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의사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선서를 받으셨잖아요. 강진원 군수께서 선서를 해야 될 텐데 부군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사전에 있어서 군수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저는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위원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절차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장님하고도 절충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들하고는 의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 선서를 군수께서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께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군수께서는 외국 출타중이신가요?

군수님은 다른 업무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각 시군의 상황을 집행부에서 취합을 해 왔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군수님이나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또 참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부군수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서 기획실장님 아니면 과장님도 배석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 그렇다면 첫날 첫 시간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선서는 군수께서 해 주셔야 옳지 않았나 아니면 그게 불가능했다고 하면 거기에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사전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의장님과 집행부하고……

위원장님 ! 죄송하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의장님과 의논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저희들에게 아무 보고 없이 간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추후에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정중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박재룡입니다. 막상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고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군정과 의정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우리 동료 공직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은 기획팀장, 조달현 예산팀장, 임준형 감사팀장, 김영일 홍보팀장, 저쪽 오른쪽부터 신경렬 주무관, 배대은 차장, 최재영 주무관, 신기은 차장, 김상현 주무관 , 박의호 주무관, 권상우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14년도 군정 운영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가 여기에는 489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현재 507억 원으로 최종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경주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여기는 3건의 21억입니다만 지난주에 한건이 추가되어서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재량사업비는 주작산휴양림 진입로 포장 등 5건에 4억4,000만 원입니다만 최근에 추가 확보를 해 가지고 8건의 14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상 감사 등 운영으로 예산절감은 준공 전 감사 등을 통해서 약 7억8,000만 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공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한 청백 e-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등 5대 행정시스템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난 9월에 구축완료하고 10월부터 본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선제적 대응 및 유치 총력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이제는 일괄적인 지원이 아닌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서 금년도에도 4차례 신규 사업 보고회, 또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인맥도 작성 등을 통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은 국ㆍ도비 확보에 약 507억1,200만 원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내년도 공모사업,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공모사업에 전담공무원 활동을 강화해서 앞으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해소 등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방침입니다만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규제 개혁한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난 4월 달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를 하고 서비스 헌장규칙을 제정하고 근거법령의 과제를 발굴하고 공감대를 확산을 해서 현재 등록 규제된 일괄정비가 221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국ㆍ도비 예산확보 총력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앞장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건에 약 28억 원 확보가 됐고 도지사 재량사업비는 8건에 14억4,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ㆍ도비 확보로 활력 있는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위주의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적발위주의 그런 감사가 아니라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에도 7개 읍면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5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 2개 사업소에 대한 부분감사, 또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취했고 특히 취약 분야인 세외수입 중 현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해서 22건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또 서민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활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실태도 일제 점검을 해서 14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전감사를 통해서 7억8,000만 원을 정도를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부패 없는 클린강진 구현입니다.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청렴한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청렴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비리의 사전차단을 위한 청백-e시스템을 지난 10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고 공직 기강 확립에 따른 공무감찰, 또 보조금 비리 예방 및 공직자의 청렴교육, 부정부패 사전예방을 위한 강진군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과 클린 강진 구현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각 분야별로 기획취재 및 미담사례 등을 제공해서 보도율을 제고하고 생생한 군정의 소식을 군민과 지역 출향인사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그동안 기획취재 및 군정홍보, 또 언론인 초청 군정설명회, 영상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등을 통해서 올바른 군정의 이해 도모 및 강진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한 눈에 보는 군정 저변소식 전달입니다. 한 눈에 보는 군정 저변소식은 생동감 넘치는 군정과 군의회 소식, 또 지역소식을 전달해서 군민들에게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도답사 1번지 강진소식지를 1년에 두 차례 발행합니다. 지난 9월에 발행했고 연말에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SNS모바일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강진군의 좋은 소식과 또 생생한 군정 지역소식을 전달해서 공감과 소통의 홍보 행정을 추진 해왔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정책위원회 자문 활성화입니다. 분야별로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전기 및 수시자문을 활성화해서 군민 중심의 열린 소통행정을 구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총 5개 분야, 16개 위원회 312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12개 실과소에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정책위원회 위원을 일제히 정비했고 분야별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정책을 발굴하는 협의 등을 통해서 군정시책 결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군정 시책추진력 제고와 신뢰율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19쪽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3.0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정부3.0은 정부1.0은 정부중심을 말하고 정부2.0은 국민중심을 말하고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정책을 정부3.0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3.0은 개방과 공유, 소통을 통한 교육을 위해서 직원교육과 또 협의회 운영, 또 선도 과제 발굴, 추진상황설명회와 보고회를 통해서 군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발굴 및 유관기관 협업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탐진강과 강진만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입니다. 탐진강과 강진만의 생태 자연존경에 알맞은 다양한 수종의 꽃과 나무를 식재해서 군민과 강진을 찾는 관광객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탐진강과 강진만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금년도 초에 완료를 했고 사업내용은 탐진강과 강진만 일원, 즉 장흥경계와 강진 마량, 신전을 연관하는 경관 조성입니다. 탐진강 생태 공원화, 다산화사 꽃길조성, 구경소ㆍ풍경정류장을 조성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기획홍보실에서는 이를 총괄하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위사업 별 추진실적은 가우도 풍경정류장, 망호선착장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해서 도 계약 심사 중에 있고 담진강변 꽃길 조성을 1.3km를 조성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과 창조지역사업 등 국비 확보를 통해서 단위사업별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아름다운 강진의 이미지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주 위원입니다. 이번 계획서를 보니까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척 애를 많이 쓰시는 표가 보입니다. 애를 쓰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비 부담률이 최고와 최저가 몇%씩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공모사업은 저희들의 최대 국ㆍ도비가 80%이상인 사업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일부는 100원택시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 경쟁이 있다 보니까 50%대 50%, 또 전액 국비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국비가 보조가 70%이상인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는 50%된 사업도 불가피하게 몇 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드립니다.

그에 대한 질문을 달리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군비가 열악하잖아요. 군재정이.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더 하셔서 군비 부담이 적은 공모사업에 더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전예방감사 분야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 및 처벌상황이 표시가 됐어요. 그렇죠?

예.

지금 전년도 하고 금년도의 적발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전과 비교해서요?

예. 전년도하고 금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금년에는 전년의 반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징계가 음주운전, 그게 아마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주운전을 좀 안되도록 강화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굉장히 많은 감소율을 가져왔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는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없습니까?

금년도에 적발건수가 있습니다. 징계도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음주운전이 5건인데 그 중에서 한 건은 도에다가 중징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징계는 어떻게 보면 3차례 적발돼가지고 도에다가 요구 해 놓은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 금년의 적발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성과는 뭐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무원이 음주를 해서 적발이 되면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가 됩니다. 한 예로 경기도 같은 데는 음주운전을 해서 한 번 적발이 되면 당해 도지사 재직시에는 승진을 안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 감소율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적발이 한번이라도 되면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또 사면이 되더라도 그걸 횟수로 계산해서 징계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정홍보를 위해서 각 언론매체 홍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매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체가 115군데 됩니다. 115개소.

그러면 우리 군의 지역 언론에도 좀 지원을 합니까?

저희 군 언론, 즉 지역신문에는 일부 다른 방법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지원이 되고. 균일하게. 그 외에는 지가, 신문 종류에 따라서 신문대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구독료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에 지원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할 수는 없다 말씀이시죠?

예,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정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가 몇 개 정도 운영을 합니까?

1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에서요?

예.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부서 쪽, 그러한 정책자문위원회 쪽은 굳이 자문위원이 필요합니까?

지원부서요?

예.

지원 부서라 해도 보통 보면 교육부서라든가 이런 부서가 지원부서인데 거기는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선정할 때는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적게는 5번, 아니면 1번 정도는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주요 요지는 ‘군정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위원회이지 않느냐’ 하는 군민들의 여론이 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군정정책위원회를 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중요한 시책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추진상황을 중간보고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는 제 나름대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판단에 따라서 1년에 몇 차례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군정시책이라든가 군정을 알리는 또 군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또 그분들에게 우리 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알리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이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일을 처리하기 위함의 자문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가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위원회의 수는 많지만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모임의 자리로만 생각하는 위원회를 들먹이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론을 듣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정책위원회 자리에서 혹시 위원들 중에서 정책제안서 같은 것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정책위원회 자리에서 제안서 받는 내용은 있습니다. 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흔히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위원회에서도 받아가지고 실제 반영을 하고 그런 사항이 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많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고 다만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을 알고 그 중에서 문제 되는 것, 그 다음에 반영할 사항들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배홍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강진군의 순수한 부채, 그에 대한 것을 국ㆍ도비의 보조금을 뺀 순수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이자부담률은 어떠한 식으로 해서 부담이 됨과 동시에 강진군에서 상환해야 할 기간은 몇 년도까지 몇 년간 상환을 해야 하는지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 설명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BTL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강진군 아트홀과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해당 실과사업소에서 추진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채무를 총괄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4년 금년 9월 말에 기준 채무액은 원금이 약 778억 원, 이자가 338억 원입니다. 그래서 계가 1,166억 원이고. 현재까지 강진군 아트홀에 대한 금년 9월말에. 밑에 줄에 있습니다. 강진군 아트홀의 원금과 미상환액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강진군 아트홀에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상환해야 할 금액이 655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78억 7,200만 원, 군비가 47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시면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여기서 90%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10%만 군비로 부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511억 4,300만 원인데 국비가 352억 1,800만 원이고 군비가 159억 2,500만 원입니다. 합해서. 그래서 여기에 따른 총 아트홀하고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의 채무가 1,166억 원입니다. 이것은 아트홀은 2031년까지 상환을 하고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2030년 1월까지 상환이 됩니다. 덧붙여서 어제 보고 드린 1년에 소요되는 55억 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 55억 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정부지급금, 즉 정부에 주는 지급금이 약 40억 9,00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행사에 주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건 협약에 의해서 하는. 이 협약에 의해서 하는 정부지급금이 약 1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54억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등을 합해서 약 55억 원에서 많게는 57~58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다만 BTL사업은 채무에서 예산상으로는 BTL사업의 채무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결산상에는 BTL사업이 채무로 포함이 되지만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에서 채무는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 어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순수한 채무는 아침에 전남일보 일면에 났습니다만 우리 강진이 순수한 채무는 원금이 9억 원입니다. 그건 2016년까지 상환해야 하는데 면사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지을 때 저리자금을 받아온 금액이 청사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순수한 군비로만 상환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에서 관리하는 채무는 지방채무 9억 이 총 계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항간에서 떠도는 우리 군의 채무가 왜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말이 나올까요?

그것은 결산을 받은 과정에서 도 회계과에서 결산을 담당합니다. 그럼 결산을 할 때 예산을 떠나서 본예산이 배제가 된 상태이고 순수한 결산을 통해서 정부부담금 같은 것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40억 원 임대료를 주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매년 12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이 자체를 전체를 다 관리채무, 즉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채무로 보기 때문에 포함이 돼서 세 번째로 지난번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를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군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군민의 여론을 좀 들은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읍면에 지역 유지분들, 또 직접 적으로 지도층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보면 농업분야를 강화를 해 달라, 또 그 다음에 해양수산 분야를 강화해 달라, 또 문화관광분야를 강화해 달라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600분으로부터 설문을 받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일정부분을 반응이 가능한 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교부세도 적게 상황에서 구사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직원님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실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지금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중앙직, 지방직 포함해서 총 82부를 보고 있고 강진관내 신문하고 장광신문하고 포함해서 631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앙지에서도 많게는 85부부터 적게는 3부까지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편차가 나와 있는지 그 상황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구독 관련 해가지고 부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신문이 과연 우리 군정을 알리고 중앙에서 전해오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가.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3부로 되어있는 것은 스포츠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신문 같은 것은 이제 강진 관광지를 소개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기획홍보실하고 또 군수, 부군수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3부 했고 또 많게 되는 것은 40여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 저희들이 자료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지금까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85부로 나와 있네요? 최고로 많이 보는.

