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 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안전도시국장이 대표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윤재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부서와 연관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8일 영예의 201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신 최기영 위원장님과 이관식 위원님께 안전도시국 전직원을 대신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공순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천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최기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에 저희 안전도시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도시문화를 조성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녹색재난 안전교실과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생활주변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 등을 통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축제&;#8228;행사장 관리 및 유관기관 현장 안전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훈련된 재난관리 대응을 위해 23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확정하고 재난 담당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강화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구청광장에서 열리는 봄꽃 및 국화꽃 축제는 도심 속의 아름답고 소중한 녹색공간으로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주민이 행복을 누리고 갖춰야 할 현안사업을 제안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2014년 개발제한구역 친환경·문화사업 7억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1억 8,000만원, 2015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3억원, 안전행정부 주관 2015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 10억원 등 6개 사업에 22억 4,000여 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 속에서 모두 함께 흘린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국에서 추진한 48개 분야 주요업무와 심혈을 기울인 8개 분야의 특수시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해를 결산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 위원님께서 폭넓고 심도 있게 말씀하신 의견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과 시정을 통해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과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직제 순에 따라 단위업무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발전과 4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금년에도 알찬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길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조운석 민방위담당입니다. 박성규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최종만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가정에서는 금이야 옥이야 키워온 자녀들이 한 순간에 운명을 달리하는 아주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담양펜션 사태도 안전에 대해서만은 그냥 지나치지를 않았습니다. 안전을 소홀히 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아까운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앗아가버립니다. 안전총괄과가 우리 구 전체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 북구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북구 안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꼭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음식점, 대형포장마차, 지하에서 영업하는 노래방이나 주점 등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구 안전에 대한 책임자로서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양펜션 화재사고 발생에 따라서 우리 북구에서도 즉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펜션이라든지, 숙박시설 관련부서로 하여금 관련시설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쪽 관련부서인 시설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북구의 재난 취약지역이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쪽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화맨션 지하기둥 박리현상으로 인해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했고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도 했는데 안행부에서 특별재난지역선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통보되어 주민들께서 그럼 재난을 선포해 주라고 하여 시에서 안행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시설이나 대형포장마차, 지하에 있는 노래방이나 주점들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지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숙박시설, 위생관리시설은 시설물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점검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조치한 결과를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쪽 부서에서 하면 그 쪽 관련부서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북구의 안전에 관한 수장으로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공동주택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제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말할 수 있지요.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에 재난관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 구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잘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 구비출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실수납액 평균 1%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금액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15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실적이 있는데 점검결과 유원시설 등 39건을 지적하셨어요. 시정완료가 35건으로 되어 있는데 4건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7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묻기 위해서 본위원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총괄표와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표, 즉 성적표 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수질검사기관은 어디에서 하는 것일까요?

수질검사는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총괄표는 어디에서 작성하신 것일까요?

총괄표는 우리 과에서 작성합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총괄표를 보았을 때 2013년, 2014년도를 보면 2015년 검사실시예정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왜 그랬을까요?

어느 부분이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서 벽산블루밍메가시티아파트, 풍향동 고지대, 무등도서관, 무등어린이공원, 오치3놀이터, 삼소현장민원실, 호남샤니, 국제온천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수질검사기준이 음용수는 1년에 분기당 1회씩을 하고요.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3년에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의뢰가 1년 전에 했다고 하면 2년을 띄어서 하니까 수질검사대상이라고 기재를 했고요. 음용수는 분기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수질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질검사결과 총괄표와 수질검사 성적표와는 왜 일치하지 않을까요? 용전마을, 한화 꿈에그린, 구 무등경기장 등 많이 있지만 무등경기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경기장 수질검사성적표에 의하면 3월 18일에 부적합, 3월 17일 부적합, 4월 7일 적합, 그래서 1분기 적합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6월 7일 부적합, 6월 18일 부적합, 8월 15일 부적합, 8월 17일 부적합, 9월 16일 부적합인데도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셨습니까?

음용수를 수질검사하면 3번까지 합니다. 2번까지 부적합이 나왔어도 3번째에 적합이면 적합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계속 부적합입니다. 6월 7일 부적합, 6월 18일 부적합, 8월 15일 부적합, 8월 17일 부적합, 9월 16일 부적합인데도 적합이라고 적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화 꿈에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받은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적표를 보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부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10일 간격, 20일 간격도 있습니다. 이것이 적합한 물입니까, 부적합한 물입니까?

