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대구 실현을 위해 지역에 맞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시민이 행복한 건강서비스 제공,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시민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등 5개 분야의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556억5,500만원 대비 1,949억8,600만원이 증액된 1조2,506억4,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686억4,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82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은 29억6,300만원이며 재산임대수입으로 종합복지회관 재산임대료 5,900만원, 시지노인전문병원 임대료 5,100만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시립묘지 봉안당 및 대구명복공원 사용료 25억9,900만원, 종합복지회관 어린이집 보육료 및 교육수강료 등 2억5,200만원, 시지노인전문병원 장비사용료 200만원, 28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대구명복공원 매점 운영수입 3억원,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금 1억4,100만원, 총 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8,652억3,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3,549억8,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922억4,600만원, 장애인연금 296억2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44억4,600만원, 대구의료원 기능보강 18억원 등 85개 사업에 8,21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3억2,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7억2,300만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9억1,200만원 등 9개 사업에 12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2개 기금에 42개 사업 31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121억7,000만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35억2,5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2억2,400만원 등 31개 사업에 29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금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8억7,500만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2억8,000만원,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 1억4,400만원 등 11개 사업에 1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3,052억8,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63억2,200만원 등 3,8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액 1조794억8,700만원보다 2,122억9,700만원이 증액된 1조2,917억8,400만원으로 각 부서별 내역은 복지정책관실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3,948억9,800만원보다 325억2,000만원이 증액된 4,274억1,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생계급여 2,075억9,400만원, 긴급복지 지원 60억7,500만원 등 3,23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서비스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267억5,8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23억9,300만원 등 34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 분야로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39억1,900만원, 노숙인요양시설 운영 17억3,100만원 등 7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관 운영 150억5,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1억2,3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52억9,300만원 등 41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 및 질병관리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37억5,600만원 등 5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사문화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대구명복공원 운영 28억3,500만원, 대구명복공원 화장로 기능보강사업 14억7,000만원 등 5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및 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6억원 지원 등 7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건강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1,226억700만원보다 167억9,000만원이 증액된 1,393억9,700만원으로 선진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방접종관리 지원 182억2,900만원,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서비스사업 지원 51억5,5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33억3,5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0억9,200만원 등 62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심야·365약국 운영 1억6,000만원 등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경비로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763억2,200만원 등 76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3,962억7,400만원보다 1,429억6,000만원이 증액된 5,392억3,400만원으로 어르신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4,331억2,200만원,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405억3,500만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68억1,100만원,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운영 15억3,600만원 등 5,39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1,598억2,600만원보다 197억4,400만원이 증액된 1,795억7,000만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및 추가지원 423억9,600만원, 장애인연금 422억8,9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추가지원 348억7,4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57억6,8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37억1,700만원 등 1,79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관리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23억5,600만원보다 1억9,000만원이 증액된 25억4,600만원으로 공중·식품위생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7억5,500만원, 제14회 대구음식관광박람회 지원 3억5,000만원 등 25억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35억2,600만원보다 9,300만원이 증액된 36억1,900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민사회·문화교육 운영 4억2,700만원, 시민편의시설 운영 1억8,400만원 등 1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3,777억원보다 43억원이 증액된 3,8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3,737억2,300만원, 구·군 의료급여 사업비 40억원, 건강생활 유지비 29억4,4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12억원으로 2015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600만원, 이자수입 2억8,500만원, 총 2억9,100만원이며, 자활기업·사업단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에 1억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1억원, 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6,000만원 지원, 노인공동작업장 등 운영지원에 7,700만원, 총 3억3,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말 적립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9억2,500만원, 기금 예치금 2억2,900만원으로 총 11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11억8,3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5억8,100만원, 이자수입 2억8,900만원, 기타수입 5억원, 총 13억7,000만원이며,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10억원, 식품위생 홍보와 음식문화 개선 등에 10억4,100만원, 과징금 반환금 5,000만원, 총 20억9,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말 적립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0억원, 기금 예치금 24억6,200만원, 총 10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현안사업 등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입섭입니다. 대구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대구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2,02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조206억원보다 1,8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조4,147억원보다 2,803억원이 증액된 4조6,9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조6,059억원보다 987억원이 감소한 1조5,072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조4,822억5,200만원보다 1,798억3,200만원이 증액된 1조6,620억8,4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2조1,987억8,400만원보다 2,280억3,700만원이 증액된 2조4,26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대구시 전체 예산액 4조6,950억원의 27.2%인 1조2,800억8,400만원이고 세출은 대구시 전체 예산액 4조6,950억원의 43.5%인 2조448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대구시 전체 예산액 1조5,072억원의 25.3%인 3,820억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합계는 2조4,268억2,1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액 6조2,022억원의 3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 1조556억5,500만원보다 18.5% 증액된 1조2,506억4,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 4억1,8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903억3,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 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 5,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7,5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국고보조금 등 36억2,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9,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4년도 1조4,571억8,700만원보다 14.9% 증액된 1조6,737억8,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조794억8,700만원 대비 19.7%가 증액된 1조2,917억8,400만원으로 복지정책관실 325억2,000만원, 보건건강과 167억9,000만원, 어르신복지과 1,429억6,000만원, 장애인복지과 197억4,400만원, 식품관리과 1억9,000만원, 종합복지회관 9,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3,777억원 대비 1.1%가 증액된 3,8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의 경상적세외수입은 2014년도 25억4,500만원 대비 16.4%가 증액된 29억6,3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재산임대수입 1억1,000만원, 사용료수입 2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14년도 5억400만원 대비 12.5%가 감소된 4억4,100만원으로서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금 1억4,100만원, 대구명복공원 매점 운영수입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2014년도 6,749억600만원보다 1,903억3,100만원이 증액된 8,652억3,7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8,215억4,000만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4억8,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복지정책관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 3,948억9,800만원 대비 8.2%가 증액된 4,274억1,8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급여 3,234억9,400만원, 자활서비스 349억4,800만원, 노숙인 보호 78억7,600만원, 사회복지 기반조성 414억8,900만원, 정신질환 및 질병관리 58억3,100만원, 장사서비스 제공 52억7,900만원, 보훈 관리 및 지원 7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건강과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 1,226억700만원 대비 13.7%가 증액된 1,393억9,7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109억8,300만원, 선진응급의료체계구축 27억600만원, 시민건강수준향상 127억3,500만원, 정신건강서비스향상 78억9,300만원, 모자보건증진 72억4,300만원, 감염병예방관리 209억4,400만원, 의약품안전관리 2억3,700만원, 재무활동 76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3,962억7,400만원 대비 36.1% 증액된 5,392억3,4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어르신복지시설확충 41억4,300만원, 어르신복지시설운영 603억8,500만원, 어르신생활안정 4,746억4,0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 1,598억2,600만원 대비 12.4%가 증액된 1,795억7,0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증진 1,79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관리과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 23억5,600만원 대비 8.1%가 증액된 25억4,6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위생관리 2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종합복지회관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 35억2,600만원 대비 2.6%가 증액된 36억1,9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 기반조성 1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상적세외수입은 2014년도 2억원 대비 25%가 감액된 1억5,000만원으로서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임시적세외수입은 2014년도 4억1,000만원 대비 42.8%가 감액된 2억3,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7,500만원이 감액된 요인은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1억1,000만원 감액되고 부당이득금, 대불금 수입 6,5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 등은 2014년도 3,016억6,000만원 대비 1.2%가 증액된 3,052억8,600만원으로서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4년도 754억3,000만원 대비 1.2%가 증액된 763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63억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3,777억원 대비 1.1%가 증액된 3,820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3억원이 증액된 요인은 의료급여진료비지원 53억1,700만원이 증액되고 구·군 의료급여사업비보조금 6억4,000만원과 의료급여진료비 심사 및 지급위탁수수료 3억7,7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총액은 52억7,600만원으로서 시 조례에 의거 융자금회수 및 예치금회수 수입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보호, 어르신·장애인복지증진, 식품·위생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1%가 증액된 8,686억4,1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시립묘지 봉안당 및 대구명복공원 사용료, 대구명복공원 매점 운영수입,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등이 주된 수입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6%가 증액된 3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2%가 증액된 8,652억3,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215억4,0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4억8,600만원, 기금 312억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시 전체 일반회계 4조6,950억원의 27.5%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7%가 증액된 1조2,917억8,4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주거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대구의료원시설 및 장비보강, 예방접종관리지원, 기초연금 지원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어르신복지 41.7%,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일반사회복지 33.1%, 장애인복지 13.9%, 선진보건의료서비스분야 10.8% 순으로 4개 분야에서 복지예산의 99.5%를 차지하여 식품관리 분야는 많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긴급복지기동대 운영 4억4,000만원은 구·군 희망복지지원단 내에 복지기동대를 구성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및 복지욕구를 즉각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사례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 7,200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 본인이 부담하여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향후 대구시에서 교육비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서울, 부산 등 비교적 재정상태가 양호한 지역에서 교육비 50%를 부담하는 사례는 있으나 경기, 경북 등 여타 시·도에서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산정 측면에서도 70여 명 단위 1일 8시간 교육비로 350여만원이 책정되는 등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워크숍 5,000만원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나, 대구시 사회복지법인 이사는 총 1,321명으로 이중 2014년도는 2회, 150명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한 해 5회에 걸쳐 600여 명에 대한 워크숍 실시는 대상자 선정에도 무리한 한편 실효성 측면에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민맞춤형 복지전달체계개선 지원 15억3,3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계획에 따라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2014년 사회복지직 신규순증 73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 9억원과 홍보 및 전산시스템 개발 6억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비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 특수건강 검진 지원 10억원은 특수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의 등 의료인력 영입을 위한 한시적 예산지원으로, 대구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나 전문의 등 인력충원과 함께 고용노동부 센터 지정이 내년 상반기 이후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비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광역교육정보센터 및 사업지원단 운영 5억7,000만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유병률 및 사망률 증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 광역교육정보센터 및 사업지원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장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면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염색산단 보건센터 건립비 30억원은 지역의 특성상 염색공단, 3공단,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 주민 기피시설로 인한 비산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주거환경이 취약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노후 단독주택 밀집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 사각지대의 발생에 따라 주민 건강관리시설인 염색산단 보건센터의 부지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 1억3,000만원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방문간호로는 치료가 힘든 만성질환자, 갑작스런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법정요건 미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구의료원, 대구시 의사회, 대구시 치과의사회 등과 연결하여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대구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시민건강지원센터 운영 2억원은 지역의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예방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으로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1대 1 맞춤형 건강상담, 건강체험관, 콜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센터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4,331억2,200만원은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 형태의 일정수입을 보장하여 빈곤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바뀜에 따라 인상된 지급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산권 노인복지관 건립 지원 7억3,200만원은 수성구 고산권 어르신들에게 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구비, 특별교부세 포함 총사업비 6,700만원 중 지원 폐지된 보건복지부 분권교부세 및 시비 부담액을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1억원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일자리 창출확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시니어클럽 8개소 중 2개소를 공모하는 형태로 사업 추진시 공모에서 탈락한 시니어클럽들의 이의제기 등 과열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팔찌 구입 2억원은 치매, 노인돌봄, 만성질환노인에게 희망자에 한해 안심팔찌를 보급하는 것이나, 2014년도 성립된 예산이 금년 11월에 추진되는 등 실효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9회 미용경기대회 행사 지원 2,000만원은 미용인들이 헤어쇼, 웨딩메이크업쇼 등과 경기종목별 경기대회를 통해 대구지역 미용수준을 높이는 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뷰티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지역대학의 뷰티학과가 늘어나 출전선수가 증가하는 등 행사규모 확대와 경기대회 수준향상을 위해 증액 편성한 것이나, 국제통상과 뷰티엑스포 행사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긴밀히 협의하여 일원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신규사업은 대구의료원 특수건강검진 지원 등 45건에 71억3,300만원이며 전년도 신규사업 규모 대비 68%가 증액 요구되었으며, 대부분 소규모 시책사업과 일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선심성 행정에 의한 사업 및 연례행사성 사업의 유치는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부터 33쪽까지는 2015년도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 분야입니다. 지방채 상환 2억1,000만원은 대구의료원 리모델링 및 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해 통화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이자상환액 6,700만원과 대구의료원 리모델링을 위한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액 1억4,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가 증액된 3,8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처음에 너무 오래 하시지 말고요. 20~30분 안에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또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임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하기 전에 하나 묻고 합시다. 토요일, 공휴일 진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공휴일 진료하는 것 부담금이 이번부터 새로 늘었지요? 본인부담금이.