예,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이고 중앙지는 최고가 40여부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문도 우리 관내 군청에서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도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는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른 기관도 부수는 좀 적지만 다 동일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문 같은 것을 구독하지 않거든요?

예.

구독료를 살려왔더니 약 1억 9,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불되고 있는데 이건 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많은 부수를 구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할 생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참 조정한다는 게 아픔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중에 혹시 줄어드는 그런 언론사가 있다 보면 자연적인 것을 감안하고 한번 구독하고 있는데 바로 줄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13년, 14년도에 지급 되어 있는. 우리 초등, 중등, 고등, 대학 해가지고 13년, 14년간 총 679명이 장학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된 금액은 약 5억 1,100만 원. 그런데 이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하면서 장학금이사회에서 선정하겠죠?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장학금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이따가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책위원회는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인 총괄업무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2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보고서입니다. 12쪽.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개혁을 위하여 경제를 살려보자고 각종 언론에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도 규제를 개혁하는 예는 혹시 있습니까?

일선 자치단체에서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정비함으로써 공감대를 확산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은 금년에 한 3건 정도를 정비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치법규 등을 통해서 규제를 했던 것이 강진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는데 이건 아마 이번 정례회에 조례로써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폐지한다는 것인데 상위법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렸고 수도급수 조례, 관급자재 특별취급조항에서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은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하고 세 번째, 수도급수시설이 원인자 부담금이 납부기한과 방법이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어떤 데는 납부기한을 30일로 되어있고 그래서 4회 분납으로 가능으로 해서 개정하는 것 이번에 조정을 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군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당히 규제개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규제를 풀어야 할 사항도 별로 없고 해서 현재 3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20쪽입니다. 인경사업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동 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동 면민들이 인경사업 전혀 모릅니다.

예.

인경사업이 무엇인지. 이것을 마을 이장님들 회의 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해 주셔가지고 좀 알기 쉽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인경프로젝트를 해서 강진사람들이 바꾸고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뜻인데 이게 상당히 군민 어르신들에게 조금 생소하고 그래서 탐진강에서 강진만 백리생태길 조성. 이것을 명칭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인경프로젝트 하면 전혀 내용이 생소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탐진강에서 강진만 백리생태길 조성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군민들이 쉽게 접하고 알기 쉽게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확정이 되면 군동이라든가 또 인근 해당된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 때나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아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검토를 했는데 외래어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351쪽 실장님 한 번 봐보십시오. 351쪽. 강진 화훼를 이용한 어메니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메니티.. 나는 영어인지 알았습니다. 영어도 아닙니다. 왜 강진 화훼를 이용한 어메니티 사업 이렇게 주제를. 차라리 어메니티를 했으면 옆에 가로 열고 스펠링 하고 가로닫고 이렇게라도 해 주면 알아먹을 것인데. 어메니티 사업 그러니까 어메니티가 뭐일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까지 해 봤습니다. 너무 외래어다. 외래어도 쓰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많이 알기 쉬운 외래어도 차라리 알기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어메니티가 아랍어인가……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참고 좀.

다음에는 이런 외래어가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늘 진취적이시고 활동적으로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고 계시는데요. 내년도 긴축예산 쪼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통 자료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쪽인데요. 친환경 유기농업단지조성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군수께서 공약사업에 들어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두 가지 사업들을 늘 역동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이어서 군수께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친환경유기농과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데 요즈음은 또 무논직파. 이 방법은 두 가지의 군수공약사업과 상이한 방법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또 친환경유기농 체험단지조성이 풍요로운 부자농촌으로 해서 광역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군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논점파 1,000ha인데 인건비가 적게 들고 각종 농자재가 적게 드는 내용인데 아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은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비가 50억 원이 소요 되는데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강진농협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재원조달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무논전파를 하게 되면 약간의 계획변경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상황을 해당과에 한번 연결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약이었긴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상황적 변형운영을 하는데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더 역동적으로 뭔가를 수행해야 할 때 그렇다면 공약을 뭐라 하나요? 파기까지 아니지만 공약을 이룰 수 없었던 연유들을 군민들께 설명하고 이게 우리 지역에 적절한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왔다는 설명을 해야지 정치이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공약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틀을 바꾸려고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등재가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선출직 되신 분들은. 그. 공약을 평가하는데. 만약에 그 공약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면 군 의회에다가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절차를 거쳐서 아마 해당과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입니다. 가족 주민복지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가장 성가신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나 저는 맛 산업에서 6.4지방선거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맛 산업 중에 하나가 회춘탕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춘탕을 제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 향우 분들에게도 대접을 하면 굉장히 탄성을 자아내요. 그런데 식당마다 각자 식당에 매뉴얼들이 다르다 보니까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징들이 있어서 그것을 개인적인 요리비법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눈으로도 먹어야 되고 또 입으로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몇 군데 식당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선호하고 높게 평가하는 식당이 생기더라고요. 회춘탕에 대해서. 그래서 회춘탕을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각자 보급이 되어 있는데 관에서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것까지는 지금 상태로 적절한데 그 다음번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거기서 드신 분들은 탄복을 하고 도시에 있는 가족들하고도 먹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럴 때 포장을 해서 뭐 진공포장이나, 이런 포장법을 개발을 해서 택배로도 우리 지역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화만 하면, 인터넷 주문만 하면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는 판매 방법들, 시스템도 구축해 봄직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당주인께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다해서 끊여서 보내면 국물도 요즈음 진공포장이 되니까 상관없고 아이스박스에도 넣으니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강진의 회춘탕을 영광 모시송편이 공무원의 개발로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에서 조금 노력해서 하면 우리 회춘탕은 훨씬 고부가가치이고 또 무안송편과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식품, 멋진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가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실과에서는 이렇게 취사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위에서 예산을 다루시는 기획실에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분해서 사업을 내려 보낼 수 있나 그걸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맛 산업 관련해서는 금년에 상당히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중앙지나 방송사 기자들이 오면 회춘탕 할 수 있게끔 장소로 알선해주라. 이것을 보면서 지역에서 맛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발전했구나. 또 포장 관계는 대체로 택배로 해서 받아볼 수 있게끔 부수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은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다문화가정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미흡한 점이 있다면 내년 다음 추경 때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무슨 사업들을 할 때에 있어서 사업비가 당연히 따라 와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다문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 두 곳으로 축약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두 곳인데 비교 아닌 비교가 되는데 어떤 곳은 정체되어있고 어떤 곳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할 때 저는 정체되어있는 곳에 계속 요구하고 시정하지만 그게 따라 가주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려고 하는 곳에 더 투자해서 더 활기차게 해 줘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 행정이지만 한번 사업이 정해지면 그 사업이 계속 간다라는 생각들을 버릴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의 자구책은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실적이 미흡하다거나 하는 것들은 행정에서 조금 정리를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곳에 예산이 따라야 되고 또 예산은 있으나 성의도 없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서는 과감히 예산을 정리해야 됩니다. 문 위원 말씀처럼 역동적으로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이 집중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환경축산에 대해서 강진에는 착한 한우라는 브랜드를 세웠습니다.

예.

착한한우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을 듣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진에는 황금들 맥우. 일반적으로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착한 한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진한우를 밀려면 한 가지로 줄기차게 밀 필요가 있는데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뀌니까 저는 이것을 강진의 브랜드로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트렌드하지 않나, 저도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유행에 민감하지 않나. 착한이라는 것은 가격이 저렴함의 뜻으로 요즈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좋은 제품을 가격이 저렴하게 팔겠다는 것인지 강진의 소 자체가 왜 착한인지 그런 정체성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착한 한우 명칭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환경축산과 보고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량-제주항 운송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현재까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듣고 알기로는 제3의 운송사업자를 찾고 있고 기존에 하신 분과도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민감한 사안이라서 제가 깊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금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MOU체결하고 그러면 보도자료 내고 막 해 가지고 군민들은 사실 기대에 붕 뜹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방 뭐가 될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지지부진하고 꼼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OU는 체결해서 금방 될 것 같았는데 그냥 답보상태에 있는 거예요. 군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진도사건 같은 것도 나오다 보니까 해양산업이 더 긴장하고 하던 사업들도 위축되어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이러하니까 지금 더 노력하고 있다. 상태들을 그래도 요즈음 보도 자료를 내고 있으니까 추진 중에 있고 어디서 사업비 받아왔다 이런 것들은 역동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답보 중에 있는 것들도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한번쯤은 이렇게 공약 중에 있던 사업들도, 그동안 MOU 체결했던 것 한번 쫙 뽑아보면 MOU만 체결했지 그대로 묶여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아니면 MOU는 체결했지만 또 상황 변수가 생겨서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셔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잡아줘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추진과정을 군민들께서는 궁금해 하시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은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지역 언론에도 알려서 군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우도의 짚트랙 설치공사 하는 게 이게 그때 의회승인 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업비는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는 조금 알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의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통과는 시켜줬는데 의원들도 의견이 분분해서 각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서 어렵게 해서 의회에서도 진통을 겪으면서 출산을 시켜놨는데 이게 성장을 안 시켜주시면 정말 의회에서 허탈하거든요. 군민들에게 그 당시에도 잘 한다 못 한다 비난도 받기도 하고 칭찬도 받기도 하면서 사실은 어렵게 해서 그 사업을 잉태 시켜놨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하겠다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들이 그냥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예산이 반영됐는데도 그냥 예산까지도 승인해 준 기억이. 제가 예산서도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짚트랙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당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제가 엊그저께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만간에 계획이 나올 것으로. 이 상황도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보건소 업무입니다. 보건소 업무인데 65세 이상 노인치료비 면제를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노인치료비.. 보건기관 이용한 65세요?

예, 65세 이상이신 분들.

이건 약간의 그런 뭐라고 할까..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면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2016년.

아, 17년.

예, 그렇습니다.

17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좋은 일을 하면서 사실은 큰돈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누라도 되면 안 되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실 겁니다.

계획은 생활수준 상관없이 65세 이상 강진군에 거주와 주소지……

그렇죠. 보건기관, 보건소나 진료소.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그렇습니다.

사실 65세 이상은 요즈음 어르신들 아닌데요.

청춘입니다.

청춘이신데요. 생활수준 상관없이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법에 저촉만 안 되고 선거법이라든가 이것만 관계 안 된다면 한번 시도를 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노인복지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고 하지만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소년 복지에도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노인 복지는 너무나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싫다고 할 사람 없겠죠? 참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어르신들 들으면 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보건소진료비 1,000원, 500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00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해도 군에서는 큰 부담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선심성과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아마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 더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 계시면서 너무 바쁘시게지만 혹시 6급 이상의 간부직들에게 교육, 기본교육들 있잖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교육들을 잘 보내시는 실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저는 한 차례 밖에 못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교육시간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부족하면 교육을 다녀오너라.. 이게 승진시기가 돼서 간다고 하면 서로 불편하거든요. 미리미리 해서 저희 기획실 직원들은 거의 다 자기 교육시간은 이수를 했습니다. 시기가 닥쳐가지고 교육 간다고 하면 바쁘고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도 문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런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좋은 교육들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말씀을 남기고 떠나겠습니다.

