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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복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4-11-25

이복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차량등록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403페이지 무보험 차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무보험 차량이 많네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보니까 2013년에 2만 5,000대 정도 되고 14년에 지금 10월달까지 해서 2만 2,000대나 되는데, 보면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천안시 전체 차량등록의 10.2%가 무보험 차량입니다. 이게 저도 불안한 부분이 천안시내에서 운행 중인 차 중에서 10%가 지금 무보험 차량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 발생했을 때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나름대로 시에서도 보니까 과태료 부과도 하고 압류도 하고 진행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요즈음에 시민들의 안전하고 상당히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무보험 차량, 하다못해 대포차 같은 경우도 무보험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무보험 차량이라고 하면 시민들 피해뿐만 아니라 어떤 범죄에 활용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차량들인데 이 차량들이 지금 전체 차량의 10%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좀 강력한 대처가 천안시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면서 혹시 천안시에서 무보험 차량 관련해서 어쨌든 검찰에 고발하거나 이랬던 사례들이 있었나요? 혹시. 없었던 거 같은데…. 다만 저희가 지금….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을 안든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보험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 저희가 특사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132건 사건 접수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저는 또 안하고 계신줄 알고…. 잘 하고 계시네요. 제가 볼 때는 무보험 차량인 상태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있어요.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조치가 이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천안시에서 조치한다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안시에서 제가 볼때는 2014년만 해도 1,132명을 검찰에 고발한 거잖아요. 이거는 시민을 저희가 고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셔야 되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년에 이만큼 무보험 차량 관련해서 고발을 했다. 이거를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름대로 책임보험만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심각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을 하나 증원을 시킵니다. 증원을 시켜서 특사경팀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앞으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 보면서 10% 가까이가 무보험 차량이라고 해서 깜짝놀랐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어서 차량 정기검사 있잖아요. 411페이지입니다. 한가지 좀, 이거는 궁금한 겁니다. 뭐냐면 본위원도 차량검사를 하러 가면 보험가입한 게 증명이 되어야지 차량검사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책임보험을….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숫자 자체가 미검사 차량 같은 경우하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를 못받은 차량 숫자가 훨씬 더 많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지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숫자를 보면 적은 거 같아서….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기인거죠? 차량 주기가 있어서, 그런 거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연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적게 돼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검사를 못받는 거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못받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민원관련 처리내역이 상당하네요? 407페이지.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이 민원을 담당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이런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정말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절대 안되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1일 한 3,100건에서 3,300건 최소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이 한 120건 내지 1일 처리내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인원도 총무과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있는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인정하고 저희들로서는 칭찬을 드리지만 이것이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많이 가중될수록 그런 인원 확보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아까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확보되어야만이 이런 무보험 차량이라든가 미검사 차량의 차량관리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영치판 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뭐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게 사업소로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 천안시도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일부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줄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방법은 없으신가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온지 얼마 안돼서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견

인치견위원

이런 부분을 조직개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업무분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관련해서 체납현황이 상당히 크고 있어요. 이게 과년도 같은 경우도 현재 115억 정도가 미납이 돼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몇 년동안 가야만 결손처리를 하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5년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지금 결손처리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리가 저희가 총 전체적으로 111억, 그러니까 처음 과태료 걷을 때부터 얘기하면 112억 9,400만 원 했습니다. 결손처리를.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부과를 해서 받기가 매우 곤란에 겪었을 때 결손처리를 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 내에 이 부분 과태료를 받기 위한 어떤 방법, 노력, 어떤 거를 하셨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100만 원 이상인 자는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현장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또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밀리고 이러면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과태료 체납 자진납부 홍보를 통한 납부의식을 조성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거는 소장님의 지극히 당연한 업무 중에 하나고요. 지금 보면 공직자들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자동차 영치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잠도 주무시지 않고 새벽까지 다니시면서 나름대로 영치를 위해서 체납세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일 민원처리가 3,000건이 넘는 이런 과중한 업무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런 업무가 너무 과중한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업무분장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므로 인해서 과태료 체납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인치견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부의장님.
상국

안상국위원

407쪽에 민원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좀 드릴게요. 지금 자료상에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자동차 등록하러 가면 30분씩 걸린다. 직원이 몇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그런 민원성 전화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왜 사람 충원을 안해주느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약한 부서라서 사람이 없는 거냐, 이런 전화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차 한 대 등록하고 하는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사람이 많이 밀리면 30분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신규나 이런 등록창구가 3개 있다고 하면 하나는 자동차 대행업소들을 2개를 쓰게 하고 개인 민원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빨리 해주려고 별도 창구를 개설해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인원 보충은 언제 정도 되겠습니까?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인원 보충은 지금 결원이 있는데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1월달에 인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아마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이 요청하셨어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민원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많이 올라오고 이 업종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의회에 전화까지 와가지고 등록하는데 30분씩 걸리는 데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런 민원, 공무원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인원보충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지난번에 보면 등록세 문제로 인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매뉴얼화돼있습니까? 이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문제는 7개업체에 전부 배상명령해서 다 배상을 했고 직원 하나는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하고 전체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매뉴얼화되어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직원이 임의로 이렇게 산정해서 하는 겁니까?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국토부 자동차정보 연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량 정보, 그러니까 연식이라든지….
상국

안상국위원

매뉴얼화돼있다는 거죠? 이제는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매뉴얼화가 전부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수정하거나 이런 거를 못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두 번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다….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벌어지지 못하게 돼있고 또 취득세 조정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감독자가 항상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으로 뜨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제도화돼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금이 담당자로 인해서 주물럭 주물럭거려서는 안돼죠.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매뉴얼화되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말소해서 수출하는 차량도 많죠? 보니까 해마다 1만대 이상 정도가 말소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차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냥 말소시켜달라고 하면 말소만 시켜주면 됩니까? 행정에서는. 407, 408, 똑같은 건수입니다. 거기 보면 신규, 이전, 변경, 검사, 말소 하고 괄호치고 수출 써있잖아요. 이 부분이 해마다 1만대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이 중에서 수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출하는 차량.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수출하는 차량은 거기에서 전부 저희한테 말소신청을 하면,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말소신청을 하면 저희는 말소된 거를 주면 관련업체에서….
상국

안상국위원

수출이 몇 대 가고, 이런 거는 통계상 안나오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말소만 관련하지 수출 이런 거는 관련 안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말소라는 것이 차량이 완전히 노후화되어서 폐차장으로 갈 때 말소가 되고 그리고 중고차로 수출될 때 말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와서, 차주가 와서 말소신청을 했을 때, 또 수출업자가 와서 했을 때, 요건을 다 갖췄을 때 말소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전체가 수출한 거는 아니죠? 대수가.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수출이 어느 나라로 가고 하는 것도 파악이 안되는 거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가….
상국

안상국위원

수출해가지고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대부분이 중고차 수출인데 수출하고 나서 그쪽에서 상대 나라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개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개입할 저기는 아니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말소까지를 개입하지 그거는 개입 안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체납하는 경우가 수납보다도 상당히 많은데, 411쪽 봐주세요. 과태료 부과내역 중에서 수납이 5억밖에 안되면 체납은 10억이 돼있는데 이게 체납액이 많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과태료 체납 부과를, 징수를 한 게 얼마 안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체납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저기죠, 차 매매할 때 그때 받지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 매매할 때….
상국

안상국위원

이전할 때….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전할 때나 이런….
상국

안상국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받는 그러한 담당직원은 없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있습니다. 전부 있어가지고 저희가 변경하거나 차량 제원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매매를 한다든지 할 때에 왔을 때 그때 이 체납을 갚지 않으면 매매가 안되잖아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받는 거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별도로 찾아다니면서 받는 거는 아니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차량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차량을 끌고 다니면 거기에서 저희가 20만 원 이상 체납자, 그렇지 않으면 30만 원 이상 체납자, 저희가 그래서 입력을 시키면 그 차량이 있으면 저희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영치시키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네. 영치시켰는데도.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액이 현년도는 한 25% 정도, 그리고, 아니, 현년도는 체납액이 한 74% 정도, 그런데 과년도는 한 2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되면 많이 내고, 그리고 현년도에 바로 때린 거는 시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더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체납률이 28%밖에 저희가 안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 업종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민원이 지연처리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써서 민원인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자 위원님.
복자

이복자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복자 위원인데요. 403쪽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보험 차량이 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무보험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거든요. 그 사고로 인해서 굉장한 곤경에 처하는 우리 시민에 가장 와닿는 일인데 무보험 차량을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셨나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이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에서 사전에 먼저 3회 정도 사전에 들으라고 해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나서 저희한테 취합이 돼서 오면 저희가 10일 정도 해가지고 10일에 한번씩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거기에서 가입명령을 하라고 해가지고 다시 통보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여기서 또 안되면 압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럼 신차가 나왔을 때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할 당시 책임보험, 의무보험을 해야만이 등록을 시켜주는 절차가 있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니까 신차는 의무 강제보험이 다 가입되는데 다음 1년 만기됐을 때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입을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보험 차량이 증가한다는 말인데, 이거를 정말 우리 시민이 무보험 차량이 1/10정도 되는 건데 피해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차량 수를 무보험 차량이 줄어들고 또 무보험이기 때문에 검사를 못하잖아요. 이게 맞물려 있어요. 무보험으로 인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보험이 들렸다 안들렸다는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연구원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야지 그때 알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험이 안들린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사경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럼 취합은 몇 개월에 한번씩 받습니까?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10일에 한번씩 받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아, 10일에 한번씩이에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10일에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럼 사후조치는 잘 하고 계신 거고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무보험 차량이 대수가 줄어들어서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줄였으면 좋겠네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지난 충청남도 감사에서 무보험 미검사 관련해가지고 화물차 대수가 한 89대의 화물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질주한다고 해가지고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화물차가 보험 가입하지….
선태

김선태위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한 89대 정도의 화물차가 도로를 질주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게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파를 못했는데…. 무보험 차량이 질주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희는 CCTV나 이런 데에서 걸려가지고 그래서 보험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연락이 올 적에 저희는 파악이 돼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보험가입 여부,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교통과와 업무협조가 된 적이 부분이 있나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는 협조할 일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혀? 통보할 것도 없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는 보험연구원 여기하고 협조가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교통과에서도 이런 화물차 관련해서 이런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관리할텐데 전혀 시스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나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할 저기가 없고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서도 사업용 면허를 해줄 적에 그때 같이 보험을 챙기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글쎄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가입됐나 안돼있나 사전에 정보교환하는 거는 없다?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그때 갱신할 때만 딱 들어서 가면 되겠네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들고 안들고는 보험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연락이 안오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은 교통과와 서로간에 정보교환이 없다는 걸로 알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서 교통과에서 면허를 해주고나면 등록하기 위해서 차량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몇 대가 했다. 이래서 거기 면허조건 이런 데에서 나와있을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징수율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낮은데요. 이게 반복되는 질문인데, 우리 무보험 징수율이 20%밖에 안되고 미검사도 32% 정도, 징수율이 그렇게밖에 안되는 거 같은데, 압류 후에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 후에 저희가 30만 원 이상이거나 그리고 60일 이상 경과된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 한 대가 전부 시스템상 그런 차를 적발할 수 있는 가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시스템 스크린 장치가 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압류를 하고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3회 정도는 세정과하고 동남구청이나 서북구청 산업교통과하고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저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번호판 영치….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도 하고 차량 압류도 하고 부동산 압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시는 거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전한다든가 나중에 나중에 할 때 그 때 정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압류돼있다 해도….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압류돼있으면 저희가 차량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영치를 하고 그리고 미납차량이 소수인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 독려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7,8회 정도 전체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계속 빨리 내라고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호위반을 하나도 않는 사람 있잖아요. 조그만 실수도 안하는 사람들은 큰 실수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걸려도, 보험 안들어도, 과태료 나와도 나중에 차 이전하고 할 때 내가 내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꾸 자꾸 뭔가 어기고 생활 자체가 정갈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깨진 유리이론처럼 조금만 기스가 나도 그거를 방치하다 보면 이게 더 커지잖아요.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과태료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빨리 이거를 번호판 영치라든가 부동산 압류를 하시지만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고 문제가 생기면 벌을 받는다. 이런 거를 인식이 되게끔 해서 조그만 거라도 준법정신이 되게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407페이지 민원 관련되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분이 처리하는 게 120건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많고 그러면 전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동남구하고 서북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 분포를 보면 본청에 있는 데에 사람들이 많이 주거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본청에 더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본 적 있으십니까?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 사항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단독부지로 해서 어디로 이전을 할까도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있던 분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안전점검 결과 건물이 노후되고 균열이 생기고 기울어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동남구청 자리, 지금 동남구청을 새로 짓기 때문에 거기로 이사를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는 대신 저희가 거기에서 한 1,970평을 쓰기로 했는데 그게 다 안됐습니다. 990평 정도 쓰게 됐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러면 한군데로 취합을 하신다는 거네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취합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안나오고 또 거기가 주차장부지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저희 동남구청사만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도 있는데 서북구 민원 편의와 이런 면적이 좁고 주차장 관리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 또 검토를 해서 단독부지로 해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왜냐면 이쪽 서북구쪽 본청 주위에 계신 분들이 등록을 하려면 먼 데까지 가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한번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복자

이복자위원

한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소관업무가 되실지 안되실지 모르겠어요. 영치판을 떼면 대부분 차량들이 운행을 못하니까 방치돼있단 말이에요. 산 밑에, 논바닥에, 비탈진 어두운 곳에 갖다 놨는데, 또 폐차 위기 직전에 있는 차량들 미관상 좋지 않고 또 다른 많은 불편함을 주는데 그 처리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처리는 영치돼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한 장소에서 오래 있거나 이러면 무단방치차로 처리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신고나 이런 게 들어가면 한 자리에 오래 놔뒀다 하면 교통과에서 무단방치차로 처리를 해서 거기서 무단방치차가 발생되고 신고가 됐으니 처리를 하라고 해서 처리명령서가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기간 교통과에서 법에 정한 대로 안되면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교통사고난 차를 외지에 외곽에 감춰놓는다든가 버리고 간다든가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사항은 무단방치차로 해가지고 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아, 교통과에서요. 앞으로 교통과하고 업무체계 하셔가지고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좀전에 질의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하고 교통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지금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한번 그런, 사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도 크고, 그런데 위험성이 많은 거고 그 차들이 사고났을 때 대형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업허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통과 관리할 때 이런 평상시에 과태료 처분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좀 해서 감안해서 지도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지금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량도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경찰서 같은 데에서는 대포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차적조회를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서하고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무적차량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게끔 협력을 하고 있고요. 화물차 같은 것도 장기간 방치되거나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계속감사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 재해예방과
다음은 재해예방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재해예방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해예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6월달에 주요업무보고를 재해예방과를 보면 재난대응 능력 제고, 그 다음에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그 다음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그 다음에 재난취약가구 안전검검 및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그 다음에 풍수해 대비 보험가입추진, 그 다음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성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주 업무였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부성재해위험지구 290페이지요,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다 완료됐나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작년 12월달에 끝났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떤 이런 재해지구를 새로 미리 찾아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없으신가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돼있는 데가 총 8개 있다가요, 7개는 정비가 돼있고 지금 성환 2지구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서북구 매주3리. 그거는 2016년도에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개발을 통한 재해위험지구가 또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방문때 백석동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 현장방문갔었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우리 현장방문을 통해서 갔다오고 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나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지금 그래서 이번 본 2015년도 예산에 타당성용역 조사비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해갖고 도에 사업비 신청을 해갖고 지금 추진하려고 단계별로 용역을 신청해놓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용역은 언제 나오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내년 상반기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꼭 백석동지역만이 아닌 그 지천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두 번째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던 LH공사현장 그것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백석동 일부만 침수지역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장재천….
치견

인치견위원

장재천 전체로 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 또 LH에서 토사로 인해서 토사가 쌓여서 결과적으로 장재천에 그런 위험에 처했었던 부분에 우리 본 위원들도 여기 위원회에서 가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서 토사 일부 저거를 파냈지만 나름대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분명히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관련된 타 부서와 협력해서 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재난대응능력 제고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지금 구성인원이 83명인데 이 83명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받아갖고요, 그 중에서 단장을 7월달에 선정을 해갖고 지금 5개반을 구성해서 어제도 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동안 구성이 잘 안돼갖고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 의지를 가진 분이 한분이 계셔갖고 7월달에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구성은 100% 됐고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이런 어떤 방재단 나름대로 한분이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럼 위탁인가요? 민간위탁인가요? 예산 지원은.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보조금으로 서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보조금으로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500만 원.
치견

인치견위원

자, 지금 여기에서 꼭 구성인원이 83명 중에 5개반을 편성을 했지만 나름대로 각 부서에 또 부처에 같이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저기죠, 마을 읍면동 저기로 구성돼있죠.
치견

인치견위원

마을단위로 구성돼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해서 같이 하게 돼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구성만 해놨지 지금 현재 운영을 안해봐서 얼마만큼 어떻게 실효성있는지는 1년이라는 기간을 겪어봐야겠네요, 그럼?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지금 계속 교육도 같이 참여시키고 그래서 어제도 도에서 하는 교육을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어떤 지역의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이런 충분한 사명의식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내지는 역할을 충분히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사기진작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효율성을 갖춘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500만 원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는 운영비, 교육비, 이걸로 해서 작은 예산을 내려줬는데 앞으로 이런 어떤 방재단 같은 운영을 좀 체계적으로, 다음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글쎄 지금 운영비 같은 것을 보면 타 시도에 보니까 미흡한, 지원금이 미흡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다행히 구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높여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보조금 관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이 사람들이 봉사정신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특히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본위원이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안전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업무보고에 하고 있는 주 업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등급 D등급 몇 개소나 있죠?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이 있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D등급이 61개소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61개소요. 61개소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러한 건물도 있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렇죠. 남부하고 자유시장….
치견

인치견위원

남부아파트, 자유시장요. 지금 자유시장은 몇분이나 거기 거주하고 계시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19가구인가….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제가 깊이는 질문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입니다. 안전. 특히나 요즈음 같은 경우는 안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싱크홀 관련도 그렇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회적 문제 때문에 안전 안전 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물관리, 안전등급 D등급에 관련해서는 꼭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찰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예방관련한 부분만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도시재생과 내지는 이런 과하고도 협력을 통해서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그러한 어떤 D등급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293페이지 성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천 자연형하천사업의 일환으로 지천으로 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 중인데, 우리 천안천이 일부, 100% 다 완공된 거는 아니죠? 봉명동구간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도시계획도로….
치견

인치견위원

거기에 봉명지구가 거기에 봉명동 일부 가옥이 이번 여름에 우수기에 피해를 입었었어요. 그래서 동장님이나 이분들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들의 걱정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펌핑장을 하나 정도를 더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과 평면도를 본위원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구간 중이니까 구간을 마친 상태에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대응투자가 또 더욱 더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천안천 공사의 일환으로 이 부분에 지역민의 불안에 떨고 있는 어떤 부분을 해소시키므로 해서 여름에 우기에 장마때 늘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하는 어떤 그런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서 시민들의 어떤 안전 불안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면도는 제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이 몇%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성정천이 70%요.
치견

인치견위원

70%요. 그러면 언제까지….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내년말까지 준공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내년말까지면 다 완료됩니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결국에는 500억 넘게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천안천이 위에서부터 깨끗한 물이 내려오므로 해서 오염이 안되고 깨끗한 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내지는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좀 깨끗하게 잘 정비해주시고, 여기에서 성정천하고 이 부분에서 또 감사지적사항에 나왔더라고요. 충남도 감사지적사항이 나와있던데, 그 부분 어떻게 해소하셨나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조치가 됐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조치돼있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지역민의 의사를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민들의 그런 한번정도는 저거를 거쳐서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또 여론수렴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면서 향후 그런 사업을 하고나서도 모든 문제가 원만히 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면서요,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한가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천안 4대하천 생태하천복원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려서 천안천을 잘 관리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6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죠? 원성천, 천안천, 삼룡천, 마지막으로 성정천, 이렇게 4대하천인데, 장기간 보면 8년 이상 이 사업에 투자했고 예산도 보니까 전체 예산을 합쳐보면 약 700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사해놓고나서 많은 분들이 걷고 있는데, 이 하천을.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호응도는 좋습니다. 좋고 지금 성정천 같은 데는 가운데 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지가 때문에, 그래서 국비도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깨끗이 지으려고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천안이 어떻게 보면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전만 해도 갑천이라는 큰 물줄기가 있어서 그쪽에 많은 시민들이 걷고 거기서 어떠한 자기의 건강도 챙기고 또 휴일날 와서 지금은 휴식도 취하고 가는 그런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데, 우리 천안천도 제가 봐서는 그렇게 나쁜 사항은 아닙니다. 항상 물이 흐르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는 작년에 보니까 건강걷기대회 행사를 천안천에서 쭉 하더라고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주기적으로 동남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동남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봤더니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걷고 있고 또 아침저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걸으면서 주변의 환경과 함께 어우러진 많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시민들이 여기에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다니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냄새가 나고 또 모기가 나오고 이러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현재 하천유지관리는 구청 업무로 돼있거든요.구청. 먼저 현장감사때도, 방문때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으로 예산을 많이 저기해갖고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하천을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재해예방과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구청과 협의해서 이 사업이 정말 잘 된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도 보니까 코스모스도 심어놓고 지난번 가을에 만개한 거를 갖다가 저한테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걸어보시라고 하면서 주민이 보내셨던데, 이 부분 동사무소에서도 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꽃길조성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천을 이렇게 만들어놓으셨으니까 관리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매번 청소도 하고 해요. 저도 신방동 제가 이 지역구다 보니까 한달에 한번씩 청소한다고 저한테 메시지도 오고 같이 참석해달라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호응이 좋아요. 또 꽃도 심으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적극적으로 시 차원에서도, 이거 구청에서 한다. 동에서 한다라고 해서 넘기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체제가 들어가줘야 된다. 예산이 700억 이상 들어간 예산을 만들어놓고 그냥 차후에는 방치시키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쪽에서 오셔서 휴식을 취하면서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하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정천을 복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2014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사업계획상 이게 보고가 됐었어요. 이게 1년간 연장이 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산 국비도 관계되고요,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보상지연 때문에 1년 늦춰진 건가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예산확보는 다 된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내년까지 확보가 다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천안천도 마지막 내년까지 이렇게 공사하는 걸로 남아있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거는 거의 마무리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이러한 하천이 잘 복원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국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304쪽에 보면 지금…. 304쪽이 아니라 294쪽 쌍정천, 예산 한 2억 세워서 지금 정비하고 있죠? 294쪽입니다. 과장님.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1차정비는 끝났죠.
상국

안상국위원

예. 다리 놓고 그 사업 다 끝났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끝났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은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소하천이지만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쌍용역 푸르지오아파트 나사렛대학에서 내려오는 하천,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 주민들 가서 대화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도 지금 이런 똑같은 민원입니다. 결론은 냄새 많이 나고 여름에 모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 옆에가 소방도로인데 상당히 나가기가 힘들다. 문도 못열어놓는다. 이런 민원성 때문에 시장님 면담을 신청한 부분이 있던데, 주민들이, 그쪽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그래서 그때 민원 했을 때 제가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해갖고요, 조치를 하겠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이분들이. 시장님 면담을 하고, 과장님이 배석하셨다니까,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말로만 그렇게 했지 어떻게 와서 그 후에 어떻게 진행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추후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내년도에 예산에 저기로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낙차공 설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게끔….
상국

안상국위원

예. 항상 물이 고여있습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반영을 시켜봐야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 주민이 누구인지 아시죠? 민원 넣었던 분. 그분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데 우리 팀장님이 전화하셔서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 이렇게 됐고 지금 시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하고 전화 한통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 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아까 제가 설명이 늦은 감이 있는데요, 오늘 방청석에 천안아산경실련에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지금 저희 회의장을 녹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 제공하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서 저 위원장이 동의를 해준 바 있는데 미처 시간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실련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각 3개 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에 실시간 인터넷 앱을 통한 실시간 중계를 요구하고 계신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의회에서 의장단이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공지 못해드린 점 제 실수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안상국 부의장님이 하신 한가지 보충해서 여쭙겠습니다. 294쪽에 지금 쌍정천 소하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민원을 들으셨는데, 냄새의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셨나요? 냄새가 어디서….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생활오수로 해서요.
복자

