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있어요.

12명 직원인데 6명이 어떻게 일했는가 한 번 알려주세요. 일을 제대로 했는가. 소신껏 이야기하세요.

지금 인건비는 섰죠? 인건비가 안 세워져서 시가 채용공고를 안 한 것인가요?

국장님,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잘못은 아니지, 전임 전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감이 이렇게 많은, 일을 못 하고, 아니, 작은 문화재단 같은 데 위탁시설 같은 데에서 반절이 없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빵꾸가 날 것 아니에요, 풍선. 막 다 지쳐있다든지 일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자괴감이라든지. 그리고 그 조건을 안 만들어 놓고 또 문화재단 평가는 냉혹하게 해버리고 그것은 조금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많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에 하중이 붙는 것 같아요. 시가 어떠한 담당 부서에 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결원이 1명, 2명 정도 되는데 우리 동사무소 행정도 그러는데 좀 이해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말했지만 그래도 문화재단 관계자가 있는 데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속기에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단 측에서 전주시에 이제 계장님도 그만두시고 그랬는데 여러 차례 직원 채용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낼까 말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를 이제까지 1년, 길게는 2년 전부터 결원이 된 데도 있어요, 2년 전부터. 조사를 제가 해보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그 재단의 예산문제, 조직문제를 바꾸지 않고 조직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개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그렇고 또 여기 온브랜드 사업은 아까 한지산업센터와 전통문화의 통합의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고 했는데 온브랜드도 국가사업으로서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국비가 1억 8000 왔다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온 사업인데 여기도 조금 어디에 이렇게 명을, 지금은 문화재단의 소속을 따르고 있지만 전시나 또 이렇게 무형문화 아카이브는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재단이냐 또 전통문화전당으로 가냐 이것도 분명히 어느 시점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내년 2014년도요?

15년도. 본인이 알기로 올 2014년 8월에 9월부터 그리 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정책 결정이 이렇게 미진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브랜드 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해도 과연, 왜냐하면 지금 올 예산서에 예산이 많이는 안 됐어도 증액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현재 50%의 직원 갖고 할 수 있느냐. 채용공고를 지금 해야 12월부터 한 달 공고한다든지 하고 또 선별하고 부적격자가 있으면 다시 또 재공고도 할 수 있는데 한 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도는 해야, 그리고 이 사원이 들어오면 인턴사원이면 트레이닝도 겪어야 할 것이고 업무파악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또 6개월 늘어지는데 공무원도 그러는데 그럼 이 사업이 예산이 의욕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이 1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외주만 줄 수도 없고 내년도 사업도 이렇게 된다고요. 겨우 아나 옛나, 배 갈라라만 배 갈라야 할 사람들이 아닌데 배만 가르고 좀 유감입니다. 국장님 조금 책임있는 답변을 오늘 속기했고 최태주 국장님 맞죠? 이야기 들었죠? 이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하겠습니다.

예.

언론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정태현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담당 우리 여기하고 팀 미팅을 좀 한 번 해가지고 소통을 해서 저분들의 원한도 좀 씻김 해 주시고 원한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요.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여기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과만 챙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재단도 지금 챙겨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재단을 갖다가 아예 내년도 예산 삭감 전체 할까요? 전액 삭감? 이 자리에서 해달라면 해드릴게요, 제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니, 50% 절름발이 장애인 보고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알겠고요, 국장님. 특단의 대책을 전당과 한지지원센터, 재단 이렇게 같이 좀 정상화 TF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옥마을 민간위탁 사기를 해놓고 지금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위탁평가? 제가 11월 17일 자료를 받으니까 평가를 제대로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평가계획서하고 평가 결과보고서하고 달라요.

