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됩니다. 대구가 내년도 예산을 빈틈없이 편성하였겠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유승경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적극 지원해 주신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5월 28일 공포되어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4조제3호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중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고 공무원인 위원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지방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및 조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시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신청 건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심의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결정 통지, 교부방법,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은 법령과 교부결정 조건을 준수하여 집행토록 하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집행이 완료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정산검사, 감독,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성과평가 등을 조례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는 법령 및 교부결정 위반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지방보조사업의 공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보조금관리 조례의 내용을 보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사후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및 투명한 공개, 면밀한 성과평가를 통한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보조금의 집행관리,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정산·성과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고보조금과 구분을 위해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제한하였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8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과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교부조건,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4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시장의 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할 중요재산을 시장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지방보조사업의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에서 본 조례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 검토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근거한 국고보조금과 달리 조례나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따라 지원해 왔으며 지방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보조금은 2014년 당초예산 기준 2,211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 정도나 됨에도 그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과 정산의 통일된 기준 미비, 보조금 관리 전반에 대한 투명성 미흡 등으로 시민단체, 언론 등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각종 감사시마다 지적이 있었으며 시의회에서도 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적과 개선방안 마련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해 오던 지방보조금 관리 전반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2014년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춰 기존의 보조금관리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예산편성 전 지원규모 등에 대한 계획수립과 면밀한 심의, 투명성 제고와 다양한 단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계획의 공고 및 공모절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매년 성과평가 및 3년 이상 계속지원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심의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처분제한 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조치들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입니다.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그 조례 내용을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이라는 이야기는 중앙에 대칭되는 말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지방을 폄훼하는 그런 말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조금이라고 다 칭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구광역시에서 보조금이라 하면 당연히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지방보조금이고 우리는 그냥 보조금일 뿐인데 이걸 우리 조례에서 ‘지방’이라고 넣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국가 전체에서 보면 ‘지방’이란 말을 붙여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지방이 아니고 우리잖아요. 그냥 보조금 하면 우리 보조금인 것이고 중앙에서 볼 때는 ‘지방’이란 말을 넣어야 구별이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조례인데 우리를 스스로 지방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 중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도 있고 지방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명칭은 그냥 보조금으로 했지만 중앙에서 분류할 때는, 자기들이 집계내고 통계할 때는 지방보조금으로 이렇게 해왔는 것이지요.

다 그래 해왔잖아요. 문제 없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중앙에서 행정업무할 때는.

자기들 편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 편의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담당자들이 하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조례에 우리 스스로 ‘지방’이라는 말을 넣는다는 게 좀 이해되지 않고요. 다음에 보면 보조금에 관한 관리를 강화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요건을 강화하여 또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국가 시책이 규제개혁 아닙니까? 규제개혁인데 이렇게 또 규제를 강화한다면 국가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보면 ‘취득한 중요 재산의 처분도 제한하고’ 이래 놨는데 그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시원하게 줘서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보조금 받았는 것 가지고 말이야 산 재산도 처분 못하게 하고 이러한 거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국가도 지금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나지만 특히 이제 지방 재정 쪽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민간에 대한 거는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국가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볼 때 16개 시·도 전체적으로 합치면 굉장히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꼭 이 비용이 좀 지출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걸 한번 심의를 해보고 나가게 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보내자, 주자 이런 뜻으로 강화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전면 개정하는 이유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영수증을 받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간이영수증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측면만은 아니고 일단은 쓰여진 돈을 정확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 없는 데 돈이 막 들어가는 것도 지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통제하자는 의미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의에 몇 번 참석해 보면.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공무원들이 사후관리를 잘 못했는 것을 수혜자한테 덮어 씌워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단체에서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운영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으로 운영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현실을 인정해가지고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게 맞지 이렇게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용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래 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비영리단체에는 보조금을 받게 되면 운영비 자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이렇거든요. 이것 대부분 실무 공무원들도 대충 눈감아 주는 면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 지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것을 양성화시켜 줘야 되는 것이지 더 강화한다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운영비 인정 안 해버리면 그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그런데요. 제가 볼때 지금 중앙에서 볼 때는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보면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저희 시가 그런 게 아니고 일선 시·군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관장에 따라 왕왕 좀 낭비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적게 하면 되고 의회에서 통제를 하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때까지 우리가 보조금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된 건 사실이지요? 여러 가지로 좀 합당하게 집행되었다고 볼 수 없을 그런 부분들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예.

금번 조례는 보니까 보조금 예산의 편성요건을 좀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원래 있었지요?

없었습니다.

아, 이번에 그러면 새로 생긴 겁니까?

새로 지금 구성을 해야 합니다.

구성하는 입장입니까?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좀 더 편성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 심의위원회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나갔지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판단해서.

예. 그렇게 나갔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아마 중앙부처의 입장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공무원은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에는 민간인을.

예. 민간인 중심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갑니다. 그지요?

예.

법 개정을 기 하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오철환 위원님 말씀처럼 자체 운영의 묘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좀 더 강화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그 취지를 잘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일몰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생활, 특정산업 등을 지원하고 일부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시세 감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부칙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제8조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을 제19조의3제1항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2014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조항 중 부가가치세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조항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였으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인용조문과 내용을 변경하고 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민생활과 특정산업 지원 등 공익을 위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2014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법 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수산물품질관리법 폐지 및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등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된 법명, 관련 조문 등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13년도 시세 비과세·감면액이 5,153억원으로 비과세?감면율이 23%나 되며 이는 타 광역시 감면율보다 높은 편입니다. 정부에서 선심성 감면 남발 방지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도모를 위해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를 시행하고 총량제를 초과할 경우에는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세액 만큼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조례에 의한 감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시세 감면 조례가 일몰단위가 3년 단위인 모양이지요?

예. 법적근거에 의해서 3년을 한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문별로 시세감면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2011년, 2012년, 2013년도까지 3년 단위로 그동안 감면을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 부분들을 감면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보면 3년 동안, 일몰제 기간 동안 한 번도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같은 경우에는 법 조례를 만들었지만 3년간 전혀 한 번도 감면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또한 마찬가지고, 기 조정을 하면서 좀 감면에 대한 이런 게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든가 우리 대구광역시에 맞지 않는 조문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도 혹시라도 한 건이라도 생기면, 그런 편의 때문에 아마 일단은 그대로 존치를 해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앞으로 또 검토해 보고 없앨 수도 있지만.

반면에 승용차 요일제 참여 등록차에 대한 감면은 상당히 많이 또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감면 현황이 지금 다른 타 광역시에 비해서 많다. 요율이 높다고 지적을 받았지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선정이 어느 선까지인지 우수향토기업을 어느 적정수준까지를 우수향토기업으로 보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감면을 받지 않아도 될 대상이 감면을 받은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감면율이 좀 높은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SOC 이외에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라든지 테크노폴리스, 이시아폴리스, 세천단지 조성 등 저희들 시점에서 현재 상당히 그런 감면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타 시·도보다 현재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가 처음에 다 들어올 때 그렇게 취득할 때 하니까 이게 구축이 되면, 좀 지나면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또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이런 규정을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또 그렇게 행하지 않는 차들도 같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필요 없는 조문들은 이제 없앨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가지고 다시 다음 조례 정비가 있을 때 필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님 하십시오.

감면 조례 조문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해가지고 2013년도에 시세가 5억원대고 이것은 한 5억원에서 왔다갔다 이렇게 감면이 되는데 이것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로 요일제 신청자에 대해서 5%를 감면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주민들도 신청을 하면 감면을 해줍니까?

예. 당연히 신청자에게.

그러면 요일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스티커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주차장 이런 데도 요일제는 아예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거 신청한 일반인 비율이 그러면 얼마쯤 될까요?

