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지 않고 문제점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시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과 각 과장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답변하실 각 담당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부서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우리 복지환경국 관련하여 여러모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류중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완섭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여성, 아동, 가족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 환경오염방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협력활성화와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 나눔문화 확산 활동으로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으로 탈빈곤과 자립지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맞춤형 의료급여 제공으로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관리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신안·중흥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과 경로당 확충 등 도심지역 실버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증진을 위한 각종 여가 프로그램 제공, 어르신들 대상 위급상황 대처 안전교육 실시,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등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구정전반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드림스타트 사업에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를 대폭 확대하였고 꿈나무 큰사랑 힐링 콘서트 운영 등 가족 간 화합과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 개발추진을 위한 살고 싶은 푸른 북구21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관내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에 노력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탄소은행 업무 추진 등 지구 환경보존 실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강화로 오염물질 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취약지 및 이면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는 경고판 부착과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원룸촌 및 다세대주택 등 취약지에 대해서는 불법투기 예방과 주민홍보 활동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신·일터·희망지역자활센터소관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자활센터 3곳과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 3곳은 수감준비를 해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는 동신지역자활센터, 일터지역자활센터, 희망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동신지역자활센터에 신종헌 센터장님, 일터지역자활센터에 서유미 센터장님, 희망지역자활센터에 정준 센터장님이 오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각 지역자활센터장님을 지목해서 말씀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장님들께서 자활센터운영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참석하셨으니까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군데를 다 다녀왔기 때문에 세 분에게 다 해당 됩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자활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자활은 경제적인 논리로 보는 것이 맞지 않다는 충고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희망지역자활센터의 모아자원은 10명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110만원 책정되어 있고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의 매출이 너무 저조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다지만 사실 자활에 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논리가 필요해요. 초선 의원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황해서 충격이 컸어요. 센터장님들께서 어떤 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정말 황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평가 그리고 자활에서 탈수급률이 2012년도에는 13.5%, 2013년도에는 12.6%, 2014년도에는 10.1%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자활에 임하신 분들에게 경제적인 힘을 실어서 탈수급자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의도잖아요. 10명이 일을 하면 10명에게 똑같은 경제적인 지원이 되더라도 거기에 부담되는 임대료, 차량 등 지원되는 것이라도 벌어줘야 국가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 분들에게 일을 줌으로써 국가가 더 많은 손해를 본다면 큰 문제다. 그리고 자활의 역사가 15년 정도로 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 없이 간다면 큰 문제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준 희망지역자활센터장 나오셔서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탈수급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씩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희망지역자활센터장 정준입니다. 자활사업은 탈빈곤정책이고 보건복지부는 탈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역자활센터도 마찬가지로 탈빈곤과 자활 그리고 탈수급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탈수급률은 10%이다. 저는 10%의 탈수급률은 적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참여자로 참여했을 때는 탈수급률이 높을 수가 없는 것이 기본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안에 있을 때는 탈수급이 어렵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안에 있을 때 탈수급은 자활기업에서 소득이 증가해서 탈수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자활근로단계는 국가에서 보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단, 아이들이 성장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가족들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탈수급이 자연스럽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인원의 정도가 지역자활센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직접적인 탈수급을 단기적인 효과로 바라보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별급여로 바뀌잖아요.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50%를 넘어야 정말로 빈곤층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여자 혼자 아이들 3명 키우며 어떻게 400만원을 벌어서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겠습니까? 탈수급이라는 단기적인 자활센터의 효과성을 보지 마시고 자활센터의 자활이 임파워먼트를 강화해서 내적 힘이 되어서 이 분들이 나중에 자활기업, 취업에 나갔을 때 장기적인 탈수급의 효과성을 보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탈수급 효과성이 대단이 높다는 의외의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패널조사를 통한 탈수급률을 봤을 때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그 뒤로 이루어지는 탈수급효과가 대단히 높다. 탈수급은 대단히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장기적인 패널조사를 통해서 이 분들의 탈수급효과를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10%라는 것은 그렇게 낮은 단계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센터장님 모두에 다 해당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김영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중 탈수급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떨어지는 부분이 우려되어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정준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광주지역에서 탈수급률 10%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생각보다 높아서 애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탈수급률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탈수급되었다가 다시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몇 % 정도인지 나오나요?

탈수급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그 통계데이터를 분석할만한 여건도 아니고 지역자활센터의 권한도 아닙니다. 그런 자료는 국가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탈수급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완전한 탈빈곤까지 가기 위한 유예기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취업을 했을 때는 바로 탈수급조치를 안 하고 이행급여제도라고 해서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를 3년간 보장하여 소득이 완전히 넘어서서 탈빈곤으로 완전히 나갈 때까지 일정기간을 두는 제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현상, 탈수급되었다가 국가보호체제로 돌아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의 효과성에 따라서 탈수급되었다가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특히, 내년부터 기초법 개정에 따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되면서 급여가 쪼개집니다. 7개 급여를 다 주니까 다시 받으려고 들어왔거든요. 이제 개별급여로 되면 모든 분들이 교육급여, 의료급여에 대한 혜택을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생계급여 안 받아도 좋다. 나 수급자 아니고 싶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되면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보장되잖아요. 그러면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생계급여수급자들은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국가예산을 절약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년도 개별급여체계까지 본다면 돌아오는 경우는 국가정책에서 별로 없고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통계자료를 알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입장에서는 탈수급되었다가 다시 기초수급자가 되는 정리를 할 수 없는지요? 다시 자활센터에 와서 하지 않은 이상 지역자활에서는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 질의에 보충말씀하실 센터장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동신지역자활센터의 신종헌입니다. 조금 전 정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탈수급과 취·창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쪽인 고용노동부로 먼저 갑니다. 거기에서 일정기간인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 하지 못한 나머지 분들이 센터에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시간은 부족하지만 보충급여가 되는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오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미약하신 분들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자활센터의 개념과는 다르게 인력이 편입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근로능력이나 근로인식의 부재가 존재하여 초창기 창업과 취업에 대한 것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석입니다. 정진 센터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탈수급자들에 대한 것과 개인적인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청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향후 탈수급자나 다시 돌아오는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탈수급되었다가 다시 수급자로 전환되는 것이 사회복지통신망에 기록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탈수급 %가 나오지만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탈수급되어 계속 자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파악되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같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동신지역자활센터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폐업사업변경 비품폐기처분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94쪽, 사업자변경을 위해서 폐업하셨다는데 사업변경만 하면서 물품을 굳이 처분하고 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2013년도에 새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단이 구성될 때 그 사업단으로만 물품을 구매하고 국고보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변경될 경우 이관할 수 있지만 실제 폐업이 되었을 경우는 국고반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매해서 국고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신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자를 변경해서 다른 유형으로 하는데…….