왜 매뉴얼화가 원래 되어 있어 가지고 평가기준을 내가 보면서 100점 기준까지 다 보고하는데 평가 결과보고서는 영 달라요. 그냥 써서 줬어요. 예전 감사 같으면 심하게 좀 하겠는데 새로 직원도 바뀌고, 직제도 바뀌고 그래서 그렇고 2013년도 자료를 갖다가 2014년도라고 해서 저희한테 줬어요, 본위원한테. 그것은 사실 좀 심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평가가 되어서는 지금 전통문화관이 4억 5000 위탁을 받다가 2억 5000으로 하면서 음식산업이 다각화되지 못하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한테 예산 요구를 하는데 그러한 때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4억 5000에서 2억 5000으로 깎을 때, 공예품전시관을 임대시설로 전환할 때, 그리고 각종 수탁시설이 지금 금액을 다들 내렸죠, 예전에 비해서. 그랬을 때도 이런 평가지표나 지수를 보고 정량적으로 회계사들이 다 있죠, 거기는요. 전통문화센터도 워낙. 그런 분들의 거시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에.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민간위탁시설 어떤 데는 예뻐서 돈을 더 주고 어떤 데는 예뻐서 더 이 기준이 있어야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예, 평가에 보면 아까 전문가들하고 지금 몇 분의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주시 민간위탁사무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렇죠. 했었어야 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위원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했었어야 하는데 왜 안 했냐 이거지, 쉽게 말하면. 지금이 11월이면 이미 보고서가 감사 전에 나와서

예. 이번에 한옥마을 위탁시설을 선거 전으로 해서 공예품전시관, 부채문화관, 전통문화관, 그리고 한옥체험관, 삼도헌, 청명헌 거의 다 이제 승계를 했든 새로 바뀌든지 그랬는데 관광객 관람객들이 1000만 시대를 목표로 해서 문화시설은 어떻게 업그레이드되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한옥마을 수용태세를 전통문화과에서 만들어 냈죠, 한옥마을사업소가 아니라. 이 부분에도 있어야죠, 쉽게 말하면 문화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500만을 이끌고 전주가 한옥마을, 마을 플러스 가장 전주의 문화 콘텐츠를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건 소리라든지, 부채라든지, 전통문화관, 한옥체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안동이나 하회나 북촌한옥마을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위탁시설들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우리가 판단착오를 일으키면서 50% 이상 절감하다 보니까 상업화를 부채질하는 꼴이 되었어요. 결과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그분들이 위탁시설들이 수익모델을 못 찾은 것이죠. 공예품전시관의 경우도 가장 황금지역에 있으면서도 예전에는 2억 정도. 5억에서부터 시작해서 2억까지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임대시설로 건 전환되다시피 임대는 아니어도 위탁은 계약은 했는데 수익시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수익에 매진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죠. 그냥 전시 정도 도예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한옥마을 내 8개 문화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전문가 평가를 국장님 지휘 하에서 어떻게 하면 공공성과 프로그램을 높일까 이것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전통문화전당과 같이 유사한 기능들이 많이 있고 소리문화관과 한벽극장이 또 유사한 기능이 있어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든지 해서 위탁을 이렇게 묶어서 한다든지 한옥체험시설과 그 장르별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문화시설들은 상업화를 부추기고 수입만, 왜? 한옥체험관도 위탁이 바뀌면서 수익만 있지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민박이나 외국인민박이 체험시설보다도 프로그램이 약화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문화시설들은 10년 이상 2002년도 평균 건립되었으니까 12년이 되면서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됐고 시는 시설에 대해서 또 유지보수비를 주어야 하고. 그래서 전혀 개선된 것이 없고 또 하나 지적 하자면 지금 민간위탁시설들 종사자들이 바뀌기도 하고 승계했는데 고용의 불안전성, 그래서 이직률이 많죠. 평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문화시설이. 10명에서 5명 사이, 그리고 알바 쓰고 그러면요. 그러면 그분들이 급료가 한 2년 있다가 또 이동하고 여기서 배워서 서울로 가버리고 다른 시설로 가고 부채문화관에 있다가 완판본문화관으로 가고, 김은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빙빙빙 돌기만 하고. 이것 벌써 고용의 안정성과 월급을 사회복지는 이렇게 호봉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켜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어차피 성공은 한옥마을의 핵심적인 전주시의 공공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국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급료의 안전성, 그리고 위탁시설들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실제 운영은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짚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급료의 안전성.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재단에 전입금을 내라고 했다고. 그런데 통장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로는 투여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그럼 누구든지 알 수 있죠, 쉽게 말하면. 개인과 법인의 그런 문화시설로만 되어 있으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쓰고 있는가, 전입을 해서. 우리가 회계 그 위탁 거기에 전입금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풍남문화법인도 전입금을 내야 하고 미래연구문화소도 내야 하고 문화연구창도 내야 하고 다 내는데 맨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위탁의 본질 취지에 안 맞죠. 아예 전문적으로 잘하는 데에다가 하든지 전주시가 직영을 해버리는 것보다도 못하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핵심은 아예 민간위탁 5기 때는 직영으로 가든지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뭔가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기가 됐어요, 10년이 넘었으니까. 왜? 평가가 딱 민간위탁 초기에 그 경영성과 효율성과 예술과 전문성이 사라져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민간위탁하지 말고 시가 직영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래서 아예 한옥마을 문화재단을 만들든지 법인체를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하든지 시가 직영을 하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또 하나 이제 박화성 과장님한테 차분히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시 사무민간위탁 조례를 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3조 평가운영위원회가 있어요. 15인 내로 위촉한다 그래서 부시장이나 본청 국장, 관계 전문가, 교수, 기관의 시의원들 그러니까 저희 시의원들이 유일하게 문화시설에는 다 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시의원들이 가서 평가를 하고 이러는데 관계 전문가, 교수, 기관, 단체대표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민간위탁 평가위원회를 조례상에 명기했는데 15인 이내로 하니까 5명도 할 수 있고 6명도 할 수 있고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관 운영을 시설에서 운영을 평가가 낮은 데는 자문위원 평가위원을 좀 늘리고 잘하는 데는 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꼭 어디 숫자를 못 막는 것은 아닌데 지금 평균 5인이에요. 그럼 5인이면 어떻게 되냐면 2~3명 빠져버리면 의결 의사정족수는 될지 몰라도 3~4명이 그냥 분기별로 하고 만다 이거죠. 이것 형식화된 거예요. 조례를 위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짚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시의원님들 들어가고 몇 명 들어가고 여기서 5명, 6명이에요. 9명.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전통문화관에 운영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조금 신축성 있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않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5명, 6명으로 되어있다 이거죠. 편의적으로 갑에서 주도를 해야는데 을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래서 국장님 분야이지만 어제 지역경제과의 동문문화상가는 민간위탁시설인데 사업계획서도 없어. 두 번째 운영위원도 없어요, 거기는. 운영위원이 없으니까 대표가 그냥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풍남문 문화상가도 시의원이나 풍남문 문화상가를 하는 전문가들, 상인들, 또 유통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문화전문가들 그것도 전혀 없어요, 지금요.

