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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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물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총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호 위원께서 개인신상의 이유로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

애경

설애경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기획팀장 구정서입니다. 예산팀장 강민수입니다. 그 옆에 법무팀장 김상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율성이라든가 예산배분의 적합성에 보면 약간 좀 너무 늦은 시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천안시에 대한 사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월 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4개의 분과위원회를 만들더라고요. 자치행정, 복지·문화, 산업·환경, 건설·도시 이렇게 4개 위원회를 해서 주민과 집행부와 전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서 또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것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 각 위원들이 올해 쓸, 예를 들면 광주시 2015년도에 쓸 예산에 대해서 미리 가용예산이 얼마이고 총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각 실과별로, 읍·면·동별로 예산에 대한 적합성을 교육시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8월쯤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 4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펼쳐서 8월쯤에 심의를 하다보니까 예산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반영 비율이 몇%나 돼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7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해서 97건에 76억 원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한 게 40건을 반영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또 지난 10월 2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해서 거기는 176건의 건의를 받아서 현재 12건을 내년도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는 정확히 판단을 안 했는데 이렇게 건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76건에 12건이면 10%도 못 미치는 건수인데요.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지난 것이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열 때 시민이 다가서서 같이 그리고 또 전문가가, 위원회 구성비율을 보면 너무 주위의 동원대학교라든가 장신대학교, 물론 좋은 학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제고된 그런 전문적인 교수님들도 초빙을 해서 위원으로 선정하셔 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주민들이 얼마큼 수혜를 입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수혜를 입어서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예산이 배분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78.3%의 예산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3년에 걸쳐서 개선을 해서 새롭게 그런 모토를 가지고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안1지구 도시계획도로 그것하고 경안지구대 주변에 소로3-19호 하고 관련되어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경안1지구 도시계획도로가 동상구 도시계획도로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경안1지구 같은 경우는 소로3-19호하고 2-11호선이고요. 동상구 쪽은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동상구 같은 경우는 소로1-21호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동상구 지역은 총 소요예산액이 50억입니다. 50억인데 금년도에 13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10억 원을 예산요청을 했는데, 도비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도비를 해 놓은 상태시라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책추진비를 올 연말에 확정 예정단계에 있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되면 내년도로 확보되는 것이고요, 10억은. 현재 13억은 물이용부담금 광역사업비로 13억이 확보된 것이고, 시책추진비 10억 원은 도에 가 있는데 아직 마지막 추경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13억 뺀 나머지 부족예산이 얼마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30억 정도 되죠. 3회 추경에 5억이 예산이 섰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경안1지구대 그쪽 주변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17억 원이 확보됐고 앞으로 내년도에 20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경안1지구대 있는 쪽은 보상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사업부서에서 5억 사업비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보상이 97% 완료되고 잔여토지 1필지하고 경안지구대 부지가 돼 있어요. 이게 확보가 안 된 사항인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17억 추경에 예산 선 범위 내에서 보상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번에 17억 선 것에 대해서는 보상비로 완전히 끝나고 나머지 20억 부족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업진행을, 앞으로 사업진행을 하는 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거의 17억까지는 보상금은 좀 부족한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현황보고에 보면 ‘향후’라고 해 가지고 20억 8,000 예정이에요. 이 예산은 언제 정도에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가용재원 차원에서 내년에도 조금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담을 수가 없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시비부담은 내년은 어렵고 내년에도 시책추진비나 안행부 교부세를 최대한 받는 범위를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이 도시계획이 내년도, 후년도 언제가 될지 모르시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예산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동상구 같은 경우는 그것은 30억 예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추후에?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부담은 내년에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시책추진비나, 지금은 바뀌었는데요, 행정자치부 교부세를 지원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산담당관님!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시개발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쪽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경안1지구면 주차장 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지방식은 예산은 다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산이 다 돼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까지 되면 다 확보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이 충분히 확보가 됐어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10억을 세웠고요. 유보금이라고 해 가지고 10억은 추경 때 세우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경안1지구 환지방식 개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에 끝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이 경안동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질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광주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광주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경안동 중심도시 발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발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점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문제점은 경안1지구가 됐든 경안동 지구대 도시계획이 됐든 어느 한쪽도 제대로 마무리되고 있지가 않아요, 사업이. 그랬을 때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을 짜실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인지? 또 이렇게 여기저기 예산을 찔끔찔끔 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는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차라리 동상구면 동상구 경안1지구대면 1지구로 몰아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끝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참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6,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가용재원이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중에 내년도 꼭 필요한 사업이 1,300억이에요. 300억이 부족한 상태에서 1,000억을 가지고 사업비를 짰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대한 사업별로 마무리 위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로 가라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다 보면 또 10개 읍·면·동에 대한 형평성이나 각 사업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맞추다 보니까 일부라도 지금 추진 중인 사업에 배분을 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물론 적은 예산으로 많은 광주시 전체 살림을 하다보면 많이 힘드시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가는 것하고 또 여기저기 다 그냥, 적은 예산을 여기서 운다고 해서 여기주고 저기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읍·면·동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야기되겠습니까? 서로 여기저기 다 해달라고 아우성일 텐데 그럼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서 진짜 적절하게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끝낼 수 있도록, 지금 동상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어서 거기 광주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거기 도시가스니 오수관이니 어떠한 것도 돼 있지 않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동상구 도시계획도로하고 지구대 주변은 내년에 시비확보는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최대한 도 시책추진비나 행자부 교부세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가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예산이 힘드시다고 해놓고 또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럼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두 군데는 특별히 계속 시책추진비나 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을……

애경

설애경위원장

경안동을 몰아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경안동의 사업도 어느 한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민의 생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쪽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 그걸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명확하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광주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 예산절감은 굉장히 좋은 거죠. 예산절감은 좋지만 어느 사업부서든지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뒤따르는 게 있어요, 하자보수. 그랬을 때 제2의, 3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러면서 더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좀 장기간을 보더라도 공사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부서도 물론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담당관께서도 예산편성하실 때 좀 유의하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광주시에 몇 명이죠? 1-43 같은데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총 아홉 분이 정원인데 현재 한 분이 임기가 끝나서 여덟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총원이 아홉 명이라는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

고문변호사 연간 비용지출 현황을 보면 자문수당이 2,59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자문이 보니까 936건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상적인 법률자문인데 자문료가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예를 들어서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그야말로 자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수임료 수당이 건당 20만 원입니다. 거기에 5건이 넘으면 10만 원을 더 줘서 건당 30만 원씩의 자문료를 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이라고 해 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일정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광

박해광위원

순수하게 자문만 했는데도 승소여부를 따지나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연간 지출비용 현황에 있듯이 착수금, 승소사례금, 자문수당 이렇게 2,590만 원 자문수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문수당이 1회 20만 원, 거기에 건수가 5건이 넘으면 30만 원 해서 대개 일인당 변호사님들한테 30만 원씩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나간 게 2,59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무료법률상담하고 법률자문상담하고 차이가 있나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기획담당관실 별관에서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그 변호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상담해주는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문수수료는 법적인 사항 이런 것을 서면으로 또 행정에 법령의 위반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30만 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볼 때는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님이 우리 시청에 와서 자문 내지는 설명해주는 것은 봉사차원에서 광주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광주시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매주 월요일 순번제로 돌아가시면서 상담해 주시는 것이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자문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얻고 이랬을 때의 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여러 가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우리 법적으로 소송이 걸렸을 때 법적판단을 요구할 때에는 소송수수료를 주는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잘 해서 우리가 시민무료법률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와서 하면 우리가 자문료도 지출이 안 될 것이고 시민들한테도 부담이 덜될 것이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2,59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가 볼 때는 936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정말 이만한 건을 해서 2,590만 원이 나간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뭐 이것은 속일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우리 시청에 와서 고민상담을 받으시는 것은 말 그대로 상담, 민·형사, 가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이것보다 수수료를 주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인·허가를 처리한지든지 또 민사상 서로 내 땅이 들어갔다든지 국유지를 무단점유했다든지 우리 광주시와 쟁송이 걸렸을 때 판단하는 근거자료를 자문할 때 이런 것은 구분을 해서 수수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무료자문이라도 그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수당을 주나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것은 안 주죠.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문수당이 좀 덜 나가게끔 했으면 좋겠네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은 광주시 시세 현황과 예산배분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수 대비 예산반영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예산 총 1,300억 원 중 저희 지역구 같은 곤지암의 경우에는 총 예산의 17%인 227억의 세수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4년 읍·면·동 예산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 구성비율 100% 중 곤지암의 경우에는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수는 17% 걷히고 예산은 12.9%를 배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살펴보면 세수, 즉 법인세가 많이 걷힌다는 그런 말은 각 읍·면·동에 여러 가지 산업적, 환경적, 민원적 피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수혜 혜택인 지역예산 편성사업에 있어서는 약간의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차후에 수립되는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 계획할 때는 지역의 균형적 예산반영을 부탁드리면서 차후 예산수립계획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44쪽과 관련된 것인데요. 광주시 그동안 지방채 발행 현황자료가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36건에 대해서 약 1,300억 정도의 채무를 광주시가 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년 이자만 42억 원 정도가 나가고 있죠. 그중에, 보고하신 자료들 중에 보면 4.85%짜리 고액채권들이 있습니다. 보통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액으로밖에 볼 수 없는 채권이 8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 시중은행보다 비싼 이자를 주고 채권을 발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부채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토대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지방채 관리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지방채 발행액이 146억입니다. 광주2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이 126억, 곤지암2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억 그래서 146억을 채권발행을 했고요. 그중에 59억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 59억 원에는 아까 말씀하신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경안근린공원이라든지 광남동생활체육공원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 말, 2013년도 말 광주시 부채가 1,269억이 됩니다. 금년도 2014년도 채권발행한 게 70억입니다. 70억 원의 부채를 안고 갔습니다. 그래서 광주2공공하수처리시설이 23억 5,000, 곤지암2가 23억 5,000, 오포2공공하수처리시설이 23억 그래서 금년도 상환액이 132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거기에는 경안근린공원, 광남동생활체육공원, 양벌리 매립지생태공원, 종합운동장, 지금 말씀하신 4%대의 고이율 이자를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금년도 다 상환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채권 부채가 1,208억으로 약 5%를 작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부채감소를 위해서 채권발행은 안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대신 상환금액은 130억 원을 내년도에도 상환을 해서 내년도 말까지 상환을 130억을 하면 1,013억 원의 광주시 부채를 안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면 전년 대비 1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우리 채권·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도 말에는 625억 원으로 부채를 감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질의서를 먼저 보내놨더니 답변을 너무 많이 준비하셔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은 간단한 겁니다. 광주시가 채권발행을 통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했고요. 그 개발사업에 따라서 이자납부를 시민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이자발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적어도 3% 이상 되어지는 고율채권에 대해서는 저율로 바꾸는 노력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작년도뿐만이 아니라 그전 의원님들도 지속적으로 행감 때마다 요청하는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행감자료하고 따로 제출한 자료가 다르면 뭘 보고 우리가 행감을 합니까?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행감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도 3%대가 넘는 기본적인 고율채권이 27건이나 됩니다. 그건 아실 거예요. 현재까지 추가자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4%가 넘는 고율 지방채권 8건에 대해서도 전액 다 채권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 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최소한 평균 3% 이상 되어지는 채권을 저리채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방안 또는 기타 등등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죠. 장기적으로 ‘2018년도까지 채무를 이만큼 줄이겠다’고 누구는 약속을 못합니까? 그런 약속은 다할 수 있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3% 이상 되는 고이율……

이현철위원

‘이해’가 아니고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채무를 언제까지 줄이겠다’ 이런 것 말고요. 구체적으로 ‘3% 이상 되어지는 채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몇%대의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대안이 나와야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방안은 우선 3%대 이상하면 금액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고율인 4% 이상 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연도별로 차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전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3년 전에 기금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이율만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해 달라는 요구예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예산배분과 관련되어서 설애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광주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가용예산에 비해 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시 1년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우선 금년도에는 한 700억 됐고요, 내년도에는 한 1,0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행감 내용은 아니지만 도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도로만 5,600억 정도 예산소요가 되고 있어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말씀대로 하면 광주시는 앞으로 최소한 5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 눈이 와도 눈 안 치우고 아스콘 깨져도 포장도 못하고 모든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5년 6개월 동안 가용예산을 다 모아도 시민들에게 약속한 기본적인 SOC 중에 도로사업도 못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의 집중과 새로운 사업에,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약속한 이러저러한 사업의 타당성부터 먼저 조사해 보시고 어떤 것이 시민들한테 더 필요한 사업인지를 확인하고 집행해달라는 요구예요. 단순히 이 동네 예산 저 동네 예산 찢어발겨지는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 이것뿐만이 아니라 큰 단위의 대규모 사업, 말씀 나온 김에 시장님께서 경전철까지 약속하셔 가지고 기차사업하는 데 2020년까지 최소한 광주시 예산으로 6,000억 정도 이상 투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당장 역동 역세권의 경우는 시민들이 듣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듣고 있느냐 하면 “역세권 강제수용을 위해서 광주시가 채권을 발행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역동 역세권만 하더라도 채권발행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1조가 넘어가는데, 토지 부지가.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통제하고 미래에 발생할 예산수요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할 일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별수 없이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약속은 했으니까 채권 발행할 수밖에 없고 급하고 채권 발행하다 보니까 저율의 채권뿐만이 아니라 고율의 채권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방재정은 악화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의 고리를 끊어달라는 요구입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예산편성에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것은 광주시나 기획예산담당관실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기초연금 지원과 관련되어서도, 사실은 광주시 부담액이 얼마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174, 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정확히 지금 일반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어르신들한테 독립가구는 20만 원, 복합가구는 36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국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인데 광주시의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죠. 그 사업을 위한 총예산?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기초노령수당은 지금 100억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광주시 부담액이고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광주시 부담액이요.

이현철위원

우리 광주시 총예산에 포함되어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광주시 총예산은 420억.

