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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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작년 감사 이후 1년간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바 실효성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문화복지국 국장 김학래 전통산업과장 심중보, 녹색환경과장 권기원

김대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과 순서에 따라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 심중보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전통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먼저 삼태사묘 주변 정비와 도심관광화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과제 납품업체인 지역개발연구원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손경화님께서는 본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으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지역개발연구원대표 손경화

김대일위원장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손경화님, 이재갑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반갑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방의회에 용역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 적이 있으세요?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처음입니다.

이재갑위원

용역납품처는 안동 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산학협력단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어요?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그래서 오늘 책임연구원이신 전영록 교수님이 같이 나와 있는데 안동 시 일 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 일에 관해서도 안동 시, 안동 대학교와 저희 연구소와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동 대학교 전영록 교수님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질적으로 용역수행하신 것은 손경화님이 하셨다 그죠?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담당했지만 실제로 모든 과정에 교수님이 직접 참여하시고, 안동 대학교도 참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답변 참 잘하십니다.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함정이 있었거든요.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전통산업과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에서 용역결과물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수행 했는 용역결과물 자료를 어제 받았어요. 사실 내용 전체를 검토하기에는 턱 없이 시간이 부족했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한번 쭉 넘기면서 적용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은, 첫 번째 사례분석에 있어서 사례를 분석했는 대상지역의 사업들이 안동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접목하기에는 너무 적절치 않다. 우선 예산확보 하는데서부터 맞지 않다. 이런 점을 생각했는데 우리 손경화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사례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안동 시의 사례와 다른 지역의 사례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지역적인 특성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례는 사례로서 봐주고, 원래 안동 시에서 계획하고 구상했던 바대로 그런 부분들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사례로 담아 놓은 사례들은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고민을 했고요. 만약 안동 시에서 삼태사 부분을 사업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문제들이 뭔가 이런 측면에서 사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갑위원

우선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 사례분석 했는 것을 보면 대부분 국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들이죠?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국비가 투자되는 것은 어렵죠? 연구하신 분도 보니까 그 점은 지적을 하셨어요? 말로 하면 좋은 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과업지시에서 누락된 것들이, 대체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소홀하게 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루지 않아요. 태사묘 주변에서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분들이 그 지역의 주인이십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여기에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설문조사,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대상지로 삼았던 지역에 호호방문 다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삼태사 관련해서 권, 김, 장 세 문중의 어른들 다 모셔놓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제가 직접 지휘를 했고요. 현장에 직접 다녔기 때문에, 아마 문중에서도 사진이랑 인터뷰 했던 내용들 다 담겨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권, 김, 장은요. 당연히 찬성하셔야 될 분들이죠. 후손들이시니까.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그 분들하고 실제로 살고 계시는 분들, 집주인하고, 세입자들하고 다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집단민원 발생된 것 아세요?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분들은?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요. 반대하시는 분도 있죠.

이재갑위원

여기 재창조라는 말을 쓰셨어요. 재창조라는 말이 요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도심재창조 이렇게 많이 쓰는데 재창조와 재개발을 구분하고 있는 것 아시죠?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예.

이재갑위원

이 사업이 재창조입니까? 재개발입니까?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재창조하고 재개발하고 구분 짓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나 찬성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일 경우에는 재창조라는 용어를 쓰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요. 과거식의 재개발은 관의 주도나 일방적인 개발,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관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주민들이 여기다가 주차장설치 하고, 공원조성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연구해 보셨어요?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글쎄 그것도 보고서에 담았는데요. 설문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설문을 지역주민들한테 했고요. 설문한 결과가 찬성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개개인의 의견을 한 분이 반대한다 해서 반대다. 한 분이 찬성한다고 해서 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보고서에서 설문조사를 따로 저희들이 시간을 잡아서 보고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 총사업비가 153억 4,500만원 가지고. 3차 연도인가, 4차 연도인가 걸려서 시가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서가 나왔어요. 국비가 거기에 몇 % 부담하는지 아세요?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국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영이 될지 안 될지를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받는 쪽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재갑위원

