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시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44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955억 5,200만원 보다 211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SRF)사업 기초공사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110억원과 광주천 물순환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준공되어 국고보조금 101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하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1억 8,300만원, 상무소각장 폐기물반입 등 수수료 수입 81억 3,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22억 4,200만원, 한전배전선로 지장가로수 전지 등 부담금 19억 4,200만원,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등 국고보조금 417억 5,200만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등 모집공채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408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1,587억 1,600만원 보다 178억 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49억 5,300만원으로 2015년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개최 등 환경도시기반 구축에 9억 1,600만원, 자연환경보전 민간단체 지원 등 자연환경 보전 기반구축에 10억 5,500만원,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9억 6,600만원, 환경개선을 위한 징수교부금 등에 19억 2,6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은 총 459억 6,600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 및 탄소은행제 등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사업에 24억 7,8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오염우심지역 대기환경개선사업에 36억 9,500만원, SRF설치 및 상무소각장, 광역위생매립장 관리 등 폐기물관리 체계구축사업에 162억 900만원, 취약지 청소환경 정비 및 자원재활용 등 클린도시 가꾸기 사업에 27억 4,600만원, 상무소각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지원 전출금 등 재무 활동비에 208억원, 그밖에 행정운영경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총 272억 5,500만원으로 탄소저감 생활환경 숲 조성 등 도시숲 확충 사업에 119억 5,800만원, 시립산소림 조성사업 등 도심 도시녹화 개선사업에 44억 1,700만원, 중앙공원 등 도시공원조성사업에 11억원, 도시공원시설개선 등 도시공원관리에 18억 3,800만원, 빛고을산들길 조성 등 산림자원조성 및 산불방지대책 등 산림보호사업에 10억 6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비에 103억 3,8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비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 소관은 총 549억 1,000만원으로 광주천 시설물 위탁 등 지방하천관리에 44억 9,600만원, 영산강 친수지구 유지관리 사업에 1억 2,000만원, 석곡천 등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0억 6,900만원, 광주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60억원, 서창천 등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3억원, 풍영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3억원, 장등천 등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16억 3,000만원, 광주천 수질 직접 정화시설사업에 36억 7,1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40억원, 농어촌마을 등의 수질환경 조성사업 47억 400만원,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에 119억 300만원, 광주천 하천정화 차입금 원금상환 등에 84억 3,7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등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는 총 77억 4,000만원으로 무등산생태문화사무소 25억 6,900만원, 광주공원관리사무소 11억 9,5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39억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46억 900만원이며 이중 별도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20억원을 제외하면 25억 1,800만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이월금 42억 3,200만원과 폐기물반입수수료 2억 5,200만원, 이자수입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주민협의체운영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20억 9,100만원입니다. 이어서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15억 1,300만원이며 이중 별도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10억원을 제외하면 5억 1,300만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1억 600만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7,400만원, 이자수입 등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주민지원사업 등에 5억 1,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49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84억 8,500만원보다 35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49억 1,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동복호 수질개선사업 등 기타회계 전출금 44억 8,6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 1억 8,9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와 인건비 등 2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풍영정천 유지용수공급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74억 1,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억 6,200만원, LH공사로부터 받은 풍영정천 유지용수공급 위탁비 72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2015년 풍영정천 용수공급사업 운영비 2억 2,600만원과 예비비 71억 9,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55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961억 1,700만원보다 5억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영업수익 55억 6,600만원, 예금이자 등 영업외 수익 11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119억 5,400만원,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86억 3,200만원,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21억 2,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65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07, 08하수관거 BTL 민자 재정지원 221억 5,5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하수관거 정비 235억 9,500만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원금 상환 25억 7,6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 311억원, 기타 인력운영비 예비비 등 161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우리 광주가 미래의 환경을 선도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푸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요한 사업들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환경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문태환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수질과 세입예산서를 보면 금년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40억원 하고 극락천 이송관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해가지고 지방채가 60억원이고요. 다음에 기금예수금 수입으로 사실상 90억, 150억원 정도 차입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 가령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 같은 경우도 이건 거의 국비, 시비가 맞아요. 국비 29억원에 시비 30억원. 물순환형 수변도시 주변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25억원인데 시비가 35억원,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은 국비가 13억원인데 시비가 20억원, 전체적으로 광주천 수질 직접정화시설 설치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11억원에 지방비 25억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도 국비가 17억인데 시비는 40억이에요. 대개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국비에 시비를 매칭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부 150억원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국비보다 시비를 많이 매칭 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올해 이 사업이 2013년, 2011년 옛날 기존의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국비에 매칭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칼을 빼가지고 매칭 안 되면 국비를 안 주겠다, 또 기존에 줬던 교부도 안 해 주겠다 등등 해가지고 지금까지 국비에 매칭이 들어왔던 그런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국비예산보다 시비예산이 더 많이 확보된 것은 그전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매칭을 못했던 분야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도 향후에 국비는 76억원이고 시비사업은 45억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도 굳이 향후에 올 국비가 76억이고 우리가 시비를 투입하면 45억만 투입하면 됩니다. 서창천만해도 우리가 국비로 가져 올 돈은 125억원이고요. 2016년 이후도 88억 밖에 안 돼요. 지금 국장님 설명이 금년도 시비를 안 내면 국비를 못 받는다가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받아야 될 국비는 많은데, 보십시오. 수질 직접 정화시설 설치도 향후에 국비 받아 올게 27억원이고 우리 시비 투입예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몇 가지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명칭을 달리했지 실질적으로 4대강 관련 사업들이 있고, 풍영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나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과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 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조정을 검토해야 될 부분들은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국비가 계획대로 다 안 내려 올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대로 2014년도 올해까지 시비 매칭 안 된 게 13억입니다. 그것을 2015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설명 해가지고 조금 더 확보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4대강 사업하고 관련 없이 지방하천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매칭이 6 대 4가 있고 5 대 5가 있고 합니다만, 계획대로 가도 어려운 사업도 사실은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60억을 제외하더라도 90억이나 빚을 내서 국비보다 더 많은 액수의 공사비를 굳이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몇몇 사업들은 우리가 사업을 조정하고 축소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재해예방 또 주변의 상황들을 판단해서 기존의 계속사업 추진했던 사업인데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재해예방 하천사업은 안한 적은 없는데 한 번도 홍수를 막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사업에 목적을 두고 했던 사업인데 매칭이 안 되면 국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해서 확보가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360억인데 지금 남아있는 사업비만해도 125억이에요. 국비를 받아 올 것이.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공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해두고요. 그런데 그런 돈은 막 쓰시면서 중앙공원 매립장 토지매입 하는데 7억원 예산 세우셨고 남은 게 얼마 남았습니까? 내년도에 7억 매입하시면.

중앙공원은 매립장으로 비위생 매립시설은 아마 완료된 것으로.

내년에 완료 안 돼요. 16년에 남겨 놓습니다, 6,400만원을. 6,400만원을 왜 남겨 놓습니까?

감정평가해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7억 6,400만원을 다 세워 놓으셔야죠. 금후 계획 6,400만원, 내년도 7억원.

너무 착실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감정평가해 가지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민원은 깔끔하게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돈을 잘 쓰시면서, 나는 노면 청소차량도 이런 돈 쓰시면서, 내년도 U대회 대비해 가지고 노면청소차량 3대 구입을 하셨어요. 6억 6,000만원이죠. 이게 구에 청소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3억씩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시에서 예산 삭감하면서 이것을 2억 2,000만원으로 축소해 버렸다. 구청에서 그런 항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이 노면청소차량도 여러 사양이 있는 모양인데. 사실은 정상적으로는 3억원 정도를 세워줘야 맞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2억 2,000으로 축소한 것 같다. 현재 노면청소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실무자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중에 적정 대당 가격이 3억 정도 간데요. 왜 시에서 2억 2,000만원만 세웠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이 있어서. 이것은 시의원이 해서는 안 될 말인데, 3억짜리 2억 2,000만원으로 깎아야 하는데. 이 문제는 길게 저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세요.

