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투자정책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일자리투자정책국

일자리투자정책국장 임영일입니다. 올 한해도 일자리투자정책국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민선6기가 출범함에 따라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두고 민간부문 1만명, 공공부문 6만명 등 총 7만명의 자존감 있는 일자리목표설정 및 공시, 사회적경제 모델도시 구축, 사회적 협약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지역 명품 100대 강소기업육성, 그리고 선택과 집중으로 내실 있는 투자유치 등 넉넉한 경제도시 건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안정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100대 강소기업 선정 육성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일자리투자정책국 전 직원이 혼위일체가 되어 더 한층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2억 6,8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47억 1,320만원 대비 30.6%인 75억 5,48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된 증액사유로는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30억원과 지방채증권 6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 일자리창출분야 국고보조금 79억 9,609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1억 8,000만원, 지역산업 마케팅지원 1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5억 4,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73억 4,931만원으로 전년 대비 14.7%인 86억 3,5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과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 건립비가 주된 증액사유입니다. 주요 세출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정책실 소관으로 청년창조기업 지원 1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 32억 3,455만원, 고객센터 이전 신설보조금, 인력양성센터 운영 등 고객센터 산업육성 지원에 10억 1,000만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23억 7,723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47억 3,0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화지원, 사업개발지원 25억 5,2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회적경제장터 운영 등 11억 3,500만원, 마을기업컨설팅, 마을기업박람회 등 마을기업 육성 7억 7,06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예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86억 5,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20억원, 중소기업 안정자금 이차보전금 55억원, 경제고용진흥원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지원 4억 900만원, 광주지식센터 건립 90억원, 100대 강소기업지원 2억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활동 5억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4억 7,000만원, 중소기업 수출컨설팅지원 2억원, 장보고거상프로젝트 1억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은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해외투자 유치활동 국외여비 등 4억 800만원, 투자환경 홍보 광고 및 홍보물 제작 2억 8,200만원, KOTRA 해외사무소 운영 2억 840만원, 국내기업 지방투자촉진 및 투자유치 보조금 103억 7,500만원, 평동산단 및 하남산단 관리 5억원,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5억원, 광주R&;D특구 첨단3지구 개발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3억 7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62억 8,296만원 대비 2.2%인 10억 2,4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3억 9,447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16억 830만원, 순세계잉여금 213억 47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융자금 지원 350억원,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 지원 16억원, 수출진흥자금 지원 34억원, 예비비 72억 6,368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억 3,5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54억 1,774만원 대비 79.6%인 281억 8,1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평동2차산단 공장용지 분양이 완료되어감에 따른 분양수입 113억 6,209만원 감액, 평동2차산단 민간대행사업비와 평동외투지역 토지반환금 지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6억 8,504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910만원, 공유재산 분양수입 및 분양할부금 이자수입 25억 5,852만원, 순세계잉여금 45억 5,83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하남, 본촌, 송암 산업단지 관리 1억 8,000만원, 예비비 59억 8,639만원, 평동산단용지 계약해지 반환금 1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에도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의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정책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기업 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일자리투자정책국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어 마음이 짠합니다. 아무쪼록 경기회복이 되어 우리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150쪽 민간위탁 관련해서 고객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객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고객센터 상담사 힐링캠프 지원사업도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현재 우리 시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하는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힐링캠프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그래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사업조서 자세히 좀 보셨습니까?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담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힐링캠프이며 통증과 트라우마, 치유, 명상, 웃음치료, 마인드컨트롤, 기술교육 등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충주에 있는 아침편지 명상치유센터에요. 충주까지 꼭 가야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허익배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기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로써, 5,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우리가 수행기관을 공모해서, 예를 들면 고도원의 아침편지가 된다든지, 현재 58개 센터에 약 8,000여명의 콜센터 상담사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어떤 고객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센터에서 한 기수당 50명에서 100명 정도 모아서 1박 2일 정도로, 어떤 기관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 트라우마센터도 있고 인근에 웃음치료, 마인드컨트롤 기술교육을 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충주까지 가서 그런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충주라든지 어떤 기관이 정해 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7개 센터, 7,357명이 종사하는데 그중에 200명만 선발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1박 2일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수도권 고객센터 이전을 위해 동기부여 등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광주·전남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165쪽 장보고거상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2012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이 프로젝트는 무엇이며 그간에 추진실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012년부터 전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에서 사실 맡아왔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출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부터 매년 30명씩 4개월 과정으로 외국어와 무역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개월 과정으로. 그래서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해외 인턴십으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성과를 보면, 현재 12명이 취업이 되어 있고, 국내 9명, 해외 3명, 그 다음에 창업 준비 1명, 취업 준비 13명이 있습니다. 현재 무역아카데미라는 예산도 다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건 너무 적고. 2012년도에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하는 전문무역인으로 양성시킬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왔습니다.