현재 용역보고서 88쪽에 시사점을 보면 여기에서 용역보고서 작성하시는 분도 국비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을 명시 하셨어요. 이 사업이 국비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명시를 하셨는데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은 토지매입비 등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설조성사업의 사업비 부담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말이 좀 제가 읽어서는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는데는 제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데 안동 시 예산 전체 사정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수가 없잖아요? 안동 시장의 의지라고 보시고 시 의회가 결정해 주면 가능할 것이라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 하나만으로 추진하시는데, 결국은 판단한 사업비 전체 규모가 135억원 가지고 여기에 대한 토지, 건물, 영업보상 다 하고, 다 철거해 내고, 거기다 공원조성 하는 것까지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로 가능하냐, 근거가 어디냐? 용역결과다, 그렇다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만약 그렇다면 용역회사가 책임질 수 있나, 없나, 용역결과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역회사가.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이란 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요. 개발여건에 따라서 사업비는 등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서 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 사례나 다른 보고서인 경우에도 최소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정치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신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객관적인 기초를 근거로 해서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많은 용역결과물을 제가 봤지만 용역을 의뢰한 사람이 원치 않는 답을 낸 용역결과는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 안에 한 줄도 담겨있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 명분을 삼기 위한 용역을 만드시는데, 손경화님이 시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귀하신지 모르지만, 장차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역결과물이 정말 중요하고 잘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본 위원의 주관에 의하면 이 사업은 제대로 수행할려고 하면 계획기간 안에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시가 보고하는 예산규모의 2배가 더 들어가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현재 안동 감정평가사에 나온 자료를 보면 보상비만 130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원래 3-2구역까지 다 하면 200억원의 수준에 가깝죠. 보상비만, 그렇다면 이만한 보상비를, 수치상으로 이미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철거비가 플러스 되어야 되고, 다시 공원조성 하는 비용들을 여기에다가 다시 플러스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래서 현재 시가 보고한 153억원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엉터리다 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그 근거는 손경화님이 수행하신 이 용역의 결과라는 것이지, 집행부의 판단이라는 거에요.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이재갑 위원님께서 아까 안동 감정평가사 자료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안동 감정평가사 자료를, 똑 같습니다. 그쪽에 문의도 했었고요. 거기만 문의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 문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산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여건이나 환경이나, 지역주민들이 보상관련해서 많은 요구를 하게 되면 실제로 공시지가나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한 것 이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재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153억원을 최소의 비용으로 잡은 것은 그래도 계획이라도, 안동 시가 재정이나 국비지원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소 비용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안동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방향이고요. 다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동 시 입장에서는 적게 잡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것을 다 추정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또 하나요. 설문조사 하셨잖아요. 그 지역주민참여율이 29% 였죠?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나머지는 안동 시의 주민들하고, 관광객들 대상으로, 표본추출에 있어서 사실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가능한 데이터인가 첫째 의문이 생기는 것이 연령대 별로 표본추출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40대가 참여한 게 제일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업과 무관하게 이 사업을 지켜 봐야 되는 사람들, 이게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요. 왜냐 하면 당장 내 집이 뜯겨야 된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저 멀리서 그쪽 가서 차라도 편하게 댈 수 있고 거기 가서 내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조성된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본 100명 중에서 29명만 그 지역의 주민이고 71명이 그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표본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지로 찬성한 사람은 46%밖에 안 돼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71%를 차지했어요. 100명 중에. 그 지역의 주민들은 29%예요. 그런데도 46%가 찬성했단 말이에요. 데이터 분석이 그래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는 의미는 이 사업이 그 데이터만으로 판단하기가 적절한가?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판단했습니다. 잘못 본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안동 시민 전체의 의견을 가지고 그 사업을 판단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배제되는 수밖에 없어요.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안동 시라는 것은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특정지역만을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당연히 그 분들이 많은 부분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안동 시라는 전체 그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지역주민들도 같이 조사하는, 그런 동시 병행되는 부분이 저희들은 맞다라고 보고요. 만약 그 분들 의견만 받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안 받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요. 그런 취지에서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 여론조사는 전체에도 하고, 거기에 사람들만 하고, 다 구분돼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설문을 줄 때 조성에 따르는 소요예산도 같이 줬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추정되는 사업비. 돈을 많이 들이면 돈을 들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하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투자하는 규모가 과연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인가 하는 것이 실지로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수백억원의 예산 들여서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다른 판단할 수 있어요. 제3자도 다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요예산에 대한 것은 전혀 정보를 주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런 저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 막연하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은. 거기 주차장이 조성된다, 공원이 조성된다, 야 그것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고민하게 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야,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면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조사하는 시점은 사업비 가 얼마인지 최종사업비가 나오지 않는 단계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당사자한테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위원님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연구하는 과정이나 프로세스라는 게 있잖습니까? 해서 그 부분은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점에서 주민들한테 사업비에 대해 설문을 한다든지 사업비가 얼마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큰 뜻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요. 손경화님이 자료조사한 것 중에서 보상가액 조사를 다하셨어요. 자료를 받으셨어요. 보상가액이 당초 계획한대로 하면 2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철거비용은요. 엄청날 것이고. 부대시설하고, 조형물하고, 각종 시설물 다 들여 놓으면 그 예산도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지만 그러나 추정할 수 있는 사업비 같은 것은 시민들한테 제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예,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

