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7건으로 유정심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14년 10월 30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4년 11월 1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광주교육의 방향과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광주교육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광주교육재정은 세수 결손 및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은 감소했으나 교원명예퇴직, 학교 신·증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충당함에 따라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무지출경비인 인건비 상승과 초등 돌봄교실 운영, 누리과정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재정여건은 금년보다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영기준(zero-base) 상태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폐지하였으며,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학교문화혁신 등 7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우선 반영하고 기초학력 향상 책임지도 지원 등 8개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우리 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조 6,92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6,790억원 대비 0.8%인 13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2,52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은 2,88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32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원명예퇴직과 교육환경개선, 학교 신·증설을 위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액 7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40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표준운영비, 학교신설비 등 의무지출경비에 1조 3,9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무상의무급식비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등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만3~5세아 누리과정 지원과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국가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1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과정개발 운영과 진로·진학·직업교육 등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에서 스스로 묻고 답하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에 건강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가 당선 이후 첫 본예산 심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금년 본예산 편성은 교육청에서도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대부분의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특히 신규사업은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걸 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라든가 학교운영비, 기타 기관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전체 예산의 73%가 되다보니까 나머지 예산은 얼마 되지 않고 그중에서도 누리과정과 같은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나머지 예산은 더더욱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재정악화의 원인은 시교육청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나 무상교육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예산이라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정도를 마련한 후 복지에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시설은 낙후되어 가고 각종 교육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삭감되어 없어지는데 비해서 복지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한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그 특성상 처음 주는 것은 쉽지만 이런 식으로 되었다가는 나중에 지원했던 것이 줄줄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 저는 판단됩니다. 단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3만원으로 줄인 학습준비물의 경우를 봤을 때 교육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앞번 교육위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줄이게 됐잖아요, 지금 현실을 봤을 때. 그래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복지사업이 과연 재정이 충분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있어서 무조건적인 지원만을 계획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부족한 예산을 힘들게 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것을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었고요. 그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잘못된 예산의 경우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쪽을 보시면 신규채용 법인지원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6쪽.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채용 시에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채용 위탁하는 법인에 저희들이 일부 표준교육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시교육청에서 위탁을 맡긴 법인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올해는 4개 법인이고요. 18명 위탁을 받아있고, 전년도에 2개 내지 3개 법인들이 위탁을 해 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교사임용시험 위탁은 사립학교 공개전형업무의 과중한 부담과 또한 비용절감 등 사립학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인데 참여율이 좀 낮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현재 사립학교의 교사임용권은 이사장이 갖고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입시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불식되고 또 실력 있는 교사들이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조금 낮은 건가요?

예. 사립학교에서 위탁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요.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관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사립학교를 못 믿겠다는 것이고, 또한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는 법인은 비리사학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듯이 사립학교 교원 인사에 대한 잡음들이 매해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깨끗하고 명쾌하게, 그렇게 해서 공립 공채 등과 함께 전형을 실시해서 사립학교의 교원을 뽑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이사장님에게 전혀 권한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사장님이 어떠한 일정한 배수, 딱 그 사람만 지정해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3배수라든가 5배수를 저희들이 뽑아서 학교에 통보를 하거든요. 학교 내의 전형을 더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자체 전형 우수법인을 선정하는 것 있잖아요. 그 자체도 기준이 모호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또한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교육청의 말을 잘 듣는 법인한테는 지원하겠다는 뜻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한 이렇게 예산을 통해서 사학재단을 통제하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좀 더 교원채용에 대해서 명확하고 깨끗한 풍토를 저희들이 갖자 하고, 또 여러 사회계층에서도 요구사항이 있고요. 특히 사립학교 관계자인 선생님들도 이런 요청사항들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 시책적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학기관 운영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지요?

예.

조례안 7조 3항에 보면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시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21조에 따라서 교원 신규채용을 위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맞다, 그 답변을 지금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해서 신설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그런 데에 있는 거지요.

아시다시피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이 인천이나 서울에서도 이미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드러났었거든요, 인천하고 서울. 그런데 중단된 이유는 아시는지요.

저희들이 조례에 관한 내용을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서 바로 끝나면 쉬는 시간에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왔는데, 통과된 조례도 아니고 또한 문제점이 있어서 논의가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현재 편성했어요. 그것은 차후에 해도 되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요.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떠한 근거가,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나중에 통과될지 안 될지도 현재 우리 의회에 상정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그 이후에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번 본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될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예산 자체가. 그래서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선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 이유가 사립학교 교원채용 절차 및 인사의 객관성, 또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산지원으로 그 학교를 회유하려 하지 말고 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인이나 사립학교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정책에 필요한 시책이라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인센티브는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입니다. 저는 1차로는 몇 가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봐주십시오. 현재 장휘국 교육감님의 교육비전이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입니다. 다음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질문이 있는 교실과 행복한 학교”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보면 교직원 역량강화 네 번째 연번에 질문이 있는 교실 실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편제가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질문이 있는 교실과 행복한 학교”에 대한 예산편성을 대별로 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중심이 “질문이 있는 교실과 행복한 학교” 아닙니까? 이해되시지요? 14쪽 연번 7번 보면 진로직업체험센터 설립에 대한 예산을 주요 사업으로 냈는데 예산서에 이 관련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북성중학교 이설과 어떤 연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안 되어 있으면 왜 14쪽에는 정책 주요 사업으로 내놓고 예산편성은 안 된 것인지. 15쪽 지방교육재정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화 추진인데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감님에게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우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지금 당장은 계획서가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을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든가 어쩌든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보면, 제가 오래 전에 학교발전기금 관련, 기부금 관련해서 송원초와 살레시오초, 그 다음에 삼육초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가공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왜 자료를 안 주고 계시는 거지요? 안 줘야 할 만큼 비밀이 많은 겁니까? 지켜야 할 것이 많은 겁니까? 18쪽 보면 교육재정 분석결과 나와 있는 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감사 때 제가 예산 반영문제를 가지고 예산심의 전에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안전교육계획과 빛고울 선생님에 대한 계획을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저에게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오지 않으면 빛고울 선생님 예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서 3쪽 보시면, 세입세출예산 16쪽, 이게 수가 틀린 건지 제가 잘못 파악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요. 두 번째 항은 이전수입이 2,884억원인데 2,877억 7,622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대략 8억 정도 비는 거지요? 계산이 틀린 건가요? 이것 좀 해명 해 주시고. 증액사유를 보면 397억 4,800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377억입니다. 그래서 20억의 차액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에 묻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집행부 다 가지고 계시지요? 검토보고서요. 저는 이 검토보고를 보고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지만 집행부의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이야기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받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빈약하고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결위 전문위원들에게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21쪽 보시겠습니까? 종합검토의견은 교육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내는 자료입니다. 시하고 연계를 시켜서 광주시 교육재정과 여건에 맞게 정리를 하셔야지요. 두 번째로 광주시 교육청의 전체 사업 건이 몇 개나 됩니까? 다 해서,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 저는 다 못 세어 봤습니다만, 사업이 세부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이 전체사업이. 265건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훨씬 많겠지요? 그런데 그중에 딱 하나만, 학교홈페이지 통합시스템구축에 관련해서만 검토보고를 냈습니다. 이것은 교육정보원장이 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려면 최소한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때 당시에 교육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교육청 자체편성에서 왜 제외되었고, 지난 추경 때 이걸 세우려다가 못 세운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걸 의회 차원에서 써줘야지 집행부의 의견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200 몇 건 중에서 달랑 1건 홈페이지 관련만 넣어놓고 나머지, 세 쪽 의견을 썼는데 그중에 두 쪽 반은 이것 쓰고 절반은 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 작성, 이렇게 쓰는 것은 의원을 보좌하고 의회의 기능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의 기능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보고서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자세한 문제는 추후에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단, 방금 말씀드린 예산편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사항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민들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기본방향을 보거나 전망을 보면 최고 엘리트들이 있는 광주시교육청의 재정분석 전망이나 이런 것은, 이것 안 봐도 언론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시교육청의 좀 더 세밀한 고민, 그런 내용들이 쓰여 있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평가를 좋게 하시는 것은 있지요. 어렵게 예산편성하는 것, 그것은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최소한 이런 책자가 나오거나 검토보고서가 나올 때는 좀 더 많은 고민과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계획도 나오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세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고, 자료는 시간되는 대로 오늘 제가 발언하기 전이나 후에까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2015년도 본 예산안을 분석을 하면서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산하기관의 인건비총액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일단 제쳐두고, 공공기관의 공사나 공단, 그리고 혹은 일반 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총사업비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관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요. 그 기업은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더 많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예.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산하기관을 만들었을 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교육청 고위공직자들의 자리를 위해서 기관을 만든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텐데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으면 그 필요성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표현은 사업비가 바로 증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많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기관들이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그 기관의 존재 유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사람은 있고 일을 안 한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기관을 만들었고 그 기관에 고액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그에 걸맞은 사업비도 편성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송정도서관의 사업비는 4억 2,575만원이에요. 인건비가 8억 8,468원입니다.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2.1배가 많습니다. 자, 중앙도서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 3,133만원인데 비해서 인건비가 14억 9,532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45배 더 많은 것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이설사업비 제외하고 사업비는 6억 8,344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2억 453만원입니다. 1.8배가 높습니다. 금호평생교육관은 사업비가 9억 1,362만원인데 비해서 인건비가 13억 7,913만원으로 1.5배가 높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사업비가 5억 2,320만원인데 인건비가 7억 1,149만원으로 1.4배가 높습니다. 시설지원단은 감리와 감독기관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사업비가 5억 2,382만원인데 비해서 인건비는 17억 677만원으로 3.3배입니다. 이렇게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은 기관은 중앙도서관, 송정도서관, 시설지원단, 유아교육진흥원, 금호평생교육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등 6개 기관이고요. 사업비하고 인건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기관, 비슷한 기관, 그런 기관이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4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벌써 10개지요? 11개 직속기관 중에 10개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교육정보원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기본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하는 일의 성격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곳에 연봉이 많은 고위공직자를 꼭 배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어떤 평가나 진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보원을 제외하면 2014년 산하기관 총사업비가 114억 5,915만원이거든요. 인건비는 136억 8,066만원이에요. 총사업비에 비해서 19.4%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사업비 2배 이상이나 되는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기관이 정상적인 기관이라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광주시교육청이 조직진단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하기관 활성화와 인력배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것 있습니까?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진 건 없습니다.