이복자위원

오수로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래서 지금 수도사업소하고도요,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을 빼는 걸로 하려고….
복자

이복자위원

원인을 알아야 대처를 하지….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생활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그거 언제까지 파악해서 차후 공사는 어떻게 하실 대책이에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수도사업소에서 오수 관로공사를 할 계획이 잡혀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갖고 하고 정 물이 안흐르고 하면 낙차공을 저희들이 만들든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복자

이복자위원

그것좀 더 신경써주시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때도 시장님까지 같이 면담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수도사업소하고….
복자

이복자위원

그럼 생활오수에서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얘기는 들었어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갖고 수도사업소 오수관으로 빼든지 해서 조치를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거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천안천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천안천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시민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주로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사실상 원래 하천변에는 구조물 설치하기가 원래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징검다리도 놓고 운동기구 설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특히 천안천 하류지역은 비가 오면 갑자기 우수량이 엄청 많아지는 데예요. 물살이 세지고 갑자기 물이 상당히 불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번에 호우피해났을 때도 그 지역이 차량통행이 물에 잠겨가지고 어려웠었습니다. 통정지구 지나가는 다리 밑에 차량통행이 물에 잠겨가지고 차단하고 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마 시스템이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산책로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갑자기 불어난 호우에 의해서 대부분 비가 많이 오면 산책로도 잠겨요, 사실. 산책로도 잠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 보면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고 또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 사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가 많이 와서 잠겨가지고 차량통행이 안되는 사례도 발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차량통제라든지 주민들이 사용을 안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광덕이나 병천이나 이런 데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방송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지역은 그런 거를 못본 거 같아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금년에 하천위험지구에 표시판을 해놓았어요. 시스템은 아직 설치를 못했고 CCTV는 23대가 설치가 돼있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잠겨가지고 비 많이 오면 차량통행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통제가 안된 상태에서 차량이 들어갔다가 차량이 잠기는 수가 생겨요. 그럼 물이 꽤 많이 잠깁니다. 자체가.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그런 피해가 또 우려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처음에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건너가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징검다리가 몇군데가 있거든요, 사실 천안천 내에서도. 그래서 저도 사실 시에다 부탁을 드려서 징검다리를 설치를 했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저거 건너가다가 혹시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그 주변에 표지판을 세웠지만 현수막을 붙이든지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덜하겠지만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상당히 징검다리 같은 거를 이용을 자제하라는 주변 아파트에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한번 현지를 봐갖고요, 조치를 해볼게요.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보면 징검다리가 다 잠깁니다. 비 많이 오면. 갔다오시고요. 아까 인치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있나요? 자율방재단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현재 사무실은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했을 때는 어디에 사무실을 둔다.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사무실도 없는 상태고, 또 한가지 제가 예전에는 활동을 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집행된 거죠? 500만 원 집행된 거 아닙니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이 보니까 자율방범대를 급작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예산인 거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재난활동을 교육만 받았지 한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 이름을 걸고 실질적으로 재난구조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지금은 재해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활동을 안했고….
천순

황천순위원

평상시에도 그런, 예를 들어서 광덕산이 됐든 태조산이 됐든 나름대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문제제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예산이 500만 원인데 원래 예산을 지원할 때는 이분들이 구성을 하고 만드는데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자율 자가 붙었는데, 자율방재단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재난구조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 지원해줘야 되는 거지 단지 이분들이 처음에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교육비라든지 뭐 이런 걸로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이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요, 지역사회에서는요, 천안자율방재단보다 아마 1365재난재해구조단이 활동을 많이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예방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재난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1365에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에 근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1365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라든지 활동폭이 얼마나 커지는데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자선바자회 해서 기금마련해서 활동하려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본인들은 1365 같은 경우는 활동하고 싶어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소위 말해서 1일주점활동을 하면서 기금을 모아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활동을 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이런 현실이란 말이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처음 구성해서 할 때는 했다가 중간에 잘 운영이 안돼서 1365 거기로 일부가 되었었죠. 그러다가 법적으로 조례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맞춰서 계속 방재단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던 것이 금년도에 와서 구성이 된 겁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의 활동이고 뭔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죠.
천순

황천순위원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아무리 조례에 근거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천순

황천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292페이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천안에 갑작스럽게 호우가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사태파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을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비비 집행도 하고 지원금도 줬는데 지원금 받은 6가구가 예비비에서 집행된 가구에 포함된 가구들인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지원금은 어떤 금액이에요, 22만 1,000원 맞는 거죠? 6가구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게 재난지수가 있습니다. 재난지수가 면적 뭐 해서 재난기준지수에 나오는 지수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주는 겁니다. 이것이 매몰 그런 정도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재난지원금 4,222만 1,000원 집행이 됐는데요. 피해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실 거 같아요. 지금 그런 민원 없습니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65세대라 세대당 100만 원, 그래서 그것이 6,500만 원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피해봤을 때 현장에도 가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천 하류지역에 인삼밭이라든지 가구점 수몰돼가지고 가구 다 지금 말로는 몇억씩 피해 입었다고 그때 저도 동사무소에서 재해예방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아마 현장에 그때 가구점 같은 경우도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때 가봤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집행된 내용들은 아닐 거 같은데, 어떻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거는 지원 기준에 안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사유재산….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천안시 유지관리에 대한 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한편에서는 LH에서 공사를 마무리 잘 안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소송 걸 거 같은데, 그분들이. 팀장님이 잘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지금 동남구청 건설과에서 지금 아마 피해자하고 LH와 같이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크게 소를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사항으로서는」하는 이 있음) 아직 소송제기는 안됐지만 총괄개념은 재해예방까지만 건설과에서 한다는 거죠? 그때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당시에 동남구청 건설도로과에서도 공사하면서…. 흄관을 안치워가지고 그 문제가 있고 LH에서는 LH공사장에서 나오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가구점 같은 경우는 분명히 통상적으로 어쨌든 보험관련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받았겠죠. 받으면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분명히 천안시가 됐든 LH가 됐든 분명히 저는 소송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는 여기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할 예정이시라는 거예요? 아직 수해 피해의 내용들이 안나와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피해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거하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랑 차이가 상당히 큰 거죠? 엄청 크죠? 처음에 인삼밭 같은 경우는 피해사항이 5억 올라왔던 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복구지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침수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100만 원씩, 가구당 100만 원씩 주는데 실질적으로 냉장고나 가전제품 하나만 침수되도 저기한데,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하는 단계가 저희들이 더 이상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저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우면서도 결국에는 소송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자체가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5페이지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242억이나 들어가는 상당히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4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공사 시작한 거죠?

「예.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간 가도 설치한 부분, 예」하는 이 있음

「외부 측벽에 흄관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가구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남구청하고 LH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청 큽니다. 이게」하는 이 있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금년도는 보 설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 풍세나 광덕주민들한테 민원이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은 없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반응이 좋은 거죠. 처음에 이런 저런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혹시 웰빙로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렇죠. 체육교육과에서 웰빙로는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죠.
천순

황천순위원

협의는 잘 되고 있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설계할 때 협의가 잘 됐을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잘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국비 들어가는 사업이 두가지 사업이 있는 거예요. 웰빙로도 100억 정도 되는 거 같았는데, 정확한 금액이 생각이 안나는데, 100억, 240억, 거의 합쳐서 355억 정도 들어가는 국비가 대다수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사업이지만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웰빙로 조성사업하고 풍서천 고향의 강 사업을 멋지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 잘 하셔가지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전에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계속 저희 의회에서도 점검을 계속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이게 조성이 되면 상당히 반응이 좋을 거 같아요. 친수공간 조성이 되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면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좀전에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과 인치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지역자율방범재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활동을 했는데 저 의원 되고나서 명칭을 들어갖고요, 그래서 참 죄송하다는 말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범대는 알겠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든 목적이 뭡니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이게 자연재해 대비해서요, 피해 우려지역 같은 게 사전 예찰활동을 하고 신고해주고 그리고 주민들 재해발생 대피시 유도하고 그런 활동이거든요. 재난발생시. 그런 취지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2009년도 작성할 때 보니까 각 읍면별로 전부 구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직산지역은 지금 자치위원장 하시는 분이 위원장인가 돼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장이 그때 선임이 돼갖고 워낙에 각 읍면이 많으니까 끌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활동이 잘 안돼요. 법적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죠. 이게 재난발생 우려 사전예찰활동도 해주고 재난발생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그런 주 활동이거든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 겁니까? 그런데 구성인원이 83명이에요. 천안시가 얼마나 큰데.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지금 읍면별로 전부 받으려고 해서 해보니까요, 참여도가 저조해요. 그래서 지금 아주 활동할 수 있는 사람끼리 해보자 해서 8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산 보조금도 한 50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뜻이 있는 분하고 해서 80명으로 해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2009년도 6월이면 한 5년 지났거든요. 혹시 활동을 한 게 있습니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 당시에 해갖고 조금 하다가 유야무야가 된 모양이에요. 제가 와보니까. 그래서 잘 결산도 안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돈도 나간 거 회수시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회때도 자꾸 지적이 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잘 이게 참 무보수격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끌고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장을 선임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8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2009년부터 예산 지원이 계속 나간 겁니까? 그럼.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활동 안될 때는 주지 않았죠.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어느 정도나 예산이 나가신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2009년도 사무실하고 해서 한 1,000만 원 나가고 그 뒤로 활동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주지 않았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기승

황기승위원

왜 제가 이거를 관심을 갖고 물어보냐면 이것도 어차피 봉사단체잖아요. 그런데 조금아까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365구조단 같은 데도 다 자체적으로 봉사를 해요. 지원금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는데, 원래 지원금을 받는 데는 더 잘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굳이 지금 단체가 천안시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차라리 1365한테 같은 맥락으로 주든지, 활동을 할 수…. 아니면 재난이 딱 벌어지면 최고 먼저 오는 게 적십자, 그 다음에 지역에 의용소방대, 방범대, 이런 단체들이 참 많은데 굳이 이거를 만들어갖고 한 게 의아해갖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는 제대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그게 그당시 보니까요, 구성이 되고 1365 또 있었거든요. 활동을 저희들이 알고 있죠. 구성이 돼있는 데 있지만 1365는 따로 활동이 돼있었어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만들지 않고 차라리 1365를 같이 연계를 하든 방범대를 같이 연계를 하든 이렇게 묶어주셨으면…. 기존에 하던 분들이 아, 시에서 자금까지 주면 더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따로 만들지 않고. 국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천안시에서 따로 목적을 두고 만든 건줄 알았어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의해서 방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승

황기승위원

필요없으면 없애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구성되어서 금년에 발대식을 했어요. 6월달에. 금년 6월달에 발대식을 했고 저희들이 웰빙식품엑스포, 흥타령축제할 때도 안전관계 때문에 활동도 하고 그러셨는데 내년부터는 자율방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잘 짜셔갖고요, 정말 만들었으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율방재단,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잘 아시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서 구성 취지나 이런 거는 다 좋죠. 그런데 자칫 옥상옥이 되거나 또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 500만 원 지원해주지만 이게 인건비도 아니고 교육비나 이런 거 나가는 건데, 다 구성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를 하는 건데 봉사라는 것은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게 바꿔 얘기하면 봉사라는 것은 뭔가 본인이 소명이 있거나 내지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이 조직이 돌아가지 그냥 뭐에 호소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금 천안시내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1365다 해병전우회, 적십자, 여러 가지 사회봉사단체가 있어요. 그 조직은 자생적으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관에서 인위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매년 공모를 해보세요. 공모를 해서 현재 시민봉사단체 중에 공모를 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서 지정을 하는 쪽으로, 기존에 있는 돌아가는 사회봉사단체에 해마다 지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방법은 어려운가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법에 최대한 어긋나지 않으면 공모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잘 돌아갈 거 같아요. 지금 어차피 봉사를 쭉 하고 계신데 거기에 500만 원씩 어쨌든 교육비다 뭐다 지원해준다고 하면 서로 하시려고 할 거 같아요. 잘좀 검토해보세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친수공간이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설계해서.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난번에 시민들로부터 그런 요구가, 요청이 있어서 친수공간하고 그늘막하고 여름철에, 자연발생유원지잖아요, 그쪽이, 광덕 일대가. 그래서 제가 한번 주문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그늘막하고 여름철에 시민들이 와서 물놀이도 하시고, 할 수 있고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친수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었는데.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지금 친수공간 2개소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에요, 그거는. 내년도 하면서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반영을 하는 쪽이에요? 아니 됐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2개소는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반영이 됐어요? 설계에.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늘막도 하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거는, 세부적인 것은 설계에 안들어가 있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꼭좀 반영해주세요. 여름철에, 천안시민들이면 다 아시잖아요. 7,8월, 특히 물놀이철에 가보면 그늘도 없는 땡볕에서 시민들이 그냥 가족들이 나와서 물놀이하는 거를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거기를 좌우측에 도시락이라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늘막이라도 해서 여름에 뜨겁지 않은 그늘에서 시민들이 좀, 어차피 7,8월에 우리 문화잖아요.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위원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꼭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전거도로가 다 연계가 되나요? 예를 들면 원성천이나 천안천에서 자전거도로가 다 있죠? 원성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산책로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게 어디죠, 곡교천인가요, 곡교천으로 해서 그게 풍서천으로 합쳐지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 해서 그게 그렇게 풍세로 해서 광덕까지 천안시민이 원성천이든 천안천이든 자전거랄지 산책을 시작하면 이게 이 사업이 완공되면 봉강교죠? 거기가. 배방 넘어가는 그 합류지점. 그렇게 통해서 다 이어집니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거기 지금 보니까요, 곡교천이 밑에서부터 정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아니 앞으로 종합적인 설계가 어떻게 그렇게 다 이어지게 돼있는 거예요? 향후.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자전거도로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거든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천안천하고 성정천 산책로로 연결이 돼서 이쪽 풍서천 고향의 강 사업까지 되면 아산시에서 곡교천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산책로로 해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모두가 연결되는 거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정리하자면 천안천이든 원성천이든 우리 시민이 휴일날 자전거든 산책을 하고 싶으면 하천을 이용해서 광덕까지 갈 수 있도록….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제방이나 산책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광덕까지….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잘 그렇게 되면 천안시에, 아주 좋은 천안시민들의 여가에 좋은 모델이 될 거 같아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서천 주변에 친수공간, 또 캠핑장, 또 시민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무튼 최대한…. 정리하자면 풍서천에 큰 우리 시비, 도비, 국비 들여서 이렇게 하천을 잘 정비하는데 이것이 너무 이상적이 되지 않고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몇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90쪽에 보면 부성재해위험지구는 정비가 다 종료된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해제고시까지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오랫동안, 2006년도 지정돼서 2013년까지 약 7년여에 걸쳐서 고생하셨고요, 또한 지역민들도 아마 애로점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게 지정되면 건축이나 이런 게 많이 행위제한을 받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조금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해제가 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무튼 위험이 완전히 해소가 된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해소됐고 위험지구도 해제돼서 지역민들도 건축행위제한이 모든 게 다 풀렸고, 그렇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2월달에 끝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백석지구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305쪽에 보게 되면 백석동이 올여름 홍수에 피해를 입었죠? 지역민들이.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각종 건축이나 이런 데에 행위제한이 따를 거 아닙니까? 해제될 때까지요. 그게 지역민들이 감수해야 될 희생이고…. 장점으로는 일단 국비를 확보해올 수 있다는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금 이게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을 개선하려면 얼마 정도….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150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타당성용역을 확보해놓았습니다. 4,000만 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150억을 재해위험지구 지역민들과 잘 협의가 돼서 지정이 되면 국비를 몇% 정도 받아올 수 있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7대3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비가 70?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지역민들이 그런 어떤 희생을 우리가 너무 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행위제한에 대해서. 그래서 안되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래갖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가부결정이 되면 거기 결과에 따라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역민들은 당연히 행위제한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 시야 이제 천안시 해당부서나 천안시에서는 돈과 관계된 거니까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천안시 입장에서는. 지역민들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별로 신경쓸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 해소만 시켜주면 되고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요, 그냥 위험지구 지정이 안되면 도에 가서 순위가 밀려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안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은 국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 행위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시지 국비로 하는 거냐 시비로 하는 거냐, 자세히 알지도 못하시고 별로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150억이라는 돈을 전체 시비로 하는 거는 참 부담스럽고 국비를 받아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하면 몇 년이에요? 지금 부성지구 같은 경우도 7,8년씩 걸렸는데.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3년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3년이면 가능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그래도 꽤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역민들은 또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지역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해위험지구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도 장재천이 범람해서 주변에 주택들이 침수되고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현장방문 가봤잖아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현장도 의회에서 가보시기도 했는데, 근본적으로 하천정비를 하려면 교량을 몇군데 놔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거는 아는데 시간관계상….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좀 근본적으로 개량을 해달라, 이렇게 원하시는 분도 있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의회에서도 우리 천안시와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도 어차피 국비 받아다 할 수 있으면 좋죠. 시비로 100% 하는 것보다. 그렇죠? 적지 않은 돈인데, 150억이면. 그럼 의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비를 받아다 했으면 좋겠다. 다만 국비를 받아다 하려고 하다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민들이 어떤 행위제한을 받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사실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고통을 같이 분담해서 국비를 받아다 했으면 하는데 지역민들의 지금 정서가 어떠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하천쪽에 사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고요, 백석동 거기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분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에 침해가 오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내년에 또 홍수피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하셔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일치를 보셔야 돼요. 안되면 빨리 시비로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잘 설득하셔서 재해위험지구를 어렵더라도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다 할 건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돼가지고 결정 못하고 2년, 3년 가면 공사기간 3년에 또 6,7년, 10년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잘 아시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제가 몇가지 더 확인하죠. 이거 325쪽 보상 재감정 있는데 이자료가 맞는 거예요? 같은 번지수가 2개씩 있는게 뭡니까? 142-19번지가 2개고 142-27번지가 2개고 28번지가 2개인데, 과장님. 지번이 같은 게 2개가 있어요? 잘못된 자료죠? 그리고 이 단위가 지금 얼마예요? 1차감정액이 단위가 안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85만 5,500원인데 이게 평당입니까? 이게 천원이에요, 뭐예요? 오른쪽에 공시지가, 맨 우측에 공시지가 61만 4,000원인걸로 봐서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원단위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원단위면 공시지가가 이거는 ㎡예요, 뭐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1차감정액도 ㎡로 표시된 건가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만 표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 보상액이 나간게 얼마인게 궁금한 거지 위원님들이 평당 단가만 가지고 되겠어요? 전체 보상액이 얼마 나갔는지…. 지금 보면 재감정에서 위에 한 4%씩 더 지급을 해줬는데, 4%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총액이 얼마예요? 평당 나와있는 거죠? 1차감정액, 재감정액. ㎡, 참.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총액이 안나와 있으니 규모를 알 수가 있나요. 자료좀 다시 주세요. 이거.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번도 잘못된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시 하여튼 주시고요. 재감정에서 증가율이 4%면 작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4%, 5%씩, 1년만에 재감정해가지고 4%씩 더 줘요? 돈을. 그리고 재감정하게 된 사유가 뭐죠? 재감정을 하게 된 사유요, 과장님.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협의 취득이 안돼갖고 1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그냥 일단 버티고 보면 1년만 지나면 4%씩 더 받는 거네요, 돈을. 제가 어제도 사무감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재감정을 부득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재감정하는 거를 보면 대부분이 증액이 돼요. 증액되면 감정료 또 따로 줘야지, 이자라고 하기 뭐하지만 어쨌든 보통 증액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감정을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부득이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총액이 안나와있습니다만 전체 총액 하면 얼마겠어요? 재감정액이 제때 돈이 지급이 안되고요. 제 말이 맞죠? 과장님.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저기 323쪽 쟁송관련해서 이게 연도가 안나와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쟁송 이게. 몇 년도…. 지금 사건을 보면 2011, 12, 14, 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2011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왜 기간이 안나와있어요. 2011년부터 14년까지 쟁송이 2건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원고가 지금 건양산업개발하고 조만임 외 8인, 이 2건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간이 안나와있어서…. 자, 그러면, 기간이 안나와있어서 이게…. 예를 들면 골재선별파쇄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서인데 이게 대충 무슨 내용이에요? 건양산업개발. 우리 시가 승소했습니다만. 완전 종결된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다 종결, 끝난 겁니다. 항소까지 해갖고 저희가 이겼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었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법원까지 갔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나중에 이거 2개 나중에 따로 질문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시간이 많이 연장됐는데 오전에 끝나야 될 거 같아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질문하시고 끝내고 식사하시죠.
복자

이복자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과 주일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풍서천에 관해서 295쪽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비가 67억이 투입된 거거든요. 295쪽.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67억이 투입되고 총사업비가 242억이거든요. 풍서천 고향의 강 가장 목적이 뭐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친환경 저기를 만드는 거죠. 친환경 하천 구성을 하는 거죠.
복자

이복자위원

그렇죠. 생태계도 복원하고 맑은 물을 해서 또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거죠. 그럼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지금 공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민원도 발생되는 게 없고요.
복자

이복자위원

혹시 개천가에 있는 풀, 억새풀, 이런 그 폐기물이 어떻게 과정이 정리됐는지 확인하셨나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폐기물요?
복자

이복자위원

예. 강가에 있는 거.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폐기물은 폐기물 용역이 따로 발주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 전량 그 업체가 수거해…
복자

이복자위원

확인하셨나요? 어떻게 됐는지.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거는 어떻게 했나 확인을 못했어요.
복자

이복자위원

그래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 강가에다 원래 폐기물을 실어서 별도로 운송을 해서 폐기물 정상적인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옳은 건데 그쪽에다 다시 매몰 매립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것까지 확인을 안하셨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거기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텐데요.
복자

이복자위원

‘없을텐데요’가 정답인가….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거는 폐기물의 종류가 어떤 폐기물이냐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는 별도로 발주가 돼있어요. 그거는 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물풀이나 억새풀 또는 이런 강아지풀 같은 게 그 주변에 있는 식물들의 폐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강에 다시 묻히게 됐다면 우리가 조성사업의 가장 목적을 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게 매몰됐을 때 발생하는 어떤 가스가 있을까요? 유해산소라든가 뭐 있을까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라든지 폐자재같은 거나 이런 거는 전량 다 수거해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고요. 거기 강에서, 하천에서 나는 풀같은 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도록 돼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래요. 그거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처리대로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조성목적과 상당히 상반된 일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맑은 물을 정화시키고 또 생태계가 복원되어야 되고 그 식수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해야 되는데 오염도가 있으면 이거 조성사업의 목적과 위배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체크하시고 향후에 어떤 민원이나 불만의 요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님….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거 언제까지 확인하실 거예요? 어떻게 처리됐나.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바로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확인해서 언제까지 알려주실 건가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바로 알려드릴게요. 팀장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네.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에 수해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해현장에서 열심히 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2007년도에 비슷한 저희 지역 구성동 아마 구성천 정비공사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보다 보니까 2007년도에 똑같은 사건이 있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2007년 가합4076호 사건이고요, 고등법원에서 2008나 4214 해가지고 종결된 사건인데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요, 2005년경부터 삼거리공원 야외공연장방면과 1번국도 사이 하천에 임시 원형 수관을 설치하고 그 위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만들었고 2007년 8월 4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각종 쓰레기들과 원형 수관 주변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으로 물이 도로까지 넘쳐 주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범람의 위험성이 높은 구조 및 재질로 다리를 설치한 것을 인정해서 영조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임을 인정해서 천안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났었는데요. 제가 출력을 못하고 테블릿PC상으로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블릿PC 내 사진화면 제시) 사진 보이시죠? 이 현장이 이 도로와의 경계석이 함몰됐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원형 수관을 설치한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라든가 병목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고여있다가 터지면서 여기로 길 경계선을 부수고 이 도로 자체가 물의 수로가 돼가지고 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서 밑에지역의 상가라든가 주택들이 침수됐습니다. 똑같은 경우예요. 2007년도 사건하고 데쟈뷰처럼 똑같습니다. 원형 수관 설치, 병목, 쓰레기, 물 범람, 도로가 수로가 됐고 침몰돼서 피해를 입었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거는 피해사진인데요, 그만큼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 당시 2007년도 당시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시에서 손해배상한 것만 해도 원금만 2억 3,000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이자라든가 또 나머지 소송비용 합치게 되면 아마 금액이 더 커질 거 같은데요. 원금만, 재판부에서 물어주라고 한 원금만 2억 3,000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가 됐는데 올 여름에도 똑같은 이런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또 소송을 준비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가, 주민들도 분개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똑같은 일이, 아마 비슷한 지역입니다. 구성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삼룡천 그 근처같은데 그 인근이고 피해자들도 비슷해요.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불신을 받고 있고 또 이거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물론 재판부에서 재판이 걸린다면 또 금액이 나오겠지만 큰 재산피해를 보게 됐고 또 이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 상황은 2007년도에 발생됐기 때문에 제가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반복이 돼서는 안될 사항이죠.
선태

