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재창조국의 예산 편성 방향은 탄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 기반 구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공간 창조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8억5,300만원이 증가된 652억4,300만원이고, 세출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34억7,400만원이 증가된 88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85억4,300만원이 증가된 57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8억8,600만원으로 성서 홈플러스 부지 및 주차장 사용료 8억6,600만원, 수치지도 제공 수수료 800만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회수에 1,2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1억7,200만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10억원,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 14억원,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 조성 20억원,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10억원,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43억8,000만원, 노후 공동 임대주택시설 개선 사업 11억6,600만원 등 10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84억2,6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51억2,800만원,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남산 화원둘레길 조성 26억8,200만원,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17억2,900만원 등 15개 사업에 132억5,300만원,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67억2,500만원으로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65억7,000만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1억5,500만원이며, 지방채 및 보존수입 등은 56억2,400만원으로 대구선 철도이설사업 지방채 차환 50억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금으로 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91억6,400만원이 증가된 800억1,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은 235억5,100만원으로 도시계획 수립 18억7,700만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10억원, 2030년 대구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원 등 5개 사업이며, 개발제한구역 50억3,8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8억7,800만원 등 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9억2,900만원은 인력운영비 7억8,500만원, 기본경비 1억4,400만원이며 재무활동 157억700만원은 대구선 관련 예수금 원리금 상환 37억2,800만원, 대구선 이설사업 지방채 상환에 11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은 306억5,700만원으로 도시재생 일반 111억800만원은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 18억6,700만원,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 20억원,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41억900만원 등 9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189억2,600만원은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 지원 400만원, 미로마을 조성 등 2015년 신규사업에 17억700만원,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등 계속사업에 17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4억8,500만원은 폐공가 정비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 5,400만원은 기본경비이고, 재무활동 8,400만원은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의 이자상환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131억200만원으로 경관정책관리 2억7,900만원은 경관정책 수립 4,700만원,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 2억원, 도시경관 아카이브 운영 및 관리에 3,200만원이며, 도시환경개선 25억3,400만원은 도시환경정비 8억5,5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 개선 5억원, 동성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 5억5,000만원 등 7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관리 10억4,900만원은 진입관문 및 도시 구조물 경관개선 5억원,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2억300만원 등 7개 사업이며 동대구역세권개발 89억7,300만원은 동대구역세권 개발 추진 2억700만원,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87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700만원은 기본경비이며 재무활동 2억1,000만원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금으로 2011대회 마라톤코스 경관개선 1억2,0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 9,000만원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103억1,000만원으로 건축주택행정운영 8억2,300만원은 주택행정운영 1억2,300만원, 건축행정운영 6억3,000만원 등 4개 사업이며, 혁신도시 건설 4억4,400만원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지원 3억5,400만원,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1억6,000만원은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비이며, 학교용지 부담금 수익관리 4억3,200만원은 학교용지 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000만원은 기본경비이며 재무활동 83억9,100만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16억6,600만원,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사업으로 6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23억9,900만원으로 지적경계 정비 2억2,200만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1억7,800만원 등 4개 사업이며, 도로명 건물 주소 체계 변경 2억900만원은 도로명 주소 홍보 1억2,000만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사진촬영 및 DB 구축 4억9,800만원은 항공사진 촬영 DB 구축 9억9,200만원, 항공사진 관리에 600만원이며, 토지관리 효율화 1,600만원은 토지행정관리비입니다.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13억8,500만원은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10억원 등 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9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6억5,000만원이 감소한 14억5,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지난연도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12억4,700만원, 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교부금 3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50억4,000만원이 감소한 59억6,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9,300만원,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일반부담금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억6,0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공사와 관련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 700만원, 예비비에 5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6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8,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8,8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며 지출도 2억8,800만원으로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과 예치금 2억8,700만원입니다마는 타 도시의 집행 사례를 조사하여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세워 적절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만을 계상하여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가 내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대구시의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2,222억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6.3%가 증가한 4조6,9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6.2%가 감소한 1조5,07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9,493억4,400만원이며 세출은 1조5,157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시 전체 예산의 3.2%인 1,485억4,40만원이고 세출은 시 전체예산의 15.2%인 7,149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이 각각 시 전체예산의 53.1%인 8,008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합계는 시 전체 예산 중 1조5,157억6,300만원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11쪽, 예산안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창조국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572억3,3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52억8,6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성서 홈플러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까지 경상북도에서 부담하였던 항공사진 촬영료 부담금수입 4,000만원이 경북도의 자체 발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363억2,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64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15억원, 노후 공공임대 주택 시설 개선사업 8억6,400만원,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에서 10억5,800만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신암지구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비 10억원, 평리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 10억원이 추가로 보조되었고,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증가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2억3,700만원 증가되었으며,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사업 보조금 43억8,000만원이 신규로 보조되었습니다. 이외에 대구선 철도이설 사업 지방채 차환 50억원과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수입 6억2,40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800억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도로개설 10억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13개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907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현재 4개의 도로 건설을 완료하고 8개소를 시행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 4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20억원으로 남구지역의 2개 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폭 20m 미만의 도로를 대상으로 하여 국비와 구·군비를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구·군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초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도로개설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입니다. K-2 이전사업 갈등관리 및 이미지 개선 사업 추진 1억원은 이전 당위성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창조국의 대언론 홍보비로 계상된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2014년도부터 증액 편성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의 필요성은 있다 할 것이나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언론홍보비 편성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하단부입니다. K-2 이전 민·관·군 협의체 운영 3,500만원은 신규로 계상된 예산으로 K-2 이전 건의서 보완사항 협의, 이전 부지 선정, 이전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이전재원 마련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합동협의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203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원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2007년 2월 수립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시 공간구조 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환경, 공원 등 각 부문별 계획과 실행 등을 포함한 대구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총 용역비 10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4,5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그 기준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도시지역 월 평균 소득액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연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2013년까지 460세대 2억7,900만원의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고 2015년에는 89세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8억3,3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비 지원 규모에 맞추어 지방비를 확보하여 시행하며 2015년도에는 마을회관 재건축, 도로건설, 농로 확·포장, 누리길 조성 등 19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업은 국비 부담률이 80% 이상을 차지하여 지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도로 등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경관·여가녹지·누리길 조성, 전통문화사업 등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7쪽, 201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대구선 이설사업의 지방채 상한액은 157억7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상한액과 금융기관 및 중앙정부기관의 차입금 상한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 이후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649억3,000만원이며 지방채 최종 상환일은 2026년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열린 도시 재생 아카데미 교육 2,190만원은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투명한 정비사업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일반시민,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조합임원 및 조합원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5억원은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대구시의 중장기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마련코자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시재생 방향 제시, 쇠퇴 진단, 활성화지역 지정, 사업우선순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세부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5억원은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역량 강화,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마을 만들기 컨설팅단 운영,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주민이견 조정 등의 역할을 하는 센터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커뮤니티 종합 복합시설 시범사업 20억원은 저소득층 밀집 단독주택지에 커뮤니티 공간 및 생활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단독주택 저층주거지 또는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구역 등 1개소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20억원은 기반시설인 생활문화가로를 공공에서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 경감과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1억원은 2012년 계획 수립된 신암지구의 10개 구역 중 해체된 1개 구역과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아 구역 해체가 불가피한 4개 구역에 대한 정비방향 및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변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사업 20억원은 대구기상대 이전 후적지 일원을 주민친화형 문화·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439억원을 투입, 2019년까지 사업 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는 편입토지 일부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20억원은 평리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를 공공에서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 경감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458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3개소 확장과 공원 3개소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액 189억2,250만원으로 ‘수성 명품 단독주택지’ 등 5개의 신규사업을 비롯하여 총 15개 사업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전체 사업별 예산편성 등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는 42쪽,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 4억8,500만원은 도시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공가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에는 구비 40%를 포함한 8억800만원으로 60동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의 가시적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 2억원은 대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조망데크, 안내판, 포토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본 사업은 앞산전망대, 안심습지, 달서구 호산동 메타세콰이어 숲길 조성, 수성구 법이산 전망대 설치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도 사업 대상지는 아직 미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8억5,540만원은 주요간선도로변, 관문도로,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정비를 위하여 구·군에 보조하는 사업비와 구·군의 도시환경정비 평가 포상금, 유공공무원 표창비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2013년부터 50% 감액 편성 되었다가 2015년에는 일부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심가로의 불량경관은 긴급하게 정비하는 포괄적인 사업비로서 사업량에 비하여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구·군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사기양양을 위하여도 적정한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예산의 증액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 5억원은 2015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의 정거장 주변과 이동 간에 보이는 불량경관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100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1단계 2,103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더라도 경관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정비대상 물량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비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신천 대봉지수보 야간 경관조명 설치 4억원은 신천 대봉지수보에 LED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중보 물넘이 부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4년도의 고무보 하단 좌·우안에 대한 1단계 사업에 이어 경사면 좌·우안 및 에이프런 좌·우안에 대한 2단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성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 5억5,000만원은 동성1길, 동성5길에 대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대구옥외광고 대상전 지원 2,850만원은 우수 옥외광고물을 공모하여 전시함으로써 광고물 제작의 기술 개발과 광고물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대구시와 옥외광고협회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매년 실시하는 대상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1억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후·불량 간판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행부의 공모에 제출된 사업은 남구의 안지랑 곱창골목 간판개선사업이며 공모 선정 이후 국비와 시비 및 구비를 분담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수조사 1억원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 옥외광고물의 전수조사와 D/B 구축,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디어아트 조형물 운영비 7,800만원은 동성로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조형물의 운영비로서 8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2월 설치된 본 조형물은 매년 많은 유지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또한 콘텐츠가 빈약해 지적을 받은바 있고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으므로 조형물의 철거 등 존치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개선 5억원은 도심 내 고가 및 지하차도, 육교 등 도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과 대구 진입관문의 디자인 개선사업을 위한 것으로 당해연도에는 2014년도에 신천 접근통로 7개소 중 3개소를 정비하였던 ‘신천보행통로 환경개선사업’을 이어 2개소를 추가로 정비하고 고속도로 IC 등 진입부 조형물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도시진입부와 도시구조물에 대한 경관사업에 소홀히 하였던 측면이 있으므로 본 사업의 확대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구의 품격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 경관과 상징적인 조형물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2억원은 디자인을 통해 대상거리가 가진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컨셉을 잘 살릴 수 있는 거리를 1개소 선정하여 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순수 시비 50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4년간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현재까지 사업대상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므로 예산편성 시기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문화거리와 신천의 만남공간 조성 설계비 1억원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김광석 길과 신천을 연결하는 ‘오버브릿지’ 시설과 신천변에 만남 공간 등을 설치코자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입, 2017년에 완공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에서 한옥진흥지원사업 5억원은 한옥을 보호·보존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2013년 8월에 한옥 진흥 조례가 제정되고 한옥의 신축,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신규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 운영 2,000만원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등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련 법령,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 회계처리방법, 사업자 선정방법 등 층간소음 예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16 대구건축문화 비엔날레 개최 준비 5,000만원은 건축문화제를 통한 대구의 건축문화 정체성 확립과 문화 인프라를 위한 경비로서 2010년부터 사단법인 대구건축문화연합에서 주최하여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건축심포지엄, 국제공모전 및 시민공모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비 3억2,600만원은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사업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역에 조기 정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이중 지역정착비 3억원은 가족동반 이주 시 세대당 1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300세대 지원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학업성취비 2,000만원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전·입학하는 고교생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600만원은 공공기관 이전일부터 5년 이내 대구에서 출생하는 첫 자녀에게 3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6억6,600만원은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국비 70%, 시비 30%를 각각 부담하여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65억7,000만원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임대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민주택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1억5,450만원은 저소득층에게 기존 주택을 전세·임대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도시공사의 전세주택 구입경비로 호당 103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1억2,050만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공공, 민간 등 모든 분야에서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도록 됨에 따라 홍보물 제작과 도시철도, 버스승강장 및 언론매체 등을 홍보비로서 국비 25%, 시비 75%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공사진촬영 DB구축 4억9,000만원은 73년 이후 항공사진촬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연속적인 도시 정보의 확보 및 도시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항공사진의 역사적 가치를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DB구축과 동시에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시설물 표본조사 2억5,000만원은 1988년부터 구축된 지하시설물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땅속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조사·탐사를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시청 주변 5㎞ 구간을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10억원은 1988년부터 제작되어 행정업무 및 민간에 활용되고 있는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코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 시가지 전체 2,516도엽 중 제작시기가 오래되고 변동이 많은 1,640도엽에 대한 수정 제작비로 총사업비 84억원을 2013년부터 연차별로 투자하여 2017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55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14억5,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과 2015년도에 징수 예상되는 과년도분 징수액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예비비 12억4,7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억원, 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징수교부금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 7월부터 연면적 200㎡ 초과 건축 행위 시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왔으나 2008년 동 법률이 폐지되어 사업 정산을 위한 회계로만 존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특별회계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사업을 위한 회계로서 총 사업비 1,449억원 전액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으로 시행되고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없이 6억원을 세입 계상하고 동일금액을 예비비로 세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금 조성 예정액은 110억2,600만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신규적립금 없이 기 적립금의 이자수입만 증액 계상하고 있어 기 적립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금 재원인 도시계획세, 시세가 구세로 통합되면서 기금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도협의회 등 각종 간담회에서 시·도 공동으로 수차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의 문제로 중앙정부에서는 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말 현재 본 기금 적립 예정액이 1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앞으로는 타 시·도 집행 사례를 조사하여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세워 적절히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기금 확충에 대한 대구시의 의지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서 홈플러스 주차장만 지금 임대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지요?

