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216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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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부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안녕하세요,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개별질의에 앞서서 특별회계예산 세입부분 총괄검토를 하다 보니까 미수금 부분이 전년 대비 8천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고 왜 8천만 원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원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900억 정도까지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거든요. 그중에 11억, 2014년에는 11억, 내년도에는 11억 8,000 정도 체납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가 좀 부진해서 체납요인이 발생한 걸로 예상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경기가 부진해서 체납이 늘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747쪽 한번 봐주시지요. 수돗물 광고 및 우수성 홍보 관련 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이츠수 홍보하겠다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대전의 수돗물을 홍보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그러니까 수돗물을 홍보하는 건데 지금 여기 사업목적이나 이렇게 보면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하겠다,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풍조에 대응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의 수돗물이 수질도 우수하고 호감도도 좋다고 이렇게 전국에서도 1, 2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민들이 과연 이 수돗물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불신풍조나 이런 것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연 1억 1,920만 원,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굳이 수돗물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도 수돗물 광고 홍보가 6,000, 대중교통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3,000,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은 저희들 생활하는 데 아주 필수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광고를 하지 않아도, 홍보를 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친근하게 접근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또 타 시·도에 비해서 우수한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저희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본부장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본 위원도 한 번도 이 수돗물을 정말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평생을 살면서 안 해봤고, 많은 시민들이 그럴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1억 이상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갑니다,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 홍보는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이고요, 또 저희들이 매년 공기업평가를 받는데 우리들의 제품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어떻게 홍보했느냐 이런 것도 평가항목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 수돗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홍보를 지금 행자부 공기업경영평가의 평가항목에도 포함된다는 내용들이 설명자료에 있는데 그래도 1억 1,000만 원씩 써 가면서 굳이 수돗물을 홍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다음 765쪽, 766쪽인데, 마을급수시설 관련이에요. 그래서 마을급수시설 49개의 유지 관리, 이 시설을 하는데 한 7,566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행감 때도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만 수십 억 들여서 해놓고 또 마을급수 때문에 연 한 7천여만 원의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빨리 마을급수지역에 수돗물을 음용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여기 지금 마을급수시설에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번부터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위탁관리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추가로 되는 사항, 위탁관리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에는 그럼 어떻게, 위탁관리하기 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했다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마을상수도 관리인 하시는 마을분들께서 소독약도 넣고 일정부분 관리를 했는데 그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농번기 일손도 바쁘시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지원받아서 이것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했었는데 이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관리시키겠다 그 내용이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타 지차체 위탁관리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전국에 하는 전부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표시한 것입니까, 몇 군데 안 되네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만 한 거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일부만 한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828, 858, 867, 873, 이 4건이 차량구입을 하겠다는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828쪽은 내구연한 9년, 2003년 구입해서 11만 3,368㎞를 탔는데 차를 바꾸겠다 이 얘기이고 858쪽은 1995년에 구입을 해서 20년 됐는데 7만 7,000㎞를 탔는데 교체하겠다, 867쪽은 2001년에 구입해서 13년 됐는데 13만 4,000㎞인데 바꾸겠다, 873쪽은 2005년에 구입해서 9년 됐는데 12만 3,000㎞를 탔는데 바꾸겠다, 그래서 총 다섯 대 차를 바꾸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관용차량 관리규칙이나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용 화물은 9년이고, 연수는 9년이고 운행거리는 12만㎞.