우리가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물을 채수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부적합 했을 때는 근포시간 부족이라든지 채수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수질개선 노후배관 교체작업을 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만약에 3회 이상 음용수 부적합이 되면 용도를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3회까지 부적합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성적표에 의하면 3회 이상 부적합이 되었음에도 음용수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주신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솔직히 물 한 번 나쁜물 먹었다고 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약자라든가 임산부가 그 물을 먹었을 때는 크나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부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그러는데 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못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이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중흥2동, 중흥3동, 두암1동, 일곡동, 매곡동 등에, 아예 음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음용할 수는 없고 생활용수만 있는 운암1동, 운암3동, 오치2동, 풍향동 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풍향동 같은 경우는 두암1동에도 없고 두암3동에도 없어서 유사시 겨우 400t 있는 두암2동에 가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암2동 사람들은 자기 동도 마시기 바쁜데 다른 동 주민들에게 물을 줄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서는 유사시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급수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전쟁이나 풍수해 로 갑자기 상수도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1일 100t 이상 채수할 수 있고 물의 양이 100t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시설도 있지만 민간시설도 지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100t 이상 채수할 수 있는, 수원이 풍부한 민간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정하려고 하면 소유자나 관리자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쪽에다 재원이라든지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고 그냥 지정만 하거든요. 지정만 해놓고 전쟁이라든지 꼭 필요할 때 이것을 할란다고 되어 있는데 100t 이상 채수하기가 그래서 우리 북구 전체 인구를 커버할 있는 1인당 1일 공급량 25ℓ씩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하려면 권역지역별로 어느 동, 어느 동을 다 맞춰야 하는데 그 부분은 서로 동의를 하지 않고 채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서 동별로 배분을 못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고 유지 관리하는 목적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사시에 주민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생활용수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시에 생존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음용할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다리도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 백화점도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 아파트도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게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평화맨션 관련하여 정부에 재난선포를 건의 중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저희들이 시에다 해서 시에서 안행부에 건의했는데 그 때는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시에다 특별은 빼고 재난사태선포를 건의했습니다. 시에서 그것이라도 해주라고 안행부에 건의했는데 안행부에서 회신을 안 주었습니다. 10월 27일에 입주민대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에 했고요. 시에서 11월 12일에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과 특별이라는 문구가 빠진 재난지역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9월 22일에 매곡동에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있었습니다. 북구 주민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엘리베이터 관련한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합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물론 에너지 관련 내용으로 보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시설물관리는 법령상 그 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 타자치구에서도 똑같습니까?

법령에 의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건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별로 해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광고물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에서 미징수 내역이 있는데 2014년도 것입니까?

올해 실적입니다.

누계된 것도 있지요? 영원히 부과를 안한 실적도 있지요?

그것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안 내고 누적된 것도 있지요?

예.

대략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점용료 체납은 1,107건에 1억…….

그동안 누적된 것이지요?

예.

부과를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낸 체납액이지요.

징수를 못 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자료를 보면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거든요. 이것은 허가를 받을 때 선징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설치를 불법으로 해놓았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으로 해놓은 것을 단속해서 부과시킨 것이지요?

지금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전자태그 같은…….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면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실적에서 미징수 내역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누적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를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가,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고 또 도로점용료 부과를 할 때 그 당시에 단속에 걸렸으면 그 때 바로 징수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시키든가, 도로점용을 못 하게 바로 철거를 합니까? 그대로 놔두고 부과를 계속 시키는 것입니까?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실무담당이 얘기해 주십시오.

최종만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돌출간판이 해당됩니다. 돌출간판 중에서도 허가를 받은 간판은 1년분을 3월에 부과해서 1년 것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연도가 끝나가는 12월에 부과할 것입니다. 부과해서 1년 것을 받았는데 간판이 철거되면 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말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부과가 아니라 후부과라는 말씀이지요?

최종만 예.

이렇게 하니까 부과실적이 안 좋은 것입니다. 선부과를 시켜야지 후부과를 해버리면 그 분들이 행적파악이 안 되어서 못 받고 그렇지요. 징수를 못한 것이 1억 얼마가 있다고 했지요? 대상자 행적파악이 안 되지요. 특별히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종만 부과는 12월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체납부과는 했는데 납부 안 한 체납인데요. 금액이 10만원 안팎이다 보니까 자동차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으니까 도로점용료를 자동차에 압류해 놓은 것입니까?

최종만 예.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1억 얼마인데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도 징수를 못 한다고요?

최종만 자동차 처분할 때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방법이 없고요?

최종만 그 전에는 저희가 수시로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업소들이다 보니까 폐업을 하지 않았다면 업소 전화번호 파악해서…….

