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단지ㆍ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주요 현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기관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유영성 상임감사 황효진 단지사업본부장 김창홍 주택사업본부장 조용민 투자유치본부장 김인규 기획조정실장 박흥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효진 상임감사입니다. 김창홍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조용민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김인규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박흥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도시공사는 새로운 인천건설을 위해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와 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ㆍ외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로 인해 과도한 부채문제와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공사 임직원은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재도약을 위한 경영 정상화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투자유치, 자산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상황은 4건은 종결되었으며 1건은 불가처리하였습니다. 10쪽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완충녹지 환원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시의회 방문협의 및 입주자 매수의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용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결정하여 사업 준공이 되었습니다. 향후 서북측용지에 대한 분양성 제고를 위하여 인접용지 확대개발 검토 후 분양계획 수립 및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쪽 공사의 부채 증가원인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에 금융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기업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부채감축을 위한 경영목표를 언론에 발표하였으며 시청 기자단 합동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투자수요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네트워크 강화 활동, CEO 인터뷰, 기획기사 확대 등으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개발과 관광분야의 예산집행 균형 유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관광부분 예산 중 송도 브릿지호텔 차입금 상환잔액과 송도컨벤시아 등 관광대행사업 집행잔액으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나 이후 송도 브릿지호텔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연차적 예산편성 및 집행과 매월 재정 집행률 점검을 통해 균형 잡힌 예산집행 및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기준 인천업체 원도급률은 53%, 하도급률은 44%이며 인천업체 자체 사용률 43%, 장비 사용률은 78%가 되겠습니다. 30억 이상의 종합공사 발주 시 입찰공고문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약체결 의무화를 명시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청라지구 미입주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 대해서는 중도금, 잔금, 대납이자 연체료 감면, 잔금유예 등 대출이자 대납기간 연장 등 미입주세대의 입주지원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변제 무능력 세대에 대한 계약해제를 80세대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입주세대 연체료 감면 등의 입주독려, 변제 무능력 세대 계약해제 등 다양한 지원사항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단지ㆍ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임대주택 관리사업, 기타사업 및 PF사업입니다. 보고는 추진현황과 주요현안 및 대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단지ㆍ택지개발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서구 원당동 일원 1,118만㎡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 건설사업으로써 LH와 5대5의 지분으로 공동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지구 인ㆍ허가 변경을 추진 중이며 인천시와 공사는 중앙대학교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법원, 검찰 등 핵심 앵커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분양성 확보를 위하여 조성원가 인ㆍ허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광역교통비용 절감과 녹지율 축소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 일원 1,932㎡ 규모로 LH와 3대7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으나 분양 및 회수실적이 약 23%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21쪽입니다. 현안사항은 제3연륙교 건설, 외자유치 등 대형 호재가 미흡하여 투자수요가 저조한 상황으로 영종지역 활성화를 위해 집객효과가 큰 앵커시설 투자유치, 토지리폼 및 랜드마크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 손실보전 주체 및 규모와 관련한 이견으로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경제청이 사업비 5,000억을 전부 이전 받아 선착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2쪽 또한 기반시설은 완료돼 운영 중이나 관리청의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전체사업 준공 후 이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바 행정관리청과 적극 협의하여 핵심 공공시설물에 대한 단계별 인수인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교통광장 운북IC 설치공사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중구 운북동 일원 270만㎡ 규모로 공사와 미단시티개발주가 공동시행하여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공모구역은 사업준공되었으며 분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복합리조트 투자유치 및 부동산투자 이민제 대상상품 마케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은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기존 및 신규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 지연에 대한 정보수집 및 지원방안 마련하고 투자유치 추이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개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 사전심사 공모제 전환에 대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통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에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화동 인천대학교 이전적지의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약 1조 5,000억입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단지조성공사는 금년 2월 착공하여 9%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으로 금년 5월 4블록 준공공임대사업 임차인 모집 100% 완료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분양성 저하가 우려되는 바 수요자 맞춤형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핵심앵커시설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투자유치 현황 및 중소기업 공동물류지원사업 진행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중구 을왕ㆍ덕교동 일원 약 129만㎡ 규모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제청에서 개발계획변경을 진행 중이며 12월 경제청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건설사업은 저렴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선수촌ㆍ미디어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100% 분양이 완료되었고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선수촌ㆍ미디어촌으로 활용하였으며 2015년 6월 공동주택 입주 및 2015년 말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임대주택 관리사업입니다. 공사에서는 선학, 연수, 청학 등 임대아파트 3,521호와 매입임대, 운북공공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1,053호 등 총 4,574세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납방식을 개선하고 선학아파트 승강기 설치 등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사업과 임대아파트 누수 보수 등 수선유지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현재 임대료 체납세대에 대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강제집행 실시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등 예방사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양해해 주신다면 임대아파트 관리현황, 송도3단지 하자처리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E4 관광호텔은 아시안게임 협력호텔로 활용하고자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한 관광레지던스호텔 건립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유치하였으며 금년 8월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여 아시안게임 협력호텔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49쪽 송도석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흉물스러운 석산주변을 시민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안공모에 의한 민간사업자 유치 및 시와 손실사업비보전 관련 사항을 협의ㆍ추진 중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통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 PF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개 PF사업에 대해 우리 공사는 약 818억원을 출자했으며 이 중 경영개선명령 및 자체경영개선을 위해 3개 사업은 지분정리 및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 타당성이 낮은 PF사업에 대한 추가출자는 지양하고 출자사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미단시티 공모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 일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 6월 공사가 미단시티개발(주)에 조성원가의 120%로 일괄 매각한 민간협력 PF사업입니다. 지난 3월 문광부로부터 외국인전용카지노 사전심사 적합판정을 받았고 토지매각 실적은 약 2,921억원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카지노 사전승인을 받은 LOCZ와의 토지매매 계약을 연내 체결하여 본격적인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카지노업 허가 적합판정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상복합부지 수입금을 기반으로 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현재 전용경기장은 준공되어 2012년부터 인천유나이티드 홈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익부지는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 부분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공공시설물 보완공사 완료로 사업 부분 준공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OK센터 개발사업과 더불어 인천아트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지난 4월 G1-2블록 오피스텔 착공 및 분양을 실시하여 현재 90%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분양마케팅을 강화하여 연내 오피스텔 분양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OK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아트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현재 공동주택은 100% 분양완료되었으며 9월 호텔 오픈하여 아시안게임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2쪽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뉴욕주립대학원 등 4개 대학이 개교하여 220여명이 수학 중입니다. 금년 9월 착공한 1단계 3공구 건설 공사를 2015년 말까지 적기 준공하여 2016년 봄 학기부터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63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으로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면 개교하여 신입생 정원 500명을 대상으로 레지덴셜 칼리지로 운영 중이며 수익부지 중 공동주택은 65%, 주상복합은 약 67% 분양되었습니다. 분양 활성화 및 다각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제캠퍼스 1-2블록과 3블록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도화 4블록 준공공임대사업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선도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을 활용한 리츠를 통하여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임차인 모집이 100% 완료되었으며 건설공사는 6%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임대주택시장의 낮은 자본수익률을 감안 임대리츠의 사업성 개선이 필요한 바 국토부와 국민주택기금의 사업참여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7쪽 서운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계양구청에서 6월 중앙 투ㆍ융자사업 심사 승인을 득하였고 우리 공사에서는 지난 10월 16일 출자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공공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석정 위원입니다. 보고서 17쪽인가요?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도 5월 10일 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가 됐죠?

네.

그리고 금년 8월 14일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시에서 국토부로 했습니다. 이 승인이 언제쯤 나나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국토부에 올렸는데요. 저희도 지금 협의를 하고 시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딱 잘라서 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저희는 빨리 지금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뛰어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1조 2,300만원이고 사업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시공사 50%, LH 50% 공동지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네.

도시공사 투자비는 5조 6,000억이며 이 중 2015년 현재까지 2조 1,700억 정도 투입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이자는 1년에 한 어느 정도 나가나요?

이자는 한 1,000억 정도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1분기에 인ㆍ허가 변경 승인이고 그리고 1지구 독립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1지구 독립계획이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그거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대5로다가 LH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1지구에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워낙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가 선도지구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는데 LH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사업에 난색을 좀 표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하반기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지금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단계 지역에 시범지역을 저희가 우선 택지조성공사, 단지조성공사를 하자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LH하고 상당히 진척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협의가 끝나고 하반기에는 택지조성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2지구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2지구하고 연계되는 어떤 사안들이 1지구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지구에 대한 어떤 변경도 같이 수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지구는 사업취소를 냈고 1지구 내의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할 구분을 해서 시범지구를 조성을 해서 추진을 하자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1, 2지구로 되어 있던 거를 2지구가 취소가 되니까 1지구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 좀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지구 변경승인은 신청을 이렇게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그 신청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1단계 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2015년 3분기에 시범단지 조성공사 착공인데 시범단지 조성을 하면 착공지점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있는데 여기 어디에다가 하는 건가요?

당연히 1단계 안에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야 되겠죠.

1단계에?

네.