없지요?

예.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높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산하기관의 사업비는 인건비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의 효율성, 그리고 예산의 적정성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주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인적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조직운영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는 얘기는 오히려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산하기관으로부터 늘 듣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적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7일 날 직속기관장님들께 묻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들은 준비하셔서 27일 날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소신껏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상필 위원입니다. 공동조리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주요사업 설명서 430쪽하고 431쪽을 보면 동ㆍ서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리학교 관련은 어떤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시는가요? 교육국장께서 하시는가요? 급식실 조리 관련 이야기 누가 하시는가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아니, 국장님이 하십시오.

제가 하고 의문난 점은 다시 구체적 답변…….

의문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씩 물어봐 가지고 모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세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급식이 조리가 되어서 아이들이 먹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교육국장님을 약 올리려면 몇 시간 내에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2시간 이내에 먹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영양의 기본적인 칼로리가 초등학교 1학년~3학년은 534칼로리, 4, 5, 6학년은 634칼로리, 이것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중학생은 800칼로리, 고등학생은 900칼로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광역시의 급식 조리와 급식 상황을 점검해 보면 조리를 해 가지고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2시간 이내에 먹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식중독 위험에도 노출될 것이고 또 음식을 해 가지고 차로 가다보니까 안전의 문제나 위생상의 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결론은 한 자리에서 음식이 조리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2시간 이내에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주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방금 말씀 드렸던 문제를 봤더니 19개 학교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평동초에서 평동중학교로, 평동중학교에서 음식을 해 가지고 평동초로 가는 경우, 충장중학교에서 산수초로 가는 경우, 또 서강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2,123명, 2,000명이 넘은 데가 동아여중, 동아여고 두 군데에요. 또 1,965명, 여기는 고려중·고는 하고 있으니까 놔두더라도요. 이렇게 식사를 차량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동초등학교에서 충효분교를 가는데 그 거리로 보면 대략 한 15㎞ 될 겁니다. 밥을 푸고 어쩌고 하면 최소 이동하는데만 한 25분, 30분 걸린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학교급식시설, 이렇게 심각한 19군데 중에서……. 최소한 37개 학교가 조리시간과 영양 칼로리가 맞지 않게 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들 영양 칼로리는 900이잖아요. 중학생은 800입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가 음식을 같이 만드는 데는 적당히 850에 맞춘다 할지라도 중학생에게는 고칼로리가 되는 것이고 고등학생에게는 저칼로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군데에 맞췄다고 하면 한 군데는 맞을지라도 다른 데는 틀리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놔두더라도, 저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장기적으로, 한꺼번에 37개 학교를 다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장기적으로 가장 심각하거나 거리가 멀거나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정리가 되어서 저는 올해 예산에 한두 개 정도는 편성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편성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야기 드릴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이나 모든 것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나 밥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칼로리의 문제나 위생의 문제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조리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리실 예산투입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배치학교가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시설이, 공동조리 학교, 이렇게 예산편성 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답변을 행정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예. 그러시지요.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칼로리 말씀하신 건 별도로 조리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분리를 해야 될 데가 17개교 정도 됩니다. 방금 19개 말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치 예정학교라든가 조립식 건물이, 옛날에 초창기 때 임시건물로 했던 데는 다시 정리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아여고하고 서석하고는 저희들이 다시 할 겁니다. 저희들이 큰 학교, 방금 말씀하신 서강중ㆍ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은데 당연히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이러한 것은 교육부에 특교라도 신청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누차 말씀 드리는데 재정여건만 충분하다면 한 해에 다해 버리면 좋겠습니까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차적 계획을 일단 세워주시고요. 그러면 긴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할 거니까 하시지요?

저희들이 급식실 건물 하나만 하는데 십이삼억 들거든요. 비품은 별도로 놔두고요. 하게 되면 20억 가까이 드는데 일부 삭감해서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내년에 또 특교가 있기 때문에, 동아 같은 경우만 특교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일부 큰 학교는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재배치한다고 하는 충효분교나 동초등학교는 그렇게 배치를 해도 20~30분씩 차로 음식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20~30분씩 차로 이동하면 따뜻한 국물이 식어버리지요, 애들이 찬밥 먹고. 그러니까 바로 요리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밥 차가 엎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밥 못 먹어서 신문에 크게 나오면 그때부터 대책 세울 겁니까? 이런 칼로리에 대한 문제나 배달하는 문제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가서 밥을 먹거나 또는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밥을 먹거나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노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단계별로 굉장히 중요한 데나 수가 많은 데는 빨리 하고 연차별 계획이 최소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저에게 주신 자료는 19개의, 비교에 37개 학교가, 38개, 39개 학교가 맞으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17개 학교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은방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원래는 안 오시니까 제가 계속 하기로 했었는데 하실 수 있으면 먼저 하시라고요. 전 나중에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서와 또 여러분들에게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 우리 시교육청이 예산추계부터 잘했으면 좋겠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를 요청하면서 오늘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총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 삭감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우리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말씀 주신 내용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정이 어렵지만 삭감이 되거나 감액을 해서는 안 될 예산들이 좀 있다고 보여 지고, 오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물론 공약사업이 중요하지요. 공약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고 또 저희들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약사업은 1,170억 정도 늘었는데, 우리 교육감께서 교육정책적인 철학으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예산들, 각종 체육대회 활동이라든가 독서문화진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예산을 편성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것인가. 그 이야기를 역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 대비 2015년도 예산편성이 73.8%, 독서문화진흥 관련된 예산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십분 이해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 세우는 게 넉넉했다든가 아니면 과했지 않느냐. 73.8%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감액할 정도로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이었겠느냐, 지금까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의 총체적인 답변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이 풍족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그만큼 너무 어려워서 대폭 삭감된 부분이 많은 것이지 작년 예산이 풍족했다든가 여유가 있었다든가 이런 차원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풍족해서 풍족했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금년도, 2014년도 예산을 여러분들이 세워서 저희가 승인해 준 예산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 100의 73.8%가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오면, 적어도 10~20%라고 하면, 어떤 목이 세워지면 10% 정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업이 된다거나 예산이 어려우면 10% 내에서 예산이 절감되거나 이런 형태가 취해진다면 보편적으로 예산추계라고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이 아닌 경우에. 그런데 기존 항목에 들어 있는 독서진흥,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뿐만 아니라 여타의, 이게 하도 퍼센티지 폭이, 등가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100이라고 봤을 때 73.8% 예산을 감액하면 이게 정상적인 예산서라고 저희들이 인정하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었겠느냐. 고충과 고뇌는 이해하면서도 이게 안 맞다는 거지요.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틀에서 퍼센티지라든가 예산감액이 되면서 어려운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를 저희들에게 구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지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퍼센티지도 보면서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런 부분이…….

