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입니다.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회부 현황으로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11월 20일 제출되어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공공시설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이 11월 20일 제출되어 11월 21일 회부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빗물 이용시설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이 11월 20일 제출되어 11월 21일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월 20일 제출되어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7일 문양오 의원의 대표 발의와 2인 의원 찬성으로 발의된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조례안 2건과 규칙안 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의하고, 기타 의회운영 현안사항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기 중에는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간 광양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인력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19년까지 5개년 간의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 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철강과 항만물류 등 국가기간산업도시로서 국토균형 발전과 해양경영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 등을 바탕으로 광양만권을 넘어 남해안 남중권의 경제중심도시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철강과 물류 등의 연관 기업체의 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 입지를 다져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수요 변화를 살펴보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거점도시로서 새로운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도농복합 산업도시로서 농어업은 물론 철강, 물류, 조선 등의 산업체가 입지해 광역시 수준의 행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다양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항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 육성,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우리시만의 특수한 신규 행정수요 발생이 예상되며 인구증가에 따라 기존 사무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안전과 복지 강화, 규제개혁 등 정부 시책과 민선 6기 각종 공약사업 추진, 도시재생업무 등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신규 행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우리시만의 특수한 행정수요와 도시팽창으로 인한 신규 발생 업무, 인구증가에 따른 사무 증가량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주요 국정시책과 민선 6기 각종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위탁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우리시 정원은 2014년 920명에서 2015년도에는 45명이 증원된 965명, 2016년도에는 43명이 증원된 1,008명, 2017년도에는 10명이 증원된 1,018명이며, 2018년과 2019년은 증감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하단의 직종･직급별 정원 증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019년까지 9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2015년도에는 기획조정분야 4명, 문화체육관광분야 7명, 산업경제분야 10명, 환경관리분야 13명, 도시주택분야 9명 등 총 45명을 증원하고 2016년도에는 행･재정분야 8명, 문화체육관광분야 7명, 보건복지분야 5명, 산업경제분야 12명 등 총 4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행･재정분야 4명, 문화체육관광분야 6명 등 총 1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원내역입니다. 광양수영장, 광양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등을 운영상황의 추이를 보아 민간위탁하면서 9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중간부터 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말 중앙정부에서 결정 시달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공란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총액인건비로 694억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준 액이 시달되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에 광양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광양수영장을 경제적 분석과 효율적인 감안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이하 참고자료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양시의회 사무국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6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규칙안들은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행조례·규칙상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코자하는 것과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규 및 기타 현행법령에 맞게 직위 및 직급 명칭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이 일부개정 조례·규칙안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