1단계에 그러면 도시공사가 착공을 하는 건가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LH하고.

1지구 내의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지분이 50대50으로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토지등기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토지등기도 말 그대로 50대50으로 저희가 등기를 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50대50으로 같이 등기는 했고요. 그러니까 뭐 딱 잘라 가지고 반을 해 가지고 이쪽 동쪽이 뭐 예를 들어서 50, 서쪽이 50이 아니고 그거는 지역별로다가 내 가지고 50대50으로 등기는 돼 있습니다, 그건.

아니요, 이 보상을 하고 보상을 이렇게 나눠서 보상을 했잖아요?

보상된 부분을 저희가 한 거죠.

그렇죠, LH가 보상한 지역은 LH가 토지등기를 하고 도시공사가 보상을 한 지역은…….

그건 저희가…….

도시공사 명의로 등기를 했죠?

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기본협약을 할 때 토지분할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했고 그리고 참여지분에 맞춰서 분담을 하는 방식이죠?

네.

그러면 기본협약 2009년 7월 이전 시행자 간 보상담당구역 협의 때에 LH에서 도시공사로 보상자가 보상구역에서 보상공사 분양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네.

맞나요? 그렇게 통보받은 사실 없나요?

(관계관을 향해) “있어, 없어? 없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업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자 보상 및 단독 등기를 했는데 이거를 보면 1구역은 원당동, 당하동 이쪽이고 그리고 2구역은 마전동, 불로동 이쪽으로 등기를 했죠?

네.

그러면 사업구역을 나눠서 각자 소관구역에서 택지조성 및 분양을 시행하고 비용과 수익만을 분담하는 지분분할의 절충방식이죠?

(관계관을 향해) “그게 맞아?” 네, 맞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등기한 토지는 각자의 소유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만이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도시공사는 LH 명의로 등기된 LH 보상구역 토지의 토지소유자가 아니므로 해당 토지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LH와 도시공사 협의에 의해서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고 LH공사도 마찬가지고 가능한 것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가능한 것으로 알고만 계시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택촉법에 보면요, 이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 등 사업자로 대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민간건설 사업자가 아니죠? 지방공기업입니다.

네.

지방공기업은 여기 건설업자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지금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 택촉법이 그럼 잘못된 건가요?

지금 여기 보면 위수탁범위 내용에 공공업무 일체를 취득명의에 관계없이 공급구역 내 토지공급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관련규정은 원칙적으로 수탁자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 협의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가 되면 가능하죠?

네.

가능한데 LH에서 협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하고 50대50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 필요하면 또 저희한테 협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기본협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공동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택촉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얘기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항은 실무선에서 본부장이나 답변이 되도록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관계관을 향해) “누가 답할 거야, 이거? 본부장이나 처장 누가 답변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발언대에서 - 판매처장 김명환입니다.)

LH 명의로 토지등기가 되어 있는 구역에 도시공사가 분양이 가능하나요? (

발언대에서 - 저희가 공동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서로 저희 입장에서는 LH와 아직 실무협약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협약이 돼 있고 실무협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무협약과정에서 서로가 협의가 되면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저희도 가는데요. 이게 지금 어차피 공동사업 시행이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사항들도 많이 제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 내지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것은 지금 편의상 나눠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을 나눠 가지고 하고 등기도 나눠서 했지만 어쨌든 지금 50대50에 두면 같이 들어가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협의를 이끌어 내면서 저희가 한번 일을 추진하도록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협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은 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LH에서 사업추진을 하면 되는 거죠, 시행을. 그러면 이 도시공사는 LH가 사업하는 거를 그냥 대기상태로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분양을 했을 때 그 분양금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추가로 협의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사업의 손실을 어느 정도 예상 하나요?

(관계관을 향해) “손실 대충 얼마나 나오지? 해 놓은 것 있어?” 지금 저희가 조사하거나 저희가 확인하거나 추정하기에는 외부적 사항을 봐서는 아직은 손실이 없는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또는 계획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손실이 안 나나요?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는 손실 나는 사업 계획은 짜지 않겠죠.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손실이 따를 텐데 사업하는 계획을 하면서 손실 나는 계획을 저희는 짜지는 않겠죠.

결정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온 걸로 제가 봤는데 지금 검단신도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되었던 장수에서 검단신도시 민자도로 유치하는 것 이건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취소가 된 건가요?

그것은 시에서 민자도로에 관한 부분들을……. (관계관을 향해) “협의 지금 하고 있죠, 그것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 검단신도시의 어떤 분양성이라든지 또는 공급가에 영향이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초기에 진행이 되다가 왜 탄력을 못 받았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환경단체에서 환경 영향이 많이 온다, 산 이런 것들을 많이 절개를 하기 때문에 영향이 온다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반대가 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못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도로를 뚫는 데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환경단체가 반대하지 않는 도로가 없고 또 그 환경단체가 반대를 해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는 도로도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가 뭐 반대를 해 가지고 이 도로가 추진이 안 됐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검단신도시를 1지구, 2지구로 추진을 하다가 2지구가 취소가 되면서 이게 힘을 잃은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 전에 이게 얘기들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3년도에 2지구가 취소가 됐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제가 알기로다가는 듣기로다가는 아마 환경단체라든지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마 반대가 극심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단신도시는 중앙대 유치 문제도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민자도로도 장수 간 민자도로도 지금 탄력을 못 받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검단신도시는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사장님 가지고 계시나요?

요즘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송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한 3점몇대1 정도 세 공구가 매진이 됐다 뭐 이렇게 신문에도 오늘 난 걸 제가 봤는데 저한테도 가끔 그런 전화가 옵니다. 검단신도시에 대한 부분들 언제 단지 조성해서 공급할 거냐라는 전화가 요즘은 가끔 저한테도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상 보면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정부에서 대단지 택지개발을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저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먼저도 잠깐 지난 회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배곧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100몇대1 정도로다가 이 토지가 분양이 됐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검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끔씩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언제 단지 조성해서 매각을 할 거냐라는 전화가 가끔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분위기는 조금씩 살아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드린 대로 1단계 사업이라도 저희가 지금…….

사장님 도시공사는 동네 부동산 가게가 아닙니다.

네.

지금 검단신도시는 도시공사 사활이 걸려 있는 그런 사업이고 안행부 고시내용 토대로 이렇게 보면 관리부채 대상이 검단신도시에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한 3조 가까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지금 사활이 걸려 있는 이 사업에 가끔 이렇게 뭐 전화가 걸려 오고 그런 분위기에 의존을 한다든지 이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사업에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종하늘도시도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연륙교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륙교가 key라고 보는데 이게 팩트죠.

연륙교도 있고요. 사실은 도서지방이라고 하는 한계도 있고 아직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걸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연륙교 개통하는 게 이게 팩트죠?

가장 크겠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것은 사업비는 청라LH사업단과 영종사업단에서 사업비 확보는 5,000억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MRG 문제 때문에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도시공사는 어떻게 대안을 찾고 있나요?

아니, 물론 저희 개인적으로다가도 얘기 그러니까 도시공사 차원에서도 얘기를 건의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것은 도시공사 혼자만의 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 도시공사하고 또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시에서 주관이 되고 경제청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연륙교가 개통되면 여기에 통행료를 집행하나요?

솔직히 이 연륙교에 관한 사항은 저희 도시공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본계획은 통행료가 없이 한다는 거로다가 저희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주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공사 영종하늘도시 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안행부에서 고시한 부채관리 대상에 한 1조 가까이 지금 부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탄력을 받고 그리고 회생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찾을 때에 여기에 팩트가 뭔지 그 팩트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고 뭐 전화가 오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장님이 답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상황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 1단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분위기가 이렇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단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김포 신도시에 입주해 있던 공장들 이주 대책으로 LH하고 도시공사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죠?

네.

지원금액이 1,828억인데 기 납부액이 601억이에요. 그리고 미납부 된 1,227억 이 부분은 지금 검단산업단지가 준공이 끝나고 분양이 거반 한 80%, 90% 분양이 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지원금은 조성 원가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분양이 지금 한 90% 이상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지원금은 1,227억이 조성원가에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LH에서 50%, 도시공사가 50% 이렇게 책정돼 있는 거죠, 이것도?

네.

그러면 LH가 50% 하면 한 600억 정도를 갖다가 LH에서 더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분양이 9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아직 LH에서 못 받고 있는 연유가 뭔가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지금 보면 52억이 미납돼 있고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227억은 공사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반 공사가 안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진입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인가요?

큰 틀의 어떤 흐름은 제가 좀 내용 파악이 되는데 세세한 내용들은 지금 사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처장이나 본부장으로 좀 답변이 가능하시면…….

사장님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공사 부채가 아마 한 7조 8,000억 정도 되는 걸로, 7조 9,000억인가요. 뭐 하여간에 7조, 8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500억, 1,000억은 세세한 부분으로 이렇게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500억, 1,000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렇게 질의종결 시에 하나 추가로 이렇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 LH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 공동분양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자문 받아보셨나요?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쪽에서 답변은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쪽으로다 저희가 답변을…….

