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최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길영·김원구·장상수·최인철의원 발의)

경제환경위원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김원구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 최인철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특별회계의 운영방식도 종전의 ‘공업단지 조성’에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특별회계 활용 시 기존의 독립채산제 운용방식은 특정 산업단지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현행 조례에 ‘공업단지 조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개정하여 특별회계 사용범위를 확대해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2조는 관련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관련용어를 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항목과 용도 및 특별회계 관리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현 조례 제2조의 독립채산제 원칙을 개정하여 종전 산업단지별로 활용하던 것을 대구시 전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운용목적을 단지 조성에서 단지의 관리사업까지로 확대하는 등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법성에 있어서는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인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를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기존의 ‘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관리사업을 목적에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관리의 정의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세입재원, 세출용도, 잉여금의 처리, 예비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종전 조례의 단지별 독립채산제 규정에서 세입의 재원 및 세출의 용도를 구체화시킨 것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운용에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종전의 독립채산제 규정이 삭제되어 개정규정에 따를 경우 특별회계 잉여금 집행에 대한 기득권 주장 등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상의 법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잔여금 집행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세입된 현 보유자금과 개정규정에 의하여 추가될 세입재원 등에 대해 특별회계 운용 시 민원 발생이나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2011년도의 순세계잉여금부터 나와 있어서 사실 130억원의 원 뿌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쓰기는 사실 성서공단만 썼거든요. 말하자면 성서공단이 ‘이것은 우리 돈이다.’ 하는 식으로 썼는데 그리고 연말이 되면 56억원 정도 남는다는데 이걸 이제부터 모든 공단이 같이 쓰자는 것 아니에요?

모든 공단에 다 쓰는 것보다는 지금 성서공단에 남은 예산이 56억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성서공단 체육시설 정비하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게 거의 성서공단 위주입니다. 다른 공단에 투입되는 재원은 거의 일반회계로 썼고 앞으로 투입될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투입이 되고요. 성서공단특별회계는 가능하면 성서공단 위주로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가 이 성서공단만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서공단특별회계란 건 없잖아요.

예. 성서공단특별회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검토보고서에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부터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성서공단 부지 매각으로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이현공단 조성 때부터 특별회계가 있었고 이현공단, 염색공단부터 이어져왔습니다. 염색공단 돈도 한 5억6,000만원 정도가 이 특별회계로 유입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한 56억원 남는 것은 용도가 지금 확정된 게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경직성 예산뿐이고요. 사업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다른 공단도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 근거는 생깁니다.

근거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해서 성서공단에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없으면 되지만 언뜻 생각하면 “이것 우리 성서공단 돈인데 왜 다른 공단에 나누어 쓰게 되느냐?”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서공단과 협의할 때 저희들 56억원 가지고 달성공단이나 검단, 염색, 3공단 이런 데 다 흩어쓰는 게 아니고요. 그런 돈은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긴급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6억원 용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56억원에 대해서는 성서공단에 지금 혁신산단 공모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공모 신청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교육문화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드는 재원도 사실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 공단조성특별회계는 종국적으로는, 다른 공단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이것은 서서히 소멸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또 봉무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 3월달에 청산하게 되면 거기에 잉여금이 좀 발생되면 그 부분 가지고 또 성서공단하고 다른 공단도 같이 쓸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애매한데 조례 개정은 말하자면 다른 공단도 다 오픈해서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다. 그렇지만 성서공단만 쓸 거다.

성서공단만 쓰는 게 아니고 성서공단에 대부분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성서공단에 대부분 집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봉무동에도 또 얼마가 생길 거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봉무공단 이시아폴리스에서 유입된 돈도 일부는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나 조성 부분에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봉무 이시아폴리스하고 그쪽에서 또 기득권을 주장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과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 잔여예산 집행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산업단지에 긴급보수가 필요하면 공단특별회계를 못썼습니다. 일반회계로 썼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면 기업들의 긴급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회계 재원을 투입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단공단에 차선 도색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5,000만원 긴급 지원해서 수리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예산이 발생되면 특별회계에서도 좀 지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는 대부분 성서공단에 쓸 거라고 그러셔놓고는.

대부분 써도 그런 비용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편성된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없애가는 게 맞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무동에서 잉여금 생기는 것도 일반예산에 편입해버리고 더 이상 세입이 없도록 해나가서 몇 년 사이에 없애는 게 답.

당초에 한 400억원 가까이 됐다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봉무동에서 유입되는 자금이 소진되면 특별회계는 거의 예산이 새롭게 일반회계에서 신규로 전입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라서 이 특별회계는 시간을 두고 없애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는 것 중에 좀 헷갈리는 게 검토의견을 보면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바꾸는 용어 변경에 불과하다, 그런 뜻 아닌가요?

지금 원칙은 산업단지로 법체계가 정비됐는데 사실 공업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체계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안에 이제 독립.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성서공단에 쓴다, 어디에 쓴다, 이것은 이 조례하고 내용이 관계없잖아.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성서공단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그래.

공업단지, 산업단지 조성 조례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공업단지보다 산업단지 범위가 좀 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용어를 정비한다고 간단하게 해버려요. 답변을 해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서공단 조성할 때 유입된 돈이 대부분이라고 공단에서 인식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지 사실 조례 운영상에는 크게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5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예.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의회의 의원이 2명 들어갔는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로만 하고 인원은 명기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본부장님!

예. 기존에도 2명 이내였기 때문에 원래 한 분만 기존 위원회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을 것으로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이상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원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정순천 의원님, 최길영 의원님 등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지원사업 등 시책의 발굴, 심의, 조정을 위해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참여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책과 심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의회의 견제·감시기능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우리 지역 협동조합 관련 정책 개발과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적법성 여부는 대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이 위촉되어 정책 결정 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의회의 주요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의 발굴과 심의를 위해 설치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 당연 위촉으로 되어 있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변경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외부전문가 위촉으로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대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브랜드위원회 구성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브랜딩활동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기구 개편에 발맞추어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 환경·도시·교통, 시정홍보 등 도시브랜드업무 관련 국장 또는 본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시브랜드위원회 간사를 담당사무관에서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도시브랜드 분과위원회를 경제·산업, 문화·관광,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브랜드위원회 구성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브랜딩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법성에 있어서는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 위원장, 위원 및 간사를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브랜드업무 관련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5조 또한 도시브랜드 분과위원회를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나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 명칭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시브랜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타 시·도의 벤치마킹사례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조직개편의 목적이 도시의 품격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변경된 위원회에서는 민간협력, 시민의 참여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아이디어 발굴로 경쟁도시들과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장상수 위원님.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실질적으로 도시브랜드는 시민의 일체감과 공감을 일으켜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게 도시브랜드고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브랜드 자체, 도시브랜드가 이야기하는 정체성 자체를 시민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의 어떤 공감대를 유도하는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시민 대상 홍보라든지 캠페인 부분을 전략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검토와 실행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를 제안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글로벌’이라는 용어 때문에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요즘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대부분 어떤 개방과 화합, 이런 글로벌의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큰 비전을 담아서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지금 제12조 분과위원회는 개정하면 되는데 각 위원회의 역할이 뭔지, 참여를 몇 분씩 하는지 이런 거는 지금 어디에 보면 됩니까? 여기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을 다 같이 갖다놔놓고 비교분석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규칙이나 세칙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금 3개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글로벌시민에 관한, 여기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글로벌시민들이 참여해야 됩니까? 분과위원회 참여에 글로벌시민이 참여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이 글로벌시민입니까?

