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유명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박성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김영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김진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안장헌 의원 외7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아산시장으로부터 11월 14일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11월 19일 201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1월 19일 성시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제출되었으나의안 제출기한인 11월 14일을 넘겨 제출되었기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단서 및 제2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및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7항은 성시열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나 조례안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장께서 금일 3시에 세종시에서 실시하는 풀뿌리자치대상 시상식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의사일정 제7항을 첫 번째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추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에 「모든 의안은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받고자 하는 모든 의안은 지난 11월 14일까지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기한을 넘겨 11월 19일에 제출된 의사일정 제7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해야 하는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유명근·황재만·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접수한 이후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업지역 내에서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금번 회기 내에 조례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접수한 의안을 철회하고 철회한 안에 집행부에서 추가로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개정안을 접수하게 되어 부득이 의안의 제출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 말고 주관 부서인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요청한 겁니까?

.......

과장님,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이것도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제시한 겁니다.

의견을 제시한 거라고요?

예.

이에 대한 10일 전에는 접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이렇게 급하게 3일 전에의원 입법을 하 는데 추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주관 과장님으로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업지역 내에 위락시설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절차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시 추가로 제시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온양2동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가로 이 사항을.......

민원이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민원 발생한 것은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이라고 하면 11월 11일인가요, 아니면 정확한 날짜가 11월 며칠입니까?

지금 이 조례를 성시열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1일 전입니까, 후입니까? 아니면 11월 14일 후입니까?

후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11월 14일 이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예, 이후에 발생해서 저희가 민원을.......

이런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때 이후로 알게 된 건가요?

예.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서류나 구두의 증언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구체적인 확인을 하는 이유는 의원 입법을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 제시에 따라서 또 수정을 해서 그것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 자체가 정상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민원이 발생한 것이 조례 접수 이후라면 이해는 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절차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 과보다는 이 관계를 건축부서하고 관련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산시 각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부득이 올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의사일정에 꼭 맞게 조례가 제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데 두 번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안건을 심사할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근 위원장, 김진구 부위원장과사회교대) 1.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명근 의원 발의)(현인배·박성순·심상복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6월 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아산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아산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아산시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아산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진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아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순 의원 발의)(황재만·안장헌·현인배·김희영·조철기·이영해·유기준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아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2014년 8월 18일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아산시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표현 등을 고쳐 조문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관계 법령 등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에 출 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성순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박성순·황재만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 제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제목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표현 등을 고쳐 조문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발의)(김영애·김희영·심상복·박성순·유명근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실제 다음 연도 집행계획에 많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서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사업에 접목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감사가 되도록 감사 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의원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 만큼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김희영·조철기·이기애·이영해·현인배·황재만·박성순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방금 전 심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서 1차 정례회의 기간과 2차 정례회의 기간을 정리하고, 1차 정례회의 시기를 9, 10월로 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개정해야 돼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 10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