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and입니까, or입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두 개 중에 하나면 바꿀 수 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 기준에는 전부 넘었네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교체를 하겠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다 직원들이 현장업무에 쓰는 차량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중에서 지금 858쪽에 있는 송촌정수장 이 차량은 20년 됐는데 7만 7,000㎞밖에 안 탔어요, 많이 사용 안 했네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 특성상 바운더리가 송촌은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까지, 운행거리가 길지는 않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7만 7,000㎞ 탔는데 오래돼서 바꿔야 되겠다 그 이야기이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유수율이 전국의 거의 으뜸이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91%가 넘고 있고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하여튼 이렇게 관리해 주셔서 노고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유수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91%가 조금 넘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91%가 넘었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전국에 90% 넘는 데가 몇 군데가 되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이 94%대이고요, 부산이 저희보다 조금 앞선 것 같고, 저희가 두세 번째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설명서 755쪽에 보시면 블록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연차적으로 5억 7,000, 6억 9,000까지 3년간 이게 19억,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한 20억가량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 용역비가 올라가면 유수율이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비례한다고 보시나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꼭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관리를 통해서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물의 흐름이 어떤지를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시의 상수도관이 그렇게 교체비율이 높다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상수도관 교체, 노후관 교체사업이.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리고 또 PVC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원인은 용역사업이 제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사업 하는 것도 일정부분 있고요, 저희들이 또 누수탐사,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해서 나타난 결과도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하여튼 우리 대전시 상수도 관계자 여러분들 아주 최고 훌륭한 분들만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서울 버금가게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요, 2013년 유수율 90%, 누수율 6.97%, 이 사이의 갭은 뭐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들이 계량기에 정확하게 감지 안 되는 불감수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계량기의…….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오차범위 내에 있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문제도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하여튼 전반적인 검토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측 못해서 누수율이 발생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839쪽에 보시면 블록구축 및 정비공사 나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유수율 관련해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금년에 비해서 좀 적게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더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유수율이 높다고 해서 안주하고 계시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유수율이 떨어질 때는 지금보다 많은 지적을 감당하셔야 될 부분인데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떨어지는 것은 또 걷잡을 없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840쪽도 마찬가지고요. 노후관 개량공사 PVC관 교체사업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리고 78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유지관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배수지에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수질농도, 염소잔량 이런 것들을 사무실에서 보고 있는 장비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014년도에 설계계약도 하셨네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설치를 했고요. 금년도에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역시 이 부분도 최신 장비들을 동원해서 원격제어시스템으로 많은 부분이 활용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775쪽도 급수계량기 교체비, 계량기로 인한 누수와 유수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최신에 나온 것은 많이 정확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 장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계량기에 의해서 약 2, 3%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본 예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체사업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826, 827쪽 송촌정수장, 중리취수장 이것은 계속비입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연차적으로 이 비율 정도로 계속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기술사를 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감리를 두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정도의 감리할 수 여력이 없기 때문에…….