또 보십시오.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고 있고,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1,170정도의, 교육감 공약사업은 증액되어서 가고 있고, 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대한 예산도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고, 또 각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예산, 요구예산 대비 우리 교육청에서 잡아준 편성예산을 보면 교육지원청이 정상적인 교육지원청으로서 예산에 의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세부적인 항에 들어가기 전에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추계부터 예산편성까지도 의회에 심의 요청한 예산편성까지도 심대하게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우리 두 분의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렸나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전제를 깐다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모든 사업을 가지고 잣대를 딱 재놓고 10% 삭감, 저희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삭감폭이 있을 뿐 더러 지금이 2014년 11월이기 때문에 2014년 단위사업에 따라서는 불용액이 얼마 나올 겁니다.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불용액 가지고 추경 때도 이야기했었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불용액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과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방교육재정현황 정보공개를 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현황 정보보고, 이 자료가 사실은 우리 예산서 자료가 아니라 교과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그 동안에도 수없이 지적하고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차후에 불용에 대한 문제를 짚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우리 17개 특·광역시·도 현황별로 보면, 17개 시·도 현황 대비에서도 불용액이 적게는 1.2%인데 우리는 6.4%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그리고 특·광역시에서 보면 ― 도가 아닌 ― 지금 최저라고 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불용액의 한 5배 됩니다. (프로젝션 설명) 보여 드릴까요? 화면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우리 광주광역시 보면 6.2%거든요, 2013년도. 계속 6.8%, 7.7%, 6.2% 이렇게 나오는데, 4년 동안. 예산 대비 보면 우리는 1조 8,000억에서 6.2%가 나오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2조 7,000억에서 1.8% 정도밖에 안 돼요, 불용액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 대비 1조 8,000억과 2조 7,000억이면 1조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데 불용액은 전체 대비 우리는 6.2%고 예산이 1조 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1.5%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추계를 잘했다고,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 주신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고 한다는 그 말씀에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 지고. 2013년도만 놓고 볼까요? 우리가 1조 8,00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1,159억, 불용이 된 예산 총액이 1,159억. 아까 말씀드린 인천은 2조 7,000억에서 전체 불용액이 414억원밖에 안 돼요. 2조 7,000억에서 414억원, 우리는 1조 8,000억에서 1,159억.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예산 승인을 요구한 이 예산서를 정말 쉽게 납득하기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예산의 등가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따졌을 때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예산서라고 보여 진다. 어떠십니까? 전체적인 예산이니까, 불용액이니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좀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일전에도 답변은 계속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도 결산 했을 당시에, 방금 천백오십 몇 억 말씀하셨는데…….

1,159억.

예. 그중에서 차지하는 것이 예비비가 60% 이상 차지 할 겁니다. 그 당시에 임해수련원 88억, 교육력제고사업 한 100억, 또 그 당시에 누리과정 삭감해서 예비비 넣은 것이 상당히 됩니다.

제가 변명을 해 드리자면 막말로 예산을 많이 절감하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처음에 예산추계와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언론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적은 금액, 3,000만원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TF팀 구성·운영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하고 3,000만원을 세웠어요. 정리추경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10원도 집행 안 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요구한다는 거지요. 10원도 안 쓰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목 세우기 전에 그런 문제가 노출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세워서, 아니면 말고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3,000만원 집행 안 했다는 것은 저희들 이유에 불과하고요.

이유지요.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면서도 용역을 맡길까, 아니면 저희들 자체로 진단할까 했는데 결론이 자체진단하다 보니까, 자체진단할 것 같았으면 3,000만원을 안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두 국장님과 관계 장학관님이나 과장님들 계시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적어도 목을 세웠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서두에. 긴축예산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 삭감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으니까 원안대로 승인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야 교육청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예산 목을 세웠는데 10원도 집행을 안 하고 그 예산이 불용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예산을 추계해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승인 요청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여 진다. 그 말에 여러분들이 답변할 내용은 없으시겠지만 올해 2014년도 예산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불용 볼 겁니다만, 2013년도까지 4년간 추계를 보더라도 인천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예산이 1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용액이 5배 이상 많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매번 하시는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불용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갑니다만, 2014년도 예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볼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학교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제가 일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아니면 추경하면서 말씀드렸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일선학교에 내려주는 학교회계전출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뭔 얘기냐, 각 학교에서 발생시키는 불용액이 또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족 자원 때문에 실질적으로 써야 할 예산들을 못 세우고, 아까도 말씀드린 각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예산 대비 우리 교육청에서 목을 세워준 예산이 턱 없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 내리는 학교전입금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많다. 제가 표현을 매우 많다고만 하겠습니다, 퍼센티지를 구체적으로 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 불용액이 좀…….

좀이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많다는 것보다도 아마 더 있을 겁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에 모든 학교에 대해서 불용액 점검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불용액 회수한 것이 60억 정도 됐을 거예요. 현재 2014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학교에 불용액 자체가 거의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사전에 가감시키고 학교에 보내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를 학교에 보내줄 경우에도 과거에는……. 100만원 이하는 안 하고 10만원 이상만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학교에 내려주는 전출금이 많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예산관련해서 교장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학교회계전출금은 표준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학급 수, 학생 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편차는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불용액이 많이 남는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 그런 데에서 기계 구입이라든가 등등 하다보면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이 생겨서 불용액이 있을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불용액이.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대전시하고 광주하고 차이가 수치상으로는 수천억 차이 납니다,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한 불용과 내려주는 금액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법적으로 학생 수와 이런 것 다 따져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시교육청과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많은 액수, 내려간 금액이 우리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불용도 훨씬 더 많고, 타 시·도의 학교보다.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예산추계에 있어서부터 보다 세밀하게 일선학교와 우리 교육청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과학영재고 관련해서 이 문제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하고 넘어간다는 말씀드리고요.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의를 마치고 점심을 드신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북성중학교 이설문제가 오늘 예산심의하고는 다소 동떨어집니다만, 저희가 회의시간이 30여분 정도 늦춰가면서까지 북성중학교 이설관련해서 학부모와 동문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보면, 그 분들도 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느끼는 바고,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하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와 여타의 상황에서 소통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지금도 소통이 많이 부재한 것 같고요. 오늘 저 분들은 우리 교육상임위의 위원들을 오해를 많이 하고 오신 거예요. 그 분들이 썼던 용어 중에는 우리 교육상임위 위원들을 응징하겠다, 이런 표현의 내용들이 들어 있고 저의가 뭔지 의심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과합니다 하고 말씀은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오늘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교육청에서 본인들하고 나눴던 대화내용하고는 다르다. 어떠한 예산이 됐든 간에 편성이 됐다고 그 분들은 받아들였는데 여기서는 아니다. 이런 문제가 오해 없도록, 명확하지는 않을지언정 오해 없이 소통이 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 부가서비스 현황을 교육부 자료에서 받아본 것을 보면, 해당연도의 시·도교육청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급식, 보건, 평생교육, 통학버스, 기숙사 등 교육 부가서비스 현황을 보면 우리 광주시 지역이 최종 예산액 대비 부가서비스 합계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타 시·도와 우리 광주광역시를 보면 전체 예산 대비 우리가 6.8%가 나옵니다. 타 시·도는 보통 영점 몇 % 그래요, 부가서비스. 이런 것만 봐도 또 우리 시교육청이 예산편성과 추계, 하여튼 추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 져요. 제가 오전에 질의 드리고 지금 계속 질의 드린 취지는, 정말 가용예산이 적어서 여타의 예산들을 편성하고 싶은데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여러분들 입장,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예산추계와 예산편성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불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 교육청 예산추계와 편성에 문제가 많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교육상임위에 와있는 위원들은 4년 교육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1년 반에서 2년, 많게는 3년도 가겠습니다만, 인사이동에 의한 업무의 책임성에 좀 난맥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 과장과 장학관과 여타에 계시는 분들은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어도 부교육감님을 포함한 ― 교육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 국장님들은 정년퇴임이 아니다 하면 적어도 몇 년 정도는 그 직위에서 그 업무를 관리·관장하실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저는 세 분의 책임이 훨씬 더 막중하다. 부교육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잘 주셔야만 저희가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주셔야 저희가 예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산삭감이 됐든 증액요청을 하든 이러한 문제에서 여러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가 있다는 구도가 나온다고 봐요.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삭감합시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하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아주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이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나 또 교육 부가서비스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은 것은 우리 교육청이 그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마다 예산을 쓰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교육청이 전체적인 구조상황에서 봤을 때 좀 특이한 상황,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포함한 다른 재선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실 많이 주셨거든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시겠다, 그 말씀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아니었지만.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보건관리나 평생교육에 관한 예산은 통계적으로 타 시·도는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타 시·도는 방금 말씀드린 보건관리비나 평생교육에 관한 예산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교육청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매우 커요. 그것 인지하시거나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알고 계시는가요? 타 시·도하고 우리 시교육청하고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보건관리나 평생교육이나 이런 것은 타 시·도는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 이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만큼 저희 교육청은 다른 분야에 돈을 더 쓰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에, 불용도 많이 나오지만 편성에 적절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적절성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시·도를 보고 어느 정도 경향성을 따라갈 필요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분석을 같이 할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분석에 따라서 저희 예산구조를 다시 한 번 볼 기회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분명히 많이 쓰고 있는 분야가 있고 적게 쓰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정성을 100% 객관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경 쓰는 분야가 또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뭔가 안 맞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예산이면 아까 말씀드린 객관성을 담보할 이유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적어도 보건관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우리 광주가 높습니다, 아니면 예산편성이 적습니다, 17개 시·도를 봤을 때. 타 시·도는 거의 상이해요.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만 정반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보편적인 예산편성이지 사업예산이나 교육감 정책에 의한 공약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나열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부터 타 시·도 현황을 보면서 맞추라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가 나와야 한다는 거지요. 역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저희 광주는 이러이러해서 이랬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질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듣고자 가만히 기다리면 한 시간 갑니다.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관련해서 올라오면 평가하면서, 심의하면서 이 부분은 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세밀하고, 저희들이 삭감이냐 증액이냐 할 때 명쾌하고 명확하게 답변제시를 해 주셔야만 예산이 살고 지켜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예산서 27쪽인데요.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 관련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십니까? 어느 분이신가요? 평생교육 관련해서요.

