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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위수전 의원 발언

제317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2014-11-25

위수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기획복지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세입과 법정경비, 인건비, 수당 등은 가급적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광경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입니다. - 앉아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금부터 2015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15쪽 세입분야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내시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72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433만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6쪽 세출분야입니다. 통상적 경상경비 예산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로 762만원, 공공운영비로 8,26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기록물관리 여비로 218만9천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장비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각종 행사추진 행사운영비로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신년 현충탑 참배, 또 3.1절 행사라든지, 8.15광복절 기념행사, 또 시민의 날 타종식 등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서무행정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8,00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직원 일숙직수당 1억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18쪽입니다. 서무행정관리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및 행사 초청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으로 업무추진 관외여비 1,970만원과 국외업무여비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화 여비로 1억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5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내년 공로연수 예정자 32명을 비롯한 장기근속, 모범 성실공무원 국외연수와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 119쪽입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2,160만원이 감액된 2억5,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와 동향, 공무원 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이며, 전년과 동일한 4억2,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빈초청 여비는 자매결연도시 및 외빈 초청시에 식비 등 경비로 쓰이는 예산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0쪽입니다. 시설비로 본청 CCTV 설치료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시 본청에 CCTV가 30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노후되고 화질이 41만 화소로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새롭게 37대를 임차해서 설치공사에 드는 비용입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5,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1쪽입니다. 재향군인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목포시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는 6.25기념행사 지원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업무 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같은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1억6,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2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여비로 먼저 국제화 여비에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9,9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억6,451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2015년도에 최저임금 인상률 7.9%를 반영해서 2,4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 123쪽입니다. 인사관리 사무관리비로 6,7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인사업무처리 관련 여비는 1,80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으로 1억5,9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가족 사망시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의 65%를 지급하는데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이 상향 조정돼서 1,80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인사행정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포상금으로 4,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5쪽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지원 사무관리비로 1억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행정서비스지원 공공운영비로 729만6천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6,4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8쪽입니다. 행정서비스지원 국내여비로 2,08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남도민 남북교류 협력사업 방북 민간인 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5,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9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시책추진 우수동 및 공무원 시상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지원금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통자문회의 행사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행정서비스지원 시설비로 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동 앰프시설 보수와 동 청사 수도시설 세관 및 코팅 작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뭐 각동 필요한 물품을 전수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 130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자율방범연합대와 시민경찰연합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전년보다 5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지원으로 민간이전 관련입니다. 2015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그 지원이 폐지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편성 및 지원하게 됨으로써 전년대비 3억9천7백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것은 3억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1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2억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편성돼 있는 것을 보면, 저희 과에 소관된 것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 다음은 132쪽입니다. 2015년도 시민의 날 행사 관련 보조금은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도비와 시비 1대1 매칭으로 총 2,8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2,03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133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관련 공공운영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기 설치된 방범용 CCTV 28대에 대한 보수 및 화질 개선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액 도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긴급복구사업관련 시설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4쪽입니다. 먼저 행정선 관리 공공운영비 3,01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행정선 중간검사에 따른 수선비와 응급복구수선비로 총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활동지원으로 공공운영비로 통장 단체상해보험료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5쪽입니다. 통반장 활동지원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3,97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통반장 활동 보상금 18억8,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3억1,83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단체보험 가입지원금 3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7,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6쪽입니다. 후생복지사업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복지포인트입니다마는 16억9,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37만8천원을 포상금, 이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비용으로 1,6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안내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 사무관리비로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7쪽입니다.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 이 공공운영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서남권 광역발전 기반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포럼 개최비, 또 서남권 상생발전간담회, 이렇게 개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또 2013년부터 중단되었던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 동 주민센터 지원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 국내여비 437만9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유입 및 출산지원 관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8쪽입니다. 인구유입 및 출산지원 관련 국내여비 21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도 유관기관 유치관련 사무관리비 27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인건비, 각종 수당, 정액 급식비,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비,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6쪽 아래 부분에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관련 사무관리비로 5천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관련 공공운영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린 본청 CCTV 설치 연간 사용료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월 60만원씩 연간사용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6,358만원 계상되었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2,177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8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서 1억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동 기본경비 관련 사무관리비를 3억7,879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신규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예산 1억3천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동 자생조직을 불법투기단속반으로 편성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 149쪽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3억7,26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업무추진 국내여비 5억8,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관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3,662만원과 150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위수전 부위원장입니다. - 앞에서부터 할게요. 117쪽 보시면 서무행정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안업무 시행계획 책자 제작과 2015년 자체 충무계획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 두개는 작년에는 없었나요? 작년에 없었습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117쪽이요?

위수전부위원장

- 예. 118쪽입니다. 넘어가서.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118쪽.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수전부위원장

- 보안업무시행계획 책자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보안업무요?

위수전부위원장

- 예. 원래 작년에는 없었는데.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게 충무계획이나 보안업무는 매년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매년 있으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업무 시행 자체가. 그러면 67부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남는 게 없습니까? 그게 다 그 해에 소진이 돼 버립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 보안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대외비로 관련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정돼서 보급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보급처가 67곳으로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만 이렇게 딱딱딱 주시는 거예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충무계획 책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남더라도 비밀 뭐에 보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행사운영비에서 자매도시결연 교류 행사 및 행사 초청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줄였는데, 준 이유가 뭡니까? 왜 갑자기, 이제 다른 홍보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해서 더 많이 늘린 상황인데, 여기서는 줄었네요. 그런데 왜 줄었나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금년도에 보니까요, 우리가 집행한 금액이 84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매결연행사는 우리가 그때 확정돼서 미리 이렇게 딱 정해놓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유동성이 있다면 어떤 뜻인가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금액이 확정이 딱 이렇게 뭐 5백만원이면 5백만원 정해놓고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최홍림위원장

- 3천1백만원이 왜 줄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수전부위원장

- 줄었는가를 물어봤는데요.

최홍림위원장

- 매년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고 아우성치면서 왜 올해는 왜 3천1백만원이 줄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여기에 전년도에 뭐 우리, 금년에는 우리가 민원시대가 새로 출범하면서요, 시장님들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초청여비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편성해 놨는데 내년에는 그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행사가 없기 때문에 좀 줄였다. 이 말씀이시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자매결연도시에 이제 시장님들 초청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비용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그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초청비용을 줄였습니다. 자매도시 초청할 때 시장님이나 군수가 오면 저희들이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3천6백만원에 대한 자료요구, 어떻게 쓰셨는가 하고요,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또 여기도 줄였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을 또 줄이셨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줄이셨어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이 학자금, 이런 것 줄이는 것은 사실 저희들 어떤, 솔직히 이런 것은 인건비적 어떤 그런 것의 우리가 비용을 예상해서 줄이기 때문에 국고대여 학자금 이런 것은 작년보다, 2015년 순부담 감소로 전년보다 이게 감액된 것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수요가 많이 감소돼서 지금 된 거예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이제 줄어든 겁니다. 국고자금,

위수전부위원장

- 1억원, 많이 줄었는데. 반 줄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9천8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것 줄여도?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그럼 128페이지 하겠습니다. 128쪽 하겠습니다. 저희 보면 전남도민 남북 교류 협력사업 방북 민간인 여비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전남도민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왜 이게 우리 목포시에서 매회 지불합니까? 도민이, 그러면 도에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전라남도에서 단체로 갑니다. 가는데, 이게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쭉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와서 2009년도엔가요, 중단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갈 걸로 생각하고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냥 각 도마다 가니까 이 돈을 편성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이렇게 돈이 똑같이 계상돼 있습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뭐 금액이 똑같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이 민간인 2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전에 보면요, 뭐 밀가루 지원이라든지, 빵 지원이라든지, 빵 만드는 국수공장 건설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북한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관련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