동문문화상가도 민간위탁 조례는 전통문화과나 한옥마을사업소는 잘 지키는데 지역경제과는 몰라서 못 지키는가 그래요. 그것도 큰 결함이더라고요.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그래서 이 평가보고서하고 평가에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달라요.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부채문화관을 말하니까 부채문화관에서 뭘 하고 있냐면 사업계획서 우리 위탁받으려고 할 때 좋은 말은 다 써놨어. 부채장인을 구술사하겠다, 부채전문가를 아카데미 하겠다, 부채예술을 집중 참고하겠다, 그다음에 부채 유물발굴 수집관리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그럼 이걸 위탁을 공고냈을 때 그 계획하고 실제 운영할 때하고 다르면 또 법적 근거 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있어요, 시행을 안 했으니까. 계약해지 조항을 또 읽어줄게요. 민간위탁 여기에 다 협약서가 있으니까 협약서에서 계약해지 조항이 있어요. 위탁사무가 있고 계약해지할 수 있다. 수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공익성이 없었을 때, 그리고 자기들의 사업계획서와 실제 운영이 달랐을 때 이것은 약속위반이고 어떻게 되면 다르죠, 이건. 그래서 다시 이 사업계획서 제출했을 때 왜? 경쟁을 해서 이 업체가 뽑혔어요, PT 해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는 아주 좋아. 돈도 어떻게 들어간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않고 있어. 그러면 이건 계약 위반이에요. 해지해버리라 이거죠. 그러면 일단 시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이 옛날에 했으니까 문화재단에다 위탁하든지. 한 예를 들어볼게요. 동학기념사업회가 위탁을 받다가 역사박물관 위탁이 해제 돼 가지고 시가 6개월 동안 직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문화사랑회가 해서 지금 잘하고 있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위탁의 공백이 6개월이 생겼었어요. 제대로 된 데에다 하라 이거죠. 한옥마을의 위탁시설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종전의 개념으로 지금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1000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북촌한옥마을과 다른 대한민국의 문화시설과는 더 선도하는 데로 가야 하는데 그대로 현상유지예요. 100만 있었을 때 위탁이나 500만 있었을 때나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하려고 문서를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를 협약서를 만들었는지. 협약서 내가 보고 말하고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나는 한옥마을사업소 내에 과장님 부서에 어떤 한옥마을을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 전문가, 문화 쪽에 정통한 직원들을 좀 배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분은 행정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전문가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과가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한옥마을사업소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소는 법적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탁위원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다시 직무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업소에다 맡겼으면 사업소의 선임 계장이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도기는 아닙니다. 국장님은 과장님 때 이 업무를 전통적으로 했었고 국장님 밑에 과장님 밑에 직원들의 직무 연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업무의 연착과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생긴 것이지 전주시 역사가 있잖아요, 민간위탁. 그것은 과도기가 아니에요. 더 성숙기로 가야 하는데 발돋움을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문화관도 과장님, 이 사업계획서하고 실제 이번에 사업했던 것, 위탁 이후에 사업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봐요. 아까 그 위탁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하고 평가해서 점수를 탁 내려버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저는 이것을 골라낼 수 있겠대요. 그다음에 이제 완판본문화관에 대해서 하겠어요. 민간위탁시설 지금 대표들의 상근과 비상근에 대해서 보니까 급료가 나가고 있어요. 어디는 300만 원 나가고 있고 어디는 60만 원 나가고 있고. 지금 대개 그분들은 대표면 상근을 하지는 않죠, 명목상. 왜? 거기에 다 누가 있죠? 센터장이나 아니면 사무국장이나 다 다르지만 일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는 돈을 받고 있고 어디는 돈을 안 받고 있고 어디는 돈도 완판본문화관은 300만 원 받고 있어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많은 분들을 리서치했는데 상근한다고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300만 원 받아가, 어디는 60만 원 받아가고 대표들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시설의 대표들. 또 어디는 안 받아가고. 전통문화관 선기현 이사장님이 위탁받은 건 하나도 안 받아가. 이게 뭐야? 도대체. 시가 진짜 이것은 민간위탁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런 것 쭉 봐가지고 이 근거로 그 사람을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그런 사람들의 대표들이 안 받고 아예 직원들의 급료를 높여준다면 300만 원 받아가는 사람이 직원들 5명 있다고 하면 5로 나눠서 60만 원씩 더 올려줄 수 있어요. 이것 자기들 여기 사업하러 왔어요? 이것도 관리·감독이 지금 부실한 거예요. 제가 이것 다 자료 받았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해서 이게 수익시설이 아니에요, 공익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 문화재단은 지금 급료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용숙 이사장께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가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가든지 그래야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앞으로 전당 같이 어디 같이 생물소재연구 같이 출연기관 같이 법적으로 그분들은 급료를 주어야죠. 상근 체제이고 돈을 받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르단 말이에요. 다 시설의 종사원들이나 직원들이나 그분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시정을 요구하고 기준을 만들어 줘야 해. 거기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전주시 문화시설 전반

