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심의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예산의 증감액을 조정하고 2009년 발행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 차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업비와 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 반영 및 사업의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6,777억 3,334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5.4%에 해당하는 837억 5,3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47억 9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108억 3,7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3억 2,923만 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400만 원 등 총 3억 3,32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등 6억 5,409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교육채는 2009년 발행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을 위해 685억 2,7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 운용 621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억 5,64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교육복지예산 3,427만 원, 학교 재정지원관리 3억 9,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72억 523만 원을 증액하여 총 74억 7,4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5억 1,179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685억 2,7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82억 6,294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7억 5,3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불가피한 필요 사업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부족분 증감을 조정하는 정리성격의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내내 언급된 바와 같이 교육재정 악화로 2014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검토보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2월에 확정되는 마지막 추경의 시기상 집행이 어려울 것이 뻔한데도 해마다 편성되던 신규사업을 많이 없앴다든지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1억 원 삭감 사업이 큰 폭으로 줄은 것 등 고생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 이상 사업 내용을 보면 모두 시설사업으로 시기상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굳이 연도 말에 편성하시는 것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2회 추경에 예산이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행정 일수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교도 있지만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19쪽에 화장실 수선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 같은 것은 급하면 빨리 수선을 하셔야 되겠지만 추우면 물 공사를 못 하는데 올해 말까지 이것을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성모여고, 유성여고에 대한 화장실 수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공사가 불가능하지요?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그래서 어쨌든 사업비 확보 때문에 명시이월 하시기 위해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사항 중에 보통교부금 처리와 관련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했지요, 73억 8,236만 원이지요. 그것을 감안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 여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것이 추경에서 12월 초 넘어서야, 중순은 되어야 이것이 집행이 가능할 텐데 겨우 2주 남겨놓고 이 400만 원을 다 쓰실 수 있나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입니다. 저희가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그 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400만 원.

그것은 아는데 여비를 미리 주신 것을 이제…….

드린 것은 아니고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이런 교육을 했는데 여비지급이 아직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2015년도 예산안 또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규모를 보면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실제 규모는 전년도와 대동소이하나 지방채 발행액이 매우 규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경우 2009년에 발행한 높은 이율의 공자기금을 조기상환하여 이자를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에 질의하면 2009년 공자기금 지방교육채를 그대로 상환하였으나 보다 낮은 이율로 금융기관채를 신규로 발행하여 차환하였을 경우 실제 상환액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2009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발행한 것이 672억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자가 4.85%였거든요, 4.85%였으니까 한 5%하면 30억 내지 40억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내년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교육부로 봐서는 상당히 압박이 되니까 이것을 금리가 낮은 금융채로 지금 차환을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자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얼마나…….

한 12억 정도, 그 이자하고 수수료하고 해서 12억 정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9월까지 이자를 갚았는데 그 이자 갚은 이후에 차환하는 그 시기까지의 이자를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자하고 조기상환 수수료 이 부분을 합쳐서 12억 정도 됩니다.

2009년 공자기금의 경우 내년부터 상환에 들어가서 원금을 갚을 차례가 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새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역시 5년 거치 10년 정도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요, 낮은 이율로 갈아타는 일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결국 빚을 내서 기존의 빚을 상환하는, 어떻게 보면 연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생기지 않나요?

