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0일, 김진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12일 조철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4일 유기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9일, 2015년도 예산안이, 11월 21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받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 위원장, 이영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영해 위원입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의사일정 제4항의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금일 3시에 세종시에서 실시하는 풀뿌리 자치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셔야 하고, 또한 의사일정 제3항과 제10항이 의사일정 제4항인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있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4.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한입니다.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의 변경입니다.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개정함으로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합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 유지판단 등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에 의한 지원신청과 교부결정, 교부조건, 용도 외 사용금지, 수행사항 점검, 실적보고, 정산검사, 감독, 성과평가, 법령위반 시 교부결정의 취소, 중요재산 보호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있던 “아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주입니다.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담당관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요 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매뉴얼에 따라서 조례가 결정되는 거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2015년 8월달에?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일부 보니까 55페이지...페이지수가 맞나 모르겠네요? 3장,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보면 제1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에 보면 시장은 매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그런데 예산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방보조금의 총 한도액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한도를 명기해 주는 게 낫지 않은 건가요?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 적에 보면 지원해 준다고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전체 예산을 지금 명기해 주고 있거든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각 실·과에 정해져 있고, 그 총액으로다가 예산서에 결정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가 명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내년도 전체 예산이 8천억 정도가 된다 하면 그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건 맞지만 한계가 명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 적인 생각이.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 한도액을 명시해 줘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58페이지, 제14조 교부결정 통지라는 사항이 있어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에 보면 14조2항,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예외 조항을 뒀더라고요 . 그럼 이것을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보면 내용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특별한 사정’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그러면 이게 특별한 사정이라고 한다면 교부금이 원칙적으로는 결정이 되어야만이 시장 승인을 받아서 교부금을 줄 수가 있는 건데 이것만 단서조항을 넣으면서 ‘특별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시장의 임의규정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렇죠?그러면 매뉴얼에 나온 대로 불가피한 사유로다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그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구별이 다르다는 거거든요.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보다는 약한 의미를 주게끔 돼 있더라고요.그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장이 시장 권한으로 임의대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이번에 매뉴얼이 바뀌는 이유도 그런 의미에서 더 강화가 됐던 것 같아요.그래서 2016년도부터면 보조금 자체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 주게끔 지금 바뀌잖아요, 2016년도부터?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강화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더 예산을 낭비하지 못 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진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명시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함이 타당하여 조례안 제14조 중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을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서 일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김진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현인배위원
재청합니다.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진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안(김진구 의원 발의)(현인배·이영해·박성순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3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진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성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제173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여 일부 부족한 부분을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먼젓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부분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한 것은 1조와 2조에 되어 있고, 노인급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시기규정은 제3조와 4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급식의 급식기관, 급식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을 이번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자의 모집 및 의무, 위생지도 및 지원,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제11조와 12조에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급식을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6조, 급식비용 징수와 관련해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인 경우에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수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구
김진구의원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철기
조철기위원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구
김진구의원
예,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징수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조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진구
김진구의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징수한 실적도 없죠?
진구
김진구의원
지금은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징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의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구
김진구의원
일단은 대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에 대해 일반적으로다가 오는 분들이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그런 분들한테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적으로 조철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징수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보면 이걸 명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명시한 겁니다. 먼젓번에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이 내용을 넣지 않았었습니다. 않았는데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기 때문에 삽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명시해 넣은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현장에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에 대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차라리 징수하지 못 한다면 이 문구를 삭제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진구
김진구의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젓번 1차 조례에 그 내용은 사실 삽입을 안 시켰었어요.뺀 상태였었는데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넣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 의견 제시가 들어와 가지고 삽입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상의가 된다고 한다면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지금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고,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김영애·김희영·황재만·이영해·안장헌·박성순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조철기 의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에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이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사망해야 관내 요금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의 편익증진 도모를 위해 대상의 자격기준을완화하여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아산시 공설봉안당의 무연고 유골의 봉안사용 기간 및 사용료를 명시하여 장기간 방치에 따른 무연고 유골의 해결책을 마련하여 아산시 공설봉안당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고, 그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에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시민 편익증진 도모 및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기간요건인 6개월 이전부터”를 삭제하는 내용과 아산시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의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산시 공설봉안당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단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다른 것은 전부 이해를 하겠는데 기간요건인 6개월 이전부터를 삭제시키자는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그게 필요성을 갖는지?
