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기익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작년 감사 이후 1년간 집행부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바 실효성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 자료에 의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종합민원실장 심호섭.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심호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예.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종합민원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남희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시는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종합민원실에서 타 시․군 지역에서 하지 않는 특수 시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특수 시책은 직원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매일 실시를 합니다. 물론 타 시․군에도 하는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확대 추진사업인데요.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음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적을 보면요. 5만 1,488건이 처리가 되었고, 그 중에 3대가 시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청에서 1만 7,982건이 처리되었고, 옥동에 1대 1만 1,349건이 처리가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옥동에 1대 추가설치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설치장소는 동 주민센터 말고 좀더 취약지역이나 아니면 시민 밀집지역 등에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지금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도 각 지역별로 주민센터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동 지역하면 위치도 주민센터가 제일 중심지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주민들이 알고 찾아오기도 쉽고, 거기 오면 다른 복합민원도 처리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지금 동 주민센터에 1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권남희위원
그러면 다른 밀집지역 그러니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마트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지금은 주민센터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마트 이런 데에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영업시간도 있고 관리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주민센터에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종합민원실장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직원 친절교육 추진은 정말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친절체조를 음악에 맞춰서 하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농촌에서 첫차를 타고 오거나 또 개인 볼일을 보기 위해서 민원인이 굉장히 일찍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이영자위원
그렇게 민원인이 와 있는 상태에서 친절체조 음악에 맞춰 하는 것을 조금 시간을 당겨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안 그래도 8시 50분이지마는 딱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한 5분 정도 당겨서 할 수도 있고, 조금 늦춰서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민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늦춰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10분정도 더 당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종합민원실의 민원창구는 다른 부서보다는 출근을 조금 당겨서 일찍 민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민원을 발급해 주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창구 민원발급 직원은 교대로라도 조금 더 일찍 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도 발급실적을 봤는데, 지적직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총 17명입니다.
김수현위원
전부 민원부서에 있지는 않지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김수현위원
민원사항 중에서 보니까, 개발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제일 1번이 지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적에서 민원인의 잘못도 아니고 현재 있는 공무원의 잘못도 아닌데 지적불부합 자료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과장님,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관계 사업이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측량오류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 도면이 마모가 된다든지, 뒤틀림 이런 신축의 오차, 그다음에 도면과 도면 간의 겹쳐지는 토지 부분의 접합의 오차, 측량 성과의 차이, 측량 기준점 설치 그 자체가 틀림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차이,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고,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옛날에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오차가 있었고 현재는.
김수현위원
그렇죠. 일제 강점기 때 도면을 원도면으로 보고 지금.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그 후로 계속 보완 됐죠.
김수현위원
보완은 하지마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결국은 관리부분과 기술적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데, 지금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있기에는 민원 발생빈도가 잦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큰 개발사업 인데 첫 단계에서 막혀서 몇 개월씩 가면 그쪽 입장에서는 몇 억씩, 아니 몇 십억씩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줄여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지역에서 불부합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2만 9000필 했을 때 250억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국가 전체에 이런 사업이 완료돼야 해결되지만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수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녹전 신평지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풍산 매산지구, 전년도에는 서후 교리에 했습니다마는 불부합사업 재정비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설치 그리고 지적도면 재정비사업을 금년에도 경북에는 안동 시와 문경시, 영천시 3개 시가 선정이 되어서 우리 시는 11월, 12월 지적공사 직원을 지원받아서 도면 접합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원인의 측량을 수시로 하다가 그런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아 나가야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세계측지계좌표전환 이라고 해서 고차원적으로 관리가 돼야.
김수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요. 이렇습니다. 원도각이 맞지 않는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맞춰 가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각불부합이나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민원이 제시간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왜? 지적공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각자 기관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서로 미루다 보면 몇 개월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를 해서, 시기를 조금 당겼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에 지목별 공시지가 변동률이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매년 3%에서 8%로 증가하고 있어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높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가격보다 낮습니다. 금년도에 8.8%로 예년보다 많이 올렸는데도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김수현위원
전국 평균 변동률 보다는 안동 시가 도청 이전 이후로 높게 나오는데 공시지가 변동조사를 매년 초에 하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매년 합니다.
김수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화 시킨 게 이겁니까? 아니면 좀 시켜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현실화를 할려면 조금 더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공시지가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원시가지 쪽에 있는 분들일 겁니다. 실제로 원시가지에 있는 분들은 옛날보다 실거래가가 자꾸 내려가고, 사람은 없고, 장사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공시지가는 0.1%라도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서 민원이 생기는데, 도청 이전으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지역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실거래가가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반영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금년도는 시내 지역 증가폭은 미미하고요. 도청지역 인근쪽으로 조금 높게 적용이 됐습니다.
김수현위원
올해 기준으로 봐서요. 풍산읍 하고, 와룡면 하고, 북후면 하고, 지가상승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는 제가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에. 풍산의 지가 뛰는 것 하고, 북후면의 지가 상승한 부분, 와룡면의 지가가 상승한 부분이 거의 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제 생각에는 풍산이 제일 높을 걸로.
김수현위원
많이 차이가 나겠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김수현위원
그런데 2014년 총계 기준으로 봤을 때 풍산이 전년 대비 12.9%, 와룡면이 12.1%, 북후면이 11.2%입니다. 결국은 풍산하고 와룡면 하고 0.8%로 차이입니다. 지가상승이. 왜 지가변동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시죠. 10.7%정도 됩니다. 11%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주재원을 높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세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재산세 부과 기준 어디입니까, 공시지가 아닙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야 될 것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시의 재산세가 어떻게 됩니까? 재정의 세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주들이야 오르면 반대 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평성은 가지고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실장님, 친절교육 강화하신다고 보고 하셨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김성진위원
2013년 4월에 친절교육 한 번하고, 2014년 11월에 한 번 한 것이 맞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전문강사 초청해서 한 교육이고요. 직원 자체 교육은 매일합니다.
김성진위원
수시로 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연 1회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전문강사 초빙하는 예산은 어디 것 쓰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저희 부서에.
김성진위원
어느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민원행정 업무에, 사무관리비에, 친절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김성진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김성진위원
이렇습니다. 자체적이거나 또 직원들 간에, 교육이나 소통을 통해서 친절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주무 부서장으로서 직원들 친절 교육에 대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외부에 교육을 보내서 하는 부분으로 좀더 교육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김성진위원
민원실의 친절도에 대해서 관심이 약화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민원 응대 태도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을 깊이 염두에 두시고, 외부 초빙에 의한 강사를 통해서 한 친절 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1년에 2, 3차례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2014년도 설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평화동에 한 대 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도와주십시오.
김성진위원
올해는 없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금년도에 한 대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렇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김성진위원
이렇습니다. 2013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조치결과사항으로, 현재 감사 자료상으로 보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10곳에 12대로.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작년 이맘때 지적되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은 이미 제출되어 버렸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5월에 추경도 있었잖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추경 때는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김성진위원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요구를 해도 예산상의 이유로, 아니면 순위가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의회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상으로는 1년 동안에 그런 조치에 따른 내용이 없다는 거죠. 2015년도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한 대 요구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어디에 설치하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옥동에.
김성진위원
그것 설치할 때 다른 지역에 그런 요구가 있는지를 읍면동사무소 쪽으로 연락을 하시거나 수요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수요조사는 별도로 한 게 없고요. 자료 보시면 알지만, 기 설치된 곳에 보면 연간 많아도 2천 건 내외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당장에 송하동 같으면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송하동요?
