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지 않고 문제점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시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과 각 과장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답변하실 각 담당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부서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우리 복지환경국 관련하여 여러모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류중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완섭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여성, 아동, 가족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 환경오염방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협력활성화와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 나눔문화 확산 활동으로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으로 탈빈곤과 자립지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맞춤형 의료급여 제공으로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관리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신안·중흥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과 경로당 확충 등 도심지역 실버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증진을 위한 각종 여가 프로그램 제공, 어르신들 대상 위급상황 대처 안전교육 실시,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등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구정전반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드림스타트 사업에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를 대폭 확대하였고 꿈나무 큰사랑 힐링 콘서트 운영 등 가족 간 화합과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 개발추진을 위한 살고 싶은 푸른 북구21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관내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에 노력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탄소은행 업무 추진 등 지구 환경보존 실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강화로 오염물질 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취약지 및 이면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는 경고판 부착과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원룸촌 및 다세대주택 등 취약지에 대해서는 불법투기 예방과 주민홍보 활동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신·일터·희망지역자활센터소관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자활센터 3곳과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 3곳은 수감준비를 해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는 동신지역자활센터, 일터지역자활센터, 희망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동신지역자활센터에 신종헌 센터장님, 일터지역자활센터에 서유미 센터장님, 희망지역자활센터에 정준 센터장님이 오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각 지역자활센터장님을 지목해서 말씀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장님들께서 자활센터운영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참석하셨으니까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군데를 다 다녀왔기 때문에 세 분에게 다 해당 됩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자활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자활은 경제적인 논리로 보는 것이 맞지 않다는 충고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희망지역자활센터의 모아자원은 10명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110만원 책정되어 있고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의 매출이 너무 저조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다지만 사실 자활에 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논리가 필요해요. 초선 의원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황해서 충격이 컸어요. 센터장님들께서 어떤 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정말 황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평가 그리고 자활에서 탈수급률이 2012년도에는 13.5%, 2013년도에는 12.6%, 2014년도에는 10.1%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자활에 임하신 분들에게 경제적인 힘을 실어서 탈수급자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의도잖아요. 10명이 일을 하면 10명에게 똑같은 경제적인 지원이 되더라도 거기에 부담되는 임대료, 차량 등 지원되는 것이라도 벌어줘야 국가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 분들에게 일을 줌으로써 국가가 더 많은 손해를 본다면 큰 문제다. 그리고 자활의 역사가 15년 정도로 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 없이 간다면 큰 문제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준 희망지역자활센터장 나오셔서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탈수급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씩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희망지역자활센터장 정준입니다. 자활사업은 탈빈곤정책이고 보건복지부는 탈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역자활센터도 마찬가지로 탈빈곤과 자활 그리고 탈수급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탈수급률은 10%이다. 저는 10%의 탈수급률은 적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참여자로 참여했을 때는 탈수급률이 높을 수가 없는 것이 기본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안에 있을 때는 탈수급이 어렵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안에 있을 때 탈수급은 자활기업에서 소득이 증가해서 탈수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자활근로단계는 국가에서 보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단, 아이들이 성장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가족들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탈수급이 자연스럽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인원의 정도가 지역자활센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직접적인 탈수급을 단기적인 효과로 바라보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별급여로 바뀌잖아요.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50%를 넘어야 정말로 빈곤층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여자 혼자 아이들 3명 키우며 어떻게 400만원을 벌어서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겠습니까? 탈수급이라는 단기적인 자활센터의 효과성을 보지 마시고 자활센터의 자활이 임파워먼트를 강화해서 내적 힘이 되어서 이 분들이 나중에 자활기업, 취업에 나갔을 때 장기적인 탈수급의 효과성을 보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탈수급 효과성이 대단이 높다는 의외의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패널조사를 통한 탈수급률을 봤을 때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그 뒤로 이루어지는 탈수급효과가 대단히 높다. 탈수급은 대단히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장기적인 패널조사를 통해서 이 분들의 탈수급효과를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10%라는 것은 그렇게 낮은 단계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동신지역자활센터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폐업사업변경 비품폐기처분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94쪽, 사업자변경을 위해서 폐업하셨다는데 사업변경만 하면서 물품을 굳이 처분하고 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2013년도에 새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단이 구성될 때 그 사업단으로만 물품을 구매하고 국고보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변경될 경우 이관할 수 있지만 실제 폐업이 되었을 경우는 국고반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매해서 국고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신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자를 변경해서 다른 유형으로 하는데…….

