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위해 각종 자료제출과 심사자료 준비 등으로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이신영 님과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이승은, 박예진, 김성민 학생이 방청 중입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2015년도 1년간의 경기도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업 하나하나마다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시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는지,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지는 않는지 위원님들의 날카롭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 복지여성실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 복지여성실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정두석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박숙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정호필 청소년수련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61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1조 4,929억 원으로 2014년 세입예산 대비 19.5%인 3,625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액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18% 증액된 495억 7,600만 원, 보육정책과는 21.7% 감액된 1조 3,557억 7,500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10.3% 증액된 778억 8,000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5.7% 감액된 85억 6,000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0.8% 감액된 1억 3,600만 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2% 감액된 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님들, 큰 책 있죠. 그거 좀 펴주시죠.

다음은 116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4,543억 9,577만 원으로 2014년 본예산 1조 7,185억 9,454만 원 대비 15.4%인 2,641억 9,8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7쪽부터 1232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7쪽부터 1183쪽까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24.5%인 95억 8,166만 원이 증액된 487억 3,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 및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116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가족지원서비스 및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에 28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6억 9,7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117억 7,9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22억 4,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1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를 통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권익증진에 8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3억 7,500만 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3억 8,2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6억 6,800만 원,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운영 2억 8,900만 원, 여성인권 관련 통합교육 1억 2,000만 원,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운영에 11억 8,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78쪽입니다. 맞춤형 인구교육 및 출산ㆍ육아지원협의회 운영 등 저출산 대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9쪽입니다. 도내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여성 사회활동 지원에 2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1억 4,100만 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1억 9,000만 원,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 1억 7,600만 원, 경기여성의전당 건립지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0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성인력개발에 9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45억 5,500만 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에 3억 7,500만 원, 가족여성연구원 운영출연금 26억 1,800만 원, 10 to 4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2억,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에 6억, 중ㆍ장년 여성 취업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4쪽부터 1190쪽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17.2%인 2,707억 7,168만 원이 감액된 1조 3,006억 9,47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립 등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영유아의 보육기회 확대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공보육 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사업에 1조 2,852억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913억 4,200만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410억 7,100만 원, 교재교구비 지원에 30억 9,000만 원 등 영유아 보육료 8,180억 1,2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993억 4,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7쪽입니다. 취약보육 활성화 및 특수보육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에 5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지원사업으로 1억 3,700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 5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보육 기능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에 9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64억 75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6억 9,700만 원,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 11억 6,800만 원, 가정ㆍ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1쪽부터 1208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0.5%인 4억 8,800만 원이 감액된 885억 2,8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사업에 1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 지원에 7억 3,800만 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3쪽입니다.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습공간 마련을 제공하는 청소년 복지증진사업에 5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20억 5,2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23억 1,900만 원, 신규사업인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4쪽입니다. 지역사회 내 성교육 기반조성을 통한 올바른 성지식 습득,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8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에 2억 3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3억 7,700만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12억 4,000만 원, 도 청소년 통합지원에 10억 2,000만 원,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에 9억 9,100만 원,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2억 1,500만 원, 시군 청소년 학교 밖 사업에 9억 8,4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20억 6,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9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공사 등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5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에 53억 3,500만 원,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보조를 통한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내실화사업에 1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5억 5,400만 원,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출연금 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복지, 건강,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전한 성장을 돕는 아동의 복지지원에 29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137억 6,100만 원, 학기 중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중식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70억, 저소득아동 지원에 5억 3,2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1억 5,10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에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1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4억 5,100만 원, 시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과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 운영비로 1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에 4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으로 4억 1,3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6억 7,900만 원, 입양비 지원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환경과 같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시설 지원에 30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아동시설 운영에 20억,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에 16억 9,600만 원, 아동일시보호소 생계급여에 1억 5,1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에 1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9억 5,700만 원, 아동시설 기능보강비 5억 3,200만 원, 아동보호시설 지원에 5억 9,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83억 1,200만 원 등 또 지역아동센터지원단 2억 6,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9쪽부터 1213쪽 다문화가족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 대비 0.03%가 감액된 82억 2,700만 원으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을 높이고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어려움 없이 학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사회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는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을 위해 7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국내적응을 위해 1억 9,80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에 7억 7,000만 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에 3억 원, 결혼이민자 권익증진 1억 9,200만 원,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에 3억 4,800만 원, 다문화 500인과의 대화에 5,000만 원, 다문화공동체 활성화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지원 및 다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조성사업에 1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프로그램 운영 2억 5,000만 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에 1억 6,600만 원, 국제이주기구 지원에 4억 2,900만 원,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4쪽부터 1222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2014년 예산액 대비 10.53% 감액된 19억 2,900만 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등 여성가족사업 허브기능 강화를 위해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7,000만 원,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7,400만 원, 아이돌봄 모니터링 운영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2억 5,80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새일센터 미지정 취업서비스 제공 2억 4,200만 원, 새일센터 인턴제 3억 6,0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운영 지원 및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3쪽부터 1232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예산액 대비 0.99% 감액된 6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질의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안정적인 e-러닝서비스 운영을 위한 온라인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에 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11억 5,000만 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온라인교육 운영 3억 6,000만 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운영 5억 원, 도민 e-러닝 운영 8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돕는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에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여성창업과 경영지원 2억 2,700만 원, 비즈니스 전문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사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T 블렌디드 교육과 관련해서 여성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에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여성지식정보화사업,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등 정보 및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ㆍ사업 환경 제공을 위해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100쪽부터 130쪽까지 사회복지 분야 중 여성가족국 세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은 자체사업 6개, 보조사업 23개 사업에 9조 9,921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입니다. 100쪽부터 101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2,427억 9,700만 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을 반영하였고 여성권익증진에 166억 8,100만 원으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2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여성인력개발에 375억 5,100만 원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2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3쪽 보육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공보육 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에 9조 4,746억 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9개 사업을 반영하였고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에 335억 1,400만 원으로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1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에 367억 2,200만 원으로 어린이집 확충 등 2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부터 110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에 218억 6,000만 원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을 반영하였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219억 400만 원으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에 116억 7,500만 원으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103쪽 다문화가족과 소관 사업입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에 246억 2,8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8쪽부터 169쪽까지 운용총칙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1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I-Plus카드 매출액의 0.3%를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ㆍ복리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가족문화지원, 출산장려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14년도 현재액은 104억 6,500만 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3,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부터 174쪽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76쪽과 177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저소득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 발굴, 청소년 장학사업 등 청소년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01억 1,500만 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7,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78쪽부터 182쪽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393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은 총 49개 사업에 1조 2,294억 700만 원입니다. 여성정책추진 43개 사업에 1조 2,214억 8,0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4개 사업에 12억 1,900만 원, 자치단체특화 2개 사업에 6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83억 4,6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23억 2,8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여성가족과는 123만 원이 증액된 476억 1,570만 원, 보육정책과는 23억 3,184만 원이 증액된 1조 8,877억 8,170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502만 원이 감액된 726억 7,419만 원입니다. 45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8,830억 3,72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7%인 13억 7,1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0쪽부터 46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6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432억 3,749만 원으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사업이 2014년 예산편성 시 국비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여성가족부에서 기금지원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을 기금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461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8%인 14억 242만 원이 증액된 1조 7,365억 1,732만 원으로 공보육 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1억 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량에 따라 사업비 조정으로 8억 1,2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1억 9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위해 5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25만 원이 감액된 863억 8,172만 원으로 아동복지 지원 사업량 증감 및 지원단가 조정으로 2,829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아동시설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96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성심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을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여성실 2014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재성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규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정숙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04쪽입니다. 복지여성실 사업은 자체사업 7개 사업과 보조사업 18개 사업 총 25개 사업에 3조 8,49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계상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보조사업 5개 사업에 87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106쪽과 112쪽부터 113쪽까지의 보육청소년담당관은 보조사업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13개 사업에 2조 7,889억 5,4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누리과정 운영 등 7개 사업에 9,73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사업명세서 12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먼저 1235쪽 보육청소년담당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담금 1억 3,945만 1,000원과 1236쪽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창업지원실 관리비 등 사용료 4,360만 1,000원, 교육수강료 5,740만 원,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국고보조금 1억 9,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9.1% 감소한 총 5,160억 3,000만 원으로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 17조 8,185억 원의 2.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8쪽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5.2% 증가한 21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38쪽부터 1243쪽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은 25개 사업에 156억 2,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양육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6억 3,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5억 3,080만 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1억 1,925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5억 19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49억 4,183만 원, 군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1억 6,0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0억 1,611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3쪽부터 1249쪽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21개 사업에 37억 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1,246만 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1억 2,482만 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4,316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북부센터 운영 3억 5,406만 원,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5,400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6억 4,475만 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7,351만 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8억 9,629만 원,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운영 6억 6,818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9쪽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49쪽 하단부터 1250쪽까지입니다. 여성 인력개발사업으로 5개 사업에 18억 5,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비 및 기금지원 14억 7,274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5,980만 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 2,400만 원,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3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1쪽 가족여성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등 6,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2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0.2% 감소한 4,922억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252쪽부터 1256쪽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 사업으로 17개 사업에 4,594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333억 8,487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59억 2,674만 원, 교재교구비 11억 5,387만 원, 영유아보육료 2,986억 5,4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925억 5,8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2억 6,236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95억 5,133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24억 1,546만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모코칭사업 2억 3,000만 원,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 4억 7,64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57쪽부터 1258쪽 공공보육시설 개선사업은 6개 사업에 17억 7,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확충 3억 3,75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5억 9,480만 원,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원 운영 2억 6,000만 원,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1억 4,4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8쪽부터 1262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 지원환경 조성사업으로 22개 사업에 62억 1,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소년관악제 3,4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7,7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5억 8,360만 원,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 4억 9,0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4억 7,751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7억 7,091만 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23억 2,000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3억 7,725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4억 2,21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3쪽부터 1265쪽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지원사업으로 12개 사업에 133억 7,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30억 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5,45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3억 1,76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5억 717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14억 6,221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66억 239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65쪽 하단부터 1268쪽까지 아동시설 지원사업은 10개 사업에 113억 9,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15억 5,339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3억 8,995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65억 4,289만 원, 입양아동비용 1억 1,677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4억 4,454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위한 학대아동보호 사업으로 10억 859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68쪽 하단 보육청소년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4,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70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 증가한 24억 7,779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전문교육사업으로 외래강사 수당 등 여성능력개발교육 사업비 2억 7,540만 원과 섬유산업 연계 봉제인력 양성사업 2,800만 원, IT전문기술교육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71쪽부터 1272쪽입니다. 광역새일본부 운영을 위해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 행사운영비, 새일인턴 채용지원금 등 직접사업비 4억 1,184만 원과 새일센터 미지정 시군 파견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 지원사업비 2억 757만 원, 직업교육훈련비 1억 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72쪽 하단부터 1275쪽입니다. 여성 취ㆍ창업 기회확대 사업으로 6개 사업에 6억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취ㆍ창업박람회 3,000만 원, 취업설계사 인건비, 새일여성인턴 채용지원금 등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4억 1,522만 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 7,500만 원, 결혼이민여성 인턴채용지원금 1,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5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센터 환경정비,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유지비 등에 1억 7,846만 원, 시설물 개선공사비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센터 운영을 위해 교육생 셔틀버스 운영 2,100만 원, 미용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시설운영비 4,58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6쪽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으로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 양성 및 예방교육, 가정방문상담사 운영 등에 1억 9,458만 원, 사후관리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277쪽부터 1278쪽의 북부여성비전센터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은 3억 250만 원과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은 성인지예산서 143쪽부터 208쪽, 220쪽부터 252쪽까지로 2015년도 복지여성실의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복지여성실의 2015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48개 사업 4,564억 5,000만 원으로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45개 사업 4,557억 9,2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사업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그외수입 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70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도비반환금 수입 1,142만 7,000원을 증액, 그외수입은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국비사용잔액 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07% 감소한 6,776억 9,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부터 474쪽까지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727만 원이 감액된 6,547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1억 9,523만 원을 감액, 사업량 감소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억 원 감액,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 동두천 1개소 사업포기로 1억 1,3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육시설 개선은 개보수 1개소 증가분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은 입양ㆍ가정 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 지원사업비 2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북부지역의 소외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태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억 2,806만 원이 증액된 2조 183억 4,663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2013년도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추가 및 감액에 따른 예산액,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3억 7,117만 원이 증액된 1조 8,830억 3,730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교직원 인건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추가 및 감액 내시에 따른 금액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자체사업의 사업량 변동에 따른 감액,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전입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2013년도 도비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추가 및 감액에 따른 금액,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세출예산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추가 및 감액에 따른 조정, 사업량 변동에 따른 자체사업 감액, 교육청 전입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감액분 9억 3,229만 원과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 감액분 8억 1,229만 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수요량이 과다하게 측정된 것으로 소중한 예산이 적소에 사용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67만 원이 증액된 35억 9,783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이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4,727만 원이 감액된 6,776억 9,238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교직원 인건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추가 및 감액 내시에 따른 금액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감액,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면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국도비 반환금 수입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추가 및 감액에 따른 조정, 사업량 변동에 따른 자체사업의 감액, 교육청 전입금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1조 4,929억 7,000만 원으로 2014년도 대비 4,611억 5,62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의 99%는 보조금 수입이며 기타 세외수입 11억 7,185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용은 여성가족과는 495억 7,677만 원, 보육정책과 1조 3,557억 7,559만 원, 아동청소년과 778억, 다문화가족과 85억 원 등으로 세입의 90% 이상은 보육정책과 세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4,543억 9,577만 원으로 2014년보다 2,619억 7,07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여성가족과가 487억 3,548만 원, 보육정책과 1조 3,006억, 아동청소년과 885억, 다문화가족과 82억 2,760만 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 규모는 모두 49개 사업에 1조 2,294억 7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84.1%가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친화 환경 및 건강가정 조성,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인 아동ㆍ청소년 육성과 함께 어울려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 43개 사업에 1조 2,214억 8,0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4개 사업에 12억 1,9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2개 사업에 67억 800만 원 등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국가위임사무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자체 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누리과정 운영비의 미편성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학부모의 보육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과 중앙정부와의 합의를 통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세입예산의 90% 이상이 보육예산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비 매칭사업임을 감안할 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보육예산 등 국비사업은 결과적으로 지방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불균형의 해소와 예산편성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 향후 국가사업의 국비 확대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및 협의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의 세출예산 규모는 1조 4,543억 9,577만 원으로서 2014년보다 2,619억 7,07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누리과정운영 사업비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미편성에 따른 것이며 도 재정난과 보육사업비 부담으로 자체사업의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도비를 기준으로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가족사랑 3행프로젝트사업 운영 1억 6,300,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3억 원, 중ㆍ장년 여성 취업지원 1억 5,0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6억 6,437만 원,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2억 3,6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7억, 여성인력개발시설 운영지원 4억,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55억,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1억 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홈방범서비스 지원 사업 2억, 경기여성의전당 건립 지원 17억 원, 10 to 4 일자리 만들기 2억 2,000,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1억 1,700,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7억 4,300만 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 4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국의 2015년도 주요사업을 검토한 결과 국비사업의 경우 지방비 의무 매칭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사업 집행의 자율성이 낮지만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운영 환경이 열악한 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또는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해서 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ㆍ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 등 처우가 열악하고 이로 인한 이직률이 높아 전문성 축적이 곤란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열악한 인력구조로 인하여 긴급피난처를 전담하는 별도의 인원 없이 긴급전화센터 상담원이 상담과 긴급피난처 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적정한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의 고용 유지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의 절반가량이 6개월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의 질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 국비지원 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 국비지원 기관인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중복여부와 두 기관의 연계운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기능지원센터, 통합센터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 및 임금체계 등이 상이하므로 통합센터의 법적 성격, 종사자의 자격, 처우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수행기관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근무여건 등이 사업별로 달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임금체계 정비 및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미편성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기존 혜택이 중단되어 보육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청소년과의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전문치료 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난독증 치료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담 및 치료의 전문성 확보와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도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조사 대상의 20% 이상에서 보조금의 부당수령 사실이 적발된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 여부와 집행 및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문화가족과의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교육이수자의 취ㆍ창업률이 매우 저조한데 교육 분야 및 내용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취ㆍ창업률 제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의 2015년도 예산안은 경기도의 재정상황 악화와 보육예산 등 법적ㆍ의무적 비용 증가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도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운영비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미편성에 따른 보육사업의 차질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자리 지원 사업, 각종 피해자 지원 사업 등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여러 단체별로 제각각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성 확보와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의 주체인 중앙부처와 함께 전반적인 검토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 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서 예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여성가족국 소관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 규모는 모두 49개 사업에 1조 2,294억 7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5%가 감소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의 성인지예산을 검토한 결과 가정 및 성폭력 예방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편성 시 설정한 목표가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상에서는 다르게 표시되어서 연도별 성과실적 비교가 어렵고 일부 사업의 성과지표는 그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에 부적절하여 향후 성과예산서 작성 시 사업의 성격에 맞는 지표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4억 3,503만 2,000원으로 14년도 대비 9,86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1억 3,945만 원,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세외수입 4,360만 원,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9,458만 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5,160억 3,14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207억 2,59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서별로 보면 가족여성담당관은 212억 9,183만 원, 보육청소년담당관 4,922억 6,180만 원, 북부여성비전센터 24억 7,779만 원 등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 규모는 모두 48개 사업에 4,564억 5,0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3.4%가 감소하였습니다. 복지여성실의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분야별로는 여성정책추진 45개 사업에 4,557억 9,200,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 자치단체특화 1개 사업에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의 2015년도 세입예산은 4억 3,503만 2,000원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시군부담금 및 세외수입, 여성비전센터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사업 대비 세입예산 규모가 작은 이유는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 세입예산을 여성가족국에서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5,160억 3,143만 원으로 2014년도보다 1,207억 2,59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영유아보육료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감소와 누리과정 운영, 차액보육료 미편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기준으로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가족사랑 3행프로젝트사업 운영 7,5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1억 2,9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억 2,867만 원, 여성인력개발시설 운영지원 사업 8,013만 원 등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건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896만 원, 군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1억 6,0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920만 원,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3억 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파주 예화원에 대한 지원예산이 신규로 추가되었는데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다른 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기존 시설의 운영 중단에 따른 입소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경우 2014년도 사업추진 시 예산부족에 따라 일부지역의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한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수요예측과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여성사회교육-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사업의 경우 경기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군부대의 3분의 2 이상이 밀집하고 보육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북부지역 군인가족을 위한 사업으로서 경기도와 3군사령부의 협의회인 군관정책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사업의 경우 보육 사각지대의 보육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육아서비스 환경이 열악한 북부지역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증액 등을 통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지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의 경우 경기도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 대비 4,582만 1,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 규모는 모두 48개 사업 4,564억 5,0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3.4%가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성과목표 설정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성과목표가 매년 수정되어 연도별 실적 비교가 어려우며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 시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지표와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지표설정과 목표 값 설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서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말 경기도 기금 조성규모는 17개 기금에 1조 1,355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중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규모는 여성발전기금 등 2개 기금에 305억 600만 원으로 9억 600만 원을 조성하고 9억 8,000만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대비 7,4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금별 검토내역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서 2000년 1월 10일 설치되었으며 이자수입과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출산ㆍ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조성규모는 104억 원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액은 8억 9,067만 2,000원으로 2014년도 수입액보다 1억 206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전입금 및 예치금의 회수에 따른 것입니다. 지출예산은 8억 9,067만 2,000원으로 여성권익 증진 등을 위한 공모사업에 2억 9,700만 원을, 경기가족패션쇼 등 5개 자체사업에 1억 6,000만 원, 기금운용을 위한 운용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여재원인 4억 3,067만 2,000원은 도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의 지속적 감소로 사업예산 운용의 폭도 좁아짐에 따라 기금 추가 확충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200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주재원으로 하여 청소년육성 및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조성 규모는 2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액은 5억 9,455만 1,000원으로 2014년도 수입액보다 3억 3,234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 1억 1,455만 원, 이자수입 4억 7,000만 원, 기타수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5억 9,455만 1,000원으로서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에 3억 4,000,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여금액 7,455만 원은 도 금고에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대상에 자율방범대원 자녀가 신규로 추가된 것과 관련하여 수혜대상자 선정 자격조건 등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과 마찬가지로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의 지속적 감소와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등으로 인한 기금운용 폭의 축소에 따라 기금조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금 확충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및 복지여성실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여성가족국))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복지여성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여성가족국))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복지여성실)) 검토보고서(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여성가족국))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여주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이나 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을죽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이을죽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모두 고생하셨는데요. 감사말씀 드리고요. 사용설명서 55쪽이요. 55쪽에 두 번째 사업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인데요. 여기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2014년도에도 했던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니요. 그게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요. 신규인지 뭔지 계속사업인지 저도…….