원래 공휴일, 야간에는 추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전부터 계속 있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생긴 겁니까? 토요일, 공휴일.

전부터 계속 부담금은 있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하고 야간하고는 따로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똑같이 부담되었다는 말입니까?

금액변동에 대해서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로 더 증액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내가 안과에 갔더니만 토요일 부담금을 좀 더 받는다고 안내를 해놨더라고. 10월부터 받는대요. 10월부터 받는데, 그게 기본검사하고 해서 기본이 1만5,000원에서 기본 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10%를 해주는데, 그러면 1만5,000원 같으면 1,500원만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만5,000원에서 10원이라도 넘으면 30% 가까이 부담을 한다 이거라. 65세 이상 노인들이. 그러면 65세 이하인 사람은 원래 30%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1만5,000원이 넘으면 10%에서 30% 가까이 하여튼 붙는대요. 그래서 어른들이 깜짝 놀란다면서. 그런데 그 홍보가 실제로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물어봤더니만 TV에도 나오고, 나오기는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몰랐고, 아마 지금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고 경로당이나 어느 방법이든 간에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특별히 이용하시는 어른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공단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492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전산시스템 개발 해가지고 5억5,000만원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전산개발.

저희가 전산개발 자체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산개발 하는 데 한 5억5,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나머지 한 5,000만원 정도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홍보예산으로 잡아둔 것입니다.

시스템 개발하는 데 5억5,000만원, 그다음에 홍보하는 데.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든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 시스템 개발을 하면 좋아지는 게 뭐 어떤 게 좋아집니까? 5억5,000만원 들여서 시스템 개발을 하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요.

저희가 신청자에 대해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자산조사를 하거나 또 수급자가 옮겨다니면 전출입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그것이 전산시스템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군에 상대적으로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업무량도 감소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행복e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취약계층기본생활 보장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구축되어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대구시에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다 이렇게 개발해서 하는가요?

서울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만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서울 하는 것은 한번 보셨어요?

담당자가 직접 가서 보기는 봤습니다.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 5억5,000만원 들여서 개발할 만하다?

저희가 어차피 지금은 문서나 수기로 하는 사업들은 없고 또 이 수급자 관리를 하려면 어차피 전산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정보나 저희가 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개발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다 맡깁니까? 개발하는 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지금 어느 한 군데 지정한 것은 아니고 공모할 예정입니다.

공모할 예정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8페이지에 밑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해서 4억3,890만원인데 이것이 금액이 많이 불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불었다고 설명에 나와 있던데. 맞지요?

예.

그런데 인력이 3명 하다가 8명으로 늘었네요, 인건비가.

예.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원래.

2015년도부터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만 3명이 있었는데 나머지 사회복지회 관련 사업비에 있는 인건비를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교육원에 한 2명, 사회복지종합전산망 2명,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1명 해서 총 8명을 통합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원이 늘었는 것이 아니고 한 데로 모았다는 말이지요?

