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농업기술센터, 평택도시공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의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에 이어 2014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보고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운오 기술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안정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서강만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늘 농업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페이지 2014년도 업무현황부터 2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까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24페이지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부터 5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속단체 지원내용 및 사업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4년 업무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 비전과 전략, 주요 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9담당 11개 농민상담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50명에 현원 47명으로 농촌지도사, 공업직, 농림직 각 1명씩 총 3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68억 9,000만 원으로 기술교육 및 기술보급 분야에 82%, 기술지원 분야에 12%, 행정운영경비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행복한 도시, 풍요로운 농촌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과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기술계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술교육과 소관입니다. 농업생태공원조성부터 농촌자원의 신가치 창출까지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평택 농업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접점 역할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자원화한 새로운 모험모델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총 사업비 319억 원으로 오성면 숙성리 농업기술센터 일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채꽃경관단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 토지보상을 추진하였고, 지구단위계획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입안을 위하여 주민공람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과 진입도로 잔여 토지매입과 농촌문화 체험관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식품 6차 산업 정책모델 발굴입니다. 새로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6차 산업 정책모델을 기획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차 산업 팀 활동을 추진하고 강소농과 연계한 지역 내 6차 산업 모델 발굴에 의한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조성사업을 공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6차 산업 모델 농업인 사업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관내 우수 체험농장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 활성화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농업인 양성을 위한 슈퍼오닝 농업대학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2개 과정을 개설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3,500명을 계획하여 4,271명에게 전문농업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슈퍼오닝 농업대학은 지난 11월 13일 화훼과 24명, 친환경 농업과 35명, 농산물 가공과 33명 등 총 9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특히 금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유기농 기능사 자격증을 8명이 취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국 뉴질랜드 등 다국적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추진으로 수익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교육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실력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능동적으로 주최적인 품목농업인 단체 육성을 통해 농업인 4개 단체 3,200여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회의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영농현장 전문교육을 3,423명에게 실시하였고, 특히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기술 연찬교육을 읍·면 우수회원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 미래 농업인력인 4H에서는 과제활동, 농심체험 등 3개 분야 18개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H 입단식 및 문화탐방 경진대회 등 640명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와 지덕육체를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1일 2014년 농업인의 날 행사를 6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자원의 신가치 창출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과 농촌자원의 활성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을 통한 사회활동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2개 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여성농업인 조직체 활성화를 위해 생활개선회 육성과 연구회 과제교육, 생활지도자 양성 교육 등 3,51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자원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 교육농장 육성 및 도시농업 학교 텃밭 가꾸기 교육으로 5개교를 대상으로 579명을 학교현장에서 교육하였으며, 제6회 천연염색 작품 전시 및 의상발표회를 5일간 개최하여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생활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육성부터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2005년부터 800ha를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4,000ha까지 면적을 확대함으로서 우리시 벼 재배면적 중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최고급 명품 쌀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도 행정, 지도,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회 개최, 우량종자공급, 맞춤형 비료와 각종 농자재를 공급하였고, 시기별 재배관리 및 품질관리와 더불어 수확 전·후 생산단지 전 필지에 대한 현장검수를 2회 실시하여 고품질 쌀을 선별 수매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주요 성과로는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 5개국에 슈퍼오닝 쌀 166톤을 수출하여 국내외적으로 슈퍼오닝 쌀의 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쌀시장 전면 개방에 경쟁이 가능한 명품브랜드 슈퍼오닝 쌀이 고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품질 농산물생산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FTA대응 재배기술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에 대한 기술보급과 소포장 직거래 판매로 농업소득증대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순도 높은 우량종자보급과 더불어 벼 직파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1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벼 생력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쌀 연구회 육성 및 새로운 기술교육과 평가활동추진 등 현장중심형 지도사업을 전개하여 농업인들의 전문기술 습득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능성 쌀과 찰, 쌀, 보리 등의 포장재를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끔 공급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력기술보급으로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농업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소화훼 품질고급화 기술보급입니다. 채소화훼 품질고급화를 위해 지역별 농가별 현장 맞춤식 기술보급을 강화하고,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등 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고추역병저항성묘를 5,100농가에 160만 줄을 보급하는 등 6개 사업 29개소에 5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 경쟁력 강화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공모사업인 화훼류 보존화 상품단지를 육성하여 침체되어 있는 우리시 화훼산업이 신 소득원으로 개발 육성 하였으며, 채소 화훼분야 농업인들을 위한 현장중심 전문교육 등 다양한 맞춤 기술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평택 꽃 나들이 행사 추진입니다. 평택 꽃 나들이 2003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방문객이 20-30만 명에 이르는 우리시 대표축제 중에 하나이며, 금년에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로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11일 간 야외 꽃 단지만 조용히 관람하도록 축소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농업생태공원 조성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찾아오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으며 다채로운 볼거리 및 체험활동 확대와 슈퍼오닝 농산물 홍보 등 프로그램 다양화로 성공적인 평택 꽃 나들이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과실생산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과수분야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 5종을 추진 완료하고, 병해충 예찰에 의한 친환경 방재와 국가관리 전염병인 가지검은마름병에 대한 배, 사과 등 571ha를 사전방재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배와 블루베리 품평회를 개최하여 1만 5,000여명에게 우리시 농산물을 홍보하였으며, FTA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새로운 기능성과수 재배기술지도와 전국 배 주산지 품평회에서 슈퍼오닝 배를 출품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과 낮은 가격으로 조사료생산 급여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 새 기술 보급사업 2종을 추진 완료 하였으며,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답리작재배 공동연구과제 추진과 목장원유를 이용한 자연 치즈 제조교육 및 한우, 양봉 연구회 육성 등 새 기술보급을 통하여 품질 고급화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강소농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까지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강소농 경영체 역량강화입니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한 농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500농가를 목표로 농가인식전환 교육을 통한 경영개선과 모델화 사업 등으로 고품 질의 농산물생산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경영마인드 변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강소농 기본 교육 및 후속 교육 등을 12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컨설턴트로 하여 농가 경영진단 처방 및 농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소농 선도 농가 육성사업으로 맞춤식 시설환경 및 경영개선 등 20개소를 추진 완료하고 기존 90개소에 대한 사후관리지도로 지속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강소농 대상을 전업농 중농규모에서 소규모 가정농까지 확대하여 우리시 농업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인 경영정보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생산정보기술 보급과 농산물 사이버 마케팅을 통한 유통기술 개선을 위하여 SNS를 이용한 농산물판매 활성화 시범사업을 비롯한 정밀농업 프로그램 등 농업정보 시스템운영으로 농업인에게 유익한 정보기술지원과 농산물 유통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농업인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교육 추진과 사이버 농업인 육성 및 농업정보지를 제작하여 2,000농가에 배부하는 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요구에 따라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농산물 유통기술개선 및 경영능력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로 우리시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미생을 자가배양 시스템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생산기술보급 5개소, 친환경 쌀 계약재배단지 61농가 138ha를 비롯하여 친환경 인증을 위한 농가 기술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연구회 육성과 친환경 농업 연찬교육을 10회 457명에게 추진하였으며, 우리시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 육성을 위한 분석기능 강화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고 논과 밭소득보존직불제 토양분석 등 3,309종과 친환경 미생물 4종 236톤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및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을 위한 수질 및 잔류농약 등 362점을 검사하고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슈퍼오닝 쌀의 명품화를 위한 쌀 유전자 및 미질분석 등 335종 검사를 비롯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운영과 기상관측자료 등 농업에 필요한 정보를 연중 지원하여 농업인 요구에 맞는 신속 정확한 분석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소형농기계 및 작업기를 구입하여 임대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농업기계화 확대를 통한 적기 영농추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콩 탈곡기 등 임대 농기계도 12종 26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60종 310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임대는 1,279대, 장기임대는 78대를 임대하였으며, 농업인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농기계 전문인력을 시간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인 임대 농기계 정비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농기계 출고 및 현장이용 시 안전사용 교육을 철저히 하여 농기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다국간 FTA 체결 및 계속적인 농자재 가격상승 등 지속적인 어려움에 당면하고 농업 현실 속에서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감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우 위원님!

생태공원이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변화를 줘서 조롱박도 한다고 하고 조롱박 터널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계가 나왔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느 정도 기본 컨셉을 잡아서 별도로 위원님 간담회 때 저희가 완벽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서 많이 반영 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정책모델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 발굴이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정책의 방향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7페이지에 있는 개념을 보고 드리자면 그동안 농업이 1차 산업 위주로서 생산위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물론 생산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생산에서 가공과 유통, 관광 이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가야만이 우리 농업인들이 살아갈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주로 한번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지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이 단순 팔아서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관광하고 연계한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에서 정책을 발굴해서 교수들 강의만 듣고 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그냥 시에서 실적만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닌 진짜 관광하고 같이 해서 관련부서들이 TF팀을 꾸려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관광하고 농사짓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농민들한테 일하기 바쁜 사람한테 그냥 강의 위주로만 가면 그 사람들은 듣고 끝이에요. 저도 모니터링 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관광과하고 같이 해서 샘플링해서 우리시에 적합한 예를 들어서 품종을 선택을 해서 이것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냐, 없냐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그냥 수업 형태 슈퍼오닝 대학 형태로 계속 진행한 것은 하나의 실적 우리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시의 토질하고 기후하고 맞는 경쟁력 있는 어떤 상품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포장까지 전부다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것이 뭐냐 같이 공동으로 발굴하고 해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따라하라고 하면 이것이 현실하고 안 맞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대안 을 세우세요.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공원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서 생태공원은 사실 늘 위원님들께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이 그냥 돈이 있어서 어떻게 지어놓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생산적이고 농업인들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농업생태공원이 하나의 모태가 되어서 거기에 각종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태가 되어서 지금 평택호 관광단지가 향후에 크게 개발이 될 거고 또 생태공원 주변에 바람새 마을이라든지, 소풍정원이라든지, 실리권역 개발마을이라든지, 내리공원이라든지 굉장히 관광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소요소에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험관광연구회가 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각종 사냥짝이라든지, 천연염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말 네트워크화 해서 농업기술센터 생태공원 찾아오신 분이 거기서 다 못하는 것은 농가들하고 연계해서 A코스, B코스, C코스 이렇게 개발을 해서 향후에 평택호에 오시는 분들까지 여기 찾아와서 어떤 체험과 농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보다 나은 체험관광 아니면 농업의 6차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생태공원에서 그런 체험을 해서 물건 사가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그런 상품을 우리가 발굴하고 거의 다 중국산 상품 때문에 한국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배도 그렇고 인삼도 그렇고 비행기로 백두산에 5톤의 씨를 뿌려서 삼이 잘 자라고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시만의 독특하게 기후와 토질에 맞는 그런 상품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주력을 어떤 것을 할 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 좀 주세요.

예, 적극 검토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쪽에 기구 및 정원에 보면 직원현황에 부족인원이 3명이 있네요?

예.

그런데 언제 채우나요?

공업직과 농림직은 인사팀에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원 부분이 적기 때문에 충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농촌지도사는 지금 한 명이 부모님 봉양 문제 때문에 전출을 지난 11월 달에 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내년 상반기 넘어야 충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다른 지자체하고 틀리게 도농복합지역인데,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인원이 부족해서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인사부서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데부터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로만 무슨 농민을 위한다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일을 하게끔 채워줘야지. 언제부터 공업하고 농림에 인원 부족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공업은 한 6개월 정도고요. 농림은 꽤 시간이 됐습니다.

꽤 됐다는 게 한 1년 된 거예요?

1년 이상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농민을 위한다고 얘기를 해?

다시 한 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충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얘기하고 그래도 1년이 되도록 안 채운 사람들 채워주려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문제가 좀 있네, 이거. 그다음에 6쪽에 보면 농업생태공원조성을 하시는데,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그 뒤에 보면 기술센터 가다보면 가운데 농지 있잖아요. 그거 해결 좀 됐어요? 사유지.

가운데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바로 앞에 있는...

예.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이거는 내년도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거기에 갈 때 마다 오는 사람들마다 매번 저건 뭐냐고 얘기하는데 빠른 해결방안을 좀 해 가지고 진행 했으면 좋겠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농식품 6차산업 정책모델 발굴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는데. 자원발굴 해가지고 소규모식품가공사업, 컨설팅이라든가 많이 하시는데, 혹시 평택에 오색미라는 것을 들어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이라든가 관련부서에 얘기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쪽도 어차피 평택의 슈퍼오닝쌀이 대표적이지 하지만 기능성 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포장재사업 쪽으로 해서 좀 특색 있는 그런 포장재로 해서 소비자들이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수농업인이라든가 평택의 위상을 높이는... 이거 대상 받은 거 아니에요? 오색미가? 그렇다면 스스로 알아서 했으면 지원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박스 같은 경우에 보면 평택의 로고도 못 쓰고 있잖아요. 평택쌀을 판매하면서 로고도 못쓰고 이게 뭐냐고요. 그다음에 고소득 농업인 육성하는 게 농업정책과든 기술센터든 하는 일인데, 제대로 하고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어떻게 하든 간에 방법을 찾아봐야지 인증을 안 받아서 그렀느니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 꽃나들이 행사를 하는데 물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하면 제일 불편한 게 주차장 문제. 그리고 막상 가보면 볼게 별로 많지 않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왔을 때 먹거리. 금년도에는 먹거리가 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을 느끼고 또 어디에 앉아서 잔디밭이든 어디든 벤치에서 앉아서 싸온 김밥을 먹든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었다는 불편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산건위에서 발전소 관련해서 현장활동을 갔다가 그쪽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열 그거를, 폐열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와서 협의가 있었나요?

기술기획과장 여운오 입니다. 오성 화력발전소 위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나서 온 것은 없고요. 그 전에 쟤네들이 거기에 같이 방문해가지고 그 전에는 폐열을 줄 수 없다고 공문이 작년도에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다시 협의를 하자고 SK에너지에서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방문한 결과는 지금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열을 주는 것으로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열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시설원예단지를 그 인근 주변에 만들 때 열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상황입니다.