비율은 지금 확실히 안 나오는데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다녀도 일반인들이 붙이고 있는 것을 별로 못 봤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여기 오면서 아마 혼잡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회적으로 그쪽 편에 아마 편중됐지 싶은데.

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한테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저희들은 특히 국제경기 이런 것 할 때 홀짝제로 해서 그때는 많이 홍보도 하고 이런데, 요일제 처음에 이거 많이 되었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정책이 되었다고 보는지 지금은 거의 홍보를 많이 안 하고.

지금은 제가 이래 봐도 우리 여기 주차장에도 그게 붙었는 게 없던데 하여튼 그 내역 한번, 일반인은 얼마이고 신청한 공무원은 얼마고 그렇게 나왔는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교통국하고 통계를 파악해가지고.

왜냐하면 매년 5억원, 근 고정적입니다. 5억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우수향토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시세가 들쭉날쭉한데 그 원인이 뭡니까? 감면이. 2011년도는 7억 얼마를 하다가 2012년도는 하나도 없고 또 2013년도는 1억6,900만원이 있는데 기업이라 하면 이게 연속선상에 계속 이래 할 건데하나가 안 하다가 이래 되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취득 당시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 향토우수기업이 되려 하면 그 자격도 아마 상당히 자격이 있지요? 향토우수기업.

예.

그것은 자격이, 어떤 사람이 향토우수기업입니까?

기준이 기업지원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선정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조례 기준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키워드가 뭡니까? 향토우수기업 하면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게 아까 시작하는 연도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예. 취득 당시.

그러면 그 기업이 창업을 한다든지 할 때 그때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업할 때 향토우수기업이라 하는 걸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게 2011년도는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7억 얼마를 감면해 줬는데.

아, 여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30년 이상 기준에 30인 이상 고용할 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알겠습니다. 한데 왜 2012년도는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취득한 기업이 없는 것, 물건이 없는 거지요. 과세물건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2013년도는 또 있고.

예.

그리고 고용창출기업 이것은 노동부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지원금인데 시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보조금 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지금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고용창출기업의 기준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몇 명을 한다든지, 기존 대비해가지고 몇 프로를 증원한다든지 했을 때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고용창출 이래 한다고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감세해 주는 것은 그러면 취득세?

그렇지요. 부동산취득세 이 기준은 별도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제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있는데 제가 이래 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11년도 2억3,000만원, 2012년은 15억6,500만원 이렇게 되고 또 2013년도는 없는데 고용창출기업이라 하는 것은 아까 창업하는 사람한테 했다고 하는데 창업하면 또 별도로 이렇게 대구에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간 감면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창출기업이라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창업할 때는 무조건 고용이 일어납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 한번.

예. 이거는 확인해서.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는 모양인데.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1,307억6,300만원이 증가한 3조326억3,800만원으로 지방세 1조9,885억2,100만원, 세외수입 452억9,600만원, 지방교부세 8,510억8,900만원, 국고보조금 7억3,200만원, 국내차입금 100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3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보다 651억7,900만원이 증가된 6,231억8,500만원으로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85억5,800만원, 예산담당관실 5,605억4,200만원, 평가담당관실 2억9,200만원, 세정담당관실 458억9,500만원, 법무담당관실 3억1,600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 65억4,200만원, 서울본부 1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 및 관리에 72억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3억5,100만원 등 총 8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 및 관리는 시정종합계획 수립, 국정감사 수감, 시정소개 자료제작 등을 위한 시정 종합기획에 6억9,200만원, 창의시정 운영, 대구·경북연구원 지원, 정책개발 활성화, 지방3.0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유관기관 협력에 50억200만원, 지방분권운동지원, 지역진흥재단 기금출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등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에 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9,400만원, 효율적 조직관리에 1,600만원, 통계자료 발간, 전국사업체 조사, 대구사회 조사 등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에 7억3,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획조정실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11억7,4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에 7억1,300만원, 자치구·군 재정지원에 3,609억3,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03억7,900만원, 예비비에 461억9,400만원, 재무활동에 623억2,000만원 등 총 5,60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사업은 예산편성 및 운영, 민간보조금 관리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에 6억8,700만원, 재정계획수립, 투자 심사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관리에 2,100만원, 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달성군 재정교부금으로는 3,60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 본청 직원의 보수와 재정계수 정리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03억1,8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 46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통합관리기금예수금 이자상환 52억1,1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적립 전출금 330억원,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리금상환 24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평가관리 및 운영에 2억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3,500만원 등 총 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관리 및 운영은 시정 주요업무 평가를 위한 시정평가 관리에 1억8,300만원, 지방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평가 관리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439억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2,100만원, 보전지출 17억8,900만원 등 총 45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 권리보호사업은 지방세입 과징활동 지원, 체납액정리 지원, 세정실적 우수기관 시상 등을 위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17억3,100만원, 지방세 구제제도운영 등을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에 3,3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등을 위한 구·군 자치재원 보전에 42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세정계수 정리원 인력운영비 3,2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에 1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에 2억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원 등 총 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사업은 자치법규관리 및 법령정보제공, 소송운영, 법률구조제도 운영 등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 선진도시 기반 구축에 60억1,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2,900만원 등 총 6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선진도시 기반구축사업은 정보화계획 수립, 사무자동화 환경지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13억6,400만원,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6억8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시·도행정시스템 보강, 시·군·구행정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화 기반조성에 8억5,000만원, 인터넷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생활정보화기반 조성에 2억1,700만원, 지역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역기업 첨단기술 육성 등을 위한 산업정보화기반 조성에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데이터 개방관리 및 개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의 공유 및 유통에 5억700만원,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및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등을 위한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에 12억2,500만원, 통합전산센터 운영관리, 정보화 인프라 보강 등을 위한 정보화 인프라 강화에 1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상여금 등 인력운영비 5,800만원, 관서운영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사업에 3억8,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5,500만원 등 총 1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사업은 사무실 임차료, 직원숙소 임차료 등을 위한 서울본부 운영에 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6억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79억2,000만원, 예금이자수입 2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106억50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 230억원, 이월금 62억7,500만원으로 총 4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2,900만원, 지급이자 32억6,200만원, 기금융자금 180억원, 지방채 상환금 246억9,800만원, 예비비 20억1,100만원으로 총 4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 전체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20개 기금 2,244억9,900만원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6억2,400만원, 인재육성 장학기금 등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 345억9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52억1,100만원, 예치금 회수 231억100만원 등 총 634억4,500만원의 수입으로 일반회계에 320억원을 재정융자하고 개별기금 이자 58억2,400만원과 환경보전기금 원금 3,000만원을 상환하며 255억9,1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30억원, 예치금 회수 400만원 등 총 330억400만원의 수입으로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사업 등 차입금 원금 286억6,400만원을 상환하고 차입금 이자상환에 40억원을 지출하며 3억4,0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도 대구시 예산액의 총규모는 6조2,0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총 4조6,9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0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1조5,072억원으로 전년 대비 98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조1,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852억원, 특별회계는 4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조4,856억원으로 전년 대비 99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24%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4,376억원, 특별회계는 총 480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부터 8쪽까지의 실·국·원·본부별 일반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와 9쪽부터 17쪽까지의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기금의 운영 규모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조326억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7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231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1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부터 68쪽까지의 부서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조326억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7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지방세 예산편성 규모는 1조9,885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1,66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014년 말까지의 세입추계 결과와 지방세 주요 산정지표, 부동산 거래 추세 및 공동주택 입주물량 등 세입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이며 2014년도 징수전망액은 당초 목표액보다 1,653억원 증가한 1조9,877억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중 42%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체세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목별 세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편성 규모는 452억9,600만원으로 2014년도보다 12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난해와 동일한 66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재정·금융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한 만큼 공공예금의 수익률 증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과 협약에 의거 2015년에도 5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은 2015년 수도권 단체출연 예정액 3,607억원 중 2014년도 대구시 점유율을 감안하여 3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미출연금 문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출연 권고 인용 결정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분할납부할 예정이어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 등 기타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 예산편성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전망, 지역부동산 경기, 국세 증감 현황, 지방세 관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나라경제와 세계경제의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징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이로 인한 국세 연관세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시세 징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유발효과 감소,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징수기간 감소 등으로 지방세 징수에도 차질이 우려되므로 당초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6,231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1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5년 중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29개 사업에 22억7,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과 주요 증액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사업으로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경북도청사 리모델링 1억원은 경북도청이 2015년 10월경 이전함에 따라 시 공무원교육원, ICT기업 임시이전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방지와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도청사 활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 13억원은 예측하지 못한 주요 시정현안과 정책개발과제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풀 성격의 용역비로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과도한 편성과 무분별한 용역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풀용역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재정운영의 주민 참여 2억원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타 광역시 대부분 참여예산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대의민주주의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의 의견도 있으므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으며 참여예산위원 추천 등 사업추진 결정과정에서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평가담당관실 소관으로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 700만원은 그간 실·국, 과에 대한 부서평가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평가 결과는 성과연봉 산정기준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부서평가 결과 활용은 미흡함에 따라 부서평가 결과 우수부서 시상금 지급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중심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2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암호화 3,100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기반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암호화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납세자 관리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민번호를 대체번호인 납세자관리번호로 자료를 전환하고 응용소프트웨어 수정 비용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규사업이나 특별한 증·감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스마트시정구축 전략계획 수립용역 3억6,000만원은 민선6기 정책제안서에 제출된 34종의 정보화사업에 대해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시스템의 중복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 ICT기술을 접목한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선6기 정보화 분야 정책 실행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려는 만큼, 이번 용역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체계적으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으며 특히 부서별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연계 개발 등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기업 첨단기술 지킴사업 1억원은 2014년 10월에 대구시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대구테크노파크가 지역기업 첨단기술 지킴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구테크노파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지원 대상기업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통합시스템 구축 5억원은 대구시의 각종 정보시스템 중 개방 가능한 데이터를 조사·분석·수집하여 개방할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업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기 구축하여 운영 중인 서울시와 구축 중에 있는 부산시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7쪽, 2015년도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은 모두 10개 사업에 12억9,600만원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서버의 공동 활용이나 통합 등을 통해 유지·보수의 대상을 줄이는 등 예산절감 및 운영효율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본부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규사업이나 특별한 증·감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98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480억원으로 영업수익 79억2,000만원, 영업외수익 2억원, 투자자산수입 106억500만원, 고정부채수입 230억원, 이월금 6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2억9,100만원, 투자자산지출 180억원, 고정부채상환금 246억9,800만원, 예비비 20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기금운용계획으로 2015년 통합관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634억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5년 지방채상환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330억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85쪽, 공공데이터 개방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여기 개방포탈 소프트웨어 개발 및 DB구축으로 4억원, 장비구입비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공공데이터 개방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쉽게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시·도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좀 다릅니다. 이제 시스템도 전부 각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물론 안행부에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시·도행정포털시스템 이런 것은 또 같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자료가 시·도마다 쉽게 말씀드리면 110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130개 가지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 자료 축적량이 다 다른데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좀 하든지 또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시·도마다 지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해 주는 데가 있고 그걸 또 등한시해가지고 그냥 로우 데이터를 이렇게 막 하는 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거를 개방하기 위해서 정보를 좀 가공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창업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런데 시·도마다 돈이 조금 차이가 나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은 2012년도에 20억원으로 이 사업을 구축했고 부산이 9,500만원으로 지금 구축 중에 있지요?