협의가 되지 않았을 시에. 협의라고 그러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어차피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편의상 지금 나눠서 보상을 하고 보상한 것을 가지고 각자가 등기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

아니면 처장님 대신 답변 좀 간단, 처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처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

발언대에서 - 판매처장 김명환입니다. 법률 자문결과는요. 법무법인 한길에서 받았습니다. 단독명의 등기토지 공동사업시행자 공동명의 분양가능 여부를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단독명의로 등기된 토지공동사업 시행자가 합의하면 분양계약서상의 공동명의 기재는 가능합니다. 후분양자에 대한 매매계약 관련 법적지위는 등기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하고 3단계 구역에 대해서는 용지공급 관련 법적 지위가 LH가 있고요. 도시공사는 협조ㆍ지원 업무에 한정됩니다. 단 2단계하고 3단계 구역의 법적 지위는 도시공사에 있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는 뭐냐면 이게 1단계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저쪽에 검단신도시에서 빨리 자금을 분양을 해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회수를 하는 그 시점이 1단계부터 먼저 하는데 여기 1단계의 권리를 갖다가 LH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

발언대에서 - 맞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잘못 됐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쭉 앉아 있었는데 우리 전에 최석정 위원님하고 이도형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지금 거의 사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고, 그 한두 달 전에 업무보고 때랑은 전혀 틀린 거 같아요. 무슨 큰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혼이 없으신 것 같아요, 혼이. 보통…….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아니 수치가 아니죠. 지금 최석정 위원님이 얘기하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적문제고 또 이도형 위원님이 질문하신 징계 건이라든지 직원관리 이런 것도 답변을 직접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검토해 보겠다 그런 것은 지금 거기 계신지 몇 개월 되셨죠?

1년 넘었습니다.

1년, 작년 이맘 때 오셨나요?

네, 작년 7월 말에 왔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그런 것을 직원관리규정도 확립을 안 해 놓으시고 일이 한 3건 터졌잖아요, 그렇죠? 올 4월달에도 터지고 그랬으면 지금 연말인데 이제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니, 저희가 절차를 다 확인해 봤는데 본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죠.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아니, 그런 것도 직접하시는 게 중요하지 뭐 다른, 얼마나 지금 뭐에 바쁘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행정감사 장소니까 직접 하시는 게 난 원칙이라고 봅니다.

아니, 제가 답변할 거 제가 답변드립니다.

어쩌다가 다른 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의 다 답변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잘 모든 걸 파악하시고 있으면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뭐 상당히 누수현상이 많고 정신을 바짝 차려도 될까말까인데 지금 항간에서는 아주 부도처리하자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도시공사. 안타까워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역에서 베인앤드컴퍼니 용역비가 9억 3,000인데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3개월, 몇 개월에 9억 3,000 개월 수보니까 지금 이게 요구자료에 용역발주 43페이지 보세요.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제한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아니, 그쪽에서 들어온다고 어떤 기준으로 그게 9억 3,000이?

그거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대가를 산정을 해서 그 금액 안에서 제안을 받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12조이기 때문에 9억 3,000입니까?

네?

자산의 규모로 해서 용역비가 결정되는 겁니까? 몇 년짜리도 아니고 단기간에.

이거는 지금 우리 지방계약법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서 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받은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3개월에 9억 3,000 맞죠?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네, 저희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경쟁입찰한 건 아닙니까?

제한입니다, 제한.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 받은 것 중에서 지적사항 업무보고 11페이지 이게 종결로 처리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게 뭐 해소방안 답이 없어요. 해소방안이 있는데 해소방안은 없고 추진실적, 향후계획 뭐 홍보한다, 네트워크. 이게 합당한 처리결과인가요, 이거?

이거는 부채가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이라든지 언론매체라든지 또는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제목은 해소방안이 써 있는데 여기 해소방안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을 이런 부채증가 원인하고 해소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여의도에 가 가지고 한 150명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도 했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부채감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경영목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했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부채증가라든지 해소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내용이 축약적으로 다 지금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뭐 제가 작년에 여기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거 제목하고 지적 및 건의사항만 봐서는 뭐 서울 가서 설명해라, 주민들한테 설명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제목을 보면 시민홍보거든요.

부채증가원인 해소방안을 홍보예요, 이게? 방안을 강구하는 게 아니고 작년 지적된 게?

시민한테 이러한 거를 홍보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홍보만 해라. 그러면 작년의 시의원들은 홍보만 하지 부채증가 원인의 해소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거는 아니었나요?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홍보가 더 중요한 거고 해소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그러는 내용인데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여의도 가서도 설명을 했고 언론에도 발표를 했고 인터뷰도 했고 그런 거를 했다는 설명을 지금 이렇게 축약적으로…….

행사가 종결됐다 이거죠, 행사는?

그렇습니다. 시민홍보를 위해서 이런 거는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안타까운 게 지금 행사가 종결이라는 말도 좀 납득이 안 가고 어떻게 행사를 해라 작년 시의원들이 행사를 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행정감사에서 홍보해라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작년에 계셨겠지마는 일단 오전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검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단산업단지 사업부지가 지금 분양이 안 된 게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현재 저희가 70% 정도 약 80% 분양이 되고요. 109…….

그리고 남아있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업종별로 이렇게 보면 금속가공 제품 제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부지로 해 가지고 3,000평 단위로, 3,000평짜리도 있고 3,000평이 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 대형평수 4개 필지하고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부지 4,000평짜리 2개 이렇게 남아있죠?

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거가 왜 분양이 잘 안 되나요?

뭐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지수에서 평수가 대형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업종 자체를 광범위하게 풀지를 않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제한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토지가가 사실은 차등을 좀 둬서 총금액을 맞춰서 이게 공단 조성을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법률상 좋은 토지, 나쁜 토지 예를 든다면 뭐 비정형화돼 있다든지 정형화돼 있다든지 큰 도로변이라든지 작은 도로변이라든지 뭐 구석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평당 가격이 같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입지에 따른 활용도 측면에서도 뭐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기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 사장님 일부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부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초기에 이렇게 조성을 할 때 용역을 주잖아요. 그 용역에서 여기에 업종별로 해 가지고 그 수요는 용역에서 데이터를 뽑아준 거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죠?

네.

그런데 그 용역이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되다가 보니까 4,000평짜리 지금 2개 아파트형 공장은 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8,000평짜리 블루텍이라는 공장이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입주업체가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수요가, 지금 현재 수요 대기가 부족하다가 보니까 이 8,000평짜리 블루텍 아파트형 공장 하나만 가지고도 수요를 갖다 충분히 흡수를 해 버리다 보니까 지금 4,000평짜리 2개 아파트형 이 부지는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 조성원가를 책정을 할 때 지금 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접합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을 잘해 가지고 분양가 차등을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다가 보니까 도로접합 부분이 좀 부족한 지역, 이 지역은 이 땅은 분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시공사 대안이 있나요, 지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의 법률상으로 보면 이게 차등을 둬서 했다라고 하면 좀 못한 부분 이런 데는 좀 가격을 차등을 둬서 싸게 분양을 하든지 그랬으면 좋은데 일률적으로다가 법에 의해서 분양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대형평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조건에 맞는 쪽으로다가 해서 분할도 저희가 검토도 좀 해 봤고요. 또 시하고 관련돼서 필요한 업종에 대한 부분도 조정을 해서 뭐 아시겠지만 거기에 무슨 레미콘도, 먼저 분양이 안 됐을 때 레미콘도 들어가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옆에 학운산단이라고 하는 데가 또 싸게 좀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분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하나하나 필지별로다가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쪽으로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분양이 안 된 평수가 7만에서 한 8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평당 265만원씩 계산을 하면 이게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도시공사 입장에서 2,000억하면 큰 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유동성 자금으로 아주 긴밀히 필요로 한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분양 안 되는 원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원인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원인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실행을 안 하는 거죠.

실행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행을 했죠. 했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가지고 지금 뭐 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100% 다 매각이 됐으면 좋은데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부진한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0평짜리, 도면을 보면 이렇게 보면요. 땅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돼 가지고 도로접합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측면 양쪽으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은 도로들이 다 이렇게 접합이 용이하게 돼 있는데 그 가운데로 직사각형으로 땅이 만들어져 있다가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의 도로접합 부분이 상대적으로 좁고 그리고 이게 땅이 이렇게 평수가 대형평수로 크다보니까 이거를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해도 분할하면 이게 땅 모양이 무채 썰어놓은 그런 모양이 돼 버린단 얘기죠. 그러면 땅에 대한 이용도도 낮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건데 이 조성원가를 책정을 할 때 엄밀히 이렇게 따지면 검단산단에 분양되는 필지에 도로접합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도로접합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적은 필지는 조성원가 자체를 갖다가 차등 책정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이게 265만원하면 270만원 짜리도 있고 260만원 짜리도 있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예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취임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성할 때에는 법률상 그것을 차등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단조성을 할 때는 법률상 그것이 차등을 둘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아마 그랬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 저도 처음에 와서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이래야 지금 위원님처럼 똑같이 차등을 둬야 이게 매각이 되지 누구라도 좋은 땅 가지려고 그러지 그보다 못 한 거 누가 가지려고 그러겠느냐라는 얘기는 저도 했는데 그 당시의 법률상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그때 당시 법률상 대안이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관련 법규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바뀐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이게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소급적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지금 법률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는 그렇게 할 그런 생각, 당연히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할인매각도 분양가 조절해 가지고 매각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아직은 뭐 저희는 그런 것까지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준공 후에 할인을 들어갔습니다. 준공 전에 들어간 거는 아니고.