대표지역개발연구원

손경화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경화님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과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물어 볼께요. 예산집행이 정말 잘 됐다고 자평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 해 주시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있다면 한 가지 해 주시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는 예산,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세 가지 질문 이해하시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답변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저도 7월 15일자로 이 과로 와서 제가 바로 집행한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단순한 필요 경비 정도 집행했는데, 그 과에서 1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위원님 질의에, 이런 사업들은 어떤 난항이 있었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전통산업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된 부분이라든지 특별하게 잘못 된 부분은 거의 없고,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정해지고 집행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사실 조금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에서는 아까 이재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삼태사묘 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사업비, 원이 엄마, 자웅암 관련해서도 사실 사업투자 대비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주로 산주라든지 소유자의 동의문제가 가장 난항에 부딪쳐서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해 보면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은 2012년부터 사업이 계획되어서 사업승인을, 제가 7월 15일자 부서를 옮겼습니다마는 7월 30일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10월 30일 가서 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애원하다시피 해서 사업이 관철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도 향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

전통산업과는 전통의 자산을 가지고 산업을 만들어서 돈 되자고 하는 과가 아닙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투자에 대비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미약하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에는. 조금.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서로 불편할 것 같고, 단답형으로 책을 넘겨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수한약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BTL사업부분에 우리 시의 연간 상환액이 10억 2,300만원, 그런데 우리 시가 부담하는 돈은 3억 5,800만원이잖아요. 여기 나왔듯이, 연간 유지관리비가 2억 6,000만원 정도 시가 부담하고, 또 품질검사비 3억원, 이래 하면 6억, 8억, 한약재유통시설 운영 주체에 주는데 10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한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2억 6,000만원은 시설유지관리비로 주는데 임대료로 다시 2억 5,000만원을 받기 때문에 거의 편차가 천만원 정도 납니다마는. 그다음 상환료.