김선태위원

시장님의 시정 모토가 시민중심 행복천안인데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벌려도 안전이 소홀하면 그냥 사상누각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부처가 있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재해예방과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방, 선도적으로 예방도 좋지만 이런 단순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것만 해도, 이것만 잘 챙겨도, 그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업무 추진하시는데 감안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입니다. 324페이지 보면요, 21호에 광고비, 홍보비가 13년도에도 190, 14년도에도 190이 책정돼서 홍보물을, 풍수해보험 홍보물 만드셨네요. 그 내용하고 매수가 3,500매네요. 이거 만드셨으면 어딘가에다 홍보를 했을텐데 3,500매를 어디에다 홍보….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읍면동에다 배부했어요. 왜냐면 보험 가입하라는 홍보거든요. 풍수해.
기승

황기승위원

이거 읍면동으로만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따로 저기를 하지 않고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재해예방과 과장님, 국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재해예방과는 여러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도 많으시고요, 요구사항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히 하천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름에 홍수에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요즈음에 각종 이상기후나 이런 걸로 예기치못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활동과 혹여라도 그런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관과 민이 이렇게 합동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재해예방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교통과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교통과에 아마 민원이 많은 부서고 하다 보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걸로 사료됩니다. 시간관계상 가급적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요, 담당과장께서도 답변을 가급적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버스3사 관련해서 참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 있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좀 해주시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난 4월 28일날 검찰 발표에 의하면 시내버스 보조금 횡령사건이 있다. 그때 횡령사건 내용을 보면 회사자금을 갖다가 횡령한 것이 171억 원, 우리 보조금이 64억 원이 횡령되었다는 내용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현재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만 검찰과 버스회사에서 각각 항소하여 지금 고법에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요, 우리 시 64억이라는 큰 돈이 횡령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발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향후 이 64억이라는 큰 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재판결과를 보면서도 우리가 보조금이 잘못 나간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쪽 서로간에 주장 내용을 보면 버스회사쪽에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전액을 손실보상을 전액을 우리가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우리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횡령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듣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교통과로 오셔서 실제 이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 좀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또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행정적인 판단이라든가 그런 조사 내지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에서 전부 다 내용을 습득하셨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어느 정도는 습득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항소가 되어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결과를 보고서 하겠다는 뜻이죠.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우리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는 거를 보고서는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판결이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보조금, 우리 시민의 혈세, 국비, 도비가 들어간 국세가 정말 피같은 어떤 이런 돈들이 보조금의 어떤 당초의 취지 목적대로 쓰지 않고 부당하게 이렇게 전횡해서 썼다는 이 사실은 큰 범법이다. 이것을 인지하시고 이거 분명히 환수조치하셔야 됩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최대한도로 환수조치할 계획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100% 이거 환수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하니까요,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산출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당초에 왜 이러한 어떤 사건들이 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이 그만큼 이런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데에 우선 반성하셔야 됩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인정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178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보조금체제의 향후 어떤 대안을 분명히 가지셔야 한다고 대안제시까지 해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지고 계신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버스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현금수입금을 갖다가 횡령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금수입금 확인원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우선적으로 3개월동안 실시하고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그 확인원제 시행을 위해서 우리 천안아산소비자시민모임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결정을 지셨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 다음에 시내버스회사의 그 회계질서에 대해서, 회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감사 실시를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회사에 보조금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 별도로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한 어떤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이런 일련의 일들,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당초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만들어졌어야 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수습하는 과정인데,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것이 끝나는 대로 이 부분 정확하게 환수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본위원은 이거 한꼭지씩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큰 반성하는 느낌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왜 그거를 느꼈느냐면 이거는 큰 사건입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64억이라는 돈이 지금 낭비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 천안시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했더라면 이러한 돈이 어떻게 낭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발표하기 전에 우리 시가 정확하게 이거를 데이터 분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검찰에서 밝히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계속해서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대로 돈 다 주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여기 보십시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조금 내역이 쭉 나옵니다. 보면 무료환승 손실보상, 학생할인 손실보상, 비수익노선, 저상버스 도입과정, 뭐 여러 가지 현황 해서 각자 분석을 해서 이 돈이 나오더라고요. 2010년도 86억, 11년도에 133억, 맞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2013년도 155억,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이거 누가 산정했습니까? 이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용역을 줘서 했는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용역 줬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용역 줬을 때 용역회사에서 나온 고대로 우리 예산서 반영시켰죠? 과장님.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산의 산출기초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그때 당시 뭐라고 질문한지 아세요? 그때 이거 용역비 2,000만 원일 겁니다. 기억에. 맞죠? 맞습니까? 2,000만 원, 용역비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매년 용역비 2,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용역비 주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거 공무원이 해보세요. 이거를. 왜 매년 2,000만 원씩 똑같은 업체에다 이거를 맨날 줍니까? 이거를’. 결론은 그 사람들 믿고 있다가 이렇게 우리가 64억 당한 겁니다. 이 사람들 믿고 있다가, 용역업체. 아세요? 그때 당시 우리가 보조금 줄 때 담당과장한테 물었습니다. ‘보조금 산출근거가 뭐요? 어떻게 해서 이 돈 주는 겁니까?’ 얘기했더니 ‘용역사에 용역 나온 건데요’. 그냥 용역에서 주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때 답변이 그렇더라고, 그때 당시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환승이니 학생할인, 비수익노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지금 우리가. 그냥 용역사에 맡겨서 거기에서 갖고 오는 자료에 의해서 매년 이 금액을 집행했던 겁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면피하죠. 왜, 용역사가 갖고 왔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면피자료밖에 안됐어요. 용역업체에서의 연구 결과는. 이런 거를 왜 우리 공무원들이 못합니까? 용역은 한번만 하고 그거 데이터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매년 차량 느는 숫자, 우리 인구 느는 숫자, 차량 탑승하는 인원 분석하면 이 결과 나올텐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놔가지고 결론은 64억을 우리가 그냥 버스3사한테 그냥 갖다줍니까? 이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우리가 용역사에 의존했던 사항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학생할인 손실보상이라든지 무료환승 손실보상이라는 거는 교통카드 찍은 카드 내역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해당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앞으로는 이거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고 우리 시 자체로 할 수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지, 또는 우리가 용역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감독하고 하는 방안을….
상국

안상국위원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용역업체에서 데이터분석한 거 다 있습니다. 솔직히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물가상승률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금액을 갖다가 산정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매년 이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2,000만 원씩 시민의 혈세 낭비하고 낭비한 덕이 결론은 64억 보조금 덜어다 주고, 이거 는 말이 안되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전부 다 시내버스 잘 타고 다니면서 다 하겠거니 하고 믿었는데 결론은 믿는 도끼에 발등찍혀서 시민의 혈세만 갖다가 퍼주는 이런 꼴이 됐습니다. 재발방지대책 어떻게 세우셨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이 제대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든지 하고 또 재정에 관련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재발방지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은 만들어보셨어요? 그럼. 이게 4월달에 터졌죠? 이 사건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4월달에 터졌으면 지금 한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쯤이면 재발방지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이거 한번 만들어보셨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화를 정확히 만들어놓으시고 환수조치는 검찰 결과 보고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현재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판결이 나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를 보고서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것이 나타나 있지만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대충 결과 나왔잖아요. 64억 정도 검찰에서 나왔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도 우리 교통과에서도 직원들이 다 분석했을 겁니다. 어디에 더 우리 돈이 나갔는가를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됐으면 법원 결과 굳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 줬으면 더 받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어려운가요? 환수조치하는 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할 돈하고는 약간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조금 중에는 학생할인 손실보상이라든지 무료환승 손실보상 같은 거는 우리가 교통카드 찍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달리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버스3사하고 벌써 7개월이 흘렀어요. 그분들도 다 나오셨고, 재판 중에 있지만. 그러면 회사 자체에서도 그동안 자기들이 가져갔던 보조금 일부를 우리 시한테 반환할 의사가 있나요? 지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셨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쪽에서는 우리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같은 경우 사실은 40% 미만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용역에 나온 금액의 100%를 준 게 아니고 40% 정도, 삼십칠팔%를 우리가 보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전부를 해줬다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는 또 않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꾸 들어가라,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거기에서도 자기들 부담으로 일부, 나머지는 용역사 이 숫자가 가공의 숫자가 있다고 보고서는 문제가 있다고 된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일부 부담한 거 아니냐, 이런 서로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버스3사에서야 자기들은 정확히 받았다고 당연히 하겠죠. 그 사람들이 이거 덜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찰에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이거는 더 받아간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던지는 겁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위원님들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난번에 우리 또 2013년도에 8월달부터 버스요금도 올려줬잖아요, 우리가. 이게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버스요금으로 인상해주셔가지고 그 돈도 많이 들어왔을텐데 어떻게 해서 보조금은 더 나가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정말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이 책임감있게 이 문제에 접근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믿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은 정확히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주 파장이 큰 사건이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 또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셔서 또 지적이 더 있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검찰수사결과는 1심 결과죠? 이게 회사돈 171억, 우리 시 보조금 64억을 횡령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검찰 발표입니다. 1심 결과가 아니고 검찰 발표입니다. 당초에 4월달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합이 235억을 횡령했다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검찰발표상은 처음 4월달에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 그럼 보조금을 횡령한 수법이 어떻게 돼있어요? 우리 시 보조금 횡령한 수법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이 학생할인 손실보상, 무료환승 손실보상,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05쪽에 종합정리가 안돼있습니다만 뒤쪽에 보면 오지노선 24억, 벽지노선 2억, 그렇죠? 그럼 이 중에 학생할인하고 무료환승은 카드로 다 계량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보여요. 문제는 비수익노선하고 오지, 벽지, 이 3개 노선이란 말이죠. 이 64억을 어느 분야에서 어떤 수법으로 횡령을 한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버스에 일단 수익은 승객들이 많이 타야 하잖아요. 덜 타고 또 거기에 일단 들어간 돈이 많다. 그런 쪽에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어느 분야에 어떤 수법으로 횡령을 했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잠깐 말씀드릴까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저기요, 우리가 매일매일 현금으로다가 수입금이 있잖아요. 그거를 옆으로 계산에 잡지 않은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현금수입을 빼돌렸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현금수입을 빼돌렸는데 그럼 그게 우리 시 보조금인지 회사돈인지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구분이 안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검찰 발표로는 명시적으로 회사돈 171억, 시 보조금 64억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시 보조금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 비수익노선에서 현금수입이 많이 들어왔으면 손실이 적어지잖아요. 그런데 현금수입금을 누락을 시키면 손실이 커지는 거고, 그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수입금 확인원제를 실시하겠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비수익노선 벽‧오지 노선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했고 그 현금을 빼돌린 만큼 이 비수익노선, 벽‧오지 노선의 수입이 줄어든 걸로 보여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그만큼 나갔다. 이 얘기시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그럼 그에 대한 대책으로 현금을 그렇게 빼돌릴 수 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것이 현금수입금 확인원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회사돈 171억도 횡령을 했잖아요. 보조금 포함하면 235억원이 횡령이 된 건데, 이렇게 하고도 버스회사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235억이라는 큰 돈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3개사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일단…. 그러면 235억 원을 횡령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그 기간이 2008년인가부터….
일원

주일원위원장

2008년도부터 사건 발생까지, 그럼 작년이었나요? 사건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작년까지 이렇게 봐야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올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올해 발표했으니까.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2013년 하면 8,9,10,11,12,13, 약 5,6년간에 걸쳐서 235억을 횡령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5년으로 나누면 5×4=20, 연간 40억 이상을 빼돌렸다는 거잖아요. 평균 나누면. 그렇죠? 연간 40억 이상을. 그렇다면 지금 적자가 나지 않고 버스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횡령액 기준으로 해도 40억의 흑자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40억 원의 흑자가. 40억의 흑자가 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연간 지금 버스3사에 5개항목으로 약 115억 원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어요. 버스만. 연간 115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횡령한 금액은 연평균 나눠보면 횡령액만 한 40억이 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횡령액만 40억이고 안에도 또 얼만큼 이윤이 나는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말 이게 우리가 이렇게 1년에 115억씩 보조해주는 것이 회사 어떤 경영상의 재정상태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합당한 거냐, 1년에 40억씩 횡령을 하고도 잘 돌아가는 회사에 115억 원씩 시민의 혈세로 보조해주는 것이 과연 이게 적합한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실로 엄청난 일이고요. 일단 학생손실보상, 무료환승 손실보상 부분은 카드로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마중버스, 마중택시 검토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이 적용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 보조금 나가고 있는, 지금 보니까 46억 정도 나가는 3개 노선, 비수익노선 19억, 오지노선 24억, 벽지노선 2억, 이게 46억이예요. 세가지만. 이 세가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마중택시나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 세가지 분야를 확 다 없애도 될 거 같아요. 보조금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비수익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죠. 이 3개 비수익노선, 오지노선, 벽지노선만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마중택시든 뭘로 대체를 시켜버리면 이 3개노선은 우리가 신경쓸 바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게 되면 얘기가 간단해지지 않습니까? 학생손실보상하고 무료환승은 카드로 다 체킹이 되니까 그것만 객관적으로 주면 되는 것이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가 지금 잘 돌아가는지 못돌아가는지, 그 재정상태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초에 한 3월 정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때 회계감사를 정확하게 하면 그 모든 사항이 밝혀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꼭 말이죠. 문제가 터질 데에서 터지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해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회에서 해마다 지적을 했어요. 보조금 이게 과연 적합하게 적당한 금액이 나가는 거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제 기억에도 이게 외부 용역결과만 보고 줘왔잖아요.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제가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용역결과만 믿고 돈을 주냐,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돈을 115억씩 주는데 그 용역결과가 과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 적당한 금액인지를 판단해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버스업계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속기록을 찾아봤더니 2012년도인가에 제가 지적을 했더라고요. 당시 한대길 과장님이셨고. 검토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재정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현재….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현재는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버스업계에 보조금 주는데 심의하고 이런 위원회 없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냥 외부 용역결과만 믿고 준 거죠? 여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제까지는 그랬고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게 벌써 3,4년 전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보조금의 적정성 여부를 그래도 합리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도 검토를 해보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3,4년 전에 지적했던 겁니다. 주문했던 것이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위원님들 지적 잘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게 그 용역서입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액 산정연구 용역서인데요. 의회에서도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나중에 집행부에서는 용역 얘기를 해버리면 저희가 깊이 못들어갔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용역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소명의식을 갖고 잘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가지는 버스회사 보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시스템은 잘 모르겠는데, 소사장제라고 해야 되나요, 지입해서 들어가는 형태로 버스회사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1대나 2대 갖고 들어가서 대표이사를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주라고 하면 그렇고 버스를 갖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도 두고,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거 자체에 실질적으로 소사장제도처럼 운영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동의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문제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일단은 실태파악을….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파악이 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버스 1대 사갖고 들어가서 대표이사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지 몰랐어요. 사장들이 별도로 그렇게 많이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205페이지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보면 학생할인이라든지 무료환승, 비수익노선 보면 인건비하고 연료비를 따로따로 나눠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있어요? 산정기준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없고요,우리가 정산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쪽에서 정확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또 큰 분야 그쪽이 인건비하고 연료비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정산하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보전하는 기준 자체가 이거를 보더라도 명확하지 않았다.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인건비하고 연료비를 정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만 나눠서 지원한 부분이지 정확한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지원한 거를 보니까요, 2013년에는요, 재정지원 이거는 학생할인 손실보상, 똑같은 2억,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5억, 그리고 무료환승 손실보상 해서 연료비 이것도 7억, 2013년만 봐도 딱딱 2억, 5억, 3억 딱딱 떨어져서 편의적으로 지급해준 거예요. 2014년에도 마찬가지인 거 같고요. 그렇지 않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할인 손실보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카드를 쓰고서 우리에게 카드내역이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은 보조금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하잖아요.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거지 이 정산 없이 우리가 그냥 손실에 대해서 주기만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정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정산을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한가지 질문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연료비 5억이 들어갔어요. 올해는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도 5억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거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무료환승이라든지 학생할인 손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손실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걸로다가….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은 맞는 거고 세부적으로 나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대해서 택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재정지원이 6억 9,000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억 5,000을 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택시업계 재정지원이 5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50%까지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50%요?
천순

황천순위원

네. 작년에 6억 9,000 지원하셨어요. 행감자료 보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카드수수료가 작년에 1억 5,000 했었어요. 1억 5,000 했었는데 그것이 3억으로 늘은 거 외에는 다른 거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브랜드택시 운영비도 5억 4,000에서 7억 5,000으로 2억이 늘어났습니다. 2억이 늘어난 사유는 어떤 거죠? 저는 작년 자료, 올해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드수수료 두배로 늘어난 것도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텐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집행액이 7억 5,000 나갔습니다. 그때 한 거는 10월달까지, 10월 기준.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10월기준이고 올해도 10월기준일 거 아니에요. 올해도 지금 마감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 행감자료도 10월달 기준으로 했을 거고 올해 기준도 10월달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어차피 그러면 올해도 연말정산하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급해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더 늘어난 게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브랜드택시 운영비에 대해서 더 늘어나지 않는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카드, 우리가….
천순

황천순위원

카드는 제가 따로 질문할게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것만 늘어났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카드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브랜드택시 운영비는 일단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늘어나지 않는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큰 차이가 없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작년 자료에는 분명히 5억 4,000이고 올해 자료에는 7억 5,000으로 2억 1,000이 늘어났어요. 이 자료상. 어차피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10월달 마감으로 분명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건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주시면….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거는 어쨌든 그러면 올해도 마감하고 나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가지는 카드결재가 예전보다는 홍보가 돼서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두배까지 늘어났는데 정확하게 자료 데이터를 받아서 카드수수료를 책정하신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카드 쓴 내역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작년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급작스럽게 두배씩 늘어날 수가 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 늘어난 게 지원율을 높인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원을요? 전에는 그럼 지원을 어떻게 하신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타 자치단체 있잖아요. 지금 거의 100%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8%, 40% 미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데는 한도가 없고, 전체 다 주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그 부분보다는 작년에는 몇%를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몇%를 지원하신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작년에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요. 작년에 1억 5,000을….
천순

황천순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저기인 거죠, 카드 전체 사용액의 몇%, 1억 5,000, 3억 정해서 여기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거를 해보면 40% 정도가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50% 지원해주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처럼 정액제로 만들어놓고 나서 여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례는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러면 늘어나거든요. 사실 늘어나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가지는 저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카드 수수료가 몇%죠? 저희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
천순

황천순위원

잘 모르시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게 보통 1.89% 정도?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약간 틀린 거 같아요.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저기예요, 저도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게 뭐냐면 시민들이 카드를 잘 안써요. 왜냐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콜비 같은 경우는 천안시민들이 많이 이거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택시 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 인식이 있어서 콜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데 카드는 여전히 시민들 자체가 괜히 카드로 긁으면 운전하시는 분이 싫어할까봐 주저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에서 50%면 50%, 100%면 100%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카드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50%다 100%다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하지만 이거는 인식이 지나면 지날수록 카드 사용량은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거고 오히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카드수수료 100% 지원하는 대신에 카드사랑 협상을 합니다. 카드수수료를 낮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저기마다 다 틀립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도 2.1%였던 것을 1.9%로 낮추고 내년에는 지금 1.5%로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2.1%짜리를 1.5%로 낮춘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예산절감효과가 많이 일어나는 형태가 벌어져요. 왜냐면 그만큼 카드수수료가 덜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럼 나중에 정산하는 거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니까 다 나중에 취합해서 그때 가서 몇%, 몇%, 그럼 이거는 천안시에서도 일정정도 이거에 대한 보람도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차라리 50%면 50%, 아니면 전액이면 전액, 이렇게 앞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하고 또 한가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드수수료율 인하도 협상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까, 왜, 카드 사용량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충분히 협상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카드사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황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택시업계 지원금 있잖아요. 20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작년 대비 14년도에 3억이 늘어났다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작년도에 카드수수료가 1억 5,000이었는데 올해 3억으로 됐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3억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2015년도 예산서 보니까 3억이 또 더 늘어났어요. 택시쪽이.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3억이 늘었고 2015년도 본예산서를 또 보니까 금년도보다 3억이 또 더 늘어나 있어요. 그럼 2013년 대비하면 6억이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3억, 3억씩.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저기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자료는 별도 드릴텐데, 우리가 파악한 걸로는 2012년도에 7억 3,900, 2013년도에 7억 2,400, 우리가 이번에 7억 8,800, 이렇게 돼갖고 그 내에서 저기가 되고 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작년 대비 황천순 위원님이 3억이 늘어났다고 지금 지적했는데, 2015년도 본예산서인데, 작년에 택시행정팀 총 예산이 11억 4,000인데요, 2014년도, 올해죠. 2015년도에는 13억 6,000이예요. 3억이 또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택시쪽이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거기 보면 마중택시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책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시고요, 예산심의할 때 또 따져보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뭐죠? 내용이.
복자

이복자위원

저기, 버스, 번호판….
일원

주일원위원장

256쪽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아 여기 있네. 휘장업체, 256쪽 같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휘장사가 천안에는 두 업체로 다 지정돼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2개 업체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어떤 형태로 하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아, 신청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우리가 2000년도하고 2004년도에 한번씩 나간 그 뒤에는 저기는 없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럼 그 뒤에 공모한다든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든가 별도로 공문을 낸 적은 없으신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없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가 길게는 14년, 또 작게는 10년 이상 독식으로 대행을 했던 거라 타 지역에 비해 휘장하는 비용도 사실은 비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좀 해보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복자

이복자위원

보니까 우리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판, 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나 「이 경우 그 지정 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조례가 별도로 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하는 걸로요.
복자