예.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처음에 할 때 부지는 50년간.

50년까지면 언제까지죠? 언제 협약했습니까?

협약은 205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52년까지.

예. 2052년까지.

처음에 협약 당시부터 문제점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 많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삼성하고 협약 체결할 때 물론 지난번에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삼성하고 협약할 때 2052년까지 같으면 우리가 재산을 그냥 헐값으로 넘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시행착오가 다른 부분도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삼성하고 조금 재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협약이 되어 있어서 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음 협약 당시에 교통관련 문제하고 성서 홈플러스 문제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지요?

예.

지금 와서 이러쿵저러쿵 따져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앞으로 다른 사업도 협약을 할 때 중장기적인 생각을 깊이 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177페이지,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자문위원 수당 312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지요?

예.

자문위원회나 각종 위원회가 중복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또 133페이지에 경관위원회하고.

예.

또 디자인 분야 전문가가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자문위원하고 이거는 서로 너무 중첩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경관위원회는 법정위원회고 각종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도 일부 시정사업을 펼치는데 자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디자인 자문수당을 따로 편성한 이유는 경관위원회가 주기능이 자문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사업 할 때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그렇게 자문수당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객관성을 가지고 볼 때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데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자문위원 수당뿐만 아니고 각종 용역도, 우리가 전부 외부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관위원회에다가 자문기능을 맡기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별사업에 자기들이 의견 내서 자문해 놓고 자기들이 심판하는 오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중복이 된다기보다는 의사절차 과정상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구해서 다시 경관위원회에다가 이제 다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는.

제출을 하는데 경관위원회에, 자문위원회 안 거치고 경관위원회에 바로 제출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사업들은 전문가들 의견을 좀 수렴하기 위해서 자문수당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깊이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관련해서 이전 종사자에 대한 정착비 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외지에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일을 합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제가 가스공사 직원들도 한번 만나봤습니다만 현재 실질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학군 문제라든지 이거부터 전부 다 연구·검토해서 정말 올 수 있는 혁신도시 건설을 해야 되는데 100만원씩 한 세대에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전체가족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게 직접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기관 종사자들 가족이 이주하는데 유인책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도 그 말씀에 백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혁신도시사업이 시작되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자치단체 예산범위 내에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 하지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 이전해 가는 자치단체에서는 일률적으로 가족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 광주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특이한 경우고 보통 보면 우리 시 같이 이주정착비 100만원하고 출산축하금 3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직접적인 비용보다는 명문학군이라든지 정주여건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도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은 상위그룹에 들어갑니다. 그지요?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외계층들이 전부 다 하는데도 일반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무이자로 하지만 원금은 상환 받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예.

이런 중상위권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100만원씩 준다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 시책으로 해서 종사자들 정착을 위해서 유도하는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탕발림 식으로 이래서는, 정부 시책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려면 확실히 해주든지. 이렇게 100만원씩 줘서 그 사람들이 과연 옳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이거, 고려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동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또 안 한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1,075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입니까?

설명서 말고. 미디어아트 조형물 운영비 7,800만원 올라가 있죠?

예.

검토의견도 보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유지관리비만 이렇게 투입하고 실질적인 콘텐츠는 빈약하다는 설명인데.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감히 흉물을 철거를 하든지 다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해 놓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사실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에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업무가 우리 국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깊이 파악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냥 현장에 한번 가보는 그 정도인데 사실은 제가 한 번 본 느낌은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기선 지중화 사업을 한전에서 하는데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기세 안 들고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될지 정책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하고 다음 것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1,084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이거 국비가, 첫째 정부시책에 의해서 도로명주소를 이렇게 전부 다 바꿨는데.

