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임종민입니다.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심상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아산시장으로부터 11월 14일에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4년도 4회 추경 예산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9일에 성시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아산시장으로부터 11월 19일에 2015년도 예산안이, 11월 21일에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1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 및 생산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해주고, 또한 위락시설·유원시설의상업지역 내 행위제한을완화해줌으로 써 시민 만족 및 편익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59조 제3항에는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1조, 안 제52조에는 규제완화를 위하여 건폐율을 법령에서 정한 최대 범위로 변경하였고, 안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에는 상업지역 내에서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8호에는 규제완화를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묘지관리시설 일부를 허용하였고, 안 제58조에는 시행령 법조문 오류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셋째, 관계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19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민 만족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된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석인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현재 건폐율을 완화한다는 것을 규제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유통상업지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아산시에 지정된 곳이 있나요?

.......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예.

없기 때문에 이것을 높여봤자 사실 규제완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이것은 조례를 바꿔놔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기준을 최대한까지 해주겠다는 것인데.......

예.

사실은 원하는 규제완화의 원래 취지나 원래의 효과는 이것을 한다고 해서 볼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상업지역이 아산시에 없는데 이것을 상향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이 한 가지 규제완화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하나하고, 그리고 생산관리에서 묘지 시설의 지목이 임야나 묘지에 건축하는 것인데 과거에 왜 생산관리지역에 묘지 관련 시설을 넣지 않았는지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아마도 묘지 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심리적 저항감, 흔히 얘기하면 님비현상일 텐데요. 생산관리라면 사실상 하려는 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안 넣었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임야까지 넣을 경우에는 새롭게 예를 들면 장묘시설이나 대규모 묘지 관련 시설을 할 경우에 그동안 안 되었던 것들이 풀리면서새로운 민원 야기의 소지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임야 외에 묘지에 묘지 관련 시설을 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이렇게까지만 허용을 하고임야의 경우 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생길 어떤 민원을 줄이기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볼 때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경지 전·답·과수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규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회에 와서 농경지와 관계가 적은 임야나 이런 경우는 충분히 현재 임야에도 상당한 묘지가 들어서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야죠.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생산관리지역에서 묘지 관련 시설을 지목이 묘지에건축하는것은 기 존 시설의 활성화 내지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 묘지로 된 필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묘지까지는 인정이 되겠는데 임야로 허용할 경우에는 기존 묘지 관련 시설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또 생산관리지역 내에 임야로 된 지역을 대규모 묘지 관련 시설로 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지역 사회의 민원이나 아니면 저항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큰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묘지로만 한정해서 허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조례 제27조 18호 관련한 별표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로서“지목이 임야 또는 묘지에 건축하는 것”을 “지목이 묘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상복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 물류비, 포장비하고 판촉행사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담은 겁니다. 2015년도에도 그렇고, 그전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산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아산시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 농수산물 수출촉진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하였으며, 셋째 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항 및 분야 등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하였고, 넷째 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범위를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농수산물수출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세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제59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

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규모·자금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규칙으로 이런 것들을 정하게 하신 것인데 현재 지원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례로묶어 놓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지금 어떤 것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7조 제2항에.......

각종 유통 관련 및 물류 장비, 기자재 구입요?

아뇨. 그 밑에 2항인데요.제7조 제일 밑에 보면 “지원대상 품목·규모·자금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라고 해 놓으셨는데요.그래서 이게 여기에 따르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해서 별표에 넣든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규칙이나 규정으로 하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가질 수 있는 예산 통제권을 벗어나는 것이잖아요.그래서 별표로 넣어 놓으면 어떨까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아산시에서 수출되고 있는 농산물 중에서는 배하고 배추가 좀 있거든요. 그것은 도에서 물류비를 지원 받아서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지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규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예.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묶어놓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FTA라든지, 쌀 관세화 선언이라든지, 다양하게 수출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하거든요.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 수출에 대해서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때문에 특별히묶어 놓는다기보다는 이 렇게 좀 열어놔서 따로 그때 상황에 맞게끔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예를 들면 농산물 수출 자체가 너무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품목별로 다양화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요구는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하다보면 의회가 가질 수 있는 통제권과 관련된 문제여서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은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재 지금 아산시에서 농산물 수출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대충 이게 연도마다 다른데 농·식품을 포함해서 400억 내지 5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식품 쪽에 예컨대 농심에서 과자를 생산한다든지, 라면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수출품을 빼놓고 순수 물류비 지급대상의 농산물은 해마다 50억 원 내지 60억 원 정도 그렇게 수출이 되고 있고요.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100억 정도 수출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농민들이 생산한 품목을 수출한 것이 작년에 100억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100억, 지금 현재 2014년9월까지는 한 35억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가 배죠?

그렇습니다. 배가 가장 많습니다.

배 외에는.......

화훼가 있고요. 버섯, 또 일부 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훼, 버섯, 밤, 그런 것은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가 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 수출은 원예농협에서 거의 하는 거죠?

원예농협하고 음봉농협, 또 일부 배 영농조합법인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순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지원해주는 금액은 총 얼마예요?