북구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그동안 누적된 것도 징수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세요.

최종만 예.

12쪽에 재난관리기금도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구비의 보통세 1%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 3억 6,000만원에서 내년에 2억원 세우셨지요?

예.

그것도 예년보다는 나아졌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보면 3년간 보통세인데 세무과 세입을 보니까 보통세가 내년에 360억원 올해는 350억원을 잡았어요. 우리가 지방세 보통세가 보통 350억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1%가 3억 5,000만원이지요? 60% 정도 상회하는데 우리가 안전관리 중점대상이 928개죠?

예.

이번에 평화맨션 사고가 터져서 재난관리기금도 쓰셨지요?

예.

그래서 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충실해서 올해도 예산부서에 내년에 2억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보통세가 세무과에서 내년에 365억원을 잡았어요. 올해는 35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최하 3억원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해야 할 금액은 2015년도가 4억 3,500만원입니다만 지금 우리 구 재정상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감사 때 나온 지적된 사항이라고 요구하시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예.

충실히 해주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리재난시설 928개인데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 만들었어요?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우리 북구에서 안전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점검을 잘 해주시고 우리 북구청이 행정을 잘 한다고 중앙부처에서 상을 많이 받고 상사업비를 많이 가져오는데 안전을 가지고 내년에는 도전해 보세요. 전국에서 우리 북구가 안전관리계획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 주세요.

예.

양일옥 위원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괄표를 보면 500, 600 나와 있는데 음용수 적합 판단기준을 얼마로 봅니까?

음용수는 수질검사를 했을 때 46개 항목을 봅니다.

종합해서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46개 항목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격을 시켜줍니다.

총괄표에 500, 600은 무슨 뜻입니까?

채수량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물줄기에서 물을 뽑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차, 2차에 불합격인데 5차에 합격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펌핑하는 과정이나 주변의 오염, 관속이라든지 채수량, 어느 정도 기준으로 물을 펌핑하고 나서 물을 뜨는 것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그 물이 그 물인데 왜…….

그것에 대해 보충설명하자면 무등산에 가면 어떨 때는 적합하고 어떨 때는 부적합하잖아요. 수질이 문제가 아니라 물을 펌핑하는 라인, 그러니까 환경, 즉 사람들이 드나들면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나 다람쥐 등 기타 동물들이 수질을 오염시켜서 물 꼭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다니면 음식물이 없으니까 동물들이 안 옵니다. 그러면 물 꼭지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수질가지고 좌지우지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님으로써 음식물찌꺼기가 있어서 동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오염을 시키는 것이 제일 큰 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학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거짓말 같잖아요. 어떨 때는 적합하고 어떨 때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장난한 것이냐는 의심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수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하수입니다. 민방위법에 비상급수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요?

예.

도심 속에서 지하수인데 1차, 2차, 3차, 계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4차에서 적합을 받았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성적표를 보니까 검사할 때마다 적합한 부분은 계속 적합하고 부적합한 곳은 계속 부적합하더라고요. 총 30개에서 15개는 검사할 때마다 적합인데 15개 정도는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그랬어요. 그것은 물이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7쪽,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명에 보니까 계속 옥외광고물정비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내역에 보면 봄꽃잔치도 있고 하수도정비도 있던데 전부 옥외광고물정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목으로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썼고 세부내역은 옆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옥외광고물정비가 맞아요?

예, 예산부기 목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역들이 현재 안전총괄과에 사업명이 옥외광고물정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검도선수단 합숙소 리모델링 공사관계자 간담, 3번에 두암시장 고객쉼터 및 상인교육장 조성공사 관계자 간담회도 사업명을 보면…….

사업명에 부기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내역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65가지 내역은 전부 안전총괄과에서 지출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0번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추진 관계자 간담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 직원이 갑니까?

예, 안전도시국이 움직이니까 안전총괄과 직원도 갑니다.

