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춘선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안전교통건설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도로과장 한상진,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다음은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2014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25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수의계약사업 현황 관련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업체선정시 고르게 사업이 안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에 따른 성과가 없고 관련부서와 초기부터 긴밀히 협조하여 성과 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3년 10월 28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수립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되어 현재 도시계획절차이행 등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타 용역시에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서울교외선 복선전철화사업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 이후 실적이 전무하므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3년 11월 교외선전철 개통을 위하여 교외선전철개통추진협의회에서 범시민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 시 ,양주시, 고양시가 공동으로 교외선 전철개통촉구 시민서명을 전개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교외선 복선전철화 재개통 검토 및 상위계획에 반영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교통사고 유발지역으로 녹양동 하동촌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관련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기 장소에 대해 경기도지방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심의가 2014년 1월 10일에 가결되었으나 시 재정여건상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녹양동 하동촌 지역을 포함한 6개소에 대하여는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의 범시민 교통안전 선진화 운동 전개와 관련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10월 29일 교통사고 제로화 민간공동캠페인을 시의회를 포함한 16개 유관 및 단체와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홍보를 위한 캠페인 개최 등 총 17회 1,3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의정부교육지원청,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총 173회 4,486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30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이동지원센터는 29명의 인원이 특별교통수단 차량 2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실적은 1일 107건으로 연간 5,224만 4,000원의 운영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과 232쪽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여객자동차정류장 계획변경 주요내용과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2013년 11월 7일에 용역 완료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정류장 계획 변경으로 2013년 10월에 용역 완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교통성 검토에 관한 사항이며 용역결과는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GTX 동시착공을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정부에서 군포시 금정간 45.8km에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철도 GTX 및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에 지하철 7호선 연장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을 통한 경기북부지역 교통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를 위해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줄 것을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서울교외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기반 마련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1·2차 미래타당성 조사결과 B/C가 0.53, 0.66으로 경제적·정책적 분석측면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향후 고양시, 양주시 등과 협의를 통해 전철 6호선 복선화 및 의정부 연장과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9쪽에 유류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기준 및 내역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유류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지급내역으로 버스는 23억 4,052만 1,000원, 택시는 32억 2,368만 7,000원, 화물은 39억 6,069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에 노선변경사유, 홍보현황, 변경에 따른 주요 민원사항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는 총 2개 버스 노선에 대해서 변경한 바 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본 사업은 금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15년 12월까지 차질 없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시설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CCTV 설치현황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으로 고은별어린이집 등 총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열매유치원 등 CCTV 2개소를 설치하였고 센터 시스템 1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까지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 협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51쪽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19,943㎡에 차선보수와 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자금동 유턴구간 설치공사, 음향신호기 및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등에 10억 3,5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3억 9,200만원으로 지난 10월말까지 버스정류장 단말기 1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12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어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신규·교체 설치현황입니다. 먼저 버스 및 택시정류장 쉘터 제작설치는 사업비 1억 8,103만 4,000원으로 신규 5개소와 교체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5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도비 11억 8,252만 3,000원을 지원받았고, 2015년도에는 도비 13억 7,318만원을 신청하였으나 도비 6억 8,659만 5,000원이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서가 통보되어 2015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은 여객자동차 정류장 변경 결정용역으로 도시계획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비 6,001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여 2013년 10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260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은 2013년도 제3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7,98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총 627대 6,27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61쪽 낙양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제한구역행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9억 9,73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12월 중에 토목 및 조경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 단체로는 2개 단체로서 먼저 의정부경찰서 교통질서추진위원회는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1,1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의정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초등학교 등·하교, 어린이안전보행 및 교통안전 계도사업과 제3회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사업에 대하여 총 1,0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에 위원회 현황입니다. 교통기획과에서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2013년 11월 28일에 운행거리 연장 여부 외 2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운행거리 연장여부와 예약방식 변경은 원안가결, 요금인하 여부는 향후 검토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14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확대 외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특별교통이용대상 확대는 원안가결, 운행거리 확대, 예약방식 변경, 장애인전용셔틀버스 마련은 향후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회와 택시운송사업면허심의회는 상정안건이 없어서 미개최되었습니다. 끝으로 264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정책 등을 위하여 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 금년 1월부터 시행한 바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준비로 고생 많으셨지요? 예전에는 우리 의정부시가 교통대책이 갈팡질팡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을 한다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신문에 보니까 과장님이 오시고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싹 끊겼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지 몇 년 되셨지요?

3년 8개월 됐습니다.

워낙 과장님께서 유능하시지만 한 과에 오래 계시는 것이 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맨 앞에서 중요한 부분만 어필하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세한 부분은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할 것이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버스노선에 대해서 용역까지 하는데 그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이면 경전철 통합환승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경전철과 연관해서 버스노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자료취합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료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당초 금년 말 준공예정이었으나 내년 2월 10일로 연장되어서 12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1∼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카드 뭘 빨리 안 주셔.

107번이라든가 1152번 등등 서울시를 이용하는 버스의 교통자료가 있어야 그에 따른 경전철 환승이라든가 자료를 보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자료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하여튼 연말 경전철 환승할인과 연관해서 버스노선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친화도시를 많이 강조하는데 여성친화도시 택시안심귀가서비스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난해까지는 국가차원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잘된 일인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갤럭시2이상 되고 아이폰은 아직까지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문제점이 있고, 특히 현재 이용실적이 시·군별로 집계가 된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상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 단위로만 수립이 되어서 월평균 30건 정도 이용실적이 돼서 저조한 실적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는 조수석 뒤편 한 곳에만 설치했는데 앞면까지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보강해나가고 있습니다.

등받이에 뭘 설치하나 보지요?

조수석 뒷머리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면에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늦은 밤에 귀가하는 여성분이라든가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는 버스안내전광판설치가 지금 계속 용역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달까지 143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 상반기에 15개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12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70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시비로 다 하지요?

후반기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도비가 보조됐습니다.

3억 가까운 돈인 만큼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민간공동 교통사고 제로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300만원 정도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아침에 많은 분들이 나가셔서 캠페인을 했는데 결과는 좋으신가요?

참고로 저희 관내에 연간 2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이 60세 이상의 노인분과 어린이가 해당되는데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는 없고 경상만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앙초등학교에서 1건, 금년도에는 조금 많아서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마저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저도 운전하고 가다 보면 학교 앞을 생각 없이 갔는데 도로에 유색포장을 해놔서 가다가 멈칫하게 돼요. 그래서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TX, KTX 연장, 7호선 연장, 서울교외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의 부분이 의정부 발전에는 진짜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만약에 KTX가 의정부로 연장된다면 실제로 강원도분이 부산을 가신다면 이쪽으로 와서 탈 수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일입니다. GTX도 여기서 강남까지 18분이면 간다고 하고 서울교외선 복선전철화도 마찬가지이고 7호선 연장까지 하면 4가지네요. 이 4가지만 된다면 의정부시가 서울시 강남 못지않게 발전될 것 같은데 타당성조사에서 항상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GTX와 KTX는 국가철도사업으로써, 특히 KTX는 전액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선로를 이용할 경우에 GTX는 당초 3조 8,000억보다 1조 5,00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당초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GTX 전구간 지하화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B/C를 높이기 위해 예를 들어서 광운대역부터 경원선 1호선 전철을 이용하면 약 1조 5,000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비공식적이지만 지난 10월에 인구 10만에 B/C가 1점이 넘는 것으로 KTX는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나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일부 구간을 지화화하지 않고 지상으로 설치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에 없던 청량리역을 경유해서 경춘선 쪽에서 오는 손님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대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GTX 노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B/C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 7월에 재개약용역을 발주해서 태조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에서 1년간 재개약용역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 중에 발표 예정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자꾸 매달려야 합니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원님과 홍문종 국회의원님 힘 있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또 그분들도 정부에 건의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면 양주라든가 동두천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타 시·군에서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데 의정부시는 별로 노력을 안 한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의정부시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의정부시가 가장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의정부 발전에 이것이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의정부가 과거 2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해봤을 때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KTX나 GTX의 경우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님이나 안춘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더불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A노선 한 곳만 먼저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교통소외지역과의 격차가 가속될 것 같으니까 3개 구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는 국토부나 경기도의 입장과 쫓아가고 실질적으로 2013년 10월에 군포시와 협의한 것 말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거나 대책을 세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국가철도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국토부를 상대하기보다는 도에 있는 철도과라든가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태조엔지니어링에서 용역한 것까지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것이 B/C보다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강선이라고 원주에서 강릉 가는 철도는 B/C가 0.5도 안 나왔습니다. 추진하게 된 것은 고속철도인데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목적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 또한 호남선 KTX도 비씨가 1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 안배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교통부라든가 경기도에 꼭 B/C만 따지지 말고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을 감안하고,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각종 개발을 제한했던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B/C 비용적 분석 말고도 계층별 분석해서 정책적비용차원에서 적극 반영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나 자기네도 기획재정부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그것을 넘기 위해서는 B/C가 반드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7호선, KTX, GTX B/C를 높이기 위한 TF팀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철도시설공단, 국토개발연구원, 의정부시 등등해서 실무자 TF팀을 구성해서 B/C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TX나 KTX는 도지사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수서와 삼성역까지는 KTX로 연결하고 삼성에서 의정부까지 GTX로 연결한다는 방안이 나온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수서와 삼성역까지가 약 3km입니다. GTX가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가니까 어차피 삼성역을 경유해야 합니다. KTX는 삼성역을 경유해서 수서역, 송탄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3km만 연결하면 KTX 선로를 공동화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GTX가 승객이 적어서 과거의 용인이나 현재 의정부처럼 적자 운영이 되면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요. 하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GTX나 KTX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관계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낙양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에 버스공영차고지가 시설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옆에 1차로 한 것이 있습니다. 1만㎡에 67대를 댈 수 있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일반버스들이 주로 국도변이라든지 이면도로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버스공영차고지가 건설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까?

사실 화물은 개별법에 의해서 자기네가 자가차고지나 임차차고지를 법상 갖추게 되어 있는데 편의상 자기 집 가까운 데 주차를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공영차고지가 되더라도 70면이기 때문에.

소형차가 14면이고 버스가 85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마을버스차고지가 새벽에 시동을 건다든가 해서 점점 민원이 형성되고, 각종 재개발사업으로 자꾸 변두리로 밀려나게 됐는데 GB지역 내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마을버스라든가 13번 종점이라든가 명진이라든가 갖고 있는 차고지도 재개발지역에 포함돼서 독자적인 차고지를 갖춘 업체를 제외하고는 공영차고지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일반 관광버스는 사실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영차고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광버스들이 그쪽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계도도 필요할 것이고 강력한 단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주기장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기장 문제는 저희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

네, 알겠습니다.