이현철위원

그중에 420억 중에 광주시가 부담하는 게 100억입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가 약속하고 집행했던 사업 중에 광주시 순세액, 말씀하셨던 가용예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다보니 광주시의 재정운영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복지과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상급기관인 안행부나 기획예산처에다가 지방채의 과도한 부담에 대해서는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 주거나 지방세 부담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안행부나 정부가 하자고 해 가지고 그 모든 복지예산이나 모든 사업예산을 광주시 시세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파산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잖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하지만 만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도 있습니다. 그것 지금은 경기도 교육예산으로 하라고 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또 ‘10% 지방세에서 책임져라’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운영과 예산예측을 종합적으로 해주셔서 가능한한 광주시민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광주시세는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관리해주고, 죄송한 얘기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시책사업들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도 면밀히 분석하셔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요. 점점 광주시 가용예산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듣고 사업 얘기할 때마다 참 변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도 힘든데 집행부는 더 힘들 것이라 생각고요. 단지 예산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시민들의 이익이 우선인지 아니면 일부 목소리 크신 분들의 요구가 우선인지는 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제 관리하지 않으면 현장부서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현장부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관리하라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둔 것이지 다수의 민원과 소수 목소리 큰 사람들의 민원을 섞어 가지고 예산배정하라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 방법들을 좀 찾아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1-27페이지 보면, 먼저 기획팀에서는 빠듯한 예산에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1-27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이자수입을 보면 그걸 대비해 보면 2009년 이하부터는 0.26%나 0.29% 이하로 떨어지는 사유가 무언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이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연도별, 우리 광주시 금고가 농협입니다. 농협의 이율에 따라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대비 금년 기준표는 작성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금은 각종 기금은 광주시 금고인 농협에 예치하도록 관련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광주시 농협의 기준금리에 제일 높은 금액으로 예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 자금은 0.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우리가 보면 수입 이자율은 떨어지고 있고요.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44페이지 보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율이 높은 것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어찌보면 현재 재정이 좋지 않아 많은 금액은 상환하기 어렵겠지만 이율이 높은 이자에 대해서만큼은 조기상환 이런 방안을 잡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45를 보면 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기채액이 240억이에요. 240억에 농협에 이율을 갖다쓴 게 240억에 대한 이자가 3.79%로 9억 1,000씩을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2013년도부터? 그러면 앞으로 이게 240억이라는 금액이 운동장 매입부지를 위해서 가져온 돈인지 아니면 앞으로 운동장이 1,200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240억이 매입부지라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종합운동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운동장 부지, 체육관 부지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눠 가지고 1단계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해서 올해 아마 계약을 했습니다. 높은 이율의 기채를 받아서 보상을 하기 위한 기채를 받아서 보상은 거의 100%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2024년도까지 건립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까지는 거의 확보가 돼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75억 정도는 남아있고요, 금년도. 내년도에 금년 12월달에 시책추진비가 10억 원이 또 확보가 됐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물량까지는 예산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보면 우리 광주시가 읍·면·동별로 그런대로 다 체육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운동장 시설이. 그런데 광주시가 이렇게 재원이 열악한데 이것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종합운동장을 꼭 건립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게 조금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기채액을 갖다 쓰면서 이자까지 주면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물론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광주시가 지금 워낙 재원이 열악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돈을 들여서 차라리 광주시가 정말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없으신 분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방안이고요. 우리 공설운동장은 31개 경기도 시·군으로 봤을 때 우리 같이 열악한 현 운동장 같은 데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양벌리로 운동장 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인 국제규모의 운동장으로 설립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경기악화나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우선 1단계로 종합체육관을 1단계로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을 대폭 축소해서 현재 예산확보 내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읍·면·동별로 거의 운동장은 확보된 상태가 되겠고요. 올해 초월, 내년도 곤지암 예산이 100% 다 확보가 됐고 나머지 읍·면·동은 거의 운동장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운동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식 수준이 건강, 문화시설, 체육 이런 여가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업이지만 우리 광주시의 위상이라든지 또 국민건강을 위해서 체육관 정도는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배정하면서 내년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차후년도에는 예산확보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운동장은 우리 광주시 시비로만 전액 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이것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다 비율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50～60만 인구가 되면 거의 그게 국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쯤 가서 하면 안 될까, 조금 기다렸다가요. 너무 금액이 많아 가지고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1단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실내체육관 위주로 준공을 하고 차후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시의 위상을 봐서 운동장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동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관님!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광주시의 정책을 말하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수단이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이 곧 정책이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책을 반영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의 2015년도 예산수립 원칙이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큰 틀에서는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 광주시 예산지침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수립지침에 의해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산을 저희가 수립할 때 제가 “정책의 반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일단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광주시민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을 먼저 원하고 있고 정책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가장 먼저 우선 시 해야 될 정책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예산편성을 보면 32% 내지 34%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비가 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비, 주민의 후생복지를 위주로 최우선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중요한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와 같이 함께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들 말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광주시 자체적인 자율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가용재원에서 우리는 이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그러면 시민들의 정책수요가 어떤 것인가 조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광주시민이 30만이 넘어가는데 그 시민들의 정책수요가 어디에 편중돼 있고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 수단이 읍·면·동 예산설명회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주민참여예산 건의사항을 받아보면 대다수가 도로 또 상하수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이 거의 80～90%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짜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전예산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수립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해마다 읍·면·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하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과 같이 운영되는 것이?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 제도가 생긴 지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정착단계에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광주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달해서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벤치마킹도 해보고 이것을 다른 시·군은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 같은 것을 꾸려서 스스로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일정규모를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읍·면·동을 다니면서 그냥 민원 듣는 거예요, 계속 들어왔던 민원. 동네 도로나 놔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법이 있고 지침이 내려오고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귤이 해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더라’, 광주시에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잘 운영해 봐라’라고 얘기해서 광주에 오면 이 제도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해마다 해왔던 것 몇 회씩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효율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실행을 집행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광주시 예산을 보면 각 부문별 예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지금 가용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용예산을 또 부분별로 분류할 수가 있잖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가용예산들의 분류를 통해서 그것이 몇 개냐를 분류해 보면 우리가 쓸 데 없이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지방민간단체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급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죠, 중앙정부에서?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예전에 받은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각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통합하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제가 받은 자료로는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는 명확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의 조례로 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 실행을 하려고 아마 조례도 올라와 있어요. 입법예고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새로운 지방재정법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분석을 해 보시고, 지금 보조금 제가 받아 보니까 해마다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데이터를 계속 요구하는데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평가해 보니까 보조금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2010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1.몇%. 4년 전에 비해서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다른 굵직굵직하게 가용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민간위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과연 시민들에게 필요해서 들어간 것인가 아니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면 굉장히 전시성, 낭비요소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없는 연찬회 만들어 가지고 연말에 하고 당초예산에 없으면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또 반영하고, 이게 광주시 예산을 좀먹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예산은 정책이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이 우선순위를 먼저 평가를 해봐요. 그러면 그 평가하는 기준은 아까 주민참여 뭐 이렇게 ‘토론회’, ‘설명회’ 한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 민원게시판 있어요, 광주시. 거기 들어가면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 달치만 추려보면 다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것에 고통받고 있고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온라인 게시판 우리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옵니다, 답은. 그런데 우리 공직자나 각 부서에서 듣는 얘기는 소위 얘기해서 광주에서 힘 좀 세고 입에 힘이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 그러한 것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여기는 안 갖고 왔지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광주시 예산이 여기는 결산 부분이지만 보면 수의계약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2012년도에 11년도에 비해서 297%가 증가했고 2013년도에는 226%,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고 2013년도는 110% 증가했고, 2014년도 자료는 디자인 공모 경호엔지니어링 이런 업체들 해 가지고 홍익항공 그 다음에 도자기발굴 해 가지고 수의계약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한 경우는 있지만 이 수의계약 금액 추이를 보면 거의 2011년도에 비해서 4배, 5배가 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올랐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잘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결산을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분석도 해보고 통계도 해보고 일선 부서에서 무언가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 소위 얘기해서 불합리하게, 불공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먼저 잘 따져보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기업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인데요. 위원회 폐지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도 나왔던 것, 이것 위원회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하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지금 각 위원회가 보면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2년 연속 개최를 안 한 곳이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 1-47부터 50까지 보면 지금 위원회가 개최됐는데도 회의록 작성이 안 되어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부’라고 되어있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개최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47에 7번,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 보면 개최실적이 두 번 있어요. 그런데 회의록 작성여부 ‘부’ 이렇게 표시되어있는 건?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건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지금.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위원회가 굉장히 실제로 지금 1-49에 50번 보시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이게 있어요. 광주시는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조례가 있더라고요. 광주시는 아마 조례가 아직 반영이 안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56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게 하든가 이게 지금 법률근거를 보면 다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조항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명무실하게 있거나 제대로 운영되어있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라든가 뭐 주민소득지원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운영이 안 된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이게 우리가 이 제도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운영을 하면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 이런 것들은 적극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말 불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좀 폐지를 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광주시 위원회가 총 70개가 있는데 그중에 특정 성이 60% 이상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여성발전기본법이나 경기도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있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얘기는 즉 특정 성이 최소한 40%는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법률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경우에 광주시 같은 경우는 특정 성 한국, 광주에는 여성일 것 같은데 여성이 아예 위원회 한 명도 위촉되지않은 위원회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0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40%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는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40개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합해서 70개 중에 50개소가 최소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봐도?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왕이면 우리 박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위원회 정리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광주시 관내에 여성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을 좀 발굴하시고 그리고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강제했으면 좋겠어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로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각급 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양성평등의 상위법을 위반하는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 배정에 의해서 좀 그렇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패널티를 좀 주는 방식으로라도 좀 강제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광주 관내 여성들의 활동할 수 있는 여성을 좀 발굴하고 교육하고 참여의 기회를 넓힐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입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이현철위원

그래서 문서로 대충 “40% 좀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 이번 자료를 보니까 소위 과거에는 조기집행예산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균형집행예산’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기집행예산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자소득을 우리가 뺏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자료는 1-27쪽에 잘 나와있는데 예를 들면 광주시가 조기집행 ‘잘했다’라고 평가받으면 1년에 나라로부터 한 1억 정도 받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2억 4,000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조기집행하셔 가지고 이자수익 안 나온 건 또 얼마나 됩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금년도 10월달까지 9억 8,000의 이자율인데, 그렇게 보면 한 5억 정도는 손해 보는 걸로 봐야죠.

이현철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물론 정부가 일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위 과거식의 조기집행 요즘 말하는 균형재정집행이라고 표현합니까? 균형집행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기술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평가받을 예산은 본예산에 좀 많이 편성하시고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예산들은 좀 분리예산 편성을 하셔서 우리가 얻을 이자소득이 낭비되지 않도록 100% 할 수는 없겠으나 좀 지혜를 잘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과거에 비해서는 참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더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해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문변호사가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행정 및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14건에 대해서 지금 패소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소 일단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분석이라든가 사례를 분석해서 차후에 발생되는 패소 건에 대한 대비책 여러 가지 사후조치방안은 우리가 마련하고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대안으로서 대책으로서 우선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는 방법과 또 법 적용을 철저히 하는 방법 또 각종 소송의 증거자료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갖고 있는 걸 보면 27개 단체 6억 4,400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안부에서 2015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광주시에서 대비에 대한 TF팀을 구성할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지방보조금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법 제도화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운영을 하고 또 2016년부터는 사업비가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예 편성을 안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에 대한 것을 좀 재정립하는 이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담당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언제 한번 우리 27개 사회단체를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을 교육이라고 할까 한 번 시청에서 한 번 2015년도 행안부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사전설명을 해서 사회단체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미리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통보식으로다 말씀드리면 그분들에 대한 반발, 시청에서 우리가 또 우리 시의원들이 민원에 나가서 받을 리스크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도 좋지만 우리 사회단체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을 미리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향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마지막으로 하나 보다보면 1-7에 보면 우리 통합기금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통합관리기금이 좀 이자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기금을 우리 시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으로다가 좀 연구를 하고 저리 이자로 이 기금을 운영하지 말고 기금을 좀 일반사업비로 지원하실 방법은 없으신 건지?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게 12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율은 지금 농협에서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서 최고의 높은 이율을 적용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이율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데 거기와 또 발맞춰서 우리 광주시 금고에 최고 높은 이율에 예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금융기관에 보면 예대비율 차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기금이 아닌 경우에는 예대비율을 확인하셔서 좀 적정하게 대출부터 먼저 갚는 게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비율을 보면 보통 위촉직이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도 이렇게 두세 군데 중복돼서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 왜냐하면 인사위원회인데 인사위원회에 인사하고는 관계없는 이장협의회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의 구성요건상 성격상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 구성할 적에 중복성을 좀 제고해 주시고 또 전문성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담당관님, 1-44쪽에 있는 지방채, 1-7쪽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이 있잖아요? 그 관리기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요? 1-44쪽에 있는 지방채를 1-7쪽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상환을 해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을 활용을 해서 우리 기채상환을 하는 방법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보면요, 지금 우리 광주시청 어린이집이 위탁업체가 지금 강남구 논현로 543번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본 위원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이것 총무과. 기획담당관인데……

「총무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애경

설애경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 성립 전 예산자료를 쭉 봐왔는데 뭐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게 필요긴급한 예산인 것에는 동의하고요. 단지 1-15쪽 이런 데를 보면 여비, 민간행사 보조 이런 것까지 다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 예산 통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뭐 연찬회 그 다음에 1-16페이지 연찬회, 여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사무관리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상사업비나 이런 게 내려왔을 때 그걸 세부적으로 항목을 넣다보니까 그런 항목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 성립 전, 이 한두 달 사이에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전만 하더라도 성립 전 예산에 대한 보고가 의회에 상시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꼭 정례회나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성립 전 예산이 집행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토록 하게 해 주시고요. 그 성립 전 예산 안에도 물론 대부분 국도비지만 그 안에도 급하지 않은 예산은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이것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정부 시행법에 의해서 법령에 근거되어있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되어져있지 않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광주시에 많은 조례들 중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게끔 되어져 있는 양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그걸 일괄로 좀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번 위원회를 열어서 모든 조례에 소위 표 란에 뭐 신청한다거나 보통 신청서죠, 신청서에 개인 신상정보를 기록하게 되는 것을 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이런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된 일괄적인 조례 개정안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설애경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중에 대답하신 것 같아서 이게 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우리 양벌리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건설이나 이 계약이 됐다고요? 무슨 계약이 된 겁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1차분 계약을 올해 했죠.

이현철위원

어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공모, 설계공모를 해서 체육관.

이현철위원

체육관 설계공모를 했다면 설계 계약을 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설계공모자를 낙찰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담당부서가 체육과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과에 별도로.

이현철위원

제가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지 못한 얘기여가지고 이것은 교육과에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그때.

이현철위원

더불어 교육과에 똑같이 질의할 텐데, 아까 우리 현자섭 위원님 질의 중에 양벌리 공설운동장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국도비가 마치 많이 내려오는 것처럼 설명하셨어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조건부 투융자 심사해서 조건부 투융자 심사 결과 나온 것 아닙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결과 중의 하나가 ‘지금 양벌리 체육관 공설운동장 규모가 너무 크다, 줄여라’ 그리고 ‘예산도 자체재원 조달을 원칙으로 정부가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설명해 주셔야죠. 마치 그런 구체적인 수치는 다 빼 놓고, “국도비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시비 편성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일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 시책추진비에 도 시책추진비에 10억을 또 받았고요. 내년도.

이현철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신 것은 알겠는데, 양벌리 공설운동장 총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이현철위원

제 기억이 명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700억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중에 지금 광주시가 한 것은 토지구입은 98%.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일부 나머지 공사비가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광주시 총 예산을 통제하시다보니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집중되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수치도 같이 얘기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뻔히 아시는데 우리 양벌리 공설운동장, 광주시 시비로 부담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은데 제 기억이 틀릴 수는 있지만 1,700억 중에 경기도에서 10억 가져왔다고 해서 국도비로 일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투융자 심사에서 ‘규모가 문제가 있고 자체 재원조달을 원칙으로 하여’ 이렇게 결정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나 특히 행감 자리 아닙니까? 좀 두루뭉술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표현해 주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수치와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규모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대답해 주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대답을 못할 것 같으면 “어떤어떤 부서의 소관업무다, 우리가 아는 건 여기까지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대답을 드리겠다.” 이게 맞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30쪽 보면요. 광주도시관리공사 건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자본금이 금년도에 4억 원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현재 12억이 된 거죠? 맞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고 특히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금액 갖고 할 수 있나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뭐 지금 그래서, 그래서요. 지금 현재 자본금 증자 요청이 60억 원이 와 있는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4회 추경에 60억 올라와 있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억 원까지는 연말 재원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은 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자본금 증자도 현금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수권자본금이라고 되어있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수권자본금 금액이 250억 맞나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250억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걸로 보면 경기도 내 타 시‧군도 예를 들어서 1,0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억 갖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어떤 공사든지.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본금 증자 요청이 1,000억으로 이렇게 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그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수권자본금 증액을 해서 예를 들어서 광주도시개발공사가 정말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면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아예 일을 못하게 아예 주지 말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에서 조금 추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된 사항이 보면 직접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 이래 가지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은 해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리고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이렇게 해서 이것 외에는 사실은 운영비를 보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운영비에 대한 그 유권해석을 받아보셨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각 부처별로 이게 새로 생긴 제도이다 보니까 중앙부처 각 부처별로 재경부에 질의회신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운영비를 보면요, 운영비라면 대부분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력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 그 다음에 기본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을 운영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집행되는 사업비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랬을 때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사업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텐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각종 현재 광주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라든가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지방보조금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지금 규정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대한체육회 산하에 광주시체육회가 있잖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체육회에 각종 사무국장이나 그 인건비로 지금 한 1억 이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복지협의체인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가 거기에 보면 대표협의체 보면 거기도 또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이냐 규정을 명확하게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각종 단체들이 이렇게 해서 경비를 받아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령근거가 확실한지 안 한지 아니면 모호하면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거나 판단을 구해서 명확하게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타 부서까지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이중삼중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일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초점을 명확하게 맞춰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원활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4년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감사담당관 변효성

애경

설애경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변효성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건 감사팀장입니다. 이송호 조사팀장 입니다. 배오혁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고 시정을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기매일신문에 “공공감사기관 법률에 대해서 감사경고처분을 홈페이지에 올리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올리고 계시나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이현철위원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 감사 에스코(Energy Service Company, ESCO)사업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는 올라와 있지 않네요? 그 기간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현재 저희가 한 60일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종결은 안 지었고,

이현철위원

아, 종결이 아직 안 된 건가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자체감사 결과도 좀 공개하고 있나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자체감사는 저희가 할, 1개월 이내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은 되고 있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공개되지 않은 것은 감사기관에서 현장감사는 끝났으나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라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도 되겠습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계약심사기능이 감사담당관실에 이관되어져 있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건설과 도로보수팀에서 집행했던 에스코사업 그러니까 노후가로등 노후조명개량사업 86억짜리, 그것 계약 관련돼서 심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없고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심사 요청이 온 적도 없고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좀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의회의 심의를 지금 받아야 될 것을 지금 못 받은 거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십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지금 아직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전 것은 안 받은 게 할 수 없고요,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심의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계약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지금 그게 에스코사업인데 리스방식하고 MOU 체결방식으로 그것 했습니다.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협상에 의한 방식이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협상에 의한 방식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하고 저희 사업부서하고 좀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는 또 담당관님이 대답할 것은 아니네, 예산 문제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자체가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태에 보면 12억 5,000여만 원의 징수를 하였는데요. 그 추징 유형이 뭐 어떤 것인가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야적장은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초월읍 지월리 562번지 외 4개소에 대해서 부당하게 감면처리해서 감사원으로부터 4억 2,273만 3,000원을 추징토록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문화재보존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삼리 구석기유적에 대해서 토지공간조성사업에 대해 우리 시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으로 보존정비사업으로 볼 수 없다면서 농지전용부담금 8억 2,635만 5,000원을 추징토록 지적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29일날 감사원에 재심의 신청한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희 공무원의 감사제도의 일부분인데요. ‘적극행정면책제도’ 여기에 보면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또는 손실 민원야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더라도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이나 그 해당업무를 추진 및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업무처리과정에서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상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는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한 사례가 제가 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지난 1월 15일날 우리 시에서 적극행정면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하고. 1월 20일날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설명회 개최 등의 사전안내를 하였으나 이 대상은 징계만 대상이 됩니다, 위원님. 징계, 징계인데 우리 시에서는 징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일정요건이라는 그 기준안은 있나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저희 현재 규정에 보면 금품수수, 직무태만 행위, 위법부당한 민원수령 등 특혜성 민원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줄 수가 없고요. 그 외에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 대상이 됩니다,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아는 모 공무원도 일단 기업에, 우리 관내 기업에 존폐위기에 있는 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행정을 하다가 좀 받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있는데. 그 소송대상자가 시장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눈치를 보고 하다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없다는 것은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신청한 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시민들이 보기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없나’ 이렇게도 또 반면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제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단 어느 틀을 마련해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직원들한테 직무교육을 좀 제대로 시키셔서 그 기준안을 마련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이 큰 틀을 주면 큰 틀이 어디까지인지는 이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디테일하게 기준안을 마련해서 이런 경우에는 해줄 테니까 특히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잘하겠지만 저는 관리보다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제도적인 미비사항을 좀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징계사항에 보면 2-23페이지에 보면 징계사항에 보면 보통 우리가 6급하고 7급에 너무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징계들이. 뭐 훈계도 마찬가지고 징계도 마찬가지고 6, 7급에 너무 편중되어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은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3년간 통계치를 보면 3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음주 등 개인 단독행위 비리가 현재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직무와 관련된 게 11건, 공무가 3건 해서 총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위직에 많이 분포되어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직무사항은 지금 현재 광주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2에 보면 단순행위에 대해서는 실무자, 차상, 직상, 최고결재권자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경한 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6, 7급 하위직에서 많이 분포되어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 대표를, 대표성 얼굴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제일 또 분포도라든가 직원 비율도 많은 직급 아닙니까? 6, 7급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게시 공고는 하고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명주

황명주위원

어디다가 하시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저희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어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은 읍‧면‧동에 가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그러면 확인을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읍‧면‧동에 민원인이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제대로 이 조그맣게 A4 한 장에다 하지 마시고 제대로 크게 하셔가지고 저희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같은 데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민원인이 오고가며 볼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 직원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행동을 안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게시 공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담당관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2-22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감사원, 안전행정부, 경기도 자체 징계요구 및 결과 세부내역이 있어요. 저희가 자체 징계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경기도,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해서 징계요구를 하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보도에 났던 사항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징계로 끝나지 않을 사람이 경징계로 경기도에다가 재심의를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 우리 광주시에서 재심의 요청을 안 해서 끝났다는 보도 알고 계십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에 났던 사항인데.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위원회를 지금 현재 달리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인사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는 사실 전화도, 구두로 요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자체 인사위원회 결정권한이 재심의 요청을 해도 똑같이 인사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그래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요.