글로벌시민이 아니고.

그런데.

시민에 홍보라든가 캠페인을 위한 어떤 전문가그룹들이 같이 참여해서 어떻게 시민의 일체감과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자문을 하는 기구로서.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참여하는 시민, 참여하는 위원도 글로벌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분이 글로벌시민이라는 것은 뭐로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 1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14조 위원회 회의에 보면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고 했는데, 각 위원회마다 간사가 브랜드업무담당사무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한 분이.

전체 간사는 도시브랜드담당관이 담당하고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들의 회의 때마다 간사를 선정해서 도시브랜드 해당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제14조 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준비해서 가져와야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갖다주세요.

지금 전체 외부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현재 위원회 활동이 14회 이루어졌습니다. 14회 이루어졌는데 별도로 위원회별로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 경제·산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운영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브랜드위원회 전체 회의만 14회 운영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조례상에 만들었던 분과위원회의 운영의의가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분과위원회의 어떤 효율적 운영과 실질적인 자문을 도출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 기능을 좀 더 구체화하고, 지금 현재 위원이 총 20명입니다. 그 위원들을 분과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에 맞게끔 분류해서 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나눠서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배치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분과위원을 바꾸는 것 이것도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로 바꾸는 것도 이분들이 전부 다 글로벌시민인지 아닌지 그것도 안 맞고, 그다음에 당초에 분과위원회가 있을 적에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이렇게 선임이 됐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이 위원회 전문가라고 선임해서 또 하고, 특히나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 이런 거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예.

경제·산업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합니까?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도시브랜딩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메디시티라든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렇게 도시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된 어떤 분야의 고민들, 과제들을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떤 주제로 해서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과위원회인데 사실은 그 분과위원회별 활동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하는 목적은 이 분과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역할을 구체화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분과위원회 명칭도 새로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 위원회에서 어떤 담당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있다고 그래요?

담당하는 역할이 없다기보다는 명확화되지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자료를 달라고 그럴 적에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 분야의 도시마케팅전략 추진, 이런 방향으로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갖고요. 앞으로 역할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인쇄됐는 게 바뀌어졌는 용어로 인쇄된 겁니까? 아니면 전의 겁니까?

전의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예.

그럼 간사는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간사는 도시브랜드담당사무관이 간사를 하면서.

예. 사무관이 하는데 앞으로 이번에는.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시브랜드담당관이.

담당관이 3개 위원회의 간사를 전부다 맡는다는 말입니까?

도시브랜드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간사는 저지만 세부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 전문가그룹 중에서 해당 주제마다 간사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간사제도를 없애겠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전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이 이전에는 도시브랜드담당사무관인데 담당관으로 되고, 간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의 간사니까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브랜드담당관이 간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회의 진행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주재가 돼서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난번에는 세 분이 각각 다 달랐지요? 사람이 다 달랐지요? 우리 사무관이 각각 몇 분 있었습니까?

사무관이 2명 있습니다.

1명 있었어요? 브랜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1명 있었습니까? 아시는 분, 뒤의 분이 이야기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첨단의료산업 분과 이런 쪽을 산업에서 한 덩어리로 뭉떵 뭉쳐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하지만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명칭 자체도 들어서 편안하게 와닿아야 되지요.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담당관도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확히 집약하자면다시 표현을 하자면 시민홍보 분과위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글로벌시민이라는 부분은 어떤 비전이라는 부분을 글로벌하게 좀 갖자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브랜드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대구를 보고, 대한민국 속에 대구, 그리고 글로벌 대구를 지향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담아서 명칭을 그렇게 정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 이런 것도 좀 단순화하고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퍼뜩 들으면 알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 시에서 지금 조직개편해가지고 창조경제본부장 이래가지고, 그냥 경제국장 하면 ‘아,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다 다루는 구나.’ 시민들이 퍼뜩 알 수 있는데 창조경제본부, 뭐 행복국. 행복국에서는 뭐하고? 위원회 하나를 만들더라도 너무 어렵게 이렇게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담당관이 간사역할로 다 들어가가지고 위원회에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관여나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관여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별로 따로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뚜렷하게 무얼 만들어내도록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뽑고 간사도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들의 어떤 경험과 생각 이런 걸 청취하는 기능으로서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이 항상 참석해서 거기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는 의미지, 전문가들의 어떤 식견과 경험, 다른 생각들을 수렴하고 그것을 저희 전략과 실행에 반영하는 개념으로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위원회 바꾸고 할 것 같으면 어차피 간사도 스스로 위원회에서 선임해서 위원장 선출하고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잘 꾸려나가도록 하고 우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는 순수하게 행정적인 지원업무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정회를 선포해서 의논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시지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질의하이소.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제1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제12조제2항1에 보면 시의 지역경제, 산업, 문화. 문화하고 관광을 한목에 묶어놓고 경제와 산업을 한목에 묶어놓고 방금 우리 장상수 위원님과 최길영 위원님께서 하신 글로벌시민,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으셨는데 그 위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도시·교통, 시정홍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2개, 지금 경제와 산업을 분과위원회로 같이 묶어놓고 또 문화와 관광을 한 분과위원회로 해놓으셨는데 세 번째 그 위의 위원회 구성에 도시와 교통, 시정홍보, 도시브랜드 업무 이렇게 4개를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위의 위원회 구성과 같이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과위원회의 어떤 기능과 개념,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분과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역할에 대한 명료화, 기능과 명료화가 굉장히 선제되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처음 제정했을 때 그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애초 조례상에 명시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반성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분과위원회의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역할규정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어떤 부분의 역할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를, 위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경제와 산업을 한 위원회로 묶어놓고 문화와 관광을 한 군데 위원회로 묶어놨는데 세 번째에 보면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를, 여기 지금 제12조2항1에 보면 환경·도시·교통, 시정홍보 등 도시브랜드업무 이렇게 5개를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 위원회 구성을, 그러면 도시와 교통, 시정홍보, 도시브랜드 업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합니까? 분과위원회 구성을 안 할 생각입니까? 이거를 포괄해서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포괄로 이렇게 해놓았는지? 뜻이 이해 안 가십니까?

