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용정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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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나누어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직제 순에 의하여 과․소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검증이 요구되면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거부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돈＞ 경제문화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억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정호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관 광 과 장 최성천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명숙

김명숙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관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문화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부연 경제전략과장입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인사) 이정호 테크노밸리 행정실장입니다. (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정호 인사) 유영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인사) 신관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인사) 최성천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최성천 인사) 이석주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인사) 김원정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인사) 임화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인사) 이동진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인사)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 소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기능인 양성 및 기능경기대회에 원주에서 참가하는 인원이 연중 얼마나 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매년 개최하는 게 아니라 강릉, 원주, 춘천이 돌아가면서 개최합니다.

조창휘위원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강원도 기능경기대회는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갑니다.

조창휘위원

참가하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1,000여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중에서 종목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목이 어떻게 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행구동에 있는 원주공업고등학교에서 14개 종목을 합니다.

조창휘위원

전국대회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전국대회는 처음 참가하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근래에 들어서 처음입니다.

조창휘위원

성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작년에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할 때 5,000만 원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전국대회는 저희 주관행사가 아니라 부서별로 전국에서 오는 내방객들한테 위문 정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이뤄지는 대회만 지원해주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원주에서 개최할 때만요.

조창휘위원

그러면 연중 필요한 돈은 아니네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쪽에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5월 19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5월 20일 출연 통보하셨네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2014년 6월 15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하고 계약 체결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4쪽에 보면, 건물가격이 29억 2,800만 원인데, 출연 당시에는 건물이 8억 6,900만 원 정도였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건물가격이 무려 66% 정도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세무과에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있습니다. 그 과세표준액 시가로 잡은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통상 주민이 볼 때 원주시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보통 건물가액이 기간이 지나면 인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인상했는데, 29억 원짜리 시유재산이 10년이 지났는데, 왜 8억 원이 됐을까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것은 대지는 아니고 건물분입니다. 10년이 되니까 감가상각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건당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유독 10억 미만인 8억 6,900만 원으로 재산평가해서 의회 동의와 심의를 받지 않고 출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의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 건물은 5년 전부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개인이나 단체에서 출연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시유재산이 없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가 출연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관리하는 문제만 이관하므로 시유재산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임대료가 1년에 9,600만 원이에요. 원주시 수입인데, 이 수입을 포기하고, 또 올해 2회 추경에 보조한다고 1억 6,500만 원 계상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재산을 출연했으면 남한테… 출연이면 아무 것도 안 받고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8억 원에 대한 것을 그냥 주면서 출연 이후에 1억 6,500만 원으로 지붕을 고쳐주고, 임대료도 9,600만 원 포기하면 결국 원주시 수입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5년 전 위탁 운영할 때도 임대료는 저희 수입으로 잡지 않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수입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유재산을 갖고 임대료 받아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주고, 이렇게 많은 29억 원을 8억 6,000만 원으로 감가상각해서 무상으로 출연해도 되는 거예요? 10억 원 미만이라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연한 비영리 기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장도 원주시장이고, 나중에 이 단체가 청산되면 그 재산은 다시 원주시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아직 부지는 출연 안 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6월 5일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지금 부동산 이전은 마쳤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등기이전을 못 했습니다. 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5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6월 5일 계약 체결했는데,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됐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등기만 완료 못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등기완료 못 하고 내년도로 넘기면 내년도 재산세는 어떻게 고지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등기이전을 12월에 마무리할 겁니다. 그럼 재산세는 50% 감면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등기이전도 빨리 하셔야겠네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사회 개최가 12월 초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사회를 1년에 몇 번 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안건 있을 때하고, 정기적으로 두세 번 합니다. 12월에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이사회를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일반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를 3개월 이내에 안 하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일반시민은 3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무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까지는 잘………. 이것을 옮기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 관련한 변동 사항은요.