특별히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것은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는 전 직원이 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다룰 수 있는 6급 이상 직원들은, 사업 계획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은 필연적으로 이수해서 자기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구성하는데 법적으로도 제도화 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말고. 예산에서부터 모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면 설계 건물을 지을 때 설계에서부터 뭔가 계획적이지 않으면 그 건물이 바로 지어질 수 없듯이 저는 그러거든요. 사업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 사업계획이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계에서부터 성인지가 인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운다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어수선하고 뭔가 계획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도 예산을 다루는 6급 이상 직원들은 필연코 더 하부 직원들은 교육을 열심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수하셔서 성인지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되어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지 여성 정책의 전문가다우신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마 성인지 교육도 일부 저희 공무원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가 될 수 있도록 곁에서 많이 도움을 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마량과 제주도항이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금도하고 명사십리 자리가 조만간에 다리가 놓이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만 지금 가우도 쪽 전반적으로 해서 처리하시고 지금 현재 항시 강진읍에서 마량까지 도로가 4차선이 안 되어 가지고 매년 8월 달이면 청자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4차선이 되어야 아마 볼거리 시간도 단축하고 우리 청자축제의 이미지가 좀 부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 4차선 계획이 어떻게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원래 강진에서 마량 간 4차선 도로가 당초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재부에서 30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주홍 지역구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조정소위원회 위원이시면서 20억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청자촌을 주변을 위 아래로 해서 청자축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하고 또 지역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공사기간을 단축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 국회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선결문제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오감누리타운이 15년도 3월 달하고 4월 달에 운영을 할 계획이고 업주가 선정돼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선정문제가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4차선이 확보가 되어야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건 아마 군정의 현안사업으로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위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배석 및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22개 시군의 행정사무감사장 배석과 선서 또는 군수, 부군수, 실무과장 참석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우리 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부군수 또는 실국과장이 선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7대 의회에서도 타 시군 사례를 참조하여 부군수로 하여금 선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시간하고 다음 간담회 일정이 상당히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중식 후에 다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간 협의 -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강성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 차장, 주무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팀 최종열 팀장과 위진희 차장, 윤치성 주무관을 함께 소개합니다. 상가발전팀 임창복 팀장과 이송하 주무관입니다. 마케팅팀 강춘혁 팀장과 김종석 주무관입니다. 투자유치팀 김영빈 팀장과 최양진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 군정 운영성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군정운영 분야별 성과로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강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공모사업 선정과 미래 강진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군민자치대학 12개 과정 운영, 농촌 재능 나눔 지원 사업 공모 선정 등으로 강진시장 활성화와 교육과 나눔을 통한 사람중심의 따뜻한 강진사회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부진 및 개선 사항은 칠량1농공단지에 입주 예정이었던 주식회사 한조가 경영악화로 입주를 포기함으로써 입주계약이 해지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24쪽입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현안 사업은 미래 강진을 선도할 전문 인력 육성 등 9개 사업이 되겠으며 신규 및 특수시책은 젊은 강진 만들기 위한 청년층 지원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미래 강진을 선도할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군민에게 배움의 길을 제공하고 농어업인, 서비스종사자, 이장, 부녀회장, 학부모 등 분야별 전문 교육 강화로 강진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진군민자치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8개 대학 12개 과정 466명에 대해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였습니다. 2월2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과정별 전문교육과 현장학습, 매분기 통합강의 등 학사일정을 운영하였으며 대학운영부서관계자와 수시간담회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12월10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수료생들과 군민이 함께 하는 졸업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자치대학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단순교육을 넘어 교육이수 후 재능기부 실천 등 지역화합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평생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평생 학습 기반조성으로 군민 누구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자격증 취득 분야 및 악기 연주 등 14개 과정에 1,64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10명의 수료인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을 2013년부터 2개 반을 운영해 오다가 금년에는 5개 반으로 확대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 1,695만 원을 투입하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1개 프로그램 중 주간 반 7개 과정과 야간반 4개 과정을 254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 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동아리 육성은 600만 원을 확립하여 4개 단체와 4개 동아리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인 평생 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은 3개 과정에 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청자생산전문기능인, 조경관리사, 기능사, 힐링원예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을 운영하면서 여성 및 직장 은퇴자의 취업과 창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및 은퇴자의 취업 및 창업지원, 재능기부를 통한 평생 학습 공동체 육성 지원 등 더욱 내실 있는 평생 교육 실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군민화합 분위기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향우를 통한 지역홍보 및 소통강화입니다. 경향각지의 향후 관리를 통해 이를 군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군정홍보 및 군민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향우회와 수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수시로 변하는 회원 명단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향우들에게 군정의 작은 소식도 자세히 소개하고 홍보하여 강진군의 응원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향우회 명단을 2회 정비하여 23개 군 향후회원 1,252명과 29개 읍면 향우회원 5,984명을 대상으로 군정 및 고향 소식 알리기를 6회 실시하였으며 제42회 강진청자축제에 군 단위 12개 면 단위 10개 등 22개의 향우회 등 6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재경강진군 향우회 다음카페를 통해 동향 관리 및 군정홍보는 물론 군읍면단위 향우회 정기총회에 10회를 참석하였습니다. 근무추진계획으로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개최하는 군읍면단위 향우회 정기총회 참석과 중앙부처 강진 출신 공직자모임인 정석회 정기총회 등에 참석하여 군정 현안 업무 추진 및 각종 기업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봉사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사회봉사단체 및 공익연구단체의 활동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에 기여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54개 단체 56개 사업에 대해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게는 당초 계획, 사업계획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지도로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강진 오감누리 타운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강진오감누리타운은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견인하는 새로운 문화관광형 시장타운을 만드는 사업으로 강진시장 맞은편에 커뮤니티센터, 먹거리 장터, 한정식 체험관,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영랑로 및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실시하며 총 사업비는 163억 2,400만 원의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영랑로 전선지중화사업을 마치고 이후 기본 계획 및 실시ㆍ설계를 거쳐 지난 5월 본격적인 시설물 착공을 시작했으며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먹거리 장터 및 한정식 체험관의 입주공모를 마무리하겠으며 개관추진단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4월 준공에 발맞춰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중앙로 750m 구간에 전선 지중화 사업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업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연계추진을 통해 강진시장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접근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진오감누리타운을 강진의 새로운 경제문화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매도시 도자기 판매 추진입니다. 중국 용천시, 일본 하사미정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한ㆍ중ㆍ일 도자문화축제 개최를 통해 강진청자의 세계와 아울러 상호 도자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중ㆍ일 도자기 판매를 통해서 일본 도자기 2,000만 원, 중국 도자기 4,400만 원 등 총 6,400만 원 판매를 하였습니다. 2015년 11월에는 중국 용천시와 한ㆍ중 도자문화 축제에 참가하여 5,000만 원의 상당의 강진청자의 판매할 계획으로 있으며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명인 등 육성지원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빛낸 명인ㆍ명품 명소를 발굴하여 강진만의 Only 1, Best 1을 찾아 우리 지역만의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다산다병, 성전, 달빛한옥마을을 추가하여 현재 명인 20, 명품 13, 명소 20 등 총 53건을 명인ㆍ명품ㆍ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인ㆍ명품ㆍ명패 설치 및 명소 표지판을 설치하여 명인 등의 자긍심 고취와 브랜드 가치를 높였으며 명인ㆍ명품 특성화지원사업 계획서 접수 및 심의를 통하여 6,900만 원을 지원, 명인ㆍ명품이 강진군의 관광자원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인 등 홍보책자 제작 및 명인ㆍ명품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해 나갔겠으며 명인 등 자체모임 활성화, 선진지 견학 등 명인ㆍ명품의 역량을 강화하여 강진만의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강진 환경산단 분양 활성화 추진입니다. 성전면 송학리와 명산리 일대 약 20만평의 규모로 전남개발공사 431억 원, 우리 군이 101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ㆍ조성 중인 강진 환경산단은 현재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산단 유치 업종은 환경산업, 조성기자재,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분양가격은 평당 30만 9,000원 선입니다. 환경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은 총 85필지 30,590평 중 81필지, 30,060평 98%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미협의 사업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재결 결정 후 공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4일에 환경산단 분양 공고를 하여 현재 2개 업체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서 검토 등을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환경산단 등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와 개발공사, 환경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강진산단이 조기에 분양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민간 투자 사업 실현 총력 추진입니다. 기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조기실현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지역특성과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유치활동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결과 강진CC 조성사업은 부지 인수 업체를 발굴하여 매입가격 조정을 협의한 상태이며 강진테마파크는 개별법에 의한 녹차, 표고버섯 재배 등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정상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한조 칠량1농공단지 이전 사업은 안타깝게도 회사경영 악화로 인해 지난 6월 26일 최종 입주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라 지난 10월 농공단지 입주 계약해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강진CC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부지매입 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성전리조트 건립은 대명, 이랜드, 다솜리조트 등 관광레저기업과 지속적인 투자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관광레저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테마파크의 경우 주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소득증대사업을 통해 투자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칠량농공단지 내 한조 부지에 대해서는 입주 보조금 환수, 부지환매 등기, 입주가능업종 변경, 대체기업 발굴 등 칠량농공단지 분양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젊은 강진 만들기를 위한 청년층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강진 발전에 초동력인 젊은 청년층이 하나 되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12월 5일 창립하는 청춘어람강진군청년연합회를 중심으로 읍면청년회 활성화는 물론 젊은 청년층의 군정참여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 소득권 창출 및 관광객 유치사업 등 읍면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 발굴 추진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대학 운영입니다. 읍면소재 상점가 및 마을기업 종사자 40명에 대해 경영기법, 마케팅, 고객응대, 능력향상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상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총 20차시 50시간으로 운영한 마케팅대학은 경영기법과 고객 응대 능력 배양 등 전문가 연계, 1대1 전담코칭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생이 커피숍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상가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강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금년 4월 강진시장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돼 2016년까지 14억 9,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강진시장을 문화와 관광자원이 결합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고 인접한 오감누리타운과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3억 6,000만 원 규모로 1차년도 사업에 착수하여 ICT 활용, 자생력 강화, 기반 시설, 이벤트 등 4개 사업 분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강진시장 조합장에서 열린 강진시장과 읍면민이 함께 하는 행복나눔한마당 놀이마당 행사는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1차년도 사업평가 및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후 본격적으로 내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방문객이 강진시장을 찾도록 하겠으며 인접한 오감누리타운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능기부나눔센터 운영입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 지식이나 재능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더불어 화합하는 군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능기부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람과 사회봉사단체를 조사한 결과 문화 예술분야, 의료 보건 건강 관리 분야, 교육 멘토링 상담 분야, 기술 분야 등 4개 분야에 89명 11개 단체가 재능 기부를 희망했으며 우리 군에서는 이들 기부자와 수요자간 맞춤형 매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인의 재능나눔 강좌도 ABC영어 강좌 등 3개 과정을 평생 학습과 연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능나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이 사업비로 탐진로타리 등 관내 3개 봉사단체에서 매월 1회씩 총 6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주거 시설 개선과 이ㆍ미용 봉사, 농기계 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능기부 나눔 센터를 평생 학습과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또 지식 재능 기부 희망자를 주민자치대학 등과 같은 군민교육시에 강사로 초빙하여 자매와 나눔을 통한 군민 의식 개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건강 기능성 생활청자 지속 개발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능성 생활청자를 개발하여 청자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 해 청자고 고기불판 개발 후 디자인 개선 및 미비점 보완에 필요성이 제기되어 올해 특허청 공모사업인 2014년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강진청자 제품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200만 원을 투입해 청자불판의 상품성 보완, 주변상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특허 출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품 품평회 및 언론홍보를 통해 청자불판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범사용업소를 운행해 제품개선 및 보급 확대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 오감누리타운. 아마 이것은 전 위원님들 관심도 많으실 건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식당에 대해서 시내에서 너무나 말들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한식체험관 운영방침과 여기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오감누리타운 내에 별도로 먹거리 장터와 별도로 한정식 체험관이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진만의 대표적인 한정식당을 유치함으로써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꼭 한번 들려보고 싶은 그런 음식 특화장소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시킬 사업주는 어떤 식의 한식체험관을 운영해야 할 계획이냐고요. 체험관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한정식 식당이 아니잖아요. 체험관이잖아요. 체험식당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체험식당이기는 하지만 한정식 식당이 주가 되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한정식을 먹어봄으로써 강진의 한정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홍보와 병행해서 식당이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요 과장님. 체험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체험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체험에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잘 차려진 지금 현재 한정식을 먹는 것도 체험입니다. 그런데 체험관 하니까 마치 내가 한정식 어디 가서 나물 볶아진 것, 여러 가지 한정식을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체험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정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관광객들이 와서 한정식을 만들고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진만 나오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한정식이 이렇게 차려진다 그런 내용으로 전시를 일단 해서 강진 한정식은 이렇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가격대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별로 메뉴를 골라서 진열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외지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한정식 체험관이 아니라 한정식 홍보관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오류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험하면 직접 가족들 어린이들 데리고 가서 체험도 하고 그 체험한 것을 직접 먹어보고 이런 체험관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공간상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좋지만 공간이 그만큼 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정식을 체험이라는 단어보다는. 단어선택도 참 피부로 와 닿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체험관 체험관 하니까 말 그대로 어린이들하고 손잡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적으로 어필해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국비예산을 확보를 할 때 체험관으로 되어야……