이복자위원

그렇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복자

이복자위원

자, 그러면 오랫동안 2개 업체가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글쎄….
복자

이복자위원

자, 언론에 보면 작년 금강일보하고 지금 이번에 11월 1일 대전일보에서 휘장사를 언론화시켰더라고요. 시키자마자 또 대행 수수료를 4,000원을 내렸어요. 그런데 연간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한 업체당 1만 5,000대 이상을 봉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대 이상을 봉인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얼마 수익이 안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대행을 1대당 4,000원을 내렸거든요. 그 비슷한 우리 인구를 가진 유사 도시를 보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휘장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천안은 같은 시에 비해서도 훨씬 타도시보다 수수료를 더 내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천안시세하고 비슷한 규모에서는 우리가 약간 높은 걸로 돼있고 우리 충청남도 타 자치단체보다는 우리가 가장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어떤 문제점을 현재 분석하고 개선안이라든지 대책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예를 들어서 남양주가 61만이고 저희도 61만이거든요. 거기는 1만 2,000원밖에 안해요. 대형으로. 우리는 2만 3,000원을 받아왔어요. 이번에 언론화되면서 4,000원이 내려진 거거든요. 또 전주가 65만이에요. 물론 전주는 직영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1대당 1만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청주는 직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만 4,000원, 이 주변 인구수와 주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약간 많게는 두배, 적게는 1.5배 이상의 수수료를 주고 하는데 이게 꼭 일반 휘장업체에만 줘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시민에게 수수료를 저렴하게 하든지 아니면 일반업체 준다든지, 다른 타도시의 수수료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단가가 높은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쪽에 위탁해보는 거는 어떠냐,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리고 또 시설공단에 못하면 자동차 전문업체에 대행을 주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봉인이 본업이 아니고 자동차수리나 정비가 본업인데 이거는 서비스로 적게 마진을 남기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서비스 차원에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싼 데가 대개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런 방안을 해야지 이게 시민들한테 많게는 두배 이상 적게는 1.5배 이상의 수수료를 하고 또 업주는 일반언론에서는 혹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좀 바꿔주고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고 개정하고 이런 저기가 있는데, 아직 충청하고 전라쪽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현재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어쨌든 언론화가 되면서 특혜냐, 일반업체 봐주기식이냐,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가격 변동도, 또 언론화되면서 가격을 딱 내린 이유도 있거든요. 그만큼의 마진 폭이 있었기 때문에 내렸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인정합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거 다시한번 꼼꼼히 챙기시고 주민들에게 타 도시에 비해서 비싼 수수료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버스업계 보조금이 택시하고 장애인콜택시 빼고 나면 한 거의 9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207페이지 유가보조금 보면요, 2012년하고 13년에 시내버스에는 보조금이 없다가 2014년도에 또 보조금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2014년도에 들어온 거는 21대 중형 경유버스를 도입하는 바람에, 전에는 다 CNG잖아요. 신규로 경유버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지급된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 16인승 경유버스가 들어와서 경유에는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 이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요 213페이지 CNG버스 있잖아요. 이게 2003년도에 경유였던 버스를 전부 CNG로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왜 바꾸신 거예요? CNG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시골이라든지 좁은 노선 있잖아요. 대형버스를 갖다가 우리가 교체할 때 소형버스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지금 질문을 잘못….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16인승은….
기승

황기승위원

아 그게 아니고요, 2003년도에 경유였던 시내버스를 CNG로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CNG로 바꿨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2003년도에 경유였던 시내버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공해관계죠, 공해.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 답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CNG였던 거를 굳이 경유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16인승은요, CNG버스가 안나와요.
기승

황기승위원

자, 그러면, 저한테 자료 틀림없이 교통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죠. 그러면 여기 중형버스 CNG 17인승이 있어요. 자, 16인승하고 17인승하고 좌석이 한 석 차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경유로 바꾸면 유대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부담금도 나올 것이고 공해도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것인데 한 석 차이로 굳이 16인승으로 바꿔야 되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우리는 지금 16인승이고, 경유, 17인승에는 CNG버스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황기승 위원님 말씀이.
기승

황기승위원

저한테 자료를 정확하게 주셨으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17인승 있어요? CNG.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중형버스는 우리가 21인승이거든요. CNG.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저한테 허위사실로 줬다는 거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기승

황기승위원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천안시에 88대가 있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88대의 중형이 21인승일….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왜 17인승이라고 주셨느냐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황기승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CNG버스의 도입 취지에 맞게, 버스 크기에 관계없이 CNG버스를 구매하시지 왜 경유버스를 구매했느냐,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우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은 중형버스 우리가 CNG버스 21인승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팀장님, 담당 팀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어요? 17인승이 있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확인해서….
기승

황기승위원

이 뒤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대형버스를 타든 16인승을 타든 중형버스를 타든 말씀대로 21인승짜리 중형이면요, 시내버스 요금은 똑같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 방송에 나오기 시작한 게 이거는 SBS에서 나온 거예요. ‘버스를 탈 때 좌석이 좁아서 불편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승객들의 체격은 커진 데에 비해 버스 좌석의 간격과 크기는 예전과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갖고 앞으로는 넓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16인승은 저희도 타봐서 알지만 좌석이 작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공기도 안좋고, 아니 환경에도 안좋고 그런 이런 소형버스를 물론 시골 구석구석을 가느라고 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16인승을 도입하게 된 것이 말씀하신 대로 시골 좁은 길 있죠. 그 다음에 골목길, 이런 데를 통행하기 위해서 한 건데 앞으로는 마을버스나 마중버스나 마중택시 있잖아요. 이런 저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개선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까 질문드린 대로 17인승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저는 경유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 다음에 연계되어서 255페이지 마중버스, 마중택시 이 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했는데, 아마 차후에 추가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번에 터키 갔을 때 버스문제로 얘기했을 때 거기는 마을버스 개념을 뭐라고 호칭을 했었는지 생각이 잘 안나는데, 하여튼간 마중버스를요, 버스회사 수익이 나는 버스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나는 버스는 회사보고 ‘당신들은 여기에서 수익이 나니 벌어서 쓰십시오’ 하고요, 수익이 안나는 아까 지원금을 많이 주는 오지노선, 그 다음에 벽지노선 거기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시에서. 이 개념이 뭐냐면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이 보충으로 설명좀 해주십시오. 뭐냐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아니면 제가 직산, 부성1,2동이니까 부성1동에, 아, 죄송합니다. 직산이 자연부락이 많으니까 직산을 예를 들죠. 직산에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마을버스 하나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 직산 자체 도는 게 오지까지 버스가 하루에 몇 번을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에서 아까 지원해주는 게 물론 그것만 따로 빼지는 않았는데 한 9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돈, 물론 환승 빼게 되면 그거 빼고요, 그 나머지 돈이면 저는 충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시내권은 마을버스 운영할 일은 없을 거 같고요, 자연부락, 흔히 말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운영할 거 같은데, 저는 이 아이템이 괜찮은 거 같아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생각이 과장님이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마중버스, 마중택시를 도입하는 취지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대신에 운영하는 주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현장을 답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장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그거죠. 벽지, 오지, 또 아까 하나가 뭐였지, 비수익 노선, 3개 해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위원님들 주문사항이 다 대동소이해요. 벽지, 오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그 전부터 주문했던 사항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서천이 최초로 마중택시를 시범적으로 전국 최초로 운영을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해서 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그거를 제안했었어요. 벽지노선, 오지노선은 차라리 택시를 불러주고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버스를 매일 몇 대 운행하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 모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택시는 대중교통에 들어가지 않아서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답변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서천이 마중택시를 운영한 겁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도 마중택시, 마중버스와 더불어서 마을버스를 그 지역을 잘 아는 마을의 단체나 청년회 이런 데에다 마을버스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사료가 돼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운영주체를 말씀드린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 자체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마중택시, 마중버스, 아니면 또 마을버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지, 오지, 비수익 노선에 적극적으로 하여튼 예산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송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하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어요?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그렇게 하고, 아까 굳이 16인승 경유를 이용해서 하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정말 쿠션도 좋고, 그런데 이거는 터덜터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묻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16인승 버스죠, 중형버스를 계속적으로 넣는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운행체계를 마중버스라든지 마중택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어떤 혜택 가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제 마무리를 우리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장님이 대신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해주셔서 우리 벽지나 오지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버스 기다리는데 한시간, 이렇게 진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루를 보내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하는 위원 있음

「아니 마중버스…」하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

사실 마중버스, 마중택시가 아산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지금은 행복버스, 행복택시라고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지자체마다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큰 메인노선은 시내버스가 운영하고 나머지 곁가지 노선이라든지 적자노선을 아무래도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청년회에서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버스를 언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이 패턴을 잘 알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복버스, 행복택시도 한정면허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전체로.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택시하고 행복버스는 차후에도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그 지역만 운행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같은 취지이실 거예요. 아마 이게 저희와 비슷한 데에서 먼저 시행하려고 하는 데가 성남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꼭 벤치마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앞에 페이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1쪽 행복콜택시 관련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요즈음 네비 새로 554-1000번으로 바뀌었죠? 행복콜로 바뀌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복자

이복자위원

기존에 지금 개인택시들 많이 부착하고 있는데, 사용해보신 혹시 민원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어떤 결과가 있던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두가지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전보다 낫다. 하는 얘기 두가지가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래요? 어느 택시를 하시는 분이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많이 넘기셨는데 이 주안점은 지금 새로 된 네비가 길 안내가 차보다 늦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택시들이 미리 설치하신 분들이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미리 설치하신 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본 다음에 장착을 해도 법인으로 더 다시 할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라고 압박이 들어온다고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더 운행시스템으로 해보고 더 문제점이 있나 없나 한번 더 체크해보시라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복자

이복자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네비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법인 사장들하고 개인지부장 조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어요. 했는데 네비가 좀 늦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법인, 개인택시 조장 한분이 자기가 실제 서너시간에 걸쳐서 실제 실험을 해봤답니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행복콜에 부착된 네비, 그 다음에 일반 네비, 그 다음에 휴대폰 티맵이죠. 그 세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부착한 네비하고 일반 네비하고는 같더라, 대신에 우리가 요즈음에 휴대폰으로 하는 네비 있죠, 3G나 4G 이거는 자체가 빨리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괜찮다. 네비상으로는, 네비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어떤 휴대폰처럼 3G나 4G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개인 달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때 법인 중에서 일부 한분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점을 많이 제시를 하셨어요. 했는데 달고 있는 조장, 처음부터 달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불편함이 많다고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괜찮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뒤로 딜레이시켜서 하면, 더 검토해서 하면 어떠냐,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콜, 행복콜 통합할 때 5월 1일자였었잖아요. 5월 1일자로 했을 때 4월 30일자로 끝났고 5월 1일 할 때 개인택시 네비가 섰어요. 한 2,3일 섰는데 지금 현재상태로 간다면 11월 30일부로 법인콜이 섭니다. 법인콜이 서요. 서기 때문에 11월 30일 이전에 달든지 말든지, 그런데 만약에 안달면 법인콜이 스톱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우리가 법인택시 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법인조합원들도, 운수종사자 있죠, 그분들도 빨리 해라, 그래서 오늘부터 현재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는데 12개 회사 중에서 처음에는 조금 일부 그거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자 그랬는데 지금은 12개 회사가 전부 동의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오늘부터 달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시에서 전부 보조를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들이 사용하는데 무리없이 하셔야 된다는 제가 그런 강조점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차후에 더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개선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시설장비 인수인계 같은 거는 전에는 SK텔레콤이었나요? 그 시스템이. LGU로 지금 바꿨다고 얘기도 들었는데, 장착. 그럼 기존에 쓰던 거는 못쓰는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오래돼가지고 다 바꾸는 저기고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럼 폐기처분되나요, 아니면 걷어가서 다시 수리해서 쓰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글쎄, 그거는….
복자

이복자위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시스템이 틀리니까….
복자

이복자위원

어쨌든 우리 천안시에서 행복콜을 계속 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 같은 거를 잘 체크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17쪽 스쿨존에 관한 거, 217쪽입니다. 스쿨존 지금 정비가 179개 미정비가 16개인데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어떻게 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내년도에 나머지 16개소는 전부 우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9페이지 보면 제가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몇페이지요?
복자

이복자위원

9페이지, 아니 216쪽, 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기 있잖아요. 여기 위에 부분은 단속기이고 그 밑에는 다기능 단속기는, 다기능은 어떤 것이 포괄돼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과속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신호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복자

이복자위원

그 위에는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기, 그 밑에는 과속 및 다기능 단속기, 다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 자체가 과속 및 신호기가 우리가 현황으로 우리가 용어를 과속 및 신호위반 밑에도 사실 다기능이라고 해도 똑같이 과속 및 신호위반 내지는 그냥 다기능 단속기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용어를….
복자

이복자위원

저는 다기능이라 또 별도의 시스템이 첨부돼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래서 다기능은 방범용, 기타 뭐 정확한 정착지까지 볼 수 있고 교통흐름을 다 볼 수 있는 건가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복자

이복자위원

그런데 용어상에서 단속기와 다기능단속기가 어떤 차이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일원화시켰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이원화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18쪽에 학교 투자 대비가 있거든요. 이 사업비 지원근거는 인원수에 준하는 겁니까? 뭐에….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니 현장여건에 따라서….
복자

이복자위원

현장여건에…. 그럼 다 지금 사업비가 각각 틀리게 나갔거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죠.
복자

이복자위원

현장여건이라는 거는 뭐가 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왜냐면 도로면적이라든지 주변여건, 어린이표지판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이런 휀스, 주변여건에 의해서 설계한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리고 제가 안전 휀스 때문에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로 학교 앞에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유치원만 하나요? 학교도 다 하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도로도 하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도로도 하는데 지금 도로에다 많이 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해가지고 일부에서는 지양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같은 천안시에서 하는데 휀스가 다 틀려요. 한 도로인데도 휀스 종류가 너무 다양적이고 지금 저희 동네는 밑에 나무 방부목이 들어갔는데 비에 젖어서 썩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철구조물로만 돼있고요. 도로 미관상에 이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가면서 다 시설물이 다 틀려요. 구조물이, 휀스가. 그래서 이 점은 어디서 어떻게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안전만 생각해서 알루미늄, 아니 스텐, 이런 쪽으로 했는데 지금은 도시미관을 생각해가지고 약간 미관쪽으로 많이 고려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만 하다 보면 좋은 면도 있는데 한쪽으로는 특혜, 이런 쪽으로, 왜 거기 것만 쓰냐,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그것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도로미관상이라면 한 도로에서는 양쪽이 어울리게 일관되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다른 업체를 주더라도 이 유사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디자인 가져오면 그런 쪽으로 비슷한 쪽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한 도로인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로정비에 좀더 신경써주십사 하는 제 얘기고요. 다음에 227쪽 밤샘주차단속은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되고 정차를 하지 않아야 돼서 그 차로 인해서 다른 통행량이, 사고가 나고 부딪치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통과에서는 밤샘주차단속 횟수를 늘려서 상습민원 발생지역에 주거밀집지역 등 다시 체계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대형버스 또는 거기는 차를 대서는 안되는 지역인데도 상시적으로 되있는데 단속이 뜸한 거 같아요. 이거 계획좀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자주 할 건가, 횟수로 어떻게 할 건가, 야간조로 운영할 건가, 24시 할 건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우리 과에서 사실 밤샘주차라든지 또는 다른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또는 교통사고라든지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데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도로 더 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래요. 좀 자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제2의 피해가 없고 사고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234쪽에 장애인 콜택시 관련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천안시 3개 대중버스하고 유사할 수도 있고 미래를 걱정한 거는 제 미리 짐작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24대 있어요. 12대는 휠체어 리프트로 돼있고 12대는 일반택시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예산이 지금 10억 8,000이 예산으로 돼있어요. 휠체어 리프트 있는 게 7억이 돼있죠. 나머지 복지콜이 택시로 된 게 3억 8,000인데, 차량을 사주고 운행을 하는 거 전부 인건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들한테도 요금을 구간별 기본요금을 책정해서 받고 있거든요. 시에서 10억 8,000이나 예산을 투입하는데 장애인들한테 구태여 요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10억 8,000만 원이 다 운영비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콜 있죠, 리프트 달린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이라든지 없이 기본요금만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 무료로 하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인….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 차량이 쓰는 주류는 어디서 주로 넣게 되나요? 주류, 기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글쎄, 그거는 어떤 저기는 없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장애인 운전하는 분이 아무 데나 끌고 가다가 어느 주유소든지 넣고 결재해달라면 하는 건가…. 이 위탁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나요? 주유소를 일방적으로 대놓고 쓰시는지 아니면 아무 때나 기름이 소모되는 대로 주유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파악 못했는데요, 운영상의 문제인데 그거는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거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어떤 문제가요?
복자

이복자위원

아, 주유소가 지정을 해놓고 1개업체에 쓰는 건지 아니면 차량이 소모될 때마다 아무 곳에서 주유를 하고 와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주유대가 되는 건지, 이거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알았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것좀 나중에 혹시나….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버스처럼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이렇게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장애인들에게 가급적이면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를 고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 다음에 242쪽에 보면요, 교통 불편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굉장히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무정차, 욕설 및 불친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시내버스 대중 담당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하고 통화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말로만 민원이 들어오면 제재를 하겠다고 하고 어떤 제재가 없기 때문에 버스가 회차로로 가지 않고, 정확한 노선으로 가지 않고 마지막에서는 빈 차로 버스가 가지 않아야 될 곳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는데 이게 개선이 안되거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도 그런가요?
복자

이복자위원

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거 위반하면 사실 처벌조항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시내버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줄, 일곱째줄 보면 ‘관리대상 운수종사자 동일 위반행위 적발시 가중처벌하겠다.’ 가중처벌이 뭐냐 이거죠. 말로만 가중처벌이고, 또 ‘법규 위반 등에 따른 재정지원 차등지급을 하겠다’ 그러나 ‘조례나 어떤 법규항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했다’ 맨날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월별 접수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3,4,5까지는 십단위거든요. 17, 6월달부터 50단위를 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처리할 거는 처리하고 이거를 관리를 잘 안했습니다. 제가 온 뒤로 접수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는 전부 다 등재를 하고 처분이 안되는 것도 여기에 우리가 다 등재를 합니다. 대신에 여기에 보면 가중처벌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일행위 위반이라든지 이 말씀은 뭐냐면 대개 위반하는 사람 또는 불친절한 사람들이 그거를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정처분할 때 이거를 감안해가지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라도 이 사람이 몇 번 계속적으로 돼있으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래서 법규위반에 따른 회사차원에서 재정지원이 보조금 같은 게 덜 들어가야만이 운전수의 교육도 더 강화시킬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여기서 재정지원 차등지급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안인데요. 회사별로도 불친절이 많다. 이런 처분이 많다. 그 회사에는 우리가 불친절이 들어오더라도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운수종사자한테 제재하기도 뭐하고,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조조건에다가 많이 들어오면 보조금을 깎는 조건을 붙이겠다. 보조할 때. 그런 거를 검토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버스에 관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버스요금이 비싼 이유가 뭐 있나요? 특별하게. 보조금도 이렇게 많이 줬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우리 인근에 금산군은 1,100원에 550원, 어린이는, 이렇게 저렴한 데도 있고 대전의 경우 1,200원에 400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물론 전국에 비해 충남이 다른 데보다는 약간 비싸게 책정이 됐던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충남 관내에서도 우리 천안시가 가장 비싸게 책정돼있는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충청남도가 다 똑같은데 금산하고 당진인가가 우리가 기준액, 상한선이죠, 1,400원으로 했는데 거기만 상한선까지 안올린 거죠. 그래서….
복자

이복자위원

1,300원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지금은 이번에 서울이라든지 서울, 대전, 경기 이쪽에서도 요금을 인상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요금인상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보조금이 그렇게 나갔잖아요. 그럼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낭비고 또 시민들한테 요금은 요금대로 다 받고 이거는 불합리한 행정이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불친절이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제가 사실은 지금 개인택시 5개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했고 회사택시도 지금 두가운데, 2개업소를 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제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는데 요구가 들어오는 데에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너무 어렵게 한다. 그런 소리 안들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1,400원을 하더라도 제가 그럽니다. 1,400원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1,400원으로 가장 비싼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불편한게 많지 않느냐, 그렇다면 더 잘 해줘야 하는데. 그런 뜻에서 우리가 잘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더 최대한 강하게 하겠다. 이런 쪽에서 사실은 일단은 기틀은 잡아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꼼꼼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의 편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시 예산과 또 시민의 개인 주머니돈이 공동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을 잘 처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몇가지만 여쭐게요. 패스트콜이 행복콜로 바뀌었죠. 통합되면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몇쪽이죠? 211쪽인데, 총 사업비가 왜 안나와있어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통합하면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통합하면서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패스트콜로 운영하다가 행복콜로 바뀌면서 바뀌는 행복콜 총 사업비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은 7억 8,000 저기했잖아요. 그런데….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총 사업비요, 총 사업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총 사업비, 우리가 4년이거든요. 4년인데 우리가 행복콜은 전체적으로 보면 22억 9,900만 원입니다. 먼저 패스트콜은 운영비가 26억 5,600 정도 들어갔고 대신에 구축비가 있습니다. 처음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게 통합한다고 의회에 설명이 있었어요? 통합된 거 전화번호부 바뀐 거 보고 안 거 같아요. 554-1000번으로. 이게 그럼 통합관련 예산이 최초에 올라온 게 몇 년도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부터….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통합 예산이. 그거는 패스트콜이고요, 행복콜로 전환이 통합되면서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콜에 통합되어서 바뀌는 예산이 최초에 언제 성립이 됐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거는요, 우리가 통합을 해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따로따로 돼있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자. 시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패스트콜이나 행복콜이나, 패스트콜 자체가 4월 30일부로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로 계약을 하는 것뿐이지 사업은 동일한 쪽으로 가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행복콜 통합 첫 예산이 최초에 언제 선 거냐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2009년도부터 운영됐으니까 그때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는 패스트콜이고요. 행복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 그거는 패스트콜이나 행복콜이나 이름만 바뀐 겁니다. 왜 그러냐면 패스트콜로 하다 보니까 패스트라는 얘기는 빠르다. 총알택시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름만 바뀐 게 아니잖아요. 지금 택시가 개인택시가 1,382대, 그렇죠? 아, 참여한 게 개인이 1,185대, 법인택시가 752대, 그렇죠. 그래서 행복콜에 참여한 업체가, 아니 210쪽에 보면 댓수가 총 1,989대잖아요. 이 차량에 단말기가 다 교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개인택시는 교체됐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법인은 오늘부터 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법인은 오늘부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원래 법인도 계약기간이 2016년 2월 19일까지 남아있는 상태예요. 남아있는데 그랬는데 프로그램이 틀리잖아요.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자체에서 LG에서 통합을 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통합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추후에 좀더 면밀히 얘기를 나눠봐야겠네요. 뭐냐면 지금 큰 문제점을 제가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패스트콜 전화번호가 이미 시민들한테, 옛날에 저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5000번, 6000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번이 623-5000번, 6000번 이랬죠. 5000번은 개인택시고 6000번은 법인택시였고요. 그럼 그것이 택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다 취향이 있어요. 개인택시를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고 법인택시를 선호하는 분이 계십니다. 시민의 선택권면에서도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선택권을 제한했다라고 보여지고,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나도 어느날 콜택시를 딱 전화를 눌렀더니 없는 번호로 나오는 거예요. 623-5000번, 6000번 눌렀더니 없는 번호로 나와요. 이게 바뀐 거를 보니까 2014년 9월달에 개시가 됐네요. 2014년 9월에 554-1000번으로. 그런데 이게 왜 전화번호가 이게 안내를 최소한 1년, 2년, 이렇게 왜 안됐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 세달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세달 했다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음, 세달이면 오래 하셨네요. 일반 개인이 핸드폰 바꾸더라도 1년, 2년, 3년씩 안내가 되는데 3개월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데 콜 법인쪽에서는 5000번, 6000번을 계속 쓰다보면 1000번을 잘 안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키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뜻에서 세달 정도 하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보기로 하는데요. 지금 많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패스트콜 운영을 했고 그래도 잘 자리잡아서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 모범사례로 보여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 보니까 내부에 운영 법인들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시민을 위한 콜택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안에 운영자들을 위한 콜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여기 1인시위도 하시고 하지만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와서 저렇게 1인시위하는 분도 주장하는 바도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 1인시위하는 분 주장하는 내용도 일부 어느 정도는 또 일리가 있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지만 또 부득이한 면이 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패스트콜 잘 운영되던 거를 왜 갑자기 통합을 시키고, 이것도 단말기 바꾸려면 다 보조금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의회차원에서도 통합을 하라고 많이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모르겠어요. 저는 얘기한 적이 없고…. 아니 그 얘기 처음 들어보네요. 의회에서 통합하라고 저는 얘기한 적이 없는 거 같은데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작년에 행감때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장비가 다 교체가 개인은 됐고, 단말기, 법인은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려고 하는데 지금 1인시위하는 분의 주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단말기가 이미 개인택시가 이미 언제여, 장착 개시를 2014년 9월에 했잖아요. 9월에 해서 몇 달을 썼어요. 쓰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하자보수나 어떤 개선이 안됐다는 거예요. 개선이 안된 것을 또 법인택시에 그대로 달라고 하느냐, 주된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장비에 이상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연명해서 써온 거 보면 어쨌든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실인 거 같아요. 주관적인 판단일지 객관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그 문제를 해소시키거나 검토하시고 나서…. 검토하셨어요? 저분이 문제 제기하는 장비 이상에 대해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개선이 됐습니까? 요구하는 사항들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개선할 사항도 단기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고 장기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고, 또 보는 각도에 틀린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 법인택시가 11월 30일부로 이거를 달지 않으면 콜이 선다. 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대신에 현재 달고 있는 개인택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함도 있지만 잘 되고 있다 내지는 이 장비에는 첨단기능이라고, 첨단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이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콜택시를 운영하려면 택시가 있고 택시 안에 단말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콜을 받아서 모든 것을 지령하고 하는 뭐라고 합니까, 센터가 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센터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센터의 장비나 인력운영의 주체가 말하자면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은 그 운영은 직영입니다. 법인에서 직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죠, 예. LG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관계는 법인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이거의 행태가 천안시가 운영을…. 천안시에 안에 장비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콜 지령 장비가. 그 시스템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행복콜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행복콜은 누구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행복콜 법인.
일원