예.

이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면은 서버라든지 장비구입비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에 자료를, 시스템 몇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냐, 그 시스템 숫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데이터 개방을 위해서 많이 했는 겁니다. 부산은 지금 보면은 거의 데이터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모아가지고 바로 줘버리는 이 정도 단계, 원시적인 단계에 불과하고 앞으로 잘 나가는 데는 많이, 저희들은 대략 지금 6억원, 7억원, 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정도, 5억원 정도 해가지고 데이터 가공해서 주는 수준이 중간 정도는 지금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비구입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가지요?

예.

부산은 9,500만원인데 여기는 장비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부산은 기존 장비를 활용했습니다.

기존 장비를 활용하고 나머지 9,500만원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를.

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인건비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비구입비가 1억원이고 개발비용이 인건비가 4억원 책정되어 있지요?

예. 이거를 이제 많이 하면 좀 더 좋은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좋은 걸 제공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사업자들의 말만 듣고 지금 그렇게 산출근거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까? 보면 이 금액이 들쑥날쑥 하니까.

이게 기본목적은 정부의 3.0을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개방해서 어떻게 하면 민간인들의 창의성을 살려서 창업활동도 지원하고.

물론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아는데 이 인건비 4억원 책정에 대한 근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보통 정보화 쪽에 개발비는 사실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1급 기술자를 몇 명 쓰느냐, 2급 기술자를 몇 명 쓰느냐, 3급 이렇게 해서 그 산식에 의해서 통상 돈이 책정이 됩니다.

실장님, 이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예?

이 금액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고받은 대로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구축할 때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정보화 쪽은 보면 그 돈을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맨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저도 용역회사에 물어보면 전부 기술개발이라는 게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절감도 가능하고 또 업체 말만 듣고 따라가면 더욱 더 들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구축해서 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한번 분석하고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서울시 사례, 지금 현재 구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서울시는 현재, 저희들이 물론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데 서울시는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400개 중에 80개를 분석해서 이제 데이터광장이라고 해가지고 공공데이터 포탈을 구축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알기로도 버스 웹을 개발해서 아마 정부3.0이 대표적으로 나온 게, 항상 나오는 게 서울시에서 버스 웹을 개발했는 겁니다. 그것도 서울시에 공공데이터를 보고 어느 젊은 청년이 분석해서 웹을 개발했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저희들이 3.0을 목표로 정보공개를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 것도 저희들 직원들이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게 개발비용이 4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적정한 금액인지는 다시 검토해 보고 구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산서 147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지요?

예.

이게 2011년도에 921억원이고 2012년도에 1,074억원, 2013년도에 1,136억원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이게 물론 쓰고 남은 돈이고 다음 연도에 중요한 재원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지요? 이게 결과적으로 잉여금이 이만큼 남는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의 운용계획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그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그걸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해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과거에는 주로 세출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세출을 저희들이 잘못 추계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보면 세입에 지방세 부분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했는데 경기 예측이, 저희들이 2011년도 이후에 상당히 국내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 2년 이렇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세수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저희들도 처음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데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대구에 아파트가 전국에서 상위 10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달성군이 특히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이 정도까지는 예측이 참 어려워서 하는데 세입 부분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좀 있습니다.

