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11월 26일은 세무1과, 세무2과, 총무과,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11월 27일은 주민자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11월 28일은 홍보전산과, 구립도서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열 자치행정국장과 실과 부서장 및 우산수영장센터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자치행정국장 박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다른 과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소관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필식 기획담당입니다. 이재인 예산담당입니다. 김용성 미래비전담당입니다. 이승미 정책평가담당입니다. 이중섭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모기남 규제개혁담당입니다. 김채식 서무 담당자입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부랴부랴 행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혹시…….

고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관련은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법 때문에 순연되어서 추진을 못 했던 것이 선거가 끝나고 각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행사를 하는 것은 예산 배정도 안 해줄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처리하면 복잡하니까 다 써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13쪽, 평가공모사업지원에서 우수 부서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 지급을 상향할 의향이 있는지…….

포상금은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단계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 알고는 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30만원에서 200만원 규정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유관운 위원님, 참 좋은 뜻인데요. 저희들이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했지만 많이 올릴 수 없는 것이 공모를 많이 하는 부서가 있고 공모사업에 전혀 응모할 수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는 10원도 못 타거든요. 모인 데만 많이 모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릴 만큼 재정력도 없고 유관운 위원님의 뜻은 좋은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앞으로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정책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관리,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부산 해운대구 기획조정실 선진지 견학으로 몇 가지 추진하셨는데 북구 비전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인지, 향후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미래비전팀이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직개편이 통과되어서 11월에 김용성 미래비전담당이 임명됐거든요. 이 분이 외부개방형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만 오셔서 내부 폐쇄적인 생각과 외부의 탁 트인 정보력이 접목되었기 때문에, 서울 시청도 방문하시고 희망제작소, 해운대구, 광산구뿐만 아니라 안산시나 서울 출장도 많이 가시고 북구 미래비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북구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현재 재정력지수는 낮지만 직원들의 지적 수준은 전국 1, 2등을 다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만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릴라 가드닝 자투리땅 정원가꾸기 사업을 신안동, 중흥2동 등 몇 군데를 봤거든요. 쓰레기를 다 치우고 꽃을 심어놓기는 했는데 살지 어쩔지도 모르고 허술하게 심어놔서 ‘저게 진짜 심어놨나?’ 하는 데가 있거든요. 한 번 심을 때 땀과 시간이 낭비되는데 죽어버리는 꽃들을 심지 마시고 북구에서 봄가을에 꽃 축제를 하는데 연계해서 잘 심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허술해요. 지나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취지는 좋은데 성과가 제대로 날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심는 종목을 잘 선정해서 심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으로 여기고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죽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9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성과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해서 아주 잘 되고 있는 사례라고 들었는데 실제 시민위원회 선정기준이나 방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고 이제까지 추진해 온 중에 모범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3년도에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행했고 2004년 3월에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2011년부터는 의무규정으로 전국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 출발할 때는 예산참여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주민위원들하고 괴리가 있을 수 있었어요. 의원님들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려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착단계로 시민위원회는 각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쭉 했던 것은 시민위원회에서 각종 사업을 추천하면 추천한 내용을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에 한해 예산에 반영하거든요. 올해도 2억 3,000만원을 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더욱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동안 쭉 추진했던 사항은 반영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김현정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2억 3,000만원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주민참여예산제 취지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구청이나 의회가 협력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관여함으로써 진짜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참여하는 위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분들은 결국 동에서 추천되신 분들이잖아요. 원래 지휘체계가 구의 각 부서에서 계획을 짜서 기획조정실에 올리면 예산팀에서 필요한 것을 조정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취지로 잘 나가다가 몇 해 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동에서 해결하지 못한, 본청에 올렸다가 안 된 예산을 그 분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투명성은 제고되지 않고 개인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 분들이 고생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살펴보지 못한 부분의 예산을 반영한다는 순수한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 사견이나 동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관여됨으로써 순수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이 퇴색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재고를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평가공모사업 지원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수상실적이 55회에 81억원 정도 되잖아요. 어제 구청장님 보고와 차이에 대해…….