각각 개별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대로 원래 있던 사람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3페이지에, 3~4페이지 걸쳐서 있는데 호국평화걷기대회 하는데 5,000만원 새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걷기대회하는 데 5,000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기존에 보통의 걷기대회행사들이 한 1,000명 정도 내지는 3,000명 정도 행사인데 실은 이 호국평화걷기대회는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는 호국 관련 단체와 일반시민 해서 한 1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걷기대회가 그냥 걷기대회처럼 보여도 실은 거기에 체험부스라든지 기타 부스하고 기획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어서 추산하기는 한 5,000만원 정도는 들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6월 중에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새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국보훈의 달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호국평화걷기대회를 새로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기존의 행사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데 실은 지금 의미가 있는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좀 보훈단체뿐만 아니고 일반시민들한테도 어떤 호국정신 함양이나 또는 그런 홍보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걷기대회를 하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정신을 기리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실은 이것은 2군사령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제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2군사령부에서? 2군사령부에서 왜 이런 제안을 했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 걷기대회는 기존에 2군사령부 제안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호국행사 중에서 이때까지 다른 임산부를 위한 걷기대회나 또는 치매노인들을 위한 걷기대회 이런 행사들은 많았습니다. 공단에서 주최하는 것도 있었는데 실은 호국과 관련된 것들은 그냥 일회성 기념행사 말고는 전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6월에는 실제로 호국보훈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행사는 일회성에서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걷기대회해서 5,000만원 든다. 지금 여기 사진전시회 그다음에 뭐 호국보훈기념행사, 또 6.25행사, 보훈문화제, 실제로 6월에 하는 행사가 이 앞에도 보면 엄청 많아요. 6월에 하는 행사가. 그런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호국평화걷기대회 하면서 5,000만원 들여서 새로 하겠다는 것이 좀 이해가 조금 덜 되는데요.

저희가 대부분의 행사가 지역별로 두류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좀 산재해서 기념식이라든지 기타 행사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앙에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집결해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걷기대회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걷기대회하는 데 5,000만원 든다면 너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걷기대회하는 데 5,000만원 든다면, 물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줄이는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5페이지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 해서 3억원인데 이것이 1억4,500만원 하다가 1억5,500만원 늘려서 3억원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국비보조가 늘었는 모양인데.

예.

국비보조가 늘어서 1억5,500만원 늘렸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배나 늘릴 만큼 수리가 많이 늘어나나? 안 그러면 국비 더 받으면 무조건 더 해야 됩니까? 이것이.

국비매칭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국비가 증액한 이유가 수리지원사업의 사업량이 기존에 2014년도 한 934명에서 2015년에는 한 1,208명 정도로 사업량도 증가되었고 수리지원기준도 기존에 기초 차상위가 한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0만원 증액이 되었고 차상위 초과된 자에 대해서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기준 단가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량 증가와 지원기준 단가인상으로.

그러면 그런 기준단가를 정부에서 높이면서 국비를 더 내려줬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단가를 높여서 해야 되고 그렇게 맞추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26쪽에 한번 볼까요?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 1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정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지원단 구성하고 기타 제반 사항들을 준비하고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시작됩니까?

예.

정책 중에 이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상은 어떤 식으로 발굴할 생각이에요? 이것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도 어떻게 연계되어 있지도 않을 텐데.

저희가 구·군에 일단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구·군에서 사회복지실무사나 방문간호사 등 현장에서 직접 뛰는 분들을 통해서 취약계층 중에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분을 대상자로 선정을 그렇게 받기로.

그러니까 구·군에 지금 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대다수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원이 안 되고 또 소외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일어나고 보면 ‘왜 이것을 일찍 파악 못하고 못 돌봤느냐?’ 이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정책은 좋은데 이것에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가 나는 굉장히 궁금해져요.

지금 저희 복지 쪽에서는 긴급복지기동대라고 해서 복지기동대팀이 직접 현장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단 중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이 달구벌건강주치의는 그 중에서도 복지파트가 아니라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은 구·군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엄청많았는데 우리가 파악이 안 됐었다고요.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몇몇 그때 시 정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한번 재검토, 확인하자 해서 했던 몇 분이 구·군에 보면 인적사항이 정리된 것이 전부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좀 접근해서 파악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다지 실질적인 숨어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도 좋다면 늘려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는지 내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냥 정책만 던져놓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달콤한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 달콤한 이야기를 할 때 대안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시작은 좋은데 똑같이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데, 실질적인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찾아내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이 싫어서 숨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또 자식들 욕 먹일까 싶어서, 자식은 형편없는 자식인데 부모 마음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야기해 보면 할머니들이 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욕 먹이는 것이 싫어서 말하기 싫대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요새는 내 앞집에도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파악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가면 굉장히 좋을 텐데, 전시용으로 쓰는 정책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대상자한테 도움이 되도록 정말 발로 뛰고 현장 중심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 문제도 저희가 지원단을 구성했으니까 그 협의체를 통해서 홍보문제도 직접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보면 실제로 한 동에 보통 16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복지파트의 인원을 16명 중에도 조정을 하든지, 실질적인 검토를 통하고 또 그 동에서 통장을 통하고 통장은 주변사람을 통해서 정보망을 좀 구축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알게 모르게 문제가 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새로 나타나는 것이 공원에 새벽 일찍 아침인사 다녀보면 양복 입고 필요없이 공원에 앉아서 담배만 피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그분들한테 말은 못 걸지만 명함을 주고 인사를 하지만 그 사람들 느낌은 굉장히 오갈 데 없는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런데 깊이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볼 겸, 실질적인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좋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지원 있지요? 27쪽에 이것은 종합복지회관에 노인회관 짓는 그 이야기지요?

지산권 노인복지관, 수성권…

그것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에 노인종합복지관인가요?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거기에 노인회관 짓는 것 있지요?

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거기 갔다왔어요. 현장에 갔다왔는데. 짓는 장소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를 제거를 좀 해야 되더라고. 빈 공터 있다고 회관 짓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왜 하필이면 거기 잡았어요?

지금 기존의 노인회관 자체가 종합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노인회 쪽에서 따로 독립된 노인회관 건립을 계속 추가로 요청하셨고, 저희가 노인회하고 지속적으로 작업하고 현장도 가보고 종합복지관 현장도 가보고.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노인, 어르신들 회관을 짓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가장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접근성이라는 것은 대구 지역 전체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다 베내고 그 앞에 건물 지어놓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다면 꼭 짓는다면 꼭 거기에 지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또 들고. 다른 장소도 물색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동안 당사자인 노인회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노인회 쪽에서 노인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장소의 건의도 있었고, 저희가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협의한 끝에 정했습니다.

노인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곳은 종합복지회관보다는 차라리 두류공원이나 시내 같은 이런 공원 주변, 뭐 시민회관 이런 곳들이 더 접근하기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좀 치우치기는 했는데 기존 오랫동안 거기에 무상임대로 계시면서 회관에서는 그 주변으로.

그래 그것은 그냥 거기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시오.’ 하니까 갈 데 없으니까 거기 계신 것이고. 새롭게 노인회관을 짓는다면 전체적인 생각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부지 값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기존에 지금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달성군 그리고 달서구문화예술회관 인근, 중구.

그러면 대구 8개 구·군인데 거기에 노인이 최고 많은 동네가 어디예요? 구가 어디예요?

달서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달서구, 수성구, 북구 정도입니다.

정확한 데이터 한번 보세요. 자료. 얼마인지 한번 불러봐요. 달서구.

지금 달서구가 5만7,000명입니다.

그러면 수성구는?

그리고 수성구가 5만2,000명.

그러면 북구는?

그리고 북구가 4만7,000명 정도 됩니다.

다른 데도 비슷하겠네요?

동구도 한 5만1,000명 정도 되는데.

