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인 의원 발언

다음은 이병선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장 이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령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어제부터 시작되어 한 달여 동안 이루어질 2014년도 제2차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15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민선6기」속초시정 운영의 귀중한 책무를 맡게 된 취임식 자리에서 의원님들과 각층의 시민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건설을 약속드린 바 있으며, 비록 채 반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간 시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6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의의 대변자로서 누구보다도 우리지역의 현안문제를 소상히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을 직접 점검하시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동안 시정운영에 대해 깊은 관심과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최선의 시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완벽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속초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끝없는 노력과 뜨거운 열정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저는 올해 「민선6기」변화의 시기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의 열기가 그 어느 해 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발전적 정책대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을미년」새해에도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건설을 위해 더 큰 믿음으로 더 많은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시의 간부공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재식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함재식 인사) 김철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인사) 이상래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주민생할지원실장 이상래 인사) 황철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철준 인사) 김남한 교육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인사) 하종수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하종수 인사) 김정윤 세무과장입니다. (세부과장 김정윤 인사) 김현석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현석 인사) 이정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인사) 윤광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인사) 이원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원찬 인사) 김태균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인사) 정성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성환 인사) 이철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인사) 심창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인사) 김숙경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장인과장 김숙경 인사) 함영조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인사) 김해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인사) 조동현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입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인사)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인사) 함수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인사) 유수현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인사) 이장수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장수 인사) 이맹섭 속초시박물관장입니다. (속초시박물관장 이맹섭 인사) 김순섭 속초항물류사업소장은 중앙부처 업무협의로 출장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창우 인사) 박용하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입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박용하 인사) 이어서,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탁홍순 영랑동장입니다. (영랑동장 탁홍순 인사) 전영식 동명동장입니다. (동명동장 전영식 인사) 박재일 금호동장입니다. (금호동장 박재일 인사) 김상겸 교동장입니다. (교동장 김상겸 인사) 최일철 노학동장, 이성욱 조양동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임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김상복 청호동장입니다. (청호동장 김상복 인사) 남순일 대포동장입니다. (대포동장 남순일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자치행정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으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자치행정과 황철준, 영랑동장 탁홍순, 동명동장 전영식, 금호동장 박재일, 교동장 김상겸, 청호동장 김상복, 대포동장 남순일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동장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통사항 19개 항목과 자치행정과 소관분야 2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제7대의회 개원이후 의원님들께서 주요 발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입니다. 김종희 위원님께서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 사용 활성화 방안 검토 및 해당제도의 적용대상을 남성공무원까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시행안내 및 적극 이용 당부와 해당직원이 이용토록 부서장이 적극 조치함은 물론, 특별휴가로 연가일수 미 공제됨을 안내하는 협조 공문을 지난 7월 16일 날 전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남성공무원까지 검토는 적용 대상 확대 방안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여부에 따라서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후에 검토하도록 하고, 시간활용은 지속적으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을 안내토록 전 직원에게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최종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단순 외유가 아닌 업무수행의 질적 향상과 연계된 실용성을 갖도록 인원선발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수공무원 「시정 활성화 선진행정 연구」에 관한 해외연수 예산 2,000만 원은 세월호 사건이후 공무원 해외여행 자제 지시에 따라서 전액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시책이 추진되게 되면 인원선발 단계부터 위원님께서 지정하신대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매우 낮으므로, 최소 강원도 평균수준으로 지급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강원도 내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태백시보다는 저희가 낮은 수준입니다. 연도별로 지속인상이 필요하나, 행자부에서 전년대비 동결토록 지속 권고 하고 있고, 시 재정건전화 차원에서는 2015년도에는 전년대비로 동결하고, 2016년도부터는 100포인트 이상 인상토록 검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됩니다. 박명수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 여건이 특히 열악하다고 판단되어서 요건이 충족 시에는 무기계약으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에 따라서 요건이 충족 시에는 내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희 위원님께서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시행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일원화되어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0일자로 가로환경 정비사업 업무를 지휘부의 검토를 받은 후에 공원녹지과로 이관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초투어 활성화를 통한 군장병 병영추억을 담은 관광자원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올해는 시행을 예산이 없는 관계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능한 확보토록하고 확보가 안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재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별(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5개 팀이 있는데요. 담당들도 주요업무를 분장해서 직접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팀별로 직원들 세부분장 내역은 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구입 장비 및 관리운영 실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산실에 네트워크 장비와 망 분리 솔루션장비를 2012년에서 매년 2014년까지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양호한 중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다음은 4번 되겠습니다. 부서별 행정재산 관리감독 시설현황 및 안전점검 실태조사 추진실적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12년도 ∼ 2014년까지 정신보건센터에 속초시통장협의회 사무실과 (구)교육청에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시지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여부는 미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간제 등 인건비 및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2013년도 공히 비서실, 구내식당에 무기계약직, 다음에 발간실 무기계약직 1명,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3년도에는 총 12명을 채용해서 인건비 총 1억 9,45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에는 총 18명으로 인건비는 2억 3,664만 원을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번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약사항은 1건으로서 교육지원 전담부서 신설입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 시에 교육문화체육과에 교육지원담당을 신설하고 9월26일자로 인사 조치로 해서 직원을 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7, 8, 9호 항은 해당이 없구요. 10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1,000만 원 이상 삭감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1번 2번 항목은 시 재정건전화 사업 건전화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를 공통적으로 30% 절감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시정선진화 연구 국외공무여행은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비는 정부무상교육 전면시행으로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2억 6,800만 원은 정산 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사동 마을회관 시설 정비는 시비확보가 안돼서 1,000만 원을 삭감했고 방범시스템 운영비는 사업비 잔액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11번 항목입니다.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1건이 있는데요. 군장병 문화휴식 시설할인서비스로 지난 2014년 6월17일 속초시와 메가박스 8군단으로 해서 군장병 할인서비스 30%로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내역입니다. 청원, 건의, 탄원, 생활불편 해소 사항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총 7건으로 처리완료 하였으며, 반복되는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18번 항목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3,000만 원 이상 미착수 사업현황입니다. 영북지역 적십자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부지 미확보 및 시비 1억 원이 미확보 돼서 미 착수하였고, 하도문 마을회관 신축사업도 부지확보 문제화 시비 6,000만 원이 미확보 돼서 올해 착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등 시비가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무기계약직 등 호봉제 도입 검토에 대해서는 2014년 2월 16일 단체협약후에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98명에 대한 호봉제 전환을 완료 했습니다 2번째 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 부족에 따른 인력충원 및 성비 고려내용입니다. 지난 9월 26일 날 인사발령 시에 가능한 결원에 대한 10% 이내로 결원을 두는 걸로 해서 인원확충 하였으며, 현재 동 주민센터에 결원은 4명입니다. 또한 여직원이 현재 동에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성비를 고려해서 인력을 안배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사항입니다. 특별승급제도의 객관적 기준마련입니다. 현재 객관적 확인을 위해서 직원의견을 수렴하고 감사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특별승급자가 선정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경동대학교 설악 제2캠퍼스 축소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온천지구 개발 방향으로 선회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학온천보호지구 개발 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올해 28일 날 접수 되서 현재 관련법에 따른 보완사항이 통보 중으로서 2020년 도시계획 기본계획 일부 변경 시에 입안계획 중 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6개 대대 중 1개 대대가 차량이 없어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못했으나, 2015년도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충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번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및 심의내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11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 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고, 속초시 보안 심사위원회 등 다음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표로 갈음 들이고, 그 외 위원회는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개최를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개 위원회 중에도 사안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에 세부운영 실적은 표로 갈음들이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각 부서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은 5개 담당이 있으며, 주요업무는 사무분장에 명시를 하고 직접 개별업무를 추진하는 등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되겠습니다. 25번 항목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내용과 실적사항입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 바르게살기운동 속초시 협의회, 속초시 새마을회, 한국자유 총연맹,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속초경찰 발전위원회, 속초·양양 재향경우회, 해병대 속초전우회, 속초자율 방범대 등 8개 단체들을 사업목적 및 사업비 그 다음에 사업량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하였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표로 갈음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면 표로 갈음들이겠습니다. 29페이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2012년, 2013년, 2014년 같이 구내식당, 발간실, 비서실 운영, 그다음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등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 및 호봉제에 따른 보수내용은 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7번 항목 계약직 공무원,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서무팀에서는 무기계약 10명을 채용했는데요. 구내식당 6명, 비서실에 4명입니다. 그중에서 퇴직자가 1명이 있고, 기간제는 1명이 있었습니다만 퇴직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조직인사팀에서는 2014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인력을 지정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문서통신팀은 발간실에 무기계약 직원을 1명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저희 속초시 적용대상은 786명입니다. 공무원과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인원이 786명으로 현재 복지포인트 지급은 1인당 평균 850포인트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600만 원이고, 1인 최고당 지급 최고 포인트는 1,150포인트입니다. 현재 포인트를 지급중이고, 포인트 중에서 단체보험에 가입을 해 드렸습니다. 2014년 추진현황은 일반직은 50포인트,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은 100포인트 인상한바 있고, 내년도에는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결을 한 후에 12월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복지제도를 운영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각 부서별로 사업개요하고 ‘15년도 계획만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숙지했을 거라 믿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직장동호회 운영관계는 전재 15회 동호회에서 307명이 활동 중에 있고, 여비는 도 단위 대회라든가 갈 때는 여비를 주고 있고 격려금은 동호회별로 참여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 13개 행사에 1,984만 9000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다음, 해외연수 지원 경비입니다. 이건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연가관련입니다. 연가관련에서는 10월말 현재 직원 수는 535명이고 , 상반기에 5일분 1억 9,098만 4,000원이 지급됐고, 12월중에 하반기에 5일분이 지급될 예정으로 약 2억 1,4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도서관 명칭 관장·사서직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여부 및 계획입니다. 현재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는 국립체육센터와 시립도서관 건립과 운영 사무에 대해서 담당하기 때문에 부서 명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서관법에 정한 도서관 명칭은 속초시립도서관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서직 관장 임명관계는 현재 9월 조직 개편 시에 사서, 행정, 시설, 학예연구관으로 복수직렬로 지금 정원을 책정하였고, 9월 26일 발령 시에 현재 행정5급으로 전보를 배치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사서직 최소 인원은 현재 3명입니다만 지난 11월 1일자로 사서직 신규 1명을 배치하였고,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대해서 전입을 충원을 하였으나, 타 시군 공무원전입이 확신이 어려워서 내년도 신규로 2명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력수급여건에 따라서 법령에 정한 사서직 인력을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육아휴직 인원현황입니다. 올 해 같은 경우에도 7명이 육아휴직을 갔고 대체인력은 6명을 보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 배정 및 모금현황 징수방법입니다. 현재는 징수방법은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영리법인은 행정기관 통장들 통해서 납부용지를 배부하고 있고, 비영리법인 등은 적십자회에서 고지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해서 고지건수는 27,081건이고, 납부금액은 1억 3,570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모금비율은 40.1%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속초시가 2014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7개시군중에서는 모금실적이 1위입니다. 11개 군보다는 낮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작년도 실적을 보면 납부율이 111.1%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은 우리시에서 35개소, 90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장소 선정은 CCTV설치 민원 및 경찰서 민원을 종합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설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경찰서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지역과 대수는 예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장병 속초투어 사업실정 및 효과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요 다음은 9번 사항입니다. 13개 단체 및 민원단체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속초시 주민자치위원회도 13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 관련입니다. 3년 동안에 정보공개청구내역 건수는 2,555건으로 그중에서 미공개 내역은 16건이 있었습니다. 미공개 사유 및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직원현황입니다. 석사 학위소지자가 24명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되었고, 현재에 있는“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시청 구내식당 운영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이월금은 3,025만 7,937원이며, 자산은 3,400만 원입니다. 1일평균 185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연간 260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원현황 및 급여내용은 무기계약직 6명이라 영양사 1명과 조리원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1년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1억 4,19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정부 3.0 추진현황입니다. 개방, 공유, 소통협력으로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운영 페러다임 입니다. 우리시에서는 5개 시책 11개 세부지표와 내용을 안행부 평가매뉴얼로 제출하였고, 7개에 대한 우수 사례도 경진대회에도 제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은 물론, 전문 강사 초빙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서 정부 3.0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영북지역 적십자회관」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대포동에 국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유예산은 6억 원이고, 올해 1억 원이 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자원봉사센터 지원내역 및 사업현황입니다. 전체 6개 사업의 2억 1,992만 6,000원이며 그 중에서 국비가 2,395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명과 집행 사업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직원 시간외 근무 및 수당현황입니다. 부서별로 시간외 수당을 보면 2014년도 1월∼9월까지는 기본시간 10시간을 포함해서 1인당 평균 28시간이 지급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수요원만 지급한 10월에는 평균 13시간이 지급돼서 많이 절감사항이 있었습니다. 실과별로 초과근무 시간 및 수당금액등은「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개인별 시간외 근무 상위 10까지도「표」를 참조 해주시고요 51페이지입니다. 월별 시간외 근무인원, 시간, 수당지급액입니다. 매월 평균 557명이 수당을 받으며, 올해 기준을 보면은 1인당 평균 기본시간을 포함해서 28시간, 매월 1억 5,800여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나간 달은 2월 달하고 8월이고 2월은 제설작업 추진과 8월에 해수욕장등 관광시즌으로 2월 달에는 2억 2,400만 원이 지급됐고, 최저 달은 작년 12월에 1억 2,800만 원이 지급돼서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필수인원 선정 기준 및 내역은 지난 10월부터 7급 이하의 현업부서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선정내역은 12개부서의 73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대상자와 근무기간, 근무내역 등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내년도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7급 이하에 대해서는 기본시간에 5시간을 포함해 주고 5·6급은 기본시간만 지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운영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54페이지 17, 18번 항목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렸고요, 18, 19번에 동별 민원서류 발급은 노학동 88,093건이고, 대포동이 2,408건으로 2014년 기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별 직원 전 현황은 현재 동에 영랑동, 교동, 노학, 조양동이 1명씩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지원 사회단체 상근인력 인건비 지급입니다. 인건비가 지급되는 단체는 속초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속초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속초시지회, 속초양양고성범죄피해지원센터 등에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산출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번 정책 및 공사실명제 이행상황입니다. 현재 2014년도에 2건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동 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과 바로 뒤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현황 및 운영실정을 첨부하였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표」로 갈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지금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보조금내역 검토보고서, 보조금 사업실적보고서, 보조금 성과관리카드, 보조사업 성과평가내역과 시비내역을 제가 자료를 신청했는데 안 왔어요.

별도로 원본을 갖다 드렸습니다. 양이 워낙 방대해서요 복사가 힘들어서요. 원본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원본을 참고 하겠습니다.

원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책실명제를 보면 우리 시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간단하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다른데도 정책실명제를 한 부서를 가보니까 우리시 보다 훨씬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정책실명제가 주요 정책의 결정이라든가 또 집행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찾는 자, 소속 및 직급, 성명, 의견, 계획보고서, 회의 고충에 등 토의결정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고,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그것도 없고, 그냥 부시장 함재식, 누구누구 없이 써놓고, 간단한 추진, 배경 간단 간단하게 써 놨더라고요, 다른데 보니까, 직원 이름들까지 전부다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 관련 기관에 있던 사람들 어디다 쓰여 있던 걸 보니까 이 너무나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하지마시고 담당자별 최종 결재자까지, 담당자까지, 전부다 기록해 놓고 그다음에 추진 경과,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썼더라고요. 어디에 들어가 봤더니만 항공기상청 정보지원과에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그만큼 잘 있고, 그다음에 주요내용, 추진 경과, 사업관련자, 그다음에 관련자 전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세세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란 보겠습니다. CCTV가 보니까, 가격대비 지금 화소인데 우리가 이 범죄행위라든가, 이 촬영시에 2백만 화소가지고 찾기 힘듭니다.

2백만 화소는 가능한데요. 40만 화소가 많이 있습니다.

원거리를 해보니까 저도 우리집에서 CCTV 범인이 사고를 당해서 찾아보니까 힘들더라고요 흐리더라고요 저희들도 저도 찾아 봤어요. 경찰이랑 같이 해봤는데 이 부분을 다소 돈이 들더라도 금액이 증가 되더라도 이 화소를 질이 좋은 이 카메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보면 2백만 화소 주욱 있고 그 전에 2008년도 2009년도에 한 거는 더 싼 거

40만 화소지요.

그건 사람 찾지도 못합니다. 특히 2백만 화소가 밤에는 못 찾아요. 불이 없으면 200만 화소도

40만 화소는 저희가 바꾸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40만 화소짜리도 6개소에 28대가 있습니다. 한 대에 2백만 화소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800만 원정도가 들어갑니다. 1대만 하는데 8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그 방범용으로는 2백만 화소를 설치하고 있고, 번호 인식용은 5백만 화소로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

예, 하나를 만들더라도 똑똑한 걸 만들어야 되지

지금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있는 설치되었던 CCTV에 화소수가 낮아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매년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저기 통제를 해주시면 제가 통제를 따르겠습니다.

예. 길게 10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시작되고 무기계약직 2명이 증원되었잖아요.

네.

누구, 누구죠?

무기계약직이 시장님 수행비서하고, 그다음에 부속실 여직원입니다.

아. 부속실 여직원. 그 발간실에 무기계약직 한 분 계시잖아요?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만 8년, 9년 그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정규직 전환은 무기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별도로 공채 아닌 다음에는 정규직 관계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이런 분들은 8년, 9년씩 근무를 하는데

20년 이상도 있습니다. 저희 무기계약직이

이 참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고, 이런 자료를 보면서 아타까운 점이 있어서......

일반직 정규직에 관한은 공개 채용에 의한 방법 외에는 별도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학사평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콩꽃마을 회관이 장기간 사용을 못해가지고 뭐......

마을회관 관계 때문에 서로 마을 주민들 간에 관계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었나요? 이게 잘 해결이 되었나요?

예, 다툼이 있어서 예, 마을회관을 개방했습니다. 올해 봄에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이 지금 몇몇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나가가지고 마을회관이 사용이 못하면 그 마을 노인들이 오갈 때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즉각 즉각 장기간 방치가 되 갖고 수수방간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하셔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영랑동주민자치위원장 시상금 횡령 건 좀 시끄러웠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요. 이 사법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사법처리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많이 안정되고 정상화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걸 요구했습니다. 16페이지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 번째가 동별 직원부족 요거 관련대해서 5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한 번 봤어요. 제가 어느 정도 업무과중이 있는지? 54페이지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과장님도.

예.

노학동, 조양동 2014년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발급건수가 8만 8천 건이에요. 노학동이,

직원이 9명입니다. 교동이 민원 발급건수가 2만 5천 건 이예요. 직원이 9명이예요. 민원 양만 보면 3.5배가 많습니다. 노학동이 그런데 직원이 똑 같아요 .

제가 먼저 말씀 드릴게요. 수차례 나가 보면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들이야 말씀을 못하는 입장인데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 수차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자료를 뽑아보니깐 이건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특히나, 노학동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지리적으로 민원들이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타 동보다도 아주 점심때 한 번 가보시면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민원인들이 와서 북적북적 됩니다. 그래서 수차례 걸쳐서 증원은 안 되더라도 정원만이라도 채워달라는 요구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한번 5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지금 민원발급 건수만 보더라도 업무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이것 좀 꼭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입장에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난번 인사 때도 1명을 보충을 했고요 이번 11월 1일자로 1명을 보충했습니다. 현재는 1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근데 속초시 전체에 인력수급에 보면 결원이 전체 속초시의 27명이 지금 결원이고요, 육아휴직, 교육과 포함하게 되면 34명 이상이 결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한·두 명씩 두·세 명씩 다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학동에 관한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수급에 원활히 되게 대면은 가능한 한 동부터 우선 증원토록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 약속을 하시죠? 확실히,

약속은 하여튼 인력수급이 원활히 되고요 추가 보충이 인력이 소요가 되게 되면 그때 검토해야죠. 당장 이 자리에서 몇 일자로 발령을 해서 보충하겠다라는 것은 하여튼 차기 인사이동 때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노학동도 자원봉사 복지사...... 예. 꼭 말씀하신대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회 정산 결과가 자부담이행 부적정, 목적 외 집행 부적정 이렇게 나왔잖아요? 3번째, 자부담이행이 얼마나 자부담이행이 안됐죠? 금액이......

