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감사관, 창조도시담당관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받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감사관, 창조도시담당관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요령은 증인들께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감사관, 창조도시담당관 증인을 대표해서 김연인 공보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각각 선서문을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연인 공보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공 보 관 김 연 인 상생협력담당관 박 철 규 감 사 관 한 상 태 창조도시담당관 신 동 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부터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정홍보물 발행 및 배부 내역입니다. 구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구 청주시에서는 소형 책자 형태로 시정 및 생활정보를 담은 알아두면 편리한 청주소식을 매월 5,000부 발행하여 각 과, 사업소, 동주민센터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정 홍보내용 및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구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구 청주시에서는 서울 센트럴시티 등 대도시 전광판을 2013년 2개소, 2014년도 4개소를 운영하였고 KTX 열차 내 동영상 액자광고를 2013년도에는 동영상 76대를, 2014년도에는 액자광고를 포함 총 104대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자동음성 안내방송과 영화관, 청주국제공항,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라디오 시정캠페인 방송, 음악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주요 시정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간행물 구입 및 배부 내역입니다. 구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구 청주시에서는 매월 연합이매진 39부를 구입하여 시, 사업소, 구청, 동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도의 경우 구 청원군은 1년간 총 298회 광고를 집행하여 7억 7,5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으며 구 청주시는 두 달간 총 22회 광고를 집행하여 6,95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통합 전인 6월까지 구 청원군이 총 214회 5억 4,070만 원을, 구 청주시가 총 181회 5억 9,36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주시민신문, 청원군민신문 발행 및 배부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은 대판 12면 신문을 매월 7만 부씩 제작해 각 세대와 경로당 등에 배부하였으며, 구 청주시에서는 타블로이드 16면 신문을 매월 20만 부씩 제작해 각 세대와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정홍보 관련 홍보판, 전광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구 청주시에서는 청주IC, 서청주IC 등 7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9개의 홍보판에 ‘직지의 고장 청주’ 등의 내용을 담아 홍보하였으며 지북동사거리와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옥상, 청주랜드 주차장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과 오동동 교통광장과 분평동 주공5단지 앞에 설치된 문자 전광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알렸습니다. 다음은 13쪽 TV청주시정 소식 비디오 제작 및 방영 실적입니다. 구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구 청주시에서는 매월 주요 시정과 생활정보를 담은 시정소식 비디오를 제작하여 HCN충북방송과 매월 개최하는 직원 정례조회 때 방영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 현황, 민간사회단체 자율통합 현황,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 운영 현황, 통합 관련 행ㆍ재정적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확보 현황, 도농 상생협력사업 추진 현황,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현황,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추진 현황, 통합청주시 출범 홍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은 청원ㆍ청주군민ㆍ시민협의회가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된 상생발전방안 합의 결과를 2012년 4월 19일 시장ㆍ군수에게 건의, 2012년 4월 24일 양 시ㆍ군의 단체장이 최종 서명하여 확정되었으며 총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6월 30일 현재 완료ㆍ종결은 통합시 및 구청 명칭 선정 등 13건이 완료되었으나 지속 관리대상은 구청 설치와 별도 읍ㆍ면 체제 유지 등 32건, 추진 중인 사업은 읍ㆍ면 예산 편성ㆍ집행 유지 등 3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2쪽부터 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민간사회단체 자율통합 현황입니다. 청원과 청주지역 중복된 민간사회단체의 자율통합을 적극 유도하여 주민에 의한 축제 속의 통합청주시 출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18일 청원ㆍ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서는 통합청주시 민간사회단체 자율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1월 22일 통합실무준비단에서 총 7개 분야 45개 통합 대상 민간사회단체의 자율통합 기본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4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 전에 45개 통합 대상 중 23개의 민간사회단체가 통합을 하였습니다. 통합시 출범 후 민간사회단체의 통합은 더욱 속도를 내어 21개의 단체가 추가로 통합하여 오늘 현재 44개의 민간사회단체가 통합하고 문화원만 통합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14년 9월 24일 청주문화원은 통합을 결정하였지만 청원문화원은 아직 통합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 상생발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청주시장 소속으로 둔다.”라는 규정입니다. 또한, 특례법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생발전방안 이행 점검ㆍ확인, 상생발전방안 미이행 시 이행조치 요청, 시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각계각층 여론 수렴 및 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은 조례 제8조에 청주시의원, 농민단체 대표, 학계ㆍ경제계ㆍ문화계ㆍ언론계 등 전문가, 통합 전 청주ㆍ청원 통합 시민ㆍ군민협의회 등 시민단체 대표, 그 밖의 지역 원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으며 위원의 2/3는 위촉일 당시 읍ㆍ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위촉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 9월 12일 청주시의회 관련 부서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1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1월 19일 농업단체장 2명을 추가 위촉하여 현재는 1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문화원 통합 후에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운영 현황은 2014년 10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민간사회단체 통합 기본계획과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청주제2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추진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관련 행ㆍ재정적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에 직접 사용비용 50억 원을 지원받아 새올행정 등 21개 국가보급 표준행정시스템 통합 영역에 25억 원, 공동기반 서버 등 하드웨어 도입에 25억 원을 통합시 출범 전에 집행하여 행정정보망 통합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세 100억을 지원받아 디지털 HD 통합의정방송 고도화 사업 등 15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부터 10년간 통합 직전인 2013년도 보통교부세 총액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청주와 청원 보통교부세 합계액 2,362억 원의 6%인 201억 원을 10년간 받을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최근 정부에서 2013년도 내국세 수입액이 7.3% 감소한 것으로 확정되어 이를 반영한 결과 2015년부터 매년 187억씩 10년간 1,870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밖의 상황에 따라 지원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재정특례가 있습니다. 다음 장 도농 상생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도농 교류실적은 농촌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봉사활동 등 3개 유형의 220회의 교류활동에 총 3만 6,9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6월 30일 현재 직거래장터 운영실적은 청주MBC 광장 등 3개소에서 매주 1회씩 45회를 개최하여 5억 5,500만 원의 농산물을 직거래하였으며, 2013년 생명축제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59개 단체 650농가가 참여하여 24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읍ㆍ면과 시청 부서 또는 동, 단체 등이 자매결연한 실적은 53개소입니다. 다음 장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 설치 근거는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제11조(녹색도시 추진기구의 구성)에 규정되어 있으며 청주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살고싶은도시만들기협의회가 통합을 결의한 후 2011년 11월 6일 창립 총회를 거쳐 2012년 2월 27일 공식 출범한 청주의 대표 거버넌스(governance)로 민ㆍ관ㆍ산ㆍ학이 함께 하는 협의회로서 청주시 녹색도시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 및 추진하는 기구로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상위 상임 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 7개 분야의 의결기구인 상설위원회 그리고 정책연구기획단, 집행위원회가 있으며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실무자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2013년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녹색청주협의회 기구별 회의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녹색청주협의회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녹색청주협의회에서는 녹색수도 정책과제 추진 및 점검, 정책연구 및 협의조정, 녹색시민교육 및 실천사업, 도시ㆍ농촌 상생협력사업, 생태환경 순환체계 구축, 연대교류 협력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녹색수도 정책과제 추진 상황 점검 및 통합청주시 핵심 정책과제 도출 등 총 7개 사업에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통합청주시 출범 홍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 자율에 의한 역사적 통합청주시 출범을 홍보하기 위하여 2014년 4월부터 대형아치, 가로등 배너기, 선전탑 등 9개 유형의 5개 홍보물을 설치하였으며 시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통합 후 달라지는 사항을 담은 책자 35만 부를 제작, 전 세대에 배부하였으며 구청 명칭 및 청사 위치 홍보용 현수막 900매를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통합시 출범과정과 미래비전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활용하겠으며 또한 민간사회단체 중심의 시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통합 관련 자료를 담은 타임캡슐 매립과 통합청주시의 발전을 기원한 소망의 등을 설치하여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의 축복 속에 통합청주시가 신수도권 핵심도시로 힘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시 산하기관 자체감사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구 청원군에서는 사업소 1개소, 읍ㆍ면 7개소, 특별회계 관리 실태 외 2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117건을 시정ㆍ주의 조치하였으며 4,169만 2,000원이 추징 또는 회수 등 조치되었습니다. 3쪽 2013년도 구 청주시 자체감사 추진실적입니다. 동주민센터 9개소, 보조금 지원 단체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98건을 시정ㆍ주의 조치하였으며 431만 6,000원이 추징 또는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4쪽 2014년도 상반기 구 청원군 자체감사 추진실적입니다. 본청 10개 과, 사업소 2개소, 읍ㆍ면주민센터 4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39건을 시정ㆍ주의 조치하였으며 5,082만 8,000원이 추징 또는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5쪽 2014년도 상반기 구 청주시 자체감사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소 4개소, 구청 2개소, 기관 종합감사와 해빙기 안전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209건을 시정ㆍ주의 조치하였으며 3억 24만 6,000원이 추징 또는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 구 청원군에서는 충청북도의 2012년 민원처리 실태 점검과 기관 운영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48건과 35건이 주의 처분되었고 34명이 신분상 조치되었으며 14억 8,504만 2,000원이 추징 또는 회수 등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3년 구 청주시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원의 지자체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주의 1건, 통보 1건이 처분되었고 4명이 신분상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4년 상반기 구 청원군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원의 재정 집행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와 충청북도의 재난ㆍ재해예방 특정감사가 실시되어 감사결과 시정 3건과 주의 5건, 1건이 통보 처분되었고 3명이 신분상 조치되었으며 114만 8,000원이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4년 상반기 구 청주시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원에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외 2건, 충청북도에서 재난ㆍ재해예방 특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6건과 주의 4건, 2건이 통보 처분되었고 1명이 신분상 조치되었으며 124억 8,857만 6,000원이 회수 또는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 실적입니다. 