사업변경은 아니고요. 사업변경은 연초에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전부 심의를 거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서류상에는 사업변경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변경은 다른 사업단의 결과가 이관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쓰던 물품은 너무 적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관하고 나머지 물품은 매매해서 환수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스타렉스는 다시 이관해서 쓸 수 있는데 차까지 다 판매했어요. 이것까지 다 처분을 하셔서…….

변경하면서 차량은 다른 사업단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그 사업단으로 이관시켜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폐업한 이유는 자활사업이 잘 안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장조사 등 모든 것을 하지만 참여주민들의 변동사항, 실제 그 기술을 익혔던 분들이 그만 두게 되고 다른 사업단이 사업을 종료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들을 판단해서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곧 제정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도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응하거나 센터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세 센터장님 중에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터지역자활센터장 서유미입니다. 지금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곧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고 자활 쪽에서 12월 3일경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사회적경제 기본법 안에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경제를 위한 지원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활기업들이 사회적경제의 조직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활기업들이 어떻게 사회적경제 영역들을 지역 안에서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광주는 이미 2014년도부터 시작하여 자활기업연합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 내 사회적경제 영역을 같이 해나가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곧 자활기업들의 생존방식이 되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기업연합회를 잘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자활센터 자체도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연대와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와 같이 사업이나 네트워크 등을 형성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애로사항도 같이 포함되는데 각 센터마다 갈수록 힘들고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이것만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의회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각 센터별로 한 마디씩만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신지역자활센터가 항상 먼저라서 먼저 말씀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센터에 오신 참여 주민들이 현재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년마다 평가를 통해서 북구가 현재 전국에서 제일 잘 하고 있는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와 더불어 저희들에게 유입되는 인력들이 실제 외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인력들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 자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분들의 유입과, 그 분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 가 있는 참여주민은 없지만 북구에서 노력해 주셔서 공공영역에 많은 분들이 가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형평성 있게 자활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여주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더 성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동신지역자활센터장님과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자활사업이 3, 4년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참여하는 주민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오면서 조사를 했는데 올해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인원이 138명이었습니다 .이 분 중 50세 이상이 91명으로 66%에 달하고 있고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포함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92명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활로 가기까지는, 예년에는 1, 2년 안에 자활기업으로 창업하고 탈수급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예년에 비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신안군 염전 노예로 20여 년 동안 사셨던 분이 저희 센터로 오셨습니다. 이 분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직장생활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유입되는 참여주민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분들에게 희망을 보는 것은 실제 자활기업으로 창업했을 때 자활근로기간 동안 좀 더디더라도 기술내역, 경영능력 등을 탄탄하게 가져갔을 때 자활기업으로 가서 성공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자활기업에서 자립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활근로는 110명 정도인데 자활기업이 177명이거든요. 일반업체 취업도 있겠지만 이 분들에게는 자활기업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근로기관에 더 많은 지지와 지원을 통해서 이 분들이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잘 발휘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북구에 있는 자활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다우환경이 자활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놀라시더라고요. 지금 80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다우환경도 자활기업이 모태입니다. 드림박스도 자활기업이 모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들 중 탄탄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자활기업입니다. 자활기업기관에 국가와 지역자활센터가 지지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향후 10년, 20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지역자활센터의 정준입니다. 저는 자활사업을 올해로 10년차 하고 있습니다. 13년 역사에 10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자활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은 13년 역사 속에 가장 어려운 환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국가정책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기초법이 개정되면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취업중심사업의 취업환경 쪽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 의뢰하는, 일반시장에서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만 데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하고 자활기업 만들어내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에서 이들이 활동하게 하라는 형태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은 이전처럼 풍족한 환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모아자원 이야기드리면 거기는 올해 순수사업비가 2,900만원 정도입니다. 올해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6개월 했습니다. 그동안 2달은 작업장 알아봐야 되지요. 그 다음에 3,000만원으로 임차료 내고 계근대 설치하고 컨테이너 등 고정비로 2,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복리환경 만들어지고 직능교육을 하니까 당연히 매출이 없을 수밖에 없고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자활에 돈이 많다고 보실지 모르는데 다 일자리 예산이고요. 고정비, 경직성 예산입니다. 정책환경 바뀌고 있고 사업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유미 센터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대상자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저희 센터의 통계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신규 참여하신 분들이 65명입니다. 그런데 자활사업단으로 전환되신 분은 42명으로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자활사업단에 참여 안 합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 근로미약,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아서 포기합니다. 약간의 미약자들만 참여하는 현실입니다. 전체 참여했던 65명에 대해서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 중 40%인 26명이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습관성 음주, 환청, 망각 등 장애등급이 있는 분들입니다. 옛날 자활이 아닙니다. 근로능력 높은 분 와서 사업비 많으니까 자활기업 만들어서 대표적인 자활기업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그맣게 이 분들의 역량을 키워서 교육도 시키고 심리적인 무력감, 이제 복지환경으로 접근하면서 사회적경제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활센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가 전국에서 알아주는 대표적인 자활선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의 지원, 행정과 민간의 협력체계 때문입니다. 