사업변경은 아니고요. 사업변경은 연초에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전부 심의를 거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서류상에는 사업변경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변경은 다른 사업단의 결과가 이관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쓰던 물품은 너무 적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관하고 나머지 물품은 매매해서 환수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스타렉스는 다시 이관해서 쓸 수 있는데 차까지 다 판매했어요. 이것까지 다 처분을 하셔서…….

변경하면서 차량은 다른 사업단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그 사업단으로 이관시켜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폐업한 이유는 자활사업이 잘 안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장조사 등 모든 것을 하지만 참여주민들의 변동사항, 실제 그 기술을 익혔던 분들이 그만 두게 되고 다른 사업단이 사업을 종료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들을 판단해서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분들이 심신미약자, 알코올중독, 우울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자활이 아니라 그 분들의 근로능력을 가지고 나오게 유도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모아자원은 새벽수거나 야간수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전에 주의하시고, 커피전문점은 뜨거운 것을 항상 만지기 때문에 안전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몸 다치지 않도록 안전교육 잘 해주시고 잘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자활을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장님들이 오셨고 오래하신 센터장님도 계시고 희망지역자활센터는 13년째 하고 센터장을 맡은 지는 2년밖에 안 되시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국가에서 자활센터를 만든 취지부터 생각해 봐야 되고 방금 세 분의 센터장님이 일괄적으로 자활에 한계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활은 정말 국가 차원에서라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 센터장님들이 오셨는데 13년 동안 해오면서 그 분들이 자활로 인해서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는 자활기업들을 센터에서 한두 개 추려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 센터를 점검해 보면 구청에서 관과 협조하는 사업들 외에는 크게 일자리 창출이나 자활하는데 내세울만한 것은, 사회적기업으로 간 다우환경은 특이한 경우이고 나머지 센터장님들이 자활을 이끌어 가면서 이 사업만큼은 자활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투자해서 할 수 있다고 내세울 사업들이 있어요? 세 분 센터장님께서 이 사업만큼은 자활후견인에게 정말 사명감, 책임의식, 직업의식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신지역자활센터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긴 시간 오면서 처음에는 관의 도움으로 시작했는데 동신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미푸드가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도시락배달사업을 관과 함께 시작했고요. 지금 자미푸드는 31사단과 관련한 예비군훈련의 모든 도시락을 몇 년째 수탁 받아서 연매출 7억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센터에 유입된 참여주민들을 많이 채용해 주고 계십니다만 현재 1인당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씩 가져가면서 각자 나름대로 유한회사를 세워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단들이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분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단들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자활기업들이 자활근로보다 훨씬 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참사랑간병어머니회와 미래로 건설은 2002년 7월에 출범했습니다. 12년째 센터와 역사를 같이 하는 자활기업으로 이 경우에도 12년 역사 동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로 건설은 자활기업으로 나갔을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참여하신 주민들이 10만원 정도의 수익분배를 할 정도의 열악한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 이 분들이 본인의 사업영역을 에너지효율사업으로 잘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우환경도 연매출 11억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관공서 우선위탁의 사업들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업도 진행하는 곳이고 고용인원이 8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골판지박스를 만드는 드림박스도 있습니다. 여기도 2008년에 사회적자활기업으로 나가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연매출 10억원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행복택배, 행복드리미처럼 정부양곡이나 일반택배를 하고 있는 자활기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택배를 하고 있는 곳은 본인들의 노력 하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급여를 가져가기 때문에 본인이 자립할 수 있고 정부양곡을 하고 있는 택배도 자활기업 초기에 참여하셨던 4명이 모두 탈수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간 자활기업들은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가 갈수록 이 분들의 노하우나 저희의 지원이 합쳐져서 더 안정적으로 경영해 가고 있는 기업들이, 저희는 모든 자활기업들이 자랑할만한 자활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 매출이 자활기업만 해서 45억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활기업이 자활사업에 있어 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의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활기업들이 더욱 더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동신지역자활센터나 일터지역자활센터에 비해서 규모 있는 자활기업은 없습니다. 