글쎄요. 세부 금액까지는 해도 이행이 안 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반납조치하고 시정조치를 한 상항입니다.

목적 외 집행 부적정이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때에는 사업 성격과 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을 받을 때에는 그 목적대로 집행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안됐을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반환이 문제가 아니고 페널티 주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저기 다음연도에 사업비에서 뭐 불이익을 준다라든지.

정확하게 어떻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 보다는 교육도 시키고, 계속 개선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새마을 지회가 사업비가 최고 많던데 그만큼 사업비사용 내역이라든지, 집행상황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시립도서관이 지금 관리는 저기서 하죠? 스포츠 정보센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간 직원들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제가 도서관법을 찾아봤습니다. 도서관법을 찾아보니까 일단은 문제가 지금 뭐냐면 지금 스포츠정보센터에서 7월 달 업무보고 때 11월중으로 그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조례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도서관법에도 공공도서관은 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조례재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조례제정 준비가 자치행정과 소관이나요? 정보센터 소관이나요?

정보스포츠 소관입니다. 운영은 해당부서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조직 문제만 관련하고요 실질 운영은 정보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도서관법 제30조 그 인사규정에 관한 사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그러니까 관장이 사서직이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도 전혀 안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향후 준비 중으로 있는 걸로 알고 ......

내년 1월 개관인데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내년 1월 개관에 불가능 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1월로 돼 있어요. 1월로......

예. 지금은 아직까지 건물도 준공이 안 되어 있고요, 사서라는 가, 각종 집기 그다음에 시스템도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내년에 확보돼서 내년 말 정도로 개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시립도서관 사서배치 기준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계장님들 중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30㎡이하인 공공도서관은 사서 3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초과되는 330㎡당 1명이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립도서관 필요한 사서직이 몇 명인줄 아세요?

한 16명정도 되는 걸로......

지금 충원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만

법에 명시된 인원을?

강원도 내 전국단위도 마찬가지고요 사서직 관장이 있는데는 지금 원주시 한군데만 사서6급이 관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들은 이 인원을 충족하기에는 어제도 이런 기준이 있지 못합니다.

장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장서가 6천권이상이 되면 1명 더 두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16명이 장서까지 포함한다면

16명에 사서가 있어야 되는데.....

사서직만 한 20명 이상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상......

시립도서관 그 사업 준비를 하면서 인원 충원계획도 안하고 도서관사업을 추진 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16명이 기준인데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세요?

지금 내년 중으로 3명은 충원하려고 사서직으로 만......

16명중에서 3명이요? 이게 지금 저를 납득 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인원을 물론, 입장이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 도서관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16명이, 그런데 그거를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준비도 안하고 16명 중에서 3명?

사실 강원도에 저기 타 도서관이 시립도서관과 국립 도서관이 다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원주가 9명, 그다음에 각 시군이 2명에서 3명으로 시립도서관을 국립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에서 상응하는 인원이 보충하기에는 사실상 힘듭니다. 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16명중에 16명 다 채워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50%정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공공일자리 자꾸 만들어 줘야죠?

일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있는 것도 맞는데요.

일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있는 것도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으니......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실과에 다른 인원이 이만큼 줄어야 됩니다. 실과에 다른 인원이 줄어야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인원이 다 늘어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도 채용하죠. 각 실과에서 달라는 대로 다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기준인건비에 상해 할 때는 페널티도 있고 전체적인 인력 운영 면에서 부득이한 경우 여기에는 이 인력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도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말씀이 제가 납득이 안 되고 이 사서직 16명이 정원하고 배치 상충이 되어갔고, 뭐 정원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전체 정원 숫자에 같이 포함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전체 인력수급면에서는 분명히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추후에 이 임명사항을 검토를 다시 할 텐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법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잠시만 다음에 하시고 다음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령근 위원.

예. 신석인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책자 37쪽 적십자 회비 도내 시․군 배정현황 및 모금실적 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자로에 의하면 본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 적십자회비 모금 배정액이 현저히 많습니다. 자료상 통계수치에 의하면, 동해시에 가구 수와 인구는 약 4만 세대에 9만 5,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가구 수는 3만 7,000 가구에 8만 3,000명 정도가 돼서 동해시가 우리시보다 약 3,000세대에 1만 2,00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적십자회비 목표 배정액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우리시가 90만 원정도가 더 많습니다. 뭐 도내 다른 시군을 모두 비교해 봐도 우리시가 현저히 많은 비율의 적십자회비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경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매년 3년 동안에 저희 목표액이 1억 2,110만 원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년도에 납부실적 전체적인 고려사항 이런 걸로 해서 적십자에서 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배정이 됐다는......

높다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배정액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하고 적십자사에다 많다는 내용도 건의를 했는데 목표액은 전년도와 3년 동안 계속 같은 수준으로 지금 목표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불합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우리 시가 군 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 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납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매년 목표액을 초과 달성 했구요. 그 성과는 물론 우리 속초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도 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동안 일선 동장님, 통장님 그리고 단체 임원님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매번 접근성이 좋고 부탁하기 용이한 그런 상가를 돌면서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충당이 되는데 적십자회비 모금은 자율적인 기부가 아니라 사실상 관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녹녹치 않은 경제상황에 볼맨소리 하는 상인들이 주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민․관 관계가 소홀해지고 통장이나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타 시군에 비해서 매년 형편에 맞지 않는 적십자회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합니다. 이는 담당부서에서 배정기준과 근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배정액이 형평에 맞는지 한번쯤은 따져보고 적절한 대체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배정기준과 근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비교분석한 후 이를 제시해서 형평에 맞는 모금액을 배정받아서 시민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조치지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선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소액이지만 신경 써주셔 가지고, 배정해 주셔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쪽. 자료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시간외 근무인원 및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건데요. 통계를 보면 우리시 전 공무원이 월 평균 30시간정도 초과근무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 공무원인 월 평균 하루 3시간씩 10일정도 초과근무 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2013년 이래 실과별로 인력진단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력진단이라 보다는 조직개편으로 해서 각 실과에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정체기를 인력진단은 자체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기관에 용역하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을 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인력배치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인력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부하면은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적절하게 인력을 수급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피로도도 좀 덜어주고 또, 이렇게 해야만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근무인원이 보면 근무인원이 매월 555시간에서 560시간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걸로 보면 그 통계자료 의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서별로 미리 정해 놓고 배정을 해서 그래서 수당지급을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만 이렇게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느 실과에 시간외 수당을 얼마를 배정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에 어느 부서에 인원이 적어서 보충 하는거냐 보다도 실과의 특성상 인원이 많아서 그 일을 덜어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특정 사업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같은 설악산이던가, 단속이 필요하지 인원이 더 많다고 그래서 단속을 안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수부서 같은 경우 수질환경사업소라든가, 환경자원사업소 같은 등 새벽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거구, 비상근무라든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시간외 근무를 안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어느 과에 어느 양 만큼 어느 금액만큼 배분해서 그 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속초시 전체 일반회계 묶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별도로 하지 어느 과에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만큼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여 왔습니다.

표에 보시면 월별 근무인원이 나옵니다.

예. 예.

여기에 보면 555시간 매월 555시간에서 560시간이에요

아 그거는 근무인원입니다. 555시간은 근무인원이고요, 이건 전체 수당을 받은 인원 숫자고요

1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한 월 30시간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시간외 수당한 게......

올해 경우에는 28시간 정도......

28시간 정도 평균 28.3시간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월 거의 근무인원이 나타나는 거 보면

인원은 다 똑 같지요. 인원은 다 똑 같습니다.

이게 연 인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매달 근무 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은 인원이니까 공무원 숫자하고 일치 하죠 시간외 수당을 시간을 안 해도 기본급이 있으니까요.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 수치를 보면 매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로 시간외 근무명령을 하는 게 아니냐 안하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직원복무기강 또 확립차원에서 근무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인력을 고루 안배해서 직원들 피로도도 저감 시키는가 동시에 인건비도 절감 하는데 힘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한 상위근무자를 보면은요. 상위 근무자를 보면 대부분 비서실이나 교통행정과 같은 이런 운전하는 직원들 운전직

현지 단속이라든가 현업 근무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피로도 상당할거라고 보아지는데 그 분들에 대한 사기양양 차원에서 어떤 그 수당 외 어떤 인센티브를 표창이라든지 아님 포상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연말에 표창도 하고요 그다음에 근무 평정 할 때에도 이런 사항을 많이 고려해서 근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사기양양 차원에서 포상(표창)들을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제1회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시장님이하 6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정감사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해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으로써는 송구하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직접 가까이에서 시 집행부 업무를 발아 본 시간이 5개월밖에 안됐는데 행정감사를 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늘 함께 해오고 아끼고 사랑하는 행복한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견도 제시하고 문제점도 함께 고민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 전문성과 노력만이 행복한 속초를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감기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 사용 활용을 위한 협조 공무원을 전 부서에 알려주셔서 여러 가지로 애써주셨습니다. 모성본능이라 한다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역사를 보면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가 로마 폐망이유를 다섯까지 들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협조 공문이라든가 많이 보내주신 거는 고마운데 35페이지에 보면 육아휴직 인원 및 대체인력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3년 동안을 보면 인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때는 그 업무를 어떤 분이 보고 있나요?

동 같은 데는 일반 단순 민원 일 때에는 대체인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여성가족과 라던가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아니면 안하는 전문 업무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대체인력요구를 안하게 되면 안 해 드리고요. 동 같은 경우에 단순 민원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일 때에는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고. 그 부서에 요청에 의해서 대체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요청이 들어오는 데는 거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인력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러지 않아도 본인이 육아휴직을 하기 때문에 미안한 상태에서 동료 직원한테 부탁을 드리면 앞으로 이런 일을 인구늘리기 위한 우리시 정책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대체인력을 써가지고 그런 상황이 안 벌어 질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체인력을 해서 업무에 부담도 덜어주고 직원들의 미안함을 해소토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1페이지를 보면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임신 후 12주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또 밑에도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서 육아시간을 얻게 될까요?

부서장한테 외출이라든가 연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승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승인하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들이 휴식할 수 있거나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청 내에 반듯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바라보는 속초시에 대한 일종의 홍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이것이 언제 속초시 시청 내에 이루어 질수 있을까요?

저희 아시다시피 속초시에 청사라든가 직원들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휴식장소라든가 이런 장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청사 5층에 부분에 5층 이쪽 창가부분에 여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직원들 휴식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간이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찾아보고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 쓰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경......

어느 장소에 언제 하겠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참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내 사정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질 높은 대우를 받은 분 만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뿐만 아니라 대우를 받는 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고 수시로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립도서관 건에 관한 겁니다. 도서관법 30조에 의한 거 과장님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시만 우리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식정보의 생태계 베이스켐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서관 개관이나 건립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전시적이고 보여지기 위한 것 밖에 안 되는 그런 선심성 정책밖에 안됩니다.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 시민이라든가 속초시민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상력과 창조를 이어가는 도시 간의 경쟁력 강화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 인력을 안두고 어떻게 법령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인원을 배치한다는 건 이거는 시민들에 대한 상당한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있어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말까지 시간이 1년 가까이 있으니까 반듯이 규정에 맞혀 가지고 이곳에서 자라는 속초미래의 시민들이라든가 현 시민들이 충족할 있도록 다시 한 번 인원 부탁이라든가 또는 1년 동안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립에만 목적을 두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서를 건립하기 전부터 미리 뒀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계획이 다 세워진 상태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력배치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사서직이 1명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전문인력인 사서직이 추가로 보충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이 그 시에 모든 지식노력을 갈음하는 곳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최종현 위원님이나 최령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노학동 인력부족에 관한 겁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으로 저기 서류 같은걸 발부하는 그런 장치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형평성이 아니라 그 업무에 양이 상당히 많은 거를 감안해서 반드시 인력이 충당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

그 우선 과장님, 시립도서관부분에 대해서 최종현 위원님 그리고 김종희 의원님도 그렇지만 인원충당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같이 의원님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같이 한번 회의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 6기가 출범하면서 모든 총체적인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지금 13페이지 보면 최근에 메가박스 주변에 군장병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무슨 현상인가 했더니 MOU를 맺고 나서 할인이 되다보니까 군장병들이 지금 시내에 급격히 최근에 마니 늘었다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군장병의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8군단, 22사단, 102단에 이 장병들의 어마어마한 잠재적인 소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업무보고에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단장이나 102여단장 이런 분들의 재량의 의해서 이것을 휴가를 외박으로 전환시키면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하셨으니깐 앞으로도 더 좀 확대해서 소비계층이 우리지역으로 지금 일부 8군단에 있는 군장병들은 강릉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 강릉으로 내 보내지 않고 우리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군장병에 대한 시책을 좀 더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가 관광객 한사람을 끌어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순수 소비계층, 또 부모까지 오면 그때 부모들이 아낌없이 소비하는 때가 지금 군대 복무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MOU체결도 잘 하셨는데 확대돼서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32페이지, 직장동호회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보입니다.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민간에 지원을 해주고 틈새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시기적으로 지금 인제 특정단체가 역할이 있을 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정 단체에 쏠림현상이 있어서 시민들의 여론에 좀 질책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잘 안배를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렇게 저기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좋은 뜻으로 했던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평가되는 일들이 없도록 과장님 좀 안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그런 것 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지적을 받고 분명히 그런 의미도 있었구나 생각하고요 다른 분야에 자원봉사도 전개토록 동호회원들과 같이 노력 하겠습니다.

네. 좋은 선행이었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러한 질책도 있을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과장님께서 속초시에 업무를 다 직무를 분장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원도에 흐름 우리 전국에 흐름 이런 시에 흐름과 맞물려서 직무에 대한 얘기를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기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속초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하는 업무에 배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들썩 거리고 인제 강원도가 들썩 거리는 게 평창 동계 2018올림픽이 거대한 시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가 3년여가 남았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것이 그 백년대계를 앞당겨 올 원동력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여기에 엄청난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에서는 다소 인제 지연이 되고 착오가 있고 하지만 어떻게든 동계올림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시장님께서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연설을 하셨습니다만 평창 메인스타디움에서 50분, 또 강릉 선수촌에서 30분 거리에 2016년 동해 고속도로가 생기면 그렇게 지금 거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후 도시라고 보다도 지금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강릉시에 움직임과 속초시의 움직임을 볼 때 우리는 속초시는 잠자고 있다고 듭니다. 지금 강릉시는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올림픽에 대한 식자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심지어 화장지, 음료수, 이런 기념품 이런 것을 어떻게 선정을 될 것인지 그다음에 몰려오는 관광객들의 숙박을 해서 우리는 숙박에 틈새를 노리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벌써 특구단지를 받아가지고 강릉 경포에는 한옥 마을이 지금 국비 투자를 받아서 벌써 착수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1인 1가구 손님받기 운동을 지금부터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는데 들어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범 시민운동 실천 단체 협의회까지 운영해 가지고 시민운동과 외국어 운동 열풍까지 벌이면서 하는데 지금 속초시에는 이러한 준비한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뭐 이거를 과장님이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닌데, 그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주요 업무 보고서를 쭉 들여다보면 이거에 대한 아무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는 잠자고 있다가 오는 거대한 시장을 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할 배분을 좀 해주시고 다만 이 업무에 대한 것을 2018 관광 사업으로 관광과 에다 한 줄로써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관광에서 대해서 직접적으로 타켓으로 가야겠지만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총 망라해서 심지어는 이걸 계기로 SOC 사업까지 우리가 타켓을 할 정도로 열정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총괄 업무를 하시면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당장 오는 것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실익이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시고 좀 직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지금 최종현 위원님이나 김종희 위원님의 우려하듯이 2011년에 도서관 때문에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3,000㎡죠?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적은 3,000㎡입니다. 3,000㎡인데 3,300㎡면 30만 인구가 쓰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래됐지만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때 전 시장님이하고 조율한 게 3층인가, 2층은 어떻게 한지 몰라도 1개 층은 우리 후학도를 위해서 유명한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이런 부분은 안 쓰고 도서관을 줄이면 우리 사서직 적게 들어가고 적게 쓰게 되고 사서직은 적어도 8급 이상 입니다. 사서직은 9급 자리는 없습니다. 사서직 들어가자마자 8급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인건비가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관리가 문제에도 우리 속초시 재정가지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예?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줄여가지고 우리 또 교동에 속초초등학교 후문에 초등학교 후문에 1,500㎡자리 도서관은 10만 명이상 12만 명이 쓸 수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 속여고 자리에 또, 정보관이 있습니다. 거기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10만 명이 쓸 수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도서관을 줄이고, 그 도서관이라고 해봐야 조양동, 교동, 노학동일부 맞지 않습니까? 양분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5만 명, 4만5천만 명이 쓸 수 있는 도서관이 그 쪽에 들어서게 되면 도서관을 줄이고, 우리 후학도를 양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지금 보게 면을 똑똑한 사람을 한사람을 키우면 그 만 명이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하게 되면 후세도 잘 키워서 속초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시고 학생들이 좀 좋은 학교라는 가 인성교육을 잘 시켜서 고향에 투자할 수 있는, 고향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후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질문 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조금에 대한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속초시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다 어긋납니다. 보면 보조금관리조례 5조를 보게 되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제2항을 보게 되면 전항의 신청서에는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쭉 9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결정에서도 내용 검토도 내용이 부실하니까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니까 내용 검토가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 사업실적 보고서도 엉터리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2014년 지방자치단체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성과 예산제 시행 추진개요,‘08년부터 본격 도입·시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제도가 정착 되었으므로 한 단계가 발전해야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를 전환필요. 국가의 경우 ’09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 의무「국가재정법 제8조제2항」 우리는 2012년부터인가요 11년부터인가 되지 않았습니까? ‘11년부터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를 수행을 안했어요. 자 보십시오. 그럼 민간 여기 57쪽을 보시면 민간이전경비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에 있습니다. 운영방식에 보게 되면 보조사업 신청 시 신청자는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사업 성과 관리카드는 재정관리시템(e-호조)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하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다 보면 이런 관리카드가 없습니다. 보조자 성과관리카드 요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가 ‘12년도인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됐죠?

보조금 단체요.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시민위원회?

글쎄요 그거는 성과운영 평가부서에서는 할지 몰라도 각 지금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 성과평가는.....

성과카드도 e호조 상에 가면은 카드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몰제 한번 해 봤습니까? 일몰제?

예? 성과 일몰제요?

3년 동안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미비 하다 보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조금 성과평가에 보면 성과평가체크리스트 예시를 보면 점수가 다 배분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하죠. e-호조 상에 알게 되면 나중에 정산할 때 보게 되면 다 입력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해서 일몰제를 시켜 봤냐구요?

일몰제는 그 점수이상일 때문에 일몰제가 안 되지 그이하의 평가가 나오게 되면 저희부서는 그렇습니다.

전부 다 100%로 다해서 저희부서 말고 다 그렇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저희 있잖아요(서류를 보여주면서) 여기 봤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 계획서를 보고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여기가 여기 보면

어느 단체이신지?

그걸 얘기하면 또 저희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별도로 지적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조금 관계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산 단계까지 요새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카드를 확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청내에 석사학위 소지자 직원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적재적소에 자원 활용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재활용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 업무에 관련되고 그 업무에 챙기는 분들이 대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박사학위는 한분도 안 계시나요? 우리 직원 중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과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따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와 가지고 실명 거론은 안하고 하단 개인별 시간외 근무수당 상위 10위까지 당시 최상구 계장이 시장 수행을 하셨죠? 2012년도에 그 밑에 분, 제가 이름 호명은 안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지방공무원법상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별정직입니다.

별정 몇 급입니까?

6급입니다.

연봉이 어떻게 되지요?

6급이니까? 호봉 수에 따라 틀려집니다. 틀려집니다만 글쎄 6급이면 한 3천에서 4천 사이에 되지 않을까 한 4천, 호봉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예. 두 번째 분요? 2012년, 2013년도 1,300시간, 1,200시간이면은 365일로 나누면 하루 4시간 초과수당 4시간을 초과근무 하셨다는데 얘기인데

하루에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많이 해도요

제가 이분 하루 동선을 잘 아는데 이분이 직접 시장 수행하셨나요.? 안하셨잖아요.

안하고 직접 수행은 필요에 따라 했지만......