미래인재교육과 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얼마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편성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주신 예산서 27쪽.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전년도, 올 예산이겠지요. 45억 7,000만원이에요, 편성됐던 게.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 잡아준 게 18억 3,000이에요. 45억에서 18억이요. 아까 말씀드린 73.8%. 제 말씀 틀린가요? 미래인재 장학사님.

해당 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평생교육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평생교육관련해서 직속기관 안 오셨어요? 어차피 본청에서 예산편성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직속기관에서는 편성을 요청만 했지.

담당 과장님하고 직속기관 기관장님, 두 분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직속기관이 안 오셨거나 답변을 못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속기관에서는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8억 정도 예산편성은 우리 본청에서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므로, 쉽지 않으므로, 어떤 말을 했을 것 아니에요. 추경에서 보자든가 이번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자든가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협의요청이 왔을 것 아닙니까?

27억이 전년 예산에서 감됐거든요. 그 내용은 과에서 들어온 예산 요구서하고 저희가 조정한 내용을 이따가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뭐냐, 어려우니까 이럴 수 있다고 이해하면서도 이해만 할 일은 아닙니다. 4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 갑자기 18억이 되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차라리 안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지요. 결론은 뭡니까? 부서가 일을 하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목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 증이 되고 15% 감이 되면 예산이 어렵고 힘드니까, 전체 전반적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예산편성이다. 이게 평생교육관련 예산입니다만, 비단 이 예산뿐 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예산서에 의한 예산감액 편성에 대한 것을 보면 교육청 운영에 있어서 내년 2015년도 어떤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우면 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좀 뒤로 미루어지더라도 지금까지 해 왔던 개념에 의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감의 공약사업 1,157억인가 되던데, 새로 편성해 놓은 것이. 우선 힘든데 그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내년도 예산이 아닌 차기년도 예산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공약정책을 실행할지라도 이것은 너무 심하다. 하여튼 질의는 이렇게 드리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질의 드렸는데 답변도 없고 그냥 웅성웅성하니까…….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별도로 드리는데요…….

계수조정할 때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서관 지원, 그게 뭐냐면, 학생회관은 작년 같은 경우 이설하면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에 따라 집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미 학생회관이 이설됐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학생회관 지원 21억 정도 예산이…….

그 예산 아니고요. 학생회관 운영비 가지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도서관 운영지원비에요.

도서관 운영지원비가, 또 그 밑에 단위가 독서문화진흥이거든요.

진흥회.

독서문화진흥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합쳐서 27억이 삭감됐습니다. 아니, 삭감이 아니라 덜 편성됐거든요, 작년에 비하면. 그중에서 도서관 운영지원에 학생회관이, 여기에는 도서관 운영지원이 22억 7,600만원이 2014년도에 비해서 덜 편성이 됐는데 학생회관 21억 3,8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편성이 안 됐다 그 말씀입니다. 이전관계에서 비품이라든가 등등 그런 운영비가 덜 편성된 것입니다.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예산이 학생회관이 준공됨으로 해서 시설운영비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 드린다 그 말씀이지요?

예. 거기에서 21억이 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합니다만, 그렇게 알아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할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및 연수 경과 학교 현황인데요. 이것도 아까 말한 교육부 자료인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교육부 자료로 제출했던 내용 중에 40년이 초과한 건축물은 한 곳이 있는 것으로, D등급, 이렇게 보고를 하셨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송정서초 재배치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건물이 아닌 우리 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중에, 예를 들어서 D등급이 아닐지라도 30년에서 40년 정도에 임박한 건물 동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건물들에 대한 문제는, 안전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시설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40년 이상 된 C급 건물은 23개교 38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특별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몇 개 학교에 대해서 현재 정밀안전진단 중에,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어서 저희들 재난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다시 교육부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최종승인을 받게 되면 급이 바뀌어지고 그렇습니다.

40년을 초과해서 D등급을 받은 것은 한 동이고 40년 넘은 보유동은 38동이라고요?

예. 23개교에 38동이 있습니다.

65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30년 이하 된 건물들이고요.

30년에서 40년에 포함되는 동은 79동이고 40년 초과 동은 65동이고 40년 초과된 동 중에서 D등급을 받은 동은 한 동이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건물이라는 것은 이번에 그것이 개정되어 있는데 학교에는 현재 본관동, 후관동, 창고 여러 동이 있거든요. 그게 창고동이나 부속동 같은 경우는 특정대상 건물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다시 강화된 것이 100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 다 포함시키라고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 동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올해 이와 같이 안전문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강화하라거나 검사를 하거나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24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처럼 안전을 강조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노후 동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24억에서 14억으로 10억 정도, 이렇게 되면 40년이 넘는 동이 65동이었는데 시설안전관리공단이나 여타에서 A, B, C등급까지 맞을 자신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14억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물론 추경 때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곳만 내년 예산을 반영시켰고 나머지는 정밀안전진단이 끝나면 그때 상황 봐서…….

그럼 정밀안전진단비는 이 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이건 시설개선비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조안전진단 받는 돈은 어디에 있어요?

현재 입찰 중에, 추경 때 반영해 주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했던 게 30년이 넘은 거라든가 아니면 40년이 초과한 65동을 다 할 수 있는 돈이에요?

특별안전점검을 교육부에 지시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저번에 예비비 승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8,000만원. 그것 가지고 전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이라는 이야기를 화두에 올려놓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이 24억 정도 편성해서 그런 개선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처럼 안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줄여서 14억 정도 올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소 교육관련 건물들의 안전에 대한 인지·인식이 좀 낮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이야기하시든지 해서 차후에 문제 안 되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별하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차후에 다른 분 하시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상필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심의와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 성인지 예산 관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까지 하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체 1조 7억 중에서 약 1.9%만 성인지 예산의 범위가 되었습니다. 28개 사업에 3,292억, 전년도 14.8%에서 대략 13%가 줄어들어버렸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8개 사업 해 가지고 329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29억이지요.

예. 329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도에 비해서 57억 정도 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초예산긴축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은 이해되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6개 과는, 또 4개 직속기관은, 본청에 13개 과지요. 그중에서 6개 과가 하나도 안 했고 11개 직속기관 중에서 4개 직속기관이 성인지 예산 관련 점검을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한 기관만 하고 안 한 기관은 아예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까지 받으셨고, 또 그런 지적을 제가 교육위에서도 했고 전진숙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했고 지금이 세 번째 지적인데, 그리고 그 이후로 특별한 교육까지 받으셔서, 교육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초긴축예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한 과나 직속기관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성인지 예산 관련된 과가 있고 또 관련되지 않는 과가 있을 겁니다. 직속기관 같은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가 몇 개 기관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10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개 사업하고 교육부 지정 사업 합쳐서 28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체발굴해서 성인지 예산 편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자체 추진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교육부라든가 여성가족부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만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자체사업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다음 추경 때는 반드시 이러한 사업들이 자체 발굴되어서 성인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10개 사업과 교육부 지정 사업 14개 사업,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 4개 사업, 꼭 이것만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이 자체분석해서…….