준공이 언제 난거죠?

(관계관을 향해) “아니, 이게 12월달에 들어갔지, 우리가? 5월인가?”

2014년도…….

3월달에 준공이…….

지금 준공 난 지가 한참 지났죠.

네, 준공 후에는 저희가 들어가고 진행될 때는 저희가 할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조성원가를 다시 이렇게 조성원가 조절은 안 되고 할인매각을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검단산단에 공장형 아파트부지 4,000평짜리 2개가 있고 지금 안 된 게 그리고 여기 임대필지도 있죠? 임대부지.

네.

임대부지가 이게 몇 평인가요? 이 부분 좀 아시는 분, 위원장님. 나와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처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대에서 - 단지개발처장 조동구입니다.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대부지가 이게 몇 평이나 되나요? (

발언대에서 - 필지상으로는 세부적인 수치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대략 한 1만평, 1만평은 족히 이렇게 넘어 보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

단지 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요. 임대부지만.

임대만 말씀하시는…….

네.

(관계관을 향해) “몇 필지야, 그게?” (

발언대에서 - 한 12필지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그냥 답변이 되시는 분 나와 가지고 답변하세요.

가만있어봐, 사장님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어느 정도 좀 자료준비라든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숙지하셔서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직원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최석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부서장 누구입니까, 없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임대부지가 12필지라고 그랬죠? (

발언대에서 - 네.) 평수는 몇 평이나 되나요? (

네.

검단산단을 조성을 하면서 길게 이렇게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길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한 1만평 정도 됩니다. 이게 1만평이에요. 대략 한 1만평 정도 되는데 이거는 검단산단을 갖다 조성할 때 실은 여기 조성비에, 조성을 할 때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포함이 된 거죠, 이게? 녹지까지.

네.

그런데 이 관련 법규가 바뀌면서 녹지조성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검단산업단지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1단계, 2단계 사업은 여기까지 되고 그리고 3단계 사업계획이 있죠?

네.

3단계 사업계획은 지금 이쪽 도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 녹지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넘어 부분 이 방향이 이게 서북측이라고 그러나요? 서북측이죠, 여기를. 서북측 방향 이쪽으로 지금 현재 3단계 사업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시설녹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별도의 계획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1만평 정도는 그냥 거저 생기는 땅이에요. 거저 판매를 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땅이 활용도도 없고 그리고 공장 인접해 가지고 있는 공장주가 이거를 매입할 수도 있지만 또 매입을 하는 사람은 매입을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맹지가 돼 버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1만평 정도도 이렇게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

발언대에서 - 네, 단지개발처장입니다.)

이 3단계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발언대에서 - 3단계 사업에 대한 거는 민간사업자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는데요. 당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지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맹지가 돼 있고 형태가 길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매각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현재 토지녹지 폭으로 해당되는 게 한 20ⅿ 폭 밖에 안 됩니다, 연장은 길지만. 그래서 한 40ⅿ 정도로 지금 획지를 확장을 하게 되면 매각할 수 있는 용지가 돼서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확대를 해서 매각정리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잘 안 되겠죠. 이게 지금 땅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따로 있죠? (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1안, 2안, 3안 정도로 해서 장단점 비교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업무보고 책자 67쪽에 보시면.

67쪽이요?

네, 서운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나와 있어요. 계양구 서운동에 위치해 있는데 제 지역구인 부평과도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가요. 보니까 사업비가 약 3,381억원이 들어가네요. 굉장히 또 대규모 사업인데 우리 2012년 11월에 실시협약 체결을 했고 계양구청에서는 트윈플러스라는 회사하고 그리고 2014년 5월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공사 SPC 출자안 동의를 해 줬고요. 2014년 10월에 사업협약 및 주주간 협약 체결 후 공사가 출자 이렇게 돼 있고 향후 계획에는 내년 1월에 토지보상 및 단지 조성공사 착공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들은 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우선협상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먼저 협상할 권리를 갖는 게 우선협상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추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사람이 우선협상자가 되는 거죠?

서운 일반 산업단지는 주체가 저희보다도 이게 지금 계양구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출자 지금 하는 사항이거든요.

출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야 될 부분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협상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먼저 협상할 권리를 갖는 것이 우선협상대상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성이라든가 어떤 창의성 그런 부분이 갖추어져야 우선협상자 대상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 것도 없는데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트윈플러스주식회사라는 회사가 말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2012년 5월 부동산컨설팅 업체로 설립돼서, 설립된 지 3개월 만에 3개월밖에 안 된 업체예요, 이게. 건설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고 공사 수주 실적도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면 어떤 경험이 없는 업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과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이게 직접 저희가 선정을 했다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구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을 시키면서 그쪽에서 협상을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없고 이런 것은 아마 맞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사장님.

내용은 흐름은 저희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 얘기 들었죠?

밖에서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러니까 왜 이런 무경험 업체인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전문성도 안 가지고 있고 창의성도 없고 기술력도 없는 이런 데가 선정된 그 이유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그런데 어쨌든 계양에서도 자기네 규정과 어떤 자기네, 계양구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네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으니까 아마 했다고 저희는 보고요. 어쨌든 이게 선정은 계양에서 전적으로 본인들의 책임 하에 구에서 구청장 책임 하에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내용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2014년 10월달에 지금 사업협약이라든가 주주 간 협약 체결 후에 공사가 출자하게끔 돼 있잖아요. 출자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몇 % 했습니까?

저희가 약……. 저희는 할 수 있는 규정이 20%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자를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죠. 내용을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양구에서 트윈플러스하고 모든 내용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한테 출자, 공사는 추후에 지분 출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사실 트윈플러스하고 구하고의 어떤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출자를 하더라도 적절하고 어떤 타당성이 있게 출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의원 시절에 구정활동을 통해서도 심사위원회 구성문제와 관련해서 옛날에 잠깐 기억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심사위원 구성을 할 때 내부기관의 공무원들은 제한이 돼 있어요, 조금. 제한이 돼 있다고 심사위원 구성에. 그 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정도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런 대형 공사를 하면서 어떤 전문가나 어떤 학계인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어떤 의원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참여가 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돼 있지도 않고 그냥 내부 공무원 5명, 부구청장, 국장, 과장 공무원 5명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심사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의혹을. 아니, 이런 무경험 업체야. 그리고 공무원으로만 심사위원이 구성이 돼 가지고 이런 업체를 갖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여기가 2012년 5월에 자본금 1억 3,000만원으로 설립이 됐어요, 이 회사가. 그런데 직원 4명으로 모두가 무급 직원이에요, 무급 직원. 그냥 주주겸 이사야. 2012년 12월 말 기준 결산보고서를 보면 설립된 지 7개월밖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재무제표상에 약 9억 2,000만원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9억 2,000만원 가량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명백한 부실업체라 이거죠, 이게. 명백한 부실업체인데 저런, 이런 회사가 3,381억이라는 이런 대형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또 이런 회사를 믿고 우리 공사가 출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의문스럽다 이거죠, 이게. 이와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이렇게 부실업체예요. 제가 볼 때는 마무리가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부실업체가. 그런데 이런 부실업체를 믿고 우리 공사가 출자를 해요? 19%나?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공모라든지 우선협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반적인 절차는 구에서 이미 다 맞춘 상태에서 요건이 맞으니까 출자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요건에 맞으니까 또 출자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 19% 정도 출자를 했는데 약 4억 7,000 정도 출자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큰 건설회사도 지금 들어와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진행된 과정은 저희가 출자할 때는 이미 다 종결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그쪽 내용은 저희는 잘 알지를 못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 계양 쪽에 서운산단이 필요하다라는 판단도 했고 또 시에 있을 때도 보면 그쪽 공장들, 무허가 공장 내지는 난립된 공장들이, 공장을 좀 집적화시켜 달라는 요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아마 이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공사가 지분 참여를 한 건데 하여간 어차피 지금 사업이 시행이 된다라고 보면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구 좀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지금 물론 공모를 했겠죠.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모 기준을 갖다가 명백히 위배를 했다는 소리예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당초 협약안에 의하면 사업협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약 10억원을 사업 협약 체결 후에 5일 이내에 구청에 납부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트윈플러스가 이의제기를 해요. 이의제기를 해서 GB 그린벨트 해제결정 고시 후 5일 이내로 수정하는 어떤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것을 받아줘요.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행보증금을 받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업자들하고 협약을 하는데 관이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을 해야 되냐 이거죠, 업체의 요구대로. 그래서 2012년 9월 14일자 서운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공모 공고에 의하면 당초 사업협약 체결일부터 40일 이내 공공부문을 충족하는 SPC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역시 협약 당시 협약 체결일로부터 직위해제 결정고시 전까지로 변경요구를 또 합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현재까지도 SPC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바로 어떤 공모를 통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공모나 공고를 갖다가 지키지 않은 사항이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공사가 지금 부채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다 아는 얘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언론에도 그동안 많이 보도되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예를 들어서 또 부도라도 나고 제대로 못 했을 때 우리가 19% 투자를 했다는데, 출자를 했다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또. 참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5년이 경과되어도 분양이 되지 않는 토지를 계양구청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또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면 제가 인근 우리 부평구도 부채가 좀 많아요. 인근 계양구도 한 100억 정도 부채가 있어요, 부채가. 계양구가 또 5년 뒤에 돈이 없으면 또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빚을 지고 또 이것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개인이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또한 좀 더 검증이 됐겠지만 우선 계양구청이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윈플러스하고 태영건설, 도시공사가 지금 참여를 했는데 사실 도시공사는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4억 한 7,500만원 정도 금액으로 들어갔고 20% 내외로 들어갔는데 저희는 한 가지를 더 받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저희 공사가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수수료를 저희가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저희는 참여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 이것이 추진내용 계획을 보면 계획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도시공사뿐 아니라 계양구청이라든지 태영이라든지 트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서 원만하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게 있으면 힘을 보탤 것이고 또 잘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회사가 종합건설업체도 아니고 또 건축업체도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컨설팅업체예요. 이런 회사가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앞에서 쭉 지적해 와서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들이 참 부적절한데 각종 법률이라든가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맞는 업체인지, 그런 기준에 맞는 업체인지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당초 SPC 업체선정 시 전문가가 심사위원에서 배제가 됐어요. 배제되고 계양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5명이 위원으로 구성을 했어요. 전문가라든가 학계라든가 변호사 이런 자문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한 명도 없이 그래서 구성을 해서 부실하게 트윈플러스를 갖다가 우선업체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 차원에 어떤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그 문제는 일단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도시공사에 대한 전체 부채현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 9월 말 결산 기준으로 지금 8조 4,491억원 맞나요?