희진

박희진위원

하실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용역보다는 자체 기술사 분들이 책임감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클 텐데 말이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감리도 있는 반면 공사 감독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819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내용이 원격감시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신탄정수장에서 수돗물 생산하면 방류수가 나옵니다. 그 방류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면 하수도 처리비를 내지 않거든요, 그 설치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희진

박희진위원

시스템을 교체하는 내용이고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신규 설치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신규 설치하는 거고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본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도수터널 개설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30년 가까이 됐지요?

희진

박희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도수터널은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필요성은 있나요, 그것이?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봤을 때 영구시설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론 확인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할 우려도 있지만 적어도 그 당시 만들 때 대전시 취수원을 영원히 쓸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만들었을 것이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의구심은 있지만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설계라도 한 번 더 기술사분들하고 검토하셔서…….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설계서를 수자원공사에서 얻어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위원회 있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평가위원회?

희진

박희진위원

수질평가위원회입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상반기는 개최했고 또 하반기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일정상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 내주셔서 우리 평가위원회 들어오셨는데 저희도 한 번도 못 모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오늘 아침에 TJB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고 계시는지, 위원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세간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 검토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66쪽을 보겠습니다. 신탄진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해서 6억 8,2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신탄진정수장에 태양광발전설비 만든다는 얘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신탄진정수장 외에도 본 위원의 기억에 연차적으로 계속 태양광발전설비를 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월평에 지난해 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용을?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일정부분 저희들이 쓰고 남은 것은 한전에 팝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구분, 어디까지는 쓰고 어디까지는 판다는 것이, 왜 지금 본 위원이 그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전기는 들어와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을 조절을 한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전기를?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으로 갈 때는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고 또 팔 때는 계산해서, 월평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예산서 1억 2,000 잡았거든요, 세입을. 한전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전기가 생산되면 생산된 전기는 계량기가 그 당시에 거꾸로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얘기지요. 사용된 부분은 차감되고 사용된 부분이 5면 생산된 부분이 7이면 2만큼 거꾸로 돌아간다, 자동으로. 자동시스템 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국가시책사업이고 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은 맞지만 태양광발전설비가 매년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2년 전에 설치한 설비와 지금 설치한 설비가 같은 규모라고 하면 전력생산량이 더 증가가 되는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이 증가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설치한 것보다 지금 설치한 것이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어차피 나중에 좋은 제품 나온다고 해서 기다릴 부분이 아니고 사용을 하고 해줘야지만 태양광 발전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기술발전을 할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국가시책사업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750쪽에 보시면 행정·민사소송 관리가 있습니다. 총 예산이 9,381만 4,000원인데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용 같아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작은 소송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이런 법률대응팀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본청 법제부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청한테 자문 받아서, 소송을 못 수행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소송을 수행하는 팀은 있기는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에?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분쟁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돼야만 변호사도 선임하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쟁금액이 적은 금액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소송 수행하는 팀은 없고 해당부서 직원이 시에 와서 자문 받고 배워서 소송 수행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법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시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규모가 큰 것은 금액이 크면 변호사 선임해서 이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고?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바로 옆쪽에 보면 이츠수 용기 라벨 및 디자인 공모 심사수당 및 디자인 등록비, 그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디자인을 변경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한 지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병모양도 좀 요새 많이 바뀌었고 디자인도 좀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중순

권중순위원

그래서 심사수당, 그다음에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 변경하는 등록비, 767쪽에 보면 공모해서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1,3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이 병 디자인에 대해서 안 좋다는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한번 시대도 바뀌고 디자인 흐름도 바뀌고 해서 변경해 보고 싶다 이런?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디자인 안 좋다고 나온 적은 없고 저희들이 오래 됐기 때문에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변화를 좋아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새로운 생각, 혁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예산을 보면서 고민을, 본부장님도 고민하셨겠지요. 한 디자인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이 과연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바꾸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 디자인을 오래 끌고 가면 좋다는 것은 하나 입증된 것 확실히 있지요, 코카콜라. 그런 경우는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 잘못된 행위니까 하여간 그런 고민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특히 앞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예쁘고 좋아서 그냥 이 디자인으로 계속 가는 것도 어떻겠느냐 생각도 들기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여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753쪽에 보면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로 사용료 해서 사용료가 있고 773쪽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773쪽에, 이 차이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전 직원이 쓰고 있는 컴퓨터, 요금 계산하는 이런 총괄 관리하는, 앞에 것은 예산이고 뒤에 것은 단독으로 가압장하고 배수지를 보기 위한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설치한 한정된 회선입니다. 이것은 앞에 것과 뒤와 중복된 것은 아니고 앞에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쓰는 인터넷이라든지 수도요금 이런 것을 쓰는 총괄하는 것이고…….

중순

권중순위원

앞에 것은 시청부터 사업소까지,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시청부터 사업소까지이고, 뒤에 773쪽 전용회선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가압장, 배수지하고…….

중순

권중순위원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중순

권중순위원

사업소에서 가압장하고 배수지에 관련된 업무를 보기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잠깐……. 본부장님 신탄진정수장이요, 이번에 태양광시설 6억 8,000인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전기료 예산은 제가 보니까 12억 1,000인가 얼마인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탄진정수장에 태양광 한다고 시설비가 6억 8,000인가 얼마 올라왔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면 그것이면 전기가 다 해결돼요, 내년부터?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몇 퍼센트 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1%도 안 되겠지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1%도 안 돼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런데 왜 전기 팔아요, 우리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전기료 낼 때하고, 또 아니면 우리가 살 때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좀…….

