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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2014년도행정사무감사\n자치행정위원회2014-11-25

서현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근

오명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사회복지국장 손종표. (선서문 전달)
명근

오명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손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과 특히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력을 해 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 한숙자 간사 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재남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만수 여성가족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원제영 생활지원과장 대행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사) 방광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박천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재단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원 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정영주 청소년문화센터장입니다. (인사) 원승재 무봉산수련원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8쪽.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과 복지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우선순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4년 단위의 사회복지중기계획입니다. 우리 시 복지계획은 1,2기는 학술용역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3기에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실행력 있는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1월 우리 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계획 수립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기 복지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풍요로운 공동체, 신나는 평택’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친화형 맞춤복지 서비스실현,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와 인권보장, 서비스접근성 강화를 위한 복지기반 구축 및 전문성 함양 등 3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 복지타운 건립, 어르신 섬김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사업 추진 등 실행력 있는 36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월 현재 201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4년간 민·관이 협력하여 제3기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망 연결 내실화 추진’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177세대에 민간자원 6억 9,600여만 원을 배분하였고 (주)만도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소득 고교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기부식품 12억 7,000여만 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시민 나눔 문화 축제와 워크숍을 통해 복지기금조성과 나눔 문화 추진체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월동기를 맞아 저소득층 취약 계층 생활에 필요한 김장, 연탄, 난방유를 민간자원과 연계·배분하고 나눔 유공자 표창, 기업의 사회공헌 유도 등을 통해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센터 운영’입니다. 무한돌봄 센터는 2010년 12월 3일 개소하여 위기가정 통합사례 관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문형서비스 사업간 협력체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178가구의 사례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공공, 민간자원 1,080건 1억 700만 원을 연계하여 86%의 대상자가 장·단기 목표달성 및 상황 호전으로 위기상황에서 해소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주민의 신고로 아사 직전에 있던 대상자가 사례관리를 통해 새 삶에 대한 의혹이 생기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사례관리의 효과성 및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한돌봄 센터는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폭넓게 구축하여 위기가정이 신속히 위기를 탈출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입니다. 올해 초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위기에 처한 가정에 극단적인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에 신청주의 위주에서 찾아가는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하였고, 4월 이후 상시발굴체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무한돌보미의 위촉 확대로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도울 수 있도록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민간기관과의 공조 강화로 전기, 가스요금 장기체납 가구 등 위기 우려가 높은 가구를 제고 받아 발굴체계를 다변화하였습니다. 또한 5월부터는 찾아가는 무한돌봄 센터의 활동을 읍·면·동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발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중, 삼중의 촘촘한 복지네트워크로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총 747건의 사각지대를 발굴, 596건에 대하여는 공공지원 또는 민간자원 연결을 통해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협력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복지그늘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 자체 사업으로 복지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 3개 사업에 3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적·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평택지역 자활 센터에 자활근로사업을 위탁하여 택배, 공방, 뷰티, 재활용, 복지간병 등 11개 사업에 8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수익성이 있는 택배사업단은 금년 말 자활기업 창업을 목표로 전문적인 기술습득 및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리본프로젝트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240명이 참여하여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수급자에게 근로활동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희망 키움 통장사업 및 자활 장려금 사업으로 88명에게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근로능력이 미비한 자활사업참여자에게 시 창업이 용이한 자활기업이 부족하고 수급자 대다수가 자립 의지가 매우 낮고 탈·수급으로 중지되는 복지혜택과 불안감으로 탈·수급을 기피하며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업상담사를 활용하여 자활사업참여자 욕구와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개인별상담 및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우리 시 국가보훈대상자는 총 5,281명으로 64세 이하가 1,125명으로 21.3%, 65세 이상이 78.7%인 4,156명입니다.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3,140명에게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참전자 1,566명에게 참전수당 월 2만 원씩을 초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의료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85명에게 15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보훈 선양사업으로 제59회 현충일 추념식과 6·25전쟁 64주년 기념식을 통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9개 보훈단체의 전적비 순례사업, 6·25전쟁 바로 알리기 교육사업 지원을 통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및 안보의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현행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수당 2만 원을 추가하여 8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참전수당 인상을 준비 중에 있으며, 1,300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훈회관 5층 목욕탕 및 3~5층 화장실 벽면에 균열 및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정확한 하자원인 및 보수방법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유공자분들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데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권역별[서부] 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지역개발특별지원 사업으로 팽성과 북부권역에 2012년 복지 타운을 건립·운영하고 있고, 남부복지타운도 2015년 초에 착공하여 2016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의 형평과 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복지타운 건립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실내체육관 건립 부지와 연계해서 서부복지타운 건립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중에 있으며,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번 정례회 안건 으로 상정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지방재정 투·융자심의에서 국비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재검토결정이 되었으며, 국비 확보를 위하여 지역개발계획변경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4만 9,274명으로 전체 인구 44만 8,138명의 1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0개 분야에 23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노인일자리 사업에 투입해서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1,261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124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즐기고 참여하는 노인복지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참여 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경로 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를 위하여 노인지도자 교육실시, 그라운드 골프대회, 노인의 날 기념식 등 노인관련 행사 등을 개최하여 산업화 핵가족으로 잊혀져가는 경로효친사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남부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남부복지회관은 85년도에 신축하였고 98년도에 증축한 바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노인 여가시설이 노후 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한 여성의 참여공간이 없어서 남부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 시설이 들어서며 지리적으로 남부지역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1일 1,200여 명이 복지 타운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남부복지타운 321억 5,000만 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경기도 기획 감사 및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및 홍보’입니다.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과 건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은 4만 9,274명이며, 이중 58.6%인 2만 8,870명이 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액은 2만 8,870명에 355억 100만 원이며,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단독가구기준 최대 20만 원까지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대상자의 60%인 1만 7,334명이며, 부부가구기준 최대 32만 원을 받는 어르신은 32.8%인 9,475명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176억 원 증액된 461억 6,300만 원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지역신문 및 인터넷방송, 현수막설치, 홈페이지 정비, 전단지배부 등 다각적인 채널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기초연금 홍보로 수급률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으로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 경로당은 530개, 등록 노인은 평택시 65세 이상 노인의 41.5%에 해당하는 2만 458명입니다. 노령층 인구 증가로 경로당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예산지원은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에 약 39억 원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화재이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435개소 경로당에 8,500만 원을 들여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였으며, 어르신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해나가고 경로당 현대화사업, 사회봉사활동 및 운동기구 지원, 취미 오락 순회프로그램 확대 등 경로당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매달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비, 냉방비를 지원하였으며,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쌀 지원 기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지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 등록인원은 현재 전체 인구대비 4.92%인 2만 2,555명이며,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사업 제공과 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7월에 준공하였으며, 11월 중에 개원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수당, 신규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 농촌주택계량 사업추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발달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73명의 참여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 지원 등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멘토링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일반 학교 도움반 및 특수학교 11개교 졸업예정자, 장애인 멘티 희망자 60명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부터 학습지도, 고민상담, 문화체험, 취업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1대1 멘토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입니다.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가족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모두가족 봉사단 등 가족 돌봄 나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부부,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가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922회에 걸쳐 가족 상담을 실시하였고, 갱년기부부 등을 위한 행복한 갱년기 부부프로그램과 군인가족을 위한 공군 해군가족 지원 사업,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캠프 등을 운영하였으며, 가정 내에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우리 시 외국인은 2만 1,658명으로 전체 인구의 4.5%이며 이중 결혼이민자는 3,009명입니다. 다문화사회로 급변하는 시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450명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 가족 697명에 대하여 통·번역서비스 등 다문화 특성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을 위한 바리스타 양성 교육 등 맞춤형 취업교육과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그리고 국적별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문화 나눔 봉사단 및 상담사업 등 상호 문화 이해와 공존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다문화가족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우리 시 영·유아 수는 2만 7,923명이며 이중 1만 5,112명이 428개소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 실현과 행복한 가정 육성으로 영·유아 및 보호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택항 시립어린이집과 두릉 시립어린이집 등 시립어린이집 2개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아이러브맘 카페 등 3개소의 육아전문 기관에서 육아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 부모 쉼터, 장난감대여 등을 실시하여 부모부담 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8,910명에 대하여 양육수당 등 14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수준의 척도가 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장려금과 보육교사 인센티브 등 2개 사업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지원 확대 및 교육 교직원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등 687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보호,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가 31개소로 885명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와 인건비 등 20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복 지교사 27명을 채용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하였고,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및 아 동의 안전을 위하여 종사자 90명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시설 31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등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이용아동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31명과 특기적성교육 강사 2명을 파견하였고, 전북119안전체험관 등 12개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설에 파견할 아동복지교사를 12월 중에 채용할 계획이며, 금년 10월부터 진행 중인 지역아동센터 정기 지도점검을 1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안전 및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9만 717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이며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28억 6,300만 원으로 사회 변화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 역량 강화로 건강한 시민으로써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청소년의 위기예방과 안전 지원을 위한 상담사 5명을 학교에 파견하여 상담 및 동반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가족관계개선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및 청소년 보호 내실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청소년지도자 대상으로 학교 폭력에 따른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학교폭력 스토리텔링 태권도 공연과 청소년 취약지역 14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 종사자들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시설확충 및 시설 보강을 위하여 설계가 완료된 구)서정동사무소에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무봉산수련원 천문관 및 도예관을 금년 7월 중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으로 보류된 가족형 체험프로그램과 진로 체험프로그램 등을 하반기에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캠프를 중국 및 일본 등 3개국 5개 도시에 청소년 및 지도자 197명이 참여하여 역사문화 체험활동, 홈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 일촌 맺기’추진입니다. 행복 나눔 일촌 맺기는 법적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복지 위원, 읍·면·동 복지담당자와 후원 단체가 순수 민간자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45세대, 2013년도에는 50세대를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60세대, 173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촌 맺기 대상자 타 지원 사업으로는 14세대에 대하여 무한 돌봄 생계비 등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에도 후원단체 및 관내 기업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안심하고 낳고 맡길 수 있는 육아보육환경 조성’입니다. 10월 말 현재 남부지역 어린이집은 시립과 민간분야를 포함하여 총 155개소에 5,419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69%인 107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의 건전 운영과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151개소에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정명령 10개소, 보조금환수, 과태료부과, 시설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모니터링단의 상시운영 및 평가인증 참여 확대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안심하고 나와서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입니다. 10월 말 현재 남부지역에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12장의 복지급여 수급 혜택을 받는 분은 1만 6,408세대 2만 3,912명입니다. 찾아가는 사회복지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지속 발굴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도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재산 및 금융 변동자료를 적용 관리하는 등 복지 서비스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부, 북부 교육장은 연 3기, 서부교육장은 연 2기를 모집하여 기술취업반 문화취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취업분야 184개 반 3,480명, 시민문화분야 80개 반 2,315명 총 264개 반 5,795명이 수강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취업에 적합한 자격증은 226명이 취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여 상용취업 714명, 일용취업 5,141건을 취업시켰으며, 여성 재취업지원 교육훈련으로 집단상담 등 432명이 수료하였고, 18명에게는 새일 여성 인턴십지원을 하였습니다. 취업여성 사후관리지원으로 일·가정 양립지원 8회 269명을 실시하는 등 양 질의 여성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우리 동네 도서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 현황은 거점이 6개소, 작은 도서관이 4개소로써 2015년에도 도서관 확충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소사벌도서관 건립은 총 사업비 99억 원에 건축면적 4,157㎡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내년도 국비 2억 4,000만 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소사벌도서관 건립에 총 32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LH공사를 통해 지원을 받아 2017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교와 청북 작은 도서관은 세교동 복지문화센터와 청북신도시 문화복지센터 내 건물 각 1개 층을 도서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청북 작은 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이며, 진위와 세교 작은 도서관은 2017년 경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정보제공 기능 강화’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최신 정보자료 확보와 양 질의 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 기대에 부응하고 자 주제별 양 질의 신간 자료를 5만 5,000여 권 확충하였으며, 20만 9,000명에게 102만여 권의 도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안중도서관 RFID 시스템구축과 이동도서관 버스 구입을 완료하여 조금 더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RFID 시스템은 도서관 자료와 회원증에 마이크로칩이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서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독서편의를 위한 양 질의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도서연계프로그램 기입 운영으로 시민 독서유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평생교육 및 문화 활 동의 장 마련’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은 금년도 현재 75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만 9,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였으며, 특히 정보활용교육, 역사학교, 주말논술 등 아동·청소년층 대상프로그램을 신설 확대하였습니다. 독서 진흥사업은 140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1만 7,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한 책 하나 되는 평택, 인문학강좌, 4월 도서관주간, 9월 독서의 달 운영 등이 운영되었으며 특히 독서, 취미 교양 분야 등 다방면에서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및 사회 환원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부서별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별첨자료에 복지재단 청소년문화센터 무봉산수련원의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복지재단 소관 사항으로 별첨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시설운영의 효율화는 통합 수탁의 효율성, 시설관리체계의 정비, 운영효율화 등 세 가지로 나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수탁의 효율화입니다. 재단은 시로부터 노인, 장애인, 건강가정, 다문화 등 10개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단과 파견공무원을 포함하여 7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 팽성 타운에 시설 집중운영 효율성을 보고 드리면, 첫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각종 시설을 전용과 공용으로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공실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북부 타운의 대강당, 다목적실, 조리실, 소강당, 팽성 타운의 회의실, 프로그램실, 소강당, 대강당은 공용으로 활용하고 각 시설별 전용 프로그램실도 상호교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별시설을 동일 건물 내에 운영함으로써 시설장의 겸임을 가능하게 하여 인건비 절감 및 시설 간 연계로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4명의 시설장 겸임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은 연간 약 1억 5,000만 원입니다. 또한 시 출현기관인 재단 위탁의 이점으로 행정과 민간의 중간적 교두보적인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학문적·행정적 사각지였던 시설운영관련 내부문제 확인이 가능했고, 행정·민간 양측의 중간적 입장에서 양측의 상황의 이해, 행정오류의 발견, 시책추진협력 등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3쪽 시설관리체제 정비입니다. 재단사무처 및 각 시설의 회계 사업계획수립 등에 관리권한이 사무처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두 타운이 북부와 팽성으로 이격되어 있어 업무추진 및 자율성을 저해하여 예산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2014년 12월 정기이사회 시 사무위임 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위임 범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까지는 각 시설별로 직원 채용하고 운영하여 시설 간 인력이동 및 연계성이 단절되어 통합적 타운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어서 2014년 12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사무처 및 시설간 순환보직을 통한 인력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에는 4개 시설 9명의 직원을 재단에서 통합지원 배치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3년 이상의 장기근속자 및 우수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해 순환보직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예방적 관리·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시설운영관련 각종 규정사항 및 시설인력의 상호교체 점검을 통해 정기적이고 예방적인 내부점검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의 효율화입니다. 분기별로 운영하던 유휴자금을 월별로 자금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가 하락하였음에도 전년대비 382만 4,000원의 이자수입 증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시설별 관리를 통해 자율적인 절감을 추진해서 약 1,180만 원의 운영비를 절감하였으며, 시설·정보통신 분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통신사변경으로 전년대비 226만 원의 통신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팽성 타운의 경우 개관 6년차로 장기보관문서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하에 서고를 설치하고 장기보관문서의 통합적 관리로 사무공간 내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공동사용실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 계획을 1년 단위로 검토하여 배정하고 프로그램 증가로 인한 교육실 부족에 대해서는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해서 중규모 프로그램실을 필요시에 2개의 소규모 프로그램실로 활용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활용에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운영비 등 활용에 내실을 기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업무능력 개발 및 향상입니다. 직원업무능력 개발 및 향상도 직원 교육의 체계적 관리, 벤치마킹 활성화, 소통과 화합을 통한 워크숍 추진 등 세 가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교육의 체계적관리입니다. 유사교육 추진으로 중복적 경비발생 우려가 있던 시설별·개별 교육을 정비하여 인권, 안전교육, 회계 역량강화 등 공통 필수교육을 통합교육으로 실시하여 직원의 업무경감 및 중복적 경비 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향후 직원 개인별 필수 및 최대 교육시간 기준을 검토하여 업무수준 예방 및 직능별 욕구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11월 말 시설별·개인별 교육 욕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활성화입니다.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사업발생에 접목시키고자 타 재단 및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21명이 부산광역시 인천 사회산업재단 수용구 시니어클럽, 광주광역시 빛고을재단,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9개소를 방문해서 7건의 활성화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현재 갈매빛봉사단 일자리사업 중 6건의 내용을 2015년 적용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복지재단은 전국지자체 출현 복지재단 22개소 중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어 2014년도에 일본 츠쿠바대학 및 안전행정부, 광주광역시, 수원시 등 15개소 127명이 벤치마킹을 하고자 평택복지재단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선거 및 세월호사건 등으로 연기되었던 직원워크숍을 연내에 추진해서 직원 간 소통과 화합 및 업무소진 예방 등 다양한 강의와 활동을 통해서 직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우리 시 사회복지 현안 해결과 지역맞춤형 복지패러다임에 전반적인 지역모델개발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참여 유도와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연구, 교육, 기획, 자율 4개 분야 14개 사업에 7,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0여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150명이 설명회에 참여하였고, 21개 사업에 27개 기관이 접수 1, 2차심 의결 과 14개 사업 19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내용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과 향후 사업 진행방향에 대해 전문가컨설팅을 갖고자 7회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10월에 최종 평가회를 실시하였고, 중간 최종 평가점수를 반영해 우수 기관을 산정하여 재단성과보고회 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맞춤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복지컨설팅입니다. 지역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복지 정보와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공유하고자 나눔문화복지 지식콘서트 형식으로 9월 25일에서 26일 양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제3회 평택 나눔 컨퍼런스는 성공적인 프로보노를 통한 ‘나눔’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여 민간, 학계, 기업 등에서 350여 명이 참석을 하였으며, 복지토크콘서트는 ‘복지 응답하라’라는 주제로 150여 명이 참여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유쾌한 복지 수다를 통해 함께 체감하는 보편적 복지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 무비콘서트는 대중적 매체인 영화를 통해 복지혜택이 당연한 권리임을 전달하고 복지시민의식 향상에 기회를 주고자 진행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장르를 통한 복지 정보를 전달하고자 지적장애인들의 사진전시회를 4회 실시하였고, 인문학과 자활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평택 복지콘서트는 다양한 장르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복지시너지 효과를 얻고 연령별 복지대상자에 따른 맞춤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복지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우리 시 시민들의 복지욕구 화합과 평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공모하여 공공 민간분야에 사회복지사업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사업에 연계하고자 일반 시민과 기관종사자, 학생, 공공 단체 등을 대상으로 복지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12건이 접수되어 엄정하고 공평하게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이 우수아이디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접수된 112건의 아이디어는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복지관련시설 및 단체 등에 배포하여 공유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선정된 5건의 아이디어는 복지 시정에 제안 하여 제3기 지역사회 복지 계획 시 의견 반영하였으며, 향후 복지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연구수요조사 사업입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 현황과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해 복지정책과 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안 하고 복지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현안 연구를 진행하고자 복지실천 현장 및 학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하여 총 17건이 접수되어 1, 2차 평가를 통해 ‘ 우수함’으로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우수한 지원자들은 공공기관, 학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연구 욕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연구 수요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우리 시 공공 민간분야에 사회복지사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자원개발연구입니다. 우리 시 복지시설 및 단체들의 복지 현안인 복지자원개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시설과 기업체 등의 복지자원 확보 현황과 활용방법 등을 파악하여 인적·물적 정보 등의 복지자원 발굴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고자 2014년부터 3개 년도에 걸쳐 진행할 사업으로 2014년은 우리시의 사회복지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환경조사를 위해 복지시설과 관내 기업체 공공의 자원개발 현황을 알고자 각 분야별로 3회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기초실태조사를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자료를 근거로 12월에 평택시 복지자원개발 기초현황조사 연구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공공복지시설 기업체에 상호 협력의 기회 마련과 민·관 학계 간 원활한 정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배려로 청소년 건강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참여활성화와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한 자치활동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10대 기획단, 영상단, 자원봉사단, 캠페인단, 토론 동아리 등 130여 명의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45명, 청소년 차세대 의원 20명을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캠프에서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청소년 90여 명이 중국 링고시, 일본 아오모리, 마쯔야마시, 아키타현의 양 도시를 상호 방문하여 각국의 다양한 문화탐방과 체험활동을 통해서 한·중·일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는 물론,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주도적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 연합 축제와 청소년어울림 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어울림마당에는 남부, 서부, 북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1월 26일과 12월 초선 사이에 10개 고등학교 4,000여 명이 참여예정인 수능 후 고3 비전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활동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를 세월호사고로 인하여 5월에 실시하지 못하고 8월 30일에 개최하여 4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빵 체험 잡월드 탐방 등을 진행하여 많은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진로를 주제로 한 학부모 진로 특강을 실시하여 진로 선택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자기주도적 진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주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정경 활동입니다. TICC 아카데미 스타 잉글리시 아카데미 건강증진 등 3개 영역에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122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연 8만 9,113명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와 신규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여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센터 1층에 강당과 세미나실, 체육관 대관에 시민 2만 9,813명이 이용했으며, 체육관과 탁구장, 당구장, 무용연습실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활용에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내실을 기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 된 시설 보강을 위한 리모델링 실시’입니다. 도예관 서바이벌 경기장 등 노후화 된 시설을 보강하고 노후된 강의장 및 편의시설의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통해 수련원 이용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2014년 3월 체육관 부지를 활용하여 경기장 장애물설치, 총기류 및 보호 장비 보관소를 설치하고 5월에는 노후화 된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고효율 등급의 제품교환으로 공공요금을 절약했으며, 고객 접근성을 넓혀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천문대 1, 2층에 도예관을 이동하여 도자 전시실 설치, 도예 가마 이동설치 등 리모델링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1쪽.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고객 유치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을 통한 고객유치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비수기 및 일반단체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환경단체의 유치를 위해 2014년 하반기에 학교 및 기업체용 홍보물을 발송하고 금년 2월에 2차 홍보물을 제작 발송하였고, 7월에는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관내 학교 56개교, 관내기업체 12곳, 관외학교 서울 및 인천지역 41개교를 방문하여 수련원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학교게시판 시·도 게시판의 온라인 홍보 수련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 홍보를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입생들을 위하여 홍보팀 외에 필요시 실무 TF팀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나가고, 또한 수련원 이용고객 DB를 보다 체계화하여 수련원의 신규프로그램 및 비수기이용을 위한 홍보물발송을 통해 재방문 유도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역량개발 및 전문성 향상’입니다. 직원의 역량개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도자의 전문연수, 직원의 전문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연수 참가계획 수립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서 지도자의 자기계발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프로그램별로 청소년지도사 5명이 전문 연수를 수료하였고, 위생 및 시설 구조 안전교육과 청소년지도자의 교육개발과 자체 활동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청소년지도자 자격 취득을 목표로 11월부터 온라인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연수 참여와 개인별 자치활동에 따른 교육량을 공유하고 토론 등 보다 나은 수련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표 사회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8쪽에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1기 때는 상주대학교가 하고, 2기 때는 복지재단에서 했는데, 3기 때는 어디서 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자체계획을 해서 예산이 줄은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자체계획을 하면 제대로 나와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이게 더 실질적이고요. 더 실행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문적인 것보다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왜 여기에다 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저희가 예전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1기, 2기 해 보니까 실행가능성이 별로 높지가 않고 학문적이기 때문에 3기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한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면, 상주대학교는 내가 잘 모르겠고, 복지재단이 한 것도 그런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그런 면이 좀 있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은 능력이 부족한 건가?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 당시에 과업지시를 했을 때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것을 좀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서 내용을 현실적인 내용으로 담아낸다. 이런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2014년도 10월에 심의확정해서 도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복지계획에 잡혀 있겠네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 자료 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주요내용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주요내용이 아니라 복지 책자.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예전의 1기와 2기와 달라진 내용이, 예전에는 너무 학술적이고 이론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바꿔졌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3기 때 주요사업으로 한 것이 6대 과제, 36개 사업입니다. 거기에 내년에 반영되는 게 24개 사업에 378억원을 투입해서 바로 실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1기 때는 몇 개 과제에 몇 개 사업을 했어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1기 때는 65개 사업이었습니다. 2기 때는 68개 사업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실행율이 60%대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1기에 65개, 2기에 68개 해서, 3기에 현실적으로 36개로 줄인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줄였다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해가지고 실행률이 떨어지니까 30개, 40개 정도 사업을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이번 3기에 올라온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다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실행률이 거의 9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지금 계획이니까 그렇고. 실지 해 보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지요? 그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36개 사업으로 정리 요약된 것은 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기성

김기성위원

갖고 오라고 해 봐요. 내가 보고서 질문 좀 하게. 이것을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했다는 얘긴가?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공무원도 포함돼 있고요. 협의체 시설장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또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교수님들도 해서. 그래서 같이 삼위일체가 된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을 우리시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주도적으로 저희가 하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시하고, 전문가 교수들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오셨는데 2기 때는 복지재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교수들이 했으면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지역의 의견이 반영 안 됐다는 얘긴가?
결국 지금 얘기하고 하고 있는 방식이 맞다고 하면 1기, 2기 때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1기 때 것은 기간이 2006년부터 2010년도, 2기는 2011년부터 2014년이니까 제가 의원하면서 이것 두 번 다 경험한 건데. 그러면 다 엉터리로 했다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사회복지계획을 가지고 의회에서 설명하고 그동안 8년 동안 추진해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다 너무 추상적이었다는 것이 되는 거지요. 실현가능성 없는 얘기를 다 자료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비춰져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성이 조금 부족했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사회복지계획뿐이 아니라 용역을 하면 그 용역을 제대로 써 먹을 수 있는 있느냐의 문제를 예전부터 많이 지적됐었어요. 보통은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이 그냥 책상 서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지금 제가 의원 9년 하면서 갖고 있는 용역보고서 있는 것, 전혀 반영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권 있어요. 여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대로 하면 1기, 2기 때 것은 거의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3기에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저는 후임자로 오기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잘 한 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니네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래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분야별로 다 적합한 게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영역별로 보면 36개 영역이 영·유아가 3개 분야, 아동·청소년이 2개 분야, 여성이 7개 분야, 노인이...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아까 그 자료 왜 안 줘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제가 밖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밖에 계장님들이 있는데, 왜? 제가 이것 조금 있다가 질의 할게요. 29쪽에 복지망 연결 내실화 추진. 희망나눔장학금 업무협약을 금년도 3월 20일 날 주식회사 만도하고 4,000만원가지고 했어요. 40명에게 장학금을 줬다는데, 이 40명 선발은 어떻게 한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거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운 사람을 선발할 때 어떻게 했냐고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부터 대상자가 있으면 들어가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기초수급자가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어떻게 선발하냐 이거예요. 시가 그냥 무작위로? 편한 사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어려운 순서대로 해서요. 자료가 다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한 거죠.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어떻게 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에서 저희가 선발한 거죠.
기성