기섭

황기섭위원

일반인은 건물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물리고, 시유재산을 남한테 출연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도 안 하고 2분의 1을 감면해주는 행정을 해도 되나요? 문제가 없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재산세 관련은 원주시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사항이라서 저희 임의대로 50% 감면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주무관청이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재산을 변동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후라서 등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항제5호에 보면,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적인 절차를 잘 갖춰야 하는데, 건물가격이 8억 6,9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의회 의결도 안 받고, 또 어렵다고 해서 제2회 추경에 1억 6,500만 원 지원해주고, 아직 이사회도 안 했고, 6월에 계약 체결을 완료했는데도 아직 소유권 이전을 안 했는데,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옻·한지와 관련해서 작품 관리현황을 봤어요. 관리해야 하는 작품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표기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상금을 지급하면서 작품을 기부받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작품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매년 대전이 있으면 작품이 들어오는데,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수장고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나마 올해 좋은 조치로는 옻 작품을 공공기관에 순회·전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지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집행액이 예산 대비 30% 이상인 사업을 받아봤어요. 특히, 옻과 한지를 원주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 꽤 오래됐죠? 10년 넘은 것 같은데 - 여러모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2012년도, 2013년도 닥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사업은 매년 절반 이상의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에 닥나무 생산 장려금으로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10원도 사용한 실적이 없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재배 농가가 없어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것에 매년 반복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비비 성격입니다. 올해는 신청을 받으려고 얼마 전에 읍면동으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예비비라고 하면 안 되죠. 한두 해도 아니고, 예? 3년째인데, 매번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매년 결산하시면서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야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특히, 옻제품 생산 개발라인 구축 5억 7,400만 원, 옻명품화사업을 향토산업 육성 사업으로 선정해서 국비 15억 원, 시비 9억 원, 민간 6억 원의 예산으로 2012∼2014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저도 초기에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이 사업이 될까?” 싶었습니다. 특히, 한지와 관련해서 한지의 주체가 기획 사업을 잘하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옻과 관련해서 대부분 장애인이라서 기획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국비 15억 원을 따와서 중·장기적으로 옻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30억 원의 사업 중에 현재 추진한 사업이 몇 퍼센트입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6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은 자본적보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애초 계획했던 총 30억 원 중에 사업 집행한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0억 원 조금 못 나갔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비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5억 7,400만 원은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총사업비 30억 원 중에 국비 15억 원, 시비 9억 원, 자부담 6억 원입니다. 이 비율대로 집행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억 7,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국비인지, 시비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 중에는 그 재원이 비율대로 들어간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30억 원 중에 25억 원 정도는 이미 집행하고, 5억 7,400만 원만 잔액으로 남은 것은 아니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0억 원도 채 집행 못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가 옻문화센터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옻싱크대, 그리고 승강기 벽면에 2개 사업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1억 8,0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옻문화센터에 그냥 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판매하려면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주방도 마찬가지고, 승강기 벽면에 붙어 있어야 사람들이 보고 “이것 좋구나.” 해서 사든지 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승강기용은 1월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시청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싱크대는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싱크대는 아직 확정 못 지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전시관에 있으니까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판매장에……

정순

용정순위원

한쪽 편에 있어요. 저희가 가봤잖아요. 애초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제품을 개발한 것을 상품화해서 많이 팔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는데도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제반의 사업이 옻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이 부실하고, 예산 집행 잔액도 과다하게 발생하고, 사실 이 사업도 잔액을 앞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게 따온 예산,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실패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명품화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상지영서대학교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옻에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하다가 자부담 문제가 대두하니까 나중에 발을 빼는 문제가 많이 대두했습니다. 그래서 지연됐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제품보다 고가라서 판매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애초에 옻이 고가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와서 옻명품화사업을 통해서 옻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대중화하는 방법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한 단위가 원주시인가요, 민간인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원주시가 아니고……

정순

용정순위원

민간제안방식으로 이뤄진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원주옻영농조합에서 2010년도 5월에 제안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민간제안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민간이 흔들리면 사업 전체가 흔들리고, 이 사업이 한두 업체가 사업비 따먹고 그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운영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과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회의했습니다. 국장님이 운영위원장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정리하셨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정리하고, 자본적보조에 관련한 것은 올해만 6억 원이고, 작년에 이월한 예산이 3억 원입니다. 그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옻이나 한지의 경우 원주시가 기 전략 사업으로 선정했고, 또 산업특구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잘 가져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옻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또 하나는 민간 주체 역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안에 역량 강화 사업도 있지만, 실제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한 게 문제인데, 우리 집행부 스스로 옻산업을 어떻게 가져갈지 기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도 같이 고민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민간에서 사업제안서 들고 와서 하자고 하니까 국비 따오는 거니까 쉽게 생각해서 추진했다가 실제 사업도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오히려 민간 주체의 갈등만 생기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처리를 잘해 주시고, 옻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자체적으로 고민하시고, 원주시 옻산업에 관한 기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중화할 것이며, 고급화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이제 몇 년 해봤잖아요? 해봤으니까 스스로 사업기획서를 제출할 만한 역량이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또 용역해서 돈만 쓰지 마시고요. 남은 집행 잔액은 올해 다 삭감할 겁니다. 그래도 문제없으시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세요. 되지도 않는 사업 자꾸 올려서 사업 집행 하나도 안 하고 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015년도 예산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23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