그 점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복지타운을 들여올 때 변칙운영을 해서 하려다가 결국은 복귀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용이 더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체험관으로 했는데 체험관으로 해서 예산을 따 와요 상부에서. 예산을 따 왔는데 그렇게 체험관 운영을 하지 않고 만약에 또 감사가 나온다든가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체험관이라고 이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남도식의 한정식을 먹어보는 게 주 체험이고요. 그와 병행해서 강진의 한정식을 가격대별로 진열을 해서 남도의 한정식이 이렇다 하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따오는 데 그 체험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체험관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약한데요? 약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빨리 갈려고 지름길을 택하다보면 나중에는 결국 그게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디게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기본에 충실해서 가자는 쪽을 저는 선택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타운이 큰 예라고 봅니다.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지침하고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반영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식당과 관련해서 주문도 많고 청탁도 많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될 것만 같으면, 또 어찌 보면 주무부서에서 잘 고민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쪽입니다. 골치 아픈 것만 다 안고 계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강진CC 될까요?

강진CC는 최근에 모 업체에서 긍정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상 말씀하시기는 극비?

CC에서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변제를 했고요. 모 업체와 같이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20년 전에 골프장을 왕창 만들었다 지금 복귀시키고 있는 추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역행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서로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강진뿐만 아니라 지면을 통해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남도에 혁신도시라든가 인천 영동도에 거기에서 골프장을 장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세종시에 최근에 인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마케팅 전략이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한조입니다. 한조가 오기를 저도 정말로 바랐습니다. 한조가 와 준다고 하면 정말 감사하다 하고 했었는데요. 여기 공통 자료를 보면 한조 포기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서 사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계약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처리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조가 입은 손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조……

한조가 여기 오려고 계획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안 오게 됐어요.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조는 어떤 손실이 있을까요?

한조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강진에서 하고자 했습니다만 자체 경영악화로 인해서 부득이 포기를 했습니다만 강진으로 왔으면 저희들이 입주보조금이라든가 많은 예산을 도비로 지원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상당한……

그런 거 말고. 한조가 개인적으로 입은 손실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입은 손실은 금전상으로는 얼마 있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없죠? 그러나 한조가 오기로 했다가 포기를 했는데 강진군에서는 어떤 손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강진군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개발계획 같은 것을 거기를.. 그것 뿐만은 아니지만 연관해서 같이 2농공단지라든가 계획을 했었지만 그게 오지 않음으로써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강진은 한조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조에 맡은 한조 폼에 맞춰서 개발을 시켜놨어요. 어마어마한 행정력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한조만 해바라기 하듯이 바라봤었습니다. 그랬는데 한조는 우리가 어려워져서 안 갈 거야 하니까 이대로 끝나는 상태거든요. 즉, 한조에게는 안 가도 자기 기업에 큰 손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당초에 오기로 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을 하고 했는데 다시 안 오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큰 손실이 한조가 아마도 여기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주포기를 하게 됐을 때 강진군에서 MOU체결할 때 만약에 입주포기를 할 경우에 몇 배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었다면 아마 더 질질 끌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투자유치를 할 때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해놓고……

MOU 체결하려면 일단은 우리 지역에 오라고 꼬시는 과정이니까 우리 지역에 오면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너무 그렇게 해서 저자세로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기반을 확실하게 해 주고 우리가 기반 여건을 그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분들이 좋아서 여기 와서 자기들이 경제성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경제적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 MOU가 그런 안전장치는 될 수 없지만 이런 계약을 파기했을 때 자기들도 손실이 난다고 생각하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항상 업자와 자치단체만의 .. 사실 갑과 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성사 그게 대부분 10%로 안 된 같습니다. MOU체결해 가지고 성사하는 경우가.. 그런데 그나마 성사가 됐어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조는 특별히 기대를 했던 이유가 우리 향우회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정말 올 수 있겠다는 기대를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도 아쉽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마케팅대학을 운영하면서 지금 강진에서 읍 단위 신문들이 자꾸 이야기해요. 강진은 뭔 대학이 그렇게 많냐고.. 그런데 굳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변화시키는 어떤 것들을 하다 보니까 대학이라는 명칭을 써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커피숍 창업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여기 졸업하시는 분이 커피숍까지 창업까지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케팅대학 수강생인데요. 이수를 하면서 교수님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영랑생가 입구 쪽에 O2라는 커피숍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 그 이후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개설한 뒤로는.

예,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수히 많은 커뮤니티 공간들. 그분들의 문화나 정서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대학, 대학 해 가지고 교육과정들을 단계 단계 만들어 놨습니다. 계속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양된 것이 잘 성숙해서 뿌리 내려서 우리 지역에서 뭔가 경제적인 뭔가 자기에게도 이득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끌어 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도 많아요. 프로그램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사실은 프로그램이 1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면 한 분이 과반수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물론 개인적 성향이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여러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이를 테면..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팀장님. 그것도 프로그램 쇼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용어가 있죠?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배운데 프로그램 쇼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추려내는 것도 기술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담당 대학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사전에 받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계속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교체하는 누가 안 나오면 대타로 넣고 하는 과정에서 몇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은 한 대학 과정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 중복되는 것 아시죠?

예.

그래서 도시에서도 문화센터 같은 데 보면 그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자기 일과로 쇼핑으로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 지역도 다를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관건 것 같습니다. 이거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좋은 것으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평생 교육 기반 조성 거기에 대해서 수료인원이 210명, 참여 인원이 25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느껴보신 적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평생 학습도시를 지정 받았습니다. 전국에 118개 지자체가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어있고요. 전남도에서는 7개 자치단체가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매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에는 별도 지원이 없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생 학습 사업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3,900만 원, 강사비로 3,000만 원, 900만 원은 운영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는 초창기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했을 때는 몇 억 원씩 지원을 받아서 활발하게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상당한 성과는 있습니다. 저번에도 저희들 교육부에서 평생 학습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5,000만 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청자기능인 양성과정, 힐링원예코디네이터 또 조경관리사, 기능사 자격증 반을 운영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재능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기반 조성을 운영하면서 자격증 취득률은 몇%나 나옵니까?

지금 전환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14개 분야가 있습니다. 자격증 따는 분야가 있고 자기 소양을 넓히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희들이 그 쪽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서 유도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가 지도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 과정에서 최대한 지원부서쪽에서는 몇 명이 참여를 했고 자격증이나 다른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획득한 사람은 몇%정도, 몇 명 정도가 된다고 떳떳하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교육이 끝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요 우리 군민들에게 배움의 기회 제공한다고 해서 각종 대학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쪽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김해시 같은 곳에서는 유명 교육기관에게 이 사업을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현재 1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대학 같은 경우는 광주여대로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대학과 거의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총괄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아직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를 해서 성과가 좀 저조하거나 참여율이 적다든가 그런 과정은 통폐합을 하고 또 새로운 우리 군수님께서 3030프로젝트 관련해서 감성관광대학이라든가 농수산물 직판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을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만 총괄적으로 대학에 위탁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운영하시면서 강사의 초빙은 어떠한 수준으로 하십니까?

대학교수님들이나 또 그 분야의 전문인들을 주무부서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추산을 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각 과정별로 어떤 대학 교수를 해라, 어떤 강사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속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강사를 어째서 공무원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슬쩍 데려다가 쓴다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신중을 한 번 더 기해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운영하면서 예산규모는 나와 있습니다만 얼마입니까?

3억5,000만 원이 올해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2억 1,0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수님께서 긴축예산을 강조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성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참석률이 저조한 그런 과정을 과감하게 폐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 출석률은 몇%나 될 것 같아요?

평균출석률은 한 72%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케팅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에 참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까?

예, 교육은 받으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필요성을 못 느끼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청만 하고 다닌다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신청 때부터 분석을 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하는 과정에서도 3일 이상 결강을 한다 하면 과감하게 퇴교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중 지원은 안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점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단체 활동지원에 있어서 군 예산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읍에서는 지역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에서는 너무나 낭비성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잘못 집행된 예산은 반납조치가 된다는 그러한 사항을 아주 머릿속 깊이 새겨 줘 가지고 예산 씀씀이를 잘못 쓰지 않도록 지도는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부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지원을 하는 게 적당하는 것인지 그것을 평가를 해서 연초에 대체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교부조건에 항상 당초 사업 계획 목적에 위배되는 집행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반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부조건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시행하고 나서 정산서를 항상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요즈음은 정보공개청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공개를 해서 제대로 썼냐 안 썼냐를 상당히 확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사업자들이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금년에 잘못 집행된 결과 같은 것이 밝혀진 것은 있습니까?

잘못 집행됐다는 것은 저희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13년도에는 58개 단체였는데 14년도에는 54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58개에서 54단체로 줄었는데 줄어든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줄어든 단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그때그때 그 해에 새로운 신규 수요가 있을 때 이런 급히 집행돼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 단체였기에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못 받게 됐는가.. 그 단체에 속해있던 회원들은 얼마나 섭섭해 할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의 맹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번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내년에 받아야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올해 지원을 받았어도 내년에 사업이 없으면 또 지원을 안 되고 또 지원을 했더라도 우선 급한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러다 보면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전년도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전에 있는 환경산단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수도권과의 거리가 있고 주위 환경 등을 보면 왜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목포 대양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목포시에서 분양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시민이 분양을 할 수 있게 해서 성공을 했을 때에는 성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무원이 한 개 업체를 유치하고 하는데 성공을 시켰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뜻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업체를 유치를 하면 승진가점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강진군에서는 환경산단 분양이 7월 14일자로 저희들이 분양 공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도의 기준에 의해서 강진군에 맞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개 기업이 계약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체결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과 현장 대화 또는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예, 가졌습니다. 1~2주 전에 한 번 마을 인근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 호응은 어쩌든가요?

