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가. 미래정책과

미래정책과장 정승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08쪽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의정부시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위원수는 4개 분과 5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미래전략트랜드 개발방안, 공동학술대회 1회, 제6회 연구과제 발표회로 총 14개의 연구과제를 발표하였고, 4개 분과회의와 분과위원장 회의 총4회 문향재 조찬포럼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제5차·제6차 전체회의와 제7회 연구과제발표회를 개최 10건의 연구과제를 발표하였고, 4개 분과회의 분과위원장 회의 총15회와 문향재 조찬포럼 6회, 국외선진지 연수, 행정혁신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제8회 연구과제발표회는 12월 16일 개최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실적 및 예산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의정부시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 규칙 공직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창조 능동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6개팀 38명으로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3년 제2기 공직자 정책연구단 연구과제 심사 및 시상이 있었고, 2014년에는 제3기 공직자 정책연구단 구성 및 위촉을 한 후 현재까지 6개 과제를연구 수행중에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현황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2년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전국의 통합대상 16개 지역으로 우리 시, 양주시, 동두천시를 포함하여 확정 발표하였고, 2013년 5월 30일 안전행정부가 전주권 시군통합을 권고하였으나, 전주권 통합은 무산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8일 3개 시 통합 촉구 건의서를 의정부시장께서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였고, 2014년 4월 16일 의양동 통합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하였습니다. 20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통합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홍보를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통합 공론화 및 주민공감대 형성을 2015년까지 통합분위기 확산 및 교류추진을 2016년까지 통합확정 및 통합시 출범준비를 거쳐 2018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목표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암지하보도 녹색문화 공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폐장암지하보도 443.51㎡ 4억 7,000만원으로 이중 국비 2억 원, 시비 2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지하보도를 LED식물재배 전시관 및 북카페, 강의실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2014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해서 11월 25일 조성 공사완공을 앞두고 12월 9일 개장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전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근 지자체와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사업발굴 추진으로 우리 시는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수도권 동북부 시범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월 18일 중랑천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8억 4,600만원을 교부받습니다. 2014년 제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와 매일경제 주관으로 지식기반의 행정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한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발굴 포상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는 4월 2일 응모해서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실사 후 9월 17일 최우수상 수상이 확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10월 16일 수상한바 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현황으로 시민제안 접수 511건, 공무원 창안제도 운영현황은 총 접수 90건, 시민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현황은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시정발전을 위한 모든 제안을 공모한 결과 205건이 접수되어 16건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심의현황입니다. 의정부시공공디자인위원회는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414∼417쪽 공공디자인 업무협의현황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물 디자인사업 외 8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디자인 지원 및 색채와 형태 패턴 위치 등을 조정하고 변경해 주는 업무를 지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418쪽 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각종 건축물의 외장마감 및 색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실행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우리 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활용코자 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올해 12월까지 의정부시 건축물 색채현황조사 용도별 유형별 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개발용도별 유형별 색체 시뮬레이션과 활용방안 등을 모두 담았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관련자료 수집과 조사를 끝냈고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11월까지 자료정리 편집을 완료하고 관련부서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12월에 책자로 제작 및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인 9건의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은 419∼423쪽까지 5건의 공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건의 개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범 3년차를 맞고 있는 행정혁신위원회의 시 전략구심체로서의 시정선도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에 내실을 기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으로 연구과제별 관련사업 부서의 실행검토와 추진사항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행정혁신위원회의 연구과제가 사장되지 않고 행정에 접목되도록 시의원과 행정혁신위원 주민대표와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찬포럼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대안과 문제점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 주관 2014 대한민국 지식대상 최우수상 수상을 하게 된 것도 행정혁신위원회의 연구활동이 정책수행 및 지식기반을 토대로 한 업무혁신의 결과로 공식인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행정 체제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범시민 추진위뿐만 아니라 시의회, 시장, 공무원의 역할이 각각 별도로 분담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통합에 대한 추진 진행과정이 시의회에 수시 보고되어 원활한 상호소통으로 합리적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시 통합을 위하여 시민단체와 시의회,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주요 동향은 시의회에 즉시 보고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주도가 아닌 시민단체 주도의 3개시 통합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통합관련 활동의 적극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시군행정구역 통합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 시민창안대회 등 각종 아이디어 공모 시 응모기간을 길게 하여 시민제안의 편의성을 최대한 도모하여 주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 하여 짧은 응모기간으로 시민제안 제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4년 시민창안대회 응모기간을 전년도 30일에서 10일 연장하여 40일 간 접수를 받았으며, 또한 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제안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시민제안의 편의성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찬포럼에서 논의하여 도출된 각종 결과물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분석하고 최종결과물의 성과와 가치가 전 직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찬포럼은 시의원과 행정혁신위원 주민대표와 공무원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의 추진상 문제점과 대안을 토론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찬포럼의 토론결과를 사업부서로 통보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의 지식관리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공람토록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물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28쪽 포상내역부터 432쪽 특수시책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양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양동이 다 찬성하는지 알았는데 의정부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가봐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전국에서 통합 얘기가 나오는 지역들, 여건이 맞는 지역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해당되는 시군에 여론조사를 해서 전국의 16개 지역을 포함해서 통합 확정 발표한 것이고요. 저희가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상 선도적 역할을 하지만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동마다 다니면서 주민홍보 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15개 동 다 했나요?

9개 동 했고요. 나머지 동은 이번 주에 계획중에 있습니다.

순회 중에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셨나요?

저희가 나가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요. 관주도가 아니라 범시민단체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라가 통합에 대한 강의를 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양주나 동두천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양주나 동두천은 예산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단체장님들이 전혀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으셨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선회를 했어요. 아까 보고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안전행정부의 통합촉구 건의를 우리 시 시장께서 제일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했지만 양주시에서 시장도 하시고 동두천시는 시장은 안 하시고 의회가 하고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했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이 운동을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관주도가 아닌 시민단체 주관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사업경비가 들어갔던 거고요.

2015년 의정부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양쪽 시들이 움직여주지 않아서 저희도 줄였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보조금법이 바뀌면서 한정된 금액도 있고 동두천이나 양주도 의원님들이나 단체들이 계속 예산이라든지 세우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본예산에 예산이 없으니까 최소한 세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언론사 배너광고에 1,600만원 정도 지급하신 것 같은데요. 몇 군데 주셨나요?

지방지 12군데, 중앙지 1군데 줬습니다.

통합버스 래핑광고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선은 어떻게 되죠?

양주, 동두천, 의정부 3개 지역을 관통하는 버스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결론은 양주, 동두천도 의정부시가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양주나 동두천 시민단체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하려고 비영리단체 등록들도 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양주, 동두천 분들을 끌어내서 같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폐지하보도 활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공사중이죠?

공사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완공 후의 운영방안은 어떻게 되십니까?

당초에 만들 때부터 장암동주민자치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LED식물전시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연결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암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 협상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계획서가 들어왔나요?

기본적인 것만 저희한테 얘기가 됐고 실제 프로그램은 내년도부터 잘 사용하기 때문에요.

잘 사용한다는 게 무조건 맡기는 겁니까?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맡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4억 이상이 들어간 시설물을 만들어서 장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떠한 계획서도 안 받고 줍니까?

애초에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저희가 주게 되면 실무적인 운영은 장암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서로 협의가 돼서 올렸습니다.

운영해 보신 경험도 없으실 테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간을 지키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공익이 오신다는 말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가신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결정이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을 자원봉사자 체제로 운영을 하고요. 그 안에 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신청해서 한 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자원봉사는 100% 자원봉사입니까?

그렇죠. 자원봉사자에게 줄 수 있는 수당 등이 하루 2만원이 최고더라고요. 그렇게 2명 분으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출입하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애초에는 4억이었죠. 국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4억인데 4억 7,000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죠. 7,000만원이 추가돼서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는 끝난 것 같은데요. 거기 엘리베이터에 대한 계획은 없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이 국비 2억, 시비 2억인 사업인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만도 3-4억 들어갑니다. 현재 거기까지 하게 되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활성화 된다면 그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가 활성화 되어야만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의 규모 등을 봤을 때 그렇게 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활성화를 떠나서 장애인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계획에 넣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는 그런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활성화가 되든 안 되든 그런데 활성화가 아예 안 된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개장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나서.

과장님 지금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활성화 안 되면 장애인분들 못 들어가는 겁니까?

활성화가 안 되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분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에 잡아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시설이 만들어 지면 운영비가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동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자체 운영으로요.

자체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비용이 잡혔죠?

평균 3,000만원 선인 것 같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위촉된 교수님들이 애초에 선정되실 때 어떤 기준으로 되셨나요?

당시에 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할 때 박사급과 교수님들로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기본원칙으로 했습니다. 50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계약교수님들은 25명, 의원님 4명, 기타 분야별 전문가 21명으로 5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어떻게 되죠?

2년입니다. 연임이 가능합니다.

한번입니까, 계속입니까?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명단을 받았어요. 학교별로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도 많은데 보시면 피라미드식입니다. 어느 한 쪽 대학에 치우치지 앞으로 추후에 재위촉이 되실 때는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혁신위원회에서 결과물이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결과물들이 시정에 반영이 되고도 있죠?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전달됐을 때 어떤 반응인가요?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 장기, 중기, 단기로 해서 거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반영된 것이 어떤 게 있죠?

단기들이 주로 반영된 건데요. 위생교육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이라든가 통장 선임 개선방안.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사례 말씀해 주실래요.

지역단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복지위원들이 활동하는 사례요.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중복은 아니고요.

각 동마다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손이 안가는 부분을 그분들이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실 때마다 결과물이 나옵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그래야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도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시행하라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결과물들을 각 부서에 보내지만 마시고 그 부서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만족도를 다시 한번 피드백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행정혁신위원회에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나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장기, 중기 기본적으로 각 과로 보낸 다음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피드백 시킨 자료들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굉장히 일방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를 꼭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거의 모든 과가 미래정책과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암동 폐지하차도 입구, 시청 버스의 래핑상태, 볼라드, 보도블럭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미래정책과에서 디자인 협의를 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8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문서상으로 온 것을 기록한 거고요. 그 외 부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알면서도 안 보내신 과가 있을 거고, 귀찮아서 안 보내시는 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문을 다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요청해서 디자인 전문직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응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공문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요.