제가 어진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 같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 사람의 지식 콘텐츠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관리형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는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는 진짜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달라 이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주시장이 5월 1일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공예품을 했는데 그래서 수탁의 자격은 법인과 단체, 개인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른 데는 언급을 않고 일단 완판본문화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서류에 보면 QC, 우리 이공쪽 토목이나 기술 엔지니어링에서 품질관리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해요. 이것이 정말 제대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는 완판본문화관이나 부채문화관이나 소리문화관은 적격심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공고가 빠졌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화법인으로도요. 여행사로 문화법인 되어 있는데 완판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판본이나 소리나 부채는 중요하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어떠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빠졌다 이거죠 수탁공고에. 이것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미래영상연구소 같은 종이업자, 제작업체예요, 그것은. 인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주시청이 공고한 모집공고 이것을 봤어요, 금방. 그런데 그것이 빠져있어요, 핵심적인 것이. 몇 년의 경력을 가지고 이런 개인경력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전주시가 이것을 좀 빼먹은 것은 조금 국장님이 없었을 때 과장님 없었을 때 이렇게 다른 때에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데 가장 근본을 빼먹다 보니까 오늘날 완판본문화관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판본문화관 심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심사위원 명단이 부시장님, 강신동 미술협회 지회장님, 관광 쪽, 그다음에 이태연구소는 자문연구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갔고. 왜 그러냐면 여기 자문위원이잖아. 어떻게 자문위원이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이분이 옛날 완판본문화관 자문위원을 했었는데. 박경원 씨, 또 안병춘 전 의회 전문위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심사위원을 몇 배수로 했어요? 천천히 얘기해줘요. 몇 배수?