그 누계는 우리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76회, 270억원이거든요. 그것은 2006년부터 누계이고 올해만 한 것이 55건에 82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추가로 상사업비로 온 상금은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상사업비는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 주무 부서에 보조금 형식으로 어떤 목적을 달고 옵니다. 예를 들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정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세입편성 우선권을 주라는 공문과 함께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시 교류도시를 몇 년 동안 하셨는데 북구 재정자립도가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관광인구가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어서 제주도 같은 곳은 중국이다 할 정도로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해마다 의미 없는 외유성만 하지 말고 북구의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고점례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미래비전팀을 신설하여 미래비전담당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출장을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만의 브랜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2015년 전반기까지는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하반기부터는 하나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이고 있습니다. 고점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상사업비 사업 관련해서 얼마를 받았으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분량이 많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시시는 의회에서 네 분 가셨죠? 총 몇 분이나 갔나요?

11명 갔습니다.

그러면 6명이 집행부에서 가셨네요? 어느 분이 가셨어요?

청장님하고 수행비서, 김순권 비서, 권필식 기획담당, 모기남 규제개혁담당, 정아빈 실무자가 갔습니다.

비서 2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가셨나요?

작년에는 집행부에서 김관옥 문화경제국장, 저하고 기획조정실 김미양, 기획조정실 정경화, 경제인 김형수 신성기업 대표, 의회에서는 당시 부의장이신 마광민 의원님, 문혜옥 의원님, 이동국 의원님, 강석훈 씨, 9명이 갔습니다.

마광민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고 다른 위원들도 지적하셨지만 매년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시행을 하면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재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마광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타지자체는 어디에서 가셨습니까?

우시시 시산구와 자매결연 맺은 곳은 23개국 51개 시도단체인데 울산, 청주, 이천, 군산, 울산광역시 한중교류회, 한국불교사단협회, 한국은 6개 시와 2개 단체가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구의 교류단 규모가 국내 타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죠?

이번에 두 분 정도 많고 보통 7∼8명, 8∼9명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조연설 한 번 못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전국 최초로 북경과 계림시 서로 관광객을 교류하자는 MOU 체결을 할 정도로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무의미하게 갔다 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주민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로 제가 짚어봤으니까요. 실장님,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권필식 담당, 이재인 담당 이하 많은 분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우리 구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보는 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국제교류 추진 관련해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협의 내용이나 현황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출자료 18쪽에 예산편성 집행내역까지 나왔는데 생각보다 오백얼마, 천, 집행이 됐는데 어디를 가든지, 특히 개인이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과물을 반드시 이루어와야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총지출 비용이 나왔는데 세부 사용처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진실적, 올해도 다 갔는데 향후 계획도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시시에 관계된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회기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상황과 대안까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부터 이제까지 추진했던 내용과 앞으로 어떤 것들을 이룰 것인지 목적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의 삶이나 생활이나 생존권과 관련한 사항들도 다룬단 말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계실 것이니까, 근래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사례들이 발생했었고 분쟁도 있었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그런 소지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령 제가 몇 군데 위원회를 들어가 봤는데 사전에 회의 안건이나 주요내용들, 토론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더라고요. 시한을 두고 연구하고 검토해 봐야 될 것들도 닥쳐서 주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전문가라는 분들도 저랑 마찬가지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회의에 들어오게끔,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서 심의해 봐야 될 사항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반드시 현장방문이 필요하겠다는 경우에는 서류에만 매이지 말고 현장을 실사하는 식의 심의, 위원회가 그냥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를 총 관리하는 부서로서 김현정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항목을 넣어서 별도의 지시를 하고 현장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현장계획까지 넣을 수 있도록 권고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특수시책에 감사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감사발전소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발전소는 올해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범운영 기간이거든요. 현재까지는 학교나 단체, 기업에 캠페인 위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박한 현실에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해보자는 뜻에서 시작했거든요. 유관운 위원님이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발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북구비전 365오피니언그룹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니언 활동을 하는데 동에서 조직도가 리더회의는 2회, 동별 회의는 26회, 온라인회의 29회인데 제가 봤을 때 성과도 없이 조직도만 되어 있는 그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결과물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365오피니언그룹은 나타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많이 활동하거든요. 이 제도는 가시적이지 않고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저희들은 상당히 괜찮은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왜곡되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11월에 워크숍 계획이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각종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체재는 아닙니다.