예.

지금은 국비는 얼마 책정하지 않고, 편성하지 않고 시비만 많이 부담하는데 돈 이렇게 투입해서 과연 홍보하고 여러 가지 정착되는데 별 문제 없겠습니까?

지금 홍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명주소.

예.

지금 국비가 일부 지원되기는 합니다만 시비가 비율상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해야 되고 또 지역민들이 알아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투입하는 것도 적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정착률이 그래도 올해 초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더 해서.

홍보가 지금 몇 프로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용률이 지금 50% 이상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10%도 안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초기에 처음부터 시행하면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고는 그 이전에 몇 년 동안 계속 홍보했습니다.

예.

정착하는데 뭐 치약도 주고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예.

앞으로 홍보를 해서 이 돈 투입해서 각 구·군에 배분해서 과연 실효성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것도 깊이 한번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이왕 시작 했는 것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055페이지. 성서 홈플러스 용산역세권 부지사용료, 그리고 성서 홈플러스 용산역세권 주차장 사용료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지요?

2052년까지 부지사용을 하도록.

잠깐만요. 2천.

2052년.

2052년? 2005년이 아니고?

2002년부터 2052년까지 50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혹시 잘못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협약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기일이 그러면 향후 50년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근거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서 50년 동안 하도록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계약했어요? 2000년 6월 16일로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 작성일이?

예.

누가 계약했는고? 그러면 그때 시장이 어떤 분이에요?

문희갑 시장님.

도시철도 2호선 환승주차장은 2012년 11월 16일날 계약을 했고요? 사용허가는.

예.

그러면 3년마다 갱신을 합니까?

예.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50년 해 놓았노?

사용부지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자유치가 경기 상황을 봤을 때 개방을 해야 되겠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년 장기로 해서 계약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환승주차장은 홈플러스에서 공짜로 사용하게 하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2012년부터 다시 그것도 감정평가를 해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2000년이면 지금부터 14년 전의 이야기니까 물론 2호선이 개발되고 난 뒤에 지금과 같이 역세권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부지가 지금 7,000평이 넘는데 평방미터로 하면 2만4,145㎡인데 공시지가가 273만5,000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네요?

예.

개별공시지가가.

예.

거기에 지금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실제 가격이, 대충. 모르십니까?

··· ···

상당히 금싸라기 같은 땅이지요?

예.

그때 14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격세지감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비싼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 부도심권 속에서는 가장 정주환경이라든지 기타 모든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이 뒤편으로 해서 옛날 50사단이 나감으로 해서 후적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아주 살기 좋은 동네지요? 정주조건이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오늘 50년 그러니까 질의를 하려다가 어간이 딱 막혀서 질의가 안 나옵니다. 사실 다른 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50년 하니까 기가 차서 무슨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말 하고 있는 성서 홈플러스 뒤편 롯데캐슬, 그리고 옛날 삼성 후적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특혜의 시비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사실은. 기억하시지요?

예.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었는데. 그런데 저는 오늘 50년 그러니까 진짜 어간이 탁 막히는데. 아무리 그 당시에 개발이 진행 중인 상태고 아직까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조금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대구시가 정말 잘못한 일들입니다. 20년도 아니고 50년이 뭡니까? 한 세대가 아니고 두 세대가 끝나고 나서 돌려받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지사용료 자체가 근본적으로 산출 근거가 사용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 1,000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두고두고 특혜시비가 나올 것이고, 장기임대라고 하는데 장기임대가 아니고 반영구임대지요? 장기임대라고 볼 수가 없고 반영구임대. 반영구임대인데다가 부지사용료 자체가 6억6,000만원 같으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많은 게 아닙니다. 나누어서 한다면 12달로 나누면 6,6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구시내 홈플러스가 여러 군데 지점이 있습니다마는 매장을 가지고 있겠지만 면적이라든지 평당 매출액이 성서 홈플러스가 대구에서는 가장 잘 된다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50년 그러면, 50년을 하면서 부지사용료를 이런이런 근거로 사용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 1,000분의 10, 이렇게 해서 산정하기로 50년 동안 하기로 그렇게, 이것도 그러면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할 게 하나도 없네? 땅 주고 돈 6억원 받고 그만이네? 그런데 이 협약이 지금 와서 생각해서, 물론 그 당시도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이 협약이 불공정협약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제가 건설방재국장할 때 범안로 문제를 재협약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재협약할 수 있는지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그러는 이것도, 부지사용 기간도 임대 50년은 안 맞고, 사실 안 맞습니다. 누가, 길 가다가 세 살 먹은 아 불러놓고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하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공무원들 중에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50년 이해 가는 분 있습니까?

하여튼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했으니까 한번 재협약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불공정거래라고 합니다. 법무팀하고 상의해서 소송을 제기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요. 안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을 왜 자꾸 대형업체에, 재벌쯤 되겠네요. 홈플러스가 재벌업체하고 비슷한데 대형업체에 이렇게 질질 끌려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속히 시 법무팀과 협의하시고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시고 정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이 불공정계약을 파기하든지, 아니면 재협상을 하든지 해서, 땅이 7,000평인데. 세수를 증대시켜야지요. 돈 쓰는 것 가지고 자꾸 깎을 것이 아니고, 돈이 좀 많이 들어오면 쓰기도 안 좋겠어요? 쓸 데가 어데 한두 군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길을 찾아보고 저희들이 의회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보고드리고.

필요하다면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십시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건물 뒤에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시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뒤편입니까?

예. 뒤편에 농수산물 하나로마트 대형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대구시 부지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서 홈플러스 부지 및 주차장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협약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는 물론, 법적소송도 시가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동성로 미디어아트 조형물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이 철거해서 흉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 실제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낮에는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밤에는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관리할 바에는 돈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좀 중지를 시켜서, 이것 중지시켰다고 시민들 민원 들어올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철거하는 비용을 올해 예산에 계상해서 나중에 한전 지중화 사업할 때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 두 가지 다 해결됩니다.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묻을 데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묻고 위에는 약간의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 국장님한테.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혹시나 용역 유지관리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필요한 만큼만 계약기간 동안만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계산이 반영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산 화원둘레길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아주 흉, 이것이 장점도 있어요. 공기를 정화한다든지 하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지금 이것이 인도를 몇 번 공사를 해서 개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이게 한 40년 정도 넘었어요. 몇 년 되었는지 나중에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도에 파고들어가는, 인도가 볼록하게 올라와서 사람이 넘어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뿌리가 하수구를 막아버립니다. 아마 이것이 대구시 전체의 문제인데 도시재창조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화원둘레길 조성할 때 그쪽 부분이라도 우선 개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쇄골목 그쪽.

어디냐 하면 남문시장사거리에서 이쪽 계산오거리까지, 남산둘레길 제일 시발점입니다. 그것을 깔끔하게 해야 간판 정비하고, 보여야 간판 정비한 것이 보일 것 아닙니까? 이게 워낙 숲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화원둘레길 조성할 때 녹지국하고.

그러면 가로수를 개체해 달라는.

개체를 해야 둘레길이 뭔가 예쁘게 나오지. 그 자체로는 내가 볼 때 잘못하면 인도블록 깨끗하게 해서 개체해 놓아봐야 얼마 안 있으면 또 나무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인이 아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구청하고 공원녹지과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상의를 해서.

중구에서 시에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는 답이, 그러니까 이 국은 아닌데 국장님이 녹지국하고 의논을 하셔서 될 수 있도록, 어제 동사무소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는데 내가 참석을 해 봤어요. 심각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너무 불편이 많다고 하니까, 불편이 많은 지경이 아니고 집도 잘못하면 무너질 정도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할 때 꼭 좀 포함해서 하도록.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사업설명서 54페이지 보시면,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보니까 도시계획 수립, 시민들한테 다양하게 의견 수렴도 하고 공감대 형성한다는 쪽으로는 참 좋은 계획인데 신문, 라디오 등 홍보매체 홍보 방법을 신문이나 라디오에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계획을 보니까 한 곳에 3,000만원을 다 투자해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홍보 예산을 많이 올리면 좋은데 라디오에 한 이유는 라디오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하면서도 캠페인 식으로 하면 3,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신문이나 TV는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신문에 한 면 전면광고를 하면 1,000만원, 2,000만원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신문이라도, 안 그래도 도시계획도 하고 전면 혁신도 할 필요가 있어서 시민들 의식 개혁도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 홍보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신문이 돈이 많이 좀 많이 드니까, 그렇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2030도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시민들이라든지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좀 더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1쪽을 봐주세요. 81쪽을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하는 것이 있어요.