처음 시작한 해에는 취업한 학생 수가 적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프로젝트는 어디에서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전대 한상연구단에서 맡아왔는데 3년 계획으로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포괄적으로 공모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 전반의 대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를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광주 소재 대학으로 확대시켜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역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여자 대부분이 전남대학교 학생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전대 학생들이 토익성적도 좋고 성적이 좋다보니까 다소 편중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가급적이면 대학생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특정 대학교 출신에게 지원해 준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전대뿐만 아니라 전대, 조대, 동강대, 호남대도 들어 있습니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추천 방식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점 주의하셔서 타 학교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177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살펴보면, 광산구에 평동산업단지와 하남산업단지 내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2013년에도 예산편성을 했던데 그때는 평동산단이나 하남산단 각각 2억원씩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평동산업단지 관리비를 기존 2억원 예산에서 50%를 증액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동희입니다. 평동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시설물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좀 더 많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평동산단의 관리면적이 넓다보니 관리해야 할 시설물에 많아져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액되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도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요. 2013년과 2014년 1차 추경을 살펴보니까 매년 예산의 10%를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삭감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산삭감에 대해서.

10%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해 놓고 삭감한 것이거든요, 일괄적으로. 실제로 5억이라고 하더라도 4억 5,000만원만 집행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도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추경 때 10% 또 삭감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산은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편성되고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절감으로 삭감한 5,000만원은 어느 기업에서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원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객센터 상담사 힐링캠프 지원, 이것은 내년부터 새로 해 보려는 신규사업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상담사 행사를 갔습니다. 우리 지역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국에 비해서 아주 긍지를 갖고 또 수도권에서도 많이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문제까지 나오냐면, 상담사가 아니라 상담관리사로 격상을 시키자, 우리 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담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랄까 그런 차원으로 조금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평동산단,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가서 협의회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가졌거든요. 저희들이 평동하고 하남하고 5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유지관리비, 도로 보수랄지 가로등 교체하는 문제랄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5억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차원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있으면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고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증액해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57명인데요, 종사자가요. 200명만 선발해 가지고, 1인당 20 몇 만원 정도 예산이 되지요. 그런 것보다는 수를 더 늘려가지고, 우리 광주·전남에서 예산도 적게 들고 인원을 많이 참여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내년에는 새로 해 보기 때문에 전원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전원이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200명 단위로 해 가면서 이것이 점점 실효성이 나타나면 좀 더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건의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산 한 푼 한 푼이 굉장히 절실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입니다. 사업 내용하고 같이 보시게요. 세입세출안 사업설명서 4쪽 한번 보시게요.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사업, 물론 국가 직접 지원사업입니다만, 이런 사업은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사업을 가지고 다다익선이라고 하는데 예산만 있으면 다른 일회성 사업보다도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청년들의 국제적 마인드도 배양시키고, 또 취업전선에 한계인 광주에서만 일자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인센티브, 그런 기회만 있으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소는 대부분 어느 국가로 하나요?

이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매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는데 보통 근무형태라든지 국가라든지…….

취업국가를 보면 중동이나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국가로 가급적이면 해외취업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가들로요. 연장선입니다만, 6쪽 청년창조기업, 그리고 7쪽 청년인턴제운영,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도 지금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산만 되면 정말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을 한번 봐보세요. 대상 분야가 자동차, 광, 가전, 문화산업분야인데 청년들이 광주 안에서 취직을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1인당 6개월 정도, 월 110만원 하면 660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인턴기간 3개월 하고 정규직 전환 3개월, 이렇게 해서 6개월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퍼센티지가…….

70명 정도….

아니, 인턴근무를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개월 정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고용을 하나요?

회사에서 고용을 하지요.

그러면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받은 중에서 취업자 수를 말씀하시지요?

예.

기업하고 협의 하에서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실제 취업하는 경우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목표가 64명이었는데 취업이 되었고 2012년도에 32명, 2013년도에 40명 목표했는데, 전부 목표를 오버해서 2011년도에 79명이 취업이 되었고 2012년도에 37명이 됐고 2013년도에는 40명 100% 됐고, 이렇게 전부 목표보다 증가해서…….

