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4쪽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보셨습니까, 소장님?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년도 예산이 1억 560만 원이었는데 지금 국·시비 포함해서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3천만 원이 안 되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산삭감에 따른 사업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은 국비사업으로요, 장비를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선호기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기종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신청해서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비가 추경도 있었고 그래서 한 7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굴삭기를 줬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것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삭감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 올해 기계구입 예정 같은 것은 없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에는 국비로 2종에 2대, 2,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로는…….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국·시비가 50 대 50 매칭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부족한 재원이 있으면 추경 때 다시 또 확보할 수도 있고?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636쪽, 사업명세서 260쪽 고품질 버섯생산 상품화 모델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자료를 보면서 우리 시의 특화작물 중에 지금 보면 고품질 버섯생산 상품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느껴졌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검토하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냈던 사항이고요. 1차, 2차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전의 표고버섯 품목연구회가 38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생산상품화 모델구축사업을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병버섯 배지생산시스템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지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인데요. 톱밥제조기, 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접종기, 탈봉기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까지는 버섯을 원목재배하는데 지금 참나무 원목이 굉장히 부족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봉지나 그런 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어서 이런 생산시스템을 전환하려고 저희들이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2차년도에는 이 생산된 것을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또 저온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확 후 관리시설을 설비해서 그중에 생산된 것 중에서 소포장도 하고 건조라든가 분말로 해서 소포장 상품화해서 시민들한테 판매하고 그래서 특화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표고버섯이 시장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표고버섯은 실내에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일반 건축물에 할 수 있어서 좁은 건축물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표고버섯이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수요가 전국적으로 많은 버섯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배지를 직접 생산하는 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특화작물이, 특히 버섯이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또 개인적인 농가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을 이용한 배지생산을 해서 전국적으로 배급을 해주시는 농가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15년, 2016년 2년차에 걸친 사업인데 준비 잘하셔서 대전시의 농가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특화작물로 될 수 있도록, 경쟁이 아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십분 더 검토하고 협의해서 배지생산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642쪽 항목은 16번,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것도 국가공모사업인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국비사업?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일반사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매칭해서 우리 시에서 편성한 것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보니까 80회에 걸쳐서 2,000명을 상대로 해서 학교급식 관계자라든가 소비자단체 그리고 어린이, 일반소비자들에 대해서 식품가공기술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쌀 관세화되고 시장개방이 되면서 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요, 농촌진흥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을 학교 영양사라든가 학교급식 봉사자를 대상으로 보급을 하고 또 어린이들한테 영양가 있는 쌀 음식을 보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만든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 농업센터에 식품가공 교육실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쪽에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535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중에 학교급식 종사자가 2명 내지 3명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1,200 내지 1,5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이 쌀에 대한 조리법 또 우리 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우리 쌀 소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하시고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요. 우리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FTA 개방에 따른 우리 농민들에 대한 쌀 소비 촉진, 생산품에 대한 판로 개척, 더불어서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진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옆에 643쪽 17번 항목, 농기계 안전교육 신규가 되겠지요.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도 임대를 하고 또 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잠깐 해주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 안전교육은 정말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초보농부를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장비를 빌리러 오는 농가한테도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전에 숙지시키도록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안전교육은 국비로 신규로 400만 원 올해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요, 또 현장 애로해결 기술교육이라고 해서 그것도 400만 원 정도 해서 올해 2015년에는 현장 애로해결 기술교육과 농기계 안전교육 두 가지를 합해서 800만 원을 가지고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교재도 만들 계획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농기계 사고가 해마다 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주지를 시켜주시고 또 신규로 구입하는 교육용 농기계라든가 임대용 농기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 계신 농민들한테 교육 내지는 안내를 하셔서 불미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요, 당부말씀 한번 드리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지원시책을 펼쳐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유망 농업인들한테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런저런 사업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민간사업 보조가? 그런 것들의 선정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공평무사하게 또 신규 농업인도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 장치를 잘 보완하셔서, 계속 빈익빈부익부, 잘나가는 농민은 계속 이런저런 보조금을 받고 하면 그 농민은 더 좋고 하지만 사실은 골고루 잘사는 정책에는 조금 뒤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우리 시의 시책이라든가 국가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에 공모한다거나 시책을 선정할 시에는 다소간의 미진한 농민들도 추천하시고 또 발굴하셔서 그분들도 일정 부분에 강소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또 그런 부분이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해서 일반 농업인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버섯재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참나무하고 톱밥하고 원가가 많이 차이나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이 참나무에다가 종균을 넣었을 때 그 버섯의 생산량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에요, 대부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참나무 원목재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근
윤진근위원
예, 했을 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참나무 원목재배가 종균을 잡종해서 나무를 쓰러뜨렸다가 일으켜 세우고 또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한 2∼3년 정도는 성수기로 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성수기, 좋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한 4∼5년 이렇게 지나면 저도 조금 해봤습니다만 품질도 나빠지고 수량도 많이.