공공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과에다 협조하셔서 조례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안 하는 부서도 있는 것 같으니까 모든 부서가 다 협의를 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미래정책과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중요한 부서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정책과가좀 더 의정부시의 미래를 잘 설계하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가능2·3동 통합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됐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게 언론홍보, 주민설문조사, 홍보물을 세대별로 보내줄 수 있는 우편발송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에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비로 해서 넘길 것 같고요. 통합이 되게 되면 설계비용도 증액이 될 것이라 예상되고 더 나아가서는 2015년에 건축이 되려면 건축비 등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청사관리 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 통합이 확정되게 되면 확정된 시점이후부터 그쪽에서 움직일 겁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통합확정시점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가능2·3동 통합과 관련해서 설계용역비는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진행이 되다 통합에 대한 분위기가 계기가 돼서 집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의원님께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12월에 각 동별로 방문을 해서 단체장님이나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런 공감을 받고 주민설문을 거쳐서 내년 3월까지 통합에 대한 것을 절차상으로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계하고 건축부분에 대한 일정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설계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연초까지 명시이월 시켜서 진행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통합청사 건립은 그런 절차상 문제가 확정이 돼야 관리예산을 세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거의 40,50억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까지 절차를 거친 후에 추경이라든지 그 이후 예산사정을 봐서 반영을 하려고 단계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가능2·3동 통하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행정전산에 따른 민원24시 운영이라든지 민원처리 등으로 민원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2·3동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 해 주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행·재정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행·재정 효율이라는 게 2개를 합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삶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2·3동 부분이지만 통합부분이기 때문에 빠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부분도 그만큼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피드경영이라는 게 그만큼 기업에서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만큼 비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물론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 절차도 중요합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또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뒷순위로 미뤄지는 것 같은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국장님 이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8월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로드맵을 빨리 설정을 하고 로드맵이 올해 설계비라든지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부분들이 책정이 됐다든지 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실망감을 금치 못할 상황입니다.

지난 8월부터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주문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것이 어떤 행위의 결과로 표출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겠다는 의지는 어떤 과정,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반영하는 것들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이 안 되는데 추경예산에 50억이라는 부분들을 쉽게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설계용역에 대한 것도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당초에는 가능3동 부분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통합으로 갔고 통합에 적합한 설계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공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적시한 절차부분들은 굉장히 느슨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겁니다. 행정효율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목적과 부분이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스피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액션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느슨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실망스러운 입장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의양동 추진에 대한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확정되는 일정도 당초에 6개월, 1년 걸기던 것을 당겨서 내년 3월까지 확정짓는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축부분들을 언제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절차상 방법상의 문제를 다루고요.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설계나 건축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의 입장이라든지 견해는 다른 겁니다.

3월에 확정을 짓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검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 사업은 비전사업단에서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정책과에서 하는 절차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정을 당겨주시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으면 1차 추경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것이 반영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와 맞물려서 건축부분들이 2015년도에는 반드시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 부분들은 스피드하면 스피드 할수록 재정통합의 효과도 있고 가능2·3동 분에 대한 슬럼화돼 가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의 자존심을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스피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물 색채가이드라인하고 계시죠. 과장님은 반짝이는 도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예.

어디 도로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들어는 봤습니다.

네덜란드에 반짝이는 도로가 상당부분 세계적 해외토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네덜란드는 자전거도로가 엄청 발달한 나라인데 반고흐의 별이 흐르는 밤인가 그런 어떤 작품의 모티브를 따서 야간에 도로에 형광으로 별빛처럼 빛나게 해서 걷기도 좋고 자전거탈 때도 엄청나게 반응이 좋아서 해외 토빅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공공시설에 디자인을 입혔더니 그것이 결국 해외토픽감이 되더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색채가이드라인 예산은 얼마죠?

400만원입니다.

집행은 얼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책자비용이기 때문에 12월에 집행이 될 겁니다.

건물에 대한 색채디자인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건물색채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고요. 현재 의정부시기본경관계획에 맞춰서 건축사들이 건축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만의 색깔이라든지 저희가 어느 정도 지정해줌으로써 도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때 색채적인 면에서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괜히 역량이 안 되는데 하시려고 우리 힘을 손실시키기 보다는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임호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그쪽에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는 측면으로 그 부분에 역량을 집중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속의 어떤 토픽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 부분에서 잘나올 수 있는 공공시설물 쪽으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은 얼마 집행하고 있죠?

공무원에 대한 부분, 시민에 대한 부분해 가지고 850만원 정도 책정하고 습니다.

실제 현업에 적용된 사례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자랑할만 부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폐지하보도를 활용한 문화공간 재활용도 2012년도 채택제안사항이고요. 공공청사 벽면을 활용한 홍보시설운영, 폐현수막 활용,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 배포, 건물화장실 센서등으로 전력 및 에너지 절감방안제안, 초등생 방과후 및 주말 과학기술운영을 통한 의정부교육여건개선과 일자리 창출, 옥상녹화사업전개,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개선안, 의정부 기업유치를 통한 시 발전전략, 828-2114 시청전화번호인데요. 8282-114로 변경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도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적용한 사례가 아주 100%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나왔던 소중한 아이디어를 현장에 접목시키려는 노력들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첨언하고 싶은 부분들은 시민이라든지 공무원 1,000여명의 아이디어 공모를 좀더 적극적, 공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디어는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시상금들도 사실은 규모가 적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과감하게 포상도 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현장에 도입이 되게 되면 거기서 경제적 수익효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평가해서 사후지급으로 해 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접목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잘 활용해서 시 발전도 시키면서 동시에 개인의 명예라든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좀더 과감하게 그 다음에 홍보방안이라든지도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들을 제안이나 아이디어 발굴을 미래정책과에서는 우리 시의 재산으로서 앞으로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축적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뱅크화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의양동 매체를 통한 홍보 얼마로 하셨다고 하셨죠?

1,126만원 했습니다.

어느 매체에 했는지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안에 있는 일반 인터넷 방송국들하고 아주경제라든지 중앙지에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주, 동두천 분들에게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시민단체들을 활용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두천, 양주 쪽에 찬성 플래카드가 붙은 반면에 반대가 붙어서 세어 보고 하면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타깃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의정부시민들은 말씀드린 대로 상당부분에서 찬성하지만 양주, 동두천은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 사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매체전략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민차원에서 어쨌든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입장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 동두천 공무원들께서도 심지어 우리 시 공무원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리라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TOP-DOWN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권고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촉구결의안을 보냈죠?

11월 8일에 했습니다.

안행부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의정부, 양주, 동두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개별적으로 다 촉구건의를 했습니다. 각자가 할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의견이 있으면 자기네가 검토해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3개시 시민들이 모두가 통합을 원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되면.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관건이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다가는 2018년 7월 1일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아무 실익도 없고 아무 결과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저변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 타깃에 맞는 광고홍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역량을 결집시키고 의견을 통일시키느냐에 대해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더더욱 노력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의양동 통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 순회 주민설명회를 직접 참석했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예산에도 올라왔고 홍보를 하시겠다고 소품들을 활용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생각이에요.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문조사 하나도 없었고요. 우르르 나가시는데 물티슈 쥐어 주시고 그게 끝이었어요. 물티슈를 주든 볼펜을 주든 홍보의 일환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좋아요. 과연 그냥 아무나 주기 위한 어떤 분은 6-7개씩 가져가시고 못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홍보에 대한 예산을 잡으실 때 과연 그게 적절한 홍보예산으로 잡혔는지도 과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옳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설명회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고맙다는 뜻으로 의양동 통합이 안내된 물품들을 드렸는데 1인 1개가 지급되는 게 맞겠습니다.

고맙다는 표현으로 드리는 물품이 아니라 이 물품의 목적이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할 목적으로 만든 거고 실질적으로 설명회 참여하신 분들한테 홍보차원에서 드린 겁니다. 적절하게 한 사람 앞에 1개씩 주는 게 맞는데 아닌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앞으로라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1억 정도에서 현재 집행률이 62%만 됐어요. 나머지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남아 있는 건지요.

저희 예산 중에서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자료는 10월에 작성이 돼서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 비용 2,000만원 등은 삭감했기 때문에 실제로 남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추경에 3,000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조금을 준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2,000만원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있었잖아요. 쓸 건지 예상도 못하고 나머지 금액을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건 다른 부서에서 추경에 올릴 때 예산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배정해서 드렸잖아요. 고려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예산 활용에 있어서 방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인해 주신 예산을 저희가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할 수는 없고요. 여론조사를 하려다 못한 것은 부분은 삭감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요.

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여론조사는 권고가 내려와야 하는데 안행부에서 통합권고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할 확률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안행부의 권고가 올 거라는 1억 2,500만원 일반운영비 60%를 편성한 게 있어요. 그것 또한 불용처리도 못하고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2013년분이고요. 올해 남은 게 3,800만원 중에서 연구개발비 여론조사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을 올릴 때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안을 가지고 추가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목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부의 많은 분들이 한마음걷기대회 등 행사도 있었잖아요. 의양동 통합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행사 때 물티슈 드리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문조사도 물론 외부 리서치를 통해서 비용을 들이면서 할 수도 있지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동에서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설문조사를 해 주시면 비용대비 많은 정보와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문조사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정책적인 자료로 쓰는 설문조사로는 말씀이 맞고요. 다만 의양동 통합이 안행부에서 권고가 내려왔을 때 시민들의 의사를 어떤 훌륭한 리서치라든지 정당성이나 신뢰성 없는데 하게 되면 믿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요. 보여지는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보여지는 자료도 있어야 겠지만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좁게는 동마다 시민들의 생각을 한번 은 전에는 반대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었구나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가 있잖아요. 통합에 있어서 안행부에 올릴 때도 물론 명확한 자료는 아니겠지만 참고자료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의양동 사무실이 이전을 하잖아요. 신곡1동주민센터 옆 우체국을 시민들을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자리에 1층으로 1/3정도의 공간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반시민단체예요. 공공단체가 아니잖아요. 시민단체가 의정부시에는 굉장히 많아요. 사무실도 없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평수에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의양동 범추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양동 통합을 위한 열정이 모여서 뭉쳐진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그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을 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사무실이 장암동 파출소 부지였는데 경찰청의 사정에 의해서 회수됨에 따라서 저희가 갈 곳을 찾다가 마침 신곡1동에.