철기
조철기의원
아산시에 거주지를 이전해서 6개월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현인배위원
할인요금 적용을 적용받는 것이고....
철기
조철기의원
예, 그래서 6개월 이전에 명시된 이 문구를 삭제하자는 내용이잖아요?
현인배위원
예.
철기
조철기의원
6개월 이전이라도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다가 사망할 시에 이게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은가....
현인배위원
아니, 6개월 이전부터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면 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철기
조철기의원
6개월 이상부터....
현인배위원
이상부터 해야....
철기
조철기의원
이상 되어야 혜택을 받는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사용료....
현인배위원
글쎄, 사용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철기
조철기의원
그런데 현재일 시점부터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고 이틀이고 아산시에다가 적만 두면 혜택을 주자는 거잖아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 전에는 6개월 이후 거주자로 이렇게 정해져....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루고 이틀이고 아산시에 적만 옮겨 놓으면 혜택을 주자는 지금 그거잖아요, 바뀌는 게?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은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아산시가 국비 예산 올 때 1인당 국비지원이 얼마씩 오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건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우리 국장님은 아세요?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이 국비나 산정할 때....
현인배위원
아니, 1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예.
현인배위원
그 인원이 관계가 있는데?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꼭 인원수를 국비라든지....
현인배위원
1인당 약 32만 8000원 정도....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물론 인구가 많이 적용이 되지만 정액적으로 인구 1인당 얼마, 이런 식은....
현인배위원
아니, 인구수당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교부세 산정할 때 자료에 인구수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현인배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32만 8000원,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6개월, 이런 기간을 좀 어느 정도 두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든가 이 예산이 아닌 아산시 운영에 대한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그거에 대한 예산의 차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인구 1인당 얼마 정도씩 지원, 그런 것은 없고....
현인배위원
아니, 예산에 그게 없는 게 어디에 있어요?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인구수를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없어요. 물론 보통교부세 줄 때 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인구수도 반영 이 되는 사항도 많이 있어요.
현인배위원
예.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 1인당 얼마다 하는....
현인배위원
글쎄, 그러니까 1인당 1년 평균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따져서 오는 게 32만 8000원 꼴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을 다만 3개월이 됐든 얼마가 됐든 이 기간을 넣으면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그냥 외부에 있다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1년이면 1년, 다만 그런 것을 의식해서라도 미리 이전했을 때는 시의 재정상으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글쎄, 몇 개월 그 사람이 여기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걸 따져서 그렇게 계산해서....
현인배위원
아니, 이게 딱 6개월이라고 그래서 6개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돌아가시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1년이 됐든, 이전해 놓고 1년도 살 수 있고, 2년도 살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급할 때, 뭐 보름이나 아니면 한 달 전 정도에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 정도 생각을 해 보고서 이런 것들을 한 거냐, 아니면 그냥 한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국비지원 관 계, 이런 것은 따져보지 않은 거죠.
현인배위원
아니, 왜 그런 것을 다룰 때 했었느냐 하면 전에 대학생들 주민등록 이전에 따른 뭐 20만 돌파, 뭐뭐 하고 그럴 때에 그때 그런 것을 따져 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10만 원을 지원해 줬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을따져 가면서 그럼 한 사람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다가 그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비가 어느 정도가 더 오는지, 그런 것을 전에 따져가면서 의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전체 교부세를 가지고 뭐 전체 우리 인구수로 나눴을 때 조금 그런 꼴이 된다....
현인배위원
예.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단순 계산방식에 의해서 한 것이지 단지 그 인구수가 한 명 늘어날 때 얼마 이렇게 오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전부 그런 거에 적용을 시켜서 오잖아요, 모든 예산이.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
현인배위원
그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한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조 의원님께서 이런 발의를 하신 것은 하나의 납골문화를 장려시키고, 확대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취지로....