사업명이 옥외광고물정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부기 목이 그렇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 사업대상에 신고·허가 미이행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351건으로 시범지역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의 개념하고 시범지역을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선정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27개 동에 신고허가 미이행이 되어 있는데 요건구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어디 동을 시범으로 하겠다고 지정해서 거기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 쪽에다 집중적으로 요건구비를 하고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보통 2개 동이나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3만건, 4만건 정도 우편물이 가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부터 차근차근 시범지역으로 정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유환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덕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윤순한 도로담당입니다. 정현득 하수담당입니다. 문병진 도로조명담당입니다. 허성민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5쪽, 설해 및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월동준비가 다 시작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확보된 자재 물량들은 어떻습니까? 올 겨울에 쓸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년 기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연초에 재설상황이나 폭설상황을 봐서 내년도 예산으로 추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면도로, 저희 지역구로 보시면 삼각그린아파트 뒤에 매곡산 올라가는 데를 보면 굉장히 경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삼각그린아파트 112동을 보면 항상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거기는 미끄럼방지턱도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미끄럼방지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에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사가 많은 지역은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철 눈이 많이 올 때는 커다란 효과는 발휘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쪽 지역주민들이 적사함이나 염화칼슘, 모래주머니를 거기에 설치해 주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자기들이 제설작업을 하겠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각 동에 모래주머니와 염화칼슘을 전체적으로 배부해서 동별로 주민들이 필요하면 동에서 인수해다가 쓸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사가 많은 곳은 별도로 관리사무실에 지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소파보수가 많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문의나 요청한 바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차가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파손되어 있거나 인도도 마찬가지로 몇 년이 지나도록 보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 구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 편입니다. 도로관리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보도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에서 20m 이상 도로는 시도로고 20m 미만은 구도로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도로는 시도로인데 저희에게 관리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다 보도관리에 대해서 예산지원 요청을 꾸준히 했는데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시에서 3억원 정도 보수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보도정비는 특별교부금이나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지원도 많이 요청하고 보수비용을 시에서 많이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억원은 보도 보수예산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도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20m 이내의 소파보수는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 3억원 정도 보수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님께서 민원을 제기해도 공사가 상당기간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2∼3개월 안에 업자들하고 공사계약을 했는데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사계약기간이 지체된 것은 큰 공사인 청풍동 마을하수도 말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다른 과인데 저희 지역을 계약해 놓고 계속 공사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빠서 공사를 못 하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지 왜 계속 공사를 늦게 하느냐, 업자를 바꿔버리라고 한 번 성질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 과는 지체된 공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우리 북구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시면 98개 중 76개로 77%가 우리 안전도시국 사업이거든요. 여기에서 몇 % 시행되고 있다든지, 완료된 것이 한두 건이라도 있습니까?

공사를 계약하면서 착공일로부터 5개월이면 5개월, 10개월이면 10개월이라고 규정을 정합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업자 사정이고요.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여유를 주면서 정하되 계약서에 그것을 넘으면 지체상환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상환금은 금액이 많습니다. 업자들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설명이고요. 이번에 질의한 것은 우리 구정 주요현안사업이라고 책자를 나눠주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구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순서별로 나와 있거든요. 98개 항목 중 안전도시국에서 해야 할 것이 76개로 77%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76개 중에서 손을 대고 있는 사업이나 완료된 사업이 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중소형마트의 노상적치물로 보행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민원도 발생하고 신고도 들어오지요?

예.

처리한 것을 보면 도로법 제97조에 따르면 “노상적치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검토하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행권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시 일반노점상의 경제적 피해발생우려로 조례 개정이 사실상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조례에는 현재 과태료 최고금액이 2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도로법에서는 최고한도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하면 도로법에 의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점상이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부과해야 하는데 어떤 것은 많이 하고 적게 할 때 상당이 애로점이 발생할 것이다. 민원의 소지도 많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가주인의 민원이 문제가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마트에서 10㎥와 일반 영세노점상이 10㎥를 적용할 때는 같은 면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부과해야 하는데 금액을 높여놓으면 마트는 큰문제가 없지만 일반 조그마한 영세노점상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소형마트에서 운영상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도 굉장한 민원이에요. 물론 어렵다고 법을 안 지키면 이 세상에 법 지킬 사람 아무도 없지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법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마트를 보면 도로에 물건을 내놔서 보행을 할 수 없게끔 하고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신고 많이 들어오지요?

저희들이 중소형마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작년보다는 약간 나아졌다는 느낌을 받고요. 노점상들은 6만원, 7만원 때로는 10만원 정도하지만 중소형마트는 저희들이 부과할 때 최고한도 20만원을 무조건 부과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주민들을 최대한 계도하고 단속해서 보행하는데, 비양심적인 상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되지만 최소한 법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상업화를 만들어 버려요. 잠깐 두려고 했던 것을 10번으로 확대되다가 가게로 형성되어 버려요. 물론 어려운 주민들 생활실정은 이해가 되나 그래도 행정에서는 단속을 해서 대형화 되는 것은 막아주어야 합니다.