저희들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가능은 있어요?

예.

가능성 있으면 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몇천만원 때문에 사나마나한 장비를 구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두 개 구청만 있었죠?

현재 15대가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인만 할게요. 세부설명서 164페이지에 중금속 간이측정기 SRF구입비를 5,000만원을 책정하셨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면 되실 사업을 굳이 장비를 구입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을 위한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 활동공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마다…….

연구원에서 측정할 수 없는 장비가 없어 가지고…….

사주시려고요?

우리가 사가지고 자치구하고, 이 업무가 사실 자치구가 해야 되지만…….

연구원에 이 장비가 없어요?

예.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이 장비를 운영하실 인력은 있으십니까?

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트레이닝해서 하도록 해야죠.

우리 환경생태국 안에 인력이 있으시다고요?

아니, 연구원 내에 연구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면 연구원에 예산을 올려서 장비를 구입하게 해야지 왜 환경생태국에서 구입을 합니까?

업무 성격상 자치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구에도 이 사업을 내려야 하니까요? 그럼 구청이 사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원에서 하되 자치구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려고 합니다.

가끔 제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서로 데이터가 잘 맞지 않은데 소위 말해서 배기가스 배출업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같은 경우 단속 데이터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생태국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연구원은 단속은 안합니다.

단속은 안하죠. 그런데 서로 데이터가 다른데 제가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 업체 수도 다르고 서로 이런 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야기를 한 게 환경생태국하고 그런 것을 긴밀히 협의하지 않느냐, 업무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비를 굳이 환경생태국에서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시 고유업무 같으면 연구원에서 하는데 자치구 연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같이 활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결위 가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해서 저희가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생태국 예결위에서 삭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장비구입비.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요.

괜히 단속권만 가지시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5대를 자치구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시고요. 각 과에 홍보물 제작비들이 어제 예산부터 보면 300만원, 500만원 쫌 큰 것은 1,000만원, 2,000만원까지, 홍보물 제작비들이 있는데 다수 홍보물들 일일이 개별적으로 지적 안하겠습니다. 다수 홍보물들이 설득력이나 당위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어제도 똑같이 여청실도 했는데 각 과별로 홍보물하고 홍보사업비 관련해서 2014년도 추진실적하고 실제 제작하신 홍보물들 명단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생태하천수질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한 꼭지씩 지적하기에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가령 광역회수센터 같은 것도 저는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자기 예산리스트를 주시고요. 2015년도 이런 리스트를 실·과별로 다 주세요. 회수센터는 2016년에나 완공될 건데, 홍보유인물은 내년에 미리 300만원 제작하십니까? 아무튼 홍보물 관련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조성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2억 5,000만원씩, 예전에 2010년도는 5억씩 하셨는데 내후년이면 끝나는 사업인데 만약에 제 생각에는 주민지원기금을 반토막 내셨으면 지난번 같이 2013년도 실행하지 못하고 2014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2015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는 세워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무지구의 주민숙원사업비 기금문제는…….

기금과는 별도로요. 기금을 5억을 다 세워 주시지 않았으면.

영향지역을 올해 고시하도록 제가 지난번에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기금운용안에 대한 회의를 가서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실기를 하지 마십시오. 빨리 고시하도록 협의를 해 주고, 조건이 없습니다, 고시한 후에 있는 기금에 대한 주민기금을 활용하고 주민지원숙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다보면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 부족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2013년, 14년도에 못했던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빨리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나머지 아파트 주민자치위원장협의체하고 갈등의 핵심적 요점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봉합되어가지고…….

그것을 중간에서 풀어주시라고 한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최소한 기금 2억 5,000만원 전출이 이렇게 축소 됐으면 2013년도에 수립된 사업비와 같은 명목의 사업 예산이 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상무소각장에 관한 연도별로 그동안 했던 내용이 기금이든 주민숙원사업이든 합의가 되고 고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기금이든 출연금이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191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과인데, 가로변 가꾸기 표찰구입 및 플래카드 제작해가지고 2만원짜리 500개를 건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게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 하셨습니까? 가로변 가꾸기 표찰구입 및 플래카드 제작 2만원 500개, 홍보 플래카드를 500개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플래카드 및 표찰입니다. 플래카드를 500개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플래카드는 몇 장이나 만드실 거예요?

저희들이 수시로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단속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이름표를 단다든가 그런 표찰들…….

표찰이 개당 2만원씩 합니까?

비싼 것은 비쌉니다. 나무로 제작하는 것은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도 2만원 내지 5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예산설명서에는 가로변 가꾸기 홍보 플래카드 등 제작해 놓으셨어요. 오히려 관에서라도 플래카드 제작을 최소화 해야죠.

그렇게 많이 걸지는 않는데요. 집중적으로 할 때는 홍보차원에서 중요 지점에는 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플랜카드는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원현황 책자 발간 500만원 플랜카드, 책자, 공원 정책안내 홍보인쇄물 100만원, 좀 있다 다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외공원 안에 있는 공연장 아시죠? 그것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중외공원 전체를 지도감독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고요. 공연장 자체는 문화시설로 시립미술관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에 그런 공연장이 설치가 되려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조성계획 반영업무나 위원회심의업무는…….

아니,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공연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행정적 관리, 이것만 미술관에서 하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조성하고 개선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미술관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프로그램도 미술관에서 해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공연장이라는 것이 말하면 야외극장 말입니다. 미술관 옆에 있는 야외극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과거 팔각정 밑에 공연장.

미술관에서 그것을 뭐 하러 활용 하겠습니까?

과거에는 미술관에서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비엔날레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공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거기 어린이공원하고 비슷하게 공원녹지과가 묘하게 미술관이나 비엔날레 핑계대고 중외공원 전체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 보십시오. 벤치 색깔이 어떤가, 그 좋은 공원 안에 있는 벤치들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해가지고 촌스러움의 극치를 만들어 놨어요. 관리도 엉망이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도 관리엉망이죠. 사실상 미술관에서 아무것도 안 하죠. 행정적 관리 명목만 갖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에서는 중외공원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미술관, 비엔날레 핑계치고 다 나 몰라라 해요. 팔각정 위에 올라가 보십시오. 중외공원이 얼마나 좋은 공원인가, 기가 막힌 공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조성하고 좋은 프로그램, 제가 왜 그랬냐면 194페이지 시민참여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참여음악회 등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비로 5,500만원 세워 놓으셨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봄, 가을에 중외공원 야외공연장 같은 곳에서 시민들을 위한 조그마한 작은 음악회랄지 좋은 그런 공연들을 우리가 기획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 극장이 정말 이뻐요. 그런데 도시조경이라는 것은요. 고민하고 해야 해요. 벤치 색깔 하나도 아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화순 적벽 들어가는데 정자 밑에 안내표지판 흔히 말하면 산불조심표지판이 전체 조경을 망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팔각정 위에 올라가서 중외공원 야외음악당 벤치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야외벤치의 색깔 하나, 공연장의 컬러 하나까지도 주변공원과 다 맞아야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뭘 줄 것인가 시민참여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첨단 같은 경우는 구에서 첨단호수공원 축제를 그쪽 시민들끼리 일종의 자기들끼리 자생적 단체를 만들어서 광주일보신문에 언론에도 크게 나고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디 구석에 숨어있지 않습니까, 전체 환경생태국에서 물론 그런 것이 관광진흥과라든지 이쪽 소관 업무로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우리까지 그것을 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이런 관점은 가져야 돼요. 거기서 공연이랄지 여러 가지 활용은 관광진흥과나 다른 사업 부서에서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 시설에 대한 관리, 시민들이 누구나 봤을 때 쾌적함, 공원 주변 환경과의 어울리는 문제, 이런 것들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관심 있게 보세요.