일단은 원금을 내년에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다시 차환을 하게 되면 또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됩니다. 그러면 5년간은 일단 이자를 내야 되고 또 10년은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장 급하게 재정압박은 안 오겠지만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재정압박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빚을 내서 운영하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시는 것은 보여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금리가 낮은 이율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낮은 이율을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딱 지정해서 하나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다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금융채로 지금 3.18%로 하는 것 같습니다. 4.85%에서 3.18%로 낮추는, 상당히 이자가 적게 나가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신데요, 어쨌든 0.01%라도 감액할 수 있다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께서 지적했던 이문고등학교 교과교실제, 그것 포기한 시점이 언제였나요, 작년에 선정되고 나서? 작년 몇 월에 선정됐지요, 교과교실제 구축 학교로?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제가 와서 포기를 했으니까 기억이 나거든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안 됐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혹시 학교 측에서, 이런 교과교실제가 옛날 학급담임제 방식에서 선진형으로 학생들이 선택해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커리큘럼에 따라서 학생들이 대학에서 자기들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지향하는 선진형 학급으로 꼽히고 있는데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이런 것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그런데 왜 이것을, 본인들이 원해서 구축하고자 했다가 이것을 포기하게 된 사연이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특교라든지 그런 거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이라도 그러면, 일찍 포기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3억 1,000만 원을 다른 데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참 그 재원의 자체 활용도 아깝고 말이에요.

위원님, 이 예산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교과교실제 예산은 중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만큼의 액수는 반드시 교과교실제에 써야 된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억 1,000 정도 이 학교가 포기한 예산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선진형을 또 선정해서 그 돈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써야지 다른 용도, 그만큼 적게 칸막이 안에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교실제가 도입된 초창기부터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 운영을 아주 잘했습니다. 잘해서 교과교실제 초창기에 일반화를 위해서 우수학교를 심사해서 선정하고 이런 데서 대상도 받고 그런 우수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상황이 저도 몇 번 학교를 그전에 가봤는데 교실구조가 복잡하고 옛날에 지은 학교이기 때문에 복도도 좁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3학년은 제외하고 일단 돈을 타다가 1, 2학년 정도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었나, 애초부터. 그런데 원래 신청을 할 때는 모든 학년을 다 하는 것으로 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에서 확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은 됐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해보려니까 또 교과별로 존을 구성해야 됩니다. 학생들 이동이라든가 또는 교과교사들 간에 어떤 협력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과별로 존을 구성해야 되는데 존 구성에도 학교의 현재 여건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제일 큰 문제점은 역시 그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3학년은 제외하고 1, 2학년만으로, 어떻게 보면 완전한 것은 아니지요. 이런 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을 줬으니까 그냥 알아서 쓰라는 것은 아니고 중앙 컨설턴트들이 내려와서 계속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고, 이 학교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부터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고민을 많이,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애착이 많은 학교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이 학교 참 잘할 수 있는 학교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기본지침하고 잘 안 맞으니까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것이 맞춤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수준별로 맞춰주니까 우리가 공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끼리도 따로 편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한 것인지, 이런 해프닝이 있을 수 있겠나 싶어요.

아닙니다. 이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입 초기부터 과목중점형을 운영했던 학교이고 교과교실제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보다 잘 아는, 직원들 전체가. 교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직원들도 교과교실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학교여건 상 도저히 이것은 못 하겠다, 그런 판단을 학교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개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한다면 연초부터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설계라든지 또 실제 구축하는 공기 같은 것이 다 잡혔을 텐데 감독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우리 못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장된 꼴이 되었어요, 그것이 또. 지금 교과교실제를 매년 공모하고 있지요, 계속?

지금 과목중점형은 중단이 되었고요, 선진형만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신청서를 낼 때는 교실 배치계획까지, 배치도까지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청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배치도까지 다 붙이고 교과교실을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까지도 설계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컨설턴트들이 학교에 와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갈등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계획서 자체부터 1, 2학년만 하겠다고 올라갔으면 교육부에서 이 학교는 선정이 100%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리고 학교마다 좋다고 하고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덥석 신청을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학부형들이 이런 시스템에서는 실제 대학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저항도 따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하고 기왕에 시작한 선진형 교육방식이 도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반기 정도에는 대부분 다, 만약에 1회 추경 정도에서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할 때는 거기에서 차라리 예산을 돌려서 다른 학교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요.

예.

