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혜숙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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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자리에 일어나서 담당을 소개 하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ㆍ김엄준, 지역경제담당입니다. ㆍ오행석, 투자유치담당입니다. ㆍ김선순, 일자리 창출 담당입니다. ㆍ장영택, 에너지담당입니다. ㆍ한영, 노사행정담당입니다.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위원입니다. ㆍ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자체 판단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전체적으로 말씀 드립니까?

박계수위원

ㆍ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도 있었고 조직개편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방향들이 변경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동안 숙원사업이고 해야 할 일, 미루었던 일들을 완결이 됐다기보다도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기초부터 잡아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자체평가를 해 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아까 과장님 말씀에 선거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경제가 우선이다,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살립시다, 창조경제 등등. 경제를 주제로 한슬로건 많이 들어 보셨죠? 각종 선거때마다 경제 문제를 가장 우선해서 공략합니다. 그만큼 국민과 시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피부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살아야 인구도 늘고 경제가 살아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문제는 지방화시대에 맞게 과연 우리시는 잘 해 나가 있냐 그런 것입니다. 중장기플랜을 잘 잡아놓고 경제지표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계획성 있게 업무들이 진행이 되어야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검토해 본 결과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글쎄, 경제 문제는 국가경제도 그렇고 지역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이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생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국가경제와 지역경제가 따로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한마디나 몇마디 가지고 평가하기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건,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원의 도시를 가꾸기 위해 역점을 두었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경제에 미쳐야 궁극적으로 시민이 행복한데 그 과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 잘 된 것도 있고 다소 미흡한 점도 있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를 꾸준히 시 차원에서 고민하고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할 지 몰라도 몇 년 지나면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각종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산업통계, 일반통계 등 총망라해서 지역경제통계표를 완성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잡아 나가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어떻게 보면 중장기계획 없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의 속성이기도 합니다만 단편적이고 단거리에 치중하는 지역경제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려서 중복되긴 합니다만 그동안에는 지역 경제에 관한 관념들이 크지 않았습니다. 국가경제에 많이 의존했고,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지역경제의 크기가 자꾸 커지고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마련하고 있고 우리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곧 좋은 성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래서 경제전문가를 개방형인사로 공모하고 외부에 훌륭한 능력 있는 전문가를 모셔야한다는 게 평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활로 개척을 위해서는 개방형 인사 정책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개방형 인사 정책 도입, 그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제가 위원님 생각과 달리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개방형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 경제 일을 하다보니까 지역경제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들을 경제로 연결시키는 능력, 리더십,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오신다고 해서 갑자기 잘 짜질까하는 의문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 과장 중에 도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시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 경제를 잘 할 것 같아서 많은 과장들을 맡겼습니다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역 경제가 이론적인 바탕보다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경제로 미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경제로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저희들이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보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계수위원

ㆍ보기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개방형인사제도가 정부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의 20 내지 30%를 공모해서 폭넓은 사회적 인사들의 전문적 에너지를 행정에서 적극 받아들이자는 취지인데 과장님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거대담론을 놓고 얼마나 고민 해 보셨습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지역경제 활성화는 너무 광범위한 분야고 모두나 다 고민한 것이죠. 최근에 우리는 시정방침에 있다시피 정원의 도시로 이루어진 것이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를 고민하다 보니 큰 것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진흥과장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하면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정원의 도시로 만들어진 여건들이 경제로 이어지는 노력들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과장님은 실로 엄청난 직무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일정 부분 맡기고 지역경제활성화 드라이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에 수시로 묻고 듣고 직무수행에 반영하고 그래서 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선도할 수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과 의지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경제 분야만 해서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있어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들은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총체적인 문제만큼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법이나 조례에서 1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계수위원

ㆍ올해 회의를 몇 번이나 했나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위원회마다 다릅니다. 1년에 1번 내지 4번까지도 있습니다만 위원회 성격마다,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만 하는 경우도 있고 물가정책 같은 경우는 물가정책 의뢰 왔을 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위원회마다 조금씩 활성화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렇다면 지역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개발이 빠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지역경제라는 것은 시책이라기보다도 개별적인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를 지역경제라고 말씀 드리죠. 포괄적인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와 법률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구성되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 총체적으로 어떤 것은 위원회의 문제가 아니고 계획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박계수위원

ㆍ과장님, 2008년에 지역경제촉진조례가 폐지 된 것 아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때 2008년에 지역경제촉진조례가 폐지 됐는데 다시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지역경제촉진조례라는 것은 각종 지역경제에 필요한 사항을 아마 지원하고 촉진하고 그런 조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분화되어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충족하지 않을까.

박계수위원

ㆍ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사 연구 활동 내지 용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세번째는 지역경제촉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를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를 2008년에 폐지하면서 투자유치조례에 믹싱을 해 버렸어요. 그것과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비슷해 보이 지만 믹스할 일이 아니고 조례를 구별해서 투트랙제도로 경제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 생각은 투자유치조례가 있지만 그것보다 지역경제활성화촉진조례는 더 포괄적이고 다른 분야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계수위원

ㆍ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럴수도 있겠습니다. 전임분들이 이유가 있었을텐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경제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브레인으로 삼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지역경제촉진조례를 제정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셋째는 개방형 지역경제 전문가를 도입해서 넷째 경제활성화 단계 및 중장기로드맵을 확정하고 정책의 탄력성을 유지 발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순천시경제시장은 과장님이라는 생각으로 혼신을 다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다음은 LPG사업 인허가업무에 관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가 지극히 공정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죠? 과장님.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당연합니다. 법률사항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면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우리에게 보여준 공공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되겠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박계수위원

ㆍ민원의 시민이 다수인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당연한 말씀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지난 번 시민 1500여 명 이상이 연서명해서 인허가 관련체류와 의무를 제기했지만 묵살되고 특별한 납득 없이 허가 나고 공사가 고속으로 진행된다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박계수위원

ㆍ본 위원이 지금 지적코자 하는 인허가 문제는 이미 허가가 나서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금당과 신대지구 초입에 있는 이른바 상삼사거리 바로 옆 면적 2,059m² LPG자동차충전시설 인허가에 관해서 지적 한 것입니다. 문제의 허가 주소지는 해룡면 상삼리 463-21필지입니다. 이 문제로 인근 삼동마을, 상삼마을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인근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해되거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허가 업무에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더 큰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끝까지 책임 되어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일부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인허가 관련해서는 총체적인 것은 허가과에서 합니다만 우리가 해당된 것은 가스사업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스사업을 공급하는데 맞느냐 틀리냐라고 검토를 할 수 밖에 없고 나머지 그런 허가를 했어도 여러 가지 진출입로, 토지의 특성, 주변과의 관계 등을 각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마지막 최종허가의 실익이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가 관련법률에 따라야 할 수 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과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여건이 없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실질적으로 제가 그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는 오히려 경제진흥과에서 했던 부분이 더 문제가 많았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뭐냐하면 보면 절대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빔프로젝트로 제시해 보겠습니다만 허가단서 조항이 8미터에요. 8미터 도로가 연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부 허가조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 조건이 충족되면 허가가 완성된다.