그런 경향입니까?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좀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계획을, 예산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본 용역비로 2013년에 11억원이 편성되어서 그 밑에 보시면 17건에 9억4,400만원 용역을 하였는데요. 이게 2013년도 11월 말에 용역을 하셨는데 이렇게 11월 말에 용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는 특히 조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제 민선6기 출범하고 저희들이 또 새로운 정책변화도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 시장님 취임하시면 그 이후에 어떠한 토론회라든지 시민 의견도 거치고 저희들이 확정되면 그걸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 용역을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사실은 조금 남겨둔 부분이었습니다. 집행을 좀 뒤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11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9월 말까지 해서 11건에 3억3,800만원이 사용되었고 10월달 이후에 12건에 5억3,000만원의 용역이 계획되어 있던데 이렇게 늦게 항상, 이것도 지금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민선6기 출발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늦게 많은 용역을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이제 여기는 다섯 건 정도가 이렇게, 6건 정도가 명시이월되고 2015년으로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하고 구청장하고의 업무협의가 10월경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표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친다고 좀 늦었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경영합리화방안 이거는 제가 안행부 회의에 재정실장 주관 회의에 많이 참석했는데, 전국에 도시철도가 있는 데, 그래서 광주하고 대구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주석 실장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 근무하다 올라간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OK 하고 광주 5,000만원, 대구 5,000만원 해서 도시철도 분석을 해보자 해서 지금 용역이, 그게 거의 10월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갔고. 한방산업의진흥원 이거는 국가재단을, 지금 현재 재단법인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대구는 지원으로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여기를 본원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좀 늦어졌고요. KTX서대구역은 서구에 김상훈 의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국비 때문에 많이 노력했는데, 타당성조사용역인데 이게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KTX서대구역이, 일찍 된 게 아니고 금년 하반기쯤 거론되어가지고 됐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국비 확보 때문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입장, 이렇게 협조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1억6,000만원이고요. 또 금년에도 지금 잔액이 예정된 금액이 2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제 내년에 지금 2억원을 증액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증액한 이유를 보니까 뒤에 지금 도시철도3호선 건설이라든가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등 이러한 SOC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대형프로젝트 신규개발비로 개발비 용역에 쓰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신규개발할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정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시철도3호선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저것도 이제 큰 규모의 사업이 끝났는데 저희들이 마무리사업 하다보니까 이제 완료되어 버리고 신규사업이 없어서 이번에 국비 3조원 올리는데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2016년 이후에도, 지금 조원진 의원님의 주문사항이신데 “2016년 이후에도 대구가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미리 금년 말에 2016년 사업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지침이 지금 내려갔고 각 부서에 해가지고 내년 사업이 아니고 저 내년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내년 국비가 4~5월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반영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뭘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검단들이라든지 지금 보면 과거에 국가 위천단지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었지만 그런 거라든지 지금 각 부서에서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든 예타도 신청하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많이 얹은 겁니다.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끝나버리고 대구에 지금 대규모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2억원이 되시는 부분인가요?

예.

71쪽에 맨 밑에 보시면은요. 금년 12월에 풀용역비 수요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조사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기재부 예타가, 500억원 이상이면 예타를 안 거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업은 거의 500억원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 예타를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탕성조사를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얹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풀용역비는 당초 목적에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항들로 쓰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사용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는가요?

맞습니다. 원래는 사업에 다 얹어야 되는데 사업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고 뭘 해야 될지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나중에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받아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서 토론회 거쳐가지고 되면 그것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우환과 친구들처럼 하겠다 하면 그 사업 명칭이 정해지면 마라톤대회라든지 뭐가 하여튼 정해지면 도서철도3호선이라든지, 그거는 확실히 주는데 지금은 정해진 상태가 아니고 발굴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풀용역비에 넣어 놓고 나중에 국비 대비해서, 예타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형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적인 목적을 세워가지고 오랜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2016년도 것을 지금 해서 1년 정도밖에 안 남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대구시가 이렇게 빈번하게 실수를 했던 부분들이 급하게 해서 사업 안 되면 또 다른 것으로 바꾸고 바꾸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2016년도 대형사업에 대한 용역비로 쓴다고 봤을 때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 맞추어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보고 길게 준비를 하시고 용역도 하시고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지 1년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저는 조금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가 장기집행계획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풀용역은 최소한 필요한 데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꼭 해야 될 용역은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용역비를 함부로 쓴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좀 자제되어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계획에 준해서 좀 오랜 시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것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달성군에 아파트가 대구시 전체 물량의 48%쯤 된다고 하고.

예. 맞습니다.

세입이 생각보다도 지금 많이 잡혀 있다. 이걸 지금 현재 예산치의 몇 프로를 세입예산으로 잡고 있습니까? 대략 추정액 보통. 우리가 아파트 물량이 만약에 1,000세대 된다 하면 그거 100% 다 잡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가중치가 있지요? 그것을 할 때,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요. 그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해가지고 나중에 또 세입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중치라 하는 걸 적용해서 세입예산을 잡거든요. 한 몇 프로쯤, 예를 들어 100이라 하는 물량이 발생될 것 같으면 여기 세입을 잡으면.

예. 한 80% 정도.

80% 정도.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거 제안을 드린다 하는 거는 이걸 너무 과도하게 또 잡아놓으면 나중에 잉여금이 생기면은 추가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잡아놔 놓으면, 제가 여기 들어와서 죽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사람이 사업이 책정되고 나면 기대치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게, 그런 데 우를 안 범하도록 그 가중치를 적절히 잡아야 되지 그걸 많이 잡아가지고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데 쓰려고 또 세입 잡아 놓으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2016년도 벌써 걱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그중에 위천국가산단 운운 이래 하는데 옛날에 위천국가산단 할 때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너무 일찍이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기대치를 너무, 물론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운용해야 되는 거시정책이 있고 지금 현재 미시정책이 있는데 그런 거시정책을 너무 일찍,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그런 거시정책을 너무 일찍 터뜨려 놓으면 말입니다. 변두리 있는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거시가 될지 미시가 될지는 제 판단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현재 닥쳐 있는, 어제 제가 질의한.

화원 구라리.

서재매립장 그런 데도 어떤 인프라를 좀 지원해서,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채산성이 없어서 안 되거든요. 그런 것 하나하나부터 하지, 하지도 못하는 것 장밋빛만 막 그려놓으면 지역 주민들은 민원만 생기고 이런 점을 참고해야 되지 않나, 구라리 옆에 낙동강변산업도로가 내년에 도로계획이 지금 없어져야 될지 존치해야 될지 검토하고 나면 거기에 인프라를 깐다든지 안 그러면 서재도 보면은 35선, 선이 하나 있거든요. 순환선도로가요. 그런 도로도 좀 깔아서 차근차근 한 민원부터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있는 민원도 못하면서 자꾸 장alt빛만 이래 그려놔 놓으니까 그게 어떤 민원의 유발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 걱정하시는 것은 정말로 잘하시는 겁니다.

예. 신중하게.

이 점 좀 충분히 해서 하나하나.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05년부터 했다 하는 거는 벌써 10년이 넘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정책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닥쳐가지고 민원이 일어나는 거는 미시적인 정책이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부터 좀 해결하고 또 미래를 먹여 살릴 그런 거시정책도 써야 되지 않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꼭 좀 참조해서 지역에, 아까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행복이라 하는 이야기를 시장님이 많이 썼는데 민원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꼭 좀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스마트시정 구축에 대해서, 정보 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는 어떤 빅데이터 그쪽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전문적인 문제니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빅데이터사업은 저희들이 안행부 과제로 지금 하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정책이라 하는 게 보니까 많이 혼선이 되어가지고 크게 보면 필요 없는 돈이 낭비되는 게 많아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그런 어떤 호환성을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빅테이터 쪽하고 저희들 스마트시정 전략계획 수립하고는 전혀 성격이 많이 다른 사업입니다.

성격이 다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하려고 하면 어떤 그런 빅데이터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못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면 큰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항을 해가지고는 큰 정보가 없지 싶은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하는 정보는 크게 민선6기의 34개 정보화사업하고요.

제가 하는 그 말이, 이게 이제 서로 혼재해가지고 행정의 낭비 또 어떤 재정의 낭비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편으로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정보 분석이나 또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민선시장 때 그쪽 편에서 이야기했다고 지금 현재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하듯이 그런 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우리 공무원 e-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가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백시스템 하는 것,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 또 빅테이터도 운용하고 이래 해가지고 그게 서로 상호 충돌하는 문제나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지 싶은데.