주민들 호응은 일단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관련업체들이 오면 절대 반대를 하고 지난번에도 상당히 반발을 했었습니다만 이번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폐기물 관련이 없고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로 서는 긍정적인 호의적인, 어차피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좋은 업체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산단의 부지 매입이 네 필지가 덜 되어 있는데 몇 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거주지 불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필지가. 그것은 산단이 아니고 진입도로에 대해서 네 필지가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실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실명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은 확인을 못해서 그래서 네 필지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성전 리조트호텔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성전리조트는 삼릉건설에서 당초에 한옥리조트를 하려고 땅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악화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어떻든 지역사회 활성을 위해서 뭔가를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다방면에 접촉을 했습니다만 지금 삼릉건설에서는 좋은 업체자, 투자자가 나타나면 팔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팔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형 투자할 수 있는 업체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전 바로 인근 지역이 태평양다원 녹차밭이 10만평 정도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을 유치하도록 관계 회사에 접촉 중에 있고 저희들도 대명이라든가 리조트 다솜이라든가 이런 데 계속 접촉을 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위치가 성전 월남마을로 보든지 월출산 밑자락으로 보든지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한 좋은 곳의 자리를 산둥에서 점유를 해 가지고 어렵다는 식의 핑계로 개발을 안 하고 있다면 이제까지 묵혀 놓는 것이 사실상 성전지역민으로서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체를 선정할 때도 잘 선정하셔서 우리 성전 월남마을 관광사 상품을 제대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가 들어오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림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관련업체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가서 면담도 하고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제주도에 오설록이라고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 수준에 맞게 절반 정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투자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문화관광과나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에서 혐오하지 않는 그런 시설로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 방면으로 계속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명인ㆍ명소 분야가 있지요. 명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명인ㆍ명품ㆍ명소 해 가지고 53개 상권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비를 1억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이제 거기서 예산이라든가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명인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랄지 저희들이 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겠으니 신청을 해라해도, 지금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한 6,000만 원 정도 밖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를 감을 했는데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혹시 명품 같은 물건을 판매했다는 성과, 그런 데이터는 좀 있습니까?

판매는 얼마 정도……

성과.

저희들은 얼마를 판매를 했냐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산할 수 있도록 기기라든가 공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매출이 올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 전과 지원 후의 매출신장 얼마나 되는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아야 일단 지원을 해주더라도 범위를 넓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내용도 참고로 알아봐주시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감누리타운 쪽에 간단하니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감이란 뜻이 무엇이십니까?

오감이 미각, 시각, 후각, 촉각.. 5가지 몸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결과적으로 도시라는 뜻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 강진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이름들도 많잖아요. 다산이라든지 영랑이라든지 청자라든지 등등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외지에서도 듣기에 강진 그러면 아! 다산, 영량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강진 오감누리타운 새로 홍보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초에 조성하기 위해서 이곳 명칭을 뭐라 했으면 좋겠는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목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각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강진 오감누리타운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것으로 하자 최종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정식을 아까 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먹는 체험 그 식으로 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도 먹는 체험만으로 해서는 중앙에서 승인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문 위원님도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문 위원님께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이제 기왕이면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강진군 한정식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먹는 체험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체험관이기 때문에 한정식이 어떻다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강진에서 한정식 유래라든가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계속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한정식이라는 것이 아! 왜 강진에서 발달됐는지, 또 강진에서 나는 특산품,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강진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진열을 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에서 실제로 체험을 하는 걸 반영해라 그러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몇 개 업체입니까?

먹거리 장터는 10개 업체가 되고요, 한정식 체험관은 1개 업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쯤이나?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바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구성해서 구체적인 공모 입주계획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혹시 해당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체험비를 내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먹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러면 체험비를 받고 할 때 우리 군에서, 지금 청자박물관 청자 관리ㆍ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면 물건만 만들고 작품만 만들고 해 놓고 판매가 안 된다고 하면 생활자기를 이용한 그 쪽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음료수 컵이라든지 간단한 접시라든지 그런 생활자기 한 점씩을 체험하는 사람에게 무료증정하면서 체험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청자도 홍보하고 판매도 되고 체험관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 강진군의 청자도 소유하게 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계해서 혹시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커뮤니티 센터 내에 카페 휴게공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진의 대표 특산품을, 예를 들면 청자라든가 또 영랑선생님의 우편엽서라든가 다산선생님의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오감누리타운 뿐만 아니라 다산초당, 영랑생가, 청자 박물관. 전반적으로 같이 기념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부군수님께서 한번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곳곳에 어디를 가든 다산과 청자, 영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설치를 해 보자 그런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오감누리타운 내에도 그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대를 한다든가 그때 조건으로 이런 시설을 해라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뜻이 우리 강진군 특산품을 판매하는 코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 일본연수를 갔었더니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커피 잔까지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커피 잔까지 주는 비용을 커피 값에 잔 값의 일부를 포함해서 줘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도 무척 좋아하시고 아.. 한 5,000원 더 비싸더라도 이 청자 때문에 욕심나서라도 가보겠어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청자 박물관에 청자 체험하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조그마한 컵이라도 한정식 체험하러 온 분들에게 줄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성식 위원입니다. 칠량 농공단지 1단지에 대해서 조성에 대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이 약 13개 업체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1개 업체당 1,260평 정도로 면적이 상당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는 우선적으로 선결문제가 관리사무실하고 그쪽에 합의제가 남아 있는데 그 쪽에 공원부지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을 보면 가서 제가 저번에 현장에 가서 2시간 정도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마치 큰길가라서 보기도 흉물스럽고 잡초만 무성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관리사무실이 둬야 하는데 안 둔 이유는 어째서 안 뒀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칠량1농공단지는 분양률이 50%정도 되고 있습니다. 분양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서 관리동이라든가 또 은행, 주차장, 공원시설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칠량농공단지 연 관리예산액 있죠? 관리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실제로 관리예산액은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시설관리는 10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배수관이라든가 흡입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관리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도 참 미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하기에는 환경 조성, 환경 관리하는 그런 비용만 되어있고 사실 저희들이 국비로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것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전액 국비로 유치를 해서 2016년도에 설치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중에 수, 금으로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해 준다고 칠량하고 군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됐는데 2014년도 단 한번, 8월 중에 청자축제 때 그 기간 중에 한번 차가 와서 수거해 가지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3,000만 원 예산이 있으면 청소비용이랄지 지금 도로, 인도에 보면 잡초만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서 그렇겠지만 잡초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청소차량은 일주일에 두 번 가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큰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폐자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얼마 정도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봐 가지고 또 잡초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만 좀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을 해서 최적한 환경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도에 보면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7~8군데 있거든요. 석면 같은 그런 쓰레기가 뭉치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보면 개인적으로 치울 거 아니에요? 원래 개인이 정해져 있죠?

예, 그때 당시에는.

그때 청소를 해 줬으면 미관상도 보기 좋고 그럴 것인데 지금 좀 보기가 흉물스럽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좀 깨끗하게 농공단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입주협의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군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13개 업체 51%로 해서 입주가 됐는데요. 거기가 지금 생활폐수, 그곳에 멀지 않아서 인근 구로 마을에 맛조개 양식장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탐진강 댐도 있는 이유로 인해서 대합이 있어요. 그 전에는 많이 생산되고 그랬었는데. 구로마을의 주민들이 상당히 생활에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합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고요. 지금 거기를 종합적인 오폐수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제가 둘러본 경우에는 개개인적으로 정화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보니까 바다 쪽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아마 해야 할 그런 사항에 놓여있고 소탐대실이라고 실은 적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을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폐수 시설을 꼭 필요로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일단 시설은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분양이 계속 진행이 되면 종합적인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처에 문의를 했었고 내년도의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에 보면 해수저장고 있죠?

예.

거기 보면 기존대로 전부 다 형성이 다 됐는데 그쪽 보면 바로 해수저장고 이쪽에 보면 인도 약 80에서 120m 정도 인도블록으로 쌓아가지고 일부러 도로를 좁게 해버렸던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 그런 의구심이 나고요. 유일하게 거기만 그랬더라고요. 도로를 좁게 만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다른 부분은 전부 수산물 가공업이라든가 수분제조업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조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식품하고 자동차부품 제조하는 데에서 같이 나란히 연계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완충지대를 좀 해 달라 해서 당초 설계할 때부터 거기는 녹지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당초 설계할 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 할 때 별도로 정상적으로 넓혀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로를 균일하게 똑같이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거기 지금 현재 51% 업체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인근에 다닌다든가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도로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조가 지금 현재 금년도 14년 10월 달에 포기를 했죠?

계약해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5억 원 받았지요?

예.

우리 4억 원 정도는 대지를 보조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기들 말에 따르면 부도가 났다는데 환수조치를 할 의향이나 어떻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듯이 환수조치를 바로 저희들이 착수해서 강진 땅으로 다시 환수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은 땅값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적게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적게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도비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삭감을 해서 땅값을 주면서 그 5억 원만큼을 삭감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5억 원을 도로 반납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아니, 포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말에 의하면 부도가 났다는데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등기를 이미 설정 해 놨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등기를 우리한테 강진군으로 다시 환수하고 돈을 내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2의 농공단지 지정해제에 따른 이미 대관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2농공단지 내정지로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6,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농민들, 인근주민들에게 임대를 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이 해제가 되게 하려면 법률상 3년이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농공단지로 제대로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제2농공단지는 제가 본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아마 농공단지 조성해도 입주자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서 3년이 되어야 2017년에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되 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매입한 땅은 임대로 줄……

저희들이 2017년도에 자동적으로 사업을 안 했을 때에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농민들에게 되판다든가 그런 사항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일단 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로 부지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농민들에게 임대ㆍ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가 그런 방법을 취합을 하겠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강진 환경산단 성전에 있는 산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거든요?

예.

그런데 신전마을 입구 들어가는데 물이 차 가지고 차로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걸어 들어갈 때는 물이 찼다고 그 쪽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비온 뒤로 가보셨습니까?

못 가 봤습니다.

그러세요? 겨울비치고는 비가 이상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랬나 봐요. 그런데 앞으로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한번 직원 분이라도 꼭 나가서 보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황리 쪽에 송황마을 뒤쪽으로 지금 상단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쪽 농가 분들이 뒤에다가 방벽을 설치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이장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설명회 나가셨죠? 며칠 전에.

예.

그때 그런 말씀 없으시던가요?

그때는 입주업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 말은 못 들었습니다. 그쪽 이장님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한번 나가시거든 민원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금년에 새로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국비가 6억 8,000만 원, 군비가……

국비가 6억 8,000만 원이고 군비가 8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5대5로 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청에 방문을 해서 5대5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ICT정보통신기술 아래 자생력 강화라고 해 가지고 대표상품 개발, 상인대학 운영, 협동대학 설립지원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장육성사업단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추진단에서 협동조합도 설립하고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1차년도 사업평가회 14년 12월, 소상공인은 시장진흥공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시장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전통시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연말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내년도 사업을 또 지원을 해 줘야 될지 말아야 할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4억 원, 4억 원 해 가지고 8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구성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상공인 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으로써 정부의 일을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대행하는 공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감누리타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면 같이 연계가 됩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모델로 남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ㆍ중ㆍ일 자매도시 도자기 판매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자축제 때 전시 및 판매를 판매를 올해도 했었죠?

예.