2013년 구 청원군에서는 총 104명에 대하여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직급별로 4급 1명, 5급 4명, 6ㆍ7급 66명, 8ㆍ9급 20명, 기타직이 13명입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총 20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직급별로 6ㆍ7급 16명, 8ㆍ9급 3명, 기타직이 1명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4년 상반기 구 청원군에서는 총 39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직급별로 보면 6ㆍ7급 29명, 8ㆍ9급 4명, 기타직이 6명입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총 117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직급별로 4급 3명, 5급 6명, 6ㆍ7급 83명, 8ㆍ9급 19명, 기타직 6명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징계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자 중 상급기관의 소청심사 접수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2013년도 청원군에서는 총 2건의 소청심사가 접수되어 감경 처분되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총 3건의 소청심사가 접수되어 감경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4년도 상반기 구 청원군은 해당 실적이 없습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2건의 소청심사가 접수되어 감경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일상감사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구 청원군은 일상감사 규정이 없어 해당 실적이 없습니다. 계약심사로 대체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13년 구 청주시에서는 공사 36건, 용역 27건, 구매ㆍ제조 19건 등 총 82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39건을 시정ㆍ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4년 상반기 구 청주시에서는 공사 152건, 용역 51건, 구매ㆍ제조 73건 등 총 276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25건을 시정ㆍ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 구 청원군에서는 총 5회 감찰활동을 추진하여 시정 5건, 19건이 주의 조치되었고 4명이 신분상 조치되었습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연말연시 취약시기 감찰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14년 상반기 구 청원군에서는 총 2회 감찰활동을 추진하여 3건이 주의 조치되었습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총 2회 감찰활동을 추진하여 22건이 주의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은 해당 실적이 없습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95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1건, 13건 주의 조치하였고 10명이 신분상 조치되었으며 113만 6,000원이 추징 또는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상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 운영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 구 청원군에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윤리생활백서 신목민심서 1,000부를 제작ㆍ배부하였고 반부패ㆍ청렴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지식 평가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공직비리 신고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익명신고제를 운영하였고 회계 및 계약담당자 실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14년 상반기 구 청원군에서는 직원 청렴교육, 청렴도 지식 평가, 회계실무자 교육 등 공무원 윤리 의식 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청렴 특강 등 맞춤형 청렴교육을 추진하였고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민ㆍ형사 사건 관련 공직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 청원군에서는 총 8명을 조치하였으며 유형별로 음주사고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6명, 기타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2013년 구 청주시에서는 음주사고로 1명이 감봉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4년 상반기 구 청원군에서는 총 9명을 조치하였으며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6명,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2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14년 상반기 구 청주시에서는 총 3명을 조치하였으며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2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진정 민원 및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 분야별 접수 현황은 2013년도 43건, 2014년 상반기 37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진정 민원 처리 결과는 2013년도 해결 41건, 이첩 2건, 2014년 상반기에는 해결 36건, 취하 1건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구 청주시 분야별 접수 현황은 2013년도 20건, 2014년 상반기 62건이고 진정 민원 처리 결과는 2013년 해결 9건, 취하 1건 등 총 20건, 2014년 상반기 해결 40건, 취하 3건 등 총 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평소 창조도시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창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네 가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구 KT&G 및 주변 쇠퇴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자립형 수익 구조를 갖춘 창조 경제 중심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면적 12만 3,971㎡에 건물 24동에 대해서 1,38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14년 5월에 도시재생사업 지정 고시가 되었고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의 사업들을 빈 공간에 채우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립형 수익 구조를 갖춘, 창출할 수 있는 경제기반 조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객 효과와 생산성을 갖춘 자립형 수익 모델을 개발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을 신청한 후에 2015년 7월부터는 기반시설 등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자세한 추진 절차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항공정비산업 단지 조성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유발 효과가 큰 항공산업 유치를 통해 청주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운송과 정비 융ㆍ복합산업 추진으로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원구 내수읍 입동ㆍ신안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4만 3,000평에 1,596억 원 중에 국비 407억 원과 지방비 1,18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그중에서 시가 529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부지가 조성되면 항공정비산업과 부품 생산ㆍ조립 및 연관 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와 공동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222필지 43만 8,239㎡ 중에서 충청북도와 재정분담 비율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을 44.5% 소유하게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2011년 8월에 에어로폴리스 1지구 공항개발 시행 허가를 받았고 2014년 2월에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14년 4월에는 1지구에 부지를 매입 완료했고 2014년 10월에는 청주시와 충청북도, 경자청이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선도기업과의 MOA 체결이 현재 부지 조성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고 국가의 지원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청인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조해서 부지 조성 중이라도 선도기업의 투자가격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1지구 단지 조성 공사를 착수해서 2018년까지 2지구 단지 조성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활성화 및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역세권 개발 등 계획개발지와 구ㆍ읍지역을 비롯한 미개발지와의 불균형과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송 지역 전반에 대한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오송 지역에는, 오송제1생명과학단지는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고 오송2생명과학단지는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하고 있고 또 오송역세권은 민간환지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가 오송 지역에 대한 관할 주체이지만 오송의 전반적인 발전전략이나 방향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오송발전전략 용역은 오송읍 일원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또 과학비지니스벨트와 연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역세권 등 개발계획지와 구ㆍ읍 소재지 연계발전방안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8월까지 오송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주변지 개발, 기업 유치 등 전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역세권 개발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충청북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국내외 연구기관 및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연구관 건립은 현재 오송읍 연제리 661번지 내에 건축면적 3,858㎡에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시에서는 건축비와 운용비 23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 대한 건축비 부담은 완료가 되었고 4차 연도부터 5차 연도 8,400만 원의 운영비 지원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 버스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관리체계의 도입을 통해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운영 형태는 적자 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6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420대 중에 388대는 개별회사가, 32대는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액은 2014년에 238억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금이 31억 원, 환승보조금이 100억 원, 단일요금손실보조금이 86억 원 등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최근 5년간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에 98억 원이던 것이 2014년에는 238억 원으로 41.9%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주요 원인은 2005년에는 환승보조금이 증가가 됐고 2009년에는 저상버스 운영, 2010년에는 단일요금보조 등에 따라서 증가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타 지역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광역시나 타 지역의 사례를 분석해서 청주형의 준공영제 도입을 마련하고 관련 업체와 협의기구를 조성해서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선 개편과 동시에 준공영제를 실시해서 준공영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시내버스 업계에 업체 평균 1,000% 가까운 부채 비율을 지니고 있어서 시내버스 운영에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공동배차제로 인한 급가속이나 정차, 교통사고 또 낮은 연비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T자 노선에 집중됨으로써 앞으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노선개편으로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준공영제에 앞서 선결 과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정확한 회계 실사를 통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또 현재 공통방식으로 전체 공통 운영하는 시내버스 노선체계는 개별 노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와 정확한 정산을 위해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경영개선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성과 이윤제를 도입하는 문제 또 회사별로 표준화된 경영지표를 제시해서 경영 효율성 증대 방안 등을 위한 표준회계관리시스템 마련 등이 선결 과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2월에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에 대해서 큰 틀의 이행합의를 하고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영진단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2016년 상반기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및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상생협력담당관님, 감사관님, 창조도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태 감사관께 질의드릴게요. 감사부서가 지금 회피 부서입니까, 선호하는 부서입니까?