네, 신규사업입니다.

계속 이것에 대해서 혼동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죄송합니다.

검토의견서 받고 거기서 신규사업이란 거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면 그것 표기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2014년도, 12년도부터 지원됐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그 차액보육료가 작년에는 또 우리 예산이 넘어온 다음에 의회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었고요. 또 올해에도 저희가 일단 이거는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예산 편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신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사말씀을 드리면서도 뭔가 좀 약간 개운치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개보수비가 한 11억여 원 또 편성이 됐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이 한 99억 그리고 CCTV설치비가 1억 7,000여만 원이 성립이 됐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예산을 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계속 지원됐던 지원사업 플러스 신규사업이 된다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기존에 지원해 줬던 사업을 예산을 못 세우고 신규사업으로 세운다는 것은 감사하지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지가 않을 정도로다,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원장님들하고 많이 간담회 좀 가져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2012년부터 진행됐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됐고 신규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원장님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저와 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신규사업은 감사하지만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동감을 하는데요. 국장님,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선택과 집중에서 그 부분이 약간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속 이야기를 들었듯이 현장에서는 4년 동안 보육료가 동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현장의 사정을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세우고 기존의 사업을 안 세운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다른 이유라기보다는요.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개보수 사업비를 좀 계속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요즘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CCTV 설치는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결재를 받고 설치를 하려고 그랬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에 좀 한번 바꿔서 지원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도 지사님의 공약사항에서 이렇게 예산 세워준 거에는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요. 한 가정에서 아이가 배고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엄마는 그 아이의 배고픈 울음소리를 못 듣고 방을 도배해 주고 책상을 놔주고 하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처우개선비 3만 원 추가지원도 해주시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고파 죽겠다는데, 밥을 줘야 되는데 집수리 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 용돈 올려주고 그리고 또 도둑 잡는다고 CCTV 설치하고, 그게 지금 현장에서 맞는 얘기냐 이거죠.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걸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학부모나 사회가 같이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그거보다 감사한 것은 없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위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정말로 공감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이 심정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153쪽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을, 지금 이거는 20번째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보육청소년과에서 관련한 단체가 있죠.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보육교사교육원 그쪽의 예산이 지난해까지는 좀 담아져 있고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예산을 내년도에는 아예 잡지를 않으셨네요?