권기탁위원

돌려받는 돈에 대해서 놔두고, 일단 시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담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밑에 보면 한약재 구매 및 판매현황이 있어요. 전체 구매실적이 14억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00억원이 넘는 시설을 지어가지고 연간 10억원 지출되는 것도 그렇지만 14억원의 구매효과가 있는데 여기 획기적으로 운영방안이 검토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일전에, 이따가 이야기 하겠지만 문화관광단지가 돈 먹는 하마라는 이야기, TV에 나온 것 들어보셨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듯이 계속 우리 안동 에는 전통산업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 먹는 하마의 경우가 많아요. 한약재도 실질적으로 안동 이 한약재 원료구입의 원산지인가도 의심이 되는데, 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면서 얻어지는 효과는, 구매실적이 14억원이라는 것은 황당한 겁니다. 100억원을, 20년 상환 다하고 남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면 100억원은 공중에 분해 되어 버려요. 왜냐? 공장이 오래 되어서 폐기처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구매자를 MOU체결해서 다시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돈이 사장되고 없어지는 경우가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 우려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BTL사업을 전국 5개 시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대와 이런 것을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시가 5개의 BTL한약유통센터 중에서는 그나마 우수하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시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하면 국가사업이라도 우리 시에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 안동 포타운 운영실적이 있는데 안동 포 관련 상품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동 포 관련 상품개발을 2014년도에 한 것이 뭐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상품개발은 바로 생산이력제와 관련해서 안동 포의 믿음, 신뢰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 과장님요. 여기에 8,500만원 운영 보조금을 주잖아요. 운영보조를 주는 이유가 안동 포타운 관리․운영, 안동 포 상품개발, 유통이 되어 있잖아요. 상품개발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별도로 상품개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안동 포타운 관리와 관련해서 동 안동 농협에서 생산된 농가로부터 안동 포를 받아서 판매하고, 이력제를 해서 누가 생산하고, 누가 직조를 해서 짜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팔려갔다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 운영은요. 요새 이력제는 보편화가 다 되어 있어요. 소에도 이력제를 하는데 상품에서도 당연히 이력제가 도입이 되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 8,500만원을 주면서 실지로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고 할까요? 좀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8,500만원하고 자체 자부담 그 정도를 다시 해서, 자부담은 동 안동 농협의 직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건비고, 8,500만원 가지고는 생산농가에 장려금으로 2,000여 만원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공과금 등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위탁자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상품개발을 하는 쪽에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 추진실적에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안동 문화관광단지가 시에 부담만 가중되고 시에 시비만 투자가 되고 결국에는 얻어지는 것이 없으면 돈 먹는 하마가 되잖아요?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자세히 들어봤어요. 우리가 온뜨레피움이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면 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단지를 유치해서 시에서 만들어지는 잉여금이라 할까요. 시 예산에 기타 일반회계로 수입되는 부분이 문화관광단지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얼마쯤 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문화관광단지의 전망대하고, 연간 우리 시가 운영비로 준 것이 작년도에 8억 1,000만원 줬습니다. 입장료 수입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연간 3억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임대료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17억원 정도 되는데, 자체 수입이 10억원 정도 되고 하니까 예산을 주는 것 하면 10억 정도 현재 우리 시의 형태로 보면 손실을 보는 것으로.

권기탁위원

10억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들어오지는 않죠. 자체 예산편성해서 쓰니까 수입, 관광객 입장료.

권기탁위원

결국에는 시에서 얻어지는 것은 없고, 거기에 임대료를 받아서 자체 운영하는데 경비를 조달한다는 이야기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결국에는 우리 시는 매년 8억에서 10억원 가까운 돈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물 먹는 하마죠. 향후 더 늘어나겠죠.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요. 보수해야 되죠. 아까 관광단지가 옴으로 해서 고용창출이 유발된다고 하셨는데 엘리트 고급 일자리는 외부에서 다 와요.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은 풀 뽑고 하는 허드렛일, 쉽게 말해서 잡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용창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부분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정상적으로 공고해서 모집하는 관계기 때문에 지역의 특정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권기탁위원

결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가 되지 않는 일을 계속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말아 먹자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시비가 투자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통한옥 편의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안동 지역을 대충 보면 문화재에 준하는 전통가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과장님 이해 안 되십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해됩니다.

권기탁위원

종택이다, 문화재다, 보수도 하지만 전통가옥, 문화재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할 수 있는 가옥이 상당히 많아요. 문중 종택이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개보수에 접근해서 예산지원이 편성되면 어떨까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고택체험업을 체육관광과에 등록을 하고, 체육관광과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자부담능력이 20%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문화재로 지정 되지 않더라도 된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고택체험업에 등록을 하시고, 보수비용의 20%를 자부담할 능력이 있는 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권기탁위원

고택체험은 하지 않고 문화재에 준할 수 있는 건물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옥이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것은 제외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고택체험업을 1차적으로 등록을 해야,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택체험.