본 의원이 파악하고 싶은 것은 강진청자와 중국, 일본 자기와의 비교ㆍ분석 내용을 좀 듣고 싶고요. 가격 면에서 강진청자와 비교를 해보면 이번 행사 때 보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중국과 일본 자기가 강진 청자보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청자축제 한ㆍ중ㆍ일 도자문화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한ㆍ중ㆍ일 도자문화축제 중에 일부가 중국과 일본 도자기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도자기를 5,000만 원어치를 중국 용천시에서 매입을 해 왔고 또 일본 하사미정에서 일본 도자기를 2,000만 원어치를 해서 총 7,000만 원어치를 구입을 해서 행사 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량 다 판매를 했고요. 가격대는 중국 자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가들의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이 비쌌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실용 청자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중국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가져올 때 작품성 위주로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협의가 됐다면 작품 보다는 가격이 더 저렴한 실용청자 위주로 가져왔을 텐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안 되어서 작품 위주로 오다 보니까 가격이 훨씬 더 비싸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내년 축제 때 한ㆍ중ㆍ일 도자축제가 개최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는.

협의된다면 가격 면에서 실용적인 거 많잖아요? 그래서 생활자기를 도입을 한다든가 가격 면에서 단가를 좀 낮은 것으로 유치를 했으면……

저희도 평가결과, 그렇게 검토를 하고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청자축제 때 한 7일간 있었습니다. 태풍 오는 날까지 날마다 청자축제장에 살았는데 도자기 축제장이 그래도 한ㆍ중ㆍ일 도자축제인데 일반 개인용 매장에다가 중국, 일본 전시장을 그렇게 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도 한ㆍ중ㆍ일 도자축제인데 공간도 넓게 해 가지고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국제교류단체로써 그런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잠시 중식관계로 정회 했다가 간담회 일정이 있어서 2시 30분까지 중식시간으로 하고 2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의원간담회를 갖기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향 어떠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승언 식품유통팀장입니다. 최재용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윤영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송용섭 농정팀장입니다. 윤영준 주무관입니다. 원예특작팀에 근무합니다. 오필원 주무관입니다. 식품유통팀 근무합니다. 한창효 주무관입니다. 농정팀 서무입니다. 먼저 우리 강진군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윤 의장님, 그 다음 윤재남 부의장님, 6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 운영성과 현안사업 신규 및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성과입니다. 41쪽, 농업분야 공모사업은 총 9건의 61억 1,4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해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 현실에 맞는 지게차, 또 무인헬기, 콤바인, 논두렁조성기, 종자소독기 등을 공급을 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했습니다. 다음에는 아로니아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ㆍ특산물 홍보 및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해서 농ㆍ특산물 판매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45쪽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24개 마을 364명의 어머니들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실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농어촌 소득증대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보존은 189농가에 1억8,90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은 4농가에 2억1,000만 원, 주민소득증대융자금은 5농가에 3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말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은 165명에게 1억 2,200만 원, 농가도우미는 6농가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미래 농업의 육성입니다. 전문 인력 육성차원의 추진한 사업으로 선진해외농업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선진농업기술과 경영마인드를 제고시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재고조사와 보관창고 점검, 보관업자 관리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 이내에 공공비축 및 수매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농가 소득안정 직불제 추진입니다.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벼 경영안정대책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비를 연말 이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생명식품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1,591ha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새끼우렁이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말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토양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녹비작물 종자들을 계획대로 공급ㆍ완료했습니다. 상반기에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무단방치 물량 살포지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반기에 군하고 농협 합동으로 2회 점검을 해서 6,700포대 정도 방치물량을 정리를 하고 살포를 하도록 했습니다. 살포기는 내년도에 맞춤형농기계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중소대형농기계와 지게차 등 일손절감 농기계를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콩 선별기를 권역별로 공급해서 노동력 절감과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문춘단 위원님께서 농기계 사후 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에 있는 도로변하고 공한지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 44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식량작물 안정 생산ㆍ재배 지원입니다. 건전한 육묘 생산을 위해 벼 육묘장 지원과 우리 군 대표 브랜드인 호평벼 계약 재배를 추진하였으며 토종 농산물 50ha를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시켰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상토 및 육묘 공급 사업입니다. 5,636농가에 대하여 벼, 농사용 상토 및 육묘와 딸기육묘용 상토를 공급했습니다. 특히, 육묘에 애로가 있는 농가에게는 농협 등 벼육묘장에서 육묘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배홍준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말씀하신 상토가격 현실화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하얀들 가꾸기 비닐하우스에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화훼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장미 양액재배시설과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견고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대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 육성사업입니다. 배와 단감에 지원하는 과수고품질 현대화 사업과 기타 과수에 지원하는 FTA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틈새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에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소득 유망작물 명품화사업입니다. 소득 유망작물 재배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3일 수제차 품평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행복한 텃밭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과 귀농들로 하여금 소형하우스를 지어서 농한기 일거리 제공과 틈새 소득창출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43동을 마무리 했습니다. 잔여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다채널 농ㆍ특산물 홍보판매 강화입니다. 농ㆍ특산물 직거래 행사, 특히 강진ㆍ장흥ㆍ영암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삼수강산 농부장터, 또 TV홍보방송을 통하여 강진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농ㆍ특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와 농ㆍ특산물 포장재, 가공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직거래 선도농업인 100호를 선정하여 농가직거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및 전통장류 공급사업입니다. 59개 학교 4,946명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였으며 공급실태점검 6회, 농약잔류검사 1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사용하여 만든 전통 된장과 간장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농ㆍ특산물 식품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고구마 가공산업에 3개 사업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농산물 유통전문회사 육성입니다. 파프리카 산지 육성 센터는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딸기 공동 선별장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지원사업입니다. 내구성과 광투과율이 높은 필름을 공급하여 경영비 절감과 농ㆍ특산물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시설원례 양액배지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원에 양액배지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수확량 증대와 고품질 과채류를 생산토록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원예난방비 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화훼 등 시설원예 농가에 전기발열관, 전기온풍기를 지원하여 농가의 난방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양념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마늘재배, 일손절감 농기계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농업인 및 농작물 보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목표 대비 82%를 가입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은 3649ha가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작물에도 보험에 가입토록 대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김명희 위원님께서 보험가입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홍보토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반상회보와 신문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검정콩 물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웰빙 작물인 검정콩을 50ha를 재배하였으며 앞으로 흑두부, 청국장 등 건강식품을 개발한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통합 RPC정미기 및 진동선별기는 설치를 했습니다. 남부 농협관에 벼 건조 저장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수도권 학교급식 활로 개척입니다. 수도권 68개교, 광주전남 64개교 총 132개교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친환경 쌀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재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브랜드 쌀 토종 농산물 육성지원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 사업이 우리 군민에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국 브랜드 쌀은 잘 아시다시피 호평 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평 쌀은 그동안에 전남도에서 선발을 합니다. 10대 브랜드에 9번 연속 2006년부터 선정된 바 있고 12대 브랜드에 이제 농림부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지금 5회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회 선정이 되면서 농식품부에서 2번이 이상이 선정이 되면 러브미로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그동안에 러브미인증을 받았고 호평 쌀은 벼가 실은, 재배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수량도 적고 그러나 미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진군이 전통적인 벼농사 수도자급 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 쌀을 널리 알리는데 홍보를 했고 이미지를 제고시켜서 일반 쌀까지도 판매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농산물은 주로 조나 수수, 기장 그런 것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노동력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런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농가 지원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7쪽, 화훼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리 강진군은 칠량 장미가 몇 년 전에는 다른 어느 시군보다 앞서 갔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줄어져 가는데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90년도 정도 될 때는 약 75농가가 이렇게 재배를 해서 하고 면적이 약 25ha까지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약 30농가 12ha 이렇게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원인은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가 돼서 소비가 둔화되고 장미를 재배하면 로열티를 좀 주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로열티를 주고.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난방비입니다. 고온성 작목이어서 난방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줄어드는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금 현재 상황은 장미를 면적을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작물이라든가 새로운 화훼류라든가 난방비가 덜 드는 작목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다른 작목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장미처럼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수국을 많이 작목 전환을 하고 아시다시피 장미에는 절화류입니다. 꺾어서 하는 건데. 최근에 트렌드가 소비자들이 분화류로 많이 변화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분화류 쪽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지원, 난방비 절감시설, 양념채소 지원사업 등 농업분야의 사업이 많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이 전면적으로 개방이 났는데 이에 대한 농업 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 군이 쌀 농업군입니다. 쌀 농업군인데 벼하고 화훼류라든가 기타 원예작물하고 소득차이가 많이 납니다. 쌀은 굉장히 소득이 낮죠. 시설원예라든가 그런 쪽에 화훼라든가 소득이 높은 쪽으로 특히, 우리 군이 특수성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논은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6등입니다. 면적이 10,000ha이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밭이 19등이에요. 목포, 곡성 다음에 우리 강진이거든요. 그래서 밭작물에서 특화가 되고 집중화 작목이 됐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논에 이렇게 여건이 좋은 논에 이런 시설하우스라든가 화훼류 등 소득 작물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내년부터 쌀이 개방되고 또 더군다나 중국하고 호주하고 FTA까지 체결한 마당에서 갈수록 우리 농업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55쪽에 상토 및 육묘 공급사업에 대해서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군정 질의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군수님도 그때 당시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감을 줄이기 위해서 기타 재배를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상토 및 육묘 공급사업은 직파를 많이 늘렸을 때는 상토는 좀 줄인 게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직파재배사업을 면적을 확대한다 했는데 그 직파기계, 즉 파종기? 그 이앙기 같은 부분을 지금 얼마 정도 더 공급해 가지고 면 단위로 공급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센터에 놔둬 가지고 임대해서 쓸 것인가, 그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토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대로 1,000ha 정도로 줄이니까 상토 면적이 약 1,000ha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 공급할 때 상토를 포 당 2,500원에 계산을 해서 공급을 했어요. 당초에 100%를 한다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2,500원에 상토를 사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또 배홍준 위원장님께서 이전에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격을 현실화할 계획이고, 조금 올려서. 두 번째 상토를 1,000ha에 대해서는, 상토가 아시다시피 논 자락에 필요 없습니다만 무논점파를 하게 되면 기계에서 축조시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추비까지 안 주거든요. 그런 농가에 축조시비용 비료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논점파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과세는 안 됐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구상을 이렇게 하시고 또 선진지, 그런 타 지역에 언론에서 그걸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경남 사천에 하고 있습니다. 약 논 면적의 약 35%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령화 되어가지고 농가에서는 벼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못자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육묘 모 기르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저비용 고효율 농법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직파기는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지으시니깐 잘 아시겠지만 전용 직파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일반 이앙직파기에 부착을 하면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회사별로 좀 규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관행적으로 하는 일반 이앙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전용 이앙기를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면 단위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초제를 두 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권역화 시키려고 그래요. 지역별로 우선 1,000ha를 면별로 나누되 면에서 이게 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또 수리시설이 잘 된 지역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실사를 해서 접격 여부를 가려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술센터에 기계를 사 가지고 임대에서 쓰는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제가 알기에 4대인가 있더라고요. 1,000ha를 하려면 대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센터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농가에는 기술센터임대농기를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 큰 동력하는 그런 것은 임대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부착용이라든가 그런 쪽에 활용도가 높지 그래서 단지를 조성을 해서 단지 대표자가 되고 우선 70% 보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단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단지에서 한다고요?

예.

읍면단위 별로 나눠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말입니다.

들녘별로 나눈다는..?

가능하면 나누려고 그러죠. 들녘별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니까요.