정책들을 모아서 평가해 본다거나 결과물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365오피니언그룹에서 각종 의견 수렴했던 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부서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11일 그랑시아웨딩홀 3층에서 220명의 위원들이 다 오셔서 워크숍을 합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말이면 워크숍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좋은 정책을 제안하신 분에 대해서 표창도 하십니까?

예, 각 분과위원회가 있고 활동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10명의 위원들에게 표창패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책사례 같은 것도 발표합니까?

초청 강의도 있고 사례 발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봐도 되겠네요?

의원님들은 그 때 당연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끝나고 주민참여예산제 반영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추진되는 것을 보니 사실 동네에서 꼭 필요한 사안들을 몸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제안을 하시고 주요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시행된 것들을 살펴보니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로 정착을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 우려되는 것은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과는 다른 것인데 17쪽, 자치법규 관리를 법무통계팀에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법규 중에 폐지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중복되는 것들을 보고 폐지하셨을 것인데 사례를 들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폐지가 됐는지 보고 싶거든요.

법무통계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일반운영비 집행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집행 시 한두 곳의 업체와 주거래를 하지 말고 여러 곳에 균등하게 나눠주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올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비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편파적으로 어느 곳을 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4쪽까지 보면 ’13년도와 ’14년도 10월말까지 해서 사무비품 구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 알라딘 17건, 호남OA 20건, 청암전산 6건이었거든요. 2014년도에 알라딘 19건, 호남OA 2건, 청암전산 4건, 알라딘만 늘어나고 나머지는 거의 없을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집행 관련해서 여러 업체 거래를, 집행부의 답변이 “향후 일반운영비 집행 시 AS 등 사후 관리 및 경제성, 효율성을 갖춘 우수 업체를 추가 확보하여 여러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음” 그랬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균등하게 나갔는데 올해는 거의 한 군데에 몰려있어요. 답변하고 행동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은 저도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공통사항으로 나와서 실제 부서에 가서 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실무자가 편하게 AS나 경제 효율성을 따져서, 또 청암전산, 알라딘, 호남OA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실무자였을 때 청암전산을 많이 운영했거든요. 아무래도 편한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나중에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편한 사람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빨리 와서 일을 봐주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공문서에는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겠죠. 청암전산이나 호남OA는 다른 부서에서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2013년도에는 비슷하게 갔는데 한 곳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의아했어요. 실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쪽, 8개 단체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은 통·폐합해서 제대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광주사생회, 소리모아봉사단, 천둥쇠 문화예술단, 한국미용박물관, 작은도서관연합회 같은 신규 단체들이 너무 많은데 단체별로 일일이 해야 되는지…….

사회단체협의회 회장님을 하신 고점례 위원님이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합친다는 것을 행정에서 영향을 미치기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지원할 때 조례에 없는 것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명백하게 할 수 있어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소리모아봉사단, 천둥쇠 문화예술단은 소리로 하는 비슷한 단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들이 만들어 오면 다 해주실 건가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현황 관리만 하기 때문에 추진부서 부서장에게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점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기획조정실은 관리만 하시지만 북구청의 헤드입니다. 각 실과소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유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연주단, 노래봉사단, 거기는 우산동 공원이나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해서 봉사하는 곳이거든요. 봉사단체는 한 군데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보통 단체들이 한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뛰쳐나와서 하나를 만들어요. 그런 경우가 엄청납니다.

인정합니다.

과에 “유사한 단체를 해줄 수 없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 고점례 위원님의 취지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1년에 100만원 받아서 어디에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단체를 하나로 크게 통합시켜서 하자는 의미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소리로 봉사하는 단체들은 전부 모아서 크게 할 수 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잘 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뛰쳐나가서 서류만 북구청에 넣는 단체들이 불어나면 예산을 계속 주실 것이냐는 말이죠.

위원님들은 현장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그 내용은 속속들이 더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고 간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회단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통·폐합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공문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 단체인데 거기에서 파생해서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료 15쪽에 사단법인 틔움복지센터에서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70번째,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틔움복지센터에 속한 단체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찾아보면 많아요. 단체가 많다보면 순수한 의미로 움직이지만 결국은 압력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있는 단체를 지원하다가 빼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전부 해줄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따져보고 해야 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각 실과소에 공문을 내려서 통·폐합 시킬 것은 시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신청서 없이 무작위로 합니까?