기술센터에는 못 주겠다?

기술센터 내에는 열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식물원도 지열난방시스템을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농가들, 화훼단지 이런 데에만 줄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필요하지 않다.

지금 발전소에서 생태공원이나 기술센터까지 관로가 사실 와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시설비용 자체가 막대한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열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비용자체까지 자기들이 해준다면 몰라도 저희가 그렇지 않고 우리 시비나 국비를 따서 하기는 타당성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때 갔을 때는 그거 폐열만 그냥 준다고 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공사비 대가지고 가져가라, 그거는 안 되지요. 자기들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한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쪽에서 돈을 대야지.

그 부분까지는 한번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적으로 아무튼 우리가 시설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 자체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쪽에서 해 줘야지. 기왕하려면 줄 때는 제대로 줘야지. 무슨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면 그게 주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발전소를 하지 말든가. 그렇게 농업기술센터 식물원에서도 지열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꽃나들이 행사 때 식물원 잘 운영되고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하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면... 폐열 갖다가 하면 더 확대할 수 있잖아요. 연료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짜 평택시민이 아니라 전국에서 보러올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어떤...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처럼 식물원을 광범위하게 만들고 그럴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쪽 발전소하고 조금 더 협의하시고 안 되면 의회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말하고 틀리면 안 되지.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다음에 축산물 생산기술보급인데, 그 밑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 및 사양관리 순회지도라고 했는데 AI라든가 구제역. 평택시에도 구제역이 있어서 매립했던 것 다 끝났나요?

그것은 축산과 업무고요. 저희는 축산과에서 각종 구제역 매립이라든지 매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보조로 저희가 예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보조로 하는 역할이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문제가 뭐냐면, 농업정책과는 예산부서니까 그렇고 지금 얘기하는 구제제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 농민들하고 관련, 농축산 그쪽에... 농업기술센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같이 연계해서 협의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간에 미루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피해는 누가 봐요? 구제역 발생돼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거 침출수라든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는 서로 간에 협의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부서를 통폐합을 시키든가. 서로 내 일은 아니라는 식으로 하면 피해는 누가 보는 건데요, 이거.

기본적으로 축산과에서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침출수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매립했던 게 몇 개고 그다음에 다 정리돼가지고 한 게 얼마고 침출수 문제도 있다 없다 이정도로 서로 공유를 해야지. 아, 축산농가가 됐든 그쪽 주변 인근에 농민들이라든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서로 간에 떠밀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제가 묻는 게 아니라, 농민이 만약에 그 주변에 농지 가지고 계신 사람이 그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으니까 축산과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서로 연계해가지고 협의를 해야지. 결국 평택시민들 또 농민을 위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같이 공유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해야지. 내일이 아니니까 나가는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농업인 경영정보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평택에 슈퍼오닝쌀이 전국 홍보도 많이 하고 전국 인지도가 꽤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충청도 쪽보다도 밥맛이 좋다든가 쌀이 좋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단지, 가격 경쟁력에서 비싸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경영정보 하고 판매라든가 또 고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서로 농수산물 같은 것을 서로 교환ㆍ판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가령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 고랭지배추 같은 것. 평택시에서 판매도 해주고 또 평택에 슈퍼오닝쌀이라든가 애호박이라든가 이거를 그쪽에다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해 보신 게 있는가.

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농협에서 제주도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슈퍼오닝쌀을 제주도에 보내고 감귤을 가지고 올라오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이라든가 고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품종개량을 하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판매잖아요. 판로. 그래서 산건위 위원들, 특히 강원도 가가지고 그쪽 의회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평택의 농식품 판매가 가능하다. 대신에 강원도에서 나오는 옥수수라든가 감자, 그다음에 고랭지 배추 이정도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쪽하고도 한번 연계해가지고 교류확대 차원에서 제주도뿐 아니라 그런 데도 했으면 어떨까 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유통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직접적으로 실천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농업정책과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농민들이 지게차도 임대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일단은 지게차를 확보를 하면 또 교육 문제, 어떤 자격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센터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더니 지게차 교육문제는,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지정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과정은 「 건설기획관리법 」 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래서 농업용 기계가 아니라 건설기계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교육시간은 기본적으로 자격을 취득을 하려고 하면 실습 6시간, 이론 6시간해서 1박2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립학원들 이런 데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하려고 하면 일정 시설이 있어야 되고, 일정강사가, 기준 강사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장님, 지게차 교육이 우리 관내에 하는 데가 있어요. 볼보에서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1박이면 동네 가깝고 다 해주는데. 가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따로 학원을 가고 할 거 없어요. 거기에 가면 금방 돼요. 그거 아시면서 그쪽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뭘 다른 데 사설을...

먼저 위원님께서 교육을 한번 센터 쪽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그 사람들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할 거예요. 볼보. 아, 우리 관내인데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게차를 구입을 해서 임대해주는 것은 사실 수요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장비로 분류가 되고 그러다보면 사고 위험성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따르겠지만 농민들이 원한다면 한번 검토는 해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이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이렇게 세 과로 나눠져 있지요?

예.

열심히들 하시는데, 지금 농업인들이 어려운 실정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FTA 협상 관계로 해서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그래서 농산품 가격이 하락되고, 노력한 것만큼 농산물을 유통했을 때 제 가격을 못 받으니까 어려운 실정이 있는데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2014년 대비 2015년도 예산 편성 몇 프로나 증액됐어요?

2015년.

예. 올해 예산편성이 얼마나 됐어요?

약 한 10% 이상 증액됐습니다.

10% 이상 인상했어요?

예.

수고하셨고요. 많은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감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생태공원을 하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번 했었지요?

예.

그때 기술센터 내에 농지를 못 사가지고 도시실시계획승인은 다 떨어졌어요? 농지 사려고 하는 거. 기본계획.

아직 지정까지는 안 됐습니다. 농림부 조건부 동의 까지는 왔고요.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나?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도의회에서?

도의회 심의를 한 번 더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끝나요?

올 안에는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안에?

예.

그것이 끝나면 거의 다 보상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수용재결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실시되겠네요?

예.

7 쪽에 농식품 6차산업 정책모델 발굴. 사업은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더 나은 농민들에게 필요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포천, 제주, 홍성 5회에 281명이 갔잖아요? 간 단체가 어디예요? 단체가 간 거예요? 무슨...

강소농...

강소농 회원들만?

아닙니다. 연구회 회원들이나 강소농 회원들이나 이런 대상으로 해서 다녀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견학하고 체험하고 하는 부담은 누가 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차량비나 식대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농업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뒤따라가 줘야지요.

예.

6회에 걸쳐서 131명인데, 소규모로 갔겠네?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자고 홍보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험농장 같은 경우에는 체험관광연구회가 따로...

그러면 버섯가공 포천 몇 명, 곤충농장 제주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5회해서 281명이 갔고, 6차산업 관내 우수 체험농장 현장교육이 6회를 실시했는데 131명이 갔네요? 그런데 6차산업 관내 우수 체험농장 현장교육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거는 관내 농장에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현장교육 하는 거예요?

예, 현장교육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달고, 시에서 보조금 받고.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농촌관광연구회가 사무실에 가서 이론적인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의 농장에서, 회원의 농장에 직접 가서 우수사례하고 실패사례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을 견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 가공하는 데는 버섯 재배하는 사람이 갔고, 곤충농장 제주는 누가 가는 거예요? 제주도에.

이거는 농업대학 학생들이 간 겁니다.

농업대학. 농촌체험마을 홍성은?

농촌지도자회에서 갔습니다.

버섯가공 포천은?

이거는 우리음식연구회에서 갔습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간 거네?

예.

그리고 농식품 6차산업 팀활동 해서 우리가 「 소규모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했잖아요? 여기 지원 받은 농가가 있어요? 조례에 담은 내용에 대해서 받은 사람들이 있냐고요.

조례는 금년도 3월 달에 제정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자가 들어와 있어요?

내년도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만 책정되어 있고...

농가 선정은 내년에 합니다.

2013년 3월 4일 날 한 건데. 그동안에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아니, 금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선정이 되는 겁니다.

8쪽에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뒤따라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예.

슈퍼오닝 농업대학하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11개 읍ㆍ면ㆍ동을 하는 거지요?

시 단위로 기본적으로 각 작목별로 추진하고요. 읍ㆍ면별로는 벼농사하고 고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 이런 과목을 설정을 해서 순회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센터에 와서 작목별로 받는 교육은 상당한 효과로 이루어지는데, 읍ㆍ면ㆍ동 강당에서 교육하는 것은 수도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인원의 오는 분포도가 거의 노인층이에요. 아무리 교육 받아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고 기억에 없어요. 행사성 같다고요, 행사성. 그게 행사성 교육이에요. 행감 때 마다 제가 계속 지적하는 건데, 행사성 영농교육이지 실제로 피부에 와 닿고 그 양반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안 와요. 보셨잖아요. 전부 보게 되면, 읍ㆍ면 단위에 가게 되면 전부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오시지 젊은 층들은 안 오잖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읍ㆍ면단위 교육 자체가 시 단위하고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벼농사의 일반적인 기본 영농정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 맞습니다. 대개 연령대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런 교육이 또 없이 그냥 시 단위만 한다고 하면 실제 어떤 교육을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도 대부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순회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와봐서 교육현장을 보니까 노인층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회피하고 교육내용이 부실하니까 젊은 층들이 안 오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교육을 받으려면 기술센터에 가서 직접 받는다고요. 과목별로 해가지고. 내가 수도작이면 수도작, 화훼면 화훼. 기술센터에서는 가르치잖아요. 그쪽으로 가지, 실용 영농교육에는 참여를 안 한다고. 이런 교육을 뭐하러 하냐고.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11개 읍ㆍ면ㆍ동에 교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총괄 계획이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3,500명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한 1,500명 정도는 시 단위를 추진을 한 거고 읍ㆍ면별로 약 한...

읍ㆍ면별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분들 점심 대접하잖아요.

점심값...

점심이 얼마짜리예요?

7,000원입니다.

여기에 누가 참석해요, 시에서? 읍ㆍ면단위에 하게 되면 시에서 시장이 참석하지요?

강사로요?

아니, 시장님이 꼭 참석을 하시잖아요.

예, 참석을 하셨지요. 그동안은.

향후도 시장님이 참석 하시나요?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11개 소장이 있잖아요.

상담소장님.

예, 상담소장들이 있는데, 시장이 그 행사에 오니까 인원을 채워야 할 것 아니에요. 사람 적게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행사성으로 이루어진다고, 교육이.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사성 교육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회의할 때 기술센터에서 나와서 기술보급과 과장이나 지도계장이 나가서 교육을 합니까? 그것도 형식적인 회의이고 상담소장이 회의 주재만 하고 홍보하고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정만 얘기해주고. 예를 들어서 감자씨 공급을 며칟날까지 받아라. 그러한 실태지. 농촌지도자가 읍ㆍ면 단위에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월례회의를 하든 무슨 회의를 하든 한번을 안 와보더라고. 와서 제대로 교육을 안 하더라고. 기껏 온다는 게 약장수들이 와서 교육 가르쳐요. 자기 약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평택에 맞는 농업을 하라고 했듯이 실용교육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기술센터 내에서 교육 받는 것은 장려 해주고 고마운 일이지만 읍ㆍ면ㆍ동 단위로 행사성 교육은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지금 시에서는 슈퍼오닝 단지를 계속 늘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 농업인들은 이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고시히카리를. 추청은 하고. 어려워서.

지역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추청벼를 하겠다는 지역이 있고요. 고시히카리를 하겠다는 지역이 있고. 다만, 저희는 면적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수매 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농협의 RPC의 수매한도. 그러니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맨 처음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2008년도에 800ha에서 시작을 해서 4,000ha까지 왔는데 거의 4,000ha가 맥시멈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히카리를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또 추청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농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단지에다 하냐니까 시에서 장려금 주잖아요, 4,000원. 그다음에 추청벼는 1,500원. 그래서 다른 가격보다 나으니까 힘들어도 한다고 하더라고. 고시히카리가 도복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지도하고 영농교육을 가르쳐도 우리나라 농업 실정은 질소질 비료를 주잖아요. 그런 거를 교육을 제대로 해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시히카리가 키가 작아. 거기 일본지역은 태풍이 1년이면 30번 씩 오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질소질 비료를 안 쓰는데, 우리나라 농민들 습성은 비료질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 것을 지도를 해서 어차피 고시히카리, 추청벼는 우리 슈퍼오닝 평택시의 인증된 쌀 아닙니까. 그러면 쌀 미질을 좋게 하려면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고시히카리 전용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질 함량이 굉장히 적고, 저탄소 쪽에 그런 비료가 좀 있고, 기술원에서 새롭게 개발된 그런 비료인데, 그것을 농업인들한테 지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좀 해서 어차피 평택시의 인증된 쌀이고 슈퍼오닝 쌀이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성과. 슈퍼오닝 해외 수출. 2007년에서 2014년까지 166톤 16회인데, 작은 양이네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료일 뿐이지, 커다랗게 저기 할 건 없네. 농협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평택 꽃나들이를 못했지요?

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못하셔서 아쉬움도 있지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을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평택시의 명품화될 수 있는 봄꽃 나들이를 해마다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강소농 경영체 역량강화. 인원이 많이 늘어났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농가로 하더니 이제 500 농가로 해서 많이 늘어났네요?

예.

사업비도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기존 지원하신 분들한테 다시 재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등록되신 분들한테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 강소농 부분만큼은 다만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자기의 어떤 경영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받은 농가들 관리ㆍ감독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에 보통 얼마나 받아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 500만 원에 자부담 5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50%, 50%네요?

네.

거의 다 50%, 50%예요?

예.

그러면 연간 500만 원 받는 거예요?

예.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받았어요?