김성진위원
이렇게 하셔야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되시면, 동네쪽에 해당이 되니까, 시내 동네에 한번쯤 공문을 내시든지 하셔서 그런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공시지가 부분은 단순 산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 지역에 따라 일정 부분 편차가 커지면,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공시지가 등락에 따라서 민원이 여러 가지로 발생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산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현실이 적극적으로 반영 되어야 되겠다. 수치를 읍면동이나 아니면 지역별로 분류를 해 놓고, 이걸 공개를 해 놓으면, 현재 우리 시가 결정 해 놓은 공시지가를 과연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겠느냐, 과장님 신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제 생각에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이렇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가지고 풍산과 북후 비율을 비교했는데, 과장님이 정서적으로 생각하기에도 풍산하고 북후하고는 “아, 공시지가 변동에 많은 차이가 나겠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접근해서 공시지가 발표된 것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민 일각에도 정서적으로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공시지가 업무를 보실 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일정 부분 기준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안동 시의 각 읍면동, 아니면 지역별, 현실성이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지가 시책을 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실장님, 우리 시의 시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지요. 대체적으로 70, 80%가 민원실일 겁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실장님 보고에도 말씀이 계셨듯이 많이 친절해졌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뒤에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9급 정도는 위를 보고 다 따라 하게 되죠.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그 직원들은 보고 듣고 합니다. 그러나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의 연령과 8급, 9급 직원들은 같은 사람이라 해도 생각의 각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친절 교육을 시킨다손 치더라도 함께하는 상관들의 역할에 따라서 하위직 공직자들의 자세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친절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많이 친절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권영세 시장님께서 행복 안동 , 행복은 막바로 친절과 연계되는 것이죠. 친절하지 않는데 행복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배석하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민원실의 분위기는 우리들이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위직 공직자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실장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지만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자에도 위원님 몇 분이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운영 실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한 대가 2,500만원 가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고도화 장치기능 설치도 해야 되겠죠. 고도화 장치기능을 하는데 1대당 35만정도 들어가네. 그러고 유지관리 하는데 한 달, 한 대에 20만원 들어갑니다. 2015년도 예산에 한 대 2,500만원을 계상하셨을 겁니다. 동 단위나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행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대 정도, 그리고 동 주민센터가 멀고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행정 서비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계기도 되어져야 된다. 물론 안동 대학교나, 가톨릭상지대나, 또 과학대나, 이런 데 외부적으로 안동 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업을 시킬 수 있는 계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점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지적도면 무인열람시스템 있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2013년도에 7개소, 2014년도에 8개소, 이 부분은 번지만 치니까 거기에 대해 세밀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확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15군데, 이런 부분에 읍면동에서 통·반장 회의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설치해놔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10대 정도 더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내년도 예산에 읍면동 9곳에 설치할려고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9곳에 하면 24군데 다 되네, 그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다 됩니다.
손광영위원
잘 하셨어요. 내년도에 비치를 하면서, 이․통장회의시 분명하게 얘기해서 동 주민센터에 지적도, 지적 번지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시에서 도로명주소 하죠.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번 자체가 전부 구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번지로 이것 좀 헷갈려요. 건물은 도로명주소에 따라서 입력해야 되고, 지번은 옛날 번지로 입력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숙제가 되지 않나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도로명 및 건물 번호가 부여 되는데, 건물 번호를 쳐도 같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나오잖아, 그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공간정보 민원 열람은 어때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자료 보시면 알지만 3만 3,780건인데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84쪽 6번 항 제목 바로 밑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물론 공간정보 민원 열람시스템을 올해 보니까 화질개선 하는 부분도 계획을 해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화질보다도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이 자꾸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손광영위원
변화가 되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적조사 있죠? 지적조사가 시급한 데가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내 땅이 어떻다 그런 부분들이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이런 데도 있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많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을 시급하게 조치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그게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지금은 국비 전액으로 했는데 앞으로 국가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 시비 부담도 있을 것으로 추측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우리 시 입장에서 요구할 것은 빨리 요구해서 지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연차적으로 재조사가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있죠? 보고서를 보니까 도로명판을 부착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다는 것이죠. 소로를 차로 지나가다 보면 50미터 전방에는 보이죠. 차타고 가다보면 20미터쯤 가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눈높이에 맞춰 재조정을 해야 된다. 대로에 있는 도로명은 야간 되면, 내가 경주에 갔다 오면서 도로 삼각 코너에 보니까 훤하게 보이더라고. “아 저건데” 싶었는데, 구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야광으로 반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안 그래도 직원하고 알아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야간에 보일 수 있는 재질로 설치로 했습니다. 경주에는 다른 재질로 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 시에는 차가 비추어도 잘 안 보이더라고, 내가 옆에 타고 다니기 때문에 유심히 본다고요. 지역 사람이면 잘 찾아가고 하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차의 사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고,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민원실에서 해줘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관리 행정부분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점검 하고 있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문제 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관련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광고를 할 때 업소명, 주소, 연락처, 중개인 성명, 이래 넣는 것이 있는데, 기존 간판에 빠진 부분은 5월에 몇 군데 돌면서 시정조치를 해서 간판 정비는 거의 되었고요. 혹시나 지면을 통해서 광고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손광영위원
그 부분은 계도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지면으로 할 때 무슨 부동산, 등록번호까지 넣고 전화번호도 들어가는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한 금품 부분이 난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이나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금액을 실거래 신고를 안 했는 경우, 과태료 부과해서 1년에 여러 건이 됩니다. 조치한 게.
손광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피해자들이 보통 앞에서 얘기 못하고 뒤로 와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역 사람들보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신도청 이런 부분, 신개발단지 같은데 그런 부분에 허가관리 부분,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마다 서로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번더 생각을 하고, 한번더 관찰을 해서 쉽게 해결할 것은 빠르게 해주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봤을 때 민원 콜센터가 설치되잖습니까? 콜센터가 되면 원스톱 행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콜센터에서 몇 명이 담당부서에 붙어서 한다. 그럼 민원실에서는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어느 과에 가야 되는지도 파악해서 도시디자인과에 가야 되는지 상하수도과에 가야 되는지를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상하수도과에 가면 또 도시디자인과에 가라고 그러고, 도시디자인과에 가면 건설과에 가라 그러고, 이러한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앉아서 전화상으로. 그다음에 행정 서류가 보름이나 일주일 만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아, 안동 시 행정이 참 원활해지고 친절해졌구나” 인사만 잘 한다고 친절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된 업무안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있잖습니까? 정착이 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초창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많이 정착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흔히 보면 큰 도로 있잖습니까? 도로변에 석주로, 육사로, 길주길,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도로명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한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육사로가 됐다. 대도를 중심으로 뭐 소로는 빼고라도.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개별 명칭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은 안 하고요 초창기에 명칭 정할 때는 사유를 다 넣습니다. 무슨 사유로 명칭을 정했다. 그래 가지고 결정하고.
권광택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요. 실장님, 도로명주소가 바뀌고부터 사실은 기존의 주소를 왜 바꿨느냐 하는 불만 섞인 시민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인식하기가 좋게, 육사로를 왜 육사로로 지었느냐 같은 그런 설명 정도는 시민들한테 까치소식을 통해서든지, 연초에 작은 소책자를 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시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릴 수 있도록, 연초에 행정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소책자라도 만들어서 알리면 인식이 좀 빠르다는 얘기죠. 소로에 대한 주소는 기존의 지역 명칭을 많이 따라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시민들이 잘 인식 할 수 있도록, 또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왜? 육사로냐고 물었을 때 최소한 공무원 분들은 아셔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좀더 시민들이 인식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연초에 행정의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실 때,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 등록업무 있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차량등록업무는 교통행정과 차량등록 창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해야 되겠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민원실로 들어오고. 토지정보과와 분리되고.
권광택위원장
토지정보과로 분리되면 종합민원실로 넘어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차량창구가 들어옵니다.
권광택위원장
현황을 실장님 모르시겠네요, 그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업무처리 관계는 구체적으로.
권광택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의 친절 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민원인들과 직접 접촉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자료 준 것 보니까, 작년 한해 것인지 모르겠는데 민원 건수가 3,959건, 자료 준것 실장님 갖고 계십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해결이 3,700건 정도 되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뒤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들, 직원분들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복합민원 있잖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특히 공장설립이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에 오면 “도시과에 가봐라”, “상하수도과에 가봐라” 해서 이리저리 미루다 보면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실장님 건수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수가 좀 있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특별히 문제 됐다기 보다 법적으로 처리 안 되는 이런 부분은 5건 정도 불가처리한 게 있고요. 본인들이 판단해서 안 되겠다 해서 취하가 180건 되는데.