주무부서에 신청하면 충분히 검토한 후 저희들에게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행사성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액의 지원이 되는데 집행을 하는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조례에 나오니까 저희들도 훨씬 더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이제까지 자생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설립됐고 파편화되어서 계속 퍼져 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일정정도 조절이나 통제가 필요할 것 같고 작은도서관 지원을 할 때도 보면 현장실사를 반드시 나가더라고요. 그게 심사 기준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반드시 현장을 가서 보고, 이게 쌈짓돈이 아니라 주민들 세금이잖아요. 그것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현장위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한두 개 사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한다고 자주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비품이나 AS부분이잖아요. A4용지나 모든 비품을 1년에 어느 정도 쓴다고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북구청 전체에서 과별로 A4용지가 한 달이면 얼마라고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운영비에 대해서는 입찰 부칠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옛날에 지방세고지서를 광주시에서 5개 구청 전체를 표준계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장에 단가가 10원이라고 했을 경우 7∼8원에 입찰을 해요. 들어오는 물건을 보면 하자발생률이 더 많아서 단가가 더 많이 드는 현상도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구입하기 때문에, 또 100만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구입하는 것이 있고 매년 균형집행 실적에 따라 많이 사놓기도 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사달라는 단체도 있고 일반운영비가…….

알라딘 사업체는 어디에 있죠?

업체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청암전산과 같이 있다가 파생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암전산이나 알라딘이나 북구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밖에서 보면 본인들도 다 북구에 세금을 내는 사업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만 매년 똑같이 특혜를 줄 수가 있냐며 입찰이라도 한 번 부쳐줄 수 있지 않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지 모른다면 모르지만 대충 데이터가 나올 텐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업체 선정을 해서 규제를 두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입찰을 해서 품질이 나쁘면 다음 입찰에 할 수 없다고 한다든지 해서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보니까 청암, 알라딘만 하고 장애인단체도 없는 것 같던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3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해서 30만원이 안 되는 데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하는데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단체 회원수, 사회기여도, 공헌도,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주무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그에 상응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깎을 수도 있나요?

깎는다기보다도 많이 주면 좋은데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얼마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쪽,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관리를 보시면 세부 추진과제 수는 86건인데 완료는 5건밖에 안 되거든요.

완료 후 계속 추진도 완료로 봐줘야 하는 것이 시기도래 안 한 것만 2건이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완료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청소년·장애인 보호사업 확대에 의한 장애인재활병원 건립하고 운암도서관 건립, 북구건강복지타운, 북구 다목적체육관…….

그러면 세부추진 과제 수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를 보시면 11쪽, 일반운영비 집행 관련 처리계획을 보면 “향후 일반운영비 집행 시 AS 등 사후관리…….” 쭉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다른 부서에 답변서를 써줍니까?

답변서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감사담당관 16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지적사항하고 처리계획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과 34쪽, 거기도 토씨 하나까지 똑같습니다. 회계과 8쪽, 거기도 마찬가지로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이 똑같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답변서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쓰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 문제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거나 안중에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기획조정실에서, 아니면 몇 사람이 모여서 똑같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낸 것이 아닌가?’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의회의 지적이나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뒤에서는 웃어넘기고 해봐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면서 각 실과가 똑같은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집행부의 헤드역할이기 때문에 혹시나 기획조정실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을 수는 없죠. 의회를 무시하거나 안중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관계된 부서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저희 부서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만 감사담당입니다. 문정원 조사담당입니다. 이미영 실무관입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1쪽에 시 창조마을만들기 사업 특정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등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과 임동 서림로 야구의 거리 조형물 작품 응모비 집행 부적정을 감사하게 된 동기가 신고에 의한 것인지, 어떻게 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

아마 서구 창조마을 비리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에서 5개 구 전체를 확대해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감사입니다.

우리 기관을 보면 자체감사보다는 시나 상급기관의 감사들이 많고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자체감사를 할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왜 상급기관의 감사를 보좌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지…….

상급기관 감사 지원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들이 우산수영장하고 안전도시국 전체 과에 대한 업무를 자체감사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본청 전체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매년 1개 국씩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도록 올해부터 계획을 세워서 처음으로 안전도시국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1개 국 정도밖에 감사를 못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실 총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9명입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실제 인원이 3∼4명인데 3∼4명이 본청 업무 전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 국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연초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내년에 다른 국을 선택해서 윤번제로 할 계획입니다.