위수전부위원장

-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제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 해마다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목적이신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현재는요, 이게 계획이 확실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상해서 이게 중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되게 될 것이다. 하고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안될 수도 있고 되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작년에 어떤 기준으로 그 두 분이 됐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행사가 민간행사실비보상금에도 있고, 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도 또 행사보조가 두 군데 들어가서 이 돈들이 상당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행사가, 왜 똑같은 말의 행사가 왜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갔는지.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민주평통에서 운영비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고요, 민주평통이 하는 행사에 지원한다고 해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사업비 네번하는 것은 그쪽에 하는 것이고, 5백만원 4회 이것 하는 것은 행사할 때 지원하는 것이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청소년 뭐,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여기 이것 여기도 문화행사잖아요. 자문회의 행사라고 똑같이 적어져 있는데 왜 이게 두개를 나눠서,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제 운영비하고 여기 행사비인데요, 행사비는 청소년 병영체험한다든가, 민주평통에서 추진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이것 행사 지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게 돈이 많기 때문에 지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 행사내역.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리고 다시 전체적으로 하면 130쪽 보면, 사회단체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줄었다고 말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서 자치행정과 말고 다른 과로 이렇게 빠져서 지금 이게 행사비가 돈이 많이 빠진 것 아닙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이것 예전에는 이런 법정 지원을 어떻게, 어떤 근거로,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내년부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실과별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럼 다른 실과에서는 어떤 절차로 했다는 것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르십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제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 과에 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다른 과에 대한 빠진 것에 대한 자료요구, 그전에는 자치행정과에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빠진 다른 과로 갔던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작년 것. 그것에 대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어떤 게 어디로 빠졌는지 전혀 안 보여서 돈이 빠졌다고만 생각했지 어떤 것이 어떻게 빠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그리고 137쪽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되기 추진, 이것이 다시 돈이 올라왔는데, 이게 갑자기 필요해서 올해는 올라온 겁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지금 서남권 하나되기는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뭐 포럼한다든가, 지금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은 무안반도 통합을 염두해 둔 것입니다. 이것을 민간단체나 그런 것에서 접근을 하자. 그래서 포럼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지 다른 것은 그대로 예년과 동일합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자체가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대비, 작년에 분명히 제가, 작년이 아니라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운동, 이것 삭감했던 것 같고, 그 위에 것, 행사운영비 자체가 지금 작년에 없었던 게 다시 올라왔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접근을 우리가 시에서 직접 주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뭐 세미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럼을 연다거나 그런 것 신규로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뭐 하나되기 위해서 물품 사주기나 농촌 봉사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위수전부위원장

- 작년에 분명히 그 건에 대해서 말 들었는데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삭감돼서 다시 올라와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 제가 왔을 때 들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뜻이 있는가 했더니 똑같은 뜻이네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119쪽입니다. 119쪽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목포사랑 시민운동 업무추진부터 그 밑에 쭉 15건에 대해서요,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홍림위원장

- 정산서?

김금자위원

- 예. 120쪽 한 장 넘겨보십시오. 그 중간에 보면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대해서 그 예산을 떠나서 업무분량을 안전행정과로 이관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건 안전행정 차원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재해재난을 하는 것이 안전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방위차원에서, 지역방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안전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금자위원

- 예. 그리고 131쪽이요, 131쪽, 위수전 부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법정경비로 나가는 단체는 무엇이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타 예산은 90% 반영하고 있는데, 100% 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저희들 법정, 민간단체 중에서 법정운영비를 해 주게끔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 또는 한국자율총연맹, 이런 것은 우리가 법정으로 운영비를 주게 돼 있어서 이것을 뭐 90%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금자위원

-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회원들하고도 가깝게 있는데요, 힘 있는 단체들인데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 절감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힘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80%나 삭감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80% 정도는. 20% 삭감하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지금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축소하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위원님! 김금자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 논의하면 됩니다. 이미 편성이 돼 버렸기 때문에. 계속하십시오.

김금자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20쪽에 본청 CCTV 설치로 지금 본청 30대, 지금 1천6백원 이렇게 올리셨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여기 보시면 133쪽에 또 여기에 따른 방범용 CCTV 보수비로 5천만원 지금 올리셨고. 맞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건 방범용입니다.

장복성위원

- 이것은 방범용이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우리 청이고, 앞에 것은 우리 청에 있는 것이고요, 그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CCTV들이 조금 그런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보수가?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아니, 그러면 하나만요. 그러면 지금 CCTV 설치죠? 아까 이것 보수해서 쓰신다고 그러셨죠? 화질이 나빠서, 임차.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게 임차입니다. 37대를, 현재 30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30대를 임차로 해서 설치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임차하면, 구입하고 임차하고, 여태까지는 구입하셔서 지금 여기 관리자 선정해서 하고 계시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월정료 내시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럼 임차하게 되면 몇 년간 임차해서 이렇게 관리비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차를 하면 우리가 월 한 60만원씩 들어갑니다. 운영비만 저희들이 지급하면 됩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운영비만 월 60만원 이렇게 소요되는데 그동안에 설치했을 때는 몇 년만에 이렇게 지금 수탁자 선정을 해서 하죠? 관리자를. 그랬죠? 그런데 이제 본청만 이렇게 기존에 했던 것들을 임대로 돌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지금 사실 CCTV가 화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새로 전부 신규로 설치를 해야 맞죠. 그런데 이제 비용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임차료를 주고 하는 게 낫겠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아니, 한 대당 설치하면 얼마로 지금 자료 돼 있어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지금 정확히 뭐 CCTV 설치는 상당히, 구입 시에 3천4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장복성위원

- 한 대당이요? 한 대당입니까? 전체입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전체에 3천3백만원입니다.

장복성위원

- 30대에?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런데 임대료가 1천6백만원이고, 이제 임대까지 1천6백만원 예산 절감해서 한다고 치면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달아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를 뭐 예를 들어서 몇 년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한달에 60만원씩 지금 수수료를 지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럼 그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임대해서 뭐 3년을 하든지 하면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또 임대해서 하면 또 1천6백만원 해서 또 설치비 들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질이 나쁘고 이렇게 하니까 임대를 하든 구입을 하든 장단점이 나와서 명확히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달아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유지보수관리 해야 되는 것이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지금 문제는,

장복성위원

- 임대비를 지급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생각하면 자료로 한 대당 아까 말한 총 구입을 30대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오는데, 그럼 그것이 지금 반 금액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설치비만. 그렇잖아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위원님, 이제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 CCTV를 설치하면 관리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체에 주면 저희들 관리인력도 필요가 없고, 전문인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복성위원

-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자료를 주십시오. 장단점.

장복성위원

- 관리인원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30대를 구입했을 때 3천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임대하는데 1천6백만원이 소요가 돼요. 그럼 1천5백만원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나는데 이걸 달아놓고 아까 말씀대로 유지관리보수라든지, 아니면 월정료가 안 나가면 이게 맞는데 또 월정료, 위탁관리비 월정료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달에 60만원씩.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생각하면 계획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자료로, 비교자료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비교자료표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위원이 질의하면, 그 질의의 내용이 어떤 핵심인지를 좀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130쪽에요,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이렇게 2천5백만원 지금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율 방범대 장비지원, 이렇게 해서, 하나만 할게요. 지금 여기 외에 요즘 학교에 관계된 자모님들이 이렇게 청소년을 위해서, 자제분들을 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데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봉사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분들도 장비지원이 가능하신지? 이 예산으로. 거기도 명칭은 자율방범대거든요. 예를 들자하면 뭐 어머니방범대,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제 사실 자율방범대란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말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이것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는 지금 우리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방범대가 있고요, 또 경찰서에 등록이 되지 않은 방범대가 있습니다. 뭐 해병전우회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연산지킴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관리는 아니더라도 자율방범대로서 어떤 정식으로 결성이 돼 있다면 저희들이 식대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 하나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하는, 지원되고 있는 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똑같이 운영 야식비, 초소운영 격려비,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그 장비지원, 또 그분들에 대한 그런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파악하셔서 그렇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또 133쪽에요, 방범용이라고 아까 있었어요. 본청 CCTV 설치하고 방범용 5천만원 CCTV, 이 차이가 뭐예요? CCTV가 방범용 따로 있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이 물론 이 방범용은,

장복성위원

- 이건 어디 설치에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경찰에서 해야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23개소에 58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부흥동에 부영초등학교 앞이라든지, 또 해안동 물량장이라든지, 뭐 시립도서관 입구라든지, 좀 이렇게 우범지역, 그런데 중심으로 해서 설치돼 있는데, 이런 CCTV가 각 파출소에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화질이 나쁘다거나 또 수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설치는 어디서 하시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설치를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치 뭣이 나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한 것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장복성위원

- 58대 중에?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 외에 방범용이 필요하다. 이런 지역들이 요구를 하면 새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타당하다고 판단됐을 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본래 이 업무가 경찰청 업무입니다. 방범용은. 그런데 저희들 시비로 하는 것은 우리 행안부에서 자제를 하라는 그런 공식적인 공문도 있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그런 것이 지적이 돼서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목포시에 현재 방범용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목포시비로 한 것보다는요, 뭐 도비나 어떤 도위원님들 지역구라든지, 그런 것 예산이 오면 저희들이 목포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설치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복성위원

- 147쪽도 보십시오. 아까 이게 지금 한 대당 60만원, 제가 앞서 말씀했던 사용료죠? 147쪽에 CCTV 사용료. 맞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사용료. 월 사용료가 60만원.