제가 볼 때에는 두 개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충돌은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본 사업은 사업의 중복성 투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의 중복성, 사업이 중복이 되면 말입니다. 정책에 혼선이 옵니다.

중복을 저희들이 방지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없도록 꼭 이걸 하더라도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관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혼선이 온다 말입니다. 용역은 어느 업체에 맡깁니까? 이거 스마트시정 구축 전략계획 수립하는 거는 ISP.

용역업체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갈 겁니다.

업체가 결정됐습니까?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조달청에 의해서 경쟁입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래 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정보 쪽에서 수리용역비를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물었지요? 거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던데 사실 그만큼 고장이 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 업그레이드 비용은 그만큼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던데 고장 수리 부분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행정환경이 바뀌고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품질향상 업그레이드라 하는 걸 해서 그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컴퓨터 부팅을 해놓고 속도가 느리면 짜증이 나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수리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고장이 그만큼 많이 날까요?

정보시스템 쪽에서는 고장률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상세내역을 한번 보니까 수리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갔더라고요. 그게 제가 지금 상당히 의아스럽던데, 그런 데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컴퓨터 고장은 많이 안 납니다.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은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바뀐다든지, 또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이래 신경을 써주시고, 용역도 무분별한 용역이 안 되도록 그런 것 고치고 할 때도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용역이 내년 10월에 완료되는데 그전에는 34개의 정보화과제가 추진이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번 본예산에 여러 용역이 많던데 정보화관련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예. 일부 있습니다.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데이터개방시스템 같은 게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본 ISP계획사업을 수립할 때 기존에 시작된 용역사업을 포함해서 시스템의 중복성이라든가 예산낭비의 효율적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용역사업을 사전 심의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기까지 용역을 하는 일이 꼭 없도록 이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래 보면 아까 장비가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하던데 우리가 보통 일반시설물 관리하는 데 보면 물론 관공서하고 다릅니다. 이 금액을 한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더라고요. 금액을 한정해서 우리 대구시 전체적인 것을 1년에 얼마에 우리가 하면 즉시 즉시 와서 고쳐주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죽 몇 년간 이래 했는 것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고, 지금 현재 물론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이 컴퓨터라 하는 게, 정보라 하는 게 여러 사양이 많이 바뀌고 하는데 유지·보수하는 쪽은 금액을 딱 정해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딱 붙이면 저는 금액이 상당 부분 낮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업체가 바뀔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대구시에 왔다 갔다 하는 업체들은요. 특히 정보관 쪽에서는 업체 못 바꿉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속을 요하는 어떤 그런 수리도 해야 되고 한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상황 판단하고 또 잘못 손대면 파일이 날라가고 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리하는 거 매년 공고 내고 입찰을 해도 업체가 안 바뀌는 이유가 상당 부분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예.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거의 그렇게 갑니다. 개발했는 사람이 알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1년 동안 유지·보수하는데 총금액으로, 건수별로 안 하고 이래 하면 저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전부 다 공개하라고 안 합니까? 그래야 타 업체도 보고 어디가 고장난다든지, 이게 지금 암흑 속에 있어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제 생각이니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해 보고 신중히 접근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시중에 엘리베이터나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은, 이게 오면은 요즘은 올 때마다 이래 수리를 하면 갈 때 좀 죄 많은 소리지만 다음에 고장 날 것을 제가 안다 하고 갔어요. 먼저 우리 교량 이런 것도 표준화하라 했어요. 우리가 설계를 표준화해서 이 부분이 고장 나면 누구든지 이걸 알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타 업체가 못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혁신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여기서 말이 있고 한 버스, 지하철 이런 것도 제로베이스에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 점 참고해서 시정을 끌어가는 데 어떻게 하면 양질의, 그렇다고 품질이 나빠지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질의 품질을 가지고 지금 무한경쟁시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진입하면 무조건 비용이 낮아집니다.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면 낮아지는데 지금 진입하는 문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점에 꼭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입하는 문턱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정담당관 쪽에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잘한다고 저는, ARS 지방세 납부, 사실 저도 세금을 납부하다 보면 이 점을 좀 활성화해서 고지서 받아서 집에 놔두면 잘못하면 잊어버립니다. 문자가 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세금 내는 날짜도 안 넘겨가지고 체납도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저도 독려할만한 그런 사업인데 이런 점을 보니까 회선을 좀 늘리고, 회선이 60회선 해가 4,400원 하는데 이거는 통신회사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페이지요?

예.

사업설명서 158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요구액에 60회선 해가 4,400원 해놨는데 이런 거를 좀 더 늘린다든지, 제가 하는 거는 이쪽 부분은 민들한테 한 번 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ARS를 지금 현재 몇 번 보냅니까?

일단 계약을 한 건데요. 늘릴 수 있는 것은 그쪽에 또 상의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번 보내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안 그러면 보내는 시점을 실효성 있게 한 1주일 전이라든지 꼭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해서.

예. 맞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요즘 전부다 바쁘게 사는 과정에서 문자가 오면 ‘아, 세금 안 냈구나.’ 또 냈으면 한번 쳐다보고 ‘냈는데 연락 오는 모양이다.’ 민원이 안 일어나려고 하면 내고 나서 즉시 그게 그쪽 편에 삭제가 되어가지고 통보가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이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할 테니까 아주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기획실장님 관사 임차료가 월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직위별로 평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급별로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이렇게.

이게 몇 급 관사입니까?

이거는 아마 3급 관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급 관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과실 소관에 주민참여예산을 확대 편성한 걸로 보이는데요. 2억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이게 괜히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만 증폭 시키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게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예. 저희들 법규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타 시·도에서 지금 저희들보다는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인원, 숫자가 저희들이 10명이었는데, 그래서 4개 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맞추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경북도청사 리모델링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는 창조경제타운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이래 되어 있는데 대경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전할 용의가 없으신지. 대경연에 호텔 짓는 것 아시지요?

예. 그것 우리 정책기획관이 좀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예.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공무원교육원이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대경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연에서 일단 도청청사의 이전시기하고 연계해서 그 도청후적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경연이 당장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호텔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될 텐데.

아니, 그 부분에는, 그래서 대경연 임대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3월까지인데 다만 도청에 지금 현재 적합 장소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청 청사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전시기가 아마도 내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시기와 연계해서 일단은 3월달에 종료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은 연장해서 운영하다가 교육청이 이전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실무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대구발전을 위한 기획사업 2억원 들어가거든요. 2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구체적이지 못한데 여기에 2억원이나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예.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변인실에서 중심이었던 시정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홍보차원에서 이번에 타 시·도에서도 보면 상당히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홍보하는 그런 기법을 이번에 대구시 차원에서 도입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새로 신규로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달빛동맹 문화체육교류협력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62페이지 사업계획 및 산출근거를 보면 너무 피상적이에요. 이런 일회성 행사로 인해서 대구, 광주가 협력하기 힘들 것 같은데 민간차원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 실무적인 고민이 그간에 저희들이 대구, 광주 간 교류사업에 보면 국비사업으로 내륙권발전시범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게 금년까지입니다.

너무 행사위주로 가고 있다. 이런 게 아닌가.

금년까지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교류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 만큼 좀 포괄적으로 올려놔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교류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사후집행 시에는 충분히 고민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상생협력 및 지역균형발전 포럼 이래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되어 있어요.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토론회 비용으로 3,000만원 올려놨는데 토론회 비용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대구·경북이 같이 있다 보니까 특히 여기 아시아포럼21 이 자체가.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해야 되니까.