진근
윤진근위원
5년이면 벌써 다 삭잖아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게 누웠다가 올리는 것은 뭐냐면 종균을 퍼뜨리기 위해서, 뭐랄까 때려주면 종균이 한편으로 몰린 게 퍼진다고 그러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균이 정지상태에서, 수면상태에서 있다가 물을 주거나 충격을 가하면 종균이 그때 자기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활동을 하지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그러면 4∼5년이면 끝나는데 톱밥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톱밥은 톱밥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을 섞어서 버섯이 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 재료들을 섞어서 거기에 봉지로 해서 봉지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보통 1주기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고 2주기, 3주기 그 정도 따고 나머지는 다시 버려서 다시 또 톱밥을 채워서 버섯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봉지재배했을 때는 금방 접종만 한 상태에서는 접종하고 한 3일 정도 걸려서는 그게 1,000원 정도 우리가 구입을 해와요, 다른 지역에서 농민들이. 그런데 그것을 접종한 것을 갖다가 한 달 정도 다시 균을 다 퍼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파는 것은 한 1,200원 정도 저희들이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더 좋은 균을 더 좋은 원료를 넣고 더 좋게 해서 가격을 관내 농업인들한테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톱밥을 했을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주는 거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두 번 정도 따고서 갈아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 두 번 정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두 번 수확하고 갈아준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다시 원 상태에서 두세 번 또 딸 수 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상당히 권장할 수 있는 거네요, 참나무보다? 참나무 구하기도 어렵잖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마땅치도 않고요. 가격도 비싸고 또 어디 마땅히 구할 데도 어렵다고 농민들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다 봉지재배, 병재배 쪽으로 버섯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참나무나 톱밥이나 물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대개 물을 줄 때 지하수를 주지요? 물을 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나올 것 아니에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통 일반 농촌지역에서는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수돗물을 줘도,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권장은 톱밥으로 많이 하겠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8쪽에 보면, 62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임대료 수입이 세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여기에 보면 기존에 농기계를 임대했을 때는 임대료를 안 받았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구입단가의 1,000분의 2 기준으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임대료를 안 받았었는데 내년부터 받는 것 아닙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랬을 때 농민들의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의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가지고요, 작년 5월부터 농업인들하고, 우리가 산학협동심의회 때 농업인 대표들이 다 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PPT 자료로 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또 2차 설명도 드리고 그때 나온 부분이 임대료, 농업인들이 지금 어렵고 하니까 임대료를 최소한으로 해달라 그렇게 농업인들 대표가 말씀이 있으셔서 보통 전국에, 0.35%를 받고 있습니다, 구입가격에.
병철
박병철위원
하루에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대당.
병철
박병철위원
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0.35%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하루 기준으로 해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는 최하인 0.2%로 그렇게 농업인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임대료가 최저 1,000원에서부터 최고 3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기종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가격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고가의 농기계는 많이 받고 저가의 농기계는 적게 받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콩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정도 받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어떤 거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콩을 정선 같은 것 하는 것은 1,000원 정도 받고.