장복성위원

- 그러면 본청만 CCTV 설치를 임대로 하고 동이나 사업소나 이런 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목포시 산하기관. 제가 왜 앞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데이터가 명확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사서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임대를 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장점이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사업소나 동도 사실 필요합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동안에 그 구입가격하고 임대, 지금 설치비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반 정도 차이는 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 사업소, 목포시 산하기관 총 망라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예산할 때는 그런 장단점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지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자료를 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149쪽에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자그마치 예산에 1억3천8백만원이거든요.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지금 이 금액은 한 개동에 50만원씩 해서요, 23개동. 이제 12개월 월 50만원씩을 지급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솔직히 쓰레기 처리가 사실 주민들 신고를 바라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각 동에 책임을 줘서 월 50만원씩 23개 동에 이렇게 해서 하면 쓰레기가 처리될 걸로 그렇게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책임을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각 동에.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는 되는데, 이게 꼭 불법투기단속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해서 청소업무는 지금 청소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업무는 청소과에서 하는데, 이걸 지금 동의 자생조직이나 이런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꼭 목포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속, 계도, 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들에 대한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잘 좀 선도하고, 왜 목포시 쓰레기문제 대책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결국은 물론 종량제봉투 다 써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원안인데, 결국은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산재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쓰레기 대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해서 하신 걸로는 되지만 제가 본 생각으로는 이렇게 지금 목포시 예산이 열악하고 힘든데 꼭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으로 이렇게 1억3천8백만원을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무부서하고 좀 협의도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로 시민들에게도 함께 갈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마치 1억3천8백만원만 줘서 불법투기단속만 한다고 생각하면 시가 이건 안 맞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로 대안을 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예,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132쪽이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132쪽이요?

김금자위원

- 예. 132쪽. 제53회 목포시민의 날 행사요, 2014년 행사비용 자료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목포시에 이제 매년 제가 문제제기 합니다. 너무 홍보에 치중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예산사정이 너무 열악해서 이 시점에 홍보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라는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17쪽에 이것 3,720만원 올해 쓴 것 정산서, 정산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지금 119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특정업무경비, 이게 5만원씩 700명이 이게 어떤 성격의 활동비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직원들 수당 성격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직원들 수당인가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124쪽으로 가시게요. 124쪽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수당과, 이것은 수당 아닌가요? 이건 포상금하고 다른가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 수당은 약간 인건비적 성격이 있어서요, 쉽게 말하면 민원을 보신 분들은 뭐 수당 지급한다든가, 그런 수당 성격이지, 여기 포상금하고는, 이제 포상은 어떤 실적을 올려서 어떤 상 형식의 포상입니다. 그에 따른 보답이고, 이것은 수당, 업무를 특정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수당을 더 지급해 준다. 그 말입니다. 위험업무를 한다면 위험수당이 있다든가 그런 형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700명에 대한 일괄적으로 주시는 인건비고, 인건비적 포상금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특정업무를 하신 분들에 대한 거라는 거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 그러시면 120쪽에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렌탈을 합니다. 정수기라든지, 비데라든지. 그러면 설치비는 무료에요. 설치비는 무료고, 매달 계약된 기간만큼의 사용료와 유지비, 뭐라고 그러죠? 관리비를 줍니다. 저희가 지불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거 렌트했다. 렌탈했다. 그러면 렌탈하면 렌탈하고 설치비까지 우리시가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렌탈비를 몇 년 주죠?
- 기간은 지금 안 정해져 있고요,

최홍림위원장

- 영원히? 영원히 에요? 수명을 다할 때까지인가요? 영원히 인가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지금 기능을 쓸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CCTV를 이렇게 설치만 해 놓고 사실 관리인력이 없습니다. 설치되면. 그래서 이 관리인력을 포함해서 사실 이렇게 운영비를,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관리비가 뒤에 있잖아요. 렌탈비하고 관리비가 들어있는데,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그러니까요. 이제 임차료를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이유는,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그냥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왜 일반 렌탈을 하게 되면 설치비를 안 주는데 우리시가 렌탈을 하면 설치비를 주는지 자료로 주세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121쪽에 6.25 기념행사 지원. 지금 전년과 동일해서 뭐 증감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정산서 한번 주십시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124쪽, 아까 포상금 말씀하셨는데요, 꼭 기념품으로 포상을 해야 되나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제 저희들이,

최홍림위원장

- 이유, 이것 자료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3,944만원에 대한 내역.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농산물 상품권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요. 내역. 그 다음에 샘플 갖다 주세요. 있으면. 이제 상품권이라고 하면 샘플 필요 없고요, 일반물품이라고 하면 샘플도 주시고, 정산내역서,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물품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물품 아니고 상품권으로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정산내역 주세요. 그다음에 125쪽, 일반운영비, 지금 2천만원 감이 됐는데요, 올해 지금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정산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 129쪽에요, 동 청사 수도시설 세관 및 코팅 작업비 6천9백만원, 이것 산출 기초 자료주십시오. 그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14년 6,770만원 정산서 집행내역 주십시오. 그 다음에 130쪽, 공기청정기를 50만원씩 두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비싸네요. 이것 두개를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거예요? 2개. 두 군데.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밑에 자생조직 현황판 1개, 1백만원. 이것 어디에 쓰실 거예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동 관내도 150만원, 이것 한 개 이것도 어디에 하실 건가 자료로 주세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전부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아까 자료요구 하셨죠? 밑에 자율방범대 5백만원, 그것 어떤 건가, 편성기초. 그 다음에 131쪽, 지금 5개 법정단체는 운영비를 보조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는 3개 단체만 운영비를 주고 계시는데요, 나머지 2개 단체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가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아닙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래요? 그러면 지침을 자료로 주시고, 왜 각 과에서 지원하도록 법이 바뀐 이유도 다 들어있죠, 지침에?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지침 자료로 주십시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요, 132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 법적인 근거, 지불해야 되는 근거,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 근거, 지원근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57만6천원 장학금 지급했고, 1,537만6천원 올해 집행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장학금은 최근 3년 것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근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원근거고, 이건 또 선정근거, 이것 자료로 주시고. 선정기준. 그 다음에 1,537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주십시오. 그 다음에 137쪽에 서남권 하나되기, 이것 2천3백만원 동에 주신다고 했는데요, 매년 주시는 거죠, 과장님? 매년 각 동에 50만원씩?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럼 이것도 정산서.
- 그렇죠. 2012년도에 중단됐습니다. 이게 다시 부활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출설명서. 세출 예산 설명서. 이 예산에 대한 세출 예산 설명서. OK?
- 그 다음에 축제, 서남권 특산품 부스 운영, 180만원 이것도 올해 내역 주십시오. 집행내역. 그리고요, 제가 최근에, 인근에 이런 서남권 특산품 부스를 운영하는 행사를 가 봤습니다. 싸고, 질 좋고, 이 고객들을, 주민들을 부르게 하는, 오게 하는, 사게 하는 행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놀랐어요. 이것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시가 집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민간단체에 주지는 않죠? 시가 하는 건가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것 조금 더 이런 비용은 들이더라도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도록, 저 거기 가서 그 근처에 어디 또 가볼만한 곳 거기 다녀왔습니다. 이런 거죠. 사고 쇼핑도 하고 쇼핑하면 이렇게 엔돌핀이 나온다면서요. 그런 것도 하고, 구경도 하고. 다른 데 그 인근에 있는 가볼만한 곳을.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목포 굉장히 자원 많잖아요. 관광자원이. 단순히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주요 인근에 있는 도민들을 좀 불러 모을 수 있는 것 하십시오. 이것 차라리 그런 성과가 없으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죠. - 그 다음에 아까 우리 149쪽에 1억3천8백만원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각 동에 50만원씩 주겠다. 이런 게 바로 선심성 예산인 거죠. 선심성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좋아요. 주민의 의식을 개선하는 게 먼저입니다. 예산 있나요? 어디 과에 편성된 예산 있나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우리 과에 없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예산검토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차연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입니다. - 사회복지과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153쪽부터 156쪽까지는 세입분야입니다. 우리시 미혼여성 근로자 아파트인 목련아파트 사용료로 5,589만원을,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으로 2,812만5천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사회복지관 관리사업으로 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비로 13억4,56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주민참여예산으로 목포종합사회복지관 강당 리모델링비 1억원,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 사업비 2억원, 목련아파트 개보수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민서비스 혁신사업예산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14개 바우처 사업비로 국비 10억3,496만9천원, 도비 2억2,177만8천원, 시비 2억2,177만7천원, 총 14억7,8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관내 34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사업 지원비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목포복지재단 운영보조금 1억1,8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162쪽 민생안전대책추진사업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국비 6,920만원, 도비 3,460만원, 시비 3,460만원 총 1억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63쪽, 164쪽 보훈선양사업 추진예산입니다.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8,908만원, 6.25 참전자 명예수당 2억6,82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6,960만원을,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65쪽부터 166쪽까지는 현충공원 및 기념탑 관리사업입니다. 166쪽 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예산으로 국비 5억원, 시비 1억5,224만5천원, 총 6억5,22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 170쪽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167쪽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로 국비 511만2천원, 시비 511만2천원, 총 1,02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국비 1,965만3천원, 시비 1,965만3천원, 총 3,93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으로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사업비로 국비 2억3,707만6천원, 도비 2,963만5천원, 시비 2,963만4천원 총 2억9,63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의한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비로 전액국비 9억2,92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72쪽에서 174쪽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인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로 국비 303억6,571만4천원, 도비 23억6,177만7천원, 시비 10억1,218만7천원, 총 337억3,96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국비 4억8,750만원, 도비 5,909만원, 시비 5,909만원 총 6억568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치단체부담금인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지원 전출금으로 31억3,70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7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181쪽부터 183쪽은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184쪽 세출부분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84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0억8,60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85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국비 5,432만8천원, 도비 679만1천원, 시비 679만1천원, 총 6,7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국비 2억2,080만원, 도비 2,760만원, 시비 2,760만원, 총 2억7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국비 1억3,280만원, 도비 1,660만원, 시비 1,660만원, 총 1억6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위수전 부위원장입니다. - 먼저 158쪽 지역사업 서비스투자사업비 바우처 14개 사업을 자료로,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우리 목포시에서도 지금 지원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포시에서 이 투자사업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목포시에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바우처에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그리고 165쪽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보훈단체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10개 단체에 1회에 40만원인가? 40만원이죠? 40만원을 주셨어요. 1회에. 그랬는데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이번에는 2회가 되면서 50만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담회를 한번에서 두 번으로 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저는 진짜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25만원씩 줄여서 이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전에 40만원 드렸던 것을 25만원 드리면 이 보훈단체 간담회가 적어지는 건가요? 왜 이게 돈이 줄어서 이렇게 됐는가?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저희가 시 재정형편도 감안하고 그래서 간담회를 할 때 저희가 그 음식, 메뉴에 따라서 그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고,