5만 정도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래서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딱 한 쪽에 치우쳐져 있잖아. 그렇다면 차라리 시내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접근성 좋고 환경 좋고 이러면 바로 두류공원 이런 곳이 좋고. 이런 환경에 들어가야 되지. 종합복지회관 나무 조금 있는 것을 잘라서 앞에 집 지어서 빽빽하게 들어서 가지고, 내가 보니까 어르신들은 자기들이 못 지을까봐 거기라도 빨리 지으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이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노인회관이라는 것이 사무공간하고 또 노인들이 간단하게 회의나 할 수 있는 회의장소하고 강당 정도의 꼭 필요한 부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실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장소 자체 있는 공간이, 참 지금 정도에 있는 공간이 괜찮던데. 거기에 집을 지으면 그쪽 환경도 나빠지고 이쪽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느냐? 지금 당장 해결해 주고 집 지어주고 하는 것이야 할 수 있겠지만 미래 조금 지나서 봤을 때 우리가 잘했다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볼 때는 차라리 두류공원 귀퉁이나 어디 자리 하나 잡아서 회관 지어주는 것이 더 나을 부분이고 접근하는 것이나 활동하는 것이나 또 아니면 아주 동서남북이 다 접근 가능한 중간에 하나 찾아주는 것도 좋은,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다녀보고 찾아봤는지 내가 궁금하다고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주변도 찾아봤습니다만, 접근성이 좀 용이한 곳으로, 거기는 지금 평당 단가하고 다 하니까 부지매입에 돈이 지금보다 엄청난.

공원 안에 우리 땅 없어요?

공원 안에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우환 미술관 짓는 땅도 있는데 뭐.

거기는 공원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에 좀 장애가 있고, 실은 주변에 안 돌아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발품 팔아서 여기 저기 다녀봤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야지 제대로 지을 수 있고 또 평당 단가도 너무 비싸고 해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행정들이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미래에 앞으로 10년, 50년 후를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이 타당한가 이런 것도 또 접근을 하고 거기에서 서론과 결론, 본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좀 편하게 해달라 하니까 딴 데 적당한 데 별로 없기도 할 것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지금 가서 보면 ‘그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 의문을 남긴다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검토를 안 해본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로 건립부지를 검토해 보고 또 이해당사자인 노인회하고 지속적인 접촉과 협의를 통해서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하여튼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지어달라고 지어주는 것, 어르신들은 내가 볼 때는 그냥 빨리 짓기 위해서 또 거기다가 안 지으면 또 딴 데도 못 지을 것 같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께 지어준다고 충분한 설명을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좀 자연스럽게 미래를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짓는 것에 대한 부정보다는 지을 때 제대로 좋은 환경에 올바르게 해보자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또 대구의료원에 특수건강이라는 것이 뭐예요? 29쪽에 있네요. 28쪽.

저희가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일반건강검진이 아니고 산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하시는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입니다.

야간에 한다는 말이에요?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해당이 되고 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원이 무슨 말이에요? 진료비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감액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건강검진비는 받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장에 받고 공단에다가 검진비는 받습니다.

그래 특수건강검진인데 10억원 지원이 뭐냐고.

이 10억원은 저희가 대구의료원에서 특수건강검진을 하려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전문인력 지원하는 것이요?

예.

지금 우리 대구의료원에 건강검진 안 했어요?

그냥 일반건강검진은.

일반하고 특수하고 뭐가 달라요? 사람이 다른가?

내용이 다릅니다. 거기 작업환경도 측정해야 되고 또 특수건강진단을 해서 거기에 이상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그 직업.

유해환경하고 다.

직무에 따라 그것이 검사하는 것이 달라요?

예. 다릅니다.

그 기계를 사들인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업환경의학전문의도 필요하고 기타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기본 필요합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구의료원에서 특수건강검진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일반건강검진은 워낙 많은 병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자꾸 갈수록 좀 줄어듭니다. 아무리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도 한계에 부닥쳐서.

그래 타 시·도는?

타 시·도는 지금 의료원 쪽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잖아.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굳이 10억원 해서 특수성을 살린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10억원 투자의 가치성이 얼마나 뒤따라올지? 다른 병원에는, 대학병원에는 다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영대병원, 대학병원은 영대하고 카대 한 2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2군데 하고 있어요?

예.

그래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10억원 투자한 효과성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거기에 잘못되면 우리 국장님께 책임이 돌아갑니다. 별 의미 없이 그냥 내세우는 정책만 던져놔 놓고 큰 효과도 없고 병원에서 책임감도 없고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없고 10억원만 넣고 사람만 배치하고 돈만 사장되고 이런, 몇 건 딱 나오는지 보면 압니다.

이 사업 자체는 대구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신청해서 그 예산을 일단 받았고요. 받아서 기본인프라를 다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의료원 자체가 일반건강검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특수건강검진을 하려고 인력들을 채용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의료원에서 판단하기로는 일단 특수건강검진 근로자 대상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7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고 나름 지금 홍보와 근로자들 건강검진을 유인해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여기 책임을 가지시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국장님.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실명제로 해서 따라갈 것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사·공단에서 하는 사업들, 물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아서 내려왔는 사업들을 시비 매칭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이 잘 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봐서 좋다는 말이지요? 필요하다며요?

제가 실은 병원의 어떤 운영 면은 병원의 원장님이 결정하시고 특히 의료원의 어떤 경영면은 행정이 하는 복지나 보건파트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손익을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또 국비 관리하는 의료원인 만큼 최대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소관 되어 있는 국장이 신경을 쓰고 책임지고 판단하고 확인하고 본인이 다 못하는 것은 여기 의료원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판단을. 판단이 왜 그렇게 됐는지, 국장이 확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저희가. 예.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내가 피드백 꼭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 10억원이 들어가는 이상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다시 확인해 보고 아니라면 빨리 예산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1년 한번 운영해 보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해서 돈 10억원 까먹고 다음에 하니 안 하니 이러면 10억원 내놔야 됩니다.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규가 45건 정도 되던데, 매년 신규가 이렇게 느나요?

저희가 작년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시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좀 발굴했는 것도 올해 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작년에는 몇 건 했어요? 신규.

작년에 저희가 한 35건 정도.

그러면 뭐 비슷하네. 그렇지요?

예.

이렇게 매년 신규가 이름이 바뀌면서 늘어나는 것이에요, 아니면 새롭게 발굴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발굴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계속,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유지하고.

예.

그렇게 되면 그래, 1년에 30개, 40개씩 계속 늘어나면.

아닙니다. 그것이 1년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부분도.

끝나는 것도 있고?

예.

하여튼 신규사업 검토할 때는 신중을 좀 기해 주시는 것이 맞지요?

예.

신중하게 해주시고. 거기에는 항상 우리 세금들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장 지금 우리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복지잖아요? 복지, 지금 지원하는 이런 것이 진짜 무분별하게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에 보면 복지정책관실 있지요. 7쪽에. 거기 보면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노숙인 보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홈리스에 대해서 준비한 뭐 대안이나 좀 있습니까?

저희 급식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예. 홈리스에 대한 급식이나 공간 이런 것.

저희 1차적으로 기존에 하고 노숙인사업 더하기 지금 최근 연말에 문제가 되었던 노숙인 급식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가집단이 지난주에 저희 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에는 아직 포함된 것은 없지요?

예. 아직 포함되지 않았고 전문가집단하고 1차적으로 만나서.

전체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 뒤에 장사문화 있는데. 맨날 화장로 기능보강 14억원, 15억원씩 되는데 기능만 자꾸 보강해서 될 일인가? 기능보강, 어떤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8쪽에 있네요. 그쪽 말고 보고서, 제안설명서 8쪽입니다.

저희가.

기능보강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화장로 시설개선하고 화장동 내부시설 정비하고 냉각기와 집전기 교체하고 촉매교체하고 기본적으로 드는 예산들이 국비매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기능보강을 했고, 내년에는 실은 지금 10개를 올해 거의 다 보강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지만, 블럭교체라든지, 촉매교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15억원이에요?

예. 기본 매년 드는 돈이.

기본 매년 드는 것이 한 15억원 교체가 수리비가 들어가네.

예. 14억원 신청, 들어갑니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차피 우리 수요라든지 이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지요?

저희가 특히 윤달이나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 대안을 빨리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인데.