위원님 지적 말씀에 100% 공감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장에서는 저희 근린공원 120개 전체적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자치구관리, 사업소관리 이렇게 위임해서 하는데 중외공원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할 때 목적과 현재 운영하는 상태가 아주 달라져 버렸습니다. 문화회관 들어오고, 미술관 들어오고, 시립민속박물관, 비엔날레해서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꾸 토지매입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근린공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동선체계도 일부 안 맞고…….

그러니까 중외공원을 온전히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공원녹지과 임무인 거예요. 지금 미술관 같은 경우 옮기겠다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함께 어찌됐든 공원조성기본계획 안에도 박물관지역, 비엔날레구역, 어린이공원구역,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구청단위로 넘겨져 있는 공원유지관리까지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에 무슨 재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무슨 전문적인 인력이 있습니까? 우리 본청이라는 임무 자체가요 자치구가 그것을 위탁관리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유지해 주고 관리해 주고 개선해 주고 보수해 줄 책임은 본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비도 본청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한 유지관리비로 약 11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5 대 5 매칭을 해서 하고 있고, 시설개선 말씀 드린대로 부서지고 새로 바꿔야할 부분들도 도시공원시설개선사업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도 몇 십억씩 들어가는 국책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북구의 호수공원을 정비를 한다든지 내년에는 광산구를 손을 본다든지 다음에는 서구를 손을 본다든지 순차적으로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도가 많은 곳은 어떻게든 시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시민들이 훨씬 공원을 많이 이용해요. 밤에 저도 선거운동 하다 보면 제가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밤에 시민들 운동 나오시는 곳에 가서 인사해요. 그것이 시민공원, 무각사공원 다 이런 공원들이에요. 엄청난 인파들이 거기를 이용 하십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광주의 명소로 만들어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도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본청이 할 일과 무등산관리사무소에 5급이 있어요. 거기하고 또 광주공원해서 말씀하신대로 공원을 자치구하고 시하고 하다보니까 구멍 난 곳이 있고, 시설물관리도 위탁 줬는데 거기 관리부서는 시설물만 하지 공원은 손 안대고, 그래서 시가지 내의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곳을 더 집중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아마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다시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되고 있는 공원들의 매입문제나 이런 것도 급한 일이지만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을 관리운영하고 또 그 시설들을 개선하고 방금 이런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들어와 있는 시민참여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를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고 키워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투자사업조서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보현 위원님께서 국비시비 매칭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주요 사업조서 중에 2015년도, 2016년, 사업 종료 등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료가 대부분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사업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5년도에 끝나는 것들도 16년도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고 16년에 예산이 굉장히 몰려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17년도에 있는 예산들 이런 것들도 보면 사업조서에 있어서 기간 도래가 2016년도에 매우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업수행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정대로 사업 완료를 해야 되는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의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 사유지 매입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창천 같은 경우는 그 쪽의 사유지 매입에 대한 예산확보부터가 안 돼 가지고 설계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사업이 늘어지고 있는 입장인데요. 가급적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런 이유로 공기가 연장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더 치밀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한 5년, 3년 계획을 세울 때는 다 방침 받고 협의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합니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도 있고 우선 사업이 성격적으로 연차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지면 같이 공기가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아무튼 계획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되 미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까지 사업 기한을 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투입계획이 2015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가까운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미리 확보된 예산들은 아닌 거죠?

다행스럽게 2014년도까지 해서 국비 매칭비 시비가 하천사업만 해도 14억이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2015년 본예산에 확보를 많이 해서 해소를 시켰고요. 2016년도도 2015년도에 해당되는 미매칭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확보를 하고, 최소한 2016년, 17년도에 해당되는 그 기간 내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특정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기가 연장이 되고 이런 상황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2015년도에도 마무리될 사업들이 여기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석곡천 생태하천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2016년도까지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에 제시해 주셨잖아요. 명시하셨잖아요.

석곡천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공기 내에 하려고…….

15년도가 이러는데 16년도가 만료되는 그런 상황들, 여기에 또 예산이 16년도에 15년도보다 집중되는 그런 것들, 일들이 16년도에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후로도 공기가 더 연장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최대한 계획대로 하되 광주천이라든지 석곡천 조금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결과가 어찌됐든지 간에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저희들이 첫째는 예산확보를 주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못했던 저희들 기획부서가…….

내년에 U대회가 있죠. 여러 가지 재정문제들이 수반되는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획상의 차질되는 그런 상황들을 미리 감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재정분석결과 보면 내년 본예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본예산이 끝나고 추경 때는 환경국에 예산을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반영해 주겠다 하는 게 예산부서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지킬까요?

약속을 했으니까 이행하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늘 약속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실천을 못하면 나중에 결국은 핑계로 밖에 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공기가 늘어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가 예산문제, 우리가 급하게 어떤 것들을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부실시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꼼꼼하게 예산 수립 세울 때 확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설명자료 176쪽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에 4,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택시나 화물자동차에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고 연료절감을 하겠다는 취지로 4,000만원을 여기에 세우셨는데요. 그런데 버스에 대한 장치 부분은 없습니까? 버스는 여기서 제외됩니까?

우선은 택시는 수도 많고 합니다만, 공회전이라는 게 스톱하게 되면 엔진이 꺼지는 거든요.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를 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택시기사들이 이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계세요?

예. 선호 안합니다. 순발력 때문에.

출발에 있어서도 늦고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7월 업무현황과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버스, 택시에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상에서는 버스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동안의 보급실적에서 2012년도에 택시 135대, 13년도에 택시 88대, 14년도에는 차종 구분 없이 122대로만 표기되어 있거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박기완입니다. 12년도에 135대, 13년도에 88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주로 택시에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버스는 저희들이 보급하기가 무서운 게 이것이 장치가 조금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서버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버스는 보류를 하고 있고, 택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택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택시는 아직까지 서 있는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해서 서지 않았는데 왜 버스가 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 시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여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시내버스가 이것을 장착함으로 인해서 훨씬 많아요. 시내버스는 17.1%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되고요. 택시는 12.5%예요. 연료절감에 있어서도 시내버스가 15.4%고 택시가 12.7%고요. 이렇게 보면 그런 효율성에 있어서 예산투입 대비해서 시내버스가 이런 좋은 이점이 있는데 시내버스에 하지 않고 시내버스가 단순히,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과학적 보다도 타 시·도도 이 사례를 추진한 것을 보면 택시에만 주로 장착을 하고 있고 버스는 많이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왜 버스를 여기에 포함 시키셨습니까?

이게 사업계획에 시내버스하고 택시하고 택배트럭, 이 세 종류에만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홍보하고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버스회사나 이런 곳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12년도, 13년도에 해서 저희들이 실적도 좋고…….

버스회사는 홍보 안하셨어요?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버스는 쭉 보급 안했어요.

버스는 보급이 안 됐죠.

그러면 홍보도 안했다는 말이죠. 아예 이것을 버스에는 장치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버스로 하여금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어차피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어패가 있는 것이 조금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버스, 택시, 택배차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장치를 하도록 돼 있다고 하시면서…….

환경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고장이 됐을 때 승객이 다수가 되니까 특히 출퇴근 시간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민원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데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는데 단순한 그런 생각가지고만 우리가 한 번도 버스에 이런 장치를 안 해 봤잖아요.

알겠습니다. 버스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 봤는데 잘 되고 무엇인가 시민들의 건강이나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갈수록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부하고 타 시·도 등등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시범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생태국 업무보고자료나 이런 곳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키지 말았어야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근거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 번 시도를 해보고 우리가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17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쉼터 조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쉼터를 마련하시는 거죠?

예.

2013년도에도 2개 구에 지원을 3,000만원을 하셨어요. 그죠?

예.