권기탁위원

체험밖에 안 된다. 체험하면 가능하다 그죠? 체험등록을 하게 되면.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 경북문화 콘텐츠진흥원 건립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가 연간 4억원, 운영비 30% 부담을 하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그랬는데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사실 문화는 하나의 화폐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IT업체가 입주를 해 있고, 차츰 차츰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앞으로는 비전이 있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아까 주변에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을 보면 시 부담이 너무 크게 가중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콘텐츠진흥원 자산은 경북도에 있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경북도하고 우리 시가.

권기탁위원

운영비만 있지. 자산은 우리 것이 아니죠. 경북도의 것이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안동 에 유치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부담하게 됐잖아요. 부담은 하되 거기에 돌아가는 집행되는 내역 등등도 우리 시에서는 공유를 해야 됩니다. 콘텐츠진흥원에 추진되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 의회도 알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늘 분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 임하호수상레저타운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290억원으로, 민자 150억원을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다가 90억원으로 줄었다 그랬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국비 70억원 중에서 현재 37억이, 내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기 투자된 게 58억원, 거기에 가보니까 시설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기탁위원

민자는 확보가 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민자는 현재 사업을 해 가면서 공모방식이라든지 투자유치를 시켜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는 크게 잡았다 안 되면 내려 가버리고, 안 되면 덮어버리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생활변천사,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 예결위 할 때 전통산업과장님 하고 논란을 상당히 길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은 폐기처분 했습니까? 생활변천사 부분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용역결과는 그대로 두고 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생활변천사 테마공원 하는데 용역 1억원 들여 가지고 했어요. 그죠? 사업을 시행 안 하면 1억원은 그냥 투자가치를 찾기 전에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전통산업과에서 용역을 주고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생활변천사 1억원도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1억원은 용역 준 결과와 관계없이 시비만 날려버리는 겁니다. 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전통을 산업화 하자면 과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비가 투자되면 효용가치가 창출되어야 된다. 역점을 두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7월에 오셨다 그랬죠? 저희들도 7월에 취임을 했는데, 저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 예산을 보면 200억원이 조금 넘는데 집행액이 100원 정도 되고 잔액이 100억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이 잘못된 건지, 집행이 잘못된 것인지, 물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1년치 아닙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여기 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현재 100억원이 잔액으로.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반밖에 안 썼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동 문화관광단지가 2002년부터 2015년도까지 3,200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최초계획과 달리 변경계획도 하고 2015년이면 내년입니다, 그죠? 내년 같으면, 문화관광단지 조성 및 추진실적의 추진계획하고 차질이 많이 있다고 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사업계획은 201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나머지 기반시설이라든지, 휴그린골프장이라든지, 유교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조성된 것이고요. 단지 관광단지에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20억원, 내년도에 20억원 이것만 더 투자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돈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라고 비유를 했는데 사실 돈을 자꾸 투자를 하고 먹게 되면 외자유치를 빨리 해야만이 수익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시에서도 각별히 여러 분을 만나고 아까 보니까 LID대표 만나고, 스파랜드, 메디컬센터, 영화관, 빌라형 콘도, 투자 의사를 표명하고 만났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빨리 유치가 되고, 유치가 됨으로 해서 돈 먹는 하마라는 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 골프장 조성사업에 골프텔하고 골프빌리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802억원.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것은 조성사업비입니다.

김호석위원

아직 안 되고 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골프장은 휴그린골프장.

김호석위원

골프텔은 하고 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김호석위원

골프텔은 없지 않나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골프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김호석위원

저도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골프텔 있어요? 없죠? 여기는 골프장 조성사업 하면서 골프텔, 골프빌리지 해서 802억원이 들어갔는데. 40쪽에. (잠시 기다림)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안동 에서 휴그린골프장을 개장했는데, 이 골프장을 위탁을 줬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것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직접 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안동 시민에게 주는 혜택이 별도로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현재는 별다른 혜택을 따로 주는 것은 없는데, 제가 7월에 여기 와서 관광개발공사 측에 골프장을 금요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안동 인의 날을 지정해서 타지역 이용객 보다는 10% DC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공사 측에 검토를 해 보라고 의견은 제시해 둔 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추진을 빨리 해 주시고요. 우리 안동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운영비는 지원이 안 나갑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8억 1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골프장에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개발공사 전체에. 유교랜드라든지.