20농가.

20농가. 작년도는?

30농가요.

30농가?

예.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얼마... 그것도 확인해봐야 하나?

30농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0농가 500만 원이면 사업비가 안 맞네?

자부담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2억 9,000만 원 아닙니까. 이거 다 소진 돼요? 국비가 45, 그다음에 시비가...

4,500만 원. 1억 4,500만 원

1억 4,500만 원. 이게 다 소진이 되냐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보조 개념이 아니라 각종 교육, 컨설팅 비용 이런 것까지 총괄해서.

총괄해서?

예.

그러면 보조금을 30명이 타가면 나머지 돈이 많이 남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각종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종합교육 부분에...

이월금 없어요? 다 소진돼?

예, 거의 100% 정도 소진하고 있습니다.

소진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냥 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간계획 수립에 의해서 완벽하게 소진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할 텐데, 자료 줄 수 있어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주세요.

예.

농기계임대사업소. 콩 선별기 올해도 활용 많이 했지요?

예.

일요일도 하고 다 했어요? 토요일도?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 그동안 여러 번 보고도 드렸지만 직원들이 요즈음 같은 경우에 새벽 6시에 나와서 밤 8시, 9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정말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로만 너무 몰려서, 정선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협에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는 송탄농협이 한 대 더 사가지고 검은콩 전용 하나, 흰 콩 하나...

송탄농협에서 하나 샀어요?

예, 두 대가 있습니다. 송탄농협에 두 대가 있고, 그다음에 평택농협에 한 대가 있고, 그다음에 팽성에 한 대가 있고 이렇습니다. 향후에는 안중 쪽이, 서부 쪽에 실제적으로 콩 재배가 많기 때문에 안중농협 쪽에서 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농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다 똑같아요? 기술센터 거나 농협 거나?

예, 거의 기능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수작업으로 퍼서 담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닙니다. 지금 컨베이어벨트를 설치는 했습니다.

지게차를 활용해서...

지게차를 활용해서 전에는 위에다 부었는데, 그거를 밑에다 부으면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올라오고. 소량은 그냥 위에다 붓고 많은 양이 올 때는...

그다음에 받을 때는 어떻게 받고?

나오는 출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얕잖아요, 그게. 높였어요? 그냥 작년도 수준이에요?

투입구만, 들이붓는 것만 개선을 했고.

받는 거는 그냥 그대로 받고?

받을 때는 각 저희가 양이...

통에다가 세 가지가 대중소 나눠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자루에 바로 바로 쏟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잘 해주셨네. 투입구에는 자루 가져가서...

쏟아 부으면 됩니다.

예, 그거는 잘 하셨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강소농과 연계한 지역내 6차산업 모델 발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 선정이 돼가지고 연 5억 씩 내려오는 거지요?

예, 계획입니다. 현재.

그러면 내년부터 내려올 것 아니에요.

당초 이 사업이 아까 보고 드렸던 농업생태공원 조성하면서 그 주변, 평택호하고 어떤 네트워크 그런 부분을 중간 중간에 농가들한테 연결을 시켜서 만들어 놓으려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정이 돼서 당초 계획에는 2015년부터 5억 씩 5억 씩 해서 2018년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번 국비사업에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내려오든지 아니면 1년 뒤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가지고 있고, 계획안을 올렸으니까 그 계획안대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스탠바이하고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내려와야지, 수반이 되어야만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해가지고 제7기 슈퍼오닝 농업대학 해가지고 484명. 지금 1기부터 이렇게 했고, 110명 또 교육을 하려고 하지요?

예. 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실적입니다.

그렇지요. 실적이지요. 그리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해서 4,271명 했고. 그런데 농업인이 우리 평택시도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그 분들이 계속 들어오실 확률이 높다고요. 명단을 다 제출받아서 보면 대충 나올 텐데, 물론 계속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한계 인원에서 교육을 하니까 연속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좀 한번 씩 걸러주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모태를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업대학 같은 경우에는 7년차가 됐습니다. 그동안 중복돼서 들어오는 분이 아마 부득이하게 다섯 분 정도 미만 될 겁니다. 한 500명 정도에서. 그리고 중복된 부분은 저희가 무조건 배제를 하고, 한분이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를 했고. 그리고 내년에 8년차가 되다 보니까 재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고, 대학원 개설 문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정예인력을 별도로 해서 CEO반,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그다음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해 그 해 매년 연초에 새로운 농정이라든지 FTA 때문에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에서 하기 때문에...

방향 연찬회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농정홍보 개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중복돼서 사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농촌노인 소일거리 지원 해가지고 2개소에 60회 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건강관리실 운영. 뒤에 보니까 보조금 내역에 나오는데, 농촌노인 소일거리 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해주는 거예요?

농촌노인 소일거리 지원사업은 예산은 2개 마을에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농촌 노인들의 어떤 학습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이 돈 가지고 어떤 일거리를 지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습동아리 운영 차원, 농촌 노인들의 복지 차원, 그런 부분에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팽성 근내리는 한글과 서예 쪽으로 해서 30회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도일동 상리마을은 평택농악 풍물 개념 쪽으로 해서 30회 교육시킨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건강관리실은 그동안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의 어떤 건강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마을에 계속 건강관리실 건립을 해줬습니다. 각종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건립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후속적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5년 동안 운영비 쪽으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팽성 내리하고 노와1리, 그다음에 모곡동 이렇게 해서 3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5년이 지나면 자생하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다른 데, 5년이 지난 데가 계속 유지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서탄 회화리, 금각리도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기본적인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라는데, 지금 저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 지원해 줬다가 한 군데가 되고, 2014년도는 세 군데를 지원해줬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5년 동안 해줬을 때 이게 계속적으로 가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계속 시민들이 스스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큰돈은 아니더라고요.

250만 원.

2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지속성을 안 가지면 이것은 결국은 5년 동안 그냥 해주고 마는 거거든요, 단시간적으로. 그래서 연속성과 어떤 단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게 만약에 지속성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마을을 개발해서 해줄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다고 하면 결국에 이 사업은 스톱을 시켜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 판단은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가장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태까지 해준 마을이 전 부 다 몇 마을이나 돼요? 이 사업을. 건강관리실을 운영해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여 군데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3군데라고 하면 3군데는 지금 ING 상태이고 10군데도 지금 지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 100% 연속성을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몇 개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판단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 운영은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농촌에 혼자 사시는데 저녁에 일하고 들어오셔도 갈 데가 없으니까 와서, 어떤 식의 건강관리를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기구를 설치해준다든지 안마기를 설치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데, 그게 어떤 예산지원이 됐을 때만 가서 단절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 이거는 연속성 사업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줬을 때는 미래적으로 어떤 연속성을 갖는다든가 성과가 나왔을 때 예산 투여가 되는 게 바람직한 거지. 그냥 단감 따먹듯 그런 식의 사업은 행정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희가 적극적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자원 활성화 해가지고 학교 텃밭 가꾸기 5개교를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 몇 군데 학교인지.

금년도에는 부영초등학교, 송신초등학교, 내기초등학교, 고덕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학교. 현장 텃밭에서 직접 지도사들이 나가서 연 4회 정도 해서 거기에 식재부터 수확까지 현장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특별한 서클이 있는 거예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전체 학생은 아니고요. 서클이 있습니다. 지도교사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선생님 한분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또 어떤 토지에 이용률이 있는 데나 가능할 것 아니에요. 이게 도시농업 학교 텃밭 가꾸기 같은 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것은 아파트 단지에 쌓여있는 학교 같은 게 하면 정말 좋은데, 그런 데는 이만한 여력의 아마 땅이 없을 거예요, 토지가. 그랬을 때 선정을 해줬을 때 어떻게 보면 여기 한두 개 학교는 나가면 또 부모님들이 거의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해줘야 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만한 여분의 토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청했을 때 심사과정에서 그런 거를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논을 이용한 초당옥수수 2기작 가공상품화 시범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국비, 도비 1억 씩 지원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예.

이게 성과는 어떻다고 봐집니까?

금년도에 일단은 총 9농가가 참여를 해서 5.1헥타를 초당옥수수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에 응모했을 때는 평택이 논도 많지만 논에서 나오는 것보다 어떤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보자는 아이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해서 당선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선정사업이지요.

예. 그래서 초당옥수수가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일단은 원종하고 F1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올해 건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쪽으로 약 한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간 부분이고. 그다음에 논에다가 올해 식재를 했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식재를 했는데, 사실은 좀 그렇게 아주 완전한 성공작은 아니었습니다. 1모작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2모작 때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논이고 하다 보니까 입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소 실패는 했었고, 하우스에서 재배하신 분들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 지원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원종생산이나 F1 종자는 생산을 하게끔 기반시설은 해놨으니까 내년도에 희망하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몇 가구나 있어요? 희망하는 농가가.

희망하는 농가들 한 10여 농가 정도. 시범적으로 저희가 우선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 번 더 작기를 잘 운영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인 현장실습지원 해가지고 1개소 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갔는데, 여기 귀농귀촌 현장실습을 했을 때 몇 가구나 귀농을 하려고 여기에서는 교육을 시켰어요?

이것은 개념이 좀 틀립니다. 이 귀농귀촌인 사업하는 내용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심인이 농촌으로 귀농을 하셨을 때 농업에 대한 기술을 아직 습득한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귀농입니다. 그래서 귀농은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분야가 투자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지역에서는 양봉을 했습니다. 양봉을 소규모로 투자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장에서 5개월 동안 안중 삼정리에 있는 ‘벌이랑 꿀이랑’ 양봉장에서 5개월 간 실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국비로 지원이 50%가 됩니다만, 농장주한테는 40만 원, 실습 귀농인한테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하셨어요?

금년에는 한 분입니다. 작년에는 다섯 분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작목도 블루베리도 일부가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섯 분하고 작년에 또 블루베리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분이라고 하면 결국 그분들이 숫자고 느는 게 아니라 평택 같은 경우에 준다고 봐야겠네요.

이게 귀농실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만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만 해당되고,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는 그냥 시내 아파트에 사시다가 시내에 그냥 거주하면 귀농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분밖에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그쪽 농촌 쪽으로 간다면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됩니다.

주소지 파악을...

그런데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귀농은 타 시ㆍ군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입된 것을 귀농으로 농식품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서도 농촌지역 현덕면이나, 포승, 안중 농촌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이 되면 귀농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리고 22페이지에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실 운영 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물론 1차적인 대상은 농업민이겠지만 2차적인 대상은 시민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또 도시텃밭 같은 경우나 지금은 농사에 어떤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 농업기술센터라는 게 뭐를 하는지 모르는 시민이 대다수일 거예요. 다만,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평택시의 농촌인구를 4%에서 5%로 봅니다. 그 분들 중에서도 한 2% 정도 1.5% 정도만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을 알고 도움을 받은 적도 있을 거고 또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는 분은 굉장한 혜택을 받은 분도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뭐를 하는 건가. 가장 시민들이 많이 아는 것은 봄에 꽃을 키워놓고 꽃 봄나들이 한다는 정도 밖에 모르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을 좀 홍보자료가 됐던 뭐로 했던 해가지고 우리 22개 읍ㆍ면ㆍ동에 배포를 해주면 농업기술센터가 뭐를 하는가를 알면 그쪽으로 자기가 조그마한 텃밭 가꾸기를 하다가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 로 갈 거고, 그게 농업기술센터가 훨씬 더 평택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어요, 본 위원은. 왜?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어도 대상의 몇 분만 알고 있는 거지, 시민들 자체는 솔직히 농업기술센터가 뭐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그랬을 때 조금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봐요. 1차적인 대상자들은 당연히 농업인이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역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평택시민한테도 100%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데에서는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판단을 해요.

자 료를 만들든지 아니면 홍보매체를 이용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꽃 나들이 때 꽃 나들이 팸플릿하고, 아니면 팸플릿 속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평택시 내년하고 최근 3년 동안 주력해서 농산물 집중해서 어떤 것을 상품화 하겠다는 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선정했어요?

지금 기존 적으로는 슈퍼오닝 쌀하고 배는 기본 우리가 갖고 있었던 품목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떤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두 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고, 그래서 2006년부터 블루베리를 지역특화작목으로 나름대로 근 7-8년 되면서 전국 유명하게 블루베리가 한 단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도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까 그것도 어떤 문제점이 앞으로 대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품목을 하나하나 씩 개발하기가 쉽지 않지만 나름대로 체리 쪽에 중점을 두고 2년차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체리 같은 경우는 직접 수확하고 체험하고 이런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농작물을 더욱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일품목의 어떤 개발, 가공을 해서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눈에 띄게 대두 된 것은 없고 다만, 믿음영농조합법인에서 쌀로 만든 것, 배로 만든 과자라든지 이런 것이 아시아나 기내식나 스타벅스나 이런데 납품한 성과는 있습니다. 그런 가고 있는 데에서 좀 더 소비자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블루베리는 2-3년 안에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발생돼서 너무 재배 면적이 많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산 또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 어느 정도 성과를 봤으니까 2-3년 안에 평택시 주력 농산물 저기를 정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지 않나 신중하게 검토해서. 블루베리는 일단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것을 준비하셔야지 지금 너저분하게 많이 늘어놓고 농업대학교 거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성과유지 아니에요. 실기도 좀 많이 70%, 이론 30%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저기 좀 물어볼게요. 아까 대동농기계도 있는데 왜 국제농기계에만 수리 맡기셨어요?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31페이지 용역비에서 국제농기계만.... 대동기계도 있는데, 회사가 틀린데 거기까지 다 수리가 가능해요?

이것은 인건비 그러니까 기술자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용역비를 세운 부분인데요, 대동이나 이런데 서는 그런 자원이 없었고요, 1년간 계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을 계약하는 부분인데...

아니, 국제기계 이쪽에서 대동기계 수리까지 커버가 가능해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예, 최중안 위원입니다. 농민상담소 11개가 있죠? 우리 시에.