꼭 28개만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나마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28개, 꼭 그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필수·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성인지 예산을 남녀평등에 맞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건데, 꼭 그렇게 28개로 확정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이야기 드릴게요. 작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 가지고 197명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작년에 장학관 이상 27명 받으시고 장학사 이하 30명 받으시고, 교원이 57명 받으셨어요. 행정직 공무원은 140명 받으셨고, 5급 이상이 44명, 6급 이하 96명. 도합 197명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번에 국장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국장님도 받으셨고 또…….

부교육감님 이하 다 받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다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수는 197명밖에 안 되네요?

본청 사무관 이상, 동ㆍ서부교육청 과장 이상, 직속기관 부장 이상 해서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받았는데 교육 받은 것에 맞게 성인지 예산이 잘됐는가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책자를 한번 봐 보시지요. 제일 먼저 70쪽 보면 기초학습부진 학생 특별보충지도, 이것이 성인지 사업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몇 쪽입니까?

70쪽입니다. 대상일까요? 성인지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기초학습부진 학생 비율 말씀입니까?

예.

기초학습부진 학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녀가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지요. 남녀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상관없이 기초학습 부진으로 보기 때문에 성인지 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를까요? 말하실 분 부를까? 이리 모실까요? 너무 소란스러워요, 뒤에가. 계속 말하면 불러버려요. 또 물어볼게요. 돌봄 유치원 운영지원, 77쪽입니다. 79쪽에 보면 성별 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유치원 원아 돌봄서비스는 업무 특성상 대부분 여성인력이 채용됨, 대책, 여성들의 보육과 교육의 지도 경험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그런데 여성 수혜율이 100%에요. 부교육감님, 이 자료 5쪽 봐 보세요. 성인지 예산의 의의를 읽어드릴게요. 이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남자도 돌봄교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100%이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남성을 더 넣어야 될 문제인데 성인지 예산을 여성 예산만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남성을 더 많이 해야 할 일인데.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여성정책 사업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예.

그러면 제안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다시 5쪽 보세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가 성인지 예산 제도라고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교육부에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교육부에서 이렇게 올리니까 그런다 이 말인가요?

예.

그럼 또 물어볼까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여기는 사업 수혜자가 여성 83%, 남성 4%에요, 2004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럼 이것도 방금 같은 그런 케이스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가 여성인데, 남성비율을 높여야하는데…….

예. 왜냐하면 큰 제목을 뭐로 해 놨냐면 생애주기별 여성고용활성화 지원 사업에 이 사업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고용의 활성화에만 관심이 있는 사업이 되어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여성부 입장인 거지요.

제가 추측컨대 여성부에서 자꾸 사업을 발굴하라고 하니까 교육부에서는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학력향상지원도 마찬가지고 기초학습부진도 마찬가지지요. 발굴하다 없으니까 이런 약간 이상한 것들을…….

117쪽 문화예술강사도 그 논리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를 제기해도…….

그거 한번 줘 보십시오, 그 자료.

117쪽 맨 앞에 두 번째 보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해 가지고 여성정책사업이냐 성별영향분석사업이냐 교육부 지정 사업이냐 해 가지고 해당 사업 란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강사지원인데 성인지 항목에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이거지요? 이 말 하시는 거지요?

네모로 쳐진 사업개요란에…….

과장님, 잠깐만요.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셔도 되고요. 나올 때는 그렇게 하시오. 교육부의 지정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쨌든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육부 쪽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지만 통계자료를 제시함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낮기 때문에 남성은 높일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그냥 여성에만 포커스 된 사업이다, 그러니 그냥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 123쪽 봐보세요. 학교안전망구축 하는데 여성이 2%에요, 수혜율이. 사업 수혜자는 2명이고 수혜율을 100%로 잡았는데 이런 경우는 남녀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이 밤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네요. 하나만 더 점검할까요. 106쪽 봐보실래요.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운영지원 보면 산출근거가 맞나요? 106쪽. 취업 여학생 수, 미진학 여학생 수, 이것 맞아요? 취업 여학생 수를 구하려면 전체 여학생 수에서 취업 여학생 수를 나누는 것 아닌가? 109쪽, 이것도 전체 학생 수에서 취업 여학생 수를 나눠야 되는데 미진학 여학생 수로 하는 것이, 이러면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때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틀린 것 같아서, 그러지요?

106쪽에…….

산출근거, 측정산식.

측정산식은 대학을 가지 않은 나머지 여학생을 다 취업대상자로 보고 모수로 잡은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전체 여학생 수에서 취업 여학생 수를 나눠야지 미진학 여학생 수에서 취업자 수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은 취업대상자가 아니라고 보고 모수를 그렇게 잡은 것이지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다시 볼게요. 결론을 말씀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여기에 성인지 대상 사업이 아닌데 잡은 것 같은 여섯 가지, 28개 중에서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저희가 마음대로 뺄 수가 없어 가지고…….

교육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광주시교육청은 28개 사업, 그나마 적은데 6개 또 빼버리면 결론은 22개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비율로 치면 더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지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답답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육부와 성별영향평가분석에 나온 사업 말고도, 그거 아니고도 광주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봅시다. 성별영향평가할 때 어떻게 받습니까? 하겠다고 한 데만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성별영향평가를 할 부서 내보세요, 이렇게 받습니까?

일단 전 과에서 할 것을 받는데, 받아서 우리 예산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그것을 다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성별예산대상을 추출하는 것 자체를 전 과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합니다.

당연히 어려워하지요. 부교육감님, 보세요. 내가 성별영향평가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안 내도 되고 내도 돼요. 내면 일만 많아져요. 누가 내겠어요. 공무원들 당연히 안 내지요. 이것 내가지고 잘하면 근평을 잘 주거나 승진시키거나 전보를 좋은 데로 가거나 인센티브를 줍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안 하지요. 이것 해 가지고 욕 얻어먹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업무가 늘어나는데 안 하고, 그런데 법은 하게 하는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성인지 예산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기계적인 교육만 받는 것이, 사람 190명 앉혀놓고 기계적 교육 받는다? 저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시킨다고 해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는데 누가 신청해서 하겠냐 이거에요. 그러면 교육부에 있는 사업이나 그냥 하라고 한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잘하는 부서나 담당 공무원에게 이것 잘한 사람은 이번에 근평 잘 주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전보를 잘 시켜주거나 뭔 인센티브를 줘야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이걸 하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업무가 많아지는 것, 그냥 지침대로 나와 있는 것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지요. 비율도 낮고 그리고 그나마 안 해도 될 것들을 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교육은 집단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이 개인적으로 되지 않으면서 교육의 부실함과 그 다음에 업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문제를 그냥 하라고 하니까 교육부의 지침대로 그냥 하는 문제이고 추정치나 목표치를 달성할 아무런 성과나 의욕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부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이 문제는 법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의회에서는 자꾸 성인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라, 확보해라, 그럴 것이고 그리고 이걸 분석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또 뭐라고 할 것인데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으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인지 예산 사업이 발굴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에서는 더 이상 남녀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이런 엉뚱한 사업을 넣기도 한다는 거지요, 없으니까, 자꾸 발굴하라고는 하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어려움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도 하겠어요.

어쨌든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다음에는 하나라도 발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은 행정예산과 예산팀에서 하고 있고요. 분석은 자체적으로 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생긴 지가 불과 3년, 금년이 첫째 법제화된, 의무적으로 하게끔 금년부터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교육을 받았었고요.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엊그제 교육 오신 강사분이 전진희 씨인가 어디 교수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그래서 그 분한테 저희들이 추경할 때부터는 컨설팅을 한번 받으려고 그래요, 자체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과지표, 방금 맞지 않는 것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맞지 않는 것은. 교육부에서 현장을 잘 모르고 무조건 지시일변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여성가족부에서도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교육부에서도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해서 현장에서 맞지 않는 것은 시정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197명 받으셨는데 국장님, 과장님까지 다 받으신 겁니까, 197명 받은 것이?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신 거지요?

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한꺼번에 해 버리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수를 줄여가지고 포커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담당자들이, 과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문가 모셔다가 컨설팅 받으면 이러이러한 사업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발굴할 사업이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예산과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행정예산과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다행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네요. 시청은 이것을 여성정책관에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을 내리고 받고 하는 것은 시스템상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성인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성인지 예산을 잘 확보한 공무원에게는 무언가 칭찬을 해 주시든가 막걸리를 사주시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야 할 방법도 있겠다, 구조적인 문제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센티브까지는 어렵고 칭찬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상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라도 방법을 구하시고, 이게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점검해서라도 내년에 추경하실 때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책까지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예.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올해 예산편성이나 또 현황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경직성 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직성 경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인데 내년 예산에도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내년 총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4.76%인데 올해에 비해서 약 4%가 올랐어요, 올해가 60.35%인데. 825억이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상률이 3.8%입니다. 그 다음에 호봉이 승급되면 그만큼 봉급이 올라가거든요. 그것이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5.6%, 6% 정도 인상된 요인이 됩니다.