권광택위원장
혹은 직원들이 미뤄놨다라든가 또한 판단이 잘못된 이런 부분 대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 보니까?
권광택위원장
뒤편에 계장님들 답변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전반적으로 기일을 준수하고, 또 단축해서 처리를 했고요. 3건을 보니까 하루씩 늦었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면서 실수했는 게 있고 전반적으로는 기한 내 다 처리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담당자라든가 담당부서 직원들이 판단이 잘못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지적 하느냐 하면요. 공장을 한다든가,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겁니다. 민원을 보러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이 부서 가라, 저 부서 가라, 하면 계속 미뤄지는 거죠. 접수해 놓고도 보면 답변이 늦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내년되면 직제 개편되고 종합민원실이 나눠지죠. 나눠지면 인·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원스톱 행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건물번호판을 보면 건물의 모양이나 건물형태에 따라서, 현재 건물 번호판을 붙여 놓은 것을 보면 볼에 밥풀이 묻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지요? 거기에 맞게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딱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검토해 가지고.
손광영위원
제작비를 본인이 부담하면 그런 형태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권장을 하시라고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내에 각종 위원회 주소록을 보면 현재 쓰는 주소가 옛날주소로 된 데가 많아요. 각 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은 변화의 시기기 때문에, 현재 공직자들 모임이나, 단체, 시청 향우회나 동호회라든지 거기 주소를 봐도 아직까지 옛날 주소가 3분2 정도 그대로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몸소 실천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이루어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소에 대한 인식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실장님,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더욱더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권유를 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보전산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전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전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공보전산실장 김형동.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전산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공보전산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공보전산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은 언제부터 추진한 사업이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정보화 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남희위원
예.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3개 마을이 추진한 일정은 다 다릅니다. 하회마을이 2001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도에 사업이 완료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안동 포마을은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10월에 구축 완료가 됐고, 녹전 토종마을은 2005년 6월에 시작해서 2006년도에 구축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권남희위원
시범마을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이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운영비, 환경정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가 되면 보조금 지원 관련법이 바뀌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 못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보니까 3개 마을이 각 2,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녹전 토종정보화마을을 보니까 2,7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매출액이 4,300만원 밖에 안 되는 걸로 자료가 나왔는데요. 예산 지원에 비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닌가?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녹전토종마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목적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전자상거래를 활용해서 판매하라고 시작이 되었는데, 녹전 토종마을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보다는 현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조사 했는걸 보면 나옵니다마는 전자상거래 실적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도내에서도 하위권으로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운영 평가 결과를 보면 녹전 토종마을이 안동 의 3개 마을 중에서는 상위권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운영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권남희위원
요즘 보면 인터넷도 활용을 많이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정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대에 뒤처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되는 게,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면 프로그램 관리자라든지, 인건비는 나오지만 그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마을 자체에서 운영비를 모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어차피 마을마다 구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수시로, 9월, 10월에 세 군데 나가서 현장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타 지역보다 못한 부분이 발생되는 게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시대에 맞게 대처방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113페이지,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운영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CCTV설치가 우범지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66개소, 어린이공원에 26개소 해서 92개소 설치를 하고, 2015년도에는 읍면 14개 지역에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4개 지역이 새로 설치되면 읍면에 초등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내년도에 하는 것은 학교 위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읍면에 총 1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초등학교에 대략 60대 정도 설치하면 사업이 종료 됩니다.
이영자위원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시스템이 설치가 되는 거다, 그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94쪽, 95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 사업 발주 현황에요. 2014 안동 시 방범용 CCTV 구매설치, 22개소에 47대 했는데. 이 사양하고 바로 밑에 CCTV 17개소 55대, 이것하고 다음장에 보면 안동 시 통합관제센터 신축 CCTV 구매설치 CCTV 18대, 3,751만원 하고요. 그 밑에 안동 시 방범용 CCTV 구매설치 22대, 1억 4,334만 5,000원요. 이 사양의 차이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4대, 어떤 차이, 성능, 기능의 차이.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기능의 차이 부분까지는 제가.
김수현위원
그러면 계장님,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해 가지고 전달해 주세요.
권광택위원장
자료를 작성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김수현위원
핵심적인 것, 어떤 부분이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면.
김수현위원
안 됩니다. 전문용어 쓰면 다 이해 못 하니까, 다 이해 할 수 있는 말로 해 가지고. 기능에 대해서만 계장님이 잠깐.
권광택위원장
계장님이 서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보보호담당 전재현 공무원석에서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안동 시 방범용CCTV 구매설치, 이거는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동영상이 섞여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 (정보보호담당 전재현 공무원석에서 –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하고 동영상 카메라 같이 읍면동에 설치했습니다. 2014년도 어린이 안전영상은 동영상 위주로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200만 화소.) 동영상 200만 화소요. 차량인식은 화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정보보호담당 전재현 공무원석에서 – 차량번호인식은 130만 화소에서) 아니 그러니까 설치한 사양이 몇 화소냐는 것이죠? 2014년도 안동 시 방범용. ○ (정보보호담당 전재현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130만 화소, 500만 화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잖습니까? ○ (정보보호담당 전재현 공무원석에서 – 왜냐하면 130만 화소는 한 차선만 감지할 수 있고요. 500만 화소는 2차선을 감지할 수 있는데. 몇 대, 몇 대입니까? (잠시 기다림) 대수 자료는 추후에 하고요. 그 밑에요. ○ (정보보호담당 전재현 공무원석에서 – 안동 시 통합관제센터 18대, 이거는 200만 화소, 카메라 돔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200만 화소에 돔형 카메라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위에 동그란 것.
김수현위원
아, 돔형. ○ (정보보호담당 전재현 공무원석에서 – 밑에 안동 시 방범용 CCTV 구매설치는 차량번호인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소가 어떻게 됩니까? ○ (정보보호담당 전재현 공무원석에서 – 130만 화소에서 500만 화소. 그 다음에,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2015년도에 예산 신청된 것 있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읍면 초등학교.
김수현위원
방범용으로 해서 24대, 4억원 예산 올라온 것 있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있는데. 2015년도 예산에, 거기는 방범용으로 어떤 사양을 하실? ○ (정보보호담당 전재현 공무원석에서 – 여기는 주로 동절기는 동영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차량번호 들어간 데도 있고, 읍면지역에는 거의 차량번호인식이 들어갑니다.) 동영상과 차량번호 인식요? ○ (정보보호담당 전재현 공무원석에서 – 왜냐하면 읍면동 지역에는 농촌도로고 차량이 빨리 달리고 이래 가지고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카메라가 차량용 인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됐습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단순 수치계산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단가가요. 방범용 47대는 1,261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량인식과 동영상이고, 130만 화소에서 500만 화소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어린이영상정보는 동영상만 되면서 200만 화소고 대당 가격이 81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돔형카메라 200만 화소 이것은 대당 얼마냐 하면 208만 3,000원이고요. 안동 시 방범용 해가지고 면부에는, 전년도 이월사업은 얼마냐 하면 651만 5,681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데 2015년도에 방범용으로 24대를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대당 1,666만 6,000원입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이 가격의 차이를 어떻게 좀, 우리가 수치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설명이 잘 안 되시면. 방금 여기에 대한 세부 계약자료를 전부 다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양까지 주셔야만이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이것 반영을 시킬 겁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여기 자료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130만 화소로 설치하는 것은 뽈대를 먼저 설치해야 되고, 뽈대가 대략 1,857만 8,000원, 한전주에 설치하는 것은 1,517만 6,000원,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다음에 차량번호 인식카메라도 500만 화소일 경우에는 뽈대하고 한전주에 대략 3백만원 정도, 뽈대 설치하면 2,317만원 정도.