병철
박병철위원
콩을 이렇게 탈곡하는 거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선, 고르는 것이요.
병철
박병철위원
아, 예.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굴삭기는 가격이 굉장히 4,600만 원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3만 원 정도, 아무리 비싸도 그렇게 받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조금 전에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는 농업인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미리 해서 다 내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숙지를 시킵니까, 짧은 시간에, 농기계를 대여할 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업농들은요 농기계를 본인들이, 아주 큰 농가들은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이런 것들을 빌려 쓰기는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고요, 일반 중소농들은 빌려서 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농기계를 한 2십 년, 3십 년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데, 특히 귀농했다든가 그런.
병철
박병철위원
아, 그러니까 운전하고 사용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에서 대여해 가는 것이군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보 농부들한테만, 초보 농부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인터넷에 다 공지해 가지고 와서 교육받도록 하고 있고요. 또 초보 농부가 만약에, 저희들이 보면 다 압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빌려갔던 사람인지, 초보 농부가 왔을 때는 직접 저희들이 텃밭이 있어서 거기에서 직접 한번 갈아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숙지된 상태에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본인들이 계속 사용했던 농기계 같으면 조금 더 관리를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야지 귀중한 줄도 알고 농업인들이 함부로 사용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적정한 선에서, 요즘에 매출이 어렵고 하니까 농업소득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적정한 가격에 잘 편성하셔서 대여할 때 큰 어려움 없도록 농민들에게 각별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전에 홍보도 하고요, 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새소식지 이런 데도 보내고 이래서 농업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그리고 629쪽에 보면 행복농장 분양 임대료 수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복농장은 그전에는 무료로 분양했었나 보지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상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무료 분양하는 것은 기부행위가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았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토지 사용료를 이번에 조금씩 기준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 1만 1,000원씩 150구좌 지금 분양할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여기 뒤에 세출예산에 보면 행복농장·원예치료실 등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같이 연계해서 행복농장 표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간략하게 표찰하고 장비 임차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농장 표찰은 구간별로 번호를 해서 추첨을 해서 1번부터 150번까지 해서 뽑아서 하기 때문에 표찰을 해놓아야 자기 어떤 농장을 관리하는지.
병철
박병철위원
구역을 정해주는 거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 하는 사항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여기에 행복농장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농장 운영할 때 처음에는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풀도 안 뽑고 몇 분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별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저번에 경제국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행복농장 이런 것 좋습니다. 우리 도시민들이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직접 분교에서 농업에 대해서 일도 해보고 이런 것은 좋은데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현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농민들하고 또 도시민들은 잠깐 주말농장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가서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농장 분양 받는 면적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위화감 같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성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곳에 자원봉사도 권유하고 체험도 하고 같이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생산된 것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병철
박병철위원
아니요, 행복농장 체험, 본인들이 농장분양도 받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역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한창 농번기에 가서 분양받은 분들이 인근의 농장에 가서 자원봉사 좀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분양받는 분들한테 같이 상의하셔서 ‘아, 이쪽 농가가 좀 바쁘니까 자원봉사 가자, 하실 분들이 계시면 어느 날짜 잡아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쪽 행복농장이 있는 곳하고 또 그곳에 계신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해보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처 그런 생각은 못 해보았는데요. 다문화가족하고 다둥이, 실버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그 명단이라든가 이런 게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요, 한번 그분들을, 어차피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11월까지면 김장채소도 다 끝났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마지막으로 670쪽에 보면 LED광 이용해서 고품질생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것은 버섯재배를 위한 것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LED광을 이용해서 하면 버섯이 어떻게 재배가, 기존에 시범사업 같은 것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병철
박병철위원
기존에는 LED광으로 해서 센터 내에서 해보지는 않았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 그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버섯재배사 내에다 LED등을 설치해서 품질도 높이고 병충해도 방지하고 수확량도 높이자 이런 의미에서.