위수전부위원장

- 축소를 하고 그러면 간담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횟수를 늘리고.

위수전부위원장

- 횟수를 늘리기로 한겁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건 진짜 좋은 것이고요. 그러면 현충일 추념행사비 자체도 배가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행사가 많나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니요, 이것을 거기 협의체가 있는데, 그쪽에 이 돈을 작년까지만 해서, 그 예산이 올해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보훈단체에서 그날 행사를 하게 되면 뭐 수건이라든지, 식사라든지, 뭐 기념품 같은 것도 제작하고 하는데 그걸 누차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한 2년 전까지는 이 행사비를 세웠었는데, 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위수전부위원장

- 작년에 세워졌던데, 3천만원으로, 아니, 3백만원으로. 3백만원 세워졌는데 이번에 6백만원으로 늘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그러니까요.

위수전부위원장

- 그런데 지금 말씀은 안 세워졌다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그 금액이 적어서 저희가,

위수전부위원장

-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행사비 자체, 지금 추념 행사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6백만원으로, 작년에는 3백만원이었고, 이번에 6백만원인데, 지금 더 필요해서 요구해서 6백만원으로 지금 넣었다는 그 말씀이죠, 저한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추념 행사비는 이것이 전액시비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작년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위수전부위원장

- 똑같아요?

최홍림위원장

- 1천만원. 도비 6백만원, 시비가 4백만원. 176쪽.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국도비가 반영된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수전부위원장

- 지금 민간행사보조비를 보고 말하거든요. 165쪽.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그것은 도비 6백만원이고, 시비 4백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위수전부위원장

- 아닌데, 여기서 보면 제가 보는 이 자체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지금 민간행사보조금 보면 추념 행사,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러니까 자조협의회에 6백만원 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 행사를 하게 되면 그날 기념품이나 식사대나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쪽에서,

위수전부위원장

- 올려서 한 거라고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누차에 걸쳐서,

위수전부위원장

- 이건 그럼 도비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그러죠. 그 금액은 도비하고 상관없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보시면, 갑자기 교복 물려주기 교복 드라이클리닝 임차료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안 입는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게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니, 이것이 해년마다 2008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아주 호응도가 좋아서,

위수전부위원장

- 그럼 드라이클리닝비를 올해부터 준다는 말씀이세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얘들이 입은 교복을 세탁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위수전부위원장

-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이번에 또,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니요. 계속, 매년.

위수전부위원장

- 이 돈이 계속?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매년 드라이클리닝비가 있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이것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드라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72쪽 보면요, 다른 관외여비는 27만3천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낮아요? 갑자기 우리 기초생활급여, 보장급여 국내여비에서 다른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 관외여비요?

위수전부위원장

- 예. 왜 여기만 낮아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저희가 여기 관외여비는 저희 22개 시군간 관외여비기 때문에 다른 관외여비는 다른 타시도로 나가는 관외여비여서 단가가 높은데, 여기는 저희 22개 시군간 교류차원에서 하는 관외여비로 책정해 놔서 단가를 낮게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9천원을 낮게. 이것도 이상하고. 갑자기 다 관외여비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27만3천원이던데,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거기는 타 시도고.

위수전부위원장

- 왜 여기만 타시도지만, 여기도 타 시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저희 여기는 22개 시군간 어떤 교류차원.

위수전부위원장

- 거기도 다 다른 지역이잖아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군 단위나 이런 데는 단가가 차비라든가,

위수전부위원장

-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아니,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단가가 낮아서. 그것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75쪽 보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진짜 복지 대상자 조사업무추진 관내여비잖아요. 저는 진짜 목포시가 복지대상자 이것 조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생활보호대상자가 누군지, 차상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저희가 여태까지 나간 목욕권도 정확하게 나가고. 진짜 이것 제가 봐서는 대상자 업무가 20명에 12회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늘렸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부위원장님, 이 금액은 정말 늘려줘야 됩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예,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거의 매일 출장 안 나가는 날이 없거든요. 그런데,

위수전부위원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조사가 정확하게 돼야,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맞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이것도 되는데, 조사 20명 갖고 목포시를 어떻게 한달에 한 번씩 돌아다니겠습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럼 위원님께서 추경 때 저희가 이 돈을 조금 더 상향 시키면,

위수전부위원장

- 직원도 있지만 직원들보다는 정확하게 뭔가가 업무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감사합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176쪽 보시면,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이 있습니다. 이 행려자들이 누구신지?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저희가 하루에 평균 2~3명씩 여비가 떨어졌다고 저희 과로 찾아오시거든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노숙자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 노숙자분들이 떨어졌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승차권을 저희가 구입해서 드립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위수전부위원장

- 무조건 아무 근거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거기까지 오신 분들은 말 그대로 노숙자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런데 이렇게 720만원을 산출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하루에 3명을 잡으신 거예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니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했던 그 실적을 통계적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이 돈이 있으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럼 남으면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남으면 반납합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157쪽이요, 157쪽 하단에 보면요, 민간위탁금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상리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이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김금자위원

- 인건비 상승분이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거기 종사자들이 한 30여명 있는데 지금까지 인건비를 상향했어도 한번도 그 인건비 상향에 상응하는 금액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금액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과장님, 164쪽에, 163쪽과 164쪽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지금 지원해야 될 단체가 있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지금 보훈단체에, 예.