김기성위원

선발하는 단위가 어떻게 됐어요? 복지행정과에서 그냥 한건가?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
기성

김기성위원

추천을 받았는데 그 추천 받은 인원을 가지고...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심의를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했어요? 그냥 과장님하고 몇 사람 앉아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니까요.
기성

김기성위원

기초수급자인데, 기초수급자가 40명 뿐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있잖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학생이 몇 명이에요? 어쨌든 40명보다는 많잖아. 그리고 읍면동장이 추천할 때 어느 기준으로 추천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통 추천하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명단을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보통 추천하면,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사례보다는, 그냥 읍면동에서 올리고 싶은 사람 올려주는 방식이 거의 대다수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추천된 것을 심의할 때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했냐가 중요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기본이 저소득층이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몇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해 주면 안 돼요. 다 저소득층이지, 그러면. 그 인원 중에 추천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갖고 오셨을 것 아니야.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여기에 그 자료는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40명 딱 추천 받았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제외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몰라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현황을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복지정책과는 계장님들이 밖에 안 계신가요? 다른 국들은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바로 들어오던데 뭐하고 있어?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료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희망나눔장학금. 이게 금년도 3월 20일 날 협약을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도 이게 계속 이어져요? 매년?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매년 이어지는 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매년 이루어지면, 이것은 말 그대로 업무협약이니까 만도 자체적으로 이게 어렵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만도의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처음에 이것을 시하고 연결해 준 거라 잘 알아요. 그래서 만도가 희망나눔장학금을 줄 때에 기왕이면 우리시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좀더 공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선발할 때 이런 것을 시가 그냥 주고 싶은 사람 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공직자 봉급 나눔 약정으로 해서 1,132명이 550만 5,000원을 2014년 10월부터 했다고 했어요. 약 두 달 가까이 해서 500만원 모금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모금합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승낙을 하면 봉급에서 지급할 때 뗍니다. 떼 가지고 우선은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이게 다 경기공동모금회로 불입이 돼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이것을 뗄 때에 의사를 표시하면, 내가 얼마 내겠다 하면 그만큼 떼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럼 매달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금액은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투리만 기부하는 사람이 있고, 월정 1만원이라든가, 5만원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투리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한 550만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지난 번 1차 본회의 때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이런 내용이 일부 제기됐는데 그 내용인가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미 이런 공직자 봉급나눔 약정 같은 경우는, 사기업에서는 월급의 자투리, 우수리라고 하지요? 우수리를 떼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오래 전부터 하던 데들이 많이 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 평택시청 직원들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요.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무슨 홍보용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료를 지금 갖고 왔는데요.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6대 과제, 36개 사업인데, 지금 바로 줬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검토 안 되지만 결국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네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기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을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새롭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지.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어차피 여기 안 넣어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 가령 예를 들어서 남부복지타운 건립 운영 이런 것은 이미 결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무슨 사회복지계획으로 넣어가지고 하냐고요. 현실성은 있지만 실지 그것은 의미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3기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기성

김기성위원

또 남부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운영, 남부여성회관 설치운영. 이것 다 같은 건물에서 지금, 3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6대 과제, 36개 사업에 이렇게 백화점 나열식,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실현가능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업 늘리는 의미 외에 뭐가 있냐고. 지금 제가 잠깐 봐도 남부복지타운, 노인종합상담센터도 이것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거의 노인회관이 거기 들어가는 그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남부 아이러브맘카페, 남부 여성회관이 다 그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부복지타운 건립 및 운영은 공약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공약이에요. 이게. 이미 민선5기 때 결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다 공약으로 넣어가지고 무슨 공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런 사회복지계획에 어떻게 공약이라는 것을 여기다 넣고 하냐고. 그냥 내부적으로 공약이면 공약인 거지. 무슨 이게 공약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내부적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내부적이 아니라, 여기 자료를 냈는데, 아니 서부복지타운이 무슨 공약이야? 이미 추진되고 있는데.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나온 것 아닙니까.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을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과제 2번에 주거복지확대 및 시민의 안정생활 보장. 출산장려금 확대지급 해서 공약이라고 했는데,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하나만 이게 확대됐어요. 그것을 확대라고 해서 여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넣을 만큼 그게 비중이 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출산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사업이니까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시가 출산장려금을 주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축하금 정도지, 장려할 수 있는 만큼의 장려금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은 보건소가 진단을 정확히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우리시에 출산장려금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출산이 더 장려되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것을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미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을, 이번에 하나 더 늘려놓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 요란스럽게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해서 36개 사업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현실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사회복지계획의 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야? 그래서 이것 제가 좀 자세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명만 갖고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이 사업명만 갖고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실어놓을 만큼의 의미가 있느냐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르네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이번에 공무원하고 주도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할 때는 상주대학교나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했을 때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현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술적인 사회복지계획이 잡혀서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했다고 했어요. 자체적으로 할 때는 현실성 있게, 실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을 했다고 했는데, 또 사업량도 65개, 68개에서 대폭 줄여서 36개로 줄였는데. 그 줄인 내용을 보니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줄여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4년 동안 우리시가 사회복지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 할 건데, 그 사회복지계획으로는 이 정도의 양이라고 하면 너무 초라한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별 의미 없어요. 그것은 잘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시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라고 봐야 돼요. 너무 실현가능성만 쫓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렇게 되면 너무 소극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접근을 해 줘야, 그래야 문제가 하나라도 더 풀려나가지. 소극적으로 하면 있는 것 그냥 해소하는 정도, 이미 진행된 것 연결하는 정도. 이런 거지요. 그게 무슨 큰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29쪽에, 아까 말한 자료 갖고 왔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읍면동에 아예 40명을 추천받았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40명을?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만도에서 40명을 요청해 가지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 40명을,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요. 읍면별로 인원 좀 줘 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배부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29쪽에 공직자 봉급 나눔 약정.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솔선수범하시는 것은 참 잘하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여기 모아진 기금은 어떻게 쓰여질 수 있다고 계획된 게 있나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12월 말경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떻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어려운 분들 연료비라든가, 그런 게 겨울 동절기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연료비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다음에 쌀 같은 것. 올해는 쌀이 별로 모금이 안됐습니다. 김장은 다 됐는데 연료하고 쌀 정도 구입해서 저소득층으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예를 들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지원이 다 오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다 됐고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써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9쪽에 마저 좀 할게요. 향후 계획에 있어서, 지난번 TV에서도 나오는 문제에요. 연탄배달이 요즈음은 잘 안 된다고 해요. 우선 후원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는 또 늘어났어요. 요즈음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고, 난방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시는 연탄 보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연탄보급은 저희가 350여 세대가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다 배부가 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얼마 정도 배부가 돼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1가구당 300장씩 배부했다고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일괄적으로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것 외에 예를 들어서 시를 의뢰해서, 아니면 무슨 단체나 이런 데서 해준 사례는 어느 정도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여러 군데 있는데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연탄 쪽은 거의 다 소비가 됐는데 유류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금 들어온 것을 유류 쪽으로 난방비로 돌리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시에 연탄을 이용하는 어려운 분들에게는 일정하게 보급이 됐다, 이렇게 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TV에 나온 얘기는 우리시하고 좀 다른 얘기네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월 초에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받았는데, 연탄에 대해서는 100% 수급이 되고요. 난방료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 난방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계속 저희가 모금을 해서 주유권으로 드리고 있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시에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소득층에.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파악한 걸로는 350여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30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운영. 그 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178가구, 1,080건을 지역서비스 연계를 했다고 나와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지원서비스 유형을 보니까 복지, 보건, 주거·고용, 교육·문화, 신용·법률 이런데, 실지 여기에 이렇게 써 놓으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건이라고 하면 뭐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의료혜택 그런 거죠.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가구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위기가정에 저희가 연계해서 해 준 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을 시의 예산을 갖고 해요, 아니면 다른 지역사회의 후원이나 도움을 통해서 합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얼마 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에 대한 것은 5억 500만원이 있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 중에 보건으로?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분야로 딱 떨어지는 예산은 없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얼마가 집행됐어요? 집행했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건수로만 저희가 집계를 내 놓았거든요. 금액은 세분화를...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 보고서류에는 건수로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에 자료를 냈으면...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가 86가구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될 수 있으면 국장님 말년이라 질문 을 안 하려고 했더니. 담당자들이 국장님한테는 자료를 줬는데 과장님은 안 챙겨줬어요? 어떻게 돼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예전에 군대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누구랑 더 군대생활 오래 할래?’ 이런 것이 있어요. 31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지난번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에 우리시뿐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그 호들갑 떤 것만큼의 보완이 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요즈음 복지논쟁이 국회에서도 뜨겁게 논쟁되고 있기도 하고, 실제 이것은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에 법을 만드느니 어쩌고 하다가 결국 그것도 안 되고, 또 구체적으로 무슨 대안 을 세워 주는 것도 아니야.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몇 명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숨어 있는 1%까지 찾아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이 정말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요, 복지위원들까지 다 임명이 된 상태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통·리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들도 하시고, 또 복지위원들도 하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촘촘하게 다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은 없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결국은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한 동안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계기가 돼서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또 현실의 버거움도 있고 하다보니까 결국 그렇게 복지사각지대로 몰리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 요즈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그런 현상이 또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구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어느 정도 발굴해 내는지 모르지만, 우리시에서는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얘기하지만 보통 우리시가 사업을 하면 매번 하던 사람을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그렇다면 사업이라는 것이, 복지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을 그동안 적용받던 사람뿐이 아니라 새롭게 발굴해 내는 게 필요해요. 그를 통해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 어려운 사람들을 더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시가 갖고 있는 예산을 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무척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만 관리가 아니라 발굴해 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복지서비스.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져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여기에 시가 낸 문제점에서도 나와 있지만, ‘실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다수가 자립 의지가 매우 낮고, 탈수급 기피, 자활근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저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일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 아닙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여 져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필요한, 정신교육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강좌를 해서 자존감 같은 것을 높이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본인들한테 사고를 바꿔주는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8명이 탈수급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에 11개 사업에 89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89명으로 돼 있는 이 분들은 언제부터 하신 분들이에요? 중간 중간에 자활근로를 통해서 자립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을 할 때 저희가 3년 정도 주기로 합니다. 3년 정도를 해야 자활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모아서 나가는 거거든요. 3년 짜리를 적금 비슷하게 드는 거지요. 그러다보면 국가에서도 본인이 저금하는 돈에서 더 플러스 해가지고 적금을 들어주는 겁니다. 대개 3년 주기로 보시면...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도 근무를 계속 하는 분들이 있지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자기 직업이니까요.
기성

김기성위원

38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 저는 이것 때문에 참 시달림도 많이 받아요. 국가유공자분들의 불만을 우리 시의원들에게, 또 시에도 그런 불만을 토로하실 거라고 봐요. 우리시가 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안성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는 적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비교는 안 해봤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그냥 흘릴 수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2만원을 내년도부터 늘린다”고 얘기하시는데, 참전유공자 분들이 우리시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앞으로 점점 줄게 돼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돌아가시니까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에게 뭔가 현실적인 금액까지 주지는 못하더라도 인근 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안성에서도 명예수당이 3만원이고요. 참전수당이 2만원, 우리시하고 현재는 똑같습니다. 단지 나이제한이 안성은 60세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참전용사가 60세도 있어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는 65세로...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80세 이상으로 해서 참전수당을 3만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80세 이상으로 하면 몇 분이 되시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1,300분이 됩니다. 1,300명이셔도 이게 1년에 4억 6,000만원이 됩니다. 월 2만원씩 하면. 적은 것은 아니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물론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지요. 적은 것은 아닌데, 그 분들이 있기에 사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 분들은 사실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시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시도 아마 그런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 다른 데까지는 몰라도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전부 다 한 번 조사해서...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평균치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 시가 지금 낮은 상태고요. 내년에는 평균치 정도로...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도 이런 거라도 우리시가 좀 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 번 해 봐요. 다 중간 이하로 떨어지지 말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조례에 발의해서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권역별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 참 답답하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번 중앙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의견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국비지원계획이 확정이 안돼서 그랬다고 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 상반기에 국비 확보를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의지일 뿐이지, 그것은 되지도 않잖아요. 저는 이게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거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2015년 상반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하고, 이화~삼계간 도로개설하고, 고덕신도시에 평화예술의 전당 780억인가 이 3개가 묶여있어요. 모산골은 또 떼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평화예술의 전당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시가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없는 한은 3개가 다 묶여가지고 진도가 안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전에도 국비 205억은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만 잘 되고 있지 3개가 묶여서 이것 잘돼 있는 것 하나만 떼어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전체가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평화예술의 전당도 중간에 튕기려져 나와서 이것을 넣다보니까 협의가 잘 안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금액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수용 불가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건립하는데 국비를 기준이 있어가지고, 한 30% 정도 하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 밖에 지원을 못 해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30%면 220억~230억 정도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그런 입장에서 방향전환이 되든지, 뭔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같이 묶여가지고 추진 안 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 복지타운은 서부체육관하고 연계돼서 같은 부지에 자리만 조금 달리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관은 내년도 예산에 40억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아직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안 됐기 때문에 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돼서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사회복지국 혼자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서 빠르게 중앙정부하고 끝을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 잘못하면 하세월 내년도에 아무 것도 안 되고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평화예술의 전당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시가 구체적 복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 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한숙자 위원님께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몇 가지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9쪽에 「희망 나눔 장학금」은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질문 을 하셨고 답을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기부식품 제공(푸드뱅크/마켓)은 금액하고 인원을 따져보니까 한 가정 당 14만 6,900원 꼴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푸드뱅크가 지원이 되고 있나 궁금합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푸드마켓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소득층한테 푸드마켓을 이용할 때는 월 2만 포인트를 적립해줘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자유롭게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푸드뱅크를 음식물을 주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해놨지만 1인당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각각 다른 형태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숙자

한숙자위원

마켓은 2만 원짜리 포인트를 줍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우리가 말하는 상품권이랑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 상황이고 음식 푸드뱅크는 저소득층에게 무작위로...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많으면 일일이 배달도 해 주고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 밑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나눔문화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인데,
숙자

한숙자위원

아, 사회단체가 하는 것을 이런 일을 했다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500만 원 행사비 지원한 사항이고요, 여기 사회복지협의회가 기금을 6,5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시설, 저소득층한테 배분하는 것이지요.
숙자

한숙자위원

6,500만 원에 우리가 2,500만 원 지원하면 9,000만 원인가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다 행사비로 쓰고 모금한 금액은 6,500만 원...
숙자

한숙자위원

우리가 지원한 것이 2,500만 원이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숙자

한숙자위원

결론은 9,000만 원짜리 행사가 되는 거네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숙자

한숙자위원

공직자 봉급 나눔 약정이라는 것도 다들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직자들이 참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33페이지에 아까 보충 질문 이 되겠는데요, 참전수당이라든가 명예수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야박하다...아이들 용돈도 아니고 2만 원, 3만 원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게 밖에 줄 수 없는, 말하자면 우리가 복지정책하면서 어린이들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회적 제도가 이만하면 괜찮지 않은가 한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했다거나, 아니면 특히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참전수당이나 명예수당이 1,0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국가에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줍니다. 국고에서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가로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경기도 내를 다 파악해 봤는데 수원도 3만 원 주고 있어요. 저희처럼. 그리고 많이 주는 데는 5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해서 월 3만 원씩 더 드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조례가 상정 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특별한 상황의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인으로써 특별한 계획 세우시고요, 이분들이 섭섭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너무 빈약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접 부탁드립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6·25 바로 알리기 교육 7개 학교 1,963명 안보교육 및 견학실시. 물론 여기에 보면 충원탑 1,000명 이런 게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1,963명에?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6·25 바로 알리기 교육은 관내 7개 학교를 해서, 6·25가 일부에서는 북침이라는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고 안보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나머지 전적지순례 같은 것은 보훈단체별로 가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다른 거네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틀린 사항이죠.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7개 학교는 대체적으로 초·중·고에서...?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진위에 중·고를 시행했고요, 남부 쪽에는 합정 초등학교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부 쪽에도 포승중학교, 청북중학교 이렇게 해서 7개 학교가 됐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주로 중학교 위주로 하는 거네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참 필요한 것 같고요, 더 많이 확대해서 몇 개 학교만 집중하거나 선택된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한다기 보다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돼서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많이 확대하셔서, 이것은 국가적인 역사문제이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하고요, 여기에 보훈회관 하자보수 건이 나옵니다. 정밀안전진단실시가 2014년 10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40일 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4일이 지났는데 결과는 나왔나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아직 정식 공문은 안 받았고요, 확인을 했는데 검토 결과가 5층에 목욕탕 벽체에서 거대한 균열이 많이 간 상태이고요, 목욕탕의 용도가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나 했는데 목욕탕 욕조가 5톤짜리 큰 것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하중이 균열에 연관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치할 때는 욕조를 철거하고 샤워실로 만들 계획이고, 크게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직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잖아요. 내년 6월 14일까지인데 그 안에 철저하게 하셔서...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시비를 절감하고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할 계획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여러 가지 봉사단이나 가족 돌봄, 또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참 많이 하셨어요. 공모사업도 하시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 해서 공군 해군가족 지원 사업이 나오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신가요?
숙자

한숙자위원

84페이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공군하고 해군 가족들의 소통법이라든가 자녀교육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대에 나가서, 출장 나가서 교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8회이고 279명이라서. 여기에 공군, 해군 가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9명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행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부대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부대에서 돈을 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많이 하면 그만큼 부대비용이 늘어나고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대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거네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49쪽에 ‘다양한 체험활동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에서 주요행사, 소요예산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우리 시나 중국 닝보나 일본에 아오모리라든가 마쯔야마, 아키타현 이런 데를 다녀오면서 이분들에게 무슨 교류활동? 역사교육 체험활동, 도시기행 홈스테이 이런 기록이 되어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여기를 보면서 일본 역사를 보라는 건가요? 한국과 일본 역사를 비교하라는 건가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우선 첫째가 해외를 나가서 체험,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그 나라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뭔가, 또 그 나라 가정들은 어떻게 생활하나. 또 그 나라의 다양한 청소년 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시키는지 이런 것을 같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앞선 것도 있고, 우리 것 많이 가져가서 자기화한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중국 한 곳하고 일본을 세 곳이나. 이 이외에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류상에, 보고서상에 나타난 것은 이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일본의 역사를 깊이 가르쳐줄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이런 것이 우리한테 피해가 됐다든가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위안부라든가 독도라든가 여러가 상반되는 문제도 많고,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지하지 않고 있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이 많은데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돈을 들여서 일본의 이런 역사를 구태여 꼭 가르쳐줘야 되는지 그 사람들의 문화를 꼭 보여줘야 되는지. 물론 그런 것을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여러 가지 다 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고 다보지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일본이 가깝고도 먼나라 입니다. 그리고 옛말에도 ‘적을 알아야 이긴다.’는 말도 있듯이 일본이 현재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일본도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하고 일본에 가서 우리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배울 것도 있고, 가르쳐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호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어떻게 교류를 한다든가 또 배울 것이라든가 좋은 것은 우리가 시에서 접목을 시켜야하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은 일본한테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접목을 시키게끔 일으키게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저도 오사카조를 예를 들면 거기는 돌 하나가 책상만한 것으로 쌓여있고, 우리나라는 어느 섬이나 가보면 돌이 이만한 벽돌 같은 것이 있어서 볼 때 “이야, 대단하다.” 그런 것을 일단 느낍니다. 우리나라 비교해서 돌 하나 쌓는 것, 옛날에 이런 것을 어떻게 쌓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우리나라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일본을 존경하고 한국을 빈약하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양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렸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을 알아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작전도 짜주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도 참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동반자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많이 공부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53쪽인데요, 복지급여 수급자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1만 6,408세대, 그리고 대상자는 2만 3,912명이잖아요. 이것은 모두 어떤 복지...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 복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전체적인 겁니다.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자, 차상위 자활...총 통틀어서 지원되는 대상자를 총 망라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전체 금액은 안 나와 있고 대상자만 이렇게, 이렇게 한다 나와 있는...?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금액은 수급자나 한부모, 또 장애인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나가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숙자

한숙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평택시 전체에 42.8%? 수급자중에?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평택시 전체 중에 남부 지역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남부지역 복지급여수급자 현황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대비해서 지금 남부지역이 42.8%를 표시해놓은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무튼 기초생활수급자도 세 모녀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 관심사가 깊어졌잖아요.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민이 없도록 특별히 잘 배려하시고, 날카로운 눈으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쪽인데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현황 해서 아까 말씀으로 들었을 때 432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취업실적이 상용이 714명, 일용이 5,141건입니다. 이것은 건이네요? 일용은요? 대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일용을 5,141건이라고 한 것은 가사도우미. 하루에 한 번 뛸 수도 있고 두 번도 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건으로 명기를 한 것이고요, 상용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창업 그런 식으로 해서 71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10월까지 실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1년이 365일인데 5,100건이라면 하루에 열 건이 조금 넘나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저희가 지금 여가부의 연 목표량이 5,200건이거든요. 일용은? 그래서 저희가 약간 100%는 못했는데요, 한 달 남았으니까 목표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가사도우미를 교육을 시키나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네. 가정도우미라고 해서 연2회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가사도우미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죠.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내 집 일도 어려운데, 요즘은 약간 올랐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분들에게 드리는 일당이랄까 이런 것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술직 같은 것을 조금씩 해서 이왕이면 기술직으로 나가면 어디 가서라도 가사도우미보다는 처우도 좋지 않을까. 가사도우미보다는 그런 것으로 바꿔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56쪽 맨 밑에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한 여성 취업역량 강화’, ‘양 질의 여성 일자리 발굴’, ‘여성 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추진’이 있어요. 구체적 대안 이 있나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지금 세 가지를 열거했는데요, 맞춤형 직업교육이라고 한 것은 올해 6개 과정으로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를 했거든요. 구인처나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업종이 뭔가를 수요조사를 해요. 그래서 6개 과정 직업상담실무사라든가 오피스, 사무실에서 전산실무 하는 그런 직업이라든가 방과 후 강사들 과정인 수학논술 총합지도사라든가 해서 직훈 과정이 6개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요, 여성 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추진이 되는 것은 직업을 연계도 해 주지만 직장을 가지고 그 직장과 일을 양립하는 워킹맘들한테 토요일마다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일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에는 8회라고 되어있는데?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매주 토요일은 아니고요,
숙자

한숙자위원

1년에 8회입니까?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한 달에 사흘이니까 두 달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열 달은 안하시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면 우리가 교육은 많이 시켜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일자리를 찾습니다. 처녀 때나 젊었을 때는 일을 하다가 자녀를 생산하고 가사에 묻혀 있다가 자녀들 자라고 하면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회와 단절된 여러 가지 상황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청 같은 기관에서 이것을 배려해 주시고 교육을 시켜서 해 주시면 참 좋은데. 교육을 시키고 그것으로 그치는 예가 참 많더라고요. 평택시청 보건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일자리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 주시나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저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의미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산이나 결혼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이 되는 그런 여성들이 처음 취업을 하고자할 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집해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성격검사라든가 이분이 어떤 직종이 맞는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일주일, 5일 코스로 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직종에 맞는지, 그런 직종을 원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업체랑 연계를 해 주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숙자

한숙자위원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되나요? 취업이 된 상황은?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상용 같은 경우에는 714명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714명이 취업이 됐습니까?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네. 714명중에는 개인이 저희 일 센터에 콜을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회사나 업체가 있으면 연계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여기에서 집단상담이라든가 직훈 과정, 훈련 과정을 밟은 여성분들을 연계해 주는 건수도 있는 것이지요.
숙자