별정이잖아요? 별정인데, 비서실장이라는 게 위치가 정무죠.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 출·퇴근이 어디 있고 일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1년365일 근무인데 시민을 대상으로 이 정무직 이라는 게 초과수당 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정무직은 아니고 별정직이죠,

개념이 별정직인데, 비서실장 이라는 게 정무 아닙니까 정무

정무하고는 좀 틀리죠?

청내 직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데리고 온 분인데,

별정직이죠! 정무하고 차원이 좀......

이분 초과수당 기준이 뭡니까? 1,384시간이,

실제 근무한 시간인데요. 꼭 외부에서 수행만 했다고 근무하는 것은 아니구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하면은......

이거 챙겨줄려고 일부러 초과근무수당을 만든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한 만큼만이 아니고 한달에 50∼57시간이상은 또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건 뭐 시의원들 요번 연도 7년 만에 의정비 인상 28만원 됐습니다. 28만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정비 인상을 안했던 거예요. 다른 분들도 몇 분 있지만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돼서는 안 됩니다. 2014년도 초과근무 1시간도 안했나요? 이분, 이분이.....

누구요? 이건 일 년 치 가지고 최고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퇴직을 하셨습니다. 5월 달에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명단에는 없고요.

그렇죠. 하여튼 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이거 눈에 딱 보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관리부서에서는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복무관리라든가 점검을 수시로 개최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복무관리에는 저희 부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야옹이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 새마을 지회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복리후생비가 1,700만 원이에요. 새마을지회 한 분 이시나요? 그럼 연봉이 3,500만 원이고요. 한 분이,

그 외에는 저희 적정 업무량이든가 수당을 해서 매년 지급했던 그 수준에 의해서 동일 지급하고 있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마을 지회는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속초·양양·고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처음 만들어 질 때 법무부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법무부 보조금은 한 푼도 안 받고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거는 3개월치 고성·양양·속초에서 3분의 1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외 부담은......

3분의 1은 법무부에서 지금 나오나요?

그렇죠. 나오고, 고성·양양에서 부담을 해서 3개 시군이

그래서 자부담이 0원이기에

저희 900만 원에 대한 자부담이기 때문에 900만 원 가지고는 인건비는 안 되죠. 그래서 3개 시군하고 법무부하고 합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요. 900만 원은 속초시 부담분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법무부지원을 받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말씀이구요. 그리고 동장님들과 계실 때 말씀을 하려고 그러다가 현장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릴 께요. 지금 동별 민원....... 제목이 뭐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내역 보면 공사 금액이 1,00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 이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공업체를 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에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신데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너네 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동민들이 그래서 제가 소규모 공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그 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납득이 안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게 관피아인데 동피아도 있거든요., 동피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적정히 사업을 배분해야 된다. 아시는 분들은 한눈에 현장에 나아가 보면 저기 동민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특정업체 몰아주기라고. 그리고 이것도 시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저기 소규모 숙원사업 보면 이건 뭐 제초작업 그다음에

하수도정비, 포장 보수유지 이정도입니다. 1년에 2,000만 원정도 가지고 하니까요 사업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동원되는 인력들이 과연 현장에 직접 투입을 해가지고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동장님들 연찬회 때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오해소지가 없도록 여기 뭐 청호동 신포마을 새마을도로 제설작업이 뭐, 번영회장 뭐 제설작업 과연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제설작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동장님들 연찬회 때 말씀을 잠깐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잠시만 조금 있다 하시고요, 김종희 위원님 좀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계속 고생하시는데 전 끝나는 줄 알고 집어넣었더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46페이지 보면 시청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영양사님 및 조리사님들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질 높은 음식, 균형 잡힌 영양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요즘 발견 됐겠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라든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만 받지 외부를 안 받고 있습니까? 그 조치가 언제부터......

저희가 일반직원들이 와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지적공사라든가, 세관 직원들이 하는데 1일평균 10명에서 15명 정도였습니다. 일반직원들이 일부러 식사하러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민원 보러 왔던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 신문보도에 나온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양해를 구하고 그 기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했구요. 또 이런 골목상권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어서 한 달에 두 번은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은 일부러 구내식당을 열지 않고 지역 상가를 이용해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도에 나왔던 사항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그렇게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협조하고 있는데요. 일반시민들은 시에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알려드리는 게 그런 기회도 되고요

일반시민들이 여기오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저도 일반 시민일 때 시민입장으로만 있을 때 시청에 음식이 좋다고 해가지고 와 본적이 있습니다. 직원들 피해서 오는 시간에 그런 분들도 지금은 허용되나요?

안됩니다. 예. 그렇게 안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식권으로만 받도록 하고요 혹시 시에 일보러 오셨다가 직원들과 같이 어디 나가는 거 보다는 우리 구내식당에서 식사 합시다 이러는 경우는 직원들이 대신 해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일부러 구내식당이 저렴하고 질이 좋다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오는 것은 저희가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런 경우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 옆에 기관에서 운영을 했죠? 하루에서 10명에서 15명 수준이었는데 그것도 안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켜진 법대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속초 시민들께 시에서도 골목상권이라든가 침체된 경제를 위해서 이만한 노력을 한다는 다시 한 번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도 뭐 먹자골목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걸 익히 들었습니다. 익히 들었으니까는 우선 시청에서 더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고, 또 지금 TV이나 여러 가지 여론화가 많이 됐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고요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부서별 운영비 사용내역을 보겠습니다.

별지 자료요?

별지 자료가 아니고요. (자료요구) 그리고 전문위원님 저기 청내 관용 휴대전화 보유현황 및 사용내역 월별 과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저기 이동전화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하단부 거기에 보면 매월 나와 있는데 위성전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위성전화 사용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16만원. 어디 저기 아르헨티나 이런데 전화 합니까?

통화량에 대해서는 요금제라서 양에 관계없이 기준 통화량 최고량으로 해서 기본.......

1년에 6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무제한 요금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지, 공용으로 진짜 공무에 이용을 하는지 이게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내부지침을 자치행정과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해당되는 문제인데 운영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요. 공유재산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다른 부서에 비서하고, 그다음에 지휘부에서만 가지고 비서 등이 가지고 있지 사업용을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이동전화 요금만 700만 원에서 600만 원 돈이 나갑니다.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 내말은.....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첫 번째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뒤에 계신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구요. 또 우리 자치행정과가 청내에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 내무부장관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또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하여튼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나. 관광과

관광과장 하종수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 41조제4항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하종수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용욱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손용욱 관광기획담당 인사) 이상현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상현 관광개발담당 인사) 최상구 관광홍보축제담당입니다. (최상구 관광홍보축제담당 인사) 장사식 담당이 일본 요나고시 파견되어 있어서 이보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력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시의원 주요발언 사항입니다. 사업 분야는 강원도 관광정보센터 사무수임 사항입니다. 발언 위원은 최종현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협의하여 외형부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는 의견이 있었고, 관광정보센터 사무수임과 관련 원본 공개 등 협상진행 과정을 전부 공개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의원 간담회 때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5쪽입니다.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종현 위원님께서 발의 하셨습니다. 박물관 등록조차 이행되지 않은 사기업에 대한 시유재산을 무상 대부는 특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법」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2014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도 적법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협약사항 이행할 것을 공문을 요청하였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립박물관으로 등록지 않은 것은 협약서 제5조 규정에 미 이행 한 것으로 협약서 제7조 제1호 규정에 의거 협약을 해지할 있으므로 박물과 등록 미 이행 시에는 사업자가 협약사항 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협약을 해지할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최종현 의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길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산소길, 해파랑길, 관동 팔경길은 모두 완료를 하였고요 앞으로 새로운 길을 시행할 경우에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길을 조성할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강영희 의원께서 발언하셨습니다. 해안도로 연장으로 인한 관광활성화 기대, 관광상품화를 위한 포토존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진길 교량공사 11월 21일날 준공을 하였고, 이후에 교량공사 이후에 다리 준공을 활용해서 포토존 설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김진기 의장께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설악산 방향 경관감상을 위해서 산불진화대 건물에 대한 이전 및 해당부지 주차장 설치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공원녹지과 협의한 결과 건물이전을 이전할 경우에는 대체 부지하고 건물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고 매칭 가능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최종현 의원께서 발언한 사항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 등의 개발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속초시 속초관광 모바일 홈페이지 및 SNS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사항입니다. 강영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학여행과 관련한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수행여단이 규모가 150명 이하로 조정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안심 수학여행 점검서비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서 유관기관 회의는 2014년 10월 10일 했구요 점검은 2015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관련 사항입니다. 최령근 의원께서 발언하셨습니다. 행사 개최로 인한 우리시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개최여부에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음악대향연 행사시기 일정을 재검토하고, 음악대향연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류 관광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속초해변 케이블카 및 롯데호텔 건립사항입니다. 롯데리조트 건립사항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최종 2014년 11월 4일 건립을 위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지정 및 조성(변경)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11월 20일 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11월 24일 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 공고 하였습니다. 공람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부서별 행정재산 및 관리감독 시설현황 안전점검 실태조사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은 영구상가, 2013년도 영구상가, 2014년 영구상가하고 해맞이공원 관광안내소 매점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5번째 기간제 등 인건비 및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6번째 부서별 “민원 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엔터테이먼트 테마파크 조성으로 한류관광지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향후계획입니다. 한화리조트 설악시네라마를 활용한 중화권 드라마를 유치를 노력하였고, 롯데리조트 개발과 연계한 인접부지 추가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도심지 익스트림 레포츠시설 유치와 관련에서는 타 자치단체 짚 와이어 설치사례를 자료를 수집한 후에 2015년 1월부터 민자 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영랑호 시민 문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원지내 영랑호 리조트는 기업 여건상 관광지로 개발이 불투명하여, 관광지 조성 시 야외공연 제안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관광형 축제 특화 및 신규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겨울 및 소규모 축제 발굴을 위한 직원 제안 공모 중에 있습니다. 7번째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은 6건에 총 19억 1,57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8번째 2013년도 국·도비 정산 후에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사항입니다. 총 4건에 29억 2,283천 원이 되겠습니다. 10번째 예산편성 후 1,000만 원 이상 삭감사어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13건에 삭감액은 8억 9,9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번째 MOU 등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MOU 추진사항은 속초 롯데리조트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4년 11월 4일 날 속초해변 관광지 지정 및 조성(변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12번째 각종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64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13번째 부서별 일반운영비 사용 내역입니다.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째, 각 부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16번째 청사 등 주요시설물 관리실태 입니다. 2013년도 속초해변 전기설비는 (주)보배 이에스씨 2014년 속초해변 전기 보수 시설은 대일전력에서 하였습니다. 18번째 예산편성 후에 3,000만 원 이상 미착수 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경관 사업되겠습니다. 뒤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의 사업투자를 통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수십 년 간 답보상태였던 속초해변 관광지 개발계획이 롯데리조트 및 해변 케이블카 조성사업으로 본격적인 개발단계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진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사업 운영 절차 준수 및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는 시티투어 버스이고, 시티투어 버스 민간위탁 동의는 2012년 11월 14일 의회 승인을 받았고,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은 2013년 1월 11일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전화 등 민원사항 접수부 등 작성 비치사항에 대해서는 세올 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설물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자물쇠로 관련된 사항은 관광안내원이 연중 관리 하고 있고, 파고라가 중국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파고라 교체시기가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금정 정자형 전망대 시설물 하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목재 자재가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 사항은 감리 결과 건축의 방법 및 시공 상태, 목재상태가 모두 적정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객 모객을 위한 인바운드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 확대사항입니다. 자체 팸투어하고 강원도 연계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악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정산서 미제출에 대한 사항에서는 2014년 3월 18일 날 강원도 정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티투어 민간위탁사업 발전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사업운영비는 감소하였으나 이용객도 함께 줄었다는 사항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속초해변 시설물 임대사업자 공정한 선정 및 관리체계화입니다 계약기간 3년 종료 후에 2년의 계약 기간 연장은 특혜의 시비가 있다라는 것에서는 관련법의해 적절히 처리하였고, 영구상가의 자체 부담 비용을 줄여 달라는 말 부분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행정지원에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속초해변 백사장 데크 설치와 관련 대해서는 모두 철거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박물관 관리 감독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각 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및 심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21번째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속초 시티투어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업체는 뉴통일 관광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22번째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총 25건에 23억 1,1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8건, 2013년 12건, 2014년 5건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용역결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25건에 반영 23건, 미반영 2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 8건 모두 반영을 하였구요. 2013년에는 1건이 미반영 되었고, 2014년 1건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24번째 부서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25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저희는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26번째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내역입니다. 2012년에는 11명, 2013년에는 12명, 2014년 12명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소 현황입니다. 저희 안내는 총 4개소, 상설안내소 2개소, 간이 안내소 2개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원은 총 8명으로 무기계약직 6명, 기간제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안내소 방문객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에 1월∼10월까지 되겠습니다. 2013년 12만 3,382명, 2014년 11만 2,824명이 되겠습니다. 예약대행 서비스 제공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347명, 2014년에는 233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티투어 민간위탁 이후 운영사항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입니다. 운영업체는 뉴통일 관광이 되겠습니다. 운영차량은 2대, 운영횟수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운송 수입금, 보조금, 시티투어 버스 2대 무상위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대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 9,730만 원, 2013년 6,462만 9,000원, 2014년 4,8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월별 이용실적입니다. 2012년 2,771명, 2013년 4,326명, 2014년 3,092명이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시간·요금현황입니다. 운행노선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문화유산코스, 목요일은 자연생태코스, 금요일는 문화유산코스, 토요일·일요일은 도심순화코스가 되겠습니다. 운행요금은 성인은 7,000원, 학생은 5,000원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시티투어에 대한 이미지 부족 및 홍보 미흡으로 관광객 등으로 이용이 저조하고, 시티투어 운영코스와 연계된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대책으로 이미지 향상 및 홍보 효과 증대 등을 위한 버스 랩핑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등 다변화 모색 및 맞춤형 코스를 발굴 하겠습니다. 향후운영 계획입니다. 현행 요일별로 4개 코스 운행사항을 실태파악 후 재조정하고, 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지역 이미지 향상 및 홍보 효과가 큰 버스 랩핑을 검토하겠습니다. 탑승객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입니다. 먼저 설문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14년 10월 2일 부터 ∼ 10월 19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탑승 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설문지 배부 후에 하차 전 회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83명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탑승객별 연령대가 대부분 40대 이상으로 30대 이하 젊은층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탑승객들의 거주지역이 대부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국한 되어 있는바, SNS, 블로거 등을 통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째 외국인 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 개선지원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보조사업명은 2014 외국인 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자는 3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6월∼11월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4,050만 원이(도비 2,700만 원, 시비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체 접수가 2014년 2월에 있었고, 지원사업체 선정결과를 3월에 알렸으며, 사업추진 현장점검 및 추진상황 확인은 8월부터 9월이며, 사업완료, 사업추진 결과확인, 추진실적보고 제출 및 보조금 지급은 10월 달에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째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실적입니다. 국외박람회 및 설명회 홍보 실적입니다. 총 3회 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강원도 헬스케어 활성화 및 속초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중국 상해 설명회 2명, 러시아 연해주 속초관광설명회 2명, 한·러 무비자 시행 및 상호방문의 해 연계「2014 PITE 관광박람회」에 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국내박람회 및 설명회 홍보실적입니다. 총 5회 22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4명, 수도권·중부권 강원관광설명회 3명, 2014한국국제관광전 5명, K-Festival 2014 한국 축제박람회 2명,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8명이 참가 하였습니다. 시 자체 팸투어 추진사항입니다. 총 4회, 90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강원도 초청 팸투어 추진은 총 10회, 176명이 참가 하였습니다. 53쪽 매체광고 활용 현황입니다. 총 8종, 1,917개소를 활용하였습니다. 5번째 속초시·주요관광지·방문외국인 관광객 수 및 집계근거입니다. 속초시 연 방문관광객입니다. 2012년 1,158만 4,411명, 2013년 1,201만 6,132명, 2014년에 9월까지가 1,073만 4,77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방문객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2012년 70만 2,924명, 2013년 90만 6,475명, 2014년 9월까지는 49만 7,691명이 되겠습니다. 집계근거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 2(관광통계)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 일체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공사명은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 11월 14일 ∼ 2013년 7월 3일까지 입니다. 공사비는 29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동림건설(주)입니다. 설악산 관문상징조형물 이용객 현황입니다. 1일 이용객 현황 추정치가 23명입니다. 1일 주차장 1평균 이용 차량 수(116대)×평균인원(2인)×이용인원(10%) = 23명을 산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입니다. 시 외곽에 위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여름 피서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는 설악산관문상징조형물의 전망시설을 찾는 이용객 현황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이용객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를 통해 설악산관광물상징조형물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째 속초해변 시설물 및 영구 ·임시상가 임대현황, 문제점 및 계약만료 후 운영개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명은 속초해변 임대시설물 사용·수익허가입니다. 임대상가 5개소, 영구상가 5개소, 파라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민간사업자의 불친절 및 요금관련 민원발생하고 있습니다. 속초해변에 진입로 주변 상가 난립으로 명품 해변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에 운영개선 계획입니다. 영구·임시상가 운영방안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종료한 후에 임대시설물에 대한 운영방안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솔 사업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롯데리조트 추진현황 및 계획, 롯데관계자 방문내역 및 사유입니다. 롯데 리조트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626-1번지 일원이고, 기간은 2013년 8월∼2017년 7월까지 되겠습니다. 면적은 75,512㎡입니다. 주요시설은 호텔 212실, 콘도 219실, 워터파크 등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중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롯데 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지원요청을 2014년 3월 19일에 하고, 「롯데 속초리조트 조성」MOU 체결은 강원도가 2014년 8월 4일 날 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지정 및 조성(변경)계획 승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2014년 10월 16일에 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지정 및 조성(변경)계획 승인 신청을 2014년 11월 4일날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롯데 리조트」착공은 2014년 12월 달에 할 예정이며, 「롯데 리조트」오픈은 2017년 7월에 할 계획입니다. 롯데관계자 방문내역 및 사유입니다. 2014년 7월 1일 날 롯데리조트 개발사업 추진개요 설명 차 자산개발(주) 김민근 상무 외 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7월 18일 MOU체결 사전협의차 김민근 상무 외 4명이 방문하였고, 2014년 8월 21일 날 개발부지 현장 방문 및 추진일정 설명차 김민근 상무 외 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1일 개발사업 현장 설명 브리핑차 김민근 상무 외 5명이 방문하였고, 10월 14일 날 개발부지 현장 방문 및 추후 일정 설명 차 롯데건설(주) 건축사업본부장 석희철 전무 외 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9번째, 각종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13년 50건 4억 1,004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4년 24건 1억 9,302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10번째,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시설개요 위치는 속초해변 영구상가 2, 3층 되겠습니다. 면적 886.11㎡입니다. 전시물은 6종 1만 3,564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주식회사 에이체앤피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내용 및 추진상황입니다. 당초 사업내용입니다. 속초해변 영구상가 2, 3층 활용방안으로 테마박물관 민간사업자 유치를 통한 차별화된 볼거리 제공으로 방문객 유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자 운영계획입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에이체앤피 대표 한광일입니다. 활용규모는 속초해수욕장 상가 2, 3층 되겠습니다. 활용제안은 2,3층 리모델링을 통한 테마박물관 활용하고 비용 공동투자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12월 30일 날 속초해수욕장 상가건축물 테마박물관 활용제안 검토보고를 하였고, 2009년 7월 9일 날 가칭 “속초해수욕장 원석박물관” 조성 및 운영협약 체결하였으며, 2009년 10월 5일 날 속초해수욕장 어패류 박물관 조성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2010년 7월 6일 날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조성 및 운영협약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6일 날 박물관을 개관하였고, 2012년 12월 28일 협약변경 및 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 및 변경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2013년 1월 31일 날 운영 변경협약을 공증하였습니다. 박물관 조성 및 운영 협약사항 미 이행에 따른 행정적 조치사항입니다. 최종 2014년 11월 7일날 협약사항 이행 촉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협약상항 미 이행 시 사업자가 협약사항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협약해지 절차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관련된 사항입니다. 추진현황 및 개요입니다. 대행사 선정 및 입찰공고는 2014. 2. 7. 제안업체 사업설명회는 2014. 2. 13. 대행사 선정은 2014. 3. 7. 협약 및 계약체결은 2014. 5. 13일이 되겠습니다. 음악대향연 기간은 2014. 8. 8 ∼ 8. 11까지, 장소는 청초호유원지 특설무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1,007만 8,000원이었습니다. 주최는 속초시 주관은 (주)강릉 MBC가 되었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4일간 방문한 총 관람객수는 7만 6,000명으로 2013년 대비해서 20%이상 증가하였습니다. K-POP 해외 팬들을 겨냥해서 인바운드 여행사들을 통한 사전 모객으로 1,600여명의 단체 관광객 유치를 하였습니다. 전문경호인력 채용, 24시간 배치 및 관람대기석 내 CCTV 설치, 도로 안전사고를 대처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자 모집으로 행사장내 및 관람대기석 주변을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우천 시를 대비 행사장 출입구에 우비를 배포 부스설치 하였으며, 입장 시에 우비를 사전에 배포하여 우천 시 공연관람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음악대향연 행사시기 및 일정 재검토 필요합니다. 음악대향연 관람대시석장소 변경에 의한 행사장 주변상가 불편 최소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한 주차안내 서비스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체험·홍보부스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류 관광상품 개발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사 진행시 관람객 안전관리에 강화하겠습니다. 유료화 검토사항 및 사유 등 속초시 입장, 사례답사 결과입니다. 먼저, 유료화 검토사항 및 사유 등 속초시 입장입니다. 유료화 추진을 위한 충분한 사전검토, 분석, 타 사례비교와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속초시에서 유료화 추진은 결정된바가 없으며, 향후 충분히 조사 및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례답사는 2014년 10월 5일 제11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실무팀이 견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번째,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경관 조성사업 개요 및 추진상황, 사업 일부축소 사유 및 조치사항,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경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아바이마을 갯배선착장, 중앙로 접속도로, 로데오 제2주차장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는 3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아바이마을 특화지구 조성, 중앙로 접소도로 정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아바이마을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2012년 12월 20일 완료하였고, 로데오거리 연결도로 정비공사는 2013년 7월 4일 날 완료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추진은 제외하였습니다. 사업일부 축소 사유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경관 조성사업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아바이마을 갯배선착장 일원의 특화지구 조성과 중앙로 접속도로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로데오거리 연결로 접소도로 정비, 신라예식장∼석봉도자기 구간 보도정비, 청초호 해사공원 진입광장 조성을 완료하고, 잔여사업인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군부대 이전사업이 지연되어 계획년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원활한 보조사업 관리와 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이 지난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2013년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정산을 추진하여,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토록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번째, 2018 평창올림픽 숙박 배후단지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설악권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건의 및 지정불가 회신은 2012년 6월에 관계기관 지정건의는 2013년 8월 달에 하였습니다. 올림픽 숙박시설 활용자문 및 활용건의는 2013년 9월에 하였으며, 조직위원회에서 IOC본부에 설악권의 숙박시설 활용건의는 2013년 9월에 했습니다. 대회관계자 현지답사가 2014년 4월에 있었고, 숙박특구 지정 가능여부 협의를 강원도 추진본부하고 7월 7일에 하였습니다. 숙박특구 지정에 관한 자문은 2014년 7월 15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7월 달에 속초해변 관리운영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니까는 종합감사에서 적법성 인정을 받았어요? 그죠! 과장님. 근데 이게 뭐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어떤 시각으로 그 박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9조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 그렇게 나와 있죠? 「제19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박물관을 하려는 자한테 만 무상대여가 된다 말이죠? 그죠. 지금 현행법상 자연사 박물관이 박물관입니까? 아닙니까? 법상,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현행법상 박물관 등록이 의무가 아니고, 제 임의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법상은 박물관이 아닌 게 맞죠? 현행법에......