장복성위원

- 있지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런데 우리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지금 보훈단체는 다 주고 있는데요.

장복성위원

- 다 준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에서 신청을 하시면,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계속 했던 데는 주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달라하는데 못주고 있는데도 있죠? 알고 계시잖아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니요.

장복성위원

- 뭐가 아니고는 아니에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장복성위원

-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형평성 논란이 되지 않도록 지원되지 않은 단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을 좀 만들어서 하시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공적법인단체면 가능한데.

장복성위원

- 예, 법인단체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포시가, 1시로 하는 목포시가 순천, 여수, 뭐 이런 데보다 좀 명예수당이나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8개 단체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줘야지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장복성위원

- 똑같이 지급하면 안되잖아요. 평수, 사무실 노후관계, 운영비, 이런 것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에 차등을 두게 되면,

장복성위원

- 아니, 집의 크기, 전기세, 수도세, 예를 들자면 관리운영비를 똑같이 일괄적으로 준다는 것은 안 되고, 앞으로는 여기에서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조사 다시 하셔서 현실적으로 운영비를 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166쪽에 한번 얘기를 짚고 넘어갈게요. 보훈회관 건립비 지금 국비 예산 확보됐습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니요, 아직 안됐습니다.

장복성위원

- 시비 확보됐습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시비요?

장복성위원

- 시비, 이것 지금 1억5,224만5천원, 어떤 예산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 이렇게 반영해 놓으신 거예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지금 그 중앙주차장,

장복성위원

- 아니, 근거가 있잖아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시설설계용역비입니다.

장복성위원

- 뭔 말이에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지금 1억5천만원 해 놓은 것이요, 실시설계용역비,

장복성위원

- 아니, 예산액에 국비 5억원과 시비 1억5천2백만원 이렇게 해 놨잖아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러니까요, 내년도에는 일단 이제 국비는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장복성위원

- 얘기를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국비는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에 국비확보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건립,

장복성위원

- 어렵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건립을 했을 때 그 사업비에 최대 30%를 주는데 부지 매입할 때 얼마, 또 건립했을 때 얼마, 이렇게 주기 때문에 5억원은 내년에 확보는 어렵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럼 내년에 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부 국회예산 반영도 내년은 다 끝났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올리냐고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이것 지금 1억5,224만5천원이 보훈회관 기존에 있는 것 팔아서 지금 세입으로 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건 나중에 팔아서 하는 것이고,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그런 지금 뭐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 재원대체는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지만,

장복성위원

- 맞지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이 금액은 내년에 팔아서 한다는 그 금액은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액을 국비 반영도 안된 사항을 계상해 놓고 시기적으로 5억원도 계상해 놨고, 제가 왜 이걸 다시 짚는지는 아시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유에 대해서 아시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 보훈회관 건립은 이분들의,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실 때 정확한 대안도 안 내놓으셨지만 제가 고민 끝에 그런 과정을 위해서 저희가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얼마나 웃기냐 하면,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놓고 예산서는 진즉 인쇄돼서 나왔어요. 마치 의회에서 예산까지 올려놨는데, 잡아놨는데 안 해줬다. 이렇게 홍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두 번째, 국비 지금 내년에 예산반영도 안됐는데 왜 이런 예산을 올려놓으세요? 순서가 있잖아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 잘못을 제가 여기서 짚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하는, 상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어떻게 반영도 안된 국비를 예산에 올려놔요? 끝났는데.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반영도 안한 예산을 어떻게 심사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무과장이 착각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까지 내시 온 것은 보훈청에 풀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내년에 확정적으로 못 온다는 이야기는 않고요, 일단은 목포시 보훈회관 목으로 해서는 국가예산에 편성이 안됐고요, 거기 보훈처에 각종 자치단체 신축비로 풀로 선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지금 편성했는데 빨리했다는 것은 맞거든요.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온 다음에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거든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저희들 의도가,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런 과정을 설명을 안 하셔도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는지 아시잖아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따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편성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따는 게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164쪽 중간에 보면요, 164쪽, 중간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인데요, 1천2백만원 8개 단체라고 하는데 어떤 단체들입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보훈단체입니다.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157쪽에요, 운영비 민간위탁금 편성근거, 전부 다르잖아요. 편성근거 주시고,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158쪽에 시설비에서 올해 2억8백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9쪽에 사회복지시설 직원 체육대회 지원 20개소가 35만원 20개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시설 34개 시설 연합회에,

최홍림위원장

- 그럼 20개소란 말이 아니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34개소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잘못됐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이건 ‘9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온 예산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작년에 없었잖아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니요, 작년에 했습니다. 원래 1천만원이었는데 7백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작년에 예산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산서에 없다고요. 목이 다른가? 159쪽 체육대회 지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잖아요. 목이 바뀐 거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올해, 작년도 7백만원이었습니다. 4~5년 전에는 1천만원이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럼 올해 것 집행내역 좀 주시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160쪽에요,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5천만원, 이것 구입내역 자료로 주시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지금 이게 몇 군데에요? 목이? 13개.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13군데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13개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13군데 단체에,

최홍림위원장

- 내역이요? 배분사항에 보면 보훈단체별로 고르게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자료로 주세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것은 이렇게 돼 버리면 위화감이 조성되는 예산편성기준입니다. 위화감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까지 주시고,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 1천2백만원씩, 한달에 1백만원 꼴인데 올해 집행내역, 그 다음에 171쪽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과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이, 지금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비는 얼마인가요? 몇 포대인가요? 밑에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요. 39,200포. 차상위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8,147포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8,147포?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이것 두 가지, 그럼 이게 11억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12억원 정도 되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 구입처, 그 다음에 단가, 그 다음에 쌀의 품종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암이라고 하면 쌀 이름.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거 농상과에서 다 하는데요. 저희 과에 예산만 편성하고 양곡특별회계로 이 예산을 그쪽에 줍니다.

최홍림위원장

- 어떻게 됐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주세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김혜자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 저희 과 2015년도 세입예산은 749억9,579만2천원이고, 세출예산은 1,046억8,527만4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9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상해보험료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0쪽입니다. 200쪽 상단 일반보상금 설날 및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46개소 위문품 구입비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에 장사시설 건립 및 운영에 따른 목포시 납골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68만4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27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1쪽입니다. 201쪽 중간부에 공공운영비로 24만원을, 행려사망 및 무연고자 장례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202쪽 노인일자리 확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억7,451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44억9,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3쪽입니다. 203쪽 중간부 노인복지증진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 등으로 7억2,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4,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비로 12억6,54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비로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운영지원 사회단체보조금,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노인신문 보급비 등으로 1억4,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5쪽입니다. 하단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3,6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로 5억4,13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억6,50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비로 1억3,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8억2,76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9쪽입니다. 경로당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천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관 4개소에 대하여 15억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비로 11억1,4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억8,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696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2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6억5,67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재가 장기요양 부담금, 일반보상금으로 10억9,2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4,17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 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4쪽부터 215쪽 상단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제 올해부터 바꾸어져서 들어온 것으로 6,09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보조금으로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비로 6백만을 계상했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비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8억1,77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은 일반보상금으로 6억5,465만4천원을, 장애수당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 6억5,0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의료비로 7억6,636만9천원을,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8쪽입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71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380만원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지원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장애인 단체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7,428만원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0쪽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 일반보상금으로 57억6천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35억3,2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221쪽 하단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마는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2쪽입니다. 장애수당 일반보상금으로 6억5,838만원을,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제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로 84억1,0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4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민간위탁금 목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8억2,773만3천원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27억3,8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은 중간부에 전라남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26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31억1,859만8천원을, 227쪽 상단에 노숙인 시설 운영비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6억6,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중간부터 230쪽 상단부까지는 자활근로사업비로 35억7,8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0쪽입니다. 230쪽 중간부 자활근로소득공제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967만1천원을, 231쪽 희망키움통장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1,9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중간부터 232쪽까지는 저희 과 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35쪽부터 236쪽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237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비로 3억2,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재무활동비로 13억 1,80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위수전 부위원장입니다. - 205쪽 보면, 대한노인회 활성화 지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대한노인회 활성화 지원은 전년도에는 운영비 3천7백만원, 시설장비유지로 1천5백만원을 따로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같은 목이고 그래서 그냥 목만 바꿔서 대한노인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4천9백만원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이것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이 자료는 그 운영비, 인건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수전부위원장