한숙자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연결이 됐어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정규직도 있고요, 일반 상용으로 쓰는 것.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해서 파트타임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인원이 714명이 되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분들은 상근입니까? 714명이 모두 일용직이 아니고?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시간타임도 있어요. 파트타임도 있어요.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징검다리교육 그런 곳인 것 같아요. 5일 동안 이력서 쓰는 것부터 다 공부시키고 일자리를 찾아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관심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반갑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꼭 내가 취직이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된다면 시간만 낭비한 것이 되고 그 사람들의 좌절감은 자꾸 더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이왕에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일을 맡으셨으니까 발로 뛰시면서 일자리를 찾아주시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부탁드리고요, 58페이지에 보면 소사벌도서관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사벌도서관은?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현재 국비지원 관계를 추진해서 내년도에 국비 2억 4,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시비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LH하고 지금까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재산심의 완료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것은 애초에 시 의회에서도 말했고, 처음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LH공사가 내년 4월에 모든 분양이 끝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났는지 그런 게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이 적자 났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지금도?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그래서 10월 30일 날 부시장 주재 하에 LH하고 협의를 한 결과가 하수처리시설 등 기타 평형 수 조정 설계 변경건이 들어왔을 때 협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시에서 했고요, 다음에는 LH에 가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연초나 연말쯤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8평형을 24평으로 설계변경 해달라든가 하수처리장을 반만 사용하고 반은 자기들이 상업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든가 이런 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한... 99억이라는 엄청나게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라도, 그것은 시에서 허가를 내줘야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말에 오르지 않고 협의회, 협의회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못을 박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선택이 아니라 도서관은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국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보건, 복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만큼 기대를 하시고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 같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LH공사가 지어지도록 하실 생각 국장님 있으십니까?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모든 시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추진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부시장님하고 LH하고 관련 대책 회의를 했고요, 그 문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이던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세교 작은 도서관 2016년부터 2017년 착공이 나오는데요, 거기 배상은 다 끝났나요? 그 안에 한 집이 있잖아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세교 작은 도서관이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부지 매입을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 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협의가 어려우실 텐데 물론 기술적으로 그런 것도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지만 2017년까지 착공을 완공하신다고 써놓으셔서 과연 이것이 그렇게 계획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었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좋죠.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회계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세교동에 동사무소도 많이 크지 않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될 수록 시민들에게, 또 세교동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생활시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2017년까지 꼭 완공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배움터 및 계층별 평생교육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프로그램을 대체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책읽기, 여러 가지 인형극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책 하나 되는 평택’ 2,000만 원 이런 거거든요. 이 책은 사주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한 책 하나 되는 평택’ 축제의 뜻은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돼서 시카고에 ‘한 책 하나 되는 평택’을 한 시카고를 본떠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민 대상 독서문화 활동으로 발전을 시키는 하나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쓴 것은 ‘한 책’ 추진위원회가 발족 돼서 매년 책을 선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작가들하고 만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또 발표회도 하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 책을 산 것이 아니고요? 저는 2,000만원이면 만원짜리 책이 2,000권인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계셔서 ‘한 책 하나 되는 평택’을 만드시나 그런 것을 여쭙고 싶었는데 말씀은 완전히 책이 아니고 ‘한 책 하나 되는 평택’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라든가 강의를 매년 지원을 해 주신다고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소는 어디에 있어요? 그냥 시청 안에서 하는 건가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각 도서관별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기타보상금에서 강사수당도?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럴 때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작가의 만남에 작가들 주는 그런...?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아무튼 책을 많이 보는 것은 참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식의 재산이고 평택시가 이런 좋은 것을 계획하고 하시는 것은 기대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년층까지 여기에 다 합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물론 노인들도 책을 많이 읽어야되겠지만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정신이 더 풍요로워지는 평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대하는 것 많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에서요,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2만 8,870여 명이 받으시고 계시네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받으시는 이 분들 중에 기초수급자들도 있으셨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중앙에서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방침을, 수급자를 제외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포함되신 분들은 몇 분정도나 포함되셔서, 그러면 수급자가 탈락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탈락한 분이 있는데 기존에 기초노령연금보다 현재 기초연금받는 숫자가 더 많거든요. 늘어났는데, 그중에는 탈락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숫자는 밖에 모니터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수급자 같은 경우는 탈락하시면 그분들은 연금 받으시는 것 보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것을 받는 것이 유리한 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현옥

서현옥위원

최고 많이 받으시는 분이 20만 원씩 받으시잖아요. 20만 원 보다도 어르신들은 병원 가는 횟수도 많고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수급자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연금을 포기할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상담 같은 것도 잘해 주시고 계신가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상담은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사 있죠? 항상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상담할 때 그런 쪽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현옥

서현옥위원

잘 알겠고요, 수급자들 중에 탈락하신 분이 몇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탈락하신 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도 연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수급자로 계속 계시는 것인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경로당 지원이 있어요. 40쪽에. 물론 우리 시에서 경로당지원 같은 것도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하신 게 뭐인지 상담을 해서 실제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지, 안마의자라든가 운동기구 이런 것은 활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비치돼 있지만. 그렇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지난 번 의회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신규 경로당에 운동기구지원비가 100만 원 나가는데 사실상 형편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안마의자면 고급안마의자 같은 것은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한 번... 먼저 양경석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내년도 본예산 에는 사실상 편성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기존대로 신규경로당에 100만 원씩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에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씩만 나간다고 해도 전 530개 경로당이면 5억 3,000만 원이거든요. 200만 원씩 나간다고 하면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워낙 경로당 숫자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현옥

서현옥위원

예를 들어 100만 원씩 지원해 주시잖아요. 금액으로 100만 원을 해 주시면서 경로당에서 본인들이 필요하신 것을 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규경로당에 지 원구 입비 1,000만 원을 노인회로 민간에 대한 보조로 보조해 줍니다. 노인회에서 경로당과 협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현재 지원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53쪽에 보면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통합관리·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언제조사를 하신 것이지요?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젊으신 분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족들 자제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그동안 돌보지도 못하고 그러시다가 그분들이 소득이 늘었다든가 이래서 어르신의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간히 보면.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작년까지만 해도 일용소득을 조사를 안했거든요. 올해부터는 일용소득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소득이 잡혀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한 돌봄이라든가 쭉 연결시켜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수급자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굉장히 아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데 물론 생활도 힘드시지만 몸이 아프셨을 때 병원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못 받으신다면 그런 게 제일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랬다고 해서 가족분들이나 자제분들이 계속 돌봐드릴 수 없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 어르신들이 탈락하면서 심적으로 굉장히 낙심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제갸많이 봤거든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병원에 가셔야 될 분들이 탈락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수급자를 한꺼번에 다 일률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등별로 해서 의료급여도 단계별로 해서 생계급여를 중지시키더라도 의료급여는 해 주고 단계별로 하는 차등에 관한 수급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 갖고 꼭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도 있고, 무한돌봄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분들이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연계해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해 주실 수 있게끔 읍·면·동이라든가 본청에 복지과 이런 데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낙심해서 어떤 분들은 우울증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탈락되더라도 바로 끊어지지 않게 무한 돌봄에 긴급지원을 연계시켜서 몇 달간 연장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탈락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보충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예전에 수급자 받다가 같이 살던 자식이 직장을 들어가서 오픈이 되니까 수급자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러다 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자식이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지금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딸이 금융이나 재산 같은 것을 하면 본인이 동의 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열람을 하는데 그사이에 서로가 금전 관계가 있어서 딸이 동의 를 안 해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동의 를 안 해 주면 수급자조사가 곤란하거든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자식이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떠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는데 딸이 동의 를 안 해 주니까 그렇게 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살던 아들도 나가라는 식으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요즘에 자식이 많아도 다 같은 자식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각박하고 다들 어렵다보니까.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기초수급자를 조사하는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고 그렇지만 돌보지 않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자식이 아니고 웬수지. 차라리 없으면 편해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제일 난감하거든요.

양경석위원

자식이 동의 를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 없는 건가요?
민간자원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진짜 일회성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정보보호 요청은 본인이 아니면 지금은 못하잖아요. 법도 굉장히 강화가 돼서. 이런 예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서로가 재산상속관계 이런 것 때문에 부모하고 완전히 웬수된 게 많아요. 서로가 연락도 안 되고.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어르신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서 혼자 그냥 돌아가셔야 끝나는 건가...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양경석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정책과 내에 있거든요. 그런 딱한 분들은 근거를 붙여서 보상심의 해서 계속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양경석위원

그러면 상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은 누구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위원회 구성이 돼 있죠. 6분. 정확한 명단은 뒤에 자료에 있는데요, 수시로 발생하면 그런 식으로 구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안 가르쳐 주냐고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복지사들이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읍·면에서요.

양경석위원

해봐도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만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뭐하러 얘기를 하겠습니까? 입 아프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런 상황이 종종 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가끔 발생하고 있죠.

양경석위원

일단 그쪽을 설득하는 것이 최고지요. 부모자식간의 일이니까. 하다하다 안됐을 때는 최선의 이런 방법이 있으면 동의 안 해줬을 때 거기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관건으로 조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민번호 같은 것을 알면 조회해서 재산사항 같은 것 다 파악해서 소득이 많거나 할 때는 부과를 하죠. 법적으로.

양경석위원

일선에 복지사들이 경험 있는 10여년 이상 그런 것을 해보신 분들이야 그렇게 하지만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를 거예요.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고, 이런 것이 있다 보면 본인들도 다 처리하고 법적인 내에서는 스스로가 동의 를 해줘야만 원칙 아닙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기본이고요.

양경석위원

그게 기본인데 자꾸 그런 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자녀가 고소득일 때 법적으로 조치해서 부양비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봉급 지급처에 요구를 해요.

양경석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의지 있게 하는 것이 많지가 않잖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것이나마 안 될 때는 보상심의회에서 구제를 해 줍니다.

양경석위원

22개 읍·면·동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하다하다 안 되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올려서 읍·면·동에...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서현옥 위원님, 조금 전에 답변을 못 드린 사항 문자 받았는데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네요. 7월 1일 기초연금시행 이후에 수급자가 탈락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수급금액이 감소가 될지언정 탈락자는 없다.’ 만약에 기초연금을 받으므로 인해서 수급자가 탈락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기초연금을 포기한답니다. 그게 맞는 것이지요. 수급자가 책정이 돼야 혜택을 받잖아요, 병원도 다니고. 그래서 기초연금이 시행된 이후에 수급자 탈락된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유영삼 입니다. 평택시에 직영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도 직영인가요? 자원봉사센터나 예절교육관.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자원봉사센터는 직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리고 예절관은요? 평택시 예절관.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직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또 몇 군데나 더 있나요? 직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 국 소관이면 답변드릴 수 있겠지만 다른 국 소관이라서 파악하기가 곤란해서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영으로 처리돼 있는 곳은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보통 어제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이 3,100만 원정도 된다고 그러시던데 예절교육관은 두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장님이라고 하시나? 그분의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떤 기준으로?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정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 강사료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건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정액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건비를 잡아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강사료로 잡아서 정액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러면 예절관은 언제부터 그분이 하신 거죠?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글쎄요. 처음 생길 때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러면 120만 원 정도의 강사료가 지속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돼 가고 있는 건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 안에 올랐겠죠. 오래전일이니까 처음에는 약했겠죠. 덜 했겠죠. 올랐지요.
영삼

유영삼위원

오른 게 확실한가요? 아니면 감액됐나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2010년도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약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또 올려드리고요.
영삼

유영삼위원

임금상황은 나중에 얘기한번 해 주세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다음 질문 드릴게요. 평택시 장애인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되게 어려우시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어렵고 업무도 어렵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되게 힘드신데, 평택시에서 물론 직접 저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를 치를 때 청각장애인들도 그들만의 그게 언어입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청각?
영삼

유영삼위원

네. 청각장애인.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청각장애인도 그 나름대로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보통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은 통역사가 나오는데 이 단체 행사들이 전부 전문 행사요원들한테 넘어가면서 그분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이러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행사용역 수주 받은 그런 것에서...
영삼

유영삼위원

네. 그런 팀에서는. 왜? 그분들한테 해봐야 통역비를 달라고 하니까 통역비 때문에 그것을 왜 하느냐 라는 식으로 많은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평택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도 어느 날부턴가 통역비를 지급을 안 하고 계세요.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역센터에서 통역자들이 물론 시에서 임금이나 그런 것을 줘서 통역센터가 운영되는 것이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가서 일을 하면 시간에 대한 돈을 주셔야 되는 것인데 예전에 쭉 주시다가 얼마 전부터 안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통역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말씀인가요?
영삼

유영삼위원

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행사비 안에 포함돼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영삼

유영삼위원

행사비 안에서 돈을 안 주니까 문제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시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단체...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A라는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보조금 나갔다고 하면 그 1,000만 원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영삼

유영삼위원

그렇게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게 많은 돈도 아닙니다. 10만 원, 15만 원 그런 것인데도 안 주시고 시에 말씀을 드렸더니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도 모르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반드시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푸드뱅크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차상위 계층이나 여러 소외 계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푸드뱅크도 그런 역할들을 기부를 많이 받아서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푸드뱅크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김혜영위원

김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너무 애쓰시는 것 같네요. 31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이것을 하려면 읍·면·동장님들하고 긴밀히 서로 연계가 되고 있겠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당연히 읍·면·동장님들하고 연계가 되고요. 또한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지적도 하고, 복지사들도 함께 같이 하고 있지요.

김혜영위원

어제 읍면동 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들 다시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발굴되는 그런 예도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민간협력이라고 해서 복지위원들이 있는데, 그 복지위원들은 누구로 구성돼 있나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각 읍·면에 다 골고루 배분이 돼 있는데요. 남부 경우는 33명, 서부에는 17명, 북부는 한 20여명 되는 것으로 해서 총 75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읍·면장님들이 추천한 사람들이에요.

김혜영위원

추천하시면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읍면에서 자기네 해당되는 숫자만큼 추천을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는 거지요.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찾아내는 건수도 있나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많지요. 남부 같은 경우는 활동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한 달에 60가구 정도를 자원봉사 하고 있어요.

김혜영위원

아, 그래요? 진짜 좋은 거네요. 왜냐하면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찾아내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많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힘든 건데. 그래요. 우리가 아까도 여러 가지 했지만, 조건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찾아내야지, 행정적으로만 해서는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민간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41쪽에 보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일반형 일자리사업하고 복지일자리, 참여형, 다음에 특수교육 복지연계형이 있는데요. 73명을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게 1년에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금년에.

김혜영위원

그러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했던 분하고 통계가 합쳐진 건가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자료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통 건강한 사람도 취업이 힘든 세상이에요. 장애인들은 더 힘든데, 일자리를 지금 하신다고 해서. 이게 정말 기업체하고 연결이 돼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건지, 또 교육이 제대로 돼야만, 그 분들이 필요로 해야 가는 거지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안 쓰거든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면, 기업체에 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청이라든가, 읍·면·동, 복지대학교, 장애인복지관 이런 각 공공기관 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에서는 사실상 기피...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인원은 우리와 연계돼 있는 쪽에 계신 분들인데, 그나마 이 분들은 행운이네요. 거기에 비하면 숫자가 이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중복돼 있는 분이 계속 계실 거예요. 연계돼서 작년에도 계신 분이지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늘어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체에서 물론 그런 인력을 필요로 하는 데는 적겠지요. 우리가 좀 찾아내서. 정말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옛날에 기업에서도 의무적으로 몇 명 할 수 있게 했잖아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아마 그런 제도가 있을 겁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공채할 때 할당인원이 있거든요.

김혜영위원

과장님이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알아내고 찾아내서 도와주셔야 될 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라는 대답은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찾아내서 더 많이 해 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오히려 “그런 것 같습니다”하면 이제까지 신경 안 써오신 거네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물론 힘드신 것 알아요. 그런데 정말 이분들 너무 힘들어요. 우리 시의원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기업에도... 우리 시장님 요새 기업 많이 다니신다고 했는데, 그쪽의 고충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 들어주면서 우리의 일자리도 창출해 내셔야 합니다. 무조건 그 쪽만 저기할 게 아니라. 그럴 때 과장님도 연계해서 정말 의무적으로라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끌어내야지, 그냥 방문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물론 봅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44쪽에 가족상담 확대추진이라고 써 있는데요. 상담사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은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상담사가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1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가족상담 쪽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올해 와서 조금 있었고?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인건비만 1명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상담사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4명 있고요. 객원 상담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객원상담원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사례 당 2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금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김혜영위원

금년 1월 달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가보죠?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어떤 자료요?

김혜영위원

건 당 주신 것에 대한 자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건당 개인별 지급내용이요?

김혜영위원

그렇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 상담이 굉장히 밀리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김혜영위원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보통 서너 달을 기다려야 순서가 오기 때문에 이것 빨리 좀 당겨달라는데 상담사들이 모자라고, 그 상담사들이 왜 상담하기가 힘드냐 하면 또 실무를 해야 돼요. 상담만 하면 괜찮은데 실무도 해야 되다보니까 할 새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객원봉사자들이 하는데 건당 2만 5,000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십 원 한 장도 없었고, 중요한 것은 밥을 먹어도 그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밥을 먹어야 했어요. 어쩌다 보여서 하는 그것을, 밥 한 끼에 1만원 선 되는 것도, 한 번도 그런 것을 못 해 주더라고요. 그 분들이 못해도 석사, 박사들이에요. 그냥 대충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분들. 그쪽에 전문적이고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처우가 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가 없으면 사실 2만 5,000원도 비싼 게 아니에요. 석·박사들 수준이면 그것 이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2만 5,000원이란 처우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교통비 정도는 돼요. 차타고 왔다, 갔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밥값하고 교통비 정도 지급해 드리는 거지요.

김혜영위원

아무래도 그게 처우가 됐다니까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상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기 오는 분들이 대개 위기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좋게 보면 사회에 다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다음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나오는데요. 평가인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볼 때는 해야겠지요. 그런데 너무 현실과 뒤떨어지게, 평가인증을 많이 하니까 선생님들이 지쳐 해요. 그때만 되면. 그래 가지고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런 것 준비하다보니까 얘들한테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것은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더라도 약간의 어떤 유도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보육교사들이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데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그런 것을 좀 파악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혜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부 시책이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불시에 방문을 합니다. 2주 정도 기간을 정해서. 그러다보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또 어느 정도 보육의 질적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실정이고. 또 내년부터는 평가제도가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평가제도가 의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 어린이집이 지금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실정이고, 또 정부공시제도를 통해서 학부모들께서도 평가인증을 받은 집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시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보건복지부 시책을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다음에 52쪽에 보조금환수, 시설폐쇄. 이런 분들은 대개 어떤 이유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지요? 해외체류아동 부당수령 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주로 어떤 거지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허위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환수해야 되고요.

김혜영위원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제보를 받은 겁니다. 시립어린이집 원장이면 근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확히 해야겠지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런데 거기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탈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탈을 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든지 해야겠지요.

김혜영위원

시립어린이집 원장님 중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평택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1, 2년 전에 졸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시립어린이집 원장 중에... 자료가 5년 치는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간 중에 평택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신 원장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 부분은 매주 화요일마다 이탈을 했으니까 이 대학원을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학원을 2년에서 2년 반을 다녔을 텐데 매주 화요일마다 이탈할 때 재제가 안 들어갔거나 모르고 계셨다는 건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원이 주간인지, 야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혜영위원

주간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화요일마다 이탈을 한 거지요. 야간이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을 한 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혜영위원

55쪽에 보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취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금년에는 10월 현재 22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취업은 30명밖에 못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보면, 사실상 여기는 기술·취업반이 한 70%, 취미·문화반이 30% 라고 명기를 해놓았는데요. 한 80% 이상이, 수강생들 대부분이 취미로 수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은 설령 따기는 따셔도 취업을 그렇게 많이 원하지는 않으세요. 저희 수강생들이.

김혜영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이왕이면 자기가 정말 이것을 해서 나는 꼭 취업을 해야겠다는 분들한테는, 아마 절실한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등록을 해서 구인처가 있으면 연계를 해 줍니다.

김혜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아마 많은 여성들한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성폭력예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성폭력 예방교육 할 때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나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김혜영위원

어떻게 하나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강사를 쓰고요. 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433페이지에 통계자료를 주셨는데요. 인원수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수업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교육인데요. 글쎄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혜영위원

가보셨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환경을 보시고 생각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강사분이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것을 보고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교육은 잘 됐습니다.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강의에 가셨었어요. 어느 대상으로 하는 것?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어린이집 강의에 갔었습니다.

김혜영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 한 20,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데를 가봤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것만 하셨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김혜영위원

거기에 보면, 118명 체육관에서 하는 것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안 가보셨나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학교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김혜영위원

시청각실에서 전교생 천 몇 명을 모아 놓고 하는 것. 우리나라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작한지 몇 년이 됐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구성애씨가 한참 얘기하고 그럴 때, 못 해도 14년~1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4, 5학년부터 받은 사람들이 지금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받은 거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아는 이유가 저도 강사를 했었고, 현장에 필드를 다녀봤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더 해요. 처음보다. 그리고 그 쪽에서는 한 반만 제대로 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 왜?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교생을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 효과는 한 반을 제대로 하는 것만도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다 받아왔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성인들이 문제입니다. 이제 역 발상으로 대상을 좀 바꿔보시거나,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성폭력방지법에 의해서 각 기업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저희가 각 기업체에 권장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 의무사항이지만 그게 잘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더 어렵고.

김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을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이들 교육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강사가 딸립니다. 지금 평택시 관내에 성폭력 예방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모자라서 강사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요. 예산이 다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수한 인력 어머님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해서 시간당 얼마로 하더라도 그 분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봉사자원으로 써서 아이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더 개선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해 오던 것을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직장 내 성희롱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자격증을 따야지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직장 내 성희롱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예전의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잘 못해요. 젊은 사람들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청도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오전에 한 번 400명, 800명씩 놓고 하는데 그 시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알아, 이것 모르겠어, 하는 식으로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한 번 더, 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같은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시켰고, 금년도에도 시키는데 자 질문 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뭐 교육시킨다고 해서, 학교 다닌다고 해서 공부 다 잘하는 것 아니듯이, 부모가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 나쁜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듯이 자 질문 제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각별한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과장님, 자 질문 제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뭔가를 선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의 자질까지 생각해서 우리는 이래서 이렇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할 얘기 없죠. 그런 분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교육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려다보니까 더 신경을 쓰고 하나라도 안 하려다보니까 더 좋은 방법을 찾자고 말씀드리는 거지. “자기 자 질문 제지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 뭘 논하겠어요? 할 말이 없지요. 그렇지요? 좀더 발전된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짜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좀 전에 김혜영 위원님에게 제가 답변 못 드린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장애인맞춤형 일자리. 작년에 66명이었고요. 올해 신규로 추가한 것이 13명. 그래서 계속 이어져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채용을 해 줘야 되겠지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김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어떤 교육이든지 마찬가지에요. 이게 복지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지, 선택적인지? 교육도 선택적으로 좀 시켜야 돼요. 교육 안 받을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안 받을 사람이 배우면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나눠서 해야 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같이 넣으면 벌써 고학년 얘들은 그것 몇 번씩 듣고 다 알아. 그런데 학교에서는 의무적이기 때문에 그냥 몰아서 한 번에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나눠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일반현황에서, 사회복지, 예전에는 문화·체육까지 같이 하다가 이제 문화·체육은 별도로 나가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둬서, 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도 복지장애인복지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책도 별도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번에도 우리가 내년에 국이 하나 생기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도 나눠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 개념의 본청기능이 있거든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요. 업무를 좀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본청개념의 과로 변화를 시키면서, 거기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생활지원과도 티오가 많고, 장애인팀 같은 경우에는 티오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한 열다섯 분. 그리고 또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21명이네요? 21명에서 7급이 7명이고, 9급이 5명이야. 이게 경험들이 좀 있어야 여기가 좀 돌아가는 거거든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이번에 복지직 신규자를 사실상 이쪽으로 발령을 직접 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읍·면·동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복지직들을 이쪽 과로 발령을 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상 저희들도 담당계장이라든가,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9급 그 분들이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경험들이 없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 가정복지 이게 다 그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이쪽으로 편중됐어. 그냥 8급, 9급이 반이에요. 이런 인사배정이 어디 있어요? 생활지원과장님 얼마나 고생하시냐 이거야. 일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지금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사부서 팀에서 잘못한 건데. 그리고 배정해 줄때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본청에서 출장소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배정을 한 것 아닌지?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달라질 겁니다.

양경석위원

지금도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잘한 공은 없는 거예요. 아쉬운 것만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팀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팀에는 별도로 좀 해 주고, 그쪽에는 경륜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우선 그렇게 배정 좀 해 주시고. 28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게 5년도 했다가, 4년을 했는데 이게 워낙 4년 주기로 하는 것 아니에요? 5년 주기에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처음에는 5년 주기로 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4년 주기로 하게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선시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딱딱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큰 틀에서 바뀔 것은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번 3기는 보사부에서 40개 내·외의 사업으로 하라는 내부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6개로 잡은 거고요. 거의 맞추는 상황이지요.

양경석위원

거기에 구색을 맞추는데, 우리 현실에 맞춘다고 봐요. 지금 남부복지타운 같은 것도 있지만, 서부 다기능화센터라는 게 뭐예요? 여덟 번째에.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건강가족센터하고 다문화센터입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남부에 있고, 서부에 있고 구역별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합쳐 놓았어. 다른 데는 분리된 거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나눠놓았다고. 그런데 서부는 왜 이렇게 합쳐 놓냐 이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차차 할 계획이니까요. 시행단계에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그런데, 문서상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 그렇게 가겠다는 거지. 이것을 다시 나누겠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은 별도로 가야 돼요. 그리고 특히 서부지역도, 앞으로 그쪽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향후에 인구증가가 될 지역이잖아요. 인구 50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3개 구역청으로 간다면 서부 쪽도 어떻게 보면 나눠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처음부터 계획을 똑같이, 3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는 권역별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나눠 놓은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지금 센터 같은 경우에 평택이 너무 많고요. 또 여성회관이 옛날 군 시절에 우리 북부에 있어요. 남부에도 여성회관이라는 게 있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별도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정립을 좀 해 놔야 돼요. 또 서부 쪽에 가면 거기도 여성회관이야. 그런데 지금 도시화된 지역에서, 군 단위들은 여성회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규모도. 우리가 뭔가 바꿀 때가 됐고.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지금 여기 옆에 보건소하고 북부복지센터가 있지만, 주가 뭔지 몰라요. 이게 보건소인지? 복지타운인지? 어떤 센터가 주가 되는지?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서부는 순수한 복지센터로 지을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센터인데 어떻게 됐든 복지재단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최병원 복지재단 사무처장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정립이 안됐어. 지금 복지재단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2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별도 같은 개념이 들어요. 센터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 산하 센터야.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했을 때는 센터가 주가 되고 보건소가 밑의 하부된 것 같아. 가서 보면. 보건소가 센터 치다꺼리하다가, 그런 꼴 같아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서로가 별도인데. 그런데 건물을 통으로 하나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지원은, 서로가 업무협조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 갖고 이 선을, 같은 공동 건물에, 남부는 더할 겁니다. 거기는 노인회관까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더 복잡해져요. 거기에다 산하단체가 남부 쪽에 다 있지.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할 때도, 우리가 이쪽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뭐가 주인지? 어떻게 됐든 여기는 보건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선은 보건소였습니다. 이 건물 간판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은 이렇게 남발하지 마세요. 큰 타이틀로 하나만 해놓고 거기에다 들어가면 표시들만, 예쁘게 뭔가를 해야지. 이것은 건물이 서로가 광고하는 광고판인지. 어떻게 됐든 우리가 4년 동안 해서 6대 과제 36개 사업을 했지만, 하다보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데에다 큰 글씨로 공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니거든요? 공약이라는 것은 진짜 특색 있게 내가 4년 동안 이것만은 확실하게 하겠다. 장애인들한테는 어떻게 가겠다. 뭐 이런 특색사업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특색사업은 없어요. 평택만의 어떤 복지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놓겠다. 그런 것을 하나 넣으세요. 평택만의. 여기저기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만의,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금은 도비가 거의 안 내려오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의 지원 안 받고, 순수하게 우리 시, 국비야 내려와서 받으면 좋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평택만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사업을 하나 넣으세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심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29쪽에 민간복지자원 연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4,000세대에 6억 9,500만원, 이런 것은 순수 민간단체들이나 연계시켜 주는 거지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종합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그게 안돼 있을 것 같은데?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기증받은 게 다 나와 있고요. 배부처도 다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아직도 등록 안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꽤 있던데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숨어서 하는 단체들까지 저희가 파악은 어려워요.