박계수위원

ㆍ그렇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가 완성되지 않고.

박계수위원

ㆍ잠깐 과장님 자리를 옮기고 빔프로젝트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제시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가 지금 상삼리 463-2에 필지입니다. 여기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허가가 났어요. 보시면 이 도로가 큰도로입니다. 상삼사거리 도로인데 여기가 보면 부체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계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 여기가 한 면이 8m도로에 연접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구가 여기가 있고 부체도로 용도가 뭡니까? 과장님? 농로길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당초에는 농로길.

박계수위원

ㆍ그렇죠. 여기가 농로길이예요. 여기에 입구가 있고 또 올리면 여기가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갈 수 있는 길은 2군데 밖에 없어요.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허가가 났어요.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업성도 맞지 않습니다. 4m, 5m 도로 밖에 안 되요. 8m 되는 곳이 딱 한군데인데 여깁니다. 이 끝머리에 연접한 한군데가 8m가 되고 나머지는 4m에서 5m밖에 안 되요. 그런데 여기가 허가가 났어요. 현장을 보면 허가처리된 주소 앞도로가 8m는 절대 안 됩니다.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한쪽 귀퉁이에 불과한데 적어도 충전소 앞에 도로 총길이는 50% 이상 8m도로가 확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면이 된다든지 면도 아니고 한 귀퉁이에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는 여러 과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박계수위원

ㆍ여기에 경제진흥과에서 허가나올 때 그 조건입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은 가스사업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박계수위원

ㆍ아니요, 그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계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해서 아까 그 문제를 순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올렸어요. 그다음 허가민원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박계수위원

ㆍ지금 계장님은 저 내용을 가지고 몇 번 갔다오셨다 그러셨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박계수위원

ㆍ이 용어를 가지고 과연 허가가 날것이냐, 안 날것이냐를 문의를 했다고 하셨어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러니까 우리가 가스사업비가 주지만 주변에 관한 것을 관객과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허가가. 우리가 최초허가를 하기는 합니다.

박계수위원

ㆍ최초허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아닙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최초허가는 했다고 하더라도 최초허가는 그 주된 법률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허가로 실익으로 실현되기까지는 관례법을 통과해야 실익이 됩니다. 허가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고.

박계수위원

ㆍ지금 설계했던 설계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애초에 설계했던.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됩니다.

박계수위원

ㆍ조건이 갖춰줘야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전체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원산업개발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이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광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혹시 외부압박은 없었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압박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계수위원

ㆍ저희도 허가민원과를 가서 얘기를 들어봤고 충분히 했는데요. 경제진흥과의 결정이 나야 허가진흥과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최초허가를 우리가 하죠.

박계수위원

ㆍ그래서 그때 허가조건을 보는 겁니다. 허가민원과 조건보다 경제진흥과에서 먼저 하냐, 못하냐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 허가가 1건이 아니고 매일 이루어지는 것인데.

박계수위원

ㆍ그럼 여러건이면 다 그냥 해 줍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한번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매일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이것이 안된다고 서명을 받으러 서울을 몇번 갔다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죠, 계장님?

ㆍ그러니까요.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잠시만요. 장계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협조해 주시는 것 좋습니다만 회의진행상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허가를 했어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총체적으로 마지막 결정을 했는데요. 허가의 실익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알다시피 법에 의해서 하는데 관련법도 있고 감사도 다 받습니다.

ㆍ제가 봤을 때는 법에 맞지도 않아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의회의 사무감사도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과장님, 상식적으로 여기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부체도로입니다. 농로, 그리고 입구는 여기가 조그맣게 되어 있고 3m, 5m 부체농로길인데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신도시에 어딘가는 가스충전소가.

박계수위원

ㆍ아니요, 그런 내용 말고 여기에 지금 허가가 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무슨 말씀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도시는 도시계획 없을 때는 농로가 주역할을 했을 것이고 도시계획이 있으면 농로의 기능도 쇠퇴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보셔야지 농로만 계속 말씀하시면.

박계수위원

ㆍ도시전체를 보면 여기에 허가를 내놓을 만한 자리가 되냐고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서 된다, 안 된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박계수위원

ㆍ보십시오, 사업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기서 충전하실 분들은 여기로 들어 와서 여기로 나가던지 해야 하는데 이게 큰도로 옆도 아니고 농로 옆에 들어갈 데도 없어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 저도 오자마자 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허가라는 표현이 마치 행정에서 하고 싶으면 해 주고 말고 싶으면 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계수위원

ㆍ1차적인 허가가 경제진흥과에서 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우리 전문용어로 기속재량이라고 해서 요건이 맞으면 받아줘야 해요. 그리고 다른 데서 안 맞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저는 그래요. 사업 쪽으로 절대 위치가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사업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요.

박계수위원

ㆍ사업적으로는 절대 맞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일이 추진될까 의문스럽고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저것을 성사를 시키고 사업적으로 성공을 시키려면 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저 내용에서 상당이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주변여건이요?

박계수위원

ㆍ네, 그렇죠.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위원님, 허가조건 규정이 적합하지 않다면 허가취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허가를 해 줬다면 모든 책임 이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자료로 요구를 해서 허가가 난 과정까지 몇 개부서가 어떻게 자료를 준비를 해서 허가가 났는가. 지금 박계수 위원님께서는 허가가 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물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계획들이 조만간 잠잠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는 우리시민들이 인허가행정의 무능이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행정이 바로서야 우리 순천 28만 시민들이 부여해 준 공적권한이 이런 방향으로 사용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설계도 인허가의 작성을 제출한 것으로 응당 책임이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이 더할 것입니다. 주민감사청구로 이어진다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 모를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다시 한 번 철저히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박계수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박계수위원

ㆍ네, 계속 하겠습니다. ㆍ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현장에 언제 가 보셨습니까? 어제 지나쳐서 온 것 같은데.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담당자의견이 어떻습니까? 누가 업무관계를 점검합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테크노파크업무 관계를요?

박계수위원

ㆍ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주로 어떤 팀이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이제 최근에 종합적으로 와서 국장님실에서 업무보고도 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센터장님까지 간부들이 전부 다 오셔서요.

박계수위원

ㆍ지원예산이 2013년도에 얼마 입니까? 4억2,500만 원 맞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2013년도 말입니까?

박계수위원

ㆍ2014년도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2억2,600만 원입니다.