필응

안필응위원장

어느 부장님이 담당이세요? 태양광시설은 늘 궁금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표

홍구표월평정수사업소장

월평정수사업소장 홍구표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해서 사용할 때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발전을 하면 이것 이 태양광은 낮에 생산되기 때문에 밤에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축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필응

안필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월평정수장 그때 태양광 얼마 들었지요, 작년인가 재작년 했었지요, 우리? 얼마 들었지요?

구표

홍구표월평정수사업소장

한 56억 정도 들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56억 들었어요.

구표

홍구표월평정수사업소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연 평균 생산량이? 1년 가동 했지요?

구표

홍구표월평정수사업소장

지금 평균 생산량이 합계로 보면 10월까지 발전총량은 138만㎾/h가 생산되고 정수장에서 80만㎾/h를 썼습니다. 그리고 58만㎾/h을 팔았지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면 총 몇 퍼센트를 쓴 거예요, 우리가? 가용한 전력을, 월평정수장에서 태양광 생산한 것을 몇 퍼센트 썼어요, 우리 전기요금 대비 몇 퍼센트?

구표

홍구표월평정수사업소장

이것을 자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필응

안필응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우선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태양광시설을 해주기 위한 전기시설 설비냐 아니면 우리가 원해서 우리 시스템이 용이하기 위해서 태양광 시스템을 하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전자일 가능성이 많다.

구표

홍구표월평정수사업소장

당초에 태양광 설비를 시설할 때의 목적은 전력 생산목적이 아니고 침전지에 차양막을 형성해서 조류생성을 억제시키는 목적으로 덮개를 씌우는 방편으로 생각할 때 덮은 위에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서 발전하는 이중효과를 거두자 또한 이것이 국가적인 국비사업으로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국비 50%, 시비 일반회계 25%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5%만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효과를 거두자하는 차원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탈 때는 전력생산의 목적으로 넣은 거지요.

구표

홍구표월평정수사업소장

중앙정부에서는 당연히 태양시설에 대해서 녹색에너지 보급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 목적에 또 우리 정수장에서는 태양막 위에다 그것을 설치하면 이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전자와 후자의 경제성을 따져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표

홍구표월평정수사업소장

경제성은 일단은 어쨌든 이 시비만 투입해서는 경제성은 없습니다. 국비 50%의 지원 목적이 있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나 시에서 이 사업을 유치한 것이고요. 실제 50%의 국비 지원이 없으면 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경제성이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목적이지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가 판매하는 전기요금하고 전기세하고 또 우리가 받는 전기 1㎾/h당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퍼센트 차이 납니까?

구표

홍구표월평정수사업소장

보편적으로 팔 때는 150원 정도 ㎾/h당…….

필응

안필응위원장

팔 때는. 우리가 살 때는?

구표

홍구표월평정수사업소장

우리가 살 때는 한 45원 정도 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파는 것이 비싸요?

구표

홍구표월평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우리가 무엇으로 전기요금 적용하지요? 생산시설로 전기요금 적용?

구표

홍구표월평정수사업소장

이것은 전기를 팔 때는 전력거래소에서 전국에 있는 녹색에너지에 대한 비율이 있어요. 태양광 발전할 때는 일반 보편적으로 105원에서 150원, 풍력 발전할 때는 또 얼마, 소수력 발전에는 얼마해서 발전단가가 다르게 전력거래소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녹색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발전단가를 좀 높여주고 수용가에 판매할 때는 한전에서 싸게 공급해 주는 편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총 전기요금 우리가 지불한 전부,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있는 것 다 그리고 태양광으로 판매하는 전력량 그리고…….

구표

홍구표월평정수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입니까?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전체를……. 그러면 우선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혹시 또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추가질의하실 분 계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부장님, 그래서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