양경석위원

숨어서 안 하고 오픈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취합하면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다 복지과로 들어와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자료만 다 취합한 게 이겁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런 자료까지 다 합치면 더 많지요. 이것은 공동모금회를 통한 거나, 공식적이고 그런 것이 주입니다. 저희 시에 기탁한 것.

양경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회단체나, 특히 우리 관변단체들. 그럼 관변단체들 하는 것도 안 들어간 거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거의 안 들어간 거고요.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 그런 것은 들어갔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작년에 김장 담그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양경석위원

그런 큰 틀에서 시 차원에서 한 것은 들어갔겠지만 읍·면·동 단위로 하는 것은 안 들어갔지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소소한 것은 안 들어간 게 있지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 소소한 게 커요. 소소한 게 또 지원도 큽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넣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다보니까 중복으로 막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조사도 많이 한다고 했고,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던 취지는 평택같이 단체 가 많은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유사단체가 기본으로 3개에요. 또 기본 넘어가면 4개, 5개가 됩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 통합을 해서,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배분 한 번 해 보려고 우리가 그런 것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센터가 옥상옥 단체 같고 관리감독 하니까 잘했던 단체들이 거기 참여 안 해요. 간섭 받기 싫다고. 그것은 아니에요. 자유롭게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해 가지고 더 격려해 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관리를 하려고 해. 그런데 내 돈 내고 내가 왜 거기서 구속받고 그렇게 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기부문화는 자유롭게 하는 게 좋지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센터를 만들면서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것을 찾아내고,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런 것을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방법으로 하면 하겠습니까, 봉사? 하고 싶어도 안 하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나눔 문화축제. 이게 시에서 2,500만원 하고 올해 도비 내려왔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도비 없습니다. 이것은 특색사업이기 때문에요, 시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양경석위원

도비가 내려왔었잖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작년까지 도비가 1,500만원인가 얼마 내려왔었어요, 항상.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작년에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도비가 계속 내려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보다는 도의원님들이 거기에서 대우를 더 받았어요. 도비 내려왔다고. 해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은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 2,500만원 했지만, 거기서 6,500만원을 순수하게 모금해서 그것을 다 지역에다 환원시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위원회별로 해서 바자회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모은 기금 아닙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양경석위원

이런 것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2,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서 6,500만원을 했다고 하면, 4,000만원이면 투자대비 170% 정도는 수익이 난 겁니다. 이런 지원이라고 하면 더 많이 해 줘야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런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양경석위원

아니 5,000만원 해 주면 한 1억은 나올 텐데, 이것은 되잖아요. 이것은 딱 현실로 지원대비 나와서 다시 우리지역에다 환원시키고. 내년도에는 실링 때문에 2,500만원 세웠나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양경석위원

잘된 사업 같은 경우는 더 해야지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횟수를 늘릴 수는 있어요.

양경석위원

작년도에는 3,500만원 갖고 한 거예요. 도비가 1,000만원이라면. 본 위원이 봐도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들이 더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더 생각을 해야지요. 예산이 이게, 도비가 왜 안 내려왔는지? 거기에 진짜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 안 계시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작년까지는 장호철 지금 경기도 장애인 사무처장, 그 의원님이 부의장 으로 계실 때 계속 거기에다 1,000만원씩 계속 내려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지역에도 도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해서 다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비로라도 어떻게 더 충당이 될 수 있는. 왜? 이것은 어떻게든 계획을 연차적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벌써 알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잘 하고 있잖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여기를 더 도와줄 게, 지금 사무처장님 계시지만, 복지재단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야. 복지재단 년 사업비 예산이 총 얼마에요?
1년 사업예산?
1년에 한 9억 갖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산하단체 빼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4, 5억 돼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적인 간사 이런 것. 얼마 안 나가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회장단하고 이사님들이 30만원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 복지재단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복지재단에서 도와주는 것 있습니까?
아니 참여가 아니지요, 그것은.
요청하는 게 뭐 해 가지고, 참여를 같이 하면 뭔가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의뢰를 안 하는 거지.
공동투자가 아니고요. 재단은 빠지고, 뭔가 지원만 해 주고 끝나면 돼요. 거기에서 참여해 가지고 간섭하려니까 싫은 거예요. 복지재단 처음에 만든 취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의 전체적인 복지에 대한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만들어준 거지. 거기서 사업하라고 만들어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이 사업해서 일을 만들고 있어요. 민간에 이전할 것은 과감히 이전을 해 줘야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자체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가다 때 되면 이런 색깔로 해서 또 그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선거 때는 다 개인들 취향이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끝난 다음에는 그것을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가서 구성원을 보면, 저도 한 7년간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는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다 있어요. 거기 가서 무슨 정치적 색깔 안 해요. 순수하게 그냥 봉사하고 참여하는 거야.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특히 지방선거 때만 되면 꼭 나눠버려. 선거는 선거로 끝나고, 이런 것 봤을 때는. 자체논리로 어떻게 보면 운영 잘하고 있잖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평택사회복지협의회는 모범사례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양경석위원

처음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도 평택 평일초등학교 앞에 있다가 여기로 옮겼어. 그래 가지고 거기가 사회복지사 협회,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있는데 그것 건물사용 하는데 다른 것하고 변한 것 있어요? 옛날 2층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교육장으로 다 쓰기로 했었는데, 그것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중앙동사무소 옆에 옛날 북부 (구)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물을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양경석위원

3군데가 들어가 있지. 복지사협의회하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저는 그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양경석위원

거기에 하나 들어가 있고, 세 군데가 있는데.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사회복지사 연합회. 그렇게 해 가지고 3개 단체가 있거든? 그리고 교육장이나 그게 2층까지 해서 거기서 그렇게 쓰기로 했었는데 그게 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2층에는 민속거북놀이, 거기에 집기가 현재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회장단이 사무실에 와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잘 처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든 처음에 목적이 있고, 잘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웬만하면 자유롭게 활동하게 놔뒀으면 좋겠어요. 지금 회장님, 제가 어떤 정당 그런 것에 속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거기 같은 경우 그 분들도 굉장히 위축감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2층에 들어가려고 하면 앞에서부터 세콤 다 열어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처음 취지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데는 자유롭게 활동하게끔 놔둬야 돼요. 색깔 쪽으로 너무 보지 마시고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32쪽에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자활사업을 활성화한다면, 사업을 하면 거기서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소비를 하든지,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저희가 이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면 거기서 나온 수입에 대해서 본인들이 적금을 들게 합니다. 10만원 정도 적금을 들게 되면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장려금을 지급해요. 3년 동안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으로...

양경석위원

생활장려금 하고 희망키움통장하고는 별도잖아요? 여기서 자활사업을 해야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근로를 해야만.

양경석위원

그것은 일반인한테도 그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차상위계층 들한테 하는 거죠.

양경석위원

차상위 계층들이 이 자활사업 자격이 돼서, 자활사업해서 적금 50%, 20만원인데 10만원 해 주는 것이야.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분들이 3년 동안 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목돈을 마련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탈수급을 하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양경석위원

20만원씩 해 봐야 칠백 얼마 되는 건데 그것 갖고 할 것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뜻은 참 좋은데, 어떻게 됐든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립을 유도해야 돼요. 그냥 기본적인 생계금만 하게끔 주는 게 아닌, 이게 3, 4년 정도 하면 자립해서 그런 지원 안 받고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에서는 참 그게 어렵잖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어려운데도 자꾸 그렇게 해서 자기 의지를 키워줘 가지고 자립하게 하는 게 그 사업이죠.

양경석위원

처음에 희망키움통장, 저축은행에... 소송 건은 어떻게 됐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건은 2012년도에, 그때가 3년 만기시점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그 차액에 대해서 보존을 해서 다 해줬어요.

양경석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가지고 해서 줬잖아요. 그런데 소송은 어떻게 됐냐 이거지.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소송은 고법까지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그러면 날린 거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2013년도 말에 “대법원에 항소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괜히 변호사비만 투입되니까 안하는 걸로 해서 그냥 접었습니다.

양경석위원

접었으면 그것 어떻게 돼요? 담당자를 어떻게... 이자 더 받으려다 한 건데, 일반농협이나 일반시중은행에다 해 놨으면 괜찮을 것을 저축은행에다 해서...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이윤이 비싸니까 좀더 늘려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잘못됐으면 뭔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법적으로 굉장히 노력들을 했는데...

양경석위원

그 당시에 제재를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신 있다고 얘기해서 “5,000만원 내에서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안 된 거네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1억 2,000만원 정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족분. 본인들이 적금 부은 부분이 3억 1,750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원금만 저희가 보존을 해 준거죠.

양경석위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손실이 꽤 큰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2억 원 정도는 저희가 손해 본 게 사실입니다.

양경석위원

2억을 우리시에서 손해 본 거예요. 3억 얼마에서 2억을 그렇게 날리냐 이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영근

오영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어르신들이 100세 시대, 특히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80세가 거의 넘어가는 추세에 뭔가 소일거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큰 돈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20여만 원만 들어와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비도 23억 정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분이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인원을 보니까 1,261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양경석위원

이것은 매달 다 틀리겠네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분야가 많습니다. 위 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그냥 줄 수는 없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성격이거든요.

양경석위원

우리가 이런 사회적 기업하는 데도 장뜨락인가요? 장뜨락 같은 그런 데하고는 이게 별개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별개죠.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거기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지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양경석위원

성격이 틀린데 그런 것을 같이 통합해서 지원하는 부서가 담당이 틀리더라도 옆에서 도와줄 상황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저기됐는데 웃다리문화촌 같은 경우에 솟대 만드시는 분들... 솟대를 거기에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외된 느낌이 나요. 그런 것을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사업부서에서도 다 아실 거예요. 통복천 가다보면 LH앞에 나대지 있는데 거기에 솟대 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예쁘게 해놨어요.

양경석위원

예쁘게 해놨는데 뭘로 솟대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스테인리스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작품으로 봐서 하나에 100만 원 이상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차라리 나무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5년 주기로 교체를 해 주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항상 지나갈 때 그게 조금 거슬리고 솟대개념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그것을 만드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런 것을 나무에 만들어놨을 때는 우리가 옛날 정치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내각부서가 아니라도 어르신들 사업, 특히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얘기를 할 것이 뭐냐면 공공일자리사업을 하는 것을 봐도 당연히 산업환경국 일자리과에서 하는 것인데 공공근로도. 65세 이상은 4시간밖에 못 합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공공근로요?

양경석위원

네. 그런데 지금 65세지만 50세보다 더 건강하신 분들, 활동성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65세라고 해서 공공근로도 이틀에 한 번씩이에요. 4시간도. 공공근로를 한다고 하면 86만 원? 거의 90만 원 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4시간에 이틀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20만 원 꼴밖에 안 돼요. 그 동네에서 일을 하면 괜찮지만 버스에도 타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네 시간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두 시간 걸리는 거예요. 지금은 노인연령도 70세로 올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의원님 말씀 맞아요. 65세 이상이 법정 노인연령인데 65세면, 요즈음에는 70세도 칠순잔치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만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젊어졌다는 얘기인데 저도 항상 느낍니다. 65세는 너무하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서...

양경석위원

연금이나 이런 것도 지금 공무원연금 갖고도 얘기했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급 받는 것도 60에서 65세로 올린다? 괜히 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해야겠지만 노인연령이라는 것이 올라갈 필요는 있어요. 중앙에서 법적으로 할 소지는 있지만 일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나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있어요. 평택에서 노인들이 운동을 하시는 게 그라운드골프하고 게이트볼하고 하나 더 하는 게 파크? 센터파크? 무슨 소사벌에 LH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산업도로 옆에 있는 것이요? 파크골프...

양경석위원

네. 파크골프도 어떻게 보면 그라운드골프하고 유사한 것인데 공간이 있으면 같은 어르신들 운동을 하면서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지요? 2,000만 원일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2,000만 원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해마다 본 의원이 살 때는 8, 9년째 계속 2,000만 원이예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을 어르신들 생각한다고 하면 뭔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냥 해마다 2,000만 원이예요. 본 의원도 이것도 정리를 하겠다, 하겠다. 해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화합이 안돼요. 그라운드골프 하시고 어른들이 하는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것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체육회에서 지원이 되지 않나요?

양경석위원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데 얼마나 해줘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한 500만 원 정도...

양경석위원

500만 원하고 단순 저기로 했을 때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라운드 한 대회로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못해 그라운드골프대회는 어르신들 운동대회 해서 차라리 목을 3,000만 원을 넣고 거기에서 2,000만 원은 그라운드골프 쪽으로 할애를 해 주고 또 한쪽으로는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나 해야지, 같은 어르신들인데 어디는 생활체육회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고... 그런데 그라운드골프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저는 해 주던 것 계속 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진짜 평택시 노인회 산하 어르신들 운동 그것으로 해서 같이 해서 그쪽에서 같이 하자 이거지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제가 그것 지금 6, 7년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할 때 안 되면 삭감하겠다고까지 해서 저도 어르신들한테 혼난 적도 있지만 해 주기는 해줘야 돼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도 힘드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예산은 해줘야 돼요. 회계처리, 정산처리 잘못해도 해줘야 돼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해달라는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있고 참 어렵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과가 그렇습니다. 전부 달라고 그러는 데가 많고요...

양경석위원

그런 것을 내년도에 예산이 저기하겠지만 어르신들 화합 차원에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알게 모르게 괴리감이 있어서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회장님은 그만두셨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그대로 갑니다. 여기 노인회장님이나 게이트볼 회장님이 같은 지역분이예요. 우리가 다 같은 어르신들이고 이분들도 70세가 다 넘으셨어요. 언제까지 활동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하나로 가야지, 어르신들까지 나눠져 있고. 이건 지역이 나눠진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회원들은 50% 이상은 양쪽으로 다 나가세요. 자원은. 그런 통합차원에서 운동 같은 경우로 해서 파크골프는 아마 그라운드골프하고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냥같이 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사용료문제가 있어서...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뭐 할 때는 부딪힐 요소는 있겠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그라운드골프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인계가 됐나요? LH로부터?

양경석위원

인계됐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체육진흥과쪽으로만...

양경석위원

그런데 아마 어르신들도 잘 정보를 몰라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됐다고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경석위원

37쪽에 남부복지회관 했지만 지금 우리가 북부에 지어봤잖아요.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본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보건사업 같이 하지만 남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 공간이에요. 거기에 흩어져있는 노인 분들, 또 일반 센터들 없었던 장애인단체들은 안 들어오지만 그런 센터 들어오고 그 기능에 없던 여성회관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명칭도 여성회관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거기도 관장은 또 새로 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양경석위원

그래서 도서관 그런 것 같이 주는 우리 북부가 아마 될 것이고, 남부센터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갈 것인데 운영할 때 잘해야 돼요. 거기에서는 기능을 여기하고 똑같이 갈 것이냐,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주인지 몰라요. 주는 뭐라도 기능이 더 있어야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보다 규모가 크고 하면 그쪽으로 옮겨가야겠지요. 기능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3개 출장소 있고 본청 있지만 본청의 기능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이쪽보다 새롭게 하기 때문에 뭔가 틀리게끔 더 확대돼서 하려고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여성 일하기 센터 같은 경우에도 평택시에 이것을 받은 거예요. 경기도에서 2개 나올 때. 막판에 안됐다가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성일하기 센터도.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도하고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한번 해봤나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그것까지는...

양경석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일하기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넣고 아이맘 카페는 아무상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도. 그렇지만 센터는 평택에 하나거든요. 여기에 있는 게 TO도 있는데 그것을 쪼갤 것이냐, 그것까지는 검토 안하셨을 거예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아무래도 남부하고 서부 지역이 북부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현재하고 있는 어떤 회의센터 기능을 남부권역에서 일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경석위원

우리 평택은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쪼개려고 차라리 중간에 놓아서 하나를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인력 몇 명이예요? 9명인가?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정규직 직원까지 12명입니다.

양경석위원

12명 다 쪼갤 것이냐 이거예요. 12명 다 한다고 하면 36명이예요. 3개로 쪼갠다고 하면...우리가 그것까지 위에서 해 주겠냐는 것이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북부 기능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만큼 예산을 더 따와야 되니까 거기서 승인을 안해 주지요.

양경석위원

지금 그 2개중에서도 평택이 예산 요구가 안됐었는데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해서 만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순수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새로 만들 때는 법도 검토해봐야지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기초연금이야 나오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460억 나가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금년 예산이 460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650억 정도... 왜 차이가 있느냐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6개월 치 쓴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6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경석위원

이것 때문에 어르신들끼리도 특히 우리 같은 자연부락 시골 같은 데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떤 분들은 자식들도 저기하는데 어떤 분은 하고, 나는 힘든데 자격이 안돼서 못하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홍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예전에 선거 때 홍보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준다는 식으로 했다가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나누다보니까 그런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타고 나는 못타니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돈이 남아서 준다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을 시행할 당시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던 겁니다.

양경석위원

준다고 했으면 다 줘야하는데...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준다고 했던 것이에요.

양경석위원

현실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참 문제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자식이 있다고 해서 또 내가 집이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 같은 데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가기 때문에 땅 100평 이상은 돼요. 집에서 나오는 수익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월세도 없지, 그렇다고 그것을 팔 수도 없는 것인데 재산 잡히니까 아무 혜택도 못 받아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분들이 참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차라리 어디 남의 집에 전세 살면 48만 원은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어려운 것이라고요. 우리야 법의 한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만나보면 참 딱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은 잘 산다고 하는데, 아니 뭐 얼굴을 보고 돈을 붙여줘야 괜찮은 자식들이지.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은 지역에서 연계 좀 잘해줘서 그분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말이라도 큰 것은 아니지만 쌀이라도... 요즘 같은 경우에 김장 같은 거 3, 4포기 한 박스씩 해서 나눠주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활용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아시는 분은 각 부락, 각 지역의 복지위원들이나 통·리장님들이 그것은 좀 알아요. 참 딱하신 분들. 그런데 제도권 밖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게 문제지요.

양경석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경로당 당연히 해줘야하는데 한궁이나, 벨트마사지...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해줄 수가 없어요. 100만 원짜리 안마의자는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최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200만 원 이상, 한 250만원...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운동기구는 위원님들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해서 아까는 제가 답변 드렸지만 100만 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의미...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양경석위원

예전에도 경로당에 TV나 이런 것을 한번 한적 있었습니다.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계시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교부금 10억 정도만 받아오면...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개 경로당에 20만 원씩만 나가도 10억 정도...금액은 10억이지만 사실상 별거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제가 시장님 방침을 받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정책자금을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도 찾아봐서 몇 천만 원씩 해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것이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에 한번은 기금 식으로 1년에 딱 적립을 해서 한번에 해줘야 돼요. 조금씩 찔끔찔끔 하면 뭘 하는지도 몰라요. 막말로 지금 530군데이지만 기존에 하던 것을 안 하면 10년 주기로 하면 다시 보수해줘야 되고 개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은 못 하잖아요. 처음에 받았던 것은 거의 못써요. 그때 제품은 거의 메이드인차이나입니다. 지금 동네에서 무거우니까 이것 좀 치워달라고 그러세요. 옛날 앉아서 하는 벨트마사지 같은 것. 어르신들 힘없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치워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10년 주기로 한다고 하면 해봐야 돼요. 공모사업 같은 것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교부금 해서 조그만 사업들 하지 말고 한방에 떨어뜨려주면... 우리가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한 번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 중에서 좋은 것이 건강체조나 노래교실을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시범사업 해 주다가 또 옮겨가. 그러면 어르신들 또 하다보면 리듬박자 다 잊어먹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구역으로 묶어서 몇 개 동네를 한 번에 해서 최소한 2년 정도는 끌고 가야 그게 되는데 그것도 맨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사꾼들이 와서 하시는데 호응도 굉장히 좋거든요?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노래강사가 하더라고요. 거기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오지마을 같은 데, 외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보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버스나 이런 것도 잘 다니고 옹기종기 잘 모여 있는 부락들이 많아서 면사무소에 있는 동네가 워낙 기본이 돼서 그런 것이 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청북 같은 데. 청북은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이제 신도시하고 괴리감이 생겨서. 그런 특색사업을 그쪽에 해 주시고요, 지금 45쪽에 평택이 다문화가족이 의뢰로 많고 인종도 참 다양해요. 우리 북부 쪽에는 예전부터 그랬고 원평동쪽에도 꽤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가 굉장히 잘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부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학교 문제가 가장 큰데, 특성화학교 같은 게 있나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다문화 특성화학교요?

양경석위원

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는데...

양경석위원

우리 북부 쪽에 송신초등학교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쪽에 또 있고. 아프리카 이런 쪽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쪽에서 그런 쪽으로 특성화학교같이 학급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하고 해서. 어찌됐든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같은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그런 것도 거의 같은 입장이고 생활환경도. 또 그래야만 나중에는 사회적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같은 경우 지금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복지재단에 위탁 줬습니다.

양경석위원

위탁을 하죠? 예전에는 종교단체 같은 데에서 하던 것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하는 것이지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건강가정센터에서 같이 맡아서 한 사람이 다문화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같이 맡고 있는 거예요?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양경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책하고 맞춰가는 거네?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앞으로 통합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양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얼마나 돼요? 다문화가정이? 센터에서 하는 것이.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베트남이 주이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88%정도... 중국은 그보다 적게 20~30 가구 정도 자조모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홍보교육이라든가 갖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동남아 그런 쪽에 꽤 될 것 같은데 베트남하고 중국밖에 없나요?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있습니다. 있기는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자조모임도 잘 안되니까 모임자체가 서, 너명 이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은 상당히 많지만 대부분이 정, 가정을 잘 못하다보니까 현지에 방문해서 지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오픈 안 된 다문화가정이 더 문제거든요.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도 그나마 오픈된 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도 관리·감독이 되고 같이 어울려서 뭔가 할 수 있지만 폐쇄적으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 어떤 인권유린 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애들은 또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일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쪽으로 상담원들이 있었고요, 현장에서 지도해 주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나마 혜택 받으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고 폐쇄적으로 하는 가정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개방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평가인증이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평가인증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그런데 이것을 한번 인증 받으면 얼마 가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3년이요.

양경석위원

3년에 한 번씩 항상 하면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한번 받았던 데는 어떤 기능은 면제해 주고, 그런 게 필요한데 ,해마다 3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도 교사들이 그것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스트레스 받아서...

양경석위원

그러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는 보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거든요. 평가인증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한다면 그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의무화가 되면 평가항목이 지금 50개에서 70개 정도 됩니다. 평가항목을 많이 줄여서 유치원 평가인증 같이 어느 정도 완화시킬 그럴 계획으로 정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가 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경석위원

평가인증을 한 번도 안받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안받은 이유는 있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돈 들고 귀찮으니까 안받는 거예요.

양경석위원

귀찮은 것도 귀찮지만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의지가 있고 한번 했던 데는 한번 받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한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이 선호도가 또 있거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품질인증을 받은 것 같이 인식이 돼서 원아모집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보육교사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이 의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받을 때는 70, 80가지라고 하지만 두 번째 받을 때는 10가지를 제외시키고 세 번째 할 때는 또 뭔가 있어야하는데 해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받았던 데는 뭔가 혜택을 줘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양경석위원

그것이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도에 건의를 좀 해 주세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47쪽에 지역아동센터가 31군데가 있어요. 개인들이 하고 단체들이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본의원은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소외된 어린 아이들... 어떻게됐든 한부모가정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학원비를 대줘서 학원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방과 후에 센터장이나 돌봄 교사가 두 분... 많게는 세분... 이런 분들이 20명에 30명 안팎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쪽은 한번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 고등학생까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하고 본 위원도 운영위원을 하고 있어서 5, 6년 째 보지만 애들이 처음하고 지금 보는 것하고 틀려졌어요. 방치기 때문에 초등학교 4, 5학년 돼도 아직까지 언어, 글씨쓰기, 받아쓰기 같은 것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시간 짬 내서 센터장이나 교사가 일대일로 하다보니까 애가 또 느낀 거예요. 공부한 느낌을... 그러니까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한테 잘했다고 하는 것이 기본 80이상은 맞아야한다고 하지만 어떤 아이는 50점 맞았다고 좋아해요. 그런 데에 참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급식 일부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급식비하고요, 종사자들 인건비, 교사들 인건비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런 게 환경이 열악해요. 전세나 월세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 할 필요가 있는데...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환경개선비도 저희가 연 5,000만 원씩 수립을 해서...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m분의 1식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근 30여 군데 되지만 거기를 하면서 지금은 5,000만 원이지만 그것을 m분의 1로 나눠서줘요. 현실적으로. 차라리 30개면 3개년 개념으로 한다고 치면 1년에 10개씩하면 3년에 한 번씩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130, 140만 원 가겠지만 500만 원까지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되거든요.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에요. 맨날 땜질식이예요. 5,000만 원이라는 것이 하나에 투자하면 크지만 이것을 갖다가 31군데에 나눠줘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맨날 땜질식 개·보수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센터장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몰아주기 식으로. 길어지면 문제가 되지만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한번 봐주세요. 48쪽에 청소년. 우리 평택에 청소년은 남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시설이 남부에 센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센터가 있지만 지역으로 인구로 따지고 해도 뭔가 나눠져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군이 딱 나눠졌잖아요. 이게 북부는 북부 나름대로 남부는 남부 나름대로 서부도 서부에서 남부로 많이 가요. 팽성 그쪽에서도 남부 쪽은 많이 가지만 우리 북부 쪽에서는 많이는 안가요. 아마 위로 올라가는 비율이나 밑으로 내려가는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북부권. 송탄 쪽에서는. 그래서 청소년센터 동아리활동 같은 것을 해도 거의 그쪽 남부 친구들이 중심이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게 참 부러워요. 제 자식도 북부 쪽에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고요.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부도 북부에 있던 것 해서 남부에도 짓는다고 했는데 청소년센터 언제 할 거예요? 계획이나 있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청소년센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우리 송탄아이들은 평택시 청소년이 아닌가? 계획이 있었어요. 왜 없었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있었는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안 된 것은 뭔가 대안 을 찾아야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부의장 님께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없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할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벽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예 수그러들어야 되는 것인지 행정이. 그러한 추진방향이 있으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진한 것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사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맞는 것이지요.