구청의 사업위탁을 대폭적으로 받고 있는 자활기업도 없습니다. 한 군데 있지만 미미한 정도입니다. 2개 센터와 조건이 다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그만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창업 중심으로 자활기업을 창업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표적인 것은 전의감사람들이라는 건강원사업입니다. 현재 자활기업 3개소, 직영점포가 5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의감사람들의 건강원사업으로 집중했던 것은 자활사업의 사업비가 적어 제조업파트는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건강원이 여성창업에 적합한 사업아이템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준비된 분들을 중심으로 자활기업을 구성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도 9월 1일 전의감사람들이 자활기업으로 진입했습니다. 총 7명이 자활기업을 구성했고요. 전의감사람들은 상표권을 등록해 놓았기 때문에 자활에서 출발한 건강원 사업을 프렌차이즈 전략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건강원 아이템은 서구 자활 쪽에 넘겨서 거기에서 올해 건강원을 신규사업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자활영역에서 만든 건강원들을 전의감사람들이라는 브랜드로 묶고 자활이 아닌 일반인들도 가맹점가입을 시키면서 광주에 점포를 20개, 30개소로 확대하는 계속적인 프렌차이즈 전략을 생각하고 있고요. 전의감사람들은 주식회사 법인전환에 대한 마무리 단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조그맣게 소자본으로 출발했지만 이것이 모아져서 나중에는 규모 있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신지역자활센터장님, 3개 센터에서 같이 추진한 바다마을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의 주체가 동신지역자활센터였으니까 신종헌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바다마을사업은 동신지역자활센터에서 제안하여 3개 센터가 공동사업으로 70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된 사업이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바다마을에 대한 사업중단 이야기도 나왔지만 참여주민들의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진행했고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담양에서 동림동 동천으로 옮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월 1,000만원 정도 삭감시켰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1시간 정도 당겨지고 매출도 3t이 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초에서 하루 3t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3t에 육박하고 중요한 것은 원초 미역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좋은 미역이 있을 때는 4t까지도 가고 그렇지 못 할 경우는 2.7t이나 2.8t 정도에서 머물고 있지만 수익성에서도 다른 공동사업보다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진입을 위한 노력으로 인원도 감소해 가면서 저희들이 75명의 인원을 60명으로 줄이고 2016년도에 바다마을이 시장진입으로 가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과정을 준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인원대비, 실적대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다마을사업이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본궤도에 올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업이 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우여곡절 때문에 자활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비용처리 문제로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이 되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세 센터장님,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일터·희망지역자활센터장 예.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과 문제점, 앞으로 계획을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터·희망지역자활센터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세 분 지역자활센터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우리 북구가 자활에서 선진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동신·일터·희망지역자활센터에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실제 센터장님들이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야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영업방법을 통해서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무턱대고 이론만을 가지고 있는 사업보다는 몸으로 체험해서 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발굴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 용봉동에 자활생산품 전시장이 있습니까?

별도의 생산품판매전시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 곳에서 생산하는 자활생산품의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전국적으로 자활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점이 없습니까?