2014년도도 4,500만원 예산 세워서 이게 3개 구에 하신 건가요? 예산으로 보자면 1,500만원씩.

예.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4,500만원이 또 세워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구에 하나만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미화원노조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 숫자에 따라서 구간별로 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쉼터에 가서 쉰다는 것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더 많이 늘려 달라, 이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거점으로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나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봐 가면서, 그런데 또 어떤 구청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합니다. 요구한 곳이 서구, 북구, 광산, 여기에서는 요구하고 동구하고 남구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환경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은 저는 반가운 일이고 오히려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각 구마다 예산이 성립 돼 있고 이것을 수립을 했는데 또 2015년도에 또 다시 4,500만원을 세웠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셔야 하니까 제가 오전에 위원님들 하셨던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문태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건데요. 가족야영장과 관련해서 광주시민숲 관련해서 야영장 있죠? 몇 면 정도입니까?

27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27면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광주시의 야영장을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야영장의 업무적인 성격으로 보면 공원녹지과는 공원 내의 숲 녹지 이쪽에서 하다보니까 이 사항이 들어갔습니다만, 하천변의 다른 지역을 보면 업무성격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국과 그쪽에 더 가깝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영산강수변 그 곳을 두세 번 갔어요. 식목일 행사 때도 가 보고 공원 조성에도 갔는데, 이 숲을 이용해서 대단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2.7km가 되더라고요. 제가 차로 쭉 타보니까. 다만 여기서 가다 보면 왼쪽에 공단하고 이런 게 조금 있어 가지고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것이 있지만 오른쪽에는 강변에 연결시키면 여기는 대단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건이 되는 대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동네에서 가족야영장, 무슨 별밤야영장,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 것 아시죠?

예.

밖에다 외부에다 일정 규모의 야영장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야영을 지역 내에서 동네주민들과 같이 하고 동네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야영장을 찾고 그래서 아파트 안에서 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여청실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하기도 하고 또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지역에 있는 큰 공공기관 안에서 하고,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외부에 이렇게 큰 규모의 야영장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 그런 가족야영장을 할 수 있는 지역 내의 공공기관을 활용을 왜냐하면 샤워도 해야 하고 취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측면지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제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64페이지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소음지도 관련해서 답변이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소음지도가 철도, 도로 관련된 소음이 있다는데 이게 꼭 환경부가 지시하는대로 해야 합니까? 광주 자체 재원을 통해서 공항 항공소음을 추가로 하면 안 되나요? 그건 자율적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것은 국가업무 중에 항공기 소음은 국가업무입니다. 측정망운영이라든지 데이터 나오는 것은 전부다 환경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위도 일반소음은 데시벨이라 하는데 이것은 웨클이라 해 가지고 국가에서 측정망 운영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필요성은 반드시 느끼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어차피 소음지도를 할 때 과업을 우리 광주는 특별히 항공기 소음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해 보겠다 하기는 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항공기 소음의 측정망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반의 소음 지면에서 하는 것하고 측정망에서 하는 것하고 비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등등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인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이를 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음지도 안에 항공소음과 관련해서 예산이 충분하면 자체 재원을 하고 거기다가 원래 그리고자 했던 지도에 플러스알파 시켜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으로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서미정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요. 공회전 제한장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 공회전 제한장치의 실제 장착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으시죠? 2013년은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지난 업무보고 받으면서 공회전 제한장치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저도 오늘 본예산 하기 전에 실제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과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요. 자꾸 시동을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켜고 이러다보니까 아예 그 장치를 꺼버리고 안 쓰는 경우들도 많고 이것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염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이 돼야지 환경오염을 줄이는 건데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인데 실제 그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쓰지 않고 있고 예산은 투입을 하고 있고 이것은 80만원씩하고 자부담 40만원이죠?

차종 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 개당 40만원 정도 되면 되는데 자부담 플러스해서 80만원 정도까지 회사에서 영수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국고에서 국비지원을 한다하더라도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광주시가 받아서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나오는 차종들이 하이브리드차들이 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이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부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계장치도 점차 기술이 늘어나 가지고 기존에는 12년, 13년 사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효율도 1년 동안에 계속 관리를 해보니까 5만원 내지 6만원 정도 이렇게 월별 절감이 되고 도로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적이 없는 이유가 그것인데 저희들이 기계장치 보급하고 택시 보급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가능하면 효율성이 있고 또 기계도 발전이 되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련된 건데요.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원래 매년 2회에 걸쳐서 가는 건데 올해 2014년에는 세월호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갔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2회가 잡아져있는데 작년 2013년 예산 기준해서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 1년에 각 구별로 10명 정도 가는 건데 이 예산까지 굳이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3,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을 가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데 100만원씩 10명해서 2회로 잡아 놓으셨잖아요.

원래는 150만원씩 정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체육행사 등으로 이것도 3,000만원 정도 규모였는데 1,500만원 정도 절반으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잠깐해 주세요.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미화원들 이 부분은 자치구 고유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자치구가 어렵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가지고 금년 수준에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세대 원룸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에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없어서 무단투기가 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분리수거함을 구입해서 주겠다고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근본 원인을 다세대나 원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없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이렇게 해서 대안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보면 다세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원룸이나 이런 곳이. 그리고 거기가면 단순히 분리수거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입던 옷, 음식 할 것 없이 오만 것들이 다 나와서 치워도 치워도 매달 각 자치구에서 동별로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매달 청소를 해요, 관급봉투를 가지고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우면 또 있고 치우면 또 있고, 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쓰레기 분리수거함 때문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이렇게 대안을 찾으셔서…….

하나의 대안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를 저희 기동관이 시청에서 매일 나가서 쓰레기 버려진 상황을 촬영해서 자치구에 통보해서 자치구에서는 바로 즉시 조치하고 또 우리한테 결과보고를 하는데, 이 문제가 특히 심한 곳이 다세대주택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 이런 곳이 문제 돼 가지고 이게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골치가 아파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용품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고 그래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치구에서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할 당시부터 조례에 넣어 가지고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하는 그런 규정도 내년부터는 조례에 만들어라, 통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 자치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부수적으로 시범적으로 전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1억 구비 1억해 가지고 2억 가지고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이런 것이 어떻게 시발점이 돼 가지고…….

저도 아파트에서 사는데 아파트 안의 음식물 쓰레기함 열어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음식물만 들어 있던가요?

비닐봉지도 들어가고 같이 한꺼번에 넣어버리죠.

그렇죠. 일반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비닐봉지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함을 통해서 조금 더 주변의 환경을 좋게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원룸에 쓰레기통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철저하게 보급해 가지고 관리토록 관리자까지 선임하려고 합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와 오후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저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올해 환경생태국 예산이 오전에 국장님 설명하시면서 211억원 정도가 감액됐다고 말씀하셨고요. 감액된 것의 국고보조금들이 실제로 그 감액의 주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조금 달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감액 사유와 더불어서 실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실제 예산은 감액이 되면서 그 안에서 올해 세출예산 보면 채무부담에 관련된 이자상환부터 시작해서 원금상환 부분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실제 예술의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감액이 심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채무상환에 관련된 것은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2015년은 전체적으로 7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저희가 채무를 상환을 해야 될 것 이자하고 다 해서 대충 어느 정도 되죠?