김이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민원을 말씀드렸더니 정류장 의자를 신속히 5개소나 설치해 주신 과장님과 김두성 팀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들이 아주 좋아하셨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류장에는 의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자가 없는 곳이 평화로변에 10군데가 넘습니다. 호원1·2동, 의정부 쭉 살펴보니까 노약자 및 장애자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야 되는데 서있지 못하고 오죽하면 땅바닥에 앉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또 민원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신속히 설치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는데, 평화로변이라든가 정류장에 의자가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재 쉘터가 되어 있지 않은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데는 의자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점차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 마을버스라든가 팻말만 있는 데라도 큰 의자가 필요치 않고 조그만 것도 좋습니다. 약간 걸터앉아있기만 해도 노약자나 장애자들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CCTV 설치 현황 보니까 이것이 정부시책사업입니까? 국비가 50% 있고 시비가 50%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초교 앞이라든가 초교 앞에 보육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현재 9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 내가 중점으로 되어 있는데 정문에 한군데, 후문이 있는 학교는 정문, 후문 2개씩 설치해줬고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까지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물론 예산 때문에 제때 부족하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앞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어린이집은 그래도 유치원 선생님들이 차량으로 아이들을 실어가기 때문에 위험도는 초등학교 앞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학교 앞으로 바뀌었으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31개소는 100% 완료했고 후문이 있는 경우에는 2개씩 설치를 하였습니다.

100% 완료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호암초교 앞에 평화로변에 설치됐습니까?

학교 정문, 후문을 중점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위험하고 안전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로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저희가 학교 정문, 후문은 100% 설치했고, 방범차원에서는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에서 방범통신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평화로변 입구에 있는 것이 방범으로 분리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실적인데 아마 지체장애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들이 가장 반가워했던 정책이 장애인콜택시일 것 같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니까 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본 위원도 몇몇 장애인들이 좋은 반응이라고 아주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38,990건인데 엄청난 숫자인데 지금 차량이 22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요에 비해서 차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현재 법정대수는 갖췄는데 사실 운전기사가 120% 채용되어야만 기사가 휴가라든가 했을 때 대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대체가 안 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차가 정차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해서 운전기사를 늘리든가 아니면 장애인전용셔틀버스를 마련해서 순회시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내서 의회에 사전보고 드리고 방안을 추진토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은 24시간이지요?

밤에는 이용객이 적어서 밤에는 1∼2대만 대기를 하고,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11시에서 12시, 15시에서 16시가 되겠습니다. 병원에 가는 시간, 귀가하는 시간에 주로 많이 이용 되겠습니다.

여기 실적에 보면 관내는 병원이라든가 사적인 일도 도와주겠지만 보니까 인접지역에 재활치료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관외도 수요가 많습니까?

관내가 약 83.9%, 관외가 16.1%가 되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7개 시·군은 아직 1대도 마련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포천시와 동두천시가 증차했고 고양시가 증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 건의해서 왜 차량 많은 시·군만, 왜냐하면 장애인은 시·군 경계 없이 태워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정부시가 많이 손해를 보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도에 “광역시스템을 구축하자.” 예를 들면 의정부시가 양주시 경계까지 운송을 하고 거기서 다시 연천까지 가는 방안. 그래서 도에서 그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저희 활용횟수가 더 증가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공항이라든가 공항까지 가는 것도 작년에 분석해보니까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좋은 제도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장애인들을 경계에서 차량에서 차량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바꿔 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외에 많이 나갔을 때 우리 관내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포천이나 동두천 갔다 오면 특수차량이라서 과속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속 60내지 70km로 가다 보니까 2∼3시간 소요되면 그동안 관내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이용 후의 확대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요금을 보니까 10km이내 1,000원에 추가요금 100원씩인데 이용하시는 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요금이 부담을 느낍니까, 싸다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입니다. 저희 방침은 차라리 1,000원을 받는 것보다 무료가 어떤가 하는 방안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시는 분들이 “그래도 내가 최소한 이만큼 내고 타야 나도 보람을 느낀다.”고 해서 1,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용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좋아하시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예약한 시간이라든가 자기 이용할 시간에 없는 분들은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때제때 도착 안 했을 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전국 1위, 대단합니다. 축하드리고, 더 잘하신 것은 5년 연속해서 경기도 교통대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정말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김이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시내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이러면 차라리 안 받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데 이동지원센터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19억 9,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건 정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만족할만한 이용횟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15회 정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교통약자를 봐서는 당연히 해야 하고, 경기도에서도 우수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그러한 프로젝트도 한다고 하니까 좋은 제도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조명을 설치한 것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봤는데 밤에 보니까 굉장히 편한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히 가능3동 선녀탕 상직동 부락이라든가 자금동 축석고개 밑에 두 군데는 노약자분들이 밤에 이용하시기 편하다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가로등이라도 있어서 환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외곽 지역인데도 빈번하게 늦게까지 사람이 이동하는 횡단보도에는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호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은 그동안 우리가 굉장한 노력을 해 주셨고 정치인이나 행정 쪽에서 상부에 수없이 건의도 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7호선이 의정부에 제대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우리 의정부시 향후 발전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의정부 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7호선이 들어옴으로써 양주, 포천 쪽,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활성화 되면 경제적인 부분도 향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B/C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정책적인 문제로는 그동안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역을 보면 도봉산, 장암, 탑석, 옥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봉산과 장암도 신설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B/C가 나오나요?

도봉산역은 왜 연결했느냐면 광역철도에 포함되어야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시도에 걸친다든가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장암역으로 되어 있던 것은 모노레일 비슷하게 일부역간에 연결하고 탑승이 되어 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봉산역을 포함시켰습니다. KDI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B/C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탑석역이나 옥정역은 어차피 신설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B/C를 낮추기가 힘들 것입니다. 규모를 조금 줄일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러나 도봉산역이나 장암역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한다면 B/C를 단 0.1이라도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봉산, 장암, 탑석, 옥정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탑석역 하나거든요. 어렵다는 것은 시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신곡동 사시는 분들은 “신곡동은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민락2지구 쪽도 탑석역과는 너무 멀다.” 다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7호선을 일단은 유치해놓고 건설한 다음의 문제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B/C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되고, 옥정은 사실 주택이 많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실제로는 고읍지구가 더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포천과의 연계를 생각해서 옥정으로 결정된 부분이잖아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는 진짜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를 사랑하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그 외에 더 관여하고 있는 교통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와줘서 내년도 3월인가요?

네.

이것이 거의 마지막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결정이 안 되면 사실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이라고 봐야지요?

네.

그래서 누구나 할 것이 없이 총력을 집중해서 이것을 꼭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면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께서 “문희상 의원님, 홍문종 의원님, 양주의 정성호 의원님 때문에 못해먹겠다.”는 말까지 표현했습니다. 7호선 관계로 하도 찾아오셔서 들볶고 해서요. 그래서 그만큼 정치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가 B/C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 복선 했던 곳을 단선, 역사라든가 관리인원을 247명에서 125명까지 줄이고 연간유지비를 km당 5억 6,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까지 줄이는 방안을 제시해서 B/C를 높이기 위해 KDI와 하고 있는데 비용문제라든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지침이 내년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5판에서 6판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6판을 적용했을 때는 B/C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2월 발표를 조금 늦추더라도 6판을 반영해다오.” 이렇게까지 건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법상 최대한 할 수 있는 조항을 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6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현황을 잘 해 주셨고, 많은 사업을 해 주셨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거의 20억대 가깝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교통안전시설물은 더 해야 된다. 너무 약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권유하신 무인단속카메라 6개도 요구했고 신형 기법을 도입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했으나 시 재정여건상 100%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거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되면 1회 추경에라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BRT입니다. 민락2지구 BRT관련해서 도로건설은 이미 교량이라든지 다 10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0억인가 들어갔지요. 그런데 연말까지 BRT노선을 개설해서 주민들을 위해 직행노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대도 준공 이전에 BRT노선을 하기 위해서 관내라든가 관외버스업체에 의견을 타진한 결과 현재 민락2지구 입주민 가지고는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안과 아니면 관외업체 KD라든가 선진 등등 직행노선을 개설해서 민락2지구에서 직행으로 도봉산역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600번 강남 나가는 직행버스의 출발점을 민락2지구로 해서 강남까지 가는 방안과 현재 운행 중인 10-1번 버스를 도봉산역에서 증차를 시켜서 수유역까지 가는 방안 등 기타 여러 가지를 해서 민락 2지구 입주민들이 BRT가 개설이 안 되더라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락2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LH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대부분 서울 분들이 많이 오실 때 BRT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벌써 입주를 1만명 정도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개설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노선이 개설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어도 더욱 노력해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문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B/C 반영비율이 바뀐다고요?