3배수 했는데 왜 이렇게 완판본, 인문학에 관련된 사람은 이태연구소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태연구소는 사실은 제척을 해야 돼요. 왜? 거기에 운영위원회 있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것도 전문성이 없었어요. 5월 28일 심사를 했으면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임자가 단체장이 없는 시기여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좀 유감이 많아요. 이날 부시장 참석했습니까? 또 그냥 위임만 하고 갔습니까?

그러면 몇 명이, 7명 다 참석했어요? 빵꾸 안 나고?

그래요? 그건 잘하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심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이 부족했다. 첫 번째는 아까 위탁공고를 낼 때 적격심사, 이 회사가 완판본을 받을 수 있는가 안 받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미래영상은 제작회사입니다. 여기하고는 간이 천리여. 종이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완판본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유사하게 보일 따름이죠.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계약해지 조항도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말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위탁을 받았어, 미래연구소가. 그런데 미래문화재연구소, 문화재를 연구하는 사람이 완판본을 받았다? 종이인데. 완판본문화관 채용공고를 봤어요, 제가 본위원이. 8월 3일 채용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격 요건에 국문학, 역사학, 미술, 미술사학, 예술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박물관 경력과 국문학 경력을 우대한다. 그런데 뽑은 사람은 누구를 뽑았냐? 다 미술 전공하는 사람만 뽑았어요. 그리고 한 분은 실장님은 현재 공예품전시관에서 있다가 온 분을 스카우트했던 하여튼 이렇게 있죠. 다 미술이에요. 그러면 국문학을, 제가 완판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 미술학과 경영학과 한 분 정도는 국문학과가 있어야죠, 완판본이니까. 제가 국장님 그 자료 줬죠? 문화재단에 위탁받았을 때 완판본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 놨어요. 문화재단이나 시가 했을 때보다도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완판본은 서울에 경판본, 대구에 달성판, 전주의 완판본이 전주가 최고의 조선시대 때 지식사회이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완판본에 기록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판소리가 완판본 때문에 발달됐고 고소설이 발달되고 이러한 중요한 콘텐츠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번에 사업할 때 뭐라고 말해요? 최명희문학관 있는데 안도현 콘서트를 했어요, 북 콘서트를. 최명희문학관에서 문학으로 가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12월까지 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문화인들이 비웃어요, 저분들 정신 나갔는가보다고, 위탁을 잘못한 것 같다고. 그 대표는 지금도 몰라, 월급을 300만 원 이상 받아가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가도 몰라. 그게 문제죠. 그런 사람한테 우리는 우리 시민의 혈세에 1억 5000 플러스 행정력까지 해서 3년을 맡겨야 합니까? 나는 그것 참 시가 관리·감독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확히 근거를 들이대서 위탁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봐 가지고 계약해지 사항을 보고 이렇게 해야죠. 아니면 권고를 해서 직원을 다시 뽑게 한다든지. 거기는 역사박물관이나 어진박물관이 그럼 위탁을 해버리지, 왜 완판본이란 독립적인 문화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냈겠어요? 그때 만들어 냈을 때 국장님 기획해 가지고 소리하고 부채하고 완판본 3개 만들었잖아요. 완판본만 지금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어요. 소리 제대로 가고 있고 부채는 그래도 추궁할 수 있고 완판본만 바꿔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11월 14일 또 완판본 여수에서 와 가지고 갔었어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수 우리 연수 가서 우리나라 고서 표지 얘기 남건희 박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능화라든지 디자인적인 것만 하고 있어. 자기 사업처를 하고 있어, 개인의. 왜? 미래문화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 계속 그 사업만 하고 있어. 그리고 이거요, 또 제가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하고 실제 하는 것하고 영 달라요. 이것도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인쇄술에 대해서 해가지고 2000만 원 소요예산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 써놨고 복분화 제작, 이 사람은 조선왕조실록 복분화 작업한 사람이에요, 종이를 가지고.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복분 제작판매, 8월부터 9월 매년 실시한다 그래서 2000만 원 써있어. 이것 적격 탈락이에요, 그리고 위배하고 있고. 다 이거예요. 1000만 원 들여서 뭐 하고 있고. 여기 다 있으니까 국장님 이것을 보면 웃을 거예요, 국장님도 잘 아시니까 문화에 대해서. 이것 그럼 이 사업계획서대로 해야죠, 자기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시에서 검토를 받아야지, 왜? 우리가 위임을 한 민간위탁 사무실이니까. 그런데 이게 다 위배예요. 완판본문화관을 문화재단이나 전주시가 할 때보다도 더 못하고 있어, 지금. 후퇴하고 있어.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가. 정신이 없다니까요. 왜? 미술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완판본의 미래비전이나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단 그 사업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셔봐요, 그거 좋잖아요. 내가 어제 이기동 위원 자리에서 갖고 왔네. 진짜 웃겨. 이것 완판본 어떻게 할 거예요? 월급 300만 원 받아가지, 사업은 개인의 사업체입니까? 나는 이것 총체적 부실이기 때문에 완판본문화관은 계약해지 조항을 변호사와 상의해 가지고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를 하고 아니면 갑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판본문화관 해지사항을 다 갖고 왔어요. 위탁계약 협약서 다 갖고 왔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하셔요. 중지할 수도 있지, 우리가 뭐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쇼. 그래야 저도 사무감사를 끝내죠. 그리고 또 이행보조금 10% 하는 것 돈 냈어요, 박화성 과장님? 11조에 보면 협약 이행보증금 10%를