네, 아직 안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저희가 뭐,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어린이집연합회가 둘로 나누어져서 저희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 예산집행을 못 했고요. 내년에 또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저희가 하나로 뭉쳐져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은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담아서, 지금 저는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어떻든 이유로 지금 본의 아니게 둘이 된 상황이라고 국장님께서는 인정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그런 단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국장님도 어떠한 방법을 모색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네들, 두 개 단체로 됐으니까 올해에도 불용예산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단합이 안 되면 예산지원을 못 해주겠다.’라고 그냥 아예 방어를 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유연한 마음으로 ‘내년에 예산을 성립해 줄 테니까 정말 경기도의 영유아를 위해서 어린이집연합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경기도 보육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준비해 주고 있다.’라고 차라리 기다리는 마음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올해도 똑같이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요. 또 이렇게 둘로 나눠졌을 때 우리 보육과장이 양쪽 다 회장님들을 만나 뵙고 저희 사업의 취지도 다 설명을 드리고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 하나로 뭉쳐서 우리 똑같이 사업을 좀 잘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도 다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좀 어려웠고요. 일단 올해 또 불용액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은 하지 못했지만 내년 초에라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이 있죠? 그거 자료 좀 이따 오후에라도 제출 좀 해주시고요.

네.

제가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지금 먼저 첫째 질문에 대해서, 환경개선비하고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그거를 다른 예산으로 좀 세워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줬던 사업, 차액보육료 그쪽으로 편성을 하고 싶은, 위원들이 요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굉장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개보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개보수비도 요구했었습니다.

네, 그랬었죠.

그때는 우리가 물가인상률만큼은 그래도 보육료가 계속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4년 동안 보육료가 동결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인건비는 최저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인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원 운영하면서 그만큼 또 인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원에서는 체감이 어렵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자기 굶주림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1,000만 원 지원해주고 또 자부담 1,000만 원 매칭해 갖고 집수리를 하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공감하겠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경기도에서 뭔가 좀 현장에 대해서 요구했던 사항을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1만 4,000여 개의 원장들이 똑같은 목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원장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지금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제안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답만 대답해 보세요, 예스나 노로.

저는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예산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의 개인의 판단이십니다. 판단을 갖다가 주로 하시고요.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자료를 보면서 숫자만, 뭐 이거 도대체 뭘 봐야 될지 몰랐는데요. 준비 많이 하셨다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감에서 지적했던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 선에서 궁금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군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 있죠?

네.

그게 지금 이행률을 다 조사하셨습니까? 집행률.

보조…….

네, 집행률…….

집행률은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이 지나면 내년 2월까지 그것을 전부 확인하고 정산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10월 31일 자로 해서 집행률을 지금 받아봤거든요, 자체사업으로. 그런데 아직도 50%밖에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인권교육 하는 사업비도 좀 집행이 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11월 말인데 집행이 70%, 80%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 50%밖에 안 된 것들은 어떻게 된 건가,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이 성인지력 향상교육이 43% 정도밖에 안 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0월 말 현재였었고요. 11월, 12월 하면 100% 다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교육을 열심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률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이후에 다시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또 하나 가족여성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이 예산이 얼마 잡혔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가족여성연구원은 원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가 답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입니다.

지금 총예산이 얼마죠?

26억 1,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그런 여성, 가족, 다문화, 아동, 청소년, 보육 분야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죠?

네.

그 예산들이 반영이 된 겁니까?

그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정규직원들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만으로도 지금 예산이 22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전년 대비 34% 삭감된 걸로 잡혀 있어서 지금 추가로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운영비가 26억 중에서 22억이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정책개발연구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잖아요?

네,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구하시려고.

지금 전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13년도, 작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줄어서 사실은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사업비 속에 석사급 위촉연구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 그분들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고요. 인건비를 줄이고 사업비에 좀 투여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연구원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필요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분명히 남 지사님께서 여성과 관련된 예산은 1% 향상시킨다고,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좀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검토를 하다 보니까 행정감사 할 때 여성발전기금에서도 프로포절을 내셨더라고요. 그거하고 총예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는 여성발전기금에 프로포절을 내지는 않습니다.

연구용역을 줬던데요?

그거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용역을 준 사업들을 평가하는 것을 저희에게 2,000만 원 용역을 줘서 전년도 여성발전기금 사업들을 평가하는…….

그럼 총예산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수탁입니다.

수탁과 관련해서. 그럼 수탁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혀 여기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는 수탁은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노력한 만큼…….

가령 타 시에서 수탁의뢰가 오잖아요. 그 예산은 전혀…….

지금 여기 출연금 속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5억 정도를 내년에 수탁 받아서 수행할 수 있을 걸로…….

플러스 그럼 여기서 5억 정도 들어갈 수 있겠나…….

그러나 그거는 실제 사업하는 데 60∼70%가 사용됩니다.

어쨌든 본연의 역할, 정책개발연구비가 어떻게 확보돼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비를…….

그럼 이거 있으나 마나예요. 운영비가 22억이에요, 26억 중에서. 그럼 4억 가지고 사업비 하고 22억은 그냥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그냥 인건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아닙니까?

특히 저희가 인재개발원으로 청사 이전을 하면서 기관운영비만 3억이 더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저희 상임위에서 세워…….

특히나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용역 연구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려면 더더욱이나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연구원에 요구한 내용들이 있어요. 다문화, 아동, 청소년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럼 그걸 수행하려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금 제 질의 속에서 내용이 녹아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행감에서 계약직원에 대한 고용계약 형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단기간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1년 단위로 하기를 위원님들이…….

금년부터 했습니다.

했죠?

1년 단위로 해서 내년 2월 2일까지로 전부 다 1년 계약이 끝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러면 예산이 여기 반영된 겁니까? 17명에 대해서.

사업비 속에 지금 그 예산을 넣어놓으니까 위촉연구원 계약직은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비가 더 줄어드는 거죠?

더 줄어듭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 반영한 예산액이 얼마인지 다시 분석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지금 아까 다문화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다문화와 관련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근데 저희가 가족여성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자체사업 비중이, 한 30∼40건 정도를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은 자체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체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꼭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본질적인, 본연의 연구원으로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건가요? 그렇게 자체사업으로 용역을 줬을 때.

아니, 지금 당장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필요한 부분으로 자체사업으로도 충당을 좀 하고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앞으로는 본연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 얘기하니까 10분이 다 갔네요. 이따 추가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을죽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자체사업이라는 게 아직 초선위원님들이 아마 이해가 좀 안 가실 겁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체사업비가 30∼40%는 충당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저희가 연구원 운영을 하는데 지금 26억 정도 이번에 출연금이 나가잖아요. 그중에서 운영비가 2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족여성연구원하고 저희 각 과하고 같이 해서 자체적으로 연구할 용역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그 건이 한 30∼40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건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 사업비를 그러면 누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자체사업이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게 다 나가잖아요, 위원장님. 26억 중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에 기본으로 한 30∼40건은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연말 되기 전에 연구원과 함께 각 과가 같이 해서 용역을 선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한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을죽 국장님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직원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돈은 없고 들어갈 데는 많고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뭐가 어떤 것이 예산이 효율적인가 이 부분들은 살펴봐야 되겠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도민의 대표로 왔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부정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문화 보니까 요즘에 다문화인들도 사실 꽤,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마 전국에서 최고 많죠?

네, 30%인 49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런 용어는 좀 바꾸면 안 되나요? 다문화…….

다문화요?

네. 정부가 먼저 해야겠지만 다문화, 다문화 하니까 그분들은,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좀 안 좋겠어요.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제는 다문화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지 않냐라는 말씀들도 있으신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으로 가서 외국 국적으로 바꾸면 저도 다문화가 되잖아요, 거기 가면 똑같이. 어쨌든 보니까 요즘은 다문화인들도 정보매체, 서로 공유할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보니까 다문화 소식지인가요? 신문인가요, 뭔가요?

신문, 다문화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좀 살펴봤는데 각 시군마다 재정상태, 어떨 때는 좋은 데는 더 받고 또 안 좋은 데도 더 많이 받아요, 예산을. 시군별로 31개 시군이 다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래도 뭔가 소외된 지역이 생기잖아요, 시군이. 31개 시군이 다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1개 시군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요…….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아무리 지자체장들이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표를 먹고 당선이 되겠지만 선거 때는 아마 표 받기 위해서 다문화정책, 사실 이런 부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 그 지역의 사업에서 배제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으로 인센티브 배제를. 아니, 큰돈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그분들의 가정에, 또 번역이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베트남어, 몽골어 이렇게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네, 번역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사회 돌아가는 미디어, 어떤 볼 수 있는 정보채널인데 31개 시군이 다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우리 도 관계자분들이……. 다문화과장님, 다른 일은 놔두시고, 접고 시군을 한번 방문들 하세요. 지금 지역에 다문화센터가 있지만 사실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크게 썩 좋은 반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문화센터에 있어서. 가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꼭 공문 내려오면 시군은 다문화센터에 위임하는데 앞으로 그런 폐단은 막으세요. 어떤 부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시군 하나, 소소한 것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어떤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알권리, 그나마 신문을 통해서 받아보는 사람은 아주 좋은 정보로 활용할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뭔가 큰돈 안 들이고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시군에다 다문화프로그램 줘봐야 그거 다 이중사업이에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서, 지금 보니까 크게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나가더라고요?

네, 한 달에 두 번 발행되고 있습니다.

페이지도 꽤 되니까 그것이 호응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늘려서 올해,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우리 다문화과장님이 내일 주시고 그거는 이걸로 하고…….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육문제. 사실 지사님의 공약이라 그래서 담고 그러면 지사님 공약한 거 많아요. 그러면 다 담아줘야 되죠.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도 좋죠. 아니, 보육교사만 교사입니까? 아동청소년과는 제일로 힘없다고 해서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금 다문화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 직원들 처우개선들 올렸죠?

네, 10만 원씩 올렸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역아동센터 교사는 최고 처우가 열악한데 국에서 제일로 소외된다고 아이들이 표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나요? 그리고 보육교사들도 다른 데에 비하면 우리 국에서 관장한 그거에 비해서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이라고 해도 좋지만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지, 지금 어린이집 다 문 닫게 됐어요. 문 닫으면 이분들이 취직 못 하면 앞으로 직업난에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이 부분들이고. 아까 전에 CCTV 그것은 지자체 다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알았구나! 우리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요즘에 국공립이 민간보다 사실 문제가 많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국공립이 지자체 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그래도 직원들이 시가 관리한다고 해서 거기 돈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시설 부분도 아예 하려면 1,000만 원으로 그냥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자부담시키면 안 되죠. 그것도 사실 어려워요. 시가 부담하면 제가 이해는 가겠습니다. 시가 부담하는 건 아니죠?

네, 자부담입니다.

그 돈 있으면요, 1,000만 원 있으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원장님이 더 쓰지. 그런 여력 없고 어쨌든 우리가 위원님들 심도 있게 해야 되지만 지금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정말 뭐가 선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거의 110억이 잡힌 겁니다. 우리가 이 돈이면 지금 당장 불부터 끌 수 있는 예산들인데 이 부분들 어떤 생각에서 담았는지 몰라도 아니, 여기서 좀 해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도 사기진작도 해주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보육교사 이분들만 다 교사예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하나요? 교사 맞아요, 거기도?

맞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2012년부터 5만 원, 8만 원, 10만 원 해서 지금 현재까지 10만 원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 15년 이상 된 분들은 5만 원 올려서 15만 원 정도로 올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말이 실링이라 하더라도, 내가 8대 때 하고 지금 9대 때 오랫동안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국비내시가 90% 이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그만 실링 다 합쳐 가지고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에 보면 단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도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 많은데 4대악 척결이라, 내가 보니까 4대악 척결이 아니라 더 늘어났어요. 경찰공무원들이 다 하나요? 지역 현장의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데도, 특히 감시단은 어떤 단체입니까? 사법 권한만 없어도 현장에 가서 유해환경업소 노래방, 호프집 이런 데 다 들어가서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 그분들 생명의 위협도 받았어요.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국장님이 잘해서 북부ㆍ남부 체계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연찬회가 놀러가는 거예요? 그건 다 그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단속을 했고 어떤 어떤 부분들로 해서 교류하는 부분인데 그것 2,500만 원이면 모든 유해환경에 접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8대 때는 왜 이것이 2014년도에 빠졌나 했더니만 공교롭게 제가 종합시험 보러갈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내가 넣어 놨는데 빼버렸어요, 보니까. 차마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것은 정리해서 주십시오.