박계수위원

ㆍ4억2,500만 원 아닌가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14년도 2억2,600만 원, 아, 도비까지 합하면 4억2,500만 원이 됩니다.

박계수위원

ㆍ사업목표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감사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테크노파크신소재기술을 연구하는 뒷받침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재가 여러 가지인데 소재가 자꾸 경량화로가고 있습니다. 경량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답변하신 대로 마그네슘이 경량화로가기 위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그네슘 관련 사업이 이미 큰 문제에 봉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포스코마그네슘공장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만큼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계속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계수위원

ㆍ경제성과 수익성에 큰 문제가 있는데도 마치 물먹는 하마처럼 테크노파크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투입 전에 어떤 검토단계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했는지.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때당시 아시다시피 우리 율촌산업단지가 한창 개발중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곳을 사실상 산업불모지와 다름없는 이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메리트를 줄 것인가라고 해서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아니요, 지금 기업에 지원에 관해서.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다 보니까 지원협약을 하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저희들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성과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그분들은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죠. 기술지원은 통상 그런 것을 수반 합니다.

박계수위원

ㆍ하여튼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따져가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맞는 말씀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금년 6월에 전라남도인수위원회에서도 가장 강도 높고 심각하게 테크노파크를 질책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크게 질책했습니다만 업무수행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고 지금까지 지원해 왔고 그 결과가 지금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고 추궁하고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분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불모지역에 설립를 했지만 우리 도나 시가 느끼기에는 당초 기대만큼 못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입니다.

박계수위원

ㆍ하여튼 전라남도 19개 투자기관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혁신해야 할 기관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런 것에다 우리시 예산을 계속 붇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테크노파크지원을 철저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은 이제 당초 협약이 7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한번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박계수위원

ㆍ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충분히 내용을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예산 지원을 거듭해 왔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따져보기는 하는데 연구사업이라는 게 단년도에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보지 않은 것 같고 미지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추궁하고 있고 그분들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대만큼 못 미치는 것 같다. 참고로 2017년이면 우선 1차계획은 끝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리고 마그네슘공장하면 패널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토양과 지하수관련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계수위원

ㆍ토양과 지하수관련데이터요. 마그네슘공장 그 부근에 그런 것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박계수위원

ㆍ마그네슘이 패널이 문제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마그네슘이. 그거와 관련해서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오폐수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산단 전체로 처리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자체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파악하기 힘들고 산단을 조성할 때 예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산단 전체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계수위원

ㆍ제가 알기로는 강릉에 있는 마그네슘공장의 경우입니다만 토양지하수오염이 심각해서 패널기준치를 476배나 초과해서 큰문제가 되어서 우리 해룡산단도 어떤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별입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산업단지 준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은 해룡일반산업단지 분양 저조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박계수위원님,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다 되가는데.

박계수위원

ㆍ1시간이 아니고 30분 정도 했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잠시 쉬었다가 질의하시기로 하고.

박계수위원

ㆍ지금 제가 하고요, 개인적으로 조사 나갈 때가 있어서 먼저 하고 나가겠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네, 그렇게 하십시오.

박계수위원

ㆍ내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분양 추진하고 있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금년 예산을 집행하고도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도 저조한...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해룡일반산업단지는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민간이 투자하고 저희들은 행정지원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공고를 7월에 하면서 약 8만평 공고를 했는데 당초에는 아주 인기가 좋지 않았나 싶었는데 5개 업소가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요. 2, 3만평은 더 노력해야 달성이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분양가 85만 원이 가장 문제 아닌가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분양가는 다음에 정산을 하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85만 원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가 절토지이기도 하고 당초에 민가가 있었습니다. 보상가가 높다 보니까 분양가도 높아지는 것이고 참고로 율촌산업단지는 절토지가 성토지입니다. 바다를 매립했기 때문에 일반 프레스가 가해지는 공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파일작업을 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차이로 봐서는 20만 원 정도 차이가 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기나 지역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계수위원

ㆍ혹시 분양가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민간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를 보고 있습니다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많아봐야 1, 2만 원 차이지 크기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래요? 대우에너지와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대우에너지 말씀이십니까?

박계수위원

ㆍ진행되고 있나, 결론이 났는가.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럼 해명산업과 신선플라스틱도 사전 의향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결론은 아직 안 났고요. 단지 계약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서로 관계를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박계수위원

ㆍ수고 하셨습니다. 입주 의향을 가진 기업을 더 발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류에서는 정보 교류 활동은 물론이지만 방송광고를 통한 홍보 등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서 더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참고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다음은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답답하죠 과장님? 지하도상가,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적인가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희망적입니다. 사실상 그동안의 과정이 유혜숙위원님이 노심초사했듯이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안가더라도도 저희들이 지지부진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작은 나오면 나온다고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노력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내년초면 개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잡화류 이런 것 위주에서 기존상권을 중요시 여기되 아이디어상품, 청년점포, 테마위주로 연말이 되면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상권과 어울러져서 새로운 상품과 태어나지 않을까. 원도심시책이나 도시시책의 중심지는 거기다라고 생각해서 시에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후회 없이 하도록, 참은 만큼 좋은 선물로 되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하도상가 아닌가 싶네요. 모든 과정은 생략하고 대법원까지 소송전을 치렀고 10억 원 들여서 최근 리모렐링 공사까지 마쳤는데 애초에 용역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결과 내용하고 지금 현재 공사내용하고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우리가 보통 용역을 할 때는 답을 얻고자 하지만 용역 결과는 항상 답은 나오지 않고 방향만 나옵니다. 그렇듯이.

박계수위원

ㆍ아니요. 애초에 리모델링 공사하려고 할 때 용역요. 계획이 잡혀 있었던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용역보다는 설계가 있었죠. 설계하다가 중간에 용역을 해 봤는데요. 설계는 당초에 에스컬레이터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구조상 문제등으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못하는 걸로 아쉽게 됐고 지금 현재 위에 보이는 지하도상가 들어가는 부분이 콘크리트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뜯어내고 강화유리로 하면서 시선을 끌게 하고 심플한 맛을 주게 하는 그런 것이 외형적으로 변하고 지하 내부는 거의 현재 개인상가에 준해서 활력화가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저희들은 안타까운 부분이,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들어 와야지만 지하상가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 됐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것이 정말 안전상의 문제인지, 다른 내용이 있는건지 의문이 들기도 해서 한마디로 보면 말이 안 되요. 애초에 계획하고 설계할 때 에스컬레이터를가 넜다가 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준비없이 설계를 하고 용역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실무하신 분들은 다른 사정이 있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박계수위원