경북도하고의 어떤 지원 형평성 때문에 사실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도에 지원하는 규모에 맞추어서 좀 현실화시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회 하면 그냥 장소 돈 주고 임대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빌려가지고 패널 모아서 그냥 말 그대로 토론하는 건데 금액이 뭐 이러게 몇천만원씩.

사후에 정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철저를 기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면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금 해가지고 전년 대비 두 배 되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이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2억원이나 출연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네요. 강제적 조항입니까?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해서 예타사업 대상기관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될 경우에 신규로 보면 한 1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차체별로 한 1억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도 1억원 신규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 장 81페이지 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이래가 1억5,000만원 있는데 그 시·도지사가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1억5,000만원씩 분담한다는 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물론 작년에도 그렇게 분담을 했는데 1억5,000만원씩 내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안 그래도 특히 시·도지사협의회 주요 활동, 역할이 뭐냐 하면 주요 포커스 자체가.

아니, 아니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대정부 상대로.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밥 먹는다고 해도 한 사람, 일인당 100만원짜리 밥을 먹어도 이거 1억5,000만원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단순히 회의뿐만이 아니고 시·도지사협의회에 사실 보면 매년 그 사무국이 있습니다. 연간 상시 직원이 저희들이 파견 직원까지 해서 한 30명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 활동요지가 뭐냐 하면 대정부 상대로 계속 건의와 또 후속조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다르다보니까 실제 단순히 회의뿐만 아니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실무적인 노력도 병행해서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런 거 적게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회의에 참석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요. 신지역사회협약 체결 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꼭 필요합니까? 이거 안 하던 걸 왜 하려고 하는지.

이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게.

사업개요를 봐도 뭐 돈 들 것 없어요.

지난번 9월달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시·도 첫 번째로 VIP께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차원에서 창조경제도시 후속조치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전국 단위에서 최초로 상생협약도 체결한 만큼 그 후속 연장선 상에서 단순히 노사뿐만 아니고 타 분야에 있어가지고도 우리 지역 차원에서 또 이렇게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런 어떤 고민을 내년부터 또 지속적으로 해나가고자 그런 차원에서 신규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은요.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해가지고 요구하는 예산이 약 2억원 정도 되는데 그 2013년, 2014년에는 2,726만원, 3,126만원인데 이게 갑자기 너무 뛴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이 한번 답변 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억6,800만원이 갑자기 증액됐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조금 길어도 괜찮습니까?

아니, 짧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차피 다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짧게 꼭 할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결국 사람들을 모으게 되니까 그 사람들 수당도 줘야 되고 또 예를 들면 회의실 이런 장소나.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는 수당 안 줬어요?

아니, 작년에는 지금까지 10명 정도를 가지고 했거든요. 앞으로는 100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 시·도에 특히 잘되고 있다고, 저는 잘되고 있다고 보지 않지만 혹자들이 서울시가 잘되고 있다 그러는데.

아니, 알겠습니다. 한 명 하던 걸 100명으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 122페이지 보까요. 기본경비가 이것도 작년 대비 2배나 올라서 제가 질의하는데 기본경비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보니까 국내여비가 3,74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예년에 안 하던 경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예산담당관실.

이게 말하자면.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이게.

필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2,49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는지, 꼭 필요한지.

이제 이게 결국은 대구시가 서울이라든가 중앙부처에 움직이는 게, 좀 발품 파는 게 적었다. 결국 국비 확보하는 거는 발품인데 그걸 좀 더 강화해라.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

예. 됐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요. 민선6기 1년 시정성과 조사·진단이 있는데 이것도 5,0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게 안 하던 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이거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예. 이것도 제3자 입장에서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1주년을 맞이해서 한번 조사·진단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해놨습니다. 기획홍보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식의.

그 대언론홍보비가 책정되어 있고 한데 이거 특정 뉴스를 선정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5,000만원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언론사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진단을 지금 저희들이 한번 해볼려는 겁니다.

예. 언론사에 준다는 이야기 같은데, 뒤에 사업추진 절차에 그래 되어 있네요. 언론사 선정 및 계약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됐고요. 171페이지 볼까요. 차량탑재형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이래가지고 3,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조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도 있는 것 같고 과도한 단속이 아닌지 이런 우려가 듭니다. 노파심에서 질의드리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예. 이거 구·군에서 자체로 이렇게 하던 것을 저희 본청하고 연결해서 바로 구청에서 개개로 입력할 필요 없이 본청으로 자료가 바로 들어옵니다. 쉽게 효율적으로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5페이지 보면 스마트시정구축 전략계획 수립 용역 이래가 3억6,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사업 내용을 읽어봤는데 사업내용 대비에 비용이 과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이게 3억6,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이거는 아까 정보화담당관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는 이것도 용역비는 4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줄였는데,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가이드,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2014년 8월 29일 그걸 적용해서 이래 산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 안 하던 것을 또 3억6,000만원 올렸네요.

예. 이거 신규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233페이지 보면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결재하는 행정전산온라인시스템입니다.

시·도행정시스템 유지·보수고.

예. 유지·보수입니다.

이쪽 것은 시·도행정 복구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예. 복구는 또 다른 겁니다.

유지·보수하는 거지 달리.

예. 복구는 이제 백업파일 하나 더 받는 식으로 항상 예비로 준비해 놓는 겁니다.

예. 여기 211페이지하고 221페이지 이래 보면 고령층 및 장애인 정보화교육 있고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이런 것은 통합해서 예산편성해도 될 텐데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또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도 보면요. 225페이지, 227, 229, 231, 233, 245, 243, 247, 249, 274, 276, 이게 다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에요.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은지 의문이고 또 유지·보수를 이렇게 또 차별화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 이거는 아니면 예산을 뭐 과대하게 편성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래 나오는 건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아까 조성제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드웨어 부분은 이제 어느 것을 사도 되지만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그거 개발한 업체라야 이게 유지·보수가 되기 때문에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이게 경제적으로.

매년 이래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

경제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239, 257, 259, 261, 263, 268, 270, 272가 다 보완 관련 예산이더라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시스템통합 관련해서도 255, 235, 274 이렇게 사업이 분산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세정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은 조금씩 다 증액편성이 되었다. 그지요?

예.

법무담당관실이 좀 감액 편성되었네요?

예.

법무담당관실에는 2015년도에 지금 사업이 크게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예. 특별하게 없고요. 거기는 통상적인 업무인데 소송수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조금 더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 검토보고서 83쪽에 보면 기획실 소관 신규사업이 총 2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5개가 정보화담당관실의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 좀 어떻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거 수립된 사업인가요?

예. 저희들 수차례 회의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실 때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내년 이맘때 되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금 올해 이렇게 편성된 신규사업들의 예산이 불용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추진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예.

그때도 오늘하고 대답을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하시려면 처음에 이 예산편성하실 때부터 긴장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정보화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시되고 있고 기업체에서도 이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금 새롭게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도 아마 여러 가지.

보안 쪽에.

업데이트가 되고 보안 쪽에.

예. 많습니다.

없던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가능하면 아까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스마트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던데 용역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 이런 부분이 왜 자신이 없어요? 이건 지역 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조달입찰하다 보면은 또 이제 중앙에서 업체들이 해서 거기가 선정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아까 조금 전에 스마트시정 구축전략 이런 것은 우리 대구시 정부에서 용역을 지금 수립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하지요.

그러면 그런 것 하실 때 미리 처음 어떤 계약조건이라든지 자격조건에 우리 지역 기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요즘 우리 대구에서 창조경제 하면서 청년창업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사업부서별로 창조경제본부에서는 청년창업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 쏟아 부으면서 지원금 나눠주고 육성하는데 실제 실무부서인 우리 행정지원 부서에서는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아, 그런 것하고는 잘 모른다.” 이래가 지금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예산편성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처음부터 그런 것을 좀 수립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청년창업이나 이런 게 돈 나눠주고 무슨 지원금 나눠준다고 그게 창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그런 지역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돼야 돼요.