- 대한노인회 자체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207쪽 보면, 경로대학 운영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경로대학이 12개소인데,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경로대학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12개소인데, 거의 큰 곳 같으면 사랑의교회나 양동제일교회는 700~800명, 빛과소금교회는 200명, 주안교회는 약 300~400명, 그다음에 삼학동 성당, 대성동 성당은,

위수전부위원장

-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제가 보겠고요, 운영비가 좀더 늘었는데 호황이기 때문에 많아서,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경로대학 한 군데에 1년에 4백만원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할 때마다. 그래서 올해는 요청이 있어서 개소당 약 196만원 정도 강사를 1년 내내 풀로 할 수 있는 것을 운영비에 해달라고 해서 올해까지는 4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약 개소당 596만원 정도,

위수전부위원장

- 10개소에 똑같이? 왜 그러냐 하면, 왜 똑같이 하십니까? 큰 데는 더 많이,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똑같이 안 할 수 없는 것은 숫자대로 할 수 있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종교단체에서도 그런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기본도 아니고 점만 찍는 형태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고요, 222쪽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제 있잖아요? 우리 목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직 한명도 없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왜 그러냐하면 성년 후견제가 원래 시행됐다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된 적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직까지 신청한 것은 한명도 없는데 그래도 혹여라도 있을까 하고 그것은 해 놓은 겁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만약에 이게 생기면 저 한번 주시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웃긴 말인데, 전화세가 여기가 제일 비싸요. 전화비가? 노인 장애인 상담 쪽만. 다른 쪽은 1만원이나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노인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십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몇 페이지입니까?

위수전부위원장

- 231쪽 보시면, 마지막 쪽 보시면 다른 과에 비해서 전화비가 유독 비쌉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거기는 전화할 일들이 많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노인분들한테 전화하실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모르겠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렇게 알겠습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상담전화네요. 상담전화를 제일 많이 하시니까 다른 과보다 전화비가 비싸서,

위수전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쪽 하단에 보시면, 행려사망 및 무연고자 장례비에 대해서요, 광주 교구청과 같이 장례문화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사 시설물도 2015년도에 완공되는데 무작정 장례비용을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 이것은 어떤 비용이냐 하면, 유족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시체가 발견됐을 때, 변사체가 어디서 발견됐을 때 화장하고 납골에 넣고 하는 그 모든 절차를 하는데 현재 한 구당 75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예산이 약 8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감해서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해서 올해 10구를 예상해서 해 놓은 겁니다.

김금자위원

- 유족이 전혀 연결이 안됩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 예. 연결이 안 되고, 또 이런 변사체는 유족이 있기는 있는데 인수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해야 합니다.

김금자위원

- 유족이 인수하기를 거부해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김금자위원

- 그런 일도 있어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아이러니 합니다. 그런 것 있습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검찰 지휘 받아서 검찰에서 시에서 하라고 지휘서를 끊어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이것은 지휘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금자위원

- 그리고 과장님 224쪽이요, 224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에 대해서요, 장애인 시설들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현재 여기는 어디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명도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간보호를 하고 있는 곳 있거든요. 장애인들을. 낮에만 와서 거기서 프로그램하고 집으로 가는 곳, 이런 주간보호소가 3개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룹홈이 있어요. 장애인들 일반 집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 그 다음에 명도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이런 재활을 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금자위원

- 목포시는 그럼 몇 군데가 있다는 겁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목포는 지금 여기 나열된 것들이 다 거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김금자위원

- 그러면 타 지역도 목포시가 주관하나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타 지역은 저희는 안하고 있고요, 이것은 재활시설이고요, 저희가 타 지역에 있는 것은 목포에 법인의 주소가 있어서 여태까지 해 왔던 일들이거든요. 이제 운영비를 우리가 주고 처음에는 애시당초에는 목포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법인의 주소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인, 그 운영비를 계속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 노인시설로는 지금 자혜요양원하고 자혜양로원이 무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로서는 지금 영암에 한 군데, 그 다음에 무안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목포에 있었던 것들이 1981년, ‘86년, ’84년에 무안으로 옮겨간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무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거기에 시비를 저희가 안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회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주변 그런 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영암이나 무안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시비가 많이 들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 협약하는 것들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번 또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시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이제 도하고 협의해서 무안군에 있는 시설, 영암에 있는 시설들은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내년에 협의를 해보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금자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러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목욕·이미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금 이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과장님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미용사업비가. 물론 예산만 있다 하면 우리가 노인들에게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재원의 문제입니다.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꿔지면서 목포시가 기초노령연금에 있었던 예산보다 약 9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라는 그런 예산의 문제 앞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설문조사도 했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보면 모든 거의 많은 어르신들이 축소나 폐지 의견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연령은 70세로 상향을 하는 것에 거의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약간 축소해도 되겠다는 이런 설문조사의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는 70세 이상 여름, 하절기를 제외한 9개월에 한 달에 두 장씩 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게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18매를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약 12억6천5백만원이니까 원래 예산대로, 그전에 주었던 방법대로 한다면 내년 예산이 약 3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18장으로 했을 때는 12억6천5백만원 정도로 축소가 되기는 했습니다.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면서 이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기초연금에 9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계시는 동안 이런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물론 설명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올리기 전에 충분한 시민의 목소리, 관계자의 목소리, 또 그런 과정들을 먼저 의회에 같이 고민을 하고 의논해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꼭 그런 절차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장복성위원

- 211쪽에 보면 하나노인복지관 시설물 기능보강이 5천만원 돼 있거든요. 이거 어디 하시는 거예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하나노인복지관이 거기가 오래 돼서 누수가 돼서 참 많이 누수 안 되게 하는 것, 그것 시설을 해야 하는데 5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장복성위원

- 누수?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누수방지.

장복성위원

- 방수.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방수하는 것. 지붕부터 전부 해서 이쪽으로 방수하는 게 올해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안돼서,

장복성위원

- 하나노인복지관은 장소도 협소하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장소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옆의 집을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늘 그 법인 측에 그 옆 집, 빈집을 좀 사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런 것도 장기적인 대안에 한번 좀 잘 고민을 해 보십시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보니까 뭐 식당도 당초에 적어서 좀 이렇게 늘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대안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경로당 신축 지금 1억3천만원 올리셨죠? 시설부대비. 어디 거예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이것은 지금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동명동 용천탕 부근에 지금 헌집을 사서 부지를 마련했거든요. 그 집을 쓸 수가 없으니까 철거해 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지을 1억3천만원입니다.

장복성위원

- 신규입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신규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지역들, 이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하시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하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그 임대 그대로 내년에는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하냐 하면, 물론 경로당 우리 신축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지금 그래서 경로당 지원조례에 의한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규칙이 되면 한번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고, 의논하고 그걸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방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임대를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지금 몇 군데 있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임대하고 있는 데가 대성동하고 서산·온금지역하고. 그렇게.

장복성위원

- 세 군데인가 있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신축문제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임대, 그러면 말씀대로 이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됐는데 임대해서 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대로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서 부수고 신축을 하겠다는 얘기로 아까 보고를 하셨잖아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이 근방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안 부술 것을 임대를 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했을 수도, 특히 원도심에는 여러 가지 그런 집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드린 얘기를 아시겠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래서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래서 임대하고 있는 세 군데에 장기적인 임대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 쓰고 있는 집들이 임대해서 노후 돼서 또 기능보강을 해야 될 이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좀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릴게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207쪽에 지금 장복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기초연금이 확대돼서 연간 90억원의 순수시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노인, 어르신들한테 쓰일 수 있는 예산 빼고 행사성, 1회성, 이런 것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아무리 요구하신다고 하더라도. 노인목욕권도 마찬가지잖아요.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우리가 변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고통 분담, 무조건 예스만 하실 게 아니라 근거 하에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도 설득이 되어져야 되고, 필요한 예산은 늘려가고 이런 행사성, 1회성은 좀 줄였으면 합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지금 매년 217쪽 보면, 기능보강사업이잖아요? 하나노인복지회관 시설물 기능보강인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껏 예산형편 때문에 기능보강이 필요한데도 추진되고 있지 않은 장소하고, 그 다음에 안 되고 있는 현황, 그 현황과 또 만약에 예산형편이 허락이 된다면 우선순위, 그것 좀 정하셔서 시급한대로,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복지관만요?