ㆍ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지하상가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반드시 에스컬레이터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부만 가지고는 활성화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겉으로 외곽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고 여러 가지로 지하도 상가를 보면 좀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지하도상가 리모델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상권활성화 재단에 연동해서도 발전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명심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상입니다.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ㆍ참고로 박계수 위원님은 행정사근무감사와 관련하여 오후 2시까지 현장확인을 위해 이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웃장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차장 62면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총 12집 중에서 2분들은 조금 항의를 하는 편이고 2분은 보상가가 낮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어쨌든 부지 매수를 한참 하고 있고 내년이면 주차장으로 그 앞이 나오게 됩니다. 아랫장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아랫장 생각하면 항상 무질서한 현상이 생각나는데 그동안의 시장 밖으로, 장천 지하도 쪽으로 장이 형성됐었어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별량이나 승주지역에서 시내버스 승장강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내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무거우니까 거기에 작은 노점을 펼치고 시장 보시는 분들도 거기서 간단히 보시고 가는 영향도 있고 또 1가지 그 뒷골목에 차대는 곳이 있다 보니까 시내 사람들도 거기에 대고 그렇다 보니까 자동쪽으로 장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우선 전자의 경우는 승강장을 풍덕교쪽으로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곡물시장이 40년 전에 만들어 졌는데 아시다시피 40년 전에 곡물은 주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고 아랫장에 주 핵심품목이었는데 이제 쌀을 거래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곡물시장을 전체적으로 소매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포를 25개 만들거고요. 곡물시장 그 앞에 노점이 있습니다. 곡물을 갖고 있는 노점, 그분들은 아케이트를 해서 곡물시장 소매점으로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그 밑에 오천택지가 형성이 되서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는데 아랫장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싶어서 여러 과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중에 우리도 아랫시장과의 연계, 그분들이 아랫장을 자주 오게끔 만드는 전략중 하나로 시내버스 노선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기반으로 해서 3가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혜숙

유혜숙위원

ㆍ네,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쟁력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웃장은 주차장, 아랫장은 아케이트, 소방정비, 주차관제CCTV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고 역전장은 하수도 및 도로정비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게 주차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웃장 같은 경우 53억3,000만 원을 들여서,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부지 매입 및 시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필지에서 6필지만 보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디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 주로 웃장의 경우는 대대로 생계를 유지 하는 터전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상금 1, 2억 원 받는다고 해서 다른데 가서 살수는 있겠지만 생업으로서 연계력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집 정도가 동의 안 하고 있는 시점이고 나머지는 연말되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여기 웃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보면 예산은 세워졌는데 보상 관계가 늦어져서 사업계획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연말까지 마무리 하려하는 것보다 1년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완공하겠노라고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것이 1년을 넘어가는 기간이 상당히 허다하거든요. 그 이유가 보상 때문인 것 같아요.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지연이 1달 2달 아니고 6개월 이상 지연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대부분 토지보상에 관련된 사업들은 단년도에 해결된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도시계획 시설 쪽으로 결정을 해야 하고 고시, 공고, 협의취득. 협의취이 잘 되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안 되는 경우는 보통 2년 단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 것을 예상하셔서 사업기간을 말씀하시죠. 이런 절차상의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단기간의 사업이 완성된다가 아니고 2년, 다음 해로 넘어가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지연이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한 것이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도로가 개설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훨씬 1년도 넘어가 버린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례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웃장, 주차 관계도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3억3,000만 원을 들여서 62면에 주차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62면에 53억 원이라는 것은?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원도심활성화나 전통시장 활성화 하면 주차문제하고 항상 연계가 되는데요.

혜숙

유혜숙위원

ㆍ평면주차 얘기하는 거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이것을 타워주차랄지 건물주차를 짓는다랄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타워주차는 대도시에 가면 있습니다. 면밀히 살펴보시면 타워주차장은 기본적인 면적이 있어야합니다. 차가 삥삥 돌아가는 면적들이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건설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개당 1억 원씩 들고.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다고 보지만 타워주차장은 아주 땅 값이 아주 비싼 곳, 이런 곳이 검토대상이지. 국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평생학습문화센터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 촌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다. 대도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본면적이 몇 백평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돌아가는 노선이 생깁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일단 해 놓으면 그다음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전부다 보상금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원도심도시재생사업, 원도심 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웃장부터 지하상가, 중앙시장까지 연결해서 원도심활성화 사업을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해서 그냥 단순하게 몇 년 안에 예산으로 봤을 때 얼마, 이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시에서만 주차장을 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주차장 사업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인식을 줘서 민간도 좀 주차장 사업을 하게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차장 사업하면 세액을 감면 해 준다거나 특혜를 주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주차장 사업 하지 않겠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우리 시가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우대해 주는 뭐가 있나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안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있는데 주차장 할 만큼의 면적들이, 주차장은 기본면적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심지역의 경우는.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 것을 시에서만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시에서만 책임져야 된다가 아니라 민간에게 넘겨서 누구라도 작은 평수라도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부하자면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주차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거운 짐을 들고 주차해 놓은 차 있는데까지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게 물론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쇼핑을 해서 물건을 사서 카트에 밀고 가서 손쉽게 가지고 가서 차 트렁크에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오고 손쉽잖아요. 그러한 편리함에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래시장은 주차시설에서부터 물건을 사는데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일단 손으로 들고 와야 하기 때문에 몇 번 왕복을 한다거나 그게 귀찮아서 대형마트로 가거나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시설을 어차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추진중에 있으니까 카트를 사용해서 편리함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도 그것이 된다면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입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카트는 제가 시정질문 했던 사항도 되고요. 역전장, 중앙시장, 웃장.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요. 134억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가 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께서 생각하셨을 때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실과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견은 있습니다만 요즘 현대인들이 편리성을 쫓다 보니까 원도심은 아무래도 현대인이 살기에는 불편한 곳이 몇군데 있어요. 우선 제거해주는 것이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인들에게 기존의 영업 방침 말고 현재 트렌트에 맞는 영업방침을 해 달라고 상권활성화 재단에서 그 작업을 착수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에 발맞춰서 그런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꾸준히 고민해 주어야 같이 연계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됐다고 알고 있는데 상권활성화재단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시와 말입니까?

혜숙

유혜숙위원

ㆍ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대표이사는 국장님이시고요. 기존에는 우리시가 공무원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경직되어 있다.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번 공모사업은 중소기업청 사업입니다만 민간으로 하여금 하겠다. 그러나 민간인은 16억 원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시급하니까 돈을 정확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이사장도 시장님이 하시고 대표이사도 담당국장이 하게끔 채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돈을 타서 주는 역할이고 감시하는 역할이고 실제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고 우리 당초의 계획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관여를 안 하는 편이죠.