그것은 수출 양에 따라서 물류비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충해서요.

전체적으로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수출액의 한 3% 정도 지원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단가가 국 내 판매하는단가보다 어느 정도 가격 이 비싸요?

정확하게.......

비싸요, 아니면 더 싸게 나가요?

싸지는 않습니다. 비쌉니다. 싸게 되면 농가 자체가 수출을 안 하니까요.

이게 수출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일단 아산시의 농업인들이 생산을 해서 수출해서 농민들도 이득을 보고,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3～4억 지원해서 그 두 배, 세 배가 더 이득이 되어야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비슷한장사면 사실은 오히려 시 재정만 낭비하는 것이지 그것은 별 내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출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농협 현장에서는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물류를 어떤 물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서 가격조절 기능의 효과도 좀 있거든요. 이런 점들까지도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물류장비, 기자재 같은 것도 구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전에 선도농협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일본에다가 수출할 때 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 많이 해줬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수출 얼마 못하고서 중단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에서 지원해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낭비가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최소한 10여 년이라도 계속 지원해준 만큼 수출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했으면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짧은 시간 하다가 다 중단했거든요.그러고 나서 모든 시설을 다시 또 개조하고, 그러니까 시 예산만 상당히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수출을 해서 농가들이 소득증대를 많이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수출을 해서 농가소득도 되고, 또 시에서 지원해준 것 이상 그분들의 소득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이 걱정돼서 그럽니다. 일단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여기 조례가 통과되면 수출 농가들한테는 농사짓는데 거의 다 지원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그렇게 해서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기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쓰레기봉투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업무 위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업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납부필증의 공급 판매업무를 아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다음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인터넷 전산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과 질서행위규제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염치농협이 맡아서 납품하지 않나요?

염치농협하고 새마을신협,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예.

그쪽 분들하고는 협의가 잘 됐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런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치농협 조합장님이나 이쪽 분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잘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8조 2항인데요. 당초에는 우리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로 했었는데 이 조항을 그 사람들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18조 2항을 보시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아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이렇게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염치농협도 판매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현재 읍·면·동사무소나 판매소에서 사는 사항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현재도 인터넷에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조례에 삽입이 안 돼서 이번에 넣는 사항인데요.현재 시 홈페이지에서 폐기물 처리를 인터넷으로 하고자 할 때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결재가 되면 청소업체인 우룡실업하고 연결이 돼서 그것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우룡실업에서 수거해갑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스티커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예.

예, 대형폐기물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장롱 같은 경우를 굳이 읍·면·동사무소나 판매소에 가서 스티커를 사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돈을 납부하면 우룡실업하고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룡실업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필증 출력을 해서 어디다가 내놓았으니까 그것을 우룡실업에서 직접 가서 실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민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스티커를 판매하고 수거만 우룡실업에서 판매된 것에 대해서 수거를 해 간다는 얘기죠.

“판매하고 수거할 수 있다”까지 이것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다음 저희 과 소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중 위탁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자원처리장 소각장과 주민편의시설 건강문화센터, 생태곤충원, 타워시설 등에 대하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

교통행정과 이규원입니다. 아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 행위 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비용 납부로 갈음할 시 공영주차장이 무상 사용권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2분의1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으나 관련 법에 의거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도 감액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 10항 내용을 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차량의 통행 금지 제한구역,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간선도로에 위치해서 교통이 오히려 혼잡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2분의1 범위 안에서 감액하는 내용을 세분화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72쪽에 보시면 3항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19조 10항, 우리 지역으로 보면 전통시장 구역이 되겠고요.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 통행금지 및 제한지역은 전통시장 온궁로 차 없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참고사항으로 갈음하고요.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마중택시를 운행함에 있어서 주민편의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운행 방법 및 탑승자 부담 요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운행 관련해서 “마을에서 최근 거리 시내버스 정류장 또는 운행거리 3㎞ 이내 지역”을 “마을에서 최근 거리 시내버스 정류장, 운행거리 3㎞ 이내 지역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로 변경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중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변경입니다. “마을에서 최근거리 시내버스 정류장까지”를 “마을에서 최근거리의 시내버스 정류장, 운행거리 3㎞ 이내 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기타 “운행거리 3㎞ 이내 지역”을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200원을 해당 시내버스 요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다만, 요금의 혼란 우려가 있어서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조에 보면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로 한다.”라고 해놓고 밑에 보면 현행은 응급환자는 예외로 했었는데 응급환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개정안에 보면 응급환자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뒤에 내용에는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예, 그것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영산입니다. 건축과 소관 아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1993년도 이후 융자 신청자가 없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2013년도로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부터 같은 목적의 사업이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일반회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