예. 말씀 취지를, 첫 번째 질문에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이나 분과위원회나 별다른 것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 구성에는 도시·교통, 시정홍보,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밑에 가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2개 1항과 2항은 보면 위의 12조에 의해서 분과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글로벌 시민은 그 밑에, 본 위원이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시와 교통, 시정홍보, 도시브랜드 업무에 관련된 거는 위원회가 왜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의 12조와 15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최길영 위원께서, 글로벌 시민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확한 정리가 담당관으로부터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가지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고 정회 시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최인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최인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인철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약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14년 8월 5일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국제문화산업지구, 구미디지털산업지구 등 2개 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범위와 조합위원 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규약안 제1조 목적과 관련하여 지난 2008년 5월 6일자로 대구광역시 일원과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번 지구 해제를 계기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명을 삭제함으로써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규약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규약안 제6조 구성과 자격과 관련하여 조합회의는 당초 대구광역시 8인, 경상북도 8인, 지식경제부 1인 등 17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지구가 해제된 기초자치단체를 감안하여 조합위원 수를 조정하고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현행대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규약 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개발이 지연된 지구를 해제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적법성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제164조에 의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승인권자인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려는 것으로 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약안 제1조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범위를 ‘대구광역시 일원과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지구의 지정 해제를 계기로 경상북도의 기초 지자체명을 대구광역시와 동일하게 ‘경상북도 일원’으로 변경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규약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규약안 제6조제2항에서 조합회의 위원회 구성을 지구 해제된 기초 지자체를 감안하여 당초 17인에서 15인 이하로 조정하고 명칭이 변경된 중앙부처의 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일부 지구가 사업이 종료되거나 지정 해제되는 등 사업범위가 축소되었으며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구는 각종 인·허가 등 관리업무가 신규로 발생하고 있는 등 사업여건이 많이 변화된 만큼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창조프로젝트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9월 5일자 조직개편 이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그러한 고견들을 바탕으로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위원님들의 고견들을 듣고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창조프로젝트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이 세출예산만 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프로젝트 개발 토론회 개최 1억원, 신규프로젝트 개발 전문가포럼 개최 1억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예산은 주요 현안문제 해결 및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신규프로젝트를 개발·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 현안 및 정책아이디어 개발용역 7,000만원은 에너지클러스터 조성방안 용역으로 안심연료단지 내 연탄공장 이전 및 후적지 개발과 관련된 용역사업입니다. 셋째, 정책보고서 제작비 3,000만원은 주요 현안사업 및 신규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9,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가 3,810만원, 그리고 수용비, 급량비, 기본업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를 5,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창조프로젝트팀 소관 2015년도 예산은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업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수 창조프로젝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원스톱기업지원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경제통상국 산하 산업입지과에서 경제부시장 직속 원스톱기업지원관으로 새로이 출범하면서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리 등 기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적극적인 기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하여 전 부서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국내경제의 어려움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원스톱기업지원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60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37억2,000만원보다 23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5,200만원으로 성서산업단지 근로자 복지회관 임대료 2,200만원, 달성2차산업단지관리공단 청사 임대료 3,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0억원으로 노후공단 재생사업 110억원으로 전년보다 110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110억원은 노후공단 재생사업을 위한 금융기관채 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그리고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40억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14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58억6,000만원보다 256억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노후공단 재생사업 183억원 증액,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41억원 증액, 국가산단 생활용수시설 설치 30억원 신규편성 등입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생태산업단지 조성 2억5,000만원, 산업단지 위탁운영 지원 11억4,000만원 등 1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노후공단 재생사업 220억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41억원 등 26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 애로지원을 위하여 원스톱기업지원 포켓북 제작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억2,000만원, 기본경비 7,000만원 등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대구국가산업단지 생활용수시설 설치를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0억원, 노후공단 재생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 2억5,000만원 등 3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98억원보다 42억원이 감액된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 55억4,000만원 등 5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원스톱기업지원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산업 발전과 적극적인 기업애로 지원을 위한 중점 시책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도시브랜드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이 세출예산만 3억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브랜드 전략기획 분야에는 브랜드 대구 2030전략 연구를 위해 5,91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브랜드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비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대구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브랜드 대구 2030전략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과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도시마케팅 분야에는 두 가지 핵심 브랜딩 콘텐츠를 개발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브랜딩 콘텐츠 개발비 6,080만원은 SNS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정보전달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인포그래픽의 장점을 이용하여 대구역사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는 것으로 주로 스토리텔링 및 디자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자산 선정 및 콘텐츠 개발비 7,600만원은 대구의 유·무형 브랜드자원을 찾아 브랜드자원 30선을 선정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억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는 4,280만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직급보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5,960만원으로 수용비 및 급량비, 기본업무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관서운영을 위한 경비 3,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60만원을 세부내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대구브랜딩의 출발점이 되는 정체성 재정립 및 전략적 로드맵 수립, 그리고 핵심브랜딩 콘텐츠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광식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2,300만원이 증액된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에 필수적인 기업,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특집 편집비를 신규편성하였고 2014년 5월 부서 신설에 따라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분야는 총 8,000만원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1,600만원, 규제개혁추진 기획·특집 편집비 5,000만원, 인쇄비, 직원교육 강사수당 등 200만원, 규제개혁 추진 관외출장여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대민활동비 300만원, 규제 제로 민·관협력네트워크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및 자산취득비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2,100만원, 직급보조비 1,300만원 등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1,300만원, 기본업무여비 700만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00만원 등 총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효과적이고 원활한 규제개혁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5년도 경제부시장 직속부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구시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총괄, 창조프로젝트팀, 원스톱기업지원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6조2,022억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6조206억원보다 1,8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은 창조경제 분야 508억원, 공공안전 분야 213억원, 보건복지 분야 2,260억원이 증가했으며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1,927억원이 감소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조6,95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조4,147억원보다 2,80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5,07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조6,059억원보다 98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출기준으로 볼 때 7,595억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6조2,022억원의 12.2% 수준이며, 세입은 2014년도 예산액 4,979억1,200만원보다 403억7,500만원이 감액된 4,575억5,500만원이며, 세출은 2014년도 예산액 7,928억3,400만원보다 332억5,300만원이 감액된 7,595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2014년도 예산액 2,207억1,200만원보다 395억5,700만원이 감액된 1,811억5,500만원이며, 세출은 2014년도 예산액 5,156억3,400만원보다 324억5,300만원이 감액된 4,831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작년도 예산액 2,772억원보다 8억원이 감액된 2,76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창조프로젝트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4억1,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프로젝트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4억1,6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현안 타당성 연구 및 정책아이디어 개발용역 7,000만원은 신규프로젝트 개발 등 대구시 정책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에너지클러스터 조성방안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개발 전문가포럼 1억원은 신규프로젝트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장소임대료, 인쇄비, 포럼 발표자 실비보상 등 포럼 개최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원스톱기업지원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135억2,200만원보다 181억3,000만원이 증액된 316억5,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4년도 예산액 37억2,200만원보다 223억3,000만원이 증액된 260억5,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국내차입금, 내부거래 등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014년도 예산액 98억원보다 42억원이 감액된 56억원으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156억6,100만원보다 214억600만원이 증액된 370억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4년 예산액 58억6,100만원보다 256억600만원이 증액된 314억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4년 예산액 98억원보다 42억원이 감액된 5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4년 예산액 37억2,200만원보다 223억3,000만원이 증액된 260억5,200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200만원은 성서산업단지 근로자 복지회관 임대료 2,200만원, 달성2차산업단지관리공단 청사 임대료 3,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국내차입금 각 110억원은 노후공단 재생사업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내부거래 40억원은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4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원스톱기업지원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액 58억6,100만원보다 256억600만원이 증액된 314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증감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국가산단 생활용수시설 설치 30억원은 달성군 구지면 일원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 입주민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가압장, 배수지 설치를 위해 시설비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생태산업단지 조성 2억5,000만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성서, 염색, 달성1·2차산업단지, 서대구공단 등에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사업 실행에 필요한 시험설비 설치자금 지원, 폐기물 및 에너지 이용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매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산업단지 위탁운영 지원 11억4,000만원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성서산업단지, 달성1차산업단지, 달성2차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위탁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도심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지원 1억1,000만원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제3공단 및 서대구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제3산업공단협회, 서대구산업단지협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후공단 재생사업 220억원은 도심 노후산업단지인 제3산단, 서대구산단에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형 단지로 재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재생사업지구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편입용지 보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41억500만원은 중소기업청의 노동집약형 아파트 공장 설립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공장용지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료의 생산공간 제공을 위해 제3산단 내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산업단지 노후시설물 및 재난취약지 환경정비 1억5,000만원은 산업단지 내 노후 기반시설 정비, 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16쪽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14년도 예산액 98억원보다 42억원이 감액된 5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2,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4억7,6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8,9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세입예산과 같은 56억원이며, 주요 내역은 인력운영비 2,700만원, 예비비 55억3,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8쪽 도시브랜드담당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2,100만원보다 2억8,700만원이 증액된 3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3억800만원으로 도시브랜딩사업비 2억6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브랜드 대구 2030전략 연구 5,000만원은 도시브랜딩의 전략적 방향이 되는 대구정체성을 정의하고 브랜드 대구 2030전략의 초안을 만들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대구브랜딩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긴요한 사업이므로 다양한 전문가그룹을 적극 활용하여 내실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브랜딩 콘텐츠 개발 5,600만원은 SNS 환경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보전달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인포그래픽의 장점을 이용하여 대구역사 인포그래픽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및 디자인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대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브랜드자원 선정 및 콘텐츠 제작 7,600만원은 대구정체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무형의 브랜드자원을 찾아 브랜드자원 30선을 선정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를 브랜딩하기 위한 핵심 콘텐츠가 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브랜드자원 발굴 및 선정에 객관성을 유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액 2,000만원보다 1억2,300만원이 증액된 1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액 2,000만원보다 1억2,300만원이 증액된 1억4,3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운영 6,900만원은 규제개혁 추진 기획·특집 편집비 5,0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1,700만원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인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창조프로젝트팀 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경비가 있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면 자문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1월달부터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15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스톱기업지원관님, 생태산업단지 조성 사업설명서를 보면 5페이지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몇 번 읽어봐도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지금 2년 하고 3년째 하겠다는데 뭘 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 하면 산업단지 기업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이라든지 폐기물, 이런 거를 자원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기술 개발하는 사업 2단계 사업할 때 지역의 24개 업체가 참여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게 성서에 있는 업체 한 군데가 희토류를 추출하는, 부산물을 가려내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화에 성공해서 올해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났는 회사가 있습니다. TPS란 회사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했고요. 지금 통상 기업들 서너 군데가 컨소시엄 형태로 기술사업화, 기술을 지원받으면 비용은 국비하고 시비, 민자 해서 한 과제당 많게는 5억원, 적게는 한 2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에 20억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해서 68억원이 지원됐고요. 그 68억원 중에 국비가 한 40억원 되고 시비가 16억원, 민자가 14억원 됩니다.