혜숙

유혜숙위원

ㆍ관리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지만 민간에 재단의 권한을 많이 대폭 주고 있다 그러한 말씀이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100% 권한은 거기에 있습니다. 돈 권한만 바깥으로 허투루 쓰지 않게끔 감시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사장의 역할, 대표이사의 역할이 있다 뿐이지 나머지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은 센터장의 머리나 주변 상권활성화 이사도 있고 우리 운영위원도 있습니다. 다 상임 대표입니다. 대표들의 머리에서 그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보게 하는 본래의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상황을 우리 의회에 보고 해 주시고 요. 그렇게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문하실 것입니다만 중앙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왜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몇 차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상에서는 2014년 하반기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박계수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대답이 내년 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죠? 내년 초에 아마 입점 될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당초에 업무보고 몇 번 지연 됐었습니다. 공사 진척상황 봐서 저희들 것은 아시다시피 조례도 됐고 규칙도 공포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 했습니다. 공사진척에 따라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이게 보통달 같으면 1개월, 2개월 지연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상인들에게 12월하고 1월은 중요한 달이거든요. 영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성수기라고 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있고 설날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12월은 넘어가버린 것이고 그럼 구정까지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간을 53개 지정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데 입주 예상 단체나 공간활용 계획, 이런 것은 계획이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쯤이면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문화예술 공간은 53개가 아니고 5개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잘못 되어 있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소극장을 끝쪽에 의료원 쪽에 배치할 거고요. 창작활동공간, 전시공간 등을 해서 예술단체들과 교감을 통해서 설계에 반영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면서 부족하면 리모델링 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53개가 아니고 5개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5개.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보면요. 순천산단을 정원도시에 걸맞은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정원도시에 걸맞은 행정이라면 해룡산단으로 이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순천산단에 존치하는 것보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앞에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이 답변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것을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동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공장형태물 같이 개인시설물 같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많고 더군다나 그것을 이전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앞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70년도 말에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눈으로 본다면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의 다른 시설에 걸맞게 리모델링을 하고 주변하드웨어를, 공장문제만큼은 현재의 산단개념은 옛날에 굴뚝산업이었고 이제는 R&D나 주거나 상업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가의 전체 정책입니다. 내부적으로 다시 업종 변경, 다시 말해서 내부적으로 계획 변경을 해서 점차 그런 업종이 들어 올 수 있게끔 갈아 끼는 형태로 우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실무적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오래 전에 70년대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개념이 틀린 시절이었고.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순천이 생태도시, 정원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순천의 산업단지 위치가 동천, 상류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장기적으로 금방 옮기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공장 같은 게 들어 왔을 때 선별해서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요. 프리산업센터와 전남테크노파크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저희가 5대 의회 때 초경량고강도마크네슘이라는 금속 신소재가 개발되서 전남테크노파트에서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 순천시에서는 자전거산업과 접목시키겠다고 본 위원이 조선일보 기자들과 함께 현장까지 가서 인터뷰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순천시하고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고광도 초경량 마그네슘을 자전거 산업으로 접목시키겠다라고 상당히 구체화 되었던 것 같은데 물 건너간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마그네슘의 여러가지 사업중 자전거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정원도시를 지향하다보니까 자전거가 맞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계획만큼 상용화되는데는 더딘 것 같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저것이 진행중인 겁니까? 끝나버린 겁니까? 그 때 5대 때요. 8년전 이야기입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자전거사업은 사업자가 나타나야 상업화되는데 그것은 방향이 흐트러 진 것 같고 마그네슘은 주로 자동차 소재, 본네트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개발을 하는 방향을 두고 있고 요. 의외로 마그네슘 말고 다른 자전거사업자가 MOU를 해서 차라리 경량화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가.

혜숙

유혜숙위원

ㆍ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받아볼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책자 1권에 34쪽을 보면요. 순천에 입점한 대규모 점포들이 지역사회 기여의 현황이 표로 대충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순천농협파머스마켓만이 장학금을 2억5,50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물품지원 670만 원을 지원한 것 외에는 모두 미미한 수준이에요. 대책 없을까요? 우리 순천 지역에서 거대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지역에 대한 환원이나 기여도가 조금은 보여지는 게 미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체에 관해서 성가시게 하지 말라는 큰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정책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산물 관계해서 로컬푸드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쯤 로컬푸드 매장과 판매장이 완성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대형마트에 입점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해 볼 방법이 없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행정적으로 동료와 협조를 구하는 측면은 있겠죠. 그동안은 아시다시피 가격 위주로 쫓아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것을 해 달라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 허가를 해 줄 때 의무사항으로 그지역 특산물 코너랄지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 상당히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우리 지역 농산물을 넣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의무사항으로 어느 한 코너를. 대형유통업을 하는 분들은 매장이 넓잖아요. 순천지역 특산물 코너 의무사항으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알다시피 등록제인데요. 기준만 맞으면 받아줘야 할 사항이고 현재 상태에서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지역에서 영업하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은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위원

ㆍ앞에서 질문하셔서 질문할 게 없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철균위원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관련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 진흥을 위한 투자유치야말로 우리 시의 거시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저희들이 시책의 일부로 삼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먼저 투자유치에 관한 우리 과장님의 철학이 있다면 철학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철학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아까도 박계수위원님의 질문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투자유치는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시 콘셉트에 맞고 여건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유치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선별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시 투자유치 여건은 해룡산업단지나 율촌산업단지에 부재하고 그 다음에 개별입지의 부지인데 개별입지의 부지의 경우 아시다시피 마이더스 산업이나 우리시에 맞는 정원도시에 걸맞는 산업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유치의 철학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그 콘셉트를 갖고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균위원

ㆍ순천시에 맞는 맞춤형 경제 진흥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생각이시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말씀은 포부를 넓게 말씀하시는 것에 비해서 투자유치 성과가 많이 미흡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글쎄요. 저희들도 언론에 몇 번 났습니다만 성과를 몇 번, MOU를 했느냐. 공장이 몇 개가 들어 왔느냐라고 우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이런 투자유치를 함으로써 다른 산업과 울려 퍼지는 것. 이런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단발적으로 한 건에 몇 명, 두건에 몇 명. 이렇게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숫자가 저조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기초를 튼튼히 닦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적다고 하니까 주로 R&D나 최첨단 위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연구소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을 하다보니까 지금 당분간은 숫자가 안 따라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시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당연히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지금까지는 전략은 있지만 전술적인 것이 없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철균위원

ㆍ도시신뢰지수 또 투자여건지수를 최대한 높이고 각종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열매를 맺는 게 바로 투자유치인데 그래서 투자유치는 소위 행정의 최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우리 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지나간 일입니다만 우리 순천시나 전라남도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 하나 말씀 드릴게요. 현대자동차 유치 실패 사례인데요. 정말로 20년 지방자치 역사에 전남도와 순천시의 소극적인 유치활동에 기인해서 결국 실패 했는데 유치되었다면 순천시가 얼마나 광역화 됐을까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현대자동차 유치 말씀이시죠?

