 하든지 통상적으로 그 둘 중에 하나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김필례위원

그것은 민원인이 거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녹지과에서는 기 결정된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 해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한이 지나서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기간 내에 해제는 어려움이 있고 어린이공원은 나중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해제가 곤란함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린이공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을 폐지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보상을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둘 중에,

김필례위원

아, 본인들이,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필례위원

사유지이기 때문에 묶여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317쪽 보면, 이것은 잘 된 것인데 기재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세 번째 보면 화전취락의 종 상향 요구 및 중로 3-162호선 개설 요구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것은 다 맞는데 ‘도로는 도로정책과에서 회신함.’ 이렇게만 끝냈어요. 그럼 도로정책과와 협의를 하셔서 처리가 안 됐으면, 도로정책과에서 왜 안 됐는지 내용을 써 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냥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정책과에 회신함, 이렇게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내 부서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도로정책과에 건의를 하셔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가 재작년부터 시행되어서 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결과가 의회로 안 왔어요.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의회에 통보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그게 6개월 이내에 의회로 해제를 의회권고안대로 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첨부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이 과장님이셨을 때 보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이번에도 안건 올라온 것 하고 나면 차질 없이 절차 잘 지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희 지난번 2013년 9월 12일 179회 임시회 때 의결했던 해제권고한 내용 중에 지도농협 대지 안에 있는 소로 3-31 해제권고를 하고 폐지 고시를 했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시설로는 이게 폐지가 되고 고시까지 됐는데,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도로계획선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토지이용계획도를 떼어 보면 도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거기는 안 나옵니다. 뉴타운사업 계획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안 나오는데, 지금 그 도로가 폐지되나 안 되나 그 부지가 계획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체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말씀이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뉴타운사업 계획을 변경하기 전에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거기가 지금 몇 구역이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존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존치, 그냥 두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빨리 정리해 주셔야지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전체계획을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존치 중이고요, 재정비촉진계획상 도시계획시설 및 교통성 검사에 따른 필요시설이긴 하지만 농협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대안제시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대안제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사유가 제시된다면 MP회의를 거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대안제시를 농협에서 해야 돼요? 그 도로가 해제가 되고 없어졌을 때 그것을 농협에서 제시를 해야 돼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부지의 소유자로서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게 법으로나 이렇게 강제되어 있는 조항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로는 건의에 의해서 폐지한 것은 맞고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도로가 존치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뉴타운사업 도로와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뉴타운사업 쪽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래도 토지주가 “나는 이것을 창고 또는 다른 것으로 이용할 테니 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오면 그때는 우리 토지재생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 절차에 대해서 토지주에게 연락하신 것 있으세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제권고를 해서 고시가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해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토재재생과에서 안 된다, 계획을 제출해라,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뉴타운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뉴타운 지역이 될지, 그것은 나중 얘기지만, 그 도로에 다만 연결되어 있는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이용계획도 내고 교통영향에 대한 대안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개인 소유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무슨 돈으로 어떻게 그런 계획을 냅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능곡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번에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이 고시가 5월 13일에 났으면 지금 반년이 지난 거예요. 의회 해제권고한 것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권고를 하고, 저도 이것 해제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당연히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면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이번에 능곡지구 지금,

혜련

김혜련위원

그 용역은 언제 끝나는데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곧 끝날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곧 언제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늦어도 내년 2월 이내에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시겠어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9월에 MP회의 때,