저는 구의회에서 앞으로 공공의 일자리 영역이나 공공에서 우선구매, 사업의 우선위탁, 다른 장애인기관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저희 자활기업에도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무리 발언 부탁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자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같이 공감하고 걱정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런 부분은 센터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역자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분들이 심신미약자, 알코올중독, 우울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자활이 아니라 그 분들의 근로능력을 가지고 나오게 유도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모아자원은 새벽수거나 야간수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전에 주의하시고, 커피전문점은 뜨거운 것을 항상 만지기 때문에 안전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몸 다치지 않도록 안전교육 잘 해주시고 잘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자활을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장님들이 오셨고 오래하신 센터장님도 계시고 희망지역자활센터는 13년째 하고 센터장을 맡은 지는 2년밖에 안 되시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국가에서 자활센터를 만든 취지부터 생각해 봐야 되고 방금 세 분의 센터장님이 일괄적으로 자활에 한계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활은 정말 국가 차원에서라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 센터장님들이 오셨는데 13년 동안 해오면서 그 분들이 자활로 인해서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는 자활기업들을 센터에서 한두 개 추려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 센터를 점검해 보면 구청에서 관과 협조하는 사업들 외에는 크게 일자리 창출이나 자활하는데 내세울만한 것은, 사회적기업으로 간 다우환경은 특이한 경우이고 나머지 센터장님들이 자활을 이끌어 가면서 이 사업만큼은 자활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투자해서 할 수 있다고 내세울 사업들이 있어요? 세 분 센터장님께서 이 사업만큼은 자활후견인에게 정말 사명감, 책임의식, 직업의식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신지역자활센터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긴 시간 오면서 처음에는 관의 도움으로 시작했는데 동신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미푸드가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도시락배달사업을 관과 함께 시작했고요. 지금 자미푸드는 31사단과 관련한 예비군훈련의 모든 도시락을 몇 년째 수탁 받아서 연매출 7억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센터에 유입된 참여주민들을 많이 채용해 주고 계십니다만 현재 1인당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씩 가져가면서 각자 나름대로 유한회사를 세워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단들이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분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단들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자활기업들이 자활근로보다 훨씬 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참사랑간병어머니회와 미래로 건설은 2002년 7월에 출범했습니다. 12년째 센터와 역사를 같이 하는 자활기업으로 이 경우에도 12년 역사 동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로 건설은 자활기업으로 나갔을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참여하신 주민들이 10만원 정도의 수익분배를 할 정도의 열악한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 이 분들이 본인의 사업영역을 에너지효율사업으로 잘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우환경도 연매출 11억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관공서 우선위탁의 사업들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업도 진행하는 곳이고 고용인원이 8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골판지박스를 만드는 드림박스도 있습니다. 여기도 2008년에 사회적자활기업으로 나가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연매출 10억원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행복택배, 행복드리미처럼 정부양곡이나 일반택배를 하고 있는 자활기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택배를 하고 있는 곳은 본인들의 노력 하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급여를 가져가기 때문에 본인이 자립할 수 있고 정부양곡을 하고 있는 택배도 자활기업 초기에 참여하셨던 4명이 모두 탈수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간 자활기업들은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가 갈수록 이 분들의 노하우나 저희의 지원이 합쳐져서 더 안정적으로 경영해 가고 있는 기업들이, 저희는 모든 자활기업들이 자랑할만한 자활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 매출이 자활기업만 해서 45억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활기업이 자활사업에 있어 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의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활기업들이 더욱 더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동신지역자활센터나 일터지역자활센터에 비해서 규모 있는 자활기업은 없습니다. 구청의 사업위탁을 대폭적으로 받고 있는 자활기업도 없습니다. 한 군데 있지만 미미한 정도입니다. 2개 센터와 조건이 다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그만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창업 중심으로 자활기업을 창업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표적인 것은 전의감사람들이라는 건강원사업입니다. 현재 자활기업 3개소, 직영점포가 5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의감사람들의 건강원사업으로 집중했던 것은 자활사업의 사업비가 적어 제조업파트는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건강원이 여성창업에 적합한 사업아이템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준비된 분들을 중심으로 자활기업을 구성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도 9월 1일 전의감사람들이 자활기업으로 진입했습니다. 총 7명이 자활기업을 구성했고요. 전의감사람들은 상표권을 등록해 놓았기 때문에 자활에서 출발한 건강원 사업을 프렌차이즈 전략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건강원 아이템은 서구 자활 쪽에 넘겨서 거기에서 올해 건강원을 신규사업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자활영역에서 만든 건강원들을 전의감사람들이라는 브랜드로 묶고 자활이 아닌 일반인들도 가맹점가입을 시키면서 광주에 점포를 20개, 30개소로 확대하는 계속적인 프렌차이즈 전략을 생각하고 있고요. 전의감사람들은 주식회사 법인전환에 대한 마무리 단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조그맣게 소자본으로 출발했지만 이것이 모아져서 나중에는 규모 있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신지역자활센터장님, 3개 센터에서 같이 추진한 바다마을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의 주체가 동신지역자활센터였으니까 신종헌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바다마을사업은 동신지역자활센터에서 제안하여 3개 센터가 공동사업으로 70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된 사업이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바다마을에 대한 사업중단 이야기도 나왔지만 참여주민들의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진행했고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담양에서 동림동 동천으로 옮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월 1,000만원 정도 삭감시켰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1시간 정도 당겨지고 매출도 3t이 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초에서 하루 3t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3t에 육박하고 중요한 것은 원초 미역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좋은 미역이 있을 때는 4t까지도 가고 그렇지 못 할 경우는 2.7t이나 2.8t 정도에서 머물고 있지만 수익성에서도 다른 공동사업보다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진입을 위한 노력으로 인원도 감소해 가면서 저희들이 75명의 인원을 60명으로 줄이고 2016년도에 바다마을이 시장진입으로 가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과정을 준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인원대비, 실적대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다마을사업이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본궤도에 올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업이 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우여곡절 때문에 자활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비용처리 문제로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이 되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세 센터장님,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일터·희망지역자활센터장 예.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과 문제점, 앞으로 계획을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터·희망지역자활센터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세 분 지역자활센터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우리 북구가 자활에서 선진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동신·일터·희망지역자활센터에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실제 센터장님들이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야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영업방법을 통해서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무턱대고 이론만을 가지고 있는 사업보다는 몸으로 체험해서 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발굴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 용봉동에 자활생산품 전시장이 있습니까?