납부 했어요? 얼마예요? ...... 보증보험을 이행증권으로 했고만요. 그리고 월급 지금 300만 원 받아가고 있죠?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이 가져간대요? 관리·감독 소홀 아니에요? 어디는 지금 소장님이 전통문화센터, 최명희문학관, 부채문화관, 소리체험관 다 하는데 월급이 대표들이 들쑥날쑥해요, 거기만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큰 거예요. 그것도 지도·감독 소홀이죠, 불과 몇 개월 되었지만. 거기 이렇게 지적해주면 말 안 듣습니까? 말 안 들으면 계약해지죠. 나 혼자 할라니까 진짜 답답하네, 답변은 없고. 이럴 때 공무원들이 얘기를 않더라고. 해지사유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문화재단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주는데 급여 형태로 가니까 이것도 위반사항이죠, 사실은. 시가 기준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기준을 안 만들어주니까 이런 말이 있죠. 출연기관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출연기관도 업무 추진하고 다른데. 그래서 과장님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할 수 없고.

예. 이제 국장님, 저희 박혜숙 위원장이랑 저랑 예전에 문화경제위원이랑 서울 고가구박물관 갔다 왔죠? 큐레이터가 얼마나 해설을 잘해요. 그래서 문화시설 직원들 전체를 다니고 한 차로 해서 서울 고가구박물관부터 해가지고 디자인, 북촌 뭐 2박 3일이 됐든 안동 하회, 양동마을까지 사기도 북돋워 주면서 한옥마을사업소가 돈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돈 얼마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설은 저 정도로 해라, 한옥마을 해설사들까지 다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보셨고 저도 봤어요. 그 고가구박물관 영빈급, 국빈급 초빙하는데 해설을 얼마나 잘합니까? 한옥마을의 완판본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소리라든지 거기에 있는 모든 학예사들은 진짜 누가 나타나도 그 정도 해설을 할 수 있어야 이게 대한민국의 문화의 성지구나. 우리가 만들어요, 그것은. 난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지금 문화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및 대표들을 이끌고 과장님이 하든 국장님이 해서 고가구박물관 필수로 하고 북촌한옥마을, 또 다른 지역은 융통성 있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 3월 안에. 왜 그러냐면 올 연말도 여러 가지 있고 1~2월에 좀 한가하면 그렇게 해서 연수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게 문화시설 6개인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할 것 같아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금 시설별로 주고 있고 풀 사업비로 하면 5000만 원 남겨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국가공모사업 하듯이 잘하는 데에다 그리고 그것은 인건비로 주라고 해야 해요. 인건비라든지 어떤 보상비 성격으로 주어야 한다. 프로그램비보다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품전시관은 우리가 위탁할 때 중국산 종이들이 공공시설이니까 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는데 완판본문화관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