의양동 범추위만 주셨냐고요. 다른 시민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활동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애초에 우체국이었습니다.

신곡2동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전에 얘기가 돼서 일부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 후에 리모델링이 된 겁니다.

설계변경이 2번 있었다고 들었고요. 제가 설계도도 봤어요. 첫 번째 변경 전을 봤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생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다고 하시면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특정 시민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거라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참고하겠지만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 단체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조례에 지원해야 될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꼭 사무실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든가 얼마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건 없잖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하나의 조례가 따로 되는 있는 겁니다.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해줄 수 있다라는 근거죠. 그렇다고 사무실 임대료 받지 않잖아요. 무상이잖아요.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뺏긴 것은 맞아요.

최소 규모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혁신위원회 참석인원이 과별로 보니까 50명이긴 한데 분과별로 13명, 12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조찬포럼을 할 때 참석하는 시의원이라든가 외부 인사들 빼고 위원들만 해서 참석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죠?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분과위원장하고 평균 3명정도 참석합니다.

분과에 보통 10명이 넘어요. 어쨌든 그 분과에서 회의를 해서 조찬포럼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분들의 생각들이 반영될까? 분과를 10명 이상씩 넣은 것은 많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해서요. 집행률도 50%가 안 됐어요. 어떤 이유인지요.

위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 설치 조례에 나와서 그렇게 운영이 됐고요. 3-4명이 참여하는 것은 주제에 따라서 위원장이 어느 위원들 오셨으면 좋겠다고 선발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왜냐 하면 장소 등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고요. 예산 남은 부분은 연말 12월 16일에 연구발표회가 남아 있습니다. 끝나고 되면 수당이라든지 계상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말에 정리가 될 겁니다.

위원회 수당이 그때그때 지급이 안 되고 연말 한꺼번에 지급되나요?

아니요. 그날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요.

수당은 참석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아닌가요?

발표회 예산이 연구과제 보상금, 책자제작도 하고 각종 수당, 대관료 등을 포함해서 6,200만원 정도가 집행될 겁니다. 행사가 끝나면 저희가 지급합니다. 12월말에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12월 말에 한 번에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미리 편성하셔서 쓰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 참석할 때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육분야라면 교육과 관련된 13명의 위원 중 반이상은 참석하셔서 발의하신 분 이외 다른 의견들도 제시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아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하셔서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편집, 배부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쓰실 예산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조사는 다 끝났고요. 실질적으로 편집작업중입니다. 끝나면 책자로 만들어 지면 그때 지출이 됩니다.

대상시설물에 대한 조사, 분석,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대상시설물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요.

2009년부터 디자인을 정책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저희한테 협의를 받은 각종 공공디자인 시설물들을 분류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는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인근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보면 간판 재정비 같은 것도 잘해놨고 최근에 강릉전통시장을 가봤어요. 시장 안에 간판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의정부는 간판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디자인과 관련해서 접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간판도 잘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업무범위 내에서 간판은 주택과 광고물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디자인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잖아요.

간판은 기본적으로 사익을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 교량, 하천의 교각,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물이 맞아요. 하지만 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도 해서 도시디자인도 있고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 쪽에는 그게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물론 사익은 맞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를 관할할 때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비 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공공디자인의 심의대상으로 간판은 대상이 아니라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과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의정부시를 봤을 때 디자인과 건축에 대한 큰 개요는 여기 서 같이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큰 의미에서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정책과에서 해주 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특히나 의양동이나 행정혁신위원회는 주된 사업이니까 더 많은 관심을 주시고 더 많이 그들이 하실 수 있게끔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김현주 위원께서 사실 업무의 중첩이라든지 비효율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개선시켜 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저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연장선상에서 좀더 큰 차원에서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기획예산과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쳐다보고 고민을 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은 우리 시가 심한 표현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세월호 침몰하기 전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경전철에 대한 과도한 비용부담 그리고 여러 가지 시 재정에 압박 들어 오는 국도비 감축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이 의정부시의 전체 선임국입니다. 예산도 수립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우려가 되는데 각 부문별로 사실은 다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각 사업국에서는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각 단체라든지 요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뿌리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겹쳐져 있어서 과연 이런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우리 시가 앞으로 우리 후세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우려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생각 하에서 대대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를 어떻게든 감축해 보자는 제안도 했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시 차원에서 과거에 새마을운동과 같은 어떤 정신을 개혁하는 그런 운동과 더불어서 근검 절약하고 각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솔선수범하는 범 사업국을 초월하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전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새마을운동을 떠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임 국장님의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한 번 짚어보고 과감하게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각 단체에도 현실을 설명하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미래정책도 중요하고 당면한 중요한 과제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그런 벽을 없애고 시민단체들도 아우르는 대정신운동을 한번 해서 앞으로 우리들의 전체적은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것을 해볼 요량은 없는지 정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의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국이 선임 국으로서 저희는 기획지원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서, 현업부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하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지원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 국 산하에 있는 각 부서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잘 콘트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재정적인 문제 그것이 내년, 후년에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효과 있는 건하고 효과 없는 건 일몰시킨다든지 예산의 절감 또는 효율성을 제고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사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식의 형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본 위원이 제시했던 내용들이 전달이 돼서 정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범 시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크게 고민해 주시고 실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의양동 통추위가 한시적인 기구죠. 언제까지죠?

2018년 7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나요.

일단 저희 플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라면 최소한 2016년까지는 어느 정도 권고가 나오고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의결을 해야겠죠. 권고가 나오게 되면 통추위는 언제 해산되는 거죠?

권고가 나오게 되면 그때요.

2016년까지는 어느 정도 권고가 나오든 의결이 돼서 통합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2017년부터는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2016년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통추위는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 최대한 2016년까지는 홍보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고 나오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통합에 대해서 재논의 해 봐야겠죠.

그때 가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까지 안 된다고 하면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개 동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민들은 어느정도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홍보방법을 찾으라고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이나 팀장이 안행부에 가보신 적이 몇 번입니까?

전화로 통화합니다.

안행부에 가세요. 안행부 직원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하세요. 여기서 아무리 해도 안행부에서 권고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안 한다고 해도 안행부에서 권고 내려주면 통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직거래 장터 서잖아요. 양주, 동두천하고 도농교류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체험, 문화, 예술교류, 단체 간 교류 특히 학생들 간의 교류를 통합추진위원회에 얘기해서 홍보활동하시고요. 아까 말씀 래핑작업도 필요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2018년에는 통합시장이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보면 주간에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야간 조명밝기에 대한 의정부시에 규정이 있습니까?