결국은 인턴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취업을 시키는 것이 좋겠지요, 목적이, 그런 예산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취업될 수 있도록 회사와의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 보면 공공근로사업, 저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하기는 해야 되나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하냐면, 저소득, 실업자, 일자리창출 그러는데 다 연관된 일입니다. 보니까 협동조합, 마을기업도 다 예산이 나와 있던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의존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인드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7만개 일자리이지만 6만 1,000개 정도가 공공형 일자리입니다. 공공형 일자리라는 것은 중앙 예산과 시비가 끊기면 대부분 경쟁력이 없습니다. 한시적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그 분들에게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 보거든요. 국장님, 어떠신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바뀐 모양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안 할 수도 없고,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의 경쟁력이랄지 취업의 유지율이랄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는 살펴보고 있을 줄 압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안 할 수도 없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만이라도, 앞으로 고민거리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한시적 일자리도 필요합니다만, 과연 그것이, 그 분들이 그런 계기를 통해서 경쟁력도 갖고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시적으로 끝나고 해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해 버리면 앞으로 참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할 텐데요. 16쪽 고객센터 상담사 힐링캠프, 우리 조세철 선배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비슷한 사업들이 여기에도 한 5,000만원, 17쪽 보면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도 고객센터 관련된 지원사업이고요. 그리고 29쪽 고객센터 한마당행사인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일회성 행사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정말로 필요한 행사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회성 행사를 꽤 많은 예산을,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시도 어렵게 구도 어려운데 일회성 행사를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명분 있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객센터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고객센터 산업육성 지원사업이 7,000만원 되어 있고, 매년 해 왔던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아까 조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힐링캠프는 신규사업이고, 나머지 고객센터 산업육성 지원사업, 고객센터상담사인력양성센터 운영, 고객센터 이전 신설 기업 보조금, 고객센터 한마디행사, 이것은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특히 고객센터 산업육성지원 7,000만원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 가지고 고객센터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할 것이냐 해가지고 이미지 개선이랄지 경영컨설팅도 하고, 또 고객센터 이전기업을 발굴해서 우리 시로 유치하고,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도 하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항상 예산 대비 효율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구의원 할 때도 보면 여성단체도 연말에 3,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일회성으로 체육관 하나 빌려서 행운권 추첨하고 상장 주고 노래 부르고 해서, 물론 한 해 동안의 수고를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 분들이 정말 상담치료도 하고 그러려면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음악회를 통해가지고, 아니면 가족들 초대해서 가족캠프를 한다든지 해서, 똑같은 예산이면 정책적으로 좀 더 방향들을, 그냥 일회성 해서 모여서 행운권 추첨하고 노래방 기기 가지고 놀고 그러는 것보다는 정말로 힐링이 될 수 있고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가족들에게 소외됐던 아들딸들의 손을 잡고 가족캠프를 간다든지 뮤지컬을 한 번 가게 해 준다든지,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행사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17쪽 보면 고객센터 이전하고 신설 기업 보조금, 적은 돈이 아닌 8억인데 언제부터 쭉 해 왔지요? 2014년부터 해 왔던가요? 올해부터?

2012년부터 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요? 2013년 아닌가요?

2013년부터 해 왔습니다. 아, 2003년, 2004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그랬지요. 이 예산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어느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전체 소요예산.

8억원을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유치할 것을 예상해서, 유치를 해 오면 보조금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비투자랄지 미리 예측을 해서…….

예측을 해 놨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원래 예산 대비 얼마 정도 유치해서 들어갔나요?

일자리정책관 허익배입니다. 2003년도부터 쭉 고객센터, 이런 사업들을 유치해 오면서,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보조금이 없어도 우리 지역으로 오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시·도도 이런 유인정책을 쓰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올해 8억원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이쪽 지역에 유치가 되면 2년 이내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8억원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한지, 이미 2년 이내에 유치가 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자기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예상을 했을 때 한 11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늦게 신청할 수도 있고 고용 인원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많은 인원을 신청했다가 그 숫자가 줄어들면 다시…….

고객센터라는 것이 어떤 기업체라든지 콜센터 이야기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콜센터가 우리 광주로 오면 광주 입장에서는 취업이라든지 어떤 장점이 있나요?

대부분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틈새시장의 일자리입니다. 유치하는 부분과 또 한 부분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억원 자체는 내년에 예상을 하고 신청한다 그 말이지요? 예산을 미리 잡아놓는단 말이지요?

이미 이쪽에 와있는 기업들입니다. 2년 이내에 와있는데 그 기업들이 내년에 신청하면…….

아직 2년이 안 됐고 내년 정도 되면 2년이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면 11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8억원 정도로 해서…….

8억원 정도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상을 해 놨다 그 말이지요?

예.