네, 저희 경기도에 유해환경감시단이 한 3,500명 정도 되거든요.

시간 다 됐으니까 우리 복지실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봅시다. 2초밖에 안 남았어요. 10초 내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요즘에 북부비전센터 소장님 있지만 담당 국장님으로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자체적으로 폐원 결정했잖아요. 폐원. 어린이집.

저희가…….

일단, 현재 사실 반대하는 부모님들도 문자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결정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은 자체적으로 또 하겠지만 오해 없도록 어떤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 끝났으니까.

북부 도의원들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중에 의정부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자메시지가 부모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써서 보내는 것 같다 그러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학부형들은 거기 다니면 다 공짜였었는데 일반을 가면 9만 원 정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 센터장님하고 슬기롭게 해 가지고…….

슬기롭게 하시고 저희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아침부터 오니까, 일단은 한 분이라도 도민은 도민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해 없도록 그런 거를 철저히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여성의전당이요. 땅은 누가 기증하셨나요, 사줬나요? 스테인리스라고…….

기증 받으신 겁니다.

누구한테?

남경스테인리스.

남경스테인리스가 경기도 기업인가요? 잘 모르시고요?

네, 기업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경스테인리스…….

용인 사람이에요.

아, 용인 사람이세요? (웃 음) 공사비가 17억, 17억 그래서 34억이시잖아요. 그러면 여성인 그쪽 그분들은 돈이 충분히 되어 있으신가요, 17억이? 보셨나요, 그걸 혹시?

지금 8억은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확보를 하실 계획입니다.

확보를 할 계획이다?

네.

확보를 못 했을 때는요? 지금 관공사들 이런 경우 돼 가지고 못 하는 공사들이 엄청 많은 것 아시잖아요?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을 당시에 더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이고 만약에 자부담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다 짓다가 말면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저희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결국 31개 시군에서 여성들 다 나오시면 어떻게든지 해드려야지. 저는 그래서 17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일단 공사비도 2,022㎡, 169만 3,000원이시잖아요. 그러면 평당 한 558만 6,9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하 1층이 2층으로 되어 있군요. 지하 1층, 아마 다목적홀이라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목적홀.

그래도 위에는 휴게실, 로비. 1층에는 주차장, 대회의실 크게 돈 들어갈 게 없는데, 558만 6,900원, 그러니까 평당 34억 원…….

저희가 이 표준건축비는요.

밑에 있는 것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세요.

네,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 국토교통부 이것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것 과다하다는 생각 안 하셨나요, 혹시? 왜냐하면 공사라는 게 그래요, 관공사라는 게. 일단 공사비가 내려가면, 공사는 여성회 이분들이 하시죠, 계약은? 저희는 돈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약할 때 다운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도 받고 하기 때문에…….

계약서만 34억으로 적는 거죠, 한마디로. 계약서만 34억으로 적고, 만일 이렇게 과다하다면, 이것 한번 저기 해보셨나요, 한번 알아보셨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죠?

네.

지금 그쪽에서 올린 거대로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50 대 50.

저희가 표준건축비를 적용을 해서 그 정도 예상이 될 거라고 협의를 한 다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해야…….

이게 인테리어비 포함인가요, 아니면 건축물만인가요? 건축비만이세요?

네, 건축비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홀 공연장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안에. 건축비만 하면 이것 상당히 많이 과다 잡힌 것 아니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들어간, 아니, 이게 인테리어비를 뺄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기본 인테리어만 하느냐, 아니면 종합 인테리어를 싹 하느냐 그거에 따라 금액 차이가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오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을죽 국장님, 이게 지금 설계도가 나와 있죠?

지금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고요. 세부적인 실시설계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조감도라든가 설계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감도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설계도가 나왔겠죠, 건축비가 나오려면. 안 나왔어요? 뭐로 뽑으세요?

그냥 가설계만…….

가설계만.

네, 그래서 아직…….

지금 이게 가설계만 나온 겁니까?

가설계로 정확하게 뽑으셨네, 34억으로.

오후에 가설계도 준비하셔서 위원회에 브리핑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을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휴식과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참석하시고 또 위원님들도 일부 참석해야 되는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행사 참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휴식과 그다음에 회의 참석 등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희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보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자체 신규사업 현황에서 CCTV나 지도점검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가정ㆍ민간 개보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혹시 여성국에서 보육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이걸 만드신 건지.

저희한테 통보된 공약사항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지사님이 공약하신 내용이 첫 번째가 보육서비스 부분이고 또 학부모 부담 없는 보육을 시행하고 또 무상보육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에 정부지원금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또 이 부분에서 지원해서 명실상부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액보육료가 누리과정의 차액 3만 원을 지원해서 이것을 평등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순위 1번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속 넣지 않고 시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지 않아서 이 차액보육료를 빼신 건지요?

저희가 차액보육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의회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금액이 많은 관계로 저희한테 배정된 실링 범위 내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지사님이 공약한 첫 번째에 차액보육료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챙기셔서 준비를 하셨다면 현장에 있는 경기도민의 부모님들한테 좀 더 좋은 보육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현장에 있는 시군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담지 않아서 지금 시군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것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나중에 상임위에서 담아서 나가면 또 이것을 가지고, 이 차액보육료를 가지고 시군의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다 다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 31개 시군하고 같이, 어차피 이것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현장에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차액보육료만큼은 본예산에 담아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육지원서비스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공약에 관련돼서 제가 안 챙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보육프로그램과 교직원 처우개선, 질적 향상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만 3~5세는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물론 누리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이 부분에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는 어렵게 여성국에서 준비한, 보육정책과에서 준비한 신규사업보다는 교직원의 보육프로그램인데 0~4세가 4년씩 동결된 것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질적 향상에서 조금 학부모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운영비를 가지고 표준보육과정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잘 하고 있는 현장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질적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가 영아를 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누리과정은 기본보육료를 주질 않고 있고요. 또 영유아반은 기본보육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본보육료를 가지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육체계가 우리 대한민국이 똑같이 다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를 인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지 저희 경기도만, 경기도의 어린이집만을 위해서 도비로 새로운 사업을 책정하는 것은 저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현장하고 여성국하고 국장님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면 지금처럼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만 지금 질적 향상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그렇다 하면 여기에서 평가인증 통과시설을 우수시설로다가 이것을 목을 바꿔서라도 현장하고 경기도가 함께 경기도 학부모를, 부분에 대해서 질적 향상을 이뤄내는 데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지금 기본보육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기본보육료가 세워진 것은 교사 대 아동 보육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소방법에 의해서 1 대 3, 1 대 5, 1 대 7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대비고요. 그전까지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권 안으로 넣다 보니까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보육료를 만든 거지, 물론 그 안에, 운영비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물가상승도 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올라가고 먹거리도 진행이 되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정말 교실의 보육환경을 높여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저는 경기도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교직원의 지원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 질적 향상이다. 그러면 이것이 그 혜택을 보는 것은 학부모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다른 교직원들도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만족을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평가인증 그다음에 교사 대 아동비율이 100% 차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66%로 이렇게 조절해서, 왜냐하면 0세가 1 대 3이기 때문에 3명이 있을 때만 지원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제도권으로 우수 보육시설을 지원을 하되 영아 쪽으로다,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영아보육 쪽으로다 지원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같이 호흡하는, 학부모들한테 만족도를 더 높여서 경기도의 어린이집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 도입으로 인해서 더 좋은 우수 어린이집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제도와 권한이 없더라도 우수 어린이집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금 이러한 제도가 저희 경기도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똑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경기도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다 해서 법적으로 1 대 3인 어린이집을 1 대 2로 개선해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보건복지부에서 해결을 해야지 경기도에서만 이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항목을 개설해서 무언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희 재정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라고 했던 것은 경기도의 어린이집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는 어린이집으로 하고 그 혜택은 부모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같이, 저는 공약을 같이 만들면서 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찌했든 프로그램 쪽으로 가게 되면 학부모하고의 공감대를 이뤄내고 또 그 부분에서 무조건 다 100% 지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공약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같이 현장하고 또 우리 경기도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안 해주셔서 제가 시간을 좀 모르겠어요. 끝났습니까?

하세요.

네. 또 하나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힐링 프로그램 및 대응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중독 해서 북부의 여성실하고 제가 어떤 걸 주문했냐면 북부에는 인터넷 중독 힐링센터를, 인터넷 중독에 관련돼서 대응하는 그런 센터를 설립하기를 요구를 했고 또 여기 힐링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걸 요구했냐면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 향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좀 더 좋은, 질적으로 우수한 치료 쪽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위원님,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2청에 말, 그러니까 북부청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북부청사에다가는 센터 건립을 요구했고요. 또 여기…….

죄송하지만 저희 상황설명서 사업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상황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신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네.

우선 복지여성실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신규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인데 군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이거요. 예산이 지금 1억 6,000인가요?

네, 맞습니다.

1억 6,000이죠?

네.

그런데 이거 군부대와 관련해서는 물론 접경지역에 있지만 군부대 예산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군부대 내의 복지예산으로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국방부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건 이제 나홀로 아파트 군 관사들 있는 데입니다. 그런 데에는…….

제 생각에는 이게 군 예산이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데 굳이 왜 경기도 예산으로 합니까? 요구해 보셨어요?

네, 3군사령부하고 저희들이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윈윈 할 수 있는…….

그건 국방이랑 좀 얘기해 보세요. 상부, 중앙에 국회에서 국방부랑 한번 얘기해 보셨나요?

3군사령부가 하다가 안 돼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군부대에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하게 된 건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지역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왜냐하면 들어 보니까 군인부부 가족들이 좀 많답니다, 군인부부가.

그런데 실장님께서 혹시 국회나 이런,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따라다녀 보셨나요?

이걸로는 너무 액수가 작아서 안 다니고요, 사실은 다른 문제로…….

1억 6,000이 작은 건 아니죠, 북부에서.

제가 할 때는 한 100억 대 정도 되는 걸 기재부랑 갔었는데, 사실 이건 안 갔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항목 자체가 이건 군부대 부분이면 군부대 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하다 안 돼서 3군사령부가 요구해와서 저희들이 군부대에다가, 나홀로 있는 군부대 관사를 리모델링하는 게 되겠고 첫해만 운영비하고 설치비만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재능기부랑 품앗이로 해서 운영해 나갈 겁니다. 첫해만…….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어플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해봤었고요. 민간도 다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LG도 가고 삼성도 가고 대기업들에게 좀 사회공헌사업 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안 돼서 했습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그쪽 지역의 지자체가 이거 세우는 데가 어디죠?

저희가 연천하고, 이제 지역만 했었지 지역만……. 군부대가 3군사령부가 해줄 겁니다, 그쪽에. 자기들 군 관사를 하나 내놓는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할 겁니다. 순수한 도비 100%가 들어가고요. 첫해만, 내년도만 설치비ㆍ운영비가…….

그러고 나서 시군비 운영비는…….

시군비가 아니고 자체로, 군부대 자체로 한답니다. 자체로, 왜냐하면…….

자체로요? 그러면 이거 국공립도 아니고 어떤 항목으로 가는지 난 도저히 납득이 좀 안 가서요.

이제 첫해만 설치비, 운영비만 저희가…….

아니, 첫해고 두 번째고 항목 자체가 보통 보육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항목이 있는데 그냥 임의로 정한 건지 도대체 저는 이 예산 항목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잠시만 위원님, 몇 쪽 좀, 쪽 수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그 부분 설명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도비 100%를 하고…….