경관조명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관조명까지는 아직 못간 것 같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의정부시에서 하기 때문에 주간보다도 야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실 거거든요. 경관이 이제는 밝기만한 게 아니라 예술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7대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국에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항상 논의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가능2·3동에 대한 통합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3월말까지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축제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 시행세칙 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468쪽까지는 공통지적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469쪽 시민장학회 후원금 조성을 위한 임직원의 특단의 노력과 함께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배를 적극 발굴하는 자구책 모색과 지역사회 우수한 인재가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아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작년도부터 범시민적 참여를 위해 공무원 1인 1구좌 갖기운동, 각 동별 단체별 후원금 구성 등 개인회원의 자발적 모집운동을 펼쳤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부분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6월 26일부터 적립된 기금 30억 원의 은행예치 이자율이 당초 7.7%에서 2.4%대로 대폭 하락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자수입이 1억 8,000만원에서 2억 원대에서 8,000만원 대로 감소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신세계백화점, 마사회 등 기업체에서 매년 자발적으로 장학생을 선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의정부시민장학회와 모집과 선발기준을 통일하여 통합형 장학금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부족한 장학금을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캠프 참여학생 선발추진 시 저소득층 자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참가학생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영어캠프 참가학생 선발은 미군부대 내 수용인원 제한으로 인해 초등학교별로 1명씩 학교장 추천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캠프운영 참여 학생선발 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동장 추천제를 병행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선발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71쪽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사업추진 시 평생학습 강좌내용의 중복을 지양하고 가급적 많은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생 선정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운영 프로그램교육생 접수 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평생학습 종합정보안내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여 원하는 교육을 쉽고 편하게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일반시민, 직장인, 청소년, 소외계층 등 세대별 계층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2쪽 무상급식 도비 매칭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도의원과의 간담회 등 당정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건의로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청에 부당성에 대해 도의원, 학부모단체, 학원연합회 등과 연대해서 도의원에서의 5분 발언과 피켓시위, 언론보도제공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2014년부터 무상급식 시 부담 매칭비율을 전년대비 5% 하향해서 도교육청이 55% 우리시 45%로 확정됨으로써 매년 12억여원의 시비 절감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절감노력에 힘입어서 유치원, 초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473쪽 학교폭력예방의 우수사례는 각 기관 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학교교육지원청, 경찰서, 학부모 참여 등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협의회 활성화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구축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각 단체 등과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였으며, 성폭력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패널로 참여하는 시민 100분 토론회를 개최해서 각 기관 및 범시민이 함께 학교폭력예방 대안을 모색하고 공감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쪽 의정부시민장학회 후원금 조성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장학기금 자산총액은 32억 7,000만원으로 2014년도 장학기금 조성액은 2억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장학회이사회 2,700만원, 일반시민 및 공무원 1,080만원, 시 출연금 1억 5,000만원, 농협 등 기관에서 5,27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2014년 의정부시민장학회 운영지원비는 1,895만원으로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4쪽 거점영어 체험센터 추진현황 및 학교별 예산지원 세부현황입니다. 거점영어체험센터는 새말초등학교, 호원초등학교입니다.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체험코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3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435쪽 학교별 무상급식 관련 예산집행현황으로 학교별 집행액은 중학교 19개소, 초등학교 31개교, 사립유치원 32개소 총 교부액 108억 7,898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78억 5,485만 6,430원으로 10월말 현재 72.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별 세부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8쪽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학교 시설개선사업으로 6개 학교 31억 1,841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9개 학교 특수교육 보조원, 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7억 2,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9쪽 혁신교육지구 추진실적 및 학교별 예산집행 사업실적입니다. 관내 초중고 64개교 공교육 혁신교육으로 2개 사업 29억 7,200만원, 미래역량 인재육성 및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7개 사업 18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 지정 혁신학교가 13개교로 확대되었고 학업 성취율이 평균 13.5% 상승되었으며, 교육부 선정 학교폭력예방 우수도시로도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학교별 지원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9쪽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 1월 구 병무청 위치로 확장 이전하였으며, 평생학습 특성화사업과 학습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취약계층 평생교육사업, 진로지도능력 향상 사업 등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눠 총 13개 과정의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0쪽 시민자치대학 및 시민사회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자치대학은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16회에 걸쳐 6개월 간 24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미래시민교육은 학습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비롯한 관내 평생교육기관에 사업제안을 공모하여 10개의 위탁기관에서 231명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452쪽 성인문해교육 운영현황으로 관내 노인복지관 등에 사업을 공모하여 5개 기관에서 6개 과정 152명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453쪽 어린이영어캠프 운영현황으로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미2사단과 공동으로 주관해서 CRC 내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미군장병과 함께 프리토킹으로 영어로 생활하는 프로그램과 파주영어마을에서 어학을 연수하는 과정으로 초등학생 30명이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454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2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평생학습e-러닝홈런 등 총21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7쪽 학교폭력 예방근절 관련 추진실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추진체계와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600만원을 지원받아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아띠카페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학업중단 복귀사업에 경기도 우수쉼터로 의정부여자쉼터가 선정되었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뮤지컬 춘향이의 첫날밤 공연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과 성교육을 병행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458쪽 청소년 문화행사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청소년 푸른별 콘서트, 끼자랑 꿈자랑 축제 등 4개 문화행사에 1억 2,8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9쪽 청소년 보호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총74회 걸쳐 1,131명 관내 2,288개 업소를 단속해서 주류판매 위반 및 미성년자 고용 22건 3,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미표시 44개소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460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으로 의정부YMCA 위탁운영중인 상담복지센터의 주요사업은 청소년상담지원과 심리검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Net운영, 청소년 동반자 및 학교밖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1쪽 청소년쉼터 운영현황으로 청소년십대지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여자청소년쉼터는 보호이용인원197명, 상담 2,024건, 남자청소년쉼터는 보호이용인원 209명, 상담 1,267건, 이동청소년쉼터는 이용인원 9,713명, 상담 596건, 프로그램 187회를 운영하였으며, 집행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3쪽 CYS-Ne는 지역사회 시민기관단체들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구조 상담치료 하기까지 88개 관련유관기관과 서로 연계 협력하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5쪽 조찬포럼 운영실적으로 제1회 의정부시 평생학습박람회 성공적 개최 방안모색을 위한 조찬포럼에서 7만 9,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47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상담지원, 통합지원, 청소년동반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7쪽 2014년 업무보고 시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인생 100세 도움닫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자격증 취득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도모하고 경력개발과 자신감 고취를 위한 아름다운 내일을 위한 미래시민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총 10개 프로그램 231명이 참여하였으며, 고령사회를 대비한 4050세대의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인 4050 은퇴를 은퇴하라 운영은 주·야간 2기로 47명의 교육생이 수료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평생학습박람회가 있었죠. 그때 건강달리기대회하고 날짜가 겹쳤던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유 같지는 않고요. 사실 그때 행사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평생학습박람회는 꼭 필요한 행사 같은데요. 그때 아쉬웠던 건 일반인보다는 관계자들이 더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행사가 있나요?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형편이 좋지 않아서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개막식할 때 오셔서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저희가 6시에 마무리 했거든요. 6시까지 개막식 때는 사람이 적었고요. 6시 때는 꽉 찼습니다.

개막식이 몇 시였죠?

11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행사라는 게 오후에 사람이 더 많이 모여야 된다는 법은 없잖습니까?

11시에 시작을 했는데 계속 끊이지 않고 왔습니다.

좋은 행사가 좀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예산이 적더라도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더 좋은 행사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상급식에 올해 108억 정도 나갔나요?

저희가 108억 지원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금액이었을 거고요.

작년에도 97억 지원했고요. 그 전에는 더 적게 지원했습니다.

총 몇 년째 지원되고 있죠.

2011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원은 하지만 감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교육청에서 저희도 정산은 받습니다. 정산 받는 사항까지만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서류를 보면서 검토하면서 사용의 타당성 정도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내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있고 체육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단체들이 정산서는 제출하지 않습니까? 정산서만 보고 끝내나요?

감사를 한 적은 없고요.

예당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모든 기관은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한 번쯤 이뤄지지 않습니까?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지원은 했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은 사실상 행·재정적인 지원이고 실질적은 사항은 교육청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사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데요. 의정부시도 국비나 도비를 받음으로써 그곳에서 감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왜 100억 전 후의 예산이 매년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아스럽긴 합니다. 행정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나요?

비단 저희 시만이 아니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기능이 작용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교육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잘 쓰이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시민장학회에 월급을 받는 분이 몇 분 있죠?

사무국장하고 총무 한 명이 있습니다.

두분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왜 한 명만 나와 있죠?

두가지인데요.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면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학금 지급하고 내부적 운영비를. 저희가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총무가 있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자 가지고 운영되는 운영비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갔고요. 장학회에 시 예산에서 일부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총무하고 사무실 관리비 일부는 저희가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비용이 시에서 지급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 명에 대한 급여는 이자에서 나가는 건가요?

예. 이자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조례에 있나요?

나름대로 정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근거를 표시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장학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요. 장학금이 32억 7,0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이 될 것이고 그 이자로만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요. 수입원이 늘지는 않습니까? 계속 이사회비라든지 공무원, 시청에서 내는 출연금, 농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농협입니까, 중앙회입니까?

중앙회입니다.

이곳 말고는 지금 장학회 수입이 늘어나지는 않는 겁니까?

예년하고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사분들이 연간 2,700만원 모금이 되고요. 공무원들이 비씨카드를 포함해서 1,200만원 정도, 일반시민이 23명 9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한 분이 계속 월급을 받으시다가 사무국장님도 급여들 받는 시기가 왔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급여를 받는 만큼 그 이상의 많은 금액을 장학금으로 확보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전 들은 적은 없지만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학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정부에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을 통해서 장학금 모집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장학금이 많이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장학생 선발기준은 공정한가요?

선발기준은 대학교수 두 분하고 교육지원청의 장학사,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요. 실무 팀장 해서 총 다섯 명이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정형편이 최우선입니다. 원래 취지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서도 성적 어느 정도 상위권에 도달해야지 장학금을 받을 수는 평가기준이 됩니다. 특기 장학생으로서 예체능 학생도 있고요. 장애인학생도 저희가 선발을 하고요. 다문화가정을 비롯해서 차상위계층 등 새터민 등해서 자립장학금을 주는 게 있고 선재동자원이나 이삭의 집 학생들에게 통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 얼핏 들은 얘기지만 지인들의 자녀들이 포함됐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장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장학금이 어쨌거나 이자로 운영이 되는데 은행의 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 상반기만 해도 7.7%였습니다. 2억 정도의 이자가 있었는데, 2.4%가 돼서 내년도부터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2억 가까이에서 8,000만원 이하 7,600만원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학생의 선발인원이 줄어듭니까, 금액이 줄어듭니까?

금액, 인원수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도 그렇고 타 장학회 운영방안을 저희가 샘플을 받아서 저희도 개선방안을 내년 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방향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줄여서 기존 인원만큼 줄 것인지 인원을 줄여서라도 과거처럼 금액을 맞춰 줄 것인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면 신세계라든지 이마트도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로부터 그쪽이 하고 있는 장학사업을 저희하고 합쳐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들이 주는 것을 여기서 같이 주겠다는 건가요, 그분들의 돈을 여기에 합치겠다는 건가요?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면 중복돼서 지급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는 규정된 그런 범위 내에서 한국장학재단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장학생들 리스트를 가지고 중복여부를 따지거든요. 그런 지원체계가 있는데 말하자면 사 기업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금액이나 선발하는 방법도 그렇고 한 번은 신세계도 알아 봤는데요. 선발방법이라든지 명의는 그 사람들 명의로 주더라도 뽑는 건 같이 뽑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상당히 호의적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합쳐지는 게 아니라 주는 장소만 같이 쓰겠네요.

같이 지급하든 그런 건 통합하되 명의는 각자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만나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 같은 경우는 장학생 중에서 몇 %나 차지하나요?

신청은 작년 같은 경우도 10명 정도 됐는데요.

장학생이 총 몇 명이죠?

전년도에 88명 지원했습니다. 특기, 장애인, 다문화, 시설에서 총 9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와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오셔서 정착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한테도 좀더 많은 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진실적 44페이지 4050 은퇴를 은퇴하라 예산이 1,000만원인데 집행률이 17%입니다. 어제까지의 집행률은 몇 %죠.

마지막이 11월 20일이 됩니다. 집행이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하신 겁니까?

1,2기 나눠서 약 20여명 씩 해서 60명 가까이 되는 인원으로 해서 거의 두 달 가까이 해 왔던 사업입니다.

끝으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회에 대해서 3년치 명단하고 운영하고 있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행감자료 434쪽을 보시면 영어체험센터 추진현황 및 학교별 예산지원 세부현황을 보시면 새말초등학교 하고 호원초등학교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1억 5,000만원 씩 받는데요. 2013년도에도 같은 학교가 했나요?

같은 학교가 했습니다.

새말초등학교 하고 호원초의 정규 프로그램 하고 학교별 체험코너를 보면 정규 프로그램 이용 학생수가 2배 차이가 나고 체험코너 같은 경우는 5배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있나요?

과거에는 비슷하게 됐었는데요. 호원초등학교에서의 인원이 2,000여명인 것은 9월부터 말하자면 찾아가는 거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주변의 14개 학교가 호원초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요구한 학교에서 학년 단위 아니면 반 단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찾아가서 외국인 원어민하고 내국인들이 가서 참여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서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9,10월중에요.