10여 종류되는데요. 중앙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굿스굿스라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자활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책도 어느 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일터·희망지역자활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자활센터 3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흥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손수정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희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백효남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 추진상황인지, 행정감사자료 인지 쪽수를 말씀해 주셔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 지역사회서비스센터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 사업이 24가지 정도 명시돼 있는데 6번이나 8번, 18번, 21번 사업들을 보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사업, U-health 시스템을 이용한 맞춤형 운동서비스 사업 그리고 건강미 코칭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타이틀만 봐서는 유사한 사업 같은데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지역별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정책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흥 담당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18번의 U-health 시스템을 이용한 맞춤형 운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용자수가 2명입니다. 거기다가 유사사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수가 적은 유사사업들은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4쪽입니다. 광주사회복지관 후원자대표 전남대학교 어린이집 원장님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바뀌셨으면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76쪽입니다. 사회복지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실적 현황에서 사회복지관으로 100% 시비보조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공공요금은 전용카드 사용이 안 되고 전용카드 사용실적이 보조금의 10% 정도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복지관별로 금액 차이가 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카드 사용실적이 적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력이 각각 달라서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력 때문에요?

호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차이가…….

인건비는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용카드 사용실적의 차이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가는 것은 우산복지관인데요. 이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경력들이 짧아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많이 쓰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용카드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복지관의 전용카드 사용실적에 대해 지도 점검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눠서 실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안 되어 있으면 철저한 지도 점검을 요하는 것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이 타지자체에서도 구정질문에 나올 정도로 문제시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쌈짓돈 형식으로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구에서도 철저한 지도 점검을 바라고 혹시 부정사용이 발견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5쪽, 감사자료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내역을 보면 후원비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방송을 보면 후원금 온도가 130% 올랐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관에 후원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관 관장이 후원금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복지관에서 관장 및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도탑은 130도를 넘어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관이라든지 기관 쪽에 후원하는 부분들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고 관심도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차후 방안으로 관장님이나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후원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향후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지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만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앞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는데,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검토해 봤어요. 기금의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자활지원사업이나 아동·노인·장애인·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어서 설치·운영에 따른 시행규칙을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활기업이라든가 장애인들, 청소년들 신청이 있으면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융자금의 이율을 정하도록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북구는 이율이 연 3%로 타자치단체와 비교해 봤더니 북구가 높은 편이더라고요. 시는 1%, 서구 1%, 남구 2%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운영되게 융자를 받아가는 지역주민들이나 자활기업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율부터, 물론 금액이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타구나 시하고 맞춰서 해볼 수 있지 않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소재섭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2008년으로 기억됩니다만 기준금리가 그때 3%에서 현재 2%대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전세계 자금 상황이 기존 기준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구청 같은 경우 2%대, 시청은 1%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 기준금리보다는 대출금리가 약간 높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금리가 약간 오르고 이제 아시아권도 오르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서 대출금리 3%로 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대출금리를 줬을 때 상황에 따라서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서 기준금리보다는 약간 높게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융자에 따른 심사를 할 때 보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은행금리보다 더 싸게 하면 대출받아서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개인적으로 활용해 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의 설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저소득층이 다른 금융권에 가서 과연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행정이 기금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건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저는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이 약 4%대에서 5%대 그리고 은행대출이 조금 높은 경우는 5%에서 6%대까지 한다고 합니다. 더 낮은 경우는 3, 4%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을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자치단체나 시·도와 맞춰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설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40쪽을 보시면 복지관 화재보험, 상해보험 가입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7개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가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 가입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와 관련한 주제를 잡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의 하나는 복지관입니다. 보험배상 한도액을 보면 복지관마다 표기를 이렇게 해서 그런지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대인에 따른 배상한도가 1인당 1억원으로 표기된 곳도 있고 그냥 대인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통일이 안 되어 있는지, 복지관마다 차이가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대인 1억원이라는 것이 1인당 1억원인지…….