마지막으로 37쪽 한번 보시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축, 저는 이것은 참 잘한 것으로 봅니다. 지원센터를 너무 자주 만드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들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지원센터가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객입장에서는 행정적 서비스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반적인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행사를 다녀보니까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 가고 있고, 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가고 있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대로,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인구 대비로 제일 많은 664개의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스톱, 그런 것이 좀 상당히 일하기가 좀 부자연스럽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하면 원활히 지원도 되고 또 활성화가 되고 그러지 않겠냐. 우리 경제고용진흥원 내에 대회의실이 있는데 그것을 새로 짓지도 않고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넣어서…….

일하는 분들은 시청 공무원 분들인가요?

아닙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할 계획입니다만, 센터를 할 때 법인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저희들이 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의 인력을 뽑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법인으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20명을 뽑아서 한다고 그러면 ― 법인으로 하든지 ― 그 인건비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은 5,000만원만 세워놨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어떻게 하다보면 한 5월, 6월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부족한 것은 확보하기로 하고 우선 5,000만원만 운영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는 별도로 상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습니다만, 이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탁을 하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 속에서, 20명을 앞으로 인력충원을 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별도의 법인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직영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모두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으로 할지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 문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할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방향 설정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300평 내외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구축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과연 바른 방법인가, 고민이 좀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를 따로따로 지원하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원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근본적으로 그런 철학을 갖고요. 두 번째는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이냐, 예산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광엑스포 전시관도 가보고 기존의 어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경제고용진흥원 대회의실이 활용도도 낮고 그래서 저렴한, 아주 최소한의 리모델링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4억 5,000만원정도…….

방향성을 못 잡으니까 임시처방식으로 구축이 되는 상황으로 벌어진다는 얘기같이 들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경제고용진흥원에는 13개 중소기업 지원관련 단체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 들어가면 지원 관계랄지 그것이 원활히 되겠다,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고용진흥원을 살려주겠다는 측면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경제고용진흥원은 별개의 기관이거든요.

고민이 좀 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9쪽하고 163쪽, 두 가지 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신다 하셨는데요.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하는데 지방채 60억원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방채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예산담당실에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라고 올린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추진하거든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

기본적인 것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별도로 전체적인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예산 시스템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 의결 않겠다 하면 이 예산 못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 시스템은 제가 자세히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승인과 편성을 동시에 하자는 것인데 승인이 먼저지요.

그러니까 상임위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부서에서 하겠지요.

아니, 예산부서에서 정리가 안 됐는데 이것을 승인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미리 해 가지고 와야지요, 미리서.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산 시스템은 제가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승인 절차를 밟는답니다.

예?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승인 절차를 한꺼번에 받는 모양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승인이 안 났으니까 우리는 예산 의결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몇 쪽입니까?

162쪽입니다. 여성기업 생산품 판로확대, 여성기업인들을 우대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요?

몇 쪽…….

162쪽입니다. 여성기업 생산품 판로확대, 여성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제품판로까지 해 주는 것이 적절한가요?

사회적 기업도 그렇습니다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활동적인 면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성기업 생산제품 판로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싶고, 지원하고,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김동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온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방향이 설정이 안 됐다, 앞으로 의회와 상의하겠다, 이 부분은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데. 예산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여러분들께 민간위탁금으로 의결해 준 거예요. 저희들이 망치를 두드리고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이 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단체하고 우리 광주시가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는 성질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아닌 출연금 형태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목 자체가 다른 부분이지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는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최소한 민간이, 그 동안에 예산을 추계할 당시에는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 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민간으로 갈 것인가 법인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오늘 올라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해당 과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서 답을,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법인 설립으로 갈 것인가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결정해서,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라고 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요.

우리 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 허익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하면서, 저희가 2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으로 세워 놓은 부분은 리모델링이나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6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운영에 대한 부분 5,000만원 했던 이유는…….

담당관님, 지금 여러분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체가 없어요. 사회경제지원센터라는 이 조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축을 출연금으로 잡아 놓고, 출연금의 의미가 뭡니까? 출연금의 의미는 뭐고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뭐에요.

저희가 출연금으로 잡은 이유는, 현재 경제고용진흥원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한 구조나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 논의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출연금은 어디에 출연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고용진흥원 내의 대회의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주체가 있어야 출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고용진흥원에 출연을 해 가지고 거기에 센터 구축을 합니다. 경제고용진흥원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축해 놓으면 아까 말씀 드린…….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는 사항들이 경제고용진흥원에 출연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경제고용진흥원이 해 주는 것처럼, 그런데 이 성질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 건물 자체를 경제고용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리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세요. 임대를 해서 우리가 쓰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제고용진흥원에 이 출연금을 주는 거예요, 리모델링해 달라고. 그러면 임대료가 훨씬 더 싸져야지요.

임대료는…….