주일원위원장

천안시 게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지원을 했지만 우리가 일단은….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령실을 비롯한 지령실에 갖춰진 장비는 우리가 다 지원해서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 해줬으면 당연히 소유권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 형태는 천안시가 갖고 이것을 2년단위든 3년단위든 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자를 대행사를 지정해주고 계약이 끝나면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어떤 민간법인에다 다 줘버리니까 민간법인이 지금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콜이 선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서는 거지 중간에 서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콜이 서면 되겠느냐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러니까 안서는데 계약기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계약기간이 되면 그 다음에 새로운 계약을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업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업체가 사실은 밖에서 하는 얘기로 일부에서는 밥그릇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솔직히.
일원

주일원위원장

패스트콜은 전적으로 천안시가 다 지원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시민의 세금으로. 자부담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20% 정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쨌든 시가 지원해서 만들어놓은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의 소유형태가 다 민간으로 넘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장비나 모든 것들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천안시가 돈을 들여서 했으면 자부담 20%, 아니 천안시가 전액 출자해서라도 그럼 콜시스템을 갖춰놓고 이 소유는 천안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년단위든 3년단위든 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자를 모아서 대행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데 문제가 장비 문제가 있지만 전산관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특허라고 하나요, 이 문제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
일원

주일원위원장

업체가 바뀌고, 단말기, 이거 지금 단말기 교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장비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해보니까….
일원

주일원위원장

단말기 교체했는데, 단말기 몇 년 썼죠? 지금.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4년, 지난번에 5년인가 썼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5년 쓰고 교체하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콜센터, 천안시 패스트콜이 행복콜로 바뀌었지만 운영방식은 제가 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장비의 소유권이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프로그램이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하드웨어가 됐든 모든 콜센터의 콜센터 건물부터 뭐, 지금 콜센터 저기 들어가있죠? 동남구청 밑에.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 우리 건물이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우리 건물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천안시 건물에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임대료 내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임대료 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운영방식이 현재로 그렇다고 하면 개선을 해보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부담 20% 있다고 하나 어쨌든 천안시가 자부담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전체 다 부담해서라도 그 시스템 전체를 천안시가 소유하는 형태로 해서 거기에 위탁관리형태로 이렇게 가야 안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민간인한테 다 줘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 문제보다는요, 우리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자세한 거는 또 더 말씀하시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운영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해보세요. 민간인한테 다 맡겨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기승

황기승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복자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버스, 택시 관련 교통불편 신고접수를 보면 위반행위 보면 무정차, 결행, 단축운행, 이런게 쭉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대책이라는 게 운수종사자 교육, 처벌, 이런 것만 꽉 차있는데요. 혹시 운전기사분한테 1년에 한번이라도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뭐, 군대에 있으면 그거를 소원서류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3일에 걸쳐서 친절교육을 하고 제가 직접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제가 직접 청취했고 또 택시는 개인택시에 대해서 5일동안 나가서 제가 했고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4일을 했습니다. 4일 하고 지금도 이거 끝나면, 의회 끝나면 또 제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가서 우리가 친절교육도 하면서 애로사항, 또 우리 천안시의 교통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가장 큰 애로사항이 혹시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는. 우리가 그분들이 본인들이 못하는 거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 문제고 우리 천안지역의 문제로 본다면 불법주정차가 가장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럼 또 두정동지역에 먹자골목 같은 데는 택시들이 밤에 안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술먹고 취객들이 다니고 거기다 살짝 치면 또 교통사고로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밤중에는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다오, 이런 얘기를 하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고,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다. 단속을 세게 해달라, 그 다음에 콜밴 많이좀 단속해달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버스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요, 택시는 조금 덜해요. 시간제한이 없는데 버스는 막 분 갖고 싸우더라고요. 보면. 그러다보면 사고가 별안간 났다든지 아니면 차가 별안간 늘어난 경우도 있잖아요. 이래서 약속시간을 못지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한 시간 동안을 버스기사가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가서 종착점에 가가지고 30분 정도를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쉬어야 되는데 쉴 곳이 없어요. 뭐냐면 내려갖고 어디 버스에서 쉬는 거는 운전하는 사람도 알지만 운전하다 자기 차에서 쉬는 거는 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급한 거는 종점에 화장실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볼 일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기본적인 거를 해결을 해주면서 민원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제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이복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애로사항,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종사자들한테도 애로사항을 받고, 왜냐면 종사자가, 이거는 지금 종사자가 다 벌칙을 받지 회사차원에서 벌칙을 받는 게 없어요. 회사는 물론 벌칙은 보조금을 깎는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기사한테 이거를 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회사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회사나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인정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조금 제가 부연설명하면요, 우리가 일단은 노선조정할 때 회차지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조금 더 단 1분이라도 더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회차지 마지막 쉬는 데에서 휴게시설, 편히 쉴 수 있는 저기가 없고 또 사실 회차지를 우리가 마련해야 하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신부동 터미널 앞에 시내버스가 많이 서있잖아요. 신부동 그쪽에 회차지 마련할 부지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법규정에 잘 안맞는 지역에 많이 서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회차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질의내용을 보면 대부분 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라든가 걱정을 하시는데요. 특히 버스에 관련된 보조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부분이 있고요. 보니까 먼저 아까 잠시, 241페이지에 민원 관련해서 본위원은 이게 무정차라든가 여러 가지, 결행, 단축운행, 대부분 승차를 못하게 하는 이런 류의 그런 민원이 67.5%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경제논리로 본다면 분명히 당연히 태워야 되고 오히려 운행을 못하게 해도 태워야 될 판인데 서가지고 태워달라고 하는데도 안태워주고 간단 말이죠. 그만큼 어떤 시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길들여져서 그런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좀 간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공익적인 요구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부당지급은 없는지,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약한 거 같고요. 우선 충남도에서 실시한 감사를 보면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261대 약 73%가 불량인데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안했다. 이 사업에도 한 4억 정도가 지원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를 안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5,200만 원을 추징하라는 행정조치가 있으셨는데 한 50% 감경해서 부과했단 말이에요. 감경해서 부과하신 이유가 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노선도라든지 이거는 전체 다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또 기준이 도에서 보는 각도하고 우리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고요, 또 처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감경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수가 있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대로 해야만 다른 부분들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잘못하면 크게 제재를 받는구나,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선처를 하시다 보면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안좀 해주시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음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 140명한테 2억 2,000만 원 정도 지급됐다. 이거에 대해서 회수하셨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지금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문 보내신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회수해라….
선태

김선태위원

돈이 들어왔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철저하게 회수해주시고, 특히 이 문제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충남감사위원회에서 알림사항으로서 중점 감사대상, 이런 일이 많다는 거죠. 이런 감사대상으로 해가지고 품목으로 지정해서 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행정처리를 안이하게 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은 제가 챙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다음에 행복콜에 대해서 중복된 질문인데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인시위하시는 분의 피켓을 찍은 거거든요. (사진자료 제시) 내용을 보면 ‘5년 전 패스트콜보다 못한 2014년 천안시 행복콜, 문제 있는 행복콜 장비, 장착 압력 중단하라, 불량장비 판매상인 잡상인은 물러가라, 장비 선정 관련자는 행복콜 장비를 리콜하라’, 전체적인 맥락이 장비에 대한 불만이 제일 높은 거 같아요. 이런 장비를 쓰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 장비에 대한 불만이 아주 높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아까 자료에 보게 되면 2014년도에 10억, 10억 5,000만 원, 운영비 7억 5,000, 카드결재수수료 3억 지원이 나갔는데 이렇게 큰 돈이 나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종사하시는 분들, 운수종사자들이 장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위원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물어봐도, 여쭤봐도 상당히 열이면 아홉분 정도는 불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불만이 많다는 거, 다음에 시민들, 시민들 같은 경우는 급해서 콜을 이용하려고 해도 성공이 잘 안된다. 성공률이 낮다. 이런 불만이 많고요. 돈은 들어가는데 종사하시는 분이나 이용하시는 분이나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경위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에서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 같고,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데 왜 불만이 많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큰 틀에서 보니까 통신에 문제가 많아요. 통신. 아까 이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늦다. 차는 이만큼 지나가는데 장비상에 차 위치는 뒤에 가있고, 그 다음에 콜을 딱 해도 이 지역에서 콜이 떠야 되는데 내 차는 이미 저기 백석동 운동장에 가있는데 여기에서 뜬단 말이에요, 콜이. GPS에 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확히 위치 수신이 안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많고 통신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AS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게 있었는데, 하루 평균 한 7대 정도가 AS를 받았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보면 개인택시 장착 대수 대비하면 약 18% 정도가 AS를, 물론 중복되는 게 있겠죠. 상당히 AS가 많다. 이런 부분…. 그런데 특히 이거는 택시 같은 경우는 정말 분 초를 다투는 분들이고 시간이 돈인데 이렇게까지 가서 AS를 맡기고 한다는 거는 진짜 불편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불편해도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아니면 ‘안받고 그냥 거리에 계신 분들 태우고 말지’, 이런 이런 분들도 꽤 많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장비에 문제가 있는 거는 이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나타나는 거 같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시면 행복콜 택시 관련해서 이용현황을 보시면 개인택시가 보면 1,400여대, 전체적으로 택시가, 법인택시가 750대, 이렇게 개인택시가 훨씬 많잖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법인택시가 시작하는 거고요, 개인택시 장착된 거를 보면 2014년도에 들어와서 이용한 거를 보면 오히려 법인택시보다도 이용률이 작습니다. 보시게 되면 2014년도 2월달 같은 경우는 11만 2,000, 법인은 11만 8,000, 7,8,9,10 보더라도 9월달에는 8만 9,000, 11만 4,000, 개인택시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콜 현황이 작다는 거는 현재 쓰고 있는 분들의 불만이 정말 개인적인 불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어떤 조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비교해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어떤 한두분의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또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까 네비관계가 늦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별도로 외장 안테나를 이번에 설치를 합니다. 안테나 수신을 빨리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접수관계는 우리가 법인은 우리가 컴퓨터 내에 주요고객들, 자주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기본 자료가 저장이 돼있는데 그거를 다시 찾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구축해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더 빨리 될테고 지금 통합이 되면 법인택시가 이번에 장비 장착을 하면 전체적으로 앞에 법인이 가는데 개인한테만 콜을 쏘면 법인은 못받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연결이 잘 안되고 성공이 잘 안됐는데 앞으로는 많이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개인택시도 보면 미참여 택시가 197대나 되잖아요. 미참여율도 보면 한 15%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참여를 안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과장님은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 개인의 1인시위, 한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정확하게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니만큼 보조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법정 대수 27대인데 12대밖에 안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지적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번에 다 확보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확보하실 것이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보니까 205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 콜택시 관련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별로 봤을 때 유류비에 대한 게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인건비라든가 비했을 때. 이런 게 본위원 생각에는 어떤 장애인분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 너무 시간이 한정돼있다.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내가 필요할 때는 1시, 2시에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시간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게 애로사항이 많다는 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혹시나 운행자체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유류비 같은 지원이 더 작게 나가고, 비율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하여튼 대수의 증액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남도에서 우리 전체적인 택시에 대해서 감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게 있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택시총량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국토부 자체에서 전국에 있는 택시를 감차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문제가 보면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법인택시라든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고 안나가지고 개인택시 받는게 하나의 큰 소망인데 그런 분들은 힘들어하시는 게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택시 부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고민하셔야 된다. 어차피 이거는 뜨거운 감자일 수 있지만 그냥 뜨겁다고 해서 안만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네군데 정도 빼놓고는 다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무래도 이게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될 수 있다. 이런 안정된 환경에서 쾌적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 여러 가지 이런 명분이 있는 사업이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시고 정책을 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일단은 장애인콜 있잖아요. 장애인콜이 현재 12대인데 지금 3대가 12월 중에 나올 계획이고 내년도에 나머지 법정 대수 27대를 확보 다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행스럽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 다음에 장애인콜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유류비라든가 모든 거를 100% 다 우리가 보조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시간이 10시인데요, 22시까지인데 24시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가 안된다면 당직 개념으로 해서 한두대라도, 전체가 24시간 안된다고 하면 한두대만이라도 해가지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고려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부제라든지 모든 면에서는 시각을, 전에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일을 했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간단하게 두가지 질문하고 다른 질문할게요. CCTV 같은 경우는 화소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단속기 같은 경우는 밤에 찍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밤에도 찍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다 찍혀요? 밤에. 주정차 카메라 같은 경우도 밤에는 안찍히던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밤에도 단속은 하잖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밤에도 안찍힌다고요. 일반 주정차 카메라도 찍히는 게 있고 안찍히는 게 있어요. 밤에. 지나가는 불빛에도 찍히는 경우가 있고, 재수없을 때 그런데, 그럼 현재 지금은 설치되는 거야 다 밤에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성능이 좋은 걸로 해서….
천순

황천순위원

전에 있었던 것도 밤에 기능을 하고 있나요? 밤에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장비는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신설되는 것들은 밤에도 작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종전에 설치된 것들은 야간에는 작동을 안할 거 같은데, 이거 실태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카드수수료 지원 얘기했었잖아요. 모든 택시에 다 지원되는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작년까지는 콜을 장착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했지만 달지 않은, 개별적으로 달은 거 있잖아요. 그 비율이 얼마 안돼요. 그래서 전부 다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수수료들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콜은 다 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콜을 달지 않은 데에는 굳이 카드수수료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데 다른 콜을 하는 거고, 다른 별도 삼거리콜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은 그게 미미합니다. 대수가. 4% 정도? 안단 게.
천순

황천순위원

일단은 그러면 다 지원해주는 걸로 한다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래서 또 그분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게 어쨌든 시에서는 계속 콜을 유도하는 상황이라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미미하다니까, 알겠습니다. 콜 관련해서 색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실제로는 안그러는데 콜을 부르면 통화가 된 다음에 바로 건 사람한테 메시지가 뜨잖아요. 차량이 몇미터 지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시 나에 대한 위치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점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콜센터에서 현재 고객이 계신 위치가 어디냐, 거기를 찍잖아요. 찍으면 거기서부터 택시가 있는 거리를 환산해갖고 보내주는 거고, 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같으면 제가 만약에 어느 아파트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전화한다 그러면 거기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로 해서 금방 빨리 저기가 되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가 어느 지역에서 콜을 부르면 데이터화해서 남는 거잖아요. 추적은 안되더라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추적되는 거는 아닙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추적은 안되더라도 어쨌든 그 번호는 거기에서 택시를 탔다는 정보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악용 사례가 없지만 아까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자주 콜을 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일정정도 활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편리성을 위해서. 빨리빨리 콜을 대주기 위해서 그거를 활용을 한다는 건데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콜을 걸었던 것들에 대한 위치에 대한 노출에 대해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 관계는 보안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히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현재.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우려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자주 걸었던 곳에서 나름대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 자료에는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자체가 반대로 생각하면 노출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삭제하려면 항시 삭제가 가능한 건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때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한번씩 삭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그거는 개인정보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에 8억 7,000인가 이번에 해갖고 내년도 예산에 14억인가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주차장 어디를 조성하려고 생각중이신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저희가 사실은 공영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면보다는 동지역에 각 동장님들한테 우리가 교통과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보내서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부지를 우리한테 추천좀 해다고, 했는데 전체 중에서 4개동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없다. 장소가 없다. 그럴 만한 장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고 들어온 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신청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한 데는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공영주차장을, 자유로 생각하시고요. 공영주차장 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한 26㎡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면 한 7,8평 정도가 들어갑니다.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주차타워를, 도심지에는 주차타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청수지구에 가면 축협 주차타워 있죠. 그 주차타워를 조성하는데 한 면당 토지매입비, 건축비를 합해서 했을 때 한 면당 조성비가 3,400만 원 들었습니다. 한 면당. 그런데 이 3,400이라면 어느 정도 숫자냐면 불법주정차를 900대를 끌어야 한 면 조성한다. 그 정도로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많이도 해야겠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많이 높아졌으면 하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또 질문하고 싶은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수지구하고 신방통정지구에 주차장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회계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시 땅을 사서 돈이 시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회계상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잖아요,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사주고 특별회계에서 나중에 청산절차를 거쳐야지 지금 소위 말해서 청수지구나 신방통정지구가 마무리가 되어서 나중에 또 저희가 택지개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청수지구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청수지구가 지금 주차장 매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청수지구,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주차장을 매입을 못하고 있어서 연체이자가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교통과에서 나가는 거는 아니지만 건설사업소에서 나가는데, 제가 깜짝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체이자가 청수지구 같은 경우는 1년에 8억 9,000이 나갑니다. 주차장 매입을 저희가 못해가지고 지금 연체이자가 8억 9,000이 나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민원, 이런 사항도 있지만 재정적 여건을 생각했을 때 서로간에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 땅을 저희가 사는 거지만 회계가 틀려가지고 약간 복잡합니다. 또 한가지는 청수지구는 저희가 사서 나중에 다시 50%를 돌려받는 거잖아요. 왜냐면 LH하고 저희랑 5대5 부담을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1년에 지금 거의 9억 가까이 되는 연체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신방통정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통정지구도 4개 필지가 있습니다. 4개 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뭐냐면 세가지 경우 있어요. 천안시에서 천안시 땅이지만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민간한테 매각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축협과 같은 사례예요.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줘서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방법,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될 때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지만 이게 예산상 어려울 때는 저희가 일정정도 어차피 주차장부지를 매각을 하면 어쨌든 민간에서는 주차빌딩을 세워서 아마 3대7, 2대8 이럴 거예요. 20%, 30% 상가를 지을 수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부지로 조성을 하는데, 민간이라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매입을 해서 주차장빌딩을 지었을 때 민간한테 상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주민들한테 상시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조건은 그 조건입니다. 민간에서 매입을 했을 때 시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주차장을 매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마지막 경우인 축협 같은 경우는 그게 아직까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천안시 공영주차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도 시민들이 여전히 그게 천안시 무료 공영주차장보다는 축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이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편하게 사용을 못하는 이런 실정일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이거 천안시 무료주차장이라는 거를 알릴 필요가 있는 방법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청수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더군다나 이 부분은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계약을 하면 잔금을 3년 안에 납부를 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정정도는 민간한테 매각을 해서 주차빌딩을 짓게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무조건 처음부터 매각할 때부터 이거는 상가만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천안시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이거를 명시를 해야 돼요. 그 조건이 명시가 되고 서로간에 매입한 사람하고 협약이 됐을 때는 매각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게 전제조건이 있을 때, 제안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서 건설사업소에서도 우리한테 공영주차장 부지를 살 거냐 안 살거냐, 매입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우리한테 의견이 왔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한테 매각을 하잖아요. 했을 때 지금도 쌍용동지역에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천순

황천순위원

어디가 그렇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쌍용동에 예를 든다면 815마트라든지 이쪽 쌍3 뒤쪽이죠.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항시 편하게 쓸 수 있고 항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방법 있죠. 그래서 조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주변 시민들이 마음놓고 쓸 수 있도록, 그런데 무료로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주차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주차를 안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해서 현재 협의를 하려고 대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다는 조건만 달 수 있으면 저는 일정정도, 저는 다 매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 필요한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 해서 매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어쨌든 주차장부지가 해결이 돼야지 교통과에서도 좋은 거고 건설사업소 입장에서도 매각이 되어야지만 청산절차를, 어쨌든 특별회계 청산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고민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좋으신 의견으로 받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천안역 지하화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화 추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국토부에 우리가 제안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항 자체가.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정치적인 저기도 많이 감안될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여기서 세부내용 보면 지상 대안, 지하 대안, 이렇게 구분되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또 아마 내일 토론회가 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토론회에서 국토부나 철도청 관계자들이 나오나요? 내일 토론회에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국토부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 같아요.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어차피 저희 워낙 대규모사업이다 보니까, 또 한가지는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너무 지하화사업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엄두가 사실 안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용역을 줄 때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거대로만 되면 너무 좋은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엄청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 같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되면 좋은데….
천순

황천순위원

아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말로 4천, 5천억이지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1조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이게 이것만 되면 천안에 획기적인 발전과 원도심 균형발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아마 내일 토론회도 천안역사 관련이거든요. 역사 관련인데,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역사 관련해서도 저희가 행감자료 요청을 했더니 예전에 민자역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답변자료가 건축과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건축과는 단순 인허가 담당 부서입니다. 무슨 건축과에서 민자역사 추진이라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원래 복복선사업 관련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천안역사가 계속 임시로 지금, 십몇년 이상 임시로 갖고 있고 천안 정도 규모가 되는 지자체에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사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이야 힘이 없는 거고 역사 신설에 대해 아예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이상 역사 신설을 안하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었고 더군다나 알아보니까 천안은 더욱 더 심하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 천안역 민자역사 추진하면서 철도청하고 소송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복잡해져서 천안은 아예 두손 두발 든 상태였던 거예요. 파악을 해보니까. 하지만 지금 지역 국회의원께서 계속 나서셔가지고 그게 약간 완화되고 지금 역사 신설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약간 방향이 바뀌는 와중에 내일 토론회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토론회 자체도 지역 국회의원인 양승조 의원님하고 옆에 계신 안상국 부의장님이 개발위원장이신데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상당히 현안문제로 부각될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담할 수 있는 부서나 팀이 분명히 필요하다. TF팀까지는 안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원래 교통과나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에서 같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과는 제가 볼 때는 건축과는 기획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셔가지고 천안역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사실 민자역사를 건립한다고 계획을 했다가 무산되면서 사실 원도심지역에 미친 영향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교통과에서 어차피 경부선 복복선이 되면서 저희가 일부 지하화를 반영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막대한, 아까 황천순 위원 말씀대로 막대한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수요기관에서 그것이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국비로 전부 포함이 되어서 지하화가 추진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천안시가 요구를 해서 하게 되면 비용부담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상 대안으로 했을 때 민자역사 건립부분을 첫 번째 넣고 두정역 개선, 그 다음에 청수역 신설, 눈들건널목 개량, 이런 거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양승조 국회의원님과 개발위원회에서 민자역사 건립관계 정책세미나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내용을 보고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저희 시에서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건축과 소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교통과나, 도시계획부서나 교통부서나 또 우리 기획실이나 이런 데가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천안의 새로운 발전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정책세미나하는 내용도 면밀히 들어볼 거고요, 이것이 중앙부처나 또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천안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토 과장님께 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내일 토론회 관련해서 중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거 같고 우리 안상국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시장님이 토론회에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그리고 또 한가지는 뒤에 방청하시는 우리 시민단체나 언론인분이 계시는데요. 아마 내일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감 참석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감 참석보다 그 일이 더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우리 언론인분들이나 경실련 관계자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이복자위원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께서 청수동에 축협 주차타워 매각하면 좋겠지만 매각하기 전까지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편리를 위해서 주차빌딩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활용을 못해요. 농협 건줄 알고 활용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원 위원장님께서 전에 안내문, 천안시 공영 무료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해달라고 했는데 안하신 거 같거든요. 지금 누가 보면 농협에서 농협 거래를 해야만 사람이 주차를 할 줄 알고 나머지는 노상에 놓고 그러거든요. 도로에 놓고. 안내표지 아주 간단하거든요. 전방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거 언제까지 부착하실 건가, 그것좀 오늘 쐐기를 박아야 할 거 같네. (웃는 이 있음) 쐐기를 박아서 확인해야 돼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거를 해야 돼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크게 해주세요. 크게. 자, 크게 하셔야 돼요. 정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볼 수 있도록….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저기, 현재 얘기는 돼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크게 멀리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때요, 괜찮죠? 또 한가지 더, 혹시 두정동에 축구장 있나요? 먹자골목 내에.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복자