현철

박현철위원

실익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도에서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징계권한은 도 징계 인사위원회에서 했나요? 그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요청을 하면 바뀌는 경우가 없어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거의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를 똑같이 합니다. 달리 하면 모르는데, 그게 1인사위원회, 2인사위원회 있는데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 공무원 윤리강령 조례 그런 게 있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징계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있습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금 22페이지부터 그 뒤에 쭉 연도별로 징계 관련 세부내역을 보면 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박, 교통사고 후 도주,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사유와 이 징계가 경징계로 끝날 사안이 있고 중징계로 끝날 사안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맞지 않는 통계가 좀 발견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 음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위원님. 그래가지고 징계 개별기준이 광주시 징계양정 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2에 있습니다, 개별기준이. 그래서 금품이나 향응수수 같은 경우는 50만 원 미만은 감봉, 아주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경징계로. 50에서 100만 원은 정직 중징계로 하게 되어있고요. 품위손상에서 음주운전을 보면 지금 현재 취소가 아닌 정지 받았을 때 1회 때는 견책 그리고 정지 받아서 1회 때는 감봉, 2회 때는 정직 이상 이렇게 규정이 딱딱 되어져 있습니다, 구분이요, 저희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경징계를 해서 할 거냐 도에 중징계 의뢰할 거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나중에 인사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좀 받게 되나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상당히 불이익이 많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감봉을 받으면 감봉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하게 되어있고요. 정직은 정직 기간 중의 3분의 2, 해임은 퇴직급여, 퇴직수당의 4분의 1을 감액해서 지급하게 되어있고요. 파면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퇴직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임용이 제한되어있습니다.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년, 정직은 1년 6개월, 해임은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어있고요. 파면은 5년간.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조억동 시장님께서도 “공직자 기강확립을 하겠다.”라고 말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경기도 감사기간에 공직자가 도박으로 소위 얘기해서 수사를 받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에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 가지고 사실 경징계에서도 좀 감봉 쪽으로 좀 강한 쪽으로 저희가 처벌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 자체감사결과를 보면요, 장애인 등급 판정에 있어서 6급 대상자가 1, 2급 받은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 표지판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고,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1, 2급 정도면 장애인 수당도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은 다 회수 조치가 된 겁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지금 이 사항은 그것 지적한 사항이 아니라요. 지금 1, 2급의 발급표지를 해줘야 되는데 6급에 대해서 발급표지를 해줘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인 1, 2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6급 대상자가 지금 1, 2급 대상자로 그렇게 발급을 받아서.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1, 2급 대상자한테만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6급 대상자한테 발급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6급한테요, 장애등급에서요. 원래 1, 2급만 저기해서 장애인 표지증을 줘야 되는데 그 스티커를. 지금 현재 6급한테 줬다는 얘기입니다, 6급 장애인한테. 원래 대상이 안 되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그건 1, 2급만 해당이 됩니다. 원래.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1, 2급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는데 그럼 6급한테 했잖아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잘못해서 줬기 때문에 그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등급을 바꾼 건 아니고, 그러니까 6급한테 주지 말아야 될 걸 줬고, 스티커만 더 줬다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경로확인서인가요? 뭐라고 그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농지취급자격증명?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지금 각 읍‧면‧동마다 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은 1,000㎡ 이하인 경우에만 발급을 하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만.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주요 목적이.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주말농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주말농장을, 그런데 지금 1,000㎡ 이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도 발급이 된 거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착오 잘못 발급을 해서 저희가 지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이런 것들은 항상 일선업무 처리하는 데서 좀 각별하게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하시든가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이런 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부정 발급받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물론 사소한 거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양심불량이다, 좀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선 공무원들이 확인을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저희가 금년도에만 두 번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앞으로도 더 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하실 거면 이어서 하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감사담당관님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문제가 있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

담당관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자를 해당학교에 통보하지 않아’, 그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됐었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지금 각 읍‧면‧동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기준이 보면 농업인으로서의 소득이 연간 4,8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농업인에 대해서 입학금 및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또 취업한 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세 명 줬더라고요, 또.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잘못 지급을 해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시정토록 지적한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물론 실수한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관리 실태를 한 번 전수조사 하셔서 한 번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자료에 따르면 6명이 장기 미 출장자에게 10만 8,000원, 또 다른 읍에서 8명에게 16만 8,000원 지급한 적이 있잖아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비를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시스템의 문제인가요? 출장을 가지도 않았는데 여비를 준 건지 아니면.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에 여비는 4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15회 이상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서 15회 이상을 출장을 해야만이 전액 18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출장일수가 15일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18만 원을 지급해서 그 과다 지급한 것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실수인가요? 아니면.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회계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출장을 확인을 해서 복명서를. 15일 미만이었을 때는 그것을 출장일수를 나눠가지고 15로 나누어서 거기다가 출장일수를 곱해서 거기다 출장 정기 18만 원을 곱해서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정적으로 18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계산상 오류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관리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라도 각 읍‧면‧동, 실과소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박해광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출장여비 관련해서는 행정시스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노멀한 행위다보니 그냥 습관적으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산업계장이나 총무계장이 동네 계속 돌아다니면서 나오는 것을 다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상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민원인들 만나고 민원 해결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노멀하게 그냥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평가해서 발생한 거지 이게 어떻게 시스템 문제입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사실은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현장에 있는 현장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만날 수 있고,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하는 게 문제이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복명서 관리를 좀 잘 해야죠, 나중에 지급을 할 때는.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예를 들면 엄청난 사건으로 확인하고 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현장에는 회계책임자 보통 회계책임자 담당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7급이나 8급들이 하고 계시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분들이 팀장 등등의 현장활동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못하거나 갔다왔는데도 확인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 이런 습관적으로 진행되어지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이제 점검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그냥 간단하게 시스템 문제라고 넘기지 마시자고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저희가 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담당관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좀 성심성의껏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요, 저희가 계약심사 규칙이 있습니다, 광주시. 대상업무가 지금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심사위원회에 그 심사회인가요? 이게 위원회인가요? 잠깐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심사를 받게 되어있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심사는 지금 우리 어디서 진행을 합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관실 소관 업무로 되어있는 것이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면 계약심사 규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광주시에.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규칙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계약심사 규칙 말고 심의규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광주시 현행 자치법규에 보면 규정이 또 하나 있어요, 계약심사에 관한. 그건 파악 못하셨나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금 제 방에 있기는 한데 지금 그걸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그 심의규정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광주시 부실공사방지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계약에 대해서 광주시가 지방자치단체,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고 이런데,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소위 대상 규칙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상 기준금액이 다 틀려요, 조금씩. 그런데 최소한 우리 광주시 조례 같은 경우는 법령에 위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사 3억 원 이상 전문 2억 이상 이 기준을 좀 더 낮출 생각은 없으십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정가격 결정 전에 계약금액 기초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이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국이 다 공통되어서 이것은 바꿀 수 없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규정에 보면 이거와 비슷한 게 있고 조례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저희는 광주시 계약심사규칙에 의해서 하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직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아서, 여하튼 이 자료에 보면 추정가격을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발주부서나 이런 데서 소액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것은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예정가격 작성되기 전에 저희가 원가가 적정액에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현철

박현철위원

단지 심사만 하는 것이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심사만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2014년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열린 감사행정 및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발굴 포상 확대’라고 있어요. 요즘에 공직자 포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많이 늘어났나요? 몇 분이나 되세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저희가 연말에 포상을 하는데요. 보통 5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평균 매년 5명?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기준을 딱 정해서 다섯 명만 해 주게 돼 있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5명밖에 안 되나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통상 보면 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런 것은 좀 많이 확대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왜 5명밖에 안 될까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앞으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공직자들도 열심히 일해서 포상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엄정한 계약심사, 공공사업예산으로 해 가지고 51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절감했는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쪽에도 얘기를 했지만 완벽하게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더할나위 없이 좋아요. 굉장히 좋은 사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부실이나 하자가 뒤따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중삼중의 또 낭비가,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감사를 할 때 감사담당관께서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진호

애경

설애경위원장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소속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조혜연 주무관입니다. 박중원 주무관입니다. (소속 직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규제개혁추진단의 경우는 아마 각 현장부서들이 현장에서 대민활동, 현장 일을 하다가 또는 관련된 업무를 보다가 발생한 문제점들을 모아서 그것을 개혁하는,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상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죠?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간단한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규제개혁추진단 이름으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집행부 공직자들의 이해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분들의 현장의 노고와 공이 마치 규제개혁단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기거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현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광주시 연접개발 자연권역 안에서의 지침, 수도급수 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정비, 제·개정하고 있는 것이죠?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주 사소한 제·개정들, 이게 규제개혁추진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서 일정이 굉장히 조급하게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문구 달랑 한 구절 고친다든가 이럴 때, 가급적이면 좀 더 노력해서 어느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이랬을 때는 좀 그 조례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소관부서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업무행정을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들이 처리하는 절차는 광주시에 올해까지 규제업무로 등록돼 있는 조례가 247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 중에 실과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상위법령이 폐지돼가지고 없으니까 이것은 삭제를 하자’, 아니면 ‘이것은 상위법령보다 우리 조례가 강화돼 있으니까 좀 완화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서로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의 검토를 끝낸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 정례회 때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 입법예고된 것들이 꽤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법령에 없는 것들 삭제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 조례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몇 가지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 실적을 쌓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물론 이것도 정부의 시책이니까 따라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근본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왕 하는 김에 이 조례나 법령의 제·개정은 한 번 바꿔놓으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필요하다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숫자 같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실적 쌓기에 급급해 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관부서나 담당부서와 면밀히 협의해서 이참에 규제개혁을 철폐하는 조항도 좋지만 우리 조례가 과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몇 가지 과도하게 규제개혁을 철폐하는 것들이 있어요. 3-3페이지 보면 “개발행위 시 4m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는 마을안길이 협소하여 동 지침 적용 시 개발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개정요망”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은, 이게 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이것이 과연 우리 광주시의 현실과 맞는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총무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총무국장 이기우 총무과장 박상석 세정과장 정신희 징수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영식 정보통신과장 유미애 민원지적과장 김상록

애경

설애경위원장

총무국장과 총무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4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먼저 총무과장 박상석입니다. 인사팀장 박명준입니다. 여론문서팀장 이덕균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유재희입니다. 시정팀의 홍윤경 주무관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14쪽 좀 봐 주십시오. 4-14쪽부터 시청사 회의실 대관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시청사 회의실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 그 다음에 상황실이 있고 그 다음에 소회의실이 있죠? 여기에 대한 청사 회의실 사용규정이 있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규정에 보면, 이 규정은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것일 텐데 여기 사용규정에 보면 사용범위에 대해서 4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청사 회의실 사용하는 민간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시 청사 회의실 사용규정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있는 4조에 있는 범위와 마찬가지로 공공단체와 사회단체가 사용할 때는 저희 총무과에 직접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해당 단체를 관할하는 부서를 경유하여 저희한테 신청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회의실 개방이라든가 사용문제를 관할하는 것도 있지만 유관단체가 신청을 했을 때는 소관부서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허가를 해주는 거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해당 단체를,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고 예를 들면 교육체육과를 경유해서 교육체육과장이 총무과에 신청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사용되지 않는 범위가, 허가하지 않는 범위가 4조3항에 각호로 되어 있어요.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영리추구를 하는 경우, 다음에 불법이적단체를 인정한 경우라든가 이런 각호에 규정된 이게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각 부서와 부서에서 협의 과정에서 난색을 표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부서에서 난색을 표명했을 때를 말씀하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 판단 자체는 총무과에서 하기보다도 여기에 사용 제한하는 각호에 판단이 된다는 각 부서장이, 각 과장이 판단했을 때는 그 과장이 책임지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총무과에 요청을 하고 싶은 게 각 지자체별로 보면 청사공공시설물 이용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우리 청사를 광주시청사를 자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추세예요, 앞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인근 시·군 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 성남시 같은 경우인데 거기 가면 회의실을 시민들이 각종 명목으로 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동호회 모임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면 사용료를 받고 개방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이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각 부서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조금 다르거나 이랬을 때 자의적으로 회의실 개방을 안 하거나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조례로 규정을 할 수 있다면 조례로 만들어지고요. 현재 사용규정에 사용제한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잘못 판단할 때는 총무과에서 조정을 해서 이 범위가 아니라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희가 사용규정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관부서와 업무처리 과정에 사용승인을 요청한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와야 되는, 집행부에서 그 과에 의견조회를 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모든 사용승인을 그냥 총무과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소관부서에서 승인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지금 못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청사를 개방하거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타 시·군에 가면 결혼식장으로 주말에도 쓰게 하고,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는 대회의실이 10층이라서 그러면 주말에 결혼식장으로 개방을 했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가동시켜야 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광주시청사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총무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검토보고서입니다. 그 자료에 근거하면 2013년도 12월자로 광주시의 무기계약근로자가 113명, 기간제근로자가 234명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1년 만에 기간제근로자가 100명 이상 늘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광주시에 기간제근로자는 384명입니다. 작년 자료에 의하면 234명이에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특별히 작년보다 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저희 시비로 쓰는 기간제가 있고 국도비로 쓰는 기간제가 별도로 157명이 있습니다, 시비부담 없이.

이현철위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국도비를 쓰는 경우에는 국도비 위임사무와 관련되어서 저희들한테 인건비가 내려오고 그 사업이 중단됨과 동시에 그 예산은 끊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러면 작년에 보고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검토에 있어서 보고한 기간제근로자 234명 중 올해 보고한 343명입니까? 도대체 여기서……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384명이요.

이현철위원

어떻게 국가위임사무와 자체 기간을 구분하시는 겁니까?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왜 틀리게 보고한 거죠? 그 때는 국가사무 빼고 올해는 국가사무를 포함시킨 것입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자료 자체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틀리게 나왔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든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시의회에서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요구할 때는 국가위임사무와 자체사무를 구분하지 않는 질의였어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다보니 작년 대비로 본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율이 되게 높게 나오지만 현재 올해 보고한 비율로 보면 되게 낮은 비율이 작성되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별도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후에는 보고서 작성하실 때 원칙과 기준이 항상 변함이 없도록, 저희가 작년에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하고’ 이렇게 토를 달지 않았는데 왜 그 당시에는 국가위임사무 계약직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올해 같은 경우 제가 특별히 ‘국가위임사무를 포함해서’라고 토를 달지 않았는데 포함시키고, 그것은 문제가 좀 있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광주시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그게 기간직이든 정규직이든 무기직이든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1,456명이나 됩니다. 그렇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일반직 포함해서 말씀이시죠?

이현철위원

예, 일반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무기직하고 계약직을 포함하면 이분이 498명이나 돼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비율로 광주시에서 정규직이 아닌 무기직, 계약직의 비율이 자그마치 34%가 됩니다. 공공분야에서 고용안정이라든가 안전한 일자리 보급에 한 역할을 해야 될 공공부분이 사실상 일반고용시장에서도 보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비율의 비정규직, 무기직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산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양산이라고 보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기간제가 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판단한 경우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수로원들 이런 무기계약직을 제외했을 때는 약 12%가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직 중에 환경미화원 57명, 도로보수원 12명을 빼면 작년 자료에 의해서 소위 단순노무, 무슨 일인지는 아시죠? 보통 교통과에서 영수증 발급할 때 그런 것 정리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 복사해 가지고 배치하고 이런 역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단순사무보조입니다.