5.6%인데 4% 인상 됐으니까 별로 안 한 거네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요.

올해 총 예산이 1조 6,790억이잖아요. 그리고 내년 총 예산이 1조 6,922억인데 132억 정도 증가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825억이 증가했는데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별로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인건비는 매년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건비가 70%, 80% 되는 날이 다가올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느낀 것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머지 가용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업을 줄여서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만든 것이 422억원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 2017년 향후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물론 내국세가 많이 걷히면 20.27%에 대한 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에 그만큼 분배를 해 주는데, 몇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국세가 많이 걷히면 그것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2014년 내국세로 2016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경기둔화로 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2016년, 2017년은 더 어렵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안 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저희들이 필요사업이라든가 기타사업 등등은 상당히 어렵지 않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방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국세가 많이 걷혀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오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 자체 재정자립도가 1.8%밖에 안 됩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밖에 없거든요. 또 나머지는 시청의 법정전입금이라든가, 비법정전입금은 목이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법정전입금이라든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면 그것이 좀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특히 비정규직 인건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교육감의 채용전환권으로 인해서 비정규직의 경우 2013년도에 583억에서 2014년도에 643억으로 약 9.19%가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증가한 거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는 749억으로 106억 14.15%가 증가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퍼센트지요?

그렇습니다.

비정규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비가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교육청의 재정형편상 너무 큰 부담이거든요, 14.15%라는 것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원이라든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3.8% 인상을 해 줬는데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8% 반영해서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해 줬고요. 또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의 각종 수당 신설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퍼센트를 봤을 때 14.15%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비정규직 분들한테 드려야지요, 돈은. 그런데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지금 교육공무직 인원이 8,000명 가까이 됩니다, 공·사립 합쳐서. 저희들이 다 인건비를 주고 있고요.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 1,617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이 1만 3,00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측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증감률이 너무 급격해요. 2014년도에 9.19%에다 2015년도에는 14.15%거든요. 이렇게 많이 포함되게 된 이유가 정액급식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직종에 따라서 교육감한테 채용권을 전환시켜 주면 저희들이 그에 해당하는…….

그렇지요. 28개지요.

예. 수당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감한테 채용권한을 전환시키는 직종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렇지요. 56개 직종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인건비 편성에서 한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교육감에게 채용 전환된 비정규직 인원이 총 몇 분 되시는가요?

2,900여명 정도 됩니다.

전환된 게요?

예.

제가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는 2,789명, 설명서 58쪽, 예산서 148쪽을 참고하시면 될 텐데. 전환된 게 2,693명이에요. 그리고 학교장이 채용하는 비정규직은 5,000명 정도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설명서 58쪽 보면 총 41개 직종에 2,8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46개 직종에 3,053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양주승입니다. 인원이 다른 것은 수당별로 직업 요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장기근무 가산금이랄지 맞춤형 복지비랄지 그런 직업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3년 이상 되는 데 있고 1년 이상 되는 데 있고 그런 숫자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들쭉날쭉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산출기초를 봤을 때, 내년 산출기초를 비교해 보니까 가족수당이 작년보다 1만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자녀학비수당이 4,000원 올랐고요. 또 맞춤형 복지는 4만 8,000원 올랐고 장기근무 가산금은 7만 2,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이 7,000원 떨어졌어요. 그 산출기초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전체 직업대상 인원을 평균치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타 퇴직금 내용인데요. 예산서 151쪽을 보시면 될 텐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하고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 퇴직금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적립하는가요?

이미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퇴직금을 적립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요? 올해부터 퇴직적립금을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계 직원에게) PT 한번 켜보실래요, PT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드릴게요. PT자료에 보시면 작년에는 233명의 퇴직금을 적립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64쪽 한번 보시면 2014년도에는 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하고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 퇴직금이 제외됐는데 이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12년 9월 1일 채용권이 전환됨에 따라서 퇴직금을 학교에서, 또 소속 기관에서 했던 것을 금년부터 총괄 우리 교육청에서 가입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퇴직금 지원하는 인원은 총 몇 명이에요?

인원수는 금년에 했던 것이 28개 직종에 2,800명 정도.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2,748명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설명서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상과 설명서상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쉬는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감으로부터 채용권이 전환된 게 아까 28개 직종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퇴직금이 적립 안 되는 직종이 있습니까?

채용권이 전환되지 않은 직종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외되고 있다고요?

예.

여기 자료를 보면 교육감으로부터 채용권이 전환된 교육공무원이 총 2,759명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고 계산을 해 보면. 그런데 퇴직금 적립하는 인원은 2,693명이에요. 그렇다면 2,759에서 2,693명을 빼면 이 자료가 틀리잖아요, 숫자상으로.

2,759명은 정원이고 이천, 그 인원은 현원입니다.

정원과 현원이 다르나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원대로 하는 거고…….

적립을 할 때는 현원으로 해서 다르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31쪽 청소년신문발행지원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교육과정과장님, 신승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청소년신문발행지원사업이 뭡니까?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신문발행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신문발행지원사업은 고등학교 학생 기자단들의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독서토론·논술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학생들의 다양한 독서활동이나 토론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 예산이 축소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부수를 2014년도에는 10회를 발행했는데 2015년도에는 8회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축소했고요. 그 다음에 회당 150만원을 지원했는데 125만원을 회당 지원하는 걸로 해서 총 1,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축소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은 축소해도 괜찮은 사업인가요?

그것보다는 예산이 좀 절박해서 가능한 한 최소로 하려고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축소해도 되는 사업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예산을 절감해야 할 형편이어서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필요한 액수만 예산편성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축소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부서와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맞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셨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지금 드리냐면, 각급 학교 청소년들에게, 또 이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기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들, 또 학생 기자들, 이런 애들하고 제가 좀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좀 감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에게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바른말, 바른 우리말 표기,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과정,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증액이라도 제가 요청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추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예산서 385쪽 보시면 증설학급 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님! 증설학급의 정보화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자치과장 정운용입니다.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증설학급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하고 그 다음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이 사업은 학교에 컴퓨터가 보급되던 90년대 중반, 94년 정도부터 꾸준히 교육청에서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든 증설학급이든, 증설학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교원 1인당 노트북 1대, 그 다음에 증설학급당 학교 내에 PDT TV 영상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화기기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사업도 있는데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는 경우라면 컴퓨터까지 고려해서, 학교의 목적사업비이기는 하지만 내용연수를 고려해서, 학급 수, 교원 수를 고려해서 학교별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도 수용계획상 고등학교 증설학급 수가 모두 몇 개지요? 몇 학급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8개교에 11학급이 증설됩니다.

국장님, 가려서 안 보여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고등학교가 공·사립 합쳐서 8개교에 11학급입니다, 증설학급이.

11학급이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예산과 설립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 고등학교는 전남여고 한 학급이고 그 다음에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수피아여고 1학급, 살레시오여고 1학급, 대광여고가 3학급이고, 숭덕고 2학급, 보문고 7학급, 명진고 1학급 해 가지고 15개 학급이고요. 그리고 광일고 5개 학급, 송원고 2개 학급, 서진여고 7개 학급 등 해 가지고 14개 학급으로 공립하고 사립, 특성화 학교 등 모든 고등학교를 포함하면 30개 학급이 증설되어야 한다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설학교 정보화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3개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비품이 지원되기 때문에 4차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예산과에서 온 자료를 기초로 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1학급, 그 다음에 동ㆍ서부 포함하면 이번 예산편성에서 76개 증설학급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설학급 정보화기기 보급은 21학급이고 제가 행정예산과 자료를 보면 30학급이고,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잠깐만 계시고요. 행정예산과장님! 행정예산과에서는 학급 증설 비품비로 공립 전남여고 1,000만원, 사립 10학급 1억 해 가지고 11개 학급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11개 학급이에요. 증설학교에…….

전남여고가 1학급, 대광여고가 1학급, 명진고 1학급, 보문고 3학급, 숭덕고 2학급, 광일고 1학급, 서진여고 1학급…….

그건 아까 제가 일일이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말고. 학급증설 비품비로 공립 전남여고 1,000만원, 사립 10학급 1억 해 가지고 11개 학급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증설학급 수가 다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하고 교육자치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해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로 말씀드린다는 얘기인가요?

예.