실제 중흥·신안 노인복지센터 건만 해도 사전감사가 안 됨으로써 투여된 예산이 있단 말이죠. 낭비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사전 감사를 실시하는 조건도 있는데 이제까지 주로 예산이나 인력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필요한 사안이라면 예산이든, 인력이든 충원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만 겨우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아쉬움이 있거든요. 앞으로 필요하면 예산이든, 인력이든 확충해서 감사범위를 넓히고 구체화 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력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긴박한 상황이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날을 새서라도 감사를 해야죠.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부서의 인력을 파견 받아서라도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신안·중흥 노인복지회관 건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과오로 보고 솔직히 심각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조사를 착수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날카로워야 되는데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와중에 일이 터진 거잖아요. 늘 사후 조치만 하는 행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면 인력이든, 예산이든 요청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청렴식권제 운영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건축과 등 4개 부서 29매라고 나와 있는데 구내식당에서 구입하여 4개 부서에서 대략 10만원 정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북구청 직원이 1,014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29매라면 29명이 사용했다는 건가요?

예.

청렴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죠.

유관운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실적은 미미합니다. 실적이 미미한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점심 무렵 찾아오는 민원인과 대화 중에 점심 때가 되면 보통 대화를 서둘러서 마무리하고 가시도록 유도해서 성실한 민원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때로는 이익과 결부된 민원 처리차 방문했을 때는 관계 공무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의향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고 자칫 비위사실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 솔직히 효과는 미미하지만 부패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자체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미미한 이유로는 점심 때 임박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지 않았다는 것도 있겠고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면 안 되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보완방안은 없습니까? 부서도 4개 부서밖에 안 돼요.

주로 사업부서 민원인과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는지 한번 더듬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다른 국이나 과에서 무슨 비리나 감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있으면 내부고발자에 의해서만 대응하실 것입니까?

내부고발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동향파악이 되어서 정보가 입수되어 착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부고발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보 입수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야간에도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한테 입수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벌주기 식으로 찾아서 내부고발을 해야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고 인식이 됐을 때 저지를 하거나 본인들이 ‘이것은 자중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주입할 수 있는 행정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확증이 있는 과오나 비리가 아니더라도 직원들의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가서 조사도 합니다. 교통과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정보 자체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실적은 거두지 못 하겠고 저까지 9명인데 자체감사나 상급기관 지원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재산등록도 있을 것이고 불친절 업무도 신고된 건수가 많습니다. 또 타과에서 처리를 요청했다가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이 마지막으로 전부 저희 부서로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절충하고 해결하다 보니까 감사 외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계약심사 업무도 있고 일상감사, 건설감사 기동점검, 또 요즘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업무추진비가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되는 경우 전부 모니터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거나 사용이 금지된 주점이나 유흥업소를 이용해서 집행된 부분들이 청백e시스템에 전부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각 과에 통지해서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고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 인원은…….

타구와 비숫하고 저희보다 많은 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상급기관 이첩, 사법기관 범죄통보 등 2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넘어온 것이죠?

시나 감사원, 행안부, 경찰이나 검찰에서 비위사실을 이첩해서 조사 처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해도 상관없나요?

개인 실명을 밝히기는 곤란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사건은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생산, 뇌물수수도 있고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경우가 있네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 북구에서 교육이나 어떤 예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2∼3회 정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 올해 특별히 감사백서를 발간해서 위법사례, 위법했을 경우 받는 조치사항, 고질민원인 대응요령 등을 전부 수록해서 감사백서를 배부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탐독하면 많이 예방되지 않을까, 올해 그런 시책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까? 수가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올해는 1건인데 작년, 재작년에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의회 개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그 때 마광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언질을 했는데 2013년에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받아보셨을 텐데 지침 내용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모든 업무 활동에 대하여 감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 의회사무국의 1년 예산이 16억 5,00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도 당연히 감사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 구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자체감사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의회사무국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지금까지는 꺼려왔거든요.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꺼려왔던 것은 사실인데 광주광역시도 의회사무처 감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까지 감사를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꺼려진다고 말씀을…….