그것 다 68억원 해서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계속 가는 겁니까? 아까 희토류 이야기하셨는데 희토류 얼마나 파는 거예요?

저희들이 희토류 생산하면, 자원재활용업이 성서공단에는 입주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규제 완화를 해서 성서산업단지에 입주를 허용해 줘서 지금 본격적으로 생산 중에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국비든 시비든 70억원 가까이 들어가지고 효과 본 게 있냐고요?

효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것 개발하면 CO2 절감효과하고요. 경제적 파급효과는 4년도 단위사업을 하면 260억원 정도 파급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그 파급효과 260억원은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들이.

용역 결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 결과 지난번에 보셨지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부가가치 몇 조, 뭐 몇 조 다 엉터리 같은 것 보셨지요?

예.

260억원 파급효과 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위원님들이 용역 그러면 무슨 트라우마를 느낄 정도로 가있는데요. 맞지도 않은 걸 돈은 몇억원씩 막 쓰는데, 그것 사업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정확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거짓말의 연속인 게 지금 오늘날 대구시 용역의 단편이에요. 그건 좋은데 이것 68억원 써가지고 파급효과 분석 좀 해보십시오. 용역이 그렇다는 소리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70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시작할 때 부품하게 “260억원 경제효과가 있습니다.”하는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 그것 외에는 실제로 돈 들어가고 나서 CO2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희토류가 나왔으면 희토류 뭐가 나와가지고 수입 대체효과가 뭐 있든지 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왜 안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보통의 지적수준을 가진 사람도 사업목적을 몇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걸 쓰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이것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금전화 되든 안 되든, 금전화되면 제일 좋겠지만 성과가 어떻다는 걸 좀 해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 너무 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부서가요. 앞으로 뭘 쓰겠다. 미래에 뭘 하겠다는 것만 하지 쓴 돈이 어떻게 효과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사업목적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걸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이야기가 빗나갑니다만 원스톱지원관님, 스타이온(STION)사 취소된 것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 지원금은 나갔습니까?