바로 즉답들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남여고 1학급, 나머지 사립 10학급, 공ㆍ사립 합쳐서 11학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1학급이라니까요.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교육자치과에서는 증설학교 정보화기기 보급을 21학급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품비는 행정예산과는 11학급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살펴봐도 학급증설에 따른 시설비는 또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설과 예산으로는 체육 중ㆍ고등학교 양궁 실내훈련장, 이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부서가 제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11학급은 공ㆍ사립 고등학교이고요. 또 중학교, 초등학교 신설학급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증설학급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증설학급요.

공립·사립 구분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지금 3개가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증설학급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으니까 저희가 다시, 지금 당장 체크가 안 되는 게 저도 안타깝습니다.

보세요. 교육자치과는 21개 학급이고요. 행정예산과는 수용팀에서 30개 학급 중에 비품비가 11개 학급이고요. 시설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지요. 해명이 필요한 거지요, 증설학급에 대한 통계가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즉답을 하시기 어렵지요?

저희가 교육자치과하고 행정예산과가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검토해서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있어서 이렇게 부서가 제각각이면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385쪽에 “고(사립) 20학급”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20학급이 아니라 10학급으로 정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조정…….

국장님, 그 말도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틀려요.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말씀하실 일이 아니에요. 들어가십시오. 일단 들어가시고요. 3개 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도대체 증설학급을 몇 학급으로 봐야 되는지 그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어디에 더 증액이 되어 있는지 삭감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전체적으로 통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3개 과에서는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410쪽에 학교체육시설 개방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체육복지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부탁합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유지관리비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410쪽 체육시설 개방 유지관리비.

광주시내에서 체육시설을 개방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내고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료 개방하는 취지로 시청에서 3억 5,000, 교육청에서 3억 5,000 해서 7억원을 확보해서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면서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시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광주 관내 공립학교 수가 몇 개에요? 234개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234개. 관내 사립학교 수도 모르시지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70개입니다. 공립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6억 5,700만원이고 234개교니까 평균 얼마가 나오냐면 281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70개교 4,000만원을 편성하다보니까 평균 얼마가 나오냐면 57만원입니다. 5배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시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하는 시간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느 학교는 몇 시간 개방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학교에서 계약을 할 때 시간을 적시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적시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지켜지지 않거든요, 주민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보면.

지금 시간을 적시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정 종목만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왜 일정, 또는 특정 종목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그러면 시간을 쪼개서 사용해라,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공립과 사립이 형평성이 대단히, 학교별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왜 공립하고 사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시간이 기준이 되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학교 행정실에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공립과 사립에 대한 형평의 차이로 보는 것이고요. 공립학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인지 사립학교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공ㆍ사립 차별을 두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취지는 아닌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혹여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학교에 지원되는 학교 개수와 예산이 있고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학교 개수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평균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차이가 나요, 5배 차이가. 과장님은 시간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공ㆍ사립을 기준으로 나눠보니까 그런 평균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공립을 깎아야 되는 것인지 사립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분간하기 어렵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개방함에 있어서 요일 수, 일주일에 며칠 쓰느냐, 또는 하루에 몇 시간을 쓰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ㆍ사립에 차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정해진 예산에서 평균치를 나누다보니까 제가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장애학생 체육대회 출전관련 내용입니다. 예산서 565쪽인데요. 예산서 563쪽부터 566쪽을 보시면 코치 등 입상 지도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음에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이라든지 장려금 같은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했을 경우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주고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서 장려금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의 성격과 지도에 대한 동기유발효과,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565쪽을 보면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출전에 대해서는 입상 지도자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장애학생이 출전하는 학교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체육지도자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다 코치 장려금, 격려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장애학생체육대회 출전에 대해서만큼은 입상 지도자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 장려금은 우리 교육청에서 임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 이를테면 코치를 의미하는데요.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는 체육지도자가 없고 일반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선생님들한테는 이 부분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줄 수 없어요?

「회계법」상 그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금 형태로 주시면 되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고, 저희들도…….

그럼 전문적인 코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팀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공식적으로 팀을 창단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신청을 해 가지고 창단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팀이 없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국소년체전이랄지 전국체육대회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상 지도자에 대한 코치 지도자 장려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감배 대회도 보면 운영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체육대회만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도 훨씬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수고와 노력이 저는 정상인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왜 이 부분에는 지원하지 않는지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체육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67쪽 보시면 교육감배 대회 운영보조 중에서 스키대회 운영보조가 있습니다. 다른 대회는 2014년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스키대회만 2014년 대비 100%나 증액을 했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하십시오.

교육감배 스키대회는 여기서 하지 않고 무주로 이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건 항상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해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키협회에 한때는 증액해서 준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감해서 주다보니까 교육감배 대회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거기까지 가서, 일반 대회처럼 광주에서 하는 것하고는 성격을 달리해서 좀 고려를 해 달라.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증을 했던 것입니다.

대회간의 형평에 맞지 않고 종목별 형평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고루 형평에 맞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홈페이지 통합시스템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보원장 김채화입니다. 학교홈페이지 통합시스템은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령이나 지침에 공공기관 의무준수사항입니다. 둘째, 학교홈페이지의 보안강화입니다. 셋째, 학교 유지관리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자 하는 것이고요. 넷째, 학교홈페이지 담당자 업무를 경감시키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다섯째, 중요 시스템에 대한 이중화 운영과 자료백업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입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학교홈페이지가 통합되면 뜻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힘들었던 보안문제라든지 관리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입니까?

예.

제가 문제점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정보원장님이 필요한 이유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문제점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학교의 교육특색에 맞춰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두 번째는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보안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차피 각급 학교에서 각급 학교의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보안이 필요하면 보안교육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고, 알림장 같은 것은 각 학교의 담임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교육청에서 공통으로 올리는 내용은 각 학교에 보내서 올리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귀찮아서 올리지 않는 학교행정은 정상이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모두 했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시·교육청에서도 모두 했기 때문에 광주교육청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 특색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학교의 특색을 보장하지 못하지 않냐 그러는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공이 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 때 팸플릿을 여러 개 제공해 가지고 선택하도록 하고 특색 있는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보안문제는, 물론 해커들한테 해킹을 당해 가지고 거점 서버를 이용당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 학교에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관리하지 않고 학교에 줬을 때, 지난번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점검했을 때 약 9만 7,000여건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통합홈페이지를 하면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고요.

원장님, 됐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그렇다면 시·도교육청이 무슨 필요가 있냐, 교육부가 모든 행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 몇 년째 올리고 계시지요?

2012년도에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2년만에 다시 올린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요. 추후에는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제 질의는 1차적으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심 위원장님이 방금 질의주신 통합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님들이 듣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6대 의원을 해서 그러는가 모르지만 저에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 얘기는 6대의 특수사업에 의한, 감성조명, 그와 같은 문제점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수업체, 특수업체라기보다도 어느 업체에 의해 이 사업이 그쪽으로 ― 서울 모 업체인데 ― 가게 되는 사업이다, 잘 봐주길 바란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두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유정심 위원장님이 강하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목적사업에 그런 의구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좀 알고 대처했으면 좋겠다. 사실 6대 때 LED감성조명 관련해서 얼마나 저희들이, 선거과정에 있어서 크게 다루지 못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의원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되는 대로 투명하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정말 잘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일단 한 말씀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또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련해서,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데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 본청 시설과, 초ㆍ중ㆍ고가 다 되겠지요. 일선학교와 과에서 편성을 요구했던 예산이 6% 정도, 반영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안전이 화두가 되어서인지 좀 그렇습니다만, 안전을 강조하는데, 쉽게 말하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가 시각경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부교육청은 예산을 좀 편성해 줬는데 서부교육청은 또 이러한 예산편성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시설과 예산 중에도 반드시 세워야 될, 안전과 관련된 소방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러한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덧붙이자면,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고, 긴축예산이라고 하니까, 교실 및 복도 바닥 보수공사 6,000만원, 이런 것은 당장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안전에 좀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과 우리 본청 시설과에 시설예산이 너무 턱없이 적게 잡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014년도 본예산은 환경개선사업이 245억 계상됐었고 2015년도 현재 145억 정도, 그래서 100억 정도 덜 배정이 잡혀졌을 겁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1순위는 위험시설물 보수이고 2순위는 외벽방수…….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으로…….