지금까지는 꺼려왔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의회사무국도 구청 소속 직원이고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 사람들이고 구청 산하의 부서잖아요. 예산편성부터 지출까지 타부서와 마찬가지로 감사대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손을 못 대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저희들도 할 것입니다.

감사계획은 언제쯤 세우시나요?

전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중순까지 마무리 합니다.

1년의 감사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수행하시는 거죠?

일단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중간중간 수시감사나 필요한 감사, 돌출된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 별도로 하고요. 계획을 준용해서 감사를 많이 하죠.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감사의 대상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들 평등하게 감사받을 부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인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광주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도 있어요. 의회사무국이 열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반드시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인터넷 뉴스를 보면 다른 지역도 계속 감사 대상으로 경기도 평택시의회나 다른 기초단체도 지침에 따라서 올해부터 자체감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천안시도 내년도부터, 찾아보면 엄청 많으실 거예요. 대전광역시도 1개 구만 빼놓고 전부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깨끗한 북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역 없는 감사가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감사계획에 포함해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감사계획서를 따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쪽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는데 전반기에 하반기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청렴왕 선발 등”이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빠졌는데 12월에 할 예정인가요?

청렴왕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선발하려고 구상해봤는데 청렴왕까지 할 수 있는 실적들이 많지 않아서 공직윤리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시상하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왕이라고 붙이기는 곤란하고 올해 연말에 시상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해서…….

한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 사람입니다.

인센티브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근평점수가 올라가면 상당히 큰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가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숙제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청렴왕이 되기도 힘들잖아요. 취지가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로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인데 그렇다면 청렴왕이 됐을 때 뭔가 혜택이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상의를 해서 동일한 점수면 그 분이 간다거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렴왕으로 추진한다면 청백봉사상 수상자나 민원봉사대상 수상자들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든요. 그에 버금가지는 못 하더라도 유관운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를 보니까 일반운영비 집행 관련해서 국이나 과에 가장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일반운영비 집행 관련해서 모든 과나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지적하셨던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다 보면 한 업체에 집중되어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는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고 아무래도 식당을 가더라도 허물없는 곳을 자주 가게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업무추진 집행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서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지침 숙지를 잘못해서 착오 집행한 부분들도 꽤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서무 담당들이 바뀌면서 본인의 생각과 달리 전담당자한테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계속 그 업체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감사해 보신 결과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착오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적사항 처리부를 보니 자체감사 백서나 업무편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014년도에 어쨌든 자체감사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계획대로 시행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계획대로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감사담당관실을 둔 목적이 있을 텐데 언제 감사담당관실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2011년 10월 10일자입니다.

독립된 기관으로의 역할을 감사담당관이 수행해야 되고 어찌 보면 집행부 내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도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야 되고 어찌 보면 다들 양지에서 일하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할 곳들을 찾아 다녀야 되잖아요. 좀 더 예리하게 집행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인력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 때문에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충분히 예산반영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일상감사를 하잖아요. 일상감사라는 것은 일이 터지기 전에 평상시에 사전조사를 함으로써, 첩보를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사후감사로는 시정이 곤란한 정책사업이나 예산집행 주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해당 업무의 적법성이나 타당성들을 검토 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했던 신안·중흥노인복지센터, 감사담당관께서는 별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별 문제가 아니라기보다는 그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1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1년이란 세월을 주민들이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감사담당관의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땅값을 주는데 3자한테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본위원은 감사담당관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장님에게 가서 따져야 될까요?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청장님의 답변이에요. 따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까요? 어떻게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줘서 소송까지 가게 만들고 그로 인해 1년 동안 공사를 못 함으로써 주민들이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못 받게 했다는 것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전부 반환을 받아서 소송 취하 진행 중에 있고 공사도 착공해서 1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다가 생긴 과오, 면책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그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지적을 안 했다면 언제까지 갈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 유관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상급기관 이첩, 사법기관 범죄통보 등 23명이잖아요. 23건이라는 이야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통보나 이첩받기 전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알고 있던 내용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알고 있던 건도 있습니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수사결과를 지켜봤던 것입니다.