이복자위원

먹자골목 내에 안가보셨어요? 아, 공원인가요? 그런데 거기 먹자골목 내에 주차가 밤이면 너무 심각해가지고 택시 하나가 제대로 못들어가는 거예요. 양쪽에 주차가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주차문제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문제로 인해서 택시 통행이 불편한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거냐, 그 주민들, 상가인들은 축구장을 활용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택시 교통이 원활할 수 있지 않느냐, 도로, 그런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축구장을 지하주차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나 상가인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한번 현장 가서, 먹자골목 굉장히 밤이면 복잡해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사람도 걸어다니면 차에 치여가지고 약간 부딪치고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교통난 해소, 주차 해소, 그것좀 시일 내에 돌아보시고 좋은 방안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공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 두가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협 하나로마트 그거 공영주차장 제가 준공식 때 가서 지적한 거 같은데 어째 여태 안했어요? 그거 기억 못하세요? 그때 과장님 계실 때인가요? 준공식 할 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없을 때 같은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박도훈 팀장님, 말씀 기억하시죠?
도훈

박도훈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표지판은 1개가 붙어있고요, 건물 내에 붙어있고, 필요한 것은 다시 또 보조로 도로에서 잘 보이는 데에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크게 해서 좀 하세요. 시민들이 알아야 주차하시죠.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

축협 마트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 흐름 있잖아요. 흐름이 굉장히 접근성이 안좋게 돼있다. 관련해서 거기 그쪽에 축협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돈이 많이 투입돼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활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들어가려면 중앙선 넘어야 된다든가, 그런 거 관련되어서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불편하지 않도록, 불법을 하지 않도록….
선태

김선태위원

원활하게 교통이 흐름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짚어봐주십시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황천순 위원께서 천안역 지하화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의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전혀 하나 되는 것도 없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거기에 큰 원인은 천안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 당시에 이거를 업무를 했을 겁니다. 2004년도 12월, 제 기억으로는 2004년 12월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곽만근 국장님이 퇴임하면서 그쪽 사장으로 가셨는데 그때 천안역사를 민자화한다고 해가지고 신한이죠? 신한하고 그때 당시에 개입이 돼서 잘 진행되다가 결론은 경제여건이죠. 신한이 자금난에 부딪쳐서 결론은 포기하고 우리는 2012년이죠? 4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에 5년동안, 2007년도에 우리가 건축허가가 나갔으니까 5년간 너무 방치해서 안된다 해서 그때 당시에 감사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해에 과장님이 그때 건축과장님 하실 때에 취소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한 지금 2년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의 각 과장님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여기에 관련되는 도시계획과장님, 건축과장님, 다 연결했더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유 저희도 이거 못합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해당 과장님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게 청주공항까지 복선전철이 생겨나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발주하고 하면서 지금 이게 다시 천안역사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담당이 또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최성진 과장님은 우리 천안역 지하화하고 천안역사 신축에 대해서, 혹시 천안역 신축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전체적으로는 필요하다….
상국

안상국위원

필요한 것만 느끼지 이 업무가 우리 교통과의 업무다라고 신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셨죠? 왜냐면 건축과에서 보고했으니까, 항상 이거를. 그렇죠? 똑같을 겁니다.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건축과는 인허가업무입니다. 거기는 인허가 부서예요. 들어온 거 허가받았고 사업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2014년 4월에 취소시킨 것뿐입니다. 그렇죠? 행정행위했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원도심활성화차원에서 물어봤더니 아, 천안역사만 빠졌다는 거야, 자기네 업무한테서. 그것도 자기 업무가 아니라니까 할 말 없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문제가 정말 우리 구도심, 원도심 말로는 막 떠들어댑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서 10년동안 떠들었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을 했고 왜 안되느냐,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그치기도 했고 했지만 결론은 나온 게 없었어요. 되는 게 하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천안역사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이 4만명이 됩니다. 하루에. 대단한 겁니다. 4만명이면. 그 많은 시민들이 그 역사를 이용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 낙후된 시설에서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해놓은 게 있어요. 지난번에. 동부광장, 서부광장 해가지고. 국장님 아시죠? 해놓은 거 다 있죠? 그대로만 실행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 민자역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신한은 포기했으니까. 그러면 코레일하고 한번 하십시오. 코레일 내일 국장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우리 양승조 의원님한테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데, 충청남도 부지사가 패널로 나와요. 그리고 천안시 부시장이 패널로 나옵니다. 본인들이, 우리 부시장님은 아 이거 본인이 전문가다. 자기가 해보겠다. 그래서 패널로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정말 김황배 교수님도 주제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내일 또 감사기간이라서 국장님이 못나오실 거예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3시니까요가능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오셔서 그럼 자료도 받아보시고 이 부분이 이제는 정말 아까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TF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 중점적으로 다뤄보시는 것이, 이거 하나 성공시키면 있죠, 원도심 도시재생은 걱정 없이 갈 겁니다. 그 지역은.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손을 대십시오. 다른 거 안되는 거 손을 백날 대봤자 되지도 않습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안상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내일 그런 정책세미나를 만들어주시고 저희한테 그런 정책적 대안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에 저 입장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쭉 민자역사 건립에 대한 경위나 또 철도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 같은 것을 쭉 검토해보면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 국에서, 안상국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국에서 어떤 과를 막론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어느 과를 막론하고 이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감사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거 같아서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요. 217페이지에 보면요, 스쿨존 및 실버존 내 교통사고현황에서 스쿨존에서 13년, 14년도에 아이들이 세명씩 사고가 났었잖아요. 이게 아까 무단횡단으로 인한 경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 스쿨존의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혹시 저희 시에서 따로 하는 홍보라든지 뭐가 있으면 말씀좀 해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시설은 많이 했는데요, 홍보관계는 사실상 제가 교통과로 온 뒤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교육청하고도 자주 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홍보도 더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거 제가 시정질문 때도 대안을 얘기했으니까요, 그거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고요. 237페이지 보면 스쿨존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쭉 풀어주셨네요. 그런데 보면 학교별로 어디는 1개 설치한 데가 있고 많게는 10개씩 설치한 데도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라든지 그게 있어서 그런 건지, 굳이 한 학교에 10개씩 해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두정동 239페이지 보면 행복한리더 유치원 앞에는 10개, 거꾸로 신방동 신용초등학교 앞에는 1개, 이렇게 조금 너무 편차가 심한 거 같아서, 혹시 이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시설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요. 정확한 거는….
기승

황기승위원

정확한 내용은 없고 여건에 따라서 한 학교에 10개를 설치하면 뺑글뺑글 돌려서 다 한 거고 여기 1개 설치한 데는 정문 앞에 하나 한 거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사실은 이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 10월부로 정보통신과로 이게 이관됐거든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이거를 올려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글쎄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221페이지 광역첨단교통시스템 구축에 정류장 단말기, 이 정류장 단말기가 208개소가 설치돼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32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정류장 단말기를 설치해주셔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거는 246페이지 보면 보조금 지급내역 중에 시내버스 시설개선 12년하고 13년, 14년에 보면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내버스 시설개선이라 하면, 아, 한단계 빨리 갔네, 정류장 안내소 그게 고장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BIS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가 고장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때 제때 고쳐주지 않으니까 이게 민원인, 그러니까 시설은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오류가 많이 나오고 또 번호를 눌러도 이 지역에 뜨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고쳐주시는 부분, 단말기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점이 언제 언제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가면 그때 그때 나와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때 그때 빨리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민원인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요. 한달이 넘었는데도 똑같애요. 특히 두정동 우성아파트 앞에 단말기가 그렇답니다. 오지도 않는 904번이 찍혀있고 그런다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줘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246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나본데요, 시내버스 시설개선을 보면 좀전에 질문드렸듯이 2012년하고 13년도, 14년도에 보조금이 전혀 안 지급됐거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몇페이지요?
기승

황기승위원

246페이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이게 왜 지급이 안된 겁니까? 이때는 시설 뭐 해줄 게 없어서 안한 건지, 안해도 되는 건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 문제는 우리가 부서가 대중교통팀하고 지원팀이 있거든요. 이거는 대중교통팀에서 작성을 한 거고 지원팀에서 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없는 거죠.
기승

황기승위원

어떤 시설을 했다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팀이 틀리다 보니까 이 자료는 대중교통팀에서 작성했는데 이 업무가 사실 우리 내부적인 얘기인데 옆에 지원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직접 교통지원팀에서 직접 우리가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 그러세요?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요, 시설개선이라 하면 노후된 차의 수리나 아니면 고장난 거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차량에 대해서….
기승

황기승위원

예. 차량에 대해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노후차량은 우리가 교체하는 거니까.
기승

황기승위원

아니 교체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서 고쳐야 된다든지…. 왜 얘기를 하냐면 이 버스를 보세요. 자 여기 위원님들 보세요. 앞바퀴 있는 데 보면 녹이 너무 많이 슬어서 땜방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녹이 또 나요. 땜방 옆으로. 이 정도 되는 차는 이게 지원금이 안나가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지원금을 내 주머니에 인마이포켓하기 위해서 장난을 놀은 건지, 이거는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금이 안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갖고 이거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버스시설개선하고는 그거는 약간 다른 분야….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다루는 겁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대폐차쪽이라든지 내부에서 수선쪽으로 들어가야죠.
기승

황기승위원

아니 폐차될 연식이 됐으면 폐차를 하고 새 차를 샀겠죠. 그런데 폐차될 연식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무더기로 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버스 하면 천안시의 얼굴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쭉 찾았는데 어떤 시점에 질문하기가 조금, 보니까 시설개선금을 따로 지원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문제를 드리는 건데, 그럼 이렇게 녹이 나거나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교체할 연식이 안됐을 때는 그냥 두고보는 거예요, 아니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수선을 해서 해야죠.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수선 지원이 나가시는 거예요? 수선금에 대해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따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따로 나가는 거는 없고….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버스회사에다 맡기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버스회사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버스 운영되는 회사에서 운영되는 전체를 100%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체에서 저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가 너무 노후됐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어, 이거 아닌데….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213쪽에 보면 총 360대죠. 360대에 대해서 차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령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폐차 주기가 어떻게, 내구연한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9년이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구연한이 9년이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9년이고 2년 더 차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최장 11년까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360대에 대해서 차령현황 있죠, 차령현황을 하나씩 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차가 노후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거 잠깐 제가 부연설명말씀드리면요, 지금 원래 버스가 9년이, 차량 폐차시한이 9년이고 2년 더 연장해서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버스가 3개 회사가 있는데 보성여객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많이 노후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에 버스 교체시기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차로 대폐차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노후돼있어가지고 일반 시민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하고 어떤 경우는 중간에 가다가 정지되는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거는 버스회사에서 차량정비를 해줘야 되고 저희는 차량이 노후됐을 때 대폐차 비용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별 내구연한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별도로 주시고요. CNG버스가 집중적으로 교체된 시기가 언제죠? 거의 그 무렵에….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내년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폐차할 차량 수가 많이 있습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내년도가 제일 많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차령 현황을, 자료 있죠? 차령 현황을 주세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제가 질문드리면 차가 이렇게정도 되면 시에서도 버스회사한테만 떠넘기는 게 아니고 최소한 도색은 해라, 도색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남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좀 관심좀 가져서 그래도 천안시 얼굴이 다니는 건데 그런 마음씀씀이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시내버스 한 대가 대폐차하려면 한 대 보통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1억에서 2억 정도, 대형은 2억, 중형은 1억 1,000정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관광버스도 2억이면 좋은 거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그렇게 비싸요? 2억요? CNG버스.
기승

황기승위원

CNG가 조금 비싸답니다. 천연가스라 차가 비싸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억 잡으면 지금 360대 중에 대부분 노후된 걸로 보여지는데, CNG버스가 어느 시기에 일정정도 다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들은 거 같은데, 지금 차령이 어느 일정시기에 몰려있죠? 말하자면 한 7,80% 이상의 차령이 만약에 같으면 한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2억씩만 잡아도 360대에 한 80%만 잡아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3×6=18, 6×8=48, 한 200대 이상이 되는데, 한 220대?, 250대만 잡아도 이게 얼마입니까?
기승

황기승위원

2010년도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1,000억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총 대수가 360대×80%만 해도 288대예요. 곱하기 2억이면 얼마야, 576억이네요. 576억이면 아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버스3사 대표님들께서 부도덕하게 가져가신 돈이 235억인데 절반은 교체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저렇게 버스가 낡은 버스를 시민들은 타고 다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580억 정도가 있으면 어느 정도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게 80%면 한 580억이 나오는데, 과장님, 이게 버스회사, 아, 그럼 할부로 해서 가능한가요? 대차가. 우리 시가 또 지원해줘야 되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대폐차 지원금은 1,000만 원하고 천연가스 1,850만 원 해서 2,850만 원 지원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당 2,850만 원….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버스 한 대에 예를 들어서 2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1억 7,000정도는 버스회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그것에 대한 버스 차령과 앞으로 대폐차를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버스3사가 과연 그 정도 자금력이 되는지, 아니면 그게 할부로 해서 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분석해놓은 게 있으신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분석을 하셔야죠. 하셔서, 버스가 노후된 게 사실이에요. 막 누더기 버스가 돼있고, 우리 황기승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시내버스, 택시가 그 도시의 얼굴입니다. 해서 시내버스가 너무 노후돼있고, 잘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울러서 시내버스 교체할 때, 우리 시내버스 색상 디자인이 얼마나 됐어요? 저거 쓴 지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2001년도인가 그때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그러면 15년 됐네요. 그러면 저것도 버스 바꾸는 길에 산뜻하게 더 다른 걸로 바꾸는 거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차를 다시 도색을 하는 거는 어렵지만 새 차를 구입할 때에 하는 거는 추가비용은 크게 안 들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것도 한번은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정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를 들자면 아이디어를 내자면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이들 장난감 캐릭터 타요버스, 헤드라이트에 아주 깜찍하게 해서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이미지를 아주 좋게 만드는 지자체를 봤거든요. 만약에 하면 버스3사하고 협의하셔서 버스 색상이나 디자인좀 산뜻하게 도시 분위기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할 시기는 됐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몇가지만, 마무리에 앞서서 몇가지만 질의할게요. 206쪽에 내년에 버스노선을 용역을 발주하시겠다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예산이 얼마 계상됐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5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이게 전면적인 개편이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전면개편하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에 마중버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벽‧오지 노선하고 비수익 노선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연계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계해서 같이….
일원

주일원위원장

마중택시 이런 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5억 들여서 용역하시는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이 편리한 아주 가장 효율적인 노선이 짜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216쪽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기, 지금 이게 원래 경찰서 업무잖아요. 그리고 경찰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의 예를 들면 그래도 경찰청에 설치한 것이 둘, 넷, 다섯 대네요. 우리 시가 설치해서 관리전환시켜준 게 네 대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많이 나왔네요. 제가 그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경찰서 동남서, 서북서가 있는데 경찰서 한 개당 많이 나와야 한두대다. 이랬었는데 그래도 5대면 2대 이상, 2.5대씩은 나온 격이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작년만 유독 많이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작년에 좀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전에 혹시 자료 있나요? 박도훈 팀장님.
도훈

박도훈교통시설팀장

그 전에도 2대, 3대 그 정도 나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매년요?
도훈

박도훈교통시설팀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작년에 많이 나온 거네요. 아니 이거 금년 거죠, 금년에. 내년에는 혹시 몇 대 섰는지 아세요? 경찰서에.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직 그거 파악 못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실 엄연히 따지면 경찰청 업무고 경찰청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어려운 모양이예요. 경찰서도. 우리가 그래서 2014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전환해준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금년도 처음 한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잘하셨고요. 내년에도 혹시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내년도에 좀 세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듣기로 2억 세우셨다고 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2억하고 조금 더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한 대당 한 얼마 들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4,000만 원 정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잘하셨고, 경찰서 업무이긴 합니다만 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경찰서 도저히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지만 고육지책으로 우리 천안시 예산이라도 좀더 많이 확보해서, 지금 수요처가 많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민원접수돼있는 거 많이 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선순위를 잘 객관적으로 하셔서 경찰서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예산이야 다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어떻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많이 해마다 한 3억, 5억씩좀 해마다 10대씩좀 확보해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위험한 장소들,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많이 설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221쪽에 ITS, 사실 ITS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는 중요성은 인식하고 계시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실 간과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ITS 아마 생소할 겁니다만 저도 찾아봤더니 원어가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지능적인 교통체계인데 정말 이 부분을 다 중요하겠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이 더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어떤 교통량을 감지해서 교통흐름에, 한정된 도로에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므로 인해서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또 시민들 운전자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해주고 사고난 지역, 어디 막히는 지역, 이런 정보를 줘서 우회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맞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는 현재 첨단 IT기술이나 자동제어기술을 접목해서 예산투자만 잘 해서 운영만 잘 해주신다면 우리 도로에 투자되는 예산을 조금 이쪽에서 받아주고, 우수한 아주 좋은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이 시스템의 운영상의 중요성을 좀 충분히 인식하시고요, 이게 예를 들면 신호가 연계, 쭉 이쪽에서 신호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연동 신호,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연동체계, 이 모든 것이 통제되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천안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비를 많이 교체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신경 많이 쓰세요. 이거 정말 잘 운영하시면 아주 시민들이 직접적인 또는 차가 막히므로 해서 빚어지는 간접비용, 직접비용을 다 계산하면 예산투자대비 큰 정말 효과를 보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ITS에 바짝 좀 신경써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청주공항 전철 이거 반영 잘 되겠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어려운 일인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역에서 꼭 관철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장래를 위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난번에 저도 용역보고때 가봤지만, 울진까지 가는 축으로 보시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울진까지는 신경쓸 바 없고요, 하여튼 청주공항까지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청주공항까지는 저기하고 일단은 점촌까지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하려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청주까지 가면 우리 동부지역 낙후된, 이게 가게 되면 신계리로 해서 병천으로 해서 이렇게 동면으로 해서 갈거 아닙니까? 그쪽 낙후된 지역에 아주 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용역비 얼마 들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거 용역비 1억 8,000 들어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억 8,000만 원이 효자노릇할 수 있도록,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상버스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뭡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도로여건이….
일원

주일원위원장

저상버스가 좀 비싸죠? 일반버스보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런데 도로 여건이 지금 턱이 잘 안맞아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장점은 승객들이 내리고 승하차가 아주 편리하고 특히 노약자들이나 임산부들한테 아주 편리한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일반승객들한테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또 불편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노면이, 이게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이 아무래도 제약되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밑에가, 하체가 약해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241쪽좀 볼게요. 이게 사실 어떻게 간과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불편, 시민들이 신고하신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내버스, 택시, 대표적인 대중교통인데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화도 나시고 억울해서 아마 이렇게 접수까지 하실 정도면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조치 내용이 없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택시같은 경우요, 우리가 496건이 접수가 됐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처분한 것이 291건 처분했고요, 미처분한 것이 205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수가 되더라도 증거라든지 이런 게 증거불충분, 불친절 같은 경우는 처분조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고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아까도….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어요. 주로 그러면 처분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규정이 있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보통 20만 원, 10만 원에서부터 20만 원, 30만 원, 그 이상의….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태료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과태료, 과징금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인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내버스 기사들도 이거에 대해서 처분한 내용이 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있는데….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 접수된 것만 나와있고 접수된 것을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시내버스 401건, 택시 496건에 대해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처리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야 앉아서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정말, 보니까 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시내버스 월별 건수가 있는데 왜 갑자기 6월달부터 확 올라갔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제가 교통과장으로 부임한 뒤로다가 관리를 그냥 전화로 우리가 해결하고 처분 못하는 거는 그냥 관리를 안했는데 전체를 관리를 두는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처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싸가지고 어느 기사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처분할 때 감안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아무래도 겨울철에 민원이 많을 거 같애요. 겨울에 아무래도 춥다 보면 오래 기다리고 그러면 짜증도 날테고…. 하여튼 지금 시내버스도 무정차, 결행, 단축운행, 승하차 거부…. 아니 시내버스도 승하차 거부를 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승차거부, 그냥 지나갔을 때 승차거부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무정차 있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무정차가 따로 있잖아요. 아, 하차할 때 내려야 되는데 그냥 정류장 정차 안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택시 같은 경우 정말 이게 별개 아닌게 아니고 과장님, 이런 것은 교육…. 징벌도 징벌이지만 교육을 통한 계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기사 종사자분들한테 교육을 통한 계도. 교육을 어떻게 자주 하고 계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제가 직접 개인택시는 다 했고요, 법인택시는 제가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42쪽에 하여튼 교통불편 개선대책에서 잘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렇게만 잘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책 세우신 대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신호위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자가용 차량들도 다 서있는데 그 천안시의 얼굴인 시내버스가 보란 듯이 그냥 빨간 불인데 신호위반하고 지나가고, 그거는 정말 천안시의 수치입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천안시내는 다 저렇게 시내버스 신호위반하는 줄 알고, 그게 얼마나 수치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징벌과 계도를 잘 조화롭게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있죠. 그게 시민들 얘기가 너무 무분별하지 않느냐…. 전에 제가 듣기로 시장님께서도 말씀 없으셨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있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죠?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나 발생되어서 꼭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큼 하는 거는 좋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너무 무분별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빨간 거 탄력봉은 그게 만사야, 다. 그냥 어디나 민원이나 뭐만 들어왔다 하면…. 좋지만 선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너무 그게, 왜냐면요, 미관을 해쳐요. 도시의 미관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많이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있는 것들도 잘좀 관리좀 하시고요, 그게 이미 탄력봉은 시민들이 다 알아요. 그게 이렇게 차로 쓱 밀고 가도 된다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아마 관리도 안될 거예요. 그거 박아놓으면 얼마 안돼서 다 부서지고…. 탄력봉을 꼭 필요한 데만 해주시고요. 다음에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많죠. 중앙분리대, 각종 교차로상에 신호기나 교통섬 같은 데에 각종 부착물, 이거 저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도시의 미관을 해칠 정도면 안되지 않겠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데 경찰서쪽에서는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죠.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이 우선이나 도시의 미관 또한 너무 해쳐서도 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최소화시켜서 지금 많이 탄력적으로 저기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도에도 예산 많이 넣으셨던데요. 잘 적시적소에 꼭 필요한 만큼만 해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 오늘 2시부터 한 네시간 가까이 감사에 임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과는 천안시민의 어떤 발이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아마 가장 많을테고 일선에서 애로점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통과가 아니라 고통과라고까지 할 정도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천안시민의 운송을 책임지신 부서로서 하여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개별사항 첫 번째 국제비즈니스파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동안 끌어오던 사업이었고 또 늘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시정질문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올해 9월 11일날 결국에는 끝났네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 사업을 정말 하시면서 6조가 넘는 거대한 사업으로 출발했다가 결국 실망 또한 적지 않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정책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좀 해주시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인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비용과 개발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추진을 했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업이 무산되고 같이 공동출자를 했던 출자회사 간의 서로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물출자분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사업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업이 무산되므로 해서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크고요. 그에 따른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성성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민간업체가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무산은 되었습니다만 천안시가 계속적으로 부담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처럼 끝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다각적인 노력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현물출자분 토지 전부 반환완료 됐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가 43억 원 환수한 거 있고 소송비 6억까지 해서 49억 환수 조치하셨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다 환수 조치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환수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에서 지난번에 시장님 취임하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부분 원래 성정1∼4지구에서 일부구간 도로개설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49억 원으로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정1지구 개발계획 변경부분과 차집관로 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49억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개설이나 그쪽부분에 사용할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방침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도로개설비에 사용하려고 계획은 하고 계셨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당연히 편성 건이라든가 의회 의결 건을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부분 다음부터는 다른 유사한 사업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잘못된 부분 시인하시는 것이고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두 번째 복합테마파크타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 복합테마파크타운을 하겠다는 그 부지 안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본위원이 드렸지만 13년 10월에 이미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과장님께서는 계속 복합테마파크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2013년 10월요?
치견