저번에 시정질문에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어차피 단기계획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에 무슨 공원입니까?

명복공원입니다.

명복공원하고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만 이루면 또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경북에.

거기는 저희가 현장도 방문했고 실은 지역주민의 대표를 또 따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민협의가.

안 돼요?

GB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대안을 찾아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20억원 있지요?

예.

산모신생아지원은 어떤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요?

저희가 지원기관은 산후 돌보미를 말은 지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로 바뀌었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알기는 그냥 돌보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사업대상기준에 맞는 출산과정에 2주 내지 4주 정도 가서 돌봄을 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말이 바뀌었어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라고.

그리고 심야약국 있지요?

예.

몇 군데 운영을 해요?

지금 심야는 1군데 운영하고 365약국을 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9군데?

예.

각 구·군별로 하나씩 다 해놨어요?

예.

그것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이 구별로 1개소이다 보니 이 홍보 자체가 실은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이 요즘 1339가 없어지면서 119에 전화하면 다 안내가 되는데, 보통 119를 안 찾는 분들은 홍보가 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본 위원도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119에 전화하시면 바로 됩니다.

119 안 하고 알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 놓기도 어렵고 실은 1군데이기는 한데 119를 통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에 보며 533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있지요? 노인복지관. 구·군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해서 12억원, 그렇지요?

예.

지금 12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개 복지관입니까? 예산서 533쪽에.

저희가 구에서 직영하는 것을 제외한 구·군 민간위탁노인복지관 6개소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가인 민간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고자입니다.

운영하기 위해서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책들이지요?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도 그렇게 전문가한테 위탁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이것은 어차피 구·군 직영하는 데서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것을 민간위탁하도록 요구하고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판단은 구·군에서 해야.

판단은 구·군에서 하는데 권장은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권장하는 이유가 전문가한테 맡겨서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효율적인 것을 되돌려주기 위해서잖아.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부분도, 지금 6개가 다시 남아있지요?

예. 남아있습니다.

그 6개도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장사시설 선진지 견학 관련 사업설명서 176쪽 보시면 장사시설 확충 대상입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선진장사시설을 견학시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한 예산이 2015년도나 전년도가 같이 1,96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실은 칠곡에 있는 장사시설 주변의 주민들과 원만하게 대화가 잘 된다면 선진지 벤치마킹도 할 겸 가려고 했으나 실은 예산 계상만 하고 매번 주민들과 접촉을 했으나 실은 선진지 견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가 실은 실행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나 노력들을 해야 장사시설 확충에 조금 더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장사시설 확충 관련 문제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장사시설과 관련한 의식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식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사전에 합의할 조건이 그린벨트 해제라서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실은 대화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진지 여행을 다닐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 축소해서 주민들을 직접 접촉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접촉은 실은 주민전체 다수, 이해당사자를 다 모아서 접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들도, 의견들도 조금씩 다 다르시고 해서 주민접촉은 대표되는 분들을 저희가 따로 접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접촉하는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이 다 모이시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은 저희가 대화나 협의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492쪽 보시면 긴급복지기동대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지금 민선 6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이 4억4,0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운영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긴급복지기동대는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 갔을 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년도에 8개 구·군에 1개 팀씩 꾸려서 차량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4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예. 8개 팀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8개 구·군이라서.

그러면 우리 사회는 지금 학대, 폭력, 각종 중독, 자살 등 각종 분야에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대부분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데, 향후 우리 긴급복지기동대의 활용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이나 폭력, 학대 이런 위기상황에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민간자원들하고 그렇게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행정이 지원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지역에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필요한 민간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집중적으로 이 분들한테 사례관리를 통해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515쪽을 참고하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저소득층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의 재가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한 것인데, 이런 관련한 예산이 전년도의 23억9,970만원에 비해서 27%나 감소했거든요. 6억4,800만원이 감소했는데, 17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의 지원예산이 27%나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실은 4대 중증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심장, 뇌, 암, 희귀난치성에 대해서는 비급여 부분이 상당 부분 급여로 전환되어서 국가보장성이 강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줄게 되어서, 사업량 자체가 줄어들거나 한 것은 아니고 본인부담금 감소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그러면 지역암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어 지역의 암센터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환자 역외유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의료기관도 어렵고 저희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KTX가 생기면서 상당한 역외유출이 있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지금 환자가, 특히 암환자 같은 중증환자한테 집중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자체충족률이 약 60~70%밖에 되지 않는 데에 비해서 대구·경북은 자체 병원의 충족비율이 90%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당부분 암환자들이 대구·경북에서 대부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더 향상을 시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에 보시면 안심팔찌 구입과 관련해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치매등급판정자, 기타 만성질환 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심팔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한 예산이 2015년도에는 전년도 3,000만원에 비해 510%나 증가한 1억7,000만원이 증가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10%나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심팔찌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보급량이 한 1만 명, 이듬해인 2011년도에 한 1만5,000~2만5,000명 정도 환자한테 팔찌를 보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중간에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있어서 2014년도 금년에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 노인회나 기존의 안심팔찌 보급을 받지 못했던 노인분들의 추가 지원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심팔찌 구매단가는 어떻게 산출한 금액입니까? 3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2010년도 당시는 개당 3만5,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 할 사업은 조달단가를 보니까 그동안에 경쟁력도 좀 생기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단가가 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당 1만8,500원 정도의 조달단가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제조업체하고도 한번 더 절충해 보시고, 그래서 단가 결정방식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달구매로 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장애인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8,8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런 것은 지금 보면 중증장애인의 임시적인 조치거든요. 8,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데 2015년도에 장애인들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금액을 증액,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국비와 매칭하는 사업인데 중증장애인 이런 지원시설에 대한 초기 기반강화와 관련된 것이므로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장애인시설에 이런 기능보강을 해줌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직업도 저거할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능보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도 예산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실은 기능보강심의회를 거쳐서 국비확보계획이 다 잡혀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가 곧 복지부에 다른 건으로 다른 것도 부탁 겸 방문해서 장애인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부탁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사업설명서 205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새로 생긴 게 4.19혁명공로자회라고 해서 750만원을 올해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 단체가 보니까 실제로 지금 4.19민주혁명회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14명이 회원이고 밑에 공로자회라고 하면서 새로 생긴 것은 52명인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생기기만 생기면 무조건 돈 줘야 되나?

지금 4.19혁명공로자회는 영남지부가 2012년 10월 22일에 정식 공법단체로 승인되어서 2013년도 작년 8월 7일 대구지방보훈청으로부터 지부설치가 통보됨에 따라서 금년도 2014년 예산을 반영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공로자회라고 등록만 하면 무조건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판단해서, 특히 보훈단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설립하고 난 뒤에 바로 지원은 하지 않고.

아니, 4.19민주혁명회라고 있는데, 또 4.19혁명공로자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만들어서 750만원을 예산을 별도로 타내는 게 맞느냐는 말이지.

이게 국가에서 지정한 공법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은 예산을 지원.

실제로 한번 보세요. 민주혁명회하고 민주혁명공로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죄송합니다만 가능하면 복지정책관께서 답변을.

예. 복지정책관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관 정남수입니다. 실은 4.19에 대해서 한 개의 공법단체가 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두 개의 공법단체로 한 것은 태동 때부터 4.19민주혁명회는 실제로 보면 부상을 당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민주혁명회가 먼저 공법단체가 되었고, 그 뒤에 4.19가 시기가 지나면서 직접 참여, 거기 참여하셔서 서훈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혁명공로자회, 이렇게 다른 보훈단체와는 달리 두 개 단체가 되었는데, 그래서 중앙회도 있고 해서, 그래서 다른 보훈회 선양하는 데 대해서 방향이 같습니다만,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만 단체활동에서 최소한의 경비, 보훈단체 중에서도 제일 작은, 인원도 제일 적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그래, 인원이 이 사람들이 공로자회가 민주혁명회에 미리 결성된 데 들어가면 안 되는가?