저는 지금 제가 10월 31일 자로 해서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별도로 뽑은 거예요.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에 들어있잖아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 연찬회 때도 보고하시고 아까도 보고하셨어요.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문제제기하려고 짚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공립 어린이집도 아니고 뭔가 싶어서.

공동육아나눔터라 해 가지고 사실은요, 재능기부이고 품앗이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건물은 지어주고 운영비는…….

건물을 안 지어주고 기존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하드웨어는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는 이후에 자체 운영한다면…….

네, 자체 군부대 내에서…….

이게 보육 현행법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적용해서 된 건지.

이분들이 사실은요, 처음 할 때 어린이집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설치가 안 되거든요, 군부대 내에. 직장어린이집이어야 되는데 직장어린이집은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애만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했기 때문에…….

아니, 필요한 건 맞는데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해 줬는지…….

법적 근거는…….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법적 근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법 제19조에 의해 가지고 지원합니다.

군대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것을 도에서 의뢰를 하는지 왜 다른 것은, 군대 문제는 다 별도 예산인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그건 더 보조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보조사업 중에서 저소득 아동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지원에서 10월 31일까지 집행률이 43%밖에 안 됩니다.

몇 쪽…….

몇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시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 제가 한 거예요. 그게 여기 자료에 나오지는 않아요.

취약계층…….

관계되는 직원들 바로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여기 우리 실장님께서 페이지 수를 기억 못 하더라도. 바로바로 자료주세요.

학대아동기금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10월 31일 현재 지금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 교부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군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시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네, 맞습니다.

근데 43%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확인 안…….

시군구는 어떻게 컨트롤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돈만 내려주면 그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부를 하는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관행적으로 그냥 해온 건지 아니면 사업의 효과성을 제대로 판단하면서 하는 건지를 판단하셔서 관행적으로 한다면 그냥 일몰시킬 사업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해온 것보다는 면면이 좀 따져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좀 보셔서 그런 것들을 일몰시킬 것은 시켜버리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말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다른 데서 얻었는데요. 다시 이거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군구 집행률이라든지…….

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북부지역인지 경기도 전체인지 제가 지금, 북부지역에는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와 쉼터가 3개소, 5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 제가 그거를…….

그건 그렇고요. 그거는 이후에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네.

물론 구독해 주셔야죠. 우리 산하, 우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보니까 1,00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15년도에.

근데 이것도 역시 항목이 우리가 각종 언론과 관련해서는 공보과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2014년 금년까지는 도청 다문화가족과에서 계속 하던 사업을, 북부지역에 있는 것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구독했던 것을 이번부터 저희가…….

금년까지는 다문화가족과에서 전체 다 했습니다. 31개 시군을 다 하다가 15년도 예산에 북부관할만 넘겼습니다, 10개 시군. 그만큼 해서 1,0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항목에 이상이 없는 건가요?

네, 항목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다문화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해주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비전센터에서 말하기대회를 했었죠, 국장님이십니까?

네, 말하기대회.

다문화가정 말하기대회. 저 참석했는데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번에 여기에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요. 말하기대회를 여성발전기금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여성발전기금이지 이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거 다시 예산 세우십시오. 예산이요.

위원님께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000만 원 세웠는데 점심값도 없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심사비까지 하고 그리고 멀리서 부산, 제주도에서까지 오는데 최소한 참가자들 교통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상과 무관하게.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기관에서 하는데. 예산 3,000만 원 정도 세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꼭…….

아니, 여성발전기금이 아무 데나 끼는 데가 아니에요.

작년에는 너무 예산이 적어가지고요. 꼭 여성발전기금에서라도, 그것도 크게 보면 여성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죄송하지만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민간여성단체, 민간한테 공모를 해서 주는 건데…….

그런 공모사업도 있고요. 또 저희 자체사업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는 말 그대로 다문화의 특성에 맞는 예산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 신규사업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지금 설명서 256쪽에 보면 다문화 500인과의 대화, 이것의, 여기에 기획 의도는 간단하게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문화 서포터즈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서포터즈뿐만 아니라 우리 다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각종 기관의 종사자들과 또 외국인주민들까지 전부 모아서 여러 파트로 섹션을 나누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타우널 미팅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타우널 미팅 속에서 나오는…….

나오는 사업을…….

사업과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예산 5,000만 원 갖고 됩니까?

5,000만 원도 저희는 크게 생각하고 세웠습니다.

어쨌든 긴축재정 하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258페이지 보면 다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죠?

네.

이거는 제목이 너무나, 그냥 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제목 자체가 좀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2억인데…….

저희가 이제 다문화들을 우리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국인과 다문화들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단위에서 내외국인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해보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2억을 했는데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네 나라 말을 가르치는 이런 교실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의 영등포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회의를 하고 순찰도 하고 하면서 그 동네가 쓰레기 문제도 없어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외국어 교육사업이라든지 주민사랑방, 벼룩시장, 국경이 없는 이웃사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공동체 회복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적극적으로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번에 신규사업 3개가 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인지 향상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안 설명서 91쪽을 보면, 성인지 향상교육 116쪽에 경기도 여성 연구원과 관련해서 26억이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정책개발비와 성평등 사업비가 3억 8,000, 성평등 사업비가 3억 8,000 정도 되어 있죠?

네, 3억 8,000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연구원의 성인지예산과 지금 도에서 세운 성평등 사업비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다른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세운 91쪽에 있는 성 인지력 향상교육은 저희 도에서 가정여성연구원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건 별도의 사업이다.

네. 교육은…….

근데 유사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이건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 도에서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그거 겹치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보지는 못했으나 452페이지를 보면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성과목표를 보통, 어쨌든 목표를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지표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만 따다가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연 수만 바꿨어요. 똑같아요. 제가 2013년 거 혹시나 하고 지금 복사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지표가 어쩌면 똑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저희가 그냥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인지예산서 작성매뉴얼이 기재부하고 여가부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하고 해서 작성하는 매뉴얼 책자가 나오거든요.

매뉴얼 이해가 돼요. 매뉴얼 없지 않고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목표치 숫자가, 봐 봐요. 2012년도에 가정 양육수당 수혜아동 확대 해 가지고 1만 4,462명이에요. 그런데 2013년에도 똑같이 1만 4,462명,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표에다가 그냥 편집하기 그러니까 위에 것 년도만 바꾼 느낌이 든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한번. 똑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455페이지도 보세요. 똑같아요. 지금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뚝뚝 잘라봤는데 우리가 최소한 성과목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고민하고 현실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냥 연 수만 바꿨어요. 인정하십니까? 매뉴얼대로 하는 거 이해 돼요. 하지만 성과목표도 매뉴얼대로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성과목표는 그 조직의 목표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똑같아, 매년. 숫자가. 고민한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위원님, 그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정말 이렇게 그냥 그대로 베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베꼈습니다. 연 수가 거듭 되어도 똑같이 베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표를 보면 기업, 있지요? 그 사업명들을 보면 좀 이게 성별영향평가에 들어가는 사업인지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그냥 개수를 채워야 되는 건가요, 과에서 이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각 과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은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지 않으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결재가.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 목록에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 이게 성별영향평가랑 어떤 관계가 있죠? 거기에 여성이 일꾼이 몇 명 있나 이런 건가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좀, 거기 전문직이거든요, 담당자가.

어느 분, 좀 나와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121가지의 성별영향평가 목록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전혀 성별영향과 무관한 사업들도 다 집어넣어서 총 액수를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국장님, 그 담당자 없으십니까?

담당자가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지금 금방 가셨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죠? 성별영향평가는 저희가 계약직, 전문직이 하고 있어서 사실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것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왜 계약직을 시킵니까.

아니, 전문직이기 때문에 채용을 한 겁니다, 저희가.

오늘 같은 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숙독하고 오셨어야죠. 지금 121개 항목에서 성별영향평가와 무관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개수를 넣은 것밖에 안 돼요. 예산을 맞춰야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을, 제가 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도 전체를 관할을 하고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관할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각 국에다가 저희 실적을 내라 그럽니다. 자기네들이 성별영향분석 평가한 사업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농어촌의 빈 가, 공가 같은 것은 아무래도 농정 관련국에서 냈을 겁니다. 예산투입 부분이라든가 빈집에 대해 가지고 여성이 많은 데, 남성이 많은 데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담당자가 없는데 그 담당자가 일반직에 있으면 떠나기 때문에, 업무가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6급을 앉혀 가지고 계속 이 업무를 보게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때 부족한 부분은 가족여성연구원에 성별영향분석평가 팀을 둬 가지고 그분이 컨설팅을 하도록 각 과에다가 연결을 시킵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시죠? 사업내용에 대해서.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입니다. 저희 성평등사업국에, 도에서 과제들을 선정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서요. 첫 번째는 담당공무원들을 모셔다가 4시간짜리 교육을 하면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것을 기본적인 것을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을 성별분리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해오면 저희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한 번 내지 세 번 정도씩 하면서 회선의 GIA시스템에다가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한테 교육이 100%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 되는 분들은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100%로 컨설팅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 사업선정과 관련한 성별영향분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교육을 시키고…….

근데 이 리스트를 한번 점검해본 적 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저희 성평등사업국에서 그게 쭉 들어오면 리스트를…….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니요. 리스트를 점검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하는, 4시간짜리 교육과정에서…….

교육만 하시는 거예요?

과정에서 참석을 하면 이 과제가 맞는지, 과제를 바꿔야 되는지 논의를 해서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과제를 다시 선정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교육에 100%가 참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참석 안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하기가 어렵고 아마도 안선덕 주무관님께서, 그쪽에서 다뤄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21가지, 우리 부서의 121가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전반적인 평가를 좀 다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전혀 성별과 무관한 것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제외될 확률이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가지표 보니까 문제가, 아까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목표와 지표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목표와 지표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거 누가 한 겁니까? 지표 발굴은.

그거는 저희 쪽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국에서 하신 거죠? 성인지예산서 목표와 지표.

연구원에서는 각 사업 하나하나마다 지표 개발도 해주십시오. 지표 개발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표 개발을 해주셔야 돼요. 성별영향,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적인 측면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일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일상, 평상시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좀 쉬었다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능력개발센터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여기 사업량에 보면 인터넷중독 힐링프로그램 및 대응네트워크 운영이죠?

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이 부분에도 앞으로 향후에 지금 사계절 방학부터 시작해서 9시 등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여러 가지의 교육정책이 혼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향후 준비된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센터에서 지난번에도 음악, 미술, 요리, 모래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프로그램을 늘려서라도 우리가 향후 대응을 하자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14년도의 예산액보다 15년도의 예산액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한 거의 2,000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지속적으로 한 최근 2년간 저희 사업비가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감액되면서 이것도 함께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방교육이고요.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청소년 아이들이……. 이것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 우리가 더 많이 챙겨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그냥 시설로만 안전이 아니라 정신건강도 안전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20년, 30년 자라나서 그때 예방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시켜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14년도에도 143회, 개인치료 124회 했는데 지금 15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집단치료가 50회, 120회 이래 가지고 됩니까? 지금 집단치료는요, 31개 시군에 하나씩 돌아가도요, 한 팀. 지금 우리 경기도민의 모든 아이들이 지금 몇 만인데 이거 돌아가는 게 50회, 120회 이렇게 준비해서 괜찮겠어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청소년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치료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준비하실 수 있겠죠? 저희가 준비해야 되나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같이 호흡해야 되는 거죠, 위원이 하는 것보다는. 좀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행감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에 대안을 가지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어쨌든 예산을 준비하면서 남경필 도지사님의 공약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약 중에 어떠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육정책과가 가기 위해서는 TF팀을 조직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현장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 누구 회장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교수나 학부모로부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혹시 이거 TF 조직해서 이 제안을 받으셔서 이거로 결정하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의 신규사업을. 그냥 우리가 여성국에 관련돼서 보육정책과의 실무진 부분에서 이 정책에 관련된 게 나온 건가요?