예. 아직 박물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는 박물관 무상 임대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협약서 내용에 박물관 등록을 하라는 조항을 집어넣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욕제기가 되는 게 2010년도 8월에 개관을 했어요. 3∼4년동안 무상을 쓰고, 첫 협약서 이행 촉구서를 2013년 5월 달에 보냅니다. 4년 동안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안계셨지만, 담당자가 아니셨지만 그리고 세달 뒤에 2013년 8월 두 번째 이행통지서를 보내요 그러고 나서 1년 3개월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다간 요번에 강원도 행정사무감사 10월 31일 날 끝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세 번째 이행통지서를 보냅니다.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 2층 가보셨죠? 커피숍 운영하는 거 알고계시죠? 이 커피숍운영이 가능합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안 되잖아요. 그게 박물관으로 무상대여 했는데 지금 박물관 사업자는 속초시 시설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박물관 옆에서 4년째 속초시에서 전망 최고 좋은 커피숍입니다.

속초시 입장이 참 지금 상당히 애매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박물관 등록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박물관 등록을 하려면은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춰야 돼요. 학예사 1명 두어야 해요. 그죠? 그리고 연구소 하나 두어야 돼요. 자료실도 둬야 되요. 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등록하려면 보통 두 가지만 있으면 돼죠. 수산......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가 보면 지금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옆에서는 속초 최고의 명단자리 커피숍을 하고 있고, 임대로 한 푼도 안내고, 네? 이거 불법 시설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협약서 이행을 안 하면은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무상임대 취소하게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4년 동안 임대료를 안 낸 것도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임대료도 회수를 하셔야 되요. 이거,

제가 와서 이거는 뭐 저 개인적 사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와서 이 내용을 보니깐 이건 등록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겠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거기서 커피숍을 하고 있다니까요 커피숍을? 그 임대료를 받으며 한 2∼300만 원 받을 수 있는 자리에요. 그 자리가,

원론적인 걸로 돌아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사실 건물이 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치되고, 오래되고, 그래 속초시가 여기다 뭔가를 좀 유치하자. 사실 이렇게 했는데......

아이 거기다 공개적으로 입찰 공고를 내 보십시오. 거기다 뭘 못하겠습니까. 민간사업자가 뭘 해도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계속 비워 있었거든요. 그냥 비워 있어서 뭐 아시겠지만, 당구당도 비워있었고, 계속 비워 있었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저희 최종 문서를 보냈고 이행하지 않으면 정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가 특혜 의혹을 자꾸만 제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박미법 24조에 보면 이 박물관을 하려는 자한테 또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보조가 나간 게 있나요. 시에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여튼 협약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이행이 안 될을 때에, 안했을 때에 협약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임대 취소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를 해가지고 실시 진행사항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자료를 보다보니깐 민원처리 내역 있잖습니까. 과장님. 인소게이트하우스라고 민원이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반복이 되요 폐업신고를 했다가 또 다시 개업을 했다가 원래 게스트하우스는 위치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사유적지 밑에 있는 곳 이죠 그죠? 이거 내국인 불법 숙박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뭐 경쟁업체에서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인접 주민이랑 마찰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담당계장 주민이지? 예.) 옆에 있는 주민인데 이 게스트하우스를 지으면서 조금 이렇게 건축을 위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8건 이예요. 반복된 민원이 8건

저희가 최종 그 부분에서 그러면 동일안건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계속하고, 옆집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내국인 불법숙박은 확인이 된 거죠?

예.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이루어 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진공모전에 관해서 몇 쪽이더라. 그게 저도 잘 몰라서...... 사진공모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사진공모전이 응모신청과 공모전 홍보계획은 같은 것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이게

어느 거요?

사진 공모전.

저희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죠? 홍보라든가, 응모신청

그거는 저희 계획을 세웠는데, 2014년도는 저기 사진작가협회 쪽으로

내가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깐 우리 시청에서도 홍보를 해주던데요?

저희 꺼 하는 거니까 같이 기본적인 것은 접수해서...... 저희는 심사위원만 선정해서.

심사위원은 우리가 선정하죠?

예. 예.

그리고, 공모전은 입상작품 저작권은 누가 갖죠?

저희가

속초시가 갖죠.

예. 예.

심사위원도 우리가 선정하고 또, 저작권도 우리가 갖고, 그럼 이사람들이 대행하는 건데 제가 어디야 예산편성에 보니까 지금 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니까요 행정안전부 얘기를 보면 민간행사보조 (307-04)에 의하면 거기다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예.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는 지방단체의 공무원이 대부분은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 등에 대하여는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주고 하는 행사 방식을 지향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여 직접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사에 걸린 거 같아요. 감사에 걸려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속초시가 강심장인거 같아요.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감사에 지적받았는데 특히나 감사에 보면 공모전에 이 뭐야 어디 보니까 속초시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일반 사업자인데도 그냥 여기 간이세금계산서를 끊고,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고 이런 지적도 받고 모든 게 이레 많이 받았더라고 그런데도 우리시가 하라는데 제가 감사한 자료가 있어요. 감사 자료를 보니까 공모전 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구요. 여기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은 예산편성 부정적 어디에서는 참 제 몇 해 전국공모전과 쭉 나와 있는 게 사전....... 이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길어서 못 읽겠는데 이 만큼 부정적으로 보조금 정산 부정적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하여지 않냐 이거는 그럼 또 2012년도에 2011년인가? 2010년도가 저거 됐으면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안하고, 올해 2014년도......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감사에 지적당한 거예요 지적당했는데 이걸 다시 하는 거 보면 또 다시 지적당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지적당한 거는 하지 말았어야죠.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거 다시 한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직접......,

직접 한번 알아 보시구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분하시라 그러세요.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선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적인 지적보다는 제안을 좀 해볼까 해서 하는데요 자료 5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롯데리조트 사업 추진사항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12월 중순으로 해가지고 기공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요? 호텔콘도, 워터파크, 컨벤션 뭐 이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하종수 예.

컨벤션과 관련해가지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역에는 대규모 민원이 회합을 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쪽으로 워크숍이던지 각종 회합을 하러 올 때 컨벤션 시설이 없어가지고 타 지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우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제일 1순위 인거 같고요, 저희가 2순위 정도 되는데 제주도는 비용상의 문제 접근성이 안 좋고 비용상의 문제로 해서 저희가 사실상 1순위로 호평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저희가 1000석 정도 컨벤션 시설만 있다면 전국이나 아니면 시·도 광역단체에서 하는 행사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된다면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수 일전에 그 롯데 측에서 관계자가 의회를 방문한적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기왕에 컨벤션을 따로 짓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시설을 하면은 속초에 관광인프라도 조성이 될 거고 또 사업성도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데 관계자도 제가 설명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제일의 관광 도시 속초를 지향하는 과장님도 제일 일선 서 계시니까 롯데 측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관찰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규모가 아마 마렌몬스에 있는 그랜들 볼름 정도의 규모의 500석∼600석정도 규모라고 지금 아마 기본계획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지 얘기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3쪽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2004년도에 시작해가지고 금년도 까지 11년간 시행을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8월에 4일간 7억 정도 상당히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보면 처음 몇 년 동안은 유명 연애인들 하고 K-POP 가수들이 많이 출연한 관계로다가 팬클럽, 관광객 이런 관람객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 같아요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행사가 많고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부다 많아진데다가 우리시가 또 예산관계로 해서 또 유명연예인을 많이 섭외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의 양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행사장에 가봐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깐 K-POP 댄스 가수들이 나오는 그런 날은 중·고등학교 팬클럽 학생들이 100여명이 나와 있었던 거 같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일반시민들, 지역시민들로 관객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관광객들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 지역 관객들로 이렇게 채워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라기 하기는 거리가 좀 멀어보였다. 그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홍보한 결과로 또, 동해바다 하면 속초, 이렇게 수도권 인근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속초시 승격 50주년이 되는......지났나요? 내년이 뭐죠? (방청석에서-설악문화제) 아, 설악문화제 50주년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행사를 종전보다 조금 더 크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행사를 설악문화제 기간으로 옮겨서 함께 시행한다면 파인은 더 커지고 대신 비용은 좀 더 감소시킬 수 있어서 두 행사가 서로 윈 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테면 행사를 합쳐가지고 설악문화제를 좀 더 글로벌화 시키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장님께서도 타 부서와 협의하셔가지고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설악문화제가 엑스포장에 있다가 시는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대한민국 음악 대향연은 넓은 공간이 필요가거든 이렇게 또 3천명이상이면 안전 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휀스를 치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해당부서와 접근을 해보고......

관리인력 문제인가요? 관리인력. 장소는 가능할거 같은데요. 그래도.

행사가 이원화 되니까 지금 관람객들도 서로 분산이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논의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좀 해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에 관하여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보고서 보니까 10월 1일부터 5일간 자라섬에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맞죠?

예. 예.

우리도 개최시기를 좀 조정하면 좋지 않을까? 그 자라섬에 가 보셨을 적에는 우리보다 규모가 엄청 크지요?

저는 못가보고 실무팀들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왔습니까?. 어느 분이 갔다 왔습니까?

최상구 담당이......

(방청석을 보면서) 최상구 담당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왔죠 속초의 몇 배가 왔죠? 그죠? 27만 명이 왔다 갔다 그러던데...... 그 정도 왔는데 거기도 큰 우리보다 똑같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2004년도부터 음악대향연인데 거기는 그냥 장족의 발전을 했는데 우리시는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들여 가지고도 오히려 더 많은 관광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음악대향연의 페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도 가고 수준 높은, 거기 보게 되면 이 인기가수들은 팬들을 몰고 다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왔을 적에는 돈도 많이 쓸 거고 특히나 대행사들은 패키지로 하지 않습니까? 숙박과, 공연과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팝니다. 지금 그쪽에는 유료 관광이 유료 음악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도 우리 속초도 어느 정도의 유료관광이 이루어 음악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쪽은 유료관광, 유료축제 하루는, 하루는 무료음악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없는 사람들도 돈을 못내는 사람들도 문화에 대한 해택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또 락 페스티발이라든가, 재즈 페스티발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치맥 페스티발 이런 것처럼 먹어가면서 공간이 넓게 장소가 넓게 되면 먹고 마시고 여인끼리 앉아서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또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서 보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되어야지 오히려 더 발전되지 않느냐 우리 마냥 똑같았습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락 페스티벌을 할지에는 영랑호에서 할 때 참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덜 오잖아요. 그러니깐 젊은 사람들 30대·40대 얘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는 보면 3·40대까지 학생들 아니면 노인 분들 요런 분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변하고, 또 다른 대행사를 찾아보시고 이제는 방송보다도 가평 자라섬 쪽에는 거기 또 방송이 안 나가도 그만큼 나와요 그죠? 그런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내년 음악대향연은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생각해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와서 실무 팀들이 자라 페스티벌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라 섬을 이용해서 격리된 장소에서 하니까 유료화 해도 옆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은 별로 없고, 아주 딱 위치가 좋은데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떤 그 장소를 지금 종합경기장 이라든지, 영랑호라든지 이렇게 가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뭐 실무적인 생각은 동의를 하면서도 일부는 만약에 글로 갔을 경우에 유료화 했을 경우에 거기에 지금처럼 뭐 되지 못하였을 경우 되면 정말 오히려 또, 7억이라는 돈을 더 낭비했다 라고는 또 그런 충고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그거를 병행을 해 봐야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한쪽에서 할거면 하루라도 3일간 4일간하지 않습니까? 한번쯤은 그런 쪽으로 영랑호 같은데서 해보고 재즈페스티벌도 해보고 ,여기서 다음날은 엑스포장에 다른 음악축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특히나 째즈 페스티벌이라든가 무대장치등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무대시설비하고 음향비가 사실은 행사비 한 몇 십 퍼센트 차지하고 있고......

아니, 아니, 아는데 거기는 가평 쪽에 자라섬은 군에서 다해 다 뭐 인프라 같이 주지 않습니까? 거기는 10년, 11년 동안 군에서 인프라를 같이 받기 때문에 돈이 잘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 번하는 게 아니고 몇 번씩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처음부터 자라섬 저 페스티벌이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처음에 안 되어 가지고 형편없었잖아요 그러나 군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 거 아닙니까? 똑 같은 거예요. 우리도 실험을 해 보자 이거예요. 당장 다 하자는 게 아니고......․

2015년 예산 좀 팍팍 넣어주십시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대한민국음악 대향연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시민들을 위한 거냐, 관광객을 위한 거냐,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정적으로 11년 동안 페러다임을 깨시고 다시 한 번 시민들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 및 외국에 오신 분들 요번에 요나고시에서 지금 일본팀들을 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우리 뭐냐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 관광과가 지금 속초 경제 활성화에 가장 1위를 담당해야 할 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를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또 다른데 가서 교육 좀 받으시고 하여튼 선진지 담사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좀 이번 다음 2015년에는 좀 바뀌는 음악대향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도 의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면 다른 거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요 해맞이공원 관광안내소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내소 2층이 있는데 제가 가 봤더니 2층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가에 대해서 여쭤 볼려구요. 해맞이 공원에 관광안내소 2층.

저희가 창고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여쭤봤더니 지은 이후로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고 빈 공간으로 있어서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어촌계 분들이 본인들 뭐 사무실을 쓸게 해달라는 말씀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 원래 목적이 뭐였는데 2층까지 지어 진거죠?

관광안내소로 지어졌습니다. 관광안내소로 지어졌는데, 근데 그 관광객이 그리로 와서 보통 안내소에 보면 안내데스크에 기능이 있고 또, 관광객 휴게할 수 있는 기능을 두 가지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층을 지었는데 그 곳에 생각 보다 적게 와서 2층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다른 걸 임대를 주게 되면 또 관광객들이 와서 못 쉬는 경우도 있어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안내소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좀 줄이면 어떨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내소를 운영하면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가 함 줄여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안내소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있는 안내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가 봤더니 중국에서 오신분이 한분이 그날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내소가 정말 안내소답게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거기 빈 공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의아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기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상황에 대해서 좀 조속한 시간 내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장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설악산관문상징조형물에 대한 겁니다. 예. 제가 거기 가서 사진도 좀 찍어 와 봤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 용도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거가 설악산관문상징조형물 아치입니다. 이제

예 그게 저기 전망기능이 있는 조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망대도 아니고, 전망 기능이 있는 조형물 애매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시면 한 10미터를 더 높여서 전망대 기능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망대 기능을 없애서 조형물로 가든지 이렇게 갔어야 됐는데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말 애매했습니다. 가봤더니 전망대라고 하기보다는 멀리서 바라보는 관망대 역할 밖에 안되는 거 같고요, 제가 올라갔을 때에는 저는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올라갔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다 올라갔을 때 제가 여기서 쓸어져 죽는 거 아닌 가 이런 생각이 정말로 들었습니다. 저 말고도 과장님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네. 몇 일전에 한번

과장님은 안 어지러워 지셨나요?

아직 젊어서......

아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저는 늙은 것 보다 빨리 올라가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 두 제가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이런 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오니깐 이런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전망대에 상부에서 다소 흔들림을 느낄 수 있으나, 구조안전결과 모두 허용 범위를 만족하고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속초시장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내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이것은 안전 불감증에 이게 아주 거기서 나오는 안내문이라고 생각 듭니다. 어떻게 관광객들한테 “다소 흔들림을 느낄 수 있으나”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소 흔들림을, 구조 안전결과 모두 허용 범위” 어느 정도의 허용 범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또 속초시장님이 이걸 쓴 거에 대한 날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아치 물에 대해서 제가 이왕 지워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또 이것이 건축물이 아니고, 조형물이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시설물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시설로써 안전점검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을 점검을 자꾸 해도 지금 이런 사고가 생기는데, 의무가 없다고 방치하는 것이 혹시 아닐까 이런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안전점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전결과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거기에 대해서 언제 다시 한 번 안전점검을 했던 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날짜를 해주시 부탁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행법상 구조안전 점검대상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점검한 결과 부치가 거기 날짜별로 붙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저기가 건물이 아니고 조형물이라 보니깐 안전점검 제외가 돼서 사실 현재는 직원들이 봐서 육안으로 검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형 구조물 얘기하면은 대형 다리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도 있는데 2013년도 지어진거 라서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체크를 해서 안전점검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작년도 까지는 걸려져 있었는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이렇게 해서 아침 직원이 안내소 직원 9시에 가서 18시에 닫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 봤더니 문이 상당히 열기가 보통 쉽게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청소년들에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될까봐 그런 염려도 그 주변에서 주민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기 번호열쇠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바꿔서 열고 닫고를 확인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아치가 우리 애물이 아니고 정말로 볼 수 있는 좋은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선익 의원님이 말씀 드렸듯이 롯데리조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거를 자세히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뭐라고 할까요 계약서 같은 것을 할 때 공증을 받는 거 아닌가요?