인치견위원

164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오늘 보고자료에 의하면 사업은 폐기라고 해서 명시를 해주셨는데 2013년도에는 이런 말씀을 전혀 안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전임 과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이것은 사업포기라고 믿어도 되냐, 안되냐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사업 포기 안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폐기가 되었으면 굳이 여기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차장 정비비를 들여서 꼭 주차장 정비까지 했어야 되는가, 결국 SB프라자 설치한다고 그러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저희하고 위치부분은 협의가 되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도 총무분야 그쪽에 내려가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똑같은 답변말씀을 드렸고 그날 이미 SB프라자 공유재산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삭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신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아니라요. 일단 동의안 자체가 의회에서 원안삭제가 되었기에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삭제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삭제된 원인은 SB프라자 건설되게 되면 잔여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삭제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가 복합테마파크타운을 추진하겠다라는 면적 안에 그것도 토지가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보건소를 새로 증축한다 해서 일부 토지편입하고 해서보건소 설립하고, SB프라자를 설립한다고 해서 하고, 또 구청사 분명히 새로 건립하셔야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건립해야죠.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신 구청사를 짓는다 해서 하면 나머지 일부 몇 평이나 남습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남아야 1만㎡ 그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것이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중기, 장기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확실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부분을 설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일부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만 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행정, 이런 결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지역구 의원들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겠지라고 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어떤 내용하나 설명도 없이 의회 의견청취도 없이 어느 날 그 위원회에 가서 이런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다. 그러면 한 시장님을 모시는 같은 천안시 공직자로서 각 부서별로 도시재생과로서 도시의 큰 틀에서 재생과 관련된 문제를 정말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서로 공조하고 노력하셨으면 이런 엇박자 나는 웃지 못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전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될 공동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기업지원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위치 선정이나 그런 부분 나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해봐도 우리 도시재생과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큰 거 같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것을 감당하기조차 힘든, 너무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도시개발과에 있으면서 복합테마파크, 국제비즈니스파크, 신도시업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시재생과가 설립되면서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 인력부분은 거의 포화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세 번째 나타난 원도심활성화 정비사업만 하더라도 도시재생과에서 지원하기도 벅찰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진짜 국비를 통해서 때로는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시장 내지는 부시장 직속으로 진짜 동서균형 발전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점 시장님께 조직개편할 때 말씀드린 적 있나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뭐라고 하셔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복합테마파크나 국제비즈니스파크 등 개발하는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을 분산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또한가지 도시재생과가 되면서 저희들이 팀이 4개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팀의 명칭만 바뀐 상태입니다. 인력도 더 추가적으로 보강된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업무가 과중되고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어느 부서는 업무가 약간 느슨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도시재생 관련해서 업무가 많아졌을 때는 당연히 목소리를 높여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원확보 내지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벅차고 그러면 전문가 집단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셔야 된다. 그냥 이대로 세월이 가면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팀에 재생센터 내년 1월 1일자로 설립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 조직개편과 동시에 저희들이 재생센터에 인원보강이 되면 재생팀에서 하던 업무는 추가적으로 보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인원이 다섯 명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충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것은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좀 이따 거론하겠지만, 자 그러면 복합테마파크타운에서 향후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나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시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안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단 한 가지 도시재생팀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수립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더라도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파트에서 저희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관련해서 컨설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업성이 어떤 게 가능한가를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를 제척해서 자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체 정말 도시개발사업으로 통 크게 하는 것이냐, 그 다음 세 번째 안은 보건소 제척하고 복합개발사업 계속 추진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향후 어떤 전문가집단하고 토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사항이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SB프라자 건립이라는 것이 딱 튀어나오니까 이런 안이 과연 도시재생과에 안이 받아들여졌던 내용인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니까 이 안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은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말씀 그대로 복합테마파크가 천안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준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임시장님께서 정말 크게 꼭 해주신다고 장담하셨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완전 포기된 거 아닙니까? 지역민들은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원망하고 계신지 몰라요. 지금 가보세요. 지금 7시 30분쯤 됐지만 가보시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까지 만들어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세우고 역할을 해주셔야죠. 그냥 이대로 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테마파크 지정해제가 2013년 10월에 되고 그 이후에 주차장으로 조성되고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 앞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 12월 중순이나 말경 그때까지는 국토교통부나 국토연구원, 한국토지공사 그 자체에서 부지에 대해서 컨설팅한 부지에 대해서 검토안을, 의견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또한가지는 동남구청 부지를 복합테마파크 내에 부지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남구청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계획도 아니고 지금 있는 부분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적극적 적극’, ‘곧 됩니다. 곧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심리 그 다음에 좌절되므로 인해서 엄청난 행정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확립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전국 12개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시가 포함이 되었는데 그것도 근린재생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 또한 굉장히 힘들죠? 세부적으로 내용 보면 5개 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12개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몇 군데 선정되었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열세 군데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한 군데 더 늘었습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열세 군데에서 이 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있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현재 국토부에 접수된 데는 다섯 군데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산 지원받아서 실행하고 있는 데도 있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네 군데 아닌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세부적으로 다 집행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네 군데 되고 있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저번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자료 주신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발 빠르게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것은 과장님과 각 부서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산지원 받기까지 가는 과정까지는 매우 힘들잖아요? 이런 준비가 처음에 선정되는 과정처럼 계속 진행형으로 이어져서 빨리 국토부에 이런 문제가 전달이 되어서 빨리빨리 국비도 확보를 하고 사업계획안도 받고 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고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활성화전략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받도록 했고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21일까지 제출인데 20일에 심의해서 하루 만에 된 거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이 얼마나 졸속이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동남구청 4층에 미리 만들어서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상정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했던 분들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면 국비확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 그 어떤 업무과정에서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관, 서로 업무협약 협조 같은 게 없었어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협조가 안된 부분은 아니고요. 전 과장님한테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창진 통합하면서 창동문화예술촌 가보면 정말 거기에는 그런 노력없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본위원 보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선도적으로 되었다. 그 다음에 그것도 근린생활 관련해서 조금 일부 사업 중에서 가장 적은 국비예산,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좋은 거잖아요? 있는 우리 토지에다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선도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에도 상당히 많은 지원 근거법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6대 때 시정질문에서 대안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설시장, 그 다음에 지하상가, 역전 앞 상가, 그 다음에 명동상가에 총 참가를 하면 500에서 700개 점포가 됩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은 재생대로의 역할도 해주셔야 되고 그 법은 법대로 해서 지역경제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도심이 정말 상권이 살아나고 도시재생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뉴타운 개발에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많이 정착해 있는 서울, 수도권 집중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는데 이런 부분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위원들이 뭔가 지역민들과 상의하고 이런 대안도 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 업무협조가 전혀 안된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이번만큼은 해서 원도심의 새로운 획기적인 동력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도심이 절대 회생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명동상가 일부 지원해주는 거, 그 다음에 판페스티벌 이런 행사 가지고는 미미합니다. 표도 안나요. 정말 천안에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객지에 나가셨다가 천안역에 들어오셔서 옛 추억을 되새기며 명동거리, 중앙초등학교 옆 재빼기를 넘어서 중앙시장까지 가는 그런 뭔가 역사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테마가 있는 그러한 원도심으로 꾸며놓지 않으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도시재생이 뭐냐? 어느 지자체에 가가지고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 천안의 스토리텔링이 살아있는 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가 뭐예요? 지역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노력하면 충분히 우리도 만들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역점을 두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지금 세무서 자리 같은 데 조그마한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족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만들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옛 추억이 되살아날 수 있는 남산중앙시장과의 연계, 그 다음에 명동거리연계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는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도시재생 안됩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노력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아까 제안을 드렸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그 부분 갖다 드려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셔서 분명히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셔야겠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내일 국장님 아시겠지만 천안역사 관련해서 토론회를 양승조 의원님, 안상국 위원님께서 주관해서 함께 하시는데 그런 부분 잘 승화되어서 정말로 천안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본위원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하고 조금 이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61쪽 국제비즈니스파크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취소시키고 5년 동안 장기간 사유재산을 묶고 있다가 결국 진행을 못하고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송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했을 겁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계신데 100% 이기는 소송이다 해서 소송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그 지역의 기반시설을 만들어놓겠다. 그것을 주민과의 약속으로 재판에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결과는 우리 시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총 자본금이 800만 주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800만 주 자본금을 가지고 대우건설 외 19개사 총 20개 사가 자본금 총 400억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400억 중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232억이었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233억요.
상국

안상국위원

233억 소송을 한 겁니다. 이 돈을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상당히 고민 많이 했어요.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굳이 소송을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우리 귀책사유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소송에서 이긴다라고 우리 시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론은 소송에서 강제조정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심에서 원고청구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원고가 누구입니까? 우리 천안시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천안시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천안시의 소송이 될 수 없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판사가 양쪽 오라고 해가지고 조정해 끝나버린 겁니다. 결론은 뭐냐, 소송비용 받고 출자금 돌려받아서 천안시 등기이전 끝내고 남은 잔액 가지고 출자한 데로 남은 거 아닙니까? 사실 남은 게 이거죠. 43억, 20%의 지분이 43억입니다. 맞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뭡니까? 소송 안 해도 이거 나올 텐데, 결국 소송해서 뭡니까? 변호사 좋은 일 시킨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게 또 뭐 있습니까? 지난번에 2012년도인가 예산 올라왔을 때 나머지 21만 9,000평 성성 1,2,3,4지구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주민들의 반발이 많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용역비 세웠죠? 6억 얼마 세웠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
상국

안상국위원

2012년도에 용역비 세웠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업성근린공원을 갖다가 확대시켜서 그쪽을 개발해서 도로기반을 내준다. 도로기반을 우리가 무슨 돈으로 낼 것이냐 했는데 여기서 나온 돈 233억 이 돈 받아다가 기반시설하겠다. 그때 그렇게 설명했어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용역비 달라, 위원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안 줄 수 없잖아요? 주민들은 아우성치고요. 결론은 6억 용역 줘가지고 만들어놨어, 뭔 돈으로 할 겁니다. 업성근린공원 지정된 것이 18만 5,000평입니다. 이것도 민원이 있어서 지지부진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확정했습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확정 못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못했고, 도로망 구축 사통팔달 뚫어놓았어요. 도시계획 해놓았어요. 이거 하나 안하고 있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에서 4지구에서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이 개선부분이 있고요. 업성저수지 하단까지 20m로 해서 개설하는 부분이 53m인가 1차적으로는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은 소송비용 관련해서 그 부분과 시비를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도비에서 추진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까 인치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수위원회 보고시 그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49억을 일방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없다. 의회예산심의를 거쳐서 도로개설을 하더라도 심의를 거친 후에 사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현재는 49억 원은 세외수입 현금구좌에 저희들이 예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번 사례를 분석해보면 처음에 이 사업을 개발할 때 먼저 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4개 업체에서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안시에서 묶어버렸어요. 결론은 이 사업도 5년 동안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와서는 이제 안할 수가 없지. 지금 풀어줘 가지고 이제는 1,2,3,4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때 했더라면 여기 이미 입주했어요. 5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 당시 나머지만 가지고 사업했다면 이 사업 성공했습니다. 결과물이지만 지금 이 사업 잘되고 있어요. 이게 결론은 남의 재산을 5년 동안 우리 시에서 묶어서 딜레이만 시켜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그때 당시 활성화되었더라면 이쪽은 지금 천지가 개벽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시의 판단미스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또 여기 땅 사신 분들 지금 190억 정도 부동산 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과태료 청구했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서북구 민원과에서….
상국

안상국위원

부동산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자료 있는데 이분들은 내가 봐도 한심한 거예요. 땅 5년 동안 묶어놓았다가 결론은 우리 천안시가 190억 세금으로 추징 때려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야 190억 거둬들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개인사업자들인데 여기서 5년 동안 이 사업이 지체되면서 자기들이 무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190억 과태료 및 과징금 천안시가 때려버렸지, 이분들 죽을 맛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가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국제비즈니즈파크사업에 대해서는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취소시키면서 국장님은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시장님하고 같이 추진한 분이니까, 이 사업이 실패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전체 이 사업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 데리고 1박2일 가서라도 왜 실패했는가 실패사례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거예요. 과연 왜 실패했나, 두 번 다시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아야 된다. 실패에 대한 사례분석을 보고 받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안하셨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이 안상국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거창하게 했다가 여러 가지 금융비나 이런 사태로 인해가지고 사업은 무산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결국 사업을 못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도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면 정말 정밀한 조사나 또 어떤 사업이든 굉장히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너무 과다한 그런 계획만 앞세워가지고 하다 보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실행여부를 갖출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큰 교훈을 저희들이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최대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이 무산되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도시재생과에다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역해지하고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소송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사후가 더 어렵다. 사후조치가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실패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실패한 사례만 갖고 공무원들 앉혀놓고 보고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교육이에요. 실패했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사례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국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해주십시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시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더라고요. 43억 받은 것도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저한테 전화한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천안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지 않는한은 우리가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잘못하면 이 돈 가지고도 소송문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성난 민심은 달래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잘 하신 거 같아요. 민심을 달래서 정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는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복합테마파크도 인치견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시청사 옮길 때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2004년도에 시청사가 이쪽으로 오면서 대안으로 얘기해준 것이 복합테마파크였는데 그때 당시 사업취지는 좋았어요. 2007년도에 SK텔레콤에서 거창하게 갖고 왔다가 조성사업 무산되어 버리고 또 2009년 또 한 번 했죠? 2009년도에는 57층을 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것은 사업적정성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어 버렸고 그 이후 계속 실패해서 지금까지 지리멸렬하게 오고 있는데 이것을 백지상태에서 한 번 다시 국장님 그려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를 꼭 구청으로 고집을 하지 마시고, 성무용 시장님은 거기에 꼭 구청을 두시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한 번 민간기업에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매각을 하고 구청을 정말 재개발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 천안시 교육청, 북부상공회의소 자리 쌍용동, 불당동으로 넘어오면서 저는 그것을 저희들이 이 땅하고 맞바꾸자, 차액 남으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땅은 우리가 갖고 거기에다 구청을 유치하면서 그쪽의 원도심을 살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연구해본다더니 구청은 떠날 수가 없다. 자꾸 이런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자리가 상업지역 아닙니까? 상업지역이면 그쪽 전체를 매각하면 좀 메리트가 있으면 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버리고 바로 밑으로 와서 재개발하는 쪽에 구청을 두면서 함께 하면 그쪽 재개발사업들이 침체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윈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보다 이때 변화를 일으켜보는 것도 새로운 시장님이 나왔으니까 변화를 이런 때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변화 못주면 똑같은 타령으로 갑니다. 성무용 시장님은 그 지역 출신이고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애착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시청사 옮길 때 반대를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약속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장님이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이 정말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국제비즈니스파크 자체가 너무 과대하게 개발계획에 의해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이제 와서 그것이 취소가 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에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이 조금이라도 진행되었으면 경전철까지도 진행했을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할 때 국제비즈니스파크 진행하면서 경전철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천안시에서 떠 안을 부담들은 엄청 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만큼 과대하게 진행되었던 사업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싶고, 시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행되었으면 경전철 사업도 같이 하려고 했었던 거 맞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싶었고요. 또한가지는 예전에 도시개발과였다가 도시재생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재생이라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 각 지자체마다 변해가는 모습인 거 같아요. 저희들이 그동안 어떤 모습이었냐면 원도심활성화, 천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원도심활성화면 예를 들어서 천안시 동서관통도로처럼 1,000억 넘게 들어가는 도로도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이고 어디 새롭게 부숴서 큰 건물 짓고 이게 그동안 10년 이상 이끌어왔던 원도심을 되살리자는 핵심적 정책적 내용이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는 전국 지자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생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동서관통도로가 아직 개통 안 되었지만 1,000억이 넘는 돈 자체가 도로를 뚫는 돈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에 만약에 원도심에 투자가 되었으면 아까 우리 인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의 거리라든지 특색에 맞는 거 할 때 그렇게는 안 들어갑니다.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례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과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변여건도 나쁜 여건은 아니에요. 천안역을 4만 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주말에 가보세요. 주차도 못합니다. 평일에도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예전에 큰재빼기 작은재빼기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천안역에서도 명동거리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거기에다가 도로를 크게 내주고 건물을 크게 지어서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재개발 재건축도 예전만 해도 ‘우리 동네 왜 재개발 안돼?, 재건축 안돼?’ 이것이 민원이었는데 지금 과장님도 고민이 되실 겁니다. ‘왜 우리 지역 재개발 해제 안 해주냐, 재개발 해제가 되어야지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하수관거사업도 하고 주변의 환경이 쾌적해지는데….’ 지금 민원이 바뀌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천안시에서도 오히려 어떤 단독주택 같은 거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두세 채 부숴서 거기에다가 쌈지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도로를 뚫어서 만들고, 건물을 새로 짓는 거보다 오히려 그게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흐름이고,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천안시 미래가 달릴 수 있는 것이다. 거기다 더군다나 어쨌든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동안 많이 저희들이 겪어왔어요. 이것을 새롭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지금 황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만능인 것처럼 하다가 지금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도시재생쪽으로 전환이 되고, 제 생각도 황천순 위원님 말씀대로 인위적인 개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도시재생쪽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과 아까 인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의 역사, 문화,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같이 만나서 융합이 되어서 그 지역이 살고 그것이 또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로나 넓히고 길이나 포장하는 것은 이미 지난 시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쪽으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선도사업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성공적으로 완성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안역사, 그 다음에 명동거리, 중앙시장 더 나아가서 공설시장까지 연계되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다가동이나 봉명동에 보면 6m나 8m도로들이 있는데요. 그 도로가 사유지가 많아요. 예전부터 사용했던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도로소유자들은 사용승낙을 안 해준다고요. 도로소유자들은 어차피 시에서 도로를 쓰고 있으니까 오히려 도로를 뚫는 거보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 동의를 하시니까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15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감사합니다. 김선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도에서 감사했을 때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옥외광고 정비 기금 등 기금 세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부당 편성한 거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거 있으셨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기금 자체의 특수한 목적이 있는 건데 이렇게 부당하게 전용 내지 유용하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고 보면 이게 옥외광고 정비 저번에도 아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사용내역이 별로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사용 내역이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만 쌓아놓고 사용을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거를 사용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불법 광고물 때문에도 말이 많잖아요. 어지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도 보니까 그나마 사용도 않는 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부당하게 편성하고, 아주 이게 만신창이 되는 거 같아요. 이 기금 자체가. 그러니까 기금 용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고 기획예산과 그쪽 부분하고 저희들이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감사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게 엄밀히 따지면 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간 부과했던 부분이 21억 한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부과 건수가 한 2만 6,000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직까지는 옥외기금 조성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8,400만 원을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2억 8,400만 원을 조성을 했고, 그동안에 집행된 게 한 9,3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남구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6기를 해서 6기하고 서북구에 현수막 게시대 7기 등 해서 65면을 확보하는데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입만 잡을 게 아니라 사실은 기금에 대한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5개 광고사업 기금으로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기획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기금 자체를 만드는 목적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또 이런 세입과 세출 이런 부분 정확하게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다음으로 위원회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나름대로 설치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분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여도 못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실해질 수 있는 우려가 많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우리 재생과와 관련된 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전문 능력 자체까지 따지는 거는 그렇겠지만 최소한 숫자적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타 위원회에 얼마나 많이 소속이 되어 있으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조사한 거라든가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으신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위원회에 있는 부분에 대한 자체는 명단을 보시면 그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나 여러 군데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자체 내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 있잖아요, 천안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선임하실 때는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떤 일도 벅차서 일을 제대로 기대만큼 수행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까지도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판단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저번에 시정질의 때도 노인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는데 노인시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정연설에서. 그 말씀을 듣고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떤 노인시장 자체가 너무 공설시장만 가지고는 너무 좁고 우리가 선도구역으로 지정된 13곳 중에 한 곳 정말 어렵게 되어서 희망이 있는 부분인데 그 13곳 중에 한 곳이 되어서 국비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굳이 노인시장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상인회에서도 아마 노인시장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거 같아요. 시장님 만나서 이 말씀을 전달했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현지 종사하시는 분도 별로 내켜하지 않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려운 면이 많이 있고 또 그 안에 우리 기재부 소유의 큰 건물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게 해결이 안 되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협조가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님 말씀은 그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큰 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예산 낭비, 아까 비즈니스파크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패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지만 그런 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실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큰 틀에서 시장님께 제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런 모습이 있는 거야말로 행정가의 모습이라는 거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릴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노인전문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노인전문시장을 직접 시장님께서 다녀오셨는데 그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갔다와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의 장점과 단점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있기 때문에 노인전문시장 플러스 도시재생 선도사업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방향을 정할 그런 생각이고요. 하여튼 지역민들이 노인전문시장이라고 하니까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 상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도시재생 쪽에 대해서 계속 이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많이 가보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관에서 그전에 어떤 사업하듯이 관 주도형 사업보다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인식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좀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하여튼 이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저희가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반드시 재생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일치하는데 방법론인데 아까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떤 재생사업 선도구역,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국가 쪽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웬만큼 큰 규모에 따라서 체계적인 개발, 이런 거를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협되게 사업이 지원되면 안 된다. 그런 거를 지적하는 거고요. 이게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떤 노인전문시장이라고 하면 그쪽에 특화된 거를 판매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슈퍼를 하시던 분이나 신발가게 하셨던 분이나 정육점 하셨던 분이나 많으신데 그분들이 어떤 업종을 딱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고 상당히 이게 좀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이해를 구해야 될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내가 공약했으니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거기를 가보고서 특화된 어떤 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설시장뿐만이 아니고 거기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빈 점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빈 점포를 이용해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간 계획을 좀 크게 세워 달라. 그런 면에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해주시고, 꼭 노인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어떤 아이템 말 그대로 그런 거 하나 해가지고 특화시킬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면에서 큰 틀에서 국장님께서 건의를,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다들 힘드시니까 요점정리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원도심 활성화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도시계획과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원도심을 무조건 개발을, 그러니까 부수고 새로 꾸미는 거보다는 시에서 용역을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저는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렇게 특성에 맞게끔 용역을 주시든 아니면 시에서 고민해서 만드신 다음에 그 거리가 하나가 문화의 거리다 하면 그 도로 주변으로 해서 상가나 집이 있으면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겠다 하면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든 아니면 은행권하고 계약을 해서 저렴한 이자로 해서 빌려줘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꾸며주면 아마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거를 버리고 떠나려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정말 여기를 떠나서 이 집이라든지 건물을 팔고 가겠다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거리에 맞는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상을 해서 해주신다면 굳이 기존에 있는 원도심을 일률적으로 아파트나 짓고 고층빌딩 짓고 이러는 거보다는 훨씬 낫고 사람들도 많이 꼬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원도심이 가장 힘든 게 주차난인데 그 도로가 있으면 좀 일방통행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한쪽 편으로는 6미터 도로라면 좀 자르셔서 한쪽은 일방통행으로 해주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구상이나 아이템을 좀 재생과에서 많이 짜셔갖고요, 이렇게 해서 원도심을 끌고 가면서 이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기승