혜련

김혜련위원

MP회의가 뭐예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총괄기획과. 총괄기획과가 당초 능곡뉴타운 전체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중복지정이 돼 있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에서는 해제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올 9월 MP회의 때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폐지 적합 여부를 지도농협이 참석해서 함께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정확한 답변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차혼용도로까지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어떤 방안이 찾아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대안이 공공보행통로라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면서 함께 지도농협과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지도농협을 딱 봤을 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한강을 바라보면서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차혼용도로든 보행도로든 이쪽은 못 쓰는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 그 도로 선형을 더 측으로 밀어서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너무 과한 규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규제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뉴타운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과하지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데, 구역 경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해되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실지 연내에 보고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 용역이 내년까지 넘어간 것 같아요.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총괄기획을 했던 부분들하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도농협도 그 용역과 관련되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달을 해 주세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농토지역 재분류하는 것은 질의 많이 받으셨으니까, 빨리 해 주세요. 해당 지역구 의원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정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실태조사 용역,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400만 원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그리고 GB지역 내에 필요한 시설들이 무엇인지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여론조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용역이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성격의 용역은 아니지만 이런 유사한 용역이 발주된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저희도 이 용역 성과물을 담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늦어도 내년 2, 3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에 의한 주민설문조사까지는 완료를 해서 지금 부분적인 대안까지는 담아놓은 상황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5,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내년 2월까지 가는 것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물론 용역비로 따지면 용역기간이 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도출해 내는 것이 상당히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연구용역하는 연구원에서도 고민을 담다 보니까 좀 지연됐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의원님들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하셨나 봐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때 김혜련 위원님께서 지역별로 할 때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부락별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봤는데……,

혜련

김혜련위원

이게 그렇게 하시기가 어려워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용역 자체에서도 추구하는 답을 내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부담도 많이 갔었는데,

혜련

김혜련위원

어떤 부담이 가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일단은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은 40년 이상을 그린벨트라는 법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로서는 피해의식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의식을 저희 지방정부에서 받아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과 이런 것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주민들을 여러 분 모아놓고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마치 어떤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가장 부담스러웠던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의원님들과 같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용역을 하시는 줄도 몰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동네주민들을 만나면서 이 여론설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했으면 분명히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주민들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지역구를 다니면서 한 분도 못 만났어요.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거예요? 유선종 위원님이나 고종국 위원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이것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신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블록 단위의 인구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500명 정도의 설문을 받았거든요. 지역 안배를 하다 보니까 한 지역에 5명 정도로 됐는데,