이 출연금이 경제고용진흥원의 출연금으로 묶어서 가줘야 돼요.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견해하고 제가 보는 견해하고 다른데요.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방금 일자리정책관께서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국장님 이야기하신, 일자리정책관은 지금 이 출연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이라는 부분은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있고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예산을 봐온 제 상식, 제 지식으로는 이 출연금을 어디에 출연할 거냐에요. 제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없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출연하는 것인가, 경제고용진흥원으로 출연을 하는 것인가, 이 출연금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출연금은 경제고용진흥원으로 출연합니다. 재산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을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기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것이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랄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법인으로 한다면 좋은 방법으로 검토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안 정해 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바꿔서 이야기를 하십시다. 이 건물이 우리 광주시가 출연한 경제고용진흥원 내의 건물이기 때문에 출연금 형태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일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했을 때는 이게 출연금으로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원칙이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경제고용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출연금을 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국장님, 우리가 민간 건물을 임대를 해서 썼을 때는 민간 건축주한테, 건물주한테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리모델링이 내려갑니까?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아니지요.

왜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저희들이 임대를 정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국장님, 이건 우리 시하고 연관된 기관이기 때문에, 경제고용진흥원이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일반건물을 임대했다고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임대를 해야지요.

임대를 하지요. 그러면 리모델링비를 어쩔 거냐는 거예요, 민간하고 했을 때.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줄 거예요, 그 건물주한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하지 않고, 재단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방향 설정도 해 놓지 않고, 센터를 법인이 할 것인가 민간이 할 것인가 이렇게 정해 놓은 다음에 이 센터 운영의 주체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네들이 쓰기에 편리하게끔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급하시겠지요. 성과도 내야 되고.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2단계로 했다는 부분이, 저희가 여러 공간을 찾다가 경제고용진흥원 내의 대회의실을 찾아서…….

공간을 먼저 찾을 일이 아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먼저 구축하고 이러한 일들을 진행 했어야지요. 우리가 경제고용진흥원의 건물을 확보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원센터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설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고, 그러고 나서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부분은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내용으로 설계를 할 것이냐,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다른 시·도는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지원센터를 민간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봐보십시오.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비를 5,000만원밖에 하지 않으신 거지요?

다시 말씀….

잠깐만요. 대답은 기회를 주면 하시고요, 질의하고 있는데. 무엇이 먼저이냐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재단법인 상태로 설립할 것인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정해진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제 견해는 이러한 견해입니다. 이야기 하십시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운영비를 5,000만원을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를 하다보면, 또 조직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하반기에 될 것이 아니냐 해서 5,000만원 세워 놓은 것이고, 그리고 조직이 설립이 되면 바로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공간 준비를 먼저 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간 준비하고 같이 간다, 그런 입장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쪽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 산업단지 유지관리 부분. 광산구에서 얼마 요구했습니까?

몇 쪽, 어디 말씀입니까?

177쪽입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평동산업단지 관리, 하남산업단지 관리…….

투자유치과장 박동희입니다. 5억원 요구했습니다.

2개 해서 5억원 요구했습니까?

평동 3억원, 하남 2억원 해서 5억원 요구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평동산단 4억 7,000만원 요구했는데 3억원밖에 배정 안 해 주고 하남산단은 2억원만 요구했다고 그러던데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그럴 줄 알고 확인했는데요.

글쎄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3억원 요구하고 2억원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러실 줄 알고. 제가 광산구 의원 출신입니다. 매년 의회 예산심의할 때 평동산단, 하남산단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들을 가지고 항상 논쟁이 되어 왔었습니다. 왜 위탁 관리를 광산구에 주냐, 광주시 산단이니까 광주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이렇게 매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조성을 하고 난 후에 도로, 가로등, 전반적인 유지관리는 구청 위임사무거든요, 시 사무가 아니고. 그래서 구청으로 위임을 하고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청장의 고유사무이면 모르지만 광산구의 위임사무이면 위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지요? 위임사무다, 위임을 해 놓고 왜 관리하는 비용을 제대로 다 주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왜 안 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시세도 있는가 하면 구세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세가 없다면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구세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구세에서 충당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 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나누어지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 입장에서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견해에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물론 예산은 적습니다. 그리고 관리 수요는 늘어나고.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공단에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세를 기 걷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하고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데, 물론 적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구와 시 예산을 가지고 서로 미루는, 서로 탓하는 과정들 중에 하남산단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지성호우가 왔을 때 하남산단에 물 잠긴 것 아세요? 물이 잠겨가지고 차가 반 정도로 잠긴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직접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전송해 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는 시가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한다, 시가 예산을 적게 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 탓을 하고 있고, 방금 국장님께서는 구도 세금을 걷기 때문에 구가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입주해서 사업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불만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점검하셔서 하수도 정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남산단 같은 경우 주차장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에 있어서 적정하게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산건위가 처음이라서, 177쪽 평동산단, 하남산단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배분을 했어요. 그런데 본촌산단하고 그 위에 하남산단관리공단 민간위탁금 ― 184쪽 ― 민간이전인데, 비슷한 성질의 것인데 어떤 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이것은 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동희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조성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협의회 운영이 있거든요. 공단에서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주고, 일반회계에서 준 5억원은 유지관리하고, 구청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조성하는 업무는 특별회계에서 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니까 유지관리를 특별회계에서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에서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1억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남산단에 1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돈이에요?