MOU만 체결하였습니다. MOU는 공증을 안 받아도 되고요. 실제 저희가 12월 달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착공에 관해서 일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대로 된다면 20일전에나 착공을 하지 않겠는냐 그렇게 보고 있고, MOU를 체결하고 그쪽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뭐 독촉을 하는데 오히려 저희보다 더 그쪽에서는 2017년 7월 달 전에 완공을 하고 여름철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그 분들 의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다 잘 알아서 계획서도 하시겠지만 저희 많은 기업으로부터 그런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아 그 계약서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현지인은 얼마큼 고용을 할 것인가? 또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우리 현지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조건을 다룰 수 있었으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롯데 자산개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건설에서 하고 마지막으로 롯데 마지막 롯데 호텔에서 최종 인수 받을 당시 때 그때 저희가 현지 고용이라든지, 식자재 관한 사항을 논의 하고요, 지금은 인제 공사 기간 중에 롯데 건설업 공사 기간 중에 저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롯데 같은 데는 저희보다 얼마나 큰 장사꾼이지 않습니까? 저희 속초시가 다시 한 번 그런 일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아까 신선익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컨벤션센터에 수용인원은 지금 현재 보다 늘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해가지고 저희 속초시에도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이 와서 관광객이 많으면 뭔가 떨어져도 떨어질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인원을 반드시 늘릴 수 있는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우리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신선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우리 공증서가지고 공증을 이행 안 된 데가 참 많은 거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김종희 위원님께서 드린 거 같구요. 그리고 해맞이 공원에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그걸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관광객이 거기 쉴 만큼 오신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때 당시 지었을 때에는 그 관광객이 몇 십 명이 왔을 때 위에다가 하지 안겠나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

몇 십 명 때문에, 거기를 여태까지 안 썼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거기를 활용도 방안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좀 그 어촌계 분들한테 좀 활용방안을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민간단체에다가 사무실을 임대를 해주게 되면 그 시설을 저희가 계속 못쓰게 된다는 저희가 급할 때......

계약 때 첨부시켜가지고 단위별로, 연도별로 좀 나눠가지고 하시면 될 거 같고 그 해맞이 관광...... 내물치 그 거기에요 지금 그 뭐냐? 자망그물을 건조하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거길 가서 첫 번째 들리는 데가 관광안내소에서 지금 관광안내소를 물어 보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처리해 주셔가지고 현장에 한번 방문하신 다음 저희 조치사항을 의회에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와 얘기를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예. 강영희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업무가 많은데는 질타도 많고 늘 고생 많으십니다.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연관해서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제 18페이지 보면 영랑호 시민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하지 않고 융자로 하겠다는 의지는 같은데요. 이거를 보면 바로 옆에 영랑호 생태습지공원이 또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이러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조금 아무리 시장님이 장기적인 공략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공략을 가져가서야 되는 게 아닌 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시가 시민공원을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고, 영랑호 리조트가 관광단지 조성을 한다면 거기에 그 계획을 포함시키자 이렇게 장기과제로 분류했습니다.

과장님 저기 영랑호를 가보시면 생태습지 공원이 규모가 큽니다. 근데 그것을 또 다를 할 필요 없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더 색다른 걸 오게 끔 해야지 중복되는 것은 계속 할 필요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뭐 하러 중복해서 하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런데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중복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지금 우리 속초해변 그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정말 이거는 우리 시로서는 도심 속에 있는 명품 해수욕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이 해수욕장에 쓰임새를 보면 한 여름에 관광지로서 그치거든요 이런 4개절 관광지로 갈 수 있는 명품 우리가 관광지로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건 정말 앞으로 겨울바다의 낭만을 바로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바다에서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그거를 한번 구상해 보시면서 제가 그 임대상가하고 영구상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허가기간이 여기에는 2년인 거 보니깐 3년하고 2년 연장이거 같습니다.

예. 연장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임대료는 지금 1년 치 임대료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임대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임대료가 높은 부분에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구상가 같은 경우는 1년을 다 운영할 수 있다하더라도 임시상가는 기껏해야 한 달입니다.

한 달, 두 달......

지금 실질 영업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는 얼마인지 저희 가 판단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과연 이렇게 높은 이 시민들 상가에 임사상가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이 임대료를 빼기 위해서는 값싸게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없는 악 순환에 고리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향후 운영계획에 2016년 3월 31일까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종료 후에 어떻게 될 건지 검토해 보겠다 이랬는데 지금 이 임대상가가 이렇다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내년 여름밖에 없는 겁니다. 2015년 여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모든 분들이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입주한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생계를 했기 때문에 2016년 3월 31일 이후에 이거를 닫게 다거나, 폐쇄하겠다거나, 철거해서 여기다 명품 해수욕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시 행정을 예고를 해서 지금 현재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2016년 3월 31일까지 가서 검토할 거 없이 지금부터 이것이 향후 어떻게 운영 돼야 하는지는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근데 매년 지금 해수욕장에서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모래사장입니다. 근데 참 모래사장이 매년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면적이 없는 그냥 바닷물로만 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큰 틀 속에서 미래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롯데 리조트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집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이 노선이 12월 달부터 계속 매일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콘도를 지향하지만 외국인들은 호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번 때까지도 자세히 안 나와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때에는 여기에 보니깐 호텔이 212객실, 콘도가 219객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콘도는 우리 속초에 과부하 상태입니다. 저희 속초시에 필요한 거는 호텔이 필요 한 거지 콘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사에 입장을 봤을 때에는 실적 구조를 가지고 가는 거는 콘도가 더 실적 구조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콘도를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인제 한국 문광부에 소비자 관광 분석을 보면 상류층, 상류층의 제일 최고의 소비군단은 호텔을 선호하고, 중류층은 콘도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류층과 중류층을 다 받아들이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호텔에 객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롯데 회사 측하고도 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회사에 그 계획대로 그냥 승인을 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따져서 아직까지 부서 검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 변경 조성계획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관광조성 계획은 끝났고요, 지난주에 승인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어요? 도에 승인이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호텔이나 이 객실 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지역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회사에 입장만으로 이렇게 막 하셨다는 거는......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실무팀들끼리 논의는 있었는데 문제는 롯데가 호텔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전율 관련해서 상당히 저조할거라 판단하고 콘도를 늘려서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텔을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롯데호텔 이것만해도 프리미엄이 되는데 그쪽에서는 시즌때 말고는 아마 회전율이 떨어지니깐 그래서 아마 콘도를 놓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과장님, 하나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콘도는 솔직히 전망권과 조망권이 없습니다. 그냥 숙박시설일 뿐입니다. 그러면 롯데는 전망권과 조망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어느 사업체가 더 선행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들에 문제점들을 걸려서 미래 지향적인 입장으로 가야지 단순한 회사에 입장만 고려해 가지고 회사의 수익적 측면만 봐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집행부의 판단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라마다 쪽에서도 한 200실정도의 호텔을 지으니깐 저희 생각은 대포 외옹치 대포 쪽에 롯데호텔도 200실 나오고, 라마다도 나오니깐 한 400개 거기다 마레몬스 까지 이어지면 대포 쪽은 호텔로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봤습니다.

설명했는데 회사를 납득시키지 못하신 건가요? 참 이게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우리 의회도 같이 그거를 저희가 이런 자료를 공유를 했더라면 저희는 충분히 이런 거를 의회입장에서도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집행부가 자료를 은폐했기 때문에 다 걸러진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올 때에는 우리 속초시의 문제에 앞으로의 문제에 조금 같이 살아가는 문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갔다고 하니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올림픽 숙박 배후단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으시고 노력을 해 오셨던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하셨는데요. 지금 강릉에서는 숙박단지가 국비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 막 착수가 되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정보에 의하면 거기가 크루즈 배를 띄워서 동해에 크루즈를 띄워서 숙박으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인 1가구 1손님받기로 해가지고 강릉에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손님을 받을 계획을 준비하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발연의 입장도 우리가 올림픽 숙박특구를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어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시는 지금 무엇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는가 해서 이런 고민을 함께해보면서 지금 올림픽 조직위원에서 나온 그 숫자에 의하면 그 종업원 의한 그 근무자에 대한 객실은 2만실, 또 관람객들의 의한 객실은 9만실, 그러면 아마 숙박이 많이 모자를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에 적극성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거를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를 관광과 하나에다 두기에는 우리가 너무 관심 부족이다 컨트롤타워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2018 올림픽에 대한 거대 시장을 우리가 잡는 방법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 숙박특구와 관련해서 또는 숙박 배후단지와 관련해서 강발연 그다음에 조직위 그리고 동계 추진본부를 방문을 다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가 우려 하는 거와 달리 기업체에서 생각은 또 다르더라구요. 뭐냐면 저희는 조직위에 의해서 숙박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속초에 있는 특정 호텔, 콘도에다가 조직위에다 넘겨라 왜냐면, 그 가격이 싼 게 아니거든요 보통 1실에 몇 십만 원씩 해서 해주니까 싼 게 아니니깐 계약을 맺어라 하니깐 오히려 지금 속초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반대...... 뭐냐면, 그때가 성수기 설 성수기여서 그냥 있어도 손님이 온다는 겁니다. 오니까 그 조직위에서 필요한 객실 수에서 만실을 속초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오히려 속초에 있는 숙박업소에서는 그 계약서에 서명을 못하겠다. 왜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지금 콘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지분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50%정도는 자기네가 때어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해준다 왜냐면, 50% 남는 50%가지고 회원한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고정 관광객들에게 줘야 된다. 오히려 조직위는 속초시내에 있는 콘도, 호텔 다 다니면서 자기네하고 협약을 하자 너네 100실 있으면, 70실 다오 너네 200실 있으면 150실 다오 그러는데 오히려 반대로 숙박업소에서는 못 준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콘도로 갔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이해가 안가는 게 지금 우리에 한계가 속초시 한계가 겨울 관광객이지 않습니까? 겨울이 제일 성수기가 아닌데

큰 저기 뭐냐면, 지금 레벨로 보면 중간 밑에 레벨은 외국인이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는 빼고, 그 다음에 상위 글라스 레벨들 중에서 하니깐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조직위는 우리보고 중간에 서서 속초시가 이거를 좀 정리 좀 해달라고 오히려 가보면......

그럼 가격이 더 싼 거 아닙니까? 입주하는 가격이?

그쪽이 비싸죠. 조직위가 더 비싸죠. 돈을 더 준다는 거죠.

조직위가 더 비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조직위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회원들한테는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연간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한 50%정도 자기네가 물려주는데 나머지 부분 대해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나가니깐 조직위가 오히려 지금 반대로 조직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속초를 바라보고 콘도와 호텔이 가장 많은 데가 속초니깐 속초를 바라보고 자기네가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 숙박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막상 협상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와서 협상하자 70%다오 라고 하니깐 지금 그 업체에서는 50%이상은 못 준다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기업체를 설득 시켜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번 속초시라는 국내 관광객들은 속초시가 어떤지를 알지 않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은 우리 속초를 모르니깐 이때 온 관광객이 재방문 관광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조직위에서도 최종 정 안되면 문광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꾸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조직위에 저희 속초 출신이 가 있어서 같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고성이 알프스 스키장이 2015년도 말에 개장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게 겨울 관광객이 유치가 제일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알프스 스키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오는 스키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치할 건가를 가는 그러한 연계 관광 상품을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겨울관광객을 그나마도 있는 관광객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자원하고 연계시켜서 그 관광객 자원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예. 과장님, 우리 재원이 부족하지 때문에 우리 새로운 시설물을 자꾸 설치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꺾지 마시고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프스 스키장을 저희가 활용하겠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 관광객이 넘치는 그런 속초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알프스 스키장까지 여러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또 관광과가 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실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좀 나아가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거주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드렸는데 게가 더 붙이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와서 숙박만 하고 그냥 가면은 왔다가 놓치는 어떠한 뭐라 그럴까? 와서 숙박만 하고 가면은 속초의 우리 경제의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제하를 떨어뜨릴 수 있냐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숙박비용과 또, 우리 관광객 선물을 쇼핑해 가지고 가는 것과 저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쇼핑하는 돈이 많지 않을까? 저희도 나가보지만은 그럼 우리는 지금 관광객이 와도 돈을 쓰고 갈 때가 없어요. 먹고 그냥 자고 가는 거 밖에 없고 즐기고, 또 쇼핑하고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 엑스포 주제관을 저는 반대 했었어요. 근데 요즘 와 서는 생각이 바꿨습니다. 그 주제관을 활용해서 쇼핑센터도 만들고 관광객이 반나절을 거기서 보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하던가 아니면 우리 행정예산이 많이 남아돌아갑니다. 지금 교육청자리, 소방서자리 많이 남아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저렴하게 쇼핑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관광객이 오면 쇼핑할 수 있고 관광객 1,000명만 오게 되면 지금 우리시에 한 달에 1,000명이 오는데, 하루에 1,000명이 이상 오는데 100명인가 1,000명인가 오는데 그 정도가 되면 얼마든지 돈을 벌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부분대해서도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과장님, 저기 영랑호 화랑도 체험장이 관광과 소관이나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나요. 그 뭐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도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가지고 관광안내소 해맞이 공원 관광안내소에 대한 폐지 검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까 생각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쪽이 아니고요 저희가 4개가 있는데 4개중에서 효용도가 떨어지는 1정도를 골라서 줄여보면 어떨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이제 찾을 때 가장 제일 첫 번째 방법이 인터넷 서핑이죠 그죠? 인터넷 쇼핑인데 제가 얼마 전 구입한 최신형 S사에 속초시를 쳐 봤습니다. 속초시를 쳐 보니깐 속초시를 운영하는 속초관광이라는 사이트가 뜨던데 한번 보시면 사진이 해상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바위가 첫 얼굴이 아니고, 이 홈페이지 속초관광이라는 홈페이지가 첫 얼굴일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몇 년도 사진입니까? 이게 해상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전 중국 사이트인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제가 왔을 때......

이게 첫 이미지인데 이 해상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사진을 갖다 놓으면 관광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희가 와서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속초 관광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다 스마트폰을 쓰니깐 보면 큰 사진 글씨보다 선명한 쨍한 사진이라고 하기에는 쨍하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조잡해요? 조잡하고 하루에 접속 건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데이터 없나요?

지금 카운터가 안 되니깐 정확하게 나온 게 없고,

카운터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거에 대한 대체가 또 생기는 대체 개획이 생기는 건데 하루에 몇 명이 속초관광을 접속을 하는지 그거서부터 관광객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해맞이 공원 관광안내소 지금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거의 이용객 수준 성수기 때 빼고서는 거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개소가 아니라 제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종합관광안내소 노학동 저기 종합운동장 앞에 그곳이랑 해맞이 관광안내소 이거는 없애야 된다. 없애고, 지금 저기 사회단체나 일반인들한테 임대해 줬을 때에 대한 임대문제 지금 해맞이공원 관광안내소 그 옆에 매점은 지금 노인회 위탁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나가 있지 않고 또 뭐 다른 분한테 임대를 줬나요? 그거를 예? 현장에 안 나가 보셨나요? 건어물가게를 하고 계시던데......

임대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 계획을 딱 다른 쪽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가보니까. 그리고, 저기 외국인 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한우랑, 갯배생선구이, 산토리노, 선정이 되었는데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시내에 가서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은 그 패키지로 오는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냐면 맥도날드, 스파게티 전문점, 치킨 집 오히려 이런 데를 가요 저희가 외국을 나가보면 현지 음식을 한두 번 먹고, 그 다음에 한국음식점을 찾아가면서 먹는 식입니다. 그래서 꼭 국내 음식점만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와서 현 본인들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한두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선택의 폭을 높여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2015년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서 우리 속초시 관광홍보 설명회 하잖아요. 이게 보면 홍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객 유치 실적이 중요한 거죠. 그죠 과장님? 그래서 뒤에 외국인 관광객들 54페이지 보면 그 국적 미확인 2013년도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만명 빼 놓고 나머지 외국인 관광객 현황을 보면 지금 제가 7월 달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거 지적을 했었는데 러시아를 수시로 나가서 관광 설명회를 해요. 저희가, 근데 러시아 관광객 유치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중국관광객이고, 그다음에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아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그쪽 그죠? 차라리 이쪽을 좀 나가서 관광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데이터 상으로 보면 데이터를 뭐 하러 뽑겠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중국 다음으로 많이 오는데가 동남아이니까 동남아를 겨냥을 해서 속초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속초시민들한테 제일 많이 제약을 받는 사안 중에 하나가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계시니까? 설악산 입구 아치입니다. 아치! 여기 설악산관문 상징조형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23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기 5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3명이 아니라 나가보니까 0명입니다. 0명 빵명 정확히 빵명 이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토요일 날......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지어놨으니까 이거 지금 시민들 만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욕먹습니다. 솔직히 의회에서 뭐했냐? 이런 거 왜 견제 안했냐? 어떻게 이런 공사가 이루어 졌냐? 이거를 좀 어떻게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부실수도 없고 이거

왜나면, 이 지금 관문상징 조형물 자체가 조형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를 뭐 예를 들면 이 시설물이 저기에 올라갔을 때 예를 들면 아늑하다 던지, 아니면 높아서 어떤 전망을 볼 수 있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가지고 접근성을 높이든지 아니면 통로를 확보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들어가도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

거기가 해발고도가 바다인근이었고 해발고도가 거의 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발고도 제로인데 전망대를 세우는 시설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조형물을 세우면서 거기다가 전망기능을 잠깐 넣은 거여서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심지어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해 가지고 이거 담당자 문책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정도로 시민들이 불만에 목소리가 커지고......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망대로 지었으면 당연히 잘못 됐는데 그때는 아치 조형물을 했는데 그 조형물중 하나가 전망기능이 있었던 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 저희도 여러 의견들을 다각 다양한 제안을 들어 활용계획을 좀 건의를 드릴 테니까요. 관광과에서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활용을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재활용 계획을 외부적으로 좀 세워 주셔가지고 진행사정 상황도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 6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우리 롯데 리조트사업 그 시민들도 기대가 크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군부대 레이다 기지문제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현재 지금 흥아에서 얘기한데로 1차 임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서로가 협의가 됐고, 2차 임시 부지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전비용이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들리는 얘기는 롯데 측에서 공사비용이 과해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아니고 그 흥아에서 1차 이전부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리로 옮기는 것은 이전 비용이 많이 안들어가는 게 그쪽에 전부 첫 번 임시로 넘어올 때 대부분 시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전부지는 적게 들어가는 걸로

그럼 예전대로 12월중에 착공이 가능하나요?

예. 기공식을 12월 중순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감도 나와 있나요? 과장님.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조감도하고 지금 건설계획, 공사계획 이거 나와 있는 거 저희 시의회에 자료 좀 한부 좀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감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변 환경하고 좀 어울리나요? 과장님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와 유사한 건물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외옹치처럼 이렇게 쭉 삐져나와 있는 옹치, 외옹치 형태

지금 조형 조감도 있나요?

지금 우리 외옹치처럼 삐져나와 있는데 건물들이 여기 말고 여러 군데도 있거든요 대부분 멀리서 바라보면 이 형태입니다. 일부 얘기는 이 외옹치에 전체 해발 높이보다 여기가 높아서 뭐 가분수니 뭐라 그러는데 다른 외국에 사례를 봐도 이 시설물보다 여기 건물높이가 더 높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형태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12월 달에 아무 문제없이 기공식을 갖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선익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의산업 컨벤션 산업에 대해서 그 강영희 위원님도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강력히 좀 주문을 하셔가지고 그 대단위 학술 세미나라든지, 대단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롯데리조트 측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갖출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그 천명 이상 되는 학술회의라든지 그 각종 회의단체들이 회의장소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가장 선호하는 곳이 경주랍니다. 경주로 많이 간답니다. 천명단위 이상의 학술회의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 봐요. 경주에, 그리고 두 번째로 학술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도 되니깐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회의 산업을 할 수 있는 이 시설만 갖추어지고 있다면 경주보다 더 여건이 좋은 곳이 속초입니다. 그래서 꼭 좀 한번 롯데리조트 측에 회의 산업과 관련된 시설 확보 강력히 주문을 하셔가지고 좀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희 사진공모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정된 사진들이 저자권은 우리 속초에 있는 거죠?