네.

그런데 소장님만 나가계신 거죠?

네.

그리고 공익요원인가? 지금도 공익요원 근무해요?

없습니다.

그럼 상담소장님 혼자 계신 거예요?

예.

근무하는데 어려운 상황 상담소장하고 주중에 회의가 있어요?

예, 회의가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해요?

한 달에 한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 얘기 안 해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조직을 다시 바꾸든지 해서 직원을 하나 더 배치시켜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줘야지 농민들이 가서 상담소에 올라가서 소장님 안 계셔서 허탈하고 또 핸드폰이라도 적어놓고 가면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어디계시다 이러면 미팅하고 하는데, 거의 농촌지역이 거리가 멀잖아요. 남쪽에 가실 때 북쪽사람이 전화하고 그럴 때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다 지나고 일정이 계속 있으니까 상근요원을 하나 직원을 둬서 한번 건의 해 보세요.

지금 기능상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꼭 관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농업이 살지, 지금 농업이 힘들잖아요. FTA협상해서 농업인들에게 다 피해주는 거 아니에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26쪽에 키다리 병 효율방안 강구해서... 키다리 병 교육을 많이 가르치죠?

예.

지금 약재는 뭘 쓰고 있어요? 키다리 병 방재약제.

기술보급과장 안정용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키다리 병 약제는 현재 여러 가지가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미생물제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그것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상정 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ha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성과가 좋으면 후년에는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농업정책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온탕기가 가격이 보통 비싼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부담률이 50%라고 하더라고. 농민들이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미생물 관련되어서 키다리 병만 발생 안 되고 미생물 관련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엑스칼리버입니다.

예, 초기에 활력도 촉진시켜주고 여러 가지 병도 방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뿌리 활력을 시켜 주기 때문에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대형으로 농사짓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좋다고 하고, 또 팽성농협에서는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부농협에서는 좀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시에도 농협과 연계성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부담을 좀 안주게 해서 농사짓는데 힘 안 들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많이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보조사업 예산을 지원해 준 사업이 농민들은 농협에서 다 타니까 농협에서 다 해 주는지 알았는데 전 시장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시에서 예산지원해 주면서 농민들은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지 알고 있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우리 시의원들은 각종 단체에 가서 홍보 사항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합니다. 다 시에서 예산반영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거의 농협에서 다 해 주는지 알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각종 교육 때 마다 중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에 민원사항 처리지연 및 불허가 처리내역인데, 이 사람이 벼 병해 발생관련 조치인데 어떤 병해에 관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나한테 와서 얘기하던데...

깐부기병이라고 삼광 벼에서 생긴 건데 신고가 들어 와서 바로 가서 조치를 취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연사유는 저희가 컴퓨터상 행정시스템 지원 입력하는 것이 있는데 약간 오류가 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원인한테는 제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으로 처리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가 나왔을 때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수기 때 방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라고 처방을 해 드렸습니다.

35쪽에 각종 조보사업자 사업비가 많은데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이 많이 배정되어 있네요?

도시농업 관련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뭘 많이 지원해 준 거예요?

학교별로 텃밭 가꾸기 하기 위해서 각종 자제구입이나 이런 것 지원한 겁니다.

33쪽에 4H가 두 가지가 있어요. 4H입단식, 진종범이 4H연합회. 4H연합회 별도로가 있잖아요.

이것이 영농 4H...

이것이 영농 4H 회장이고, 일반 4H 회장은 따로 있고?

그것은 지도자입니다. 4H 지도자

4H 지도자, 영농 4H 지도자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네?

예, 분류가 되어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희태 위원님!

34쪽에 보면 건강관리실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4군대에서 하시네요?

예.

건강관리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지금 운동기구...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이 농사를 끝나고 나서 마을회관에 각종 운동기구나 아니면 안마기나 온열찜질기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를 해서 농업인들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실 명칭이 좀 틀린 것이 아닌가? 건강관리실 운영이란 것이 사무실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거지, 그것은 기구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소형찜질방도 만들어 드렸고 그런 개념에서 종합적으로 해 드린 겁니다.

지급내역에 보면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운영비.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기구 구입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해 놓고 5년 동안 지원을 하다보니까... 매년 5년 동안 지원해 준 운영비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강교실이 그 전에 마을회관을 만들든가 노인정을 만들면서 찜질방을 만든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려면 연료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 준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변칙이 되어서 무슨 기구...

설치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한 겁니다.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려면 매년 연료비가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한 돈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지껏 운영되는지 어떤 대는 시설을 해 놓고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안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어르신들이나 동네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참여를 안하다보니까 이것이 유명무실해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것도 정리를 좀 하셔서 그냥 하세요.

지금 지속적인 최종 세 군데만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마기니, 체력단련기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위원님들이 혼돈이 오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보조사업 있잖아요, 학교들. 텃밭 가꾸기 이런데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 이외에 더 신청 들어 온 것은 없고요?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 주나?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심사기준이 있어서 신청이 기준 개소 수 보다 더 들어왔을 때 심사기준에 의해서 순위에 맞춰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급내역이 농촌체험 활동지원인데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 확인 작업 좀 해 본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일일이 현장 다니면서 교육도 시켰고요, 아까 보고 드린 5개교 체험 텃밭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매년 지원이죠?

이 당시에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규모가 확대됐고요, 금년도에는 5개교만 지원 됐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5개 학교만 한다?

예.

전액 시비예요?

국비보조입니다.

잘 해 주다가 어떻게 5개만 확 줄여버렸어. 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업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쌀이든, 채소든 농사짓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하는 것을 애들한테 몸소 체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요? 확대를 해야지 5개로 확 줄여버렸어.

내년도에는 좀 확대 할 계획입니다.

계획자료 있어요?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예산반영에 내년에 10개소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다른데 보조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쌀, 딸기, 고추 여러 가지 했는데, 화훼연구회 이쪽에 금액이 편중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한 사람한테 너무 편중된 것 같은데...

화훼연구회 되어 있는 것은 평택 꽃 봄나들이 행사 그 비용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또, 있잖아요. 평택 꽃 봄나들이가 2억 6,900만 원이고 그것은.

그 밑에 고품질분화재배 품줄이기 기술보급 사업은 김준기 씨한테만 다 해 준 것이 아니고 김준기씨가 한 농가 대표로 되어 있고, 4개소 4농가에 지원이 된 겁니다.

게다가 42쪽에 보면 화훼류 보존화 상품개발단지 육성해서 1억 9,000만 원 아니에요.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그것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되어서 화훼 보존화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3억 8,000만 원이 집행이 된 부분이고 내년 2년차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약 3억 2,000만 원인가가 지금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 50%, 시비 50%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다른데 종목보다도 화훼 쪽에 너무 예산이 지나치게 편중된 것 아닌가... 쭉 보니까 대개는 천만 원 단위 이런 식인데 여기는 억 단위니까...

참여농차가 수가 18농가로 그렇게 됩니다. 보존화 사업관계는.

18개라고 하더라도... 저기 보면 고품질 화훼생산 기술보급해서 여기도 1,500만 원 있고, 화훼 쪽에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가 다른 데도 좀 소외됐다 하는 느낌을 안 받게 골고루 분배를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품목농업연구회라는 것이 있네요. 18군데 농업인 연구회 했는데... 연구회에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연구 18개 단체인데 여기서 연구회한 실적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위원님 연구회라는 개념은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떤 무엇을 연구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각 작목 블루베리, 딸기면 딸기, 버섯이면 버섯, 양봉, 한우 이런 식의 각 품목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한 회원들이 보통 한 30명에서 80명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설 채소면 시설 채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목별로 연구회를 결성을 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교육시켜 주고 또, 자기들끼리 같은 품목을 하다보니까 교육장소에 만나게 되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개발해서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연구회를 조직해서 교육을 시키고 한다고 하면 그럼 연구회에 돈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가르쳐주고 한다면. 연구회가 하는 일이 없다면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모여서 토론하고 만약에 블루베리면 블루베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네들 자체적인 토론회든 회의든 진행이 돼야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거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서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써야지 왜 연구회에다 돈을 줘요? 그럼 하는 일이 없네?

실제 집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금액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나가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지 연구회에다 이 돈을 주는 거예요?

배분만 한 겁니다.

배분만하고 실제로는 나가지 않는다?

실제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집행하는 돈입니다. 그분들한테 민자부처럼 떼어주는 돈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좀 이상하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적으로 돈을 받아서 거기서 집행을 한다면 무슨 근거 가지고 돈 배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음식에는 233만 원이고. 연구원 임원은 또 뭐야? 임원한테 나가는 것이 180만 원? 시비해서 240만 원인데, 이 사람한테는 뭐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다가 주는 거예요?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연구위원들 아까 연합회 임원들 관계는 지금 17개 연구회가 있는데 거기에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임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급식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대부분 그런 돈으로 집행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술센터에서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강사료는 기술센터에서 받아야지 이 사람들한테 줄 일이 없네. 게다가 임원 빼고 그러면 17개 단체인데, 여기에 만약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배분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활동성에 따라서 연구회별로 배정을 한 겁니다.

활동성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술센터가 할 것 아니에요.

예.

국도비도 그런 식으로 배정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도비 받으려면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총괄로 예를 들어서 연구회 국비 내려올 경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시 품목별 연구회 지원해서 1,0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가 총 17개 연구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4회 정도 교육을 기본으로 잡아서 거기에 인원이 많이 연구회도 있고, 적은 연구회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개략 기준삼아서 기 본예산 은 배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받는 것은 17개 단체에 대한 연구회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신청을 하고, 배분은 기술센터에서 알아서 한다?

예.

그럼 가령 예를 들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없단 말이에요. 시비로만 하는데,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알아서 한 거네?

예, 종합적으로 배분을 한 겁니다. 국비 내려온 것, 도비 내려온 것, 시비확보된 것 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국비나 도비를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기술센터 마음이네?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의 의해서 가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교육한 것에 대해서 분배를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평가를 했다고 치지만 금액이 여기에 의해서 이 사람들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얼마 집행이 되고 정확한 것 내용이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럼 이것 다룰 필요도 없잖아. 그냥 뭉뚱그려서 품목 농업연구회 교육료 뭐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굳이 이렇게 나눠서 뭐 이렇게 세분화시켜. 기술센터에서 알아서 집행하면서.

각 팀별로 연구회를 담당하다보니까 어느 기준점을 정해 놔야 예산집행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뭉뚱그려서 만약에 1,000만 원이다. 지금 계가 2,960만 원인데 그럼 2,960만 원의 연구회 17개 단체에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강의라든가, 교재료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고 뭉뚱그려 놓으면 되지 굳이 세부화해서 국비가 얼마가 주고 이것 자료 내놓으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없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나간 근거자료가 뭐냐? 그러면 없잖아요. 뭉뚱그려서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있고요, 예산서는 지금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음식에 대한 것이 지금 223만 원 나갔는데 여기 뭐 썼는지 왜 이렇게 나갔는지 근거자료는...

그것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서요. 뭉뚱그려서 지원을 받지만 시비든 국도비든 받는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배분은 알아서 하신다면서요.

연초에 기본 배분을 해 주죠. 팀별로.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각 팀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연구회 자체가 각 팀에서 한 두 개씩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면 총괄해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총체적으로 예산계획서를 올려서 지원을 받으면 거기서 나름대로 세분화해서 우리음식이든, 천연염색이든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볼 때에 우리음식 같은 경우 국비가 58만 원, 도비가 9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17개 연구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강의자료 라든가 해서 이렇게 쓴다 해 버리면 되지 이것 뭐 하려고 세분화하냐고요. 이게 형식적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향후에는 보고를 통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대 단체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간다 해야지. 국비 뭐 총체적으로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인데 이렇게 17개 교육이라든가 교재비 이렇게 해서 쓴다하면 되지 왜 이거 나누냐고. 실제로 나눠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다주면서. 다른 사람이 보면 이쪽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오해를 사게 보이잖아요.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지금 품목농업인 연구회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여기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17개까지의 저기가 있고, 18번째는 연구회 임원해서 매년 24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연구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아리, 동호회 간식 값이나 중식 값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도 얘기 했지만 이게 어떤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국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 내려왔어요, 201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 400만 원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국비지원을 해 주는 사항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형평성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국비지원 한 것하고, 2014년도 국비지원하고 것하고 2013년도는 10번 밑으로 거의 지원을 했어요. 2014년도 10번 이상으로 거의 했다고 그렇게 반씩 나눠서 했다고 봐져요. 그랬을 때 어떤 형평성으로 국·도비를 지원했는지, 시비가 지금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평성이 없다는 거고. 사람의 숫자로 해서 지원을 해 줬다고 하는 것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보니까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사람 숫자대로 했는데... 사람 숫자대로 했는데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1인당 10만 원이면 60명이면 60만 원, 1회. 그러면 어디는 짜장면 먹고 어디는 고기 먹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중식비로 줬다고 하면. 간식비로 줬다고 하면 어디는 음료수 하나에다 과자하나 놓고 먹는데 어디는 과일까지 놨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확실히 갖고 그리고 본 위원도 보면서 거기서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이분 같은 경우 농촌체험관광이라고 하는데 회장을 명을 맡고 있는 분이 모르겠는데 이 분이 농업인 아니에요?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인데 농촌체험관광을 해요? 이 분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체험관광연구회는 다 농업인들 중에서...

그러면 소장님 여기 들어있는 명단하고, 2013년도 2014년도 지출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체험관광연구회 것요?