예.

5억원이고요. 도시재생은 뭐고, 도시정비는 뭐고? 도시재생도 있고, 도시정비도 있고, 창조도시라고 하는데 말을 자꾸 만들어서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계상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명쾌한 답변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으로 말하면 위의 전략계획은 도시기본계획 같은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전체를 어떻게 재생시키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고,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그 밑의 하위 계획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주로 하느냐 하면 재건축재개발 하는 정비사업을 위주로 하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좀 더 포괄적이고 도시 전체를 어떻게 재생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재건축재개발 하는 정비사업,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니까 도시전략계획이 좀 더 포괄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에서 하는데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하고 그 밑에 따른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지원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간적 범위 해서 행정구역 전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되어 있는 어느 정도의, 속된 말로 와꾸가 짜져 있잖아요? 있으면 공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되지 싶은데. 전체적으로 이것 세우고 저것 세우고 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이것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법상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도시 전체나 일부에 하도록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처음에 하는 계획이고 또 처음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도시 전체적으로 보는 어떤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게 쇠퇴지역이 아닐지라도 향후에 금방 쇠퇴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나중에 필요시에는 5년마다 하든지 몇 년마다 하든지, 그것은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재생 하는 것은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도 재생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살리는 것도 재생입니다. 그러니까 읍성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생인데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일사분란하게 하는 것이 맞지.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는 것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살리는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확 밀어버리고 새로 하는 계획, 이것을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정비사업 위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좀 협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그 뒷장에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것이 보니까 마을공동체 지원, 자치행정국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여기에 위원으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약간의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엄밀히 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법정조직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조직이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포괄적인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굳이 따지자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을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 시가 정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법정조직을 해라고 하고, 행자부에서는 지침으로 하라고 하니까 시가 멋대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닌데 향후에 저희들도 이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상호 보완하든지, 아니면 한 곳을 없애서 포괄로 하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이것을 좀 연구해서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싶어요. 이쪽 해 놓고 이쪽 해 놓고 달라져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예결위할 때, 어차피 여기에서 예결위에 올라가니까 할 때 예결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우선은 예산을 올려놓은.

이중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안 맞다.

아직 조정하기 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내년부터 새로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반영해 놓고 운영해 가면서 상호 보완할 것, 조정할 것,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하고.

미리 시작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 전에 조율을 하는 것이 안 맞나.

조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저희들이 그런 의사를 전달하니까 각 부처마다 자기들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것은 우선 운영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기상 봤을 때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합리적인, 아직 운영도 안 하면서 안 된다고 합치자는 소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해 가면서.

그런 것을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것이 더 확실한가, 그리고 어떤 것이 세금을 덜 쓸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0쪽을 보면 도시공사에는 임대보증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지원이 되고.

예.

취지는 참 좋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LH공사에서 하는 것은 영구임대주택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제도를 할 때 LH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LH에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LH는 대구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지요. 안 하는데 대구만 그렇게 해서 대구지역에만 혜택을 줄 수는 없다, 하려면 자기들은 전국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전국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도 개발되어야 하고 이런 것인데 대구지역만 시스템 개발하는 것은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 앞으로도 LH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 또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좋은 제도니까 전국적으로 확대하자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타 도시에는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구시만 하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한 쪽은 혜택을 주고 한 쪽은 혜택을 안 주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국장님이 LH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8쪽요. 세출예산 명세서 1,058쪽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특정업무 대민활동비 5만원, 119명 곱하기 12개월 7,140만원 이것은 뭐지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 직원 수당 같습니다. 매월 1일날 나가는 복리후생비 수당입니다.

그런데 대민활동비라고, 아 공무원 바깥에 나가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곳은 10%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30%에서 40%까지는 20%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를 초과하면 30%까지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나 북구, 수성구, 달서구, 이런 데는 10% 매칭, 달성군은 조금 낫기 때문에 20% 매칭 그렇게.