예. 위원장님, 2억4,000만원 이하는 지역이 가능하게 지역 우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4,000만원 넘으면 이것도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억4,000만원 이하는.

예. 2억4,000만원 이하든 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지 지금 예산에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소규모 그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미리 이런 것 계획 수립하실 때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신규사업 보니까 대구발전을 위한 기획사업이라는 게 있던데요. 이게 지금 보면 홍보강화라는 건데 지금 우리 이번 조직개편했을 때 도시브랜드담당관이라는 그런 직책이 지금 새로 생겼지요?

예.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하는 업무하고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 기획실 차원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10회 정도 해서 아예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인쇄물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뭐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언론사와 같이 공동으로.

뭐 라디오에 무슨 캠페인방송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간에 5대 분야별로, 창조경제부터 저희들이 소통협의체 관련 5대 부분별로 해가지고 주요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언론사 거기에 좀 관심 있는 언론사와 같이 공동 협조를 해서 그렇게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홍보를 할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담당 기획조정실장님이 TV에 나와가지고는 “요즘 대구시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한다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구상은 기획보도 또는 기획방송 쪽으로 그렇게 중요 관련된 시책과 연계해서 그렇게.

아, 보도.

보도방송.

보도하는 데 우리가 어떤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그런 겁니까?

예. 그간에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는데 특히 이웃하고 있는 경북도라든지 타 시·도에서 이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도시브랜드 부서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할 것 아닙니까?

예. 도시브랜드하고 좀 차이나는 부분은 도시브랜드에서 보면 시 전체 이미지 그리고 또 전체적 차원의 이미지 관리를 통해서 시 전체의 브랜드를 제고하는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부분별로 해가 시책에 맞춰서, 정책과 맞추어서 그렇게.

이거는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올해 한 번만 할 겁니까?

저희들 올해 한 번 해보고 난 다음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은 무턱대고 한 번 꼭지 달아서 계속 하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번 신규사업은 하고 나서 평가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게 고착화되기 전에 큰 영양가 없었던 사업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예산이 약 2억원 정도로 증액이 되어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검토보고서 8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예정에 따른 사업확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 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조례 개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조례하고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실장님 생각에는 조례 개정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하고 다 될 것이라는 생각 하에 미리 예산부터 편성을 해놓았다.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하고 하려면 의회하고 의견을 서로 잘 공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잘못 드렸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정이 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하고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발한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 제가 좀.

예.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답변 겸 건의도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에도 이 예산을 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가능은 한데 저희가 좀 더 의회와의, 이거는 결국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의회의 협조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의회 의원발의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만약 순조롭게 개정이 안 되면 이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서울, 부산,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서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오늘 여기 사업보고서 사업계획에 보면 이 예산비용의 거의 대부분이 참석수당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90명에 대한 참석수당, 심의위원 9명에 대한 참석수당, 시민참여단 500명에 의한 참석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시민참여단 500명이라는 숫자는 얼마 전에 우리가 개최한 시민원탁회의 500명이라는 숫자와 지금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 명단하고 이 명단은 공통되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사업보고서 111쪽에 보십시오.

예. 그거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저희는 100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100명으로 하고 있고 지금 분과를.

그러면 사업보고서 이거 인쇄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분과를 5개 분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 5개 분과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이 90명으로 해서 2만원 곱하기 90명 곱하기 10회 해서, 1,8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요?

예.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시민참여단 실비보상 해서 2만원 곱하기 500명 곱하기 3회 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 500명은 뭡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은 100명으로 하고요. 100명으로 하고 나중에 시민 참여할 때 원탁회의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 원탁회의는 500명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번 더 스크린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수당 위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그 외에도 예산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또 워크샵 하는 것, 그런 비용들을 포함해서 그 정도, 한 2억원 가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타당하다는 데 이해는 하나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원래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와 우리 대구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했던 시민원탁회의 숫자와 여기 지금 시민참여단 500명, 숫자도 똑같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한 번 더 원탁회의 스크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원래 지금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는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뭐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으셔서 의회에 어차피 제출은 하시고 의회와 충분히 여러 가지 의논 끝에 의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한쪽에 일방적인 너무 과대한 계획들은 서로 간에 대화를 저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시대적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제도인 것에는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편성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현재의 어떤 우리 대구시 정부의 입맛에 따라 변형이 된다라든지 퓨전요리처럼 모습은 주민참여예산제라 해놓고 실제 운행되는 것은 어떤 지방정부의 다른 목적에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것은 의회에서도 우리가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거친 다음에 원래 취지대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와 의사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항상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행정 목표를 청렴하고 적극적인 행정구현으로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억1,176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체 감사기능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감사제도 운영에서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및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 등 운영수당 526만원, 시민감사관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금 800만원 등 1억3,021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통제 운영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포상금 580만원 등 1,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감사업무 편람발간 300만원 등 2,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감사 외부전문가 초빙 실비보상에 5,250만원,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시민감독관의 주요 건설공사장 참여수당 800만원 등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운영에서 원가계산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표준품셈 구입비로 292만원 등 592만원,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정견문 정보보고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보자 산업시찰 1,100만원 등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책자 발간 등 500만원, 청렴연극공연 3,000만원, 청렴만화 제작 1,000만원, 익명신고시스템인 셀프클린시스템 운영에 700만원, 그리고 청렴콘서트 개최 2,000만원 등 1억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등록 심사·관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에 100만원 등 379만원,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계획서 발간 160만원 등 3,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옴부즈만 운영에서는 홍보물 및 운영보고서 제작 750만원 등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3억5,957만원이며 감사관실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억3,916만원입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억4,498만원 대비 32%인 4억3,3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포상 및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1,691만원, 청렴만화 제작 1,000만원, 청렴콘서트 개최 2,000만원, 청년주재 3분스피치 시상 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외부전문가 초빙 실비보상 4,250만원, 청렴연극공연 2,550만원, 적극행정 수범공무원 300만원, 옴부즈만 운영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백-e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주민참여감사제도 운영 200만원, 계약심사 운영에 240만원, 월액여비 18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부서로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솔선수범한다는 자세로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9억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청백-e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24쪽, 25쪽에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과 26쪽에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수범공무원 포상 200만원은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등 각종 행정감사 결과 예산절감, 업무혁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한 직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부전문가 초빙 실비보상 5,200만원은 공동주택 특별감사 확대 시행으로 외부전문가 참여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참여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특별교육 3,000만원은 구·군 및 공사·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외부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실감 있는 소재를 통한 연극공연을 활용한 청렴교육을 확대·시행하기 위해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8쪽, 청렴콘서트 개최 2,000만원은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을 주제로 한 시민참여형 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낮은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 27쪽에 보시면은요. 외부전문가 초빙 실비보상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확대하시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외부전문가를 뽑으실 건지요?

안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우리가 공동주택 감사할 때 회계전문가에 한정해서, 이제 한국공인회계사대구지회를 통해서 외부전문가를 참여를 시켰는데요. 앞으로는 외부공모를 통해서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공동주택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공동주택이 지금 300세대 이상이 555단지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를 2013년도에는 5%밖에 못했는데 이게 55개 단지를 하더라도 10년에 한 번씩 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부전문가가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이게 최대한, 5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0쪽에 보시면 청렴도 측정용역이 있는데요. 외부청렴도 측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청렴도 측정은 우리 내부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계약이라든지 민원 관련 업무 6개 분야에 대해서 한 800명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금년에는 65개 기관이 대상이 되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개 기관, 보통 인·허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800명을 샘플링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구시가 17개 시·도 중에서 10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실 예정이신지.