예, 다 1인당 1억원입니다.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복지관에서 각각 자료를 받다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인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위기 탈출 찾아가는 복지 대상자, 서울 세 모녀 사건 때문에 긴급복지 플래카드를 걸고 본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찾으셨죠? 숫자가 많이 늘어났죠?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혹시 신청을 못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동에 플래카드를 걸고 북소리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긴급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홍보해 나가고 있고 최근 보름 정도는 숫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다시 평소대로 실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단을 훑어봤는데 긴급복지를 찾는다고 해서 긴급복지로 들어오는 문이 넓어진 것이 사실이죠? 기초수급자 신청하려고 하면 잘리는 부분이 많은데 긴급복지는 조건을 많이 안 따지고 수용하는 편이죠?

아니오. 기준은 명확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적으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정리를 해요. 말하자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속담처럼 구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정리하는 거죠? 제가 물어보니까 사전에 6개월 전까지만 조사를 하고 그 이전 것은 검토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6개월 전 것이 맞나요?

예, 금융 같은 것…….

그런 것은 자녀명의나 다른 사람 통장을 빌려서 얼마든지 정리가 가능해요. 지금 위기탈출 지원대상을 발굴하는데 어떤 것이 문제냐면 60, 70대 되시는 분이 “나머지는 다 합격을 하는데 내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 너무 멀쩡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인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신건강 사례관리까지 연계가 되어 버렸어요. 자기는 진입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신건강 사례까지 의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건강 사례를 받아야 하는지 우리 구는 모르잖아요. 본인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사례를 연계해 주죠. 이 분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정신과를 다녔던 기록이나 사람들의 동향을 수집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국가적으로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멀쩡하신 분이 정신건강 사례관리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위기탈출 찾아가는 긴급복지에 대해서 추천자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주변탐색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거나 뭔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무조건 찾겠다고 해서 플래카드를 걸고 찾고 있는데 추천하는 사람이 통장이거나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으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없죠? 무조건 신고가 들어오면 구에서 담당자가 가서 보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상담만을 통해서, 복지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가 사는 두암3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잘하고 정신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정신건강사례까지 과다하게 연계해서 예산 낭비한다면 다른 분이 못 받잖아요. 집중적으로 오치동이나 두암3동 같은 곳은 체계적으로 추천하신 분들의 성함을 써서 나중에 부정을 막을 수 있도록, 비록 울타리를 넓게 대문을 열어놨지만 철저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긴급지원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거쳐서 지원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을 경우는 3개월 내에 적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이나 지원연장 그리고 환수하는 단계를 밟는단 말입니다.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이 분들이 정말 갑자기 위기가정이 돼가지고 신청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후조사나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들은 철저하게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인말고는 이웃사람도 몰라요. 말하자면 본인하고 주민센터하고 복지담당자하고만 아는 거죠. 그래서 “왜 저 사람이 그걸 받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서 사후에 발견할 확률이 아주 낮아요. 그 사람이 계속 복지 혜택을 받아서 정신사례까지 “몇월 며칠 건강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그걸 집행할 거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어르신들은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자기 앞가림을 너무 잘하세요. 말하자면 구가 어디까지의 금액을 요구하고 내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전에 다 맞춰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잘못된 것이 뭐냐면 내가 보험을 넣고 있는데 가족 것까지 한 달에 50만원이 들어가면 당연히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지니까 계약자를 바꿔요. 보험은 내 것이고 계약자를 친정오빠가 넣어준다거나 친정엄마가 넣어준다고 하면 내 보험이지만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험 약관에 계약자가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나는 보험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요. 사실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망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요. 이것을 사전에 다하고 기초수급자로 들어와요. 그것을 우리 구나 나라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정말로 빨리 고쳐져야 할 점이에요. 여력이 있으니까 보험을 드는 것인데 보험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기초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9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27개 동 권역별 표본선정 413가구 욕구조사를 실시했는데 북구 전체 인구의 10명 중 2.4명이 심리적 고립감을 느낀다고 분석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것을 보고 ‘북구 구민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위를 보니까, 대상자가 따로 있었어요. 업무에 지장을 주는 문제 행동자를 대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용어나 단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북구 전체의 인구라고 하지 말고 케어 대상이라든가 사회관리 대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밑의 문구만 보면 북구 전체의 주민이 사회적 고립감과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어를 잘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 3기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표본으로 조사하게 됐습니다.