최홍림위원장

- 예, 복지관이나 기능보강, 우리 관련 과에서 기능보강 해야 된다고 지금 요청된 곳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219쪽에 장애인단체 행사비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5개 단체는 어디 어디죠? 1백만원씩 행사.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장애인단체, 219요?

최홍림위원장

- 219. 민간이전 위에.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 사회복지사업보조?

최홍림위원장

- 예.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장애인단체 활성화지원 7개.

최홍림위원장

- 예, 다섯 군데.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지체장애인, 농아, 시각, 장애인부모, 장애인연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렇게 해서 1년에 8백만원씩 그 운영비조로 주는 겁니다. 활성화,

최홍림위원장

- 아니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그럼 뭐요?

최홍림위원장

- 행사비 지원, 밑에서 세 번째.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에서 행사비, 행사비.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 장애인단체?

최홍림위원장

- 예.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고, 행사성, 1회성, 이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 그 다음에 매년 지금 우리가 아까 일곱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단체.

최홍림위원장

- 우리 무안, 영암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 법인만 목포에 두고 있고. 여기에 지원되는 시비가 총 얼마입니까? 일곱 군데?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여기 노인은 지금 제가 못 뺐고요, 장애인만 해서 14억원 정도 됩니다. 14억8천만원.

최홍림위원장

- 일곱 군데에 14억원이라는 건가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니요.

최홍림위원장

- 다섯군데?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다섯군데.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자혜만 빼고, 14억원이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이야! 법인, 원래 일반 개인들은 법인도 이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은 그 해당, 그러니까 법인주소는 다른 데도 줄 수 있잖아요? 본사 말고도. 그죠? 그런가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법인주소는 다른 데,

최홍림위원장

- 시설은 무안이나 영암에 있는데 법인주소를 목포에 두고 있는 것 가능합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이제 우리한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없었던 것을 신규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인도 주민등록법 위반, 여기서 적을 두고 있으면서 딴 데 가서 살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니 난리인데, 시비가 지금 만만치 않게 14억원, 15억원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단 한 푼이 아쉬운데, 이것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올해 삭감해요. 올해 삭감하고 아니면 삭감할 수 없으니까 권고를 달아서 조건부로 이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런 것 어때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저희 의회에서 의결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년에는 도하고 협의를 하고, 무안군하고 협의절차를 또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대로 갔다 한 몇 년 전엔가 한번 이것이 시정질문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그러다가 멈칫했는데 내년에는 이것 도하고, 일단은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니까 해서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암 소정원 같은 경우는 전번에 폐쇄됐잖아요. 그것 이번에 다시 재개했는데,

최홍림위원장

- 영암으로?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저희들이 영암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도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언제까지 협의해서 결과 주시겠습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이제 어차피 내년도에 하니까 올 예산은 내년예산에 이대로 해서 좀 해 주세요.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몇 월까지 이런 결과가 나오냐고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하고 한번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6월 말에 보고해 주십시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러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다음에 237쪽에요, 자활사업자금을 대여하시는데 7천만원, 작년에는 어디에 대여하셨나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이건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대여한다고는 해놨는데 7천만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나 계상을 해 놓은 거거든요.

최홍림위원장

- 작년에 실적이 없어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실적이 없습니다. 보통 뭐 5천만원 하면 이것이 안 맞아서 하지를 않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음은, 김황용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황용입니다. -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720억7천9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870억3백만원입니다. 241쪽에서부터 250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51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매년 반복되는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부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51쪽입니다. 251쪽 하단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가정 반찬 지원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장려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252쪽 상단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보조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날 행사지원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8쪽입니다. 258쪽 하단에 부담금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 CCTV 공공운영비로 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261쪽 하단 2015년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행사 지원비로 1천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비 행사 개최비로 1천만원, 여성복지사업 지도자 교육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3쪽입니다. 263쪽 하단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상단에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직거래 마켓, 웰빙건강걷기 각 5백만원, 미혼모자시설 운영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기존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로, 지방비를 각 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272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중식비로 4,320만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인증 어린이집 장려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 교류행사 지원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쪽 하단에 청소년 진로탐색 캠프운영 보조금으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2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하단에 제12회 서남권 청소년 축제 개최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제일 밑 부분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위탁 운영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상단에 유스호스텔 건립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과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전부 보조사업인데요, 저희 과에서 유일하게 내년에 의욕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93쪽입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경비 5백만원과 결혼이주여성 정착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세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방문 교육지도사 처우 개선비로 650만원, 하단부분에 다문화 탈북가정 아동 맞춤형 학습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이주여성 교육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5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서남권 다문화가족 축제 개최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제일 위 상단에 북한이탈주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비로 6백만원, 그다음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1억원씩을 받고 있는 성평등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부터 297쪽은 과 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301쪽부터 303쪽은 성평등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261쪽에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261쪽이요?

유혜경위원

- 예.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있어서 어느 단체이고, 기준이 없이 이렇게 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행사는 타 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머니회 같은 경우에 전국대회행사비에 이렇게 1천만원 지원하는 것 하고요, 또 두 번째,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지금 시에서 따로 하고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목포시?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 중복성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행사는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전국행사인데, 그래서 거기에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일부 사업비를 우리 목포시가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도비 2천5백만원, 그 다음에 시비 1천만원을 해서 한 것이고요, 주관은 대한어머니회 전라남도연합회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이것은 저희시 행사입니다. 저희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인데,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여성주간 행사기간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유혜경위원

-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놔두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목포시에서 여성주간 행사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따로따로 하시냐고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서 제가 이걸 아까 물어봤는데요, 거의 같은 맥락으로 행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시에 하든지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주간행사를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민간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뭡니까? 전국대회행사를 타 단체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늘 시에서 이렇게 보조행사를 합니까? 그리고 도에서 2천5백만원이 나오는데 또 시에서 1천만원을 주는 행사로 지금 3천5백만원에 대한 행사인데, 얼마만큼의 인원에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끝나셨어요?

유혜경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여성단체협의회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집행현황 자료로 주시라고요. 아셨죠?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282쪽 보겠습니다. 282쪽 보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각 학교로 가는 겁니까?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지금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YMCA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 목포시내 전체 학생들이 총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동아리 활동개수가 144개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동아리 이게 학교에서 주관해서 144개의 동아리가 됐는지 아니면 YMCA에서 그냥 등록된 동아리가 144개인지 그게 궁금해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그러니까 YMCA에서 등록돼서 운영하고 있는 게 114개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YMCA에서 이것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이 YWCA에서 나가는 것이.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지금 지원금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처음 나가는 건데요.

위수전부위원장

- 신규사업으로 처음 나가요?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이게 YMCA에 지금 지원을 해서 해 주시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 그리고 294쪽 보면요, 다문화 탈북가정 아동 맞춤형 학습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지원을 지금 이것도 1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건데 이것 자체가 작년과 아직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이건 어떤 형식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맞춤형 학습지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어디 동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데는 또 바우처에서도 이 돈이 나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학습지원은?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이 사업은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할 사업인데요, 다문화가정하고 탈북가정의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213명 정도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에 저희들이 학생, 부진학생을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해서 거기서 10명을, 그러니까 탈북자 5명, 문화센터 5명씩 해서 10명을 지원받습니다. 도 교육청에서요. 그래서 이 학생이 결정되면, 이제 멘토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학습지원을 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이것 10명을 지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왜 이게, 그러면 한 개인당 10만원씩이니까 1백만원씩 드린다는 말인데, 1천만원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바우처사업하고는 이게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중복되지는 않고요, 이것은 이제,

위수전부위원장

-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86쪽에 하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비, 유스호스텔 용역비 3천만원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검토지역 혹시 있으신가요? 추진계획.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아니요, 타당성 검토는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할 거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도입된 배경은 최근에 무안공항을 통해서 중국 전세기를 지향하면서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또 내년 3월에 KTX 개통으로 인해서 광주 전남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도래하면서요, 청소년 단체 여행객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하는 내용들이 광주에서부터 이게 흘러나와서 광주에 그런 유치할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반 시군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유스호스텔 필요성이 이 시점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하실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원도심에 했으면 좋겠다고 좀 제안을 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구)가톨릭병원자리에 지금 가톨릭 성지화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다시피 가톨릭 성지화 조성사업에 순환도로, 그리고 주차장을 목포시가 해 주는 걸로 협약이 돼 있고 해서 그 주관인 광주대교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유스호스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이런 시 시설들을 할 때도 혹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대로 KTX 역전하고도 가깝고, 또 공항하고의 서해안 고속도로의 진입, 여러 가지 사항도 좋고 그래서 나중에 검토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함께 공유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263쪽에요, 여대생 커리어 개발지원센터, 지원 매년 있는 건가요? 매년 계속사업인가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매년 위원장님, 이게 이제 저희들이 목포대학교 여대생 커리어센터 운영비를 세워놨는데 이 커리어 이게 사업공모를 여가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모자가, 당첨자가 없을 시에는 이 예산은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올해 있었나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올해 없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공모,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그런데 국비사업이라 저희들이 예산은 세워놔야 됩니다.