양경석위원

맞으면 뭔가 대안 을 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계획이 없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계획이 없으면 북부 청소년들은 평택 시민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얘기가 나왔다가 없어졌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재검토가 아니고요, 대안 을 제시해 줘야지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앞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뒤로는 못가는 것 아니에요. 돌아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갈 길은 앞인데.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회관 3층에 문화의 집이 있고요, 구)서정동사무소 2층에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공사를 12월에 착공을...

양경석위원

12월 착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이것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1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양경석위원

언제 잡힌 겁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추경에 잡혔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거 발상 누가 했어요? 누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서정동 쪽에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고요, 서정동사무소 1층은 작은 도서관을 하고 있고 2층은 빈공간이라서 그렇게 잡혔습니다.

양경석위원

여기가 대중교통이 다닙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 앞으로 대중교통은 안 다니지요...

양경석위원

그쪽 같은 경우에는 서정동 구청사 있는 데는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거기는 주변이 다 건물이에요. 건물도 옛날 노후화 된 건물입니다. 그런 곳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면 학생들이 가라는 거냐 이거예요. 제가 평택 청소년센터가 부러운 것이 아이들은 힘이 넘쳐나요. 가두어놓으면 안돼요. 그것을 발산할 수 있는 주변공간이 같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처박혀서 공부만 하냐 이거예요. 문화의 집이 뭐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문화생활하나?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건데요...

양경석위원

거기에 애들이 막아놓고만 하느냐 이말이에요. 아이들은 놓으면 뛰쳐나가려고만 해요. 그래서 이충 레포츠공원이나 분수공원이나 이쪽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주변 공간이. 왜? 애들은 공부만 하면 머리 터져서 잘못돼요. 남는 시간에 가서 뛰어놀게끔 할 수 있는 주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곳에 이런 것을 만들어놔야지, 1억 5,000만 원가지고 용역비를 줘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그래 가지고 10억 세워서 건물 지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쓸데없는 곳에 돈을 씁니까?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에. 도서관이야 서정동사무소 있던 데에 거기에서 조금 바꿔서 처음에 작은 도서관 만들고 하지만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한다는 것 아니면 거기는 서정 동의 문화의 집이예요.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니고요. 문화의 집이 어디 있어요? 그 기능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회관 3층에서. 거기에서 이것을 빼가는 것이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니에요. 2개가 서는 것이지요.

양경석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신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두 군데네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두 군데가 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북부에는 두 개 있어서 좋아야 하는데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것 계획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안 잡으실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북부 청소년문제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없다는데.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몇 년 전에 나왔던 얘기이고....

양경석위원

몇 년 전에 해서 거의 다 된 것 같이 얘기됐어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가다가 부지확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양경석위원

부지확보가 아니고 다 됐지. 왜 안됐어...다 됐다가...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시 청소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레포츠공원 같은 데나 분수공원 같은 데는 위치도 좋고 요즘 아이들은 부모의 그늘에서 눈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공간을 애들한테 제공해줘서 그래야 탈선도 막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수공원 앞이 왜 좋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 그런 기능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애들 탈선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더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몇 아이들의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공간이 되지만 여러 집단 청소년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다 건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어려운 얘기지만 문화의 집 한다는 것도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쪽에 레포츠공원이나 그런 쪽에도 지금 우리가 수 백억 들여가지고 운동시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청소년들이 많아요.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 크게 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여성회관을 같이 이용한다든가 여성회관의 기능도 참 이상하게 됐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완전히 짬뽕같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또 옆 복지센터하고 유사 중복기능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맞춰서 이쪽에도 청소년들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위치 좋은 데에 준비를 한 번 해보세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49쪽에 한·중·일 청소년 국제교류캠프가 굉장히 오래된 것이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일본도 많이 가고, 또 교류학생도 오고 중국하고는 닝보시하고도 나중에 된 건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나중에 됐습니다. 처음에 일본부터 시작해서...

양경석위원

닝보가 우리 자매도시잖아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자매도시입니다.

양경석위원

영파 내에 밑에 있는 시예요? 작은?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아오모리나 마쯔야마, 아키타현은 우리하고 아니죠?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아닙니다.

양경석위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교류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하고 교류를 해서 있는 데하고 우호교류도시 그것만 맺어놨지, 안가본 데가 많거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양경석위원

해마다 갔던데 보다 변화를 좀 주면 안돼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어려운 게 홈스테이를 하거든요. 상호협의가 돼서 10명의 무리가 오면 10명이 가서 내 가정에 재우고 같이 가서 자고 그런 조건이 맺어져야하는데 중국의 하문시하고도 하려고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상호 홈스테이를 하기 때문에 조건이 수락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비를 다 대주고 자유여행을 한다거나 그룹여행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홈스테이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5,000만 원정도 예산이 서고요, 각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 몇 십만 원정도가 들어갑니다. 먹이는 것, 놀러가는 것...

양경석위원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교류차원에서도 하지만, 그냥 가는 것도 되거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도 여행이죠.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맨날 주고받고 하는 것 보다는 뭔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래야 우리 평택시 청소년들도 혜안이랄까 그런 것이 떠지는 것 아니에요. 방법은 강구를 하고 예산도 거의 획일적으로 똑같아 지는 것 같아.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금년에도 500정도 증액을 시켰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힐링제로 해서 증액이 안됐습니다.

양경석위원

실링이 뭔가 사업이라는 것이 변화가 있으면 예산은 돼야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하다보니까 실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뭔가 바꿔줘야지요. 세월이 변했는데.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천재지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금년에 일본 가서 태풍이 와서 못 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500만 원정도 증액시켰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52쪽에 보육환경조성이 여기에서 행정처분 받는 것이 있어요. 예로 많이 나오는 것이 뭐지요? 행정처분 받는 것 있죠? 어린이집...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보통 교사 허위등록 하고요, 아동이 외국에 나갔을 때 보육료에서 삭제를 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타는 것 때문에 허위아동 등록을 해서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근무안하면서 명의만 올려놓고 타는 것하고, 해외체류. 특히 중국 쪽에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당연히 허위등록 하는 것은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줘야하는데 두 번째 것 허위등록 해외체류. 의무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주로 다문화가정인데요 생활지원과에 작년에 처분내역을 보면 보조금 부당수령이 한 군데 처우개선비로 부당수령 했고요, 보육교사를. 그다음에 원장 명의대여가 하나 있고, 무단 폐업... 또 해외체류 아동이 한 군데가 있었고 교사임명보고 미지시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체류아동은 부의장 님 말씀대로 범법행위인데...

양경석위원

범법행위인데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엄마가 친정 갈 때 데리고 가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양경석위원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면 TO가 한정이 됐기 때문에 얘들이 빠져주면 충원시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나갔다가 와서. 그러다보니까 작게는 보름, 많게는 두, 세달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조선족들이 중국 쪽이 많더니 지금은 베트남이 많더라고요. 베트남은 그런 것이 많지 않은데, 지금은 조선족들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애를 해주면 안 되나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금년도 대법원에 판례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보조금도 환수를 하고 과징금도 매겼습니다. 과징금액수도 크고 그랬었는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매겼었는데 대법원판례를 금년도에 6월 12일에 해외체류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다는 판단을 받아서 보조금 받은 금액만 환수하고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처리 안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도 많이 완화가 된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를 못 받기 때문에 영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자들이 꽤 있는 데는 있더라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잘 하는 데는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데는 티오가 없어서 채우고 가다보니까 출입국관리소에 그런 것이 다 뜨기 때문에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유예를 하나 시켜서 TO를 하나 더 준다든가. 그때 하나 채울 수 있으면 정원이 20명이면 21명까지 해 주던 뭔가 개선방향을 줘야지,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부의장 님 말씀이 이치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복지부에서 보육지침이 변경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원에 있더라고요. 300명이면 300명인데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교장이 인정하는 몇 명은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해외에 나가면 원장도 못 받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고, 다른 아이들이 받았을 적에는 학생이 귀국해서 그 원에 못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한 게 있어요. 올해 문제가 돼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었는데...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송파 세모녀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양경석위원

그 이전에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 이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요. 이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지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최하위로 나왔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2012년도에 꼴찌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뭐냐 이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2013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3위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보여주기 행정의 일환이거든요? 중앙에서 평가하는 자체도, 일거리를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다고 현실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 건데.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평가지침이 잘못된 게 많습니다.

양경석위원

지침이 잘못된 거지. 어떻게 보면 지역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일을 만드는 거거든.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건데, 그것에 맞추려고 억지로 갖다 끼워서 그것을 사례로 해서 건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현실은.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양경석위원

저촉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뭔가 특혜를 주려고 더 찾아낸 거지.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워낙 그게 맞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민간하고 연계를 시켜서 도와주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했던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우회적으로 다른 데하고 연결시켜 줘서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게 하나의 사업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계사업으로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워낙 진작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 것을 받아보니까 막말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실적을 올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거고. 우리는 그냥 기존대로 했던 FM대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못 받은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것도 일을 하려고 하면 되거든요. 꼭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방법이 좀 미숙했기 때문에 사통망에 입력하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2012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입력을 다 하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갔지요.

양경석위원

저도 이런 데서 얘기하다보니까, 그런 게 할 방법이 없다고 까지 알고 있었는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있는 것도, 지금 저도 들었으니까 알지만 일반인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 보고, 누가 그렇게 답변해 줄 거냐 이거예요. 담당자들도 그것 잘 모릅니다. 사회 현실은. 여성회관에, 이번에 제가 9월쯤에 여성회관에 가서 집기류 음식 조리대를 봤을 때 굉장히 낡고, 도마나 칼 이런 것도 굉장히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전에, 그런 게 내구연한이 있고 보기가 안 좋거든요. 또 조리기구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쓰면 쓴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서 하는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 여럿이 같이 공용으로 쓰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분이 한 번 얘기를 하셔서 한번 가서 보니까 그런 현실인데, 말씀하니까 예산 들여서 교체 했다고 해서, 잘 했는데. 사전에, 우리가 내구연한이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것은 굉장히 빨리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것이 아니고 실습용이기 때문에 막 쓰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여러 사람이 쓰는 거라 빨리 고장 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주변 환경, 조리기구 같은 것도 앞에 것만 닦지 주변의 세세한 데까지는 손길이 안 닿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여성회관 관리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네,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예전에는 거기서 여가활동, 문화생활, 취미활동 그런 것을 주로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거기서 학습 같은 것. 배우는 것, 기술. 취업을 우리가 목적으로 했지만 현실적으로도 꽤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취업은 했어. 그런데 한 달 이상을 못 다니고, 3개월 이상을 못 다녔어. 그런데 그것은 취업이 아니에요. 배우다 그만둔 거지. 어떻게 됐든 취업이라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해서 내 직업화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의도는 그랬지만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취업했다고 해서 관리·감독 한 것만 알지, 그 이후에 3개월, 6개월, 1년 후에 그런 것까지는 관리를 못하잖아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네, 사후관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횟수만 늘어가는 거야.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내용은 없는 거거든. 그게 한계에요. 우리가 여성일자리센터를 처음에 만들었지만, 거기에 12명의 일자리는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12명이 늘어난 것. 그러면 그 분들이 1인 한 10명, 1인 100명 해서 12명이면 기본적으로 12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돼요. 그래야 사업들이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없고. 현실적으로 숫자를 몇 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선하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나중에, 이게 한 달, 두 달, 1년. 1년이 넘어가야 그 투자한 것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도 없지만 현실은 희박해요. 제가 볼 때는 100명이면 하나 성공해 오면 성공이에요, 현실은.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취업 연계해 주는데 바쁘지요.

양경석위원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한 3년 됐지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3년차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것도 결과물을 갖고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연락해서 현황이 어떤 건지? 그래야 뭔가를 개선해서, 또 이게 필요한 게 뭔지? 거기서 또 잘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보완을 하고. 나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그런 것을 해야만 우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만든 취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효과도 나는 거고.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 동네 도서관. 처음에 한 게 송탄동에 작은도서관 만들었죠? 지금 거기 운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2011년도에 개관돼 가지고 지금 1일 4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1일 40명이 이용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양경석위원

그럼 거기서는 책 대여를 하고?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책 대여도 하고요. 간단한 프로그램 행사도 하고요.

양경석위원

프로그램 행사라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자체 내에 자원봉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도서관 복지협의체가 또 구성돼 있어가지고...

양경석위원

지역에서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기 송탄동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양경석위원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다른 도서관하고 거의 같게끔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다른 도서관하고는 차원이 굉장히 틀릴 텐데? 거기는 어떻게 됐든 송탄동이지만 칠원동이죠?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만 별도로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 기존에 송탄초등학교 있는 그쪽하고는 연계가 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새롭게 하는 작은도서관 개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센터에 있는 거거든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면단위에, 소재지나 이런 쪽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칠원리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동사무소 하던데.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동사무소가 있었고 주민자치센터로 이용됐었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하고 같이 연관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농촌지역이고, 또 거기는 아파트단지 아니야.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동광아파트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 데가 어디지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오성도서관은 2013년도에...

양경석위원

서정리 하고 같이 한 거지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서정동도서관하고 같이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서정동도 개인적으로는 운영 잘 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지산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그 관리를 지금 지산초록도서관에서...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거기 인원이 돼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기간제로 운영을 하면서 1일 사서직이 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쪽도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나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을 공공도서관, 거점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지산도서관에서 관리를,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사서 인건비는 어디서 줘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기간제로 운영되고요. 지산도서관의 사서직이 거기를 관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양경석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게 아니고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양경석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10개월씩 하는 건가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또 공고를 해서...

양경석위원

연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쉬는 날 빼고...

양경석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1년 하다보면 정규직화 시켜야 되니까 그것을 10개월 단위로 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든 사서개념이잖아요. 관리개념인데. 그러면 10개월 동안 내가 관리를 잘 했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새롭게 시작이야. 그러면 또 혼란이 오거든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경력직기간제로...

양경석위원

경력직기간제도 그 일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단순 도서대출 정도로 되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단순대출 정도가 아니고, 책 정리까지... 사서가 하는 역할이 전체적으로 어떤 책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정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 학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 데요. 그것 개선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껏 가르쳐 놨는데 이제 쓸 만 한 것 아니에요. 10개월 동안 근무하다보면 그 안에서 만큼은 진짜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는 정도 됐는데, 10개월 정도 되면 또 그만둬야 돼.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개선책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을 연계해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관리차원에서. 그것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소사벌도서관도 지금 LH하고 협의해서 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것. 지금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 준비를 잘 해야 돼요. LH도 여유가 있어서 우리한테 돈을 쉽게 줄 저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획기적으로 뭔가 목줄 잡아야 돼. 그런데 지금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하려고 하면 진작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갖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우리가 회계과하고 저기해서, 도서관에서 그런 업무를 이관하면 맡아서 관리하는 사업부서지만... 우리 평택 전반에 대한, 도서관 같은 경우에, 우리 평택은 도서관 같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여기도 도립도서관이 있지만. 저것 지금 문제를, 계속 그렇게 갈 건가요? 도에서 어떤 방침 없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양경석위원

도립이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도민으로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저게 굉장히 노후 됐거든요? 또 지역 자체가 음침하고.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교육청 소관으로 돼 있는 도립도서관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개선이 있고, 저것도 저대로 방치는 안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한테 저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가지고 숙제를 한 번 줘 보세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알았습니다.

양경석위원

저대로 좋은지? 그래 놓고 평택에 노후된 도서관 도립 있다고 할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 많지는 않던데? 그러니까 도의원님들한테 그것을 한 번 물어보세요. 평택에 있는 도립도서관 이대로 방치해 놓을 거냐고. 어떤 개선방향. 새롭게 증축을 하든지?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저 역시도 물어보겠지만 우리시 차원에서도 도서관 관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해 주세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알았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진위도서관 같은 경우, 이것은 어디에 하는지 들으셨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진위도서관 같은 경우는 견산리에 지난 9월경 부지 선정된 것으로 알고요. 내년에는 부지매입을 해서 착공해서 차질이 없도록 개관준비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음부터, 이게 딱 4년 걸리는 거예요. 작은도서관 같이 하면서 오성하고 진위하고 추진을 같이 했다가, 오성은 개관했지요? 진위 같은 경우 늦어진 이유는 서로가 방치해서 그래요. 서로가. 58쪽에 세교 작은도서관은 지금 부지가 어디에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공단 앞에 은실공원 내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 입구에, 도로 옆 코너에 그것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주관이 회계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거기가 공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모퉁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공원이에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용도가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좀 높은데 있지요? 산. 그런 데에 해 가지고 넓게 좀 하면 안 돼요?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이것은 회계과에서 저기하지만, 접근성이, 그쪽이 그렇게 주택들이 많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주변 옆쪽으로 해 가지고는 민간택지개발 예정지죠?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시공사가 정해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게 지금 7, 8년 동안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세교동 같은 경우에 중심은 그래도 세교동 동사무소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옛날 견인사업소 주차장 있는데.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동사무소 뒷편...

양경석위원

그리고 세교동사무소 같은 데도 면적이나 이런 것은 괜찮지만 건물에서는 굉장히 노후 됐어요. 그쪽으로 오셔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복지센터라는 것을 둬서.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복지센터하고 같이 겸하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같이 가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이것 도서관은 그냥 같이 거기에다 끼워놓는 거예요. 복지센터 내에. 그것을 지금 관장님한테 저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작은도서관 들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도서관은 별도로 가야 돼요. 문화센터라고 하면 이것저것 또 지역에서 들어가는 것도 다 들어갈 거라고요. 같은 건물에.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1개 층을 도서관으로 쓰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1층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왔을 때, 하다못해 프로그램 같은 게 들어오면 그것하고는 안 맞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복합으로 가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또 있어요. 그게 유사한 게 같이 가서 하면 효과가 크지만, 단체가 안 맞는 게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 질 수가 있는 거거든.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노인장애인과 질의 해 볼게요.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 사업내용으로 인력파견형, 공동작업장 제조판매형 해서 40개 분야에 연인원 8만 5,482명이라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1,261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읍·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지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세 군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주로 사업이 뭐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명칭이 사회공원형, 시장진입형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사회공원형이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거리환경지키미도 있고요. 다음에 주·정차관리라든가, 급식도우미, 밑반찬 지원사업. 이와 같이 종류가 약 40개 사업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씩이에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20만원 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한 달에?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어떤 분들은 계속 하던데?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매달.
기성

김기성위원

매일같이 나와서 일하는데 어떻게 20만원이에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시간을 하더라도, 20만원이면 하루에 1만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겨울에 추워죽겠는데, 밖에서 주차관리 하는 것 4시간만 하더라도 20만원만을 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노인일자리라든가 등등 20만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은 뭐 생색내기 같아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아니 이게, 겨울 같이 추울 때도 밖에서 몇 시간씩 일 하시는데. 물론 일이 어렵거나 이런 것은 아니어도 기본적인 근로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20만원 줘가지고. 아니, 어르신들에게 최저임금 얘기를 할 필요도 없지만 최저임금의 진짜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줘 가지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1일 4시간 하고, 주 3회 이렇게 기준은 돼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기성

김기성위원

23억 1,400만원 중에 국비가 50%고, 도비는 7,5% 인데. 냄새만 풍기는 거지 뭐예요, 뭐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즈음 최근 모든 도비가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도에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처음에는 도비가 조금 있다가, 도비를 줄이면 우리는 시비로 나머지를 다 채운단 말이에요. 감당이 안돼. 지금 노인장애인과 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지역의 도의원은 뭐예요? 그냥 폼으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협조를 한 번 구해보기는 해요? 한 번도 안 하시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 도의원님들 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시가 받침이 안 된다고 늘 불평불만을 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도비보조가 이 사업뿐이 아니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도의원들이 뭔가 예산을 주려고 해도 시가 제대로 안 따라와서 못한다.”고 매번 어디 가서 얘기하던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 번 요청 좀 해 봐요. 도의원이 거짓말을 치는 건지, 시가 정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런 얘기 수도 없이 그런 얘기 들어요. “우리가 예산을 줄려고 해도 시가 요구를 안 해서 못 준다”고. 37쪽에 남부복지타운 건립. 이게 총 사업비가 321억 5,000만원 이지요? 그 중에 이것 전체가 시비지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금년도까지 예산이 얼마에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06억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내년도 예산에 5억 밖에 없던데?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내년도에 321억, 이게 2016년도까지거든요? 사업비가?
기성

김기성위원

2016년도면 내후년까지인데 예산을 내년에 5억 세워가지고 돼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후년에 잔액 전액을 세워야 되겠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후년에 무슨 수로 200억 이상을 세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 좀 반영을 하고, 그 나머지는... 어차피 사업을 2016년도에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결국 이 사업은 2016년도 12월에 준공 안 되겠네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될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시 하는 것을 봐서는 될 것 같지 않아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지난 번 현장방문에서 제가 브리핑을 해 드렸잖아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런 절차 때문에 지연되기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절차는 다 끝났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거의 끝났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제 예산만 투여해서 짓기만 하면 되잖아?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321억 중에 이제 120억 갖고서 했는데, 나머지 2016년도에 200억씩 무슨 일반회계 가 그렇게 많다고 한 번에 그게 들어갈 수 있냐고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내년 추경에 상당액을 세워야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과장님이 시장도 아니고 말대로 되나?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을 완료하려면...
기성

김기성위원

시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매듭짓겠다는 각오가 아니면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아까 서부복지타운도 실지 국비 205억을 요구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시비가 충당돼야 되는 거예요. 복지타운 짓는데 양쪽이 합쳐서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내야 되는데, 그러면 서부권은 내년도에는 전혀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절차 때문에. 그러면 2016년도로 밀려갈 텐데, 2016년도에 서부 것하고 남부 것하고 이것 예산을 무슨 수로 감당해? 국비 빼고. 서부 것 총 얼마에요? 378억 중에 200억 빼면 170억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2개 합쳐서 370억이 필요한데, 복지타운 짓는 데만 이런데 이것을 무슨 수로 하냐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남부복지타운은 일단 내년 3월에 반드시 발주가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되는데. 있는 돈 갖고 되지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발주가 되면, 공기가 있잖아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공기에 마무리 지으려면 예산 투입할 수밖에 없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말로는 쉬운 거지.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무슨 돈으로 하냐고? 이것을 가지고 지방채 받아올 수도 없고. 일반회계 에 우리가 가용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이걸...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남부복지타운 것은 일정하게 예산이 확보됐어야 되는 건데, 5억 세운 것을 보고 의문점이 생겼어요. 의지가 없어, 의지가.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액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깎였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추경에...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예산부서는 전혀 이것에 대한 시급성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016년도 12월에 끝내겠다고 했으면 예산의 규모나,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의 시기적인 것을 고려하면 예산이 내년도에는 최소한 50억 이상 섰어야 돼요. 그런데 달랑 5억 섰어.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런 점에서 시가 내놓은 계획에 선뜻 신뢰가 안 가고 동의 가 안 되는 거예요. 추경에 세우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 같이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 추경에 재원이 우리가 몇 천억 됩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기한 내에 마무리 짓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준공될 때까지 그 자리에 안 있어요. 또 다른 데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가서 다른 사람이 오면 다른 얘기해요, 또.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실 때에 2016년도 12월까지 준공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내년 예산에 일정하게는 확보해 줘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 지역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다 예산이 몰려들어올 텐데.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이것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답답해요. 그리고 기존에 남부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해요? 지금 쓰고 있는 것. 이게 지어지면 노인복지관이 가지 않습니까? 그 건물은 뭐하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건물에 대한 향후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일단은 건물이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그 건물을 재활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활용하라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무슨 계획이 있는 거냐?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철거가 되고 나서, 일단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돌리잖아요.
기성