선생님 4명이 2,060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원래 보면 새말초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사실 인터넷 상이나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방과후로 운영이 되는 사항인데 호원초는 학교에서 요구가 있어서 수업시간에 찾아가서 운영을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4명인데 이 학생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방과후인데 수업시간에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없었어요.

아직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한 쪽 학교로 치우친 것 같아요. 새말초나 호원초가 2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어느 학교가 대상인가요, 원하면 이 학교가 계속 할 수 있나요?

새말초는 중랑천을 중심으로 동부권, 호원초는 서부권으로 지역별로 양쪽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새말초는 9개 학교가 동참을 하고요. 호원초는 녹양쪽에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 남부권은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과 같이 인터넷상이나 각 학교에 문서를 띄워서 희망자를 발굴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비사업이니까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도에 7,600만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7,000만원이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하고 경인일보사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끼자랑 꿈자랑 행복로에서 할 때 너무 잘 봤어요. 거기는 예산이 1,750만원 예산인데도 너무 잘했다고 봐요. 뭉뚱그려서 예술의 전당이나 경인일보에 주는 것도 좋지만 종합예술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청소년 푸른별 콘서트 경인일보가 했는데 아줌마축제도 경인일보가 하지 않았나요? 거기도 7,0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각 부서별로 물론 행사나 축제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개별 독립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외부로 주는 기획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기획예산과든 총무과든 국장님이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각 부서에서 추진방침을 확정지어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반영여부를 검토합니다. 전년도 예산수준 금년도 예산요구내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체 예산편성안에 반영 합니다.

그렇다면 업체가 중복이 됐고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줌마축제는 이번에 처음한 거지만요. 한쪽 업체로 예산편성이 집중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일보사 2건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외 다른 행사들도 주관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인일보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 행사들도 별도 추진하는 축제들이 여럿 건들이 있습니다.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인일보사가 가지고 있는 특색, 장점이 있어서 분명히 하셨으리라 보지만 다른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와 문턱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할 소관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던 부분이 초,중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치원에 대한 부분 사실은 저도 외부에서 들었을 때 5,6세가 보통 유치원을 가죠. 사립유치원 아이들은 의정부시민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5,6,7세 아이들은 돈주고 밥을 먹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437쪽에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37쪽을 보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있어요.

공립은 교육청에서 시비 없이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 내역에 빠진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육시설하고 저희하고는 다르거든요. 보육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5,6,7세 어린이에게는 평등하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은 보육과에서.

부서가 다르게 배정되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학부모님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립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립만 되고 있으니까 혹시 그쪽도 되고 있느냐는 거죠.

누리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립유치원이 36개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예산 또한 많고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어린이집 아이들과 유치원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기준은 시 입장에서는 동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도 있지만 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하시고 감안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이라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누리과정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영어캠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추진실적 43페이지를 보면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글로벌 학습마을이 있고 어린이 영어캠프, 비전리더십 캠프, 대입 설명회 4개의 사업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하셨는데요. 글로벌 리더 트레이닝 캠프 계획안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CRC 미군부대에 들어가서 미군부대에 있는 미국인과 같이 소통을 하고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각 초등학교에서 한 명씩 선출을 해서 파주도 가고 미군부대에서도 일정을 보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린이 영어캠프인가요 글로벌 학습마을에 있는 트레이닝 캠프인가요?

각각 다른 거고요. 어린이는 말 그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과정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게 어린이 캠프예요. 기존에 해 왔던 거요. 초등학교에 각 한 명씩 배정을 해서 30여명 와서 일정을 맞춰서 하는데 글로벌 리더 트레이닝 캠프 또한 똑같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어린이 캠프를 계속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 생각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2년 전에 집행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중,고등학생들도 혜택을 보게 해달라는 권유로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한 학교의 학교장 추천만 가지고서 저소득층 아이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미하신 것 같은데요. 글로벌 리더 트레이닝 캠프 또한 참가조건을 보니까 학교장 추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상인원에 대한 학교장 추천뿐만 아니라 똑같이 어린이 캠프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아이라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아이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애가 가서 제가 수료식에 직접 가봤는데 굉장히 좋았던 프로그램 같아요. 그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많은 아이들이 저희가 미군부대가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이나 외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요. 그런데 저희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미군부대 들어가서 미군들이 먹는 음식을 체험해 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스킨십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시간이 소중한 체험일 것 같아요. 인원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올해 1년에 2번하는 것도 1번밖에 못하셨더라고요. 상반기에 선거라든지 세월호도 있어서 그랬다는 건 알지만 기간을 줄이든가 많은 아이들에게 체험을 줄 수 있는 의정부 교육에 있어서 영어와 관련된 부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행복학습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에 촉각도서 만들기, 교육취약계층 평생학습지원이 있어요. 순간 촉각도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을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시각장애인의 전체적인 이해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높게 평가해 드리고 싶은데 거기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 예산 중에 강사비가 60% 이상이에요.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시간당 수당이 의정부시의 모든 강사수당이 시간당 1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잡으신 건가요?

수준별 자격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다 다릅니다.

시간당 10만원이라는 수당이 적으면 적을 수도 있지만 기준이 뭔지 모르겠고 취지는 너무 좋았는데 강사비에 대한 배분에만 치중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밖에 안되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20명밖에 참여를 못 시키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두 달정도 잡고 있거든요.

기간은 알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왜 이렇게 비싼 지요?

교재를 만드는 거라서 여러 가지 시각예술이나 재료들도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만져서 시각장애인 어린이가 동물, 물건 등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복합, 종합적, 예술의 가치가 담아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가 되는데요.

참고자료를 봤는데 어차피 시각장애인들의 촉각을 위한 도서이기 때문에 약간 튀어 나오거나 아니면 만졌을 때 안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퀼트라는 과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천이나 아니면 단추나 여러 가지 소품을 활용해서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재료는 그렇지만 왜 이렇게 많은 60% 이상이 강사비로 소요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습위주의 교육이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작품을 만드는 소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재료비에서 별도로 빠지잖아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수강생들을 모집할 수가 없고 실습위주로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하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평생교육센터에 가면 큰 강당도 있고 장소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정말 할 말이 없고요. 어쨌든 강사비에 대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정을 하실 수 있으면 인원을 늘려 주시고 강사에 대한 모집이 어려워서 이렇게 주시는 건지 전문 강사의 프로필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은 강사면 강의비를 많이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교육에 대한 강사비로 주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많은 수강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정을 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461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현황이 있어요. 3개 쉼터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 집행액에서 2014년도 집행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예산액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명기를 못했는데요. 행감자료 기준이 작년 11월 1일부터 하는 거라서 12월 31일까지 두 달만 계상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50% 이상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는데 말씀하시기로는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인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국비가 상당히 많고요. 도비,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비 지침에에 따라서 운영하는 겁니다.

인원도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예.

어쨌든 청소년쉼터 운영에서도 잘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소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제6대 행감 때 평생교육청소년과를 언급한 적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몇 차례 조직개편이 있어서 검토했습니다. 그 당시 6대 시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조건에 평생교육과라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명칭을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좀더 운영한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간판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이 없어요. 팀으로 다 내려가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이고 평생학습이 중요한 것도 맞죠. 사업내용들을 보시면 거의 반 이상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정원이 일정인원 증원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해오고 있는데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에 총액인건비제 증원이 어느 정도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건이 된다면 체육청소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조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청소년들이 의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네이밍도 차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혁신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분담 비율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3:7로 교육청의 주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70%를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참여한 6개 지역도 3:7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5년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하면서 교육청에 적극적인 권유를 통해서 분담비율을 요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격려하고 싶은 사례는 무상급식 도비 매칭비율을 지난 6대 때 지적했었죠. 도의원께서도 나서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5:5로 만드셨죠. 5% 줄였는데 12억 절감했습니다. 정말 가뭄의 단비같은 내용이거든요. 혁신교육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2015년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본 바에 따르면 참여하는 61개교에 학부모들과 학교의 반응을 들어보면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들도 상당 부분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홍보가 잘못되었다 단위학교당 체감도가 낮다 공모에 따랐기 때문에 교육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대학입시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질적인 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평생교육과에서도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학생들까지 포함한 학부모, 교사해 가지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4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61개교에 대해서 어떤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설문도 하고요. 평가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비용측면들도 다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점검결과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통해서 교육청이 주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美來교육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개 기관을 선정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몇 개 기관이 참여했습니까?

17개 기관이 신청해서 심사에 의해서 10개 기관으로 축소했습니다.

10개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했는데 올해 점검을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도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각 프로그램 별로 모니터링, 설문조사, 결과분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게 있나요?

작년에 한 건 있고 올해는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평가된 결과 예를 들어서 탈락된 기관이 있나요?

작년에는 12개 기관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19개 기관이 공모했는데 심사에서 탈락이 되고 12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탈락한 기관들의 사유는 뭔가요?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탈락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아무튼 10개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34페이지 보면 새말초, 호원초 영어체험센터 추진현황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2개교 합쳐서 3억 지원돼서 4차년도면 12억이 집행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어떤 방침을 세울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 방향은 일단 변함이 없는 것으로.

2개 선정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청에서 새말초하고 호원초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확대시킨 사항입니다.

새말과 호원은 되게 좋아했겠네요. 3억이라는 예산을 5년동안 지원한다고 하면 그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좋아 했겠네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보편적 교육하고 선별적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견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작은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할 때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인 선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새말 그 다음에 호원이라고 하면 북쪽으로 해 가지고 금오, 가능, 녹양 그런 식으로 됐어야죠. 지역 분포를 보면 한쪽으로 편중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은 있습니까?