이현철위원

이분이 자그마치 44분이나 계세요, 작년 자료에 의하면.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올해 한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년 때까지 급여 변동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급여변동은 있습니다. 단가상승분이……

이현철위원

단가상승분 외에는 호봉도 없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호봉제는 임금협상에 의해서……

이현철위원

호봉도 없고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호봉제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할 수 있는데 현재 안 하고 있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금년도에 임금협상……

이현철위원

특별하게 교육도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보통 기간제근로자분들은 보통 민원창구 업무에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구분이 됩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민원인이 볼 때는 구분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현철위원

다 공무원으로 보이죠. 한 분도 안 빼놓고 특별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 같은 분들은 누가 봐도 전문적으로 고용된 분들이다 인식이 되죠. 그 외에도 수도사업소에 고용되어져 있는 검침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 민원인이 볼 때 일반시민이 볼 때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상태에서 자그마치 498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직무교육이나 또는 자기 능력배양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무기계약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은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다보니 이분들을 인식하는 시민들은 공무원분들이시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광주시에서,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은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급여는 오르지 않습니다. 급여는 당연히 오르지 않죠. 그냥 물가인상분에 대한 인상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분들이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세요. 작년부터 몇몇 사건 때문에 발생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타 등등에 의해서 이분들이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적 책임을 못 지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이분들은 일상적 업무에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20년을 근무해도 할 수 있는 일은 복사기 앞에서 복사하는 업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민원인들 만나면 우리가 항상 주장하지만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인 상담이 되겠습니까? 광주시가 방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일제 교육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워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간제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과장님 생각에는, 보통 우리가 기간제 얘기하니까 어려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해하는 게 편하겠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인 경우 일상적인 업무, 민원을 처리할 때 책임감이 없고요. 일반직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일반적으로 노동법이나 노동관계자들에 의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일상적인 업무, 지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정규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비정규직은 사실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산불방지원 같은 경우는 일상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한시적인 업무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보통 말하는 비정규직인 거죠. 우리는 공직사회다보니까 이 정규직이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에. 소위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무기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구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한다면 일상적인 업무, 예를 들면 그게 아무리 노멀한 업무라도 일상적인 업무는 공무원으로 대처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을 임용하셔 가지고 1, 2년차 때는 복사를 하시든 뭘 하시든 그렇게 업무영역을 키워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육을 받고 승진도 하고 급여도 올라가고 이러한 보장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러한 정말 노멀한 업무를 다 기간제한테 떠넘겨 버린 겁니다, 일상적으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간제를 이용한 업무운용 방식은 좀 탈피해달라는 요구예요. 당연히 일상적인 업무, 1년 365일 동안 진행되는 업무, 현재 법에 의해서 2년 이상 해야 될 업무는 정규직을 배치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서 계약직이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2년 이상 하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1년 11월 29일만에 자르거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마음에 걸리니까 산하단체인 지방공사나 고용책임이 없는 분야로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길어봤자 4년밖에 근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더해서 다시 본청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정말 안 좋은 노동운영 과정이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소위 말하는 기간제라고 표현되어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말아달란 부탁이에요. 당연히 최소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업무 그게 2년을 넘어서 해야 될 업무는 당연히 공무원을 채용해서 배치를 하고 그렇게 업무역량이 키워진 사람이 광주시의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임기제나 별도의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하고 시간선택공무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채용해서 앞으로는 그쪽을 확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말씀 나온 김에 부탁을 드릴게요. 광주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분들 또한 봉사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이세요. 그게 단기적으로 6개월이든 아니면 현재 고용법상 발생되어지는 문제 때문에 1년 11개월 29일이든 아니면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고용은 안정되어졌으나 20년이든 30년이든 급여의 변동없이 봉사하는 분이시든 다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좀 가동해주세요. 일정 이상 경력되시는 분들은 공무원시험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달이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특강을 시켜주시든, 방치하지 말아 주시고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전형적으로 가능하면 광주시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노동시장을 완전히 어지럽히는 행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를 양성하는 그러한 일들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필요한, 기간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 업무와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서 그 일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예를 하나 드리면 이것은 단순한 예입니다. 저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에 IT개발 전문가인데 자기는 간부되는 것 싫대요. 사람 만나고 기안하고 이것 싫고 자기는 그냥 프로그램만 개발하고 싶대요, 승진도 싫고. 그런 분들은 사실상 특별한 업무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특정한 업무에 자기 특성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장점으로 광주시에 근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가 무기계약직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들 때 되면, 죄송합니다만 9급으로 채용되셨으면 8급 되고 싶고 8급 되면 7급 되고 싶고 7급 되면 그 다음에 팀장 되고 싶고 과장 되고 싶은 거 다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무기나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 자체도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세심한 노무행정이나 프로그램 등등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그러셨으니까 프로그램 좀 따로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당장 아니더라도 언제까지 광주시는 모범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이런 식으로 양성화시켜서 가능하면 정규직원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시험볼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또는 무기직이나 기간제에 대해서도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공직자로서의 소양 그 다음에 직무능력 등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 가능하신 거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간선택 임기제 공고를 할 때도 일단은 ‘공공단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격요건, 경력요건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많은 응시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내년 행감 때에는 좀 좋은 사례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광주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중에 몇 분이 시험을 응시하셔 가지고 정규직이 되셨고 공직자가 되셨고 또 무기계약근로자분들 중에는 몇 분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했고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시 공무원들은 다 승진에 대해서 시험이 아닌 다 심사승진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특진제가 따로 있습니까? 승진특진제.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물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나 지방공무원법에는 특진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저희 광주시에서 특진한 사례는 없고 특별승급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료를 보면 승진가점자들도 보면 민원실무담당공무원들은 0.5점에서 2점, 우리가 제일 피부적으로 민원인하고 와닿는 친절공무원이 있습니다. 친절공무원한테는 0.3점을 줍니다. 그러면 친절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 가점제는 저는 0.3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광주시만큼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하고도 맞물리는 성격인데요. 적극행정을 통해서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만족도 이런 것도 조사해 가지고 민원우수공무원 아니면 허가부서는 허가부서에 대한 특수직에 대해서는 특진심사제도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아, 나도 총무과의 이 부서, 기획예산팀의 요직을 거치지 않고 나는 현업에서 열심히 해도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런 동기를 공무원들한테 주는 게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민원행정 만족도는 극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진심사제를 한 두세 개 분야 아니면 그것은 위원회에서 구성을 하겠지만 서너 개 분야로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12월 연말에 심사를 해서 주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친절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더 올리는 방향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 특별승진 관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공무원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도 특진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법에 맞는 현저한 업무실적이 있을 때 거기에 뭐 법에서 정한 자격에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특진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인센티브와 벌을 엄격히 구분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특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가 심사기준을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공무원들 직장교육할 때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2014년도 민원행정공무원 특진대상자는 누구누구’ 해 가지고 발표를 하시고 그런 분들을 자꾸 동기화시켜 주시면 시의 민원행정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우수공무원에 대한 상이나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진을 시키려면 현재는 공무원법에 맞는 사람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특진제도를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기존에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요건을 갖춘다면 특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관련 법령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법령을 보고 하셔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로 민원공무원들은 쉽게 얘기해서 감정노동자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집에 대소사가 있어도, 자기가 몸이 아파도 민원인들 앞에서는, 아까도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대하는 태도가 틀리다’ 그런 말씀도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최전방에 있는 민원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순환보직 기준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6급, 7급에 대해서 많은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허가부서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기준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인허가 부서는 아까 가점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민원심의담당자나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가점은 물론 하고 있고요. 격무부서, 기피부서를 지정해서 그 부서에 일정기간 근무할 때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출담당공무원들이 사고가 많이 터져요.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라든가 이런 건축 관련되어서 민원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근무여건상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너무 한 곳에 오래 두지 말고 어느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한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순환을 돌리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사고위험성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일반적인 전보제한은 한 부서에 1년 근무하면 전보제한 기한입니다. 아니면 감사부서나 주민등록은 1년 6개월, 일반 감사부서는 2년인데 그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운영하시더라도 그것을 기준에 맞게끔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두 분은 제외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 기준에 넘어서지 않게 맞춰서 해 주시고, 그리고 근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시 근평은 직원이 상하 간에 근평을 채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현재 근평제도는 운영이 없습니다. 기존에 전에 동료, 상·하 간에 평정을 해서 인사평정할 때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일정기간을 운영하다가 단점이 많기 때문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단점이 있었나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 단점 사례도 저한테 주시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위의 상부조직에서 밑의 사람을 평정하기보다는 밑의 사람도 자기 상관에 대한 평정을 줘서 인사이동이라든가 승진점수에 대해서 상당히 공평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자료는 추후에 저한테 꼭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질의 드릴 것은 황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무원 근무평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있어서 그것을 실행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떤 기준, 평점 이런 가산점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대부분 상급자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현재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현행 제도는 각 부서장이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서장만? 소속직원에 대해서?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평가는 예전에 다 들어보셨지만 다면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공정하다. 왜냐 하면 소위 얘기해서 소속부서의 장이 부서의 그것만 가지고 반영했을& nbsp;경우에는 사실은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저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데 본인이 어떤 소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자기 소신을 제대로 발현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면평가 했던 것도 자체를 폐지하고, 무슨 단점이 나타나면 보완해서 어떻게 개선점을 찾아야지 폐지를 하고 오로지 소속 부서장의 평가만 가지고 공무원을 평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황명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좀 다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금방 황명주 위원님이나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다면평가제가 폐지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약 8～9년 전에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행부 지금 중앙부서에서 권장사항으로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점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폐지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제가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실무자 때도 하고 팀장 때도 하고 과장 때도 하고 했었는데요. 다면평가가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았었어요. 지금같이 근무성적을 상사만 평정하다가 밑의 하위직 직원, 동료, 상사 이렇게 해서 그 취지 자체는 좋은데 운영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초기에는 없었는데 하다보니까 다면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일부 성실히 근무하는 사람들은 평정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데 평가위원한테 어떤 로비가 들어가고 다니면서 ‘근평을 잘 달라’ 이런 부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시행을 하다가 오히려 당초에 목적했던 것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취지 자체는 당초에는 좋게 출발을 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폐지가 된 그런 제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폐지도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폐지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그것은 아마 다면평가제도가 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하다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니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했는데 거의 모든 시·군이나 중앙부처에서도 다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면평가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왜 그러냐 하면 공정성을 구할 수 있고 이러긴 한데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면 좀 보완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로비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훨씬 좋은 방안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일부는 계속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다 다면평가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 질의인데요. 지금 4-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이게 작년 지적사항입니다. “2014년 2월 중에 의회 동의 이전에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라” 이렇게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달에 이것 올라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늦게 올라오는 이유가?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서울시 일부만 이렇게 규정돼 있고 사실은 시행되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통계자료를 보다 보니까 금년도에 별도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12월달에 같이 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11쪽 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광주시협의회, 광주시 통·리장협의회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 보조금 용도에 보면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어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새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은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지 않은 항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죠, 내년부터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는 법적인 기구입니다,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광주시협의회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통·리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민주평통 광주시협의회나 통·리장은 통리장에 관한 법률조항이 있을 뿐이에요. 통·리장협의회를 만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통리장에 관한 조례가 있을 뿐이고 통·리장협의회를 만들라는 조례는 없어요, 어디 규정에도. 법률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광주시연합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 이런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하려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실제로 그 조항에 맞춰서 관련 규정에 맞춰서 운영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하지말라’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총무과시잖아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예전처럼 ‘지원 똑같이 하겠다’가 아니고 여기에 무슨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을 중단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에 통·리장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연합회, 통·리장협의회 이런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주민자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통·리장협의회만 놓고 봤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줄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에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방자치법 그 조항 좀 찾아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데 지방자치법에 통·리장협의회라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협의회가 아니라 통·리장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통·리장에 대한 지원이지……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협의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판단을 법적 해석을 잘 받아주시고, 마지막으로 4-6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현황이 3년간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오면서 3개 지대가 더 추가가 됐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예산도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 이 자율방범대 지대가 늘어날 때마다, 예를 들어 기준이 있어요? ‘어느 지대까지 허용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자율방범대를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준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포, 매향, 신현, 능평, 초월 이런 각 지대가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분들이 ‘아, 우리가 결성하겠다’ 그럴 때마다 이 지대가 늘어나거나 소속회원들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대원들이.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통상적으로 읍·면별로 1개소씩 있고요. 인구가 많은 오포읍만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광주시 인구가 또 늘어난다고 하면 광남동도 태전동이 있고 장지동이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경안동도 역동 만들고 쌍령동 만들고 이럴 수 있잖아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사실 인구를 놓고 봤을 때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저희보다는 더 많은 형편입니다. 물론 자율방범에 의한 치안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인구 제한 두기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자율방범대가 이 예산이 계속, 저는 이 예산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스스로가 결성을 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나 이분들이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것을 마련하지 않고 각자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원해 주시오’ 그러면 여기 ‘광주시자율방범연합대가 아니고 제2 광주시자율방범연합대 우리끼리 만들겠다’ 그런 경우는 어떡할 거예요? 물론 과도하게 앞장서서 나간 제 주장이지만 ‘기준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자율방범연합대는 경찰서와 연계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 우후죽순 되는 일은 없겠지만 일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참 잘한 건데 야식비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210일을 기준해서 지원하다가 260일로 늘렸어요. 그렇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준일수가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산형편상 적게 줄 수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밖에 못 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는 더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이런 것도 할 생각을 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4-13쪽 광주시청 어린이집이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가 선정돼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서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광주시청 어린이집 위탁 관계는 2009년도에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관내업체로 제한을 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집 들어온 건 두 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를 제한 두었던 사실은 없고요. 저희 관내에 우수한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자격이 된다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이 3억 4,000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시에도 정말 이런 업체가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잘하셔가지고 우리 광주시에 있는 업체로 선정할 생각은 없는지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재위탁 공고할 때는 저희 관내에 자격되는 업체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016년 2월 28일에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꼭 우리 시에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4-37페이지 공무원 공로연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공로연수를 보면 보건소 이상란 팀장님하고 이창옥 팀장님이 7월 1일부터 1년간 연수를 갔는데 현재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공로연수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1년을 앞둔 공무원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6개월 남았을 때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급여는 100% 지급을 합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급여는 수당을 제외한 일반보수는 전액 1년간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과장님께서는 30년 이상 근무하신 간부공무원님들이 퇴직 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퇴임식도 거행해주고 본인 퇴직 전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퇴직적응 교육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에 사보, 회사로 말하면 사보가 있습니까? 직원들 간에 볼 수 있는, 기업체로 얘기하면 기업체 사보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는 직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광주시 사보라고 할까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지면은 없고요. 내부 전자망에 대해서는 누구나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시 사보를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이달의 모범공무원’, ‘이달의 우수부서’ 이렇게 해 가지고 홈페이지라도 활용해서 그런 것을 하고 또 각종 민원사례, 공무원들이 겪으면서 이런 민원사례 같은 것 ‘이런 것을 나는 이렇게 처리했다’ 이런 사례라든가 또 새로 아까 말씀 계속 대두되고 있는 2015년도의 사회단체 통폐합 행안부 조례안 이런 새로 바뀐 조례안을 소통을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운영해야지 그래도 공무원 간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게 있으신가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내부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 경기도 자랑스러운 공무원 사진과 같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경기도가 아니라 저는 우리 광주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 모범공무원이 경기도지사상을 탔다든지 두루미상을 탄 공무원을 전직원이 공개해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꼭 모범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동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아마 그 시스템도 있습니다. 저희 내부망에 각종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새올행정시스템의 게시판에 전부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광주비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홍보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홍보지 같은 것 안 봅니다. 그런 것 예산을 줄여서 조그맣게 A4 하나로 해서 5～6장 정도로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 간에 소통을 할 수 있고 정책이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후생복지 적용에 있어서 시의원 또는 정원외 상근인력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서 후생복지를 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시의원들한테 주는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저희 공직자에 준해서 선택적복지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콘도이용권도 같이 시의원님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단순히 그 정도?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또 하나 우리 시에는 의무실이라고 할까요? 아픈 분들 쉴 수 있는 의무실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나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별도의 의무실은 없고 여직원들이 쉴 수 있는 여직원휴게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도 일하다가 힘들고 여기 교통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적당한 공간을 찾아서 의무실 하나 정도는, 왜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몇 세대 이상은 심장제세동기도 설치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복지후생 차원에서 의무실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정규직 공무원이 927명 맞나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정규직만은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직렬 정수에 따르면 총 927명을 직렬정수를 분석한 결과 행정직은 363명이고 시설직은 163명, 사회복지는 60명, 세무직은 40명 순으로 돼 있거든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현재 광주시의 국장급은 8명 정원이 맞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중에 행정직이 여섯 분이신거고, 의무직이 한 명 그리고 시설직도 한 명.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단일직렬로 행정직렬 국장급은 3.11명이 되는 것이고 시설직은 1.44명이 되는 게 적정수준인데 행정직렬에만 여섯 명이 국장급이 가 있는 거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인사형평상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국장급이나 과장급이 행정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 직렬을 9급부터 4급까지 놓고 볼 때에는 다른 직렬도 많지만 2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통계를 따졌을 때는 통상적으로 장기재직공무원이 과장, 국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25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비율은 행정직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도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인재를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직도 편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특이하게 꼭 기술직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승진인사 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산집행 총무과 현황에 보면 즈보시 교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저희랑 교류를 계속할 겁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중단계획은 없고요.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인가 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교류라든지 체육교류 다양하게 교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언제까지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중국 즈보시하고 교류를 했을 때 얻은 성과는 데이터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데이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공무원 교류도 마찬가지로 많고 기업체 간의 교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뭔가 교류를 하려면, 물론 중국이 얻을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한참 부흥하는 나라겠지만 교류단을 살펴보면 축구협회, 생활체육회 보면 청소년도 갔다오고 많이 갔다왔더라고요. 청소년은 20명, 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교류가 33명이 갔다왔거든요. 이것은 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체육회가 과연 각 체육회도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두 팀이 갔다왔더라고요. 이 팀들이 가서 과연 이, 예산도 없다고 매일 그런 우리 광주시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회 임원 정도만 갔다와도 될 것을 선수단까지 파견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을 보고 좀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2015년에도 이와 같은 계획으로 가실 생각인가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체육교류만 예를 들면 한 번은 우리 광주에서 하고 한 번은 중국 즈보시에서 친선경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꼭 친선체육경기가 그렇게 우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관련부서인 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중단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청소년들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폭넓은 시야를 배울 수 있고 식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모태 행정 아닙니까? 저도 대학원에서 행정학 세미나 갈 때 일본 구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배울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선진국의 문화와 행정을 배워올 수 있는 그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교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체육회를 꼬집는 게 아니라 너무 비중이 크지 않냐 그겁니다. 좀 알찬 교류가 있게 다시 한 번 2015년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잘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말씀하셨듯이 영어권 교류가 사실은 없습니다. 영어권 교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저희보다 선진국의 교류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2015년도에는 반영 좀 해서 계획서를 짜실 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7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지금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처리현황을 보면 지금 민원인 취하가 165건이고 타 기관으로 이송한 게 36건, 종결처리 166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 처리에 보면. 지금 제가 그 뒤에 72페이지 뒤로 나오는 비공개 소위 얘기해서 공개를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 내역에 다른 것보다도 여기 72페이지에 보면 민원인 취하가 어떤 방식으로 자발적 민원인 취하가 대부분입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이것은 인허가 업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종용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인 자발에 의해서 취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취하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실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광주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취하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해 보고, 혹시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교육을 시켜서 그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제가 겪은 사례예요.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상대방이 알고 저한테 전화오고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제 정보가 공개된 거예요. 행정기관에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 정보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전화해서 “이것 좀 취하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건데 사실은 민원인이 스스로 취하한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드물다고 봐요, 본인이 한 번 청구한 것을. 그런데 대부분 우리 행정기관에서 소위 얘기해서 “좀 곤란하다, 나가면”, 물론 그래서 할 수는 있겠으나 이와 같은 민원인이 먼저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취하를 강제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4-2페이지인가요? 잠깐만요, 4-6에 보면 통‧리장 임명에 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작년 지적사항에 나왔어요. 아시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통‧리장 임명에 관해서 통‧리장 임명은 원래 읍‧면‧동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읍‧면‧동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실제로는 임명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추천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새마을회 정관이라든가 마을 규약들이 있잖아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마을별 정관에 별도로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통‧리장 임명에 관한 조례에 보면 추천을 지역발전방위협의회인가 지방협의회라고 그러나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개발위원회’라고.