별도의 생산품판매전시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 곳에서 생산하는 자활생산품의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전국적으로 자활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점이 없습니까?

10여 종류되는데요. 중앙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굿스굿스라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자활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책도 어느 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일터·희망지역자활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자활센터 3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흥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손수정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희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백효남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 추진상황인지, 행정감사자료 인지 쪽수를 말씀해 주셔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5쪽, 감사자료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내역을 보면 후원비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방송을 보면 후원금 온도가 130% 올랐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관에 후원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관 관장이 후원금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복지관에서 관장 및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도탑은 130도를 넘어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관이라든지 기관 쪽에 후원하는 부분들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고 관심도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차후 방안으로 관장님이나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후원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향후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지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만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앞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는데,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검토해 봤어요. 기금의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자활지원사업이나 아동·노인·장애인·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어서 설치·운영에 따른 시행규칙을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활기업이라든가 장애인들, 청소년들 신청이 있으면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융자금의 이율을 정하도록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북구는 이율이 연 3%로 타자치단체와 비교해 봤더니 북구가 높은 편이더라고요. 시는 1%, 서구 1%, 남구 2%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운영되게 융자를 받아가는 지역주민들이나 자활기업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율부터, 물론 금액이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타구나 시하고 맞춰서 해볼 수 있지 않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소재섭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2008년으로 기억됩니다만 기준금리가 그때 3%에서 현재 2%대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전세계 자금 상황이 기존 기준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구청 같은 경우 2%대, 시청은 1%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 기준금리보다는 대출금리가 약간 높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금리가 약간 오르고 이제 아시아권도 오르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서 대출금리 3%로 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대출금리를 줬을 때 상황에 따라서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서 기준금리보다는 약간 높게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융자에 따른 심사를 할 때 보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은행금리보다 더 싸게 하면 대출받아서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개인적으로 활용해 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의 설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저소득층이 다른 금융권에 가서 과연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행정이 기금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건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저는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이 약 4%대에서 5%대 그리고 은행대출이 조금 높은 경우는 5%에서 6%대까지 한다고 합니다. 더 낮은 경우는 3, 4%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을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자치단체나 시·도와 맞춰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설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40쪽을 보시면 복지관 화재보험, 상해보험 가입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7개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가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 가입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와 관련한 주제를 잡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의 하나는 복지관입니다. 보험배상 한도액을 보면 복지관마다 표기를 이렇게 해서 그런지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대인에 따른 배상한도가 1인당 1억원으로 표기된 곳도 있고 그냥 대인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통일이 안 되어 있는지, 복지관마다 차이가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대인 1억원이라는 것이 1인당 1억원인지…….

예, 다 1인당 1억원입니다.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복지관에서 각각 자료를 받다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인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위기 탈출 찾아가는 복지 대상자, 서울 세 모녀 사건 때문에 긴급복지 플래카드를 걸고 본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찾으셨죠? 숫자가 많이 늘어났죠?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혹시 신청을 못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동에 플래카드를 걸고 북소리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긴급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홍보해 나가고 있고 최근 보름 정도는 숫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다시 평소대로 실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단을 훑어봤는데 긴급복지를 찾는다고 해서 긴급복지로 들어오는 문이 넓어진 것이 사실이죠? 기초수급자 신청하려고 하면 잘리는 부분이 많은데 긴급복지는 조건을 많이 안 따지고 수용하는 편이죠?

아니오. 기준은 명확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적으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정리를 해요. 말하자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속담처럼 구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정리하는 거죠? 제가 물어보니까 사전에 6개월 전까지만 조사를 하고 그 이전 것은 검토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6개월 전 것이 맞나요?

예, 금융 같은 것…….

그런 것은 자녀명의나 다른 사람 통장을 빌려서 얼마든지 정리가 가능해요. 지금 위기탈출 지원대상을 발굴하는데 어떤 것이 문제냐면 60, 70대 되시는 분이 “나머지는 다 합격을 하는데 내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 너무 멀쩡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인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신건강 사례관리까지 연계가 되어 버렸어요. 자기는 진입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신건강 사례까지 의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건강 사례를 받아야 하는지 우리 구는 모르잖아요. 본인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사례를 연계해 주죠. 이 분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정신과를 다녔던 기록이나 사람들의 동향을 수집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국가적으로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멀쩡하신 분이 정신건강 사례관리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위기탈출 찾아가는 긴급복지에 대해서 추천자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주변탐색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거나 뭔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무조건 찾겠다고 해서 플래카드를 걸고 찾고 있는데 추천하는 사람이 통장이거나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으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없죠? 무조건 신고가 들어오면 구에서 담당자가 가서 보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상담만을 통해서, 복지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가 사는 두암3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잘하고 정신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정신건강사례까지 과다하게 연계해서 예산 낭비한다면 다른 분이 못 받잖아요. 집중적으로 오치동이나 두암3동 같은 곳은 체계적으로 추천하신 분들의 성함을 써서 나중에 부정을 막을 수 있도록, 비록 울타리를 넓게 대문을 열어놨지만 철저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긴급지원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거쳐서 지원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을 경우는 3개월 내에 적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이나 지원연장 그리고 환수하는 단계를 밟는단 말입니다.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이 분들이 정말 갑자기 위기가정이 돼가지고 신청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후조사나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들은 철저하게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인말고는 이웃사람도 몰라요. 말하자면 본인하고 주민센터하고 복지담당자하고만 아는 거죠. 그래서 “왜 저 사람이 그걸 받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서 사후에 발견할 확률이 아주 낮아요. 그 사람이 계속 복지 혜택을 받아서 정신사례까지 “몇월 며칠 건강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그걸 집행할 거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어르신들은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자기 앞가림을 너무 잘하세요. 말하자면 구가 어디까지의 금액을 요구하고 내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전에 다 맞춰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잘못된 것이 뭐냐면 내가 보험을 넣고 있는데 가족 것까지 한 달에 50만원이 들어가면 당연히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지니까 계약자를 바꿔요. 보험은 내 것이고 계약자를 친정오빠가 넣어준다거나 친정엄마가 넣어준다고 하면 내 보험이지만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험 약관에 계약자가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나는 보험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요. 사실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망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요. 이것을 사전에 다하고 기초수급자로 들어와요. 그것을 우리 구나 나라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정말로 빨리 고쳐져야 할 점이에요. 여력이 있으니까 보험을 드는 것인데 보험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기초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9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27개 동 권역별 표본선정 413가구 욕구조사를 실시했는데 북구 전체 인구의 10명 중 2.4명이 심리적 고립감을 느낀다고 분석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것을 보고 ‘북구 구민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위를 보니까, 대상자가 따로 있었어요. 업무에 지장을 주는 문제 행동자를 대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용어나 단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북구 전체의 인구라고 하지 말고 케어 대상이라든가 사회관리 대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밑의 문구만 보면 북구 전체의 주민이 사회적 고립감과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어를 잘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 3기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표본으로 조사하게 됐습니다.