네, 바뀔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5판을 적용했는데 B/C 예비타당성 조사지침이 내년 상반기 중에 6판으로 개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소관부서에서 각종 표창 수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감사 전에 각 부서별로 보고서 온 것을 쭉 읽어봤는데 안전교통건설국 보고서가 정말 성의 있게 되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료에 보면 사진도 컬러로 넣어서 세련되게 해 주시고, 특히나 제일 뒤에 부록란에 보면 직원 분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이름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내용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자료 관리조서에 보면 사 과장님 대통령표창도 받으셨더라고요. 늦었지만 소관부서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 권완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심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실시하여 기계식주차기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통해 이용률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은 교통안전공단에서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주말에 불법 주·정차로 의정부시가 몸살을 앓고 있으니 불법행위 근절과 민원사항 해소를 위하여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말에도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집중 단속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고정식 CCTV 3개를 설치하는 등 10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고정식 CCTV 4대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민원신고에 대해 주말근무자가 신속한 처리를 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과 민원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 임차료의 상승폭이 과다하고 주차요금수입과 대비시 적자폭이 지나치게 높아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주차장 운영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바, 주차장 임차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임차료를 낮출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 적자폭이 연 1억 5,000만원으로 과다하여 2014년부터 임차를 포기하였으며, 제3공영주차장 임차료는 철도청감사원 감사시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지적되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임차료를 2.5%에서 5%로 상승된 요율을 적용하여 일시불로 지급한 사항이며, 2014년부터는 5%로 연 단위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버스의 교통불편민원 신고처리 건수가 지난해대비 증가했음에도 과징금·과태료 부과실적이 적은 것은 행정처분에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에 부과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213건에 5,334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6건, 3,3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장의 불법운영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매우 미흡하므로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관련부서와의 협조 등을 통해 만연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 내용입니다.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불법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행정처분내역으로는 사용정지 1건, 과징금 1건, 개선명령 11건 등을 처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내 임시주차장이 지역여건에 비해 많이 부족하므로 국방부의 토지도 협의를 통해 주차대수가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캠프 라과디아 내 체육공원부지에 213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2014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부 소유의 토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토지무상사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운수업체 친절교육과 관련하여 업체자체교육으로 운영되어 부실한 교육이 될 수 있으므로 종사자의 친절교육에 대한 추진방안을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게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운수업 종사자의 법령준수 및 친절한 마인드 조성 등을 신규직원 128명에 대하여 신규채용자 교육 16시간, 기존재직자 1,522명에 대해 4시간의 직무교육을 교통전문기관에서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직무교육과 함께 교통사고 운전기사에 대한 운전정밀적성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중랑천변에 위치한 주차장 노면이 많이 파손되어 차량 주차시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조속히 보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의정부1층 주차장에 파손된 노면 1,836㎡에 대해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5월에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자조서로써 2014년 7월 7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66쪽에서 268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확충계획입니다. 위탁관리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47개소에 4,283면이며, 급지별 주차장 및 주차요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주차장 임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외 3개소 425면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2억 4,541만 1,000원이며, 주차요금 수입은 2억 3,181만 8,000원입니다. 270쪽 주차장 시설 결정 및 설치계획입니다. 라과디아 내 임시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3개소 327면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민락2지구 등은 향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271쪽 내집안 주차장 설치지원 현황으로 총 13건에 가구당 450만원에서 170만원을 지원하여 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거주자 우선주차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6개동에 272구간, 2,825면이며 1,023건은 견인하고 21,191건을 계도하였습니다. 273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109,424건에 대하여 42억 1,091만 5,280원을 부과하여 66,654건에 23억 7,173만 3,1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무인단속기 CCTV 설치현황입니다. 설치대수는 109대이며 금년도에 신한대 도로 등 4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12월 중에 4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쪽에서 278쪽에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현황입니다. 총 255개소 139.34km이며 금년도에 민락2지구 등 12개소에 11.65km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구역별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 도면이 저희 실수로 신곡동이 용현동인데 잘못 표시되어 있습니다. 276페이지를 김일봉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밑에 내용은 못 고쳤습니다. 신곡동이 아니고 충의로 92번 용현동 스포츠센터 건립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279쪽에서 280쪽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및 단속결과 조치내역입니다. 매매업, 정비업 등 11개 업체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록취소,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243건을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112건에 1,300만원, 사건송치 54건, 사건이첩 24건, 현재 15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자동차는 136건을 단속하여 고발·임시검사명령 93건, 과태료부과 3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에 장기방치차량 강제처리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방치차량 335대에 대하여 견인처리 91대, 강제처리 66대를 하였으며, 224대는 자진 처리하였고 폐차정산금 451만 8,000원은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및 징수대책입니다. 1,923건에 대하여 10억 8,906만 1,000원을 부과하여 64.1%를 징수하였으며,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고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전화 납부 등 납부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징수율을 높이게 했습니다. 현재기준 2014년 11월 10일 현재 1,527건에 9억 1,045만 8,000원을 징수하여 83.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에서 285쪽입니다. 교통불편민원 신고처리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버스 불편신고에 대하여 과징금·과태료 부과, 경고 등 344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택시 불편신고에 대하여 과징금·과태료 부과, 경고 등 28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에서 289쪽 사업용자동차 단속결과는 대부분 운전점검 및 확인미필, 부제차량 운행 등 29건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98쪽에서 299쪽에 특수시책 내용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와 교통유발부담금 신용카드 수납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격무부서로서 고생이 많으시지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많이 하고 저는 2차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제일 고생 많으시지요. 하여튼 팀장님, 직원 여러분, 가장 힘든 부서이고 가장 일이 많은 부서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책상, 의자 뒤집어엎고 그런 적이 많지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덜 한데.

과장님 오시고 그런 부분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에 들어보면 와서 의자 던지고 욕설하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유하셔서. 와서 따지는 주민도 잘못이지만 그 대처하는 직원분들도 교육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화가 잔뜩 나서 오신 분한테 말대답하면 안 돼요.

직원들이 잘 해줘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똑같은 직원인데 사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잘 하면 싸움을 조금 덜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유심히 보면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화가 나서 민원오신 분이 와서 막 따지면 “아, 그러셨어요?” 달래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다 정당한 말이기는 하지만 화가 난 상태에서는 불을 붙이는 격이거든요. 참 잘하고 계시고, 저는 재선인으로서 서두에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주차 문제와 불법주차 문제인데 이것이 쉽게 해소될 일은 아니지만 계속 추진한 만큼 아직도, 특히 일요일 되면 역 앞에 결혼식장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국장님, 그 결혼식장 주차문제는 어디서 단속합니까? 그 관리라든가 행정지도는 없나요?

도로사항이나 불법 주·정차는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가가 되나?

주택의 부설주차장이요?

예식장이요.

부설주차장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고, 도로사항이나 불법 주·정차는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웨딩팰리스의 경우도 주차장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식장 가려면 10m, 20m 멀리 주차해놓고 가야되는 점이 있는데 하여튼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전자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전자고지를 2013년부터 스마트폰으로 했는데 사실 실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정보화 시대에 저희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해놨는데 아직 실적은 미비하고 향후 적용해서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했는데 그만큼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고지건수나 납부건수나 납부금액이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보면 별 효과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네.

주차문제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 지역구는 망월사역 주변에 가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망월사역 건너편 식당, 상가 주인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망월사역 건너편으로 주차시설 특별하게 할 곳이 마땅치 않지요?

망월사 고가에 하부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철도공단에 공문을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 고엽제에 임대를 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민원이 되니까 철도공단이 자기네는 못하고 저희한테 고엽제와 합의하면 해 주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2015년 말이니까 고엽제에 공문을 보내서 의향이 어떤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철도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2015년까지 고엽제이고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시에서 알아서 해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노력해 주시고, 실제로 의정부2동 쪽에 주차장 시설 했잖아요?

네.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망월사역 쪽에도 어디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합니다.

네, 터만 있으면 저희가 웬만하면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은 IT기술로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으로 MMS 단속차량 연락주시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몇 개 시에서 그것을 벤치마킹 했는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정부시는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한 접수가 12,000건 되거든요. 전국에서 12,000건이니까 의정부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라 70,000건 했는데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이 저조한데 홍보를 더 해서, 받는 사람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11,000명이니까 저희 차량대수로 13만대 되니까 조금 부족한데 하여튼 홍보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하셔야 되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도 접수됐는데 저는 연락도 없이 딱지를 뗐더라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연락이 문자로 왔었는데 요즘은 연락이 없더라고요.

기계오류도 가끔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차량 정차하는 기간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주차문제와 같은 것인데 대형차량 주차문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의정부2동과 같은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그렇지요?

사실 대로변 옆에 다 대형차량이 대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유치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대형버스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랜드호텔 앞에도 그렇고 길 옆 거리에.

맞습니다. 전에 불법자동차 단속차량을 구입한다는데 구입하셨어요?

1대 차량 정수를 못 받았는데 차량정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하든지, 차량정수를 못 받아서 설치비만 세웠습니다. 이번에 경찰청에서도 나와서 그런 시스템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차가 전국에 널려있기 때문에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2,300만원이라고 했던가요?

3,7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직원들이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도 차량을 이용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지요. 또 한 가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회룡역 공영주차장 민자유치도 여기서 하나요?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합니다.

행감자료 283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백화점이라든지 이번에 새로 생긴 코스트코 이런 데서 부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징수율이 64.7%밖에 안 되나요?

그것이 10월 1일부터 기준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추가로 제가 83.7%라고 했고, 보통 연말 되면 90%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이런 분들은 다 100% 납부하지요?

네, 거의 90%정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문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할 때 잘못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 시 주차문제에 관해서 공동주차는 그런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지만 자연부락이나 단독주택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주차문제로 인해서 시비가 붙어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는 그동안 주차장 확보에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올해도 3개 지역에 327면을 확보했는데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번에 김이원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놀이터 하부공간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차요금 수입이라든지 주·정차 단속실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 기간을 명시해 주시고요.

네.

279쪽에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및 단속결과 조치내역에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사업정지나 과징금, 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발하고 난 다음에 그 후의 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고발되면 대부분 70만원에서 100만원짜리 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 내면.

네.

그런데 거기 동구카의 경우에는 5월 14일 고발된 다음에 9월 16일 또 고발이 됐거든요. 2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고발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2개 겸직해서 못하기 때문에 하나만 가중처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14일에 고발됐고 9월 16일에 고발됐는데.

고발만 연속해서 두 번 됐다고요. 7번항과 10번항.

5월 14일에 하고 9월 16일 두 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두 번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하고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단속한 것이고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중처벌 하는데 한 번 고발하게 되면 벌금을 낸 다음에, 그러면 5월 14일 고발한 것은 벌금을 낸 거예요?

벌금을 안 낸 것이지요.

안 낸 것을 다시 또 고발한다?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벌금을 안 냈다고 해서 다시 고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구구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도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지도단속만 합니다. 면허는 교통기획과.

지도단속이라는 것이 노선운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지요?

불법행위, 불친절이라던가 위반행위만 하는 것이고 노선이나 배차는 교통기획과에서 조정해 주고.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정기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정차를 해야 할 정류장에 정차를 안 하고 지나간다거나.

그것은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2번 마을번스인데 그 노선이 민락동에서 호원동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번 차고지가 어디지요? 차고지는 지금 말씀하기 어려우실 텐데, 회차지점에서 회차를 하면 바로 출발합니까, 아니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멈춰있습니까?

배차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배차시간이 15분인가 20분 대기했다가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꼬리를 물고 가서 늦게 가니까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파크 건너편에 GS주유소 있지요?

호원동 202번 망월사 유턴하는 것.

네.

네.

그런데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롯데아파트를 가거나 신도아파트를 가는데 시내 쪽에서 타고 오면서 자기는 분명히 롯데나 신도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마을버스 기사분이 주유소 앞에서 내리라고 한답니다.

GS에서 기름 넣고 더 안 가고 바로.

GS에서 기름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서 조금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배차시간은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차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정류장에서 한동안 정차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주유소에서는 있는 것도 안 되고 기름 넣을 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아이파크 앞 정류장에서도 장시간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울 쪽에서 우회전해서 아파트에 들어와야 되는데 버스들이 정차해 있기 때문에 앞에 대기신호가 있을 경우에 우회전하는 데 매우 혼잡하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인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개발한 시스템이지요?

네.

특허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기술인데.

네, 가산과 해서 그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산과 같이 개발한 것이라 저희가 개발비의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같이 개발했다고요?

네, 한 500만원인가.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거의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것을 쓰고 있는 데만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 시스템은 모르는데 저희 것을 쓰고 있는 데가 8군데가 되는데.

특허를 냈으면 다른 데서 그것을 활용 못하지.

저희 것은 못 씁니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지난 7월부터 고정식카메라를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까지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구리시, 부산시, 하남시, 포천시의 경우로 인해 알려져서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서울의 경우도 가까운 도봉구나 마포구, 영등포구도 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 것을 쓰면 내야 되거든요.

가산과 개발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쓰는 데는 내지만 유사하게 하는 데는 안 내도 되는 것이지요.

특허라는 것이 유사하게 변형을 해서 쓰게 되면 특허법 위반 아닌가요?