그 단체 설립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혁명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부상자 중심으로 우선 공법단체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았습니다. 공로자들은 그 이후에 2010년도에 들어서 받다보니까 두 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죽 나와있는 광복회나 상이군경회나 이런 여러 단체가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만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지금 7,000만원 받는 사람들이 또 7,000만원 달라고 하면 어쩌려고 합니까? 7,000명씩 되는 회원을 적당하게 또 갈라서 말이야, 이렇게 단체 만들어서 또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야 되고 이렇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4.19민주혁명회가 유일하게 그런 형태로.

아니, 이런 거 보고 배워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안 그래도 찍자 못 붙어서 난리인데, “왜 거기는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노?” 하면 뭐라고 하렵니까?

나머지 공법단체는 다들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해서는 태동 때부터 설립회원이나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된 보훈단체고요. 4.19가 유일하게 부상자회하고 실제로 참여했던 회가 분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런 경우의 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이게 뭐 오래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앞으로 10년 정도만 되면 모두 돌아가실 분들인데, 지금 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이런 것은 처음에 할 때 함부로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혁명회에 같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따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그냥 하면 모르지만 법정운영비까지 줘가면서 할 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친목회 같이 하든지 해야 되지, 다른 데도 실제로 인원이 그래, 여러 많은 데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단체들이 보통 보면 이래요. 자기들 내부에서 서로 싸우다가 또 나와가지고, 그런 거 많잖아?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끼리 실컷 싸우다가 뭐 지체장애인이라고 했다가, 신체장애인이라고 했다가, 또 무슨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또 만들어서 달라고 하잖아 실제로.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걸 방지하려고 하면 이것도 원래 안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뭐 4.19 혁명에 애쓰신 분들 높이 사줘야 되지만 그러려면 다 해줘야 돼요. 다. 그렇지요?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53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해서 1억5,600만원인데 이것은 장애인들 중에서 고용해서 직무지도원으로 배치를 한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분야에 이해력이나 실전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고용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도와주는 직무지도원입니다.

직무지도원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10명 한다고 하는데, 10명을 해서 구·군에 배치를 다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 발달장애인이 작업장 또는 사업장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추진하게 된 배경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발달장애인들이 실은 취업해서 일상생활도 어려운데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적응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런 직무지도원들이 발달장애인 당사자한테 가서 직업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빨리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런 도움을 준 게 하나도 없습니까?

따로 직무지도원 형태로는 없었습니다.

직무지도원이라고 명명 안 해서 해도 다른 방법으로 했는 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른 분은 없었습니다. 보조해 주는 분은. 저희가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1대 1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새로 하는 게 뭐 발달장애인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해서 하면 상당히 안 좋겠습니까? 좋은데, 실제로 효과가 얼마만큼 일어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그냥 우리가 보통 복지 하는 것 보면 다들 좋은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나느냐? 그러니까 새로 하는 사업은 더더군다나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해야 되거든요.

예.

하여튼 철저히 해서 효과가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37쪽에 보면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2018년도에는 14%까지 오른다고 하네. 그렇지요? 그래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데, 노인 일자리가 올해 13억원 증가했네요?

예.

이 5% 증가한 것은 국비가 더 내려옴으로 해서 증가된 거네?

예. 증가분은.

그렇지요?

예.

그런데 뒤에 사업계획 이걸 보니까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527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회공헌형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크게 재정지원을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공헌형하고 시장진입형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특히 사회공헌형은 구·군하고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재가시설 등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공익형이라고 해서 환경정비나 교통지도, 공원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교육형이라고 해서 숲 생태문화재 해설하는 그런 부분, 또 복지형이라고 해서 독거노인돌보미나 가사도우미하는 3개 형으로 나누어서 사회공헌형이라고 합니다.

뒤에 보면 9개월 하는 사람이 있고 12개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12개월하고 9개월하고는.

저희가 보통의 사회공헌형은 임금을 20만원으로 9개월이 주가 되고, 국가에서 연중일자리라고 해서 12개월이 금년에도 2,100명 정도 모집을 했고, 내년에 527명 증액돼서 2,627명을 각 구·군별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일하는 사람하고 12개월 일하는 사람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

하는 업무의 형태나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저희가 구·군의 시니어클럽이나 복지관 쪽에서 그 사람들 선정할 때 12개월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따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약 3분의 1 정도가 보니까 그 정도 되겠는데, 3분의 1 정도가 12개월 하는 건데, 12개월 하는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동네에서 어른들 20만원 받고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겨울에는 안 하시더라고.

예.

그러면 12개월 하는 사람은 겨울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모양이지요?

예. 그것은 12개월 연중 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게 뭐 어떤 건지? 뭐가 있을 텐데 이게? 그 기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공헌형 중에 일반은 대개 9개월이고 ‘노노케어’라고 해서 독거노인이나 돌보미, 가사도우미 하는 경우에는 대개 12개월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형태.

돌보미사업하는 사람들은?

예. 노노케어하는, 독거노인이나 돌보미, 가사도우미하는 분들은 12개월로.

그 사람들은 12개월 한다?

예. 사회공헌형 형태 중에 공익형이나 교육형은 대개 9개월로 하고 복지형태인 노노케어는 12개월로.

노노케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안 많은데?

8개 구·군으로 나누면.

그런데 왜 이걸 이 사람들만 증을 이만큼 합니까? 527명 증하는 것을.

아무래도 9개월은 임금도 낮은 데다가 9개월밖에 근무 안 하니까 소득창출면에서는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연중일자리, 12개월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100명에서 내년에 한 2,600여 명으로 그 일자리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니, 9개월짜리 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왜 12개월짜리만 늘리느냐는 말입니다. 9개월짜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거든요.

9개월도 많습니다만 12개월은 연중 임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 자체가 많이 힘드신 일도 아니고 노노케어 형태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대다수 있기 때문에 사업량 자체를 복지부서에 전반적으로 다 늘린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위에서 예산 더 주면서 12개월짜리를 늘리는 걸로 증액해서 내려왔습니까?

예.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532쪽에 수성구 고산권 노인복지관 건립 있잖아요? 이것은 이 돈 주면 완전히 정리가 다 되는 거다.

예.

그렇지요? 개관까지 다 되는 거지요?

예.

대구시내에 노인복지관이 몇 군데입니까?

노인복지관 13개소입니다.

13개소?

예.

그러면 앞으로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중구하고 서구, 수성구, 달서구에 4개소 정도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4개소 할 예정이라는 말입니까?

예.

중구 1개하고, 또 어디요?

서구 제2복지관 하나하고, 수성구의 고산권 지금.

수성구는 다 된 거고?

예. 달서구에 성서권.

달서구에 성서. 그러면 13개소가 구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구별로는 동구가 3개소이고 북구가 4개소, 나머지는 각각 1개소입니다.

달서구가 인구가 많은데도 1개소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예. 1개소인데 성서권에 1개소가 더 개소해서.

더 개소되니까 2개 되겠네.

예.

없는 데도 있지요?

중구가 없습니다.

중구가 없고, 또? 중구만 없습니까?

예.

중구도 계획은 하고 있으니까 곧 안 되겠나. 하여튼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관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재준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잠 올 시간이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모두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이 전체 예산 규모가 6조원이 넘었다. 그렇지요? 이중에 우리가 일반회계를 보면 4조7,000억원. 그런데 이중에서도 보건복지가 1조2,500억원이네요. 그렇습니까?

1조2,000억원.

예?

1조2,900억원입니다.

1조2,900억원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작년 대비 하니까 1,900억원 좀 증액이 되었네요. 1,950억원.

2,000억원 가까이.

2,000억원 가까이.

예.

그래서 이중에 증액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증액이 많은 원인은 기초연금이 금액이 제일 많지요?

예.