2016년도에요?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계속적으로 환경생태국이 다루고 있는 영역자체가 빛은 안 나고 땅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늘 위에 떠 있는 대기에 관련된 거나 기후변화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는데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빚을 내서 쓰고 매년 빚을 갚아야 되는 양은 많아지고 그러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실제 사업비에 투여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 같아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들 환경국의 사업이 수질오염 또 도시녹화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옛날의 광특 지금은 지특, 그런 쪽에서 공원녹지 쪽은 계속 차지하는 범위가 늘어나는 입장이고, 하천과 관련해서도 재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기채발행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확보는 기채 내지는 지특을 통해서 확보가 되고 국비와 매칭을 하다보니까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특이든 그런 사업을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공원조성에다가 바로 투입하면 공원조성도 될 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 효과가 큰데, 그 목은 토지매입비는 안 됩니다. 시설비만 해당되거든요, 그 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주변에 있는 자락에 있는 미조성 되는 공원에라도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 매입되는 곳에 공원 조성하는 시설비 투자할 때에 지특을 투자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나눴다고요. 하수수질 관련해서도 어차피 토지매입 자체가 안 되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설계가 지연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 계획됐던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어차피 지방채든 시비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쪽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제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방금 말씀하신 지방채든 공채든 계속적으로 빚을 내서 사업이 늘어나고 또 일부분은 계속비를 투자하는데 계속비에 매년 투자하는 비용이 지속되지 않고 계속 연기되는 방식으로 되면서 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된 만큼 새로운 신규 사업은 진행이 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규모 있게 살림살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민선6기 들어서면서 어제 여청실도 마찬가지인데 4개년 계획발표를 했었죠. 4개년 계획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2015년부터 투입하기로 했던 예산대비 상당부분은 예산계획과 다르게 투입되었고 어떤 부분은 전혀 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를 테면 시민참여 공원 이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4개년 계획에 의하면 2억 5,000만원을 2015년에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500만원 잡혀 있고요. 우치공원과 관련한 예산 중에 29억원 반영하기로 했는데 10억원 반영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반려동물 친화공원과 길고양이 급식소 2015년에 7,000만원인데 단 한 푼도 예산지원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실제 4개년 계획과 이 예산과의 관계가 뭔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하나 들고 실제 4개년 계획 자체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은 저희들이 계획된 요구를 한다든지 방침 세워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치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예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이렇게 하시게요. 제가 우치공원 관련해서는 따로 상세하게 다시 질의 드릴게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큰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출발이 시작됐는데 환경에 해당되는 안전한 푸른광주를 가꾸기 위한 시민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은 집중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원쪽도 그렇고 우치공원을 비롯해서 공원쪽 환경정책, 기후, 이런 쪽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계획은 잡혀져 있고 이게 빌 공약도 아니고 민선 6기가 출발하고 나서 한 100일 지나고 나서 발표를 했다는 것 그만큼 전후 사정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획은 계획대로 따로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가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우치공원은 굉장히 계획 대비 실적이 현실적으로 예산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조금 이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94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공원이용 프로그램이요. 5,500만원을 자치구 5개구에 내리겠다고 하는 예산인가요?

예.

시민참여 공원이용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와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그 공동체가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자치구에 내리는 게 맞나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시민참여 프로그램운영으로 최초 세웠습니다만, 현재 푸른길 근린공원의 사단법인 푸른길이죠. 거기서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일부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최초로 해 왔고 그 나름대로 사단법인프로그램이 다른 쪽의 시민단체 다른 쪽 예산을 받아서 프로그램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푸른길이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전 근린공원에 확대하고자 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전체적으로 자치구한테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 내려 보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공모안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해서 심사를 하고…….

어느 공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고 공모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도시공원 관련된 조례를 보면 도시공원과 관련된 주제공원이나 운영위탁 관리된 내용을 보면 일정정도 그 공원을 관리하거나 시민참여프로그램 진행했던 2년 이상의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도 무관한 거죠?

그 쪽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민이 참여하고 오전에도 김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화 활동도 가능하고 저희는 되도록이면 숲과 나무가 어울려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연계해서 푸른길은 2014년에 물론 이 예산이 수립된 과정들은 약간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푸른길에 4,600만원 지원하셨는데 2015년에는 하나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이신가요?

그때 당시의 저희들이 푸른길 예산을 확보를 하고 공모를 했을 때 사업기간을 2015년 말까지로 했습니다.

그럼 2015년 예산까지는 푸른길 예산이 이미 운영비가 지급이 된 상황이라고, 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로 놓은 거고요. 그러면 하나 더요. 일반 공원은 다 각자 도시공원은 각 자치구에서 일정정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푸른길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가 있죠. 「광주광역시 푸른길 공원 시민참여관리운영 조례」에 의하면 푸른길 관련해서 운영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세우셨나요?

저희가 그것을 아직 못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으로 갈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용역으로 가는 것 보다는 푸른길 조례로 된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큰 계획이, 기본계획이 아니니까 협의해서 세우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용역까지…….

용역계획 세우면 보통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그때 5,000만원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평화공원을 다녀왔는데요. 다른 공원은 다 자치구에 이관을 해서 관리하게끔 하는데 유독 평화공원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시 자체 푸른길처럼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서구에서 충분히 관리가능할건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 목을 따로 잡아서 7,200만원을 잡아 놓은 이유가 무엇이죠?

푸른길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인근에 있는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든 그런 체제로 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광주 시청 바로 앞이고 그때 당시에 과도한 사업비가 투자 되었다는 여론도 있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난대수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난대수종이라는 게 4계절 푸른나무인데 이게 관리하기가 자치구나 사업소에 직접 주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에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청의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이 직접 가서 풀을 뽑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조직의 부분이 수정이 된다면 당연히 사업소나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특히 계류 분수계류가 여름에는 굉장히 이끼가 많이 낍니다. 엄청날 정도로 이끼가 많이 껴서 이것을 구청에 이관도 해 보려고 했는데 서구청에서도 극구 반대를 하고 자기들은 관리할 기술적인 능력과 인력 자체를 수급을 못 하겠다 하는 게 서구청의 의견 이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구청에서 열심히 도시공원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서 어쩌실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시의 공원녹지과는 주요 정책을 만들어 내고 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굳이 방금 말씀하신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일단 알겠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치공원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261페이지 보면 실제로 4개년 계획에 의하면 내년에 29억원 예산반영의 내용들을 보면 원숭이사 등 19개소 현대화 및 시설개선, 그리고 사육사 인원 3명 정도를 더 충원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동물 해설사 양성 및 운영을 해서 5명 정도를 더 충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261쪽 보면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것 아주 짧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 2,100만원. 여기 세부설명서 261페이지입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요. 찾으시는 동안 다른 것을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는 한 분이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퇴직을 하시면 그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사육사나 동물해설사 양성을 하고 이렇게 아니면 사육사를 한 명 더 충원을 하고 원래 계획이 3명이면 충원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그냥 줄여버리는 방식으로, 한 분이 오히려 감원되는 방식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육사 인원 충원을 3명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한분이 나가신 자리를 메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내년 2015년에 사육사나 동물해설사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다고 그러시던데 맞습니까, 확충할 계획이? 사업소여서 잘 모르신가요?

계획을 시장님 방침 받고 나서 그 계획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조직관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실행단계까지는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치공원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예산이 10억원 정도가 서 있어요. 그런데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개선이나 체험프로그램들의 확대가 그다지 되어 있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29억원을 예산반영을 요구 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10억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본예산에 수립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숭이사 같은 경우도 계획대로 하면 동물사육사를 개선하고 앞의 방사장이라 한가요? 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이 없어서 우선 사육사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추경 때 방사장 그런 시설도 검토해 나가겠다하는 것을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와서 채소 같은 것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먹이주기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시설개선은 말씀대로 예산이 확보됐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이후 추경할 때 코끼리장도 넓히고, 올해 계획 세워 가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사자, 호랑이 그런 쪽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치공원의 방향이 사파리같이 넓은광장에서 잔디나 그런 숲에서 하기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시민하고 친근감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시설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사실은 다른 우리 과의 예산보다도 비중을 보면 우치공원은 굉장히 제가 좀 노력을 했다 할까요, 열심히 해 가지고 사업소라는 개념에서 누가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라도 한 것도 만족은 안 됩니다만, 성과는 성과로 봐주시고요. 추경 때 세워 가지고 만족할 수 있을만큼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나마 사업소 예산을 챙기셨다고 하는 국장님 말에 마음이 아픕니다.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고 이러더라도 전체적으로 우치동물원과 관련해서 4년 동안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고 하는 게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연차적인 예산투자계획을 세워 놓으신 건데, 29억원 하겠다고 해 놓고 10억만 세우시고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노력하셨으면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따로 따로 있는 예산과 계획서에 대한 이야기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 봐주십시오.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건입니다. 시비 3억 5,000만원, 국비 4억원, 다음에 자부담이 8,000만원 있죠. 시비 3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한 근거가 뭡니까?