예. 예.

그 저자권 활용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진을 가지고 뭐 인터넷상에서 복사해서 퍼 나르고 이래도 전혀 속초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규제하고 그러는 거 전혀 없죠?

퍼 나를 수는 없고, 저자권이 있으니 퍼 나를 수는 없죠.

퍼 나르고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은 안 해봤을 거 아니예요? 어디서 쓰여 지고 있는지.

웹(사이트) 상에 올라온 사진들이 인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사이즈가 작게 올라와 있어서 그것으로 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정도 밖에......

공모전을 통해서 입상한 사진들도 어차피 저희 속초시 재산이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무분별한 저희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두 가지를 검토하는데 첫 번째 웹(사이트) 상에 올려 있는 거 전부다 워터마크를 붙이고 사이즈를 줄이고 그리고 쓸려면 원 사이즈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여기 사진공모전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보조금으로 된 거죠. 이게 그죠? 그런데 어떻게 2012년도 보다 올해가 2012년도 2,500만 원인데 이번에는 3,500만 원이에요. 상향된 이유가 있습니까?

요번 2012년도에서는 아마 홍보라든가 일체 것들은 시가하고, 나머지 그쪽에서 뭐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하는 거로 분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업무일체를 넘기고 저희는 심사위원만 위촉하고 심사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 비용이 아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출품료는 받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2만원과 1점 더 추가 됐을 때 4점정도 더 추가 되었을 때에는 만원씩. 이 출품료는 어떻게 쓰여 집니까?

다 그쪽에......

그쪽으로 가죠! 그럼 정산해서 보면 딱 2,400만 원 딱 맞는데 요거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 쪽에서 가져가든지 불법 아닙니까?

정산서를 아직......

여기 있잖아요. 정산 했잖아요

2014년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2012년도에 한 거

2012년은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

우리시에 받았습니까?

예. 받았고, 2014년도에는 일체 다 넘겼고 고 차이......

근데 보면은 계획서 보게 되면은 400만 원 밖에 안돼 잖아요. 홍보비가, 계획서에 나와 있네요. 4백만 원이라고? 1천만 원이 상향 됐으면 600만 원이 어디에......

홍보비 뭐 다른 일체의 비용이 전부 다

그리고 또 뭐야 상호도 똑 같아요 .1,700만 원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입선작이 금상, 동상 빼놓고 입선작이 50점이라면 너무 많은 거 아니예요? 왜 그러냐면, 제일 좋은 거 하고, 제일 나쁜 거 하고, 어느 걸 선호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3백만 원짜리가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최고 좋은 사진만 쓰는 게 아니고, 그 60점이라고 하는 많은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뭐 관광 여러 가지 것들에 넣어서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쓸 때 여러 가지를 같이 쓰거든요 만약 그거를 한 점 한 점당 만약에 다른데 산다고 그러면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사는데 그 60점을 가지고 속초시가 관광홍보에도 쓰고 다른 뭐 여러 팜플렛을 여러 가지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깐 제 말은 이게 13회째입니다. 올해 12회째라면 60점이라면 720점이 나와요 그거만이라도 속초 어지간히 쓸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720점 뭐 다 합하면 60점 또 나오면 780점 그 정도면 뭐 속초시 홍보하는데 얼마든지 쓰지요 그러나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는 데에는 액수만 뽑아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너무 과다하게 작품성도 없는 걸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보다도 줄이는 게 났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경비도 줄어들고 하지 않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4년도 다음 계획할 때 작품 수를 줄이겠습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감사에 지적된 것도 모르시고 그러시죠. 그거는 잘 2016년도 내년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 좀 해봐야 되요 감사에 지적된 걸 그대로 다시 해줬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아마 편법을 써 가지고 홍보도 하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소한 거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그 홍보영상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게 언제 제작된 거죠?

올해 지금 저기 부분 부분별 올해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 비싸서 한 1억씩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제작을 못하고 올해 쓰면서 봄에 촬영하고, 또 그다음에 계약해서 여름에 촬영, 가을 촬영, 겨울 촬영, 4계절을 합쳐서 인제 올해 아마 2015년 당초예산에서도 일부 돈이 포함돼서 합쳐서 만들고, 그다음에 또 그 조금 바뀐 게 있으면 그 부분만 촬영해서 삽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상자료에서 수록된 내용을 보면 이게 오래돼서 시설이나 행사가 없어진 것도 있겠구요.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시설이나 행사 이런 것도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의회를 방문하는 그런 다른 지역 의회나 또 단체방문단이 이렇게 견학을 오시면 방문할 시 그 영상물을 상영해 드리거든요 근데 상영 할 때마다 참 부끄럽다. 이게 대한민국 관광1번지를 지양하는 속초시에 현 주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2015년 당초예산에 그 최종 번역 예산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가장 최근 자료들이 또 바뀌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그 전체 새로 제작할 필요도 없이 일부분 편집을 해서

이제 그 중간에 언어별로 더빙을 또 다시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언어 더빙을 전체가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촬영은 1년 내내 촬영을 해가지고 만들고 거기다가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를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로 이렇게 제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시령을 이렇게 속초로 진입할 때 보면 경계가 속초시 경계가 일성콘도 앞에 다리 건너서 부턴가요?

한참 더 내려와서

일성콘도 앞에 다리 건너서 다리를 건너자마자 속초시 거기는 속초시 아닌가요?

약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렇게 보면 아치 비슷한 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속초경계

거기가 경계인가요.

예. 있습니다. 경계에 보면 이렇게 아치는 아니고 지주간판 이렇게 편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뭐 이렇게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려오다 보면 속초는 고성 쪽에는 대명콘도 앞에 대형 이렇게 고성 오대미 해서 계속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속초시는 관문에 아치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속초 경계에 진입하면서 그런 관광도시라고 하는 속초가 그런 홍보물도 하나 설치하지 않느냐?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화콘도 앞 사거리 보면 거기 속초 해오미 속초 상징물인가요? 그게 구조물이 너무 외소하고 좀 웃겨서 참 이게 속초 시민으로서 참 민망하다 낮 뜨겁다 다른 분들하고 같이 외지인들하고 같이 올 때 그거를 좀 어떻게 좀 멋있게 제대로 하나 대형화 이게 우리 관광도시로서 걸 맞는 어떤 조형물로 새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도 나도 다 얘기하고 저도 또 공감을 해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별거는 아닌 거 같지만 진짜 우리 그 뭐 관광 속초시로서는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오미 상징물과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도 좀 그랬는데 관련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있어서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외옹치에 리조트 롯데리조트 말고 해양 케이블카가 같이 추진이 되었었죠?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어떤 상황인가요? 해양 케이블카는,

그 롯데리조트 개발 사업은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승인이 난 상태고요 해변케이블카는 도시계획 시설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아마 12월 16일까지 공람 공고기간이 끝나면 행정절차는 이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행정절차라고 하는 게 법적인 요건 사항이거든요 법적인 요건 사항은 쭉 진행을 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거 담아서 사업추진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롯데리조트사업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속초시로서는 해양 케이블카도 롯데 리조트 못지않게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게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 못 되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뭐냐면, 롯데 리조트는 뭐 큰 기업에서 하다보니까 행정절차가 빨리 빨리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서류를 잘 가지고 오니까, 그리고 여기는 인제 뭐 해변 케이블 340억짜리 공사지만 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서류 만드는 준비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을 했거든요 하다보면 롯데는 착공을 할 것이고 하면 해변 케이블카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것도 같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시고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숙박 특구도시부터 시작해서 아치까지 박물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아가 주셔가지고 해주시고요 또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관광과 우리 속초의 관광이미지 맞게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과는 속초시 경제 활성화는 관광과 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의 명성을 되찾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하고 작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과 직원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서는 작은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관광산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공원녹지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해수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규 공원녹지계장입니다. (박종규 공원녹지담당 인사) 이효섭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이효섭 자원조성담당 인사) 최동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최동진 산림보호담당 인사)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마 양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다 숙지해 주셨기 때문에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고요 부서 도서관장 예. 공통 물은 생략하시고 나머지 부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부분은 생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2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으로 청대산 등산로 정비 관련입니다. 먼저, 고사 단풍나무 처리대책 및 향우계획입니다. 단풍나무는 현재 2,52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중 2013년도 80본, 2014년도 21본에서 101본이 고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2013년 고사목 80본은 2014년 봄철에 보식이 완료되었고, 2014년 고사목 21본은 2015년 봄철에 보식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는 고사목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적기에 맞춰 월동준비, 관수 방역 작업, 시비 작업등 단풍나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풍길 조성 추진현황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단풍나무 2,520본은 시민헌수로 2,327본, 속초시에서 193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 달까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0만 원이 소유가 되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액이 1억 6,200여만 원, 속초시에서 1억 4,600여만 원이 소유되었습니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 3월에 단풍나무 월동거적을 제거하였으며, 4월에 진딧물 제거와 방역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그다음 단풍나무 갈반병 영양제를 살포하는 등 해서 현재 겨울철 월동대비 수분억제제를 살포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등산로와 삼림욕장 및 사업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사업내용은 64ha에 대해서 약 2억 원의 국·도비를 들여서 2013년 6월부터 10월 달까지 훼손등산로 정비와 편익시설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 사업내역은 삼림욕장 입구에 벤치 2개소와 원형 휴게시설 1개소를 설치하였고, 삼림욕장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관련 민원접수 내역은 6건 접수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벌목·출취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013년 ∼ 2014년까지 총 55건의 허가가 신청되었는데 대부분 건축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22만 3,000여 ㎡가 되겠고, 소나무 반출은 3,728본, 대조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2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초호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중 청초호 호수공원에 8억여 원의 녹색기금을 투입해서 2013년 7월부터 12월 달까지 교목류 502본과, 과목류 17,940본, 초화류 74,98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기반공사와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였고 7월에 조성사업 계약을 걸쳐 12월에 조성사업 준공을 보았습니다. 식재 수목고사 실태 및 하자 내역을 보면 총 2,151본을 식재해서 389본이 고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불감시 및 진화장비 관리 실태입니다. 산불예방장비는 총 452개 구비되어 있고, 감시 카메라 5개, 무인 방송기 3개, 무전기 104개, 차량 이동국 7개 등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장비는 총 1,047개가 되겠으며, 진화차가 6대, 등짐펌프 198개, 개인진화장비 314개, 동력톱이 5개 등이 되겠습니다. 산불장비 지급현황은 총 182매로써 ‘11년에 등짐펌프 같은 경우는 45개가 각 동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로수 현황 및 가지치기 사업 추진현황, 민원발생으로 인한 조치 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현황입니다. 속초로 외 37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17종, 10,426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지치기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3년 14개소, 7,800여만 원을 들여서 614본을 정리하였고, 2014년 25개소 7,700여만 원을 들여서 719본을 작업 완료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처리 내역입니다. 주로 가지치기 민원으로서 전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3년 7건, 2014년 6건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녹색 일자리사업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바이오메스 수집단 신청 및 선정현황을 보면, 신청인원이 총 211명이고, 선정인원은 50명입니다. 4대 1의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정자 인적사항 및 인건비 지급내역은 별첨하였습니다. 참고로 선정기준은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재산사항 등 또한 중도 포기자까지 포함해서 한 10가지 항목을 검토하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7번째 항목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속초시 차원 행정지원 내역 및 추가 지원사항 여부입니다. 먼저, 국립산악박물관 추진상황을 보면 2010년 8월에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이 유치가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에 속초시 의회 임시회에서 건립지원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후에 2012년 10월에 기공식을 거쳐 금년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8일에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국립산악박물관과 연계한 부대시설 예산확보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부대시설은 국립등산학교가 있고, 보행가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립등산하교 52억 원은 내년 예산으로 국비로 확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국회의원 방문 등 부대시설 관련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차원 행정지원 추가 지원 사항 여부는 총 800만 원 들여서 국립산악박물관 도로표지판 정비에 500만 원,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주지 내 묘지보사에 300만 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비예산으로는 국립박물관 개관식을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속초시민 취업사업을 보면 총 18명 중 11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8번째로 척산족욕공원 운영현황 및 방문객 추이, 민원접수 내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족욕공원 시설 개요를 보면 속초시 관광로 277번지에 1,645㎡ 약 500평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9년 ∼ 2012년까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족욕장과 관리동,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탁현황은 현재 척산마을 통장 김문득에게 2012. 9.1∼2016.12.31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12년∼ 2014년 9월까지 총 2십3만천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민원접수 내역 및 조치사항은 총 3건이 접수 되어서 모두 조치완료가 되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9번째로 청초호유원지내 이륜차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진입방지 시설물로 진입방지턱 14조, 규제봉 10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안내표지판 33개를 설치하였고, 수목보호 규제봉 설치 210m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다라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고, 경찰 및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이륜차 이용객 대부분이 어린 청소년으로 계도 및 단속이 어려움이 있고 차단시설 설치로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장애물 등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는 우리 부서에서 제재할 근거 또한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번째입니다. 산불감시·진화인력 운영현황 및 인력 선정기준, 인건비 지급내역, 인력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산불근로자는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노인감시단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모두 봄, 가을이고 노인감시단만 봄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 방법은 선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인감시단은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봄철에 194명, 가을철에 12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산불감시원 7억 9,000만 원, 산불진화대 3억6,900만 원, 노인감시단 7,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과 잔액은 10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산불근로자 선정기준입니다. 만18세 이상으로서, 교육 산불·임업관련 교육이수자, 산불근무자, 차량소유자, 기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인적사항은 “별첨”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11번째 사항입니다.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운영기간 2012년 6월 ∼ 현재까지이고, 이용시간은 09:00∼18:00까지, 운영인원은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2명, 자생식물원 운영인력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은 근무기간이 3월 ∼ 10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방문인원은 총 6만 8,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사항은 자생식물원 관리사무소 운영 및 내방객 안내, 수목 및 초화류 유지관리 및 개체 증식, 관리사무실, 편익 및 휴게시설 유지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별 조성실적입니다. 설악산 자생식물원 안내판 정비에 465만 원, 설악산 자생식물원 배수관로 시설공사에 885만 3,000원, 설악산 자생식물원 음향장비 설치사업 1,240여 만 원, 설악산 자생식물원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510만 원을 들여 초화류 증식을 위한 하우스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자생식물원 입구 안내판 정비에 127만 5,000원을 들여 기존안내판에 솜다리 꽃 모양을 추가해서 입체적으로 정비하였고, 향후에 고속도로 공사 추이를 보아 진입로 정비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및 유지관리비 내역, 운영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2012년과 2013년는 생략을 하고, 하단에 2014년도에 1억 7,400여만 원을 들였습니다. 사업비 9,100여만 원, 인건비 8,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와 비슷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식물원 면적이 너무 작아서 관람하는 관광객 체류시간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식물원 주변 인근 토지를 매입 후 초화류 식재 지역을 넓히고, 관련 시설물 추가 설치하여 관람시간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주식회사 글로벌 심층수 시유지 매각 특약조건 및 이행여부, 미 이행시 행정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매각 계약서는 “별첨”하였습니다. 특약조건은 해양심층수개발 사업에 관련된 시설물 준공을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상시 공용이원 50인 이상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이행여부를 검토해 본 바 2015년 1월까지 50인을 상시 고용하여야 하지만 2014년 10월 현재 24명을 고용하고 있어 2015년 1월까지 50인을 상시 고용하도록 (주)글로벌심층수에 이행을 독려한 상태입니다. 미 이행시 행정조치사항으로는 행정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까지 50인 이상 상시 고용을 유지하지 않을 시 특약조건 제8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조건에 해당되어 매매대금의 반환과 공장의 철거 등 원상회복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회 분납 조건 중에 6회분 7,513만 8,000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총 금액은 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번째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내역입니다. 자료는 첨부하였고, 2014년 기준으로 27건이 전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로벌 심층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각한 임야는 대포동 537-7번지에 7,495㎡ 매각이죠? 토지죠?

네.

이거 언제 매각하였습니까? 이게? 2009년도죠?

2008년도 10월 16일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매각 납부 방식은 어떻 식으로 했습니까? 납부방식을.

20년 분납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랬죠. 왜 20년 동안 분납하겠다는 아십니까? 20년 동안 분납하겠다는 동기가 뭔지?

동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글로벌심층수 하면은 우리나라에 최대 준재벌 뭐 제분회사 사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준 재벌정도 되시는 분이 5억이 없어서 이렇게 분할 납부 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꼼수 같아요 50%를 납부하게 되면 은행에서 50% 융자가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50%를 먹고, 이자만 줘도 이땅은 자기 땅이 되요 이 땅을 그래서 저기되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속아 넘어갔는지, 어떻게 넘어 갔는지 몰라도 특혜 중에 특혜를 준거라 봐요 자기돈 없이 땅 사는 게 이겁니다. 50%를 내고, 그럼 50%를 분할 납부하고 50%를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걸 상환한 걸 자기 이자를 주면 됩니다. 이게 맞죠? 이 회사가 고용인원이 아까 말씀으로 50명이 안된다고 그랬죠?

예.

그럼, 상환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언제까지였습니까 상환은?

금년도 7월까지 6회분을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아. 6회분을 상환을 완료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 땅에 지가를 알고 계십니까?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나요?

예.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여기 토지대장을 띄어 봤거든요 토지대장을 띄어 보니까 2009년에는 ㎡당 34,600원, 2013년에는 76,400원, 올해는 65,700원으로 지가가 좀 내렸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더 올라가야 되는데 롯데 개발이 들어오니까 더 올라가면 지가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이게, 요거 한번 보실래요? 그 밑에 지가 제가 쓸려다가 안 썼는데 지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 몇 배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몇 배 장사가 되는데 여태까지 다행히 그래도 우리 특약에 이거 보게 되면 8조 특약조건을 보면 1항에 보면「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양심층수개발 사업에 관련된 시설물 준공을 완료 후(2014년 8월) 6개월 이내에 제6조의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3항을 보면「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위배할 경우 갑은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계약해제 사유를 을에게 통보하고 계약해제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까지 50인 이상을 못 채웠습니다. 지금 만 5년이 넘는데 못 채웠어요. 얼마든지 계약해제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내년 1월까지가 이제 그 시 한 이더라구요.

6월까지 지났어, 아, 6월달 지나서 했는데 보면

그 1호가 그렇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보자)

8월이니까 내년......(여 있네) 여기까지 안 되면 그때 여기 준공을 완료를 하니까 2014년 이구나 그때는 50인원을 안 채우면 이 땅을 우리가 환수해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그러고 박명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내년 1월 달까지 확인해서 50인 이상 확보하지 않을 시에 환수 절차를 착수 하겠습니다. 바로,

요것은 속초시 인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장님, 전문님, 상무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아니라 순수한 작업인원 순수한 속초 사람들의 사무직 인원 이 사람들이 50명인이지 사장님, 상무님, 회장님은 아닌 줄 알고 계세요.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해양심층수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분납비 몇 년이죠?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봤을 때에는 1년도, 아니 5년도 아니고, 20년 자체가 특혜 중에 특혜 아닌가요? 어디 계약을 하는데 20년 분납을 합니까?

당시에는 이 사업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게 강력하다 보니까 그랬던 게 아닌가.

다른 사업도 유치가 강력한 의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20년 분할은 그 자체가 특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수 선배 위원님께서 또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이 특약조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항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현재까지는 ......