네.

그중에 금융부채가 7조 3,20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부채가 1조 1,298억원 정도 그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부채가 금융부채 및 영업부채가 발생된 주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진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지금 이것이 대규모 개발사업 때문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검단신도시 조성사업하고 영종하늘도시 또 지금 도화 도시개발사업 또 송도에 토지매입 이런 것들이 지금 보상비하고 토지매입비에 돈이 묶이다 보니까 거기에 부채가 상당한 것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시공사 사장님의 진단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너무 방만한 사업장 확장에 있었다. 결국은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크다. 작년 7월 달에 부임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전 사업이고 전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출범해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면 지금 사장님이 부임하시고도 1년이 경과됐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도 그런 결과가, 진단이 안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법이나 성과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어쨌거나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고 잘 될 때는 성과주의에 매몰돼서 리스크에 대한 체크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돼서 모든 것이 하룻밤 자고 나면 몇 십만원씩 몇 백만원씩 뛰어오르는 그런 가치상승이 있을 때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도로 경기가 침체되고 또 금융위기가 오고 이러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부동산입니다. 또 건설업 경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그 말씀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그 다음에 서민층을 상대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한해서 전세보증금을 7,5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보면 당사자들이 이런 서류를 구비해서 작성을 하고 나면 전세 들어갈 때 즉 이사날짜에 전세금을 해당 집주인하거나 임대자한테 주죠? 통장으로 입금해 주죠?

집주인한테 줍니다.

전전대하는 경우는 임대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금융기관이 요즘 8시 반이면 문을 엽니다, 자체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도시공사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임대를 놓으신 임대자나 세를 들어오는 세입자 즉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이죠. 빨리 이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전세금 지원에 대한 은행에서 입금하는 절차가 오전에는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 내용을 듣고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냐 그러면 2시 이후에나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네,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시에 내려오면 시에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무만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전세입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서명하고 사인을 해서 다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오전 8시 반에 금융권이 문을 열면 바로 입금처리를 해 줘야 상호 간에 불편이 없을 텐데 이사를 갈 당사자도 돈을 못 받으니 못 가고 또 올 사람도 그 돈을 입금을 안 해 줬다고 못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냐, 들어오는 세입자나 나가는 임대자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왜 그것을 오후 2시까지 지체하고 가지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지금 처음 얘기를 듣는데요. 이런 일이 있다면 사실은 안 되죠.

그 당일 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도시공사에. 직원 신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재하고 그러니까 2시 정도 돼야 된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몇 차례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미 결재가 다 이루어진 내용이고 신분 확인된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직원은 돈 지출에 대한 것을 결재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체킹을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도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입니다. 상호 간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가 주택기금에서 LH공사 직무를 대행해 가지고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네, 중앙정부 일을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이면 우리 인천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직무대행을 해 주는 기관에서 세심한 부분을 잘 이렇게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전세지원금 7,500만원을 해 주는 것이 권리나 권한 같이 그렇게 행세를 하면 안 되고 제가 제 신분도 밝히고 분명히 전화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상에 그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시 정도 돼야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좀 사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금융부채에 대한 전체 내용을 확인을 했고 또 전체 부채 비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 2014년 100% 자료는 다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달까지의 자체 감사 결과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도시공사의 생활 조건에서 내부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실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답을 하셔야 됩니까?

오전에도 위원님들 질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하여간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공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작게는 출장여비 부정수급 그 다음에 투자유치 판매처 금품수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상가 임대, 이 호텔이 어디입니까. 상가 임대차계약서 보완 등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여기는 본 위원이 좀 들르기도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호텔이 어디에요?

(관계관을 향해) “하버파크 얘기하는 것 아닌가?”

하버파크입니까, 송도입니까?

위원님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드린…….

위법 부당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땡땡땡호텔은 연체요율과 관련 임대료 연체의 경우 계약서상 연체 발생 시 연체이율은 소정의 연체료율을 가산 납부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임대보증금 증액분 연체료율의 경우 일반은행은 지방은행 등은 제외하고 일반대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가산 납부한다로 되어 있어 부과 대상에 대한 연체료율의 기준이 상이하다. 따라서 연체부과 사유 발생 시 적용되어야 될 연체료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 회수를 위한 임대인의 법적 조치 시 불분명한 연체료율과 이에 따른 부과금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다. 즉 말해서 계약해지 사유 역시 일반적인 기준인 3회 이상 임대료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료 미납 시 계약해지 가능으로 되어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이후에 다른 내용을 제가 보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1억도 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 전혀 이게 받아내지 못하고 연체되고 있고 지금 공실로 남아 있는 공실도 용도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임대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오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요건도 마련해 놓지도 않고 관리부실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디 호텔입니까, 이거요?

지금 위원님 내용을 들어오면 아마 이게 송도에 있는 브릿지호텔인 것 같습니다, 이게.

2년 동안 공실로 남아 있고 임대수익이 0원인 데도 있고요. 일일이 다 제가 내용을 지적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히 지적할 만한 사항은 직원 채용에 있어서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서 부정하게 또 직원 채용을 하고 고용에 관련된 내용도 부적정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다 여기 명시돼 있습니다, 감사처분 결과에. 자체 감사에 이럴 정도면 내부 감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직원관리에 대한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2013년 결과를 제가 보지 않아도 2014년에 똑같은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어떠신지요?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특단의 어떤 계획과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그런 어떤 비유에 대한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감사와 감찰을 통해서 적발을 했는데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특단의 어떤 방법과 노력을 좀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내용 요구내용을 보면 대단히 경미하게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최소한도로 조직기강 해이나 금품수수 행위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면 상당히 중징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있고 시민들이 불안해한 요인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아파트 분양사업은 계약금 받으시고 중도금 받으시고 다 하시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제가 입주할 수 있고 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홍보를 잘 못 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고 또 영업손실이 많이 난다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 상에 나오니까 불안해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3페이지 좀 보실까요. 위기극복을 위한 조직개편 현황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조직개편에서 명수가 확실하게 지금 추진실적이 과거 통틀어서 최대 인원수가 몇 명이었죠? 제일 많을 때가.

작년,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거 창립 때부터 해 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창립 때가 최고가 얼마야?”

몇 명을 줄이신 건지 아니면 늘린 건지?

(관계관을 향해)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 창립할 때의 인원이…….”

최대, 최대일 때가 몇 명이었어요?

최대가 378명까지 정원이…….

현원이 업무보고에는 371명으로 되어있고 33페이지 요구자료에는 368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채에다가 계속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데 자구책으로 몇 명 정도 인원을 줄이신 건지 일단 말씀해 보실래요? 아니면 줄이지 않은 건지.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줄인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인력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달이면 인력진단이 나올 텐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일몰사업에 대한 부분들하고 잉여인력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지금 확정이 되면 되는 대로 저희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9억 3,000이 들인 베인앤컴퍼니 거기서는 인력진단을 안 했나요? 경영진단 다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경영에 관한 사항인데 인력에 관한 부분은 제외가 지금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경영에는 봉급이나 인건비 등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만 합니까?