지원금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갔어요?

예.

그때 백 몇십억원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지급은 안 됐습니까?

스타이온은 지급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착공도 전혀 안 했습니까?

예.

안 하고 끝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고, 이것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보시고 그리고 예산 편성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비 많이 따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브랜드담당관님, 하나 여쭈어볼게요. 사업설명서 7쪽 한번 펴보실래요? 7쪽 보세요? 사업목적 첫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대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확산되고 있으나 대구의 개성과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 주는 별다른 콘텐츠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9쪽 한번 보실래요? 첫째 줄 ‘대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확산되고 있으나 대구의 개성과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 주는 별다른 콘텐츠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한 자라도 다른 것 있어요? 한 자만 다르면 말씀해 보세요. 이것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봤습니다.

그럼 사업목적이 똑같은 겁니까? 이것 2개 같은 것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런데 왜 한 자도 안 다르고 똑같아요? 무슨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어요? 하나는 6,000만원 쓰는 것, 하나는 7,600만원 쓰는 것 사업목적이 한 자도 안 다르고 같아요. 그다음 밑에 볼까요? 7페이지 밑에 중간에 보면 추진체계가 워킹그룹 운영, 역사학자, 스토리텔러, 디자이너. 그다음 9페이지 추진체계는 워킹그룹, 브랜드 자원전문가, 스토리텔러, 디자이너. 두 부분이 같네. 이것 같은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브랜딩 콘텐츠의 줄기는 두 가지입니다. 대구역사 인포그래픽(Infographic) 콘텐츠하고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자원 30선 선정, 두 가지 프로젝트인데요. 대구역사 인포그래픽은 대구의 역사와 인물을.

그것 압니다. 읽어보고 알겠는데 사업설명서라고 해놓은 게 참 성의가 없어서, 이걸 담당관이 읽어봤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담당관님 여기 오시기 전에 뭐 하셨지요? 전직.

광고업계하고 기업브랜드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브랜드를 담당하신다고 해서 오셨어요.

예.

그런데 전부 다 용역입니다. 뭐 하러 오셨을까요? 담당관을 어렵게 모신 거는 브랜딩하는 데 전문가라고 모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5,000만원 들여서 브랜드 2030전략 연구하고 6,000만원 들여서 스토리텔링 만들어서 저것 하고 7,000만원 들여서 뭐지요? 또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작업은 뭐예요? 창의적이면 창의적이지 크리에이티브(creative)를 사전에 방금 찾아보니까 ‘창의적인’이던데.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외부의 디자인 원고료라든가 디자인 제작비용.

9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요.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창의적인 작업’하고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작업’하고 ‘크리에이티브 작업’하고 다 다른 거예요?

아닙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지요?

예.

한 번만 읽어봤으면 이런 것 안 썼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사전에 크리에이티브가 ‘창의적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의적인 창의적인 작업’이라고 써놓은 거지요. 지금 읽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면 브랜드전문가라고 모셨는데 왜 전부 다 용역을 합니까? 이 중에 직접 하실 수 있는 것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여기 브랜드전략이라는 것은, 도시브랜드라는 것을 다뤄야 되는 입장에서는 도시의 전체적인 어떤 역사, 전통, 문화, 그리고 도시인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시민복지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도시브랜드는 하나로 집약할 수 없는 실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도시의 전체적인 어떤 브랜드자원들을 종합한 종합적인 컨셉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그 과에 직원 몇 명이나 계세요?

지금 6명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고 다섯 분은 대구를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용역하냐고요? 왜 다 용역이에요?

용역은 아니고요.

브랜드.

실질적으로 전략 수립은 저희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수립할 것이고 외부의 어떤 전문적인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당전문가들의 의견과 생각하는 바를 반영할 겁니다.

전략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브랜드 컨셉 디자인 연구 2,000만원 드는 건, 자체적으로 하는데 컨셉 디자인은 왜 2,000만원 들어요? 4페이지요.

컨셉 디자인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전략, 어떤 정체성에 기초해서 이것을 어떻게 언어적, 시각적으로 표현할 건가, 하나의 어떤 표현적인 영역을 다루는.

그런데 직원들끼리 하는데 2,000만원 들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요. 전문가라고 지금 담당관을 모셔왔는데 외부전문가를 모실 것 같으면 왜 담당관을 외부 공모합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전략.

질문을 다시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직접 하실 수 있는 게 뭐 있나? 인포그래픽 이렇게 그래픽하는 거는 못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만은, 그 아이디어 잘하는 분이라고 공모해서 모셔온 분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예산부터 전부 다 외부전문가 모시는 것 같으면 브랜드담당관은 그러면 왜 와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그 전략적인 방향이나 구체적인 어떤 실행계획의 맥락은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전부 작성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각화하고 언어화하는 문제는, 언어는 카피라이팅 기능이 필요한 것이고 시각화하는 부분은 디자인 기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시각화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콘텐츠에 대해서까지 외부에 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 브랜드담당관 조직은 필요 없습니다. 대변인실에서 그냥 돈 주고 다 하면 되지요.

여기에서 콘텐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구에 있는 이러이러한 콘텐츠, 이런 브랜드자원이 있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서 소비자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감성화해서 흥미로운 주제로 해서 좀 재창출하는, 재창조하는 어떤 부분의.

그게 나머지 다섯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것 안 하면 그럼 나머지 다섯 분들은 뭐해요? 콘텐츠도 개발 안 하고 시각화하지도 안 하고 출판도 안 하면 여섯 분 다 합해서 뭐 하시냐고요? 과도해요.

저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분은 용역을 최소화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전략을 구축하고.

내부적으로 하십시오.

외부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완벽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여기 해놓은 것도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더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거나 조직을 그러면 딱 1명이나 2명의 조직으로 축소하시든지.

지금 이쪽에 컨셉 디자인 연구 쪽에서 예산이 외부전문가들의 손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라든가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어떤 컨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드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본적인 디렉션(direction)을 하되 그 부분은 스토리텔러라든지 카피라이터든지 디자이너의 힘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일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 심의에 반영할 거고 그동안 담당관께서도 사업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더 하실 수 있는 걸, 아직 하루 이틀 시간이 있으니까 의회로 알려주시는 것이 서로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설명서를 좀 읽어보고 이상한 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천 위원 질의하세요.