어떻게 보면 작년에 17개 시·도 중에 하위를 기록했는데요. 내년도에 우리 업무 전체적인 방향 자체에 있어서 조직 내부적으로 청렴도 향상에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분야하고 증액사업이 청렴만화라든지 청렴콘서트 그리고 청렴연극도 찾아가는 청렴교육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일반시민,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청렴과 반부패문화 인식에 대해서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부담감 없이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책의 결과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떤 순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청렴도는 곧 시민들의 신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민이 선진의식이 좀 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감사관의 예산을 보니까 만원 단위까지 세심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청렴도가 부쩍 올라가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적은 돈 하나라도 정말 시민의 세금을 쓰는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아마 청렴도도 그만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에 대해서 예산서 113페이지, 14쪽, 감사관실 사업설명 2쪽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감사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시민간담회 참석, 주요 공사장 참여율이 저조한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수당은 130만원, 간담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은 215만7,000원, 주요 건설공사장 참여는 280만원으로 예산 대비 절반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참석이 왜 부족하냐? 이 원인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이 82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원인 중에 하나가 대부분 58명 정도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합감사라든지 아니면 시민감독관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 자체가 많이 없는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60대하고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60대하고.

하고 50대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많고 직업군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 기업하시는 분이 많고 그다음에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많은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석률이 좀 부족하고 또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신 분은 죄송스럽지만 중간에, 임기기간 중에도 해촉이라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로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는 종합감사라든지 할 때에, 또 구·군에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할 때는 적극적으로 공직 내부에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분이 시간 되는 쪽에 어떻게 보면 준공검사라든지 현장 실사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어떤 방안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기술사, 건축사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평균 얼마의 수당이 나갑니까?

지금 시민감사관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10만원 나가고요. 간담회 참석 시에는 4만원 나가는데 사실상 금액 자체가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금액도 당초에 적은 금액에서 올렸는 금액인데요. 저는 금액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만 시민감사관제도에 어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공의 공익성을 위해서 시민분들이 스스로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수당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또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봉사한다는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은 적습니다마는 우리가 내·외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수당이 사실 왔다 갔다 차비 빼고 또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본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명예라도 심어줘야 되는데 양측 중에 하나가, 그 명예를 심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성실납세자들 예우해주듯이 공영주차장을 이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 사람이 안 가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차별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방안을, 차별을 받고 있다 하는 그 느낌을, 대구시에서 공연하는 공연티켓이 나오면은 그런 분들한테 한 장씩 준다든지 어떤 이런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것 말만 있고 사실 그분들하고 이래 와서 어떤 합동감사나 이래 했을 때 업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정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면 수당을 올릴 방법이 있다 하면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야 되고 규정에 없다 하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명예를 심어주든지 보상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뭐 대구시에서 하는 행사에 앞줄에 좀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킨다든지.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82분입니다.

82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달성군에 한다 하면 달성군에도 우리.

열 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분들을 좀 예우해 줘라, 꼭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제가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뭐 관변단체 회장님들은 죽 해도 아, 이 분이 우리 대구시의 명예감사관이다. 뭐 이런 예우를 좀 해줄 수 있도록,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물론 현업에 있는 사람이 그런 데 행사 참석하고 나서는 힘들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공직자들 중에 퇴직한 사람들 중에, 아까 다 바쁘다고 했는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현업에서 물러나서, 꼭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하면 완급을 가릴 수가 있다고요. 젊은 사람은 하면 법을 막 따지고 이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죽 봤을 때 큰 흐름이 맞나 안 맞나 그게 감사를 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미시적으로 다 따지면 세상천지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큰, 거시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수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투명사회로 가는 길이 되지 않나 이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명예를 심어줄라 하면 어떤 우회적인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조성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이제 감사파트에 시민감사관제도로 운영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민하고 관하고 거버넌스체계에 의해서 합리적인 시정발전을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감사관분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혜택 분야도 같이 고려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관님이 하듯이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없지만 나비효과 하듯이 그런 작은 바람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을 때 나중에 결과가 파생된다는 말입니다. 큰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투명사회로 가는 일부분에 마중물이 되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우선 공직사회에 청렴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렴과 관련해서 예산안 보면 청백e-시스템, 청년특별극, 청렴만화, 셀프클린시스템, 청렴콘서트, 청렴도 측정용역, 청렴주제 3분 스피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좀 의문스러운 게 있거든요. 특히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청렴콘서트 개최 같은 것은 안 그래도 지금 대구시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서 예산낭비한다는 그런 비난을 많이 듣고 있는데 청렴콘서트를 또 개최한다는 게 예산은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안 그래도 전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질문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청렴하고 반부패문화가 우리 대구 시민사회에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청소년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표로 해서 이번에 청렴 관련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특별히 질문해 주신 청렴콘서트 분야는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지금 기존에 어떻게 노래 곡목을 개사적으로 청렴이란 단어를, 두 단어를 넣어서 개사적으로 대중가요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창작곡으로도 할 수 있는데 창작곡으로 한는 것은 굉장히 또 어려운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를 일반시민하고 또 청소년 분야에서 공모를 통해서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에 어떻게 보면 입상했는 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구·군에 어떤 축제라든지 이렇게 할 시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꼭지를 넣어서 일반 다수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일반 시민들이든 청소년이든 간에 청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기 때문에 알린다는 것은 좀 우습고 청렴교육 계몽 이것까지는 뭐 그런대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콘서트를 개최해서 청렴과 연결시켰다는 것은 너무 견강부회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54페 이지 복지옴부즈만제도가 있거든요. 이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북구 쪽에서 일종의 호민관제도를 도입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직접민주정치의 발전된 형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복지에 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단 묻고 싶고요.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제가 6대 때 들어왔을 때는 모 변호사가 옴부즈만을 하고 있었어요. 복지 이게 수식어가 없는 옴브즈만, 호민관이니까 어떤 분야 가릴 것 없이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

하는데 그 변호사가 제가 알기로 진정성 있는 진짜 원리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게 불편해서 이렇게 바꾼 것은 아닌지 사실 의심이 들거든요. 옴부즈만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그냥 예산만 써서 옴부즈만도 그냥 공무원으로서 성취시킨다면 이 제도의 의의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복지 분야에 한정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대구가 복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옴부즈만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시민대토론을 통해서 주제를 잡아서 확대 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옴부즈만제도 자체가 공직사회에 제동을 거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를 제대로 운영 안 하면서 각종 시민참여 이런 사업은 잔뜩 벌려 놓는다는 게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껄끄러운 사람은 배제하고 말 잘 듣는 순치된 사람 고용해가지고 흉내만 낸다는 것은 예산낭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그리고 여기 시민감사관, 시민감독관 일을 해가지고 감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 건설공사장에 시민감독관을 배치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건설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시민이 건설을 어떻게 감독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도 전시행정적인 냄새가 나거든요. 진정성이 결핍돼 보인다는 것이지요.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게 형식적으로 시민을 참여시켜서 생색만 내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진정성 있게 시민에게 다가가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콘서트 열고 시민감사관, 시민감독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제도를 제대로 운영 못하면서 껄끄러운 사람 배제하고 복지옴부즈만으로 바꾸는 이러한, 대구시에서 예를 들어 시민원탁회의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재정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눈을 속이겠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 보이거든요. 하여튼 진정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참고적으로 2008년부터 대구는 태생이 복지옴부즈만으로 태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시민대토론을 통해서 교통·환경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옴부즈만제도가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끝내려다가 덧붙이는데 옴부즈만을 그만두고 대구 동구청장,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나온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시에서 진정성 있게 옴부즈만을 시행할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옴부즈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감사관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라는 이런 총평을 듣지 않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감사관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청소년정책관실 및 시민행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는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