김호석위원

물론 골프장 운영비에도 포함이 되겠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자기네들 자체 수입으로 편성해서 쓰고 우리한테 승인받고 이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운영비가 같은 경우는 8억 얼마를 주는데 계속적으로 줘야 됩니까? 아니면 몇 년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수입이 늘어나면 우리 지원금액이 줄고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 관계가 어차피 문화관광단지 전체 수입하고 연관이 된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전체 외자투자유치가 되어서 활성화 된다면 골프장도 잘 되고, 경북개발공사도 잘 되면 시비 지원이 안 들어가도 된다 이 말씀이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안 되고 수입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 이야기 했듯이 외자유치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안동 영화예술학교 잠깐 보겠습니다. 영화학교를 2009년도에 계획해서 2012년도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재적 학생이 7명, 교장선생님, 교사 2명, 행정실장 1명 학생수에 비해서 교원수가 너무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밀양에 있는 영화예술학교를 이쪽으로 유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2016년도에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 위탁을 할 건가 말건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많은 돈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으면 ‘왔니껴’ 라는 영화를 이쪽에서 제작을 해서, 출향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비 2억, 시비 2억, 자체에서 2억 이래서 총 6억원의 예산으로 영화를 제작해서 서울이라든지 부산,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신중을 기해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자마을이 2015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고택체험으로 해서 ‘구름에’ 거기 숙박시설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거기가면 외지 손님들이 숙박하러 올 것 같은데, 안동 시민을 위한 고택체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단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방 하나 빌리는데 40만원, 독채 한 채 빌리는데 100만원 정도 하는데, 안동 시민들이 체험을 해 봐야,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의 맛을 봐야, 좋은 게 있더라 하고 홍보도 될 것인데, 과연 안동 시민이 체험을 할 수 있겠느냐, 안동 시민이 체험을 해서 한옥이 참 좋은 거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렴하게 혜택을 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들이 그곳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름에’를 저희들도 간헐적으로 전화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11월인 경우에도, 11월 17일 정도에도 11월 실적을 확보하고 이렇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쪽에서는, 안동 에 있는 지방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진짜 가격적인 면에서 엄청나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시민들에게 특별한 것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요.

김호석위원

제 얘기는 안동 시민이 물론 이용하지만 안동 시민이 연관된 사람을 모셔가지고 하면 홍보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가족관계라든지 멀리 계신분한테 이렇게 좋은 곳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동 시민에게 혜택을 주면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SK측하고 운영팀들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월에 전통산업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직 노력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전통산업과 업무가 광범위한 것 같은데, 전통문화관광까지 인프라구축을 해야 되는 등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유능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백현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하셨는데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현황에 보면 한약재 품질검사비 지원 3억원 있죠? 검사비가 결과적으로 유통시설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인지, 농업인한테 가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검사비가, 품목별로 검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안 그러면 GMP시설을 해야 해서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과 똑 같기 때문에 수익은 농민들한테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실은 그게 아니죠. 간접적으로 위탁 업체에.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돈은 위탁업체 쪽으로 들어가고요.

김백현위원

품질검사비가 3억원이면 상당한 것인데 농산물검사소 가면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농민들이 거기가서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14억원의 한약재구매실적을 봤을 때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농민들의 구매실적 자료가 있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전통한옥편의시설 개·보수사업추진실적인데, 여기 보면 11개 고택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신청을 지정을 한 겁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금년도 예산중에서 국·도비는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시비는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정리추경 때 확보가 되어야 되고 11개 소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신청을 해 놓고 자부담 하겠다 하는 분들이 5개소, 못하겠다는 분들이 6개소가 있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백현위원

당초에 신청받을 때도 조건이 자부담이 20%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안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는 하겠다는 욕심이라 그럴까 신청해 놓고 막상 지금 와서 자부담 20% 하세요 하니까 못 하겠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백현위원

시비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 이상을 반납하는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신중도 해야 되지만 신청자들이 조금 신경을 쓰시고, 늦게는 자부담을 확보 못해서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는데, 심지어는 어떤 고택에서는 이 사업비를 직접 추진하겠다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안 되는 일이고.