물론 지적하신 사항대로 북부권에는 없습니다. 선거구로 따지면 가선거구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가능권 지역에 하나 더 설립하는 것으로 방안은 그렇게 잡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학교별로 찾아가는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혁신교육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교육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행을 할 때는 효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으면 강하게 어필해서 우리 시의 재정을 아끼고 교육청에서 더 받아온다면 그만큼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만 더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3페이지 보시면 창의적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학부모 아카데미가 있어요.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안내문과 학부모들에게 계속 어떤 프로그램을 홍보하시고 수강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게 해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능기부를 해서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학부모가 어떤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실제로 기부해 주시는 학부모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과목적인 부분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편중이 되다보니까 교양프로그램쪽에 많이 편중이 되더라고요. 다양하게 편중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인기프로그램이 따로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목공 쪽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목공 쪽에 있는 분이 기부를 한 건지는 모르겠고 숲 체험지도자 그쪽 과목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교육기부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혁신교육박람회 때도 그런 부스가 있었어요. 교육에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크게 나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그런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개선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2,100만원인데 집행이 반 정도 밖에 안 됐어요. 11월말이잖아요. 나머지 반은 쓰지 않는 비용인가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집행이 됩니다.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정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는 상·하반기 한 번씩 계획을 잡았는데 상반기는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교육을 진행 못했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는 하반기에 단기간 하는 게 아니라 2-3달 하기 때문에 하반기 1회밖에 못해서 11월까지 운영이 되면 2회 하던 것을 1회밖에 소화를 못하고 추경에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못했으면 하반기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늘리셔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엄마들이 제일 힘든 게 교육청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시다시피 매번 가야 되는 프로그램이고 오전10시부터 3시간씩 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시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거점지역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도 거점학교로 활용한다거나 거점센터 등을 활용해서 가까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영어캠프도 상반기 때 못하고 하반기 때 한 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1,000만원인데 100% 다 집행이 됐어요. 인원은 30명밖에 안 되고 1년에 2번 2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을 한 번에 다 쓰신 건가요?

작년에는 3일차로 했었는데요. 상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해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회차 하던 것을 상반기 때 못한 사항인데요. 3일차 하던 것을 4일차로 기간을 연장해서 했고요. 집행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청의 관용차를 활용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외부차량을 임차해서 했었고 여러 가지 물가인상 요인이 있고 저도 비교해 봤는데 물가인상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000만원 다 쓴 건 아니고 어쨌든 1회 지출액이 상당히 많이 지출됐습니다.

위워 얼마를 쓰셨는데 100%라고 하셨나요?

980만원 정도 됩니다.

980만원이라고 쓰셔야죠. 이번에는 왜 관용차를 활용하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미군부대하고 일정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군부대 일정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날짜를 잡다 보니까 정해진 날짜에 관용차가 외부에 나가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행사일정을 잡으실 때 미리 체크하지 않나요?

저희가 정하지만 미군부대 측 사정이 먼저 중요하거든요. 훈련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훈련과 저희가 관용차를 못 쓰는 이유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저희가 관용차를 예약해야 되는데 일정에 맞춰야 되는데 사전에 예약이 돼 있어 가지고요.

하루 이틀 전에 예약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미군부대와 협조요청을 할 때도 급박하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두해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긴 기간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낭비는 아니지만 좀더 신경 썼으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에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넣으신 게 물가와 관련해서 더 추가로 넣으셨나요?

계획서가 의회 올리기 전에 작성을 한 거라서 그렇게 작성돼 있는데 1,000만원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관용차로 움직였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시청에서 일률적으로 같이 갔었잖아요. 외부로 나가는 거고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올해 래핑도 하면서 의정부시 관용차가 보기에도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4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요. 제가 도심공원심의위원회 심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참석하셨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된 건가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들어가는 현관문이 화장실하고 직면해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옆으로 옮기는 사업이 일단 완료됐고요.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이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문조사도 200명 정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다 수렴했고 차세대위원을 비롯해서 청소년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2차례 했었습니다.

반영이 즉시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부족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시비가 거의 2배는 아니지만 1.8배 정도는 증가가 된 것 같아요.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고 문화의 집에 대해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에 대한 지원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가능동, 녹양동지역에도 이런 부분들을 작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문화의 집은 동별로 1개씩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의무인데 사실 그럴 상황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협조문도 보냈습니다만 새로운 동 청사를 지을 때 건물에 문화의 집을 건설하도록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동 청사를 옮기게 되면 잔여청사들이 남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매각하겠다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같이 균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신 청사를 설계할 때 1개 층을 더 올리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동주민센터의 문화프로그램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은 검토해 주시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차세대위원에게도 회의수당을 2만원 준다고 하던데 현금으로 지급합니가, 상품권 지급하고 있습니까?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 생기고요.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학생들 해외연수 나가는것도 있죠. 중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글로벌 학습마을 4회 151명이면 연인원입니까?

연인원입니다.

글로벌 학습마을은 1인당 20만원이 소요가 되고 어린이 영어캠프는 1인당 33만원이 소요됩니다.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끼자랑 꿈자랑은 1,750만원인데 연인원 몇 천명입니다. 1인당 1∼2만원도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조직개편을 말씀하실 때 함께 말씀드린 건데요.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팀이 1팀밖에 없는데 2팀으로 증팀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논의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협의한 바는 없고요. 조직 개편할 때는 각 부서별에 조직별로 조직진단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가용한 인력을 가지고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증팀이 되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을 보니까 장애인 누리학교 빼고는 5개는 평생교육하고 맞지 않는 재활교육부분입니다. 그건 노인장애인과에 올해 예산 장애인 재활교육에 2,06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만약에 증팀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은 노인장애인팀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부에는 청소년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고진용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78∼482쪽 시민 맞춤형 고객만족행정 추진현황입니다. 친절3S운동추진으로 월1회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였고 주1회 상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공무원 12명에 대하여 포상과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전화친절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하여 전화로 문의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친절한 민원응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365열린시청은 주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주말에 긴급하게 민원서류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1,580건으로 월평균 1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안내도우미, 무료민원상담 운영, 임산부 배려 민원창구 운영, 민원인 권리고지제, 외국인을 위한 전용창구 운영, 화상도우미 벨, 혼인신고처리 완료 안내서비스 제공 등 민원편의 도모와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3족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다중이용장소 홈플러스 등 20개소에 22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발급건수는 연간 119,314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84∼491쪽 민원 불허가 현황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처리한 불허가 민원은 지역경제과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등 총61건이며, 민원 불허가 현황 중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38건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92∼494쪽 진정 청원 등 민원제기 현황입니다. 진정 등의 민원은 감사담당관실 등 30개 실과소에서 총2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95쪽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거소를 두고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은 한국계 중국인 1,236명을 포함하여 50여개 국가 3,57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496∼497쪽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8회 개최하였으며, 주요 심의안건으로는 2014년도 표준 주택가격 의견청취,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2014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지가결정,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입니다. 498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5건이며 총 5억 3,006만 8,100원을 부과하여 1억 6,313만 2,400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3억 6,693만 5,700원은 납기 미도래 1건, 체납 2건으로 징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499∼510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된 1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주요 처분내용은 업무정지 11개소, 과태료 6개소, 등록취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520쪽 도로명 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실적입니다. 관내 언론사, 신문보급소, 법률자문소, 법무사에 도로명 주소 사용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민원대 홍보판 물티슈 볼펜 시각장애인용 전단지 4종에 대하여 25,000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부 홍보하였으며, 의정부소방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시청 전직원 등 342명을 교육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책자형 안내지도 6,000부 제작과 관내 각급 학교, 기업 우편물 다량 발송업체 등에 대하여 교육용 동영상 356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지회장 등 19명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 및 상세주소 홍보도우미 위촉은 물론 전입자 우편물 수령주소 일괄 자동변경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였으며, 관내 200여개 아파트 단지와 480여개의 오피스텔 업무용 빌딩 등 승강기 및 출입구에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대하여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07쪽 365열린시청 운영의 민원발급 실적이 저조한바 탄력적인 시간운영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열린시청 근무 직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365열린시청 운영은 주간에 이용할 수 없는 직장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민원발급 이외에도 전화 또는 방문민원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방문시간대별 실적에 따라 근무시간을 평일에는 종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던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정하였으며, 공휴일에는 종전 운영시간은 동일하며 근무조를 1일 1조 2명을 1일 2조 4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4S운동 중 Stand up부분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는 추진과 민원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개선 및 교육 등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복지도우미, 공공근로 등 모든 민원창구 근로자가 친절4S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서별 자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대상을 모든 민원창구 근로자로 확대하여 매달 평가 우수자를 이달의 베스트 친절공무원으로 선정 홍보하여 친절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친절마인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된 민원안내표시 등을 교체 및 민원담당 공무원 CS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민원행정서비스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9∼510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과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58쪽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계측지계라는 게 그동안 우리가 동경좌표를 사용해 왔습니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하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을 하는 건데요. 국가적인 사업으로 2017년까지 좌표변환 하는데 올해한 게 가능동 3,800필지를 실시했습니다.

의정부2동이나 가능1동 일원에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 가능1동 지역을 했습니다. 내년에 연이어서 의정부2동하고 가능2동을 연이어서 계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을 보면 측량장비구입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측량장비를 하셨는지요?

지적공사, 인근 시군 장비를 빌려서 서로 협조해서 했습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대여비는 보통 어느 정도였습니까?

서로 행정협조했습니다.

행감자료 501쪽을 보면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실적이 있는데 저도 새주소가 외워지지 않거든요. 4,7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홍보사업을 하셨잖아요. 실적을 보면 도로명 및 상세주소 홍보도우미 11명을 위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상세주소 홍보도우미는 올 하반기에 위촉했는데요. 각 동별로 부동산중개업협회 분회장님들이세요. 적극적으로 계약 쓰실 때 도로명주소를 적극 홍보해 달라고 시장님이 위촉했습니다.

수당도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 분들은 새주소를 전혀 몰라요. 앞으로도 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문제가 많아요. 정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 보시면 경기도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 용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농지인 전에서 타 용도인 목장용지로 부당하게 지목변경 처리가 되었다고 지적이 되어서 전으로 다시 원상회복 됐는데 전과 목장이라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을 때 혹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달라지는 건지 세금에 대한 부분이나 용도에 대한 징수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그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차액은 발생이 안 되는 건지 용도만 바꿔주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지적등록팀장 이종열입니다.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자일동에 있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농지였는데 농지법에서는 전답이나 목장용지나 같이 농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업무처리를 인사이동 하면서 직원들이 잘 몰라서 처리했던 사항인데요. 원래는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가려면 농지전환부담금이 있습니다. 대략 공시지가의 30% 내게 되는데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돼 가지고 목장용지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다시 전으로 환원했습니다.