그게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본예산 올릴 때는 작년 수준하고 같이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19건에 48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 확정되어서 올해 10월에 내려온 것이 17건이나 정리해서 5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이 우리 예산보다 많이 내려 온 것이지요. 사업 건수는 좀 줄어들고. 그중에서 환경문화사업이 1건 6억원짜리가 추가되면서 아마 4억9,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전체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당초에 그렇게 대상지를 안 정하고 했느냐 하면 도활사업이라든지 단독주택지에 시장님 현장시장실에 가시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마을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취약지역에, 이것이 뭐냐 하면 커뮤니티 복합시설이라고 하니까 말은 거창한데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회관 같은 시설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주민들이 모이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마을동네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의회에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비, 그러니까 신암동 같은 저런 재정비촉진지구가 추진이 안 되는데 내년에 해제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줄지, 아니면 단독주택지 열악한 부분에 관리사무소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할지를 아직까지 정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반영한, 아직까지는 상황을 보면서 하려고 넣어놓았습니다. 사업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5대 5로 매칭하자고 요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씩 하자는 것이지요. 시비 반, 국비 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나은 것은 부지보상비가 339억원 아닙니까? 400억원 정도 되는데 보상비 중에 기상대 부지를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시유지가 됩니다. 시유지가 되면 시유지 가격만큼 우리가 출자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적게 하더라도, 일단 5대 5 매칭을 하더라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명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탁월하신 경륜과 높은 혜안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심 교통관리기능 강화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건설,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활성화 기반 구축 등 사람우선의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812억3,700만원보다 100억7,400만원이 증액된 913억1,100만원으로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78억4,300만원으로 대구복합화물터미널 주식회사 투자금 회수 등 기타사용료 수입에 20억400만원, 지하도상가 임대료 4억3,700만원, 도로부지 사용료 118억원,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1억원, 차량등록관련 수수료 등에 3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8,700만원으로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5억8,300만원, 과년도 도로부지 사용료 2억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과징금 및 과태료에 2억7,000만원, 과년도 과태료 수입 1억1,000만원,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123억8,100만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54억5,000만원,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1억2,800만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나드리콜 운영에 53억6,000만원, 오산∼원교 간 선형개량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1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499억원으로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 정부자금채 30억원, 도로건설 지방채 차환금 300억원, 진천로∼진천포스코 간 도로건설 40억원, 대구과학대에서 한일아파트 간 도로 건설에 30억원, 김흥교차로에서 달성1차 산업단지 간 도로 건설 27억원, 고산3동사무소에서 대구선 북편 간 도로 건설 31억원, 학정로, 호국로에서 칠곡 3지구 도로 확장에 41억원을 금융기관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은 100억원으로 월곡로에서 대한방직 간 도로 건설에 40억원, 무학로 건설에 25억원, 효목지하차도 평면화에 25억원, 관음로에서 칠곡로 간 도로 건설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6,463억9,300만원보다 187억3,400만원이 감액된 6,276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2,618억5,700만보다 244억6,700만원이 감액된 2,373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관리 부문은 교통정책 운영에 1억5,000만원, 교통연수원 운영 지원 13억500만원, 교통시스템관리 부문은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15억3,200만원이며 공항활성화 부문은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10억1,800만원,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국제노선취항 인센티브 지원에 8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로 개설에 14억원 등 총 34억6,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2억8,400만원이며 내부거래지출 부문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2억9,5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에 2,157억8,700만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및 이자상환에 4억1,300만원입니다. 보전지출 부문에서는 지하철 참사 수습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과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에 2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727억6,200만원보다 296억4,200만원이 증액된 1,024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111억900만원, 버스정책추진 2억900만원, 저상버스 도입 109억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문은 자전거이용 문화 확산 5억5,500만원을, 자전거이용 시설 확충 부문은 전국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에 2억5,600만원, 자전거도로 건설·정비에 7억8,200만원,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에 1억원으로 총 1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3,500만원,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는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전출금 89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영과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133억400만원보다 41억7,900만원이 감액된 1,09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기획사업 추진 부문은 교통관리정책 추진에 1,500만원, 육상운송 지원 부문은 운수업계 보조금 1,014억4,300만원이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76억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본경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06억8,000만원보다 4억3,000만원 감액된 10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산업진흥 부문은 건설산업 행정지원 3,300만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1억800만원,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 운영 1억9,100만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 1,100만원, 기설도로 보상 4억500만원, 기설도로 정비 1,500만원, 대신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15억3,200만원, 대구역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1억3,000만원, 범어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8억8,300만원, 지하도상가 통행료 전기요금 지원 5억9,000만원, 두류역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캐노피 설치 3억원으로 4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60억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1,835억700만원보다 199억700만원 감액된 1,6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도로건설 및 확장사업은 대구세계육상로 건설 40억3,00만원,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 42억300만원, 경찰청에서 청호로 간 도로 건설 25억원, 김흥교차로에서 달성1차 산업단지 간 도로 건설 27억원, 월곡로에서 대한방직 간 도로 건설 50억300만원, 진천로에서 진천포스코 간 도로 건설 40억2,000만원, 학정로, 호국로에서 칠곡3지구 간 도로 건설에 54억원, 대구과학대에서 한일아파트 간 도로 건설 30억원 등 도로 건설 부분에 49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부문은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175억8,400만원, 국우터널 투자비 상환금 47억4,800만원, 도로유지관리 민간위탁금 121억6,5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51억800만원, 설해대책 구·군 지원 2억원, 효목지하차도 평면화 사업 25억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 7억9,700만원, 관문도로 시설물 정비 3억6,000만원, 위험도로 정비 5억원, 파계로 사면정비 5억원,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 1억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2억원, 가로등 설치 및 개체 15억원 등 50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600만원, 내부거래지출 부문은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45억4,700만원, 보전지출 부문은 지방채 상환으로 58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소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42억8,300만원보다 6억700만원이 증액된 48억9,0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소관리 부문은 사업소 운영경비 일반에 7,70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7,900만원, 청소 및 경비용역 8,900만원으로 총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운영 부문은 차량등록 민원처리 1억6,800만원, 분소운영 경비 9,100만원으로 총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1,101억원보다 213억6,000만원이 증액된 1,31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4억7,800만원, 금호화물공영차고지 사용료 8,500만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 14억4,500만원 등 총 20억4,9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수입 39억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1,6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수입이 166억5,800만원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7억8,000만원,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8,00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으로 총 8억7,0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3억7,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5억9,900만원으로 교통기초조사 4,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4,7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1,200만원, 택시감차 보상금 12억4,800만원,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24억5,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997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과 같은 1,314억6,000만원으로서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 235억6,500만원보다 91억5,200만원이 감액된 14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수요관리 부문은 교통기초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 승용차요일제 IT시스템 운영 1,200만원, 교통수요관리 운영에 7,300만원, 교통문화 선진화 추진에 3억4,900만원으로 총 6억3,400만원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부문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14억9,4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2,400만원,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14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공공운영비 8억1,200만원,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3억3,300만원, 보행편의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2억400만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28억6,700만원, 교통시설운영 10억1,400만원과 예비비 8억7,000만원 등 총 99억6,2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8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버스운영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 734억1,000만원보다 261억8,500만원이 증액된 995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 부문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894억6,200만원, 시내버스업체 평가 4억8,0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36억4,700만원으로 총 935억8,9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여건 조성 12억3,3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부문은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구축에 6억8,000만원, 동대구 광역 환승센터 건립에 40억9,300만원으로 총 47억7,300만원 입니다. 택시운영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 131억2,500만원보다 43억2,700만원이 증액된 17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부문은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1,000만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52억8,000만원, 주차수요관리 공공운영비 7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원, 주차장 주차공간 확보에 34억5,5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38억2,500만원으로 총 126억2,700만원입니다. 22쪽입니다. 선진 주차질서 확립 부문은 선진 주차단속 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3억2,700만원, 버스전용차로 관리에 4억7,3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8,800만원으로 총 8억8,800만원입니다. 택시제도 운영 부문은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에 2억6,400만원, 택시카드결제 단말기 사용 통신비 및 사용수수료 지원, 택시기사 쉼터 설치 등 택시운영 개선에 19억8,200만원, 택시감차 보상에 14억4,800만원으로 총 3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질서 확립 부문은 화물운송업 관리에 1,700만원, 자동차 안전 관리에 1,500만원으로 총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제도 운영 부문은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지원에 1억8,900만원, 징수교부금 부문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징수교부금 100만원,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 및 비산 5동 공영주차장 관리위임 징수교부금 2,100만원으로 총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 50억원보다 182억원이 증액된 2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66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국고보조금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04억원, 정부자금채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3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은 232억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26억4,700만원, 예비비 34억2,800만원, 유곡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2억700만원,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148억5,800만원, 지방채 이자 상환에 6,0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건설교통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1, 예산안 규모와 63쪽의 2,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80쪽의 검토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13억1,1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78억4,300만원, 재산임대수입 5억3,700만원, 사용료수입이 138억300만원, 수수료 수입이 3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500만원 감액된 11억8,700만원으로서 법령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8,000만원 감액된 2억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기타수입 6억7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인 과태료수입 등은 3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23억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7,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버스운영과에서 저상버스 도입 등 2개 사업 55억7,800만원, 택시운영과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2개 사업 53억6,000만원, 도로과에서 도로 선형개량 3개 사업에 14억4,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499억원으로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 도로건설 정부자금채 30억원, 도로건설금융기관채 469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개 도로 사업의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00억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6,276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쪽입니다. 금회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남부권 신공항 유치와 관련하여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3개 사업 2억4,200만원으로 신공항 자문단 운영 4,200만원,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공항추진단 활동 지원 1억원, 항공관련 국내·외 전문가 초청 국제포럼 개최비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로 개설 14억원은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해 야간운항 통제시간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동구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2017년까지 3년간 총 42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및 활성화 계획 용역 2억7,000만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비를 반영한 것으로 용역 내용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및 기본방향, 연도별 활성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산업과에서 두류역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캐노피 설치 3억원은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중 유일하게 캐노피가 미설치된 두류역 지하도상가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도로건설 신규 8개 사업 43억4,400만원은 고봉리 농공단지 서편도로 외 7개소 도로건설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가 완료된 만큼 다수의 신규 도로 건설보다는 긴급한 도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신규 6개 사업 49억800만원은 효목지하차도 평면화 사업 외 5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위험도로 사면정비, 지하차로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개체, 2015세계물포럼을 대비한 도로시설물 정비 등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금회에 편성된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남부권 신공항 유치 관련 3개 사업 4억1,000만원 증액은 남부권 신공항 홍보물 제작 1억원, ‘신공항 올해는 기필코’ 언론홍보 및 광고비 5,000만원,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지원 2억6,000만원 등 자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홍보물 제작, 언론 홍보비 등을 증액 반영한 것으로 유사한 홍보사업이 분산되어 있어 사업의 집중화가 필요하며 또한 리플렛 등 홍보물은 최소화하고 방송 프라임타임을 이용하는 등 홍보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제노선 취항 인센티브 지원 6억원 증액은 최근 2개 저비용 항공사 취항, 야간운항 통제시간 대폭 단축 등으로 전년 대비 50만명 정도의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등 대구공항 활성화의 최적기라 사료됩니다. 이를 활용해 그간 시민들의 신설 요구가 많았던 일본, 홍콩 등 지역에 직항노선을 개설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코자 항공사 운항결손금 일부 보전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저상버스 도입 증액 79억원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저상버스 109대를 도입하고자 증액하는 것으로 금년까지 목표 대수는 231대로 전체운행버스 1,561대 대비 14.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제2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의하면 광역시는 2016년까지 운행대수의 40%를 보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증액 211억3,400만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 운행 26개 업체 1,658대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증액한 것으로 매년 지원금이 증액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택시운영과에서 나드리콜 운영 위탁 7억6,000만원 증액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의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나드리콜 운영 위탁비로 특장차 11대 증차 등으로 이동지원센터 인력 증원이 필요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유 특장차 대수가 103대로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기준인 141대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과에서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 도로건설 42억원은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에 2013년 준공된 지능형교통시스템 기반시설인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우선 시행구간 일부에 대한 공사비 62억원 중 제1회 추경에 20억원을 반영하고 금번에 추가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곡로에서 구 대한방직 간 도로건설 50억원은 월배지구 내 대단위 아파트 개발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번에 E마트에서 구 대한방직 간 296m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2018년까지 잔여구간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3억6,000만원 증가한 1,314억6,000만원으로서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62억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 3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7억8,400만원이 증액된 178억9,900만원으로서 부과대상시설물 증가로 교통유발부담금 6억원, 성동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 사업시행자 부담금 40억8,800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5억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4,6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교통정책과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75억2,600만원 감액되고 택시운영과의 택시감차 보상금 3억3,000만원 증액,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보조금 24억5,000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보존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102억9,5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894억6,2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2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세입 예산과 같은 1,314억6,000만원으로 금회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스쿨존 안전시설 강화 4억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완료된 8개 구·군의 스쿨존 중 노후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지역의 시설비를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운전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1억500만원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현재 북구, 수성구 등 4개소에 경제운전도로 에코존(Eco-Zone)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6개소를 설치하고자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실제 노면 도색 및 안내표지판 설치만으로 경제운전도로에 대한 설치 목적의 인식, 저속운행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되므로 홍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 1억3,800만원은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 지침에 의거 5년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용역 내용에는 실제 운송원가 조사·분석, 현행 산정 기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영과에서 주차 환경개선 지원 사업 5개소 38억2,500만원은 와룡공원 외 4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 지자체 50%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총 271억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택시기사쉼터 설치 3억200만원은 택시기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기사쉼터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1개소를 설치하는 만큼 다수의 기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신규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편성된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증액 1억8,200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2003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725개소 중 2014년까지 52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였고 2015년도에는 28개소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유지관리 증액 900만원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이후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른 위탁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미디어보드의 경우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당시 5억원의 예산으로 10개소에 설치되었던 것을 잦은 고장으로 3개소는 철거하고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보드 유지 관리를 위해 점검용역비 등 1,9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는데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이용자가 적고, 잦은 고장으로 향후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액될 것이므로 철거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장비 설치 증액 7억4,800만원은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부족 민원을 해소하고, 신규 도입 저상버스 109대의 측·후면 LED행선판 설치를 위해 증액 편성한 것으로 버스정보안내기 50대 설치 및 LED행선판 218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정류소 안내도 및 시설물 설치·관리 1억원 증액은 도시철도 3호선 내년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으로 정류소 노선안내도 교체 등을 위해 증액하는 것으로 2014년도 예산 4억3,500만원은 3호선 개통 연장으로 제2회 결산 추경에서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시운영과에서 마을 단위 주차장 건설사업 지원 증액 9억2,500만원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구·군 5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증액 편성하였는데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항목에 주차장 건설사업도 포함되었으므로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7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금 증액 3억800만원은 국토교통부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계획과 택시총량산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초과 공급 6,123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감차를 시행함에 따른 보상금을 편성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가내시 12억4,800만원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29억1,200만원을 금번에 예산 편성하여야 하지만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2억원 증가한 232억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8억원 증액된 66억원으로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미도래로 지난연도수입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04억원으로 신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신규로 반영한 것이며 국내차입금 30억원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정부자금채이며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30억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232억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국고귀속분 26억4,000만원은 광역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징수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징수한 부담금의 40%를 국토교통부로 귀속토록 정함에 따른 국고납부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유곡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2억700만원은 달성권역 시내버스 박차수요에 대응코자 테크노폴리스 내에 공영주차장 150대를 조성하는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택시운영과에서 신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신규 148억5,8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 차고지로 기 결정된 신서혁신도시 내에 총사업비 260억원으로 2017년까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250면 조성하여 도심 내에 가용차고지 절대 부족을 해결하고자 국비와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귀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126페이지에 도로건설 기반 확충 예산이 죽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이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면서부터 우선순위에 밀리는 중장기 계획도로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을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하고 직접 집행부에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 사업에 있어서 전부 다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하면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대구시는 전부 다 조금씩조금씩 벌여놓고 있습니다, 일을. 다 벌여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도 지금 현재 일을 추진하는데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5억원씩, 10억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국장님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을 한 군데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도로 건설이 10년 내에 하나도 못 하는 지역도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가지 도로 20m 이상을 다 하려면 2조7,000억원인가 2조8,000억원이 드는데 금년에도 도로 건설에 400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하게 되면 한 두 개 사업밖에 내년에 못합니다. 그러면 주민들 요구는 8개 구·군에 여러 군데 조금씩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계속사업도 조금씩 해 나가고, 신규에 필요한 신규사업의 설계도 착수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한 개 마무리 하는데 300~400억원짜리 도로 건설은 좀 후순위로 밀리는 점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하고 도로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예산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없는 살림에 골고루 배정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건설 문제는 여러 가지로 해서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는 미리 파악을 제대로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데를 설정해서 건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데부터 우선배정하고, 실질적으로 꼭 해야 할 곳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도로가 아직까지 예산편성 외에도 진행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도로 분야의 예산 배정의 최고 1순위는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산업단지 진입도로,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우선순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혁신도시나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이런 대형프로젝트가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니까 지금 10년, 20년, 중장기계획에 했던 도로개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들은 집행부를 신뢰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조금씩 더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만 진척이 됩니다. 그런데 2억원, 3억원, 5억원, 이렇게 배정해 놓고 그냥 또 이월시킨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 될 부분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신규 도로를 건설을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조금조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양하고 도로 하나를 개설 하더라도 일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는 분명히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지난연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도로 개설을 꼭 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건설방재국에 할 때 예산 편성을 추경에 반영해서 꼭 시행하면 그런 데 명시를 하고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아직 결산추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새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는 주민들의 대표로서 충분히 업무보고를 듣고 지역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추경에 꼭 반영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는 완전히 빠졌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상리 자전거교육장 운영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 100페이지에, 81페이지입니다. 신천 자전거교육장이 운영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신천 자전거교육장 예산은 2,600만원 요구되어 있고, 상리공원에서는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교육 인원이 많은 데는 도리어 예산 편성이 적게 되어 있고, 교육 인원이 적은 데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교재 제작이라든지 다른 강사료 이런 것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교재하고 강사료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까? 강사료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강사료를 각 급수별로 1급, 2급 차등 되어 있습니까? 신천교육장에는 강사료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상리교육장에는 강사비가 2,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신천은 교육주관을 보시면 자전거타기운동연합대구 해서 사회단체에서 하니까 전문가들이 있어서 강사료가 싼 편이고, 상리자전거는 위치는 서구입니다마는 달서구 쪽에 인구가 많아서 교육장이 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은 서구에 가지만 서구에 직접 가지는 않고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아까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더 들어 가는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신천에는 전문가를 구성해서 하니까 싸고, 이쪽에는 이런 시민사회단체가 합니까?