현철

박현철위원

개발위원회, 제가 다른 시‧군에 통‧리장 임명하는 조례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지역개발위원회인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역 원주민이 아니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시민이 여기 와서 어떤 동네를 가면 10년 이상을 살았는데 통‧리장을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하고 싶어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전 근대화되기 전에 어떤 씨족사회를 산 사회도 아니고 광주시가 30만을 넘어가는데 아직도 지역에서의 이 정관이나 마을회관의 정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광주시 행정에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고 본인이 봉사의 기회를 갖고 싶어도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마을정관을 표준정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좀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조치한 게 통‧리장협의회에 가 가지고 한 번 하니까 거기에서 거부 딱 하니까 그대로 둔 것 아니에요. 별 조치 없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통‧리장 임명 규칙안과 마찬가지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도 현재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통‧리개발위원회 구성 자체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통‧리장 임명 규칙안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다만 그것은 통‧리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 규정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부에서 좀 통‧리장 추천에 관한 가이드라인 각 마을정관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어느 마을은 15년 이상, 어느 마을은 2년 이상 이렇게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지금.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마을정관은 천차만별이 많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좀 표준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광주시에 여기 원래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광주가 고향이신 원주민들과 그 다음에 타지에서 광주가 살기 좋아서 찾아오신 시민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아파트 동단위가 통이나 리가 자꾸 생기잖아요? 아파트 단위 자체로.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지역주민하고 화합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같은 동네에 있어요. 그 안에 아파트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를 따로 또 리로 떼거나 아니면 통으로 떼거나 이러잖아요. 왜? 같이 화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에도 지금 옛날에 농촌지역이었다가 도농복합지역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이런 문제점은 다 똑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만의 사례는 아닐 거라고. 그러면 그런 시‧군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좀 조사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행정지도를 그렇게 펴나가는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마을정관에 대해서는 사실 강제력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시‧군 사례 전체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파악해 봐서 마을정관으로 하는지 통‧리장 임명 규칙안이 준수되는지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지역개발협의회 같은 경우도.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개발위원회.

현철

박현철위원

개발위원회도 사실은 다른 시‧군에 제가 대여섯 군데를 살펴봤는데 다양하게 그것을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우리 광주만 예전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인데 잘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지역에서 소위 얘기해서 물론 인구가 늘어 가면 예를 들어서 통‧리가 늘어가는 것도 맞지만 인위적으로 이렇게 주민과 화합되지 못해서 또 만드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어서 잘 대책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총무과장께 이어서 그거에 관련돼서, 그러면 지금 통장 같은 경우가 공석인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침이나 이런 데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게 통‧리개발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 개발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되어있기는 하나 우리 집행부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통‧리장 조례, 규칙이나 부칙 이런 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거나 해 가지고 임기를 못 마치고 공석인 사항,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혹시 그런 조항은 없나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통‧리장의 임명기준은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물론 그렇게는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잘 조율이 안 되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심각하고. 그랬을 때 혹시 규칙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한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보통은 일반 실국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업무는 다 총무국이 처리하게끔 되어져 있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타 과 타 팀에 속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총무국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각 실국의 업무분장과 관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죄송한 표현인데 공무원들하고 행정적으로 자주 만나고 얘기하는 저도 헷갈리는 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마을앞길 하천은 어느 과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건설과에 가면 그 하천은 이러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친수과로 가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 같은 경우도 공원설치는 창조사업과에서 하죠?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과로 가세요.” 그러면 그 과 가면 “저희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과로” 이래서 사실상 아직 명확하게 새롭게 나오는 시민들의 민원에 적응하지 못하는 업무들도 있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각 실과의 업무분장과 업무 통폐합에 대한 안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것은 저도 헷갈리는데 광주시를 상대로 민원 하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조그마한 시설 하나 허가 받고자 하더라도 찾지를 못해서 헤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잘 부탁드리고요. 가능하시겠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우리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조직이 좀 복잡해져서 민원인들이 혼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구 30만이 넘은 지금 창조도시사업단이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창조도시사업단을 해체하고 별도의 국을 하나 만들어서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면 단일단위 예를 들면 시민들 입장에서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건축허가면 건축허가 그런데 건축허가도 도심지 따로 비도심지 따로 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나 관리, 재배정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해 주셔서 그 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아까 박해광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제가 알기로는요, 행정직 과장님 중에는 임용일 기준 23년차에 과장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지금 23년이 한참 넘으신 분들 중에 과장을 못 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 많이 계시죠, 아직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인데 인사라고 하는 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용기준일로만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나이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무평가도 봐야 되고 다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무원은 임용기준일이 제일 우선이죠, 군대도 군번이 우선이듯 공무원은 공무원 최초 임용기준일이 모든 것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시더라도 직렬에 대한 배려는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아무리 물론 요즘엔 직렬이 통합돼 가지고 행정직으로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의 통합적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과장급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직이 32명입니다, 과장님들이. 그런데 비율로 보면 20명을 넘으면 안 돼요, 물론 단순비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소외받고 있는 직렬의 근무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세월에 나는’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죠. 물론 인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이유는 쉽지 않고 어렵고 다양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부서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는 인사에 있어서 인사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불쾌감이나 또는 소외감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탁입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이렇게 직렬이 세분화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지적직 이런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이나 이런 건 신설된 지가 단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직렬을 그렇게 놓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년 장기재직자만 놓고 봤을 때는 행정직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것도 같은 얘기신데요. 어느 순간 행정직하고 일반 같은 직렬이 통합되면서 사실은 행정직이 좀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역으로 또 비행정직 직렬분들의 승진기회는 그만큼 박탈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만 한다면, 과장님 말씀 기준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물론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따지고 물을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단 인사의 결과는 광주시 행정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인사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불만족이나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기법과 연구를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것마저도 예를 들면 “행정직이 제일 많습니다.”, “행정직이 20년 이상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뭐 얘기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직렬에 대해서 전문직이 필요한 직렬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광주시가 2001년도에 시로 승격 이후 지금 2014년 현재까지의 각 읍‧면‧동의 인구현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3개 동 인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읍‧면‧동이요. 오포에는 얼마의 인구가 몇 프로가 늘었고 초월에는 어떻게 몇 프로가 늘었고 퍼센티지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10개 읍‧면‧동을 전체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대략 아시는 대로 좀 해 주세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오포읍 같은 경우는 2만에서 8만이 됐고요. 퇴촌, 남종 이런 데는 퇴촌도 약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인구증가가 많은 곳은 오포와 송정동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현재 오포하고 송정동이 현황으로 봐도 제일 많이 늘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다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개발제한구역을 빼고는 다 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면서 오포읍사무소 사업부서가 계속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가 한 7개 부서가 있고요, 초월 같은 경우는 5개, 곤지암 5개 도척‧퇴촌‧남종‧중부 해서 3개 팀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안‧ 광남‧송정동 동 지역의 시스템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3개 동으로 분리되면서 사실은 단순 업무 위주로 동에서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라든지 쓰레기 처리 이런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하고요, 읍‧면에 위임을 줬습니다만 인허가나 이런 것은 읍‧면장에게만 줬고 동장에게는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는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현재 동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주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다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사회복지나 주민자치가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동의 업무가?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면이나 읍에서 하는 행정을 똑같이 이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대비 지금 우리가 4-32페이지에 보시면 그 현황이 좀 나와 있어요. 지금 정원이 오포에는 35명이고, 이제 큰 틀에서만 보겠습니다. 동 지역에는 지금 14명에서 13명입니다. 이랬을 때 읍‧면‧동에 똑같이 풀 깎기나 재난이나 쓰레기나 모든 업무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원 차이가 한 10명 정도가 나요. 이랬을 때 혹시 총무과장이나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향 가지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동사무소의 기능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면에서 하는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다시 한 번 저희 읍‧면은 제외하고 동장 세 분과 상의를 해서 시에서 사실은 위임되지 않고 위임돼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은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임 조례에 근거되지 않은 업무를 동에는 위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혹시 도농복합으로 인해서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어느 지침을 말씀하시는 건지?

애경

설애경위원장

안행부 지침에 도농복합도시 동 지역의 역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 지침이 혹시 내려온 건 없습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워낙에 많이 동 지역에서 모든 업무가 많다보니까 직원들 역시도 너무 힘들어하고 기피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동에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다른 면이나 읍이나 이런 데는 너무 원활하게 제가 오포도 가봤고 초월도 가봤고 곤지암 다 돌아봤습니다. 이번에 행감 전에. 너무 여건이 시설여건이 좋고 근무조건도 좋고 이 자리가 딱 잡혀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지역은 특히나 경안동 같은 경우는 광주의 중심이면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접근성이 너무 좋다보니까 광주 전체의 업무를 거의 다 본다라고 해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민원이 많이 들끓습니다. 그 팀이 팀장 하나가 있는데 그 팀장이 진짜로 민원인이 고질 민원인이 하나 오면 오전 내내 시간을 그쪽에 다 뺏겨서 어떠한 업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각 읍‧면‧동의, 아니 각 광남동, 경안동, 송정동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예 아싸리 딱 그럴 바에는 팀을 하나 제대로 되게 구성을 해서 업무분담을 정확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관계 사업부서에서 풀 깎기나 재난이나 청소 쓰레기 모든 것을 다 전반적으로 이관을 해서 해 가시든지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아까 답변 드린 거와 동일한 사항인데요. 동 지역에 우리 위임조례에 근거되지 않은 업무를 동에 위임시키는, 본청에서 그렇게 위임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겠고요. 인력이 더 증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직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당연히 인력은 필요하죠, 그동안에도 많이 필요했는데.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인사부서에서 할 때 가장 동 지역에서 기피부서는 경안동입니다.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근무지역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각종 민원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까 어디 가서든지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이 가능하니까 송정동 거주자나 광남동 거주자도 지나가다 발급하고 이런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거기 가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인원은 언제쯤 증원시켜주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명확하게 답 좀 해 주세요. 언제쯤 증원을 동 지역에 제대로 된 인원을 증원을 시켜주실 것인지 아니면 주요사업부서에서 제대로 다 이관을 해 갈 것인지?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연도 말 기준이면 저희 기준인건비에 따른 정원 증원이 수반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배치할 때에 경안동을 우선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경안동뿐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중에 경안동이 가장 어렵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가장 어렵기는 하나 경안동, 광남동, 송정동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동 지역을 한번쯤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근무조건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우리 국장께서도 함께 자리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총무국을 하면서 총무과장이나 국장께 저희 직원들이 거의 한 곳에서 30년 정도를 넘게 이렇게 한 곳에서 근무하는 것은 굉장히 참 드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같은 지역에서 근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한 곳에서?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저희 황명주 위원께서 잘 지적도 해 주셨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또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인사문제나 공정성을 갖고 우리 총무국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근무조건이 될 수 있는 광주시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과장과 국장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5. 총무국 세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4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세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이남균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서태석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이태연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석영식 팀장입니다. 도세팀 남기태 팀장입니다. 저는 세정과장 정신희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맡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행감에, 행감을 위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5-7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자동차세 건 있잖아요? 자동차세 보면 분기별 징수실적이 보면 많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후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기분은 6월달에, 2기분은 12월에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선납제도가 있어서 만약에 1월에 선납을 할 경우 10% 감면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상반기에 세수가 없기 때문에 1기분에 있는 102억은 1월달에 선납을 한 사항이고 2기분하고 3분기 것은 6월달에 부과한 1기분 것에 대한 게 6월하고 그 다음에 납기 후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직 2기분은 12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아직 부과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목표액 대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60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목표액 대비 초과징수가 가능한지?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저희가 2기분에 부과할 금액이 69억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충분히 확보할 것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간단하게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광주시의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를 총 여기서 맡은 금고입니다, 금고. 광주시의 금고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세정과 쪽이 아닐 수도 있는데 세정과에서도 우리 광주시가 어떻게 하면 세수증대를 위한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정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특별히 타 지자체보다 좀 앞서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일 저희가 상을 받는 게 있는데, 행자부에서 하는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를 심사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입확충분야에 우리 시가 행자부장관상을 기관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주제도’라고 해 가지고 공간정보랑 과세자료를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누락시켰거나 또 알지 못했던 부분을 한 6억 3,900을 금년도에 세수를 확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 3,900은 재산세 분야에 거의 10%에 해당되는 세원을 저희가 발굴했고 이 부분은 우리 시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우수사례로 발표를 했고 그 발표한 게 내일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세수증대 확보를 위해서 기획예산팀하고 한 번 잘 협의를 하셔서 새로운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5-8쪽인데요. 지금 모든 자료가 전산화가 잘되어있어 자료가 잘 관리되고 있는데 비과세 및 감면대상 착오가 304건이나 돼요.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비과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민원인들이 비과세 감면할 때는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과세 감면사유가 해지됐거나 또 부과사유가 되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비과세 감면을 일제조사를 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농업법인이라든가 영유아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감면받았던 부분들이 농업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가 어린이집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과세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1건을 추징한 거고 자동차일 경우는 장애인 감면이라든가 다자녀감면도 장애인하고 다자녀일 경우는 저희가 감면을 해 드리는데 이 부분이 1년 내에 팔았다든가 이러면 다시 과세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신고하지 않아서 저희가 비과세 감면을 했다가 다시 추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0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추징한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 잘하시는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특히 자료를 보다보니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사업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칭찬해 드리려고 했더니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좀 죄송하긴 하지만. 골프장 및 사전입주 건축물, 농지, 임야 등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약 4억 3,600만 원의 추징 실적을 내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요. 가능하시면 그러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특수시책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대로 은닉재산이나 탈루세금이나 또는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과세 가능한 세원들을 좀 발굴해 주시는데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게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구분되어지면서 세정과에서는 세원을 발굴하고 규모를 정하고 나면 대체로 그 이후의 업무가 징수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체납부분요.