병철
박병철위원
그럼 기존에는 LED로 안 하고 일반 전기로 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기료는 26%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수량도 7% 정도 증수되는 것으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살균효과도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실증해볼 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것은 농가에 직접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이것을 연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력적으로 추진해보자 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어렵습니까, 여건상? 잘 되는지, 정말 좋은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내년에 특히 재정여건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병철
박병철위원
센터 내에서는 하실 여건은 아니었고.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자부담 40% 들어가 있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다 실증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900만 원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선진 농업기술의 보급에 전력을 다하시는 우리 홍종숙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농업이 좀 사양길이지요, 어떻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양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앞으로 FTA도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중국하고 맺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어떻게 보면 바이오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지만 버섯 이런 하나부터 저희들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특성화한다면 대전농업도 발전이 있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48억 예산안인데 기정액보다 11.72%나 감소되었네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많이 감소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도시농업 교육용 재배시설 설치 외 7건을 새로 신규사업을 하시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렇게 적은 예산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를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여성 소장님이라 그런가 세밀하게 신규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이런 사업들이 지속성 있고 또 농민들에게 정말 신기술을 보급해서 어려운 농업기술의 여건을 벗어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골고루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예, 그래서 농업도 기술시대가 되어서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사양길에 가는 농업을 부활시키는 우리 중차대한 책임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도시농업 중에서는 전망이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의 전망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농업센터에서는 도시농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존 도시근교 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도 이제는 지도대상을 꼭 농업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 앞으로 귀농·귀촌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확산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분들한테 할 역할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내야 되고요. 또 가능하다면 예산도 거기다 투입도 하고 그래서 지도대상을 넓혀가야 되고요. 또 그런 도시민들이 우리 대전의 농업과 한국의 농업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농산물도 더 소비할 거고요, 우리 농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때 대전 농업도, 우리 농업도 발전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도시농업의 비전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었습니다. 귀농·귀촌하는 초보 농부를 대상으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농업을 교육형 도시농업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농업을 이해시키고 그 농업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순화시키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어린이가 게임 이런 데서 정서적인 메마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교육형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린이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도시농부학교 이런 것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예산이 감소된 건 예산실에서 감소시켰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에 전국지도자대회에서 있었던 예산이 이번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2014년도와 2015년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대회 예산 5억 정도가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줄어든 사항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도시농업은 기술로 승부할 시대가 돌아온 것 같아요. 광활한 농업용지가 도시농업에서는 어렵고 기술로 승부해야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좋은 기술 보급 많이 하셔서 도시농업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농작업 같은 것도 개선해서 부녀화되고 노령화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를 적극적으로 따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예산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보니까 노력이 예산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보급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684쪽, 명세서 287쪽,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예산 2억 3,475만 1,000원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사용되는 용처가 어디입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20m 이상 도로가 60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면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파손되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해빙기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포트홀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686쪽 도로보수시설물 보수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3억 6천 정도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 2,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물론 퍼센티지로는 한 10%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자재구입에 이 정도 가지고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주로 구입하는 게 86% 가까이 아스콘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자재 