원래 매칭인데요. 4억을 해야 하는데…….

매칭은 몇 대 몇 인가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 대 5고요. 나머지는 참여하는 업체들 출연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칭이에요, 이게? 정확합니까, 국장님?

지금 환경부에서 녹색환경기술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매칭으로 지방비와 국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매칭이 아니고 임의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시고요. 올해 환경생태국을 보니까 2014년에 비해서 성인지 예산서가 굉장히 많이 예산 과목이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고 아마 김보현 위원님이 지난번에 결산 하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결과인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한데, 성인지 예산서의 211쪽과 관련해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초안이 다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나왔고 예산반영이 혹시 이 분석평가를 통해서 조정이 되거나 변화된 부분이 있으면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남녀 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동등하게 하자는 그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각 과별로 의무적으로 배당하다시피 해 가지고 발굴했는데요.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을 넣은 이유가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과업을 말씀하셨는데요. 3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그 속에는 우리시에 추천했던 사무국장인가 사무처장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 인건비가 들어 있고요. 그게 아마 연 6,000만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과업을 모아 가지고 올해도 네 과제 1억 8,000만원 정도를 수행을 했고 내년도도 4~5개 과제를 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수행하게 되면 실제로 시에서 지원이 3억 5,000만원이 가지만 한 2억 5,000만원 정도는 시가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그 사업내용은 남녀평등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그런 대책이라든지 물수요 예측 그런 것이 라든지 그런 과업을 저희들이 줍니다. 저희들이 줘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남녀 구분 없이 그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판단해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특별히 남녀 구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최근에 이 센터 관련된 운영비 지원은 별도이고요. 연구과제 수행을 하면서 최근에 비정규직 관련한 전체적으로 공공부문에 관련된 조사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여성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 관점이 굉장히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논란의 지점에 있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되었으면 이 환경관련 연구과제 안에도 성인지의 마인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고민 해 주십사하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161쪽입니다. 지방의제21 추진 관련해서 2014년 예산 대비 올해 8억원 예산 잡아 놓으셨죠?

예.

지난해 2014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약 10억원 정도 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9억 9,000만원입니다.

1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사실 그대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감액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속에 운영비 성격에 해당되는 그것은 정기 목으로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의문이고 고민스러운데 거기 사무국장 등등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중에 예산실에서는 1차적으로 그 금액 정도를 삭감했지 않냐 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그래도 사업을 가지고 집행할 때에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는 인건비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쪽에 검토를 하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방의제21 관련된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방안을 보면 실제로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방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경비를 전환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 기간운영비 성격의 운영비는 지방의제21 고유의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성 경비로 편성하여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영비를 빼버리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사업비에 반영하게끔 했으면 작년예산 대비 똑같이 세워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비 자체를 그 양 만큼 1억 9,000만원 정도를 삭감하셨다고 하면 사업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편성을 처음에 요구할 때 목으로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해가지고 그 자료가 가지 않았는지 그런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다면…….

애초 예산 요구는 지난년도 비슷하게 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이야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 가운데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전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시내버스에는 달기가 어렵다. 그리고 2014년도에 122대의 계획을 세웠으나 세워진 예산을 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4년도 올해년도. 그런데 2014년도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으면서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점심 먹으면서도 계속 고민되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택시회사나 법인 이런 데서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금년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말이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예산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것이잖아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서울에서도 많은 숫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하고 대구하고 두 대 세 대 이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대해서만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실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국비예산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별도의 부담금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예산배정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랴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도 택시회사 법인하고 또 제작 회사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다 섰다는 하는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시민의 안전상, 교통 불편상 이런 것을 고민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

위원님, 잠깐 내가 표현에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다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가다가 서는 경우들이 있었다, 타 지역에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그런 근거를 여쭈어봤는데 정확하게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고 타 지역에서 나타난 것이고 .

타 지역도 나타나지는 않았지요.

나타나지 않은 것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사전에 예측을 해요나라

왜냐하면 택시는 소인이지 않습니까? 2~3명이 타고 버스는 다수인이 타기 때문에 버스가 운행 중에 서버셨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버스는 우려스럽다는 측면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안전을 오히려 더 생각하시고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려를 했는데 이 우려는 사실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더, 안전사고 그런 우려보다는 정류장에서 스톱할 때 공회전자체를 안하니까 기아 변속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출발할 때 다시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시간차에 멈춤, 서고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출근시간, 퇴근시간 이런 때는 긴급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큰 것보다 작은 차 택시 쪽으로 가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 지를 분석하고…….

12년도, 13년도에 했어요. 해 왔는데 어떤 평가나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고 있는데…….

12년도에 했으면 13년도에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급하기도 했을 것인데, 그런데 14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것이잖아요.

12년도, 13년도에 했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냐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스톱하면 에어컨 다 꺼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 불편하고 손님들 불편하고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작동 안하고 그런 불편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이브리드카라고 해서 이런 연료전지와 연결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업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해가지고 최근에 관련업체들 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협의하고 나서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계속 불편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든지 또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 실적도 없지 2015년도 그런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세워 놨지, 2016년도에 2배 가까운 예산이 여기는 계획되어 있지, 매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예산의 재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계획들을 세우실 때 시민의 안전성을 먼저 우선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260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진숙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고 그 예산을 세우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안에 원숭이사 개축, 그 다음에 코끼리사 방사장 확장 관련 내용입니다. 환경생태국이 2015년도 예산수립 시 윤장현 시장님하고 협의과정 거치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방침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치공원에 대한 것은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시정방향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계획들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그러시지요?

그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예산상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최대치로 만든 예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숭이사 개축과 코끼리사 방사장 확장, 이것 실은 시장님의 더불어 사는 광주4개년 계획안에 연차별로 예산들을, 재정투자계획들을 세우셨어요. 그것 보셨지요?

100%는 다 못 세웠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여기에서는 원숭이 축사하고 코끼리하고는 9억 4천인가요?

예.

그런데 더불어 사는 광주4개년 계획안에 2015년도 여기는 29억 예산이 계획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시설개선과 사육사 인원 충원과 동물해설사 양성 및 운영하는 그런 비용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도 계획 여기는 세워져있는데요.

100% 요구하고 세웠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협의해서 해주기로 그렇게 서로…….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에요. 공약은 지키라고 하는 공약인 것이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업이 많아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 미조성 계획 요구하는 것, 한 푼도 못 세웠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설명도 하고 가서 개별면담도 하고 노력했지만 워낙 국제행사가 눈앞에 있어서 그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환경생태국은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 하고, 오직하면 회의때로 제가 기조실장님에게 의정부시장님, 시장님 다 계신 데에서 ‘우리 환경생태국 돈 좀 주시오’, 그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부님들 전부다 환경생태국의 현안에 대한 재정확보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제대로 된 연차별 예산계획들이 수립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으면 시장님의 약속은 지킬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같은 시청 내에서 시장님과 실·국 소관과의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중에도 그래도 우치공원에 대한 코끼리, 원숭이사 동물 체험학습관, 이런 정도 신경써 주신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도 저희가 본예산 심의 처음 했는데요. 실· 국들이 보면 시장님의 시정방향이나 가치철학하고 맞아 떨어져서 시장님이 공약을 내세운 것들하고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엇박자들이 보이는 것들 하고 사업방향, 정책방향들을 맞춰가는 그런 창들이 아니었어요. 많은 엇박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시민이 뽑는 시장님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시민이 시장님을 포함해서 시청의 모든 공무원들을 믿고 이런 사업들을 맡길까라는 걱정이 매우 듭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2015년도 계획 중에 일단은 꼬리는 물고 들어갔습니다. 원숭이사도 개축하고 나머지 방사장을 설치하는 것도 계속사업이고…….