대상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문제 행동자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7개 동 권역별로 별도로…….

일반 주민입니까? 그럼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일단 위에 보시면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문제 행동자들을 동하고 연계해서 275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결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시 11개, 11건에 대해서 서비스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사례의뢰 위험분석을 159건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만들게 된 것은 폭력 민원같은 사항에 대해서 향후 동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서 12월중에 각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향후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어폭력 80명, 정신질환 92명 이렇게 대상을 선정해 놓으셔서, 대상자가 이게 아니고 일반 동에서 말씀하신 분이라든가 지구대에서 말씀…….

아닙니다. 여기 대상자 중에서 159건을 추려낸 것이죠.

이 대상을 동이나 기타 기관에서 받은 것인가요?

예, 동에서…….

그렇게 되면 북구 전체의 인구라고 말씀하시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대상자가 여기는 북구 전체의 인구라고 했는데 위의 대상자를 보면 업무에 지장을 주는 문제 행동자라고 해놓고 언어폭력자, 정신질환자, 기타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이 대상자가 아닌 북구 전체의 인구로 보면 우리 북구민 10명 중의 2.4명이 심리적으로 이런 문제를 느낀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정회 시간에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일부러 회의록에 남기는 것은 이후에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같은 경우는 여성비율을 추가자료로 다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는 안 오고 기존의 것만 왔더라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136쪽, 복지자원 발굴내역 부분은 복지정책과 손수정 담당 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내역이 아니라 현황이잖아요. 내역이라는 것은 고용 및 직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주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세 곳이 연계됐고 발굴은 125건이 됐다고 한 것이 자료인 거죠. 제가 일부러 현황이라고 하지 않고 내역이라고 했던 것은 내역이 무얼 말하는 건지 자세하게 아시잖아요. 사실은 다음번 추가 자료 때 요청하려다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놔뒀어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전체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단에는 나와 있지만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비 관계…….

예, 업무보고서 9쪽, 특수시책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각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고질민원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책을 마련하려고 부구청장님 명에 의해 특수시책으로 만든 것 같아요. 여기에 동에서 일어나는, 다른 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행동 하는 분들 매뉴얼을 만드는 것까지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정회시간에 담당 팀과 얘기를 해봤는데 사례관리와 문제행동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문제행동이 고질민원 대상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사업이고 사례관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계시는 일반주민이나 수급자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죠?

예.

그리고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이러한 복지 대상자, 통합자 관리를 따로 하고 계세요. 여기 있는 문제 159건이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 명단인가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사례관리하고 있는 것을 취합해서 복지정책팀에서 정리해서 매뉴얼을 만든다는 얘기죠? 통합사례관리는 동 것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업무는 국장님 권한이고 위원님들이 이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희망복지지원팀과 복지정책팀이 연계해서 서로 협조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엄밀히 보면 특수시책은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고요. 참고만 하십시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솔루션회의 및 실무분과회의를 개최했다. 101건의 서비스를 개입했다고 하는데 솔루션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실무분과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신 자료에는 서비스 개입이라고만 돼 있어서 서비스 개입을 어떤 방식으로 101건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례관리 특수시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솔루션회의와 실무분과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본위원 포함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석입니다. 솔루션회의 및 실무분과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기 계획을 세우면서 이러한 특수시책을 하니까 다뤄보자고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사례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회의를 통해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솔루션회의와 실무분과회의가 별도인가요? 아니면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하나요? “및”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독자적인 것이 거든요?

여기서는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솔루션회의와 실무분과회의를 같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회의를 101번 했다는 말씀인가요?

횟수가 많게 된 것은 9개 분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개 분과가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열흘 했으면 90개죠. 그래서 이 횟수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했던 것이 아니라 9개 분과에서 각자 다뤘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횟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솔루션회의와 실무분과회의가 따로 개최되는데 “101회 개최를 했다.” 이렇게 봐버리죠. 밑에 실무분과회의 개최는 9회를 하셨어요. 분과가 9개 있기 때문에 개별로 회의했던 부분을 통합해서 101회라고 보면 되는 거죠?

위원님 지적대로 회의 건수를 9회로 했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과회의가 9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회의 횟수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단순히 매뉴얼을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 서비스 개입도 하고 유형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단순히 1년 내내 매뉴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해결방식이 101건의 서비스 개입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정책팀에서 이 특수시책을 만들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팀에서 하는 것은 복지 쪽에 4개 과가 있고 27개 동이 있는데 각자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을 망라해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매뉴얼로 책자를 만들어서 전 동이나 복지 관련 부서 4개 과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할 것인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간 유형만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드는 부분은 당연히 결과로 나오겠지만 101건의 처리 결과들이 서비스 개입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서비스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 쪽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희망복지 쪽에서 사례관리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매뉴얼 책자 부분은 향후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리도 하고 해결도 하고 계시는 거죠?

해결은 각 동이나 복지부서 4개 과에서 각자 이루어질 사안입니다.