혜련

김혜련위원

5명이면 많은 거지요. 그 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그 용역사에 내일까지 그 설문조사한 것,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 몇 명, 마을이름까지 함께 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설문지 원본하고 설문 내용도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답변한 설문원본이요? 아니면,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답변까지는 아니고 설문지 원본 그리고 마을 표본 지역분포도 같이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 보고 또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하지요. 이것 고양시에서 할 수 없는 것 주민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만나면 다 얘기하시고, 여기 김태원 의원님이나 심상정 의원님 만나면 매일 얘기하는 거 다 잘 아시잖아요. 주민들도 이미 거의 자포자기 상태이고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도 다녀 보면 “고양시가 뭐라도 해 주려고 하나 보다.”, “이런 연구를 하나 보다.” 하고 고마워하지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는 주민들은 별로 안 계세요. 저한테 매번 풀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러지요. 아버님이 묶으셨으니까 따님이 풀어 주셔야 된다고. 그것 말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이런 것 하면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렇게 몸 사리고 과장님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 그리고 지역에 나갈 때 의원님들과 같이 나가면 의원님들이 완충역할도 해 주시고 그럴 텐데,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표본 설문조사는 완료했지만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블록 단위별로 묶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주민을 모을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 보면서, 그렇게 순환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구 의원님들 모여서 지역구 통장님들하고라도 자리를 만들어 볼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토부에서 공모하잖아요. 주로 국토부에서 연초에 하지요? 그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받아서 다음연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쯤 다 돼서 확정을 시켜서 통보를 해 줍니다.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통보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뭐가 선정이 돼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신청은 총 6건 해서 2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당동 도로포장사업 진행 중인 것하고 능골천 하천정비사업, 이렇게 2건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 신청하면 선정되기 어려워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경기도에서도 보니까 보통 각 시·군별로 1건에서 많이 돼도 2건 정도 되고, 금액적으로도 한 10억에서 30억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 사업은 내년 말에 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내년 초중순 쯤에 신청을 해서 확정은 하반기 이후에 통보가 내려오니까, 내년에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심상정 국회의원님하고 신원마을 주민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한 분이 일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고 우리 서제백 주무관님을 굉장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많은 데에서 주민이 그렇게 공무원 칭찬하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근평에 고려를 해 주시기를,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국장님도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취약지역 도시기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처음 들어보시지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의하면 취락지역이 그린벨트해제지역인데, 그게 강제조항이 없고, 할 수 있다, 시 목적세의 30%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조례인데, 보강해서 하실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왜 도시계획과에 들어갔는지 애매하긴 한데……,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챙겨보시고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하시고 안 할 거면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네 가지를 쓰셨어요. 그런데 다 공동주택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들만 있어요. 우리 행정기구 업무분장 보면 일이 엄청 많은데 아파트 일만 하시나 봐요. 보면 주택 일반지역 위법건축물 지도 관리도 있고,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이것은 별로 없을 테고, 이런 저런 것 굉장히 많은데 공동주택 부분만 쓰셨어요. 다른 일은 별로 없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들이 민원업무 성격상 팀별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요, 이번에 시책사업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를 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너무 아파트만 시책사업을 하시면 안 되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일상적인 업무는 배제하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업무분장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주택계량,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하시는 거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아직 농촌주택계량사업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시행 됐었는데 지금은,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도 농촌에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농어촌개발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거급여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주택 보수라든가 이런 바우처사업들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업무가 너무 편중되면 안 됩니다. 만약 직제개편 통과돼서 공동주택업무를 따로 떼 가면 주택과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팀별로 업무계획을 해서,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팀별로 하나씩은 들어가야지, 이래서 되겠어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작년 6월에 6대 마지막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택 조례 개정안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때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안전검사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이었는데, 그렇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예.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심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노인요양시설이요.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요. 제가 건축물 안전검사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자고 해서 이것을 “수정 조례안으로 할까요? 규칙에 담으시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규칙에 담겠다고 하셨어요. 시행규칙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시행규칙 안 만들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왜 안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 법무통계에 시행규칙이 안 올라와 있어서 가끔 탑재가 안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탑재가 안 된 것인지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법무팀이 다 점심을 늦게 먹으러 가서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안 만드신 것이 맞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예.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하면서도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규칙에 담기로 하고 가결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왜 이행을 안 하신 겁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안전점검 관계는 관리주체자가 안전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공개는 전체적으로 관리주체 사용자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 사항을 조사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공개 관련해서 시행규칙에 조례에 넣기는 애매해서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러 오셔야지요. 지금 6월에 통과가 되어서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말씀 한 마디 없으시다가,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박찬옥 국장님과 과장님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혜련

김혜련위원

정확한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그때가 세월호사고 직후 그다음에 고양터미널화재사고 이후에 안전에 관련된 의제가 많이 나올 때여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건축 조례 개정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하면서, 그때 다 주택과 직원들 오셔서 기억을 하실 텐데, 기억을 아무도 못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하면서 안전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를 수정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박찬옥 국장님께서 “수정은 말고 규칙에 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희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니까 제가 믿고 수정하지 않고, 규칙에 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원안가결을 해 드렸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뢰가 깨지면 제가 집행부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회의가 끝나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속기록을 보세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고 규칙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규칙에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규칙, 하겠다고 하신 거라니까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그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토지정보과장님께는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질의를 할 건데요, 업무보고 86페이지이고 위원회 감사자료 187쪽입니다. 저는 지적재조사에 관해서 다른 것을 여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조사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도를 전자화시키시는 거잖아요. 맞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전자화시키는 과정을 보면 공무원 인력을 가지고 전문성도 약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비용도 부족하고 그런데도 그 업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도로, 건축 일을 하려면 기초가 되는 게 지적재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노고를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완료시점과 더불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부수적으로는 디지털화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은 아까도 지적불부합 지역 같은 경우 토지의 면적 증감사항에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5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 물량 중 25%인 4분의 1을 고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 최초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적이 밀리고 그다음에 경계선이 밀리는 것들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사리현동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의신청이 3, 4건 정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지역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들과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 공람하셨나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올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3개 지구는 연말 안에 끝나고 2개 지구 내에서 용도지역에 변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주관하는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잖아요. 경계가 바뀌게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분명히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민원발생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음은 국장님, 도시주택국 보면 굉장히 용역이 많네요? 대부분 사업이 용역이네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 용역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 63쪽하고 위원회 감사자료 1590쪽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장수명화 및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용역을 발주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미현위원