제가 알기로는 이 공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특약조건이 해양심층수 직원들이 이행할 수 있는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물론, 논란의 소지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속초시가 할 일은 판매 특약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환수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그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깐 우선 계약해지를 하는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지금 특약조건에도 있지만 2014년 8월 6일까지 상시 고용은 50이상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선배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항상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달랑 두 명인가, 세 명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세요. 그리고 아무런 보고도 안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저희 시의 입장이 아닌 가 또 의회 입장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이번 의지를 가지고 해양심층수가 저희 속초시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데시를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약조건 제8조 특약조건 제1호를 보면 2014년 8월 달 이후 6개월 이내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과장님 여기가 그 물건이 출시된 게 이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익사업을 했지않습니까. 그때부터지 이게 꼭 계약이 완료됐으니까 6개월이 아니라 그전에 안 나왔습니까? 상품이 나왔으니까 그때부터라도 고용 인원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14년 8월까지 6개월 이내 50명이라고 50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해보니 본사까지 이게 애매한 게요. 여기 속초 공장에 몇 명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저희는 먼저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사항을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또 이것을 지킬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 해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시면 신선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선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약서 보니까요 이 특약조건에 이 뭐 환수 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이게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할 때나 다른 용도를 사용할 때에는 이걸 같다가 환수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조항을 빠져있네요. 여기에,

예. 일반적인 판매 특약하고 좀 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요건 특약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그 왜 50인이라는 말이 나왔는걸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던 거 같고,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2014년 8월부터 6개월 이내이기 때문 역산을 해 보니깐 내년도 1월이 시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1월 달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50명이 되는지, 안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50명이 되려면 그 직원 채용도 공고를 내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안보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 1월 달까지 50명을 채용 한다는 거 물론, 50명이 안되더라도 그 근사한 수치까지 하려면 벌써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본사 인력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치나마 지난 10월에 조사한 바에는 2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월 달까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렇게 입장에 서서 1월 달까지이니까 그때까지 지켜 봐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인 사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잖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벌써 거기서 이게 창출이 벌써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8월부터 이익 창출이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익 창출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고용인원을 맞춰나가는 거지 이태까지 가만 기다리다가 지금은 50인원에 아직 시간이 안 되어 있으니까 50인원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말이 어패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 드리지만 의지를 갖고 끝까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추이를 계속의회에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희 위원님.

네. 김종희 위원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명을 둔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 인원까지 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속초 인원의 50명을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박명수 위원 맞어요)

이 계약서에 어떤 그런 게 구체화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논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쨌거나 계약해지 요청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본사인원까지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고 있고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는 본사 인원까지는 말씀드린 게 아닌 것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속초시에 대한 기업인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기만을 했다는 뜻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선 6기」시장 공약사항으로 청대산 힐링관광 명소로 개발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청대산 공원 조성사업으로 지금 총 사업기간이 내년 1년을 잡았네요 ‘15년 1월∼ 12월까지 사업비는 2,021백만 원이거든요 근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토지 매입비로 1,721백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 속초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솔직히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국비 50%짜리도 반납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비에 대부분인 사업을 2015년도에 선정을 했다는 건 속초시 시책에 전반이 앞뒤가 안 맞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것이 특별한 시설물이 있어서 정말 힐링 관광 명소를 된다면 모르겠는데 사업비 대부분이 토지 매입비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에는 어디 인근에 토지를 사줘야 될 사람이 있나 이런 의혹감까지 요런 사업들은 물론, 청대산은 물론 힐링 센터로 하기에 입지 여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우선순위에 둘 정도로 중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건전화 좀 완화되고, 이럴 때 이런 사업은 후순위로 돌려서 차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처에서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참 요거는 청대산 주차장 부지입니다. 지금 임대료를 1,500만 원씩 1년에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네. 그리고 30페이지 지금 척산족욕공원을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방문객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으로 호평도 좋고 무료다 보니깐 관광객이나 시민이나 부담없이 넘다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 때에는 그 둘레길이라 그러나요?

예.

척산공원에서 자생식물원까지 그 길을 조성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엮어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보면 그 척산족욕공원 옆에는 고속도로의 어떤 굴다리 때문에 이러한 관광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또 척산온천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족욕공원을 쭉 걸어서 가다보면 자생식물원까지 그 길이 여러 가지 이어지지 않는 또 혐오 어떤 것도 있어가지고 이 지금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척산 족욕공원과 자생식물원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관광 패키지로 하면 이거야 말로 관광 힐링센터가 당연히 될 거 같더라고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의견을 가보면서 의견을 덮 붙인다면 척산공원 그 밑에는 굴다리 밑으로 보기가 싫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밑에 굴다리라든가 밑에 땅을 쉼터 공간으로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도록 그거를 도로공사하고 좀 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걸로 지금 최근에는 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그 주변 부지를 도로공사가 경관부지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사업들을 국비사업을 끌어 들이던가 도로공사를 시켜서 그 고속도로에 대한 이미지가 주변에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정말 고속도로가 생겼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지역에 그곳을 경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상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곳을 계속 이어가는 길로 둘레길을 다시 한 번 재 조성해 보시면 아름다운 장소가 될 거 같아요. 그러면서 덧붙여 가지고 이제 자생식물원을 보면 지금 자생식물원 32페이지 한번 보시면 겨울철 관광객이 12월 달에는 4백 명, 5백 명, 2백 명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자생식물원을 겨울철에 왔다하면 관광객들이 모르고 자생식물원이구나 왔는데 볼 것이 하나도 없어서 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겨울에도 4시 4개절을 다 찾아올 수 있는 자생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볼 때 보면 자생식물을 알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밥 먹다가 “우리 주변에 자생식물원도 있어요?” 식당에서도 얘기하고 뭐 찾아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독 겨울만은 아무것도 볼게 없는 식물원 자생식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민간인들이 분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분재가 작품성 분재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거기에다가 유치시켜 가지고 겨울에 볼거리도 하면서 시가 직접적인 인력비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관리 위탁을 시켜가지고 한번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려면 어떤 분재가 있기 좋은 이런 시설을 한다면 돈이 들지만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를 해도 얼마든지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자생식물원과 족욕공원을 하나의 관광 패키지로 해서 정말 잘 살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설악자생식물원이지요 지금?

예.

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솜다리가 많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또 설악산 하면 에델바이스가 에델바이스가 우리나라 말로 솜다리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설악자생식물원에는 솜다리 굴라단지를 만들어 나가지고 하나의 그것이 상징화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럼 큰 자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하나씩 모종을 사가기도 하고 또 관련된 기념품 방문 기념품 및 그거로 인해가지고 자꾸 만들어 지기도 하고, 이래서 하나의 자생식물원으로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생식물원은 수익적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계속 투자되고 인력도 투자되고 이래야 되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래도 수입원은 아직까지 발굴해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투자대비 수익적 측면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좋은 관광 상품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다 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계속 꾸준하게 초화류를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희 위원님 고견을 저희들이 잘 참고를 할거구요 한 가지 하면서 어려운 점은 말 그대로 자생식물원이다 보니깐 자생하던 식물 아닌 것을 갖다놔도 우스꽝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생식물원으로 뭘 하려고 하니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뭔가 가보면 참 위치적으로 모든 게 좋은데 힐링센터로도 참 좋은데 좀 한계가 있다 조금 뭔가 부족하다 그런 부족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잘 고민해 보시고 한번 좀 그래서 저기 솜다리 같은 거는 자생적으로 많이 그거 되는 거니까 한번 지역에 그 이미지와도 맞으니까 한번 고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종희 위원입니다.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자연 17페이지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된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4개절 꽃으로 덮인 가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국화꽃 3만 본을 시내 주요 도로변에 33곳에다 시 직영으로 단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국화꽃 3만 본이라면 많은 것 같습니다만 도로변에 33곳에 나눠 심으면 실지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들의 문화 공간 및 휴식 공간, 놀이 공간, 치유의 공간으로 하려고 하는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해서 이런 우리 외국 같은데 잡지책 같은데 봤어도 도로에 꽃이 많으면 그 도시가 아주 감성적으로 보이고, 다시 또 눈에 밟히는 그런 도시가 되는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꽃들을 계절에 맞는 꽃들을 이렇게 이 꽃을 그럼 우리가 재배합니까? 어서 사옵니까?

주로 저희들이 꽃 묘장을 갖추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모자라면 사기도 하는데 꽃 묘장을 조금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꽃묘장을 활용을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럼 꽃 묘장에 더 많이 심어가지고 4계절 어떤 꽃도 우리 속초시에다 다 할 수 있도록 그만큼 넓습니까?

예. 인력이 좀 들어가다 보니깐 예산하고 또 맞물리는 게 있습니다.

아.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농․어촌 같은데다 그런 거를 재배 할 수 있도록 줘 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면은 또 일자리도 창출 되는 거 아닌 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정말로 속초시에 녹색꽃 녹색 공간이라든가 꽃이 향긋한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거기 17페이지에 도시공원 관리라고 했는데 청초호 유원지 있는데 제가 지난 5월경에 저기 발견하고 지금은 못 가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청초호에 그 엑스포장 주변에 월동준비를 해서 거적이라든가 지주목을 세워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지도 계속 해가지고 시민들이 저를 보고 그걸 보라고 하면서 이 상태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겠는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저 아직 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도 확인을 아직은 안 해봤는데 이미 나무가 다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월동준비를 했다가 거적을 풀어주는 일이 혹시 계속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한 번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월동준비 할 때가 됐습니다만, 네. 고거 부탁드리고요. 18페이지 국립산악박물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산림청에 속초시와 같이 해서 국립산악박물관을 건립 했는데 이것은 속초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하여 고품격 도시로서 브랜드 하고 대한민국 산악 등산문화에 메카로서 국립에 걸맞게 우리나라에 산악의 박물창고가 되고 또한 속초관광의 필수 코스로서 전국적이나 세계적으로 알려서 지역사회의 국립박물관이 산악박물관이 지역사회와 소통과 연계도 원활히 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갖고, 내세울 수 있는 지역 명소가 되고 소중한 관광문화 자산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만 시급한 시일 내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더군요? 예. 그리고 또, 각종 홍보를 통해가지고 이 산악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더욱 속초에 올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예.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자생식물원 관련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생식물원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제 개인 SNS에다 자생식물원 글을 올렸더니 속초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속초에도 이런 데가 있느냐? 그걸 보면서 홍보가 너무 안됐구나.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5월 달 축제에 달에 타 부서나 유관단체랑 협의을 하셔가지고 사생대회, 백일장, 이런 것들을 자생식물원 밑으로 내려가면 공터 넓은데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나무의자 달랑 하나 있는 공터 그런데에서 사생대회, 백일장을 하면 너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 공간을 왜 활용을 못하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힐링 공간으로 시민들한테 폭발적인 호응을 얻을 거 같구요. 지금 강영희 위원님도 그 족욕공원하고 그 연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론사 몇몇 언론사에서 매년마다 영랑호 걷기 대회 하지 않습니까? 연속성 상에서 걷기대회를 설악 둘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생공원과 족욕공원 한 바퀴 돌아오는 설악 둘레길 걷기대회를 거기서 한번 하면은 그건 역시도 엄청나게 시민들에 반응이 뜨거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자료를 보면서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용역 발주한 거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2,600만 원짜리 청초호 녹색나눔 숲 2천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 아니나요?

2,200만 원까지가......

2,600이잖아요? 이거

청초호

청초호 녹색나눔숲 맨 하단에 15페이지 이 2,000만 원 이상 공개입찰인데 2,600인데 어떻게 왜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이 내용 어느 분이 알고계세요?

과장님? 저 계장님 담당계장님이 연시대에 서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오타 날게 따로 있죠? 한눈에 보이는 건데 예. 이거 자료 저기 결재를 과장님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이거 딱 눈에 보이는 건데 이게 오타가 날수가 있나? 이거 자료한번 저한테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이 조경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조경식재 이식을 하게 되면 고사를 하는 거는 보통 15%에서 10%정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통계를 보면 일단은 한 20%가 고사를 하고 있거든요. 고사를 하고 있고 뒤에 보면 자작나무는 35본 중에 27본이 고사로 저기 죽었어요. 거의 다 죽은 거죠 거의 다. 물론 뭐 청초호 일대가 마사토 라든지 토양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거를 감안해서 공사 발주가 되고 조경업체도 그걸 감안해서 수정선택을 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 금 너무 엉성하게 뭐 공사를 제가 보기에는 조경공사가 부실공사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과장님.

최종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거기에 청초호 유원지가 매립 지역이라서 아주 토양 상태가 나쁩니다. 더군다나 바닷물이 염분까지 유입되면서 나무들이 자꾸 죽어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대책은 계속 그 하자보수 계속 보식을 시키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자보수는 그 업체가 회사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드려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또 공사비를 들이나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 조경회사요?

예. 이 건 같은 경우는 양양․속초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참고서 저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엑스포 일대에 청초호 공원에 대해서 저기 시민들이 나가서 이 나무들이 고사가 되고 그러니깐 상당히 안 좋다는 민원도 빗발치고 있는 것도 알고계시죠 과장님.

예.

빨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최종현 위원님. 우리 최종현 위원님이 질의 과정에서 자료요구 내용 있지 않습니까? 청초호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 관련 실시 설계 자료죠. 지금 수의 관련해서 확실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빨리 행감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하시죠?

과장님 31페이지. 청초호 유원지내 이륜차 단속 시민의 안전을 속초시의 의무입니다. 책임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 그 알도루묵 축제장 위치아시죠? 어디냐면 청초어촌계 어구보수장에 있는데 이마트 앞에 도루묵 축제장 있는데 심지어 거기까지 이륜차가 나와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차량들이 상당히 거기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어서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계속 통제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었고 손 놓고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이게 함구적인 계획을 세워갖고 단속이 되어야지 그때그때 민원 들어 올 때마다 그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고 대상자가 성인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애들입니다. 애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수목보호를 위해서 잔디밭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가 저희들 부서에 소관입니다.

근데 그 또 차단 봉을 세우면 전동휠체어 장애인들이 못 다니기도 하고요

못 다니고요. 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도 그 뭐 교통법규를 다루기가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하긴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분명히 조만간 사고 납니다. 조만간 사고가 나는데 사고도 대형 사고예요 뭐냐면 이륜차 차체가 낮고 차량높이가 높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나면은 단순한 사고가 안 나거든요 밑으로 깔리거든요. 애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강력히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뾰족이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이랑 좀 유기적으로 아니면 업주를 불러갖고 대여를 할 때 대여자가 보호자 없이 대동하는 아이들한테는 이륜차를 대여해주지 않던지 이런 식의 대책을 세워야지 이 통제가 안 되고 너무 위험합니다. 실제로 한번 나가보면 과장님도 많이 보셨죠.

예. 많이 봤습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하여튼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갖고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단속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업무 중에 가장 또 예민하고 또 말들이 많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될게 산불감시원 선발이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 산림보호분야 근로자 선발 운영계획이 별도로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이 신체 검사서를 제출을 안받아갖고 감사를 지적을 받으신 적 있죠? 그 당시 과장님 거기에 계셨나요?

없었습니다.

아시는 계장님 내용 아시는 분계시나요? (담당 배석자리에서 — 예)

제출서류에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신체검사서, 자격증 등을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하기 전에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고는 하셨나요?

공고는 12월에 합니다.

12월 달에요?

홈페이지에 띄우고, 각 동에다가 문서를 시행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채용 얼마 전서부터 공고가 되나요. 이게?

대략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요 이게 연 인건비가 4억 2,000이에요 그죠. 50명? 자료를 보면 신청인원이 211명인데 그중에 50명이 선발이 됐어요. 평균 연 900만 원에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평균 900만 원 정도 받으시네요. 그죠?

예.

이 산림바이오매스가 선발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 신체검사서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관련기술 교육 수료증 또는 자격증 사본 그죠? 이게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교육을 별도로 이분들을 선발해서 하나요 아니면은 교육 수료증이 있는 사람들로 선발하나요?

교육 수료증이 있으면 가점을 받게 되지요

가점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 10개 항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가점대상입니다.

이게 필수조건이죠. 그러면은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그게 있으면 유리하니까

배점으로 평가를 하나요?

예. 많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 교육을 받으려고

아니 근데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선발기준을 보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건강진단서 그다음에 관련 기술교육수료증 또는 자격증 사본인데 이 세가지중에 나머지 두 개는 누구나 갖고 있는 거고 이거가지고 자고가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이수자

뭐 주로 부양가족수라든가 재산 상황 등이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도 지금 게재 된 거에 의하면 경험이 있거나, 산림기술 자격이 있거나, 산림기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을 채용하라는 그 내용이 산림청에 채용기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배점으로 채용을 하나요?

선발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적용해서 배점 기준표를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그 2013년도에도 행감때 지적이 됐던데 2013년도 지적된 내용을 보니깐 연금 수혜자들 그다음에 재산이 있는데 집에서 놀지 못하니깐 놀지 못해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주변에 이렇게 해서 진짜 생계 곤란자들이 산불감사라든지 바이오매스 수집단에 들어가고 싶어도 자기는 못 들어가고 저분들을 그 선발된 사람들을 보면 먹고 살만한데 재산도 있는데 그런 인원에 선발이 된 걸 보면서 많은 상실감들을 느끼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백 써야 되고, 아시는 분들한테 청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청탁을 받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사회적인 병폐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느 정도 선에서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터무니없이 연금생활자라든지, 배우자 재산을 배우자한테 재산을 다 돌려놓고 재산세 납부 내역서도 없는 사실은 배우자가 뭐 빌딩이 뭐 두 채가 있거나 아파트가 세 채가 있다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선발되지 못하신 분들이 상실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선발 기준에 대한 투명성을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는 매년마다 아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계장님들하고 선발에 있어서는 원칙을 기준 적용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내역 좀 보겠습니다. 산지 전용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평방미터(㎡)랑 합니까?

예. 공시지가에 대략적으로 40%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이요

공시지가를 고려합니다.

불법 산지 전용한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적발 내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불법 산지 전용을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기 저 몇 년 전에도 그때 있는 거 아는데요? 요 근래에 없는지 몰라도 매년 있었을 거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사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체산림조성비 부과보다는 먼저 징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허가 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나. 근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총 부과액을 보니까 2012년까지 3억 4,200여만 원이 되는데 그죠? 이번 달 보게 되면 법적으로 보니깐 “「산지관리법」 제38조에 의하면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바꾸자 하는 자는 미리 재해방지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 복구 산지 허가권자에게 예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허가권자 산지관리법 신용 제12조 권한의 이임 등은 매년 복구비 산정기준 산림청 고시에 의해 단위 면적당 곱한 금액을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요거한번 물어 봅시다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의 의한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에 고시에 따라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일치한 복구비가 재산정복구비 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요 부분에 부과한 적이 없죠?

지금 부과하지 않은 것이 두건 정도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깐 1년을 1년 그전부터 시작해 보면 1년 예치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고시한 금액이 2,500원인데 작년에 올해 2,700원이었다면 200원이 차지에 대한 거는 부과를 해야 되는 부과 못했다 안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부과를 못했던 거는 5년 동안 부과 못한 부과하지 못한 거를 추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구요.

압니다. 증권으로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행복구 예치금”이라고 그래서 증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된 것은 의미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구요. 아직까지 공사 중인 거를 2건 정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재산정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이 하나의 속초시의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뜩이나 속초시 재정이 어려운데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셔가지고 또 과장님도 본능을 잘 보셔가지고 어떻게 부과해야 될 것인가 공부하시고 연찬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 공원녹지과에 지금 조경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나요?

우리 직원 말씀입니까?

예. 예.

1명인가 있습니다.

한분 계신가요? 다른 직원들하고 가지치기 같은 용역을 줘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하시나요?

주로 용역을 줘서 합니다.

용역업체에 조경사들이 있는지 확인 해 보셨나요?

조경 업체이니까 그 자격 기준을 다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전에서 하는 거는 전기 전선 때문에 까치집 하고 전선 때문에 그러는데 이러는 거는 작업을 금방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쭉 가로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였어요.

때문에 하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몇일전 영랑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그 사진교가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신축 사진교와 구 영랑교 사이에 좀 전에 사용하던 산불진화대가 사용하던 영랑 소방파출소인가요 그 건물이 있습니다. 약간 흉물스러운데요. 시민들은 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라에다가 조경을 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그런 휴식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항을 깊이 인식하시고 내년 관련부서와 협의하셔가지고 조속히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뭐 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솜다리하고 에델바이스 그 복원 사업은요 국립공원에서 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같이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그 산불감시 그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 좀 더 투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 왜? 산불감시 나가십니까?」하면은 “아이 그냥 뭐 놀러 가는 건데 뭐”여유 있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투명하고 신중하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숲 가꾸기 다하고 나서 폐목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수입 창출이 없나요?

저희들이 저기 그 소년․소년 가장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또 한부모 가정 이런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0가구를 지원한 사례가 있구요 금년에도 이미 그 장천 쪽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15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또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2∼30가구 정도가 될 거 같은데

아니 여기 목록 사항에 사항이 없고 빠져가지고 폐목을 어떻게 됐나. 수입금은 대략 어느 정도?

그건 무상으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고 있구요 수익을 낸다고 그러면.....

얼마만큼 됐습니까?