아니요. 체험관광이 아니라 18개에 대해서 전체적인 회원명단, 그다음에 지출내역서 2013년도 것, 2014년도 것을 보조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은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 집행하는 분들한테 좀 예쁘게 보이면 더 줄 수도 있고, 밉게 보이면 덜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국비가 600만 원 내려왔고 도비가 840만 원인가 내려왔는데, 그 비가 확 깎기면서 거의 시비로 채우면서 지금 4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감액 됐어요. 340만 원이 정확히 감액 됐네요. 작년 같은 경우 총액이 3,300만 원이었습니다. 총 합계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960만 원이이에요. 그랬을 때 계속 국도비가 점점 이런 쪽으로 안 내려오면 계속 시비로 이것을 충당해서 갈 것인지 좀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농사이라는 어떤 같은 품목의 농사를 짓는 분들끼리 만나서 정보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정말 영세농이라고 하면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농이라고 하면 자기네 정보교환하고 자기네끼리 만난서 친목교류 하는 것 같으면 자비로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어느 사회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농업을 떠나서. 기업체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은 업종끼리 기술교환을 하다든지 정보교환을 할 때는 그분들끼리 만나서 어떤 저기를 내지. 농촌이 정말 힘들다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도 지원해 주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솔직히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면 이분들의 재산능력라든지 경제적 능력을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세농이라면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도 본 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부농이었을 경우는 이런 것 정도는 자기네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절대 영세농인 사람들은 이런데 올 시간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 기술센터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물론 많이 주고 싶지만 정말 이것은 아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농업인이라는 기본적인 것은 깔고 봐주더라도 아니다하는 것은 과감하게 얘기를 할 것은 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린다거나 어떤 방법을 해야지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애매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종합분석해서 아무튼 최선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더 질의 를...

예, 됐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세요.

31페이지 용역비 현황해서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을 냈는데요, 일반경쟁을 했다는 것은 입찰을 붙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선정 기준.

2,200만 원 이하는 아마 수의로...

아니 지금 선정기준이 표기가 되냐고요, 전부다 일반경쟁이라고 붙어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2,2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되어있고 그 밑에는 수의로 할 수도 있고, 거의 수의로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경쟁이란 말은 이것은 뭐예요? 선정기준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일반경쟁해서 쭉 전부다 땡땡 쳤으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기준을 내라고 했을 때는 입찰, 아니면 수의. 수의는 어떤 시행령 몇 조 무슨 령에 의해서 수의, 그래서 나가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예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경쟁이라고 다 써놨을 때 과연 여기는 입찰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10개중에서 딱 반씩이에요. 수의로 했는지, 입찰을 붙인 건지 선정기준 다시 한번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명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하고 회사명하고 용역내용하고 본 위원은 상이하다고 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 회사의 품목이 뭔지, 어떻게 해서 저기가 입찰로 들어왔으면 입찰로 들어왔는지, 실질적인 허가는 뭐로 냈는지 아마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계약서류에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복사를 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10개 회사에 대해서 소재지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2페이지 두 번째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국비 1억 9,000만 원, 시비 1억 9,000만 원 그래 가지고 화훼류 보존화 상품개발단지 육성해서 참여농가가 18개라고 했죠?

예, 18농가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이 써져있는 분 하나로 18개 아닌 이름을 써져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분 같은 경우 2013년도에 병충해 자동화 방재시설보급으로 1,8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특정인에 대해서 간다고 예상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도 자꾸 의구심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조금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38억 정도 되거든요? 2013년도가 38억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줄어서 35억 9,000만 원 정도 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조금 주는 분들은 DB를 한번 작성을 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빨리 찾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 관리하기도 좋을 겁니다. DB를 작성해서 이름하고 기본적인 데이터만 넣어주면 튀어나오면 이 분이 몇 년 동안 얼마를 우리한테 보조금을 가져갔다는데 그랬을 때는 많이 가져가는 분은 제외를 시켜주고 덜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보편적 농정의 하나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가도 누구, 왜? 하면 거기에 만날 쓸려들어가 있으면 솔직히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매년 물론 친한 분, 정보를 잘 아시는 분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아갈 수는 있겠지만, 한쪽으로 쏠리는 현 상정 도는 최소한 행정에서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2013년도, 2014년도 것 보조금 주는 집행내역에 세부적인 명단하고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단지로 했을 때도 단지로 한데는 누구 누구해서 쭉 나올거예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내주세요. 또 한 가지, 지금 2013년도 국비가 2억 1,650만 원이 내려왔었어요. 도비가 1억 1,960만 원, 그리고 자부담을 포함한 시비가 자부담 포함한 것을 시비로 보겠습니다. 35억 정도 되서 38억 7,7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4년도에 보면 국비가 3억 6,900만 원. 그러면 국비가 작년보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더 내려왔다고 보고, 문제는 도비에 있습니다. 도비가 지금 1억 1,900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3,9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대응사업도 있을 거예요. 도비대응사업은 지금 전혀 2014년도부터 없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을 때 시비의 자비만 자꾸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안 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 순수 시비만 갖고 농업인들의 어떤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가기는 쉽지 않다고 저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는 화훼류 보존화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에 되겠지만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초당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문제는 진흥청 사업도 일단은 한번 선정이 되고 나면 2년의 경과기를 줍니다. 바로 그다음에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고. 도비는 전체적으로 도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예산이 감해지면서 시·군에 배분 액이 적다 보니까 우리시도 상당히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도비가 적게 내려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는 저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도비 사업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가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소장님을 해서 비롯해서 과장님들 자체가 타 기간 출장을 저희가 제출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거기에 타기관의 출장하고 이런 부분하고 솔직히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려고 했더니 지금 우리가 국도비가 그만큼 안 내려오는 것만큼 출장내용을 보면 솔직히 국소장님이 기본적인 업무협의 외에는 어떤 예산을 확보하려고 출장을 간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인지 상정 이라고 얼굴을 자꾸 상부에 보이면서 협의를 하면 틀림없이 훨씬 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 농민들하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을지는 몰라도 지금 평택시 국·과장들의 모든 타기관 공통과제로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나오는 현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협의 외에는 하지 않고 있다는데 국·도비 자체가 그냥 굴러서 오는 국도비도 있겠지만 노력해서 가져오는 국도비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과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자꾸 협의를 하고 가서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자꾸 그런 행위를 해야 하는데, 우리 평택시 국소장님들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지금 보조금 내려오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4H회원 선진농장하고, 문화탐방하고 그 밑에 4H 문화탐방하고 지금 이것 4H 선진농장은 몇 월 몇 일 날 간 거고, 4H 문화탐방은 몇 월 몇 일 날 간 겁니까? 날자가 있을 것 같은데. 4H 지도협의회에서 둘 다 간 것이거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것은 학교에다 지원이... 2개소 2개 학교에 간 겁니다.

어디 어디 학교 갔습니까?

위에 것 하나는 중학교 학생들 해서 1회 다녀온 거고, 아래 것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했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4H 관계는 지도교사 분들 간 겁니다.

밑에 4H 문화탐방은 지도 교사 간 거면 지도교사가 몇 분이나 되시죠?

30명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슈퍼오닝 생산단지가 2014년도에 1개소가 줄었는데 1개소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 4개소하고, 영농조합법인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북에 있는 청북영농회사가 빠졌습니다. 다른 사업을 해서 이 사업에는...

슈퍼오닝 쌀 영농사업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

예. 그래서 지금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은 똑같이 하죠?

예.

면적은 똑같이 하면 물론 자부담도 3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작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데 1개 지소가 빠졌으면 어디가 더 늘어났습니까?

안중 쪽으로 늘어났습니다. 청북이 안중농협하고 병행되어 있는 데라...

그러면 슈퍼오닝 쌀을 해서 결국 평택시 쌀을 홍보하고 좋은 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지정을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수매를 받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농가들을. 그래서 금년이 한 분이 내년에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단지화로 묶어서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벼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보조를 우리가 지금 12억 8,000만 원을 해 주는 거죠?

예. 그것은 농자재, 비료, 종자, 도복경감제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정도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을 신청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고품질로 가다보니까 추청하고, 고시히카리 두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종자대금이나 모든 것을 대준다고 하면 고품질로 가든 심으면 나고 관리만하면 저기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농사짓는 방법은 똑 같잖아요. 모를 심던지. 그러면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려고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쌀이 잘 안 팔리고 이런 해에는 농가들이 서로 여기서 수매를 해 주니까 들어오려고 하고, 또 쌀이 잘 팔리는 해는 여기 들어가면 교육와라 또 이렇게 간섭하는 것이 싫어서...

이것 12억 8,000만 원을 농협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농협에서 농자재를 다 농가별로 배부를 하고 하면 농협한테 저희가 주는 겁니다.

농협한테 12억 8,000만 원을 슈퍼오닝 생산단지 육성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나 그런 것을 주는 것을 다 제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그거 농협에서 제출받은 것 좀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농협하고 1개 영농법인에서 들어온 지출청구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돈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것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얼마나 세워요?

보통 고시히카리 같으면 지원금이 농업정책과까지 해서 ha당 100만 원정도, 저희가 주는 것은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정은 한 40만 원 정도 이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장려금 주는 것을 제외하고.

여기 농협에서 지출내역서를 틀림없이 농업기술센터로 줬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되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꽃 나들이 이 부분이 화훼연구회 김은기씨가 계속 평택 꽃 나들이를 추진합니까? 여기 보면 많은 행사단체가 들어와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2억 6,999만 3,000원을 지금 지출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조용하다보니까 1억 999만 2,700원을 했는데 김은기씨라는 분이 어떤 행사관계자는 아니잖아요.

화훼연구회 회장입니다.

화훼연구회 회장인데 물론 화훼부분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무슨 다른 행사 팀들도 들어와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 화훼연구회 회장에 모체가 되어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주관을 화훼연구회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최는 평택시고, 주관이 화훼연구회가 됩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평택 꽃 나들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주최가 어디예요?

평택시입니다.

평택시죠?

예.

그러면 예산집행을 평택시에서 하죠? 그렇죠? 예산도 평택시가 갖고 있고.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서 있고?

예.

그러면 작년 같으면 2억 6,900만 원을 김은기씨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1억 9,000만 원을 김은기씨한테 주는 거예요? 주관이니까? 평택 꽃 나들이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2억 6,900만 원이면 2억 6,900만 원에 대해서 세부 지출사항이 나와야겠죠.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김은기씨라는 한사람한테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 같은 경우 2억 6,900만 원을 준거고, 올해는 같으면 1억 9,000만 원을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람한테 주고 모든 사업을 대행을 시켜놓고 결산을 봐서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조금 집행을 하면 평택 꽃 나들이 그러면 화훼연구소로 김은기씨한테 가는 돈이 머머머 해서 얼마, 그리고 무슨 행사비용해서 어디 레크리에이션이면 레크리에이션 얼마, 어디 안내에서 누가 인력이 들어왔다면 얼마, 그렇게 해서 보조금 나간 내역서를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으면 행감자료를 내라고 해서 보조금 지금 한 것을 내라고 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액수가 큰 것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서 내줘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자료만 봐서 김은기씨한테 다 줬다는 얘기밖에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분이 행사관계자냐고 물어본 거예요. 행사관계자한테 입찰로 해서 그분이 줬다고 하면 그분이 안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화훼연구소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리고 43페이지 고품질 과일저장고 시설개선 하는데,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1군데 해 줬는데 작년에는 5군데를 해 줬더라고요. 이것은 항상 이 금액으로 해 주는 거예요? 550만 원 자부담 50해서... 시설개선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일저장고 시설개선은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고에다가 풍악재상시점이라고 서리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노후화된 것을 교체해 줘서 실내온습도를 좋게 해 줘서 과일저장해서 수명을 늘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시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도비사업인데...

아니, 시비사업이 있다고 하면 1년에 몇 개씩 해 준다. 지금 저온저장고 시설을 가진대가 우리 평택관내에 120개가 있다 그러면 1년에 5개씩 해 준다, 10개씩 해 준다. 한 집에서 그런 부분에 지금 저장고를 지은 지가 80년대나 90년대에 보통 지은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보통 그때 국가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장고를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20년이 넘다보니까 서리조절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 준다면 우리도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을 해 주려면 어떤 목표지점을 갖고 가면서 1년에 몇 개씩을 해 준다, 아니면 다 해 줬으면 이 사업은 끝낸다 그랬는데 작년 같으면 5개 군데를 해 줬는데 올해 한 집만 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도비는 도비신청이 내려오면 최대한 신청을 해서 도비가 확보가 되면 그 사업이 된 만큼만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계상하는데 올해 신청량이 많으면 내년도에는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비내시가 어딨어요? 2013년도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에요. 43페이지에 있어요. 4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시비하고 지금 자부담이에요.

이것은 금년도 2014년 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도비신청을 받아서 그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도비신청 자체가 없잖아요.

금년도에는 도비사업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올해 같은 경우는 해 줬어요.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요. 한 집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서요?

그것은 작년도에 신청량을 보고 저희가 사업을 좀... 예산이 실링범위가 있어서 한 가지만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5개소를 해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5개 했습니다.

그러면 5군데를 해 줘서 한 집이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에 다섯 집을 한 근거가 있을 거고 올해는 한 집을 한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도비가 1개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5개소를 했는데 작년도에 신청을 하고 이것을 해 주고 나서 신청한 농가가 많지 않아서 금년도에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 5개 해 준 것은 좋다 이거에요. 도비가 1개를 해 줬고 우리 시비로 4개를 해 줬으면 좋은데, 그럼 시비가 안 내려왔어 그러면 4개 예산을 갖고 있다가 신청이 한 집이 들어와서 해서 3개가 불용액이 되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짜서 집행을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잖아요. 기준점이. 그냥 과장님 맘에 들고 편한대로 올해는 5개한다, 내년2개 한다, 올해는 1개한다. 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냐고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전부다 삭감시켜야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해서 신청한 분들이 한 두 농가 정도가 못 받았습니다. 신청한 농가 중에서.

그러면 왜 한 농가만 해 줬어요? 두 농가를 해 줬어야지.

한 농가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될 농가 같아서 그것은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앞으로 더 기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저희는 1월 달에 받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1월 달에 받으면 2015년 예산에 편성합니까?

아니 예산이 확정되면 그 해 1월 달에 이것뿐 만 아니고 전 사업을 그 해 받습니다. 1월 달에.