그것은 어떤 시스템인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찾아서 고발을 해야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면 문자가 오는 것을 보고 무슨 특권자만 그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뭐냐? 자기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더 홍보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기획과는 일을 잘해서 포상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유리하지만 교통지도과는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따가리만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건의 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전국 살기 좋은 도시 선정에서 2위를 한 도시로 발표됐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 정책 등으로 인해서 대상, 우수상, 혁신대상, 그야말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의정부시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께서 노력한 대가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곳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정부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주차난이 심화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상업지역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서민계층이 사는 일반지역의 주차난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주차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리합니다만 사글세나 전세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퇴근해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동네를 몇 바퀴 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혁신대상의, 저 하위계층에 있는 정책을 진짜 정책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특수시책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김일봉 위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67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보면 부지매입을 2015년도는 10억, 2016년도 20억 이런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새로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겠지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우리 의정부시는 면적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180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반지역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가령 의정부 신시가지 주변에 가장 주차난에 허덕이는 시청 앞부분이라든가 호원2동 지역 골목길에 보면 공원이 있지요. 제일 작은 공원 하나를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고 여쭤봤더니 지하주차장 설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도시계획시설해서 지하화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공원을 하나 선택해서, 가령 마사회 쪽에 있는 것이 면적이 가장 적다고 나와 있는데 지하 2∼3층을 파면 주차대수가 100여대 이상 들어갑니다. 사실 100여대면 조그만 골목길 4∼5개 주차되어 있는 대수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낮보다는 밤에, 요즘은 차량이 필수품입니다. 이제는 사치품도 아니고 차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어려워 한숨짓고 눈물 흘리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전문가를 통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가장 작은 공원이 있는 곳에 많이 들어가야 10억에서 20억이다. 그렇지만 20억은 안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구조물과 지하 터파기 이런 것을 대충 계산해서 저한테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이나 3층이 10억에서 15억 사이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출입구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시책사업을 해서 관련 중앙부처에, 저도 현역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모범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부처 소관부서에서 채택이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비지원 받을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채택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노력을 해서 매년 하나씩이라도 확충해나간다면 의정부시가 서민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특수시책사업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여건도 봐야 되고 동네 교통여건도 봐야 되고, 저희가 주차요금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연간 20억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가능동 쪽에 25억 사고, 이쪽에 2개해서 50억 일반회계 받았는데 하여튼 재원은 어느 정도 되니까 타당성만 있다면, 공원부지 지하도 지역여건이 맞고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면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 여기에만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서민들의 서러움은 집 없는 서러움이 가장 큽니다. 집이 없으니까 주차할 데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야 말로 의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니까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가령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20억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 시범적으로 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제가 이것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해 주시면 시범사례 보고서를 저도 중앙부처에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답변을 들었어요.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정부에서 주차난을 해결하지 않고 살기 좋은 도시 2위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우체육관 의정부1동 주차장 9면에 5억 5,000만원을 투입했어요. 토지를 매입해서 9면을 개설했는데 추후에 그 인근 토지를 더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도 나가봤는데 자금은 되는데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너무 비싸면 안 되고 사업비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땅값이 비싸서 4∼5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렵고, 가능동은 20억대면 88면 되니까 나중에 저희가 부지로 써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있으면 부지확보는 올해도 10억을 예비로 세워놨는데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땅만 되고 여건만 맞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투입된 금액에 비해서 면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누가 봐도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가능하면 인근 토지를 더 매입해서, 그 지형은 하기가 어려운 지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20면 이상은 나와야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지요. 무료로 개방은 하겠지만 부탁을 드리겠고,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은 재임대 안 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매년 거의 1억 5,000만원, 2억씩 적자를 보면서까지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매년 도장을 받으려면 너무 힘들어서 잘 됐다고 보는데 일단 인근의 주민들은 사실 손해를 보시는 것이지요. 월정으로 조금 더 싸게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정부1동 입체주차장이나 하천주차장 쪽으로 유도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69쪽에 주차장 임차사업에 대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구)승원여객이 있잖아요?

네.

그 면적이 823㎡인데 매년 임차비와 주차요금수입 보면 50% 조금 넘어요. 그래서 거의 4,000만원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영수지로 볼 때 맞지가 않지요. 매년 50%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것은 안 되는데 제가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이것은 땅을 매입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미 거기는 주차장으로 쓴지가 오래 됐잖아요. 대략 계산해보니까 2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는 토지주와 협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돈이 안 되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협의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임대료를 매년 8,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할 일이 아니라 땅을 매입하는 것이 옳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장님이 한번 왔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도 주차장으로 지적됐는데 시에서 가능하면 사지 않으면 안 되냐고 했는데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매년 20억 정도씩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여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잘 활용해서 2∼3년 정도 돈을 잘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MMS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도 하고 최우수로 제안채택도 됐고 세외수입도 올려서 좋은데 그 공급계약서를 보니까 너무 불평등 계약이 되어 있어요. ‘갑’은 의정부시장이고 주식회사가산이 ‘을’입니다. 그런데 공급할 때 권한은 을이 90%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할 때 20% 더 끌어서 30%정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개발의 주체는 우리 의정부시의 어느 직원이 되면서 그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가산에 맡겨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은 혜택을 가산 쪽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우리 수입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 되면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고, 10%정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까지 끌어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알림서비스가, 주차가 법으로 10분이지요. 10분 동안 정차되어 있을 때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해놓은 13,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알림서비스차가 와서 찍을 때 바로 알림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한 번 들어오면 그다음에 신호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휴대폰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바쁜 일이 있으면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대개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경우에는 바쁜 경우에요. 은행에 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잠깐 사무실에 올라갔다 오거나 하는 경우인데 차 대놓고 갔다 오면 금방 10분이 가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들어와는 있는데 이미 단속됐어요.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삐삐’하는 것을 2∼3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한 번 들어오면 그다음에 전혀 표시되는 것이 없어요. 2∼3회 정도를 알려줄 수 있다면 바쁜 일 하다가도 놓치지 않고, 이 사전알림서비스의 목표가 뭡니까? 서비스잖아요. 서비스에 맞는 행정을 하려면 그것도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MMS시스템을 교통지도과에서 도입하면서 얼마만큼 예산 절감이 됐느냐에 대해서 올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당초에 시스템보다는 11단계가 줄어든 시스템이에요. 개발을 과에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당초에는 고지서 1장 나가고 독촉장까지 나가려면 1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MMS는 3단계면 끝이 나요. 그리고 중간에 가장 큰 것이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된 것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고생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부각을 안 하니까 열심히 잘 개발했는데도, 이것이 돈은 나와야 돼요. “1년에 1억 3,500만원을 절감했다.”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홍보가 되어야 좋은 시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기회에 금년도에 얼마큼 예산절감이 됐다는 것을 숫자로 해서 공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기회 있을 때 자료를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락2지구에 주차장 신설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계획에는 향후 추진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민락2지구, 특히 상업지역에 주차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저번에 국장님도 말씀드렸는데 민락동에 BRT라고 토지공사에서 하는데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살 것이고, 이것이 시설결정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사서 결정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사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고 시설결정사항은 아직 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금오택지개발 하면서 홈플러스 건너편에 상업지역 개발한 것 아시지요?

네.

거기가 아주 주차전쟁을 합니다. 거기 복합건물에 주차장이 있는데 비싸요.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 협의해 줄 때 좋은 자리를 골라서 협의해드린 사항이에요. 상업지역에 보면 3군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재정이 어렵지만 한 군데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 이미 주차장을 매입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상업지역이 2∼3년 후면 활성화 되지 않습니까. 금오택지지역처럼 주차난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그 지역에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건설행정팀장 왕춘식입니다. 김광환 안전총괄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6쪽이 되겠습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제2주차장 설치에 따른 예산은 전액시비로 계획하고 있으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원을 받기로 한 도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중앙부처, 경기도의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리 지원된 도비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담당부서 및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 지원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반드시 정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빙기 안전점검과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가 사업비에서부터 사업량까지 차이를 보이는 등 자료작성에 태만한 바, 향후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각종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제출자료 작성시 보다 철저를 기하여 동일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제1주차장의 입구 등 잔디광장에 노출된 시설들이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장미공원을 조성하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여 향후 조성되는 공원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2주차장 조성에 따른 지상건축물 등 노출시설 설치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변에 하수관거 등 공사자재를 대형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적치하는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중랑천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바, 대형사고로 연결되기 전에 현장 조사하여 불법행위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적당시 관련부서에 공문 통보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였으며, 향후 하천구간의 공사로 인한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앞쪽 314쪽입니다. 하천, 구거부지 용도폐지 실적입니다. 호원동 350-32 구거 15㎡를 용도폐지는 하는 등 총 8건, 5,108㎡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16쪽에 하천, 구거부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소하천사용료 127건, 공유수면사용료 191건 등 총 318건에 2억 5,863만 2,000원을 부과하고 296건, 2억 4,460만 2,000원을 수납하여 징수율 90%입니다. 다음은 317쪽에 하천, 구거부지 불법점용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신곡동 10-1외 3건의 하천부지 및 구거부지 내 불법점용에 대한 단속 및 처리현황은 계고 5건, 원상복구 2건이며 3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부터 319쪽까지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입니다. 2014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형공사장 10개소에 대해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대형공사장 10개소에 대해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8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현황입니다. 옹벽 등 재난취약시설 19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대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시정 및 권고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 사업별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입니다. 재난대비 장비임차료 등 총 7억 4,50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입니다. 재난역량강화교육 등 총 17회에 걸쳐 2,561만 1,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4쪽까지 수방자재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 12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에 따른 제설용 자재구입 등에 2,94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보관 중인 수방자재로는 마대 등 총 31종 35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26쪽까지 수해피해 처리현황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4일간 204mm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은 침수된 주택 1가구로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풍수해 보험 사업 실적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 742세대 등 총 1,270세대로 시에서 212만 5,000원을 보조하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29까지 회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비 83억원을 투입하여 회룡천 구간에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2014년 7월 24일 정상 준공되어 현재 시민휴식공간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1쪽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비 480억원 중 235억원을 기 확보하였고, 2014년에는 82억원을 확보하여 제1주차장 준공 등 현 공정률 65%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에 소하천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소하천에 파손된 보완 정비 등 총 5건에 대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추가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장암동 136-5 침사지 설치 등 총 6건의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35쪽까지 하천 내 구간별 준설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준설 등 총 6,593㎥를 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337쪽까지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고 1건 등 원상복구 미이행 16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부터 340쪽까지 구간별 민간위탁 현황 및 위탁선정 평가내역입니다. 지방하천 내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으로 중랑천 1구역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2구역은 베트남참전전우복지회, 부용천 3구역은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위탁하여 불법행위 단속 추진 중에 있으며, 위탁 선정 평가내역은 339쪽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2쪽까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현황입니다. 부용천 벽천분수 펌프교체공사 등 총 8건의 유지·보수 및 신설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 기간제 근로자 24명으로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23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4쪽까지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8개소 등 총 21개소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20개소는 적합판정을 받았고 성모병원 신관 1개소는 음용수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으로 생활용수로 전환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민방위장비 보급 및 불용처리현황입니다. 민방위장비의 내구연한 초과사유로 전자메가폰 등 5개 품목 총 68개 장비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에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5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총 사업비 480억원 중 잔여사업비 163억 1,000만원을 2015년 사업비로 전액 지원 요청하였으며, 지원요청액 전액이 가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1쪽까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의정부 시청사 및 홍복댐 지진가속도계측기 구입 설치사업으로 2013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총 2억 2,583만 8,000원 명시이월하여 2014년 3월 사업완료 하였으며,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사업 준공일 미도래로 17억 4,463만 2,000원 명시이월하여 2014년 7월 사업완료 하였으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은 용역 준공일 미도래로 2억 5,858만 9,000원 명시이월하여 2015년 2월 용역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2013년 11월 공사착공 후 타 사업 중첩구간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 사유로 1억 2,289만원 사고이월하여 2014년 11월 9일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집중호우시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를 위한 차수판, 역지변 설치사업인 침수방지대책사업 예산이 2014년 6월 전액 소진되어 2014년 6월 23일 집중호우 이후에 반지하주택 15가구가 추가 신청함에 따라 2,000만원 예비비 편성 후 신속한 설치로 집중호우 피해예방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54쪽까지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은 총 70억 208만 4,000원이며 금년에 7억 4,504만 6,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62억 5,703만 8,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민간위탁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민간위탁 현황 및 평가내역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356쪽부터 358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3회, 안전관리위원회 4회, 의정부시 소하천관리위원회 2회를 운영하였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상정안건이 없어 미개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참 잘하셨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딱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정부에 싱크홀이 생겼지 않습니까. 싱크홀이 생겼을 때 어느 과에서 제일 먼저 와서 해결해야 되나요?