심상의 계장님, 죄송하지만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팀 내에서 하는 업무 아닌가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당초에 통합사례관리 명단을 희망복지지원팀에서 받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의 문제행동 사례관리팀 명단을 따로 달라는 이유가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하려고 하고요. 통합사례관리팀에서 유형들을 정리하고 관리해 오는데 복지정책팀에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와 관리하는 이 부분들이 뭔가 정리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동 복지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희망복지지원팀의 동주민센터 복지사업과 100%는 아니지만 중복이 되거든요. 의원이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아무런 권한은 없지만 이건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야 위원님들도 보기가 편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업무 자체가 희망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과 간의 문제 등 서로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국장님 오셨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업무가 과다하고 많은 건 사실이고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효율성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140쪽에 고질민원 처리 결과가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고질민원이 왜 없습니까? 특수시책을 세우게 된 첫 번째 계기가 고질민원 때문인데 이 자료에 없다는 건 완전 부실자료잖아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위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질민원 처리결과에 해당 없다고 해버리면 고생 하나도 안 하는 거네요?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알고 있잖아요. 누가 자료 취합해서 정리를 하시나요?

고질민원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고질민원은 어렵고 힘들게 하는 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해결하는데 힘든 거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은 없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자료에 없다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특수시책이 처음 나오게 된 계기가 공무원들이 워낙 문제행동을 하고 있는 고질민원인들에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 볼까 고민하다가 시작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아듣겠고요. 물론 내역이 나왔다고 해서 위원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료의 성실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 이후에는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예,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주시하겠습니다.

솔루션, 실무분과회의 자료는 제가 볼 수 있죠? 101건에 대해서 자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가능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만들어졌어요. 동 복지를 마을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광주형 복지마을 만들기, 남구는 복지파수꾼, 서구는 수호천사로 자기 구만의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하고 있는 일을 뛰어넘어 브랜드화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북구는 현재 각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하고는 있는데, 물론 잘되고 있는 쪽도 있지만 우리 북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부로 3개 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성화가 되어야 해요.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특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복지적으로 가장 열악한 데가 북구잖아요?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7개 동에 구성이 되어 있고 구청마다 특색 있게 해나가고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민간협력사업이라든지 나름의 색깔을 달리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희망지지단을 구성해서 지역문제들을 어떻게 함께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민간협력 활성화사업도 지금 3개 시범동이 나름의 색깔을 내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번에 이창재 위원장님께서 장례문화지원 조례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동 지역복지 그리고 동 마을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동마다 특성도 다르고 차이가 있어서 저는 동별 복지플랜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나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발굴하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별 특성화라든가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협의체를 한 번 정도 다시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 위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노력들은 하시지만 어려워요. 27개 동을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 지역사회복지가 동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환경이나 토성을 만들어 주는 일에 지나친 개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12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사례발표대회를 갖거든요. 거기에 취합된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가 기초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처음 할 때는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기초수급자 세 분 정도 알고 있어서 전화를 해봤어요. 1년에 한 번씩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물었더니 한 분은 못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전화 안 온다고 했고 한 분은 방문해서 다 조사한다고 했고 한 분은 전화만 온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세 사람한테 했는데 유형이 다 다르더라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적어서 한 사람당 부여받은 수가 300∼600명 정도 되던데 다할 수는 없지만 현장방문은 기본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기본이죠.

하필 잘 안 되고 있는 두 사람만 저한테 걸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재검토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새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워낙 일도 많고 숫자는 적어서 업무가 과다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지침도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것을 종합적으로 실태조사하고 1년에 정기적인 조사는 철저히 해달라고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어요. 세 사람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것이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성실하게 조사해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잘 하시겠지만 부정수급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조사 부분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예, 자료는 주시고요. 위원장님, 회의자료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4개 사업 41개 제공기관한테 됐었는데 국비와 시비사업이고 구비는 포함되지 않죠?

예, 그래서 7 대 3으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2013년도가 31억 2,900만원입니다.

31억원 정도 투입됐고 2014년도 현재는…….

35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36억원 정도 사업이네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도에 저희 본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이 약 23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하반기 추경하고 정리추경해서 약 13억 500만원 정도 추가해서 36억 4,500만원 정도 소진될 예정인데 올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모집하면서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사업하고 이용숫자를 모집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추경이 있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무난하게 진행됐을 텐데 상반기에 추경이 없고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숫자는 많고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모집 지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1분기에 약 50% 정도, 2분기에 약 30%, 3분기에 20%, 4분기에 10% 해서 제일 처음에는 이용숫자가 많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있잖습니까? 그런 비율에 맞춰서 50%, 30%, 20%, 10% 이 정도로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상반기에 100% 예산에 맞춰가지고 모집한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욕심을 많이 냈던 게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이 36억 4,500만원, 아까 말씀하셨던 본예산 23억 4,000만원과 정리추경 포함해서 13억 500만원이 추가돼서 36억 4,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또 시에서 추가로 6,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33억…….

예산부분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모집하는데 있어 북구청에서 지침에 따라서 모집해야 하는데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북구청하고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합동점검도 6월, 7월에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숫자를 감하려고 지도 점검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41개 제공기관 24개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설명회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공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해서 받는데 우리 북구청에서는 실속 있는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중첩되는 부분들은 하나로, 꼭 24개 기관 해서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 묶어야 되겠다는 부분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하고 서로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5쪽, 복지관에 대해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6쪽, 법인 전입금 입금 현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2013년도 5개 복지관 법인 전입금 다 들어왔습니까?

2013년도 것 다 들어 왔습니다.

올해 전입금 입금현황이 나와 있는데 분기로 제출하는 곳도 있고 수시로 제출하는 곳도 있는데 5개 중에 우산복지관은 법인 전입금 약정액을 5,200만원 했는데 현재 10월 31일 납부금액이 약 2,550만원으로 절반정도 한 것 같네요? 전입금 입금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12월초까지는 전부 다 입금해 주기로 약속된 사항입니다.