비슷한 경우에도 세금을 다시 회수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징수해야 될 금액이 없다는 거죠. 전과 목장용지는 똑같다는 거죠. 부과해야 될 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는 거죠.

농지법에서 목장농지도 같이 농지로 보기 때문에 전에서 목장농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농지전용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추진실적 56페이지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한 홍보부분인데요. 홍보를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제도적인 홍보 세금고지서를 이용한 홍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리플릿 같은 직업도 하시는지요. 컴퓨터에 들어가면 전 주소를 찍어가지고 도로명주소가 나오면 클릭을 해요. 저도 지금도 잘 못외우거든요. 의정부 전체 바뀐 도로명주소가 수록된 리플릿이 있는지요?

지도를 제작한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토지정보팀장 유창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구주소하고 신주소가 같이 나오는 작성된 리플릿은 없습니다.

과장님은 담당하시다 보니까 외우시는데 제 주소도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고 다른 주소를 볼 때도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런 주소가 되어 있는 책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주민센터나 관공서 같은데 주소를 알아야 되는 경우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검토해서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된 내용이긴 하지만 열린시청 야간근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을 보면 1,580건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민원서류가 뭐죠?

인감증명입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안 됩니까?

예, 안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나요?

안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하는 곳이 없어요?

인감은 안 됩니다.

효율적 면에서 보면 무인발급기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일까지 근무를 강요하는 느낌이거든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평일은 6시부터 8시까지고요.

당직자가 이 업무를 같이 할 수는 없나요?

발급권한이 시민봉사과 직원 아이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단축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셔 가지고 가장 많이 발급되는 시간이라든가 너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는 게 인감, 가족등록관계도 오는데요. 인근 화장터에서 당일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무인발급발급기에서 안 되다 보니까 시청으로 오십니다.

열린행정을 안 하는 시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오십니다.

안 하는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니폼에 대한 건데 효율적인 면을 여쭤 보고 싶어요. 동주민센터에 같이 계신 분들도 입는 거죠?

예.

과거에 거기 앉아 보셨죠. 앉아 보시면 문이 열릴 때마다 칼바람이 들어올 거예요. 견디려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까? 블라우스를 입고 카디건을 입고 자켓을 입고 해결될 문제인가요.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야죠. 그냥 모양새만 갖춰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옷을 맞춰 입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직원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느끼는 부분하고는 다르거든요. 손이 시려서 장갑을 끼고 일을 해요. 추워서 잠바를 입고 계시고 그러면 유니폼을 왜 지급하십니까? 냉난방 시설을 굉장히 절약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느 동에 가보면 동장님은 감기약을 냉장고에 두고 살아요. 굉장히 춥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유니폼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통일된 옷을 입을 수도 있으면서 그분들의 보온 건강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분들이 건강해야 3S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니폼 같은 경우도 잠깐 1∼2년 입는데 1인당 70만원이라는 고가의 금액을 주고 사서 물려주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급할 경우에는 세탁을 해서 입기도 합니다.

보통은 새로 해 주지 않습니까? 보직 이동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업무를 맡지 않고 가게 되면 놔두고 갑니다.

가져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놔두고 갑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방한에 대한 문제는 고려해서 제작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옷 한가지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티셔츠를 맞춰서 입어도 되지 않습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은 그것보다는 시민한테 깨끗한 모습, 일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니폼을 선정할 때는 효율적인 면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킨다는 작업을 하시죠.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요. 개별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같이 뭐가 오르죠.

각종 세금이 오릅니다.

주체을 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자주적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한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의 마음도 생각해 보셨나요?

국토건설부에서 표준지를 70필지 정해 주는데요. 올리는 게 중앙정부의 정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표준지를 가지고 나머지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시유지를 임대해서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해서 시유지 임대료를 산정하죠. 그분들한테도 이 비율만큼 올라가게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작년도 공시지가가 일반필지들이 2.4% 올랐습니다. 국공유지가 낮다고 해서 올린 게 1% 더 올려서 3.4% 올렸습니다.

그 정도는 정해줄 수 있는 거죠? 최소한으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시민들한테 이런 것까지 부담주기는 너무 각박하지 않습니까.

장수봉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보면 친절3S운동 추진하고 계시죠. stand up, say yes, smail 항목이죠? 이 부분으로 일선 친절도 평가하고 계시죠?

예.

stand up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회기 때도 거론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서 응대하는 것들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고하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일단 민원이 오시면 시장님께서 3S하실 때 stand up을 강조하셨습니다. 일반회사처럼 일어나서 친절하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일어나야 되느냐 부분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친절교육 토의하면서 일단 아무도 없을 때는 일어서서 받고 앉아서 계속 손님 올 때는 그냥 인사만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공무원께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요. 다만 앉아서 목례를 통해서라든지 가벼운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로 충분히 응대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부담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른 행감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확도입니다. 아무리 빨리 응대를 하고 웃으면서 응대를 해도 2번 오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웃으면서 잘못하게 되면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스마일, 스피드, 정확도에 대한 것들을 척도로 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련부서하고 회계과, 사회복지과가 됐든지 응대하는 사람들이 연관된 부서하고 같이 공유해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제대로 된 응대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쁠 때 스트레스 주면서 서서 응대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평가지표를 운영하실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365일 열린시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진일보된 고객을 향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당직을 서는 부분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감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난감할 때가 있었거든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것이 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인근 주민한테는 홍보를 잘해서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절하게 홍보해 주셔서 거기에 따른 보상과 평가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 개인적은 측면에서 보면 접점에서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은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처럼 공감합니다. 모든 기업들은 유니폼을 입지만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패션도 고급 패션디자이너가 품평회도 해 가면서 좋은 재질과 좋은 디자인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지거든요. 현실적인 여건이 된다면 우리의 예산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무원답게 자율성을 부여해서 깨끗하고 단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침으로 주면서 계도하면서 고객님 응대를 성심껏 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된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든 고려해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 해 보고 위원님께서 제안주신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과 직원님들의 노고로 시민들에 대한 의정부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13쪽 정보화 교육현황으로 예산 1억 486만 7,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여 시민 8,021명, 공무원 1,662명 총9,683명을 시청 정보화교육장, 지식정보센터, 동주민센터에서 컴퓨터 관련 기초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4쪽 전산·통신기기 유지관리현황으로 29개 전산통신기기에 대하여 2013년도 유지관리비 계약금액인 3억 1,573만 7,000원이었고 2014년 3억 8,51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64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신규 유지보수 계약체결 시스템 무상유지보수기간 종료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517쪽 백신프로그램 및 상용소프트웨어 관리현황으로 2014년 10월 현재 우리 시 상용소프트웨어 보유현황은백신 등 5개종 3,89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8쪽 2014년 상반기 불법소프트웨어 점검결과입니다. 보유PC1,212대 전체를 점검하여 불법소프트웨어 55개를 삭제하였으며, 매년 신규버전 갱신 및 구매를 통하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 불용처리 컴퓨터 데이터 삭제현황으로 44개 실과소 및 동주민센터의 불용PC422에 대하여 erasure를 사용 데이터 삭제 후 경기도 사랑의 그린PC로 양여하여 데이터를 영구 삭제조치 하였습니다. 530쪽 방범용CCTV설치운영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9억 9,579만 3,000원을 투입하여 43개소 122대를 설치하여 총358개소 1,220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531쪽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콘텐츠 개선사업 추진현황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콘텐츠 추가 수정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는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사업을 통해 메인 페이지 및 열린시장실 개편, 검색엔진 및 노후 웹서버를 대체하였으며, 9월 22일자로 서비스를 개통하여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2쪽 온나라시스템 구축현황으로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신규 서버도입 이중화 구성을 통해 무정지시스템 구축, 온나라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 시군 공통추진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무상보급하는 온나라 업무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문서처리 표준화 및 이력관리를 통해 업무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7월 21일자로 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5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8쪽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범용CCTV를 설치함에 있어 범죄취약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통해 최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방범CCTV설치장소는 민원이 제기된 지역과 관내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범죄 다발지역, 성폭력 특별구역, 안심귀가길 등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서 방범진단을 통해 종합 분석하여 방범CCTV 대상지를 선정하고 관련 민원 및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설치를 확정하였습니다. 시민이 찾고 싶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홈페이지 구축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기능개선의 일환인 검색엔진을 업그레이드하여 검색엔진기능을 최적화하였으며 홈페이지 접근성 편리성을 고려한 통합메뉴를 재구성 및 시민들에게 친근한 블로그 형식으로 메인페이지를 개편하여 시민 공감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540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2014 경기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서 기관부분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의정부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입상자 5명에 대하여 표창을 하였습니다. 541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으로 공무원 정보화지식인대회 우수공무원 5명에 대하여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42쪽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로 8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추진내용은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3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2013년 11월 21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2014년 10월 7일 의정부시 시민정보화교육 활성화 방안 등 2회를 개최하였고, 조찬제공으로 1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료와 보고를 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532페이지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있는데 보시면 올해 방범용CCTV 총 358개 방범용 CCTV 종류별로 나누면 방범용과 도시공원용, 차량번호인식용으로 분류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로 화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가지의 분류하신 것이 화소와 관련이 있어서 분류가 됐나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목적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방범용, 도시공원용, 차량인식용에 화소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방범용은 뒷골목이라든가 우범발생지역에 설치하는 CCTV가 되겠고요. 도시공원은 공원 내 폭행방지고요. 차량번호인식용은 대로변에 도주차량 같은 번호인식이 되겠습니다. 화소를 저희가 2009-2011년까지는 40만 화소로 했었는데 2013년 이후에는 100만 화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41만 화소로 했을 때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CCTV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됩니다. 쓰다보면 화질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385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 들어 가는 CCTV가 올해 같은 경우는 190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올해 수준으로 20여개밖에 없습니다. 신설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체까지는 못하고 고장 나는 CCTV는 수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1만 화소로 식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식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만약에 범죄와 관련이 있어서 어떤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식별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1만 화소는 형체만 알 수 있고 기본 100만 화소가 되어야 식별이 가능한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가능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죠? 41만 화소로 해도 범죄와 관련돼서 범인에 대한 것을 100%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설치할 때는 가능하지만 2-3년 지나고 노후되면 흐려지는 거죠.