예.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지. 강사료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형평성에 맞도록 편성해 주셔야 되겠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1,115페이지.

예.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100㎞에 88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올해 7억8,2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00㎞ 중에 올해까지 자전거 개설한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자전거도로는 시가지용으로 하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전국자전거 네트워크 도로는 국가 차원에서 국비를 받아서 대구권역의 경산시계부터 대구도심을 거쳐서 청도 군계까지 전국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 왔는데 내년에 마지막 사업비를 반영하면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5,600만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설한 중에 자전거 이용률이 얼마쯤 됩니까?

시 전체 교통수단별 분담률의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자전거도로 개설해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통수단으로서 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주말에 레저용으로, 여가활동용으로는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물론 도로개설도 필요한데 이게 상용화되어야 되거든요, 도로가. 대구시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 정말 자전거를 편안하게,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뒤섞이는 것이 없어야만 자전거를 편하게, 사고율을 저하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이루지지 않고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뒤섞여서 가니까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안전장비도 착용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빨리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홍보에 적극성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자전거도로의 사후관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장치를 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382쪽에 보시면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자의 대폭적인 통행패턴 변화 예상 해서 시내버스 노선체계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방안을 지금 용역을 주었다가 중단이 되었잖아요?

예.

3호선 개통이 연기되었다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호선 개통 전에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용역을 계속시켜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벌기도 하는데 중단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처리상 작년에서 이월된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새로 세워서 용역을 시행하는 체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계속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면 되지 싶은데? 왜냐 하면 일단은 어떤 분은 미리 3호선 개통되고 난 이후에 봐가면서 해도 안 되겠나 하는데 어차피 3호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통과 동시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예.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앞 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관련 의견수렴 행사를 하는 것도 있고, 384쪽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의견수렴 실비보상, 그러니까 전문가, 시민단체, 이런 분들한테 합리적인 도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비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방안을 하면서 의견 수렴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주면서.

예산 부기상 용역비하고 실비보상금하고 구분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싶은데.

과거에는 용역비 안에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기상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런 것도 일사불란하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국장님이 잘 생각을 해 보셔서.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때 연계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404쪽을 보면 와룡공원 외 한 곳하고, 뒷 페이지 406쪽에 보면 비산 7동 공영주차장 외 두 곳이 있는데 와룡공원 외 여기는 보면 국비, 시비로 하고, 뒤에 보면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떤 데는 시비만 하고 어떤 데는 시비, 군·구비로 넣어서 하는지? 매칭을 넣어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재정부담상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공원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못 하게 되면 시비로 부담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전체 주차장 확충 계획에 따라서.