김수현위원
그래가지고 본 위원도 이해가 덜 될 거고요. 같이 있는 동료 위원님도 이해가 덜 될겁니다. 이 4건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그죠? 계약 발주서류 하고, 계약서류하고, 사양하고 해 가지고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고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아직.
김수현위원
2014년도 발주 현황인데, 다 끝났는데 왜?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다른 것은 다 되었고, 내년도에.
김수현위원
내년도의 것은 빼고요. 2014년도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한 가지 109페이지요.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실태인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20개 홈페이지가 있는데.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홈페이지가 각 부서별로, 당초에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몇 개 홈페이지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구축을 했고, 완전히 폐지된 거는 아니고 일부라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김수현위원
실효성이 없는 홈페이지가 눈에 여러 개 띄거든요. 그것은 과에서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는 필요했더라도 지금은 아니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의회 홈페이지는 의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같이 하면 안 좋아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저희들 같이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홈페이지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위원님들도 너무 많이 아시고, 실장님도 일을 잘 하시고, 평소에 소통으로서 일을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2014년 보면 공보전산실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역량강화라든지, 또 어린이공원을 위시해서 취약지역 안전을 위한 대비 등, 또 행정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원 정보화교육과 더불어서 시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정보화교육을 시행한 점, 또 한 가지, 정부 3.0 정책에 맞춰서 하나 하나 꿰매 나가는 온나라 시스템 구축을 원활하게 해 나오고, 정보통신실이 많이 해요. 또 디지털 정보기기의 급속한 발전과 상황에 따라서, 실장님과 뒤에 함께 하신 담당자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다. 시청의 얼굴은 민원실이죠. 그 다음 시청을 대내외적으로 업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공보실입니다. 그렇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공보실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일의 절차에 미스가 생기면 전면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특히 기능자체도 그렇고, 전자에 CCTV 때문에 전재현 정보보호담당이 곤혹을 치른 것 같은데, 보충적으로 CCTV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CCTV가 사실은 행정지원실에서 관리를 할 때 사고가 참 많았어요. 실장님 그전에 사고 났는 것은 다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다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변상조치하고 법적 저거 하고 다 됐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다 됐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손광영 위원님께서 2010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발의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나 2010년, 2011년, 2012년, 아마 정보보호담당이 2013년도 하반기에 공보실로 왔죠? 그때 행정지원실에 있으면서 사실은 기능 자체를 모르고, 이런 와중에전재현 정보보호담당이 예천에서 오고 실무부서를 맡으면서, 전국적으로 CCTV 관련부분에 연구와 이런 부분에서는 높이, 앞에 계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감사 자리에서 좋은 것은 좋고, 잘한 것은 잘하고, 미비하면 미비하다. 또 대책은 뭐다.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아니라 개인 기업가였으면 전국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우리 안동 이 CCTV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현장에 맞게끔 조인을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나 40만 화소가 아직까지 많아요. 200만 화소, 도로주변에는 130만화소, 500만 화소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0만 화소는 무용지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나갈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은 사실 범죄가 발생이 돼도 번호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보강을 하고, 기 설치된 CCTV의 효율적인 관리를 관제센터가 됨으로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현장 재조사를 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정보보호담당이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5억, 6억원 정도, 어린이집까지 하면 12억정도 넘을 것 같은데, CCTV.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 부분을 하는데,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국비와 시비로 해서 정리를 하지만 일부 취약지역에는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최소한 읍면동에 보내서 10군데 정도로 받아서, 취약지역을 선별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냥 한 두 군데 받아서 그래 하지마라는 겁니다. 그것도 순번에 따라서,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할 곳은 많다. 그래서 24개 읍면동에 기간을 두고 받아서, 대다수 행정이 보면 오늘 공문 내려서 1주일 안에 올려라. 현장 나갈 시간도 없이, 공보전산실은 그렇지 않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막바로 내려서 3일 만에 올려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공보전산실은 항상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읍면동에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하고 분석을 해서, 최소 10가지 중에서 1, 2군데, 그리고 또 타 동에 있어서 불필요한데 오는 부분들은, 보다 더 취약지역에 해야 된다. 평화동 같으면 산밑에 어두운데, 도로보다는 취약지역에 해줘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읍면동 보고서에 보면 시정홍보를 하셨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시정홍보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 10월 31일까지 1,170 몇 만원을 투입했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읍면동 시정홍보판이 옛날하고 똑같더라, 90%는 시장이 차지하고, 10%도 안 되는데, 사진 한 장도 제대로 못 붙이는 의회 홍보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장은 읍면에 협조 공문을 내도록 하고 주무부서인 공보전산실에서는 책임을 지고 4분의 1이라도, 4분의 3은 시장이 쓰고, 4분의 1 정도라도, 요즘은 각 지역마다 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 계시는데, 할애를 해서. 지역 의원님들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 공간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시민정보화 교육 있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시민정보화 교육을 저번 감사 때 주간에 하면 참석율이 적기 때문에 야간에 하라고 해서 야간에 해보니까? 20 몇 명이 신청해서 11명이 했다. 결과보고서에 그랬는데, 시간을 야간과 주간을 별도로 한번 해보라고. 야간에 시간이 되는 사람은 야간에 하고,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주간에 하고, 이렇게 형평성 원리에 맞춰서 타이트 하게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 직원교육을 줄이고 그걸 한다 그러는데 직원은 직원대로 하시되, 시민들에게는 야간반과 주간반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실장님?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님께서 언급한 부분입니다마는 정보화시범마을에 예산을 투여해서 내년도에 컴퓨터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바꿔 줘야 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요. 정보화시범마을에 예산지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 해주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 줄일 것은 줄여 나가야 되지만, 여기는 상품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공공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가져다주는 시스템이고, 여기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50대 50이나, 30대 70으로 본인 부담을 해서 시스템을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껴요. 관리가 되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행정에서 물품을 공급해보면 내 개인 쌈짓돈이 안 나가면 아까운줄 몰라요. 특히 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인 부담 30%로, 정보화 시범마을에 100원이 들어가면 30원을 뗀 70원을 지원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단계는 50, 그다음 단계에서는 역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관리운영시스템 구비조건을, 컴퓨터를 사주거나, 정비를 해주면 우리 것이 아니라 자기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내가 답변도 안 듣고 자꾸 나 혼자 얘기 하는 것 같아서.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시민정보화교육도 올해 4월에 시범실시를 해봤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다시 한번 주간반, 야간반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막무가내식 운영비 지원을 해왔습니다.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상황이,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면 정보화마을이 운영이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교육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든지 해가지고 물건을 팔면 거기 일부는 내 돈을 보태서 이 마을의 운영비로 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냥 오늘 듣고 치우지 말고 막바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세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각종 언론 홍보 광고가 있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언론기관끼리 서로가 불신을 가질 때가 많더라고, 물론 언론사에 따라서 많이 오는 데는 그냥 입 다물고 있고, 적게 주는 데는 입이 나오고, 그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언론 홍보할 때 형평성 원리에 맞춰서 A, B, C, 등급 맞출 필요가 없어요. 적정선을 하향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많이 줘 버리니까 큰 금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500만원 나가던 것을 300으로 줄이고, 300 나가던 것을 200으로 줄이고, 200 나가던 것을 100으로 줄이고, 가이드라인을 둬 가지고 해야죠. 그러나 연재광고라든지 이런 것 나갈 경우는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내가 언론을 잘 안 건드리는데.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쪽은 우리 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공보전산실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뒷말 안 생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방송사 하잖아요. 방송사에 MBC를 하든, 영남방송을 하든, KBS를 하든, 하는 대로 끌려가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공보전산실이 언론에 끌려가, 우리가 MBC 당겨서 줘야 되요. 영남방송도 당겨서 주라고. 왜 의무적으로 당연하게 줘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치단체 권영세 시장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문제가 되고, 사고가 나니까 그런 경우인데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의 홍보비도 우리 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방송사에 저거 하는 거도 우리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가져라.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내 돈 아니라고, 얼마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지 말라고. 절제하고 줄여서 다른 데 더 줘 가지고, 작은 언론사도 언론이라, 형평성 원리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에 짚었던 부분인데, PDP를 활용한 안동 홍보광고 있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대다수 도시에 아파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 물론 2,000만원해서 2회, 4,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우리가 쓰지만 그냥 단발성으로 돈 줘 버리고, 계약해 버리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아까 답변에서는 현장 확인해서 효율적으로 방안을 채택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어느 만큼 애착이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담당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내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 돈이 아까워요.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다루다 보면 전부 내 돈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보고 내 돈 아니라서 써도 되고, 줘도 되고, 이러면 예산 못하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다고,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예산을 보면 내 쌈짓돈은 아니라도 전부 내 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산도 삭감할려고 하고, 적게 써라 하고, 잘하는 데는 잘해라 하는 것이 있듯이, 공보실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작년 한해 보면 영상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데 MBC 3편에 300만원 나갔어요. 돈이야 큰 돈 아닙니다마는 300만원 뿐입니까?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손광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은 현장의 감각에 맞게끔 우리시 홍보가 제대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뒷자리에 배석하신 담당자분들이 워낙 유능한 분들만 앉아 계시니까 오늘부터 좀 많이 바뀌시겠죠. 이왕 잘해 오신 것,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특히 전재현 정보보호담당은 CCTV 쪽으로는 나는 개인으로 보면 박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만큼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는 실장님, 인센티브도 주고 또 부족한 직원들은 격려를 해서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해서 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를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실적 해서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월에 신문 같으면 1,386회 입니까? 보도가 한번 노출될 때마다 데이터가 올라가는 겁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엄청 많이 된 거네, 그죠? 동일 보도내용이라도 각종 신문에 나가면 되는 거고. 라디오는 라디오대로, 밑에 보면 매체별 광고내용하고 예산집행 내역이 약 60개사에 5억입니까? 집행요구 자료 달라고 했는데 갖고 오셨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상세자료는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에도 외부로 유출이 되어 가지고.