아니, 과장님! 예산을 계획을 받아놓고 거기에 합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떤 기준점도 없는 예산을 받아놓고 그러면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편성이 그만큼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받아놓고 예산에 맞춰서 짜 맞추기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 전개 되냐면 일단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전에 사업을 대략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실링범위 있으면 그것을 배분한다든지 그러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한테 그런 사전 수요 조사를 일부 해 봤더니 왜 나중에 그리고서는 실제적으로 10개 소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1-2개 밖에 사실 못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왜 당신네들 10개씩 받아서 기껏 예산은 하나 밖에 못 세웠느냐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예산 신청을 할 때 어떤 개소수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여론을 좀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소 사업이면 저온저장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가겠느냐라는 여론을 받아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과 기준점을 좀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장기 쪽까지는 생각을 안 하더라도 단기, 중기정도 까지는 생각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정확한 기준점이 없으면 매일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의 기준점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설계변경 내역인데, 농기계 수리창고 건립해가지고 창고를 했는데 지금 증액이 됐어요.

네.

6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3억 2,000만 원 공사에서 620만 원 정도는 굉장히 세세한 부분인데, 지금 증액된 부분이 굉장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닥 레벨이 불 규칙 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을 때 바닥 레벨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기초공사 양성을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총괄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증액사유가 아니라 보수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주면 안 된다고... 바닥을 다른 업체에서 했을 경우, 그러면 당연히 보수를 시켜야 될 거고, 증액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누락자재 등 반영했다고 했는데 누락자재가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설계 자체를 잘못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설계를 우리가 틀림없이 어디에다가 용역을 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쪽에 공사를 하면서 이게 특수한 공법으로 짓는 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증액 사유가 나온다는 것은 한 3억 2,000만 원 공사에 600만 원 정도가 나오면 큰 거는 아닌데, 지금 그 내용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사업을 크게는 안 하지만 하실 때 맨 처음부터 계획 설계하는 단계부터 세세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감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감한 부분이 나왔다고 봐요. 현장에 맞게 컨테이너 창고 미 반입. 만약에 어떤 설계를 했을 때 컨테이너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으면 컨테이너를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공사 과정에 어떤 조그마한 사무실... 지금 컨테이너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주요 물품을 집어넣던지 아니면 사무실 용도로 쓰려고 아마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추상하기에는. 그랬는데 그랬을 때는 이런 건물을 짓는다면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로 안에다가 지어주는 게...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감액도 나왔고, 본위원이 봤을 때 증액사유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밑에도 감액. 홈통 및 지붕 내구성 강화를 위해 중간 고정용 알루미늄바 추가설치. 이것도 기본적인 조사가 덜 된 상태에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추가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간 고정용 어떤 홈통공사를 했을 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은 중간에 어떤 식의 보완장치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발주를 했고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결국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되니까 증액이 들어왔다고 봐지는 거예요. 설계가 조금 더 생각 있게 했으면 이런 것은 증액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런 것은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국ㆍ소장님 타 기관 출장 기록을 봤을 때 국ㆍ도비가 깎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라고 판단을... 연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랬을 때 국ㆍ소장님들이 할 일도, 물론 국ㆍ과장님들이 할 일도, 소장님이나 할 일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틀림없이 나아입니다. 소장님이 출장 다섯 번 가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몇 천만 원이 됐든, 몇 백 만 원이 됐든, 몇 억이 됐든 우리 평택시로 내시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결재권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리고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협의내용 해가지고 5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아마 11월 1일 토요일 날 농정부서 통합 체육대회를 한 걸로 본 위원이 봤고, 그다음에 계속 협의를 한 것은 많은데, 물론 이거는 보통 계장님이나 제가 봤을 때는 7급들이 협의한 것 같아요. 6급이나 7급 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이 한 것 같은데, 물론 어떤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조금 더 요구를 한다고 하면 결재권자들의 회의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결재권자들의 회의는 하나도 없어요. 왜? 농업정책과장님이 됐다거나 축수산과 과장님이 됐다거나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소장님들하고 그리고 산업환경국 국장님하고 했을 때 위에서 어떤 게 이루어지면 밑으로... 우리는 직렬계열 아니에요, 전부 다. 직렬계열은 강한데 좌우계열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농촌을 위하고 어떻게 보면 1차산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부분은 같이 좀 협의를 하라는 뜻에서 자꾸 요구를 했던 건데, 담당직원들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상위 부분의 회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산업환경국 쪽에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ㆍ소장님들, 국ㆍ과장님들의 회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협의하는 과정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전부 다 지나온 자리 아니에요. 그랬을 때 위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가지고 평택시의 농업은 어떤 목적 쪽으로 가고 그렇게... 축산은 어떤 쪽으로 가고, 수산은 어떤 쪽으로 가고 했을 때 가장 원만하게 그쪽 진행 방향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결재권자들 관리직 이상의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욱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감사자료를 했을 때 감사자료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굉장히 미비합니다. 내년에도 또 감사가 있을 거고 공직에 계시는 동안 감사를 받을 건데 감사자료를 낼 때 좀 자료를 세분화해서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낸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감사 못 합니다. 계속 정회시켜 놓고 보조자료 가지고 와라, 보조자료 가지고 와라 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간단하게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슈퍼오닝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격이 있지요?

예.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농지원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우선 평택시에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평택시에 거주를 하시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연령이 가급적이면 좀 적은 분들, 약간 나이가 많을수록 좀 불리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슈퍼오닝 대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농업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측면에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농지를 안 가지고 있고, 농지원부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농업에서 남의 땅 임대해서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농지원부라는 것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임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슈퍼오닝 대학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을 좀 열어놓으셔야 되리라 보고요. 지금 슈퍼오닝 농업대학도 아까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우리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슈퍼오닝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어떤 연구회를 한다든가 내지는 몇 개 단체가 있지요? 농촌지도자라든가 농업경영인회. 이런 사람들 위주의 슈퍼오닝 대학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사람들은 슈퍼오닝 대학을 거의 다 졸업을 했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세가 된다고 할까?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슈퍼오닝 농업대학 졸업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그 18개 단체의 사람들이 동아리처럼 내지는 여러 가지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주로 모임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리고 개별지원도 좀 받고 있고. 사실, 여기 연구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 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오랜 생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 결속력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세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그런 세를 보이지 않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일부 연구회에서 그런 성향을 약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음식연구회 같은 데에 들어가고 싶어도 감히 못 들어갑니다. 지원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특정인 단체라든가 특정인들만을 위한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서는 안돼요. 이게 순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순환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농업에 대해서 알고, 농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왜, 이제 뭔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전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요즈음은 제법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슈퍼오닝 농업대학 같은 데를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농업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농업에 다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체되지 않는, 그게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누구나 원한다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8개 단체도 보면 이 사람들이 거의 농업경영인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18개 단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을, 이 단체에서 받는 것 또 여기 동아리에서 받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북쪽에 문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봤었어요. 그 당시에 느낀 것은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참, 이거 빌려서 쓰고 싶다는 어떤 그런 욕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임대사업장이 한눈에 딱 보면서 아, 저기에 저런 기계가 있고, 저런 기계가 있고,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을 가보면 너무 밀폐되어 있어요. 밀폐되어 있고 북쪽이라 어둡고 또 창고는 창고지만... 그래도 뭔가 오픈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우연히 왔다가도 이렇게 아, 여기에 농기계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북향으로 짓다 보니까 조금은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환한 빛이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 채광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왔을 때 기계를 찾기 좋고 보기 좋게끔 배열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 여기에 이렇게 다양하게... 한눈에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어있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이라도 갔다 와서 우리도 이왕 하는 거 이득창출은 안 되더라도 뭐라고 할까, 자급자족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정원가꾸기가 있었지요? 35페이지에 보면 여기 초등학교하고 텃밭 가꾸기에서 보조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밭에다가 뭐를 조금 심으면 돈을 준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별안간에 밭을 구하러 다니고 그런 거를 제가 그 당시에 귀로 듣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몰랐지요. 왜? 그랬더니 몰라요. 그냥 뭐 이렇게 심으면 돈을 준대요. 이렇게 해가면서 부랴부랴 이 사람들이 땅을 구해서 막 이거를 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이 별안간 내려오는 한시적인 사업이었나요?

그때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게 꼭 해야 될 사업이었나요?

그 당시에 도비가 본예산 에 선 것이 아니라 추경에 확보돼서 내시가 내려온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예산이?

도비내시가 내려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돈을 써야 되겠고. 그렇지요? 계획은 별로 없었고 하다 보니까 돈 나눠먹는 잔치, 돈잔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250만 원이지만, 200만 원 이렇게 되지만 이게 많은 숫자인데,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거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드나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은 뭔가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고 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농기계 임대사업하면서 기계를 사고, 수리하고 손실계산 해보면 얼마가 남아요? 임대사업하면서 임대수수료 받잖아요.

남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적자지요?

예, 아무래도...

언제쯤 가야 적정한 수준으로 올라오나요?

언제 가야가 아니라 우리가 기계 산 가격의 기준이, 임대료가 0.7%, 0.5%로 받기로 했습니다. 80만 원짜리 미만은 5,000원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10년, 20년 쓰면 어느 정도 그게 이익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기계들은 적자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자의 폭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저희가 3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라는 거는 감가상각비는 계속 떨어지고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고 또 노후화 되면 수리비는 더 들어갈 거고 그랬을 때 기준 보존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새로 사야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샀을 때 만약에 100이라는 것을 들였다고 하면 나중에 교체를 할 때는 기본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70이면 70, 80이면 80 선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또 100이라는 돈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다가 보면 어떤 부분에서 아마 그래프가 만날 거예요. 그것도 한번 정도는 쭉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조례 제정할 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당초에 1%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타 시ㆍ군에 비해서 임대료가 비싸다는 많은 원성이 있어서 1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0.5%~0.7%로 사실은 내렸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3년차가 되고 4년차... 보통 기계들이 5년에서 7년이 내구연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분석을 해서 하는데 아마 최소한 8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원금을 다시 100%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시정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를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평택도시공사 사장대행 최윤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사장대행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장대행께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소관업무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최윤수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의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평택도시공사 전관 제30조에 의거 새로이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시의 직제순에 따라 기획재정문화국장인 제가 지난 9월 3일부터 도시공사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공사의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성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민경태 개발사업처장입니다. (인사) 박상균 사업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임석준 고객지원차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평택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으로 이사회와 경영실과 사업실 등 2개의 실, 5개 처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 상임이사 6명과 감사 1명은 선임되어 있고, 사장은 채용절차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정원은 33명으로 현원 30명과 시의 대행사업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업과 보상·분양 등의 인력으로 총 26명의 계약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4년도 재무 및 손익현황입니다. 2014년도 자산은 7,228억 원, 부채 4,587억 원 자본은 2,24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흑자경영을 예상하고 있으며, 약 24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직제 및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임직원 보수체계 및 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보수체계는 연봉제와 호봉제를 병행하고 있는데, 임원과 실처장급 3급 이상 직원은 연봉제를 적용하고 4급 이하 직원은 호봉제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 사장은 평택시장과 매년 연봉계약 체결을 하고, 3급 이상 직원은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급여의 구성내역 및 8페이지 임직원의 봉급기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운행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운영비 예산은 총 4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퇴직급여 및 보수 등의 인건비로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 및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의 경비항목으로 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금년 10월 말까지 예산액의 60%인 25억 1,200만 원은 집행하였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추가로 5억여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예산액의 72%를 금년에 집행하게 되며 급여, 재수당, 공공요금 등 긴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후 남은 나머지 28%인 11억 6,500만 원 가량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내년도 자금운영으로 이월 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자본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변동없이 현재 2,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금은 설립 시 출자한 30억 원이고, 나머지 2,111억 원은 진위산업단지 내 미분양 산업용지와 지원시설용지, 평택종합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송화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중학교부지, 고덕국제계획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편입하는 시유지와 안중터미널부지 등 현물로 출자 받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수익금액은 총 4,940억 원이고, 지출금액 역시 총 4,940억 원이며, 1,725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입부분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재 자이아파트 및 진위산업단지 분양 및 보유토지매각 등 분양대금으로 845억 원, 이자수입이 23억 원, 차입금이 1,949억 원, 선수금 1,800억 원, 금년도 이월금이 318억 원 가량입니다. 지출부분으로는 진위2산업단지와 황해 포승지구 사업의 보상금과 고덕 신도시 및 서재 자이아파트 사업비 등으로 1,943억 원이 지출되었고, 인건비 12억 원, 경비 13억 원, 차입금 상환금액이 1,156억 원, 이자비용으로 85억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투자내역으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비로 50억 원, 진위2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1,279억 원, 황해 포승지구 개발사업비로 254억 원, 서재지구 공동주택 건설공사 비용으로 360억 원 등 총 1,943억 원을 금년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산취득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도시공사에서 재산을 취득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매각현황입니다. 진위 일반산업단지는 총 59필지 1,551억 원의 매각대상 중에서 산업시설용지 35필지 1,307억 원은 100% 매각하였고, 지원시설용지 24필지 243억 원 중 14필지 94억 원은 매각하였으며, 10필지 149억 원은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평택종합물류단지는 총 63필지 1,225억 원 중 물류시설 7필지 732억 원은 매각하였고, 2필지 41억 원은 미분양 상태입니다. 지원시설용지 54필지 447억 원 중에서 8필지 60억 원은 매각하였으며, 46필지 386억 원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기타 매각이 가능한 보유 토지 41필지 624억 원 중 7필지 86억 원을 매각하였고, 현재 34필지 537억 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실무직원 충원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난 4월 7일에 신규 6급 직원 6명을 채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둘째, 서탄-수월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용역결과를 보고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본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개발일정연기로 현재 용역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정상적인 사업추진 여건확보 후 용역을 재계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 공기업 기본개념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업추진 시 시의회와 사전협의 등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향후 시민과 밀접한 사항을 포함한 각종 현안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사전 자문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사업이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외부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외부기관에서 저희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에서의 채무보증서 관리실태에 대한 1건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으로 부터 작년 11월 28일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접수한 결과 행정상 1건을 지적받았고, 재정상의 조치는 없었으며, 신분상조치로 1명의 징계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인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보고서에 나열한 바와 같이 총 9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승인 및 보상, 시민만족 등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진위2산단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는 물론 우리 공사에서도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9월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있었으며,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LG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세부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안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이후 내년 1월에 조성공사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발생시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조 1,600억 원중 우리공사에서는 5% 해당하는 4,080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모두 완료한 상태이고, 작년 10월부터 LH와 경기도시공사에서 1단계 사업으로 136만평에 대한 공사를 착공한 상태로 10월 말 현재 1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2017년 3단계 138만평의 조성공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 외의 세부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조성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구역 136만평에 대하여는 작년 10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2단계는 2016년 3월에 그리고 3단계는 2017넌 3월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사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단계별 개발계획도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황해 포승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포승읍 희곡리 일원에 사업비 7,689억 원으로 우리 공사가 20%를, 경기도시공사가 80%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진행 중인 황해 포승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6월 용지보상착수 이후 9월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로 8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향후 내년 2월에 수용재결 및 공탁 이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KDB유토플렉스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소재 기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진위면 마산리 일원 25만평 규모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 9월 경기도의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 의결 과 재원조달 등의 조건부 승인 이후 금년 9월에 도시공사 이사회의 심의 의결 과 의원님들의 출자심의 및 평택시 출자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나면 바로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포승2산단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포승읍 만호리 일원 19만평을 조성하여 금년 12월 준공과 분양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9페이지 분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총 분양 대상면적 14만평 중 현재 69.8%인 9만 8,000평은 분양하였습니다. 나머지 30.2%인 4만 2,000평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조기분양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사업 준공 전까지는 100% 분양이 완료되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편 의제 공을 위한 저렴한 요금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 23일 시 :와 도시공사 간 위·수탁협약체결 이후 6월 13일부터 우리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행 사업입니다. 현재 센터장 1명, 운전원 17명과 상담원 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하루 평균 차량 1대당 4건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하여 시민들께 신뢰받는 도시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실습교육을 실시함으로 교통사업으로부터 어린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운영하는 어린이 교통공원은 안중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만 3세에서부터 9세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총 4개의 실내전시관과 자전거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장 1명 및 사무보조원 1명과 지역주민의 자원봉사자 5명으로 현재 일일 평균 56명의 입장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용가능하며 오전 10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 24일 평택시와 위·수탁협약체결 이후 금년 3월 3일부터 어린이 교통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평택시와 평택경찰서간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MOU체결을 할 계획에 있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개발과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에서는 보유자금 및 차입가능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 참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공사의 자금 투자여력을 감안할 때 신규투자 사업의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도시공사에서는 부채안정화 시점인 2017년을 대비한 신규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도시공사의 재무 및 손익의 연도별 추계와 35페이지 평택시 시설관리사업 수탁관련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황해 포승지구 보상관련 사항입니다. 황해 포승지구의 1차 감정평가는 지난 6월 30일 가격시점으로 시행자 추천의 1개 감정평가업체와 경기도 추천 1개 감정평가업체, 주민이 추천한 2개의 감정평가 업체에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재결감정은 지난 9월 재결신청 이후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감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사용실적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 및 추진현황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앞서 31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어린이 교통공원 개관 이후 10월 말까지 1일 평균 59명으로 누적입장객이 9,898명입니다. 아직까지는 지역별 이용객 현황에도 보이듯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으로 홍보에 더욱 주력할 계획입니다. 당초 금년에 1만 명의 이용객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목표대비 120%의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39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사진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LG산단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052억 원과 30만평 규모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LG전자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5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고시 이후 12월 31일에 보상계획 공고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6월 10일에 손실보상 협의요청 이후 46% 가량의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9월부터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단계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2015년 1분기까지 LG전자 및 계열사에서 요구하는 약 5만평 부지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신속한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현재 문화재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 571필지 81만여㎡의 2,559억 원 중에서 45%인 254필지 34만여㎡ 1,066억 여 원을 보상해 줬습니다. 지장물은 총 195억 원의 대상 중에서 56%인 115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나머지 미 여비 토지 및 지장물 대하여는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이후 내년 1월부터 재결보상금지급 및 공탁절차를 거쳐 조성공사 착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14년도 매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2014년도에 진위2산단의 LG전자 부지를 포함하여 총 5필지 34만㎡의 3,020억 원의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악화로 인한 매각의 어려움이 있으나 조기매각을 위한 활성화방안 수립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현금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수 사장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도시공사에 사장님이 안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제가 지난 9월 2일부터 도시공사 정관 30조에 의거해서 9월 3일부터 도시공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사장을 하던 사장께서 의원면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모집하지 않았어요?