현인배위원
글쎄, 확대나 물론 이런 건 뭐 알죠. 다른 것 다 이해하고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그런 쪽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걸 한 거냐, 물어본 거예요.다만 이제 인원이 사실 저희가 30만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것, 사실 그런 것 따질 때는 오히려 막 10만 원이고 얼마씩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인원을 늘릴 땐 언제고, 그렇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부세라든가 교부금, 이런 것까지는 사실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전에도 둔포에다가 납골당을 만들려고 준비했었잖아요? 그걸 하면서는 그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지역에 기존적으로 살던 사람이 온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일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하고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일을 해 봤던 사람하고는 생각이 조금,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그런 부분들을 물론 지역의, 아산시민의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손쉽게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 좋은 방법이죠.좋은 방법인데 다만 뭐 한 달이면 한 달, 얼마라도 기간은 정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럴 분들은 미리 호적을 옮겨놨다가라도 해야 되니까.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어느 기간이 주어지면 그럼 그 분들이 호적을 옮겨 놓고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산시 인구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그러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그런 생각 때문에....아니, 이것은 다만 그런 거냐고 물어본 것뿐이고요, 이따 토론할 때 한 번 정도 다시 한 번 좀 알아보고....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조철기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뭐냐하면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무연고 처리를 하잖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무연고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무연고라는 것은 대개 보면 노숙자라든가, 아니면 행려병자라든가 독거노인,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연고 1회당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그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사용료, 그 무연고 부분에 대해서 1회당 10만 원하고 30만 원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그것은 행려사망자나 무연고자가 사망 당시는 무료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조항은 뭐 제가, 조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뭐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우리 관내 지역에 개발여지가 있다든가 기존 묘지를 개장했을 때 그걸 화장해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6개월 이전, 이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장사시설 사용료 부분, 이거 아니에요? 두 가지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거하고 기간, 10년....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무연고라고 한다면 행려자라든가 노숙자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연고를 못 찾아서 그것을 시에서 처리해 주는 건데....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그 부분은 무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조례에 돼 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무연고는 어떤 부분....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기존 묘를 쓰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무연고 묘, 쓰고 있는 것을 개장했을 때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 현재 묘 자체가 있는 거....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걸....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북수지구라든가 이런 데를 개발했는데 무연고가 나와서 공고를 해서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은 금산 같은 데로 가고 있어요, 이 조항이 없어서.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도 이런 조항을 넣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무연고는 우리 지역에다 안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항을 삽입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그건 저도 동의를 해요. 무연고 묘가 있을 경우에 이장을 누구도 안 하니까 해야 되는데 저는 사용료 부분이거든요.어차피 무연고면 주인이 없는 묘거든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사용료를 누가 지불하느냐 이거지.
성시열위원장
개발사업자.
진구
김진구위원
아, 개발사업자가 낸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휴식을 잠깐 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기준 의원발의)(성시열·유명근·이기애·이영해·김희영·황재만·현인배·박성순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기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의원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성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유기준 의원입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과 내용의 뜻을 규정함에 안 제1조와 2조에 되어 있고요,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안 3·4조에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은 안 제5조에 되어 있고요, 관계법령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4조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기준
유기준의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
굳이 이 조례안을 제정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의원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육성법에 되어 있는 부분을 지원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어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 왔죠?
기준
유기준의원
예,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주요 내용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시·군의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중복 지원의 금지라든지, 지도·감독, 홍보, 포상 및 예우,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조례에 넣고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중복 지원의 금지라든지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조례에 포함, 삽입을 하지 않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유기준의원
그 부분은 이미 우리 시에 지원 조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상에 관한 부분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도 사업을 한 번 살펴봤는데요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5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을 역임하셨죠?
기준
유기준의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점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유기준의원
그 부분은 50%를 반납했고요, 시에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반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했지만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사업비 반환을 통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미진하다.
기준
유기준의원
그 부분은 저희 각 읍·면·동으로 조직이 다 되어 있는데요, 원래 식대를 20%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식대비로 거의 80% 이상을 지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환된 겁니다.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업의 목표를 뚜렷이 정하지 않고 다 식대로 사업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준
유기준의원
홍보가 덜 된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뭐 ‘88년도에 바르게살 기운동이 조직돼서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인 것 같은데요.
기준
유기준의원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바르게살기 조직 같은 경우 대다수가 어르신들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또 하나는 5조의 공유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또한 바르게살기 육성법에 다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죠?