제가 가 보니까 그렇게 선호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힘든 걸 알아서 질의드렸는데 『청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28조에 감사공무원을 우대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것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썩 잘 지켜진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행정감사 때도 우리 세정과 또 세무부서가 살림을 도맡아서 어려운 재원을 확보하는 부서인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처우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관도 그런 부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쪽, 3쪽 또 10쪽하고 11쪽에 보시면 읍ㆍ면ㆍ동하고 6급, 7급 쪽에 징계가 많이 모여 있어요. 이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보시면 주로 실무자들 7급이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6급은 팀장입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 추진 담당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그런 걸로 나왔습니다.

주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요 담당자입니다.

글쎄, 이게 중간관리자인데 왜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 부서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어느 부서 말씀하시는 거죠?

6급, 7급 또 읍ㆍ면ㆍ동, 지금 구청이나 군청보다도 읍ㆍ면ㆍ동에 집중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6급, 7급하고, 물론 이 부서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징계 사유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감사 지적사항에 늘 이렇게, 2013년, ’14년 계속 이게 시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부서에.

그러니까 저희가 읍ㆍ면ㆍ동 자체감사를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요 업무 추진 담당자가 주 7급, 6급 팀장은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징계 현황에 6, 7급이 주로 포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업무가 그쪽으로 집중되지만 그 부서에 6, 7급이 계속 징계나 주의를 받아도 관습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시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늘 관습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했는데도 6, 7급이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면 각 읍ㆍ면ㆍ동에 6급 팀장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고 주요 업무를 7급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포진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에 나가 보면 7급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또 다를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체감사에는 주의……. 상급기관은 견책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자체감사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고 제 식구 감싸기 징계가 아닌가. 그게 시정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 상황도 제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체감사 기능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자체감사 기능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중요 지적사항이 발견될 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감사 지적을 하고 얼마 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서 정직 3월을 받은 7급 직원이 있고 견책을 받은 6급 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기능이라 하더라도 중요 사항이 지적되거나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중징계 처벌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읍ㆍ면ㆍ동에 자체감사를 나가 보면 그렇게 중징계 할 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훈계에서 머무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거는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21쪽에 스마트폰 익명신고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2013년에 1건…….

네.

22쪽에 보면 또 청주시에서―이제 구 청주시인데―2건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익명성이 보장 안 돼서 실적이 부족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익명제보시스템 실적은 2013년도 1건, 2014년도 2건이 저희한테 제보가 됐습니다. 그 익명제보시스템 기능 자체가 저희가 홍보를, 각 화장실에 가면 익명 제보하도록 스티커가 전부 붙여져 있습니다. 익명제보시스템 실적이 1건, 2건이기 때문에 저조해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익명제보시스템 존재 자체로도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은 비록 1건, 2건이지만 예방 차원에서는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적어도 정신무장 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한 말씀 드릴게요. 24쪽부터 26쪽에 보면 작년에도 감사관, 아시다시피 공무원 한 분 때문에 청주시 전체가 부패공화국으로 매도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관을 유심히 눈여겨봤는데 아직도 음주사고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 이런 건이 시정이 안 됐는데, 물론 다양화된 사회에서 술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거는 뭐……. 그런데 제가 단순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 시민이 사고 내는 거하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가 교통사고를 냈다, 도주를 했다 이런 사건은 언론에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분 때문에 3,400명 공무원 전체가 다 매도되는 사건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음주ㆍ교통사고 이런 거는 사실 검찰이나 경찰에 적발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민행정을 펴야 할 공직자로서 ‘시민을 상대로 살상 무기를 가지고 다닌다.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가정이 파괴된다.’ 이런 사명감을 좀 더 고취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교통ㆍ음주사고만큼은 공직자로서 일벌백계해야 된다. 이게 언론에 자꾸 나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아주 안 좋은 인식이 커요, 내부적으로 자체 실수한 것보다도. 상대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언론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공직자들, 열심히 성실히 근무하는 3,400명 공무원들한테 전체 다……. 작년 사례를 봐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 6기 출범을 하고 저희가 음주, 그러니까 사고는 없습니다. 음주 통보된 직원이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큰 비위가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통보 건을 보고드렸더니 우리 이승훈 시장님께서 음주를 해 가지고 통보하는 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강력한 승진의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승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배수에 들어갔을 때 음주로 적발되면 승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 인사부서에서 시행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음주가 그전에, 저희 직원이 총 3,3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늘 음주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도 오고 그러는 건이 비일비재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또 전 부서의 직원한테 전부 시달했습니다. 음주로 해서 통보가 오면 강력한 처벌도 있고. 지금 음주해서 적발돼 오면 신분상 조치도 무지 강화가 됐습니다. 무조건 1회에 견책입니다, 경징계. 2회가 중징계 정도 됩니다. 3회는 아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각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민선 6기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명밖에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주거나 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줄어든다니까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한상태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진정 민원 처리 결과가 있는데요. 다수인은 5인 이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서면 제출하는 민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의 민원이 많습니까?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저희한테 지금 민원으로 접수되는 거는 고질적인 민원도 많지만 되도록이면 서면 제출이 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오고 있죠?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것도 고질 민원에 대해 주로 많이 오고 있고, 다수인 민원 같은 케이스는 거의 서면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홈페이지 관리도 감사하십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것까지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주민에 가장 밀접한 관계, 젊은 층에 밀접한 민원이 될 수 있는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라오면 정말 불성실하게 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 중심의 행정 처리가 돼야 되는데 행정 처리의 민원이, 답변이 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의 ‘청주시에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청주시에 바란다’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답변이 불성실하다 하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 답변을 성실하고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낼 수도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 감사관실에서 공문을 한번 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혹시 불성실한 답변에 감사관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주시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불편 사항을 제보하면 담당 부서에서 성실하고 그 질의에 맞는, ‘청주시에 바란다’에 맞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민원 내용에 맞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걸로 보통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도 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로 질문을 했는데 C로 엉뚱한 답변을 해서, 답변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것을 해서 다시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관님께서 그 부분도 다시 체크를 하셔서 시정이 바른 행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감사관 쪽부터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감사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청원군 내용을 보면 여러 건이 있는데 기타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3건이 있어요. 3건 평균을 내면 건당 1,000만 원이 넘는데 1건은 2,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좀 궁금한데 혹시 감사관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사업소 1건 2,048만 4,000원 기타 금액은 농업기술센터에 계약 이행 지원 배상금 징수를 안 한 걸 징수하도록 지적한 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결과를 보면 전반기에 2014년 재해ㆍ재난 예방 특정감사에서 시정 5건, 주의 3건을 받고 재정상 조치도 6,000만 원을 감액 당했는데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자체에서 먼저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취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나 중앙의 감사를 염두에 둔 사전적 감사는 어려운지 아니면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건지?

2014년도부터 저희 본청이나 직속기관, 그러니까 저희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이전에는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대한 적발사항이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현재 시점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자체감사 기능에서도 상급기관에서 적발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적발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이죠?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현황에서 여기 있는 내용보다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경상남도 비유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홍준표 지사가 학생들 급식비 지원하는 문제를 갖고 그 내용을 감사해 보자고 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충북교육청에 지원하는 급식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니 감사를 해보겠다 그렇게 한다면 법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 사항은 저도 한번 관계규정을 자세히 좀 살펴보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그거는 법 규정이나 이런 사항이 몇 조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조사를 조금 해봤으니까……. 구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7조 “급식에 관한 경비를 교부받은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청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집행 및 정산,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11조(지도ㆍ감독)제1항에는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ㆍ교육장은 식품비 사용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를 열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지원 대상자는 제1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시 통장 사본 등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시정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조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실무 부서. 지금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체육교육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 특별사항이 있으니까 감사 요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가 감사를 해야지 옳은 게 아닌가 싶고. 특히, 이슈가 있어서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 보조금이 지원됐다면 저희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20쪽에 상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14년 전반기까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총 3,176건, 지방세 관리시스템에서 2,139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일시적인 실수로 보기에는 건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건수가 많다고 하시는 거는 건수가 많음으로써 저희가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시스템에서 집행이 잘못되면 자동적으로 튀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잘못 집행됐거나 이런 사항들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거를 저희가 그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조치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방행정시스템, 그러니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노출돼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큰 잘못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수가 많다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실수하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그런 실수를 했는데도 발견이 안 되는 거하고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시스템 측면에서 발견이 되는 거는 발견되는 게 오히려 건수가 많다고 그래서 질책할 일은 아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하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예방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은 아주 흡족합니다. 이게 사전적 경고성, 그런 건수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도표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게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감사관 쪽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또 유재곤 위원님!