이것이 우리가 월 한 9만원 정도 주다가 20만원까지 주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많은 것이 지금 기초생활보장급여하는데 361억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증액된 부분이라서 매년 조금씩은 증가가 있겠지만 내년도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대상자는 경우에 따라서, 급여에 따라서 대상자가 좀 준 경우도 있고 좀 는 경우도 있는데 소득을 중위소득 40% 또는 43% 이렇게 기준을 바꾸다 보니까 조금의 늘고 줄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약간씩 다 있습니다.

이 법 개정에 따른 대상자도 좀 늘고.

예.

지급액도 늘었길래, 이것이 361억원이나 늘었지요?

지급액 기준이 중위소득 40% 정도 수준으로 지급액도 일부는 늘어났습니다.

일부는 늘어났고?

예.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쪽에도 보니까 지금 한 17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긴급복지지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지원대상자 사업량 자체가 내년도에 증가할 예정이고 또 지원기준이 최저 생계비 지금 150%에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최저 생계비 250% 이하까지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한 185% 정도 수준에서 사업량 자체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이번에 늘어나는 원인이.

예.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 그다음에 자녀양육비를 보면 지금 33억원에서 한 45억원 정도, 그리고 12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내용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자녀양육비.

자녀양육비.

아마 그것은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실입니까?

예.

한부모가족이면 여성정책관실입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뺀다는 것이 잊어버렸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예방접종하는 것 지원하면서 우리가 확대가 좀 되고 해서 이것도 돈이 많이 늘었지요?

예.

이것이 83억원 하다가 181억원이 되었어요.

저희 예방.

11종에서 14종까지 뭐 전체 지원하면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13종에서 14종으로 A형 간염이 추가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그 동안 시·군·구비로 지원을 하다가 국가 무료예방접종으로 전환이 되면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병·의원 가시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합쳐져서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그전에 영유아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평균 우리가 10만원씩 받았지요? 병원에서 받아서 하다가 이것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은 작년에도 무료예방접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추가로 A형간염이 13종에서 14종이 무료로 전환되면서 예산액이 늘어난 것이고 또 하나는 노인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늘어나면서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방접종이 11에서 14종인데 11종은 내용은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저희 태어나면 바로 하는 BCG, 그리고.

12종은요?

13종이 BCG, DPT, MMR, 그리고 뇌수막염, 기타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로 내년도에는 A형간염이 추가되어서 14종입니다.

14종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류가.

원래 13종이 금년도 2014년도까지 무료로 지원이, 병·의원 무료접종이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 한 종이 더 추가되어서 14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종이, 추가되는 종류가 뭡니까?

추가되는 것이 A형간염입니다. ○

A형간염이 14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 우리 검토보고서 29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나와 있는데 맨 위에 긴급복지기동대 운영 있지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긴급복지기동대는 현장에 직접 기동대가 나가서 문제가 있는 가구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8개 구·군에 긴급복지기동대를 1개팀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기동대이다 보니 차량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군에 복지기동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운영이 되지 않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계획은 우리 시가 계획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계획을 했습니다.

시가 계획을 한 것입니까?

예. 시가 계획을 하고 구·군에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을 조율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긴급복지기동대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데 출동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전에도 심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사회에 문제 있는 정신과적이든, 학대든, 폭력이든 구·군에 문제있는 가정을 알게 되면 그 가정에 직접 긴급복지기동대가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 사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복지지원을 하고 또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는 현장맞춤형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긴급의료사고나 뭐 아픈 사람이 아니고 긴급복지?

예.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긴급복지기동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우리 대구의료원 특수건강검진지원사업으로 뭐 10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신규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일반건강검진과는 달리 이 검진은 산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작업환경에 맞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후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일반건강검진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근로자는 유해인자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호흡기질환이 되었든, 그 호흡기질환에 맞추어서 필요한 검사들을 같이 하는 검진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일반건강검진에서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각 대구의료원에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작업환경에 대해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작업환경에서 알려진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특수건강검진을 해서 이 환자가 문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는 사후에 건강증진이 되었든 사후관리를 하도록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산업장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업안전보험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시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비 해서 지금 사업비가 한 60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리 종합복지회관 내에다가 건물을 짓는 모양이지요?

예.

그런데 행복드림센터는 우리 복지관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노인복지관하고는.

그냥 생각하시면 대구시노인회 사무실로 이용하는 공간, 사무공간입니다. 사무공간,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공간하고 또 간단한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 그리고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강당,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됩니다. 저희 복지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고 시노인회관 건물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노인회관이라고 해야 되지, 행복드림센터?

이것이 저희들은 작명을 좀 부드럽게 해본다고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지금 현재 사무공간하고 강당 정도 하는데 60억원이나 땅은 또 우리가 지금 복지관 안에 있는 땅이잖아요?

예.

종합복지회관 내에 땅은 있는 것이고 건축비가 60억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저희가 4층 규모 정도로 짓는데 필요한 사무공간, 회의장하고 강당 더하기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간단한 취미교실이나 건강교실, 기본적인 것들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복지관의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데는 아니고 회관 더하기 약간의 취미교실이나 건강교실이 함께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노인회관에는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관이라는 것은 각 구마다 다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데 또 거기에 취미교실 따로 있고 건강교실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이때까지 종합복지관 내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다 보니까 사무공간의 협소나 기타 계속 신규로 짓는 것이 좋겠다는 지원요청은 있었고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것이 노인회관 전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좀 불편사항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은 어떤 병원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기존에 응급의료사업에서 기존 하고 있던 소아야간 공휴일진료병원을 대구시에서 했던 사업들을 보건복지부에서 벤치마킹해서 명칭을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전국에 지금 공모사업형태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대구시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구시가 먼저 시범사업을 했고 벤치마킹을 복지부에서 해서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아, 시범사업을 우리 대구시가 먼저 하고 보건복지부가 벤치마킹 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사업입니까?

예.

이 예산은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시비 100%로 해서 소아야간진료병원을 운영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 달빛어린이병원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명칭이 바뀌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명복공원 관련해서 화장로 기능 보강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명복공원이 벌써 건립한 지가 한 50년 되어놓으니 많이 노후도 되고 그래 되어서 현재 기능보강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망률이 우리 대구가 한 77%, 자꾸 높아지네. 그렇지요?

예.

보니까 지금 부산이나 서울 다 한 85% 수준까지 갔는데, 특히 또 지난달에는 윤달이라서 그런 저런 또 일이 좀 급증을 하고 이래서 수요를 감당을 다 못한 일도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14억7,000만원이네, 그렇습니까?

예.

작년도에 24억2,000만원?

예.

그러면 내년까지 하고 나면 거의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화장로가 지금 운영되는 것은 전체 11개 중에서 10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능보강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매년 해야 됩니까?

예. 거의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앞으로 수치계산이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매년 화장률 그래프를 보면 매년 한 3% 내지 한 5% 사이에서 증가를 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이 이것이 80%가 넘어가고 90% 가까워지면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11개 가지고 이것이 처리가 기능합니까?

저희가 윤달이나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지 않으면 지금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은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윤달 때문에 엄청나게 불어나서 실은 죄송하게도 대구에서 다 못하고 경북이나 인근으로 간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민 이외에 경북 쪽에 외부 쪽에서 들어오는 지금 화장하는 비율도 좀 있지요. 퍼센트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

예.

정 되게 답답하면 대구만 하려고 하면 자라가기는 자라가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본 위원이 명복공원과 관련해서는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난번 전임 국장님한테도 협의도 하고 이 시설에 관련된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기존 칠곡에 있는 봉안당과 명복공원의 지금 현재 위치에서 기능보강을 하고 또는 보완할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확장을 할 뻔한 경우도 있었는데 좀 지금 상황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있는 위치에서 최대한 보완하는 작업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제3의 장소에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기타 종합적으로 저희가 시장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로드맵에 대해서 저희 자체 국 안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진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지금 현재 달리 방법을 찾는다기보다는 지난번에 명복공원 현대화사업 때문에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찾으니까 이미 벌써 10년도 전에 종합개발계획을 우리가 지금 현재 대구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지금 이 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 안 됐지요?