기준
유기준의원
지금 법제처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보면 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그래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우리 소외계층들을 보더라도 유상·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르게살기운동법은 굉장히 법이 강화된 법인가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다 육성법에 포함이 돼 있어서 조례를 과연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의 육성법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기준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복 지원의 금지라든지 포상, 지도·감독, 책무, 홍보, 홍보가 안 됐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홍보, 교육, 이런 내용들을 조례로 담고 있지 않아서 이번 조례는 보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아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아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난해 12월 5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 쇠퇴지역의 기능증진과 자생적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10인 이상의 지역주민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 설립이 가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6조에서는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6조에서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제1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에 따른다.“ 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재청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성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박성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위해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2조에 부조리 행위에 대한 정의, 제4조에서 6조까지 부조리 신고 관련 신고기한, 방법, 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7조에는 신고자의 보호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8조에는 보상금 지급 심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9조에서 10조는 보상금 지급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는 보상금 지급 한도액 결정 및 제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부패 보상금 지급 기준안은 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국형섭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원스톱 인허가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3조에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허가담당관’을 신설했고, 안 8조에 ‘건축 인허가 업무’를 삭제하는 등 국 내 소관업무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또한, 제7조에 ‘경제과’와 ‘기업지원과’를 ‘기업경제과’로 통합해서 업무를 조정했고, 같은 국 내에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명시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으로 당초 “지방자치법” 113조 제1항을 같은 법 제11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분야로서 안 제26조 별 표5와 같이 일반직 정원 총 수를 1170명으로 변동이 없고, 5급 정원을 당초 68명에서 1명이 증가한 69명으로, 6급 이하는 1명이 감소한 1088명으로 각각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이게 사례가 되는 거죠? 다른 지자체에 혹시 이런....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 시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각 시·도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이미 하고 있고요, 저희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예를 들어 허가에 관한 문제를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건축에서부터 뭐 나머지,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을 다 처리하시는 건데....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담당관, 그러니까 부서 책임자, 부서장이 되겠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부서장은 어떤 직렬의 분들이 주로 하시나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복수직렬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기술직렬에서 시설하고 건축, 이런 쪽으로다가....
성순
박성순위원
인적 구성은 그렇게 되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허가담당관, 거기 그 부서는 아무래도 법률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능통하시고,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뭐 이런 인허가 절차를 많이 해 보신 그런 분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삼입니다.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 목적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신규 개발지역의 불합리한 행정 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편의 증진 도모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 관련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제2조 관련 단순 오기 조항을 수정한 한편, 제2조 관련 별표의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배방 공수지구 준공에 따라 구역 내 구령리를 공수리로 편입하고, 마곡리 일부를 궁평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어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 목적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신규 아파트단지 주민 입주와 행정구역 불합리 및 생활형태가 달라 마을 공동체의 융화가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 편의증진 도모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1조 관련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제4조 관련 별표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배방읍 배방푸르지오2차 아파트를 공수17리로 설치하고, 배 방 북수8리 금호어울림아파트의 6반 및 7반을 수정하고, 신창면 양우내안에아파트를 행목 5리로 설치, 온양5동 용화아이파크아파트를 용화 16통으로 설치, 온양5동 온양엘크루아파트를 용화17통으로 신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아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지원입니다. 우리 과 소관 “아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속적인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역할분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관리함으로서 지역보호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의 운영근거 등을 마련하여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키움추진단의 구성인원과 임무 및 의무, 운영사항과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추진단 구성에 있어 가지고 위원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선임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선임은 읍·면·동에서 구성을 저희가 운영위원 5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거기 내용에 보시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분이라든가 사명의식이 있거나 자원봉사 경력이 있는 분, 이런 조건으로 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서?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신청해도 되고,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추천....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 로....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지금 박성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추진단 구성을 할 때 각 호별, 성별 고른 참여를 고려한다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셨는데 그게 왜 어려운가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행복키움추진단은 현재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거기 추진단원들은 그래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사명감이 있다든가, 자발적으로 대개 그 추진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조금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애위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남자 몇 명 이상, 여자 몇 명 이상,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보면 각 읍·면·동에서 행복키움추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그 인원수가 또 50명 정도가 안 되는 걸로 대부분....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안 되고요.