하남산단에 전무이사가 있거든요. 전무이사의 관련 업무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무이사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잖아요. 전무이사 1억원,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무슨 돈이기에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하남산단 유지관리비는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면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나가고…….

하남산단 조성하는 과정에서 협의회가 구성됐는데 거기에 전무가 신설되면서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남산단관리공단 협의회 전무라는 것입니까? 무슨 전무이사라는 거예요?

하남산단관리공단의 전무가 되겠습니다.

전무이사 인건비만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남산단 조성 과정에서 공단이 구성이 됐는데 거기 전무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가능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입니까?

5년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아니, 5년 전부터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조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공단이 설립됐는데 거기 전무에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몇 년부터 지원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지원 가능한 일이냐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조성 과정의 어떤 경비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남산단 조성 된지가 몇 년입니까? 제가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건물 관리사무소 보수 해서 내가 관리사무소 새로 지은지가 언제인데 건물을 보수하고 관리사무소를 보수하냐, 이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이건 또 무슨 뚱딴지같이 전무이사 인건비가 나와요? 이것이 말 그대로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무슨 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인건비가 나가요?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가져오세요. 확인하고 의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혀 예상 밖의 답변이 나와서, 일단 점심시간 중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회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반재신 위원님께서 지방채 관련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계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방채는 지방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실에서 별도 총괄 의결을 받지 않고 상임위, 예결위를 통해서 승인을 받으면 통과된 것이다. 그래서 상임위 승인이 없이 예산편성은 불가하다, 이렇게 예산부서…….

사업이 지방채로 해야 할 사업이냐 아니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지방채로 해야 할 사업이냐 아니냐 판단을 별도로 하면, 지방채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하고, 그래서 불가분 지방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의 의결을…….