실무진하고……. 일단 기조실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그 검토 부분에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예산에 담았습니다.

예산에 담아주신 거는 좋은데 솔직히 부모들한테, 지금은 교직원들도 어느 정도 좋은 시설, 우수 시설에서는 교직원들의 전문성이 많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 누리과정 이제 보육정책과에서 예산 세우지 않죠? 예산 세우시나요? 만 3ㆍ4ㆍ5.

오늘 통지가 왔다고 합니다.

오늘 누리과정 차액만…….

누리과정이 저희 경기도가 5,670억이 내년도 소요액이거든요. 그중에서 2,145억은 일단 세우는 것으로 오늘 통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세우는 건가요? 여성국에서?

네.

그러면 몇 %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4개월, 4 점 몇 개월 치라고 오늘 신문에 나온 것 봤습니다. 5개월 치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부분으로 내려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누리과정에 얼마 예산을 편성을 하라는 내시가 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교육청에서 전출금으로 잡고요. 또 저희는 전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돈이죠? 교육재정…….

교부금이요?

교부금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세우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맞나요?

저희한테 오면 저희 도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도비가 되는 거죠, 수입이 되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조금 많이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향후에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만 3ㆍ4ㆍ5는 결국 누리과정운영비를 지원하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본예산으로 담을 것을 요구하고 향후에 이것이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표준보육과정운영비를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정책의 부분은 다 국가로 가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면 국가로 가는데 이 질 높은 서비스를 얼마만큼 경기도가 대안을 하고 가지고 가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섰던 것처럼 영아 전용시설에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물론 질 높은 시설에 지원하는 거는 맞다라고 보지만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질 높은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같이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조금 대안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영아반 같은 경우에 표준보육과정에 운영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육서비스가 사실은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이 없는 곳에 지원하라고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좀 더 선별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실장님.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축제라고 있죠?

네.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한마당은 이주여성들이 함께 모이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내국인과 함께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없애주고 이네들과 같이 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도 키워 주고 또 그들이 같이 애들 데려와서 사생 그림그리기 대회도 하면서 축제, 그런 인식개선 차원도 있고 축제도 하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1개 시군이 함께합니까, 아니면 북부청에 있는 10개 시군만 합니까?

31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참여 퍼센티지라든가 그런 게 수집된 게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더 많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도는 세월호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위축돼 가지고 많이 참여를…….

아니, 수집된 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북부청과 우리 남부청이 갈라진 이유는 우리 경기도의 지형에서는 굉장히 섹터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대부분이 보면 복지여성실에서는 본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남부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좌우지간 경기도와 다르게 분리해서 행사를 대부분 하는데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북부청에서만 단독으로 하면서 31개 시군을 커버해서 하는데 그 행사를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 압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리적으로 안성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의정부에서 했나요?

네, 의정부 북부청에서 했습니다.

의정부까지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동할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행사의 결산, 올해 한 것 결산자료하고 그리고 행사계획서 그리고 이게 있으면 좋겠네요. 시군별로 참여하는 인원 퍼센티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청소년안전지대 표지판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죠?

네, 받았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 받았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청소년수련원 그 외에도 그것보다도 더 급한 안전, 시급한 시설물을 먼저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지판 등등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좀 그것은 뒤로 하자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다중이 모이는 그런 시설에 대피하는 유도등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준비가 돼 있겠죠? 그러나 그중에서 전등이 나가든가 그런 것 교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어른들의 잘못이, 항상 해마다 사고가 크게 터지잖아요, 청소년 대상 그리고 영유아.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유치원 때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인성이 있으면 그리고 표준화된 매뉴얼로 산다면 성인까지 그대로 가는데 우리가 중간에 너무 학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유치원 때 배웠던 그 습성이 나이가 먹으면 먹어 갈수록, 특히 안전이란 것에는 불감증에 가깝도록 아이들이 특히 많이 그랬는데 청소년들은 더 유독스럽죠? 그래서 청소년시설에 아이들이 있어도 집합하기 전에 미리 안전지대에 대한 안내를 하면 충분히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산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한번 생각 자체를 바꾸셔서 지금 사고는 비록 안 났다손 치더라도 아이들이 미연에, 우리가 언제 또 사고 날지 모르니까 안전지대 같은 것 설치를 해 가지고 안전한 청소년시설이 됐으면 하고요. 이 사업을 한번 추경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성예절교육원인가요?

네.

그거 보니까 예산이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도 2015년도에는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하신 프로그램 횟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인가요? 페이지 116쪽입니다, 사용설명서.

시설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의실이 8개가 있는데 방음장치가 안 돼 가지고 수업하게 되면 옆방에 다 들리니까 방음장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평 되는 공간에 칸막이마다 방음시설을 한다는 거죠?

방음장치를, 그러니까 그게 8개인데 8개 강의실만.

강의실만요?

네, 강의실만 방음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1,000만 원 갖고 방음시설을, 장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할 때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하드웨어적인 인성예절교육원을 또 추가로 만든다기보다도 교사나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향상시켜줄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위원님, 말씀은 고마우신데요. 2015년도는 지금 2억 6,000으로 한번 해 보고 부족할 시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을죽 국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것 중에서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이요. 그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경기도에 다문화가 가장 많은 지역이 남부지역에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정부까지 참여해서 다문화와 그리고 도민들이 같이 한마당 축제를 여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나 그게 저는 의심스럽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안 됐으니까 한번 이것을 추경 때부터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을 지금 정부에서 편성을 해준다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도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을 졸이셨죠?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으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마음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더 고민하실 게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셨지만 영아반 운영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 너머 산이라고 지금 누리과정 편성비는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에 담는다고 하였으니까 영아반에 대해서 이제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정보육교사제도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기도가 참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보육교사 아이돌봄사업으로 벤치마킹해 가서 전국에 펼치려고 해 보니까 의욕만 앞섰지 예산을 담보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19일 날 여성부장관 만나셨죠?

네.

만나실 때 이 예산 건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나요?

여성부장관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담당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뭐라고 그러시나요?

그분도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하시죠.

그러면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이 정책을요. 경기도에서 펴 나가게끔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위스타트 사업도 그렇게 해서 한 7년 만에 전체를 이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보육교사제도도 일단 내년도만 운영을 하고 후년부터는 저희가 일몰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라 그랬죠? 3억 2,000인가요, 4억 얼마인가요?

지금 예산이 32억 1,400인데요. 그중에서 도비가 5억 5,000입니다.

32억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32억 중에, 4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육아지원센터를 각 시군에다가, 관리교사인가요? 인건비 지원 같은 거 하려면 40억대죠?

제가 그것은 여기 더해 보지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40억대 같은데요.

저희 가정보육교사제도만 계산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해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위원들끼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대운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요. 다른 기관에는 5년 이상 되면 15만 원씩 주고 그러는데 여기만 10만 원을 공히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시설 종사자에 비해서 급여도 한 60% 내지 70% 수준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처음 도입할 때 5만 원, 8만 원, 10만 원 했다손 치더라도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비교해서는 5만 원 정도 낮은 실정입니다만 또 건가나 다가도 이번에 10만 원씩 처음 개설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활성화비가 1억 5,000 그리고 14년도에는 1억 2,000, 3,0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럼 2015년도에 활성화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성립되는지 아십니까?

이천…….

15년도. 제가 이게 통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활성화비가 얼마나 책정됐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억 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 16년도 예산이 얼마나 또 편성될지 답이 나오네요. 룰대로 쭉쭉 나오는데요. 지금 예산이 어려운 건 아는데 활성화비 보니까 결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비가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사업할 수 있는 부서에서 사업비가 없어지니까 그냥 경직성 예산만 투여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도 위탁을 받아 봐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쪽에서도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자료요구 하니까 내놓으라고 그래 갖고 결국은 자료를 받았는데요. 1억 5,000에서 1억 2,000으로 2014년도에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보니까 임차료 같은 것은 고정경비라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 5,800여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쭉 하는 게 기관운영비에서 3,000에서 1,800으로 줄고 육아지원사업에서 1,200만 원 정도에서 700만 원으로 줄고 교육사업 부분에서도 또 좀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3,000, 1,500 그런 식으로 예산…….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비가 1,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거는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은 행사성 경비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만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만 딱 없어져 있으면 모르는데요.

네, 행사성 경비기 때문에…….

전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냥 다 줄이더라고요. 거기도 말 그대로 실링이 있는지 그 목마다 다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성예절교육원도 얘기했듯이 사업비가 줄면 안 되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경기가족여성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삭감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에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 2013년도까지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4년도, 제가 어제 민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도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되리라고 믿고 미리 다른 부분의 교재를 구입해 놨는데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안 해준다고 10월 달에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시군구에서 지정받은 어린이집도 60인 이하는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이것을 예산에 담아 가지고 지원을 해줬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60인 이하는 1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제가 잘못 민원을 받았다면 천만다행이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안녕하세요? 권미나 위원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한데요. 들어오기 전에 영유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순희 위원님이 해주셨다고 그래서 이것은 이야기 안 하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멘토링 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여성가족국에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멘티ㆍ멘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죠?

네.

다른 데 보면 다문화라든지 한부모가족 보면 심리치료 및 상담치료 이것 되게 많은데요. 저는 다문화, 다른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내국에 부모가 없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시설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너무너무 저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아동센터하고요, 부모가 없지는 않거든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아니,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시설, 지역시설. 말하자면 고아원.

양육시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시설에 있는.

양육시설에는 상담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원들이 멘토링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하지만 저희가 상담원은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버려진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들어와 있을 때 상담치료라든지 심리치료하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없으시죠?

상담사가 있으니까 상담사가…….

아니요, 상담사가 심리치료까지 하느냐고요.

이게 법이 바뀌어서 내년 8월부터는 심리상담사까지도 파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내년 8월에는 할 겁니다.

그 이론적인 답 말고요. 가슴에 묻어나온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다문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상담치료,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관한 교육이 우리 여성국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심리사가 한 분 있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지역은 68명, 98명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수용되고 있는데,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상담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아이들이 내가 과연 이 나라에,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자랄 것인가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은 정말 좋은 사업을 그 아이들을 위한, 우리 내국인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8월부터 심리치료, 상담치료 있다지만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경기도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여성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하실 겁니까?

네,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저희가 1월부터 편성은 못 하고요. 법적인 만큼은 저희가 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먼저 추경이라도, 이 사업을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유능하시잖아요? 머리를 조아려서 사업을 계획해 보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니까 그 1명이 68명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최소한의,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심리치료 그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멘토링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이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질문하겠습니다.

비전센터 소장 김양희입니다.

45주년 행사 하셔야 되겠죠?

네, 이게 5년 단위로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도 우리 김미리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세미나 개최 꼭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저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국적으로 여성회관에 뿌리를 둔 기관들은 다 똑같은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여성회관들이 전부 모여서 어떻게 정체성을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비전센터 45주년 행사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예요?

저희가…….

뭘 보여주시고 싶으세요?

일단은 45년 동안 저희가 했던 것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나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두 꼭지입니다.

세미나가 45주년 행사에, 지금 예산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 저는 죄송하지만 1,000만 원으로 깎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위원님, 35주년 할 때 3,600이었고요. 40주년 할 때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잘하셨죠?

그때보다 적은 돈으로 더 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 원고료는 어떤 원고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미나를 하면 그쪽에 참여하시는 토론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원고 좀 받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 원고 받아서 그것도 기고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책자로 발간을 해야죠.

책자로? 그런데 이 책을 경기도에 있는 여성들이 몇 %나 본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경우든 저희로서는 이걸 만들 의미가 있어서 저희도 보관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같이 참여해서 또 여성가족부에서 사실은 여성회관에 대한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마디로 좀 여성회관을 놨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책자를 누가 보든지 간에 만들 의미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성회관마다 컴퓨터라든지 그런 인터넷 시스템이 다 되어 있죠? 우리 경기도에.