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그 50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증원을 할 때 부족했던 남성이나 여성비율을 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여기에다 넣어서 수용 좀 해 주셨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또 종합검토의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보면 제7조 운영에서 추진단의 역할 및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정보교류뿐만이 아니라 복지 대상자와 사회구조 여건등을 인식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함양 등 교육이 또 함께 제공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이 역시도 또 여기서는 검토의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충분히가능한 일인데 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례안 상정 그 당시에 날짜가 10월달인가 마감 날짜가 됐는데 이게 그 날 오후에 여성가족과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은 그 내용을 삽입 못 했고요, 한다면 지금 수정발의를 한다든가 뭐 해서 가능하고, 이 조례에 삽입이 안 된다면 별도 공문으로 해서 구성할 때 남녀, 여성비율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보낸다든가 이런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읍·면·동에 현재 사랑나눔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 조직하고 행복키움추진단하고 지금 똑같은 조직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조직입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행복키움이 2012년 4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에는 일부, 사랑나눔회라고 해서 일부 읍·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 흡수 통합이 돼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일부, 송악하고 인주는 현재 별도로 구성돼서 계속 그 사랑나눔회가 운영되고, 나머지는 통합돼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 단체들하고 이 행복키움추진단하고의 같이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작용 같은 이런 것은 없을까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전부 흡수해서, 통합해서 행복키움추진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성시열위원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세상이라 이게 또 무언가, 조직이 일원화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양분화하는 것이 좋은지 주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12년, 13년, 14년 하면서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흡수 통합 돼서 행복키움추진단으로 일원화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조례도 제정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성시열위원장
따로 있어도 관계 없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지금 조례에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토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김영애 위원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될 예정으로 있어 조례안 제4조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성별참여를 고려한다.”로 하고, 제7조3항 중 “정보교류”를 “정보교류, 성인지감수성 함양”으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추진단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현인배위원
예, 재청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영애 위원님께서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아산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육성과장 이상득입니다. 우리 과 소관 “아산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생활체육사업의 운영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 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인 감사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 생활체육회에 대한 회계감사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를 제8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생활체육회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의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5일제 및 토·일요일 휴무가 일반화됨에 따라 수영장을 일요일에 개장하고 월요일을 휴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사용신청 기한을 현재는 사용 7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기한을 완화하고, 또 사용허가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내수영장 휴장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하고, 주 중은 전과 동일하게 06시에서부터 21시까지, 주말의 운영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휴일로 하면 1년에 며칠이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날짜는 정확히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현행대로 법정 공휴일 을 휴일로 한다에서 추가된 것은 어떤 내용....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추가된 게 아니고요, 그동안은 일요일날 수영장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개장해서 그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지 못 하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주 중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그 전에는 일요일은 쉬었었는데 월요일날 쉬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요일하고 법정 휴일, 공휴일을 플러스하면 1년에 60일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행보다 월요일을 휴일로 하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그것은 똑같은 거고요, 단지 일요일날 그동안 쉬던 것을 지금 월요일날에 쉬는 걸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일요일하고 법정 공휴일하고 쉬었었는데요 지금 그 쉬는 날을 월요일로....
철기
조철기위원
법정 공휴일은....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추석이라든지....
철기
조철기위원
그게 1년에 10여 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중복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중복될 때는 그 날, 일요일날...법정 공휴일만 쉬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요일날 저희가 쉬었었는데 일요일에는 대회가 사실 많아 가지고 일요일날도 보통 안 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보통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때에 대회를 개최하면 보통 휴일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날 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회 때는 못 쉬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시민들도 일요일날 와서 우리 수영장을 수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자주, 많이 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 생각은 월요일날을 휴일로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시민에게 더 좀 체육시설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공휴일을 개장하는 것은 어떤지....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위원님 말씀을 검토 안 해 본 것은 아니고요, 시간도 일요일날 하면서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데 문제는 공무원만 하면, 정규직 공무원이 사실 검표나 이런 것을 다 하려면 실제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영강사가 지금 10명이고, 그 다음에 강의 시간 빼놓고는 안전관리요원을 겸하고 있고, 또 무기직 근로자가 지금 14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다른 데는 5일제 근무를 다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사실 직원들이....
철기
조철기위원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아니, 직원들의 입장이 아니라....
철기
조철기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설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수당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그런 것은 한 번 검토해 볼 만 합니다. 게다가 지금 무기직 근로자가 44시간씩, 저희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려면 그러면 보통 그 사람들...불만이 있었지만 자기들은 거기에 동의해 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저희들이 친절하게 해 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금번에예산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 7월부터 20시간으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사...본인도 이해는 가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운영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 의견은 공휴일날에도 시민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 있다.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더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그건 뭐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인원을 늘린다든지 수당이라도 현실화되면 그런 거하고 같이 검토해 볼만한....
철기
조철기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주요 내용 「나」번에 보면 사용허가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안이시거든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미리 확보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그동안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저희 지역 시설에 그런 것을 뭐 해 놓고서 다른 사람이, 뭐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초등대회를 하려고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중등대회, 그래도 규정해 주면 그게 벌칙조항으로 되는데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조정해야지 법규나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다.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실제로 이것은 신고를 내주거나 이럴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데에 전대하고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규정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시다. 라는 말씀이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법정 공휴일....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저는 전부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을 좀....