용역 언제 주셨습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2003년 4월 4일 계약을 해서 2014년 2월 3일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리모델링 중심의 도시정비 선진화 정책 수립 용역하고는 관계가 있었어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기본 용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본 용역은 「주택법」에 의해서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 법으로 법제화돼서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궁금한 것이 뭐였냐 하면, 이렇게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하겠다고 하는 이 용역 내용하고 감사자료 159쪽에 있는 용역 내용하고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였냐 하면, 이것이 리모델링을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앞에 159쪽에 있는 용역 주신 것도 리모델링 용역이고 63쪽에 있는 사업도 리모델링 관련 용역 맞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시기상으로 봐서는 159쪽에 있는 용역이 먼저 시행이 됐어요. 내용은 리모델링에 관해서 용역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먼저 주시면서까지 고양시가 먼저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있었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대상은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19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1기 신도시와 5개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리모델링 법에 의하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먼저 리모델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미현위원

20년 아니고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을 위해서 「주택법」에서 개선 및 수립 증축이 허용됐습니다. 그 전에 수립 증축은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한 겁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그래서 고양시도 20년이 경과되고 노인인구가 급증되고 실버타운이 돼서 도시기반시설 및 여러 가지 도시활력, 교통 진입, 이런 것을 방치할 경우에 고양시 지역 경쟁력 약화와 도시성장 동력 쇠퇴로 촉진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야기됨으로 인해서 고양시가 공동체 활성화나 장수명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해서 고양시에서 리모델링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한 사항입니다.

김미현위원

실태조사만 하신 용역인 거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실태조사하고 주요 제안내용은 주민의 자산가치 보존이나 지원정책이라든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이라든가 도시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 정책적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번 용역에 담았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리모델링하기 전에 실태조사한 용역이 아니잖아요. 제 질의의 요점은, 그 리모델링사업을 하시려면 사실은 조례라든가 혹은 기금,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먼저 설치가 된 이후에 그 용역을 주셔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조례나 기금에 대해서는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주셨어요. 이렇게 용역을 먼저 주신 이유가 뭐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앞으로 고양시에서 어떻게 리모델링 방향을 추진할 것인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 용역 안에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기금, 조례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김미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용역을 주시고 난 이후에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한 사전조사한 내용과 좀 거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용역 결과가 나와서 향후에 저희들이 용역수행책자 보고 및 정책 건의사항 검토와 수행,

김미현위원

그것은 계획이잖아요. 그렇게 책자를 만드시겠다는 것은 계획이지 아직 하신 것은 아니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앞으로 리모델링 지원 조례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리모델링 관련해서 설명회라든가 고양시 맞춤 가이드라인 제작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계획은 있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는 선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선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한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공공주택 보조금을 일부 이용하는 것에 대한 탕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준 것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의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라든가 기금 마련이라든가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 확보가 먼저 된 후에 용역을 줘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 다 무시하고 용역을 먼저 주셨어요. 그 의도가 조금……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주택법」이 2013년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것은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됐는데,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고양시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앞으로 고양시가 지금 아파트가 80%가 넘는데 그 아파트들이 20년이 된 시점에서, 그때도 계속 리모델링에 대한 것이 시민들 중심에 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고양시는 앞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용역을 한 것이고, 그 이후로 2013년 12월 24일 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기본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리모델링을 추진해라, 그런 법 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발 앞서 나갔던 부분인데요,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김미현위원

그 한 발 앞서 나갔다는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일의 선후를 따지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토대를 만들고 나서 용역을 주고 구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구상을 하고 보자는 식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실 때 조금 더 앞으로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구상을 한 후에 용역을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조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금 확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만 딱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용역이라는 것은 학술용역으로서 참고를,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미현위원

너무 앞서가신 게 아니에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을 별도로, 그것은 앞으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끝나면 경기도의 승인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서 아파트별로 어떤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또 그 리모델링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그 리모델링사업 용역을 받으려면 원래 국비 지원도 받고 도비 지원도 받아서 하는 리모델링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비로 3억을 가지고 용역을 줬다는 것은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그것을 3억 다 써서 용역을 줬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그냥 쓰신 것 아닌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리모델링사업은 아파트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미현위원