권광택위원장
유출되면 문제가 되는 것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홍보비를 집행하는데 집행 근거가 뭐죠? 어떤 근거에서 집행을 합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사실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한 근거는 아닙니다.
권광택위원장
근거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많이 해주면 많이 집행되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로 메이저 하고 비메이저 이걸 가르는데, 언론협회에 가입했는 매체하고, 안 했는 매체하고 일단 그렇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지방지 하고, 주간지 하고, 격을 다르게 하고, 또 인터넷하고 격을 다르게 하고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집행된 근거라든가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다음 인터넷전화 시스템 증설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죠? 최근 3년째 되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언제까지 하면?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내년도에 읍면 보건지소 14군데를 설치하면 다 끝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이것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인터넷 전화하고 전화기하고 선이 별도로 들어옵니다. 별도로 들어오게 되면 통신비하고, 전기료하고, 별도로 지출이 되는데 인터넷전화가 들어오면 인터넷선하고 전화선 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 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권광택위원장
예산절감이라 그러는 것은 요금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공공요금이 절감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연간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 반면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일단 처음 구축할 때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계속 수년간 사용하게 되면 구축비를 빼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개인이.
권광택위원장
아니, 개인이 아니고 통신사에서.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아니, 통신사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시스템 구축 하는데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시스템 구축하는데는 없고, 저희들이 참고로 kt망을 쓰게 되면 요금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설치할 때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래요. 초창기에 인터넷전화 시스템구축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실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시고,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을 절약하고 저비용으로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내용입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조금 전에 CCTV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최근 3년간 35억원 정도 했네요. 많이 해서 사각지대, 저녁에 범죄가 될 수 있는 취약지대에 하는 것 같은데, 몇 년 정도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읍면동에 CCTV 설치지역을 보고하라 그러면 3, 4군데씩 보고를 합니다. 골목골목마다 CCTV를 다 설치 해달라는 그런 동네도 있고, 또 범위가 넓으면 도로변에 설치해 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부서 직원이 현장확인을 다 합니다. 해서 꼭 필요성 여부를 따져 보고, 주민도 만나서 직접 꼭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물어보고 해서 가급적이면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년 정도는 판단을, 그렇게 됩니다.
권광택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 3년 이내에 35억 정도 들었는데 시민들 요구대로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지형에 따라서, 도로에 따라서, 주변환경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동네를 다녀 보면 다 요구를 하거든요. 이것을 충족을 시킬라 그러면 사실 끝이 없을 정도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인정보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 것은 시청 홈페이지도 들어와 있고, 의회 홈페이지에도 들어와 있던데, CCTV통합 관제센터와 관련해서 내용 한번 보셨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 내용 보니까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내용은 다 아시죠? 파악은 다 해보셨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답변 보다는, 문제없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공보전산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행정지원실장 서혁수.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 소관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예.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실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59쪽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012년 7건, 2013년 9건, 2014년 8건인데, 이것 3년을 비교해 볼 때 징계가 줄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직원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직무교육을 연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징계 공무원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전체 1,300명이 되니까,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행정지원실에서도 합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특히 예산부서 같으면 회계부서에서, 건설과 토목직 같으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직무교육을 부서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직도 직별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서별로 1년에 많게는 2번 정도, 적어도 연 1회 정도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거다, 그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정기적으로 하는 게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교육을 몇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징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162쪽에 안동 바로알기 현장견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홍보는 읍면동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매월 발행하는 까치소식이 있습니다. 까치소식에도 안동 바로알기에 참여를 해달라고 홍보도 하고, 또 각 기관단체 모임인 수요회도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 아니면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많은 인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1회에 80명에서 12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번을 마지막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못하고, 여름에는 하기 어렵고 해서 봄, 가을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저기 보니까, 다문화가족, 새터민, 학생, 전입세대, 그리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참여 인원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참여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책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작년에는 12번을 했습니다. 작년에 당초 6회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 다시 추경을 해서 6회를 더 했습니다. 올해는 당초에 10회를 했었는데 예산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2회 정도 줄였기 때문에 인원이 이래 줄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금년도와 같습니다마는 각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외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경로당 별로 어르신들이 그래도 안동 에 대해서 더 많이 아셔 가지고 자녀들 아니면 손자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경로당에도 공문을 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일반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직자화합 한마당행사, 올해 몇 번째입니까? 전체 행사가?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작년 하고 올해 2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여론 들어 보셨습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여론은 직원들한테 들어 봤습니다.