김백현위원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발주하겠다? 그것도 졸속이 될 수도 있고, 고택 원형을 보존치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청받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용역업체를 불렀는데 과장님 토라진 것 없죠? 괜찮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용역결과물에 대한 납품은 과장님이 받으셨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발주도 과장님이 하셨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발주는 제가 안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성과물 받을 때 과업지시서 내용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늘 용역업체에게는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 보여요. 이후에 관련되는 운영까지도 제시를 하라고 해 놨어요. 운영을 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향후 운영에 대한 실현가능하면서 합리적인 사업추진체 구성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단한 용역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이게 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방향을 우선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방법을 찾아내라 하는 겁니다. 못 찾아냈어요. 안 되가지고. 그런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미비한 게,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과업지시는 했는데 빠졌는 게 뭐냐 하면 재원조달 및 투자유치 계획을 단계별로 해서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총 투자비 및 연차별, 재원별, 시설별, 사업내용, 단계별, 투자비를 추정한다 했는데 이 항목의 내용이 성과물에 몽땅 빠져 있습니다. 성과물이, 뒤에 이 업무 담당 확인해 보세요. 성과물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2015년도 사업계획에다가 반영하실려고 과장님이 하셨어요. 엄청난 오류에요. 과장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맞죠? 용역결과에 재원조달방안, 투자유치계획 이런 것들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용역결과 성과물을 납품 받으셨고, 사실 불완전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201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시도를 하셨다는 거야. 아직까지 정책결정은 안 하셨지만, 대단한 문제예요. 과장님께서는 당당하게 이 용역결과물을 근거로 201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과물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가 과업지시한 내용에 대한 진짜 좋은 답은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어찌보면 알면서, 일단 시작해 놓고 보자고 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 생각은 저희들 과에서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항들이 현재 도시계획결정과정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하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협의 취득을 해서 우선 건물하고 땅하고 매입만 하는 단계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우리 안동 시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이 땅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가치가 진짜 안동 의 가치입니다. 거기에서 어쩌면 수십년, 수백년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 사람들이 안동 시의 사회적 가치에요. 그 분들이, 그런데 그 가치는 깡그리 무시하고 어느 날 몇몇 사람이 여기에 뭐 만들자고 하는 그런 판단 속에서, 그 사람들 싹 몰아내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진짜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런데 뭐 아름다운 미사여구 다 동원해서 재창조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희생을 통해서 그 주변에 몇몇 사람들 이득을 얻자고 한다면 그것은 재창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설문조사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지만 안동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거기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우선 편리하니까 좋겠죠. 거기에 뜯겨서 쫓겨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대상이 내가 됐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결국 그것은 추진하기 위한, 답을 찾아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지. 그런 설문조사 방식은요. 용역결과와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우리 시에서 시장님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도하고 관련되는 데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도 기관에 운영비 지원하는 거예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가 생길 때 전액 100% 도비가지고 지원하는 조건으로 설립했다가 어느 날 도의회에서 제동 걸리면서 100% 도비지원이 끊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의원들을 욕했지만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도 기관의 운영비를 안동 시가 지원하는데, 당연하게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 거기에 왜 매여 있는지 본 위원은 참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기관의 상황은 전혀 파악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다 지원할려고 그래요. 무조건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과장님과 관련되는 소관 기관에, 운영비 지원하는 도기관에는 그 운영기관의 예산서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일단 확인하시고 운영비 지원을 감액하거나 또는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안동 시도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 안동 시의회도 같이 화답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광공사 올해부터 지원 했잖아 그죠? 관광공사 유교랜드하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하잖아요? 관광공사 해당됩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도기관, 다른 기관 마찬가지에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도 일단 그 기관의 운영예산서를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그 정보는 의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할께요.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