일단 어쨌든 뭐 베인앤컴퍼니에서는 인력에 관한 부분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인력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12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뭐 보는 시야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저는 민간인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임기가 만료되면 본인의 뜻에 의해서 안 하거나 또 선거에 떨어지면 못 들어오니까 민간인인데 이렇게 그냥 이제서 용역도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도 지적을 당했고 제가 볼 때는 경영의 위기라는 것은 아마 태동하기 그러니까 이게 딱 10년 됐네요, 그렇죠? 2005년 12월 17일이면 9년 됐나요, 10년 됐나요. 그때 잠깐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반짝하다가 적어도 몇 년은 됐는데 그런 경영진단하고 몇 명이 적합한지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건 참 너무들 괴리감이 크네요,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괴리감하고. 또 명수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민간업체들이 이렇게 빚이 많고 그러면 자구책으로 감봉하고, 그렇죠? 철야 근무하고. (김금용 위원장, 신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감봉이나 뭐 퇴직금 절약하거나 자진반납하거나 그런 게 없죠?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직원들의 인상분에 대한 월급을 자진 반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고통분담을 하고 있고요. 또 가능한한 직원들 연가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휴가로다 대체하는 거로다 저희도 유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직원들의 인상된 월급을 자진 반납들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임기 4년을 인상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민간업체라 그러면 벌써 구조조정이 10%, 20%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안은 다 강구가 돼야 되겠죠.

어려움이 있으면요?

네.

그러면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강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경영진단도 해 봤고 그래서 지금 인력진단도 하는 거고 이게 뭐 인력을 자른다는 게 무 자르듯 뭐 그냥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런 것을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올해 안에 인력진단에 관한 부분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계획을 지금 다시 한번 수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인력을 어디다 맡겼는지 몰라도 베인엔컴퍼니는 3개월 만에 나오는데 지금 뭐 그렇게 언제 발주한 용역인지 몰라도 참…….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글쎄 자체적이라면 더 말이 안 되죠. 하여튼 그것은 가장 필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필수적인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부채 감축방안 뭐 미사여구인지 과연 그렇게 실현이 되겠는지는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역부족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역부족인데 현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역부족, 힘이 달리고 이것을 너무 많은 게 지금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검단만 해도 계속해서 지금 11조가 걸려 있고, 그렇죠? 또 루원시티 같은 것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뭐 모르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보고사항이 아니고 행정감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오늘 보고하는 날짜가 아니에요. 뭔가 구체적으로 저는 이것을 일반상식 선에서 얘기하는 거지 다른 위원님들처럼 뭐 어디서 감사자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도시공사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말만 어렵다 하지 말고 그냥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시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진짜 획기적으로 아니면 더 동분서주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교수라든지 전문 국제적인 그런 용역을 9억 3,000 하지 말고 요새 주5일 근무 아닙니까. 어디 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도 제일 문제가 되지만 도시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규모가 크다고 봅니다, 나는. 더 고쳐야 될 게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새로운 신사업은 안 하기를 바래요, 지금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업무보고 34페이지에 에잇시티인가 뭐 있죠? 지금 이름은 뭐 노을빛타운인가 뭔가 34페이지 이게 아직 불이 꺼진 것 아닙니까? 아직 불씨가 남아 있어요?

네.

이걸로 인해서 지금 뭐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씨가 뭐 문제가 된 겁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게 업무보고에…….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입니까?

네.

보도상에서는 뭐 에잇시티 관계자 관계로 얘기가 됐는데 왜 어떻게 달라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에잇시티가 아니고요.

아, 여기 추진실적에 에잇시티 개발사업 그것 아닙니까?

노을빛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노을빛타운에 보세요, 여기 34페이지에.

이것은 별도로다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제된 지역에 관한 내용이고요. 에잇시티하고는 성격적으로 또 사업이 같은 내용이…….

같은 지역 아닙니까?

지역은 에잇시티……. (관계관을 향해) “이게 일부가 들어가나?” 그러니까 전체 큰 에잇시티 면적 중에 일부 해제된 면적이 지금 노을빛타운 저희가 지금 사업 구상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3,024억이 예산이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저희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공사 땅이 있는데 그 땅 자체가 현재로써는 개발을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경제청하고도 같이 지금 맞물려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단독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3,024억 용도가 뭡니까, 이게? 땅은 있고.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주세요.

담당 처장이…….

아니, 사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할까요?

네.

여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직접 돈이 들어가는 것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환지방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무슨 3,000억이 들어가거나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3,024억이 왜 써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모르시면 다른 분,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시고, 그럼.

이것 세부적인 내용을 그러면 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대에서 - 단지사업처장 설세영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정한 사업비는 당해사업 지구는 저희 공사 경영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을 채택했으며 총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보상비를 약 한 800억 정도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저촉되는 그런 보상비를 약 8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조성공사비가 약 한 1,900억 나머지 기타 한 300억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약 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억이 들어서 뭘 또 분양한다는 얘기입니까? (

발언대에서 - 이 환지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지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체비지를 갖다가 부담을 시켜서 감보율로, 부담을 시켜서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수익은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수익이 발생 안 되는데 왜 하는 겁니까? (

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뭐가 100% 분양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뭐가 100%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거기 지금 누구나 집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리츠로다가 지금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 임대가 100%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지금 들어가는 아파트 짓는 게.

누구나 집은 1조 5,000억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거기는 안 들어가죠. 이것은…….

안 들어가는데 이것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이 준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 그 토지는 저희가 매각을 한 거거든요.

아니, 제가 듣기에는 아까 29페이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설명하시면서 뭐가 100%라고 그러셨어요.

4블록에 그 여러 가지 블록 중에 4블록을 저희가 매각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짓는 아파트가…….

임대아파트?

100%가 다 완료가…….

그게 임대아파트인가요?

네.

지금은 또 아니라고 그러시고 잘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분양실적이 8%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대책이 있습니까?

도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회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기업에서 한 세 군데 정도에서 나머지 이쪽 주안, 도화역 쪽으로다가 아파트 부지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지금 저희하고 협상 중에 있고 거의 뭐 저희가 공고 나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 주안 공단 쪽에 있는 데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지금 거기 입지를 하려고……. (관계관을 향해) “계약이 됐지?” “계약은 아직 안 됐나?” 지금 그쪽하고도 상당히 진척이 돼서 토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동차는 잘해야 한 1,000평이나 2,000평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관계관을 향해) “아니, 이게 몇 평이지?” 그게 1만평이 넘습니다, 그게.

1만평이 넘어요?

네.

제 기억에는 아닌데 지금 높은 것 10몇 층짜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 아직 들어가지는 않고요. 부지를 매입해서 본인들이 거기다가 지금 시설을 할 겁니다.

글쎄 그것 용도변경해 달라고 들어온 것 총면적에 비해서는 자동차가 상당히 적죠, 1만평이라 하더라도 이게 대책이. 지금 철거는 다 됐나요?

네, 철거는 거의 다 됐고요. 일부 지금 남아 있는 데 거기는 전철연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도 지금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

어떻게 됐어요? 원만하게.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적극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자진해서 나가는 거로다가 다 정리는 됐습니다.

보상은 추가로 뭘 더 줬나요?

우리가 현재 직접 여기서 지금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냥.

직원들이 일단 뭐 협의를 계속해서 했고요.

협의한다고 그냥 물러설 분들은 아니잖아요. 뭔가 추가적인 걸 줬는지.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그 친구들이 버티게 되면 법원에다가 대집행으로 회유를 해야 되는데 대집행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 당사자가 그걸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협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시당초 이게 너무 면적과 비용에 헛돈 것 아닙니까?

뭐 이미 다 확정이 돼 가지고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뭐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것.

그러니까 이것도 뭐 특별하게 지금 분양 8%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것 통틀어 봐야 한 20, 30%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100% 다 커버가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건설회사나 뭐 자동차 이런 사업들이?

아니, 물론 땅이 일부는 남아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정리를 하면서 매각 협상…….

헐값으로 넘겨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평당 얼마를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감정은 일단 해야 되니까요. 전에 같은 경우 우리가 자료를 보시면……. (관계관을 향해) “450, 얼마, 저기 했지?” 지금 100% 분양됐다는 게 평당 530배 저희가 토지매각을 했습니다, 평당.

감정가는 얼마입니까?

530이죠, 감정.

그런데 보통 감정가는 실가의 한 80%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금 조성원가는 그거보다 비싸죠. 원가 이하로다가 감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이거 제물포역…….

인천대 자리입니다, 인천대 자리.

인천대 자리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쪽으로도 문제가 되죠? 지금 제물포역 건너편.