가지고는 물론 부족하지만 우리 시설물 보수에서 자재구입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두 예산이 연동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제 동절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년 2월까지 본 위원이 감사 때 업무보고 때 늘 말씀드렸지만 포트홀 문제,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한 포트홀 문제, 도로가 아무래도 연장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도로보수를 충분히 하셔서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685쪽 9번 항목,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2.9%의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는 추경으로 하셨는데 올해도 추경으로 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이 관계가 당초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은 금액이 같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750만 원을 확보해서 1,750만 원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연중 사용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일부 확보하고 추경에 마지막 확보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예측할 수 없겠지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필요하면 추경에 정리하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최소한 전년도 예산만큼은 세워놔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로파손이나 도로관리의 미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사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앞으로 더 발생되면 발생됐지 줄어들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포트홀이라든지 도로파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의식이나 민원에 대한 민감도를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과히 적어지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면 추경에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추경을 안 하고 도로관리를 잘하셔서 이 정도 선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도로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다음 쪽 10번 항목, 도로시설물 보수 등에 관련된 건데요, 예산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노면보수 및 정비, 시설물 연단단가계약, 안전시설·민원구간 정비 다 있는데 이게 몇 개소, 몇 개소가 다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정치입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이것도 사실은 예정치지요. 일부분은 선정된 구간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할 게 4개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파악됐던 부분들 그런 노선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행정이 예측가능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것도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올해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몇 개소 얼마, 플러스 한두 개 더 있겠지 하고 얼마, 그런 것보다 도로순찰이라든지 민원접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예측가능한 예산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관리본부가 됐든 본청에 있는 담당 주무국에서 시행한 사안이든 그것은 집행기관 쪽에서 판단하기로 하고요, 우리 대전시민이나 대전시 공무원이나 도로파손이나 위험물 그런 것들을 찍어서 카톡이나 SNS상으로 즉시즉시 건설관리본부가 도로 개·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고 있다면 건설관리본부의 전용 SNS라든지 접수하시는 것을 해서 즉시즉시 해주고 또 그것에 대한 포인트를 해주셔서 답례를 한다거나 그런 쪽에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도로보수 관계라든지 시설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니터요원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제보에 의해서 즉시 출동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모니터요원이 대전시 공무원 전체가 됐으면 좋겠고, 더불어 산하기관이든 5개 구청에 있는 대전시 전체 공직자든, 대전시민 전체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모니터요원만에 대해서 너무 한정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SNS라는 것은 불특정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해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감경해줄 수 있는 거고요, 인센티브라든지 그에 대한 보답이나 보상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제 아이디어에 대한 것을 한번 실무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 찍어서 딱 올리면 바로 출동해서 정비해주고 그런 것, 가다 적치물 떨어져 있으면 해주고 그런 것들, 즉시즉시 긴급출동, 즉시처리 있지 않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확산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게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11번 항목입니다. 한빛대교등 교량 전기료인데, 목척교에 있는 다리의 전기료 어디 담당이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거기 불이 꺼져 있으면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경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밤에. 전기료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전기료 아낀다고 하면 거기에 야광페인트나 다른 것으로 해서 모양을 내주세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목척교가 제가 하천과장할 때 복원했는데요, 구조물 자체가 목척교가 ‘나무 목’ 자거든요, 나무의 줄기세포를 형상화해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은 제일 꼭대기 부분에도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게끔 되어있고, 그런데 정부정책이 에너지 사용제한 정책에 따라서 전기를 절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목척교라든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빛대교 정도는 상징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야간경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잘 검토하셔서 애초 취지대로 그것이 시민한테 또는 우리 대전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한테 잘 어필되고 각광받을 수 있도록 경관디자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윤명기 과장님 앉아계신데 제가 2011년도 산건위원을 할 때 6대 때, 그때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윤명기 과장님이 산건 전문위원실에 계실 때인데 목척교에 대해서, 그게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면 상당히 예뻐요, 볼 만합니다. 그런데 불을 꺼놓으면 어두컴컴하니 김동섭 위원님의 과격한 표현으로 해골 엎어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보여요. 그때 당시 지적을 해서, 그때는 정부 에너지 절약시책 때문에 그런다 해서 말씀하셔서 그래도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전기료를 파악해봤더니 한 달에 4십만 원 정도 나온다고 제 기억으로는 파악됐는데 그것 4십만 원 아끼려면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이번에 확실히 해서 하천관리사업소와 또 태양광 전기생산하는 시설도 있다는데 활용하셔서, 그것 하나 들어오면 그 주위도 환하고 밝고 좋습니다. 