성시열위원장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제 생각에는 법정 공휴일은 휴일로 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지금 운영이, 지금 거기의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총 정원이? 평상시는 정원들이 다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됐든 뭐 강사가 됐든 평상시에 정원들이 총 출근하시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뭐 중간에 휴일을 하루씩 조정하셔 가지고, 평상시에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 공휴일이 한 15일 정도 안팎에서 움직이니까 그 분들을 그때 배치할 수 있는 운영구조는 쉽지가 않나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는 말에는 실제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 법정 공휴일이라는 게 추석, 설, 이런 게 다 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정 공휴일을 하자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민을 그 만큼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딱 정해서, 규정을 정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거의 법정 공휴일은 쉬게 돼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사설로 하는 경우에 이 수강료가 굉장히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수당을 줘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지금 여기서 딱 정하기는 그렇고, 예산이 허락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 할애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도록 숙제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저희가 시민들만 생각하고 일하는 건 좋지만 사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도 가족들하고 여태까지 주일날 가족들하고 같이 쉬던 것을 양보해서 월요일로 바꿔지는 건데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석이나 구정, 이런 것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투입을 시키든 어떤 대체적으로다가 이 사람들을 쉴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해 가면서 할 수 있다면 한 번쯤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해 보라그러지만 저희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네요.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이것은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은 저희에게 숙제로 주시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동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제안사유 에 “금연건강증진법 시행령” 16조2항인데 10조2항으로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의 법적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6조의 2,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절차, 단독직무 수행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절차,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 절차,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보고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영해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에서요,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라고 써 있는데 이 금연지도원의 학력도 필요하고, 전공도 필요하고, 주요 경력도 필요한지?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급적이면 의료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의료단체, 이런 데서 추천하는 사람들,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쓰도록 원하고 있고요, 학력이 꼭 필수는 아니겠지만 대민을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상담하시는 분들, 점검 나가면 굉장히 반응들이 어렵습니다. 좀 거칠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좀 넣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서 1일 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최대 며칠까지 할 수 있는 건지, 365일 가능한 건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365일 가능하긴 한데 저희 계획은 약 25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될 경우에는 야간이라든가 공휴일도 가능하고요.그래서 저희가 250일 정도....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활동지도원을 위촉해서 1년에 며칠을 한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50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합동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땐 사전에 나오고, 또 어느 정도 요일에 관계없이 250일을 맞춰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하게 되면 평일에 쉬는 날, 할 수 있고요, 금연지도원 일하는 날짜가 약간 불규칙할 수는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만 있지 역할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직무수행...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직무수행 장법이 그동안에는 지도원들이 다니면서 지도·점검만 할 수 있었는데요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이 분들이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는,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법적 부과를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직무활동 중에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그 분들한테, 아까 뭐 신고하는 절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 신 고가 PC방 어디에서 이렇게 흡연을 하고 있다. 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 가지고는 못 잡고요, 현장을 잡아야 되거든요. 현장을 적발해야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어느 PC방에 있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불특정하게 점검을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을 나갑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길에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러면 얼른 신고해 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길거리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법”에 제정돼 있는 범위 안하고 저희 아산시에서 내년에 1월 1일, 6개월간 계도기간이 있고, 동 지역하고 배방의 버스정류장을 내년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금연구역 내에서의 적발, 신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한다 라고 그러면 저희가 나갔을 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담배 피우고 있다고 신고하면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금연지도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 면 금연단속원에 가까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단속을 직접 부과까지는 본인들이 못 하고요, 부과할 수 있는 근거까지는 수집해서 금연단속 공무원한테, 전담 공무원한테 오면 담당 공무원이.... 그동안에 담당 공무원만이 할 수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담당 공무원만 가지고는 지도·점검을 할 수 없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도원의 인원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산시에 두 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실질적으로 두 명의 지도원이 우리 아산시 30만 인구의 금연을 위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두 명 갖고는 적습니다. 적은데 중앙에서 예산 배정이 두 명 정도 규정되어 있고요, 지자체별로 천안시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으로 시 자체에서 단속....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인원이 두 명이라면 효과면에서 굉장히 미흡하지 않을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