직파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우리 군에서 앞으로 벼 재배 농가한테 보급을 시켜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녹ㆍ특산물 식품가공 산업 육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 4개소로 되어 가지고 고구마가공 산업 육성, 전통발효식품 육성, 마을반찬사업, 강소식품 경쟁력강화사업 한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고구마 가공산업은 우리 지역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칠량의 농공단지에서 정심푸드라는 회사가 여기 와서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말랭이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젊은 분이.

얼마 정도 거기서 연간 가공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수치는 대략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별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전통발효식품은 된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초.. 발효합니다.

이것도 칠량 농공단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아니고요. 이건 대구에서 산내들영농법인이라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유치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든가 생산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아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생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아래에 마을반찬사업이라고 있는데 마을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인체에서 합니까?

마을에서 하는데요. 여기는 성전 달맞이마을에서 유치를 해서 가공공장을 만들고 운행장 시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아래 강소식품 경쟁력강화사업 한과..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예손당 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럼 생산양이나 판매과정 같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여기도 지금 사업 중에 있으니까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구마 완공 된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진군에서 제일 많은 분야를 할애 받고 계십니다. 이 사업을 집중하시면서 힘드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저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농업인입니다. 큰 보람을 갖고 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해주시니까 이렇게 잘 운영하고 계신 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중간 중간 자료요청을 한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상이해요. 불충분한 자료를 주시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점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추비가림 재배시설하고 하얀들가꾸기 사업하고 사업의 내용을 구분해서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하얀들가꾸기 사업은 군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추비가림 시설은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위에서부터. 재원이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재원은 약간 다르지만 하우스지원 사업으로 봤을 때 한 맥락으로 볼 수 없습니까?

한 맥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차이점은 고추비가림 시설하고 하얀들가꾸기 사업의 차이점은 고추비가림 시설은 말 그대로 비를 가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얀들가꾸기 사업은 규격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파이프 규격이라든가 견고하게 지어야 하고 또 부대시설인 보온커텐이라든가 유동휀이라는 그런 사업들을 보강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추비가림 사업은 좀 단순하죠.

그 뜻이 고추비가림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까?

아뇨, 제가 알기에 금년하고 지난 해.. 2012년도에 하고 1년 쉬었다가 도에서 2014년 때 했습니다.

쉬었다가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여서 원인은 저희들이 고민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강진군에서 시설 원예 쪽이나 화훼 쪽에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각 읍면으로 내려 보셨죠?

예.

그 사업서 내려 보내신 것 중에 농림사업 중복ㆍ편중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2014년 사업의 경우 2004년 이후 시행사업부터 적용한다고 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연년도 지원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시설 원예하우스 쪽에 시범사업 쪽을 보면 지원 받으신 분이 대개가 한 건에 4건, 3건 뭐 그렇게 계속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강승주 위원님께서 농업현장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원예 농가는 한정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345농가 정도 원예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농가의 약 44.5%정도점유를 해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특히 시설원예는 우선 기본적으로 하우스를 지어야 되고.. 그건 기본이죠. 하우스를 지은 다음에 부대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개폐기라든가 유동휀이라든가 양액시설이라든가 또 난방비라든가 그러다보니까 세트로 공급ㆍ지원하면 좋은데 이게 각 별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농가가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편중지원 그 관계는 박준형 지사님께서 임기 말미에 보조금 도덕성 문제를 따져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한번 지원해주면 10년 동안 지원해주지 말아라, 금액하고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100만 원짜리하고 1,000만 원짜리하고 차이가 있어버렸거든요. 그런 문제가 현장에서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최근에 관철이 됐어요. 중복편중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금액에 얼마 정도 상한선을 두고 하든지 하지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해 가지고 5년간 보조금 관리법이 사후관리가 대부분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은 10년인데. 5년 동안 가능하면 중복이 되지 않게끔 줘라 이렇게 했는데 다만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했어요.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잔여사업비가 남으면 다음 후순위를 정해서 주도록 유연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우리 한 농가가 관리할 수 있는 하우스로 본다면 약 몇 동 정도를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가장 적정한 농가는, 예를 들어 딸기 같은 경우는 한 농가에 두 사람이, 가족이 한다고 했을 때는 800평, 600평에서 800평 관리하면 효율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느낍니다. 그런데 기존 하우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야 8동, 10동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분이 또 하얀들가꾸기 하우스를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저희들이 없도록 현장을 평가할 때 그 전에 사업량을.. 오늘 또 지적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량을 분석을 해 보고 검토해서 강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과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면적을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고추비가림 하우스를 예전에 신청해서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단 재배품목을 고추에 한해서 결정을 해 놨었죠? 예전에.

원래는 보조 사업은 모든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조받는 비닐하우스에요.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잘못이죠. 잘못은 분명히 농민들이 잘못입니다. 행정을 이용해서 먼저 쟁취하는 것이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 스스로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을 하려고 할 때 행정당국에서 미리 잘 짚어주셔야 되요. 감사도 하고 나가서 현장도 살피면서 해줘야 합니다. 지금 고추비가림 하우스 같은 것은 신청해서 받으면 1년 눈가림식으로 재배하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창고로 많이 써버렸거든요. 그러한 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지적도 하고 회수조치도 하고 강한 어조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하얀들가꾸기 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우스만 많이 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몇 개의 작을 해 낼 수가 있어야죠. 이것을 해 가지고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재산불리기 식으로 하우스를 짓는다는 개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실태점검을 한번 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농가별로 그런 적정한 면적이 되는가 지원할 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57쪽 한 번 봐주십시오.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이 여기 미스프린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0.3ha에요. 0.3ha면 900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00평이면 우리 구 개보수 사업에다가 8,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입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면적을 0.3ha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면적을 보수하다 보면 하우스 동별로 면적이 소규모 면적이죠. 그것을 합산해서 하니까 0.3ha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을 이렇게 전부 수리해버린 게 아니.

그러니까 0.3ha이면 900평인데 900평의 하우스를 세분화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잘한 것만 말씀드려서 8,7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로 하면…‥

1억 7,500만 원입니다.

1,750만 원이 되거든요. 이 표가 지금 적어진 것은 분명히 8,7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군비가 또 있죠?

예.

그러면.. 1억 7,500만 원입니다.

1억 7,5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1억 7,500만 원이면 0.3ha라는 명칭은 900평 밖에 아닌데 몇 동에 붙이는데 새로 할 수 있는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냔 말이에요 사업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0.3ha가 900평이니까 하우스가 있으면 200평 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예.

200평 하나를 모두 수리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여기서는 동수가 많죠.

예, 많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개보수 하는 게 0.3ha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보수 하는데 지원사업 내역서를 보면 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 0.3ha라고 총괄적으로 면적을 표기하는 것보다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은 총 몇 동에 얼마,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표시를 했으면 서로 간에 이해를 구하거나 무슨 내용이 없을 건데 이렇게 면적지로 해 놓고 나중에 답변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누가 인지를 하겠어요?

다시 제가 서류를 더 정밀하게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요구한 것과 개별자료 요구한 것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고 서로 싸울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우리 군이 모든 지원사업을 하면서 공평성을 기하고 누구한테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사업을 더 줬어.. 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방, 이것을 들여다보고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강진군에 백연 재배를 원하는 식의 사업비를 올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연을 재배했을 때 백연의 특성, 재배지 그런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보십시오.

우선 백연은 첫 번째 수리시설이 잘 돼서 물이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토양이 점질토, 그런 토양에 재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벼 소득이 워낙 낮으니까 대체작물로 백연을 내년에 20ha 정도 재배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그동안에 쭉 김제에서 백연 재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고 그 분하고 현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선정해서 권역별로 여건이 좋은 데를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많은 사전지식을 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권장을 해가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에 하소연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우선은 현재 계약재배를 거기와 할 계획이고요. 현재도 하고 있는 거 아시겠지만 계약재배를 할 계획이고 한ㆍ중 FTA, 저희들과 밀접하죠. 거기에서 경쟁력이 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어요. 가장 백연재배가 벼농사 대체작물로 유리한 점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 위원님도 농사하시니까. 다른 작목은 논에 과수 같은 것 심어놓으면 논으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에 재배하다가도 여건이 조금 좋지 않으면 바로 논으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벼를 식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폿트 이앙기 지원을 한 대 했대요?

예.

지원 받은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우선 폿트 이앙기는 신전에 있는 영동농장에서 지원을 받아서 폿트 이앙기로 논을 심고 있습니다.

폿트 이앙기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폿트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또 하나 이것을 여쭤봅시다. 무논점파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무척 권장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벼의 특성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벼의 특성,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의 품종별 특성..?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벼의 일생에 대해서 대강의 특성을 아시냐고요. 잘 모르십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내려온 벼농사는 한번 옮겨 심는 농사죠?

예, 그렇습니다.

옮겨 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옮겨 심으면 뿌리가 활착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뿌리 활착뿐만 아니라 벼라는 식물은 15개에서 17개 정도 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디가 우리가 옮겨 심을 때에는 예전에는 5 내지 6마디가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 지금 직파는 하나도 묻히지 않는 그 상태에서 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대 관리를 조금만 잘못해도 도복 우려는 높습니다. 앞만 단란적으로 쓴다고 해도.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많은 면적을 권장을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심사숙고해야 할 상황이에요. 단면의 결과를 보고 지금 정확한 수확데이터는 있습니까?

금년에 강진읍 초동하고 신전 용화지구에서 했고요, 수확량으로 한다고 하면 약 5%정도 증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농사가 제가 봤을 때 좀 늦게 심는 농사는 아주 좋습니다. 거의 농촌에서 말하기 쉬운 말로 넉섬반 닷섬을 내 먹었어요. 그러면 그 수확량이랑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별한 풍수해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정되고 좋은 기후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의 데이터가 괜찮았다 그거 한번만 믿고 이렇게 큰 확장을 하려고 했던 것은 좀 고려해 보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느끼고요. 지금 우리가 무논점파를 시행하시면서 보면 전부 다 기계지역이에요. 기계구입 지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계구입지원을,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영농당, 작업반 그렇게 구성을 해서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구입해 놓은 기계가 사실상 그 단체에서 활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것을 느끼시죠?

최근에는 단체단위로 농기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윤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작목반 식 구역별, 단지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작목반, 단체 식으로 지원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 지원을 하는 것은 지금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을 봤을 때도 전액기계를 무상지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그때는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액 무상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러한 것을 무상지원 전액 자부담 없이 100%보조로 기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 이것은 전액 군비를 들여서 했죠?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유치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를 높여서 100%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했을 때 60%이상 노동력 절감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60%이상 노동력을 절감했으면 그 나머지 60%의 노동력을 다른 곳에 투자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강진군 간에.

그렇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형적인 벼농사만 짓는 그런 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득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고추 200평 하면 벼농사 열다섯 마지기 짓는 것과 소득이 똑같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런 쪽에 직파를 전환을 하고 적은 면적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을 그런 쪽으로 해서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으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저는 무논점파를 해 가지고 나머지 유후 노동력이 약 60%정도 남은다고 그랬어요. 그 나머지 60% 노동력을 다른 데에 가서 벌 수 있는 곳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강진 군내에서는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희 근방마을에서도 모내기철에 모내기농사를 끝내면 다른 것을 하지 않아요. 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좋다, 그러면 그 노동력 절감비용이 다른 데서 찾아서 소득이 나와야 하는데 그 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너무 편합니다. 그렇지만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조 드리는 것이고 사실상 풍수해를 겪어보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면적을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지 않느냐, 지금 사업비도 내년 사업비 예산을 보니까 약 5억 원 세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처음 시도한 사업을 너무 많은 액수로 시행해보려고 하지 않느냐.. 한번은 연습으로라도 표본으로라도 재배를 해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도복 관련해서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자를 땅에 뿌리는 게 아니고 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심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지금 사천이 2009년부터 했더라고요. 군산에도 제가 다녀왔어요. 군산은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그런 재해에 기계 이앙하는 것 보다는 도복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가 있고 그런 게 됐다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이 짧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진군에서 예전에 직파시도 했었죠?