네.

그럼 이걸 인터넷 e-북으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물론 e-북으로도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책자보다는 e-북을 만드시는 데 중점을 둬서 모든 여성들이 집안에서도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세워줘야 돼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육영수 여사께서 기증하신 피아노를 또 행정박물관에서 탐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도 뺏기게 생겼고요. 저희 역사를 증명할 일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실은 염려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자체가 비전센터만의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이, 여성들이 정말 이것을 여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저희가 행사하다 보면 여성회관 중심으로 특정 여성들만 참여를 하고 일반인들, 즉 말하자면 가정주부라든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어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45주년 정말 뜻깊은 행사인데 마음 같아서는 좀 자르고 싶지만 우리 소장님의 열정을 제가 믿고 한번 담아보시라고 믿고 이 예산은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저변 확대를 위해서 홍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여성의전당, 국장님.

네.

이거 우리가 꼭 해줘야 돼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여성이 여성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경제원칙에 보면 우리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요. 우리 돈 지원해주고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져오는 베네핏은 뭡니까? 우리가 지원해주고. 경기도 여성에 대한 이 전당을 지음으로써 경기도에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성의전당이 건립이 되면 여성의전당에서 많은 사업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에게 강좌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할 것이고요.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성폭ㆍ가폭 상담소도 운영하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을 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다문화라든가 또 북한이탈주민, 어려운 여성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그 서류상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여성단체, 어떠한 단체에서도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을 사용을 원할 때는 그쪽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 한 대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이렇게 되면 많은 여성들이 여성의전당을 활용할 것이 예상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여성들에게 많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7억을 지원해 주면서 정관에 나중에 이 법인이 해산될 경우에는 그 소유권, 17억 원만큼은 도에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관을 변경하고 해줄 계획입니다, 만약에 해주게 되면. 그래서 정관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을 때 그 부분을 챙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언제라도 법인이 해산될 경우에는 그만큼은 저희 도에 귀속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은 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각 시도마다 여성회관이 지금 있는데 여성회관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는 있어요, 물론 규모는 작지만. 그런데 여성의전당이 건립됨으로써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그 대안책으로 이분들이 정말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국에서 조금은, 감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포트 역할을 우리 여성국에서 하는 조건으로 전 17억을 주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 장치가?

네.

그런데 그걸 문서로 남기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조례로? 조례나 뭐……. 그런데 여기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필요…….

소유권은 저희 게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로 되는 거고요. 그 여성단체협의회에 저희가 지원을 했다고 해서 거기 단체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연구하셔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느꼈던 것처럼 이런 게 정말 잘되고 있는지 또 그들만의, 정말 여성의전당 이사장만 배불리 먹고사는 전당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문지상에 많이 보지만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이사장님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믿지만 그래도 앞으로 향후 제가 볼 때는 여성국에서 조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질적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조금 서포팅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조정아 소장님이신가요? 소장님이시죠? 행감 때 제가 질문한 것 다 기억하시나요?

주요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것 기억하시죠?

네.

그때 마지막에 나왔던 스토리지 시스템 이중화 구축 그건 이번에 올라왔나요?

그건 사실 행감 시기가 예산 시기하고,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한 시기하고 거의 비슷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반영 못 하셨어요?

네.

그때 분명히 그게 안 되면 꿈날개나 홈런 e-러닝 서비스며 50만 명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으시다면 중단됐을 때 그에 어떤 대책도 갖고 계시지 않으실 것 아니야?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고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에 열심히 관리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건 하늘에 맡기시는 거고 어찌 됐든 그걸 하는데 스토리지 시스템 이걸 하나를 더 준비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은 있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장애가 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10분 동안 쉬는 동안에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행감 때 질문하고 행감 때 얘기한 것들이 어찌 됐든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또 그것이 어떤 반영이 돼야 되는데 행감은 행감대로 하고 예산은 또 예산대로 하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 발전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어떤 행감 때 나온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그럼 앞으로, 그러면 지금 그건 추경에나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번에…….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 했고요. 일단 추경에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을죽 국장님, 편하시죠? 앉아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해드렸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과일도 좀 이렇게. 일단 143페이지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있잖아요. 지금 국공립 취사부 인건비는 호봉제가 조금, 1호봉이 얼마예요?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저희 도비 자체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0인을 기준으로 해서 40인 이하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건 여기 적혀 있으니까요. 50만 원, 80만 원.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은요?

국공립은 취사부 인건비를 전체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한 120만 원.

120만 원.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도 이거 사실 책정된 지는 얼마 안 되셨죠? 2012년도에 됐다고 그러시대요?

네, 공공형 어린이집도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취사부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도에서 어린이집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이나 가정에서 하는 차액보조금 있잖아요, 3만 원. 그건 지금 안 되고 있죠, 거기는? 그러니까 공공어린이집에는.

그건 차액이 없습니다, 거기는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건가요?

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만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제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중간에 끼어서 샌드위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원장님은 민간에 내려가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정두석 과장님이 “내려가라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금 그분들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 군포, 의왕에 스무 곳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경기도에 441개소가 있고요. 내년까지 533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각 시도로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배정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어린이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에 비해서 본인들은 홀대받고 있다, 왜냐면 가운데 껴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건 보니까 아주 까다롭더구만요, 다른 데 비해서. 그러시죠?

아무래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터치를 하고 제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앞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도 많은 것을……. 그다음에 뭐 질문할지 아시죠? 지금 여기 짓고 있는 데가…….

여성의전당.

여성의전당이잖아요?

네.

이건 여성단체협의회시죠? 13개 단체가 있고 40만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네.

여기 말고 또 단체가 있으시죠?

네, 저희 도단위 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어디어디세요?

경기여성단체연합, 자주여성연대 또 경기여성연대.

이곳은 그냥 지금 임대료하고 활동비만 지원하고 계시고요?

네, 임대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아무것도 지원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할…….

운영비만?

네.

그럼 어떤 건 지원하시죠?

글쎄요, 저희가 사업비 이런 건 아직 저기고요.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전에 남경필 도지사님 관사 아시죠? 관사 추경 때 나왔을 때 관사를 작은 예식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엄청 두들겨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싹 빼면서 게스트하우스로 하시겠다, 다시. 그런데 조금 아까 이을죽 국장님도 거기서 하는 게 성폭력, 가정폭력, 탈북여성, 다문화여성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올리셨네요, 여기서? 뭐라도 한번 걸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어떻게든지 하겠다. 뭐라도 걸쳐야지만 지원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거 조감도 보셨어요, 혹시?

조감도는 봤습니다.

너무 화려해요. 이거 설계요, 현상설계 한 건가요? 모르시죠? 아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좌석에서 - 기본설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상설계? 공모한 거 아니에요? (

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보셨죠?

네.

물론 지금 5년 정도 지나서 이런 것까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저희 지금 여성국에서. 그러시죠?

그렇죠. 지원…….

돈만 지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든가 계속 문제가 생겼을 때 여성단체협의회는 40만을 가진 13개 연합단체예요. 과연 우리가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저희가 분명히 이거는 검토를 하면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만 드렸잖아요. 아까 우리 권미나 위원님께서 뭐 받아 놓으신 건 없으시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공증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현재도 임대료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요?

네.

이거 공사를 보면 생각보다 너무 화려하세요. 이거 이렇게 지어놓으시면, 이 조감도 보시면 이거 뭇매 안 맞으실까요, 여론에? 보셨나요, 이거? 조감도. 이거 보시면, 물론 조감도는 다 이뻐요. 원래 다 이쁜 건데 지금 보면 복합판넬과 유리로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비싼 자재거든요, 사실 이게 엄청. 아마 제가 보기에 외장비만 한 공사비의 20%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게 또 효율도 별로 없어요, 효율도. 물론 이거는, 이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모든 것에 딴 데서 깎아 가지고, 딴 데는 지금 많이 깎이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 위원들이 이걸 꼭 줘야 되느냐 그랬어요.

네.

근데 또 40만이 뒤에 있으니까. 뭐, 이거는. 제가 이거 보는 순간 너무 좀 심하지 않은가, 조금 건축도 줄여서 공사비도 줄이고 또한 제일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거를 완공할 수 있느냐는 것도 저는 걱정이 돼요, 사실. 과연 그분들이 만일에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다 하면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요.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확인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중간 중간, 돈을 그러면 기성별로 주시나요, 한 번에 쏴주나요?

저희가 기성별로 주고 있습니다.

몇 번에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한 번 뜰 때마다 주시나요? 건물 한 층 뜰 때마다, 아니면 골조 했을 때?

아니, 저희가 그것까지는 골조 했을 때 준다, 몇 프로, 몇 프로 이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가 기성별로 주고 있고요.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 시에도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를 주실 때도,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 기성에 맞게 먼저 선수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어렵다고 해서 먼저 주신다면, 지금 돔 경기장인가 그것도 지금 문제 생긴 것 아시죠? 오늘 방송에 막 나오고 그러더구먼. 저기 목동 돔 경기장도 지금 공사비가 5배가 들었느니 몇 배가 들었느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 또 존경하는 정대운 간사님께서 5분질의 하셨나 그랬잖아요. 뭐 질의를……. 도정질문 하셔 가지고 저희도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잘 관리해 주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 정도 되는 설계기 때문에 좀 실제로 실시설계를 할 때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들어가실 거 아니세요, 공사? 내년에는?

내년부터 후년 12월 말까지입니다.

후년까지요?

네, 공사기간은.

내년에 30주년이라면서요?

네, 30…….

맞춰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지원을 하다가 왜 올해 일몰됐죠?

저희가 그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실링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을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죠. 꼭 필요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링에 맞추다가 못 한다면 이거는 그럼 추경 때 올리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저희가 한번 올려주길 바라시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저는 오직 여성의전당만 관심 가지려고 그러는데 또. 그러면 작년에 2,000만 원 책정돼 있으셨죠?

네.

이게 지금 존경하는 김동규 의원님께서 관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2,000만 원 갖고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말씀 하셔도 최대 3,000만 원까지는 예산을 편성해도 무난히 집행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거 있으시면 실링을, 안 되는 건 꼭 실링 때문에 탓하시잖아요, 그러시죠?

아니, 실질…….

그럼 이번에 여성의전당 다 깎을까요, 15억으로? 딴 데 좀 나누어줄까요?

위원님께서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진용복 위원님이 뒤에 40만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 68, 우리 여성가족국 94페이지 있으시죠?

네.

그리고 우리 복지여성실에는 68페이지가 있는데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거기 보시면 밑에 2015년도 예산 보면 여성가족국은 아동 안전지도 제작은 뭐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주변 500m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지도에다가 위험한 곳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있는 데 이런 것을 표시를 해서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이쪽 길은 안전하다, 위험하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아, 그리로만 이렇게 가라?

네, 뭐 그런 것을…….

500m인데, 500m요?

네, 반경 500m요.

반경 500m, 그러면…….

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이 500m, 먼 거리도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게 효과가 있으세요? 전에도 하셨나요?

네,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3학년,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6인이 한 조로 해서 한 학교에 5명 조로 해서 현장도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저희 경기도에는 초등학교가 한 1,180개 교가 있거든요. 전체를 다 했고요. 다 한 다음에 요즘은 개보수, 지금 또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지도를 제작한 거를 개보수하고 있는 거세요?

네.

이게 효과가 그렇게 좋으세요, 진짜요?

네, 그리고 학생들한테 교실에도 다 붙여놓고 “이쪽 지역은 위험하다, 이쪽 지역은 안전지킴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무슨 일을 당하면 안전지킴이한테 연락을 하라.” 해서…….

위험한 것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학교 반경 500m라면서요, 500m.

네, 그렇습니다.

500m 그런 것 있잖아요. 법적으로 학교 앞 주위에 뭐를 만들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없애야 되지 그걸 피해가란다는 게…….