저희 과에서 현장에 제일 먼저 나가서 확인해서 도로과로.

그러시지요?

네.

국장님이 나오셔서 다 해결했다고 하시지만 실제 안전총괄과에서는 늦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관리팀장이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어쨌거나 그런 사고가 있을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제일 먼저 컨트롤타워역할을 해 주셔야 할 거예요. 큰 사고 날 때마다 누가 그것을 지휘하느냐, 빠른 지휘체계를 갖춰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느 과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헷갈려요. 특히 환풍구는 누가 담당이시지요?

재난관리팀이요.

환풍구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찔한 부분이 예술의 전당 앞에 사진 찍어왔는데 예술의 전당 앞에도 있지요?

네, 뒤편으로 있습니다.

앞에도 있지 않나요?

위험표지판을 붙여놓고 조치해놨습니다.

청소년회관에도 있고.

청소년회관에도 있습니다.

의정부역이라든가 그런 데 환풍구, 지난번 성남시 판교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피해를 봤는데 그전에는 점검 안 해보셨지요?

점검 다 했습니다. 도지사님이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 부시장님이 두 번 가셨었습니다.

언제 점검하신 거예요?

10월 21일부터요.

그러니까 사고 후에 하신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사실 환풍구까지는 점검을 안 했었고 그 이후에 부시장님이 지시하셔서, 도지사님이 회의 주재하셔서 625개소에 대하여 다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625개소 중에 606개소는 양호한 편이고 19개소가 안전휀스 설치 등 위험하고 공공시설 3개소는 특히 더.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평지형태가 있는데 여기를 사람들이 가면 위험요소가 있겠다 싶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휀스까지 설치할 예정이고 민간시설은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수 없고 만약에 거기를 해 주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안내판만 일괄제작해서 16개소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도 서류상으로든가 광고상으로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특히 환풍구.

아파트도 일제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환풍구 경우도 도시과나 건축과 관련부서잖아요. 서로 공조하셔서 연 1회나 2회 정도는 점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사고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문제거든요. 의정부시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 제2의 청계천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홍보를 했는데 완공이 자꾸 늦어지니까, 지금 계속 늦어지는 것이지요?

내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24억 4,700만원이 미지원 돼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한테 최대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군에 다 깎인 사항인데 올해 그나마 4개 시·군이 1억 5,000만원씩 해서 5억이 지원됐습니다. 부천과 우리 시를 비롯해서 4개 시·군에 지원됐고요.

이것은 이정석 팀장님이 담당이신가?

네. 오늘도 수질관리과장님께서 현장에 방문하고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현장에 왔다 가셨습니다. 내년도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고 현장에 왔다갔습니다.

이정석 팀장님, 언제 준공할 것 같아요?

하천관리팀장 이정석입니다. 다행히 지역 국회의원님들 지원으로 국비는 114억이 다 교부 확정됐고 그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해서 지방비까지 다 확보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1월까지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특히 팀장님께서 나서서 최선을 다하셔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한동안 그것이 웰빙 하천이라고 우리가 큰소리 많이 쳤잖아요. 선거공약으로도 많이 했고, 시민과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빠른 시일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고 몸도 안 좋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사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안전이라든지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지난 수해피해 때 반지하주택 침수와 관련해서 신속히 처리한 부분은 참 잘 하셨는데 6월 23일에 반지하주택 15가구가 신청해서 하수역류방지장치라든지 살수판 설치를 다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15가구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때 침수를 입은 다음에 신청을 한 겁니까, 입기 전에 신청을 한 겁니까?

침수 입기 전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홍보가 됐을 텐데 신청은 어떤 수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지요?

신청은 저희가 동에 공문을 시달하면 동에서 홍보해서 반상회나 홍보자료를 통해서 많이 하고, 그전에도 많이 했는데 옆집에 침수 입는 것을 보고 15가구가 추가로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침수피해는 1가구밖에 안 된 것으로 보여 지네요. 하여튼 수고가 많으셨고, 하천 준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정부시에도 여러 개의 하천이 있는데 예산으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준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호원동의 예비군훈련장 주변에 소하천을 어느 날 가보니까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준설했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아마 김이원 위원님도 저와 같은 천주교에 다니기 때문에 항상 지나치면서 보지만 너무나 잘하신 것 같고, 예산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그쪽 주변뿐만 아니라 호원천은 하천폭이 넓은데 그쪽도 준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출몰해서 주민들이 많이 놀란 적이 있거든요. 올해는 다 지났으니까 내년에 고려해보셔서 그쪽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도 침하라든지 백석천은 구구회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셔서 넘어가겠고, 355쪽 민간위탁현황에 보면 의회 미동의 법령 근거로 해서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를 써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위탁 사무를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은 위탁을 안 받습니다. 이 조례를 할 때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하면 그전에는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았었는데 도로과의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해서 작년부터는 동의를 안 받고 바로 민간위탁을 시행한 것입니다.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보면 국가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낚시 등 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에는 1항에 시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대행하게 될 때에는 시장이 위탁기관, 위탁지역, 단속방법, 그밖에 위탁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는 1항은 똑같고 2항은 민간위탁 사무 대상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건가요?

네.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네.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왕춘식 팀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려는 것이 314페이지 하천, 구거부지 용도폐지에 대한 것인데 마침 왕 팀장님이 담당이시네요. 하천부지, 구거부지 내 주거용 허가건수가 118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허가를 안 내고 사는 분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거지역에 용도폐지 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총 8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천부지, 구거부지에 사는 분들은 서민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용도폐지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일하는 분량도 많아서 직원들께서 꺼려하는 업무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의정부 시계인 다락원부터 호원2동 사이에는 낙후되어 있는 건물들이 잘 아시겠지만 서부지역에는 하천부지에 있는 주거가 그렇습니다. 용도폐지를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다던가.

용도폐지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호원동 호원천 주변과 의정부동, 금오동 사이에 있는 지역과 가능동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소하천 정비계획법에 유보지역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정비시라든지 수해시라든지 모든 역량을 강화하고 그때에 따라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동 경민대학광장 있는 주변도 그렇고 유보지역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그런 지역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공문도 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상실 되고 가능하면 전부 용도폐지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을 저희가 강제로 용도폐지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대지화 돼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부과하는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으면 저희가 못 해 주는 입장에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고 해당되면 저희가 적극 용도폐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호원1·2동, 의정부2동 지역은 도시계획이 완료됐고 또 얼마 전에 안말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하천부지에 있는 가옥들이 낙후되어 있어요.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뭘 뜯고 깨끗이 하고 싶어도 용도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민원도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안전총괄과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이것인데 용도폐지를 시켜 주시면 이분들이 개개인 못하니까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쩔쩔매요. 다락원에도 한 50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홍보를 해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해 주시면 고시 가격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자산공사에서 고시했든 우선계약대상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비록 가난하지만 설움 중에서 집 없는 설움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60년 된 건물도 있고 50년 된 건물도 많아요. 가뭄이다 보니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직원들 탓은 아니겠습니다만 담당직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천부지의 주거환경개선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비전사업추진단이 직동에서 민간위탁 보상업무도 실시할 것입니다. 거기 하천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도폐지 업무를 거기에서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거기의 용도폐지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파악해보면 118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300건도 넘을 것입니다. 호원1·2동만 해도 엄청납니다. 다락원 하나만 해도 50건이 넘어요. 거기 구거부지, 하천부지 들어있는 데가 거의 다예요. 거기 세대수가 100세대도 안 되는데 가옥수도 50∼60가구밖에 안 되는데 거반 다 구거, 하천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락원 주민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하천, 구거부지를 풀어 받는 거예요. 그 점을 꼭 명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이병기 팀장님이 담당이신데 방재단 운영 있잖아요.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했는데 작년에인가 발족이 됐지요?

네.

이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운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1년 조금 남짓밖에 안 됐지만.

방재팀장 이병기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으로 대처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민간단체를 조직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방재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된 것은 2008년 6월 27일 구성이 됐고 작년도 말에 단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이 제도가 좋은 것 같은데 운영해보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각 동에 보면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시정에 협조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효과가 있는지, 유명무실하면 예산이야 얼마 안 들어갑니다만 직원들이 여기 신경 쓰고 오히려 더.

김이원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릴게요. 제가 단원인데 훈련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훈련만 해서가 아니라 효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실제 어떻게 되느냐면 각 팀이 있는데 의정부지역에 재난이 발생되면 팀별로 매뉴얼이 있어요. 저희는 시민경찰인데 세프티존이라고 해서 시민들 안전상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까지 나서서 답변하니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는데, 제가 여쭤봤던 것은 운영한 것은 좋은 제도인데 뭔가 효과가 있다는 말이 나와야, 뭐든지 해놓으면 “형편없어. 폐쇄하자. 없애자.” 이러던가 아니면 “지속시키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대규모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발생되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시성이니까.

금년부터는 그전에 비해서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시청 앞에서 대단위 훈련을 했고, 매달 안전점검의 날을 홍보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았고, 고맙습니다. 330페이지에 이정석 팀장님께 백석천 생태하천에서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1주차장은 준공이 됐고 제2주차장이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 복개주차장이 12월 1일부로 폐쇄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써 붙여 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월정액이라든가 주차하는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제1주차장에 대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물론 주체는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월정액 낸 사람들은 좁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괜찮을까요? 충분합니까?