김성진위원
찬반이 있겠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찬반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일반적으로 보면 말단 직원부터 시장님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한마당 행사가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보통 월급생활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지나서 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걸 직원들한테 여론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김성진위원
그리고 안동 바로알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의 질의가 계셨는데, 가장 편하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뭔가하면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주시면, 요즘 안동 에외지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한 호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학창시절에 안동 에 대해서 추억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 가지고 결혼해서도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저도 대학생 개개인한테 물어 봤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동 노인정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실제 여기 운영에 대한 대상은 아니다. 안동 에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안다는 전제를 하고, 안동 에 주소를 두지 않는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동 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우선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주관하는 안동 문화지킴이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실제 없습니다. 안내하는 분들이 네 분되고, 대표 한 분 해서 다섯 분이 오시는데, 그분들의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지 싶어요. 실제 하루 1회 지원이 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사업관리비 형태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15%전후의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월급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모아서 뭔가 일을 준비를 하고 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 걸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인사문제, 이래 해 주십시오. 부부, 형제 지금도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난번 인사 때 보면 부부간이나 형제간에 어떤 인사가 중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입한지 불과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평균적으로 이동이 10% 이루어진다고 할 때 산술적으로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똑같이 10%는 안 되겠지만, 이동의 비율이 최소화 되어야 된다. 차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북후 같은 경우는 직원의 반 이상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당장 반발이 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실장님, 저도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 6급 승진자들요. 내용을 보면 본청 직원들만 거의 승진을 했더라고요. 2014년도에 7급에서 6급 승진하신 분들이 읍면에는 1명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장기근속해서, 12년 이상 되신 분들 있잖아요. 장기근속자들만 면부에서 승진자가 나왔는데 혹시 실장님 보기에도 읍면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읍면동에 근무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실제 7급 주사보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본청으로 전입을 다 합니다. 읍면동에 고참 주사보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장기근속자는 본청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그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실제 안 들어올려고 하기 때문에 근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 읍면에 근무하시는 7급 직원들은 신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면부 직원들의 승진이 적다.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부에 보면 오지 근무자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안동 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넓은편 아닙니까? 사실 수십키로, 먼 오지에 근무하는데, 앞으로 실장님이 인사를 할 때도, 우리 시도 오지 근무자를 우선으로, 원하는 지역에 갈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든가, 다 공무원이지만 업무능력이 저평가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보편적으로 업무에 충실하고 일을 잘하시는 직원들한테는 가능하다면 그 정도 인센티브는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오지 근무를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다음부터 인사할 때 오지에 근무하는, 오지라 하면 본청에서 먼 거리인데, 먼 거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3년 이상이 되면 원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급적 발령 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또 한 가지는요. 행정구역 개편 말입니다. 저희들 지역구에 보면 댐으로 인해서 이주를 많이 하다보니까 10가구가 안 되는 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이야기 하게 되면 지역구 일이다보니까 조심스러운데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조례 제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1개 리가 최소한 50가구 이상, 인구 100명 이상 정도라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예산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왜냐하면 읍면 1개리에 1년에 2,000만원도 배정이 안 되는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10가구도 안되는 리도 이장님들이 똑같은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 이것 예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50가구 이하, 100명 이하, 법정리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물론 법정리도 소규모 주민들이 있다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실제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그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의원 발의로 하는 것 보다 집행부 조례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죄송한데 지역구가 읍면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읍면에 가능하면 여직원들요. 물론 우리 시청에도, 이렇다고 성차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동지역이나 본청에 여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면부에는 아마 실장님이 오랫 동안 공직에 계셨으니까 면부에는 어떠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충분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직원을 배치를 할 때 가능하면 동지역에 여직원들을 우선 배치하고 면부나 이런데는 남자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가급적이면, 실제 동지역에 거의 반 이상이 여직원이고, 읍이나 면지역에는 30%정도 여직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면지역에 남자 직원을 배치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또 안될 때도 있는데, 동지역에 계시는 동장님들은 우리는 일 할려면 남자 직원이 1, 2명밖에 없다. 그러면 동장인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사할 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면지역에 실제 남자 직원들의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면으로 남자직원을 보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면 지역의 여성비율, 동 지역의 여성비율, 비율도 따져 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면지역에 남자직원을 보내도록.
권기익위원
실장님도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면지역은 출장도 잦고, 동지역은 주로 민원 업무인데, 또 읍면지역에는 사업위주가 많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때에 따라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인사하실 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실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감사 조치결과를 보니까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 그랬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공무원 수하고 인건비가 행안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고 그랬고, 결과적으로 국가시책에 맞춰 적극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로연수 공무원들이 공무원 정수에서 제외되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정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김수현위원
포함이 됩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김수현위원
총액 인건비에는 포함되고 공무원 정수에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인사 계장님? ○ (권혁서 인사담당 공무원석에서 – 별도 정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잡죠, 그러면 정수에는 빠지면서 총액 인건비는 포함이 되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김수현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공로연수를 폐지한다는 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에 비정규직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작은 수라도 우리 시에서 한번, 보니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던데요. 그걸 한번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건의를 다시 드립니다. 다른 것은 그냥 가겠는데 이것은 보다가 보니까, 한번 더 건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게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집행부에서 매월 최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지요?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우수공무원을 분기별로.
김수현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김수현위원
하면 혹시 의회사무국 공무원 중에서 한번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억나시는지요? 그렇게 안 나시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제가 행정지원실에 와서는 아직.
김수현위원
저도 9년 동안 기억이 없습니다. 그 정도면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요. 유능한 공무원들이 의회사무국에만 오면 자꾸 무능한 공무원으로 인정이 돼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실지 저희들 인사를 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무능한 공무원이 아니고 그래도 선발돼 가지고 온 공무원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의 업무강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이 다르니까, 다른 기관에서 보시는 관점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업무량은 제가 의회에서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히 양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심적으로는 고생이 좀 많지 싶고, 또 대신 민원은 없기 때문에 민원 대하는 것은 안 편하겠나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들이 의회를 선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름대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오고, 일이 많고 격무부서라고 생각하면 올려고 하는 직원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정말 유능한 공무원들이 의회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보는 업무 강도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약하다고 해도 괜찮고, 뭐 다르게 말씀하셔도 괜찮지만 실제로 의회사무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보다 업무강도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행부의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다시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집행부에 있었을 때 능력이 있었고, 거기에서 제대로 가는 인사시스템인데 의회사무국에 와서 인사에 불이익이 있다하면 그것은 의회하고 집행부를, 집행부에서 양날의 수레바퀴로 인정을 안 하고, 서로가 동반상승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뜻으로 밖에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수현위원
의회사무국의 인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분이든, 그렇지만 인사를 담당하시는 행정지원실이나 인사부서에서는 정말 그렇게 반영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불이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있었다면 사죄를 드리고요. 앞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정말 동반자라고 생각하시면 의회사무국에 있는 공무원들 능력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 가서 파견 근무한다하면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관계에 대해서 큰 차원에서는 훨씬 더 안 좋아지겠습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위원
155쪽에 보면 새터민 정착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보조내역이 똑같은데요. 그리고 프로그램 추진현황에서 보면 행사성에 국한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정말 새터민을 생각을 하고 그들의 애환을 달래는 그런 프로그램 계획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새터민 정착지원은 매년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옥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에 예산을 줘 가지고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는 것은 실제 행정기관에서는 어렵지 싶고, 또 종합복지관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는 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예산배정해 줄 때도 참고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읍면동에 숫자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몇 명.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새터민이 거의 옥동 2주공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47명이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없고 옥동 3주공인가? 아파트에 집단으로 살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들의 애환을 달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행정지원실은 인력이나 모든 1,300여 공직자들의 하나의 하드웨어 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담당자들도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타 부서 직원들은 행정지원실에 올려고 서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뒤에 배석하신 담당자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잘하고 계시지만, 한층 더더욱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도시간 교류활성화 추진을 보면요. 담당직원이 현지에 가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호도시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 대학, 각종 단체들이 우리 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지역에 서로가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에도 공문을 내고, 또 로터리나 라이온스, 다음에 청년회의소가 중국 갈 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시장님 서한문과 선물 하나면 돼요. 그리고 중국에서 안동 에 왔을 때 시장님이 못 가시면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안내를 해주면 시 행정에 대한 홍보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단체가 그러한 인식을 안고 가게 되면 거기에 동참하는 단체들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언행이나 대사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 실장님, 그 점을 참고 하시고요.