그것 왜 안 켜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예 부숴버리든지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관리를 안 하면 흉물입니다. 거기 몇 년 됐잖아요, 만들어놓은 지. 그런데 비도 오고 먼지도 끼고 해서 보기 안 좋아요. 그러면 청소를 해야지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청소 이런 것들 누가 합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것도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본부장 책임이네요, 이것 다. 이것 심각합니다. 당장 청소 한번 하시고, 야간조명 켜시고 그래야 주변도 환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당장 실행해 주세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항상, 집이 중구 석교동이다 보니까 출·퇴근하면서 거기를 항상 봅니다. 요즘 목척교가, 그전에는 거의 꺼져 있는 상태였고 지나다 보면 상당히 삭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은데 저도 아쉬운 부분이 제가 업무를 3년 보면서 복원해놓고 나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에 사실 그게 켜있을 때는 원도심도 활성화가 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또 상당히 아름다워서 시민들이 와서 많이 구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에너지 절약계획에 의해서 방치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한빛대교도 그렇고 야간경관조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1년 예산 500만 원입니다. 그것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자동타이머 하셔서 너무 새벽까지는 안 켜도 되니까, 그래도 일몰시간에 맞춰 들어왔다 새벽 2∼3시, 3∼4시경에 자동으로 꺼질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조명을 켜줘야 됩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절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를 예산 확보하는 부서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하다 보니까 저희들과 환경녹지국과 협의해서.
종천
김종천위원장
청소도 좀 해주시고요. 보기 안 좋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88쪽에 보면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60개소 할 예정이시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이런 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209개소 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09개 중에 60개소를 보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등급별로 안전등급을 한 다음에 처리하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A, B, C, D, E등급 되어 있는데 등급별로 우선, D등급은 없으니까 C등급부터 하고 B등급 정도는 양호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C등급도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태지만 많은 부분 C등급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D등급 같은 경우는 철거하나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D등급 정도 되면 집중관리하고 철거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시에는 D등급 정도 되는 건 없다 이 말이시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은 예전에 이걸 보니까 성수대교 붕괴된 것 있지요, 상판이 떨어져서. 그 정도까지야,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하시니까 그 정도까지 올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는 거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는 그런 구조물은 없습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교량이 유천교, 도마교가 불안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하여튼 나머지 60개소 말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수에 힘써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그때그때 적시에 잘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2년 단위로 교량을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생겼을 때는 정밀점검을 용역을 줘서 그것을 통해서 설계해서 공사발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690쪽 맨홀 정비하는 것 있지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게 발생 안 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그럴 때마다 계속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고 신속하게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정말 불안감 없이 자동차 운행할 수 있게끔 안전에 준비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 살기 좋은 대전건설을 위해서 수고와 노고에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690쪽, 사업설명서 293쪽에 도로상 맨홀정비가 있지요? 요즘은 이런 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8천 개 되네요, 자료에 보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매년 한 5백 개씩 하는 모양이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2014년도는 507개소를 했고 내년도 예산 세운 것도 개소 수가 한 5백 개 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해놓으면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쇠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포장면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절삭해서 재포장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 포장면과 맨홀하고 불일치되다 보니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부분을 다시 보수보강하고 이렇게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것은 한 개소에 1백만 원쯤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이 날아가서 그럽니까, 정비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뚜껑이?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뚜껑이 날아간다기보다 대개 보면 주변도로의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포장면과 불일치되다 보면 차량이 계속 통과되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노후화된 맨홀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수하고 교체하고 보강하는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더러는 수집상들이 가져가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긴급복구가 들어가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런 일은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주위만 하는 거지?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파손되는 경우도 주물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적재하중이 많이 나오는 트럭이 지나가다 보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장면이 예를 들어서 일치된다면 괜찮은데 불일치되면 하중을 하게 되면 깨지는 경우도 있고.