최홍림위원장

- 마찬가지로 전남여성취업창업박람회 지원, 이것도 지금 도비, 시비사업인데요, 성과가 있나요? 성과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것 정산서를 자료로 주세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265쪽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합니다. 올해도 제작했나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아동안전지도요?

최홍림위원장

- 예.
- 그럼 올해도 10개소 제작할 거예요?
- 보완? 어떻게 보완해요?
- 그러니까 새로 그 지도가 변경돼야 할 사항을 한다는 거죠?
- 558만원 갖고 되나요? 어떻게 보완을 해요?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거예요?
- 그러니까 그것 전체를 바꿔야 될 거 아닌가요?
-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요?
- 그러면,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 그럼 이것에 대해서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올해 것. 2014년도 것. 266쪽에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것 정산서. 이것 카피하지 마시고 원본 주십시오. 제가 보고 드릴게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정산서 분량이 많으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 양해 구하고 원본 주시고, 보고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271쪽에 직거래 마켓, 이것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목포시가 직접 주관하나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여성단체협의회, 이게 당초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과별 보조사업으로,

최홍림위원장

-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여성단체협의회로 주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직거래 마켓 여성단체협의회. 그 다음에 웰빙건강걷기, 이것도?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문화 음식체험.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장애인 신문은 아니고. 장애인단체겠네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미혼모 모자시설 운영비는 이것은 저기죠?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성모의 집이요.

최홍림위원장

- 성모의 집.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1,450만원 여성단체협의회로 나가네. 올해도 있었어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올해 있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올해도 똑같아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똑같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것 올해 것 정산서, 원본 주세요. 보고 드릴게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그 다음에 277쪽 보시면, 지금 개보수 기능보강,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하시는데요. 이제 예산 사정상 필요한 데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곳 자료로 주시고, 일단은 그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 예산 형편이 허락되면 어디부터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 따져서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그러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281쪽에 청소년 교류행사 지원을 합니다. 이것 어떤 행사인가요? 매년 있나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286쪽이요?

최홍림위원장

- 1, 281.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281, 청소년 교류행사요?

최홍림위원장

- 예.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이것 내년에 신규시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중국이라든가, 일본 자매도시라든가, 또 다른 그런 청소년 교류를 희망하는 도시가 있으면 약 한 30명 정도를 선정해서 YWCA나 보이스카웃 관련 단체들하고도 협력해서 선발해서 이게 비행기표 전액은 저희들이 다 못 드리고요, 한 50%만 이렇게 해서 지원자들한테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지금 목포시에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교육지원과가 있습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와 버렸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여성가족과도 있고요. 그러면 제 얘기는 교육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에 주실 건가요? 목포시가 지원 하나요? 주나요? 이것 교육청에서,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아니요, 저희들이 주관할 겁니다. 그건 이제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최홍림위원장

- 어디에 주지 않고? 목포시에서 주관하고,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이것이 교육청에서 주관해야지 왜 목포시가 주관합니까?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아무래도 이제 큰 틀에서 청소년 국제교류니까.

최홍림위원장

- 예산이 없잖아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예산이 없는데,

최홍림위원장

- 큰 틀에서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왜 목포시가 하냐는 거죠.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못 하잖아요. 우리는 지원만 하는, 목포시는 지원만 하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은 교육청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 사업계획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다음에 283쪽에 청소년화합 한마당 운영, 그 다음에 서남권 청소년 축제, 이것 똑같은 데에 주시죠?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어디에 주시죠?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YMCA 청소년문화센터요.

최홍림위원장

- 혹시 교육청에서도 없죠? 교육청에서도 주는 예산 있죠?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그런 것은 저희들은 없고요.

최홍림위원장

- 목포시가 이건 순수하게 해야 되나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시에서 이것은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입니다. 로데오 광장에서 매년 추진하는 그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 로데오 광장?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이것 자료 요구합니다. 그 성과하고요, 그 다음에 정산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고생하셨습니다.

유혜경위원

- 한 가지만 더,

최홍림위원장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조금 전에 어머니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한어머니회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이 행사비를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까?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저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마는.

유혜경위원

- 그럼 왜 없었는데 이것을 줬는지에 대한 기준을 자료로,

최홍림위원장

- 예산편성기준.

유혜경위원

- 예.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295쪽 상단에 보면요, 295쪽 찾으셨어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김금자위원

- 서남권 다문화 가족축제 세계의 날 그 행사하는 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장

- 정산서.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재호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민원봉사실장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실장 임재호입니다. - 민원봉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9억228만8천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06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 3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의 세출예산은 총액이 6억1,841만1천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억1,01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과 것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 31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를 위한 단말기 구입비로 해서 25대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대체 구입비로 한 대 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자산취득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자서명 패드 구입비 한 개에 48만4천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구입비 5대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도로 및 건물번호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서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비로 120개소 4천2백만원, 고정식 도로명판 설치 10개소에 6백만원, 도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로 해서 6개소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2페이지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는 8,538만9천원으로 금년 대비 1,09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313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대체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개 있습니까?
재호

임재호민원봉사실장

- 무인민원발급기가 11개소에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11개가 있는데 작년에도 하나 바꾸고 올해도 하나 바꾸고. 이렇게 매해, 한꺼번에 11대를 산 게 아니라 그냥 한 대씩 사서 바꾸는 겁니까? 이 11개를 한꺼번에 사셨습니까?
재호

임재호민원봉사실장

- 한꺼번에 산 것이 아니고 횟수를 거쳐서 샀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아, 횟수를 거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노후가 한 대씩 한 대씩 이렇게 매해마다 생기는 거예요? 내년에도 그러면 또 한대가 생기고 이런 식입니까?
재호

임재호민원봉사실장

- 2008년도에 지금 산 것이 세대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 되고 해서 그런데 3대를 사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한 대만 우선 계상해서 우선 시급한 것 한 대만 사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럼 작년에도 한 대 했으니까, 3대를 샀으니까 작년에 한 대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사지 않았습니까?
재호

임재호민원봉사실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올해 한 대 샀으면 내년에 한대사면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아니, 그냥 차라리 올해 두 대를 하시지 왜 갑자기 계속 이렇게 한 대씩 한 대씩,
재호

임재호민원봉사실장

- 요구는 저희들이 3대 이렇게 하는데,

위수전부위원장

- 그래도 3대를 하려면 하든지 아니면,
재호

임재호민원봉사실장

- 요구는 3대를 하는데,

위수전부위원장

- 저는 이게 이해가 더 안 되는데요, 계속 매회 그러면 똑같이 돈이 이렇게 돌라가지 않습니까?
재호

임재호민원봉사실장

- 요구는 매회 3대를 하는데, 재정이,

위수전부위원장

- 아니, 이게 2대죠. 지금 작년에 한 대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전년도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돈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요, 또 315쪽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자서명 패드 구입을 작년에 5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올해는 또 하나를 더 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왜 하시냐, 이거죠.
재호

임재호민원봉사실장

- 현재 저희들이 이 진위여부 시스템 우리가 보유가,

위수전부위원장

- 거기 말고요, 등·초본 전자서명 패드요.
재호

임재호민원봉사실장

- 서명패드요?

위수전부위원장

- 예.
재호

임재호민원봉사실장

- 예, 이것이 현재 42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대 더 사려고,

위수전부위원장

- 좀 부족해서 한 대만 더 사려고 하신 거예요?
재호

임재호민원봉사실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전행정복지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민원봉사실장 임재호 광역행정담당 이연식 여성정책담당 이수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건형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2시 3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