저희가 사업추진 전에 현재 시청을 등지고 우측과 좌측에 실제 주차대수를 일주일간에 걸쳐서 실제 해봤습니다. 제1주차장은 절반에 못 미치는 숫자가 입차 되어 있고, 시청을 등지고 좌측부분을 철거해도 제1주차장에 월정부분을 유도하면 차량대수는 충분히 수요가 되는데 혹시라도 앞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으실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복개구간을 철거하더라도 1단계, 2단계 나눠서 백석교 쪽부터 뜯어내는 공정이 3∼4개월 걸리는데 존치구간이 있습니다. 편의점 앞에 40m 구간이 남게 되는데 그 남는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거기에 100여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존치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철거시점이 오면 그전에 100여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체주차장을 마련해서 우선 월정이나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절차와 일정에 맞게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고, 백석천 복원사업이 완전히 준공된 시점이 2015년 11월이라고 한 것이지요?

네, 지금 사업계획상으로는 내년도 11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제2주차장은 시공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2주차장은 제1공영주차장처럼 더 먼저 준공될 수 있지요?

제2주차장 같은 경우 사업비를 작년에도 특별회계로 20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8억이 부족한 상태라 주차장을 시공하고 복개를 뜯어내는 것이 순서인데 주차장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복개를 뜯어내지 않으면 내년도 11월 사업기간이 또 연장되게 됩니다. 연장되면 또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고, 시공사에 간접비 비용이 발생돼서 최대한 11월까지 전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복개를 먼저 철거하는, 그 대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주차장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저희 직원들 월정차량이 100대입니다. 우선 직원들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월정을 100대정도 빼는 시나리오도 강구해서 하여튼 주민들께서 불편이 없게 주차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본래 지하2주차장은 백석천 복원사업에는 지하 2층 1개 층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당초 사업계획은 지하 2층 주차장인데 지하 2층 주차장만 해서는 주차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하 1층까지 하려면 78억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의 가용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하면서 지하 1·2층 구조물까지는 다 완료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일부 상류지역에 생태하천 물량을 조정해서 구조물까지는 끝내놓고 나머지 건축, 기계, 전기는 시비로 별도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45억, 50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서 내년까지 제2주차장의 개통은 현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구조물이 완료가 되면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지상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하고, 당초에는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을 완료한 다음에 복개를 철거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차는 어디로 가지?” 그러니까 홍보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거기 살면서도 몰랐어요. 입간판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변경될 때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이정석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질의할 게 다 이정석 팀장님 거네요.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할 때도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는데 구간도 길지만 구배가 상부층에는 굉장히 하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암반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생태복원구간 중에서도 기존 하천환경을 보존하는 복원사업으로 해서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여울이라든지 정수식물군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년에 여러 차례 홍수기간 동안에는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유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시설하면 다 망가집니다. 하나마나에요. 한번 쓸려 내려가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망데크라든지 테마옹벽, 그 옹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는 아무리 잘해놔도 지나가다 보면 옹벽이 시멘트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김광환 과장님께서는 거기에다 담장이 같은 것도 심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벽천이 뭡니까?

벽천은 중랑천이나 부용천에도 있는데, 고수호안 쪽 수직으로 된 구간에 인공폭포처럼 물이 흐르게 해서 그 앞에 벤치에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의정부3동에 하나 있지 않았어요?

네, 의정부3동 펌프장 앞에도 벽천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벽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도 펌프 망가지고 금방 막혀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됐고,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비 24억원 가져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내년 11월에 맞춰서 준공이 될 텐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시설들이나 정수식물군락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놨는데 홍수가 났을 때 과연 시설이나 정수식물군락이 잘 견뎌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망가지면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또 수없이 들어가잖아요. 필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호원동에 보면 징검다리가 있어요. 호원동에서 저쪽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전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장마가 지고 나면 일주일동안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구배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징검다리 옆으로 물이 흐르니까 파져 내려가서 그 물소리가 여름에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으면 잠을 못 잔다는 뜻입니다. 그 물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밤에 누워 있으면 잠을 못 자신대요. 옛날에 그런 민원도 있어서 제가 한번 담당부서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변에 버드나무를 심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 소리를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버드나무 심은 적이 없어요. 버드나무라도 심으면 그 옆에 버드나무 잘 자라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백석천 생태하천은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나중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천을 준설하는데 주로 중랑천과 부용천이 주가 되겠지요. 그리고 회룡천도 조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자연하천을 우리가 하면서 풀 나온 것도 놔두고 토사가 있는 것도 놔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원동 무지개다리 밑에 관로 묻으면서 거기를 팔 때 토사가 내려간 것을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안 팠어요. 위에 흙만 우물우물하고. 거기가 원래 1m이상 돼야 고기가 노는데 한쪽 3분의 2는 완전히 메워져서 끝에 나무 있는 쪽만 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실 무지 얕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홈플러스 건너편에 현대아이파크 앞에 보면 잉어들이 웬만큼 물만 있으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못해요. 그래서 모여 있습니다.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자연하천으로서는 참 그만이지만 이왕 고기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씩 50전 정도만 준설을 해준다면 충분히 고기가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 이야기가 “저 모래 왜 안 파냅니까?” 저것은 자연하천으로 놔두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래도 고기는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두 군데는 특별히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에도 있겠습니다만 준설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벽천분수를 말씀드릴게요. 341쪽에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341쪽 맨 위에 부용천 벽천분수 펌프교체공사가 있지요. 1,800만원을 투입했는데 현재 그 분수가 가동됩니까?

부용천에는 새말역 앞과 탑석역 앞에 두 군데 가동 중에 있는데 새말역 앞에는 통상적으로 9월에서 10월까지 가동했고 일부 공사가 안 된 새말역 앞에는 두세 달 동안 가동을 못 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벽천분수 비슷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벤치도 있고 무대를 해놓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굉장히 좋은데 너무 잘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돼요. 그래서 향후에 벽천분수만큼은, 분수자체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멋있고 좋지만 관리하는 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어렵다고 모든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매년 펌프를 교체한다든지 위에 꼭지에 흙 같은 것이 끼어서 계속 교체해야 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한 쉼터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왕 설치되어 있는 곳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빠져서 질문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팀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전철1호선 망월사역 있지 않습니까. 망월사역이 준공된 것이 꽤 오래됐지요. 30여년 조금 넘었나. 과거에 국철이었을 경우에는 지상으로 열차가 다녔는데 전철1호선이 들어오면서 지상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설치되어 있던 철로주변에 방음벽이, 방음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시멘트벽체로 시설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탈락하고 균열이 가고 그렇습니다. 일부 보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쪽 밑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이더라고요. 현재는 도색만 간단하게 해놨는데 지난 2년 전인가 망월사역을 기준으로 해서 남측부분에 일부는 코레일 측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코레일 측에 나머지 부분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을 교체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도로과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녹양사거리 침수피해에 대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으로써 2013년 10월 1일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이전 공사와 주변 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를 대비하여 제설제에 대한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제설제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으로 보관 중인 제설제는 이중 포장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 6,064톤의 제설제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시 현장여건 등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증액 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으로 향후 세부적인 현장 확인을 통하여 설계변경 규모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IC 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부실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으로 2014년 11월 현재 7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3월까지 준공되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선지하도에 대한 폐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교통체계개선 검토용역을 실시한 바, 의료원에서 가능동 방향 신흥로 전 구간 개통 후 버스노선만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요구 및 집행내역입니다. 신청건수는 120필지이며 보상액은 162억 2,800만원입니다. 2014년까지 73필지 48억 9,0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용도폐지현황입니다. 34필지 2,223㎡에 대하여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지 8,310필지에 5,588,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점용료 부과는 1,773건에 39,515㎡이며 점용료는 10억 6,90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이며 단속실적으로는 자율정비 4,370건, 행정계도 454건, 과태료 부과 1건에 60만원, 수거 영치는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중 환매신청 및 협의사항입니다. 송산동 위험도로 개설공사 외 3필지 1,758㎡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역비는 2억 1,800만원이며 장래 도로교통 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전망, 효율적 도로운영 및 관리방안 등이 되겠으며 2015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이상 설계변경내역입니다. 369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 2회에 걸쳐 감리인원 추가투입에 따른 3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각종 수량증가 및 추가 등으로 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캠프 에세이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연약지반 보강 및 기존 하수관 철거 등으로 2회에 걸쳐 6,100만원에 대하여 설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흥로 개설사업에 방진·방음시설, 건축물 부분철거, 오수관 수량 누락 등으로 2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락2지구 BRT개설사업에 환경터널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등으로 66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0억원이며 현재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96억 2,600만원이며 현재 9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12월 전 구간에 대한 임시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며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조 5,91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4.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원IC 개설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52억 5,900만원이며 현재 7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흥대로 개설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억원이며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12월에 4차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캠프 에세이욘 도로개설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며 2013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14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락2지구 BRT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47억원이며 2010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14년 10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현∼신곡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125억 5,800만원이며 2008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81억 4,000만원이며 2014년 11월부터 보상협의를 하여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가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로1-3호선 외 4개 노선의 사업비는 26억 5,000만원이며 일부구간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조기에 보상을 실시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2013년 12월에 도로일부구간에 차량교행시설 5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금오 국지도로개설사업 외 9개 노선의 사업비는 222억 9,100만원이며 1개 노선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9개 노선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선지하도 보강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며 캔틸레버부 보강, 균열주입보수, 콘크리트면 도장 등으로 2013년 5월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위치는 녹양동 빙상경기장 앞이며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입니다. 2014년 10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교 내진보강 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며 교량받침 교체, 균열보수 등 2013년 10월 보강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 집행내역입니다. 시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등 8개 사업으로 집행액은 26억 8,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대비 자재구입·장비사용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제설제 현황은 염화칼슘과 소금은 현재 6,064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현황은 덤프는 506시간, 백호는 93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으로 1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신규·교체·철거현황입니다. 가로등 신설 81개소, 가로등 교체 14개소, 보안등 신설 80개소, 보안등 철거 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 자전거도로 보수,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등이며 사업비는 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현황, 보험금 지급액, 지급사유입니다. 보험가입액은 1억 6,900만원이며 보험금 지급액은 9월말 현재 165건에 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공사 지연사유 현황입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외 1개소 사업으로 잔여사업비가 343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나 시 재정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발행 등 시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5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호원IC 개설사업에 67억 600만원을 신청하여 74억 8,1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상도교∼호장교간 도로개설사업에 26억원을 신청하여 20억원이 교부되어 현재 공사 및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흥로 개설사업에 80억원을 신청하여 80억원이 교부되었으며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금오 국지도로 개설사업은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2015년도 보조금으로 50억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곤제도로 개설사업에 10억 100만원을 신청하여 10억 1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현황입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 1,800억원으로 전년도까지의 예산이 1,257억원이며 2014년도 200억원, 2015년도 200억원, 이후 계획으로 14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10억 1,300만원이며 전년도까지 508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억 4,4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락2지구 BRT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47억원이며 전년도까지 예산액은 905억원이며 2015년도에는 4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호원IC 개설사업 외 13건의 사업에 102억 2,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로는 보상지연, 각종 지장물 이설 지연 등이며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운영으로 위탁금액은 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의정부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였으며, 설계자문위원회는 개최건수가 없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천 폐철교 인도교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000만원이며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 집 앞 눈치우기 참여 SNS문자 발송입니다. 기상특보 발효시 SNS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이며 2회에 223명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면 항상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늘 민원을 많이 해서 팀장님들께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민원을 해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잘 해결해 주셔서 도로과에 늘 감사드리면서 저는 재선인으로서 먼저 중요한 사업을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이 예산문제로 과장님이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올해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200억원이 확보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먼저 보고 드렸다시피 34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후년에 예산확보가 추진되면 2016년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을 힘을 빌어서 국비, 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드릴 말씀은 김일봉 위원님이나 김이원 위원님께서 조금 이따 질문하시겠지만 호원IC 개통 문제가 저희 3명 위원에게는 가장 큰 시련이 닥쳐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의정부의 숙원사업으로써 호원IC를 해야 된다고 의정부 전 시민이 나서고 또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줘서 호원IC를 시작했는데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신, 특히 호원동 주민들이 막상 개통하고 보니까 본인들한테는 별 실효성이 없거든요. 효율성이 없다 보니까 호원동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쇄도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김일봉 위원님께서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저도 김일봉 위원님 질문과 똑같습니다. 다만, 그날 김일봉 위원님이 질문 많이 하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어려운 사정은 있겠지만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참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더 검토가 이제 안 되는 것이지요, 어려운 것이지요? 차후 준공 후에.