중소형마트는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 주택가 방치물 폐타이어, 물통, 화분이 있는데 도시가 주차난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골목길을 들어가면 자기 주차장인양 방치물을 둬서 주차를 못 하게 해놓았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은 강력히 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과 행인은 다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차는 생활에 편리하고 주차를 해야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퇴근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자기 집 앞을 주차장인양 다른 차 못 대게 방치물을 놔둬버려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주위에 오신 분들이 잠시 주차를 해야 하는데 방치물을 놔둬서 차를 못 댑니다. 이것은 불법이에요. 골목마다 다니면서 유심히 보면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지요?

실질적으로 그 집에서 타이어 같을 것을 놔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계속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타이어, 물통 등 구 관내 전체 골목 일제수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민원이 들어온 곳은 청경들이 가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요. 공공근로를 통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무원 2명, 청경 4명, 공익요원 4명으로 단속반 2개 반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 2개 반이 북구를 커버하는 것이지요?

주로 노점상을 하고요. 공공근로를 상시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 업무를 주로 하지요? 매일 쉬지 말고 계속 수거하면 결국은 안 놓을 것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하고 100번을 놓으면 100번 수거해 버리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최근에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인 운암동, 동림동에도 싱크홀로 추정되는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싱크홀은 땅의 지반이 내려앉아서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지하에 석회암이 용해되었다거나 기존의 동굴이 붕괴되어서 생기는 현상으로 지반이 튼튼하다면 생기지 않는 것이 싱크홀이지만 관내 조그마한 싱크홀을 광범위로 봤을 때는 하수도가 오래 되어서, 또는 경사지가 심한 곳에 하수도의 틈이 있어서 물이 내려가면서 흙을 빨아들여 오래되다 보니까 침하되는 현상이 문흥지구, 운암동, 두암동 등 오래된 하수도 시설이 있는 곳에 서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에 틈이 생겨서 물이 계속 흐르게 되면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작은 싱크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단체의 의무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싱크홀이 단순히 노후화된 상하수도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다른 원인이 있는지 분석하고 점검해서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BTL 민원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BTL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원발생한 것은 광주시로 보내드리는데요. 모든 민원이 구에서 처리할 민원은 광주시에 접수가 되더라도 저희에게 와서 저희가 통보해 주고 시의 민원은 저희가 접수를 했더라도 시로 이송해서 시에서 답변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적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시의회에서 강은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어떤 한 민원인이 있었답니다. 구청에 가면 기다리시라고 하고 시청에 가면 생태하천수질과에 가라고 해서 왔다갔다 하다가 강은미 의원에게 말씀하셔서 작년에 말이 나온 것인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BTL업체가 해결하도록 우리는 민원연결을 해주는 것만 있는데 그래도 구민이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적어도 사업처리결과 정도는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은 합니다. 문서상으로만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할 뿐이지 보수가 완료되었는지 현장 확인은 반드시 했습니다.

12쪽,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수도 맨홀뚜껑 번호판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1개 노선 번호판 설치하는데 80개에 5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 주민에게 호응을 받는 좋은 정책인데 아직 미설치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곳은 앞당겨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600만원을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감독 시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10월 9일 삼각동 서진그룹 공사현장에서 65t 크레인이 넘어져서 빌라건물 옥상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때 2명 정도 병원에 갔다가 보상 관련해서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파트 건설사업은 구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민간건설사업으로 업무적으로는 건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해 및 수해예방대책 중에 북구에서 제설자재 보관하는 창고가 있나요?

제설창고를 오래전부터 해주라고 해도 구재정형편이라든지, 위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재가 드러나 있잖아요?

쓰고 남은 자재는 다음연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은 잘 하고 있습니다. 밑에 깔판도 놓고 위에 덮개도 해서 제대로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완결된 창고가 아니더라도 기둥세우고 지붕만 있는 창고라도 지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직원주차장 부근은 건물을 축조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공공용지로써 건물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기간 지금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 중소형마트 노상적치물 문제와 관련해서 1월 15일에 대표자 간담회를 했는데 내용에는 나왔어요. 간담회 이후에는 다른 조치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대표자들에게 부탁을 드렸고 그 때가 구정 직전이어서 구정 이후로 언제까지 여유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강력히 단속을 할란다고 해서 과태료도 28건 부과해서 예전보다는 중소형마트가 조금은 나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41개소 정도로 일부 업체에서 도로에 내놓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하고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와 함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좀 더 먼저라고 보거든요.

건축 쪽의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전체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해마다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영업행위를 해서 과태료를 무시할 정도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중소형마트들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유환 건설과장과 담당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위원장이 민원을 넣은 도로점용, 기타 하수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처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주민들에게 잘 홍보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도시국장과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