현영
심현영위원
도로관리청과 맨홀 관리기관과 협정을 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협정한 거예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도로관리청이라는 게 대전시를 얘기하는 거고 비관리청이라는 게 어디냐면 통신과 한전 맨홀, 가스하고 CMB 맨홀이 있는데 거기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하수도 부분과 통신·한전과는 맨홀 유지관리에 관한 도로관리청과의 맨홀관리기관과 협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통신, 한전, 가스 이런 데는 거기에서 돈을 받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내내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통신 맨홀도 그렇고 한전 맨홀도 그렇고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우리가 선지급하고 받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기는 보니까 상수도 하나에 100만 원, 하수도가 70만 원, 통신이 70만 원, 한전이 70만 원인데.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개소당이요.
현영
심현영위원
통신과 한전은 받아서 해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통신과 한전도 받고 상수도, 하수도도 돈을 받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받아서 하는 것 수입이 다른 데 잡혀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자꾸 정비해도 관리를 못 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잘 관리하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이런 관리를 통해서 도로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그동안 대전시 공공기관도 잘 관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살기 좋은 대전에 살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도로보수 자재를 보니까 지금 대개 보면 아스콘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들어가서 떨어지는 거지요, 속으로 파고들어서?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파손되는 것이 겨울철.
진근
윤진근위원
예, 염화칼슘이라든지.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고 노면이 노후화되다 보면 균열이 발생한 틈으로 빗물이라든지 눈 같은 게 들어가서 동결·융해에 의해서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파스가 나는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제가 어제 보니까 과학연구소에서 폐기물 가지고 아스콘과 배합해서 상당히 질 좋은 아스콘을 만든 것 같아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한번 보니까 질이 그냥, 아스콘과 아마 플라스틱 폐기물 같아요, 그것을 섞어서 했더니 상당히 수명도 길고 질도 오래 가고,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외국에 수출도 하고 기술제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연구소 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알아봐서 시범적으로 우리 대전시에 어떤 구간을 두고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아스콘 속에 들어가는 개질재 성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우수한 제품이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진근
윤진근위원
단가도 싸대요. 단가도 지금 있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거야.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실험포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게 상당히 절감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호울타리 등 시설물 있잖아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689쪽 보면 2012년도부터 계속 사업예산이 줄었네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준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이게 사실은 방호울타리라는 게 교량에 보면 교량 난간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난간 있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차도와 보도 사이에는 보·차도 블록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방호울타리인데 그동안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건설도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교량이 설치는 되었고요, 아직까지도 설치 안 된 교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 건설관리본부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설치 안 된 교량이 지금 한…….
진근
윤진근위원
얼마 안 되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좀 더 줄어드니까 예산도 조금씩 깎는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1억 2,000 가지고 충분하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할 개소수가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1억 2,000 가지고 일단 하고 그다음에 안 된 교량들이 대개 보면 차량통행량이 많고 보행자가 많은 교량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외곽에 있는 다리 같은 경우의 교량은 그 이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많이 다니는 곳도 좋지만 적게 다니는 데에서 또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대개 무심하다 보면 사고가 나. 우리가 자주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사고가 덜 나요. 신경을 덜 쓰는 데는 꼭 반드시 사고가 나요.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대청댐 상류로 죽 올라가 보면 전광판이 죽 올라가요, 항상 거기서 사람이 죽는가봐요, 자살을 하는가봐. 그래서 전광판에 ‘한 번 더 생각합시다, 부모님도 생각하고 자식도 생각해서 1분만 생각합시다.’ 이런 표어가 죽 있더라고. 그것을 보면 자기가 자살하고 싶어도 못 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살은 단순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기에 방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조금 와도 사람이 뜸한데다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런 것 잘 판단해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안전사고라든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자기 비관하는 세상도 많거든요. 우울증 같은 것, 이런 게 있으니까 위험한 시설도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두리도 한번 생각할 문제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근거법령인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였고 품질시험 수수료를 기존 수입증지로 납부하던 것을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의뢰인이 취소하는 경우 등 기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시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