살펴보실 수는 없습니까? 지금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른 곳보다는 법인 전입금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전입금 약정액을 4,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위탁을 받고 싶어서 전입금을 높게 쓴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2월 31일까지 전입금을 완납하면 하자는 없지만 전입금이 복지관 운영이나 사업비로 활용되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나 중·하반기 정도에 전입금을 납부해서 복지관 운영비나 활용 사업에 써야 하는데 법적으로 12월 31일까지만 납부하면 되니까, 12월 31일에 납부하면 이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입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분기별로 1,000만원씩 잘 납부하는 복지관도 많이 있습니다. 우산복지관 같은 경우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이 있는데 1억 7,900만원 정도의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인데요. 통합사례관리 사업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통합사례관리 예산액 1억 7,900만원 중에서 대부분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동에서 통합관리사들에게 의뢰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내용을 분석해서 지원할 곳은 바로 지원해서 바로 정리되고 향후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희망복지지원팀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7,900만원인데 관리사 인건비로 1억 6,6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위기가정이나 직접적으로 수여될 사례관리 사업비 같은 경우는 1,300만원밖에 안 돼요. 물론 민간자원과 연계시켜서 민간 쪽 자원을 도움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인건비성으로만 예산이 소요되고 실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례관리사업비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복지정책과에서 진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사례관리 사업비로는 아주 적게 되어 있는데 실제 생활비 지원 쪽으로 30만원, 진단비나 교육 쪽에 최대한 줄 수 있는 돈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자원관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들을 투입해서 이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수급 받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받고 비수급 받으시는 빈곤층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사례관리 사업 쪽으로 빈곤층들한테 혜택이 가야하는데 인건비로 많이 가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분석을 하셔서 많은 빈곤층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복지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병권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정인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김영옥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최병섭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김삼순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 수급자 자격변동 시 가정방문 확인실적을 보고 너무 간단해서 이것이 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의도는 통합조사팀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확인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만명이 넘는 수급자를 일일이 확인조사하고 방문한다는 것은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복지정책과에서 몇 군데 전화해서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했더니 전화조사로만 끝낸다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방문하셨다는 사람도 있고 방문도 안 하고 전화 온 적도 없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해야지 세비가 누락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적은 인원이지만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21쪽입니다. “12. 취약계층지원사업내용:해당없음, 13. 고질민원처리결과:해당없음.” 취약계층지원사업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왜 해당이 없습니까?

총괄적인 취약계층지원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왔을 때 그 업무 때문에 시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총괄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취약계층지원사업이 노숙인보호사업, 조손가정지원사업 등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어서 헷갈렸습니다.

저희가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 희망복지지원팀에서 동이나 구청을 총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은 그쪽에서 다 진행한다는 것인가요? 왜 그쪽에서 다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취약계층지원사업으로 생각을 안 하고요. 정부에서 하는 큰 틀의 취약계층지원사업으로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고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목에 나와 있어요.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의아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로 알고 답변자료를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관리과는 위원회 비율을 해 주셨기 때문에 빼주시고요. 자료 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 활성화 마련에서 통장님이나 주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활발하게 의견수렴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13명 구성위원 외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들에게 전화해서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회의자료에 따로 기록되어 있나요?

회의자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빼놓고 대부분 서면심의를 했어요. 원활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는지요? 제가 이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아서 내용만 봐가지고는…….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위원회수당을 세워서 개최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하는 수가 빈번합니다. 위원회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수당이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지급되어야 하는데 세우지 못했습니다. 연초에 세부계획 세울 때 한 번 정도 하고 나머지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저희가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직접 가서 설명드리고 사인 받고 회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예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권리구제 대상자라든지 자격과 관련된 것으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분들은 행정에서 정리해 오겠지만, 서면심의도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 빼고 다 서면심의롤 하셨습니다. 수당을 7만원에 맞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수당으로 맞추든지 해야지 그냥 서면심의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까?

차후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그렇겠지만 유독 서면심의가 많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이 긴급성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사항, 긴박하게 위험한 상태에서 지원이 필요할 때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실무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들에게 “이 사항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큰 지장이 없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설명자료를 보여드립니다. 그 설명을 듣고도 이의가 있으면 “부”에 표시합니다. 전체적으로 3분의 2가 “가”를 하면 그 위원회가 가결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14회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 분들을 오라고 하기에는 번거롭기도 합니다. 예산이 뒷받침되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이 안에서 크게 논쟁거리가 되거나 큰 문제가 야기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년에 위원회수당이 확보된다면 최소한 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심의로 갈음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갑자기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몇 번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그렇지는 않아서 그것만으로는 답변이 그렇고요. 어쩌다 한 번 그런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대부분 서면심의입니다. 저도 서면심의를 해봐서 알지만 위에서 다 “가”에 해가지고 오면 따로 의견을 내기가, 현장에서는 직접 물어보기도 하면서 원활하게 토론이 되지만 서면으로 가져오면 사인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사항을 도와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맞춤형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과의 많은 노력으로 올해도 적합과 부적합 판단이 신규로 1만 2,000가구, 적합판정 9,000가구, 부적합판정이 3,000가구 정도로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최근 국회에서 세모녀법이 통과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부적합판정 받은 분들의 대다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특히, 세모녀법, 부양가족단절이나 부양가족기피 등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북구는 거의 숫자가 파악되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4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되었는데 과장님이 예측하기로 몇 가구가…….

현재 숫자 대비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 가족 기준으로 210만원 정도인데요. 세모녀법이 통과하면 404만원 정도로 기준이 상향되어서 전국적으로 13만 6,000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약 30%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0% 늘어나면 몇 가구나 됩니까?

1만 2,000명 정도되니까 1만 5,000가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만 5,000가구라면 2만 3,000명 정도로 늘어나겠네요?

늘어난 것이 1만 5,000가구 정도…….

기초수급대상자 중 탈락자는 몇 % 정도입니까?

수급자 대비 10명 정도 신청하면 탈락자는 3명에서 4명 정도 탈락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초수급자들이 부양가족 중 금융이 발생한다든지 직업이 있다면 2개월에서 3월 추이를 보고 탈락시키는 분들이 몇 % 정도 되나요?