김기성위원

뭔가 계획을 세워야지.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왜 그러냐 하면 송탄(구)보건소도 몇 년 지나서 계획 세워가지고,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2016년도면 앞으로 2년 남은 거예요. 2년 뒤에는 옮겨가기 때문에 거기는 빈 건물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가질 건지를 세워줘야 돼. 왜 이것을 세워야 되냐면 우리가 이 노인복지관 뿐이 아니라 다른 시설의 필요성을 갖고 있을 때에, 그러면 다른 데다 공원부지에 자꾸 건물 지을 게 아니고, 또 땅을 자꾸 살게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무슨 시설로 쓸 거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 줘야 쓸데없는 땅 안 사는 거고, 쓸데없이 공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시는 너무나 쉽게 공원에 자꾸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이 남부복지타운을 새로 지은다고 하는 순간 기존에 있는 이 노인복지관을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 계획들이 나와 줘야,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얼마만큼을 더 사야 되는지, 어디에다 뭘 할 건지 이런 것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비단 이것 하나 뿐이 아니야. 다른 것도 이런 현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계획을 빨리 세워 봐요. 40쪽 경로당 지원으로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 제가 380쪽부터 401쪽까지 경로당 운동기구 보유현황을 다 한 번 봤어요. 글씨도 작고해서 힘들게 봤어. 그런데 491개 경로당 중에 8개, 운동기구가 다 있는 데는 거의 드물고, 그 8개 중에 3개만 있는 데가 122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몇 개인지 몰라. 2개 있는 데가 27개에요. 달랑 하나 있는 데가 7군데가 있어요. 그나마 이렇게 있는 경로당이,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 하던데, 예전에 경로당 시작할 때 있던 아주 못쓰는 운동기구가 상당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황이라고 자료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쓰겠다는 거예요? 경로당 전수조사 한 번 해 봐요. 가서 어르신들이 그 운동기구를 정말 1년 동안 몇 번 사용하는지를 한 번 현황파악 해 보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안 쓰는 것은 폐기시키든지. 그리고 현실성 있게 지금 필요한 어르신들의 운동기구로 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년에 1,000만원, 2,000만원 해 가지고 신규만 넣어줘요. 그러면 예전에 있던 것은 아예 대책이 없는 거냐? 다른 것은 노후 되면 다 바꾸자고 하면서, 평택시가 그 얘기 잘 하잖아요. 내구연한 잘 따지데? 차가 내구연한 되면 바꾸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평택시에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어째 어르신들 쓰는 운동기구는 내구연한도 안 따지고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운동기구, 폐기돼야 되는 운동기구들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시의 공무원들이 쓰는 것만 중요하고, 어르신들이 쓰는 것은 안 중요해요? 그리고 국비도 중요하지만 시의 예산이, 이게 10억이 없어서 못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10억이 없어서 이것을 못 사는 거냐고. 매년 10억도 아니고, 몇 개가 나올지 모르지만 짧은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운동기구 말씀하셨는데요. 다 맞는 말씀 하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신규경로당에 운동기구 지원 100만원씩 해 주는 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그 내용인데. 1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생색내기 밖에 안 되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 530개 경로당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내후년 정도라도 한 번 전반적으로, 필요한 운동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기성

김기성위원

그때까지 과장님이 그 업무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규로 주는 100만원도 사실 너무나 그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이야. “예전에 100만원 줬기 때문에 지금도 100만원 주고 사라.” 이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수조사가 우선 필요해요. 무슨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가 다 못하면 읍면동에 다 의뢰해서 파악 좀 해봐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파악한 것도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한 건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파악을 이렇게 해서 쓰지 않는 것 말고 직접 경로당 찾아가서 이게 정말 사용을 하는 건지, 고장 난 것은 없는 건지 현실적인 파악을 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 매번 우리가 시의회에서 얘기해 봐야 이것 수년 동안 그냥 그대로 1,000만원이에요. 개선 의지가 없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참 어렵습니다. 그 1,000만원도...
기성

김기성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될 거라고 한 번 기대해 볼게요. 41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은 운영을 위해서 수탁자 선정까지 끝났어요. 머지않아 운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12월 1일 날 개원 예정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아마 시에서 중간에 건축설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끌었지만, 적절하게 시가 이것을 건립하는데 추진해 왔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에바다복지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주간보호센터가 그동안 에바다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왔어요. 그렇지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문제는 그것을 예산을 주지 않고 에바다복지관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쪼개 쓴 거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후원기금 등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계기가 됐냐 하면 지난 6대 의회 때 자치행정위원회가 현장을 갔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이 업무 안 맡았고 국장님도 그때 이 업무 안 맡았어요. 그 당시에 원평동에 있는 시설하고, 에바다복지관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평택시가 시설등록을 받아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작년도까지도 에바다복지관 주간보호센터의 예산을 내년부터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년예산에 아예 없어요. 어떻게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해? 과장님이 약속 안했으니까 나는 모른다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전에 에바다에서도 오고 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하여튼 예산요청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많은데, 지금 약속 안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가 그것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평택시가 그것을 약속할 때는 이만저만한 사정을 다 감안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안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돌릴 생각 하지 말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검토는 안 하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본예산 에는 이미 예산편성이 끝났고, 바로 추경이 닥치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야지. 약속한 것을 안 지키면 그것을 누가 지키느냔 말이에요. 나는 참 답답해요. 평택시 행정에 대해서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년예산부터 반영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완전히 쌩 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니까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검토해 가지고 언제까지 검토한다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실링을 통해서 하면 사회복지국이 어디에 먼저 순위를 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빠지고 들어가는 거지. 지금 사회복지국이 이것을 먼저 앞 순위에 넣었으면 잘렸을 것 같아요? 반영됐지. 그것은 실링에 의해서 주어진 예산 갖고 하다보니까, 뒷순위로 가다보니까 잘리는 거지. 그것은 절대적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내년 추경에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도 확실히 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도비보조 받아오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기성

김기성위원

도비보조 받아오는 것은 시의 능력이니까요. 그것은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감사 끝나면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하셔. 약속 지키라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 줘야지. 그것이 기본 예의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 제가 아까 우리 김혜영 위원님이 질의 한 성폭력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해 볼게요.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엉터리에요. 과장님, 답변 잘 해요. 이게 속기 에 남아가지고 위증됩니다. 교육을 지난 2013년도 11월 12일 날 2회에 걸쳐서 실시했어요. 그 중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1,601명 중에 1,449명이 참석했다고 해서 152명이 불참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직접 서명한 게 있고, 인쇄돼 나온 게 있어요. 이것은 언제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때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진짜 그때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그때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그때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볼게요. 제가 이것을 다 볼 수는 없는데, 우리 의회 전문위원 으로 있던 지금 감사관 박노식 과장. 여기가 참석할 때 여기에 나온 것 보면 ‘박노식 자원환경위생과’ 이렇게 해서 2014년 11월 12일로 돼 있어요. 박노식 과장에 대해서 전보된 것을 제가 보니까 2012년 2월 9일부터 자원환경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왔습니다. 무려 이 교육을 하기 1년 9개월 전에 그 부서를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 9개월 전에 그 부서를 떠난 사람이 아직도 자원환경위생과로 해서 이것을 여기에 참석한 것으로 해서 여기에 나오냔 말이에요. 이래도 이게 엉터리가 아니야? 내가 또 다른 사람 한 번 해 볼까요? 변신철 과장이 안출환경위생과라고 찍혀 있어요. 변신철과장이 안출 환경위생과장을 할 당시는, 이때는 서탄면장을 할 때에요. 한 사람만 더 해볼게요. 김학봉 과장이라고 회계과장이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어요. 사회복지국에서 회계과 가기 전에. 여기에 세교동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세교동장을 언제 했나 보니까 최근 3년치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2011년 2월 18일 날 세교동에서 송출 총무과로 떠났어요. 그러면 이 분은 1년 7개월이 아니라 2년 7개월 전도 더 되는 거예요. 이것 찍혀 나오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것을 서명했으면 그 당시의 보직과 사람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언제 것을 나한테 줘가지고 이것을 맞다고 얘기해?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 카드로 찍는 거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공무원카드가 그러면 2년 7개월이 됐는데 안 바꿔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을 만든 당시의 부서가 지정이 된 건지, 아니면 부서가 바뀌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꾼 건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런 자료를 얼마만큼 신뢰를 갖고 해야 돼요. 제가 이것은 사무관 이상 몇 명만 찍었어요. 사무관 이하로 가서 또 찾기가 어려워서 안했지만, 2년 7개월보다 훨씬 더 되는 사람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줄 때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준 것 같은데, 맞지도 않는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왕에 성폭력교육을 했으면 많은 사람이 받아야 돼요. 성폭력 교육할 때 공지를 어떻게 합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교육공지를 공문으로 저희가 보내가지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어디에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각 해당부서에. 각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으로 보내서 저희가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공문 보내면 끝나는 거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참석하라고 독려를 하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은 공문 보내면 끝나는 거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또 공지해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이번 12월 9일 날 성폭력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부회의 때도 그것을 제가 홍보를 했고요. 홍보를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한 거니까.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홍보를 했고요. 각 부서에서 다 참여하도록 전달을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다음부터는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 공지가 공문 보내서 했다고 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시의회 의원들도 대상자입니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까지 성폭력교육 받은 사람 없어요. 저는 다른 데에 가서 받아보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받아본 적 없습니다. 아예 공지도 안 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의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의회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또 이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보니까 우리시에 사무관 이상이 몇 명이에요? 얼른 따져 봐도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자료를 따져보니까 65명 참석했어요. 3분의 2도 안 되는 사람이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성폭력은 어디서 발생돼요? 직급이 같은 사람끼리는 잘 안 나타납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쉽게 말 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이것을 안 받고 있어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도 안 받은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민선6기 시장님이야 해당사항 없지만, 시장, 부시장도 한 번도 이것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폭력이라는 것은 ‘아휴, 저 사람은 인간성 봐서는 괜찮지’ 이렇게 해서 빼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받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관리를 이렇게 해요? 이 교육을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못하겠으면 차라리 총무국으로 넘겨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총무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저는 처음에 거기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전체 공직자의 문제로 접근하면 총무국에서 맡아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위직일수록 이것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항상 직장 내 성희롱,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하관계에서 발생되지 같은 비슷한 데에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 요즈음 사회문제 되고 있지 않나요? 앞으로 이것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총무국에서 오히려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총무국에서 하는 게 맞고요. 개별 직장마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없는 얘기 하나만 해 볼게요.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권역별로 3군데에서 했는데 지금은 2군데로 좁혀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날 농업기술센터의 꽃박람회 때 하다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어린이날 행사에는 온데 간데 없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데도 상당한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홍보비로 500만원, 행사비로 5,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 예산가지고 예전처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도 사실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한 9,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3,000만원씩 나눠주려면.
기성

김기성위원

어차피 5월이니까, 부족하면 예산을 더 받더라도 나눠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부는 진위천유원지에서 하니까 별 문제없어요. 남부는 예전에 시청광장에서 하던 것을 기술센터로 가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서부도 역시 기술센터 가는 게 불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꽃박람회 할 때 가면 어린이날 행사인지, 꽃박람회인지 구분도 안 되고, 혼잡한 데서 어린이날 행사가 되냐고요. 유일하게 하루 있는 어린이날 행사를,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행사가... 이게 뭐 어른들을 위해서 하자는 건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꽃박람회 하는 데에서는 그것만 하고요. 시청광장, 진위천유원지, 서부지역은 해군2함대 안 되면 평택호 같은 데도 괜찮습니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현화공원에서 하든가...
기성

김기성위원

현화공원도 괜찮아요. 차라리 현화공원 같은 데가 접근하기 좋고 더 참여하기 좋은 거예요. 굳이 한 군데에 몰아넣고,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어린이날 행사 이렇게 흐지부지 하지 말고, 내년도 어린이날 행사는 꼭 좀 풀어 주세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봤어요.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이렇게 하는 것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떼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같이 붙이자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돼요. 아이들은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시에서는 방침만 가지고 밀어대면 어린이날 행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떼어주세요. 평가인증 문제는 매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아까도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으니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확대하겠다고 3개 사업에 59억 1,7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미 결정돼 있는 것 나가는 거지요?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장기근속수당 같은 것은 금년에 확대를 했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미 확대된 것 외에는 지금은 계획 없는 거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교사처우개선비를 1인당 3만원씩 추가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전체 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교사만.
기성

김기성위원

월 3만원?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실지는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비교해 보면 정말 극과 극입니다. 잘 아시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어린이집이 낮고, 더 낮은 데는 지역아동센터에요. 똑같지는 않아도 뭔가 좀 일정하게 상향평준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실상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교사들에 대한 문제는 국가 책임이다, 지자체 책임이다 이렇게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김만수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시가 지난번에 몇 가지 반영해 준 것 하여튼 감사한데,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열악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많이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47쪽.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위원회가 있죠?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위원회회의록 이런 것은 보니까 없어. 회의를 안하나 봐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례를 2011년도에 제정해 주셨는데 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했는데 개최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유는 뭐예요? 못한 이유는? 안건 이 할 게 없나?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안건 이 특별하게 있지가 않아서 추가지원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추가지원이 없으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야지.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시는 의원발의 하면 평택시는 완전히 뒷짐지고 있고 시장발의만 기를 쓰고 하는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 의원발의 하는 것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들어오는 인상을 어느 순간부터 의회에서 아주 갖고 있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꼭 개최를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48쪽에 ‘청소년의 안전 및 역량강화’인데 다른 데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아이들에게 우리 평택에서 어디를 갈 것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어디로 가고 싶냐 물어보면 갈 데가 어디냐고 할 것 같냐고요. 국장님은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로 갈 것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시에 아이들이 갈 시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우연히 듣고 물론 많은 사람이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홈플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는 아이들에 대한 공간이 너무나 없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홈플러스 가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 얘기가 나올까 싶은 거예요. 아이들의 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안전 및 역량강화’에 있어서 청소년시설 문제를, 아까 양경석 부의장 님께서 북부지역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굉장히 열악하죠? 남부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열악해요. 북부얘기를 들으니까 서부는 말 꺼내기도 부담스럽네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너무나 이런 사업들이 균형감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을 누가 균형감각을 잡아줘야 하느냐면 시장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 잘 모릅니다. 그것을 시에서 주무과나 과에서 그런 의견들을 자꾸 내줘서 일정하게 균형감각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양경석 부의장 님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부도 더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무 과 의견은 서부에 복지 타운을 지으면 1개 층을 문화센터로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도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지역에 우리 도의원께서 매번 시가 제대로 안했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실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시가 안 해서 안한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맞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주시는 돈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이고 청소년시설 하나 지으려면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위원님께서 주신다는 돈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한 것으로 내 부결 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 청소년센터에서 오셨는데 청소년재단의 인사관리규정 때문에 언론에서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이 정관을 받아보니까 평택시 청소년재단 인사관리규정 조정안에서 보니까 다른 것은 특별하게 문제된다기보다 신규채용에 임용자격기준표가 있어요. 이게 문제되는 것이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현행 그동안 해왔던 것은 1급. 이게 아마 재단의 이사장 내지는 책임자겠죠. 사무처장. 해당분야에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자로써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소지사로써 해당분야 20년 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5급 이상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현행대로 하고 하나 추가된 것이 뭐냐면 기타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실제는 사무처장이라는 직책에 모든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지금 추가된 것처럼 기타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 라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이 내용으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문능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경영능력이 뭐예요? 무엇으로 검증을 해요? 여기에서 전문지식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검증할 것이며, 경영능력이 있는지를 무엇으로 검증 하냐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인사위원회라든가 이사회가 있으니까 거쳐서 검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얘기는 자격요건을 열어주는 순간 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어제 총무국에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실 때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질의 를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모순이 생기는 것을 어제 저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청소년재단센터를 잘 운영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정관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유는 그렇습니다. 청소년시설장은 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니까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8조에 의해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처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전체를 총괄...
기성

김기성위원

총괄 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기의 상황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물론 알아야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알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 라고 하면 전문지식이 누가 있고 누가 경영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위라든지...
기성

김기성위원

과장님이 올린 여기에 내가 전문지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이 돼야겠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무슨 수로 검증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판단되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아, 이게 되는 구나.” 하는 것이지 보는 사람 각도에서 저 사람이 전문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과장님이 내가 청소년재단에 사무처장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충분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마냥 시험을 보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면접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면접관들이 걸러내는 방법이...
기성

김기성위원

그 걸러낸다는 것이 너무나 웃기는 얘기예요. 저도 시의 위탁심사 같은 것을 많이 해봤어요. 위탁심사라는 것이 참 웃기는 것이더라고요. 사람 뽑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뽑더라도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빼는 순간부터는 누구나 내가 하고자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내가 그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청소년 문화센터의 사무처장 자격이 있느냐. 있다고 그랬지요? 저는 그것을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없다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전문지식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경영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각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 사람을 쓴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 사람을 쓰느냐는 나중 문제이고 일단은 청소년재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총괄 책임자로써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려면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재단사무처장이라고 했는데 자격증 다 필요 없죠. 저도 다 동의 해요. 그러나 재단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에 공무원 5급 이상이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공무원들 요즈음 흔히 얘기하는 관피아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 넣으려고?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공무원 5급 정도면 일정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능력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아니라 어떤 것에서도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정관이 바꿔진 것은 시에서의 주문이었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바꾼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먼저 재단측 하고 협의를 했죠.
기성

김기성위원

시가?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협의가 아니라 몰아붙이기식이었겠지.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몰아붙인 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좋은 말로 그것은 협의한 것이지. 좋은 말로.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린다고. 우리 사회 갑과 을 관계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게 갑이에요. 갑이 한 마디 하면 을은 꼼짝 못하고 쫓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협의하는 순간, 시는 아무런 의도 없이 협의해도 다른 겁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가 안돼요. 쌩뚱 맞게 갑자기 협의해서 이것을 바꾸냐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 시의 재단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있고, 국제교류재단이 있고, 청소년재단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국제교류재단도 할 얘기 많아요. 거기에 비교해봐야 소용없어요. 여기가 피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 국제교류재단도 언론에서 난도질당한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3개 재단이 있는데 사무처장은 구체적으로 자격 명시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동기는 제가 볼 때는 그전에 지금 센터장이나 무봉산수련원장 이전분들이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 기준을 명시해놓은 것인데, 청소년지도사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해놓은 것인데 사실 청소년시설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무봉산 수련원에 작년 추경에도 1억 4,000만 원을 세우고 금년 추경에도 1억 4,000만 원 더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사건이 날 때마다 운영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과 격려와 힘을 실어주고 하셨는데, 처장은 그런 것을 총괄해서 경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지 청소년자격증만 가진 사람이 와서. 물론 청소년자격증을 가지고 경영능력이 탁월하면 더욱 좋겠지요. 금상첨화겠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대로 경영능력을 갖췄는지, 전문지식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물어봐서 알아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공개모집을 해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공개모집이라는 것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서류전형 해서 면접보지 않고 시험보지 않으면 면접관들이 10명이 있어요. 한 사람 왔어. 당신 경영능력 있어? 없어? 그러면 응모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을 무슨 수로 검증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해봤냐고 하면 그것 대는 것 못 대겠느냐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뜬구름 잡는 것이지,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다 풀어진 것이지 뭐예요? 경영능력이라는 것은 보통 내가 소상공인으로써 자영업해도 경영능력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경영능력이 없어?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자 1급자격증, 2급자격증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장

명시를 하면 되지, 왜 안하나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그런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런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의 사무처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을 지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경영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고...
명근

오명근위원장

요즘에 보면 석사과정이다, 학사과정이다. 전문경영인 마케팅과가 있다고요. 그런 분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청소년지도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마케팅 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왜 없습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거기에서도 청소년지도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그중에서 또 경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도하시는 분 있고, 세부적으로...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공개모집을 하면 그런 분이 들어오면 더욱 좋지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양경석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차피 다 바뀌었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양경석위원

바뀐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절차가 굉장히 잘못됐다, 지금 옆에 센터장계시고 원장님 계세요. 예전에는 저분들이 다 그쪽 센터나 원장이 거기에 다 책임지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무처장이라는 직을 만들면서 하향됐어요. 지금 직제가 2급이시죠? 예전에는 원장하고 1급이었다가 지금은 2급으로 내려갔어요. 그만큼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권한 있어. 사무처장이 없어요. 옆에 있다가 복지재단으로 가셨어요. 그 사무처장이라는 직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당시에도 자리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최 과장님이 가셨지만, 간 이유가 있어요. 이타저타 타의에 의해서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무봉산수련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훈장하기 전 원장 때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때 사무처장은 별도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그 기준으로 그냥 뽑은 거예요. 사무처장에 대한 그것은 별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전문가가 아니어도 되는 분들이에요. 사무처장은.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바꿔놨어야지.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못 바꾸고 이제 바꾸다보니까...

양경석위원

그런 직을 만들면 개방형으로 해서 그때도 개방해서 한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내 밥그릇을 뺏긴다고 하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에서 시행정이든 행정만 했지, 밖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나오겠다, 예상 못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그쪽에 있는 단체에서는 어차피 “아, 저 일은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하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밥그릇을 뺏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유도리 있게 해야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센터의 기능하고, 수련원은 어떻게 보면 운영입니다. 센터 같은 경우에 아이들 관리해요. 학교같이 연차적 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청소년전문가들이 가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무봉산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흑자는 안 나지만 그래도 운영을 잘해서 시로부터 보조를 덜 받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능이 아니잖아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사무처장을, 지금 왜 공석을 만들었는지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공석이에요, 몇 달째 방치야. 그러면 이분들을 다시 상향조정을 하든지. 그런 권한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책임은 누구한테 물을 거예요? 사무처장한테 물어야 돼요. 재단 이사장 누구입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부시장이십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사무처장 역할을 하든지. 이런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문제가 많아서 파견을 해서 처장직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달째 공석이에요. 그리고 계셨던 분은 복지재단 사무처장에 가계시고. 최병원 과장님이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많이 정상화 시켰어요. 현장을 많이 알고 원장도 같이 합의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시에서 그냥 있던 사무처장을...필요해서 수련원에 사무실까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처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대체를 시켜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계획 있습니까? 사무처장 공모 안 해요?
기성

김기성위원

하겠지. 이것 잠잠해지면.

양경석위원

지금은 계획이 어떻게 돼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곧 새로 할 겁니다. 공고를 할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은 바로 나오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공모를 해야 되니까. 공모 절차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재단이사회 계획이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재단에서 공고해야지요.

양경석위원

재단이사회가 곧 구성이 되고 날이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원장 임기가 3년인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2년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무봉산 같은 경우 내년 1월 2일자입니다. 만료가.

양경석위원

그러면 대책 어떻게 하겠다고 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공개모집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양경석위원

공개모집한다고 하면 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결원 두 명 그만두고 한 명이 잘못되신 거죠?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양경석위원

지금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럴 때 원장한테 힘을 실어주고 다시 공모한다고 하면 원장이 힘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일할 맛 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사무처장 공모할 때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것을 인사 규칙 저기할 때 그것을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있던 원장님이나 센터장님이 그것으로 준해서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지고... 또는 준비를 확실하게 해놓고 그런 것도 해야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공무원 아니면 못가는 거예요. 공무원출신 아니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유능한 사람? 여기 유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애매모호한 것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오해 아닌 오해를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옆에서 바라보니 그렇게 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부의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사무처장 직이 있는 직이면 빨리 자리를 채워주고 센터장이나 원장들한테 어떤 권한을 주려면 확실히 해 주고 지금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게 인건비문제예요. 일반회계 에서 돌려주고 나머지 수입 나온 것을 세출로 잡으세요. 기획예산과나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도 센터마냥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려워도 그래야 뭔가 잡히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가정 있는 사람들이 왜 관두고 스트레스 받아서 왜 잘못되겠어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정관을 바꿔서 자격을 폭넓게 열어주면 인사위원회 한다고 했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뽑는 거죠?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인사위원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인사위원회재단에서 하는 것이죠.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누구냐고요.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이예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또 누가 들어가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인사위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몇 분계시고...
기성

김기성위원

부시장 하나에 국장 셋? 시의 국장 셋?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일반인이 셋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정확히 좀 얘기해 봐요. 몇 명이예요? 인사위원회가?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이 1명이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부시장에 국장 3명은 뭐야?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공무원이 1명이고요, 일반인이 3명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총 몇 명이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총 5명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인사위원회 5명인데. 그것 갖고 왔어요? 인사위원. 인사위원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사들도 있고 이사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이 누구냐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 이름이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인데요, 지금 사무처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위원장...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인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지금 구성된 사람이 누구예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그 명단을 갖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평상시에 세웠는데요. 일반인이 3명이고요, 사무처장을 빼고요, 공무원이 1명입니다. 나머지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3, 공무원이1, 사무처장1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일반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일반인은 이사회에서 뽑는 겁니다. 이사분들도 있고 이사 아닌 분들도 있고...
기성

김기성위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모든 심사에 가봐서 평택시에 위원회 심사하는데 가보면 우리 시에서 부시장, 국장들 온 사람들 중에 의견이 달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 똑같은 의견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막 뭐라고 한 적도 있어요. 여기 뭐하러 이렇게 국장들이 잔뜩 들어와요? 바쁜데 뭐하러 여기에 와서 이러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위원회는 해보나마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갖다 세워놔도 되고 안 되고가 이미 벌써 재단돼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이런 자격요건이라도 만들어놓아야 그게 안전장치다, 명단 갖고 오나마나 지금 말씀대로 민간인 3명에 부시장...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수련원장하고 센터장 더 추가돼 있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네.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이번에 사무처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인사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에요? 위원은? (자료제출)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민간인들이 김기성 이사님하고, 최치선 이사님, 황우갑 청소년관계자, 김만수 과장님이 인사위원..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게 다섯 명이예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네.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두 분이 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하고 실장님들.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우리는 자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 갈 수 없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시의 입장을 좌지우지 하는 거지 뭐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나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들?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에 명단 갖고 온 것 보니까 인사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고.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인사위원회에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뭐야, 그러면 자료를 잘 줘야지. 뭘 주는 거예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왜 그러냐 하면 원장하고 센터장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무처장을 뽑을 때 인사위원들 밑에 사람이 뽑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니 인사위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인사위원회 명단을 드려야죠. 뽑고 안 뽑고는 다음 문제예요.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얘기하는 인사위원은 사무처장을 뽑을 때 누가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것도 없이. 사무처장 뽑는 문제 때문에 이게 질문 이 됐잖아요. 사무처장을 뽑을 때 누가 하냐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현재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뽑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다섯 명이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7명이지요. 인사위원이요. 센터장하고 원장까지...
기성

김기성위원

확실히 들어가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들어가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사무처장 뽑을 때 들어가냐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들어갑니다. 인사위원이니까요. 사무처장이 제한될 규정은 없으니까요.
기성

김기성위원

국장님 생각해둔 사람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해둔 사람은 없겠지.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과장님도 생각해둔 사람 없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 것도 없지요. 공모니까 사람이 들어와 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기성