이것이 막판에 거의 정리추경 가까이 되어서 한다든지 그럴 때는 상당히 정말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특정 학교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그 학교 하나로 인해서 우리 전체 교육재정에 일부라도 흠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환경 시설개선비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같은 이런 데 환경개선을 할 때는 대개 자부담 같은 것이 있거든요, 중기청에서 재원을 많이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일반 사립학교 같은 이런 데는 자체 부담 없이 다 재원 보조해 주는 거지요, 시설개선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숙사를 증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할 때는 학교법인에서 자부담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 우리가 공립이냐 사립이냐 꼭 구분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사학재단들이 자부담, 출연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것에 인색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법인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좀 줄어듭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법인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학교로 전출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에 사학에서 증설할 때 처음에 보면 중·고등학교를 대개 같이 짓는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의 학교만 제대로 육성을 해도,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야말로 육영사업이구나 싶은데, 뭐 하나 학교 지을만한 데 중·고등학교를 같이 병립해서 제 삼자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것이 육영사업인가 그리고 또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든 그렇게 지었으니까 계속 시설개선을 해줘야 하고 그래서 이 비용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지금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주는데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아무래도 우리가 볼 때 연식이 오래된 학교들, 그래서 똑같이 냉·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 학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그 학교는 사실 둔산 개발할 때 건립되었던 학교이고, 예를 들어 청란여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학교인데 그런 불평부당, 어떤 공정치 못한 지원 같은 그런 얘기들이 들리길래 오래된 학교를 실제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의 6·25 때 수준 정도의 그런 시설을 갖고 있더라고요, 냉·난방도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왜 그런 데가 우선순위에서 뒤쳐지는가, 그런 것들이 사업과의 어떤, 교육청에서 볼 때 똑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우선될 것이 있고 뒤쳐질 수 있는 요건이 뭔가?

청란여고 예를 드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손을 대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개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개축을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할 때는 시설 부분별로 신축연도에 의해서 전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어디가 정말 노후도가 더 심한지를 확인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청란여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학교는 오래된 데다가 산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날씨에 엄청나게 추워요. 지금 평지에다가, 그것도 둔산 개발할 때 지은 학교들하고 달라요, 그것이. 아마 평상시 기온만 하더라도 한 3도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데다 냉·난방 같은 것이 잘 안 돼요, 창호 같은 것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러니까 학부모들 원성도 자자하고 또 아이들 고생하는 것은 말할 나위없고 또 교사들도 교육여건이 좋아야 신바람 나게 잘 가르칠 텐데, 그런 여건들이 고려가 안 되었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그래요, 아까 그 얘기지만 사학들은 자기 돈을 안 내놓기 때문에 교육청 측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 부자 학교 아니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사학에 대해서 자부담 몇 퍼센트 이상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다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자부담 의무화, 책임화 시키면 다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다 100%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청에 대한 로비에, 힘에 좌우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차별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또 그렇더라고요, 그런 시설개선에 교육감이 바뀌니까 그 전 교육감은 이것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 했다, 이런 일관성의 문제도 벌써부터 거론이 돼요, 사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겨우 반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교육국장께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을 우리가 1회 추경 정도에서, 그때 정도까지 살펴봐서 정말 쓰지 못할 재원은 빨리 돌려서라도 시설환경 쪽으로, 어차피 교과교실도 시설환경이고 이런 냉·난방이라든지 교육환경 시설개선비로 쓸 수 있는 것들은 한 학교에 전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석면 텍스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학교 전체가 5억 원 이상 들 것 같다, 청란여고가 그 정도 든다고 얘기 들었어요, 대략 뽑아왔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선 예산 형편이 닿는 대로 절반이라도 우선 하고 익년도에 또 나머지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무엇보다도 그 문제예요, 다른 학교보다도 같은 사학이라든지 또는 사학을 떠나서 공·사립 전체를 다 망라했을 때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되고, 우리 교육청 시설과에서 어련히 잘 알아서 판단을 잘하겠느냐고요, 안전도 검사도 마찬가지고 다 포함해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조금은 불편부당하다는 후일담이 들리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