탈락가구는 20%에서 30% 정도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초과, 은닉재산, 일용소득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용소득 추정을 못 했는데 2012년도부터는 일용소득이 국세청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탈락가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이후 2013년도부터는 이행특례급여라고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탈락되더라도 가급적 그 아래 단계 수급자로 의료나 교육 정도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으로 선정되고 탈락하신 분들이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여 사회갈등의 요인도 되고 행정을 바라보는 불신도 초래하기 때문에 더 세밀히 추가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간 사회적 갈등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신수정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올해 14회 개최했는데 그 분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하고 가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북구가 복지1번지라고 하는데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해서 수급자와 불수급자의 계층 간 균형을 행정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만 나와 있고 쪽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난해하고요. 2014의사무능력자 점검실태 및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의사무능력자라고 하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가 어떻게 의사무능력자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명단이 올라와 있는지요?

저희 수급자 중 정신질환자나 발달장애인은 동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체장애 등 등급이 다 있나요?

다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18세 미만 아동도 의사무능력자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의사무능력이 증빙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매달 이 분들에게 들어가는 생계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 보호자가 없다면 제3자를 지정합니까?

법적으로 지정되어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신은수 저출산고령화담당입니다. 한동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더불어 특수시책으로 경로당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해 주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75쪽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369개소의 경로당이 있는 게 맞죠?

예.

감사자료를 보면 경로당에 대한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의 가입여부를 표로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소유자가 북구청으로 되어 있는 72개소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36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 72개가 구 소유로 되어 있고 임대로 사용하는 곳이 또 8곳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은 보험가입이 됩니다. 지금 순수하게 마을에 있는 경로당 68개소만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 드릴 때 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72개소는 구에서 보험을 일괄적으로…….

72개소와 임차했던 곳은 구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소유는 아니지만 나머지 68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일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LIG손해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개별로 들기 때문에 그렇고 보험회사 측에 우리가 경로당 인원으로 해주라고 하니까 그 인원으로만 보험을 들 수가 없다. 또 뒤에 가입된 사람, 빠져버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원으로는 하기가 곤란하다. 자기들이 정확한 보험약관 규정이 미비하다고 해서 우선은 화재보험만 들고 있습니다.

실제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생명이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인데 대인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대인보험에 대해서는 여러 회사를 종합해 보고 다음 해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 같은 곳은 화재보험이나 대물, 대인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어찌됐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 화두가 안전 아닙니까? 그런 만큼 행정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 예방도 중요하지만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보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외에 화재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 보험가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충해야 하는 것이고요. 혹여 경로당에서 화재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을 보셨듯이 그것에 대한 부담이 행정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꼭 노력하셔서 내년부터라도…….

동감합니다.

그 외 68개소는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내지는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기는 하지만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행정에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369개의 노인당이 있죠? 김영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경로당 운영비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라고 본 위원회에서 거명한 바 있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의 일반운영비를 5단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소인원이 평균인원수인 1개 경로당에 39명 정도 됩니다. 경로당 가입 인원수가 1만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39명을 평균으로 잡고 계산해서 5단계로 했는데 최하위 39명 중에서 22만원 준 곳이 있습니다. 22만원 준 곳은 최초에는 1개의 경로당에 남녀 경로당이 있으면 2개로 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최하로 22만원 드리고 그 다음 1개 경로당에 남녀가 있는데 39명까지는 24만원, 그 다음 10만원 단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만원 단위로 5단계까지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9명에서 59명까지는 24만원…….

그것 말고 결론만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5단계로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두주공 같은 경우는 아파트고 워낙 밀집지역이라 더욱 분석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숫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 해 왔잖아요. 다니다보면 문을 닫아놓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파악하셔서 차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비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운영비를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어르신들이 밥을 해먹으려고 할 때 “일반 반찬은 도로변에서 산다. 이런 것은 카드로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호소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 1∼2만원선까지는 카드 사용을 안 하더라도 그 이상은 카드로 해주십시오..”라고 권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노인들이 카드를 사용할 줄도 모르지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노점에서 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쓰임새에 걸맞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TV가 바뀌어서 특히 제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아날로그 TV를 디지털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주어야겠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2010년도 이후 우리가 187대의 TV를 보급했습니다. 저희들이 비품비로 공급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으로는 비품비를 냉장고와 TV만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운영비에서 보태서 사게 하고 교부금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오신 사항이라서 100%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이전에는 182대가 남아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작년에 많이 선호한 것이 40인치 이상으로, 삼성 아니면 LG를 요구해 버리니까 1대에 75만원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182대에 1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도 여러 방향으로 설정하고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해서 신속하게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인들 때문에 집행부에도 성가시고 저희들도 굉장히 성가셔요. 특수시책 사업으로 반영해서 서로 편리하게끔, 노인당 방문하기가 사실은 겁납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9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 보면 돌보미들이 수혜자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돌봄을 하러 가면 어르신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주위에 텃밭을 관리해 주고 이웃집에 있는 장비까지도 관리해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지적사항에 있는데 처리결과는 제공기간 월 1회 이상 노인돌보미 상담을 통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사례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 사례관리자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담당 전문인력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민원접수를 해서 개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전체적인 교육 때는 시설운영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구청에 거주하고 있거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에 계신 분인가요?

예,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자료 6쪽,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세 번째에 기능보강사업 예산지원이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운암동에 있는 참빛요양원인데 국비와 시비 50%씩 해서 건축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지급돼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양원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에 상당히 관심이 많죠? 지속적으로 수년간 해오면서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탁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을 선정할 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또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 일자리 창출로 사업 선정을 할 시에는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소외됨 없이 할 의향이 없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매년 수탁기관을 보면 그 일자리가 그 일자리에요.

일단 국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다 보니까 매년 중복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 많이 하시고 어차피 행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을 설득하시고 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협조해서 서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서울 시니어클럽에서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으로 확대되어서 부정식품이나 만병통치약, 장사꾼들이 많이 난입하게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 교육을 했다고 해요. 요즘 웬만한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쓰셔서, 그 분들이 현장을 가서 동영상 찍고 녹취를 하셔서 엄청나게 큰 실적으로 단속을 하셨다고 해요. 사실 우리 북구에도 노인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면 아직도 무상으로 주는 화장지를 몽땅 받아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관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단속을 하기에는 꽤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북구에서도 약간의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을 활용하여 촬영하면 근거가 되니까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북구노인지회와 협의해서 매달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때 교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말씀은 어르신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비슷하게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당을 지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수정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