이현철위원

특히 체납업무는, 그중에는 아마 세외수입은 거의 징수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데, 두 개 부서의 업무협조가 잘 될 거라고 믿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 주셔서 징수업무까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사업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정과장께 작년에 본 위원장이 지금 거기가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우리 세무과 직원이 파견돼 나가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총무과에도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한 사항이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과다해서 팀을 구성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총액인건비제를 가지고 인력을 잘 배분하고 저희가 세정과에 지방소득세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지방소득세팀을 구성을 하고 차량세무팀은 나중에 하는 대신에 인력을 한 명 더 증원을 해 주셔서 지금 두 명에 기간제 한 명 그래서 세 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현재 그럼 세 명이 나가서 파견되어있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정규직원 두 명에 기간제 한 명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그렇게 되면 좀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하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그래도 업무량을 따져보면 거의 한 5분에 한 건은 처리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요? 지금 총무국장께서 자리해 계시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광주시가 먼저 이것을 팀을 좀 구성을 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소득세’가 먼저 내려온 거잖아요? 이걸 만들라고. 지금. 그래서 이게 먼저 된 거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이걸 언제쯤 팀을 구성할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차량세무팀을 그때……

애경

설애경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에 세무팀을 하나 구성을 하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이게 지금 세정과에서 지방소득세팀이 먼저 설치가 시급하다고 해서. 세정과에서요, 그래서 일단 지방소득세팀을 신설을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인원을 보강을 해준 겁니다, 거기는.

애경

설애경위원장

인원을 보강했는데 지금도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 않으니 그럼 팀을 언제쯤 구성할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현재 업무는 추진하고 있는데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기회가 되면 별도의 팀을 구성해 달라고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작년 행감 때도 이게 굉장히 물의를 일으켜서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팀이 갑자기, 이건 갑자기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그런데 지방소득세팀은 국세에서 이제 지방소득세가 지방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것은 팀을 구성을 해서 금년도에 한 43억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올린 게 지방소득세에서 그만큼 확보를 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한 10억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그래서 지방소득세팀은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우선은 급해서 지방소득세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라고 저희한테 인사팀에서 했는데 차량세무팀보다는 지방소득세팀이 업무적으로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팀을 선택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주민들의 편의나 모든 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그 경우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이요, 그분들은 특수업무경비 지원을 받고 있나요? 못 받고 있죠? 세무직 공직자들에 대해서 그 과로 업무활동을 하게 되면 특수업무경비인가 지원받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건 또 받고 있어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세정과 직원입니다.

이현철위원

아, 직원인데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위치만 지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지금?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세정과 도세팀 소속입니다.

이현철위원

소속은 세정과인데 그쪽으로 파견 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께서.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량등록을 하는 취득세를 거기서 발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문제인데 보통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수업무경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세정과나 징수과에 근무하지 않는 세무직 공직자의 세무징수행위를 법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있어서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광주시에서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파견 가 있는 그분의 경우가 그 대상인 것 같아서 사실 관계만 확인하려고 그런 겁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받고 있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거기는 세정과 직원으로.

이현철위원

그러면 소속이 세정과 소속이고 업무를 그곳에서 보는 것으로, 물론 일반적인 행정지위는 차량등록사업소의 협력 하에 지휘를 받겠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특수업무경비는 받고 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총무국 징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4년도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연희입니다. 징수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징수팀장 강신원입니다. 체납기동팀장 차길환입니다. 세입관리팀장 강경희입니다. 세외수입팀장 허미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징수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6-15페이지 보시면요, 농협 협력자금이 협력금액 4억 원과 지원금액 2억 원 등 6억 원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매년 조성이 되는 건가요? 이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농협이랑 금고계약이 4년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씩 총 4억이 협력자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금액은 광주사랑 포인트로 사용함에 따른 적립금으로 해서 연 한 5,000만 원 정도씩 해서 또 2억이 지원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다른 시를 보면 이 기금을 갖고 시민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기존에는 세입만 잡고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올 3월에 행안부 예규가 내려오면서 ‘세입‧세출 명확화’가 예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도 광주시 장학기금으로 해서 세출로 잡아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내년은?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올해는 그냥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내년에는 이제 시민장학회로?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전 금액이 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징수과도 마찬가지인 게 6-8페이지 좀 보시면 나름 체납정보시스템 등 특수시책을 통해서 원클릭통합징수 이런 겁니까? 원클릭시스템을 통해서 약 96억 정도를, 아니 133건 3,500만 원 정도를 수납을 이루셨네요? 잘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우려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좀 강력한징수 추심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사실은 광주시 서민들 중에 실제로 그 요금도 못내서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러한 정보시스템에 넣어버리면 사실은 그 이후에 발생할 것은 다 아시겠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신용불량자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노동이나 근로의욕도 상실되어지고 그러면 또 사회복지비용으로 또 그분들을 보전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 특히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기준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좀 온정적인 징수행정도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분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이현철위원

제가 아는 경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물론 광주시 경우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요금 얼마 안 되는 것 못 냈다가 사실은 문제가 크게 걸리는 것 아시죠? 나중에는 이 정보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상습체납자로 등록이 되고 그 경우에는 모든 금융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데 그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우리 광주시 시민들 중에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일일 노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10만 원 단위 이상 만들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에 대한 온정적인 징수행정 그 다음에 따뜻한 행정 이런 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 2013년도에 보면 ‘채권추심단을 운영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TV에 나오는 ‘38기동팀’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기구를 새로 만든 게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채권추심단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행감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내년도부터는 채권추심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저희가 세금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꿔준 돈 못 받는 거거든요. 꿔준 돈을 빨리빨리 수금을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데 이게 또 한두 푼도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의회에서도 채권추심단 운영한다고 하면 적극 협조해 드릴 테니까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의회 쪽으로도 한 번 여러 가지 사업계획 잡으셔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6-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10월 말까지 실적을 하셨는데 여기 결손 처리한 것들의 대부분의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결손이 주로 무재산자가 가장 많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결손 처리된 사람들은 그러면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결손이 되게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리를 해놨다가 재산이 생기게 되면 다시 저희가 압류를.

현철

박현철위원

중간에 그러면 여기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결손자에 대해서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일단 신용정보 대상자가 되면 신용정보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재산이라든가 그런 걸 조사해서 무재산자라든가 그렇게 되면 결손을 하게 되겠죠.

현철

박현철위원

대부분의 결손 처리가 뭐냐 하면 이런 거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징수할 가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거잖아요? 이 결손 처리가.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아니면 고액은 아니더라도 소액인데 예를 들어서 시효가 또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결손 처리가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무재산자라고 하면 아까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로 꼭 등록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신용불량자 등록은 지방세법상 그 요건이 맞게 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무조건 해야 돼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게 징수과나 세정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채무에 관해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금을 이것도 일종의 채무인데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내야 될 세금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제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이것은 제가 징수과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세정과에서 관련할 수도 있는 소관부서가, 그런 것인데 여하튼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 세금까지 못 낼 형편인 분들이 이렇게 좀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세심한 그런 온정주의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국장님 답변……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 죄송하지만 국장님, 위원장한테 승인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예, 지금 박현철 위원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우선 금년도에 저희가 세정과에 지방세 세무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하고 징수과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해서 지방세 상담을 하시는 민원인들에게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액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들은 어떤 온정주의라기보다는 좀 고질적인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가하는 그런 수단들을 많이 동원하고 있고 저희가 다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조회를 통해서 진짜 재산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또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이 제가 예를 들자면요. 2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이나 2,000만 원짜리 월세로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사실은 내야 될 세금을 못낼 형편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자신의 소득이라는 게 근로소득인데 사업할 때의 소득과 자신이 소위 얘기해서 특별한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전문기술이 없는 분들의 소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사실은 최저생계비를 조금 넘는 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을 무리하게 징수를 하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상담을 통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납부기간을 유예해 준다거나 아니면 분납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되어있는 것이죠?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의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진짜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능력이 안 되면 분납을 할 수도 있고 유예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금융조회라든지 모든 재산을 다 조회해서라도 진짜 납부능력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세금을 결손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같은 거예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련에 대해서 3,000만 원 이상자를 명단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명단공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명단공개는 도에서 12월 셋째 주 월요일날 지정을 해서 그날 공개를 하게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12월 셋째 주 하루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월요일날 공개를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니까 상시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12월 셋째 주에 딱 하루만 했다가……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하루만이 아니고 그날 공개를 하면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시 또 명단이 갱신되니까, 1년에 한 번씩……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그러면 그 이후에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1년 동안은 명단공개가 되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명단공개가 어디에 올라가나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도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저희 광주시 홈페이지에도 있고 관보, 언론보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만약에 이 언론보도로 인해서 고액체납자들이 납부하는 경향은 있어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이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걸 꺼려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이미 할 수 있는 체납활동은 거의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장

마지막으로 취하는 게 명단공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이분들은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그런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해놔 가지고, 일단은 중단을 해놨다가, 그대로 두면 5년간 시효소멸이 되어서 영원히 못 받게 되니까 일단 시효를 중단시켜둡니다. 그래서 재산이 어느 하나라도 발생이 되면 그때 다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현황파악은 계속적으로 담당과에서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 거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렇게 못 낼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고질적인 건가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극히 한시적인 부도라든가 또 아파트사업자들 이런 대단위 체납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사업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고질체납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법으로라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금 안타까워요. 고질적인 이런 분들은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질적으로 못 받는 게 혹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나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일단 못 받는 금액이라고 해서 제외된 것은 없고요. 체납액으로 분류가 되어서 연간목표액을 세우고 그 목표에 기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7. 총무국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4년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회계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이용호입니다. 계약팀장 석봉국입니다. 재산팀장 윤병성입니다. 청사팀장 강광일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신현충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세외수입 미수 정리율이 72.5%밖에 안 되네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회계과 세외수입……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몇 페이지……

이현철위원

징수과에서 보고한 자료예요. 세외수입 징수율이요. 회계과에서 세외수입 징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처리율이 72.5%밖에 안 되네요? 회계과 정도면 광주시의 꽤 큰 권력부서인데 세외수입 징수율이 72.5%밖에 안 되면 원인과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는 그렇게 세외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변상금이라든지 국공유재산, 국유지는 이관됐습니다만 그런 건데요. 대부분 변상금 연체된 게 있고 또 소송 그런 게 돼 가지고 소송비용은 우리가 승소해서 이겼는데 거기서 납부 안 한 그런 겁니다, 주로.

이현철위원

국공유지 점용에 따른 미납금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는 사실은 회계과에서 점용 또는 점용허가를 철회한다거나 이런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전화독촉도 하고 독촉장도 발부하고 해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이현철위원

그래도 안 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되어서 3회 이상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안 낸다거나 또는 1년 이상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 3회 이상 독촉장을 보내서 안 될 경우에 재산, 자동차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압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진짜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2013년 3월 발주한 총 80억 2,500만 원 규모의 노후도로 조명개선 용역사업, 일명 에스코사업과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계약과 관련된 협의나 계약을 한 적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당시 도로사업과에서 노후도로 조명개선사업으로 해서 계약체결을 저희한테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사업과 자체적으로 시설물 위·수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사업이 개설사업이 아니라 용역계약인데 용역계약일 경우는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의 주업무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원래 계약 그런 것은 저희한테 하는데……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그 업무가 도로과에서 진행한 거라서 충분히 파악을 못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어지지만 일반적으로 광주시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도로에 등을 다 간 거예요, 사업이. 80억짜리.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시설용역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경우에는 보통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질의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 그런 모든 제반사항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수탁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직접 했습니다.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안 하고 직접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계약부서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된다’ 회계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그쪽 입장 말고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시냐 이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원칙은 저희한테 그런 계약의뢰를 했으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설물 위·수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행감 하다가 갑자기 나온 대답이어서 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양벌리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설계용역 발주를 하셨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발주를 하셨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용역발주요?

이현철위원

예. 설계용역입니까? 아니면 시설 설치용역입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현철위원

언제 발주하셨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게 한, 올 여름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현철위원

이것도 주무부서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체육관을 먼저 짓겠다라고 의회하고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요. 물론 제가 그 위원회에 소속돼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5월 23일날 계약을 했고요.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관련 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할 것이니 계약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죠? 대충 그 기간이 언제쯤 요청이 왔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4월 말경에 와 가지고 5월 30일날 계약체결을 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관련해 가지고 설계변경 시행현황 해 가지고 7-9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대부분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대부분 디에이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 변경이나 추가 지하주차장 문제라든가 지하주차장에 동아리실 만드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건축, 토목 그런 것도 있고 소방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코오롱, 영상감시장치라든가 정보통신 설비공사 이런 것들이 다, 전기공사도 그렇고 원래 설계에서 변경되어서 실제로 예산이 오른 경우입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런 공사를 보면 관급자재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7-20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관급자재 구매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약방법이 대부분 조달청3자단가예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조달청3자단가는 제품이 원가산정이 완료된 관급자재를 말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조달청 쇼핑몰에 등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건을 찍어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품이 원가산정이 완료된 것에 한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대부분 설계에 반영된 제품을 찍어서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건 이거와 비슷한 시기에 했던 게 교육체육과에서 했던 도척그린공원이 있어요. 완공이 됐는데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했느냐 하면 2단계약이라고 있습니다. 2단계 계약, 뭐냐 하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그 스펙에 맞는, 제품 요구사항에 맞는 업체를 다섯 군데를 선택해서 일단 적정심사를 해서 선택을 하고 2단계에는 가격경쟁 입찰을 유도해서 그렇게 낙찰하는 방식이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런 식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7-20페이지에 보면 그냥 일반경쟁 조달계약을 했을 때의 낙찰률은 8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있는 광무기전도 88%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서 이것은 그냥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업체들 중에 관내기업이 거의 없어요. 2단계 계약을 하게 되면 조건에다가 ‘관내기업’ 이런 것도 달 수 있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관내 우수제품 그런 게 있고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관내를 찍어주는데 대부분 관내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인근 용인이라든지 타 시·군 거를 찍어서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시·군에 있는 우수제품을 찍어서 올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1페이지에 있는 ‘썬래이’라는 업체는 우리 광주 관내업체예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제출을 조달청에까지 하고 이래서 조명기구를 납품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경쟁이나 조달계약을 통하지 않고 소위 얘기해서 3자단가로 했을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런 부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관내업체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린 규격을 요구사항을 충족한 제품을 올린 업체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왜 이렇게 3자단가로 거의, 이것은 찍은 거거든요, 누구 말대로. ‘여기 것 하겠다’ 딱 해서 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과연 예산절감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조달청3자단가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에서 예산의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수련관 문제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왕이면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나눠주시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1인수의계약 하고 G2B 형식으로 해서 2인 경쟁 형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 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들의 비중이에요. 여기서 보면 3건 이상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와 그렇지 않은 한두 번, 두 번까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금액 비중입니다. 그러면 3건 이상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금액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4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겨우 58%예요. 두 번째 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광주시 전체 회계 재정규모 증감률이 나오는데 2011년에 2010년도에 비해서 8.6% 증가하고 12년도는 9.3%, 이게 2010년도와 비교하는 겁니다. 13년도에는 2.1% 증가하고 올해는 오히려 0.1% 감소했어요, 우리 광주시 재정규모가. 이것은 전체 증감률을 가지고 한 것이고 실제로 공기업 상수도 이런 특별회계를 뺀 부분은 실제로는 더 증감률이 크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우리 광주시 연도별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 증감 추이가 있습니다. 2011년에 34건,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예요. 그런데 34건에 이게 10억 4,600만 원 그런데 12년도에는 101건에 34억 6,900만 원 그리고 13년도에는 건수가 늘어서 229건에 36억 2,900만 원, 14년도 올해까지, 올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252건에 61억 6,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 증가율이 2012년에 2011년 기준으로 해서 331%가 증가했고 2013년도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104.6%가 증가했고, 그러니까 4.6%가 증가한 거겠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70%가 더 증가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광주시 예산추이와 정책예산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대비해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드린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3건 이상 맺은 업체의 비중과 그 다음에 3건 이하의 비중이 58대 42로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이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국

석봉국계약팀장

계약팀장 석봉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실과소에서 일반물품을 살 경우에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서 실과소에서 계약을 그전에는 많이 추진해 왔는데 계약의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상경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약부서에 다 의뢰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수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로는 관급공사를 할 경우는 자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라든지 경기도종합평가 시에 직접구매율 향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별도의 도급액에 태워주지 않고 별도로 계약을 함으로써 도급액을 낮추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공사비 자체의 절감을 많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장 큰 사유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참고로 5만 원, 10만 원짜리 현수막 제작하거나 이런 건들도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포공설운동장 관련해서 경호엔지니어링에서 40몇 억, 그 다음에 홍익항공, 그 다음에 경기한국도자재단발굴사업 이래 가지고 수의계약 큰 것 맺은 것들이 있죠?

봉국

석봉국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을 다 뺀 금액들이에요, 이 자료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디자인 공모라든가 능평리 종합복지회관 거기도 그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런 것 다 빼고나서도 올해 61억 6,000만 원이고 나머지가 다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그것도 감안을 해봤어요, 그 금액을. 좀 전에 소나무재선충방제 이런 것을 해도 실제로 대부분 산림협동조합에다 맡겼죠, 그 사업도?

봉국

석봉국계약팀장

소나무재선충병에 관련되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산림조합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산림조합에 의뢰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지만 어떠한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재난에 준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는 저희들이 관내입찰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낙찰을 받아서 방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길게 준 자료에 보시면, 제가 이것을 왜 꼬치꼬치 따지느냐 하면 중간쯤에 보시면 2013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4차, 1권역, 2권역, 3권역 해 가지고 같은 날짜 2013년 12월 24일날 계약을 해서 숲사랑이라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나눠서. 이 나눈 이유가 보면 3,000만 원, 3,600만 원, 4,400만 원 이건데 이거 실제로 통합해서 발주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왜 쪼개서 한 거죠, 1, 2, 3권역으로?