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안동 구현 그래 가지고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날’ 있잖습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전에는 14일 청내에서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매달 14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몇 개의 면을 합니까? 하고 있는 것.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현재까지는 한 개면씩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은 24개 읍면동이면 2년이 걸려요. 앞으로 이 부분을 오전에는 무슨 동, 오후에는 무슨 동 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개선하도록 바꾸고, 예를 들어 태화동에서 이달에 하고 다음에 명륜동을 한다. 한 달 전부터 사전에 동네 표지판이나, 통장회의 때, 25일은 통장회의잖아요. 회의 때, 동네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통장회의 시 사전에 공지를 해서, 그때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에게 시장의 만남을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통장들이 다니면서 미비한 점은 그 다음달에 올 때, 몇 명이 되든지 타이밍을 맞춰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시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는 것은 금년 7월부터 변경해서, 지난해까지는 시장실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면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면 지역에서 시장실을 방문하는데는 차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새벽차 타고 와서 아침 7시, 8시부터 기다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촌에 계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전화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전화보다는 시장님 뵙고 해결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일단 면 지역을 하고 있는데, 동 지역은 가깝기 때문에 시장실에 바로 방문해서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지역은 바로 시장실에 가서 건의를 받는 걸로 하고, 면 지역을 대상으로 4개 면을 했습니다. 1년에 12개 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그래 운영을 한번 해보고, 동민들이 건의할 게 많다하면 동을 방문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면 지역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 이것도 참 좋지요. 현장 행정에 좋지만, 면에 갈 때는 면 지역 의원들한테 분명히 연락을 하고, 다음달 12월에 간다 그러면 11월 25일 이장회의 때는 공지를 하고, 하시겠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 하면서 오전 아니면 오후에 동을 끼워 넣든지, 물론 잘 안 되는것이나 간단한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래 타이트하게 움직여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년도 읍면동 예산을 봤습니다마는 국기, 새마을기, 얼마 전에 바꿔 가지고 반반 정도 국기를 달아놓은 데를 보니까 상당히 더럽더라고요. 내년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가로기 부분도 바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파트마다 다 다르겠지마는 읍면동을 총괄하는 곳은 행정지원실입니다. 당직근무 소홀에 대해서는 주의나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계 지출에 따른 부분,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현금 수입 및 지출 관리 부적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부분,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보면은,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정산 부적정에서 150만원이나 170만원을 회수한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물론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활력 넘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조직문화조성도 하면서 거기에 따라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기획예산실 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수 사례 아니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하든지 해서 읍면동에 지도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자리에 앉으면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읍면동 중에서도 동 단위에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자치위원회 하고. 조례 부분을 읍면동장이나 실무 담당자가 숙지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도록 지침을 좀 내려줬으면 싶어요. 담당 직원들이 다 알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해 나가지만,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숙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전자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터민 정착 있죠. 우리 위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봅니다. 예산 5,000만원 지원하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현장에 나가 보면, 현물지원 프로그램,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고, 인원은 40명이 되는데 10명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느냐고 물어보니까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못 나온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터민 47명에 관한 부분들을, 새터민 정착지원사업추진에 5,000만원 지원합니다마는 물품을 주고 뭐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적으로. 3주공이나 2주공에 모여 있지만은 그 동네 새마을, 이·통장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서 분위기를 한번쯤은 업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사항 대해서 기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복지관장하고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인원이 47명이나 되는데 왜 20명도 참석을 못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이분들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고 관념이 다르대요. 그래서 참석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꽤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신부님이 하고 계시던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전체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지도를 하고, 도움을 주는데도 자꾸 의심을 하면서 받아 주더래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이 여기에 정착이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급적이면 사회에 빨리 적응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47명이면 1인당 100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물품을 주고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건을 주는 것 보다는 먼저 정서적으로 분위기가 되다 보면, 열 몇 명에서 스무 명이 되고, 스물 몇 명에서 30, 40명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복지관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약간 힌트를 주면서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림으로써 관심을 더 갖게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관심을 두고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안동 바로알리기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인원수도 중요하고, 몇 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대로 안동 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런 단체, 특히 관광에 종사하는 전문가든가, 모범택시라든가, 안동 에 왔을 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층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용상동 지역에 시설직 배치하는 것, 동업무 추진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시행해 주셨다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구증가대책에 대해 가지고,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474명이 전입된 걸로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2012년도에 87명, 2013년도에 474명, 금년도는 11월 21일이 되는데 55명이 되었어요. 인구증가대책 때문에 분기별로 회의도 하시고 공무원들 애먹는 것도 아는데,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작년도에는 470여명이 전입을 했는데 거의 연말에 전입을 많이 했습니다. 인구증가대책을 세우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구증가대책을 늦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아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55명인데 연말 정도 되면 작년 수준으로 주소를 안 옮기겠나, 판단이 됩니다.
권광택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편의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현장에 찾아 가서 간편하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품권 5만원 주고 있잖습니까? 그죠. 어떤 상품권이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대학생이기 때문에 문화상품권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5만원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한번 해 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협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상품권 말고요. 여러 대학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됩니다. 인구가 줄지 않고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실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안전관리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관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안전관리실장 김광섭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으로 보고되는 것은 대체하시고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김광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안전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간략하게 안전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 지역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이 사업은 안동 경찰서, 경상북도, 안동 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안동 경찰서에 주로 건의하는 사항으로, 범죄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권남희위원
경찰서에서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물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판단을 했을 때 다중 밀접지역, 예를 들면 원룸 밀접지역이나, 치안 확보가 잘 안 되는 데, 이런 데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주로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쪽의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옥동에도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맞습니다.
권남희위원
제가 구역을 한번 돌아 봤거든요, 보니까, 구역 표지판만 설치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별다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범거리로 지정되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금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원룸 밀접지역이 있는 안동 대학교 주변에 일부 먼저하고, 사실은 저번에 보고 드릴 때 옥동도 하겠다 했는데, 경찰서에서 옥동은 금년에 시범거리 조성으로 가로등을 다했기 때문에 용상동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해서 거기 다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옥동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옥동에 조금 더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것은 2014년도 사업인데, 이월되어서 하는 사업하기 때문에 안동 대학교 인근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2015년도 사업은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옥동 일부하고 용상동 나머지 다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따로 순찰을 더 돈다거나, 다른 특별한 관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범죄예방이 된다. 밝으니까, 어둡고 침침한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범죄예방을 시키겠다는 취지로 안심귀가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취지에 맞도록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안동 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실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힘드시죠. 하나만 하겠습니다. 186쪽에 비상급수시설 운영실적 있죠. 총 15개소가 있는데 여름철 하고, 언제까지 아침저녁으로 가동을 하죠?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365일 다 틉니다.
김수현위원
겨울에는 안 하지 싶은데요.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겨울에도 합니다.
김수현위원
합니까, 그러면 아침에 얼마, 저녁에 얼마 합니까?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시간대 별로 1시간씩 합니다.
김수현위원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하루에 2시간씩 틀면 물이 얼마나 나옵니까? 거기에.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물 양은 제가.
김수현위원
여기가 총 3,150톤 되어 있는데, 이거 얼마 틀어서 이만큼 나오는 건지 계산이 되는가 싶어서.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김수현위원
그래요?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물을 1시간 동안 계속 틀어 놓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이것을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수도꼭지가 안 달려 가지고 한 시간 내도록 모든 꼭지에서 물이 그대로 다 흐르거든요. 아시죠? 왜 그렇게 하죠?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1시간 동안 틀면서 가동을 시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사시에도 나와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하수기 때문에, 상수도 같이 금방 물 틀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지하수에서 정수처리를 다 거쳐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김수현위원
바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아닙니다. 15개 중에 14개는 식음이 가능한 거고, 송현 2주공 아파트 있는 그것만 생활용수로 쓰고요. 나머지 14개는 식음이 가능한, 수질검사 분기마다 받고 있거든요
김수현위원
정수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정수시설 9개 되어 있는데 이게 비상급수시설로 해가지고, 테스트 기능으로는 이해는 되요. 그런데 지하수 고갈 문제로 가면 개념이 다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흐릅니다. 제가 길원여고 앞에 있는 급수대 있죠. 거기에 꼭지가 8개에서 10개 사이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큰데요. 꼭지가 없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잠그는 밸브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두 시간씩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예, 많습니다.
김수현위원
다른 부서에 제가 건의를 했는데 지하수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필요할 때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 시간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거기다 꼭지를 다시는 게 안 맞습니까?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그 물을 바로는 못 올리고 저장을 하거든요. 저장 탱크가 따로 있습니다. 저장했다가 그 물을 빼거든요. 물을 정수해서 저장소를 거쳐 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못 당기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저장시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인근에 별도로 있지 않고 비상급수시설 탱크 안에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질의한 원 취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꼭지를 달 수 있는지, 줄일 수 있는지?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시간을 30분 정도 줄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물이 한번 안 나오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전화오고.
