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정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언, 주요업무실적 청취, 감사자료에 대한 확인 및 질의 답변,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그리고 감사종료를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를 통하여 우리 의회가 한 단계 발전되는 계기가 되고 의회 행정이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김자현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김자현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의회사무국 국장 김자현
정훈선위원장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자현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김자현의회사무국장
제16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훈선위원장
김자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국장님, 저는 간단한 것 물어 볼게요. 내년도 업무보고 지금 하면 안 되잖아요?
자현
김자현의회사무국장
괜찮습니다.
권기탁위원
자기 개발을 통한 공부하는 의회상 확립에 있어서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있잖아요. 지난번에 댐 관계로 춘천댐하고, 소양강댐 간다고 갈 때 춘천시의회에 잠깐 방문을 했었는데, 춘천시의회 의원수가 21명인지, 22명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수반되는 춘천시의회 예산을 보니까 28억원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5억원 되잖아, 그죠?
자현
김자현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의정활동비 예산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춘천시의회 벤치마킹 했던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많은 것인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국장님, 벤치마킹 차원에서, 의회 의원의 처우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번 비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현
김자현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편성된 예산이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비슷하게 15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북도내 타 시군에 의원 숫자에 대한 예산, 그리고 전국에 주요 도시의 의회 예산을 비교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역에 보면 읍면동 홍보게시판에 의회 관련 사진 교체를 자주하지 않아서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수시로 교체하기 바람. 수시로 교체 게재하겠다고 조치결과에 쓰여져 있는데요. 선거구 획정이 다시 됨으로 해서 제가 풍산, 풍천, 일직, 남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네 군데 읍과 면에 가면 15점에서 20점 정도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데, 의원활동은 한 점도 못 봤어요. 그 기준을 시장님이 10점쯤 되면 지역구 의원은 2명 있지 않습니까? 5점에서 10점 정도, 의원도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게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자현
김자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수시로 사진을 찍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면 읍면동에서 부착하는데, 어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사진 배부와 함께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부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시민과 대화의 날이 있는데요. 대화의 날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순회대화의 날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 잠정 중단된 것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까?
자현
김자현의회사무국장
중단이 아니고 매월 14일날 시민과 대화의 날을 시장님께서 해 오셨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거의가 고질적인 민원이 오고 하니까, 현안사항 위주로 문제가 된 읍면동을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요. 한 달에 한번 읍면동을 순회해서 시민과의 대화의 날을 정해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2개월이라면 24개 읍면동에 반도 못 돌아요. 반 정도 돌잖아요. 결국에는 안동 시민과 대화의 날은 정해져 있더라도 명분만 있지 실리는 없는 거예요. 편중되게, 시장이 어느 특정 지역을 방문해서 시민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요구를 충족시켜 가는 특정지역만 혜택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중지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청취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론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역의 민원사항을 보면 지역 의원간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은 알아서 집행은 되고, 지역 시의원은 잘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폐단을 폐단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과 집행부, 시민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공조체제가 만들어져야 안 되겠느냐, 시정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자현
김자현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1개월에 1개 면씩 했을 때 24개 읍면동 다 돌려면 2년이 걸린다는 것을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의 의견을 집행부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행정지원실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위원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운영위원장님이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 진정서 접수처리 내역을 해당부서에 처리 협조를 구했는데 결과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 서류나 서면이나 구두로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까?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현
김자현의회사무국장
조치결과에 대해서 진정서가 처음 접수가 되면, 시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해당 국, 해당 과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 하면 전체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이 오기 때문에, 전체 11건 진정서 접수 된 것은 해당부서에 전체 통보가 되었고, 그 11건에 대해서는 전체 답변을 받아서 결과를 통보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진정서 접수처리 내역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현
김자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 의회 직원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민감하고 신속하게 역할을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현
김자현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영향력은 국장님의 리더십에서 나온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조금 전에 권기탁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은 일부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읍면 순회 시 지역구 의원들에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시해 주는 것이 할 일이고, 그리고 운영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홍보비가 나갔는데, 대다수 집행부에서 예산이 5,000만원이 잡히면 동시다발로 펌핑을 해 버려요. 그러나 의회 차원에서는 7월과 5월, 그러니까 연간 상․하반기로 의회 홍보를 게재한다고 답변서에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의회 회기 때마다, 임시회, 1차, 2차 정례회 때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인 기사보도와 더불어서 홍보를 해나가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일단 이미지 광고는 이미지로서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하반기에 회기가 열릴 때 특수하게 잡아서 기사보도, 홍보계가 없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힘들지만, 홍보계가 있기 때문에 기사화와 함께 홍보를 병행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김자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의회 개최는 전체 8회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회를 구분해서 예산 집행은 어렵고,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의회가 개최될 때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의회 개최의 결과에 대한 기사내용이라든지 그런 것과 함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작년과 달리 내년부터는 케이블TV를 이용해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이라든지 이런 것을 녹화해서 방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놨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것은 12월 4일 예결위 할 때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직원 각 파트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선들은 그냥 경험이나 과정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초선의원들은 아직까지 감각을 못 잡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수다스럽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자주 일이나 해야 될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별나게라도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요. 위원님들끼리는 동료다 보니까 못하지만 거기서 직원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서, 보다 더 능동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현
김자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3명이 있고, 전문 위원 밑에 2명의 실무자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질문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러한 것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면 신속하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님이고, 재선의원님이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고 하면 전문위원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전화상으로도 좋고 언제든지 질문을 하면 제가 성심껏 현재 집행부의 돌아가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동료 위원들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초선의원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부탁할 줄 몰라요. 이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몇 분 의원님을 유심히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의지가 있는 의원님들은 전문위원실에서 각 파트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관심을 가져서, 같이 네크워크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보다 더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현
김자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사항을 가지고 전문위원이나 저한테 얘기하면 정보유출 되어서 저쪽에 먼저 가버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우려로서 실지로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안 해 주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지, 서로 간에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면 먼저 얘기해 주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는 몇 가지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라는 것도 설명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묘미있게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은 서로 의원님들의 성품이나 여기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돌아갑니까?” 서로 소통을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알차게 질문을 해나갈 수 있고, 집행부로 하여금 정확한 답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소통을 하면 좋은 계기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현
김자현의회사무국장
예.
정훈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자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이후에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기에 오늘 감사를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감사자료가 충실하게 잘 작성되어서 내실있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해 봅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