리모델링사업을 이런 검토를 할 때는 조합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것이 국토개발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그 용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 사업비를 미리 받아서 안 하시고 시비로 100% 이용해서 용역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바뀌었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용역비에 대해서 국도비를 내려주는 것은 없고요,

김미현위원

리모델링사업에 한해서는 지금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왔거든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용역도 사실은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일부 쓰여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공동주택에서 조합을 설립한 이후에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리모델링을 할 때,

김미현위원

리모델링할 때 하잖아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김미현위원

그 전에 이 용역을 주셨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거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했을 때 그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또 충당금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충당을 하고,

김미현위원

그게 나왔어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본 것이었지요.

김미현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본 결과물이 있나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 책자 나온 게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나온 게 있어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김미현위원

언제 발간됐어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책자가 발간돼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위원장님,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 관련기관 의회, 워크숍, 간담회, 중간보고회,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선의의 이익을 보는 곳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생겨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단언컨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아파트 리모델링이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이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한번 점검을 해본 것뿐이었고요, 그 점검을 한번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시·군에서 전부 기본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변경 용역을 해서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가게끔 그런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보고회 했을 때 시장님이 그 용역이 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무슨 뜻이에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 말씀은 전체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 현지 아파트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데 지원 정책이나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등등의 것들이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 이상의 것을 더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이것을 앞서갔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보다 재원이 훨씬 좋은 성남시도 이런 똑같은 리모델링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주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 지원이나 기금 마련하는 것이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가.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재정이 열악하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주택정비를 한다든지 도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세수가 부족해서 다 못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사업을 하겠다고 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해야 되는 이 사업을 너무 앞서가서 용역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충분히 이 안에서 논의가 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사업을 조례도 하나도 안 만들고……, 아직 조례 없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지원 조례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아직 계획 없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지원 조례는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런 것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시주택국이 특별히 다른 데보다 용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비용도 많고 용역 지출도 많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고, 검증된 곳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시주택국이 다른 국보다 특별난 것은 저희가 전부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용역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욱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용역을 많이 주실 수밖에 없으면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도 있는데 그 기준안은 어떻게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안을 설정하고, 기준 적용하는 시점을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우선 시점부터 말씀드리면, 당초기준은 2013년 10월 20일이었고, 그 기준 가지고 2014년 1월 6일 공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람하고 보니까 전시를 좀 더 담아야 될 부분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의가 제기됐고, 또 고양시의회에서도 의견이 더 있다고 해서 그것 조정하는데, 그때가 내부적으로 분쟁도 많이 있었고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금년 11월 20일자로 다시 조정을 해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의 자문도 구했고, 각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1월 20일자로 조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법훼손지라고 해서 최초 보존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었거나 짓고 있거나 건축이 가능하도록 부지가 조성된 부지를 포함해서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있던 대지 밀도와 허수밀도는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획관리지역에서 아주 불합리하게 샌드위치식이나 정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일단은 제가 관리지역 세분화 자문단은 그때 회의할 때 보니까 논점은 2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기준안 내용이 뭐냐, 기준안 내용은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데 있어서 기반시설 형평성 문제나 기반시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주 포인트가 있던 것 같고, 그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원래 이 목적은 기반시설을 주안점으로 두고 하는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나중에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는 다른 시·군과 달리 그 문제를 좀 더 다뤄서 주요 메인도로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갈 겁니다.

장제환위원장

별도의 계획이라고 하시면?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 세분화하면서 도로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조정을 할 겁니다.