제가 단편적으로 이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여러 건에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건이 보여지는 것이고 해서, 한 해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님과 실·국의 담당자들하고 실·국 소관 국장님들 하고 같이 논의해서 시민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계획들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예리한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미정 위원님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현 위원님!

지난 주 18일날 빗물관리에관한 토론회에 나갔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관련조례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빗물의 유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30년 홍수빈도에 맞추어서 하수관리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또 하나 빗물에 대한 관리문제입니다. 그래서 빗물이라는 문제가 환경, 재해, 도시 제반분야에 대해서 어떤 투수층에 관한 문제들, 도심에 투수층이 너무 적다보니까 빗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물순환형 도시 예산도 4억이 서있는데 솔직한 의미로 영산강 물 끌어다가 광주천에 대겠다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물순환형 사업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빗물관련 조례가 폐지되고 「물재이용조례」로 바뀌었지요. 서울시는 최근에 물순환형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면서 빗물의 재이용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의 물순환 체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주요한 과제로 삼아나가야 할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환경생태국에서 도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아무튼, 서울시 사례를 먼저 스터디 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물 순환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 어떤 제도적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고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가를 꼼꼼히 살피셔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내년도에 진정한 물 순환형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나섰으면 합니다. 그런 게 내년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한 말씀드렸고요. 하천수질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무등산 앱 생태박물관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이 서있고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로 1,800인가요?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등산국립공원이후에 과연 우리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무등산에 대한 사업영역의 경계가 어디인가, 그 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물론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시가 하기도 해야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인 관리는 분명히 정리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무등산관리사무소가 4급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담당관이 5급이 하나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공원 있고, 우치공원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중외공원은 시립미술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뿐만 아니라 5.18기념관 등등 녹지시설은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관리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면서 무등산에 관리하는 호소, 생태원부터 사우관리, 또 지질공원 등등 업무가 있지만 그런 업무하고 연계를 가지면서도 전체 광주시가 푸른공원, 푸른광주공원으로 갈 수 있는, 녹지로 갈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등산에서 대해서는 지질공원 하고 호소는 우리 쪽에서 관리하고 사우는 어차피 문화정책실에서 포충사나 이런 쪽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격도 그 쪽이 맞고, 그 쪽 이관하는 방안 등을 통해가지고 행정적인 국립공원하고 저희들 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을 무등산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야 할 단계라고 보고, 다만 시민들의 원하는 사랑받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되 행정적인 업무한계는 지어주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민들이 가령 앞으로 무등산을 앱이나 온라인 상에서 접근한다면 저 같으면 무등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생태박물과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우도 찾아볼 수 있고, 문화적인 것, 또 역사적인 분석, 또 자연사적인 관점, 여러 가지가 그 안에서 분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바라보는 무등산의 문제하고 생태박물관이나 지질공원문제는 무등산국립공원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질공원 전체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국에서 하는데…….

해야지요.

지정을 하고…….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을 받고 세계유네스코 유산으로 가고, 그런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리를 하면서 관광과 연계한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고 있습니다.

몇 년간 우리가 유엔지정, 국가 이런 것, 너무 외형적인 형식보다 내용을 채워나가는 측면을 저희가 점 더 치중했으면 합니다. 생태하천수질과 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가 311억이네요? 그러면 입니까? 하수처리시설하고 슬러지 건조시설하고 얼마얼마로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90억 이쪽저쪽인데 그 중에서 위탁업체에 가는 것이 14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나머지 78억 정도는 공단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20~230억이 하수처리장…….

공단에서 운영비.

공단운영비, 그러니까 하수도처리장 공단 운영비란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하수도지리보시스템 정확도 개선사업이 상수도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사업하고 연계성 있습니까?

그게 싱크홀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보는 것은 어제 상수도사업본부 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이제 생태하천수질과에서도 하수도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사업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까지 똑같아요. 15억이에요. 전체 사업규모도 비슷할 것입니다.

전체 1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자 발주할 필요가 을까요나라

연관성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우선은 저희들 체계가 하수는 가장 밑에 들어있는 하수인데 야금야금 흘러가지고…….

아니, 자, 봅시다. 항상 우리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자고요. 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땅 밑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둘다 120억, 150억하는데 가령 이것을 통합해서 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사업을 하면 이게 합해서 270억 사업이 아니고 200억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조율을 안 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지하에 대한 통합지리정보시스템을 갖는 것이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 이 갖가지 것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갖는 것인데 이것 하수도도따로 지리정보시스템 따로 나중에 통신망 따로 지중화 전력선 따로,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이 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에서 길게 논쟁하지 마시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기술적으로 협의할 사항으로 제가 예결위 때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두 군데 사업을 다 예결위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에너지자립화 사업인데요. 저는 지난번에는 표피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자료를 잘 안주세요.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계속 저한테 표지 수준의 자료를 줘서 제가 반대쪽 의견을 좀 들어보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금년 전반기에 사업공법선택이 되었다가 금년 하반기에 바뀌었어요. 국장님 내용 잘 아십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지난 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검토를 하는 것은 아는데요.

바뀌었어요. 이게 이렇게 되었냐면 2013년 12월달에 가용화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가 공고가 됩니다. 2013년 12월에. 그래서 2014년 1월 13일 파일럿 테스트가 1차로 벌어져요. 그러다가 기술제안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무슨 일인지 다시 3월에 파일럿테스트 재실시 공문이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1등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14년 6월 16일날, 이게 종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가용화공법 최종평가결과 통보가 되어가지고 용역사에서도 공법사 쪽으로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가 진행되었는데 8월 1일날 가용화공법 설계적용성 검토보고가 올라오면서 소위말해서 내부적으로 가용화공법 비적용결정이 내려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환경공단의 의견제시가 먼저 있었는데 환경공단의 의견제시가 이번에 저한테 주신 이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환경생태국하고 환경공단하고 입장이 동일한 겁니까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때 국장님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런 데 그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공법이 변경된 것을 모른다고 했지요.

