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우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우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월 21일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으며 11월 20일 안장환 의원 외 18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홍섭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0일 박세진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주찬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0일 임춘구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월 1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5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은 금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경기 여건 등으로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국가보조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풍족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건강한 도시 구현 및 행복한 삶터 가꾸기로 세계 속의 명품도시 구미 완성을 위한 재정투자와 신성장 동력사업, 지역 선도사업 등 미래 먹거리산업 위주로 중점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재해 위험시설 정비 등 안전 관련 예산은 우선하여 지원하였으며 또한 시민 중심의 낙동강 명품 수변도시, 환경도시 조성사업 등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배분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방물가 안정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기반산업의 지속 투자로 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교육, 복지, 공원·체육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확대로 시민이 행복한 구미건설은 물론 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지역 특화상품 개발지원으로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화장장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조 800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670억 원보다 1.2%인 1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예산규모는 2010년도부터 6년 연속 1조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30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7,745억 원보다 4.97%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사업을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마무리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보상금 감소요인 등으로 올해 당초예산 2,925억 원보다 255억 원이 감소된 2,670억 원입니다. 3쪽에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계는 8,130억 원으로 자체수입인 주민세 234억 원, 재산세 465억 원, 자동차세 471억 원, 담배소비세 248억 원, 지방소득세 1,277억 원이며 지방세수입은 2,717억 2,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12%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6억 900만 원으로 12.43% 줄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1,464억 3,9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17%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97% 줄어든 330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2,796억 7,500만 원으로 14.26% 늘었습니다. 2015년도 재정자립도는 37.6%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세입과목 편제 개편으로 잉여금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부분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622억 4,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0억 2,700만 원, 문화 및 관광 517억 9,900만 원, 환경보호 578억 6,500만 원, 사회복지 251억 3,700만 원, 농림수산 718억 1,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313억 6,100만 원, 수송 및 교통 742억 9,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23억 1,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5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0.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에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사업 4억 5,3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18억 4,7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에 1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쪽의 의료보호기금 34억 1,5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9억 8,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수질개선사업이 57억 4,700만 원, 치수사업 113억 5,7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26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억 800만 원, 기반시설사업 6,200만 원, 공업용지 조성 720억 2,000만 원, 주택사업에 1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의 상하수도사업이 632억 원, 하수도사업에 6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개발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공사 20억 1,600만 원,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용역 5억 6,0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청소년사업으로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67억 5,000만 원,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 23억 3,000만 원,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25억 2,000만 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50억 원,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최 3억 5,0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시청 운동선수단 육성지원에 42억 3,200만 원, 시니어 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금오테크노밸리 부지 및 건물매입에 30억 원,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30억 원, 제조혁신센터 리모델링 공사 22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에 2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의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주행세 환급금 143억 원, 시민이용 무료환승 할인액 손실보상에 17억 3,4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보호강화에 243억 2,000만 원, 기초연금 474억 7,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555억 9,9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에 24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에 안전·환경사업으로 공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81억 9,3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58억 9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76억 9,000만 원,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지원 분야는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에 14억 원,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18억 원, 하천 생태관광 탐방로 조성사업에 1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지역개발사업으로 구포~덕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70억 원, 구포~생곡 간 우회도로 개설에 100억 원, 낙동강 진입도로 개설에 33억 원, 도시계획 소도로 개설에 71억 3,600만 원,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 육성사업으로 읍면지역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에 62억 3,700만 원,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에 12억 6,100만 원. 1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0억 4,900만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44억 6,000만 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에 7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온라인 교통신호체계 구축사업에 6억 원, 도시지역 광역 교통정보 기반사업 44억 3,900만 원, 16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44억 9,000만 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94억 4,900만 원, 5공단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682억 9,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정수 구입이 310억 1,3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투자사업에 10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총 규모는 11개 기금 237억 5,0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신성장 동력산업과 지역 선도산업을 위한 투자,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도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지역 개발사업, 복지 분야 지원확대 등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사회복지 비용 급증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로 각종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었으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의회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재정 감사기관으로서 예산안 심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정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통제, 점검, 시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대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와 정책시행에 따른 이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집행부가 관리하고 있는지 분석 평가하는 기능에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7.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근아·양진오·정근수·정하영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