경제과장 김성철입니다.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에게 적합한 인재를 알선할 목적으로 운영 중인 아산 종합일자리지원센터의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방법으로 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센터는 현재 시민문화복지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처리 및 취업상담, 알선, 채용 여부 확인 등의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 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서는 국내 취업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자 등록 및 법인격이 부여된 업체와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 제공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그리고 수탁업체의 전문성 및사업 수행능 력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관련 부서 공무원과 이 부분에 관련된 사회 전문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합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참여하는것이 좀 더 심사를 하는데 형평성을 잃지 않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 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근로자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복지관을 본래의 기능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근로자에게 온전하게되돌려 줘서 근로자 복지증진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남산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상담사업과 근로자 및 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능, 교양교육 및 취미강좌, 그리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 등 생활편익사업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 모집 후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탁기관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되 비영리 단체는 가급적 노동 관련 단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명칭이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서관이 있고, 또 백합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명칭을 했기 때문에 노총, 즉 양대 노총이나 이런 데서 온전하게 근로자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런 건의와 지속적인 요구 내용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전하게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처음으로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하려고 예산을 8,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4,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의회에 상정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 즉 7월 1일부터 위탁을 해야 예산 관계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저희가 시에서 중앙도서관을 지금 신인동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이 건립되면 거기로 이전을 하고, 백합어린이집은 현재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멀리 이렇게 이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백합어린이집 역시 저희 시에서 위탁한 그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인근에 교통권이 괜찮은 곳으로 임대를 하든지, 장소가 확정돼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을 온전하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 거기에 한국노총에서 입주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근로자복지관으로 되고,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두 군데는 건물이 되고 위치가 선정되는 대로 이전을 하면 그 건물 전체를 온전하게 근로자복지관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수탁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노동관련 단체로 제한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을 사용하는 주체가 노동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노동단체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노동단체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노동상담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는 노조에 가입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구분하지 않고 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복지관 이용도 모든 근로자는 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도 저희가 거기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건전 문화 육성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기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운영을 하고있습 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근로자가 제약 없이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근로자가 노동단체에 가입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동 관련 단체로 제한한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동 단체로.......

특혜 사항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노동 단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주가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단위사업장에 가보면 전 근로자가 다 노동단체에, 즉 노조에 가입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국노총에 한 27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요.또 민주노총도 그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된 회사 노조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개별 노조에 가입된 회사에서도 근로자가 전부 노조에 가입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8,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는 4,000만 원만 계상돼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비용은 상근자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그 다음에 보조하는 직원, 그리고 집기, 거기에 집기라고 하면 PC라든가, 책상, 이런 등등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예,회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방의석입니다. 의안번호 2979호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은행나무길 문화시설은은행나무길 차 없는 거리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제공하고, 관리의 효율성 및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시민 편익증진 및 녹색문화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개요로는 건물의 시설 명은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은행나무쉼터로 정했습니다. 소재지는 염치읍 은행나무길 293, 송곡리 72-13번지 구 산림조합 건물이 되겠으며, 부지 면적은 1,177㎡, 연건축 면적은 824.1㎡가 되겠습니다. 운영시설은 카페테리아와 책놀이터, 판매점, 다목적실 등이 되겠으며, 수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층별 세부계획으로는 2층에는 다목적실과 전시·체험실 등이 있으며, 1층에는 책놀이터 및 기념품 판매점, 문화예술카페테리아가 되겠으며, 지하창고에는 다목적2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장에는 앞에 이벤트광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 1월에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모집을 하고, 2015년 2월에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사·선정 후 위탁계약 체결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으로는 아산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4조와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관리 조례 제4조 제1항3호가 되겠습 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산림조합 옛날 건물을 시에서 매입한 것 아닌가요?

예,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한 30여 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아뇨. 저희가 지금 건물과 토지까지 구입은 작년에 7억을 들여서 했고요.리모델링하고 일부 화장실 신축하는데 약 7억 정도 해서 한 14억 들여서 건물을 다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탁하려면 위탁예산이나이런 것이 아직 산정이 안 되었나요?

위탁 금액은 아직 산정이 안 되었고요. 저희가 2015년도 예산으로 위탁관리비를 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업체가 결정이 되면 위탁관리비로 4,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거기에 또 운영을 해서 수입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위탁 동의를 할 때 계약안을 만들어서 사후 연말에 정산을 해서 시로 세입을 잡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동의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는 이 정도 돈을 들였으면 이것을 임대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은 시에서 다시 환수하는 것으로.......

수익은 저희가 위탁을 하면 위탁업자가 거기 보면 아마 돈이 될 수 있는 것이 카페테리아가 주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수익이 나오니까 저희가 돈을 준 것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하고 정산해서 저희 시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모집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자격 요건이 있나요?

지금 특별한 자격은 우리가 이쪽 시설이 문화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축제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관광객들이 오면 그쪽에서 걷고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 쪽에 관련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로 딱 위탁을 한다는 그런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요건은 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통은 2년으로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시 연장해서 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3년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2년으로 하면 계속해서 수탁업체가 바뀌게 되고 그럴 경우에은행나무길의 기능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3년 정도로 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과장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함과 동시에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전문성과 효과성 극대화를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개요로서는 일반용이 119개, 행정용이 103개, 도합 222개를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코자 합니다. 공개모집 후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격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

작년까지 하다가 올 1월 1일자로 저희 주택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