김기성위원

생각해놓은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일단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공정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51쪽에 생활지원과. 일촌 맺기를 하는데 2011년도에 35세대, 2012년도에 45세대, 2013년도 50세대, 2014년도 60세대. 이게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각각? 했던 것 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네요?
10명, 5명, 10명 이렇게 늘어난 것이네?
그러면 큰 효과는 아니네요. 행복 나눔 일촌 맺기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무슨 지원을 해줘요?
52쪽에 ‘안심하고 낳고 맡길 수 있는 육아보육환경 조성’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요?
계장님도 나가보셨어요?
과장님은 나가보셨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각 생활지원과장이 나가서 저는 안 나가봤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김동숙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말썽이 많은 곳은 한 번씩 나가봤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나가보시지 않았으니까 질문 해봐야 답이 안나올 것 같은데 지도·감독 가면 뭐부터 봅니까?
그것을 예고하고 가요? 예고 없이 가요?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보니까 아이가 외국에 가있는데 부정수급, 또 일하지 않는 교사에 대한 임금지급 이런 것이 대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시는 그것밖에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서류로 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할 때 그것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그 서류에 제대로 돼 있는지 여부가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문제되는 데는 못 잡고 그런 것만 잡아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 제보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이유는 없지만, 그런 두 가지 사례만 가지고 매번 반복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요, 실제 그 장부가 맞는지 확인되지 않는 한 못 잡습니다.
누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한 직원이 6년 동안 매번 조금 아까 얘기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보지 않아서 그래요. 맨날 그 틀에서 보기 때문에. 여성회관은 제가 하나만 질문 할게요. 경력단절을 위한 여성을 위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교육을 받고 수료하면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한다고 예전에 얘기했어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게 몇 명 정도가 취업으로 연결돼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현재 10월 실적으로 714명...
기성

김기성위원

714명 중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431명입니다. 계약직이 196명이고요, 시간제가 79명, 창업도 8명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연계된 기관이 어디어디예요? 고용노동부, 상공회의소 이런 데인가?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그게 직종마다 틀린데요, 714명은 새일 센터 전반적으로 연계를 해준 것이고, 직업훈련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그 사람들은 방과 후 학원 같은데 강사 아니면 일반 경리사무실, 또 중소기업체 이런 데에 연계를 해줬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714명 취업으로 연결된 분들, 그리고 431명이 그중에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살고 있는 소재지는 어디예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소재지는 전체 리스트는 안 뽑았거든요. 그냥 통계치만 나와서...
기성

김기성위원

주로 여성회관 경력 단절 이 사업에 함께하는 분들은 주로 주변에 살고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 전반적으로...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전반적으로 커버가 되는 것이지요. 분포가 북부가 60%, 남부가 30%, 서부가 10% 정도...
기성

김기성위원

10%를 뭐하러 해요? 구색 맞추려고 10% 끼워주는 것인가?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아니요. 서부 쪽이 접근성이 약간 떨어져서 저희가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애초부터 될 수 없는 구조예요. 사실 저도 아침에 의회에 올 때 40분 정도에 와야 되는데 그것도 빠른 속도로 와야 40분이예요. 실제 경력 단절돼서 이거 하려고 거기에서 매번 40분, 50분씩 자기 차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로 오면 세월이에요. 직접 오는 버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되겠느냐고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그래도 저희가 서부 쪽은 치중하는 것이 산건...
기성

김기성위원

늘상 의회에서 얘기하다보면 서부는 화성시에 가서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시에 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될 수 없는 사업들이 남부나 북부에서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 25분까지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가볍게 과장님께 질문 좀 해볼게요. 요즘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너 지금 어디 가?”라고 한 책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요? 우리 시립도서관장님은 최소한 잘 나가는 책 몇 개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서를 살 때 뭐보고 사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도서선정은 희망도서하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의견이 없어요? 우리 관장님은? 그냥 알아서 사면 사는 것인가? 우리 시에 도서관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정원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중에 현원은 몇 명이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현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명 더 있는 거네요? 그러면 사서는 몇 명이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사서 정원은 25명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22명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것 시정 질문 할 때 큰소리 뻥 친 거예요. 5명 결원일 때 육아휴직하고 뭐해서 다 채워진다고 했어요. 아직도 두 명 채우고 세 명 빠져 있네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현재 세 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휴직이기 때문에 다섯 명이 결원인데 그게 다 복귀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속기 록 다 갖다가 보여드릴까? 결국은 사서라는 것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휴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업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가 둘씩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서관에 사서 없이 운영하면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누가 대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휴직이라고 해서 안 되는 인원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잖아요. 지난 번 시정 질문 할 때 사서 5명 부족하다, 그런데 그것은 휴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복직하면 문제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휴직이라고 세 명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대책하고 지금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단지 숫자만 줄은 것뿐이지, 현상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매번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장당도서관이 개관을 하면 그때 사서 뽑으니까 문제없다고? 제가 머리는 나빠도 그런 것 기억은 오래도록하고 있어요. 그랬던 평택시가 지금 똑같은 현상으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장당도서관 지금 개관됐죠?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사서를 더 늘렸어요? 거기 것 뽑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사서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세교 작은 도서관, 또 소사벌도서관이 앞으로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내년도에 정원 조례를...
기성

김기성위원

장당도서관 끝나니까 그곳으로 미뤄가는 것이네?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지금처럼 그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장당도서관 개관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해소된다고 했는데 장당도서관 끝나서 문제가 해소 안됐다고 하니까 세교 작은 도서관, 소사벌도서관 이것을 핑계되고 있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현재 5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원은 39명이 되겠지만 오성도서관 같은 경우 1명이 배치돼 있어서 2명을 더 하고 작은도서관은 사서직 1명씩을 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는 아직까지 기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직이 부족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도서관을 왜 짓는 거예요? 그것도 권역별로 작은 도서관을 왜 지어요? 도서관 하나면 되지, 왜 자꾸 지어요? 짓는 이유가 있잖아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주민편의로...
기성

김기성위원

가까운데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작은 도서관을 짓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권역별로 다 요구하는 만큼 수요를 충족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있는 도서관이라도 운영을 똑바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운영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중에 도서관의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직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대책을 갖고 와야지. 너무 막연하게 예전에 했던 그런 식의 대답으로 해서 세교 작은 도서관, 소사벌도서관 될 때 사서 보충한다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현혹될 일이 없어요. 과장님 보다 훨씬 높은 시장이 그렇게 답한 것도 지켜지지 않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올해 6명을 10월 달에 사서직을 새로 채용해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받아서 3명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나마 6명받은 것은 새롭게 개관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때에 못하고 한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식사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의석 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공통사항과 사회복지국 공통사항, 사회복지국 소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립도서관 질의 할게요. 소사벌 도서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했는데. “LH하고 협의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협의했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우리 쪽에서는 국비를 제외한 시비를 LH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시비 몫을 LH가 부담하라? LH는 뭐라고 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거기서는 당초에 업무 협의한 것하고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얘기를 하면서, 하수처리시설하고 평형 수 변경 그것을 가지고 얘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중재는 안 됐고요. LH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사항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매듭지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LH를 그 뒤로 몇 번 만났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10월 30일 날 부시장님 부재 하에 만났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10월 30일 날 한 번?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그 전에 실무자하고 만났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부시장하고 LH의 누가 만났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거기 본부장이 나왔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회의한 것 정리된 것 있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도시개발과 총괄팀에서 갖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 도시개발과에 달라고 해서 주세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알았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저는 LH공사에서 돈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뭘 주겠어? LH공사가 다른 것 자꾸 끄집어내고, 감사원 감사받은 지적 얘기하고 있고, 또 정산해서 지구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 가지고 바뀌겠냐고. 애초부터 평택시가 대응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그냥 이실직고해 가지고 “더 이상 어렵습니다.”했으면 시민들이나 의회도 기대나 안 하지. 국비 받아오기 위해서 시비를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더니 지금 협의하면서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결국은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국비 2억 4,000만원, 시비 5억 50만원 세웠지요? 그것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세워?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했는데 시비는 뭐예요, 또?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시비는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기성

김기성위원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나중에 LH가 못한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LH에서 하수처리시설하고 평형 그것 설계변경 건이 아직 남았고요. 4월까지는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이것 LH가 부담하겠어요? 직접 협의를 해 보셨으니까. 저는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그 현장에 갔을 때 LH공사에서 누가 왔잖아요. 그때 LH공사에서 온 사람이 한 얘기를 듣고서 ‘아, 이것 어렵겠구나!’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고. 그냥 시가 때 되면 협의나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못 받으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시에서도 최대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해서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현안사항은 말로만 현안사항이지. 거기에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야지? 현안사항인 것은 맞지요. 시가 의회에다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시비를 우선 예산 세워주시오.” “그리고 시비 몫은 LH공사의 부담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했다고 했어요. 협의했는데 별 내용 없어요. 문제는 도서관은 지어야 되겠지, LH공사는 안 나오지, 우리시의 돈은 들어가지. 이렇게 해서 지었어. 나중에 안 나오면 그것 누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당초에 이것 제대로 처리 못한 사람들은 지금 다 다른 데에 가 있어요. 실지 지금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도시개발과에 있는 분들은 뒷 차 타가지고 지금 그것 다 뒤집어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억울해할 것은 없어요. 어차피 그 직을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아직 LH하고 협의할 여지는 있으니까요.
기성

김기성위원

언제 또 협의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 될 것으로 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내년 4월에 지구 준공한다면서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얼마나 남았다고?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1월 연초에...
기성

김기성위원

차라리 안 되겠으면 그냥...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도서관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조해서, LH에 협조토록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만 그런 것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시의 인근에 있는 흥덕지구라든지, 다른 지구들은 다 LH부담을 준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사전에 못해서, 지금 시비가 얼마에요? 50억?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도비까지 67억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67억을 사실 우리는 LH부담을 못 씌우고, 결국 우리시가 그냥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일단 LH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절충안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LH 요구사항이 뭐예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개발과에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끌어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무튼 이것 될 것 같지 않아요. 결국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12월 초부터 예산심사 할 때에 시는 어차피 또 그때 했던 얘기 그대로 할 거예요. “우선 시비를 세워주시면 LH의 부담으로 나중에 이것을 돌리겠습니다.” 할 거라고요. 그렇지요?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게 얘기 안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무리 지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에요. 그리고 이 예산이, 이번 예산에 5억 250만원이 시비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LH공사 지구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정산하고 나면 결국 그 다음번에는 지금처럼 얘기는 통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미 LH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마무리 돼서 못 받아오면 그때부터는 다 거짓말이 된 거라, 뭐라고 댈 게 없어. “우린 못 받았습니다.” “ 이제 시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되면 보통은 사람을 다 바꾸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전혀 없었던 얘기로... 청북 작은 도서관. 이것은 회계과가 짓는 거잖아요. 지어서 그 중에 일부를 작은 도서관 하는 건데, 도서관 부지만 몇 평이 되는 거죠?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475㎡, 144평이 되겠습니다. 2층에다 한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세교 작은도서관. 이것은 송탄공단 길옆에 있는 거죠?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평택산업단지 앞 근린공원에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6대 의회 때 자치행정위원회가 현장에 갔던 데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서관부지로 그림을 그린 게 있고, 그 옆쪽으로는 또 “향후에 세교동주민센터가 거기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아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세교 작은도서관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도서관만 290평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도서관만?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문화복지센터는 60평이 되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세교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면적이 290평이면...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350평 중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청북 작은도서관의 2배 되는 거네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이렇게 규모가 차이 나는 것은 뭐예요? 그 기준은 뭐지요? 인구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는 290평, 어디는 140평.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고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청북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물면적이 300평이고요. 세교작은도서관은 350평 중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면적을 정할 때는 그냥 있는 건물에 우리 얼마 주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뭔가 기준을 가지고 최소한 여기에는 몇 평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아니 그런 저기가 있었겠지만, 그 내용은 깊이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실지는 세교동 같은 경우 290평이고, 청북 작은도서관은 140평이면 2배인데. 인구로 보면 사실 청북 신도시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향후의 계획도 청북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인구 줄지 않잖아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은도서관은 2배가 되냐고. 오히려 세교동에서 현재 평택도서관까지 거리를 따져 봐도, 청북은 안중도서관까지 가면 거리도 또 있잖아요. 이 기준이 뭐예요?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이.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세교동 인구가 지금 2만 3,700명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2만 3,700명인데, 청북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기도 2만 넘어갔어요. 그래서 시가 내년도에 읍으로 승격시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교동 인구나 청북면 인구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오히려 청북면 같은 경우는 세교동과 달리 농촌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실지는 청북면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포승 것은 몇 평이에요? 그것보다 더 적어요. 포승은.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 오성은 도서관이 몇 평입니까?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오성은 220평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포승 것은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포승은 80평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완전히 다른 거지요. 인구가 오성은 6,500명이고, 포승은 2만 7,000명이에요.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있는 건물에다 도서관을 받는 것 같아요. 59쪽에 정보제공 기능 강화. 도서구입비를 비도서 포함해서 8억 9,500만원을 집행했다는 거죠?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연내 8억 9,500만원 어치를 구입했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8억 9,500만원이면 책 권수로 장서 6만 6,700권을 샀다는 건가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살 계획이고요. 10월 말까지는 5만 5,710권 구입한 거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동안에 해서 다 사는 게 6만 6,700권이라는 거죠?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신규로 사는 게 6만 6,700권이면 폐기되는 것은 몇 권이에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장서의 7%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권이죠?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1만 2,900권을 제적처리를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또 계획이 있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12월 연말에 또 한 번 전체적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게 해서 12월 연말까지 하면 몇 권이 폐기돼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1만 5,000권 정도 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앞에 1만 2,900권 하고 앞으로 할 것까지는 1만 5,000권.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이 1만 5,000권은 어디로 갑니까?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정 못 쓰는 것 같은 경우는 폐기처분해서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1만 5,000권 중에 몇 % 정도가 못쓰는 것으로 폐기돼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지금 추진한 것은 전체 1만 2,900권 중에서 600권을 폐기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1만 2,000권은 어디로 줬다는 거죠? 주로 어디를 주지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기증을 했습니다. 포승지역아동센터, 해군2함대, 반도보라빌아파트 문고, 작은나무도서관, 시청직원휴게실 등. 그런 쪽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472페이지.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가지고 1만 2,000권을 지금 말씀하신 데로 줬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기증은 1만 2,000권 정도 하고요. 폐기는 600권 정도.
기성

김기성위원

1만 2,000권이 아니라 1만 6,900권을 폐기했는데?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전년도 11윌, 12월에 4,100권 한 게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작년도 두 달 동안 4,100권에, 금년도 10월까지 1만 2,800권. 그래서 1만 6,973권을 제적했고, 그 중에 폐기된 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559권.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기증은 1만 2,314권을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파지로 559권이 1만 4,000원 수입이 됐다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9개에 3,230권을 줬다는 거지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시민대상으로 기증한 것 1,000권은 뭐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축제할 때에 행운권 추첨 하듯이 해서 기증하는 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도서관에서 못쓰는 책을, 축제할 때 행운권을 줘?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못쓰는 정도는 아니고요. 못쓰는 정도 되면 폐기처분하고, 나머지는 기증하는 정도니까 하고요. 그리고 현관 앞에다 무료기증, 가져가게끔 해 놓고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평택호에서만 1,000권을 시민대상 기증한 거고, 팽성에서도 시민대상 배포한 게 623권이네요?
우리가 학교도서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도서관에는 안 줘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학교도서관은 우리가 알아보니까 삼덕초등학교 분교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요구를 하다가 안 받겠다고 했고.
기성

김기성위원

한 학교에서 계속 받지는 않지요. 다른 학교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다른 데서는 희망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을 어떻게 했는데 없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연락을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학교마다 다?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이 기증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요. 이것은 기증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저는 학교도서관에서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의외에요. 학교도서관은 사실 도서가 없다고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것 새 것이 아니라고 안 받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의외네요. 59쪽에 이동도서관 버스구입 추진. 1억 6,000만원 들여서 버스를 구입하고 구조변경까지 끝냈어요. 이 버스는 어디로 갑니까? 이 버스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팽성도서관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요. 아직 개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해서 내년 1월 중에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평택 9개 지역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을 새로 도입해서 운행할 때는 변동 좀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팽성으로 간다는 거죠?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이런 이동도서관 버스가 몇 대가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 버스는 1대 있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평택 본관에?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우리 본관에는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좁아서 팽성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 딱 한 대에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게 2003년도에 구입한 거라..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대·폐차네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11년 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신규로 한 게 아니라 교체한 거지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이번 차는 차 바닥에도 난방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게끔.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 한 대면 우리시 전체를 다...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이 먼 지역을 주로 카바 하는 겁니다. 버스 안에 4,000권~5,000권을 싣고 가서 거기서 희망하는 책을 볼 수 있도록 순회해서 2주 간격으로 다닙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이 도서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통은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집에서 가까운 데로 가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택지지구를 했다든지 주거가 밀집돼 있는 곳에 보면 공원들이 크게 있어요. 그런 대형규모의 공원에서 도서관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지금 고덕국제도시에 기존에 3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벌도서관을 본관으로 해서 거점으로 하고, 고덕국제도시에 3군데 있는 것을 한 데 모아가지고 중앙도서관 격으로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다른 데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공원 같이 규모가 큰 데는 겨울에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꽤나 많이 오거든요? 특히 휴일 같은 때는 더 많고. 그러면 거기서 도서관 역할을, 도서관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대안 은 없는 건지?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아직 거기까지... 중·장기적으로는 작은 도서관을 짓는 쪽으로, 현덕도 되겠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예전에 민선5기 때부터 공약으로 냈던 거예요. 그런데 실현가능성이 있냐지. 현덕에 도서관 생기려면 제가 볼 때 10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60쪽에 평생교육 및 문화활 동의 장 마련. ‘한 책 하나 되는 평택’ 이것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7년째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어른까지 광범위하게 행사에 참여를 하고...

양경석위원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원들도 참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는데 이것 정착이 된 거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가를 각 학교에서 초빙을 해서 강연까지 하는, 10개 시범학교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연까지도 하고 활성화가 잘 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63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립전예산으로 평택항 시립어린이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준공은 언제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준공은 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언제 이 어린이집 운영이 됩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내년 3월 1일부터 운영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 되는 거죠?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가능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세 반 정도를 통합반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요구수요가 많으면 더 늘리고, 기본적으로 그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국·도비 교부세 집행내역에서, 복지정책과는 299억 중에 집행잔액이 60억 남았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이게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12월 까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12월까지 하면 10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나머지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잔여분에 대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 감안해서 한 10억 정도는 뺀다는 거지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10억 정도는 저희가 3회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더군다나 국·도비 받아오기 어려운데 반납하는 것은 없어야 되잖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없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노인장애인과도 그런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6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가 남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모자라지는 않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도 그런 건가요? 여기는 아예 남은 게 없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기 뒷장에 있는데요. 남은 게 지역아동센터하고 보육료, 어린이집에 나가는 것. 이런 게 주로 남았습니다. 계속 월별로 집행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도 12월이면 소진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거의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두릉어린이집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계속 진행형인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된 거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땅을 봄에 4월에 샀고요. 설계를 우리가 4월 14일에 받기로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돈은 적은데 설계금액이 한 12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설계금액을 줄이고요. 또 선거로 인해서 건축물을 확정을, 기본형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확정을 짓고, 그러다보니까 좀 늦었고요. 또 현재 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했는데 그것도 거의 한 달이 걸렸고. 현재는 농지전용 협의를 했는데 송출에서 “인근 농업인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라” 그런 요구조건. 또 우리가 1,621㎡를 전용했는데 거기에서는 “1,000㎡만 전용을 해라.” 그래서 그런 협의과정이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준공돼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준공은 내년 9월 예정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77쪽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전액 집행이 안됐는데 사연이 있나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에스더의 집인데요. 에스더의 집에 이번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반 스프링클러를 원해서 거기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위의 지붕으로 10톤짜리 물탱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교부해서 집행이 다 되는 걸로...
기성

김기성위원

12월까지 집행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1월쯤에 집행이 완료되는 걸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81쪽에 시립도서관 경기은빛 독서나눔 일자리사업은 다 도비인데, 2,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그것은 11월하고 내년 1월까지 쓸 집행잔액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월까지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그 사업이 금년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도 1월까지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25쪽에 보조금 집행현황. 민간이전까지 해서. 그동안 보조금 정산은 우리시는 똑바로 잘 했다고 보여 져요. 그런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으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지방보조금으로 바뀌면 그동안 보조했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특히 자격기준을 아주 엄격히 하고 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법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법으로 정해지지 않거나, 조례에 명확치 않으면 지원 안 되잖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랬을 때에 사회복지국도, 복지정책과 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그동안 보조금으로 지원받던 데가 보조금 지급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은 없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된 조례를 못 봤기 때문에 준비는 아직 못한 상태지만...
기성

김기성위원

확정된 조례는, 이번에 시의회에서 12월 6일 날 최종 결정될 거란 말이지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공포 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1년 유예를 준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에 법으로 있지 않거나, 현재 조례에 담아지지 않은 것들은 1년 동안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조례로 넣을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또 조례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국이, 지금은 정확히 어디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복지행정과 뿐이 아니라 다, 보조금이 있는 데는 그 현상이 비슷할 것 같아요. 216쪽.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게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는 대표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현재는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언제까지예요? 이게 임기제예요? 아니면 뭐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재단 직원이라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금년 말로 위탁기간 만료입니다.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기성

김기성위원

안 하면 바뀌든지 이런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바꾸게 되면 이게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위탁기관이 바뀌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글쎄요. 위탁기관은 아직 결정이 안됐고요. 사람은 재단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재단 권한이다?
재단 권한인데, 시의 권한 아니에요? 시에서 또 너무 개입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재단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221쪽, 새일여성인턴제. 이게 뭐죠?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기업체에다 5개월. 그러니까 1개월에 50만원씩 5개월 지원해 주고요, 개인한테는 10만원씩 5개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습사원들 어떤 격려 차원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당사자들에게?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기업도 월 50만원씩 5개월, 개인은 월 10만원씩 5개월.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좀더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네. 정규직 그런 것 독려차원에서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까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는 인원도 여기에 다 같은 숫자예요? 741명인가 거기에?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이 사람들은 지금 수습기간인 거예요. 인턴제.
기성

김기성위원

224쪽, 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평가시상금이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기쁜어린이도서관 하고 장당마을도서관인데 계속 여기가 하잖아요. 여기가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 결과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가지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한 번 선정되면 계속...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매년 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1,300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평택시 사립 작은도서관이 32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2개소가 다른 데보다 평가를 잘 받고 해서 도에서 선정된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32쪽 복지정책과. 각 시설별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결과에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진짜 없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시 감사를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해당부서에서 나가서...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지요. 저희가 직접 지도·점검하고.
기성

김기성위원

직접 지도점검 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완벽해?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완벽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지적할 정도로 잘못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설이 몇 개인데요?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센터 하고 저희가 몇 개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몇 개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평택시는 잘 해도 지적 많이 받잖아요. 의회에서 지적하듯이. 그런데 너무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 같은데?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목적에 맞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는, 여기도 잘 할 텐데 왜 이렇게 지적이 많아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건수는 많은데 내용으로 보면...
기성

김기성위원

내용이 큰 건은 아닌데 어쨌든 지적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이런 지적조차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거의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요. 우리 시설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 노인장애인과는 전문가들이 아닌가?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어르신들이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웃음소리

기성

김기성위원

무슨 어르신들이에요. 여기에 다, 복지관 같은 경우 전부 위탁 받은 게 있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장님이나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이 다 웃잖아요. 여기 노인장애인과도 다 어르신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지, 시설운영은 다른 분들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복지정책과는 없다는 게 더 의문스러워요. 이것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이게 누가 해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요.
기성

김기성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지적받은 데는 열심히 안 했다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실지 어린이집은 여기 해당이 아니라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생활지원과도 여기 감사결과에 ‘해당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뒷 자료에 가면 지적받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257페이지에는 있는데 왜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해요? 여기에 지적받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없다고 하지? 그리고 뒷장에 가면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반사례가 있는 게 또 있잖아요.
시설별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결과를 내라고 했잖아요. 같은 국인데 왜 이것을 이해하는 게 달라요? 원래 감사자료 하면 읍·면·동들도 해당 총무국, 출장소에다 이것을 다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오던데? 여성회관은 없어요? 여기는 감사를 안 받았어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해당기간에는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립도서관도 그런가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 중에, 251쪽에 현충시설관리 철저. 현충시설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현충시설관리는 본청에서는 생활지원과하고 양개 출장소에서 다 관리전환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6월 6일 날 평택호 현충탑에서 할 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행사는 저희가 하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전에 한 번 뜨거우니까 천막을 쳤던데,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한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것 잘 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안 하지?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저도 옆에서 봤는데요. 날씨가 그 전날 비가 오고 흐리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치게 되면 미관상도 안 좋고, 날씨예보를 믿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빗나가서 뜨거워가지고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야 그 정도 각오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6월 6일 날 오시는 분들은 대개 어르신들이 많아요. 너무 뜨거워서.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모자는 준비했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너무 시가 날씨 봐가면서 그러지 말고. 거기에 뭔가 조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내년 계획부터는 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도 좋지만 어르신들도 정말 좋던데 그것을...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런 쪽으로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54쪽 시립어린이집. 우리시에 시립어린이집이 전체 몇 개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평택항까지 합해서 17개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에 시설보수나 하는 것은, 일정하게 시설들이 연도가 됐잖아요. 매년 조금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보통 1년에 시설개선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우리가 하는 게 금년 같은 경우 6,000만원 정도, 내년에 8,000만원 정도.
기성