그래도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이렇게 지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아니, 결과적으로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위험시설은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추진 해서 시군에도 돈 주는 게 있네요? 이거 뭐 특별히 회의를 하시나요? 뭐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역연대를 저희 도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군별로 다 구성을 해놔 가지고 지역연대가 함께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있고 또 회의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회의록 같은 것도 있으시고요?

그럼요.

1년에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회의는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이요?

네. 캠페인 같은 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폭, 가폭 상담소, 보호시설 관계자, 경찰, 교육청, 원스톱지원센터 관계자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논의도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이을죽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요. 경기도에는 거점 포함해서 소규모까지 해서 10개…….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월 28일 날 공포되어서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동 신고 건수가 늘어나겠죠?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2015년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다가, 이 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내년부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환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수원하고 평택 2개소,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좀 늘리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 저희가 예산도 좀 확대를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좀 늘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집한 자료에 보면 저희가 3억 정도가 한 기관당 예산이 지원이 됐었죠?

네.

그런데 지금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1억 5,000 대 1억 5,000, 그냥 편하게 계산해서요.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에서 세웠던 예산에다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거기다가 플러스시켜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시도에서. 그런데 집행부에서 듣는 얘기는 충남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3개밖에 없다. 그렇죠? 3개 있는 것 맞습니다. 경기도에는 1,260만이 넘고 충남에는 한 200여만, 그렇죠? 200만 조금 넘고 아동, 한 기관당 경기도는 1개 기관에서 24만 명 정도를…….

25만 명.

25만 명 담당하고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명 정도. 기관 수는 작지만 아동 수는 또 적어요. 경기도가 시설 수는 많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상담사들의 일의 피로감은 더 높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남, 경북, 서울, 인천, 17개 시도 중에서 4개 시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분명히 이러이러한 건수가 많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아주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도는 너무 미온적으로 하지 않았나.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갔다고 해서 그냥 50 대 50. 그래서 3억만 갖고 한 기관에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동학대가 굉장히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10개 기관이 되다 보고 또 내년에 2개 기관이 생기면 12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저희 도비를 더 확보를 하더라도 올해 도비를 확보하는 데는 저희 재정여건이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국가전환 사업이라고 그냥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해 갖고 그냥 매칭하는 사업으로 끝난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처를 했다면 기존에 있던 기관당 3억 지원 플러스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같이 플러스한다면, 지금 굉장히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또 적은 인력의 상담사가 거의 24시간은 아니지만, 2교대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50% 이상의 신고 건수가, 경찰한테 들어오는 신고 건수가 퇴근시간 이후에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무 교대조가 있고 그러나 보호기관에서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업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냥 밤 근무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그러다 보면 피로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직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내년에 추가로 신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당장 상담사라도 어떻게 좀 더 기관마다 한 두 명 내지 세 명씩 확충을 해서 피로도를 좀 덜 느끼게 하고 그리고 또 폭력을 당하는 아동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따른 그 아이들,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있어야 될 아이들을 위한 그룹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전문기관에만 사람을 늘려주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그룹홈에도 저희가 운영비하고 생계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룹홈 또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그룹홈도 보호기관 한 군데당 1개소씩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은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것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함께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홈이 지금 5개 기관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 용인의 경우도 그룹홈에 지금 가야 할 아이들이 장소를 찾느냐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룹홈은 2차적인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일단 아동폭력을 당한 아이들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사들이 상담을 해서 그 아이들을 심리치료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그 아이들을 그룹홈으로 보내야 되나, 안 되나 그것도 거기서 판단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그룹홈 가는 것은 2차 사업이니까 1차 사업에서 제대로 돼야지만이 그룹홈 2차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상담사들이 피해아동들을 심리상담 등등 여러 가지를 좀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더 모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이렇게 인력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 중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중앙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경기도에 자체 특화사업 있잖아요. 꼭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중앙 탓하다가는 진짜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사업이 추경 때는 꼭 다시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의전당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지금 계속 실링에 걸려서 재정 조건이 열악한데 과연 이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적당한 것인가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네.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얼굴이 안 보여서 잘, 앉으셔서 해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측면에서는 여성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하고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죠, 안행부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해서 넓은 의미에서 여성들이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또 취약계층의 여성들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리고 특히나 아주 개별단체잖아요, 개별단체. 그래서 저희를 설득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하시려면 타당한 이유를 정확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억에 대한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해 내실 겁니까? 좋아요, 우리가 이제 했어요. 그러면 17억에 대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 내실 건가요? 어쨌든 세금으로 들어갔어요.

네.

세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 내실 거예요?

그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다 아시다시피 새마을회관도 우리 도에서 지원이 된 사업이고요. 한국노총 건물 또 노인회관 건물이 현재는 도에서 지원이 돼서 건립이 된 상태고요. 또 여성단체 중에서는 울산광역시가 국비하고 시비가 좀 포함이 돼서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을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해 내실 거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 담을 공공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내용을 할 것인지를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기관에다도 요구하시고요, 집행부에서도 다시 작성하셔서 다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몇 가지 사업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납득할 만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전혀, 가장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다른 단체가 또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겁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또 검토가…….

그럼 다른 단체, 4개 단체가 있잖아요, 협의체.

네.

협의구조가 4개, 지금 3개 단체 같은 경우 한 단체는 오히려 거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단체도 4개 협의 해 가지고 “우리 건물 하나 지어주십시오.” 하면 해주실 건가요?

그건 또 그 상황이, 지금 이분들은 땅도 본인들이 확보를 했고 또 건축비의 50%를 자부담으로 하고 이런 실정이고요. 다른 단체는 그때 상황에 맞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너무 대답이 궁색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무튼 제가 부탁한 자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 그 기관에다가도 요청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프로그램과 법적 근거 그리고 이후에 세금으로 나간 17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계속 공공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한 더 근거가 있어야 저희를 설득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우리한테 17억 해달라, 한 기관 민간단체를. 그거는 저희를 너무나 그냥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17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과감하게 쓰신 반면에 지금 계속해왔던 사업들, 가령 경기도여성리더십과정 이것이 예산 8,000만 원이었는데 안 세웠습니다. 저는 비전센터 자체가 그동안 가족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거야말로 비교적 젠더개념으로 많이, 그래도 목적사업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는 사업 중의 하나다, 내용을 좀 더 보완한다면.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거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8,000만 원 하는데 통합해서 반, 4,000만 원 정도라도 해서 위탁해서 운영하시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실링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리더십과정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회까지 했는데 여성리더십과정은 내용을 좀 더 성주류화나 성 젠더개념 포함한, 그런 것들을 더 포함해서 보다 더 경기도 여성들의 리더십 성장이나 정치세력화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예산을,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들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다문화 얘기했죠. 그리고 도정네트워크 아시죠?

네.

4개 단체와 우리 여성 도의원들 20명입니다. 도정네트워크 예산은 계속적으로 김유임 위원장님이 계실 때부터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물론 관리하는 단체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우리 여성 도의원 20명 워크숍, 자체 워크숍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예산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또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3,000만 원 예산 살려주십시오.

네,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좀 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그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는데 3명이서 여성근로자라고 하는 것을 다 감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는데 범주가 너무 크다 그래서 워킹맘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명칭 변경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워킹맘지원센터로 해주시면서 예산 자체를 보다 더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건가나 다가나 다 지금 예산 조금씩 올렸잖아요. 여기도 더 취약한 거 아시죠. 센터장이 170, 160밖에 안 받습니다.

다른 데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산을, 전문가가 3명밖에 없는데 실제로 보다 더 괜찮은 전문가를 쓸 수 있도록 예산 한번…….

저는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름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말씀이셨고 지금 사업이 너무 손에 잡히지 않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또 권익증진사업 이런 사업인데 사실 세 분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민을 해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좋은 말씀하셨고요. 참 좋습니다.

그때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워킹맘, 이름부터 예산 시스템부터 실제로 프로그램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네,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그리고 예산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섯 군데인데 한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저희 여성가족연구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나왔던 능력개발센터 컴퓨터는 바꿔줄……. 예산 세웠습니까, 이번에? 능력개발센터. 5년∼6년 된 컴퓨터.

일부 세웠습니다.

일부?

20대…….

20대 정도만. 그거면 돼요? 저는 17억에서 조금만 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그러네요. 그래서 능력개발센터 컴퓨터 문제 고민 좀 해봐주세요, 이거 심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예산 좀 확보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마침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여성친화기업과 관련해서.

네.

참 오늘 좋았어요, 참 좋고 많이 그런 기업들이 양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그런 좋은 기업의 상품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매까지 해줄 수 있는 연동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인증만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상품이면 우리가, 잘못 만들면 불매운동 하듯이 좋은 기업이 만든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들이 나서서 거기에 어떤 판로를, 같이 고민해 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것까지 연결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예산이 얼마인가요? 오늘 예산.

오늘 예산은 오늘은 2,700만 원 가지고 한 거고요. 내년 예산은 4,000만 원으로 저희가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긴 한데 판로 문제는 조금, 저희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평가지표, 제가 북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친화기업에 대한 평가지표 좀 주십시오. 지금 평가지표가 뭐 있나요? 지금 아까 이 책자를 보니까 주요 복리후생제도 해 가지고 복리후생에 대한 거 좋은 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인사시스템에 여성이 고위직을 들어갈 수 있는 거라든지 지표가 되게 많아요. 이 지표가 단순한 복리후생제도만 몇 가지 가시적으로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가지표가 30개, 40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정했는지 궁금해서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평가지표를 갖고 있고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서류심사하고 현장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평가지표는 몇 항목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세요, 지금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그 부분은 안 갖고 있거든요.

평가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어쨌든…….

그거는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2,700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지 않은 거잖아요?

부족하죠. 부족한데…….

4,000으로 올렸다고요?

인증사업을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여태까지 해주신 거고요.

인증을 하면 어떻게 이거를 홍보를 하나요? 일반사람들한테.

책자도 만들고요. 그리고 가서 회사에서…….

책자 만들어서 누구한테, 구독은 누구한테 시켜요? 이거를 누구한테 구독하게끔 하나요?

구독하게 하는 건 없고 일하기 좋은 기업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전부 게시를 하고 합니다.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쪽에다 전부 게시를 하고요. 제가 오늘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인구 저출산과 관련해서 CEO포럼이라든가 또 인사실무담당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일하기 좋은 기업도 함께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게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희 저출산과 관련된 포럼이나 또 기업담당자들 포럼 같은 거 할 때 우리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회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친화동요제. 그거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친화동요제가…….

예산 얼마인가요?

2,000만 원 가까이…….

2,000만 원인데 몇 개가 들어왔어요?

60개 정도…….

60개 해서 본선에…….

그때 본선에 15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예산 이상 없습니까?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이 매기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이니까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친화동요제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가 워낙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작한 거잖아요, 다.

네, 창작노래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창작노래 중에서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창작동요는 공모를 못 하고 그냥 먼저 선정해 놓은 노래들을 가지고 노래만 부르는 합창대회로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다면 저희가 창작도 다시 한 번 공모를 하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회성 행사로 어떤 건 5,000∼6,000씩 하면서 아주 여성들이 하는 거는 너무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검토 좀 해보시고. 때로는 여성주간 행사 때 그거, 왜냐면 거기 가보니까 가족 중심만 참석하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7월 여성주간 행사 때 그 프로그램을 개입해서 오히려 여성, 보니까 아까 여성주간 행사 때 한 7,000인가 8,000…….

8,000…….

8,000 정도를, 하루 행사를 8,000 잡았던데.

그렇지 않고요, 여성주간 행사 때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는 그날…….

당일 날 쓰고.

하루 당일 날 쓰고 나머지는 도의 4개 단체가 있잖아요, 4개 단체에 나눠드려서 4개 단체에서 각자…….

참여 프로그램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