예. 정순천입니다. 의자를 조금 더 당겨갖고 제일 가에 앉으신 분은 거기 쿡 찍혀 있네요. 옆에 좀 당기소. 인심들이 그렇게 박합니까? 그래서 제대로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마다, 지금 본 위원이 다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에 맞게끔, 그 부서에 맞게끔 우리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 부서하고 맞지 않는, 전공하고 맞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라고 그러면 브랜드 어느 정도의 전공자가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랜드전략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정체성, 대구로 치면 시민이 생각하는 공통분모가 많은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면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 와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9월에 신설 부서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담당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대구의 선행연구조사라든지 어떤 소비자조사라든지 그리고 문헌연구를 통해서 대구의 어떤 정체성 방향에 대해서 연구가 상당 부분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온 이유이기도 하니까 제가 기본적인 전략 수립이나 방향성 측면에서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이 예산 시비도 중요한데 지금 많은 부서 개편이 되어 있고 할 때, 부서 개편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전공자가 어느 정도 맞게끔 와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고, 전공이 맞지 않는 그런 부서에 와있다면 그 부서의 업무능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네 분이 앉아계시는데 제가 이거를 인격적으로 손상시킨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 부서에 맞게끔 직원들이 배치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부서마다 8명이라든지 6명이라든지 되어 있지요?

예.

그분들의 모든 신상하고 지금 업무파악하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하고 자료를 개인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도시브랜딩 콘텐츠 개발이 SNS 환경 속에서 인포그래픽의 장점을 이용해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는 것으로 주로 스토리텔링 및 디자인 경비라고 했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세대들이 온라인세대고 영상세대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정보를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데 사실은 시각적, 직시적으로 콘텐츠를 수용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복잡한 정보들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흥미롭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것을 브랜드화 콘텐츠로 해서 많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홍보콘텐츠기획관실이 있어서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단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해서 SNS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SNS 홍보하고 오프라인상의 행사, 그리고 광고·홍보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만드나요? 제작은 누가 합니까?

지금 그래픽회사를 통해서 제작하고요.

회사를 통해서?

예. 일러스트하고 사진, 그런 디자인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문가가 해야 된다. 우리 안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예.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중에 이런 것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능력이 있는 직원은 있는데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고요.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던 거지 그런 완벽한 제작물을 뽑아 낼 만큼의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걸 지금 한다는 게 참 시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SNS가 발전된 지가 언제며, 늘 행정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이런 게 엄청 늦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몇 년 전부터, 4년, 5년 전부터 이 SNS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이,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을 이제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발 빠르게 먼저 하셔야 되는데 뒷북 치듯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 하나 못 만들어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많은 것을 요구했고 공무원 자체, 내 부서에 있는 나도 홍보를 하지 않는데 누가 해주기를 원하며, 대구시 홈페이지를 보고 각 구청에 내려가서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젊은 세대들이, 2030전략 연구를 위해서 ‘지금’ 이 단어 지금이 너무 늦고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더라도 대구 이미지 개선을 위한 그런 브랜딩 콘텐츠를 빨리 만들어서 확산하자는 의미고요. 사실은 브랜드라는 부분이 어느 순간에 대구의 얼굴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브랜드 구축작업, 개선작업은 지금부터 당장 시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포그래픽하고 브랜드자원 30선 콘텐츠를 제작해서 빨리 사전에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홍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숨이 턱턱 차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물론, 큰 국비 예산을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홍보 차원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스스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스마트폰 바꾼지가 얼마 됐는지 각자 반성을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발 빠르게, 개인들도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정작 공무원들이 먼저, 내가 일하고 있는 부서, 내가 하는 홍보를 내가 먼저, 내 일이다 생각하고 전 직원이 다 그 분야에 맞게끔 홍보를 하고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그 안에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각자 스마트폰 홍보도 하지 않을뿐더러 그냥 월급받는 식으로 하고, 이것도 전문가 의뢰해서 만들어서 이제 올리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얼마나 발 빠르게 하고 있는, SNS를 통해 활약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옆방 부서가 뭘 하는지 모르고 대구시 공무원들이 서로 서로 어떤 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구시에서 제일 대구시를 홍보 많이 하는 분 SNS에 몇 분 딱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표창을 줘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각자 자기 부서에 내 일, 내 일이잖아요. 내가 그 부서에서 하는, 진짜 공무원 월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전심·전력하고 공무원들이 내 집안일처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남의 일인 양 사무실에 가서 일하고 밖에 가서는 남의 일인 양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2030 이런 단어가 이제 올라오고 SNS 단어가 올라오니까 정말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다들 반성들 하시고 각 부서마다 직원 신상명세 다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프로젝트팀에 2페이지 보면 신규 프로젝트 개발토론회 개최 1억원, 전문가포럼 개최 1억원. 포럼회 개최 1억원은 뭐고 전문가포럼 개최 1억원은 뭡니까? 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40만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겠습니다.

프로젝트 개발토론회 201-03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좀 더 기본 컨셉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기본 컨셉이 되고 나서 좀 더 깊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 포럼회 형태를 통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정자문위원회는 어떤 상설기구가 아니고 사항별로 그때그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개발토론회 같으면 개발토론회할 때 대상은 어떤 사람을 할 계획입니까?

대상은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우리 지역과 중앙에 보면 연구기관네트웍이라고 있습니다. 연구기관네트웍이라고 있는데 각각의 중앙 국책연구기관, 우리 지역의 연구기관, 민간의 연구기관, 이런 연구기관에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구만의 어떤 특화된 그러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나가자 하는 그런.

맨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보면 사실 한 분야를 예를 들면 에너지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책기관으로 보면 에너지연구기관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에너지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이 또 통석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같이 모시고 그렇게 토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토론을 몇 차례 하는데 1억원씩, 1억원씩, 2억원이 들어가지요?

1억원 안에는 사실상 인쇄비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지금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2015년도는 야심차게 많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좀 신규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서,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라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사업에 리모델링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개발토론회 개최 1번 하는 데 1억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연간 예산입니다. 1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몇 회 하실 거냐고?

지금 생각으로는 한 4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1번 할 때마다 한 2,000만원.

개발토론회 4회, 전문가포럼은?

전문가포럼은 사실 이것도 한 2번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전문가포럼은 심포지엄이라든가 대토론회 형태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횟수를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구상이 됐거나 구체화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거는 사실상 정책의 실행단계에 오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앞부분은 약간 구상단계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토론비를 이 정도 예산을 올려놨고 또 포럼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다. 그지요?

예.

몇 차례 한다는 걸로 계산했을 때, 아직 예산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을 초청, 어떤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며 그런 상세한 것, 토론회 끝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 그런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구체화된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도 드리고 또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이소.