예.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는 2억5,000만원이 요구되어 있네요?

예.

금년에는 1억4,000만원인데 내년에 왜 이 사업비가 이렇게 늘었습니까? 한 80% 가까이 늘었는데.

이것이 아마 운영비 관련인데 저희가 내년에 원래는 2014년 하반기에 완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운영비 자체는 준공예정일인 금년도 8월 이후에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한 운영비를 확보했던 것이고 지금 완공기일이 내년도 2015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3월 이후에 3월부터 운영비를 지원할 돈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어디다 어떻게 쓰셨어요?

지금 준공지연에 따라서 결산추경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이 진료센터가 개설이 되면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운영방법?

지금하고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저희가 대구·경북권에 있는 장애인들이 실은 일반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소마취든지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경북대 치과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생기면 그야말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언제든지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진료환경이 조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지금 1억원을 신규로 편성이 되었네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기관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아직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한 2군데 정도 지금 공모예정입니다. 이제까지 시니어클럽에서 재정지원에 노인일자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계속 매칭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대구시 노인의 어떤 특성이나 대구시만의 특화된 어떤 사업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한 2개 정도 해서 2개가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면 8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특화사업이라는 대충 내용은 어떤 것이고 또 예산이 1억원이, 2군데 추천을 해서 총 몇 군데입니까? 8군데입니까?

8군데입니다.

8군데에서 그중에 2군데를 추천해서 지원사업을 해보겠다.

예.

노인일자리사업을 해보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근거를 냈어요?

저희가 2개소니까 1곳에 한 5,000만원 정도 사업비로.

그렇게 하면서 특화사업 내용으로서 뭐 어떤 것을 가지고 그래, 대충 좀 정확하게 사업내용은 이렇고, 산출근거는 이렇다는 이야기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은 2개 기관에 5,000만원씩 지원해서 한 1억원 정도 하겠다는 내용만 되어 있고 실은 어른들이 제일 사회공헌형보다는 시장진입형 쪽으로 바라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자의 어떤 부대경비나 인건비나 신규사업 발굴하는 데 필요한 경비들을 공모해서 그 공모 들어왔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특화사업을 어떻게 발굴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지, 이 사업 저 사업을 하라고 지정해서 공모할 생각은 아니고 이제까지 시니어클럽이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들 중에서 그 사업들이 좀 더 구마다 좀 특화된 사업들이 있다면 그 사업들이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지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떤 특화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또 아니면 신규로 시니어클럽에서 내놓는 사업을 공모해서 그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한 2군데 정도 지원해서 그것이 우수사업이고 또 앞으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 보인다면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 확대해서 8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의욕은 좋은데 그렇게 특별한 지금 현재 특화사업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산출근거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렇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노인들 결식, 그 사업하는 데가 있지요?

무료급식하는 데.

무료급식하는 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원시설이 8개나 있네요.

예. 8개소입니다.

8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는 우리가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현재 급식하는데 그 지원단가가 문제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예.

국장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예. 저희가 급식단가를 인상해 보려고 저희 국 자체.

우리 지금 현재 시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1,800원 정도입니다.

1,800원.

예.

지금 현재 학교 학생들 급식하는데 무상급식 안 하고 자기들이 돈 내고 하는 급식하는 중에 급식료는 얼마나 받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정확히는.

모릅니까?

예.

그것도 2,000원은 넘어가는 것 같은 데.

저희가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한 끼당 한 2,500원 정도 지원을 해서 민간지원을 받아서 한 3,500원 정도에 한 끼당 식사는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1,8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한 끼당 한 3,500원 정도의 식사는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니, 국장님,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1,800원은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단체가 지원해서 합쳐서 얼마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3,500원 정도의 식사는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500원 정도.

예.

그렇다면 부담이 민간이 좀 많아서 그렇지 큰 문제는 없네. 그렇지요?

그렇지만 민간차원에서는 타 시·도에서 한 2,500원 정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보고 급식비 인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 부산도 2,300원, 인천, 대전, 광주 다 2,500원씩이네.

예.

그다음에 울산이 2,300원이고 이렇기는 한데 결국 그러면 한 끼의 식대 기준은 3,500원 기준인 것은 부산이나 우리 대구나 똑같다. 그렇지요?

동히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같은 수준에서 하는데 단지 우리는 민간인이 부담이 좀 더 많을 뿐이다.

예. 자부담하고 민간후원금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 그렇지요? 이것 큰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좀.

밥 드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네.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 민간은 워낙 유동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성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발생 안 한다. 그렇지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타 시·도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는 조금 더 증액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선배 및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정순천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은 번영을 누리는 것은 용맹스러운 참전 용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조국 수호에 바친 값진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이제는 고령이 되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참전 용사자의 예우와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은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으로서 지금도 주변의 무관심과 홀대 속에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당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우리 시민의 역사의식을 바로잡아 자라나는 세대에게 6.25의 정확한 진상을 가르쳐야 한다고 보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바쳐 헌신한 6.25참전용사들과 월남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국의 영웅이지만 무관심과 열악한 지원 속에 홀연히 사라져 가고 있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현실적인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둘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모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지역에 살아계시는 참전용사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호에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을 삭제합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국 수호에 바친 값진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참전 용사들을 예우하는 데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각 호 외의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2호 및 안 제3조제3호에서 참전유공자 지원대상 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외의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재준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도재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위하여 2011년 5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의 이유는 기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구성원 중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추천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정책심의 과정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구광역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함.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심의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입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에서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구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외부전문가를 추천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구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규정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배지숙 의원님, 최길영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입학·전학 등 취학에 대한 지원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한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 법률 제12361호, 2014년 1월 28일 공포, 9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그와 관련한 업무를 전문성 있는 위촉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가 바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한 아동보호조치 등의 심의는 지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심의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의 심의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둘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성 있는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함, 안 제3조. 셋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넷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안 제9조.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보호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 관련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정하며, 안 제6조에는 시장은 위촉위원의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퇴소조치,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 3조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 4조에는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원래 법에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위원장을 하면 시장님이 굉장히 바쁘시고 한데 위원회를 계속 개최를 못하니까 복지부에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해서 별도의 위원회 안에다가 소위원회 7명 이내로 해서 조직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7명은 위원회에 구성된 인원 내에서 7명이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심의하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때그때 심의할 때마다 위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명을 기준으로 풀로 하면서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님이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까?

법에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위원회를, 1년에 몇 백건의 입·퇴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회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 시장님이 실제로 심의위원회를 매번 참석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좀 개정을 해라.’ 해서 건의를 해서 그 안에 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복지부에서 그렇게.

위원장이 위임하는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좀 복잡스럽다. 그것이.

조금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제 10명을 상시 운영을 하면서 이 위원들이 참석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회를 하면서 가능한 분들을 모셔서 심의하는 것으로.

소위원회 구성은 그러면 그때그때 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 10명의 테두리 내에서.

10명 테두리 내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예. 7명 이내로 선정을 해서 가능하신 분들만.

참석하는 위원들이 소위원회가 되면 되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꼭 시장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 부분을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건의를 통해서 그 범위 내에서 7명 이내로 하게 된 겁니다.

원래 그러면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놔야 되지. 안 그래요?

그렇게.

구성을 안 하고 그때그때 모이는 사람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말 아닙니까? 7명.

예.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7명 이내로 규정을 해 버리면 저희들 입·퇴소는 이것이 시간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연고 아이들이나 미혼모의 아이들이 만약에 시설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 위원님들을 만약에 10명이나 7명 고정을 해놓으면 이분들이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7명 이내로 소위원회 할 것 없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위원회 다 성립이 되는데 뭐 하러 ‘7명 이상’ 그렇게 해서 합니까? 그래.

7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해놨는 것은 좀 나름대로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내에 소위원회.

그런 부분에서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일단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법에 따라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