김수현위원
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요. 매일 물 뜨러갑니다. 물이 철철 넘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남거든요. 너무나 아깝죠. 지하수라는 것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보내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입니다. 음용이 가능한 지하수를 그렇게까지 흘려 보낸다는 것은 낭비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요. 조절할 수 있는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위원
184쪽에 보면 재난관리 시설물 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는데요. 안동 시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하고 건축물 452개소가 있는데 안전검점이 소홀한 사각지대는 어떻게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실지로 저희들 안전관리부서에서는 거의 집계 위주입니다. 건축분야는 건축과, 시설분야는 시설부서에서 1차 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 날짜를 정해서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합니다. 매년 2회 이상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관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도위원
건축물, 축대, 옹벽 부분의 관리는 점검하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옹벽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일정한 기준이 초과돼야 지정이 됩니다. 소관부서에서 그래 지정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법적인 사항이라서, 예를 들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교량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 이런 것, 터널, 육교,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스키장, 유원시설도 관광진흥법에 적용되는 것,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유선 및 도선은 5톤 이상, 수상레저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기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주에 들어야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물들은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시점검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안전관리실은 말 그대로 안전함을 관리하고 사전에 대비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에 대해 소관부서에 서로 정보를 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맞죠?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을 찾는 것인데, 올 한해 안전관련 민간단체와 여러 가지 안전모니터 봉사원들이 역할을 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험지역 안전점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택밀집지역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교통행정과에 연결을 해서, 그 부분을 건축과를 통해서 폐쇄조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별도로 보수를 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보를, 교통행정과나 건축과에 신속하게 대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는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8,250만원 정도 나갔고, 내년도에는 2억 25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군육성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현재 안동 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예비군들이 안동 에 9,800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훈련받는 사람은 7,000명 정도 되는데 주소는 안동 에 되어 있지만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35% 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안동 에 와서 안동 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습득하고 회사나 직장 동료들을 만나서 안동 에 대한 업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실장님.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올해 예비군 1대대에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식당이나 훈련장을 현대식을 바꾼다든지, 시설보수를 나름대로 많이 해줬습니다. 대대에서도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를 예비군 향방작전이나 교육훈련, 부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대별로 나누어서 쓰는데 부족한 점이 없지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대체적으로 작년에는 5,000만원, 올해 7,000만원 해서 2,000만원 올라갔더라고요. 그 부분에 보니까 보수공사, 차광막, 훈련장보수 이거예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군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모르게 구전홍보를 하기 위해서 는 누구를 이용해야 되느냐? 중대장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 기동대부터 해서 27명 정도 되는 예비군 중대장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줘서, 그 예비군중대장들이 교육을 하면서 30분이든, 20분이든 훈련장에서 몇 마디 얘기를 해 줘서, 읍면동에 시정홍보 다 하잖습니까? 이런 것도 계획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향방훈련을 하면 밤에 하기 때문에 비디오 촬영교육도 하고 중대장들이 훈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손광영위원
몇 년 전부터 급식비가 1,250만원 나가잖습니까? 타 자치단체는 1인당 1만원 되지만 우리는 2,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중대장들이 교육을 하는데 이래줘야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 필요 없다. 그럼 뭐냐? 예비군중대장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죠. 훈련기간 10, 20분 줄이고 시정홍보라든지, 시의 변화 과정을 해서, 그냥 보고 듣고, 왜 안동 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니까 수도라더라, 이것 아니다 이 말이죠. 뼈대 정도라도 알 수 있도록 예비군중대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예비군중대장들이 교육시간에 10분, 20분이라도 스피치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서울 광화문에다가 1억원짜리 전광판 갖다 놓는 것보다 몇 배 낫다라는 거죠.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위원님 뜻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대대하고 협조해서 중대장들을 모셔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시를 줘야죠. 뭐가 필요한지 들어봐야죠.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맞습니다. 건의사항도.
손광영위원
연대도 여기 있어요. 군인들이 여기에 상주를 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를 시켜야 될 부분일거예요. 7년 전에 관광버스를 대여해 줘서 병력들을 도산서원, 하회마을 등 관광투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안동 에 거주하면서 그냥 놔두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한데, 그러나 그 친구들이 안동 50사단 123연대에 근무를 하면서 도산서원 안내를 같이 했을 때, 휴가나 또는 외박을 나왔을 때 외지에 온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안내를 하죠? 내가 모르면 안내가 안 됩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 하고 연계해서.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저희들도 탈춤축제 기간 중에 입장표를 50개 구해서 부대원들한테 관람시킨 적이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군부대병력들을 활용해 구전을 통한 안동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지는. 그다음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있죠? 어떻게 설치합니까? 가로등하고 이것만 합니까?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동은 시범거리조성이라고 해서 위험하다는 데는 가로등을 설치했고요.
손광영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안전관리실 전체 예산을 분석해 보면 얼마 안 돼요. 18억원, 20억원이 안 되더라고요.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저희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사업부서가 아닌데 자꾸 사업할려고 그러지 말고, 예산을 보니까 사업부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안전 지키는 것, 뭐냐하면 그 지역이 어둡고 그러는 것은 도시디자인과 가로등계에 얘기해서 여기 여기 이러니까 달아라. 요구를 해요. 이제 방금 옥동도 해줘요, 명륜동도 해줘요, 대학가도 해줘요, 많잖아요. 많으면, 예산이 10억원 정도 잡혀있는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서로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해나가라 이 말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정리 좀.
손광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비상급수시설 있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가 되죠?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15개소입니다.
손광영위원
그 외?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그 외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손광영위원
관리 안 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냐고요.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그것은.
손광영위원
분석 안 해 봤죠?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임의로.
손광영위원
임의로가 아니라, 옛날부터 되어 온.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수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실이잖아요.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팻말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수질불량시설, 동에서.
손광영위원
태화동 우성 아파트의 물이 괜찮잖아요? 거기 물 못 먹어요?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거기는 드시면 안 됩니다.
손광영위원
거기는 시민들이 물을 많이 먹는데요.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데, 상하수도과나 녹색환경과에서 빨리 수질검사 해 가지고 폐쇄조치를 하든지.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하수도과에 해서 폐쇄조치를 하든지 이게 아니라, 거기의 안전을 위해서, 검수를 해서 불량하니까 상하수도과에 통보해서 “조치를 시키시오.”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는 음용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물이 괜찮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화 1공원하고, 평화동 1공원에 차광막 설치를 해 놓으면서 상당히 수질자체가 이끼가 안 끼고 좋더라고요.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지역에 차광막을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촉구합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1년에 2건 정도는 하는데 예산 받는 대로 15개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공유재산심의회 있죠. 도산면 서부리 소방대기소 119안전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부분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본 위원이 현장을 둘러보러 갔다가 교통진입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많고 과연 1억 8,800만원을 들여서 여기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봤어요. 인근 지역 동부리 산림과학박물관 옆에 850평 정도 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어요. 이 부분도 비록 소방서에서 올라온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무 부서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더 효율적으로 해나가면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현장답사가 미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그 지역 전체 분석을 해 본 바로는 동부리 94-2번지 답, 여기는 2009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여성소득사업 7,000만원으로 저온저장창고라든지 작업장을 해 놨는데, 3대 문화권사업 편입보상으로 6,000만원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300평 정도를 대지로 전용하는 것이 시청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550평 정도 남았다. 평당 10만원이면 되겠다. 6,000만원이면 될 일을 1억 8,800만원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현장가서 분석을 해 본 결과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실성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안전, 안전 정부부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또 행정자치부, 이것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면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성남시의 공연장 사건, 환풍기가 붕괴된 사건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담양군의 펜션 화재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안동 도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관광객이 갈수록 많이 찾아오는데 안전에 대해서 안전관리실에서 잘 지켜 주시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