감사관 질의 계속 이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감사관 구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1관 4개 팀이 있습니다. 1관 4개 팀에서 감사팀이 있고요, 회계감사팀이 있고, 기술감사팀, 조사팀 이렇게 해서 4개 팀이 있습니다.

만약에 회계감사팀이라고 하면 감사팀에 근무하시는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나요?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저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그런 파트에서 열심히 해서 오는 것도 좋지만 또 안에서 그리로 인사발령이 돼서 그 업무를 보게 되면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남을 감사하려면. 알지 못하면서 가서 남을 지적하고 지도한다는 거는 요즘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상대방이 잘 압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수준이 낮다든지 하면 욕을 먹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건데, 물론 노력은 해야겠지만 감사하시는 분이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노력으로 어떤 문제점 발췌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우리 감사관님들이 분야별 감사를 하면서 과연 얼마나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신지 사실 그게 최고 궁금해서……. 그것은 일상감사 조치 내역을 보니까 조치 건수는 125건이라고 수치상 돼 있는데 제가 회계과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업무 내역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일단 빼 놓고. 그래서 저는 전문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고, 우리 감사 인원 구성에 대해서 일단 전문성이 있는 인원으로 구성을 해야 정확하게 발췌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번에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 사항에서 아까 우리 안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폰 익명신고제 운영 이 부분이 실적이 1건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경고 차원에서 안 할 수 있다고 사전 방지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스마트폰 익명신고제를 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 스마트폰 익명신고제가 공무원 세계에서만 사용하려고 하시는 건지, 일반 시민들한테도 제보를 받으려고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겁니까?

먼저 감사 공무원 전문성에 대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은 지금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장은 행정직으로서 종합감사, 기관감사, 읍ㆍ면ㆍ동 감사를 담당하고 있고, 회계감사팀에서는 각 출연기관이라든지 보조금에 걸맞은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고, 기술감사팀에서는 토목6급 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일상감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저희 감사관실에 분포된 직원들을 보면 7급 이상, 전부 10년 이상 된 공무원들로 분포돼 있고 각 팀장님들은 그 분야에서 다년간, 한 20년 이상 토목 분야, 건축 분야 이런 데서 근무한 직원, 팀장들로 구성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직원들이 가서 감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래도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익명제보시스템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시청이나 공무원들……. 저희가 3,000부에 대한 달력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나 이런 데 익명 제보하도록, 거기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저희가 읍ㆍ면ㆍ동까지 전부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 제보하도록 각 가정에―가가호호에―각 아파트 단지별로는 지금 현재 들어갔는지는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련 공무원이나 관공서에 오셔서 화장실을 들어가거나 하면 익명 제보하도록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익명 제보하는 시스템 홍보, 어떻게 하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나 해서 홍보방법이나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세계에서 능력과 청렴만 있다면 공무원 세계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능력은 개별적인 능력이니까 능력이라고 치고요. 우리 감사관이 청렴 부분에서 어떤 감찰이나 감사활동을 다양하게 한다면 공무원 세계에서 청렴비리나 이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사전 예방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 또 하셨는데 약간 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전문성이 다 돼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 솜방망이의 발췌고 그다음에 감사고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내용까지 제보하기에는 그렇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사를 해야 될 사항들은 많고 지적될 사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활동을 좀 더 철저하게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익명제보로 다시 돌아가서, 익명제보는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다 알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 시청에 와서 화장실에서 본 기억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데 또 홍보가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부정비리나 청렴에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익명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충분히 제보를 해주시고. 실례로 장애인구역 10개월 동안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만 해도 업무적으로 디테일하게 감사활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발생되고. 제가 여기서 회계과나 다른 부분에서 많은 지적사항을 낼 수 있지만 지적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활동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 세계 내에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못할 수 있게끔 감사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진정 및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불친절한 업무 처리로 공무원한테 조사를 요구했는데 다 ‘위법사항 없음. 이에 종결.’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저 같으면 불친절로 어떤 민원이 제기됐으면 공무원이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사실이 있든 없든 어떤 민원인들이 다수적으로 불친절로 인해서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걸 ‘위법사항 없음. 이에 종결’로 이렇게 매듭을 지으시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적어도 관련된 공무원들 친절교육이라든가 어떤 경고 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마지막 것에 대해서 핵심을, 지금 하도 여러 가지라 제가……. 전체를 설명드릴까, 마지막 것을 설명드릴까 지금 생각 중인데 마지막 것만 잠깐 핵심만 말씀해 주시죠?

다수인 처리 결과에 의해서……. 10번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 중에 공무원들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위법사항 없음. 이에 종결.’ 이렇게 끝냈단 말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로 접수되는 공무원 불친절 사례, 전화도 수시 오고 또 서면으로도 수시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진짜 불친절했다고 하면 분명히 신분상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민원인들이 요새 하도 신고정신이 투철하고 또 자기 주관적으로 불친절이냐 친절이냐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도, 친절하게 해도 민원인이 보시는 관점에서 참 불친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한테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수가 되면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친절한 사례가 있으면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사실은 친절교육을 부서별로 또 집합교육 이런 것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면이나 불친절 사례 면에서 옛날보다는 많이 향상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보다는 친절한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민원인들이 친절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했다면 적어도 그 부분은, 지금 주관적으로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그 또한 아니라는 부분도 지금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감사관님 주관적인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민원인들이 그런 생각이라면 일단 민원인들에 맞춰서 친절해지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손해 보는 게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음해성도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을 해할 목적으로 불친절하다 신고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저께는 이런 민원인도 있었습니다. 어디를 갔다 와서 기초수급비를 받았더니 25만 원밖에 못 받았더라. 그래서 소급해서 받아야 될 돈이 한 50만 원 되는데 사통망은 25일에 한 번 주고 나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수정해 가지고 결제를 해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급비 주는 생성 자체가 익월에 생성되기 때문에 익월에 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관실로 전화가 옵니다. 서너 번 전화 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공무원 세계에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수용적으로 생각하셔서 민원인들 편에 서서 생각을 많이 해주십사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들 전문성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서 아직도 표출되지 못한 부분까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 인력으로 해서 감사활동을 좀 해주시길 기대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익명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인들이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누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감사관님만 이렇게 하시고, 다른 분도 입 좀 떼시게 좀 해주세요.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입니다. 글쎄요, 계속 감사관만 했는데 바꿔서 공보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9쪽 봐 주세요. 수감자료 9쪽 보시면 전년도/2013년도 구 청원군하고 구 청주시하고 이렇게 단순비교,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수치가 나와 있고 구 청원군은 전년도 1년 치가 지금 7억 7,485만 원 해서 계상돼 있는데, 물론 이것만 단순 비교해서 느낄 수는 없겠지만 이 집행된 광고비 차이가 구 청원군하고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그 차이가? 우리 공보관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청원군의 경우는 2013년도 1년 치 예산 집행 상황이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1월하고 12월 두 달 치 상황인데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1년 치가 7억 7,000여만 원을 집행했고 청주시는 6,9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두 달 치 6,900에 6개월 정도를 곱하면 4억 정도가 되는데 단순…….

정확히 그 수치가 얼마예요? 1년 치, 2013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 1년 집행액 총액이 7억 8,000으로 나왔거든요.

7억 8,000이요?

예. 청원군하고 대등한 걸로…….

글쎄요, 수치상은 대등한데 포지션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그걸로 따지면 아마 구 청원군하고 구 청주시하고 거의, 인구수로만 따져도 한 4배 차이가 나죠? 물론 땅에 대한 면적이야 청원군이 더 크다고 하지만 뭐든지 느껴지는 포지션 차이는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구 청원군하고 대등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이 홍보 효과에 있어서도 대등하게 보일까요?