3순위는 소방시설, 그런 것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순서대로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지 않고 다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별 형평성도 있을 것이고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형평성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다 감안을 하는데, 우선 안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세워지고 바닥공사, 통로, 이런 형태의 예산이 잡힌 것이 있어서, 어찌 보면 적은 예산인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예산 중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요구하신 것이 191억 5,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191억 5,000만원 중에서 88억 7,0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고,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456억 4,000만원에서 208억, 50% 정도 예산편성이 됐네요. 본청 같은 경우도 239억에서 39억 정도. 아까도 말씀드린 연장선상인데, 아까 우리 김영남 위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만, 예산관련해서 위원끼리 말씀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예산편성이 가능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 그걸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추경에도 사실 어렵습니다. 방금 본청, 동ㆍ서부교육청,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청은 저희들이 고등학교만 관할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몇 개 안 되고요. 동부·서부교육청도 말씀하셨는데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수도 많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증ㆍ개축 환경개선으로 208억 정도, 서부가 되고요. 동부가 88억, 본청이 39억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 교육지원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청 시설과 보면 239억 요구했는데 39억 반영됐네요. 어찌 보면 같은 본청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서로 어려운 줄도 알았을 것이고, 또 우선순위도 있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안전 우선 관리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되어 버리면, 시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업무를 하고 운영을 할 것 같아요?

동ㆍ서부에서 먼저 사업을 다 받은 다음에 일직선상에 놓고…….

지원청을 나누기는 나누는데 막말로 하면 동부·서부 나눴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고등학교 전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의 시설개선이라든가 안전문제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손 놓고 계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초·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환경이 좀 낫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또 하나, 동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보면 아까 안전 말씀하셨는데 소방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석면비산방지 고형화 공사비, 이런 것은 좀 먼저, 석면 같은 경우는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면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는 반영합니다만, 저희들이 특교를 거의 많이 신청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같은 것은 거의 반영 안 했고요.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씀 중이신데, 석면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석면지도는 지금 다…….

다 그려져 있습니다.

만들어졌지요?

예.

고형화 사업은 석면을 철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 석면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사업 아니에요? 고형화 사업.

기술적인 분야는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볼 때는 석면을 교체한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석면교체사업입니다. 석면지도 작성하는 것은 우리 관내 전체 석면이 완성이 되려면 2,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저희들 자체에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고형화 공사가 석면교체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호중앙중에 석면 고형화 공사비로 9,388만원을 책정했다가 지금 못 세웠는데 여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석면이 노출되는 게 훨씬 많다고 봐서 했던 사업 아니겠어요?

현재 금호중학교는 천장 텍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공할 때 석면이 들어간 스프레이를 뿌린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먼지도 많이 날리고 석면가루가 현재 많은 상태입니다. 그게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우리 예산은 안 세웠는데 특교로 받아서 처리하실 계획이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석면이 노출되어서 석면가루가 날린다고 하면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특교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빨리 조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석면은 체내에 축적되어서 배출되지 않는 것이 석면이지요? 암을 일으키는…….

석면텍스가 급별로 있는데 석면이 원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텍스 자체가 상처가 나게 되면 석면가루가 날려서, 그래서 위험한데, 현재 B급 이상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전부 위험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나름대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오기 전에.

알았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특교까지 생각하고 저희들한테 예산 안 세우고, 반영을 안 하고 특교가 내려오면 한다는 말씀은 좀 미흡합니다만, 하여튼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별교부금은 계속, 저번에 사전 예산 설명회 때도 금호중학교가 들어가 있고 현재 추경에도 계속 그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시설, 장애편익시설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조항이 있던데 이번 예산에도 보면 장애인관련 통로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예산편성을 못 하셨나요, 이번에는?

법적으로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반드시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예산타령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추경 때라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적의무사항인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인, 임산부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하셔서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련해서는 이만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차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학교회계전입금 관련해서, 영재고등학교, 전에 과학고등학교가 첨단지구로 이설을 했는데요. 예산서 327쪽 보니까 학교운영비 형태로 37억 7,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재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의 예산편성은 우리 「광주시 영재학교 지원 조례」가 있어서 시청과 교육청이 50대50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50대50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물론 영재학교니까, 특수학교니까 나름대로 예산이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이해하면서 일반학교에 비해서 사실 턱 없이 예산이 방만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우리 광주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하고의 학교운영비 차이.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여기는 일반학교하고의 예산집행이나 그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예로 한 가지만 저희들이 도와드린다면, 학생선발 부분도 전체적으로 선발하고 1, 2, 3차 평가를 거치는데 일반학교 학생들처럼 표집평가가 아니라 이 아이들은 적격심사여부에 대해서 아주 다면평가에서부터 영재성검토까지 3차에 걸친 아주 굉장히 끈질긴 밀도 있는 면접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출제라든가 이 관련자들에 대한, 학위 소지자들에 대해서 초빙해서 아주 밀도 있게 하고, 다 된 학생들도 다시 영재성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학교에서 영재로 전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를 또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사성이라든가 논술성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주제를 선정해서 논술을 피력해서 평가하는, 평가방법에서부터 운영도 그러고요. 또 1교사가 소수의 학생을 담당하면서 많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을 개발해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연계학습이 지스타보다 많은 부분에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 드리고, 학생 선발비용만 해서도 금년에 3억 2,800만원 쓰신 줄 압니다. 집행하신 줄 압니다, 선발비용으로만 해도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여기에 보면 특수학교니까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용역비 12개월 해서 월 550만원 해 가지고 6,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학생들이니까 특수목적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줄도 알고 또한 여타의 동아리 운영비, 이런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3,000만원, 한 동아리에서 3,000만원씩 편성해서 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청소용역비에서 어느 학교가, 한 학교가 청소용역비로 해서 6,600만원씩 씁니까?

그 부분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과학영재고등학교는 실험실습 시스템 자체가 일반학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격소지라든가 또 특별히 청소용역을 의뢰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청소용역 단가가 다르고, 또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청소용역 범위도 만만치 않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곧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아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곳에 다니는 학생이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 학생이 일반적인 학교 학생들보다 특수계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면학분위기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 해 주는 것은 맞을 수 있으나, 거기 상응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애들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하고의 인격적으로나 인체적으로 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청소용역비가 550만원씩,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아예 아무 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합니까?

청소는 100%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제 개인적으로는 여타의 모든 예산들이 상당히 방만하다, 일선학교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노후화 정보기기 교체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과학고에서 영재고로 바뀐지가, 개교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올해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후 정보화기기 2,000만원 들여 교체할 만큼 그렇게 노후화 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100% 새로 기자재를 산다는 게 아니라 일부 과학고 기자재를 이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예요.

예. 그러니까 과학고하고 과학영재학교가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만 따져서, 다르게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해 주고 가려고 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언밸런스다, 2년 됐는데 새로 구입한다고 2,000만원, 2억원 세웠다면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정보화기기를 새로 구입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과학고등학교하고 과학…….

이제 2년 되어 가지고 신설학교에, 모든 것이 새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교체로 해서 2,000만원 세워서 한다는 것을 납득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영재고등학교 예산관련해서 많이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입생 소집교육운영비가 4,429만원인데 94명이라면서요.

예.

소집교육하는 운영비가, 소집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4,400만원 이상 들어가나요? 모집할 때도 3억 2,000만원을 썼는데…….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의 영재검토가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온라인교육을 아이들한테 실시하고 있고요. 브릿지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계 학교에서 과학고로 전향되면서 아이들의 수업을 할 수 있겠는가 다시 점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R&;E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리서치&;에듀케이션 교육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일반학생들하고 오리엔테이션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한 번 볼까요. 어차피 예산심의니까. 대외협력운영비가 900만원, 부서운영비가 행정실 같은 데 1,800만원, 또 부서협의회비가 420만원, 업무추진비 성격인 것 같은데 이건 뭐랍니까?

위원님이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헷갈렸는데, 행정실 부서운영비는 출장비하고 특급매식비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교장실 부서운영비는 교장선생님들이 영재학교다 보니까 많은 업무추진이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를 잘못 써 놓은,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아까 말씀하신 행정실 업무추진비…….

출장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했던 내용 중에 또 그 뒤에 보면 교장실 부서운영비가 따로 1,500만원 있고요. 행정실 부서운영비가 3,000만원이 또 따로 있고요. 행정실 부서운영비가 1,44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방금 말씀하신 거고요. 그 전 운영비는 기본운영비로 학교에 들어가는…….

예. 기본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교육비가 과학고등학교는 안 나가고, 과학영재학교는 안 나가고 기본운영비에서 다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비해서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있고 또 행정실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있어야 할 이유가 얼마나 있는가, 아까 말씀주신 중에서 특수학교니까 교장선생님의 업무추진비는 대외, 여러 대학이나 교육관련 기관들하고 협의할 사항에 있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행정실까지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와 출장비가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 아까 말씀드린 「영재학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예산이 과다하다 싶어서 예산을 삭감하면, 매칭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예산이 왔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1억을 깎았다고 하면 시청 관련해서 또 1억 반납이지요?

예.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납해야 되지요?

예. 반납으로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시청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