황기승위원

예.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변경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4개 파트로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부분하고 전략계획 부분, 그다음에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부분을 용역이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그 부분 용역이 끝나면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사업 변경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사업지구 40개 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이런 부분이 기존 체제, 구역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변경을 요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모든 거를 조사를 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해들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 내년까지 전 40개 구역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정비사업 구역과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구분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원도심 관련해서 정비사업과 추진현황,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40군데에서 구역해제가 두 군데 되었고요, 미추진이 한 군데고 나머지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7군데를 빼고 난 나머지 33군데 여기에 종합사무실을 운영하는 곳이 과연 몇 개나 될까 파악하고 계신 거는 있으시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몇 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재건축 자체에서는 주공2단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에 문성, 원성구역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봉명2구역, 그리고 주택 재정비사업으로 주공2단지하고 원성동 구역 현재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그거를 매년 파악해보고 분기별로 파악해보면 실질적으로 조합사무실 조차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주공2단지가 관리처분까지 하게 된 유일하게 한 군데가 이제 선봉이라고 볼 수는 없죠. 1대, 2대, 3대 현 조합장까지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장기간 표류했던 사업이 이제 첫삽을 뜨게 된 그런 사업 중에 유일한 거고요.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역지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 안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거에서 정말 도시가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도시 정주권 관련해서 기반공사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업성이 없는 거는 과감하게 해제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지역주민들의 일부, 1/3이상 동의를 받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해줘야만이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으로서 더 잃기 전에 그나마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대부분 이분들은 열악한 환경에 사시니까 낮에는 거의 없으세요. 일자리에 출퇴근하시기 때문에 저녁 늦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조금 어렵더라도, 물론 이 일을 추진하면서 정말 고생하시는 거 누구보다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거의 다 저희 지역구에 속했던 곳이고 또 속해있는 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또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추진하는 분들 또한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거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 또 관, 서로가 복합적으로 융합되어야만이 이 일이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조합의 추진하는 일하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만 듣고 하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죠. 관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안 해주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도시재생대학이 1기부터 3기까지 하고 있지만 일부 지하상가 상인회 교육장에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살고계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수강을 하시고 하다보니까 실제 이러한 정비구역 안에 살고 있는 시민 위주의 도시재생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래야만이 분명히 도시재생이 빨리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원성2동에서는 안심마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것처럼 원성동 같은 경우는 미리 도시계획도로가 잘 이루어놓은 아주 잘 가꾸어진 우리 천안에 유일한 정말로 오랜 역사가 있지만 그때에 도시계획도로가 잘 가꾸어진 곳입니다. 이런 곳은 정말로 안심마을로 한번 시범삼아서 잘 보시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도시재생이 그런 쪽으로도 여기 살고계신 분들하고 어떤 의견조율을 통해서 빨리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기간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합구성하려고 하는 분들이 매몰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그분들은 그런 거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성 5,6통 구역에 정비구역 해제, 예를 들어서 지역민들의 어떤 어느 퍼센트 이상의 해제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해제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절대 개인들한테 동의자들한테 때론 재산권리를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피해가 없게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조합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들이 물론 모든 사업이 투명하게 공표되고 있지만 특히나 재정적인 문제, 여기에서 발생되는 재정적인 거는 투명하게 모든 거를 오픈하고 거기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과하고 협의하셔서요, 지금 전에 70군데에서 해제되었던 40군데 보면 정말 어떤 해제지역 관리 현황이 아주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대략 신부2구역이나 문성A구역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검토, 그다음에 원성2구역이나 원성8구역 같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유도, 그다음에 다가 1,2,3구역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한 자력개발 유도, 이런 식으로 해서 죽 오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 및 기반시설 추가 검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려면 우리 건설도로과 감사를 해봤지만 미개통 도로 하나 하는데도 최소한 100억 이상, 67억씩 들어가는데 지금 이러한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원도심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활성화 시키고 해서 빨리 도시가 재생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여기 지금 불당 지역이나 성성지구가 개발이 되어서 동서 편차가 더욱더 불균형이 심화되고 그래서 그분들 사기가 저하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추진 현황,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그래도 미진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관대 관으로서 가서 면담을 하고 그러면 매우 고자세고 도저히 안 되고 그런 어떤 부분도 우리도 특위를 통해서 직접 만나보았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본다라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재생과의 일뿐만이 아니라 교통과라든가 그런 도로과, 이런 과의 협조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당초에 LH에서 약속했던 이 부분을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줘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나타나는 교통의 문제점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다. 이게 결국에 안 되면 우리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도시가 팽창이 되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40분, 50분씩 걸리는 이 부분에 천안을 떠나 아산으로 이사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끝까지 추진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말씀만 그러지 마시고 진짜 국회의원, 도의원, 이런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거를 몇 번이라도 하셔서 이런 당위성을 말씀하시고 하셔서 분명하게 실현시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176페이지요, 대학문화거리 조성 3차 추진현황 잘하셨습니다. 본인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뵙고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결되었다 해가지고 183페이지 걷고 싶은 거리 해서 하셨는데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그랬습니다. 대림한숲 옆에 보면 조각품 같은 경우 많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숲속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에 그냥 묻혀있는 거 보다는 그것을 좀 끄집어내서 늘 버스라든가 걷고 하는 모든 분들이 좀 향유하고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거는 안 해놓으시고 완결했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장방문이라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떤 현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여러 위원님과 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어떤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런 부분이 실현되지 않고 그냥 완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완결이 아니라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있는 작품을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다른 거를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는 거보다도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LH 토사 쌓인 원인 개발공사 LH 사무실을 방문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리고 지적한 상태에서 준설, 수로 암거박스에 분명히 공사 중에 토사가 유출됨으로 해서 쌓여서 그런 부분도 일부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현장사무소장님이. 들으셨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과연 토사 준설만으로서 되느냐, 이 박스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도 이미 놔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공사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으면 그 예산이 얼마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왔을 때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이미 공사하고 있을 때에 같이 협력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사가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시로 모든 것이 이관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쟁취하려고 하고 찾고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거나 완결, 그러면 매년 우리 시에서도 그냥 우기 전에 토사만 준설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했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했으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해야 된다. 그냥 현장방문이 하나의 어떤 가서 그냥 끝나는 것으로 그런 관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본위원이 두 가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거리 입체화 이 부분도 얼마만큼 노력하는지를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꼭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 그쪽 팀들하고도 현장방문 이후에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부분이 장재천 상류 있는 부분하고 장재천 하폭 그 부분이 단면이 부족한 자체가 원인이 나오다보니까 지금 근본적인 밑에 하부분에 대해서 LH공사에서는 상당히 지금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치견

인치견위원

아,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현장방문에서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인정했잖아요. 일부 인정합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을 때 지금은 토사가 어느 정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공동주택이 서고 개인 상가라든가 아니면 도로가 다 형성되었을 때 한꺼번에 내린 빗물이 어디로 옵니까? 빗물받이 해가지고 수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최초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지자체나 어느 부분에서 가동해보지도 않는 어떤 사항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요구할 거는 요구해야지 요구 않고 그냥 그쪽의 얘기대로 그대로 따라간다? 그거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 얘기만 수용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빗물받이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시스템 관련해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토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적으로 토사가 쌓인 부분, 그 박스를 교량형식으로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때 LH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그 박스 단면을 키운다든가 교량을 다시 가설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지금 LH공사 자체 내에서는 아주 지금, 그 부분은 지금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저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천안시 장재천 하폭이 적은 부분으로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들 해서 상의들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장재천 인근에 살고 있는 분들은 늘 비만 오면, 때만 되면 이런 걱정을 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우리 백석동 수해지역에서부터 원인을 찾기 위해서 거기하고 LH 공사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 현장에서도 관리 책임자가 일부 인정했지 않습니까? 인정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러면 공사하는 중에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이 계기에, 공사하는 계기에 해소할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소하는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냥 뭐하지 않고 계속 얘기해야 된다. 안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접어버리면 안 되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안 된다고만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상대방 시공사나 LH공사 자체 내에서 너무나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재난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서 대처 방안을 다시 저기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LH에서 사업 2단계 축소하면서 얼마만큼 그나마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업지구 만큼. 그런 어떤 이익에 수반되는 상황에서 모두다 LH에서 뭐한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동안 뭐한 겁니까? 처음부터 LH하고 협의할 때부터, 당초 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것 또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171쪽 천안신도시 택지개발 2단계 여기에 172쪽에 보면 공공용지에 여기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은 표시가 안 된 건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172쪽 상단 공공청사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172쪽 맨 위에 보면 지금 토지용도가 죽 나와 있잖아요.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 공공청사, 기타, 여기에 들어있나요? 주차장이.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차장이 있어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되나 안 나왔네요. 여기도 입주하게 되면 공공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로 할 텐데, 중요한 거는 표시가 안 되었네요. 그리고 173쪽에 보면 우체국이 매입 취소 용도변경이 되어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용도변경 예정. 우체국을 뭐로 용도변경하겠다는 거죠? 3,000평가량 되는데.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175쪽에 보면 어제 제가 도로과 행감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LH에서 현재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려고 하고 있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그 개발계획 변경하는 주된 내용이 단독주택 용지를 좀 축소시키고 공동주택을 늘리고 이렇게 변경되는 거죠? 주된 내용이.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상업지역 일부 부지 자체를 좀 변경을 해서 교통 유발량을 좀 축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는 변동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도에는 LH에서 천안신도시 2단계에 대해서 개발계획 변경하는 주된 내용은 단독주택을 축소하고 공동주택을 높여서 땅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데, 그러면 공동주택이 늘어나면 인구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교통유발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늘어나는 거죠. 대신에 상업지역 일부를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 협의 해가지고 저희들이 12월 11일까지 교통과하고 건설도로과, 저희 도시재생과 3개 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 의견을 회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건설도로과와 지금 협의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나온 계획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 검토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지금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은 이 천안신도시 2단계가 지금 보니까 계획은 내년인줄 알았더니 2016년 12월에 준공이네요. 내후년에. 앞으로 만 2년여 남았는데,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171쪽에….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2016년 12월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그러니까 만 2년 정도면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입주해서 거주를 하실 텐데 계획인구를 보면 만 세대에 2만 8,000평, 거기에다 지금 또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또 더 늘어날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물론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나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교통대책이거든요. 특히 지금 조감도를 보더라도 단지 내 도로망은 되어있지만 지금 이 천안신도시가 약 30만 평, 이 정도 개발이 종료되고 나면 주 간선도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그쵸? 지금 번영로하고 백석로인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에 다 쏟아져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요. 지금 현재 번영로도 완전히 포화상태인데, 현재도. 그래서 여기에 아쉽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교통대책이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대책의 일환으로 LH에서 고작 해주는 거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입체화가 전부인 걸로 보여지는데 이 입체화마저도 여기 자료 보시면 2013년 8월에 1차 디자인 심의할 때 사실 제가 과장님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재심의하고 2013년 11월에도 또 왔는데 또 고가로 해갖고 와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또 강력히 제가 반대 의견을 피력해서 거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외부 위원님들 전체가 만장일치로 지하가 맞다라고 해주셔서 현재 보류상태로 이렇게 하고 특위도 가고 이렇게 된 걸로 되어왔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양승조 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지역민들도 연명해서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고가로 해달라는 거예요, 지하로 해달라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지하를 요구한 부분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역민들도 지하로 해달라는 거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공사비가 2배가 드네, 3배가 드네, 공기도 2배가 되네 어쩌네, LH에서도 각종 어려운 점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천안시의 장기적 미래를 본다면 고가보다는 지하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지하방식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나 LH공사 자체는 저희들 의견을 지금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도 하고 국토부 방문도 여러 차례 한 상태고 LH공사와 면담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난항에 많이 부딪혀 있고요,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 좀 많이 실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저도 특위활동을 해봐서 LH 방문도 해보고 국토부도 방문해보고 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하소연만 할 거는 아니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하나요? 이 사람들 개발계획 변경하면.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도시 개발하는 부분을 일부만 변경을 해가지고 교통영향 분석 자체를 다시 올렸어요. 국토부에.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1일까지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저쪽에서는 개선안이 나온 게 없습니다. 전과 거의 비슷한 상태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진짜 국장님의 역할이 크시다고 봐요. 이 LH 천안신도시 2단계가 만 2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LH 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총체적인 조율이나 어떤 이런 대응, 주무 부서는 지금 도시재생과로 되어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산하에 있는 부서 중에 제일 전문부서인 도로 관리 부서인 건설도로과, 교통과, 다 건설도시국 업무예요. 그렇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건설도시국 업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만 2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신도시에 대해서 분명히 대응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그거는 당연히 받기로 한 거니까 받지만 이제 입체 방식에 있어서 고가냐, 지하화냐 이거에 대해서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종합운동장 사거리부터 갤러리아 사거리까지 중간에 지금 T자형 3지 교차로가 세 군데인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준공되고 나면 거기 4지 교차로로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표적인 게 여기 불당동 상업지구 앞에, 우리 시청 앞에 여기도 지금 교통과에서 분석한 거에 의하면 상당한 교통 트레픽이 걸릴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H에.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우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중앙 교통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았지만 너무 데이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단계 전체 사업을 하다가 이게 아산탕정지구가 축소되면서 당초에 도로망 계획이 전부 계획했던 것이 빠지고, 제가 가장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부 도로가 30미터가 되었든 40미터가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연결되는 연결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청 앞에가 광로로 되지만 그것이 단지 내에서 끊어지거든요. 624번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고. 당초는 연결이 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개발 계획상에. 그래서 그것이 연결이 되면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안 거치고 시청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그래서 아산 쪽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교통흐름 자체가 단지 내 도로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교통량 자체도 지금 계속 번영로나 백석로가 지금 통행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교통량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량이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지표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의견도 좀 받고 그래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하여튼 신도시 2단계 조감도를 파일을 받은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하여튼 대응을 잘해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LH에서 보장해주고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얘기해준 거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교차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종합운동장 사거리도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 사거리도 당초에 자기들이 지하로 계획을 했다가 일방적으로 사업비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고가로 바꿨어요. 고가로 한 것도 양방향 고가가 아니고 저쪽 남북방향만 지금 고가로 되어있고 동서방향은 지금, 그러니까 백석로 쪽에서 아산 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은 그냥 고가가 아닌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소음문제라든지 또 미관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고가보다는 지하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LH 쪽은 물론이고 신도시 사업을 승인해주고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정리하자면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나머지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청사 앞에 앞으로 예정되는 사지 교차로 그다음에 불당동 상업지역에서 나오는 앞으로 예정되는 사지 교차로 거기에 대한 것도 주문을 해서 관철을 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이번에 LH에서 못 받아내면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한 3년 후고 4년 후고 문제되면 우리 천안시비 들여서 대책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 문제점을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잘 대응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이게 도시재생과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계획과 업무인가요? 성성동 지역 성성 1에서 4지구, 민간도시개발 사업, 여기도 세대 수가 계획 인구가 2만 1,00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도시 2단계하고 약 한 70% 정도 되는데 거기도 교통영향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있나요? 거기도 삼성로에 다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저희들이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이 취소되면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일부 사업주 부담으로 해서 반폭 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기도 제가 조감도가 있는데 성성1,2,3,4지구가 삼성대로변에 이렇게 면하고 있잖아요. 면하고 있고 그 내부에 자기네 개발구역 내는 또 단지 내 도로가 구성이 되지요. 그런데 주 간선도로는 삼성대로를 쓰는 거 아니에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여기 인구도 보니까 계획 인구가 2만 1,000명이에요. 8,200세대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천안신도시 2단계 거의 70%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천안 신도시 2단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그럼 삼성대로에 어떤 영향, 부하가 안 걸리냐는 거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 국제비즈니스파크 내에 내부 도로도 사실은….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천안신도시 2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백 억이 지금 200억이 되었든 300억이 되었든 종합운동장 사거리 교차로 받기로 했잖아요. 입체 교차로. 여기는 우리가 받아내는 게 있나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별도로 받는 거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교통을 이렇게 유발시켰는데 받아내는 게 없어요? 아니, 신도시 2단계에 70% 수준인데, 인구가.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거기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상업용지나 일반 오피스텔 부지나 단독주택 부지나 하니까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거고 이거는 구역 지정만 받아서 민간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구 유입 대비하면 어쨌든 형평성에 맞지는 않는 거 같네요. 나중에 따로 더 논의해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도로 공사 기간이 몇 년이었죠? 만든다고 조감도 나왔을 때.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지하로 한다고 했을 때는 한 2년 걸리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고가로 했을 때는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고가로 했을 때는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상국

안상국위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 추진 현황 제가 그동안 참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신 거 잘 읽어봤고 향후 추진계획까지 다 봤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결론은 2015년 내년 1,2월에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내년 1,2월에 결정이 나요. 그러면 이 신도시가 준공하는 시점은 2016년 6월이에요. 그러면 불과 1년 반도 안 남아요. 기간이. 그렇죠? 1년 반밖에 안 남는데 여기 막 입주한다고 난리칠 텐데, 보십시오. 지금도 차가 아침에 가면 40분 이상 줄 서있어요. 갤러리아부터 여기 사거리까지 다 서있어요. 차가. 한 만 명이 되는 근로자들이 다 이 길로 통근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번. 이거를 지금 내년도 1,2월에 결정을 해. 고가가 되었든 지하가 되었든 결정하면 설계 들어가겠지. 결정된 대로. 그러면 설계한다고 2015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이면 이거 입주하는데 공사해야 돼, 땅 파고 해야 돼. 이거 지금 심각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잊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빨리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준공하기 전에 먼저 입체화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도 교통흐름이 얼마나 정체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고생을 하는데 저 인구가 들어서는 순간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시기를 많이 상실했어요. 결론은 뭐냐, 2013년도에 이 사건입니다. 이때 이미 결정이 났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사 되어야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때 브레이크 걸리는 바람에, 결론은 이거…. 만약에 또 2015년 1월이나 2월에 또 결정 못해. 고가가 되었든 지하가 되었든 만약에 무슨 사태가 되면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5년 내년 가서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다 입주 끝나고 그때 가서는 ‘아이고, 이거 해주십시오.’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거 지금 심각하지 않아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 공사 시기까지 감안하면 입주 시기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제가….
상국

안상국위원

입주하고 난리치고 할 텐데 공사는 늦어지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LH 쪽에도 그러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내가 봐서는 LH는 질질 끄는 거 같은데, 이거.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아니 LH 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LH는 손해 볼 거 없죠. 끌고 가다가 시가 급하면 이거 해 줄려고 하는 끄는 작전을 쓸 테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쪽에서 일부러, 일부러라는 표현은 제가 뭐하지만 자꾸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그런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LH에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쌍용고에서 아산신도시 가는 거 거기서 LH에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질질 끌었죠? 4년 끌었죠? 결론은 우리 시가 20억 대고서 하는 거야. 지금. 그죠?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아, 또 똑같구나. 얘들 작전에 말려든다. 결론은 우리 시 나중에는 이거 받고 마는 거예요. 말고 공사만 지연되고 아주 혼잡하게 되고 결론은 천안시 욕만 바가지로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은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해놓을 수 있는 어떠한 뭐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야, 이거 결론은 우리가 또 밀려가는구나, 칼자루는 LH가 잡고 우리는 날을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빨리 결정하세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안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H에서는 중앙교통평가위원회 평가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평가위원회 심의 받은 거대로 한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희 천안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지금 거의 안 받아주는 내용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제가 해봤잖아요. 벌써. 아산신도시 연결하는 거 우리 천안시 20억 들여서 만들잖아요. 지금. 이런 현상이 이게 참….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지는 지금 공동주택 부지로 해서 다 분양해가지고 매각해서 분양대금은 100% 다 매각되어서 매각 대금은 다 이익은 챙기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장님, 지금 안상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도 그거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고가로 받을 거냐,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어쩔 수 없이 고가로 받을 거냐, 그런데 여기에 문제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상위 법령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위 관계 법령에. 법령에 의해서 그러면 이 아산신도시 2단계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이만저만하니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것이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하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는 우리 천안시의 현실인 거죠. 그러면 거기 영향평가서 대책 수립의 방식도 나와 있나요? 고가로.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고가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로 변경 받은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최초에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최초에 받을 때는 지하로 해서 영향평가를 받아놨고요, 단계별로 축소하면서 저희와 전혀 협의 없이….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고가라도 빨리 받아야 되는 건지…. 예?
상국

안상국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LH에서 저도 LH에 가보고 했지만 LH가 무서워하는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밖에 없는데 국토부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토위원회 소속된 의원님들이 있어요. 공주에 박수현 의원님이 국토위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장관 압박 넣지 않으면 이 사업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방법은 있어요. 여기 지역주민 떼거지로 몰려가서 계속 집회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빨리하셨어야 돼. 너무 늦었어. 지금 우리가. 이때 2013년 11월달에 차라리 우리 관에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동원시켜서 가라고 해서 거기서 막 데모를 했으면 뭔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오면서 많은 시간을 축을 냈어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지금 안상국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주민들이 한 5,000명이, 저희가 한 거는 아니지만 5,290명이 집단으로 서명을 해서 국토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감사원에다 감사 청구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도 저희가 그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힘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한마디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렵게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코너에 몰려서 나중에 가서 이거 그냥 어거지로 받아들여서 정말 이 지역 혼잡만 유발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빨리 좀 만나세요. 만나셔서 국토부장관 같이 면담하시고 결정을 내리세요. 빨리. 내려서 빨리 설계 들어가고 해서 작업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입주할 때 이거 그때 가서 땅 터파기 그때 할 겁니다. 그거 이렇게 시기 상실하지 마시고 사업 하시는 거 제대로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3만 명이 지금 인구가, 유입시키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LH에서. 그렇지 않아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우리 인치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원성동 관련해서요, 지금 전체적인 페러다임이 어떤 도시재생이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 사람과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곳, 그리고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곳, 교통이라든가 사람의 흐름, 이런 거를 봤을 때 기존에 원성동 우리 해제된 5통, 6통, 그거 같은 경우도 교보생명 큰 도로 있잖아요? 충무대로. 그 큰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농고 쪽하고 교보생명 이쪽으로 보면 기존에 소방도로가 다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장기 미집행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마 도로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같이 협의해서 그런 거만 다 뚫어줘도 그쪽에 사람이 소통이 잘 될 수 있고 또 자동차가 잘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거기 상가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편의성이 들어오면 동네가 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자연스럽게 도시재생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한말씀 더 드리면 우리 190페이지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보니까 이게 개최된 게 한 번도 없는 거 같아요. 위원회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분쟁 발생 시에 하는 부분이라요….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분쟁이 없었다는 거 보니까 다행스럽네요.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조정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양보를 하고 서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면을 봤을 때 어떤 위원회에서 대한 법학자, 건축학자,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심리학 교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모았을 때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지난여름에 호우 피해 때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도시 방문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 그쪽 LH 그쪽에서는 저수조, 비가 오면 그 비를 받아서 그걸 필터링해가지고 깨끗한 물로 바꾸어서 흘려보낸다는 식으로 되게 아주 뿌듯하게 말씀하시던데 그때 현장에서 드렸던 질문이 그러면 이 필터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만 그거는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시에서 나중에 다 그거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맞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성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유지 비용,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필터 기능이 상당히 금액이라든가 바꾼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들, 국장님 한번, 아마 그게 재해예방과인지 이쪽인지 좀 헛갈리는데….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새로운 공법이라고 해서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이라는 공법을 도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지 내의 물을 재활용한다고 하는 어떤 차원에서 했는데 결국은 그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필터를 계속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유지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설은 LH에서 다 해놓고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러니까 LH 쪽에서 유지 관리를 해라. 그런데 지금 실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저희 자치단체한테 이관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이관을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막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다. LH 쪽에서 그 유지 관리를 계속 해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대로 떠안게 되면 다 시민들 세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런 시설 부분을 빗물관리 시스템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수를 제가 지나친 표현입니다마는 받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건설도시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도시재생과는 우리 천안시의 원도심 활성화가 주 임무라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미래개발,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계신데 하여튼 천안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다음 감사는 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37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