정철균위원

ㆍ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율촌산업단지를 만들 때도 그것을 겨냥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기업은 기업의 정책의 결정이지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아마 정책결정에서 당초계획과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렇다보니까 당초 목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준목표를 하다보니까 율촌산업단지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뭐 이런 것으로... 결론은 같습니다만 원인이야 위원님이 지적 하시고 말씀하신 내용과는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큰 틀에서 정책의 부재로만 몰아세우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나 우리 순천시 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한다면 기업유치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경제진흥 총 예산을 보니까 253억 원인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253억 2,000만 원인데 좋습니다. 투자예산 대비 투자유치 성과가 너무 적다는 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의 253억 원은 기본적으로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고 투자유치에는 사실상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기반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기금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돈이 부족해서 유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렇죠.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경제진흥과장님,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질의 핵심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보다 답변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철균위원

ㆍ네, 고맙습니다. ㆍ과장님께서도 방금 인정했다시피 투자유치 하는데는 별로 큰 돈이 안 들어 간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유치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늘 업무보고 시에 투자유치를 말씀하시니까 큰 틀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룡산단하고 율촌산단 외에는 전부 개별입지를 해야 합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순천시가 투자유치에 관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정성이 부족했다 이야기 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조금 미흡하다고 인정하시죠? 우리과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나왔듯이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좀 더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있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걸 좀 확대운영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라는 뜻이고요. 다음은 투자유치 기금 관련하여 감사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유치기금 규모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85억 원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기금은 어떤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투자유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 이를 테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20인 이상 이렇게 된 경우는 그런 식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금 관련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과장님이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렇지요?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기금을 많이 쓰는 것이 결국 투자유치 활성화 되는 지름길입니다. 저희들도 관리만 하지 그렇게.

정철균위원

ㆍ왜 그렇냐면요,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제5장 투자진흥기금의 운영관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보면 기금이 5년 단위로 연장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런데 왜 이 조례에는 우리가 보면 2007년 3월 30일 이렇게 존속기한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면. 그렇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정철균위원

ㆍ그러면 우리가 제1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이 나와요. 그렇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정철균위원

ㆍ그리고 1항 말고 2항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정철균위원

ㆍ그러면 우리가 2007년도에 3월 30일에 개정했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몇 년도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14년도입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럼 기한이 지나 버렸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한 번 연장 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조례로 연장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로 연장합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래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운영에 관한 문제예요.

정철균위원

ㆍ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우리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철균위원

ㆍ아, 다른 기금도요? 규칙에 의해서 집행부 임의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대부분 기금이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을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관한 규칙이나 적시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정철균위원

ㆍ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연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관리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시겠네요? 당연히 규칙에 의해서 기금 연장을 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겠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확실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정철균위원

ㆍ다음은 순천시 국내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조례 10조 2호 제1항을 보면 투자유치 전문가 도입을 명시해 놓았는데 현재 운영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투자유치자문관을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안하고 있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정철균위원

ㆍ있는 제도를 왜 운영 안 합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이게 결국은 투자유치는 개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전문가들 같이 투자유치를 들어옵니다.

정철균위원

ㆍ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조례를 폐기처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철균위원

ㆍ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안 하는 겁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무조건이라는 표현보다도 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필요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무방?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할 수 있다는 뜻은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아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 하자는 것입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러니까 결국은 위원회가 없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런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게 들립니다마는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필요성을...

정철균위원

ㆍ과장님. 일단 인정하시죠? 제도가 있었는데 미비하게 운영했다는 것? 운영 안 했다는 것? 이것 인정 안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철균위원

ㆍ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인정하시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안 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있어도 모자랄 판에 왜 안합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당연히 필요성이 있으면 합니다.

정철균위원

ㆍ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아주 난이도 높고 그랬을 경우 당연히 임명을 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주로 합니다.

정철균위원

ㆍ좋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자문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보시지 않나요? 어떤가요? 안 해도 되는 걸로?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난이도 있는 것이 오면 당연히 임명을 해서 하는데요. 조례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바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정철균위원

ㆍ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렇게 추후 투자유치에 관한 운영활동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ㆍ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국내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10조 2호 제1항에 적시된 투자유치 자문관 제도 운영 미흡에 관하여 감사 지적 합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네 그러니까요. 일단 운영 안 한 것도 미흡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어서 다음 투자유치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낙연 지사가 전라남도에 취임하면서 투자유치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천개의 유망 중소기업을을 투자 유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들어 봤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렇죠. 우리 시도 또한 기업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정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천개의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만개라도 더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 같은 여건은 개별입지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00개의 투자유치가 가능한 장소를 지금 물색해서 카드화, 자료화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투자유치 상담을 왔을 때 100개를 넘겨주면서 어디가 좋겠소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룡산업단지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좀 현실에 맞는 기업이 왔으면 파급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도시첨단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는 연구소가 오면 아까 그런 효과들이 개수에 상관없이 있겠다라는 게 현재 우리의 계획입니다.

정철균위원

ㆍ전라남도 유치계획 그걸 보면 참 잘 되어 있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도 파악해서 우리 순천시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순천시에 어떤 경제활성 진흥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투자유치정책위원회를 구성하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글쎄요. 현재 저희는 위원회 가지고도 충분한데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투자유치TF팀을 상시운영하고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홍보도 더 강화해 나가고 또 특히나 관광레저, 민자유치,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 생각입니다만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천의 거시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업무인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저는 시청 공간이나 본관 홀에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온도계를 설치해서 그래프로 나올 수 있도록 제작해서 설치하고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적 했듯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자료를 받아 보렵니다마는 투자유치기금 존속기한을 연장조치를 해라. 조치가 됐다하니까 한번 받아보고 하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례에서도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다섯 번 째로 제가 원도심권이나 돌아다녀보면 공실들이, 큰 건물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원도심권에 가도 조은프라자를 봐도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잖아요. 그것이 순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았는데 서울 같은 곳을 보면 외자유치를 통해서 이런 건물들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파악한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소유자가 많아 가지고.

정철균위원

ㆍ그렇죠? 이런 부분도 외자유치를 통해서 원도심이나 구도심에서 공실로 있는 것을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서 또 건물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유치활동성과를 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서울같은 경우는 어떤 여건인지 몰라도 조은프라자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438명입니다. 그 다음에 황금프라자는 76명, 그런 분들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 다음 진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균위원

ㆍ무조건 안 된다고 예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지금 실제로 우리가.