글쎄요, 그 부분을 단편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좀…….

아니,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도 청주시가 홍보 면에 있어서는 그만큼 뒤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단순하게 홍보 금액을 놓고 뒤떨어졌다, 앞서갔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구가 많다 보니까 물론 구전 홍보도 있고, 그 당시 구 청주시 인구 65만 쳐서 65만 인구가 떠드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언론적 홍보에 있어서는,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홍보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건, 물론 구 청주시가 전광판 홍보라든가 KTX 열차 내 그런 것처럼 구 청원군에 없는 홍보를 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라도 대충 따져 보면 사실 구 청원군에 대한 열정적인 홍보에는 구 청주시가 많이 미흡하다. 물론 통합청주시가 올 7월 자로 됐지만 어렵게 통합을 한 거잖아요. 그죠? 헌정사상 말 그대로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아주 대단원의 서막이 시작된 대통합인데 누가 저절로 선전해 주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보관, 옛날 홍보담당관이 공보관으로 명칭도 바뀌고 했는데 이제 이런 단순……. 구 청원군하고 비교를 했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는데 이럴수록, 하여튼 홍보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아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시정 홍보에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좀 봐 주세요. 12쪽 시정 홍보 관련 홍보판, 전광판 설치 및 관리 현황. 글쎄, 이걸 딱 보니까 구 청원군에는 “해당 없음.” 이게 없으니까 해당 없음이 나온 거죠?

예.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 홍보판이 돼 있고 전광판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 보여지는 데가 세 군데, 문자 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영상 세 군데 설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상당구에 있는 지북사거리 내에 있는 것하고 가경동 터미널 옥상 그리고 세 번째, 산성동 청주랜드 주차장 내. 산성동 청주랜드 주차장 내에는 누구를 위한, 청주랜드 놀러오는 사람들을 위한 동영상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위치가 좀 뜸한 데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산성 산행을 주말에 자주 가거든요.

예.

가보면 산성을 등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장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거기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정에 관한 아니면 주민, 시민들께서 알아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그건 등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에 유추해서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동영상 같은 경우는 차량이라든가, 하여튼 대다수의 대중이 볼 수 있고 시선이 주목되는 그런 데 설치되는 게 원칙인 건데 그래도 지북사거리 내나 시외버스터미널 옥상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시선이 집중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 공보관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데가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 말고 지금 동영상 보여지는 데가 대략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지금 동영상 설치돼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동영상이 보여지는, 우리 청주에서 이거 하는 것 말고 일반 개인이 하는 데도 있죠? 그런 거 따져서 옥상에 동영상 설치해 놓은 게 대략 토털 몇 개 정도? 그것은 아직 집계를 아직 안 해보셨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중들한테 제일 시선이 주목되고 뭔가 명시적인 데 딱 떠오르는 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데 있어요?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구체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홍보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위치는 아마 민간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가 그래도 대다수의 다중이 보는 시선 주목되는 데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뭔가 우리가 홍보에, 어쨌든 홍보를 위한 거니까 그런 데다 의뢰해서 홍보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 부분은 사실……. 또 홍보효과가 큰 만큼 수반되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늘상……. 제가 여쭤볼게요. 청주대교 신한은행 위에 동영상 광고판이 크게 돼 있죠. 아마 그게 청주에서는 제일 크죠? 그것보다 더 크게 해놓은 데가 있나요? 거기서 의정소식이라든가…….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충북도립대학 선전하는 거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우리 시에 대한 홍보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전혀 없어요. 많은 차량이라든가 다수인이 보는 데라서 그래도 거기가 제일 요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건 구 청원군도 이렇게 많은 재원을 쓰면서 홍보해 왔는데 청주시가 홍보적인 거에 너무, 더더군다나 대통합시인데 통합을 이룬 시에 맞게끔, 통합청주시에 맞게끔 홍보 측면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전체적인 홍보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전광판 2013년도 나온 걸로 따져서.

1억 3,000 정도 계상했습니다.

1억 3,000이요?

예.

다른 데…….

전광판이 1억 3,000이라는 말씀이시고, 다른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요? 다른 저기…….

아니, 9쪽에 구 청주시ㆍ청원군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 현황 그 차이 했을 때.

전체적으로 14억 반영했습니다.

14억이요?

예. 그러니까 구 청원군 1년 예산하고 구 청주시 1년 예산 합해서 14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통합시에 걸맞은 다양한 홍보에 매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잠깐만. 마지막으로 감사관! 아까 19쪽에 상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 운영 현황에 있어서, 이거는 말 그대로 상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이니까 사전예방 차원이 강한 거죠?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컴퓨터상에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지방재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 시ㆍ군ㆍ구가 그 시스템에서 상시 집행을 잘못하거나 세금 같은 경우에 이중 부과를 했다거나 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이거는 우리 정부 공무원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걸 조금 더 강화시켜서 예방 안전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더 강화시켜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합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청주시만 별도로 가서 어떤 섹터를 만들어 내거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그 시스템을 또 전국적으로 전파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늘 중앙정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건 중앙정부가 고민할 문제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시스템 구축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걸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거를 아주 대폭적으로 활용을 시켜서, 하여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이우균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사업 중인 이산화탄소 줄이기 초록마을사업과 무심천 하상도로 100일간의 실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지출자료를 보면 이산화탄소 줄이기 사업과 무심천 하상도로 100일간의 실험에서 각각 1,300만 원과 1,080만 원의 인건비가 지출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는 사무처 직원이 사무처장 외에 3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무심천 100일간의 실험하고 CO2 줄이기 초록마을사업 같은 경우, 우선 무심천 100일간의 실험은 그 실험기간이 9월부터 12월 말까지 100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전국 녹색도시대회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색추진협의회 사무처 직원으로 무심천 100일간의 실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별도 인부를 채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바빠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도 이산화탄소 줄이기 초록마을사업이 6,0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가서 실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어디로 합니까? 녹색청주협의회로 하는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에 보조된 사업입니다.

예, 보조됐는데 올해도 자료 보니까 6,000만 원 책정되어서 했는데 여기도 인건비가 나갔다 이겁니다. 100일간의 무심천 실험 할 때는 바빠서 못 했다고 하지만 또 올해도 이산화탄소 줄이기 초록마을사업에서 인건비가 1,350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지금 7개 사업 중 15개 세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청주녹색협의회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CO2 줄이기 초록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녹색청주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환경파트에 별도의 사업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라서 사업추진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되어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녹색청주협의회로 사업비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보조를 받아서 재보조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보조된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보조라기보다는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되 거기에 소요되는 일시 인부를 사역해서 사업 추진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강사와 임원들을 보니까 지금 녹색청주협의회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다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사료를 지급받아 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녹색청주협의회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하고 임원들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다른 곳에다 위탁 주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에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사무처장 또 실무직원 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CO2 줄이기 초록마을사업과 관련돼서 인건비 나간 부분은 강사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인데 그분들은 환경연합에 계신 분들이 주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사무처 임원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고 또 자격요건이 사무처 요원이 할 수 없는 강사적인 소양과 식견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일하고 있고 뒤에서 충분히 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여기에 올해도 인건비가 다시 1,3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강사나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필요하겠지만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는 자체 녹색청주협의회로 나가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하면 안 되냐 이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O2 줄이기 초록마을사업은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처의 고유 업무가 아닌 별도의 환경 파트 예산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보조사업, 세부사업 내에 강사수당이라든지 초록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일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하는데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나요?