공법이 변경되지는 않았어요. 가용화공법자체가 무효화된 것입니다. 무효화 되었는데 그러면 그 무효화에 대한 충분히 검토가,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니요. 가용화공법 검토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보고 받고 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며칠 안되었지요. 하수도연찬회가 경주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거기에서 환경부 생활하수과 임갑선 사무관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현재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8개소가 있어요. 다섯 군데가 가용화 공법을 채택했어요. 그리고 가용화시설 미적용 사업장하고 가용화시설 적용사업장하고 가스증가율이 가용화시설 미적용 사업장은 205%로 증가 했는데 가용화시설 적용사업장은 275% 증가해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공단에서 경제성이 낮고 처리효율에 대한 신뢰성 확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적인 몇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탈수약품 증가 및 탈수효율 저하 문제에 대해서 도 이론적으로 반박하고 있고요. 가용화에 따른 오염부하 증가 및 하수처리 효율 저하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고, 경제성이 낮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투자회수기간을 5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9억에서 12억, 파일럿 적용결과로 25%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가용화시설 총 사업비 200억에서 9억 3천정도 잡으면 5%이하입니다, 이게. 당초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소화조 8개 개열중에 1개소만 시범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한 공법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으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정권변화에 따른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안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이 굳이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명백한 이런 반박 이론이 있고, 우리 여기에서는 일부는 가서 본 것 같습니다. 공단이나 이런 데서 타 시·도 사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현장에 대한 철저한 꼼꼼한 분석 이런 것은 없었던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소위 경제성 탈수성, 수처리의 악영향 등과 같은 기술적 논리에 대한 반박논리가 있기 때문에 환경생태국에서 동일한, 가용화공법하고 동일한 초기 선택되었던 몇 군데 시범하고 있는 데 타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를 꼼꼼히 조사하셔가지고 당초 환경공단이 제기했던 반박논리가 여전히 타당한 것인가, 이 결정에 기술적이나 이론적인 문제 외에 다른 수유가 개입되었지 않았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이 문제는 제가 조금 관심있게 봤고 그 동안에 3~4개월 이상 이것을 봤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나올 수 있는 효율이 맞냐, 현재는 그것을 확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장부터 시작해서 타 시·도 등 해가지고 두세 번 직원들 출장가고, 보고 받고, 최종 결론이 그렇게 났는데요. 처음에는 하는 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다가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하는 쪽으로 가고, 현재는 이렇게 왔는데요. 저도 이 가용화공법이 효율성 측면이나 여러 가지 좋은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놓쳐가지고 예산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다만 저희들 의견은 이미 종건하고 이야기해서 종건이 상당히 이 사업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현장도 보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사하고 종건하고 환경생태국하고 환경공단하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찌되었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시면 안 될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1쪽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예산이 있거든요. 국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총 104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광역위생매립장 옆에 RDF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RDF사업과 연계해서 들어오는 폐기물 중에서 폣트병, 종이류 등등을 모아가지고 분리해서 자원화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일부 아파트단지는 자체운영하고 있고 상가 이런데 자치구마다 다릅니다만, 재활용날을 정해서 수거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활용용품들은 별도로 부녀회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돈이 들여서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활용쓰레기들이 별로 들어오지 않을 것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하면서 어떤 목적했던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그럴 우려가 많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공단하고 위탁기금을 해서 협의를 하고 기술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돈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다만 자원을 아끼고 그것을 재활한다는 차원하고 거기에 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을 같이 보고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운영비도 상당하겠는데요?

운영비 포함해가지고.

104억 안에요?

104억은 시설비이고요.

그러니까 시설비.

시설 해 놓고 운영하는 비용이 그것을 재활용가지고 판매하고 했을 때 비용이 나오냐, 거기에 인력이 저희들이 현재 80톤 규모로 봤을 때 인력이 40명 필요하고 인건비 등등 해가지고 운영비하고 수입액을 같이 해보니까 수익이 남고 그런 사업은 아니다.

1일 80톤이면 상당한 양인데 어떤 기준으로 80톤입니까?

세대수하고 발생된 양하고 해서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텐바이로 2기로 해가지고 40톤 40톤 그렇고 계획해서 우선 40톤하고 또 아니면 80톤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다른 시·도에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데?

부산생곡에서 모범적으로 하고있어요. 거기에서 벤치마킹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해서 벤치마킹할 때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의 수익난 요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RPF 폐비닐 성분을 가지고 고체화해서 연료로 판매하는 그것이 수익성이 만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제하고 순수하게 재활용에 해당되는 제품가지고 수익이 얼마냐 그런 것까지 파악하도록 해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검토 잘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후환경센터가 UEA사무국하고 통합이 되어가지고 내년 도출연금으로 9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억 정도는 늘었고, 전반적으로 합한 것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억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사업비나 홍보비, 교육비 쪽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올해 기후환경 쪽이 성과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변화대응시책사업으로 2관왕을 했고요. 기후센터에서 주는최우수 받았고 또 생산성 본부에서 주는 우수도시로 그것도 받았고 내일모레 중국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 속에 들어 있어 가지고 심사가 예정에 있습니다만, 기후변화대응센터하고 도시환경협약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내년도는 운영을 하는데, 우선은 기후변화대응센터 쪽은 시민과 함께 체험, 또 실천, 필요한 정책개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UEA는 국제환경,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도시CDM개발이든 도시온실가스 예측프로그램이든 그런 것을 가지고 협의하는데 우선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는 과업정도만 수행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앞으로는 그것을 더 케어하기 위해서 올해도 기후변화대응과에 환경부에서 주는 사업 중에 그린스타트라고 2억정도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도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시민들을 이용한 어떤 체험환경프로그램 또 현장의 실습 그런 쪽으로 가되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이 우리 호남권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터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환경부에서 6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3꼭지 나누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차피 기후변화대응 업무자체가 능동적인 정책, 미래지향적인 정책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하고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험이나 교육 쪽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 시민들이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 교육, 체험 쪽인데 지금 체험관도 지난 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소규모로 되어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교육이나 홍보 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시민들한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배정된 예산으로는 과연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거든요.

앞으로 시민하고 연결된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필요하면 사업계획도 확충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김보현 위원님도 몇 번 지적하셨는데, 이런 기구나 단체들의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가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만든 기관인지 다른 어떤 과업 목적을 수행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염려스럽고 의심이 많이 듭니다. 센터장 대표로 바뀌지요. 기후환경센터 대표가 상근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었을 때 좀더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센터장은 전문가가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가입니까? 아니면 경영이나…….

첫째는 환경의 마인드가 확실하게 있어야 하고, 또 기후변화라는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 감각도 있어야 하고 등등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대응은 현재 올해의 예산이 정부에서 받는 예산하고 시에서 투자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게 예측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용역과업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과업을 시행하고 내년도는 새로운 신규 사업보다는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정리를 잘해가지고 2개 기관이 합쳤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습니다.

불명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불명수 유인 및 오접하수도관로 정비사업으로 5억원이 책정되어있는데요. 이 정도면 불명수 문제는 정리 되는가요?

불명수하고 싱크홀 사업하고 연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GIS시스템은 목측내지는 그런 식으로 옛날부터 해온 사항인데 바로 어떤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싱크홀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불명수나 이런 불용수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5억은 이미 저희들이 찾아 나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개선시키는 사업비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환경공단의 하천관거팀인가 있습니다. 그 팀의 주업무가 되도록, 주기적으로 불명수 찾기 운동을 하므로써 시비도 예상되고 또…….

하수도처리비용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절감도 되고 또 하수가 하나의 요금화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명수 관련 사업은 하수처리행정 중에서 굉장히 잘 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화자찬인데요. 5만 톤을 잡았거든요. 그것을 처리비용으로 한다면 1천억 정도, 국토부에서 깜짝 놀날정도입니다. 광주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환경부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국비지원목을 개발해서 지원해주라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확인하면 불명수 규모가 좀더 커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하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합니까?

불명수라는 것이 증심사에서 보다 보면 1수원지 맑은 물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없어져버려요. 물이. 그래가지고 지하로 가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냐, 지하수 해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또 관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농업용수로 관이 있습니다. 농업용수로가 광산구 같은 경우는 도시가 확충되면서 농업용수로 및 하수관로가 된 데가 있습니다. 비가 안올 때는 하수관로고 비오면 위에서 내려오는 농업용수 타고 하천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하수 개발해서 폐공 안 시켜서 물이 펑펑 나오는데 그 물이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고 등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인별로 찾아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할 필요도 있지 않은 가 싶은데 5억밖에 편성이 안되었기에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태환 위원님!

이미 매립된 입구 쪽에?

그렇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분진이 많이 날텐데요?

아닙니다. 전부다 포장하고 분진이 안 나도록 해야지 분진나면 민원 생깁니다. 그래서 살수차시스템이 갖추어 있고 먼지가 안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증액요청한 기금운용계획안 변경 필요성 없습니까?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석에서 “전출금인데 기금하고 연관 있습니까? 공사공단 전출금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하는 직원 있음) 내년에 기금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일반예산에서 증액을 해 주었기 때문에. 기금전입금 자체를 2억을 늘렸으니까, 기금운용계획안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석에서 “따로입니다. 정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3. 무등산정상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김민종 ·조오섭 의원 외 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