작년에 50가구 230여 톤을 공급했습니다. 금년에도 그 이상은 될 거 같습니다.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해 가지고 힘든 가정에 고루고루 분배해 되가지고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새로이 탄생됐는데 우리시에서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특히 단 한번 부주위로 산불이 발생하면 엄청난 재산을 손실과 오랜 시간에 복구가 필요한 만큼 산불감시 대원들과의 충분한 책임감과 교육을 통해 예방에 충실을 기대하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공원녹지과가 금년에 인제 처음 생겼습니다. 예전에 산림과라고 하는 전신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속초시가 산림면적이 작다보니깐 없어졌었고, 이번에 공원에 필요성 녹지의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은 기왕에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뭔가 달라진 속초시를 보여야 겠다는 마음으로 업무 열정이 아주 투철합니다. 내년부터는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으로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반드시 달라지는 모습으로 속초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조동현.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 소관 담당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철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경철 인사) 장학봉 사업추진담당입니다. (사업추진담당 장학봉 인사) 윤상구 사업운영담당입니다. (사업운영담당 윤상구 인사)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공통사항을 좀 시간관계상 지금 뭐 5시가 넘고 그래가지고 공통사항을 제외 주시면 소관업무만 보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통소관이 27건 중 13건이 해당되나 이상은 생략을 하고 저희 재개발추진단 소관 개별 질의 사항 설악동 숙박업소 활성화시책 추진현황을 포함해서 10건의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악동 숙박업소 활성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은 설악동 종합관광안내센터 설치·운영사업으로 시설장소는 현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사무실을 활용하고 사업비는 40억 원을 투자하여 건물일부의 리모델링을 통한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비 2억 원은 확보하였으나 시비 2억 원을 미확보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게스트 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기 협의 중이던 업체가 사업비 과다 책정 등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 제안 등으로 전반적으로 신뢰성 확보에 실패에 따라 사업이 부족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설악동 숙박협회와 논의 결과 궁극적으로 자생력 확보차원에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도입 등을 통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제반사항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마을기업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강원도 공모 및 선정협의 지원과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악동 숙박업소의 기업연수원 활용현황으로서 사업개요 사업추진 대상은 설악동 B·C지구 숙박업소를 연수원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도권 및 내륙권 기업체로서 관내 주요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및 수선사용 혜택을 주어 숙박업소가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설악동 숙박업소의 시책참여 신청 접수 및 현지점검을 20개소에 대해서 완료 하였고, 영동지역 인근 숙박업소의 기업연수원 운영현황을 7∼8월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외지기업·관광객이 선호하는 설악산 입장료와 설악산 케이블카는 요금할인 및 시설예약에 협의가 안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책참여 요청과 다양한 채널로 지원명분을 전달하고 시책참여 불가 시에는 편의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주민들과 협의를 한 후에 판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설악동 재정비·재개발계획 관련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설악단오문화권’특정지역개발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이 금년 5월 2일 고시됨에 따라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해안권발전 선도사업」에 지정 건의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악동 재정비 사업의 본격 홍보 및 민·외자 유치를 위한 해안권 투자설명회를 지난 10월 15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주요기업 등 투자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과업지시서 및 용역결과 대한 상항은 생략을 하고요. 32쪽 연차별 소요예산 밑에 있는 국비 확보를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청와대, 국회, 강원도, 지역발전위원회 등 관련기관을 30여회 이상 방문해서 설악동 개발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강원도 8대 대선공약으로 “설악권 복합중심관광지대 육성”을 포함시키고 그 핵심사업으로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을 각인시켰으며, 그동안 문화관광체육부와 협의해서 “동해안과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대규모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국비편성지침이 변경되어 부득이 국토교통부의 「해안권발전 선도사업」에 반영시켜 소요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열악한 시 재정여건에 비춰서 소요 공공예산이 예산 782억 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서 사업효과진단을 통한 우선 사업을 선별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으며, 설악동의 효과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선 민·외자 투자를 통한 사업추진이 절실하나 여건 부족한 실정으로 우선 공공투자와 행정지원으로 재정비에 대한 개발 붐 조성과 개발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앞으로 도 및 중앙부처를 통한 국·도비 확보와 민·외자 유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설악동재개발민관협의회 운영 관련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 설악동 개발방안 마련을 위해서 선진시설 현장견학을 총 8회 24개소를 ‘12년∼‘14년까지 하였고, 민관협의회 정기 및 수시회의를 총 22회를 개최를 하였고, 6회의 걸친 설악동 재개발 기본설계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설악동 재정비사업의 기본 틀을 만들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민관협의회 현안 발생 시에 주민들 발의에 의해서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체방안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악동 게스트하우스 사업추진 현황은 저희가 1번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설악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보수·정비 현황입니다. 강원도 소유의 한 30년 이상 노후 된 화장실로서 4개소가 있는데 금년 들어서 훼손 및 잦은 고장으로 수시로 정비를 해서 1,104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7번째 온천휴양마을 조성 기반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는 총40억 원으로서 사업량은 온천 3개공 개발과 공급관로 설치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4년 9월 25일 1호 공의 시추조사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14년도 10월 23일 1호 공이 완료됨에 따라서 2호 공에 대한 시추조사용역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호공 완료된 사항에 대한 온천공 검사용역을 한 결과 심도는 1,020m고, 수량은 1일 최소 가능양은 640톤이며 온도는 32.2도가 나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비 미 대응에 따른 미확보 예산이 10억 7,4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이 사항은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의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받은 3억 원을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비로 변경 사용해서 사업의 집행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부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결과에 따라서 2호공 시추조사용역을 금년 12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 3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온천수 공급관로공사를 추진을 할 예정이며 온천수 공급관로를 추진하고 저장시설 및 온천공 지역에 대한 부지매입을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8번째 설악예술인촌 조성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사업개요의 총 사업비는 78억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노후건물 및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건물 3동과 부지 5필지를 매입하여 건축 및 구조변경과 전시·경관공사를 포함하는 건물 리모델링과 5필지 부지에 야외체험·교류장을 조성하고 연결도로 및 인근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경관 및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단장님 문제점하고 대책하고 향후계획만 개요사업 간단하게 하시고 문제점하고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시 재정 부담에 따른 사업 유보결정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단기적인 사업추진 효과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총 사업비 78억 원 중에서 40억 이상의 시비가 소요가 되기 따라서 시비 부담액의 가중에 대한 6대 시의회의 회의적인 의견과 현 재정상태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19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중기 사업으로 전환해서 주 사업예산을 확보한 뒤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 확보된 사업비 18억 원에 대한 활용방안은 특별교부세 10억 원은 현재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재정보전금 3억은 역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비로 변경 사용하고 도비 5억 원은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검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설악산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상은 문제점 및 대책 사항입니다. 설악산 달마봉을 경유하는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서 탐방구간 내 이해관계가 있는 사찰에 협의가 필요하나 복합적인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찰과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부득이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설악동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객 유치보상 집행내역 및 현황입니다. 사업개요 지급근거는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하고......

단장님 현황은 이 도표로 참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력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악동 재정비 개발추진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 재정비·재개발계획 마련을 위하여 2012년 1월 ∼ 2014년 10월까지 관련 용역인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를 위한 특정기업 실시계획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거쳤고, 그간 30여 차례 관련기관 방문과 4차례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친 세부내용이 어땠죠?

네. 그 세부내용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2011년부터 민간인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를 거치면서 현장에 의견을 사실상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주민들께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물과 부지매입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관계기관과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 사항은 좀 힘들고 이래서 저희가 그러한 그 30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인제 한 사항이 저희가 공통사항에서 보고를 안 드렸지만 그 나름대로 공통사항에 대한 온천마을을 조성을 하고 관광가로환경을 정비를 하는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런거고 별도로 B·C·D지구를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인제 개발계획안이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절차를 거쳐 말하는 세부계획의 내역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진척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되죠 진척이 된 건 하나도 없잖습니까?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하면서 진척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그만치 18억이 들였으니까 이게 금액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설악동재개발·재정비 추진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는 사실상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실상 31쪽에 추진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저희가 ‘11년도 1월 10일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됐고 그 제척을 하는 과정에서 설악 관광과의 활성화 팀이 그 만큼 노력을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그 바로 밑에 7월 27일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이 승인·고시가 된 사항까지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사전에 기초 밑그림을 다 만들고 그래서 신청을 했던 부분에서 승인·고시가 되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단이 만들어 지면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도시계획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도비 5억 원하고 재정정보전금 5억 해서 10억을 들여 가지고 재정비 용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30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30여 차례 관계기관에 방문하셨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보고한 내용이 있을 거고 관계기관에 보고한 내용이 있을 거고 거기서 많이들은 내용이 단장님도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단장님은 설악동이 어떻게 개발돼야지 효율적으로 개발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봐와 같이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 그러니까 금년 5월 2일날 그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항을 근간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이건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건 풀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사실상 설악동이 그만한 그런 호황을 누렸다가 지금 이렇게 침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국토교통부에 해양권 선도사업으로 저희가 지정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의 대한 사항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외부적인 좀 힘만 더 가해진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봐 지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을 근간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우리 6대 때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둘레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둘레길이 조금만 하면 된다 조금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고 지금 답보상태 아닙니까? 지금 둘레길이 그렇게 하게 되면 단장님이 힘을 안 섰는지 전 시장님이 힘을 안 썼는지? 어느 분이 힘을 안 썼기 때문에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사실상 사찰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설악동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사찰과 협의가 없이는 사실상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저희가 한 10여 차례 이상을 사실상 뭐 주지스님을 만나고 또 별도 기획국장님 만나면서 사실상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스님들께서는 사실상 변화를 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상 저희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 질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이라고 보아집니다.

단장님, 다시 생각해 봅시다 무조건 달라고만 하면 줍니까? 뭐하나 당근이라도 제시하고 이래놓고 좀 빅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면 빅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빅딜을 해가지고 뭐 하나 제시하고 우리가 하나 줄 테니 당신 좀 양보해서 큰 거 하나 주세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무조건 달라고 하니깐 그쪽에서 아무 소득이 없는데 그걸 줍니까?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생각을 잘하셔야 되고 시장님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를 줄 테니까 얼마 좀 우리가 약자합시다 의리니까 조금 양보하시고 갑이 좀 달라 이런 측면에서 하면 더 접근 방법이 쉬워지지 않았을까요?

사실상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고요 사실상 그러한 부분은 관광객들이나 시민을 위해서 공개를 하고 또 개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고받고 가 사실상 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아닌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고려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함 말씀해 보세요. 의회가 해줄 수 있는 일.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 같았으면 예산 다 깎으세요. 수치조사예산 빅딜 합시다. 그래가지고 왜 말 못 합니까. 그렇게 어물어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흥사는 사실상 국보급 보물도 많고 사실상

아니, 말이 틀리잖아......

저희 속초지역에 있는 문화부분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기가......

하여튼 알았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설악산이 오랫동안 침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 속초시나 속초시민들이 이 설악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무디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각성하는 차원에서 한번 자료를 한번 봤더니 지금 그 설악산 국립공원 방문객 수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330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230만 명이 방문을 했어요. 10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관광객 1명당 쉬운 예로 속초지역에서 10만원씩 쓴다고 보면 1,000억 원의 관광수입이 감소가 된 겁니다. 속초시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면 설악동에다 100억이든 200억이든 과감히 투자를 해서 1,000억 원을 벌어들인다는 거는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좀 속초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인식을 하시고 시민들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설악동 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사업으로 대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설악동재개발 관련해가지고 벌써 20년째 답보상태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악동 재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과 다각도로 대화를 해보면은 답은 현장에 있다 설악동 소공원 주차장을 B지구 광장 광장이라고 그러나요 주차장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주차장입니다.

B지구 주차장으로 끌어 내리고 B지구 주차장에 모든 관광객들이 주차를 하고 B지구하고 소공원사이를 셔틀을 운행을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를 하면은 일단은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가 되고 두 번째로 B지구 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민간자본 투입하고 국가에서 투입을 안 하더라도 얼마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갖고 추진을 안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신흥사랑 협의는 돼 가는 거죠? 얘기는 몇 번 해 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자체를 계획을 만들어 갖고 한번 푸시(밀어 붙이다) 를 한번 해보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과장님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신흥사에 우리가 진짜 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신흥사에 해 드릴 거 있으면 해드리고 신흥사 주지스님과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과 진짜 심도 있게 우리 상생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 대안이 방안이 뭐냐 소공원 주차장 내리자 B지구로 그럼 모든 게 해결된다. 이거 제 의견이지만은 설악동 재개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의견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사실상 다른 사업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지금 신흥사랑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얘기는 오 갔지만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갖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대안도 만들고 그리고 현재 지금 설악동의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된 지역 중에서 사실상 나름대로 사찰에서는 대체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가지고 와라 이 형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깐 소공원 주차장을 내리면

내리는 조건으로 그 줄어드는 만큼의 대체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항에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 왔지만은 사실상 생태자연도 라든가 자연녹지 지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지금 미개발 개발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걸러지고 그리고 사실상 큰 틀에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아까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찰에 뭐 손해를 입히면서 갈 사항은 사실상 아니라고 봐 집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뭐 딜을 해서 내려오는 형태가 큰 틀에서만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 사실상 환경부에서는 사실상 국립공원 지역 안에 주차장이 있는 거 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확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도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타 조건이 성숙이 된 이후에 하자 이런 형태가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처럼 정말 저희 행정뿐만 아니고 시민모두가 다 합심해서......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는데 풀어가는 과정이 지금 숙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2014년 10월 29일 유치보상 보조금이 소진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10월 29일 이후에 예약 받은 숙박업소들은 예비비로 지출했습니까? 어떻게 지원이 되었어요.

지출을 못했습니다.

지금 10월 29일 이후에 유치보상금 때문에 예약을 받았다 말이죠 숙박업소에서 그러면은 손해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사실상 저희가......

시에서 이 사람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비비라도 투입을 하셔가지고 이 분들이 고대로 숙박업소 가득이나 경영 여건이 열악한데 이분들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저기 떠안아 가지고 예약취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단장님?

글쎄 근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 소유예산에 대해서 예측을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측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추경에 반영을 ......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해 줬어야죠?

요구를 했었는데 워낙 지금 현재 상황에 재정건전화 부분으로 해서 사실상 저희가.....

재정건전화도 속초시민들을 위해서 재정건전화인데 속초시민들이 손해를 보면서 재정건전화에 대상이 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저 얘기는

근데 위원님 저희가 사실상 금년도 1억을 가지고 10월 달에 소진이 되었지만 사실상 강원도에서 사실상 강릉시가 1억 2,000이고 동해시가 1억 8,000이고, 속초시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아니 결론적으로 일단은 숙박업소들이 고스란히 그 손해를 안았잖아요. 요번에,

근데 문제는 인제 사실상 확보가 됐으면 문제가 아닌데 확보가 안됐고......

단장님 내용을 제가 잘 알고 그러면은 숙박업소 사업자들이 속초시를 신뢰 하겠어요? "야 유치해라 유치보상금 줄게”유치했더니 “야 돈이 없어서 못 준다”이게 말이되냐구요.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인센티브를 시작을 할 때 사실상 공고를 할 때 자금 소진 시까지라고 이 전제를 달고 갖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뭐 재정 형편만 원활하다 그러면 그거 왜 지원을 못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단장님 2012년도에는 4,000만 원 남았어요? 2013년도 12월 24일 날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피해가 없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럼 사업자들은 이 데이터가지고 올해도 11월, 12월 예약을 받았을 거라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절대 시민들 사업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그런 거 까지 예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잠시만 다른 위원님 먼저 좀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면 되는데. 간단히 하나만 이거는 뭐 사소한 건데 이게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업무추진비요. 10만 원짜리 화환이 있잖아요. 화분 강원도 업무관련 부서장 영전에 따른 화분전달 이게 지방공무원법 48조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2항에 보면 이런 경조사 관련 1건당 5만 원 이상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말이죠 그죠? 요런 것들은 유념 하셔가지고 뭐 오죽했으면 10만 원짜리 화분을 전달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100억 200억 예산을 따오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만 이따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준수를 하셔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답도 없이 일들을 계속하시자니 얼마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김빠지는 건 이 조직이 한시적으로 예측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고를 받는 우리도 기운이 이렇게 빠지는데 일을 하는 단장님은 더 기운이 빠질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조직에 관한 문제이니까 또 집행부에서 조직부서에 또 충분한 검토가 있어가지고 설악산은 속초시에 등·허리를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설악동 살려면 속초가 산다는 말이 있어 왔습니다. 그만큼 옛 번영을 누릴 때 설악동에 누릴 때 속초시 전체의 지역 경기도 거기서 반영을 해 줬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을 회복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참 많네요. 근데 지금 아까 사찰에 어떤 변화가 없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최근에 설악산에 올라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봤습니다. 지금 설악산에 있는 중간 중간에 휴게실이 싹 내려오면서 인제 A지구에는 모양새를 갖춘 휴게실이 갖춰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비가 되면서 저는 오히려 단장님은 희망이 없을지 모르는데 저는 여러 여건을 가지고 있는 갑에 위치에 있는 신흥사와 우리가 정말, 정말 같은 공동체로 간다면 우리의 설악산은 어쩌면 다시 소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설악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관광객 추이를 보니까 줄어요. 근데 더 아쉬운 건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지금 양양 오색케이블카가 청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는 감각이 없습니다. 설악 오색케이블카에 지금 오색케이블카에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관광객이 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 당장 불덩이 앞에 떨어진 건 뭐냐면 그 노선을 잡는 거기에 합동으로 작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속초와 양양이 속초에 접한 설악산과 양양에 접해 있는 설악산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코스로 가야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악동재정비와 재개발을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급한 것에 모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계실 때에 지금 시장님이랑 같이 환경부를 지금부터 뛰어 다니셔서 우리시에 유익이 되는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각별히 노력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공통된 주제로 말씀드린 게 올라가는 주차장하고 교통 체증 문제인거 같습니다. 계시는 동안 확실한 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신흥사와 좀 계속적으로 접촉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인제 다 그쪽 얘기 말고 13통 14통 이번에 화채마을로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지금 다 온 신경이 다 그 쪽으로 와 있습니다. 설악동 뭐 위로 가 있는데 이쪽부분에 800여 가구가 있는데 주민들이 있는데 신경을 아무도 안 쓰시는 거 같아요. 이쪽도 좀 가시기 전에 내년도 3월 31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참 저도 마음이 좀 착잡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쪽도 같은 설악동 주민이시니깐 그쪽에 대해서도 깊은 배려와 관심 좀 가져 줬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뭐 혹시 화채마을에 대해서 계획이나 발전 방향이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지금 화채마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주민 건의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해준 거 외에는 사실상 다른 부분으로 지원한건 없습니다. 단, 지금 현재 우리 설악동 집단 마을 지구에 제일 인제 흉물스럽게 있는 부분이 공무원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공무원아파트에 대한 사항이 지금 그 고도가 현재 15m로 되어있고 그래서 그걸 재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걸 하지 못하고 해서 주민의 청원에 의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지금인제 금주 중에는 인제 가시화가 인제 금주 다음 주 정도 되면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계획 변경된 사항이 이제 변화가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두운 지역에서 사는데 소외감이 없도록 하여튼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국립공원 대부분 캠핑장이 많이 있습니다. 설악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지금 700여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날 400여개로 줄인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13통, 14통 화채마을 주민들이 그나마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 그 캠핑장에 많이 반 정도 줄어들면서 그래서 그곳이 있으면서 자장면도 사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반 이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C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C지구 1(원), 2(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원)쪽으로 그 2(투)쪽이죠 천주교 쪽으로 거기를 제가 한번 전화를 해서 그때 누가 제가 물어 봤습니다. 어느 정도 거기까지 주차가 어느 까지 다 차냐 C1과 C2가 C2는 1년에 한 3일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다 차는 게

3일은 좀 너무 과한 부분이구요 저희가 한 10일 정도는 찬다고 봐야죠.

C2까지요 1, 2가 다 차는 게 그러니까 고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캠핑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저의 제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마을 인접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쪽 그 상가나 아니면 지역경제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계획도 한번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한번 계획을 짜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단장님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이 도시계획 시설로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강원도고 그래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그건 하여튼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셔가지고요 그게 인제 제 얘기도 있지만 그 쪽 주민들의 확고한 의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다는 주민들의 민원인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