거기 뭐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고요. 이것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공영개발을 원했다가 지금 안 됐는데 다시 공영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거라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먼저 주민들에 의해서 아마 취소됐다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서 2,000억인가를 보증을 서준다면 공영개발을 다시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우리 인천이 특히 새롭게 유정복 시장님이 오셔서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다시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화지역도 도시재생사업 지역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도화지역도 그렇고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현안을 그러나 참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도시공사가 참 한마디로 안타깝고 애는 쓰는데 딱하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업적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잘한다고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저는 그런 말을 말이나 생각을 안 하지만 과하게 차라리 부도를 내면 어떠냐.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도시공사 아까 그런 말도 그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차라리 실제 재산 감정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우스운 얘기도 아니고 조금 더 진짜 환골탈태하는 모습도 보이고 여러 가지의 진짜 밤을 낮 삼아 모르면 물어보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경험이 많은 교수들이나 M&A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맨투맨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조금 일반인들은 뭐 하나 거래성사가 안 되면 몇날 며칠을 쫓아가서 집에라도 쫓아가고 술 먹이고 읍소하고 진짜 비굴할 정도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잘릴까봐 안 잘리려고 자기 부양가족이 있다 이거죠. 불명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자존심 버리고 누가 가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이건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 왔던 방법이나 생각이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진짜 사장님은 두 번째 줄에 앉으신 분들이 아, 우리 사장님 많이 바뀌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앉으신 분은 그 셋째, 넷째 앉으신 분들이 참 눈물난다,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좋은 쪽으로 열심히 한다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일반적인 검토나 이런 거 말고 마지막 각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 애정 어린 말씀 가슴에 새기고요. 저희인들 뭐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시어미 눈에는 100% 다 차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열심히 하더라도 아마 위원님 눈에는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5,400억이라고 하는 보증 때문에 저희가 가서 무릎도 꿇고 다 했습니다, 저희도. 한 번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열 번이라도 찾아가고 문전박대 받으면 또 찾아가고 그러면서 저희도 해서 5,400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12월달에, 사실은 그때 굉장한 유동성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까스로 저희가 넘겼는데 그게 넘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 사실 온 거거든요. 직원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밤중이고 새벽이고 전화도 하고 있는 거 알고 찾아 갔는데도 만나주지도 않고 또 찾아가고 또 아는 사람 통해서 연락해서 또 가고 저희인들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결과 직원들이 고민하면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5,400억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연기가 돼서 그것을 기회로 해서 여지까지 저희가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왔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이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단칼에 자르는 게 있고 숙성을 해서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밥을 해도 뜸을 들여서 먹듯이 저희가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지구단위변경이든 용도변경이든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와 또는 경제청 또는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고민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자생을 해 보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결과가 경서지구 같은 경우에 전혀 입질도 없던 것들을 저희가 일단 진성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 우리 최 위원님 청라 사시니까 거기 12단지도 저희가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그것도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송도브릿지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브릿지호텔하고 그 옆에 SC1 같은 것도 지금 상당한 거의 600억에도 안 사겠다고 했던 부분들을 금액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으로다가 지금 매각단계에 와 있고요. 도화동 공동주택도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 회사가 지금 들어와서 이것도 저희 직원들이 발 벗고 뛰어다닌 거거든요. 그냥 앉아서 오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투자유치처라든지 판매처라든지 또 관련 단지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매각을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쪽에다가 맞춰서라도 해 주려고 도로가 필요하면 도로라도 내주고 이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나하나 했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송도 석산 같은 거 아시다시피 20년을 저렇게 방치했던 게 지금 어쨌든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지금 뭐야……. (관계관을 향해) “10억, 예치금 넣지?” 예치금을 지금 10억을 넣고 있는 상태고 영종지구에 근린생활지구라든지 구월동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매각이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플래카드 붙이고 나름대로 홍보하고 또 오죽하면 부동산 관련 서울까지 저희 직원들을 출장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다 설명도 하고 어쨌든 이러한 직원들의 결과에 의해서 영종도도 지금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많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월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100% 매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어쨌든 누가 우리 도시공사를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생하지 않으면. 그래서 뼈 깎는 아픔을 가지고라도 저희가 스스로 노력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도 해 주시고 또 지도 좀 해 주시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안 하려 했는데 또 해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 도중에 서울까지 직원이 갔다. 여기서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서울 간 거가 뭐 그렇게 대단하시다고 외국 홍콩이나 미국 갔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틀린 거예요, 기준이. 지금 3,000억 이상만 해도 SPC도 수십 개가 있고 그런데 지금 거론하신 것들도 100% 다 잘된 것도 아니고 조금 희생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안 좋은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 이유는 그걸 하시려고 지금 공사도 만들고 10년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이자가 얼마죠? 총 이자가 지금 총 부채가 8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뭐뭐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듣자고 듣는 날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렇죠? 그동안에 이 자리는 지적을 하는 자리예요, 칭찬보다도. 그래서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을 현실적으로 제일 염려되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모 아니면 도인데 결국 우리가 거기에 딱 걸린 거죠. 몇 년 전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누구의 탓도 아니지만 조금 더 많은 지금 전국적으로 인천이 부채가 제일 많다. 지금 예산위 금방 며칠 있다 다루겠지만 재정위기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더 한 노력도 좀 하고 그런데 또 그게 그래요. 몸으로 때우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조금 나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선진 경영기법을 몸에 배신 분이 여러 가지 또 협상력도 있어야 되고 담대하기도 하지만 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식이 아니고 지혜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려가 되고 지금 뭐 열심히 하시겠죠. 당연히 열심히 하시지만 그러나 결과가 그러니까 또 저희들은 입장이 오늘 입장은 그냥 또 우리가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공동운명체입니다. 욕을 사장님만 먹나요? 인천시의회 뭐하고 공무원 뭐하고 시장 뭐하고 마찬가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저는 가능하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사익을 추구하거나 그렇게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여기 도시공사 행정감사 이 자리가 상당히 침울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답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자료 제출 한 것 중에 위기극복을 위한 조직개편 현황 지금 현재 건설교통위 요구자료에 인천도시공사 이겁니다. 여기 조직개편을 2013년도 9월 2일날 이렇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사장님이 2013년 7월달에 부임해 오셨나요?

네.

부임해 오셔 가지고 어떤 의욕을 가지고 개편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직현황을 보면 주택사업본부, 주택사업처, 구월사업처 지금 현재 구월계획팀, 구월개발1팀, 2팀, 3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주 업무가 어떤 건가요?

지금 단지사업본부에서 뭐하냐, 주택사업본부에서 뭐하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지금 주택사업본부 구월계획팀 하면 지금 현재 구월아시아드선수촌 그 사업을 주를 이루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 한물간 거 아닌가요? 분양도 다 됐고.

지금 준공 아시안게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입주할 때까지는 인력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이렇게 드리냐면 지금 오늘 전체 이 행정감사 분위기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도시공사 직원 분들의 능력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도 의심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답변 내용이라든지 행정감사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조직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효율적으로 조직이 안 돌아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제가 조직개편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2013년도 9월달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사실 아시아드선수촌은 이제 중요한 일들은 다 끝났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조직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런 인력을 다시 효율적으로 가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채 얘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 부채는 지금 공사 사장님 말씀대로 정말 자구책과 그리고 인천시 협조 이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무릎도 꿇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결과는, 결론은 지금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다 이 부분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좀 명확한 답변을 갖다 듣고자 합니다. 부채감축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공사자구노력 그리고 인천시 지원. 지금 이 부분은 지난 10월달 업무보고 때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녹록치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2007년까지 행안부에서 부채관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올해가 지금 아시겠지만 320% 저희가 부채비율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9월 현재 보면 저희가 한 3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시에서 출자를 저희가 받아서 올해에는 부채비율을 320% 이하로다가 저희가 지금 맞추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300 한 10에서 15% 사이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그렇고 2017년도까지 저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여러 가지가 녹록치는 않습니다만 내년에도 저희가 상반기에 돌아오는 갚아야 될 원금이 약 한 3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보통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매월 지금도 적게는 일이천억에서 많게는 삼사천억씩 지금 저희가 돌아오는 원금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부채감축계획을 저희가 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이라든지 또 자산매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지금 도저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또 매진을 해야 되겠고 그와 더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무수익자산을 한 6,600억 정도 행안부에서 감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얘기는 시하고 의회에서 출자에 관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 자기네들은 협의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절차를 이행해서…….

무수익자산은 ’15년도부터 ’15, ’16, ’17 해 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파샬로 쪼개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죠.

네, 그쪽으로다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일괄 부채비율 감축 목표를 공사채 총량 감축 목표제로 전환을 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절차들을 이행을 하면 연도별로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이 일심 단합을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17년도에 계획된 어떤 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사장님 믿습니다. 부채비율 2017년도까지 200% 맞추는 것은 안행부 부채비율 그 가이드라인에 그걸 맞추지 않으면 또 불이익을 이렇게 페널티를 당하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계획대로 정말 이렇게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수익자산 감자 6,600억 해 가지고 감자하는 건을 이렇게 보면 영구아파트 855억 하고 유시티 홍보관 1,197억 그리고 GM대우 R&D 부지 4,563억 여기에서 제가 이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지금 현재 무수익자산이라고 그러면 수익이 안 나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GM대우 R&D 부지는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자동차 연구시설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연구시설이.

말 그대로 R&D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관계관을 향해) “대우에서 쓰고 있지?”

대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사용을 하고 있으면 대우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수익자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아마 인천시에서 R&D를 유치하면서 임대료, 세금 뭐 이런 것들이 다 감면되는 전제로다가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출자를 해 준 거죠.