장제환위원장

지침을 뭘 만들었습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지침은 저희가 내부적인 지침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반시설 도로부분이라든가 상하수도에 대한 문제라든가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해 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시점에 대한 것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 10월 20일 기준일로 해서 2014년 1월 6일 주민공람을 다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주민공람을 했는데, 다시 이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안을 받아서 201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잡으면 그동안에 기 승인된 사람, 또는 앞으로 시점을 20일 이후에 준비를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안 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

장제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또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 동안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문제일 것 같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그때도 여러 교수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되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은 사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추정분담금 공개하잖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그 추정분담금의 정확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그 추정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변수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많이, 거기 들어가는 게 몇 가지지요? 40가지인가요, 60가지인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그중에 종전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수치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40여 가지 이상 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경기도에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뿌려주면서 사실 이것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집어넣는 것에 대한 한계성은 있는 것 아닌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초기에는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고요, 실질적인 변수는 사업비 몫과 분양가 몫이 제일 큰 변수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올해는 2개소에 대해서 희망변수를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그 변수 5가지를 집어넣어서 하니까 당초 재작년, 그 작년에 있었던 그런 민원은 많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동안 표현 나왔던 알 권리 부분을 저희가 많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76쪽 보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원당4구역에 지금 T/F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T/F팀 운영하고 있나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왜 T/F팀에 여기 지역구 시의원들이 참여를 안 합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시의원은 박시동 의원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 공개를 해서 “T/F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를 하실지 안 하실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앞으로가 아니라, 이게 너무…… 앞으로는 다른 의원님들도 최소한 통보는 하십시오, 통보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동안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리고 앞 페이지 보면 행정복합타운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조정 계획을 하고 있나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지금 구역조정 계획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당초 계획한 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구역을 일부 축소를 하는 방안, 그리고 폐지하는 방안, 이 3가지가 거론은 되어 있는데 확정 사항은 아니니까 이 부분도 정리된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용역은 언제까지 마무리 되나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이 용역은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까지 진행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안에 대해서 부지의 형상 부분을 그림으로 도식화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안이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

장제환위원장

정확한 게 아니니까 말씀 못 하실 거라고 보고…… 갈등조정위원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제가 내용상으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면 이해당사자가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이해당사자를 뺀 나머지 사람들이 갈등조정위원회를 한다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뉴타운사업은 주민들이 가장 큰 이해당사자 아닙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그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방향설정이 될 텐데 그분들은 뺀 나머지 분들이, 아까 이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뺀 나머지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나 세무사 이분들은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조정위원회를 그분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은 전혀…… 이게 무슨 갈등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까?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조정이 안 되지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갈등조정위원회 힐링센터 처음에 한다고 할 때 보고회 때인가 이런 말씀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구성은 주민들 빼고 교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브 역할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을 하면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가, 그런 것대로 이해당사자가 모여서 결정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자문이나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브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양형 출구전략’은 무엇입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고양시 나름대로의, 고양시 특유의, 아니면 다른 도시와 다른 출구전략이 있다,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은데, 이게 뭐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갈등조정위원회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제기하는 것은 주민 분들이 하시고, 그것을 함께 참여해서 회의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현장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내년에는 현장을 나가서 주민 분들을 통·반별까지는 못 된다 하더라도 모임장소에 출장을 해서 함께 오시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 주민 간에 이러이러한 갈등, 뉴타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부분이 있나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의견을 제시한 상태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갈등조정위원회를 하겠다고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어떤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 해결을 어떤 방향으로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어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회의의 결과는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아니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갈등조정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그냥 회의석상 자문 구하고 의견제시하고 이 정도로, 그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기구일 것 같아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원당1구역, 3구역 대표들, 조합이나 비대위나 주민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그 부분 한 가지만이라도 해결하면 그런 것이 귀화가 돼서 다른 데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힐링센터의 운영사항에서 질의해 주신 고양형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항도 있었고, 현재 1단계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통공감을 위한 주민갈등해소라는 명명하에 주민설명회나 아까 말씀하신 최종분담금에 대한 주민설명회, 그리고 용역 변경에 대한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있고, 최종단계로는 진행되는 곳과 해제되는 곳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곳 3가지의 유형으로 나눴을 때 해제되는 곳은 신개념 주거지 재생모델을 개발해서 그것이 주민 분들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그 규모를 어느 정도 소규모화해서 순차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 고양시 뉴타운 출구전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저는 ‘고양형 출구전략’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출구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떤 목표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고양시 나름대로의 출구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이론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타운지역 내 조합추진위나 조합에서 해제신청이 들어오고, 매몰비용을 일단은 지원을 할 거잖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매몰비용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조례에서는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조례를 제가 여쭤 보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긴박한 사안이거든요. 당장 내년에 지금 원당4구역 상업구역에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몰비용 79억 시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 아닙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요청은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해 주든 안 해 주든 그것을 떠나서, 그러면 시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에 맞춰서 매몰비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최소한 재원마련 방법이나 재원마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틀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매몰비용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재원에 대한 방안은 수립된 게 없습니다. 78억 8천만 원의 신청 들어 온 것을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나온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제시해야 되는데 2015년 1월 31일 이후 해제지역은 매몰비용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원당상업구역 말고는 매몰비용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거네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것은 또 다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존하는 법에서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재원마련에 대한, 예를 들어서 뉴타운 특별회계 아니면 뉴타운만의 어떤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막연하게 매몰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