대상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문제 행동자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7개 동 권역별로 별도로…….

일반 주민입니까? 그럼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일단 위에 보시면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문제 행동자들을 동하고 연계해서 275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결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시 11개, 11건에 대해서 서비스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사례의뢰 위험분석을 159건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만들게 된 것은 폭력 민원같은 사항에 대해서 향후 동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서 12월중에 각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향후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어폭력 80명, 정신질환 92명 이렇게 대상을 선정해 놓으셔서, 대상자가 이게 아니고 일반 동에서 말씀하신 분이라든가 지구대에서 말씀…….

아닙니다. 여기 대상자 중에서 159건을 추려낸 것이죠.

이 대상을 동이나 기타 기관에서 받은 것인가요?

예, 동에서…….

그렇게 되면 북구 전체의 인구라고 말씀하시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질의하고 답변이 다른 사항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장영희 위원님은 사례관리 홍보 및 북구 지역주민 고립감 욕구조사 표본조사를 어떻게 한 것이냐를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위의 것을 답변하셔서…….

아니, 대상자가 여기는 북구 전체의 인구라고 했는데 위의 대상자를 보면 업무에 지장을 주는 문제 행동자라고 해놓고 언어폭력자, 정신질환자, 기타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이 대상자가 아닌 북구 전체의 인구로 보면 우리 북구민 10명 중의 2.4명이 심리적으로 이런 문제를 느낀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 수급자 자격변동 시 가정방문 확인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은 어렵고요. 대상자 중 부정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 장기적으로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 등 중점관리대상자들을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여부와 중점관리대상자가 부정수급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위주로 확인하는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가정방문 확인한 결과를 자료에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다음에 자료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무능력자 점검실태 및 현황도 이름과 동만 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서 위원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행복-e음에 입력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한 내용이 여기에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간략하게라도 첨부해 주시면 자료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 국민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50만원씩 지급되었는데 연번 15번 유재복 씨를 비롯해서 몇몇 분들의 금액이 다르게 지급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013년도 이전까지는 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현재 유재복 씨는 신청인들이 사망처리지연이나 장제급여를 늦게 신청한 경우로 생계 및 주거급여가 먼저 지급되어 장제급여를 상계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50만원이고 2013년도부터는 75만원으로 판단되는데 2013년도에도 278번 문규환 씨를 비롯해서 75만원보다 적게 지급된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문규환 씨도 2012년 10월에 사망했는데 1월에 신청했다거나 장제급여 신청을 미뤄서 늦게 된 것으로 사망일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을 2012년도 기준으로 지급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맞춤형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과의 많은 노력으로 올해도 적합과 부적합 판단이 신규로 1만 2,000가구, 적합판정 9,000가구, 부적합판정이 3,000가구 정도로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최근 국회에서 세모녀법이 통과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부적합판정 받은 분들의 대다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특히, 세모녀법, 부양가족단절이나 부양가족기피 등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북구는 거의 숫자가 파악되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4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되었는데 과장님이 예측하기로 몇 가구가…….

현재 숫자 대비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 가족 기준으로 210만원 정도인데요. 세모녀법이 통과하면 404만원 정도로 기준이 상향되어서 전국적으로 13만 6,000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약 30%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0% 늘어나면 몇 가구나 됩니까?

1만 2,000명 정도되니까 1만 5,000가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만 5,000가구라면 2만 3,000명 정도로 늘어나겠네요?

늘어난 것이 1만 5,000가구 정도…….

기초수급대상자 중 탈락자는 몇 % 정도입니까?

수급자 대비 10명 정도 신청하면 탈락자는 3명에서 4명 정도 탈락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초수급자들이 부양가족 중 금융이 발생한다든지 직업이 있다면 2개월에서 3월 추이를 보고 탈락시키는 분들이 몇 % 정도 되나요?