보통 음주사고, 교통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횡령, 업무상 과오 등은 사전에,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하시고 인력도 부족하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룰 때 항상 “예산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느긋하게 쓰면서 차분하게 잘 하십시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년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인지하여 예방하고 다른 기관에서 먼저 알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다른 기관에서 먼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동안 장재영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 능력 있으시고 항상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전까지 존경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잘 하셨기 때문에 유종의 미, 마지막까지 털고 가셔야지 후임이 오시든, 담당관이 재공모해서 되시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 우리 식구들이고 서로 위하는 마음은 알지만 더 크게,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안·중흥노인복지회관의 잘못된 보상금을 반환 받으셨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채주 씨한테 반환을 받으셨고…….

저희들이 제기했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도 내부적으로 취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결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반납을 했다는 말이에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과오를 인정하고 반환하는 것이죠.

제가 아직까지 그 보고를 못 받았는데 사실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9쪽, 청렴식권제에 대해 유관운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잘하라는 의미입니다. 유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제도를 더 살려서 북구청의 청렴한 내용을 더 하자,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이나 사용부서에서 공직윤리마일리지 가점이 승진에 도움이 됩니까?

그 부분이 숙제인데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표창을 받아도 근무가점을 줬는데 가점을 없애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운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거든요. 좋은 제도는 살려야지 무의미한 제도가 되다 보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청렴식권제라는 것이 감사담당관실 특수시책으로 민원인 또는 용역, 공사, 계약, 인·허가, 예전에 이권이 관련될 수도 있다고 의심되는 부서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진짜 좋은 시책을 내주셔서, 우리는 깨끗하게 식권을 발행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것은 승진제도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감사의 지적사항이었다고 청장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하셔서, “이것은 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살려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강하게 이야기하셔서 10명이 도둑 1명을 못 지킨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관운 위원님 뜻대로 그 부분은 강하게 말씀하셔서 꼭 관철을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원 외 현황이 있는데 6급이 행정하고 행정시설 두 분이 계시는데 사회복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리 구청 재정도 거의 60% 이상 사회복지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7급으로 1명 있어요. 그런데 6급도 사회복지직 복수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우리 예산의 60% 이상을 담당하는데 사회복지직 담당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시설직을 복수로 했던 배경은 건축 관련 일이 워낙 많아서 그랬는데 사회복지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감사담당관께서 어려운 일도 많이 담당하셨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를 아름답게, “제가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하고 가시면 후임이 오시더라도 얼마나 존경받고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팀을 하나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사전 예방도 되고 인원 증원도 되고 예산도 더 늘려야 되고, 이번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많이 올리셨나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녁에 직원들하고 소주 한 잔 하면 모든 정보가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주면서 말을 들어야지 얻어먹으면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 특별예산이라도 해서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저희들도 예산 다루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찍는 소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일반운영비 집행 관련해서 지적사항하고 처리계획이 기획조정실, 주민자치과, 회계과, 처음부터 끝까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기획조정실은 저희한테 무지하게 당했거든요. “답변서를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작성한 것이냐? 각 과에서 한 것이냐?” 했는데 각 과에서 작성했다는데 한 번 찾아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 믿으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감사를 해보면 같은 공무원이라 꼭 지적하고 제재를 해야 할 때도 같은 식구니까 못 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정말 감사담당관실다운 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민간인을 감사담당관으로 개방형을 임용해서 하는 데가 남구와 광산구가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독자적으로 강력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내부 반발도 많고 조직의 안정에는 위해되고 화합 측면에서는 어려운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종 결재권자께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지, 민간인을 임용할 것인지, 자체 직원을 임용할 것인지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은 업무를 하면서 안 해보셨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감사운영을 하면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나름대로 교화를 해가는 것도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서 처벌하고 교화를 병행해서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처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씻은 듯이 없어지고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적절하게 조화해서 감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말로는 정말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도 내 식구라서 안 해버리고 감싼다는 여론이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여쭤봤습니다.

조직의 안정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조직의 안정이 아닙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처벌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목적이지만 교화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 북구가 청렴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심적인 역할인 것이지 그것은 추후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에게 불친절 공무원 신고가 엄청 많습니다. 불친절 공무원들을 전부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민원인 이야기만 들어보면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공무원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고 종합해 보면 억지 민원도 많아서 저희들이 아무리 민원인이 억지 주장을 하고 폭언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참아야 된다고 교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지 처벌 해야 할 것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세무1과, 세무2과, 총무과,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