장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별도로 세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정비기금이 있는데 그 정비기금 사용에 대한 조례를 다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우선은 열어두고, 최종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도비가 지원된다면 저희도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고 도비가 지원 안 된다면 저희도 또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도비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 부분도 조례에는 있고 지침에서는 못 준다는 것도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갈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나서 저희가 검토하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재생 선도사업이라고 화전동 거기는 뉴타운지역은 해당 안 되는 것입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선도사업이요?

장제환위원장

예.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 뉴타운지역에 선도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장제환위원장

예.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화전은 뉴타운지역은 아니고요,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아니더라도……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기존 뉴타운지역 안에서의 선도사업이나 전략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가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전략계획을 수립 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하반기에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국토부에 이 사업 선정 공모하는 데에 뉴타운지역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뉴타운지역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그것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없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뉴타운은 해제 방향으로 가더라도 부분적으로는 개발이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 뉴타운 구역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원당3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해제결정을 했잖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뉴타운이라는 것은 광역개발이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원당1구역부터 8구역, 그다음에 행정타운, 원당상업구역 전체 토탈해서 묶어서 뉴타운이라고 묶었어요. 그러면 광역개발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한 틀로 보고 거기 안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제가 되면 사실 뉴타운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반시설 구성이라든가 기반시설 정비하는 것은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에서?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그렇잖아요. 구역결정 해제가 되면 존치구역이 새로 더 늘어나고, 상황이 바뀌고, 해제가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광역개발하겠다고 도시기반시설도 다 계획이 짜여 있는데 그 틀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는 개발을 하고 어떤 데는 개발을 안 하고, 어떤 데는 존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뉴타운 그림은 제대로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대안사업을 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뉴타운사업의 대안으로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는 이 정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알게 된, 그러니까 국토부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대상을 삼는 곳은 나름대로의 특성화가 있는 곳,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동대문 부근에 창신지구 한 군데가 선택이 됐습니다. 거기의 특성화는 봉제공장의 슬럼화를 정리하는 것으로 대상이 됐었고, 타 지역을 보면 항만이나 대형공장이나 이런 데가 슬럼화되는 것을 특성화로 봤는데, 주거의 슬럼화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가지고 정리해 들어가는 것을 원안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장제환위원장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가로정비사업이나 가로환경정비사업들을 하잖아요. 그것 주택지 아닙니까? 그 내용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간에 만약에 해제가 된 구역들이 생기고, 나중에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 지역이 계속 노후화되고 지역이 낙후화되는데……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해제되고 난 다음에 대안사업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아까 도시재생 선도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해제로 결정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 형태로 잘 이루어지면 뉴타운사업 해제 이후에 모범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국토부의 지원도 받고 성공사례로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보기에 그런 사업으로 뉴타운 해제구역 어느 한 구역을 지원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까 이것 보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답답하시지요? 저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주택과 보시면 올해 들어서 투명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비리라든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올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전 시범사업 형태로 민간합동으로 T/F팀 구성해서 각 구별로 몇 개 단지씩 감사를 해 보자, 그렇게 제가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얘기는 뭐였냐 하면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받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감사인력이 투입되게 되면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그룹하고 관에서 실제로 T/F팀 구성을 해서 보게 되면 사실 객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보고서 보니까 올 초에 3개 단지 조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던 취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이 각 구별로 몇 개 단지씩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다 소문이 나면 이것이 징계 차원이 아니라 먼저 계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단지에서 ‘시에서 계속 관리감독하고 회계감사도 하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혹시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강기수입니다. 공동주택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를 제정했고, 이번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제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내용이 뭡니까. 주민들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감사를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사실 주민들의 30% 동의를 받으러 다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될 정도면 아파트비리 문제로 그 단지가 곪을 대로 곪은 그 정도가 되기 전에는, 사실 감사청구를 누가 나서서 합니까? 정말 큰 문제가 방송에 나갈 정도로 되지 않는 이상은 감사청구할 단지가 누가 있어요? 자기 시간을 내가면서 누가 30% 동의를 받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이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공동주택감사 관련 10분의 3 동의를 받지 못 해서 감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주민등록 없이 조사 감사를 할 수 없는 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분쟁해결을 위해서 전문성 부족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위법상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정기방문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별로 우리한테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예방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올해 시범조사 3개 단지를 하셨는데 시에서 계속 하실 건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계획 어떻게 잡으셨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들이 10분의 3 감사청구된 곳은 자문단 구성이 돼 있고, 구청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고요, 미달된 데는 사전에 가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전예방활동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 말고, 올 초에 시범조사로 각 구별로 하나씩 3개 단지를 했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구청별로 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실 거냐고요.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느냐고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전예방 위주를 원칙적으로 하고, 만일 비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0분의 3 동의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장제환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 것 같은데,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이것 계획 수립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금년에는 지금 예산이 회계사나 변호사를 대동하게 되면 하루 일당을 최소한 20만 원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획감사를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과 합동으로, 구청에 30% 이상 서명을 받아서 들어온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별로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 등등 해서,