저희가 먼젓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호원IC가 준공되면 의정부IC의 교통체증이 정확한 것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50%정도는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개통되고 상도교∼호장교간 도로가 개설되면 의정부IC나 이런 부분에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면 호원동 주민들도 꼭 호원IC뿐만이 아니라 의정부IC를 이용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혹시라도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공사가 다 완공되고 현황을 봐서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대안을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의정부IC가 교통이 원활해져도 막상 주민들은 새로 난 도로를 타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 심리상 그런 것이 있는데 호원동 분들이 실망이 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처음에 취지는 경기북부차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호원IC가 개통됐는데 경기북부차량 분산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가능동이나 의정부동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포천이나 양주는 동부순환도로에서 국도3호선도로로 타기 때문에 경기북부차량 분산에는 호원IC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부IC가 워낙 정체가 심해서 포천이나 동두천 가시는 분들까지도 여파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교통 분산 효과가 있을뿐더러 의정부IC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늘지 않겠나 하는 계획에 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간 두 공사가 다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호원IC 준공과 동시에 통행료 문제도 있는데 아직 통행료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호원IC 요금체계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일 착수보고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정부시의 입장을 충분하게 피력했고, 계속적으로 용역을 해가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남부에 비해서 경기도 북부 쪽이 통행료가 비싼 만큼 우리가 시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겨울에도 눈이 많이 올 예정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보니까 설해대비 했는데 제설제가 얼었던 것이 2012년도인가요? 제설제 보관을 잘 못하는 바람에 제설제가 얼었는데 지금 보관은 잘 되어 있지요?

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이중포장을 해서 밑에 파렛트 같은 것을 대서 습기가 안 올라오게끔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작년에도 애를 먹었지요?

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64톤의 제설제를 기 확보해놨습니다.

또 드릴 말씀은 아까 제가 휴식 중에 말씀드렸지만 회룡역 앞에는 어느 정도 광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회룡역 앞을 도로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광장도 거의 없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고 주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통행은 언제쯤 하시나요?

올해 공사발주해서 내년도 6∼7월경에는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형차는 못 다니고 마을버스정도까지만 다니는 것으로 높이제한을 해서 다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차가 통행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모인 광장이 없어지게 되지요. 작게 되겠지요?

그것이 현재는 광장이지만 도로법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회룡역이 역사는 멋지게 잘 지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점심 먹으면서 YMCA거리 이야기도 했는데 포장하실 때 잘 해 주시고, 호원동 쪽에서도 포장해달라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담당팀장님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왕 하시는 것 세세하고 꼼꼼하게, 그 앞에 상가주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꼭 하고 나면 그분들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하시면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이왕 하시는 것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본 위원도 중점적으로 질문할 사항은 호원IC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고, 방금 전에도 구구회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 위원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민자구간 중에서도 저희가 정부에서 가장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에 36.3km가 민자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원IC에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요금을 받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톨게이트를 중지시켜서 그만큼의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주IC와 불암IC 전체구간에 대해서는 요금을 4,800원 정도를 지불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원IC가 생긴다고 해서 의정부IC와 호원IC 그 사이만 돈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네.

IC 말고 톨게이트를 건설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IC 경우는.

IC 말고 톨게이트 설치하는 거요.

요금소 설치.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60억을 벌려고 하면 지금 아마 호원IC를 1,000원정도 계상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정부IC에 들어가서 호원IC로 나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실제적으로 호원IC를 건설하는 비용은 국비나 도비, 시비로 호원IC를 건설하고 있는데 호원IC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관리·운영한다고 해서 자기들의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용도로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측에서 무료로 통행되는 도로는 있을 수 없다고 해서 톨게이트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하지만 지금 민자도로 말고 국도나 고속도로에 요금 안 받는 구간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민자도로는 없고 아마 재정사업으로 해서 한 데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알고 계십니까?

외곽순환도로 남부 쪽에는 무료구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다 유료화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남부구간은 거리가 짧은 구간 한 군데가 있고 이쪽 구간은 일산IC부터 김포IC까지가 무료구간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일산IC에서 김포IC까지는 무료구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금체계를 용역을 주고 있다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요금을 받겠지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톨게이트 건설비용을 줄여서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원IC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369쪽에 5,000만원 이상 설계 변경한 내용을 보시면 2014년 3월 5일 토목, 전기, 통신공사 추진시 2차분 변경으로 감리인원이 추가투입 됐다고 해서 8,715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6월 26일 또 다시 같은 사항으로 2억 3,700만원이라는 돈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2014년 3월 5일 8,700만원이 증액됐고 6월 26일 같은 내용으로 2억 3,7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당초에 감리용역기간이 2014년 3월 8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4개월, 7월 15일까지 연장하면서 투입인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차수공사가 안 끝나는 바람에 2014년 6월 24일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변경하면서 추가로 감리인원이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미리 예측은 못 했었나요?

위원님, 이것은 총괄 계약된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것을 조금 당겨쓴 것이지 전체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토공 및 배수공, 구조물공, 부대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27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공을 하면서 암이 나와서 발파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시작하기 전에 지질조사하지 않습니까? 지질조사는 몇 미터 간격으로 하지요? 그러면 당시에 지질조사 했을 때 발견된 것이 아닙니까?

지질조사를 했지만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까.

지질조사해서 암선을 추정했는데 중간에 더 발생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협의나 이런 것을 하면서 안전관계로 해서 물량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수량산출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춘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럽에 다녀왔는데 유럽에는 그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회전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면 아마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교통신호등 설치하는 금액은 잘 모르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도교∼호장교 공사가 내년 3월에 착공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준공예정은 언제쯤입니까?

전체적인 준공은 2017년까지 가야 되고, 2016년까지는 호원동 에스커브에서 도봉산역 창포원 있는 데는 2016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착공이 되고 준공이 빨리 되어야만 호원IC 주변에 민원이 그만큼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이원입니다. 도로과는 한마디로 민원격무부서입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04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했던 보도 및 차도 중간에 중앙분리대와 도로 파손된 부분을 요청했더니 즉시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준범 팀장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다락원에 YMCA 들어가는 입구에 범죄예방 취약지구가 있는데 보안등을 즉시 설치해 주셔서 최종훈 도로관리2팀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라방송 뒤에 한주아파트 쪽과 호원2동사무소에서 평화로 가는 쪽은 철거를 해달라고 지금도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철거해줬으면 좋겠는데 먼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검토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세 군데 정도를 폐지 또는 다른 용도로 바꿔야 할 부분이 검토가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확정되면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룡천 하천 준공한 옆에 호원2동사무소에서 평화로 나오는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진짜 무용지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차도만 좁아지고, 그것을 이용도 안 합니다. 평화로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차사고가 몇 번씩 나요. 제가 한 3건을 목격했습니다. 평화로 우회전하다가 걸려서 옆 차와 부딪치고, 진짜 자전거 다니지도 않는 데에 그것을 설치하니까 이게 뭐냐고 다 욕을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해놓고 왜 욕을 먹고, 도로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비효율성 도로는 빨리 개선됐으면 합니다. 나라방송 뒤와 그 두 군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회룡천 쪽에는 자전거도로가 3m로 되어 있는데 폭을 조정해서 차량통행도 원활하고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하고 있고, 나라방송 뒤쪽은 거기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게 되면 보도가 없어져서 사람이 통행하기 힘드니까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도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대안이 나와서 자전거도로라는 팻말을 떼버리고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횡단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차량과 자전거가 싸우고 있는 것을 봤어요. 자전거도로 횡단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자전거도로로 갔는데 니가 와서 받았다는 것이지요. 서로 싸우고 있던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전거도로를 폐쇄하게 되면 제 생각에도 인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인도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 도로개설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원도봉산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도봉산 입구는 도시계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차량통행이 많은데 평일에는 차량통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감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 계획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신규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현재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부분을 하여간 저희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지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입장이고 의정부시민의 입장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아마 집행부 직원들도 가보셨을 것이고 과장님도 가보셨을 것입니다. 평일에도 많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만 차량이 다니고 평일에는 적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차량도 차량이지만 지금은 평일에도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닙니다. 구구회 위원님이나 김일봉 위원님도 많이 가보셔서 잘 아시고 느낀 것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거기 차 1대 가면 사람이 못가요. 지금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봉산보다 더 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 쭉 보십시오. 물론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는 당장 도로를 하고 있는 데니까 그렇다지만 아무리 봐도 저는 원도봉산 입구보다 더 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쪽에 애착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사업비도 만만치 않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그 삼거리 위에는 하천부지에요. 거기 차가 1대 올라가려면 꺾다보면 기다려주고 또 차가 1대 올라오면 비켜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 도로개설사업을 한다면 우측 다리로 가지 말고 삼거리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천 폭이 좁으니까 다리를 하나 놓으면 우측으로 올라가는 삼거리 다리로 갈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이쪽은 밑에 확장하고. 그러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도 많이 줄이고 민원마찰도 줄일 것 같고, 우측은 그대로 놔둔다든가 아니면 하천부지 되어 있는, 그쪽에서 두 분이 왔었다고 했지요. 두 분이 자기 건물이지만 뜯어도 좋다고 했어요. “건물보상만 조금 해 주면 그것을 확장했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00m도 안 되잖아요. 과장님, 정확히 얘기해서 호원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에서 약 100m 위로 올라가면 삼거리가 또 나오지요. 거기까지 거리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100m 정도 되는데 거기만 우선 한다면 진짜 숨통이 터질 것 같아요. 거기 올라가려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민원 때문에 올라가다 보면 보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차를 끌고 가는 자체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 수반되는 것이라 어려우시겠지만 그것을 빨리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추정사업비가 60∼7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보상비가요?