모집을 했는데 그 때는...

적임자가 없었다고요?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입니까? 다시 공모를 한 겁니까?

다시 재공모를 했습니다.

며칠까지요? 공모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 이에요? 공모 중이에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가 마감이에요?

지금 면접은 끝났고요. 그래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아니, 평택시가 할 일이 이렇게 많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들을, 우리 기재부에 200% 걸려 있어가지고 아무 사업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빨리빨리 사장을 뽑아가지고 하고 있던 사업들을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지. 아직까지도 그냥 이렇게 손만 놓고 적임자가 없다고 해서 매일 면접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몇 개월째예요? 이번에는 사장 뽑는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선임할 거냐고요.

선임될 것입니다.

그래요? 믿어도 돼요?

예.

19쪽이요. 진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직무대리사장님이 하지 마시고 실무진이 하세요.

경영실장 신성균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있어가지고 지방토지수용일에 재결신청에 대해서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12월 22일까지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1월 초에 바로 재결에 대한 보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진위2 일반산업단지에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쪽 비대위하고 문제되고 있는 게 있지요?

그분들이 이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분들이 일부 공시지가보다 낮다. 또 가격이 오산 지역하고 이쪽 가곡리 이쪽하고 가격이 오히려 가곡리 지역이 더 높은데 갈곶리 오산 지역이 더 높게 평가가 났다. 그런 것에 대한 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평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평가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평가를 한 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를 봐서 평가를 하는데, 그분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평가사들이 정당하다고 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번에 재결신청을 하면 평가사가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토지주 분들 말씀은 표준지지가가 몇 년 동안 하락을 시켰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작년에 2014년도에 20%인가 올라갔습니다.

아니,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진위에서. 저평가시키고 몇 년 동 안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표준지지가를 내렸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 그걸 몰라요? 그때 참석 안하셨지요, 도시공사에서는. 진위 시민과의 대화 때.

참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시지가대비 저평가되었다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고 전보다도 더 하락시켰다는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표준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감평인이 세 군데에서 했지요? 경기도하고 도시공사하고...

예,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또 한 군데 어디에서 했어요?

주민추천.

주민에서 하고. 그런데 시민들 얘기로는 도시공사에서 한 감평인이 가장 적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는 평택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공공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평택시의 도시공사 아니냐는 거지.

제가 평가 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권한은 없어요. 권한은 없는데 왜 도시공사 평가사가 가장 적게 나왔냐는 거지요.

평가자의...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도시공사에서 저평가시키려고 했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평가사들이 저 희들의 의견을 따를 저기도 아닙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간담회도 주선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하고 비대위하고 문제 있어가지고 재결 좀 늦춰달라고 비대위에서 요청한 것 있었지요?

예.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도시공사에서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재결신청은 저희들이 재결을 해 놓으면 그 분들이 가서, 경기도에 수요일에 가서 늦춰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정책과 가가지고, 주민들이 가가지고 늦춰달라고 요청을 한 것 아니에요. 비대위에서. 도시공사에서는 안 받아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이 조속재결신청이라고 있습니다. 내 것 빨리 조사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한 번에 하지 않고 그것들을 세 차례 나눠서 했습니다. 한 번에 일괄 재결신청 한 게 아니라 조속재결, 내 것을 빨리 해 달라.

그런 분들도 있지만 재결을 늦춰달라고 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 번에 하지 않고 차례차례 세 차례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조금 도와줘야지. 도시공사에서는 못 도와주는 걸로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경기도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그러니까 비대위에서도 그렇고 토지주들도 그렇고 도시공사를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도시공사의 역할과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저희들은 가격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 가격을 우리보고 얼마로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조성공사 준공 2017년 12월까지 마무리 되겠어요?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고요. 향후계획에 있잖아요. 착공 15년 1월에 하고 15년 3월에 공장 건축 하고, 조성공사 2017년 12월에 한다는데, 이렇게 늦어져가지고 자꾸 비대위하고 토지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이거 가능하겠어요? 공사가? 말씀 좀 한 번 해보세요.

지금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질행이 되는 거라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니, 향후 계획에 조성공사 착공을 2015년 1월에 하기로 했잖아요.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고.

예, 그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다 거짓말로 내놓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보상이 늦어지고 있는데, 조성공사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2017년 12월에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월에 재결이 되면 바로 토지수용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일단은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거기에 또 이의가 있을 때는 좀 뒤로 가고 거기에 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까지 가는 건데, 일단은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는...

아니, 어떻게 소유권 이전이 2015년 1월 달부터 소유권이 넘어가요. 지금 몇 프로 됐어요? 47%예요? 보상이?

토지는 47% 지장물은 한 53%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 아직 안 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비율로 보면 벽산중기가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조성공사를 착공하려면 보상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를 언제 할 수 있겠어요?

1월이면 수용재결이 되면...

되면이 아니라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토지수용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또 저희들한테...

실장님, 그거를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일반 토지주들은 무시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날짜만 맞춰서가려고 하면 토지주들에 대한 재결권이나 인정을 전혀 안 하려고 하는 내용 아니세요?

일부 그 분들이 토지수용... 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다 동의 를 하신다고 합니다. 단지 지가를 올려 달라,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전혀 못하게, 그런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상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1차 문화재 조사를 시굴 했었습니다.

문화재조사는 47% 보상한 부분만 하는 겁니까? 그 다음 것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47% 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3%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재결돼가지고 보상가면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대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무가내로 문화재조사를 해가지고 땅값 덜 주기 위한 토지공사의 대책 아니냐, 이런 식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문화재 조사를 하는 데에 가서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일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개인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협의보상...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문화재 그런 부분하고 주민과의 갈등 문제는 하나도 안 넣어놨어요? 사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 줘야 의회에서도 알 것 아니냐는 거지요. 다 알고 있는데. 쉬쉬하고 도시공사에서만 가지고 가니까 비대위도 그렇고 토지주들도 그렇고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사업 현장에 보면 어디를 가나 비대위가 조성이 되고 또 그분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사업장마다 다 비대위가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다하시는데 서로 조율하면서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 간에 그런 것 없이 그냥 추진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종의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인데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토지주들하고 그 지역에서부터 오래 살고 계셨던 분들의 애환을 좀 들어주셔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날 연석회의 도 하고 또 어제도 시장님 면담도 하고 저희 공사에서도 어제 또 만났고. 시간이 되면 그분들의 고민들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저기를 해야, 사장님이 있어야 이런 문제도 빨리빨리 완결을 짓고 대화가 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머지 43%.

그 부분들을 분석을 해 보면 양도세가 부담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다 찾으면 양도세, 또 연도가 지나면 양도세 일부 감면을 받는 게 있어서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만 받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과수원 큰 게 2개 또 하나 벽산중기 공장 큰 게 있어서 그분들을 빼고 나면 한 30% 정도가 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결평가도 한 군데가 아닌, 제가 알기로는 6군데 평가사들이 와서 한다고 하니까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저희도 평가할 때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공정한 평가가 되게 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게 원활하게 보상이 잘 이루어져서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작년에 조건부로 심의가 됐는데, 우선 자금 때문에 자금이 됐을 때 인가증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당초에는 12월 2일 날 대신증권에서 1,815억에 대해서 여신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다소 늦어졌고 그때 12월 20일 경으로 이렇게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12월 20일 되면, 여신 심의가 끝나면 내년 한 3월쯤에는 많은 보상계획공고 준비 기간이, 내년 3월 쯤 되면 실제적으로 보상이 나가지 않나 이런 추진계획...

그러면 대우건설에서 책임준공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책임준공과 또 안됐을 때 1,800억에 대한 것도 책임지는 조건으로.

그러면 대신증권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PF 대출만 해주는 거예요?

대출만 해주는 거지요. 지금까지 여러 군데를 대출을 주문했었는데 PF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 잡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업체들은 얼마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6만 평. 가처분용지 16만평 중에 6만평을 협약을 했습니다.

10만평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도면 처음에 시작... 또 이게 금융권에서 그냥 MOU가 아닌 매입확약에 의한 LOC를 요구해서 그 사람들이 이탈되지 못하도록 그런 안전장치까지 하려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금년 9월 26일 날 출자승인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출자승인 했습니까?

10억.

그 토털 얼마예요?

우리가 50억짜리 SPC를 AMC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25%?

우리가 20%. 그래야 10억입니다.

대우 그리고...

대우, 동흥. 뭐 그래서 현재 동흥산업개발 이렇게 됐는데, 동흥산업개발에 자금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소유자 동흥홀딩스라든지 바꿔가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입주할 사람들로 구성을 다시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맨 처음에 이거 시행자 시작했을 때 총자본금 5억 원 해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 출자 20% 동흥 65억, 한국산업원은 15%에서 출자 50억으로 늘린 거예요?

처음에 5억은 설립자본금이라고 해 가지고 인ㆍ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의 절차로 5억을 해서... 인가가 나오면 PFV로 돌리는 겁니다.

이 5억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 살아있습니다.

날아간 거 아니지요?

예, 갖고 있습니다. 별단위로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출자했는데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수하고 9억을 출자하면 10억을 맞추는 겁니다.