장제환위원장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사실 예산부분도 당연히 없을 테고요,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고양시의 아파트단지가 거의 80% 되나요? 주민들의 한 80%가 아파트생활을 하시는데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관심은 있고 단지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해 주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서명 받아서 다닐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굉장히 고양시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금년에는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기본적인 것은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사내용을 집어넣고, 각 아파트별로 관리비라든가 이런 등등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누구든지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사전 예방교육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정보공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시범적으로 한 10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감사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이나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과 내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있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게 주로 도시계획 심의하는 내용에 대한 서브나 이런 목적으로 과가 신설이 되고 현재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세요. 알고 계시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업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시계획 심의했던 내용 전부 자료로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소관 업무인데……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권익위원회에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쪽이 주 업무인데, 도시주택국의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도시계획 파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업무적으로 배제가 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감히 요청드리는 것인데 권익위원회에 ‘이것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건의 좀 해 주십시오. 그것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위원장님과 의논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나중에 도시계획심의 끝나고 나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별도로 업무를 받기도 하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대신 많이 생략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필례위원

아니요, 잠깐.

장제환위원장

예, 위원님.

김필례위원

장제환 위원장님께서 아까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범위를 이렇게 생각해요. 올해 시범으로 세 군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 쪽에는 수당을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구청 직원, 시청 직원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공모를 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감사에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한 분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지정해 놨다가 그때그때 한 분한테 연락을 해서 참석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더 공개적이고, 그다음에 별도로 예산 잡을 것 없이 우리가 지원하는 1억 예산에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문단들이 지금 18명이 계시는데요,

김필례위원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분들이 저번에는 무료로 해 주셨는데 계속 해 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직원 분들은 수당이 안 나가는 것이고, 이 경우와는 맞지 않지만 위생과에서 야간단속을 나갈 때 공무원, 시민단체, 관변단체 다 무료예요. 가면 4, 5시간씩 다 했고, 또 거기에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나서면 같이 가서 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주택과장님께 민원에 대한 것도 읽어줬지만 제일 많은 민원을 받은 사람이 저예요. 구청, 오피스텔…… 거의 구청에서 임시로 해결을 하는데 그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같은 동대표들끼리 민원이 들어오면 동대표회장 입장이 있고 동대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서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저는 비용문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