공사비는 얼마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70∼80%가 보상비인데요.

사실 거기에 제 동창이 살아요. 땅주인이 제 동창인데 좌우측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다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로운 이야기이고 그 친구가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로 나가다 보면 삼거리 쪽은 못쓸 거예요. 그렇지만 원도봉산은 의정부 얼굴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왜 거기는 안 될까. 저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번에 한상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추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의 도로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책사업 추진사업비가 올해 400억 정도가 북부에 투자된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향운산정 취락지구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명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에 소로 3-700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2014년 5월에 준공했는데 도로는 준공해놓고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차들이 다니지 못하게 볼라드로 막아놓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원래 보행자전용으로 해서 개설해놓은 것인데.

거기 보행자가 얼마나 많다고 보행자를 위해서 그렇게 큰 도로를 만드나요? 그 폭이 6m인데 보행자를 위한 도로입니까? 차량을 위한 도로이지. 지금 김이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데 들어갈 예산을 그런 데 먼저 편성해서 하게 되면, 이 돈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전에 있는 교량만 가지고 계속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김이원 위원님 말씀대로 직선으로 교량을 새로 놓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변경관도 좋아질 것이고, 진짜 우리 의정부의 원도봉산이라고 해서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데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동부순환도로의 만성적인 체증은 우리가 심히 겪어서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어요. 사업비가 1,8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순수한 시비가 900억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50%가 더 들어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부순환도로는 의정부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거의 서울사람들, 사실 이것이 바이패스격인 도로입니다. 양주, 포천 다 이용하는 도로인데 우리가 50%이상을 대서 간선도로를 내면서 힘들고, 금년에 지방채를 200억이나 발행했고 또 내년도에 돈이 343억이나 모자란단 말입니다.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주 큰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의 입안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호원IC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결국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의정부IC와 호원IC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불과 1.2k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부IC 위치가 우리 의정부시민으로 볼 때 적정하다고 안 보시지요?

시민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입안할 당시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어도, 그것이 에스커브 쪽으로 왔으면 어떨까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번 입안을 잘못하면 도로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50년, 100년을 두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을 보면서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힘든데, 벌써 기채가 거의 700억대에요. 내년에 160억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800억대, 900억대까지 올라갑니다.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2∼3년 후에는 계속 갚아나가야 해요. 매년 몇 십억씩.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런 큰 공사를 처음 입안할 당시에는 진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선도로 그냥 놔두고 있으면 서울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비 더 들어올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너무 억울해요. 제가 보기에는 300∼400억 그냥 쏟아 붓는 것 같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진짜 머리를 맞대고 입안할 당시에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감히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중금오 국지도로 개설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그쪽 지역주민들로 볼 때는 숙원사업인데 이번에 보니까 가내시가 50억이 내려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시지점이 2군수부터 시작되나요? 2군수에서 에세이욘까지인가요?

금오동 한방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뒤로 도는 것이지요?

아니 도는 것이 아니고 한방병원 옆으로 해서.

길이가 214m거든요.

네, 한방병원에서 천보산 쪽, 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50억이 내려오고 150억에서 보면 144억, 아직도 미진한데 이정도 가지면 보상은 거의 끝날까요?

다는 안 되더라도 80%정도는 보상됩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우리 시비요.

시비는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국비가 50억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시비를 10억이라도 세울 수 있으면 좋은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개통을 해야 되는데, 다른 도시계획도로가 다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로에 대해서 여쭐게요. 406쪽에 행복로 시설관리 쭉 나오는데 과장님도 행복로 나가보시고 팀장님들도 다 나가 보셨을 텐데 사실 행복로가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 해놓고서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시민들도 처음에는 뭐 했다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다른 것 다 관리하셨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청소부분과 쓰레기로 인한 바닥의 잔재, 아주 지저분하게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볼 때 돌 붙임을 해놨는데 그 부분에 때가 껴서 깨끗하지 않아서 미관상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바닥을 청소하는 청소차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설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역광장에서 보니까 돌 붙임 한 것을 청소하는 것을 봤어요. 기계로 하는데 깨끗이 닦아집니다. 재작년에 새마을지회에서 껌 떼기 운동까지 했습니다. 저도 나가서 직접 껌을 뗀 적이 있었어요. 하도 껌을 많이 붙여놔서 시커매요. 다른 것은 다 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바닥 돌 붙임, 바닥에 대한 문제가 진짜 중요하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연 2회 청소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서게 되면 봄·가을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청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셔서요?

네.

일단은 용역을 주셔서 해보시면 훨씬 더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시설물에 보면 청소년들이 함부로 해서 돌 붙임 측면 같은 데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몇 군데 보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멋있게 잘 조각해놨는데 그 옆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8쪽에 아까 김이원 위원님이 자전거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이 12월에 끝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호원동에 거주했었는데 저도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우성3차에서 21년을 살았는데, 거기에 나라방송입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어느 나라 가서도 자전거도로라고 해놓고서 거기에 휀스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 할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 들여서 했어요. 벌써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김이원 위원님이 하도 속이 상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괜히 전시행정이에요. 진짜 안 됩니다. 이것은 이번 용역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제거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나라방송국 뒤를 인도로 활용하시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는 이면도로입니다. 좁은 도로에요. 항상 주차하는 도로에요. 거기에 시설을 해서 인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자전거도로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표시를, 다른 시·군 가보니까 도로 옆에 자전거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자전거가 가면 우선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줄만 그은 것입니다. 다 그렇게 했는데 왜 거기에 휀스를 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신아파트 앞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사고 많이 났어요. 보면 앞에 것 부러져서 다 나가고 보수도 안 하고 지금도 2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제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주민설명회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분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기둥을 세워서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표시하세요. 자전거가 가면 차보다 자전거가 우선이다. 독일에 가서 보니까 큰 도로에 자전거가 우측으로 갑니다. 자전거도로 팻말이 있어요. 차가 절대로 그쪽으로 안갑니다. 보호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문화를 하려면 한신아파트 앞에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정부시 전 시민이 자전거보험에 들어 있잖아요. 그 현황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났네요. 혹시 우려되는 것이 나라방송 앞과 한신아파트 앞에서 사고 난 것이 있는지 우려가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자전거보험 든 것은 전 시민이 칭찬하고 참 좋은 것을 도입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일봉 위원님이 동부간선도로 관련서류 요청한 것 있었지요?

네, 설계변경사항.

그것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체납누적액이 많아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니 징수할 것은 강력히 징수하고 결손할 것은 과감히 결손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책임보험료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 일제 발송, 무재산자 결손처분, 부동산 및 각종 채권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주변과 녹양동 신도, 대림아파트 일대에 고질적으로 불법 주기를 하는 건설기계차량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 추진을 통하여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건설기계 불법주기 근절을 위하여 단속반을 2개 팀으로 운영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2014년 10월 31일까지 386건의 경고조치와 34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여 75만 6,000원을 징수하는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목록 중 429쪽 관리자조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에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은 4,411건에 4억 4,858만 3,540원, 징수액은 2,255건에 1억 998만 7,210원이며 체납액은 2,186건에 3억 3,859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 누적액은 8,704건에 21억 9,796만 4,51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으로는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차량, 부동산, 기타 채권압류를 실시하여 납부가능자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와 징수불능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건수 및 금액은 13,162건에 11억 6,697만 1,840원, 징수액은 5,398건에 1억 7,501만 3,180원이고 체납액은 7,764건에 9억 9,195만 8,660원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 누적액은 37,595건에 82억 1,347만 9,12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으로는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징수불능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처리현황입니다. 총 3,336건으로 검찰 송치 1,855건, 이첩 1,320건, 통고처분 52건, 내사종결 109건으로 통고처분 사유는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자가 아닌 경우이며, 내사종결 사유는 검사 지휘 및 보험가입 입력자료 정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및 말소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4년 10월 30일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32,732대이고 기간 중 말소현황은 총 6,970대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부과액은 804건에 1억 712만 2,800원으로 징수액은 698건에 7,762만 8,800원이며 체납액은 106건에 2,9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누적 체납액은 391건에 1억 7,283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등록현황 및 말소현황으로 2014년 10월 31일 현재 총 등록대수는 덤프트럭 842대, 굴삭기 602대, 지게차 348대 등 총 2,035대로 기간 중 말소현황은 덤프트럭 23대, 굴삭기 40대, 지게차 12대 등 총 8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횟수는 총 45회로 단속건수 512건 중 과태료 부과 34건, 계고 등 478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34건에 140만 9,900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징수실적은 75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기 가압류 및 말소현황입니다. 총 압류건수는 121건, 압류 해제건수는 188건으로 주요 가압류 사유로는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동차 가압류 등록을 하는 경우이고 주요 가압류 해제 사유로는 채권 채무자 당사자 간에 합의 등을 통하여 자동차 가압류를 해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난번에 민원실 공기가 그래서 무슨 사업을 했지요? 잘 됐나요?

네, 다 해서 지금 공기가 많이 좋아지고 냄새도 많이 안 납니다.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늘 그쪽에 가보면 공기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 등록 과태료 체납이 점점 누적되고 있는데 대책마력이 뚜렷하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무보험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사실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징수하시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절 3S 이달의 친절직원 선정 지금도 하시는 것이지요? 그 효과가 컸나요?

제가 오기 전까지는 했었는데 제가 와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저희 직원 19명 중에서 9명이 전방에 나와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데 10명 정도는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9명에 대해서만 계속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명은 큰 불만은 없지만 간혹적으로 직원들이 “저 사람들만 타고 우리는 못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은 다 같이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불공평해서 없앴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 하여튼 자동차 등록 과태료 체납이 점점 누적되고 있는 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히 징수하고 결손이 필요한 것은 과감히 결손처리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설기계 불법행위단속 점검이 지금 참 어렵지요? 어렵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주기가 없다 보니까, 단속보다는 지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줄이고 계도만 자꾸 해서 다음부터 절대로 대지 말라는 계고장만 붙여놓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가서 계도만 하다보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세 번 정도 그 위치에 계속 대는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장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 물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과태료는 커녕 1만원이나 1천원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발급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지요. 누가 하든 간에 마찬가지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지 두 달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친절하게 잘하고 환경도 많이 좋아져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S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차량등록사업소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는데 건설주기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방금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기장은 없는 것이지요?

네, 없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는 내년 초에 준공이 돼서 버스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정부시에서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시에서 주기장을 설치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에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언론에서 봤듯이 장비를 몰고 파출소로 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강동원 의원님께서 지자체에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우리 시에 어느 장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