2015년도 착공은 언제 정도로 보는 거예요?

3월에 보상이 나가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찾느냐고 어렵게 찾아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저기를 마련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겁니다.

매 거짓말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면 매년 말만 한다고 하고는 못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실수요자를 찾았는데 지금은 찾아가지고 대신증권하고 대우건설이 책임시공, 또 거기에 미담확약까지 다 해서 그런 절차를 12월 20일경이면 끝나고 인가나면 바로 사업시행 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30페이지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금 몇 대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17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 지하실에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이 200명 당 한대로 돼서 22대까지 되는데, 지난번 올 봄인지 장애인단체에서 시에다가 그 대수를 맞춰달라고 해서 샀는데, 실제적으로 차는 샀는데 실제 운영자들이 하루에 4번, 5번 밖에 운영을... 신청자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앞으로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21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운영률이 몇 프로예요?

운영은 차 17개로 운영을 해서.

17대로 운영을 하는데 그 이용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은 시간이지만 이용률 100%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섯 대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지역 기업체인 쌍용차를 사지 왜 카니발을 사가지고 반발을 사요?

장애인은 카니발하고 스타렉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특수제작을 한 게 거기에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한명을 내지 두 명 밖에 안 타더만요. 제가 다 확인했는데.

차는 시에서 사줘가지고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역기업을 사랑한다, 뭐 한다 그렇게 외치시지 마시고 실천을 해서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쌍용자동차가 장애인을 위한 차량구조를 개선을 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판매가 되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특수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 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만 남의 동네 차를 끌고 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양HC에 2,000억이 넘게 지원해줬지요?

지원한 게 아니라 미담확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줬더니 기껏 138억이라는 비자금을 조성해서 사회에 큰 문제만 발생됐는데, 그 돈 어떻게 환수조치 할거예요?

우양HC하고 포승2산단하고의 관계는 다른 겁니다. 우양HC는 플랜트회사고 포승2산단은 포승산업단지에 개발하는 AMC회사, 평택도시공사가가 20% 출자한 그런 회사기 때문에 회사가 법인이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수 계획은 어떻게 잡을 거예요?

지금 현재 분양이 토털로 69 쩜 몇 프로, 산업용지는 74% 현재 분양이 됐고, 나머지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3만 3,000평, 지원시설용지로는 9,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분양이 되면 성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분양을 완료하려고 해요?

당초 사업이 12월에 끝날 계획으로 있었는데 동절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 있기는 있습니다, 먼저 준공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 실수요자를 찾고 있고 또 와서 문의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있어야지 무작정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 지금 당장 도시공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로여서 2017년도나 가야 신규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면 관리사업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사업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출자하는 방식이 있는데, 직접투자는 우리가 고덕이라든지, LG라든지, 황해포승지구 할 때 직접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고, 출자사업은 SPC로 해서 아하 KDB유토플렉스나 포승2산단 같이 10억 이렇게 출자해놓고 그 돈을 자본금 삼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승2산단은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10억을 출자한 겁니다. 그 돈 가지고 다른 PF를 일으켜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런데 신규사업을 못 하고 지금 제로로 묶여있는 상태 아니에요. 17년도까지. 33페이지에 나온 거 이거는 허위예요?

사업 방식 중에 직접투자하는...

직접투자하고 간접투자도 있겠지만, 출자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도시공사가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피처럼 혈액순환처럼 잘 돼야 되는데, 못한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2017년도나 돼야 사업을 검토해서 어떻게 해본다고 나왔으면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들의 자본금 2,141억에 안전행정부에서 국가에서 공기업에 대한 부채가 염려가 되니까 20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라, 기체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사업이 현재 있는 큰 게 3개 사업에서 다 차있고 기타 포승2산단에 이런 사업은 출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그러니까 관리경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당장 사업을 못 하고 2017년도 부채 안정화되는 시점에서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니, 여기 이거 과장님이 만드셨지.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더 늘리기 전에는...

그러니까 경영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그만큼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리하게 많이 된 거지, 환수조치도 안 되고 이게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중단...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환수조치 돼서 돈 자금 흐름이 계속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보통 회수가 되려면 4년 내지 5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맞춰서 그러면 그거를 하나 하고, 3, 4년 섰다가 하나 하고. 도시공사가 뭐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고덕신도시가 138만평에 대한 회수가 되니까 그것을 또 자본삼아서 또...

그러니까 무분별한 투자를 하고 경영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적절하게 딱딱 타당성 있는 것을 검토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그냥 무작정 하다 보니까 2017년도까지는 거의 다 스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사업이.

직접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세수나 자원증대가 있기 전에는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부도예요. 3년, 4년 동안 쉬고 있으면.

쉬는 게 아니라 기 돌아가는 사업을 하는 거지요.

참나, 과장님. 그거는 지나가는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웃을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분명하게 투자하면 돈이 환수 돌아와서 원활하게 이게 도시공사가 돌아가야지 새로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금 흐름이 지금 꽉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자본여력의 한도 내에서는 그 순환이 고덕이 내년도 들어오고 LG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어느 지역 어느 정도면 또 얼마가 우리가 자본금이 남아있고 해가지고 여력이 있어야 새로운 사업을 자금을 환수를 해서 다시 또 투자하고 순환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단 없이.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실책을 한 거라고요.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만 변명을 하시니까 지금 그런 거고요. 아무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사장님이 새로 선임되면 얼마나 재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 되면 모든 게 자치단체 시장님이나 시의회에서도 이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포승2산단에 대한... 하여튼 빨리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려면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을 해야 됩니다.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 전 직원이 분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요소요소의 분양을 하기 위한 안내라든지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네, 박환우 입니다. 2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보면 계약직 2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계속 근무해야 될 사람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이렇게 되면 2년씩 밖에 근무를 못하는 건가요?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년이 지나가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사업이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그렇다 쳐도 20명 그리고 앞으로 운전이 5대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날 텐데, 사람관리나 이용하시는 장애인들과의 상담 전체를 관리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약 10% 이상은 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만 사업이 계속적으로 관리가 잘되지 않을까요? 은근히 민간한 사안들이 있을 텐데.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다가 자꾸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보수를 줘야 좋은 서비스 질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탁이 많이 있으면서 같이 묻어가는데 지금은 달랑 이것 만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우선 운영하고 하다가 열심히 잘 하는 분들은 재계약을 해서 연장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까지 한다고 하면 주로 어르신들이고 그럴 텐데 이 부분은 그런 복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2-3명 정도는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시설공단으로 앞으로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이런 개발사업이 있을 때는 수익이 있을 때는 분양될 때는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전부 비용만 나가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공사하고 공단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정부에서 합쳐라 해서 공사 공단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치단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추모관, 주차장 등등으로 간단하게 보면 시설관리라고 볼 수 있지만 각각의 시설들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채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어느 범위까지 저희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가를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수급 계획이 나오면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으로 용역을 꼭 주게 되어있습니다. 용역을 거쳐서 적정한 인원 그렇게 되면 일반 잠시 쓰는 것은 계약직으로 하지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은 일반직으로 채용을 해야 영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겹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시설에 대한 여론수렴, 공개적인 여론수렴 절차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전에 꽤 오래 됐지만 평택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새로 만들려고 하다가 시민사회와 해당기관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이런 관련시설 이용자들과 그리고 직원들의 여론수렴 의견수렴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비정규직을 자꾸만 양산화 시켜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도 그런 바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비정규직 쪽으로 하지 말고 정규직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 해 주세요. 네, 이희태 위원님!

아니 계약직 2년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2년 되면 무조건 무기계약으로?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채용해서 쓰는 계약직들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도 무기계약직으로 기존에 있었던 사람 전환해 줬고요, 「근로기준법」상 55세 이하는 2년이고, 55세 이상은 「근로기준법」을 안 받기 때문에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55세 이하는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당연히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55세 이내일 경우에는 2년 정도 썼으면 무기계약내지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다?

예.

「근로기준법」에?

예.

그 분야는 다시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직을 1년 쓰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1년 씁니까? 10개월을 씁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줍니까?

예. 왜냐면 퇴직금 안주려고 하고 1년 이렇게 하고 그러면 1년을 채워서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평택에 보면 1년 되면 퇴직금이 발생되니까 10개월만 쓰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또 야박하죠, 일하는데.

보건소도 그렇고 있더라고 보니까. 눈에 보이게 얍삽하게 검침원들도 그렇고 일부 계약직들. 지금 보면 도시공사 인원이 정원이 33명인데 부족인원이... 30명이네?

네, 그렇습니다.

사장 빼고 그런 건가요?

사장님 포함해서 지금 결원이 2명인데 1명은... 일반직원은 2명이 결원입니다.

사업실장이 공석, 전략사업처장이 공석, 고객지원처장이 공석 3명으로 되어있고 사장까지 하면 4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틀린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업실하고 전략사업처는 전략사업처가 시공무원 파견을 했다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없어지고 앞으로 저기할 거고, 지금 고객지원처장이 입건이 되어서 아직 최종선고가 안됐기 때문에 직위해제 중에 지금 현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직위해제가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그게 내년 1월 8일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현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원은 일반직 행정직 6급 하고, 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사장님하고.

전력사업처장은...

전략사업처가 사업실장하고, 전략사업처장이 공무원이 파견 나왔다가 복귀를 하는 바람에 이 자리가 없어지고 전략사업처가 진위산단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사업이 사업관리처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상관없지만 언론보도에 보면 도시공사 사장내정설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난 것 보셨죠?

네, 봤습니다.

8명이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내정됐나요?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세 분을 추천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중에 3명 추천?

8명중에 4명은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됐고요, 4분을 면접을 해서 그중에서 한분이 탈락이 되고 3분을 지금 사장후보자로...

도시공사에서 추천이 올라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라간 3명 중에 언론보도 상에 나왔던 처음에 공모했던 사람들, 지원했던 사람들 두 사람 얘기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람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3명엔 안 들어가 있다? 확실한 거예요?

첫 번째 모집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냈던 사람들 다시 냈다면서요.

안됐습니다.

3명중에 안 들어갔다?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호봉제 급여구성 되어 있는데, 영업수당이라 것은 뭐예요?

공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에 영업수당 30%였다가 20%로 줄였습니다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수당이 있습니다. 사업에 보수체계에 영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수체계는 있는데 영업수당을 받을 만한 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영업수당을 받느냐 이거죠.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쓰는 그런 수당입니다.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공사 따오고 그러나요? 이해가 안가네. 도시공사 직원들한테 영업수당을 준다는 게 무슨 영업직을 뛰는 것도 아니고, 특정업무수당은 또 뭐예요?

운영수당이죠.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갑종, 을종 해서 위험수당인데 저희는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규정은 있으나 대상자가 없습니다.

특정업무수당이 위험수당이다?

예. 위험물취급수당이라고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위험물 취급 하냐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있죠, 수당 지급받은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개인별 시간외수당 지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2시간이내... 왜냐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안 한 사람은 안 한 것만 주는 거고, 22시간 넘어가면 맥시멈으로 22시간만큼만...

22시간 이내만 준다?

많이 했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내로 하면 이내로 주고 더 한 사람도 22시간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지급한 내역 좀 주세요. 그다음에 운영비집행현황을 보니까 쭉 나열 되어있는데 9쪽에 잘 몰라서 그런데 관서업무비는 뭐예요?

관서업무비는 정원가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공무원도 있지만 많이 있을 때 그런 비용하고 그다음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비가 관서업무비입니다.

관서업무비가 동호회 활동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예산편성지침에 거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국장님! 평택시청에 동호회에도 다 지원해 주나요?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어떤 동호회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습니다. 산악회 봉사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훈련비가 있는데 어떤 교육을 주로 하시나요?

교육은 우리가 교육원이 있습니다. 각종 위탁교육을 받을 때 교육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뭘 연구하는 거예요?

타당성용역에 대한 연구.

용역비예요?

예.

연구개발비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 놓으니까 직원들이 연구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경비 중에... 공무원 같이 쭉 많은 것이 아니라 항목이 저희는 많지 않습니다.

성과급이 2억이 나갔나요?

1억 5300만 원. 성과급은 금년도에 작년도 성과를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2등을 했습니다. 하남은 1등, 저희 2등해서 규정에 의하면 성과급이 월 보수평균액의 151~200%까지 151%는 법정이고 중간에 50%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160%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 했습니다.

시비로 나갔다는 얘기죠? 도비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시비로 받은 거예요? 시비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저희 공사의 경비로 한 겁니다.

공사의 돈이 결국엔 시에서 출연해서 들어간 돈 아니에요.

예,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평택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성과급까지 받을 정도로 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지적사항문책해서 내용이 쭉 있는데 도시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을 올렸는데 결국은 심의 의결 해서 정직이 감봉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양HC 손실을 인수하게끔 해서 결국은 평택시가 부담을 많이 가진 건데 감봉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공사비과다다, 금융비용과다다, 사업위험부담금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행위자가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다 해서 감사원에도 하고 또 감사원하고도 사전에 이런 상황이 요정도로 가니까 처분은 그런 거다 아마 사전에 내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그 당시 2009년도인가 표창을 받은 것이 있고 그래서 감경 규정에 의해서 감경 의결 을 했습니다.

그때 공사비과다 계상된 것이 얼마였죠?

과다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430 몇 억을 했는데 실제 공사한 것은 378억이니까 설계가보다도 60억을 작게 계약을 한 거죠. 계약도 우리공사가 한 것이 아니라 포승산단이라는 SPC회사가 시공사하고 계약을 한 거죠.

아마 사기업에서 이정도로 문제 일으켰으면 감봉이 아니라 솔직히 해고 감이죠. 그다음에 변상조치하고.

제가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우리가 포승2산단 맨 처음에 우양산단이었죠? 우양산단.

네, 그렇습니다.

우양산단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까?

처음에 진행되다가 38%에 토지매수를 하는 과정에...

올 스톱이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