대우의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거기로 불러들이면서.

그걸 유치하면서.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치하면서 세금이나 임대료를 감면을 해 줬다. 그러면 대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인천에서 필요로 한 사업을 대우가 했지마는 여기에서 대우는 수익을 목적으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우가 특혜를 보는 것 아닌가요?

아니, 시에서 대우 R&D를 유치하면서 뭔가는 혜택을 줬겠죠. 그 혜택 중에 일부가 이런 것이 들어갔다는 얘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수익자산을 우리한테 출자를 한 거고.

여기 이 내용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나요?

(관계관을 향해) “누가 잘 아나?”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내용을 누가 잘 알아?” 기획실장이 답변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흥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런데 당초의 그 계약은 인천시하고 맺어졌습니다. 맺어져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자동차연구시설로써…….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보니까요. 2005년도에 이 출자를 했더라고요, 2005년도에. 제가 정확하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2005년도에 출자를 했는데 그때 그 출자금액이 7,500 얼마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지금 현재 왜 4,563억으로 이렇게 줄었나요, 이게?

최초로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된 게 2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임대를 해 줄 때 무상임대 기간만큼 자본 조정을 먼저 기 했습니다. 1차로 했고 2차로는 저희가 감사원에서 총괄적으로 무수익자산 1조 3,000억 지적을 받을 때 총액적으로다 감자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여타금액들을 2017년까지 다 감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이나는 그 출자했을 당시는 7,50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게 4,500억으로 이게 금액이 이렇게 줄었는데 그러면 한 3,00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출자금액에서 지금 감자하는 금액이 3,000억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정산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뜻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5년도에 인천시에서 도시공사로 이거를 출자를 할 때 7,5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지금 현재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자를 하는 단계에 4,500억을 이 금액을 감자금액을 그러니까 GM대우 R&D부지를 감자하는 금액은 4,500억입니다. 4,600 얼마인데 이렇게 했을 때 대략 한 3,000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당초에 벌써 감자를 했습니다, 자금조정을 해서. 그게 2,823억입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거 감자를 한번 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두 번 지적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부지를 인천시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상임대와 세금감면을 해 준다고 그러면 무상임대 기간은 몇 년까지입니까?

30년이고요, 최초 협약기간은. 그 다음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2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총 50년…….

50년까지 되는 거네요?

네.

50년까지 무상임대.

저희가 지금 매년 발생하는 보유세가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천시하고 대우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 협약 맺은 내용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GM대우 입장이라 저희로서는 법적으로도 대응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년에 한 50억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50년 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감자를 이행 시켜주면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잠시만요, 이게 1년에 50억 정도 50년 하면 2,500억인데.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6억입니다. 50% 감면 받아서 26억입니다.

26억 그러면 한 1,1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50년 하면? 보유세 지금 현재 그거를 감면해 주는 거죠?

네, 그렇죠. 당초에는 저희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보유세가 안 들죠, 인천시 자체적으로는. 그런데 저희한테 출자 규모로 생긴…….

지금 GM대우 여기 R&D 부지에 정확하게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인천시에서 어떤 사업이길래 이 사업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해 가지고 50년간 무상임대로 해 줄 정도로 절실한 사업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연구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행도 하고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도시공사 자산으로 잡혀있는 자산인데 이 자산에 내 자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시설이 들어와 있는지 이 정도는 다 이렇게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좀 불평등하게 불합리하게 집행됐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결정된 게 결정됐다고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50년간 무상임대하면 그 임대료 보유세만 해도 1,000억이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전체 땅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000억 하면 그 정도 땅도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부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요관리 대상부채가 2013년도 기준인 것 같아요. 2013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요관리 대상부채가 5조 5,054억입니다. 이게 안행부 부채감축지침에 의거 준공된, 기준공된 사업에 부채가 남아있다는 것은 주요관리대상 부채로 정의를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채가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뭐 한 2조 9,491억 영종하늘도시 그리고 검단산단 그리고 도화구역 이렇게 해 가지고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자만 1,000억 그리고 영종하늘도시도 연간 500억 정도 이자가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이렇게 이자로 따지면 아마 도시공사, 이 자산 아까 2조 얼마 이렇게 나왔었는데 정말 몇 년 안 가도 그 금액으로 이렇게 이자만 따져도 그 금액까지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위기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사 사장님이 말씀을 좀 여러 번 하셔 가지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조직현황을 잠시 보기도 하고 했는데 도시공사 위기극복을 위한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지금 조직현황을 보면 좀 이렇게 한물간 사업 쪽에 조직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무리 단계에 왔고 이런 조직들은 좀 개편을 해서라도 조직을 재편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 부분을 검토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고 지금 도시공사 368명 이 인원이 능력이나 전문성은 다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부처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런 능력이나 전문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극대화 시켜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정말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위기를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지금 현재 기획 쪽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뭐 이쪽에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지난 10월달 업무보고 때에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거를 청취를 이렇게 다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 큰 덩어리를 해소하는 거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에 있는 조직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검단신도시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가 팩트이고 여기에 사활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계획을 제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2014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 협의에 따라 도시철도는 인천 1호선 연장으로 추진하되 사업비 7,440억은 2개 구간으로 구분. 그리고 검단신도시 구간 5,550억 이게 전체길이가 7.4㎞ 역사 2개소, 사업시행자 5,000억 전액 부담이 다 맞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중앙대 구간 1,890억은 역사 1개소 인천시 부담 그리고 도로부분 이거는 생략을 하고 이게 지금 중앙대가 1년 기본협약을 하는데 1년 연장을 했죠?

네.

’15년 5월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는데 지금 중앙대 유치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장애요인들이 많이 발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또 협약이 안 되고 1년 연장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대 오긴 오나요, 이거?

일단 뭐 협의기간이 내년 5월까지 돼 있는데 시도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그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상당한 매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개발여건이 안 좋고 PF가 자기네들이 일으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병원하고 대학은 본인들은 옮겨야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30만평 계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병원만 오면 몇 평이 오나요? 몇 평정도 되나요?

(관계관을 향해) “2만평이지, 그게?” 한 2만평 정도로다가 아마 계획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앙대 유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장애요인이 생기면서 한 2만평, 중앙대가 오면 30만평이 필요로 하고 병원만 오면 2만평만 있으면 되는데 병원만 오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그쪽에서 같이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지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먼저 우리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안 되면 병원 먼저 오라는 요구는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대 유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중앙대 학교캠퍼스는 학생들이 유동인구들이고 병원은 정착인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이 오는 거는 중앙대 오는 것만큼 파격효과가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병원이 옴으로써 정착인원이 늘어나면서 신도시도 분양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중앙대가 들어오면 전철 갖다 연장하는데 1,890억 들어가는 거 있죠?

네.

그러면 중앙대가 안 들어오면 전철을 거기까지 안 끌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지금 조건은 그쪽에서 조건을 걸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만 온다고 그러면 전철 건은 1,890억 이 돈이 안 들어가면 검단신도시 사업성이 좀 더 좋아지지 않느냐 영업이익이.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대학이 당장 옮기기가 어려우면 병원이라도 먼저 입지를 시켜라라고 계속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쪽에서는 그런데 개발이 돼야 병원도 될 것 아니냐 뭐 말은 이렇게들 하는데 하여간 계속해서 그거는 저희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도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300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5건과 건의사항 5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째,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을 보면 검단신도시 1지구를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데 1단계 구간의 보상을 LH가 시행하고 토지등기 또한 LH로 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면 도시공사에서 1단계 부지에 대한 토지분양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1단계 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공사가 사업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LH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공사의 자산처분손실액이 7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산처분 손실액을 고려할 때 공사의 순자산가치는 장부상 가치로 계산하였을 때 보다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매각에 급급하여 순자산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지양하고 자산의 가치를 높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도시공사 직원의 비위 행위가 연이어 발생한 바 비위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제한, 징계 부과금 부과와 같은 인사운영기준의 개정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검단산업단지의 미분양 토지가 24만여㎡ 약 2,0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도시공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매각이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미분양 토지는 토지이용의 불합리함으로 인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분양가 할인 등 분양대책을 강구하시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조건으로 인하여 임대실적이 미미한 임대부지에 대하여는 분양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공사의 금융부채와 영업부채 등 부채총액이 2014년 9월 말 결산기준 8조 4,000억원으로 증가되었는 바 철저한 부채증가 원인을 분석하여 강력한 해소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도시공사가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9%의 지분을 출자하였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자본금이 1억여원밖에 되지 않고 2012년 결산기준 9억여원의 손실을 본 기업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분출자를 할 경우에는 출자의 타당성과 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검단산업단지 내 기존의 완충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한 토지는 현재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용도변경 취지가 퇴색한 상황이므로 기존 완충녹지 토지를 3단계 예정지역과 연계하고 3단계 예정지역은 분할 개발하여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등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사업추진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서민층을 상대로 전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혜택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여 세입자들이 입금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내부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직원들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도시공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미분양과 사업성 저하로 도시공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신규사업의 추진은 시급성과 중대성을 따져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6일 수요일 오전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