교체한 걸 봤어요. 2013년도에 교체하셨던 게 있어요. 화소에 따라서 가격과 보여지는 뚜렷함이 정확성이 다를 텐데 어떻게 교체하는데 똑같은 화소로 교체가 됐나요?

교체하는 건 2013년도부터는 1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체사양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교체 전 사양이 똑같은 화소예요. 교체 전 화소도 41만화소, 2013년 교체된 화소도 41만 화소로 되어 있어요. 주신 자료가 틀리지는 않았을 텐데 맞나요? ○U-CITY팀장 김보선 U-CITY팀장 김보선입니다. 385개 중에 147개소 48.6%를 차지하는데요. 41만 화소 100만 화소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시 추가로 8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고장난 것을 수리를 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수리하고요. 2014년도에는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358개소 중에서 174개소가 41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설이 됐을 때는 선명히 볼 수 있는데 기간이 지나다 보면 화면이 흐려지면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신설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화소 증액을 못한 겁니다.

과장님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CCTV는 폼으로 설치한 거 아니잖아요.

기존의 CCTV도 제 기능은 하고 있죠.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할 수 있는 CCTV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CCTV도 사실 있잖아요. 41만 화소 174개소가 모두 식별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부는 흐린 것도 있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하고 신설하는 건 100만 화소, 200만 화소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하신 화소는 기본 100만 화소 이상입니까? ○U-CITY팀장 김보선 2014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유지보수업체가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이상이 있을 때 나가서 수리를 합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화면을 봐 가지고 안 된다거나 꺼졌다거나 할 적에는 경찰하고 공익요원 3명하고 유지보수업체 직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합니다. 38개소에는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지에 대한 비용도 따로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외주에 위탁을 주시더라도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방범CCTV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가동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범인을 잡아야 되거나 아니면 분쟁이 있을 때 잘못과 잘한 것을 구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 역할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CCTV 자체가 방범도 하시고 아이들도 보겠지만 분쟁에 대한 것들도 그걸 가지고 가늠하더라고요. 접촉차량사고, 뺑소니 차량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해서 꼭 있어야 하고 운영이 잘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그만큼 비용을 제대로 쓰셨으면 좋겠고 화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적정한 화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1,000만원 들 것을 500만원 들여서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보다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잖아요. 생각하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품 사양이름이 다 다르던데 기능에 따라서 다른 건지요. 업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업체에서 와서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저희가 조달계획에 참여를 하면 그 업체에서 설치까지 완료하는 거죠. 관리는 유지보수업체에서 하는 거죠.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지보수업체에서 다 하죠.

기능에 대해서 선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범과 차량과 도시공원 목적에 맞춰서 CCTV가 적절하게 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신설보다는 교체위주로 예산을 투입해서 CCTV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당 단가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보내주세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건이 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CCTV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알고 있어요. 2-3년 정도 지나면 화소가 낮기 때문에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설치하실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량인식 CCTV가 14개소가 있는데 녹양동 5개소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 하시기에는 도주차량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능1·2동은 없거든요.

차량은 예를 들어서 뒷골목에 사고가 나서 대로변,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속단속 따로 없고 방범용 CCTV가 있으면 범죄차량이 통과할 경우에 그것에 의해서 검거할 수 있도록 동별로 한 게 아니고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 CCTV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들어오면 신청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사건사고 현황을 진단해 가지고 민원인의 의견 등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선착순으로 설치하겠습니다.

100만 화소로 봤을 때 몇 대나 설치가능 할까요?

방범CCTV 2,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화소를 높여서 2,500만원으로 단가가 올라가겠죠. 앞으로는 100만 화소이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임호석 위원입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안행부가 행자부로 바뀌었죠. 행자부에서 표준 시스템으로 한 건가요?

온나라시스템은 안행부에서 시스템은 무료로 시군에 지급을 하고 예산이 투입된 건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1억 3,000만원, 하드웨어 2억 5,000만원 설치비용 3,000만원으로 4억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새올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정보개발팀장 이희숙입니다. 새올은 포털이고요. 처음에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로그인 하면 게시판이나 다른 업무 프로그램들을 접근할 수 있게 홈페이지로 보면 메인페이지 같이 포털프로그램하고 안행부에서 개발된 단위 인허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업무프로그램이 되겠고, 온나라시스템 같은 경우는 문서를 생산하는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새올도 결재하지 않습니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항만 들어오면 전자결재하고 연동이 돼서 전자결재시스템 온나라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용해서 써야 됩니까?

편의상 같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온나라시스템으로 새올시스템을 같이 써야 됩니까?

예. 기능이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직원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켜고 있어야 됩니까?

2개 창이 열려요. 연동이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한 프로그램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513페이지를 보면 정보화교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면 시청에서 정보화교육장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다문화, 동주민센터에서 교육하는 게 있는데요. 지원금은 정보통신가에서 지원해 줍니까?

시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교육은 정보화교육장에서 컴퓨터가 31대가 있습니다. 공직자 및 정보취약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고요. 동에서 하는 건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동 예산입니다.

여기에 왜 적어 놓으셨죠.

소요예산이 시민들을 교육한 건 15개 동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무료입니까?

수강생이 한 달에 1만원을 냅니다. 70%는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하고 다른 겁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한 현황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한 건데 여기서 프로그램을 뽑아서 써 놨죠?

자치센터에서 하더라도 정보화교육 실적으로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여기에 써 놓으면 정보통신과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잖아요.

비고란에 동주민센터 자체교육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장에서 한다는 건 겹치는 것 같거든요.

정보화교육장은 공무원교육하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오후반은 50세 이상 원하시는 단체에서 들어오면 교육을 하는 거죠. 요일별로 매일하는 게 아니라 짬을 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겹치지 않습니까?

동에서 하는 건 기초위주고요. 시로 오시는 분들은 한단계 기능적인 것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반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있나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급별로 하지 않습니까?

예.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정보화교육장 활용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교육을 안할 때.

당연히 남는 시간에 하면 좋죠. 1,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 겹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느냐는 거죠?

동에서도 하고 있지만 정보화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예산은 강사수당입니다.

안 하시면 안 나가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또 한다는 건 사무실이 비어 있다고 강사를 데리고 와서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공직자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합니다.

그분이 무료로 해주면 괜찮아요. 돈이 또 들어가면서 굳이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한다는 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보기획팀장 한수완입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은 컴퓨터 기초교육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교육은 기초교육이 아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증 과정, 스마트폰 관련 교육이라든지 특성화된 교육을 시청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교육은 이미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배제하고 동에서 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어르신, 장애인, 주부, 다문화도 있고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이뤄 지고 있고요. 복지관에 가셔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겹친단 말이에요.

다문화지원센터나 장애인센터에서도 저희한테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관 내에서 할 수 있는 강사수당이 부족하거나 그런 케이스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금을 내려줘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더하게 해야죠. 또 다른 장소에서 또 하는 거죠?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직접 타 기관에 지원한 사례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통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겹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올해 조찬포럼에도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동주민센터와 프로그램을 짤 때 동주민센터 담당자들하고도 회의, 협의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 자체적으로 동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중복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에 철저히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고급반을 만들라고 여기에서 조언을 해 주셔도 되고 그래야만 각 동주민센터들이 활성화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계속 저급반만 하고 중급반, 고급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은 CCTV에 대해서요. 종류가 어떻게 되죠?

방범, 교통기획에서 하는 건 교통정보,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재해 감시용이 있고요. 교통지도에는 불법주정차단속이 있습니다.

설치는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방범용CCTV만 하고 있습니다.

재난CCTV, 방범CCTV, 주정차단속CCTV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원 내 설치되는 CCTV도 있잖습니까, 이 모든 게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위치가 방범CCTV는 경찰서에 있고요. 재난CCTV는 안전총괄과에 있고요. 주정차CCTV는 교통지도과에 있죠. 다 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긴급을 요할 때 CCTV를 체크해야 할 때 너무 먼 곳에 떨어져 있단 거죠. 사건을 해결할 때 너무도 비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도 없고요. 이 모든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업무보고 때도 하고 우리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의정부 시내에 있는 게 630개소가 있습니다. 방범 358개소, 교통 120개소, 재난 40개소, 불법주정차단속 122개가 되는데 630개소의 관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하려고 작년에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국비가 올해 8억 6,000만원이 왔습니다. 시비 8억 6,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가능3동주민센터 신축할 때 1개 층을 관제센터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국비하고 시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공간이 됩니까?

이전 통합하는 예산만 16억이 들어가고 건물 건축비는 따로 들어가야죠.

몇 평이죠?

15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새로 신축하는 가능3동주민센터가 몇 평이죠.

가능3동 신축할 때 1개 층을 더 증축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설립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통합관제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23개 시군이 설치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의정부를 비롯해서 8개 시군이 미설치 되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사업계획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올해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내년말까지는 설치완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목표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이 43만명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정보화교육을 몇 명까지 시켜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건 특화반 하고 공직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까?

의정부시 홈페이지 방문할 정도로 전산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정보화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에 대한 교육목표가 일단 수립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느냐는 측면에서 단기, 중장기적인 목표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계속 궁금했던 부분들이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동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통합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교육들도 체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동의 역할과 시의 역할을 같이 분류한다든지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교육대상자를 차등시켜서 중복이 안 되도록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목표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이 최고입니다. 주민들이 전부다 안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다른 사업도 죄송합니다만 다 해야겠지만 가급적이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안전부분에서 만큼 은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해야 될 일이겠지만 의정부시 매칭사업이긴 합니다만 정보화시스템도 있겠지만 주민안전은 의정부시의 범죄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소리를 경찰서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안전에 포커스를 둔다면 방범용CCTV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도 그렇고 유과장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자체적인 것들도 줄여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주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가능2·3동 통합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도 구체적으로 2015년도에는 반드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CCTV하는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별도 장소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시청 증축할 때도 층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가능동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보안이라는 측면이 이뤄질 것 같고 거기는 복지라든지 가급적 주민들이 개방형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