정철균위원

ㆍ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경제가 잘 되지 않는 곳을, 경제를 잘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충분히 해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ㆍ다음은 소비자보호업무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8만 시민은 소비자입장입니다.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 소비자보호업무가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홍보의 미흡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전제품이나 중고 자동차 거래 관련이나 홈쇼핑, 인터넷 거래 등등 시민 실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불편부당한 일들이 계속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잘 다뤄지고 있는지 또 순천 소비자보호센터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많은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이 있을 것이고 정책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은 지식경제부에서 세우지만 신고나 이런 업무를 소비자보호원에서 아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소비자보호조례에 의해서 한국부인회와 YMCA에 위탁을 해서 신고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비를 주고 보조금을 주고 결과를 받아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못할 부분을 이분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깊이 그렇게... 예.

정철균위원

ㆍ방금 YWC라고 했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YMCA요. 한국부인회.

정철균위원

ㆍ한국부인회 하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양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해서 할 수 있고 그 근거는 소비자보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YMCA하고 한국부인회하고? 시민,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서두에 지적 했듯이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센터에 신고하던지 직접 방문하던지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상담실, 또 인터넷 코너를 통해서 글을 올리던지 신고 처리하는 곳이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가 통상소비자와 신고에 의하해 해결할 수 있지만 위로 진단도 하고, 조율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우선 제가 소비자보호상담센터가 잘 운영이 되나 114에 전화를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그 뒤에 한 서너번 하다가 한번은 한국부인회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내용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하니까 소비자상담실을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요. 네.

정철균위원

ㆍ왜냐하면, 순천에서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순천 소비자상담실이 안 나오고 부산이 나오니까 제가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아마 자동으로 넘어가나봐요. 그래서 보면 이것이 소비자입장인지, 그 사람도 소비자상담센터의 입장인지 갑과 을이 바뀐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꼈는데 사실은 시민들은 얼마나 더 불편을 느꼈을까. 저희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했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당황 하는데, 일반 소비자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화신고 처리 상태 점검은 그랬고요. 다음으로는 인터넷을 검색 해 보니까 인터넷으로 소비자와 상담할 창구가 없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글을 올릴 수 있는 코너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정말 전화도 그렇고 인터넷망도 그렇고 둘 다 막혀있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어찌보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한 우리 시가 이러한 현실이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정철균위원

ㆍ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처리해 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소비자상담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지원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YM에는 500만 원 주고요. 한국부인회는 1천만 원을 줍니다. 아까 위원님 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적절한지 따져서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과장님 500만 원, 방금 1천만 원해서 1,500만 원이 합인데 제가 속된 말로하면 빵 값 밖에 안 돼요. 28만 시민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돈 1,5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시민 단체들이라 자원봉사 측면에서 했던 것이라.

정철균위원

ㆍ정말 형식적인 이런 것 하지 말자는 거예요. 차라리 없애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정말 우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강구해야 해요. 정말 내년에는 다음 번에는 꼭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YMCA나 한국부인회에서 권익보호, 권익증진 활동을 어려운, 돈 500만 원, 1,500만 원 받고도 1천만 원 갖고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면 참 안타깝죠, 중앙정부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이라는 장관급 조직이 있는 것 아시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거기서 주로 다 합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이런 규모와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감사 지적을 하면서 업무 개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소비자상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소비자상담실 운영 성과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비자 보호조례 22조와 26조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토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ㆍ감사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시대에 맞게 순천 소비자가 쉽게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어에 소비자 순천, 또 순천 소비자, 소비자 권익 순천을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자동 음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천 시정소식란에 박스공간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 권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강구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순천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청회도 개최해서 기본 틀을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순천대학교 천연의학센터 개발에 관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천연물의학소재발굴 개발 등을 통해 천연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제약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하여 순천만 천연물의학소재개발연구센터를 설립합니다. 이게 설립목적 맞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맞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알다시피 저희들이 10년 사업입니다. 10년 사업이라 그만큼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가 나온다고 판단해서 그랬을 겁니다. 저희들의 이사회도 그렇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2012년...

정철균위원

ㆍ효과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효과는 지금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철균위원

ㆍ진행중? 결과물도 없고요? 설립취지를 위한 최초 의회 보고한 내용과 지금 달라진 것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없어요? 그럼 지금 법인공무원들은 파견돼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파견돼 있지 않고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고 이사로 우리 국장님들 계시고, 운영위원으로 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

정철균위원

ㆍ그럼 3년차 입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3년차인데.

정철균위원

ㆍ업무회계지산에 관하여 혹시 관리하고 검사한적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전문분야를 관리 검사한다기보다도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참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이것 순천시하고 같이 투자해서 공동으로 재단법인 설립한 것 맞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런데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아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회하고 운영위하고.

정철균위원

ㆍ좋습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이사회와 운영위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균위원

ㆍ저는 혹시 3년 동안 이렇게 재단을 운영하면서 어떤 시정이나 잘못된 부분을 명한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의견은 제시를 했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연구 사업이라고 하지만 무슨 성과가 나와야 그 다음 이야기가 된다.

정철균위원

ㆍ그럼 재단법인 총 자산규모는 총 얼마 입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우리가 100억 원을 갖고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40억 원을 출현 했습니다. 40억 출현하고 민간인까지 해서 약 46, 47억 가지고 운영을 했죠.

정철균위원

ㆍ답답해요. 천연물의약소재 조사, 발굴 및 보존개발 사업의 성과는 또 천연물의약소재 등의 제약 및 기능성식품산업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는 또 천연물 의약 소재 개발 인력 등 지역인재양성 산업의 현황 산학 연관 연계 구축 및 공동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는 정말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런 결과물 하나도 없죠? 받아놓은 결과물.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이제 우리가 회의서류를 통해서.

정철균위원

ㆍ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이제 4년차니까 앞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과 나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당장 첫해 20만 원 투자하고 10만 원, 10만 원 투자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나 성과지표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성과 지표는 주로 축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자재를 사고.

정철균위원

ㆍ과장님, 금년 지원액 10억 원 맞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매년 10억 원 입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런데 지원해 놓고 아무 검토도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검토는 하지만 그것을 같은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정철균위원

ㆍ좋습니다. 뭐 다 알 것이고요. 2012년 20억 지원 2013년 10억, 금년도 10억, 총 40억 원인데 그 중 10억 원이 집기류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10억 8,000만원인가요? 집기류에. 나머지 투자 금액은 미기재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집기류 10억8,000만 원 빼 놓고 나머지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주로 연구논문 시작을 했고 이미 몇 개는 발표가 된 것도 있습니다. 음료개발이나 마스크팩 같은 제품은 이미 했고 연구논문도 25편을 추진하고 있고 특허출원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연구기반사업이 주로 기자재와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서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렇죠. 물론 전혀 성과지표나 결과물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혹시 음료 개발한 것을 상품화시켜서 출품한 것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마스크팩은 실제로 정원박람회장에서 팔고 있고요. 함초음료 개발은 음료회사와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화를 하기 위해서.