예. 저희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주관해서 매년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대상 아파트나 마을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강의 또 사업이 끝난 후에 평가보고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어쨌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문화원 통합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입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저희가 45개 민간사회단체 통합 대상 중에 현재 44개가 통합이 되었고 문화원만 남았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충북예술포럼에서 청주ㆍ청원문화원 통합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패널과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그날 참석자들 대부분이 청원문화원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오셔서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일단 문화원 통합에 관해서는 문화예술과가 주관해서 해야 되겠지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사회단체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문화계에 있는 분들 일부는 별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상생협력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 제1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민간사회단체 중 통합을 하지 않고 있는 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율통합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 운영비ㆍ사업비를 지원 중단하고 무상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환수도 하는 것으로 의결해서 해당 부서 집행기관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강압적인 수단도 저희가 표시했습니다만 사실은 자율통합의 정신에 맞게 청주문화원과 청원문화원이 만나서 통합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문화원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통합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고 공문도 청원문화원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원문화원은 기존의 이사회 의결이 통합을 안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다고 현재까지 그러고 있고. 워낙 『문화산업진흥법』 46조1항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6항 “지방문화원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에 시ㆍ군ㆍ구별로 1개 문화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례 부칙 조항에 그 조항 신설할 당시에 있던 문화원은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통합할 당시에 3개 문화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조항은 그때 당시 그것을 인정하는 조항이고 그 후에 통합된 마ㆍ창ㆍ진 같은 경우는 부칙에 별도의 조항을 달아서 마ㆍ창ㆍ진의 세 개 문화원을 『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청원문화원과 청주문화원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법적 완전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인정을 해야 한다는 별도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청주문화원와 청원문화원이 양립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예술과와 같이 힘을 합해서 시민단체 또 양쪽 문화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앞으로 통합청주시의 문화원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이해ㆍ설득시키고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좀 아까 이우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탄소 녹색성장ㆍ녹색도시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를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방만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 9조에 보면 ‘시장은 녹색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이것은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녹색도시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11조에 보면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과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고 해놓고 다른 어떤 협의회에서는 볼 수 없이……. 물론 인원도 방대하지만 총회, 공동 의장, 감사, 고문ㆍ자문단, 상임위원회, 위원회, 특별위원회, 정책연구기획단, 집행위원회, 사무처까지 뒀습니다.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는 이 조항에 근거해서. 녹색청주를 추진하려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여 가는 청주시의 위상을 생각해서 녹색청주협의회가 지속되어야 되고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이와 같이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다른 조례에 우선하고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는데 사무처에 연구단에 집행위원회까지, 상임위원회, 위원회, 특별위원회까지, 이것은 좀 방만하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저희 녹색도시 기본 조례 사항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녹색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할 당시 청주시의 시정목표 캐치프레이즈가 녹색도시로 있던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동안 시민들의 녹색 관련 의식 함양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2013년에는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는 실적을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사업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내실 있게 또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현재 녹색청주협의회 2기가 출범을 위해서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2월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 조직 내부를 스스로 돌아보는 반성이라든가 또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ㆍ부분 등 여러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상에 시정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조항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대로 명확하게 편성되고 이렇게 됐다고는…….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의지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녹색청주협의회가 시민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이라든가 사무처 운영 그런 부분이 좀 더 시정에 도움이 되고 또 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연구과제가 훌륭하게 나오게끔 지도하고 관리, 이끌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녹색청주협의회가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제 생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녹색청주를 지향하는 어떤 탄착점에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반기를 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상의 우선권 또 다른 조례……. 녹색도시에 관해서는 물론 단서조항은 있어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녹색도시를 추진하면서 말을 걸면 안 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은 말이 협의회지 사실은 녹색청주추진단을 조직한 겁니다. 이것이 시 조직이지 어떻게 협의회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조직 개편도 있어야 되고 조례 개정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네, 계속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생협력관 21쪽 보면 추진실적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맞습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1월하고 12월, 2개월에 관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쭉 나와 있고 사업비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제가 합해 보니 2억 8,000만 원이 넘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 2013년, 2014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2013년도 녹색청주협의회 결산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총 8억 5,010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8억 3,917만 1,0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 경상보조금으로 7억 1,500, 거기에는 녹색청주협의회 사업비로 2억 4,500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개의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013년도 녹색도시 전국대회 9,800만 원, 녹색 계통 시민실천 교육에 4,700만 원, 무심천 100일간의 실험에 7,500만 원 또 환경과에 별도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 CO2 줄이기 초록마을 사업비가 7,000 또 환경과에 녹색청주 네트워크 사업비가 2,000 또 환경과에 환경의 날 행사보조금이 500, 기획예산과에 정책연구과제 사업비가 1억 5,000, 자원정책과에 자원 순환프로그램이 500만 원 등 사업비는 작년도에 이렇게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 합산금액이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총 합산금액이 7억 1,500입니다, 예산액이.

지금 예산과 자료를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14년 6월 30일까지 1억 3,610만 원이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사용과 정산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13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통합청주시 100가지 자랑은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청주시의 100가지 자랑 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청주시 출범 후에 통합청주시민들이 상대방의 지역에 어메니티(amenity), 자랑할 부분을 관심을 갖고 찾아내서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현재 여러 차례의 회의와 SNS, 인터넷을 통한 또 읍ㆍ면ㆍ동에 100가지 자랑거리에 해당되는 어메니티 등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시민들로부터 160개가 자랑거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0가지 중에 100가지의 자랑거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가서 2페이지에 보면 위락단지 TF팀(Task force team)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도시시설팀 신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위락단지 TF팀 구성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시설팀이 신설된 부분으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TF팀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합의사항에는 TF팀이라는 명을 썼지만 시에서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TF로 명시가 되어서 특수한 일을 하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청주시 출범 홍보사업 추진 현황에서 지금 홍보내용에 대한 감수는 상생협력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보관실 또는 다른 부서하고 함께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주시 출범 홍보사업 추진 현황 자료 제출된 내용은 통합청주시 출범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옛 청주ㆍ청원통합추진실무지원단 그런 기관에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공동 작업을 같이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상생협력하고 공보관 쪽이나 이런 쪽하고 부서 연계해서?

현재 자료 제출된 부분은 일단 다 종료된 홍보활동이고요. 저희가 통합 관련되어서 공보관실 협조를 받아서 언론에 홍보하는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읍ㆍ면ㆍ동의 주민 홍보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통합청주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따로따로 언밸런스(unbalance)가 나면 그러니까 공보관이나 주체가 있으니까 협력해서 통일된 의사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통합 후 달라지는 사항 홍보 해서 통합청주시 길라잡이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2014년 5월에서 6월까지 35만 부가 제작되었는데 지금 청주시 인구 83만 이렇게 치면 어린이나 미취학아동 빼면 사실은 청주시민 두 명에 한 명 정도는 배부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배부가 됐는지? 본 위원은 본 기억도 전혀 없고 그래서 배부방법이나 책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시 길라잡이 책자 35만 부라는 숫자는 청주시 각 세대별로 책자 한 권씩 배부되었고요. 나머지 수량은 관공서나 여러 공공기관에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변화 또 구청사의 소재지, 위치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청의 대표적인 부서의 전화번호 등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 발췌를 해서 편집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입캡슐하고 소망의 등 설치가 있는데 타입캡슐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소망의 등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망의 등 설치는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서 통합청주시의 비전을 바라는 부분이라든가 개인적인 소망 그런 부분을 청사초롱 형태의 등 외부 표면, 그 부분에 매직펜을 이용한 글을 써서 그것을 접수받은 것을 청주대교 등 청주시 내 가로변에 통합청주시 출범 전후를 기해서 걸어놨던 그런 형태의 소망의 등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통합보다는 융합을 하기 위해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이 정말 통합을 체감하고 이질적인 동네가 아닌 우리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시민 융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상생협력담당관실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쪽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많은 질의를 받으셨는데 시정 홍보 내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홍보활동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피드백을 실시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KTX나 서울 대도시 전광판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 KTX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또는 직접 그들을 접촉하면서 반응이나 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홍보한 내용에 대해 청주시민 또는 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끼리 홍보만 열심히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반응이나 시민반응에 대한 검토는 지금 전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백데이터(back data)가 있어야 광고도 수정을 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조사가 없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홍보 방법에 있어서 기존에 여러 가지 있지만 요즘 다 느끼시겠지만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법까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도로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김기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청원군 쪽에는 전광판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원군청 군민회관 그쪽에 전광판이 있지 않나요?

지금 옥상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도에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 정원이 몇 명이죠?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명이 돼 있죠?

예. 17명을 1기에 위촉하고 추가로 농업단체 대표 둘을 위촉해서 1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금 19명이 됐습니까?

예.

그런데 시의원이 5명씩 들어간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례 규정에 청주시의회 의원님들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님들을 위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상생발전위원회의 출범 초기에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을 위촉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 사항, 민원 사항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담아서 그런 부분의 역할 또 상생발전위원회 기능상에 보면 정책 개발 등의 기능까지 수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회 출범 초기에는 상생발전위원회 업무 분야가 시민생활 전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의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위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 상생발전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일단 출범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의 투입을 위해서 의원들이 필요하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은 또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들이 예산하는 것을 감시를 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75개 사업은 일시에 사업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중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또 시민들이 시기적으로 선호 관계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분기 1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상생발전의 의견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반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의원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촉한 상황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가 몇 년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생발전위원회가 몇 년간 지속되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보면 기간을 부기로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8년간 또 10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장 12년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판단은 상생발전위원회가 최소 12년은 있어야 되고 상생발전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옛 청주, 옛 청원이 상생발전, 균형발전으로 통합청주시의 미래비전이 실현되는 시기쯤에는 당연히 상생발전위원회의 기능이 해소될 걸로 판단합니다.