봉국

석봉국계약팀장

이 사업의 권역별로, 광주시 전역에 재선충병 피해목이 발생했기 때문에 권역을 나눠서 방제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업부서의 의견이 있었고요. 사실상 3구역을 한 군데로 몰아서 하게 되면 경기도 입찰대상이 됩니다, 지역제한이요. 경기도 지역제한이 되게 되면 관내 업체는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미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보호도 필요할 수 있고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숲사랑이라는 업체가 여러 가지 숲가꾸기사업 해 가지고 했던 게 거의 10건 가까이 돼요, 11년도 자료부터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간 단가계약 맺은 업체들도 있죠?

봉국

석봉국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업체들도 하반기, 상반기로 나눠서 계약하는 이유가 있나요?

봉국

석봉국계약팀장

우리 시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100% 연간단가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발주를 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 소진 이후에 2차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연간단가 보수계약을 나눠서 발주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급조건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계약은 같은 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통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지급조건은 하반기에는 어느 시기에 주겠다, 재정상황을 봐서.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업체를 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봉국

석봉국계약팀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예산확보가 돼야지만 사업발주가 가능합니다. 계약도 예산확보, 계속사업비가 아닌 당해연도의 사업으로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혀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는 예산액만큼 계약을 하고 추경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추가 발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드린 자료 맨 밑에 보면 연말정산소모품 메모리 외 1종 구입, 그 다음에 CPU 이렇게 구입하면서 12월 7일날 하고 12월 26일날 하고 이래 가지고 같은 업체에서 소모품하고 부품을 발주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이게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구입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 업체, 소위 얘기해서 수의계약을 못 넣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발주한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봉국

석봉국계약팀장

이 사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모품, 전산장비의 일종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두 가지 품목은 광주시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에 따라서 경기도 지역제한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역제한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봉국

석봉국계약팀장

2,900만 원이기 때문에요. 2,200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 이상은 광주시 관내입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900, 2,400이니까 두 개가 합치면 5,000이 넘잖아요.

봉국

석봉국계약팀장

5,500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를 지역제한으로 해서 입찰을 보고 2,200에서 5,500 사이일 경우에는 광주시를 지역제한으로 해서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두 개가 합치면……

봉국

석봉국계약팀장

두 개가 합치면 5,500이 넘기 때문에 경기도 입찰을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광주시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도 조건을 광주시로 제한을 하지 못하고 경기도로 제한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입찰을 본 내용이라고요?

봉국

석봉국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한 곳이라서 수의계약을, 입찰이 아니고 날짜가, 그냥 수의계약 내용이라니까요? 이것은 입찰 본 내용이 아니에요?

봉국

석봉국계약팀장

계약금액이 2,900이기 때문에요. 2,200 이상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제가 이렇게 꼼꼼히 따져본 이유는 소위 얘기해서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어떤 업체는 과도하게 광주시의 모든 관련된 수의계약을 따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업체를 너무 편중되게 발주를 하는 것은 아닌지?

봉국

석봉국계약팀장

계약부서에서도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골고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관내에 A, B, C라는 업체가 있으면 ‘A, B, C라는 업체가 다 똑같은 업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A업체는 면허를 하나 가지고 있고 B업체라고 하는 데는 6개를 가지고 있고 C업체라는 데는 2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만을 가지고는 ‘편중됐다’라고 보시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급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업체에다 줘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행정의 묘미를 살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 좀 더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지는 않아요. 일부러 제가 봤을 때 제 판단으로는 이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서 동일한 사업을 나눈 경우가 있다, 금액 이하로,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 경쟁입찰을 시키거나 이렇게 발주를 했을 때는 시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텐데 이것을 명백하게, 제가 이 자료는 아주 최소한만 뽑아온 겁니다. 정말로 3건 이상 발주한 사업들을 다 챙겨보면 누가봐도 똑같은 사업 같고 연관된 사업이에요. 하나의 지역에서 연관된 사업인데도 이름만 달리해서 어떤 것은 친수공간, 어떤 것은 공원 이런 식으로 말만 조금 틀려서 발주시기도 한 달 이내예요, 대부분이.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좀 짧게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한 템포 쉬셔서 다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것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수의계약이 급증한 이유가 이렇게 해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가급적 나눠서 일부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광주시 재정이 올해는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는데 이렇게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각성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계약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어서 바로 앞에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갖고 계신 자료 2-10페이지입니다. 아마 회계과에는 안 갖고 계실 거예요. 10-13번 보면 ‘수의계약 부적정’해서 ‘주의’가 나왔는데 ‘도로변 풀깎기 사업 2회 분할발주했다. 이런 것을 시정해라’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명확하게 ‘분리발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집행부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례를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수의계약은 많이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인수의계약공사의 경우 대명개발이 제일 많이 수주를 하셨어요, 4건. 7,500만 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4건 이상 되는 업체가 일정 이상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과 G2B계약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의계약의 경우는 공사의 경우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3,000만 원 이하죠?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에 근거해, 그렇지 않습니까?

봉국

석봉국계약팀장

2,200만 원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2,2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아래의 경우는 부가세 포함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G2B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5,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경기도까지 입찰범위를 넓혀야 되는 것이고, 5,500만 원 이하로 지정했을 경우에만 광주시 관내 기업에 한정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의계약하고 G2B계약의 개념을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관내업체가 광주시 관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사업량을 조정해 주셔가지고 5,500 아래로 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수의계약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상 되어야 되는 거니까. 관내 업체들끼리 공정경쟁을 통해서 관내에 발주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사업량을 조정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죄송한 얘기지만 올해 시행령 하나 바뀌어서 장애인 또는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5,500만 원까지 한정하게끔 해놨죠?

봉국

석봉국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도 최대한 관내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발주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량을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최대한 이런 사실들을 공지해 주셔서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그래도 법인세 내시고 재산세 내시고 거래세 내시는 기업인들이 지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은 넓혀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업체가 여러 개 가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관내 업체가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좀 전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이 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 11월 24일부터 계약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홍보도 해서 광주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끔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광주시 관내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저기 고양시 기업 무슨 의정부 기업, 물론 그분들도 권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입찰해서 오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만 다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담당부서가 사업을 기획하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쪼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적정한 사업의 경우는 적정하게 사업량을 조정하시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되게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각종 사업 시에 보면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가끔 현장을 가면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시공업체 간에 약간 다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미루는 거죠. 예를 들면 창틀을 공사하는 업체를 보면 시공업체와 납품업체 간에 서로 미뤄요. ‘시공이 잘못됐다’ 아니면 ‘자재가 잘못됐다’ 이런. 또 아스콘 포장 같은 거 보면 관급자재 아스콘을 납품하는 업체와 시공업체가 ‘질이 안 좋아서 바닥면이 잘 안 나온다’ 서로 미루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관급자재 주실 때 그거와 시공업체 간에 서로 상호간에 협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도 약간 중복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광주시 같은 경우에 각 실과에서 전산소모품을 나라장터 이용률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에는 거의 나라장터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는 G2B, 아시겠지만 세금이 다 빠진 감사대상에서도 제외입니다. 수의계약의 자꾸 빌미가 봇물이 터지는 것도 이 나라장터에서 이용해서 감사대상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게 쓰셔야 되는데 그냥 일정 특정업체한테 너무 지원을 해서 쓰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시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용역계약을 함에 있어서 용역에 또 재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회계과에서 조례를 고치더라도 한 번 용역을 맡은 업체는 그 용역을 가지고 시하고 용역을 맡아서 했으면 자기가 해야지 그것을 또 재용역을 준다면 그만큼 광주시 재원이 빠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더만 따 가지고 팔아먹고 자기 인센티브만 먹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재용역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명확히 만들어 주시고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3년 이상 동일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본 것도 있어요, 보험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246건 중 77건이 관외지역 계약을 하셨어요, 보험을.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죠? 그만큼 아까 좀 전에도 징수과한테 “세금 빨리 걷어라”, “많이 걷어라” 이런 실정인데, 세금이 없어서. 그런데 보면 회계과 같은 경우에 제가 다 세어봤어요. 246건 중 77건이 관외 지역으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보험이. 이게 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관용차량 보험들 이런 거.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관용차량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61대입니다. 삼성화재에서 12대, 현대해상에서 12대, LIG손해보험에서 17대, 동부화재에서 2대가 있습니다. 메리츠보험은 18대를 관외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은 우리 세금을 성남지점, 성남시청에다 갖다 바치고 있는 꼴이에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광주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내 세금을 성남시청 재정에 기부를 하고 있다’ 이것은 큰 잘못이죠. 이것은 필히 고쳐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의 일부분인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한 개 업체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산림보호과라든가 이런 데는 없어서 하는데 일반 사무적인 계약에 의해서는 아무리 지역업체라도 한 개 업체가 두 건 이상의 수의계약은 좀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이것도 회계과에서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벤트 계약업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민원인의 소리를 듣고 뽑아본 건데 행사이벤트 계약을 했는데 어느 특정업체만 많이 쏠리면서, 한 70% 이상이 쏠림현상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각 실과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이것은 계약팀에서 어느 정도 안을 중재해 주셔서 아무리 지역업체라도, 일전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곤지암에 제일 이슈되는 부분이 변전소 문제이지 않습니까? 변전소 반대 시위 현수막을 맞출 때 모 팀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그것은 곤지암의 문제니까 곤지암에 있는 광고간판 업체한테 넘기세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지역안배주의로 계약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를 회계과장님이 챙겨주신다면 시민들은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리고, 또 자동차번호판을 보니까 92년 12월 1일날 최초 계약해서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회계과에서 짚어서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지? 이런 것은 우리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이런 이득금의 일부를 시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면을 검토해 주셔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가 편중되어서 하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미리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계약해달라고 넘깁니다.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고르게 갈 수 있도록……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실과소에서 어느 특정업체를 찍어서 올라오면 계약팀장님도 그것은 반려하셔 가지고 ‘너무 찍어서 올리지 마라’ 반려하셔 가지고 공통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셔 가지고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번호판 92년부터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계약팀에서 지도를 좀 해 주시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시청사 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주셨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청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국장님이 의원님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신다고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애인시설을 많이 확충해 나가라는 그런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해서 향후에 자동문 설치라든지 장애인들이 쉽게 우리 시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경안동 청사 신축하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청사를 만들어놓고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말고 아예 설계용역할 때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경안동은 설계가 다 완료됐어요. 그래서 재정이 지난해서 착공을 못하는데 내년 3월경에 경안동 임시청사를 구청사에 지었습니다. 그리로 이전하면 3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때 하면서……

해광

박해광위원

편의시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장애인편의시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미비한 게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냐 하면 또 청사, 광주시청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를 못했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광주시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요즘에 관급공사 체불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혹시 많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체불임금은 항상 추석이라든지 연말 되면 계속 연례행사처럼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작년 1월 7일에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정해 가지고 노무비라든지……

애경

설애경위원장

작년 1월 7일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럼요.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무비라든지 기계 그런 장비를 빌려주고 장비대를 못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시행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요. 주요내용은 체불금 신고하는 현수막을 공사현장 가다보면 많이 보실 겁니다. ‘체불임금을 못 받는 것은 어디로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게첨하게 그렇게 명문화해 놨고요. 그리고 관급공사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노무비라든지 자재대금, 식대 그런 것을 미지급 현안을 계약팀에서 정기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고요. 또 준공검사 시에도 기성금, 준공금이 나갈 때도 이런 것이 있으면 기성금, 준공금을 안 내보내주고 이것을 ‘해결해 와라, 그래야 지급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 가지고 시행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면밀하게 잘 검토해 가지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 조례에 준해서 회계과에서만 주 업무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각 사업부서에서도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조례가 광주시 조례로 했기 때문에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에도 다 전파를 했고요. 거기도 다 하라고 공문도 시달했고 항상 교육을 통해서, 어제도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항을 수시로 주지시켜 가지고 관내, 일만 하고 노무비라든지 돈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애경

설애경위원장

인근 타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한 편인데요. 인근 시·군에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체불이 되어서 노무비나 이런 것을 못 받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한 번 더 점검해서 그런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하면서 태전동 시립어린이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길이 너무 어렵고 외길에다가 논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계과가 관공서나 관발주 시설은 다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는 실적 때문에 위치랑 관계없이 어린이집 등등을 지어달라고 요구가 올 겁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는 회계과에서는 위치가 맞지 않으니 다른 대체입지를 구해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시유지가 거기 있어서 거기다 지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유지를 매각해서 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지 그냥 시유지가 거기 있다고 집행부서에서는 성과중심으로 어린이집을 지으시든 보건소를 지으시든 도서관을 지으시든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시유지에 건물 하나 달랑 짓고 그 이후에는 도로도 농로를 통해서 차도 간신히 한 대 지나가는 형태에,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계과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점검은 못하겠으나 집행부서는 집행부의 특성상 성과를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공공재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회계과에서 위치선정이나 대상지 부지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정말 아닌 경우는 성과도 좋지만 ‘대상지가 아닙니다’ 얘기해 주셔서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둑방길을 이용하고 또 농로는 좁아 가지고 교행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잘 검토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시의회 승인 받으면 이런 것을 많이 짚어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토스를 왜 의회로 넘기세요.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들어 오시면 저희가 반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안을 잘 만들어주세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잘 걸러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올릴 때 그때부터 시초부터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실하게 행감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4년도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미애입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성환입니다. 정보운영팀장 김재복입니다. 공간정보팀장 김명기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이영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시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별도자료로 저한테 준 행정사무감사 중에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공공지역 무선인터넷 설치 실태현황’을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사에서도 공공 와이파이망이죠? 이게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별도의 비밀번호나 이런 것 없이 오면 와이파이가 검색이 돼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스마트기기 같은 경우에 여러 디바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인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아니 민원실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민원실에서는 정보통신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그걸 열어주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 오면 자동으로 공용 와이파이망에 연결되는 건 아니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시청사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런 이현철 위원님이 갖고 계신 와이파이가 가능한 그런 걸로 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안 되어있는 건가요? 아직은.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의회 쪽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의회 쪽 말고, 민원실이나 뭐……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그런 쪽에는 구축할 계획이 없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아, 구축을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보안 때문에. 지금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안 때문에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소위 대도시 같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이런 데 특별한 비밀번호나 이런 것 없이 물론 그게 해킹의 우려가 있고 보안에 취약점이 있지만 여하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이렇게 공용 와이파이망에 접속해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있는데 저희가 별도의 망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기관 행정망에 연결이 되어있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소위 얘기해서 특히 우리 공용 행정망에 연결되지 않은 망을 구축해서 서비스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읍‧면‧동 청사도 지금 물론 그것도 그러면 일반인들에게는 서비스는 안 되겠네요? 읍‧면‧동 청사도.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교차로저널 기사에 보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읍‧면‧동사무소는 다 됐었고 본청만 안 됐었는데 “본청도 따로 구축해서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그걸 추진하겠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보면 원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공지역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소위 얘기해서 공모한 사업이 있어요. 올해 저희가 공모한 게 있었나요? 이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올해 네 군데를 설치하고 싶다고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두 군데만 설치하라고 해 가지고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저희가 좀 뒤쳐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기사에 보면 작년도 말쯤에 아마 이 공문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남시는 올해 이미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 구역에다가 소위 얘기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5,2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광주시가 앞으로 소위 얘기해서 다중이용시설,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좀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보 격차라는 것이 대부분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굉장히 또 적어서 이용실태가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보 격차 해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여기 보면 우리는 겨우 500만 원이에요, 두 군데가. 그것도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딱 두 개소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하신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거기 주민자치센터하고요. 보건소 한 군데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안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보건소,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통신사가 50%를 부담하고 정부 25%, 지자체 25% 이렇게 해서 50%를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실제로 좀 주민생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응모를 해서 우리 사업을 좀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공공인터넷망을 우리 시에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종합계획을 좀 잡아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보다는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지난번에 관제센터 방문했을 때 고양이를 실내에서 키우시더라고요. 근거가 쥐가 있어서 키운다고 그러는데, 아니 죄송한 표현이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쥐를 잡기 위해서 첨단장비가 있는 곳에 거기에 거의 24시간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에 고양이를 키운다라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아니 적어도 해충이나 유해 설치류들 퇴치하는 업체도 있고 장비도 있는데 그래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공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직자분들보다는 외주된 분들 용역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 그 다음에 일부 경찰에서 파견된 3교대하시는 분들 이 세 분류로 되어져 있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방치해 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공시설 내에 고양이가 있음으로 해서 그날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양이밥하고 기타 등등의 냄새가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건 “즉각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어려운 건가요? 그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저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가 샌드위치패널로 되어있었고 바닥이 악세스플로어로 되다보니까 그런 조치를 해도 환경에 따라서 쥐가 거기에 들어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고양이 문제 건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사람이 24시간 근무하는 곳에 소위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는 같이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에 동물사육은 금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좀 광주시가 관할하는 사업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품위도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기본 인터넷 상황이 IE 중심으로 재편되어져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서 크롬이라든가 기타 웹브라우저로 접근했을 경우에 몇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접근이 어려워진다거나 유해 사이트로 표시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우리 홈페이지 모두 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막 뜨는 것, 팝업, 팝업중심의 사업으로 운영되어있다 보니 사실은 정부에서는 그것 별로 좋게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일반적인 IE를 제외한 다양화된 웹브라우저로 접근했을 경우에 충분한 정보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 받기에는 ‘좀 비용이 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경우도 가능하시면 비용이 들더라도 다양한 웹브라우저가 우리 시 홈페이지나 모바일 브라우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IE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시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게 지적한 사항이기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자체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행자부에 저희가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하지 못하면 저희가 따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내년에 꼭 예산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다 똑같은 웹브라우저 환경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장님께서 포함되어져 있는 전국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은 데를 통해서 단체 목소리를 좀 내 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인터넷 환경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접근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8-6쪽 보시면 올해 광주시 생활방범용 CCTV가 17개소 설치하셨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수의계약 맺은 것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해광