김기성위원

시립은 여성가족청소년과만 하잖아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255쪽, 이게 민감한 문제가 있어요. 평택시 어린이집 수급제한 제도. 이게 지난 번 의회에서 “이 수급제한 제도를 풀어라.” “경쟁으로 하라.” 이렇게 의원 중에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고. 여기에 향후계획으로는 ‘향후 보육수요와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수급 제한 해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추상적인 얘기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지금 시의 입장은 뭐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통복동하고 서탄면을 제외하고 전면 묶여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300세대 당 1개씩 설치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제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을 총괄 책임지는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현재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내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누리가정 편성비를 안 세워준다고 해 가지고 유치원은 몰리는데 어린이집은 지금 안 오고. 또 정부 일각에서는 ‘내년도에 양육수당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그런 보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육정원충족율이 88%~90% 정도 되면 모를까, 현재 우리가 83%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당분간은 수급제한제도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 보육정책이 당초에 보육료를 대주고 양육수당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확 풀어준 겁니다. 확 풀어줘 가지고 송탄이나 청북 같은 경우는 보육정원 충족율이 떨어져요. 청북 같은 경우는 66% 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고서 양육수당을 주니까 얘들을 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지어놓았지, 얘들은 안 오지. 그러다보니까 원장들이 현재 자기 봉급도 못 가져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많은 데는.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당장 수급제한을 푸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린이집을 해 보고 싶은 사람들은... 또 교사의 꿈은 원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의원들한테 또 말씀하셔가지고 “수급정책을 풀어 달라”고 하니까 일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논리에 의해서 살아남는 데는 살아남고 도태되는 데는 도태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펴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보육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수급제한을 풀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봐도 지금 당장 이것을 푸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이것을 풀을 시점이 되더라도 그냥 시가 풀면 안 되고, 해당되는 분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그게 그래도 후유증이 좀 덜한 거고. 지금 말씀대로 지금 당장 수급제한을 풀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의 구조를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혹,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업형 어린이집이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다른 데서도 하고, 여기도 오고 했다가 또 일정기간이 되면 그것을 팔고 나가고 이런다는데, 우리시는 그런 게 몇 개 정도 있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히 몇 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을 파악해 본 것은 아니고.
기성

김기성위원

있기는 있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특히 청북 쪽하고 중앙동 쪽에 그게 많습니다. 다른 쪽은 별로 없는데 청북 같은 경우는 지금 250명 정도 정원 되는데 얘들이 한 80명밖에 안되는데, 이런 데도 있는데. 외지에서 보육료를 대줬을 때 돈이 되니까 왕창 어린이집을 지었는데 현재 양육수당이 생기니까 얘들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팔래야 팔지도 못하고, 지금 그 사람들도 진퇴양난일 겁니다. 현재 몇 개는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경우는 시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는 없잖아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사실 요건만 충족되면 허가를 내주니까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56쪽, 부부의 날 행사를 두 번인가 하고 금년도에 안 했잖아요? 앞으로도 안 하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2012년도, 2013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257쪽, 생활지원과 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육교사가 명의대여나 허위등록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런 내용에요. 그래서 ‘명의대여, 허위등록, 이것을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하였다.’ 이렇게 해서 조치로 55만원을 환수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별근무에 따른 돈을 환수했다는 거고. 이 명의대여, 보육교사만 있어요? 그러니까 실지 일 안하고 명의만 있는 것.
기성

김기성위원

노인가족여성과가 뭐예요?
우리시에 노인가족여성과도 있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분할되기 전에.
기성

김기성위원

259쪽, 아까 우리 시립도서관장님 “시립도서관은 금년에 감사가 없다”고 하더니 여기는 뭐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시설에 대한 감사는 안 받았고요. 이것은 자체감사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감사 안 받았다면서요. 여기 보니까 2014년 6월에 받았구만...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아까는 시설별 감사결과를 얘기한 거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은 내부 도서관 감사라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에 지적된 것이, 결국 조치결과로는 직무교육 실시 완료해서 다 똑같이 써 놓았어요. 뒤에도 다 그렇게 해서, 직무교육 실시로 해서 다 8건을 처리했는데, 직무교육 실시를 어떻게 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거기에 대한 대비...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을 교육한다는 거지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지적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번 것은 그렇다고 치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도 ‘직무교육 실시’ 이렇게 했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요. 하고 나서 직원들 교육을 또 시킨 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당연히 처리를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겠지요. 포인트 세입조치 완료하고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직무교육을 실시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거야. 예전에도 이렇게 직무교육을 실시했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예전에도 그렇게 한 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거기에 나온 처분결과를 하고요. 그런 것이 또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기성

김기성위원

직무교육 실시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와?
종표

손종표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바뀌다 보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직원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신규직원한테 직무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고, 감사 받고 나서 지적받을 당시에 업무를 한 사람한테만 직무교육하고서 바뀌면 바뀐 사람한테 직무교육을 해야 그게 직무교육이지. 새로운 사람이 뭐가 뭔지 모르고 하면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신규자가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입을 온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당연히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해야지 떠나는 사람한테 하면 뭐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많은 것 아닌가요?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지역이 아니면서도 주차장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장당도서관 내에 조성된 주차장 숫자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지에 도서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다 확보됐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농어촌공사의 부지가 구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이 용도폐지한 후에 매입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명히 될 것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은 또 추가로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도 와서 했던 게 있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장당도서관 밖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밑에 바로 공원녹지과가 공원조성을 하려고 했던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추가로 더 하기로 약속했었어요. 저는 여기 장당도서관을 그 뒤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조성됐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장당도서관 안 가보셨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현지는 가봤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5억 세워서 반영을 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기성

김기성위원

아닌 것 같은데?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그리고 농어촌공사 부지는 용도폐지한 후에...
기성

김기성위원

265쪽 여성가족청소년과. 국·도비 반환내역이 있어요.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남겼는데, 이게 2014년도 거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2013년도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꽤 돼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과다내시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과다내시 된 것이 남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청소년과만 있잖아요? 왜 여성가족청소년과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반납하는 거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같은 경우에 밥을 먹어야 주는 거고요. 또 그 외에도 이것을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누리가정 차액보육료 8,900만원 같은 경우는 누리가정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야 주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이 있어야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이 적게 발생할 때는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작년에 또,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천혜보육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그렇게 잔액 많이 남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중에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같은 경우는 50% 집행됐네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50% 집행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밑에 것은 그 중에 50%도 집행이 안 됐네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일부 몇 건은 집행실적이 많이 떨어져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떨어졌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거나, 아니면 실지 예산보다 사유가 발생이 좀 적었거나.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1분 감사중지

20시 41분 감사계속

의석 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부터 제가 질문 을 빠르게 하는데 답변도 간략하게 해서 시간을 최대한 당겨서 끝낼게요. 314쪽에 사회복지국 공통에 ‘위탁시설 운영비 사용내역 및 프로그램 현황과 평가안’에서 여기에 다줬는데 평가안을 주지 않았어요. 평가 방법만 있지. 실제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은 시설별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자했던 것인데 전부 똑같이 짜고 왔어요. 평가방법을 6가지 방법 중에 몇 번을 택한 거예요. 이것만 표시해놨지. 이미 지난 것이니까 혹시라도 평가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한번 줘보세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평가한거요?
기성

김기성위원

평가한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만 있나? 노인장애인과. 한번 줘보세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353쪽에 통계에 장애인현황을 보니까 2만 2,055명이 있어요. 그래도 그 읍·면·동 중에 많은 데가 팽성, 신평, 비전1, 2동, 세교동, 중앙, 서정, 송북, 안중, 포승인데 실제 서부지역도 만만치 않게 장애인이 많은데 실제 장애인시설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나마 주간보호센터 하나해서 조금 낫고요, 지난 번 개원 한 데 석정리에 중증장애인시설. 아나율의집. 서부지역에도 장애인시설이 조금 더 확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만 질문 마칠게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사회복지 네트워크현황과 문제점에서 360쪽에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이 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참여 위원이 소속된 시설의 업무 외 활동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했어요.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협력관계 구축이 어렵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네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업무가 자주 바뀌고 인사이동이 있음으로 인해서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래서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은 복지정책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협의 좀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 얘기해 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복지직들이 한 부서에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는 전보 제한 같은 것을 둬야겠죠.
기성

김기성위원

전보제한 어제 총무국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제멋대로예요. 전보제한에 걸렸는데도 상당수가 다 무시하고 보내고 있어요. 법으로는 못하도록 되어있고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시는 ‘특별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제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368쪽에 권역별 3·1절 행사 추진 내역에서 안중 지역에 경기남부 3·1운동 최초발상지 기념식에서 지난 번에 이것을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돼요? 예산 반영해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한테도 직접 얘기한 것 같던데.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내년 예산은 반영 못했는데요? 정식으로 저희한테 안 왔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흔쾌히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런가요?
기성

김기성위원

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런 관계는 복지기금이 있어요. 사회복지기금같은 데에서도 가능한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들은 얘기를 한 것이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한번 확인해보고요,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369쪽에 납골당 현황인데 청북에 있는 것 말하는 것이지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추모공원은 청북시립 그것이고요, 공원묘지 3개소가 있지요. 우리 관내에.
기성

김기성위원

납골당 안치 현황에 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5,073기가 남았잖아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중에 개인용은 이미 반 이상 넘었고, 조금 덜 들어간 것은 부부용하고 봉안당이잖아요. 이런 추세로 가면 청북 시립납골당은 언제 정도에 찰 것이라고 예상하나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2006년도에 개관했거든요? 8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50%가 안 돼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보면 앞으로 8년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기성

김기성위원

앞으로 10년 예상한다고 쳐도...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10년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이고요, 저희 목표가 2만 1,000기거든요. 야외 봉안당 전체 하면. 현재로 봐서는 봉안당은 여유가 있지 않은가...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을 실제 짓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새로 짓는다는 것은.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뒤에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한동안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 시의 화장률이 몇% 인가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78%~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경로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373쪽에 등록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구제방법이 없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걱정입니다. 경로당으로 등록은 할 수 없어서 기준에 못 미치니까 등록이 안 돼있고 실제적으로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원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토록 해야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설들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더욱 더 어려워요. 그런 데는 시설도 열악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민선6기에서 뭔가 대안 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어려운 것 같네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야지요. 강구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현황’ 418쪽. 이게 처음에 할 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은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논란이 많고 위원님께 혼도 많이 났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설치했는데 설치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부모들이 좋아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연 이용 인원이 얼마나 돼요? 1만 8,965명인가?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연 이용 인원이 아이러브맘 카페 같은 경우는 장난감이 7,800명 8,000명 정도 10월 말 현재로요. 그 다음에 참여인원이 1만 6,0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놀이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참여인원이.
기성

김기성위원

서부지역 장난감놀이 그것은 어떻게 돼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현재 설계중입니다. 설계중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소 문제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장소를 충분히 확보했는데 설계해서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개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내년 3월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 개원 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평택시 예절교육관 운영 현황인데, 이게 원래 관사로 썼던 것이지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관사로 쓰던 것을 예절교육관하고 바꾼 이유는 뭐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관사를 전시장님께서 안 쓰시고 관사가 비니까 뭘 이용할까 하다가 예절교육관으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오래전일이라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예절교육관으로 쓴지는 언제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2002년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0년은 넘은 것이네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학교폭력 사례 조치 및 향후대책’인데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 시는 조례 같은 것을 만들 생각은 없나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학교폭력이 학교하고 경찰이 주가 되고 저희가 보조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쓰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더욱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고 앞으로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례를 다른 지자체에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하는 데도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시의 문제뿐이 아니라 교육청, 경찰, 다 연결돼있기 때문에 시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시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나 이런 조건을 보면 시가 그래도 나은 편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그래서 보통은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지자체가 조례를 만드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을...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관심이 많으시고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못 만들고 있는 사례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 학교이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453쪽에 여성회관 근무현황을 받아보니까 여기는 비정규직이 많네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전부 다 비정규직이에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공무원이 2명 있고요, 10명은 기간제예요.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 전부 다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453쪽은? 2명은 누가 정규직이에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새일 센터 정규직이요? 행정6급 박기수하고 행정7급 김연준이요. 두 사람은 새일 센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소속돼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기간제 근무는 근무형태가 어떻게 돼요? 14개월, 10개월, 1년 9개월 이렇게 일한 것 보니까...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2년제로 해서 근무기간이 이렇다는 것이고,
기성

김기성위원

2년 하고 나면 계약이 종료돼요? 아니면 연장됩니까?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2년 지나면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정규직 전환 안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기업에서나 있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꼼수 같아요.
광숙

방광숙여성회관장

저희도 업무하면서 약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되는데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2년 기껏 하고 내보내면... 도서관장님, 사서직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세교 다른 도서관에서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안 이 안돼요. 실제 주무부서인 총무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채워달라고 하세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461쪽. ‘시민 30인 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 내역 및 효과’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도서관에 이런 30인 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네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10개 도서관에서 각자 프로그램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은 제가 작년에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일정을 몰라서 가보지 못한다고 했더니 한동안 일정 주더니 금방 잘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계속 홍보하는데 지역의 의원님들도 이런 데 한번 들려볼 수도 있거든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11월 8일 날 ‘한 책 하나 되는 축제’ 통보는 했습니다마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행사뿐이 아니라 여기 도서실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일정이 잘 공지되면 의회에만 주면 의회에서 자동적으로 다 뿌려줘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인문학강좌 같은 경우는 잘된 프로가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나머지 이것도 하는 거죠?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공무원파견이 몇 명이 있어요?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한 분이요.
기성

김기성위원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복지재단에서 채용된 분들인가요?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저는 복지재단의 역할이 뭔지 궁금해요.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저희 복지재단의 기본 주요사업은 네 가지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눔 사업하고 공모사업. 그리고 교육 및 연수사업하고 시설운영 네 가지로 구분한 사항이고요, 시설운영은 아시다시피 북부 타운에 10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요, 기획연구실이라고 운영을 하면서 용도사업하고 계획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저는 시설운영을 복지재단이 아주 작은 시설까지 운영하는 것은 동의 하지 않거든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작은 것 까지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결국 재단은 시설 운영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려가기 때문에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그런데 현황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주간보호센터라는 작은 시설은 복지관을 같이 줘서 한 사람이 두 개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도 꽤 되고요, 지금 시설은 10개 시설이지만 기관장은 6명밖에 없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또한 아무리 사무실이 크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여러 개 운영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총괄 관리하므로 인해서 각 프로그램실에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7페이지.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공모 연구사업 4개, 교육사업 4개, 기획사업 2개, 자율사업 1개 이렇게 해서 14개 사업에 7,4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이 14개의 공모사업이 우리 평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네. 평택시에 있는 각 복지시설에서 함께 수행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9쪽에 평택시 복지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 중에 우수 아이디어 복지 시정방향 제안 해서 이것을 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과 의견 반영했다는데 우수 아이디어가 어떤 것인지...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최우수 한 건하고, 우수 두 건, 장려 두 건을 선발했습니다. 지금 최우수로 된 것은 실버카 나눔 대화 사업이라고 어르신들 실버카 밀고 다니는 것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것보다는 기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유모차를 개조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우수상이 돌아갔고요, 우수사업으로는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목욕이용권,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분들한테 목욕이용권을 제공해서 지역의 특별한 날을 정해서 장애인들이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 그다음에 우수는 ‘복지센터야 어디 있니?’ 해서 복지센터를 전체 소개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서 우수가 둘, 장려가 두 건 이렇게 해서 다섯 건을 선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구사업이나 기획사업 자체가 복지 쪽에는 거의 중앙단이나 대학 같은 데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점을 그쪽으로 맞춰서 복지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전환하고 시책도 그쪽으로 하려고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 시의 복지재단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서가 복지행정과예요?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평택시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재단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시에서 100% 투자하는 기관이 되다보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상시적으로 복지 업무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가요?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논의할 때 시에서 너무 “이대로 하라.” 그런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거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설이든 복지재단이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시의 개입력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율성이 없어서 일이 잘 안되는 구조이고요, 일정하게는 재단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재단이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지적하고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자는 너무 개입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 대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이 도시공사가, 그래서 사장이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나가는 현상이 자꾸 벌어진다고 보여지는데 복지재단은 아직까지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앞으로 시와 복지재단의 문제는 너무나 주입식으로 얘기하거나 너무 개입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물어본 겁니다.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김동숙 과장님이 미리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014년도 금년에 평택시 복지자원개발 기초현황조사 연구 자료집 발간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시 복지재단이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현황 기사를 만드는 건가요?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에 500만 원 예산이면 이런 기초현황조사 자료집으로는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복지수요조사 사업하는 거요?
기성

김기성위원

네.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3년 정도로 계획해서 올해 첫해로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복지자원이라는 자체가 어떤 자원을 제공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또 수요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요를 받아야 될지 이게 정확하게 노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됐든, 업체가 됐든 복지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양하게 상공회의소도 가서 상담도 하고, 업체 만나서 업체하고도 어떤 쪽의 복지수요가 필요한지 어떤 쪽으로 복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9쪽. 이것도 평가는 없어요. 평가방법에 대해서만 기재가 돼 있는데, 여기도 평가는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19쪽이요?
기성

김기성위원

네. 19쪽.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이것은 위탁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나눔 사업. 복지재단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나눔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세부사업인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평가하잖아요. 그 평가방법으로 5번, 3번,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방법 6가지 중에 선택했잖아요. 평가방법은 있는데 평가는 어떻게 한 것인지는 없어서. 사회복지국에서도 요구했는데 평가한 게 있으면 별도로 줘보세요.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밑에 보시면 평가방법을 그 밑에 썼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평가방법 말고.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자체 평가로 하고...
기성

김기성위원

내역.
병원

최병원복지재단사무처장

평가 내용이요? 내용은 별도로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청소년 문화센터. 정관 개정문제는 충분히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질문 은 안하겠는데 25쪽에 보니까 청소년 자체 참여활동으로 보통 관내고등학교 학생 회장단을 상대로 해서 20개교에 회장, 부회장 45명이 활동한다고 했고 평택시 청소년 차세대 위원회 위원도 20명으로 연중 활동한다고 했는데 차세대위원회는 누가 대상이에요? 관내 회장단인가요?
영주

정영주청소년문화센터장

차세대 위원회는 시 조례에 의해서 위촉은 우리 시에서 위촉을 하고요,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위촉한 대상은 학생들입니다. 대부분 중학생도 있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 학생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 회장단 그것과 다른 거예요?
영주

정영주청소년문화센터장

네. 다른 겁니다. 위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회장단 연합은 고등학교 20개교의 회장, 부회장들이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34쪽. 여기도 평가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도 평가를 했죠?
영주

정영주청소년문화센터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도 줘보세요.
영주

정영주청소년문화센터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무봉산수련원인데 무봉산수련원은 아까 여성가족청소년과 과장님이 중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시설 보강한다고 해서 예산 세우잖아요. 내년 예산에도 일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무봉산수련원에 개선해야 될 것이 뭐예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제일 시 :급한 것이 대강당인데요, 건축한 지 15년 정도 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밧줄 같은 것이라든가 도르래줄 같은 것이 작년에 하도 급해서 줄만 갈았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한쪽을 갈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종합 진단을 받아서 수리를 해야지, 천장에서 떨어질 수 있는...
기성

김기성위원

안전진단이 안됐어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안전진단은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반영돼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 한다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조치하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것은 뭐예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한 15년이 되다보니까 하나, 하나 손볼 것이 많아요. 그 다음 시급한 게 교육장비로 인공암벽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안전성 검사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고요, 많습니다. 이것, 저것 하다보니까 돈 액수가 커서.
기성

김기성위원

무조건 많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설명이 안 되면 무엇인지 적어 있는 것을 줘봐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자료를 따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저는 사실 무봉산수련원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왕에 할 것이면 한번에 해 주고 말아야하는데,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해서는 표도 안날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요즘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의 무풍지대는 없어요. 안전하다고 하는 데가 없어요.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는 얘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무봉산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다른 때보다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시하고 얘기하면 시는 사실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주기 어렵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꼭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시급한 데로 우선순위를 작성해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 좀 줘보세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에 얘기하면 잘 안 해줘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모자라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과장님, 기왕에 하는 것 무봉산수련원에 투자 좀 더 하시죠.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매년 한꺼번에 10억, 20억 왕창 투자하면 좋은데 예산상 어렵고 매년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2억씩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37쪽 보니까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15명이면 11명이 부족한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세월호 관계로 해서 청소년지도자들이 많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작은 사고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만두고... 세월호사건 이후로 청소년지도사들이 다 나갔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원대비 현원이 적으면 오히려 수련원 운영하는데 자꾸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련원에 일체 안 들어가요. 수련원이 일반기업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학교에서 들어오는 것은 간부수련정도...
기성

김기성위원

학교는 그렇더라고요. 학교는 문제될 것 같으니까 아예...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실제로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분교생 캠프가 있었어요. 우리 관내에 무료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안보내줍니다. ‘우리 애들 니네한테 못 맡겨.’ 이런 개념이 있어서 아직은 사회적 분위기가 덜된 것 같아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게 현원이 차기는 쉽지 않은 거네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현원이 안찬 이유는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요새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도 있고, 지병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신 분도 있지만 10명 정도 계속 안찼었습니다. 안찼었는데 주된 이유는 지금도 수련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수련원 자체가 운영이 매년 반복적으로 원활하지 않으니까 정원 다 채웠을 경우 상당한 인건비부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지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아르바이트 형식, 아니면 일용 형식으로 써서 단기과정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성수기 때 몰릴 때만 몰리지 않습니까? 그때만 쓰는 것으로 충당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38쪽에 나와 있는 이용 인원 현황은 2013년도에 보니까 전년도대비 절반정도인데 아까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고, 앞으로 두 달 치가 더 반영되면 어느 정도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예년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거네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60%정도...
기성

김기성위원

문제가 되기는 되겠는데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가 수련원이라는 특성이 1년 전에 예약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학사일정을 짜다보면 학교에서 내년도 일정을 다 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약자체가 안 돼있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안 들어와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네. 안 들어와요. 왜? “해라, 마라.” 권고사항이 없는 거예요. 교육부로부터. 그래서 내년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까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말씀대로 라면 무봉산수련원 문제네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전국 수련원이 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41쪽에 ‘적극적인 홍보 전략 수립을 통한 고객유치.’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그래도 만약에 “해라.” 그런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기다렸다가 고기를 잡는 것 같이 홍보는 나가고 있습니다. 터지면 한 번에 터지기 때문에 언제 터질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세월호가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도 화재사고다, 환풍구 추락사고다, 이런 것 때문에...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제가 15년을 수련원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 평균 2년에 한 번씩 타협을 보는데 구제역이 왔다든가, 조류독감... 이런 것. 사회적으로 해병대 사건, 연평도사건. 2년에 평균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만 없으면 현상 유지 내지는 10%정도 흑자를 안고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꼭 모아놓은 것은 이듬해 까먹고 모아놓으면 이듬해 까먹고. 세월호 같은 경우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하면 이 상태에서 에볼라 하나 건너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성

김기성위원

15년 하시면서 보는 시야가 다른 분보다 더 잘 보시겠네요. 그런데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면 회복되겠어요? 전망 좀 해 보시죠.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내년을 결정적으로 곡선으로 보면 최고에서 내려가는...
기성

김기성위원

최하점으로 간다?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네. 최하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지출을 줄여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런 홍보를 나가느냐?
기성

김기성위원

언제쯤 회복될 것 같아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내년 9월정도... 내년 상반기 9월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속이 후련하게 답변 잘 하시네요. 그런데 사실 우려가 되지요. 한동안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15년 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전망을 하셨으니까.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9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무튼 1년을 잘 버텨야하는 거네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괜찮을 거예요.
기성

김기성위원

15년 동안 어디에서 근무하신 거예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수련원에만 있었죠. 수련원 오기 전에 농기에서 2년 정도 했고요, 수련원 개원 하면서 무봉산 쫄병부터 있었죠.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신 거예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13년 만에 원장해서 하라고 했더니 2년 하니까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만하래요? 누가?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임기가 끝나요. 올해.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보니까 전망까지 능력 있게 하시는데 왜 끝났다고 그냥 그만두래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2년 임기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더 할 수 있는데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국장님, 과장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연장해도 내년 9월까지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명근

오명근위원장

심사위원님들이 잘하면 되겠네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 말씀을 참고해서 잘 하시지요. 아무래도 무봉산수련원의 원년멤버이시기도 하고 그 분야에 오래도록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기도 하지만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펼쳐질 전망까지 잘 하시는 것 보니까 무봉산수련원은 더 하셔도 기대되는 것이 많은데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이 추천 한번 하셔야 되겠네.
기성

김기성위원

이러고도 무봉산수련원 관장이 바뀌면 시가 옹졸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50쪽에 평가안이 방법만 있지, 없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줘보세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무봉산수련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45쪽인데요, 2013년과 2014년 비교해 보면 지원액이 1억 7,100만 2,000원, 그다음에 2억 6,344만 원이에요. 그런데 무려 1억 9,000만 원이 1년 사이에 지원액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역에 보면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지원해서 8,0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2014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이 인건비 시간외수당 지원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1년 사이에. 2013년, 2014년 비교한 거예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사실은 저희 수련원이 2012년까지 적자였어요. 직원들 월급을 못줄 상태 3달 정도 밀려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건비도 형편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 SOS가 된 것이죠.
숙자

한숙자위원

무려 1년에 1억 4,000만 원이나 인건비로 지원이 됐어요. 더 늘어났다고요? 그렇게? 2013년보다 2014년도가?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나중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만수

김만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원장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당초 예산에 8,000만 원이 인건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원됐는데 세월호 사건이 없었으면 금년도에도 흑자로 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4월 16일 날 세월호사건 이후에 급속하게 운영이 안돼서 인건비를 지급을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2013년도에는 사업 총계가 1억 3,426만 4,000원. 그렇게 사업수익을 보셨고요, 또 2014년도에는 1억 3,515만 1,000원이예요. 여기로 보면 사업 총계.. 이것은 보조금까지 합해서 그런 건가요? 여기는 무려 10배가 늘어났어요. 이 총 사업 프로그램현황으로 해서 본 것으로 보면 2013년도에는 1억 3,426만 4,000원이고 2014년도에는 13억 3,515만 1,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상황으로 보면 세월호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업이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2013년도에는 인건비가 1억 4,244만 4,000원이고요, 그런데 이때는 직원 수가 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무려 인건비가 이것에 한 6배인 6억 7,001만 9,000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때는 직원 수가 28명이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위에 것은 2013년 11월, 12월 두 달 것...그래서 그런 거예요.
숙자

한숙자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이것은 2014년도 것은 10월. 열 달 것이네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무려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인원수는 2013년보다 2014년도가 다섯 명이나 적은 상황이라. 그러면 이 사업도 말하자면 2014년은 10달 것이고, 2013년도 것은 2달 것이네요?
승재

원승재무봉산수련원장

지금 감사자료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숙자

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2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