탈락가구는 20%에서 30% 정도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초과, 은닉재산, 일용소득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용소득 추정을 못 했는데 2012년도부터는 일용소득이 국세청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탈락가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이후 2013년도부터는 이행특례급여라고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탈락되더라도 가급적 그 아래 단계 수급자로 의료나 교육 정도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으로 선정되고 탈락하신 분들이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여 사회갈등의 요인도 되고 행정을 바라보는 불신도 초래하기 때문에 더 세밀히 추가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간 사회적 갈등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신수정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올해 14회 개최했는데 그 분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하고 가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북구가 복지1번지라고 하는데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해서 수급자와 불수급자의 계층 간 균형을 행정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만 나와 있고 쪽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난해하고요. 2014의사무능력자 점검실태 및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의사무능력자라고 하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가 어떻게 의사무능력자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명단이 올라와 있는지요?

저희 수급자 중 정신질환자나 발달장애인은 동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체장애 등 등급이 다 있나요?

다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18세 미만 아동도 의사무능력자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의사무능력이 증빙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매달 이 분들에게 들어가는 생계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 보호자가 없다면 제3자를 지정합니까?

법적으로 지정되어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신은수 저출산고령화담당입니다. 한동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더불어 특수시책으로 경로당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해 주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75쪽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369개소의 경로당이 있는 게 맞죠?

예.

감사자료를 보면 경로당에 대한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의 가입여부를 표로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소유자가 북구청으로 되어 있는 72개소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36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 72개가 구 소유로 되어 있고 임대로 사용하는 곳이 또 8곳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은 보험가입이 됩니다. 지금 순수하게 마을에 있는 경로당 68개소만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 드릴 때 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72개소는 구에서 보험을 일괄적으로…….

72개소와 임차했던 곳은 구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소유는 아니지만 나머지 68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일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LIG손해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개별로 들기 때문에 그렇고 보험회사 측에 우리가 경로당 인원으로 해주라고 하니까 그 인원으로만 보험을 들 수가 없다. 또 뒤에 가입된 사람, 빠져버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원으로는 하기가 곤란하다. 자기들이 정확한 보험약관 규정이 미비하다고 해서 우선은 화재보험만 들고 있습니다.

실제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생명이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인데 대인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대인보험에 대해서는 여러 회사를 종합해 보고 다음 해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 같은 곳은 화재보험이나 대물, 대인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어찌됐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 화두가 안전 아닙니까? 그런 만큼 행정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 예방도 중요하지만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보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외에 화재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 보험가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충해야 하는 것이고요. 혹여 경로당에서 화재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을 보셨듯이 그것에 대한 부담이 행정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꼭 노력하셔서 내년부터라도…….

동감합니다.

그 외 68개소는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내지는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기는 하지만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행정에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369개의 노인당이 있죠? 김영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경로당 운영비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라고 본 위원회에서 거명한 바 있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의 일반운영비를 5단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소인원이 평균인원수인 1개 경로당에 39명 정도 됩니다. 경로당 가입 인원수가 1만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39명을 평균으로 잡고 계산해서 5단계로 했는데 최하위 39명 중에서 22만원 준 곳이 있습니다. 22만원 준 곳은 최초에는 1개의 경로당에 남녀 경로당이 있으면 2개로 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최하로 22만원 드리고 그 다음 1개 경로당에 남녀가 있는데 39명까지는 24만원, 그 다음 10만원 단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만원 단위로 5단계까지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9명에서 59명까지는 24만원…….