일단 알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시 재정이 좋으면,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출할 것도 특별한 재정형편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방법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특별회계 담당자하고도 방금 상의를 하고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이 내용 가지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지출하신 하남산단 1억원, 그리고 본촌산단·송암산단 협의체 5,000만원, 2,000만원,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면 안 되는 돈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설치조례」 2조에 보면 “세입은 타 회계 전입금, 산업단지 분양대금, 지방채,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세출은 산업단지조성사업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와 지방채의 상환 비용 등을 세출로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용 등을 세출로 한다”, 이 “등”을 아주 확대 해석하신 것 같아요. 이 “등”을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산업단지조성사업비, 여기에 수반되는 경비와 지방채상환, 이자포함 비용 이외의 부분,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조성사업비와의 연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관리비 형태로 나가는, 운영비 형태로 나가는 부분하고 협의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산업단지조성비하고 어떻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이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그런데 운영방안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서 여기 와서 당당하게 설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로드맵을 갖고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잘해 보겠다는 확신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항상 행정에서 우선순위로 이것 하고 그 다음에 상의해서 하겠다기보다는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2안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방안을 효율적인·상시적인, 지원센터를 어떻게 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장단점을 분석해 내서, 그 정도까지는 가지고 와야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 말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도 5,000만원밖에 안 올렸는데 이런 것은 시일이 조금, 물론 그렇게 조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측에서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공간을 구축해 가면서 운영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하자. 각 분야별 대표들, 그 다음에 의원님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완벽한 운영 주체를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아직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더라도 우선 공간이라도 만들어 가면서 같이 노력해 보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5,000만원밖에 안 한 것이지요. 그것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임 택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48개교, 특성화고 14개교를 비롯해 모두 62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2014년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85.8%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취업 목적의 특성화고의 경우에도 매년 졸업생의 40~5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취업률이 20~3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고등학교 졸업자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진학 위주의 관행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들 대부분은 임금과 근로조건에 취약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시장 등의 책무로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광주광역시가 출연출자기관 등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등으로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 등으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 우선 채용으로 제3조 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에서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으로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9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 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기업 등의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고용촉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5곳에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및 지원을 위하여 활발한 정책적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o「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 등의 책무(안 제3조) o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등(안 제4조) o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실태조사 등(안 제5조) o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선 채용(안 제6조) o 제3조 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마.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안 제8조) o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도록 함. 바.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9조) o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o 관계법령(별첨) ㆍ｢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5조,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ㆍ｢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ㆍ ｢고등교육법｣ 제2조 4. 검토결과 o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o 주요내용은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원이 30명 이상인 광주시 산하 공기업의 경우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음. 또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o「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우리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제정이 필요한 조례안 이라고 사료됨 ※ 타 시·도 제정(경기 ’14. 1.10, 울산 ’13.12.31, 경북 ’13. 9.16)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이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 채용)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직군)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4.1.1.] [법률 제11792호, 2013.5.22., 일부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정부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4817호, 2013.10.30., 일부개정]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4.4.29.] [법률 제12338호, 2014.1.28.,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 2014.4.30.] [법률 제12174호, 2014.1.1.,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반재신 위원님한테 하는 질의라기보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저는 이런 조례안은 정말로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현장에 뛰어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잘 만들어졌고. 문제는 이런 조례들이 실질적인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일입니다. 앞으로 금호라든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또는 광주은행, 우리 향토기업들 하고 이런 것을 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채용할 때 몇 % 정도씩 우리 지역 출신 고등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MOU를 실제로 만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들, 꼭 대학 졸업생들 박람회만 할 것이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박람회를 일회성으로 5,000만원, 1억원 들이는, 그런 예산보다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시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아, 고등학생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라든지 진로박람회, 이런 것을 하면 제가 봤을 때 돈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센터 빌려가지고 돈 이삼천만원 가지고도. 이제 좋은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구체적인, 저도 그런 것을 진즉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것을 실행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고 사실은 저희들이 놓쳤다,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것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한테 말할 기회를 주신다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용유지는 서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교육청에서만 졸업생들의 취업, 진학, 이런 것을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학생도 학생이지만 결국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실태파악도 필요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생 사례관리라든지 실태파악, 그것을 DB를 구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책적 대안인데요. 우리 시에서 광산업뿐만 아니라 뿌리산업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업의 실태를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업체들하고 얼마든지 MOU를 체결해서 관리감독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등학생들을 그쪽에 파견시켜서. 그런 것은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등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뿌리산업 것은 같은 금융, 선박, 공고 출신들이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상고 출신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라든지, 인문계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졸업 학생 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임영일 일자리투자정책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특히 졸업생들 취업활성화, 저희들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시의적절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임영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득서입니다.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하여 재검토 논의 중인 시점에서 2호선 건설을 정상 추진할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지만 최종 결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61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88억 8,200만원보다 72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2호선 건설 국고보조금 136억원, 순세계잉여금 8억 2,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61억 4,7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2호선 용역추진관련 자료수집 등 일반수용비 1,000만원, 자문위원회 개최 운영수당 등 2,200만원, 용역추진관련 자료수집 여비 3,200만원, 2호선 기본설계용역비 136억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00만원, 그리고 행정사무경비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관련한 기본설계용역비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도시철도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신문 지면을 보니까 대부분 도시철도에 대해서 다뤄졌더라고요. 그만큼 중대한 현안이라는 생각과 함께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역할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혼란스럽겠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에 의하면 ― 자료 337쪽 ― 국고보조금인 도시철도2호선 예산이 136억원에서 128억원으로 8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 증액심사나 예결위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당초 저희들이 정부 예산에 136억원 반영 요청을 했는데 상임위 심사에서 8억원이 감액되어 128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상임위 심사에서 그렇게 됐고 현재는 예결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청은 136억원으로 했습니다만, 최종 정부 예산이 128억원으로 확정되어서 통보가 되면, 현재 본예산에 136억원으로 된 만큼 128억원으로 조정해서, 내년 추경에 조정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337쪽 순세계잉여금을 보겠습니다. 2014년 순세계잉여금이 6억 8,000만원 정도였는데 2015년 순세계잉여금은 8억 2,730만원 정도로 1억 4,68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3년 대비 14년도에 증액된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됩니다. 15억원인데 저희들이 이월사업비를 관리하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 우리 본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당초 정원이 28명이었는데 27명으로 감소하면서 연초에 세웠던 1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증가하게 된 사유입니다.

33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 및 홍보, 도시철도2호선 차량 및 기계설비 선정 추진, 도시철도2호선 재원확보 활동에 대해 5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39쪽입니다.

2호선 건설을 하기 위한 홍보나 차량시스템을 선정하기 위한 국비확보 등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경비라고 생각해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조세철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 도시철도 60% 예산 1조 1,432억원에서 이번에 총규모 해서, 그 안에 8억원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조 1,424억원이겠네요?