박해광위원

예.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17대 이것 다 말씀드릴까요? 9개 읍‧면‧동에 골고루 설치를 했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포가 두 군데, 초월이 두 군데, 곤지암이 둘, 도척이 하나, 퇴촌이 둘, 중부가 1개소, 경안 2개소, 송정동이 3개소, 광남동이 2개소 이렇게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배분을 하신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내년에는 이 계획이 또 있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예산 2억 원을 지금 확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한 17대 정도 똑같이 16대, 17대 정도 그 기준이겠네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 정도.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보니까 2억 원의 예산인데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보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회단체인데 비영리법인이고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혹시 이 관내업체인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공장은 경기도 내에 있고요. 이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게 경우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건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고요. 공장은 경기도 내에 있는 공장입니다. 광주에는 있지 않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처음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업은. 이 업체랑.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는 수의계약 맺은 사항은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수의계약은 처음인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수의계약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저는 보니까 지금 아까 17개소 중에서 읍‧면‧동별로 고루고루 잘 나누어주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고루고루 읍‧면‧동별로 누가 봐도 특혜가 아닌 고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면 조금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인정을 하겠지만 경기도 업체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수의계약이 된다면 관내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관내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8-5쪽에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성과심사 용역에 동일한 사업인데요. 1억 원의 사업비를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발주를 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소규모시설공사나 인허가 공사로 발생하는 그 지하시설물에 관한 것은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연간계약을 맺게 되면 1월달 상반기 쪽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도 12월이나 그 다음해 연도에 성과심사가 들어와서 정리가 좀 DB정리가 이게 늦춰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이걸 나누어서 계약을 체결을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성과심사를 받아서 한 것은 6월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의 효율성이랄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 3,000여만 원이 남은 것 같은데 당초에 예산을 좀 잘못 세우신 건지 아니면.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잘못 세운 것은 아니고요. 이게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작년도에는 577건이 됐고요. 올해는 355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몇 건이 들어올지 가늠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1억을 세워서 나머지는 이제 3회 추경에 그것을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반납을 하신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우리가 건수가 적은 거네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2015년도에는 또 예상치를 못하니까 그 예산액은 이 정도 선으로 잡으실 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내년도 상반기 때 4,000만 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전 데이터를 가지고 권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전산장비 연간유지보수 계약 현황을 보면 제가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800대인데 PC대수가 800대인데 4,857만 원 그리고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PC가 2,045대인데 3,800만 원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1,500대, 이천보다도 우리가 한 500여 대가 적은데 금액은 1,200만 원 많은 5,085만 5,000원에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을 맺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계약업체가 고양시에 있는 ‘드림넷’이라는 업체에다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5,000만 원 이상이라 경기도를 포괄적으로 하는 계약을 맺으신 것 같은데, 글쎄 이걸 과연 이 돈을 꼭 거기를 줘야 되나,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 계약을 맺을 때는 5,000만 원 단가 이하로 내리셔서 관내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게끔 좀 시정을 바라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금액도 이천과의 조금의 형평성을 맞춰서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정성이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VPN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보면 저희는 20종이더라고요. 장비가. 남양주나 이천 같은 데는 10종인데 저희가 왜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10종류가 더 많죠? 장비가. 저희가 부서도 거의, 이천 같은 경우하고 크게 부서 차이는 많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장비 수가 20대더라고요, 저희는. VPN이라든가 스위칭허브라든가 뭐 이런 것 해 가지고 좀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20대가 되는지 그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주실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서면으로도 드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직이 이천보다는 저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장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제가 권고사항으로 짚어봐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2013년도, 14년은 아직 안 나왔는데 13년도 실적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대당 단가가 어떻게 하나요? 한 대당.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2,500 정도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2,500만 원짜리 무인민원발급기가 보면 중부면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7건, 제일 많은 데가 경안동주민센터, 경안동주민센터 많더라고요. 1만 8,200건 되어있고 그런데 하나 좀 의아스러운 것은 퇴촌 같은 경우에도 면사무소는 1,568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농협은 그것의 반도 못 미치던데 그래서 이렇게 비싼 장비를 퇴촌면사무소하고 농협은 상당히 근거리에 있거든요. 추후에 만약에 이 기계가 망가졌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중 하나가 망가졌을 때는 농협 같은 경우에는 4시면 문을 닫고 민원인이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게 또 기계를 사서 사는 게 2,500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 유지비가 한 400～500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모품 빼고 순수한 유지보수료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실용성이 없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놔야 되나 앞으로는 아마 정부 전산시스템이 잘되어가지고 지금은 등본하고 초본 정도 등기부등본 뽑지만 더 한 5년에서 10년 뒤면 인감까지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보시고 사업을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보니까 좀 예산절감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기계 때문에 두 대를 따로 사셨다는데 그걸 사실 적에도 기존 유지보수업체 19대를 관리하는 기존 유지보수업체한테 이 기계에 대한 기술습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통합으로 유지보수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권고해요, 왜냐 하면 한 대 한 대 다 유지보수를 따로 맺으면 그것 다 나중에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 절감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없고 그렇게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알았다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추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아까 박해광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8-6쪽에 보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답변에 의하면 “경기도에 있는 그리고 장애단체에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 단체가 직접 광주에 있으면서 광주에서 생산품을 만들고 그런다면 당연히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업체를 보면 경기도 어디쯤에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오산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 단체장이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연관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서 장애단체라 해서 무조건적인 우선적으로 해주지 말고 우리 광주시에 있는 단체, 여기 관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요. 공장은 오산에 있는 거긴 하지만 장애인협회가 저희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광주시지회가 광주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께 지금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좀 답답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할게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준 이유는 사실은 아마 제가 유추하건대 여기 담당 지회장님 되신 분이 찾아와서 좀 해달라고 했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유추가 가능한데요. 실제로 지금 각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사업소들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면밀하게 그렇게 검토를 해보면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형식은 갖추고 있죠, 몇 안 돼요. 실제로는 소위 얘기해서 중소기업청에 가 가지고 직생, 직접생산확인서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무슨 여러 가지 인증서 받고 그리고 나서 생산은 또 다른 데 위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물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시되 실제로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지 이 수의계약을 맺을 때는 한 번 현장방문을 꼭 한 번 해 보시고 실제로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되려면 중증장애인을 20명 이상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통보하고 가지 마시고 불시로 한 번 가셔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그런 시설인가 아닌가 판단하시고 이렇게 좀 계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 실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장애인분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고용의 질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제가 어느 단체 이렇게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과 행감 현장 답사하면서 무슨 복지재벌, 장애인재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공공연하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문제가 항상 그런 거예요. 좋은 제도를 실제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선구매 특별법도 사실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잘 활용하게 해서 그런 것을 잘하면 우리가 “관급에 있어서 너네들에게 당신들에게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그런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우리가 구매를 해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제도가 이상하게 우리가 만들어놓고도 우리 스스로가 그걸 못 지켜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발주를 하실 때는 실제로 그런 단체의 장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들이미는 조항이 그 조항이에요.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그런 현장을 한 번 좀 금액이 크고 이러면 한 번 방문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 보시고 계약을 맺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총무국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4년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상록입니다. 민원행정팀장 윤한기입니다. 토지행정팀장 신동숙입니다. 토지정보팀장 김수라입니다. 부동산정보팀장 지윤현입니다. 지적팀장 유재원입니다. 새주소팀장 한상흠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방석준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에도 바쁘신 중에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9-30에 보면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이게 저희 온라인 민원게시판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실제로 이게 처리완료가 다 됐다고 지금 나오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시민의 소리에 올라온 것들을 제가 살펴보면 온라인게시판에 민원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가장 많은 게 아마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교통정책과 게 많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교통도 많고.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버스 관계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처리완료인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 추적은 안 되나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이 처리 중에 있는 것은 아직 시기가 미 도래돼서 처리 중에 있는 거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처리현황만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를 가지고 어떤 민원인이 “우리 버스 증차해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먼저 고려해 보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각 유형별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이것을 각 실과소에 배분해 줘 가지고 실과소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답변의 유형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수용이 됐느냐 아니면 그냥 이것은 불가한데 이렇게 해서 똑같은 처리잖아요? 여기 나온 ‘처리완료’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처리만 완료된 사항만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인이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이 됐느냐, 우리 시정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안 되니까 “불가합니다.”라고 끝났느냐, 아니면 ‘이것은 판단이 뭐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분류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없는 건가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자기들 규정에 맞게 처리 가능한 것은 처리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실과소에서 다 갖고 있겠네요? 그 자료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번 그걸 찾아서 아마, 좀 전에 정보통신과 오셨는데 과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게 처리완료랑 사실은 이게 수용이 되고 안 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은 소관부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민원현장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앞으로 더 노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9-3쪽을 보시면 개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률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경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허가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강제규정,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이런 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수렴이 안 됐어요. 법 개정이 좀 어렵다 그래서.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광주시에.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64건에 116억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아, 이것은 허가 전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냥 납부를 하겠지만 법에 안 된다면 허가 다 내놓고 이걸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발해 놓고서 이걸 안 낸다면 이것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벌금 이런 것.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재산은닉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전에 예치를 시켜놓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방안이 어떠냐 그래가지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수용이 안 됐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개발부담금이 작은 평수는 그렇지만 큰 평수일 경우에는 몇천 평씩 될 경우에는 몇 억씩 되는 거잖아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방법이,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기가 있고 이게 워낙 부과율이 25%이다보니까 부과가 과중하게 부과가 되니까 사실상 거의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기가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번에 행정감사에도 이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발부담금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감사원에서도 그게 경고를 받은 이런 사항이 있나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존임지를 50% 감면을 해주게끔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 법이 개정이 정확한 연도 수는 모르겠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그것을 숙지를 못해 가지고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재부과를 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문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과 관계된 건데요. 우리 민원지적과 세외수입 부과액이 171억 6,600만 원이나 됩니다. 당해연도에요, 그렇죠?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정리된 액수가 37억 7,800만 원 이러니까 세외수입 정리비율이 22%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미수납된 세외수입 부과된 내용이 133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133억이 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건가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징수과에 있는 것은 저희 실명법이 있습니다. 실명법하고 실거래명의자 실거래 신고……

이현철위원

그 세외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우리 민원지적과에 부과된 세외수입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일단은 개발부담금이 있고요.

이현철위원

제일 크고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또 실명법이 있고요.

이현철위원

실명법?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떤 실명법 위반이에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차명계좌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명으로 갖고 있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A 소유인데 B로 등기를 낸다든지.

이현철위원

그게 두 번째로 많은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두 가지가 다인가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두 가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한 5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이현철위원

그러면 대체로 세외수입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이 좀 안 들어오는 게 좀 많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런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빌라를 지을 때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도시계획지역에서는 990㎡ 이상이고요. 비도시에서는 1,650㎡ 이상 개발하면 의무부과 대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져 있죠?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동산 브로커라고 표현할게요. 개발 브로커들에 의한 개발행위 이후에 택지분할을 하는 게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난 번 행감 때 영동리에 있는 지역을 다녀왔는데 실제로 분할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안에 개발이 ‘저게 어떻게 개발하지?’ 할 수 있는 곳에 산림을 다 까고 거기 200호를 짓는다고 하고요, 200개까지 분할되어있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분할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적분할의 경우는 해당부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밀려서 거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마지막 그 개발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지적분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과거에는 기획부동산들이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수십 필지씩 분할을 했는데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2009년도에 국토법이 바뀌면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분할 외에는 분할허가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그 이후에는 분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법의 허점을 찾아서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택지분할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영동리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허가일자가 2011년 9월 19일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주장은 그 안에 200호를 넣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불법지도 있고 합법적으로 한 토지도 있지만 이미 분할은 시작이 됐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런 기획부동산의 마지막 단계가 택지분할이기 때문에 그런 기획부동산이 분할하고 간 토지에 입주한 광주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또 그분들은 피해를 보게 되어져 있거든요. 진입도 어려운 곳에 택지는 분할했고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물도 안 나오고 상하수도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량도 문제가 되는 지역에, 그런데 법으로 보면 택지는 분할되어져있고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특히 다른 부서에서도 문제가 됐거나 의회에서도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분할의 경우에는 꼭 현장을 좀 가봐 달라는 요청입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법률적으로 택지분할을 못하게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나중에는 상대방이 법에 호소해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택지분할을 강제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방어를 해줘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당장 걱정이 많은 게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그 지역에 택지분할 끝나고 나면 다 집이 한 200호 들어갈 건데, 상수도도 없고요, 지하 하수도도 당연히 없고, 길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개발브로커들이 준동하는 데 마지막 단계인 택지분할 단계에서라도 개발과는 직접 관계는 없으시겠으나 현장 확인을 꼭 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감독관리 현장관리를 필히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행정 마일리지가 광주에도 하나요? 민원행정 마일리지제도 혹시 그 비슷한 제도를, 민원처리에 대해서 잘하신 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는 우리 광주시에는 안 가지고 있죠?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인센티브는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주

황명주위원

친절한 공무원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해 가지고 인사부서하고.

명주

황명주위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안 가지고 계시다? 제가 한 2년 전에 논문 준비하면서 구리시를 한 번 봤어요. 그런데 구리시가 민원만족도, 고객만족도가 최하위였었는데 2년 만에 시장님 바뀌면서 2위로 탈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이런 민원에 대한 마일리지제도라든가 CS제도, CS를 잘해서 해피콜제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주에 제가 모 읍사무소에 가서 민원업무를 좀 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러 갔는데 옆에 있는 직원은, 제가 의회 옷을 입고 배지를 달고 갔었는데 옆에 있는 직원은 벌떡 일어나서 담당이 아니더라도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얘기하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은 그냥 형광펜 몇 줄 찍찍찍 긋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딱 놓더라고요. 이것 다시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서 줬더니 지금 “잘 가라” 아니면 “더 도와드릴 게 없냐?” 이런 말도 없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정규직하고 계약직의 차이인가, 그런 차이도 좀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우리가 친절도 그리고 처음에 시민이 왔을 때 맞이 단계는 친절도는 87.6, 맞이 단계는 92.1, 응대단계는 92.8, 제일 중요한 게 마무리 단계가 66.7이에요. 이 정도로다가 좀 약간 너무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보면 읍‧면‧동으로 갈수록 이게 또 많고 종합만족도를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경안동사무소하고 광남동사무소가 꼴찌더라고요. 이 고객만족도가. 그러다보니까 오포가 좀 높고 그 다음에 곤지암, 초월, 퇴촌 이 순위인데 그래서 민원지적 우리가 광주시의 첫 관문은 민원실이에요, 그렇죠? 민원실에 대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반응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소양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소양교육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정기적인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따로 안 가지고 있고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아, 그것은 부서장 책임 하에 저희가 데이터를 줍니다. 부서장들한테 줍니다. 그래가지고 친절한 공무원하고 약간……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공무원이면 민원공무원, 아니면 건축공무원이면 건축공무원 이런 보직에 따라 이런 직장교육이 따로 있어서 소양교육이 따로 있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거부감이 안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당부말씀입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매월이 어려우면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고객의 대응방법이라든가 시민한테 그래서 민원, 쉽게 얘기해서 등본을 떼러오면 등본 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라는 정도 그 정도는 물어봐 주시는 게 그래도 시민들한테 와 닿는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지적해 드린 거고요. 가점제도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공무원에 대한 가점제도도 많이 적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기획예산팀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민원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먼저 해야지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장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민원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인센티브에 대한 플러스 점수를 좀 가점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시청에 들어왔을 때 ‘아, 우리 광주시청은 항상 친절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 제작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수막도 붙이고 전단지도 하신다고 했는데 잘 시행은 하고 계신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도 젊은 사람들도 사실 보고 스치고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 새주소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당신들이 몸에 배서 살아오신 주소가 있는데 갑자기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르신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어르신들에 맞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안내도 제작을 해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애경

설애경위원장

안내도 제작을 해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 그냥 배부만 해드리지 말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전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 꼼꼼하게 살펴보는 사람 없고 현수막 같은 경우도 운전하면서 스치고 지나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저희야 젊은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사실 주소가 바뀌다 보면 혼선이 많이 옵니다. 그랬을 때 충분하게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습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저희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직원들이 아무리 민원인들을 위해 노력을 하고 민원처리를 잘한다 해도 옛말에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첫 대응과 마지막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랬을 때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민원인들을 대해야 우리 광주시의 공무원들이 더 많은 높은 인상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인드교육이나 모든 교육을 통해서 많이는 하고 있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광주시민을 대한다면 그런 교육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만족도는 충분히 높일 거라 믿고 우리 민원지적과장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의 금일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26일 오전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