조례에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와룡로라고 여기는 시비로 다 하고, 그쪽은 구비, 시비로 하니까 이런 것도 조금은 뭔가 일관성이 있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하고 그다음에 KT&G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KT&G에는 공원 만들기 전에 실제 문화예술발전소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원을 만들기 전에 미리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경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효율적인 면에서도 훨씬 낫지 싶은데 그쪽에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문화체육국에서 창작발전소 부설주차장 개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로 주차장 확보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중구에서 바람은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왜냐 하면 도심재생사업과도 연관이 됩니다. 읍성길 조성, 순종황제어가길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시장님께서 관광 1,000만 시대 하면서 거창하게 시작하고 있는데 관광을 와서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국비도 지원하니까 중앙정부에 로비를 하든지 해서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지하주차장을 해서 야간에 주차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야간 주차수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간주차장을 지하주차장에 좀 하기 그러면 MBC 방송국 같은 데는 보면 위에는 공원하면서 노상주차장 겸용으로 하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444쪽 택시기사 쉼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택시운전기사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3억2,000만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그냥 막연하게 투자계획을 해 놓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택시기사들이 외곽지나 승객이 없을 때 내려서 의자에 앉아서 쉬도록 하고, 그러니까 첫째는 의자를 하고 그다음에 비 올 때나 눈 올 때를 대비해서 지붕 있는 시설을 해 주자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베이 형태로 인도를 축소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하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지붕이라든지 의자, 간편한 편의시설 이런 정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원 주변이나 화장실이 가까이 있는 쪽에 위치를 찾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버스회차지하고 맞물려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버스회차지는 다른 좋은 적지가 있는지?

찾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택시기사들 쉼터도 중요하지만 같이 연계해서 잘 하면 택시기사들도 쉴 수 있고, 버스기사들도 쉴 수 있고, 쉬면서 운행하다 보면 친절도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쉼터 만들 때 잘 연구를 하셔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턱 낮추기 234쪽에 보면 아직도 횡단보도 턱이 높은 데가 아직 있습니까?

100% 높다기보다는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을 규정에 맞도록 고치는 작업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록 개체하고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안 해도 되지 싶은데.

신규로 기존 도로에.

신규에 할 때는 다 하지요?

예.

다 하는데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것은 예산 해 봐야 얼마 들어가잖아요? 일괄적으로 싹 다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보니까 이런 것을 찔끔하니까 주민들 불평불만이 많아요. 금방 했다가 또 공사하나? 하는 시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국장님이 신경을 써셔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고 이동약자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사분란하게 하는 것이 맞지.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돈 안 들이고도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잘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차량이 47만8,000대인데 9만8,000대에서 20% 조금 넘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계속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IT시스템 운영 하는 것이 차를 몰고 나가면 고가도로 밑이라든지 장치가 다 되어 있어서 승용차 주인한테 위반했다는 것이 바로 문자로 서비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운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김종근입니다. 예전에는 폐차 대금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도를 개선해서 신차를 구입했을 때 신차 구입 대금의 2%를 사전에 폐차 매각 대금으로 삭감을 해서 원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결산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이라서 아직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자리에 횡단보도 이설을 해 주고, 서측의 교통섬을 없애고, 그다음에 유천교에서 오는 우회전차로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CCTV를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위원회에 도면을 가지고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 4억원은 결산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예산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 도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관리 같은 것도 건설교통국에서 하지요?

예.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아까 횡단보도 문제도 있는데 혹시 주변 일대에 있는 민가들에 대해 방음벽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자체에 방음벽이 거의 없지요?

예.

마을을 나가는 것이 두세 군데 마을을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기세터널 지나서부터 자연부락 마을들, 거기에 대한 시행사 측에서 측정하는 것을 나와서 측정해 보고 갔다고 하던데 국장님 혹시 그에 관련된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혹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방음벽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소음이 없다가 소음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과연 방음벽을 해야 될 정도로 환경기준치를 넘어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정기준치란 것이 있는데 법정기준치를 아예 만족을 못 할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기준치가 나올 경우에는 시공사 측에서는 아예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음에 대해서 계속 누적될 경우에 법정기준치를 안 넘을 경우에도 방음벽을 설치한 선례는 없습니까?

전용도로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가지 도로의 경우는 대부분 도로 옆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들은 소음 피해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측정을 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분명히 개통이 되고 교통량이 더 늘어날 경우에 주위 자연부락들 분명히 수많은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꼭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차량등록사업소 민간위탁 했습니까? 1,107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시설임대.

시설만 임대해서 민간위탁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사무실이라든지 특정 공간을 민간인들한테 임대를 주고 그 임대료를 받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서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운영에 관련해서. 1,137쪽에 보면 제가 이해를 좀 못 하겠는데 세출하고 세입 부분은 지금 현재 임대수입 받는 것보다도 지출이 한 8억8,000만원 정도 더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직원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차량번호판이라든지 전부 다, 수입 부분이 임대하고 차량번호판 달고 여러 가지 등록 부분에, 또 수입 부분하고, 세입 부분은 40억원 정도고, 세출 부분은 48억8,9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등록, 전부 임대료 다 주고 있는데 세출이 이만큼 나가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조금, 세입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 본소에 대구은행, 자동차번호판교부소 2개소, 현대해상 보험회사 자판기, 이런 차량등록사업소의 일부 공간입니다. 일부 공간의 세입 임대료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수입하고 지출을 맞추는 사업소는 아닙니다. 차량등록에 관한 시민 편의를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비는 자동차 등록하는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등록비하고 이런 것은.

등록비하고 전부 받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업해서 이득을 챙기는 것보다도, 그 부분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세출이 48억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제가 의문이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임대수입 등의 여러 가지가 번호판 다는 것도 있고, 등록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해서 세입 부분에 계상된 거고, 또 이거는 지출 부분에는 일반 수임료부터 해서, 사무관리부터 죽 해가지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세입 부분하고 이 세입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지출을 이만큼 하고 있는 건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발언대 앞으로.

국장한테 안 묻고 소장님한테 물을게요. 하도 많이 물어서 이제 국장님한테 물을 게 없어요. 조금 전에 이귀화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차량사업소 임대수입이 시설임대료지요?

예?

임대, 차량등록사업소에 시설임대료.

예.

지금 세입에 1억원이 잡혀 있지요?

예.

잡혀 있는데 임대료는 평가를 어떻게 해서 임대료 1억원이 나옵니까?

임대료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매년 감정평가를 의뢰 합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 면적당 단가를 산정해서 합니다.

은행도 그러면 면적당.

맞습니다. 예. 은행도.

계산 방법이 그러면 면적 곱하기, 감정가 곱하기, 1,000분의 10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면적당 해서 감정가격 해서 그렇게 해서 면적 곱하기 해서 나오는 금액.

그런데 이렇게 딱 맞춰지나? 아니, 예를 들어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고 끝자리가 몇 원이 될 수도 있고 몇 십원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딱.

백만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1억원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2013년도 결산 보면 1억800만원쯤 되어 있는데 그때 매년마다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헤베당 감정가가 얼마나 나와 있어요? 건물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대지 면적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면적으로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부지 면적으로 이야기 합니까? 뭐로 이야기 합니까?

그거는 사용 면적만 가지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은 안 따지고?

거기에 금액이 부과하는 거는 건물에 들어 있는 업체의 사용 면적에 따라가지고 부과를 하는 겁니다.

부과를 해요?

예.

은행에 예를 들어서 은행, 그리고 번호판대행업자, 보험료, 자판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식당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은행도 들어와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얼마씩 받아요? 대구은행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예. 대구은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입내역 이야기 한번 해 줘보세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은행이 한 1,480만원.

1,480만원?

중앙은행 이게, 중앙NPC가 한 1,500만원.

이거는 뭔데요?

간판 만들어서 납품하는, 번호판.

번호판 만드는데.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화재해상보험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대충해서 딱 1억8만원? 아까 얼마 그랬어요?

2013년도는 1억800만원인데 감정평가를 매년 연말에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나오면 그게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 조례가 있습니까? 감정해서 딱 아까.

예.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면적 곱하기 감정가 곱하기 1,000분의 10.

예.

이 이상은 더 받을 수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아, 딱 정해져 있네?