청주ㆍ청원미래상생연합회라고 아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성을 할 때 새로운 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이 연합회에, 미래연합의 임원들을 한두 명이라도 넣어서 여기에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같이 활동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수차례 했는데 다시 또 두 명을 뽑아서 19명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위원회가, 상생연합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조례라든지,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안 제정할 때도 막대한 영향을 했고 또다시 이번에 5,000㎡ 이상 기업체 하는 데 도로를 확정해 준다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생발전위원회와 대치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상생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상생발전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부분은 저도 직접 들었고 외부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명의 위원 중에 방금 전에 보고드렸던 농업단체 대표 두 분을 위촉하면서 통합청주시 농민 관련 단체 협의장이신 박지환 의장님을 위촉했습니다. 박지환 의장님은 농민단체 대표이시면서 미래상생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 부분 미래상생연합의 요구사항을 들어줬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여성농업인협의회장님으로 여성분을 위촉했는데 그분은 옛 청원군의 여성농업인 단체장을 맡고 있었습니다마는 미래상생연합의 대표는 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추가 위촉하면서 한 분은 미래상생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으로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데 20명 중에서 한 명이 결원됐다고 하면 미래상생연합에서도 한 명 더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의 부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 쉬었다 하시겠어요? 휴식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입니다. 우리 상생협력 박철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청주시가 이번에 대의를 위해서 통합을 이루었는데요. 사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 통합의 큰 전제조건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일단 통합의 전제조건은 상생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통합으로 인해서 인원 절감 또는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동반 수행돼야 통합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의 효과를 행정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나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주시 출범 후 아직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에 관한 기대효과를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 부서 자체 기대효과를 분석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인건비 절감 부분 또……. 인건비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나 또는 민간사회단체 통합으로 인한 보조금, 인건비로 지출되는 보조금의 절감 또 행정망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공공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부분에 따른 비용 절감 또 청사와 관련된 절감 부분, 각종 기본계획 또는 장기도시계획 등 계획 수립을 한 건으로 할 수 있는 데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지표를 저희가 나름대로 작성해서 분석했지만 통합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는 분석이 안 된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부대적인 부분, 보조금적인 거나 민간보조 이런 것은 통합됨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왔다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인 공무원 내부적인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과중됐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3페이지에 보시면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에 대해서 3번에 현행 읍ㆍ면 체제 및 기능유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읍ㆍ면 체제 및 기능유지 사항에는 네 가지의 세부항목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설치와 별도로 기존의 읍ㆍ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통합시가 출범하고 구청이 설치되면서 읍ㆍ면 지역이 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읍ㆍ면 지역으로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 내용하고 ‘읍ㆍ면 근무인원을 현 수준 이상으로 배치하고 자치행정 경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읍ㆍ면의 예산 편성ㆍ집행 부분, 읍ㆍ면별 지역축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확대ㆍ운영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세부항목에 있어서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은 합의사항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읍ㆍ면 체제 유지를 안 하거나 동으로 전환하거나 읍ㆍ면의 기구기능을 변화를 주어서 읍ㆍ면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기능유지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또는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된다면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후, 특히 읍ㆍ면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또 전문가들 토론회를 거쳐서 상생발전 합의사항 중에 읍ㆍ면 체제의 유지와 관련된 사항이 현실 여건에 맞지 않거나 통합청주시 조직 운영에 더 발전적인 데 지장이 있다면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주민들 설득 후에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대의적으로 봤을 때 통합청주시가 됐기 때문에 구 청주시, 청원군을 따질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어떤 문제를 발굴해서 조직이, 만약에 불합리하게 거대하게 되어 있다면 그 조직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른 인원 감소, 물론 민원이 충분히 해결된 조건 내에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조건 내에서 그런 것이 진행돼야 되겠지만 구청은 두 개가 더 늘고 읍ㆍ면 조직은 그대로 인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인원이 그만큼 방대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발전협의체에 건의나 충분한 여론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는데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현재 재정 적자를 보전해 주는 민영제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보면 회계나 운송비용에 대한 것은 청주시가 부담을 하고 시내버스 노선권을 시가 갖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버스회사가 영리회사입니까, 아닙니까?

영리회사입니다.

회사죠, 법인이죠?

예.

법인에다가, 물론 공영의 뜻을 갖고 있지만 저는 자율경쟁시장 구도에 청주시가, 준공영제는 좀 역행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회사별로 독자적인 경영체제를 갖는 민영체계입니다, 현재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경쟁관계에 있는 건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업계가 전반적으로 운영실태가 부실합니다. 거의 1,000% 가까이 부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것은 시내버스 업계가 도산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촉진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노선에 시내버스가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는 그런 불편을 개선하고자 현재 공동배차제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다소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적정한 비용을 부담해 줌으로써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정 지원 예상이 238억 원인데요. 제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238억 원이면 버스회사를 차려도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자율경쟁시대를, 버스회사의 자율경쟁을 막지는 마시고 그건 나름대로 진행을 하시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일부 공영제는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회사들이 기피하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선에는 공영제를 실시해 가지고 공영 부분하고 민간하고 서로 경쟁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도 좀 높이고 가격 경쟁도 하고 그런 자율경쟁시대로 내버려둬야 되는데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관이 개입되어서 평준화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다 들고.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갈지는 사실 미지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일부 공영제 도입도 괜찮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현재도 사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행되는 시내버스가 420대인데 그중에서 회사에서 하는 것이 388대, 32대가 공영버스입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자 노선의 관계는 분명히 재정 보전을 더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주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현재 상태에서 부득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지원 예상액 238억 원 정도 규모면 지금 대다수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광역도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와 청주시의 질적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만 보더라도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80% 이상 되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고. 또 경쟁을 함으로써 급정거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현저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그 비용을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공청회나 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나요?

사실 이 부분이 2013년도 그 당시에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하고 준공영제를 시도했다가 그간에 자치단체장이 바뀐 부분도 있고 또 청주ㆍ청원 통합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1년 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시내버스 업계나 일반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예산을 방대하게 투입해서 그에 대해서 서비스가 약한 부분이 교통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시내버스. 현재로 봐서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 대비 서비스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도시담당관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시내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저는 공영제가 그나마 시민들한테 발이 되어 주고 편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준공영제 단점이 자율경쟁을 커버하고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또 내년도에는 운송원가 계산이나 경영진단을 실시할 용역을 주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리고. 운송원가 계산을 할 때에도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하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신동오 과장님이 말문이 터지신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나머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공보관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TV 청주시정소식 비디오 제작ㆍ방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화관에서는 홍보 안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건 영화관에서는 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했었죠?

지금 영화관에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시정소식 홍보물하고는 별개로 다른 부분을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동영상 홍보하고 계세요?

예.

감사관님께 몇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여기 감사 현황을 보면 훈계, 주의 이런 게 있습니다. 훈계나 주의도 징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훈계나 주의를 받게 되면 어느 선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훈계, 주의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가 중징계에 해당되고 감봉,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훈계나 주의를 받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성적평정을 해서 승진을 해야 됩니다, 서열을 매기고. 그때 훈계를 받은 공무원은 0.5점 감점을 받습니다. 또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0.3점 감점을 받습니다. 그걸로 처분을 받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훈계 1회당 0.5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18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하시고 추징하고 회수를 하셨는데 추징, 회수는 어떤 식이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징은 저희가 징수해야 될 사항을 징수하지 않은 걸 추징하는 겁니다. 회수는 집행을 해서 지급한 돈에 대해서 잘못 지급이 되어서 회수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 총 4건 29명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주민세 97만 7,000원을 징수하지 않아서 추가로 추징한 상황이 되겠고 회수 7건 15만 9,000원은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나 자부담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송범 추모 강습회 및 학술세미나 보조사업 외 6개 사업, 은행에 송금 수수료와 국내여비를 잘못 지급해서, 그러니까 잘못 지급한 15만 9,000원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 2013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으로 최하위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와 민선 6기 이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습니까?