예전의 직파는 무논직파라고 해서 논에 물 넣어서 뿌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직파기가 종자를 직접 하나하나씩 심는 것입니다. 땅 속에 심어버리니까 현재 기계 이앙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복이 안 되는 것으로……

무논담수직파인데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처음 시도할 때 병영, 작천 쪽에서 무논에 물 없이 이앙기로 금 그리면서 파종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했었어요. 그러면 이것과 많이 다르다는 상관은 할 수 없겠지만 그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도복도 도복이지만 제초제가 문제다. 그러면 무논직파 할 때도 제초제를 못해도 두 번을 써야 합니다.

예, 두 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진군은 친환경농업군으로 어느 정도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친환경을 하지 말자는 소리가 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선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도의 친환경농업 2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0년 동안 했어요. 하면서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질적으로 성장을 못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을 두 가지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친환경농업이나 아까 말한 무논점파를 두 가지로 가는데 그것을 지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화를 안 하고 격리를 시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중간 중간 논에 끼여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농약 같은 거 비산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친환경농업을 수로라든가 농로단위로 띄어서 5ha단위로 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해 봤어요. 몇 군데를. 그래서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아까 말씀하신 무논직파는, 앞으로 이제 일손이 없지 않습니까? 인구는 고령화 되어가고.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논점파도 여건이 좋은 지역, 수리 시설이 좋고 물 사정이 좋은 데 또 토지들도 맑고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은 조심스럽게 시도를 하라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예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단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시작하자고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화훼, 과채 쪽 시범사업이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주시라는 것하고 그때의 제 발상은 눈에 띈 사람 몇몇 봤더니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50% 지원을 하면 벌써 6,000만 원을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군에서 한 사람한테.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같은 농민의 입장으로 시설하우스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데 벼농사, 경종농사를 하는 사람은 너무 차별을 받는다. 또 한우 축산농가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양해서 공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 한번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먼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우리 농가에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로 인해서 벼이삭 도열병 피해를 본 농가들에게 전남도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농업재해로 인정을 받아 우리 농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제가 박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박수를 드렸습니다. 관계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후에 저는 저온저장고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어떤 이유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선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만 좀 대량으로 했던 게 약 5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약 1년에 100동 정도 하거든요. 농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지만 농산물을 생산해서 저장 해가지고 출하조절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가들이 저온저장고시설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보관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농산물들을 생산해서 보관하기는 개인 저온저장고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100대 정도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이 좋은 저장고를 매년 필요할 수 있는 만큼 판매할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까? 생산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저온저장물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3평으로 제한 된 것은 아니거든요. 20평까지 지원을 해요. 3평, 5평, 10명, 20평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태를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농가에서 선호도가 높죠.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일을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도 저장을 하지만 가정에서 편리한 것을 저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형저장고는. 그래서 규모가 큰 법인에는 20평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약 20% 축소해서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됐다 그러나 지금도 소형 저온저장고를 선호를 많이 해요.

농산물저온저장고 평수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활용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농가들이 대부분 저온저장고 시설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 농산물을 생산해서 보관ㆍ판매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냉장고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해서 농가들이 보관할 수 저온저장시설은 기설치 된 저장고로도 충분할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소규모 농가들이 조금씩 생산해서 저온저장시설에 보관했다가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전부 개인적인 냉장고 수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 주무관께서라도 내일이라도 현지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어떤 용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가. 물론 농가들 전체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것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농업과에서 강진군 농사를 전부 다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 규모도 크고 범위도 넓고 그래서 보니까 강진군 전체 농사를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저장시설들이 꼭 필요한 농가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필요 하는가 수요량도 예측을 해서 매년, 기존에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답습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실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화훼라든가 토마토 이런 과채류 배, 단감 재배하신 분들은 제대로 목적대로 활용을 합니다. 또 일부 농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또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약 20% 정도 예산을 축소를 했습니다. 판단을 잘 해서 사업이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다 하신 후에 제일 뒤로 하려다 보니까 위원장님까지 갔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평소 업무보고 때나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궁금했던 사항을 설명하시면서 다 토를 달아주시니까 사실 그것을 듣는 순간 제가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과찬이십니다.

47쪽입니다. 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6농가를 하셨는데요. 이게 올해 6농가 했다는 말씀이시죠?

금년에 6농가 지원했습니다.

6농가요?

예.

아주 고무적인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농업인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농가 도우미는.. 그렇습니다. 역으로 한다면 그렇죠. 농가에서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에 45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젊은 농군이 우리 지역에 6농가가 출산했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출산한 이 농가에는 농가지원 도우미가 가주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출산지원금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저는 더 돈이 나가더라도 농가도우미 지원이 더 늘어나더라도 이게 늘어나면 지역에 젊은 농업인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고무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근무추진 계획은 4농가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현재 돈이 남아있습니다.

아.. 여유롭게 잡아놔야죠. 내년도에도 좀 더 잡아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이기도 한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나 과제제출을 몇 개나 하셨어요? 이런 게 사실은 과제로 올라가도 됩니다. 과제로 올라가도 되는데 이게 아직 인지가 안 되셔서 과제로 못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게 친환경농업과는 6급 이상 간부직 직원들이 거의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각 부서별로 주문하고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교육 이런 것들을 다 숙지하고 계셔야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도 정부시책과 맞물려서 우리가 과제제출도 가능하게 되고 우리들의 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평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을 다녀보면 우리 지역의 정책들이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 정책들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교육이 안 되어있고 우리 실무팀에서 잡을 때 정부시책이 입에 붙지 않고 프로그램 설계단계에서 과제제출과 연결을 못 시킬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도 비단 농가도우미, 출산도우미 정책이지만 거기와 관련해서 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더 개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특히 농촌의 여성들이, 굉장히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잖아요.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걱정을 많이 하셔요. 어떤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도 일부 사업을 발굴을 해서 예산에 우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일을 여성들이 많이 하면서 건강이나 복지 쪽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손한과 말씀하셨죠? 거기서 뭐 만든다고요?

한과 만듭니다.

거기하고 농업과하고 무슨.. 거기서 한과 한 것 연결이 되는가요?

저희들 식품산업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위생사업소에서 올라온 공통자료를 보면 여기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정지를 먹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품목재조정 정지 1개월을 먹었어요. 군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이런 게 있다면 이게 또 과실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행정은 따라주지 않는데 우리가 그곳하고 손잡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손 잡아주려고 하는데 이런 실격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필요하거든요.

확인해 보고……

위생팀에서 공통자료에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확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밖에서 무논직파, 강승주 위원께서 워낙 농업에 대해서 베테랑이시고 전문가세요. 저도 모른 것을 약간 질의하시는 동안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만 밖에서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까 기획실에 질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우리는 친환경, 무농약 이걸 너무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농업 색깔을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것도 단체장으로서 또 농업을 책임지고 가는 과장님으로서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지역에 고유한 브랜드를 뚝심 있게 끌고 가는 것도 저는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논직파가 고연령의 농업인들에게 정말로 유용한 농업방법이라 하면 한꺼번에 너무 확 늘리는 것보다는 서서히 조금씩 올해 해서 작황상황 보고 또 내년 작황상황 봐 가면서 7우리 지역에 맞는, 또 우리 지역에서도 각 읍면별로도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서서히 봐 가면서 늘려가는 건 어떨까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항상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가장 관심 있는 프로그램 사업하나 있잖아요.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 이제 이 부분이 친환경농업과의 사업이 사실 우리 군 복지를 빼고 나서는 제일 큰 과의 사업비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그만큼 책임과 여러 가지 결정권 이런 것도 뒤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도 나름대로 많이 정착을 했고 교육과 관련해서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은 어떠신지, 또 여기에 꼭 붙들고 계시는 특별한 사유라도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전부터 여러 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분들이 농민이고 실은 항간에는 농민회가 주도를 한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동안에 쭉 하다 보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들과 가깝고 대화도 잘 되고 해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운영을 하면 더 성과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애정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어머니들 찾아다니면서 기초통계까지 작성해서 에스피에셋에서 돌려서 이 자료를 만들어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상당히 애정이 있고 정말로 이상 여성농업인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제가 애정 있는 것보다 몇 배 과장님께서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과장님께서 끌고 오시고 여러 가지 사업비나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과장님께서 안고 계시는 게 농민 관련.. 또 농도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에서 끌고 가야지 더 효율적이다 싶으시면 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각 과에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 한 번 더 말씀드려봤습니다.

우선 어머니 한글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2009년부터 했어요. 2009년도부터 해서 상당히 한글을 읽고 편지도 쓰고 전화도 걸고 여러 가지 성과는 있어요. 최근에 고령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전체적인 군의 재정상황도 고려도 하고 해서 축제도 군수님께서 격년제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후년에는, 내년 예산은 좀 폈어요. 폈는데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해요. 현실에 맞게……

현실에 맞게 사업비를 늘리시려고요?

인원이 줄면 사업비를 좀 줄이고 프로그램도 보다 알차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요즈음 군대에서도, 옛날에는 부군수님 다른 이야기지만 전혀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업비를 1억 원을 잡으면 인원이 예상 외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사업비에 8,000만 원 밖에 안 섰어요. 2,000만 원이 남았어요. 내년 사업비에 1억 원 잡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되려 건물운영비나 이런 데에서 2,000만 원을 줄여 쓰면 거기에 2,00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과에 주면서 내년도 사업비 1억 원을 그대로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실용적인 행정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한글학교도 인원이 어떤 때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사업비를 잡으면 그것을 끌고 가야 하거든요. 탄력적인 행정, 운영방법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군수님 또 친환경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61쪽에 보면 행복한 텃밭 만들기 조성하고 농가 또 여성농업인, 귀농인 소급취약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금년 처음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3년째에요?

예.

그러면 주로 농작물 재배작물은 뭐예요?

재배작물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2ha미만 농업인한테 줍니다. 면적이 적은 농업인한테 일단 주고, 또 고령농가, 여성농가한테 주는데 집에서 소규모로 재배할 수 있는 상추라든가 쑥갓, 쪽파 그런 작물들을 재배해서, 나이 드시니까 큰 면적을 못하지 않습니까? 옆에 텃밭 공간에 지어놓고 생산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단적으로 작은 텃밭이라고 그러는데 집단적으로 조그마하게 한 데가 있습니까? 농가별로 하고 있어요?

예, 농가별로 주고 있습니다. 30평에서 크게는 50평까지 주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죠?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0쪽에 보면 수도권 학교급식 주로 쌀 위주로 많이 생산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출로가 되죠?

지금 수도권 학교급식은 전부다 친환경 무농약 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쌀 말고도 많이 있죠? 수도권 68군데, 광주ㆍ전남 64군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친환경 쌀 말고도 보급을 하죠?

학교급식으로 저희들이 수도권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춧가루도 있고 배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쌀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쌀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판매량이 있습니까?

지금……

365톤이요?

아, 여기 있습니다. 365톤 가고 있습니다. 약 10억 원 정도 매출.

매년 이렇게 10억 원이요?

예.

주로 우리 강진군이 쌀 위주로 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친환경 쪽으로 쌀을 생산해서 수도권 쪽으로나 대도시 판로개척을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오후에는 환경축산과, 해양산림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