정철균위원

ㆍ잘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현장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처음에.

정철균위원

ㆍ과장님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자주 접하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경제진흥과장님으로 온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서 한번 오셔야 하지 않겠냐.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다녀왔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다녀왔어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역시 우리 과장님, 책임감이 대단하시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감사합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러면 책임자이자 재단법인 대표자가 시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시장님하고 총장님하고 공동대표이사고요. 우리 국장님들 세분이 이사입니다. 우리가 이사는 반은 점령을 하고 있죠.

정철균위원

ㆍ그럼 시장님이 대표자니까 재단법인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총장님하고 관리자하고 의견관 같은 것은 나눠 본 것 있어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실제로 실무는 센터장 약학대학장이 합니다. 약학대학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시장님과 총장님과 우리 국장님들은 이사적 성격으로 크게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성태 학장님이 각종 운영을 한다고 보셔야죠.

정철균위원

ㆍ제가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몇억원이라고 했죠? 40억?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40억 원.

정철균위원

ㆍ학장님하고 많은 대화도 나눴다고 하는데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투자대비 언론이나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가 전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40억 원을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솔직히 궁금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법인결산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감사보고서도 나오고. 지금까지 아무런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답한 것입니다. 사실은.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재단에서는 기회만 주시면 의회에 보고할 기회를 달라. 그렇게 그런 실정입니다.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우리 관련자들만 보고 있지 일반인에게 크게 굳이 공개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감추는 것은 아닙니다.

정철균위원

ㆍ정책실명제에 근거하여 확정된 정책결정 루트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제는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어떤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나서 아무 대안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진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잘못됐으면 그 정책에 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아까 집기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억9000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구입했는데 구매조달 방법은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달했을까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주로 의약 기자재인데요. 조달청을 통해서 거기가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우리 회계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확인된 것 있죠? 지금 보면 66항목 구입을 했는데. 대종량 회전, 진공농축기 구입 6,679만 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곳에 활용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천식유발측정장치 7,985만 원, 또 분치크로마토그래픽 4,250만 원, 동결건조기7,629만 원, 한해여과장치5,600만 원을 들여 각각 구입 했는데 물론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입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물론...

정철균위원

ㆍ정상절차였다고 할지라도 납득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정말 어떤 서류와 과정 등 외형적인 문제는 전혀 문제 없도록 갖췄으리라고 봅니다. 5000, 6000, 7000만 원짜리 10억 이상을 구매하는 과정이 확실하지도 않고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아까 재단법인과 재단법인 실제소유주는 순천시와 순천대학교입니다. 모든회계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론에 들어가면, 장비도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위원회도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좋고요. 좋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서류 일체를 법인으로부터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감사 보고서까지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다음은 네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유혜숙위원님께서 순천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순천산단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적합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추진은 조금 더딘 상황입니다.

정철균위원

ㆍ내용에 보면 침수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배수로 장비사업은 잘 마무리 되었나요?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정철균위원님,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질의 내용이 많으시면 여기서 종료를 하고 아니면...

정철균위원

ㆍ위원장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얼마 안 남았습니까? 그러면 종료를 하고, 점심 먹고 하시죠.

정철균위원

ㆍ얼마 안 남았어요.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그래요?

정철균위원

ㆍ조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침수예방, 기반시설배수로 정비 115m, 마무리 되었나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건 이제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마무리 했어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물론 도로과 소관이지만 공사에 관한 것은 경제진흥과에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가로화단, 함평정원을 조성했다고 했는데 이것 확인했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앞으로 계획을 우리가 포부를 말씀드린거고요. 그때 당시 업무보고는 올해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대비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을 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정철균위원

ㆍ금년도 사업인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금년도 사업은 화장실하고.

정철균위원

ㆍ추경에 했던 것이고 아직 이뤄진지 아닌지 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나 문경위위원님들께서 산단 방문을 해서 현장 돌아보셨잖아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정철균위원

ㆍ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공원이 과연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 과장님이 직접 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쉬겠어요. 사실은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도 없고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서면산단을 보면 답답합니다. 또 암담하고요. 주위 환경도 정말 보면 도시에 목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에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더미가 널려 있고 정말 답답합니다. 서면산단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고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한다는 생각에서 질문 드립니다. 다음으로 노후산단재생사업 공모선정을 위해 노력을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과제에 우리 순천시가 포함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 것을.

정철균위원

ㆍ업무보고에 보면 10월 중으로 확정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1월이고 내일 모레가 12월인데.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당초에 우리나라에 3개에 선정된 곳은 우리 과제가 점수가 미달된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요. 29개소 중에서.

정철균위원

ㆍ그러니까 과장님, 이미 공모신청해서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3개 했는데.

정철균위원

ㆍ그럼 그걸 밝혀 주셔야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이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확정....

정철균위원

ㆍ그럼 도시 재생 사업한다고 주위 환경해서 도시산업단지 재생한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해 놓고 이것 문제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3월에 다시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 안 되고 있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본 위원이 시정 질문에서도 피력했습니다만 순천산단 이전에 관한 그런 문제는 도시 미래를 놓고 볼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최초로 업무보고 왔을 때 제가 산단에 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답변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아까 유혜숙위원님 질문에도 답변했습니다만 산단 문제는 우리 시 전체, 그때 당시는 못 느꼈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치적으로 산단 평면적인 문제도 고려할만한 사항이고 내용적인 문제에서도 70년대 말 하다 보니까

정철균위원

ㆍ아니 현실적인 걸 떠나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기술적인 이전 문제는 놔두고, 본인의 어떤 생각,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에 걸맞는 산업단지로 꾸밀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철균위원

ㆍ저번 말씀과 틀려졌습니다. 저번에는 산단 이전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한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공감한다는 말 안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때 당시에 시정질문에서 밝혔다고 말씀드렸지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철균위원

ㆍ누차 강조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정말 순천산단 이전은 안 된다 어렵다.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 거대한 순천산단을 옮기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도 말 할 수 있어요. 정말 정철균위원, 문제 있는 의원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말 교육, 주거, 그 다음에 힐링 특구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탄력을 받아야 할 곳이 순천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천산단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순천산단 이전에 관한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해룡산업단지로서 이전의향을 파악해서 질서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해룡산단이 아까 보니까 분양가가 85만 원이었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네.

정철균위원

ㆍ85만 원인데,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한다면 아마 업체들도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를 위한 순천산단협의회와 협의회기초와 의견수렴도 제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뒤에 몇 가지 더 질문할 것을 준비해 놨는데요. 사실 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질문 과정에 마음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던 질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순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똑같은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말씀드렸다는 것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경제진흥과장께서는 정철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