창조프로젝트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상설기구는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운영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이것 어떤 사안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분야별로 인력풀 구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놨다가 필요한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자문을 받아서 정책 입안에 주요 자료로 선택합니까?

제가 부서별로 그러한 정책화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번에 100일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문가그룹들의 토론장을 참 많이 가봤습니다. 어제 대구일보에서 주관했는 청년포럼회도 가보니까 아주 유익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가서 좀 주워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보다 보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하는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전문가그룹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깊이 있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자문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 가지고 안 되고, 또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을 잠깐 불러가지고 모셔가지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자문 받아가지고 그게 정책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돈을 좀 많이 요구해서 정말로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이것 뭐 거쳤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돈이 얼마예요? 540만원 해서 10명 모셔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어떤 분을 모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열 분이, 여기 보면 그 기능이 장·단기 발전정책에 관한 자문, 새로운 정책 발굴, 주요 현안에 관한 자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입니까? 뒤쪽에 보면 또 프로젝트 개발토론회하고도 다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주요 현안 및 정책아이디어 개발 용역, 또 프로젝트 개발 전문가포럼, 이렇게 사업을 나열하지 말고 어느 하나라도 좀 충실하게, 알차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개발이 되든지 정책 입안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마련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 개발토론회 같은 것도 한 4회 정도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쪽으로, 이것도 대토론회가 될 것 아닙니까? 사람만 모아놓고 여기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과연 어떤 정책, 어떤 아이디어를 토론회 한다는 것은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디어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또 이만큼 했고.

이게 용역.

차라리 용역비 주지 말고 이 정책자문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정책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하라 이 말입니다. 이 정책 아이디어 개발 용역을 왜 줍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입안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용역 줘가지고 또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용역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주려고 정책아이디어를 그런 분들한테 용역을 받아서 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페이지의 주요 현안 정책아이디어 개발용역 하는 거는 사실상 이게 간판이 잘못 달렸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조성방안 용역입니다. 1개의 아이템이 만들어졌는 건데 그것 단순히 1건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1개 아이템 현안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이 구성되면 그 안건이 완료될 때까지 그분들을 계속 같이 자문워킹그룹으로 그렇게 이끌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워킹그룹 이끌어나가는데 돈 540만원 해가지고 10명 이상 구성해가지고 뭐 그분들한테.

위원님, 진짜 외람되는데요. 저희 시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저희 부서에서 요구했는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이고 또 가서 전체적인 세입·세출 상계를 하다 보면 많으니까 자꾸 삭감이 돼서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원님, 돈 좀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을 올려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 만들어내세요. 똑같은 것 가지고 나열하지 말고 어느 한 쪽에 좀 충실하게 되도록 만들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내는데이런 거는 안 맞는 이치잖아요.

아까.

그다음에 이것도 꼭지가 잘못 달렸으면 이것도 수정해서 “그건 아닙니다.” 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포럼도 대토론회 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토론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를 도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가시적인 그런 것밖에 표출이 안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볼 적에 차라리 정책자문위원회를 옳게 구성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으로 구성해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여기에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면 됩니다. 청·장년층도 오고 중·장년층도 오고 노년들도 오고 전문가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우리 대구에 앞으로 먹거리가 뭐가 필요하노, 어떤 변화가 필요하노, 여기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토론회나 그다음에 용역 주고 이런 아이디어는 제가 볼 적에 좀 부적절하다. 어차피 창조프로젝트팀이 처음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이 팀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뭔가 1개라도 옳게 충실하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나열하지 말고 한 군데에 딱 묶어가지고 모든 것을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지 이거는 제가 볼 적에 너무 나열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 과목 부기해소라고 회계절차상 그 과목을 집행하는 테크닉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오면서도, 아까 장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정순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것 오늘 지적당할 것을 다 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행 회계법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한만수 팀장님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은 그런 예산 편성의 굴레에 묶이지 말고 탈피하세요. 자신 있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해야 되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사업도 안 되도록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뭐 같은 것 만들어 내야, 돈만 죽 나열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중에 성과 분석해 보면 아무 성과도 안 나오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한테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

그런 자신감을 갖고 좀 이행할 필요가 있다.

저 사실 요즘.

예산 편성할 적에도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우리 원스톱기업지원관님!

예.

아까 김원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5페이지 생태산업단지 조성은 민간기업하고, 어디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사업입니까?

참여하는 기업은 각 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희토류라는 것은 자연광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부산물에서도 희토류 생산이 가능한 모양이지요?

유리 연마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슬러지에서 추출하는 기술을 성서에 있는 TPS라는 회사가 개발했습니다.

TPS라는 회사가 개발하기까지는, 이 TPS에서 기술을 전부 다 개발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정 부분.

아닙니다. 이 돈을 줘가지고 전문가그룹을 붙이고 돈이 한 2억3,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한국산업단지 생태산업추진단이 성서공단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를 붙이고 자금도 지원해서 기술을 같이 개발하는 겁니다.

같이 개발하면 그다음 기술 생산할 적에 기술료라든지 이런 것은.

그 기술은 기업에 전수를 해주는 겁니다.

예?

기업에 기술을 주는 겁니다.

온전히 기술을 다 이제.

그렇습니다.

TPS에 다 넘어갔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공단에서도 기술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 건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안 받고. 그러면 이 TPS라는 회사가 좋은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실용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석이 됐는 거예요?

예. 여기는 검증이 돼서 이번에 신문보도에도 크게 났었습니다.

신문보도에 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중요한.

예. 실질적으로 공단에 입주가 불가했었는데 저희들이 입주허용까지 해줘서 지금은 생산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8억원 들여가지고 다른 데 다 허비해도 이것 1개만 개발에 성공해도 이 사업이 그렇게 나쁜 사업은 아닌데 김원구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게 1년 하는 게 아니고 2010년부터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돈이 들면 벌써 어느 정도 시점에 와서 적어도 2~3년 단위로, 1년마다 하면 좋지만 안 되면 2~3년 단위라도 성과분석표를 좀 만들어보고.

예. 그러겠습니다.

어떤 쪽에 지원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빼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산 투입은 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딴 것 사업은 어떻게 진척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성과가 있었던 것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예산안 편성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좀 뭔가 달라지도록 하려고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부터 조금 신경을 써서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만들어 보십시오.

