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강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선정 명품음식점’과 명품음식점 외 창원시가 별도로 선정한 ‘창원시 선정 휠체어 출입가능 음식점’에 대해 선정할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점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이미 2012년에도 지적되었고,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창원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원시는 시를 대표하는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선정해 관광 상품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명품음식점’을 지정해 왔습니다. 창원시의 명품음식점 선정 개소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58개소, 2014년에는 98개소를 선정하였고, 또한 2013년에는 명품음식점 외 별도로 ‘휠체어 출입가능 음식점’ 7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남장애인인권포럼’에서는 지난 3년간 ‘창원시 선정 명품음식점 및 창원시 선정 휠체어 출입가능 음식점’을 방문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창원시 명품음식점으로 선정된 8개 업소를 휠체어 이용 당사자와 함께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장조사지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엄격한 기준이 아닌 업소의 물리적 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최소접근성인 출입구의 형태와 높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 유무, 화장실 위치 및 화장실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창원시 선정 명품음식점’의 2012년과 2014년 1차·2차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최소 접근성기준 3가지 모두를 충족한 음식점은 2012년은 총 58개소 중 10개소에 불과했고, 2014년 또한 총 98개소 중 10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창원시 명품음식점은 10%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명품음식점 외 별도로 선정한 ‘창원시 선정 휠체어 출입가능 음식점’ 79개소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형건물 41개소, 단독건물 6개소로 실제 47개소만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방문조사 한 결과와 창원시가 선정한 결과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출입구에 턱이 있어 이용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고, 출입은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들어서자마자 마루턱이 있어 실제 이용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으며, 입식테이블 여부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 선정 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1, 2차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할 점을 제안 드려보면, 첫째, ‘창원시 선정 명품음식점’ 선정규정에 중증장애인 최소접근성 3가지를 부가점수가 아닌 우선선정으로 시설부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창원시 선정 휠체어 출입가능 음식점’은 주출입구의 편리성만 고려한 휠체어 출입가능 음식점이 아닌 중증장애인 최소접근성기준 3가지를 포함하여 재선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양일간 휠체어 이용 당사자와 함께 현장을 돌아보면서, 일상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건널목을 건널 때 신호등 시간이 짧아 제 시간에 통과하지 못하여 불안감에 싸이는가 하면, 보도를 걸을 때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의 불편함으로 속이 울렁이고, 장애인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내리기에 불편함 등, 가는 곳곳마다 힘들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같이 동행하신 분께 물었습니다. ‘다니시기 참 힘드시겠어요’했더니, ‘하루 일상 모두가 힘들지요’ 하시더군요. 장애인들이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곳곳에는 내가 장애인임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여 장애인들에게도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물질적 환경을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의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이 민감하게 적용되길 바라며, 우선 개선되어야 할 것은 명품음식점이 창원시의 얼굴이고, 관광 상품이라면 타 지역의 장애인들이 명품음식점이라고 찾아 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음식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도 명품음식점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창원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