그것 말고 결론만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5단계로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두주공 같은 경우는 아파트고 워낙 밀집지역이라 더욱 분석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숫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 해 왔잖아요. 다니다보면 문을 닫아놓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파악하셔서 차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비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운영비를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어르신들이 밥을 해먹으려고 할 때 “일반 반찬은 도로변에서 산다. 이런 것은 카드로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호소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 1∼2만원선까지는 카드 사용을 안 하더라도 그 이상은 카드로 해주십시오..”라고 권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노인들이 카드를 사용할 줄도 모르지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노점에서 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쓰임새에 걸맞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TV가 바뀌어서 특히 제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아날로그 TV를 디지털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주어야겠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2010년도 이후 우리가 187대의 TV를 보급했습니다. 저희들이 비품비로 공급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으로는 비품비를 냉장고와 TV만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운영비에서 보태서 사게 하고 교부금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오신 사항이라서 100%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이전에는 182대가 남아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작년에 많이 선호한 것이 40인치 이상으로, 삼성 아니면 LG를 요구해 버리니까 1대에 75만원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182대에 1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도 여러 방향으로 설정하고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해서 신속하게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인들 때문에 집행부에도 성가시고 저희들도 굉장히 성가셔요. 특수시책 사업으로 반영해서 서로 편리하게끔, 노인당 방문하기가 사실은 겁납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9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 보면 돌보미들이 수혜자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돌봄을 하러 가면 어르신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주위에 텃밭을 관리해 주고 이웃집에 있는 장비까지도 관리해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지적사항에 있는데 처리결과는 제공기간 월 1회 이상 노인돌보미 상담을 통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사례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 사례관리자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담당 전문인력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민원접수를 해서 개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전체적인 교육 때는 시설운영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구청에 거주하고 있거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에 계신 분인가요?

예,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자료 6쪽,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세 번째에 기능보강사업 예산지원이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운암동에 있는 참빛요양원인데 국비와 시비 50%씩 해서 건축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지급돼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양원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께서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졌던 것 같은데 점검사항 중 특유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파악되고 있는지…….

노인돌봄사업은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독거노인 1,200명을 지정해서 활동관리를 40명이 30명씩 담당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 3회 전화로하고 한 번은 방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합서비스를 17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 대상자들로 1·2·3급까지 받으면 요양시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2·3급에 들어가지 못한 AB등급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벗도 되어주고 외출도 같이 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식기도 닦아주고 이런 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족 일부에서 기본서비스 활동 대상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혜자하고 활동자하고 매칭해 줄 때 주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외의 것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이런 시간이고 활동해 줄 있는 범위는 이런 범위입니다.” 사전에 매칭할 때 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적인 애로사항들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보면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폭력, 폭언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 구에 피해를 통보해서 1차는 경고, 2차는 자격정지를 주는 것으로 돼있는데 경고나 자격정지 사례가 있었습니까?

2가지 유형입니다. 활동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수혜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되면 구청에서 일단 활동자들을 불러서 경위를 한 번씩 들어보고 우리가 기관에 찾아가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조치로 수혜자들이 못살게 구는 경우는 종합서비스로 중복해 2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혼자 하더라도 활동자는 이 사람에게 시간적으로 두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관리를 잘하고 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말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에 상당히 관심이 많죠? 지속적으로 수년간 해오면서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탁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을 선정할 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또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 일자리 창출로 사업 선정을 할 시에는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소외됨 없이 할 의향이 없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매년 수탁기관을 보면 그 일자리가 그 일자리에요.

일단 국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다 보니까 매년 중복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 많이 하시고 어차피 행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을 설득하시고 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협조해서 서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서울 시니어클럽에서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으로 확대되어서 부정식품이나 만병통치약, 장사꾼들이 많이 난입하게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 교육을 했다고 해요. 요즘 웬만한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쓰셔서, 그 분들이 현장을 가서 동영상 찍고 녹취를 하셔서 엄청나게 큰 실적으로 단속을 하셨다고 해요. 사실 우리 북구에도 노인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면 아직도 무상으로 주는 화장지를 몽땅 받아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관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단속을 하기에는 꽤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북구에서도 약간의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을 활용하여 촬영하면 근거가 되니까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북구노인지회와 협의해서 매달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때 교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말씀은 어르신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비슷하게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당을 지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수정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