예. 신설 부서로서 기본 전략부터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부족했고 지적하시는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다 수렴해서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우려로 끝나고 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용역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번에 김원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외부용역이라는 부분은 사실 국내도시 지자체라든지 브랜드전략 때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브랜드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일단 내부의 어떤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 중심의 브랜딩전략을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기본원칙을 가지고 외부의 용역범위는 그래픽디자인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내부 직원들이 디자이너라든지 카피라이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분명히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런 각 부분에 생각하는 바들을 수렴해서 제대로 된 전략과 컨셉을 수립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은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브랜딩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당장 대구를 홍보해야 될 겁니다. 대구를 알려야 되는데 알려야 될 어떤 재료가 없습니다. 그 재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재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할 재료를 꾸준히 확산시켜낼 재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렵게 전문가를 모셨고, 또 담당관님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직책을 부여받으셨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규제개혁단장님!

예.

추진단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 규제 제로 민·관협력네트워크 참석자 실비보상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주이소.

예. 규제 제로 민·관협력네트워크는 대구의 기관단체, 또 상공단체, 기타 정부기관 해서 공사·공단 및 산업단지공단에 있는 실무형으로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개최를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총 4건을 접수해서 성서산업단지 배치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도 했고 또 그 이듬해 2013년도는 25건을 건의받아서 산업단지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참석하시면, 민간으로 이야기하면 실비보상 여비조로 1인당 한 2만원 정도 지급되는 일종의 여비 실비성 보상입니다.

이게 2013년도도 144만원 가지고 했고 금년도도 144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실비보상 하고 나니까 그분들 반응이 어떻습디까?

다른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고 회의라기보다는 거기에 와서 건의받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회로 위촉된 것 같으면 참석수당이라든가 심의수당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지침상 오는 여비 정도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왔다가 가는 데 비용 주는 어떤.

그렇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실비보상은 좀 안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다시 생각을 해주시고, 그 외의 사업은 크게 나타나 있는 게 없네. 그지요? 규제개혁 추진 기획·특집 편집비 이것 5,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주시지요.

대구시 규제개혁의 어떤 궁극적 목적은 도시경쟁력 확보와 시민행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기업현장에서 옥죄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심지어 시민과 기업인들의 체감규제까지 걷어내기 위해서는 첫째, 언론을 통한 시민들과 기업인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평가에서도 언론보도 내용이 평가항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가 규제선진도시로 되려고 하면 언론을 통한 특집·기획 이런 홍보전략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서 신설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잘 헤아려서 도와주시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반드시 규제선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규제개혁 정책 및 성과 홍보하는 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과 겸해서요. 규제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규제개혁을 풀어나가겠다 하는 내용으로도 홍보가 같이 이루어져야, 규제개혁을 해서 성과 있는 것만 홍보하면 뭐합니까? 성과가 있도록 홍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효과가 있어야 되지.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과 시민들에게 이 규제개혁이 어떤 것인지 공감을 하려고 하면 첫째, 공직자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옥죄고 있는 그런 규제를 제보해야, 그 제보한 걸 토대로 해서 기업현장을 방문해서 풀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항목이 필요해서 얹어놨습니다.

모처럼 우리 국가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규제개혁에 대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했으니까 그에 걸맞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를 완화해서 시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하이소.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최길영 위원님, 또 정순천 부의장님, 김원구 위원님이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만 우리 창조프로젝트팀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설명 중에 모든 사업들을 보면 전문가포럼 이런 사업들을 답하시는 과정에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 목적이 뚜렷하게 서야만, 1년에 그냥 4번 정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4번 정도 포럼을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우리 팀장님이 1년 살림을 살면서, 1년 계획을 잡으면서 목적과 사업계획을 이렇게 두루뭉술 잡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더라도, 물론 예산이 1억원씩 이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용역에도 7,000만원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하고 잡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조금 쉽게 이해가 가고 그 예산을 줘도 정말 우리 지역의 전문가로서 개발하는데, 프로젝트에 쓰는데 정말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가,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첫째 이해가 퍼뜩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스톱기업지원관님, 우리 기업지원 유관기관하고 워크숍하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세 가지 지원되네요?

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이 사업은 1년에 한 번 할 예정이지요? 2015년도에 한 번 하실 예정이다. 그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730만원 정도 됩니다만 한 번 정도 기업지원 유관단체에 워크숍을 1박 2일 해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큰 효과가 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가 과거에 서류중심에서,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받으면 각 부서에 전달하고 단순하게 자료 수합해서 기업에 통보하는 체제로 갔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매주 기업현장에 나가서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받아온 민원을 각 유관기관하고 같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유관기관에 기업지원프로그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공유가 덜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요. 지금 기업지원기관이 대구에 한 20개 넘는 기관이 있는데 서로 행정적으로 연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주관으로 해서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게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이 부분, 이런 기업지원프로그램 공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10쪽에 보면 연계해서 도심산단 재생사업 활성화에 제3산업공단협회하고 서대구산업단지협회에 이렇게, 이게 맨 같은 맥락의 지원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10쪽에 하는 사업은 3공단,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을 위해서 입주기업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3공단, 서대구공단은 저희들이 동의율을 한 60% 받았지만 아직까지 반대민원도 상존하고 또 서대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상존하기 때문에 입주기업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서 이런 예산을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 지원에 대해서 지원은, 그 신규사업 워크숍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기업에 그러면 중견기업도 있고 우리 대기업도 있는데 어떤 기업을 주로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은 중소기업 중심입니다.

중소기업 중심이에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송구합니다만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사실 저희 창조프로젝트팀이 지금 현재 상태에 고유한 미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안심연료단지라든가 신천프로젝트라든가 팔공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체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화되지 않은 정책화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다소나마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연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다음에 또 추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겪을 때까지 보면 사업을 주저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우리 창조프로젝트팀의 업무속성상 그렇게 편성됐다는 부분을 송구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부속기관으로서 이번에 신설된 부서 아닙니까? 그지요?

예.

신설된 과인데 그래도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벌써 4개월이 넘어갔는데 이러한 계획안을 낼 때 물론 용역을 주고 무슨 아이템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예산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사업 목적이나 개요가 뚜렷하게 서야만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도 이 예산을 줘도 정말 효율성 있게 써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물론 첫 시행하는 사업들이고 처음 하는 사업들이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목적이 뚜렷하게 서서 답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잘 보완해서 정말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창조프로젝트팀 6명의 팀원이 사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참 실무적으로 뭔가를 하고, 어떤 중앙부처의 정책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참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무진들의 그러한 고충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한번 믿어봐 주시고 격려 좀 해주십시오.

물론 직원들이 한 달 됐지만 16명이 근무하시면서 그래도 그 16명 중에 전문성이 있는.

6명입니다.

예?

6명입니다.

여섯 분? 예. 아이고 적게 근무하시는구나. 적게 근무하셔서 창조프로젝트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현재의 여건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은 없고 장상수 위원님은 계신 모양인데.

자료는 장상수 위원님한테만 드렸나?

책상 위에 다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