예.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시간선택제공무원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올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아마 대구시가 총 20명 정도 합격해서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업무 성격상 오후에 민원인이 많이 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4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민원인이 좀 적고 오후에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네 사람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받아서 현재 배치를 세 사람 하고, 한 사람은 배치했는데 3일 만에 육아휴직 들어가 버려서 사실은 실제는 4명 받았지만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사람을 받았는데, T/O는 4명인데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예.

희망자 많습니까?

희망자는 우선 합격한 사람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지금 현재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희망자가 별로 없다고요?

예.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령 안 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식 공무원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식 공무원입니다.

정식 공무원인데 그래 이러면 누가 신청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간제공무원.

신청자가 없으니까 4명인데 3명하고, 하나 육아휴직 들어가고. 있긴 있다는 이야기네? 신청자가. 발령 안 낸 사람 중에 혹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발령은 다 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4명만 받았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정식 공무원이죠?

정식 공무원 맞습니다. 다만, 근무를 4시간만 한다는.

4시간만 한다? 이거 퍼뜩 이해가 안 가네.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4시간밖에 근무를 안 한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간제공무원을, 보통 공무원은 8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 4시간만 근무합니다.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1,700만원 정도 조금 남짓한데.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참 이야기는 달라지는데. 그런데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느냐?

4시간짜리 공무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책임감 있는 업무를 맡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다만, 차량등록사업의 업무 특성상 오후에 민원인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오전에 사람보다 오후에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딱 적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물은 김에. 자동차번호판 갈고 나면 폐번호판 나오지요?

예.

그게 수입이 뭐 2,4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모았다가.

그거는 폐번호판 매년에 입찰을 붙여가지고.

매년 입찰.

예. 입찰 붙여가지고 킬로그램당 입찰 단가가 나옵니다. 입찰업체에 받아가지고 수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부 수거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업체가 와서 싣고 가서 팝니다. 그 판매대금을 우리 세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구나. 됐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국장님께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려고 하니 미안한데 할 수 없습니다. 좀 합시다. 저상버스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하고 매칭사업으로 50대 50입니까?

예.

50대 50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 중앙정부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하라고 하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한데. 사실상 실효성은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중앙정부가 5,000만원, 예를 들어서 50%를 준다고 해서 계속 받아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건지, 참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진짜 이거 진퇴양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제가 몇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휠체어 장애인들한테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효용성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휠체어를 안 타도 되는 장애인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는 그래도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는 좀 더 안전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상버스를 대려고 하면 대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왜냐 하면 자꾸 이야기 하는데 일반버스나 저상버스가 같이 뒤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시의 정류장 상태가 저상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저상버스가 들어왔을 때 정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야 저상버스를 댈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턱을 다 맞췄습니까?

아직 그거를 제가 체크도 못 했고, 앞으로 그 시설 구조 쪽은 좀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이야기입니다. 정류장이 개선이 안 됐는데, 턱이 저상버스가 리프트가 내려오면 아무 데나 리프트가 내려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아야 된다고, 턱이. 턱이 맞아야 리프트가 내려오는데 지금 하루에 장애인이 탑승하는 횟수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조사를 해보시면,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보시면 장애인이 하루에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안 많아요. 몇 명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저상버스를 대기 위해서, 리프트가 나오기 위해서는 턱이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다 턱도 안 맞지만 더군다나 저상버스를 댈라 그러면 벌써 일반 다른 버스가 들어와서 정차를 해 있으면 저상버스는 저 뒤편에, 버스가 어떤 데는 가보면 3대, 4대 대 있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 대야 되는데 어떻게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류장 상태, 턱부터 시작해서 저상버스 전용정류장을 만들어 주든지. 그래야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돈은 비싸잖아요? 저상버스. 얼마 하는지 압니까? 혹시 저상버스 한 대 얼마예요? 일반버스하고 비교해서.

일반버스는 1억원이 조금 넘는 반면에 저상버스는 2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배 차이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계속 저상버스가 늘어나는데 유지보수비가 더 비쌉니다. 이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버스 가지고 계속 난리가 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그냥 돈 50만원 준다고 꾹꾹 받아가지고 그냥 매칭해서 또 넘겨주고.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조금 많이 나간다고 난리를 피우고 온 시가 시끄러운 판에. 그렇잖아요? 제대로 활용도도 떨어지는데 더군다나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그걸 하고, 저상버스 고장 나면 리프트 하나 가는데 얼마인지 압니까? 국장님.

세부내용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리프트 교체비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요. 지금 사실 대구시내 저상버스가 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급되어 있는 게. 워낙 보급률이 낮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저상버스 증차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 이런 분들께서는 저상버스 이용에 대한 편의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휠체어 장애자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시 조례상에도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사항에 보면 2016년까지 50%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저상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본 위원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을 가지고 꼭 저상버스만 가지고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교통약자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예를 들어서 어린이,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정류장에 차가 제대로 안 대 있고 저 뒤에 대 있거나 앞에 대 있거나, 또 더군다나 장애인이 리프트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차를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가. 하루에 3명 내지 4명밖에 안 탑니다. 가서 전수조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앉아서 이야기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란 말입니다. 하루에 저상버스에 장애인이 몇 명이 타는지, 중증장애인 휠체어가 몇 대가 타는지, 해보지도 않고 자꾸 와서 그런 이야기 해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정책을 바꾸라는 이야기보다도 실효성 있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버스문제 때문에 현재 계속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상버스 1대가 도입되면 일반버스 2배, 3배, 부품까지 엄청 들어갑니다. 3배 내지 4배 비싸요. 그거 알고나 있습니까? 지금.

부품값 비싼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전수작업을 하란 말입니다. 턱을 제대로 맞추어서 리프트가 빠져나오도록 해서 하루에 1명이 타든 10명이 타든 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휠체어, 목발, 그리고 임산부가 뛰어 갈 수 있습니까? 저상버스 저 뒤에 있는데 어떻게 뛰어갑니까?

예. 그…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뛰어가서 저상버스를 탈 수 있습니까?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자, 그러면 저상버스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여건을 만들어 놓고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되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돈 준다고 덜렁 받아서 50%, 50% 해서 그거 어디에 댈 건데요? 그러면 50% 댈라고 하면, 제대로 할라고 하면 만들어 놓은 정류장 시설부터 개보수를 하고 난 후에, 그리고 홍보를 하든지, 그리고 저상버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교통장애인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대체수단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방법을. 그게 꼭 버스에만 된다는 어떤 그런 논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조례에 있다고 해서, 조례야 시간 지나면 바뀔 수도 있지. 조례가 그러면 평생 갑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위원님, 지적사항해서 버스.

나드리콜도 내 이야기해 줄게요. 지금 여기 나드리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드리콜도 물론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증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나드리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드리콜도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드리콜요, 아침 출·퇴근시간에 막힙니다. 똑같습니다. 낮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드리콜 어디 가 있는가? 여름 되면 그늘 밑에 죽 서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콜이 몰리는 시간에 몰린다고요. 지금 수백대, 200대, 300대 증차해 보세요. 해소되는가? 안 됩니다. 그걸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불편을 우리가 덜어줄라고 하면 꼭 나드리콜이어야 되고, 꼭 저상버스야 된다는 발상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계속 정책이 똑같애, 똑같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돈 잡아먹는 하마인지 안 잡아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거를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적이고 좀 예산이 절감되면서도 더 나은 방향이 없을까를 연구·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그 이야기라. 지금 나드리콜.

예. 맞습니다.

몇백 대 증차해도 콜 나오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은 역시 또 부족합니다. 그리고 낮에 되면 그 분들요. 아시잖아요? 콜,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콜이 나오는 시간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럼 뭐 하느냐? 그분들 참 힘들게 있습니다. 꼭 영업용택시 기다리듯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 서서. 장애인복지관을 거점으로 해서 죽 죽 죽 전부 서 있고요. 안 그러면 빈차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이 시점에서 검토를, 저상버스나 나드리콜을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그분들을 좀 더 편하게, 또 예산도 절감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 지금 왔다 이거라. 예산만 계속 갖다 넣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리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민 좀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읍시다. 됐습니다.

예.

예. 저상버스에 적합한 버스정류장시설, 특히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거는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속 시원하게 시설 개선이 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1억 5,000만원 예산은 금년에는 1억5,6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친절도라든지 서비스 이런 거를 좀 일본에 가서 배워오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는 지원이 많이 되지만 택시운전기사들한테는 시가 지원하는 게 없다, 그래서 열심히 일 하는 택시기사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외국에 가서 배워오도록 하자, 그런 두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친절도 향상하고 사기앙양 두 가지 측면에서 택시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을 뽑아서 외국연수를 보내는 제도입니다. 꼭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