아, 이것은 어차피…….

아니, 현재 결정된 내용을 보자면. 예를 들어서 원래 60%를 계산했을 때, 제가 무엇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냐면, 제 정보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이야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애초 우리가 고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 결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저심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재부의 핵심관계자가 저심도 관련되어서는 국내에 아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쉽지 않다. 그래서 최종 총규모 예산 자체를 임시적으로는 확정해 놓고 있지만 2015년 3, 4월 중에 다시 한 번 그것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때 조건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 시 관계자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저도 그 이야기는 잠깐 들었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지상고가에서 저심도로 건설방식이 바꿔지면서, 그때 당시에는 기본계획만 가지고 KDI에서 예타 검토를 했는데 KDI의 의견이 기본설계가 종료되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설계기간이 2월 달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선6기 출범하고 나서 92일간 공기연장이 되어서 5월 18일에 됐습니다만. 당시 KDI의 의견이 기본계획 가지고는 건설방식 변경에 따른 공사비 체크가, 정확한 산정이 어려우니까 기본설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건설방식 변경에 따른 총괄사업비는 그때 재산정하는 것이, 재검토, 공사비를 다시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KDI에서 기재부에 줬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광주시 공무원들한테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요. 제가 세종시 출장 갔을 때 모 기재부 관계자가 귀띔을 해 주더라고요. 광주의 예산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 총규모에 대해서 60%는 결정됐는데 저심도 관련되어서는 광주시의 노력여하에 따라 저심도에 대한 기본계획설계가 끝나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시철도본부에서도 사람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구·대전 출장을 가서 도시철도 관계자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이번에 두 번 갔습니다. 두 번 가서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일본으로 도시철도 관계자들을 파견도 보내고, 대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일본에서도 와서…….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많이 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전 가니까 대전에서도 대구·부산을 열다섯 번 이상 출장을 왔다갔다, 대전 2호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 광주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몇 번 왔냐고.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몇 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철도 관계자들도 사실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하여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아까 말씀드린 총사업비에 대한 검증이 다시 되면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에서부터 총사업비 변경하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실 때 얼굴이 좀 밝아야 하는데 밝지 못한 것 같아서 서로 미안하고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세부사항 질의는 놔두고요. 11월 말까지 시장님이 달리는 광주 열차를 잠시 세워두고 점검을 해 볼 시기다,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연기를 주장하신다면 이 조직과 예산은 어떻게 절차를 밟아갑니까?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연기가 결정된다 그러면 당장 구체적인 연기방법이 제시되어야만 그에 따른 후속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만,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본설계기간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 정도는 진행을 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기를 가정했을 때 기본설계 진행까지는 무리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걸림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연기라는 것은 완전히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 중인 기본설계는 마무리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조세철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한테 어떤 분이 문자로 광주시 재정이 문제다 그러면 이 재정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공무원들 급여부터 삭감할 용의가 있냐,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죄 없는 공무원들한테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이 분도 저희들하고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답답하고요. 그래서 이 분도 그런 취지에서 오죽했으면 여러분들께 그런 질의를 해 봐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인사이동 해서 새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인데, 고급인력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 5개월,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손을 놓고 계시는 부분들도 큰 손실이다. 아무 결정권한도 없고 이런 분들한테 자꾸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저희들도 사실 죄송스럽고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또 도시철도 건설을 하게 됐을 때 책임을 지고 시행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또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본부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연기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요. 연기한다면 어느 정도 연기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시장님께서 연기하시면 시장님께서 그 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연기의 논리를 펴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무리인 줄은 압니다. 김동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다른 부서에도 하고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시장의 오더가 떨어진 다음에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고 5개월, 6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고민을 해 보고 우리도 뭔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공무원들도 그랬으면, 그리고 책임 있는 분들께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찬성이든 반대든 연기든. 이런 바람 때문에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담스러운 질의를 던질 수밖에 없다. 또 던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받아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기간, 어떻게 보면 연기라는 것이 변경 아닙니까? 변경인데, 1년 이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 기간이 넘게 되면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다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거쳐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재정문제를 이야기하는데 1년 연기를 하면 1년 후에 우리 광주시 재정이 나아지느냐 하는 문제지요. 현재 상황하고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기를 몇 년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광주시가 원하는 대로 기재부나 국토부가 움직여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실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심의·의결하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견들을 피력했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도시철도2호선을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왜 의회가 예산을 세우고 의회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경상적경비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국고보조금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136억원을 계상했고요. 그 나머지 액은 설사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지언정 최종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보다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어서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의 결정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