지금 청주시는 시장님 시정방침이 ‘시민중심 청렴행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한 달 후인 8월 1일 ‘시민중심 청렴행정’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 대표 5명을 모시고 시민 대표한테, 그전에는 공무원들 대표가 시장님한테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 대표한테 선포식을 했다 그래서 청렴에 대해서 시장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크게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8월 8일에 골프 및 사행성 오락금지 공무원 행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직무관련자하고 골프를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또 아까 오전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 적발 시에 삼진아웃제 플러스 승진을 제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2014년 9월 중에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청렴도가 하위권에 있고 전국에서 청렴도가 높은 지자체가 어디인지, 그 지자체는 어떤 것을 추진해서 청렴도가 높게 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자문 받아서 ‘부산에서 잘한다. 시스템이 있다.’ 그렇게 알려줘 가지고 저희도 2015년도에는 1억 4,400여만 원의 예산이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고객만족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삼성 전자제품을 수리하고 나면 ARS 관리하는 콜센터에서 전화해서 ‘친절에 만족했습니까? 10분 만에, 언제, 빨리 와서 고쳐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허가를 받든지 민원을 처리해 가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표본 추출을 해서 그런 사항을 질의를 드려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 범죄 사전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청주시 청렴도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감사관 공모가 마감됐죠?

예, 그것은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보시기에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방형 감사관 취지는 사실 오전에도 자체감사 기능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자체감사 기능 강화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기능 강화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자체 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든지 결정을 해서 징계도 줄 수 있고 언제든지 투입해서 감사도 볼 수 있고 그런 감사관의 역할을 또 감사관 직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관실에서 역대로 다 열심히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다수 공직자들로부터 수긍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심하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시장의 칼날이 되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상태 감사관님 체제하에서 앞으로 감사관실은 시장의 칼보다는 시민의 칼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제가 오전에 미흡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태 감사관님께 또 질의드려야겠네요. 지금 개방형 감사관이 마감됐는데, 최진현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민의 칼이 되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그런데 감사관의 업무를 충실히 하다 보면 폐단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감사의 기능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체감사 기능 자체가 직원들을 벌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꼭 벌만 해야 그 조직이 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또 아주 청렴한 조직이 되겠느냐. 저는 감사관 경험을 5개월 정도 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기능은 그런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이승훈 시장님 민선 6기 들어서서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단호히 처벌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기능 자체가 꼭 처벌만, 처벌을 위한 그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기능 또 때로는 잘한 직원한테는 과감하게 칭찬도 해줘야 되는, 상도 줘야 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면 또 소극적 행정으로 간다. 그래서 사전 방안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당근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관의 경험으로 봐서?

저희가 지금 시장님한테 결심 맡은 게 있습니다. 청렴공무원을 1년에 한 명 선발하는 계획을 결재 맡았는데 청렴직원으로 결정이 되면 승진을 합니다. 배수 안에 들면, 예를 들어 5명이 승진을 하는데 4배수면 20명, 20번이면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은 아니고 국내여행을 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맡아서 12월이면 선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이 꼭, 오전에 유재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물론 단호하게 처벌도 하지만 때로는 당근도 줘야 되고 그런 기능이 감사 기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극적 행정으로 갈 염려가 되지만 거기에 당근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시죠?

네, 있습니다.

혹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로 인해서 구제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청주시에서?

지금 현재 제가 와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로 구제받은 직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다만,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일을 잘했다 그러면 포상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굳이 지적을 안 하는 거니까, 지적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감사관이나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당했을 경우에 ‘이것은 이런 상황으로 면책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청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면책도 시켜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한테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것이 꼭 활용이 돼야, 공직사회의 기강도 중요하지만 사기진작에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며칠 전 시의회에서도 그 얘기를 기자회견을 했어요. 시정이나 시민들에게 유익한 업적이 있는 공직자나 제보자는 포상을 하겠다. 그런 같은 맥락이고 시의회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안 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 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소관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라는 게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하면 면책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너무 일벌백계 이런 말씀만 드려서, 꼭 중요한 것은 채찍과 당근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하시는데 제가 자꾸 감사관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면 저는 이게 어디로 갈지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주춧돌인 감사관실이 살아야 한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감사공무원 우대규칙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서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공무원에 대한 우대도 위원님들께서 좀 잘 살펴 주셔서 우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당근과 채찍, 청주시 3,300여 공무원 전체 조직을 효율성 있고 아주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분명히 채찍만 가해서 될 일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맨날 혼내고 매만 든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나가서 속 안 썩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렴대상 표창도 적극적으로 발부해서 좀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로 인해서 견책을 피했다든가, 지금 5개월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도 그런 사례로 인해서 평소에 감면을 받았다든가 구제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어떤 사례라도, 이름은 제가 필요 없습니다. 인명은 안 쓰셔도 되고 사례만,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좀 있으면 저한테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입니다. 창조도시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의 공약을 보면 도시행정 29건 중에 73번째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한다고 있죠?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 한다고 있습니다.

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네. 10페이지를 보면 오송 발전전략 수립 외에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가 2014년 10월에 가결되어서 2015년 2월부터 8월에 오송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이 추진계획으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데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하여 우리 청주시에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2014년 10월 30일에 수용한다고 통보했죠?

네, 민간개발사업체에서 했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보면 9페이지 문제점으로 관할주체로서 오송 발전방향 및 전략 부재 그다음 시에서 주도적으로 정체성이 확립되고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오송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추진을 2015년 2월부터 8월에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으로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그런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 민간개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행정적 지원뿐이 아니라 문제점 대책에 대한 것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지금 역세권 개발이 민간개발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개발이지만 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사실 오송역세권이 청주시 발전의 큰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시점에 있고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리스크(risk)가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환지 개발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도시재생과 업무라서 전체적인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도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어떠세요?

현재까지 대책위원회하고 시공사, 설계사 이런 분들하고 우리 관련 부서 실무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실패할 거라는 우려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실패할 거라고 단정을 짓는 게 아니고 리스크가 크다, 우려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당연히 큽니다.

우려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임무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시는데 어려울 것이라는 걸 목표로 두는 것이 지금 실패의 성사를 말씀하기에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맞죠? 그래서 말인데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 사업이 조합으로 설립되면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것을 그동안에……. 다시 말해서 사업 현황이 세 군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1단지 생명과학단지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 생명과학단지도 결국은……. 지금 산업단지공단과 충북개발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세권 사업 문제가 어려운 거에 처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지정 제안을 수용했으니까, 지구지정 공람ㆍ공고까지 과정이 엄청 어려운데 오송 발전전략 수립연구 용역 추진 계획와 시기가 딱 맞습니다. 그죠?

네,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예, 딱 맞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도적인 정체성 확립과 발전, 수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런 발전전략을 통해서 오송역세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계획되지 못한 지역까지 포함한 발전계획을 잘 세워서 오송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8,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에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환지개발 방식까지도 같이 참여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그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용역사와 시공사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속에 안 담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지금 추진되는 그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을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오송역세권은 그냥 민간한테 믿고서 기다리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사실 이것이 발전하려면, 성공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들죠. 비용도 들고요. 민간이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결국 관에서 주도적인 정체성 확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시에서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민간을 돕는 길 그다음에 오송역세권의 발전에 일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오송사업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회, 대책위원회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진행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해당 도시재생과나 도시계획과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풀어 드리고 그런 역할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환지방식이 계속 잘 이루어지려면 시가 관망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공약을 보면 역세권 개발을 재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재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 이야기는 역세권 부분도 재추진에 도움을 주십사, 추진하려는 사업에 연관되어서 이걸 해주십사 하는 바람인데요. 담당관님께서는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같습니다. 비록 이것이 민간 개발사업이긴 하지만 오송역세권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 차원에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의미이고, 저희 팀도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만, 민간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최소화돼 있어서…….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또 그 부분이 성공을 해야 결국 오송이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왜 우려하느냐 하면 충청북도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추진해 왔는데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다시 이어질까 봐 두려움에서, 걱정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송읍 주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문역으로써, 청주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써 오송이 발전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께서도 관련 대책위원회를 만나기도 하셨고 지난번에 공영 개발 방식이 실패하면서 민간 개발 방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것이 성공해야 결국 오송이 발전하고 청주시가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관 소관 팀에서 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계속 지켜보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를 보면 창의적 공간 창출을 통한 명소화 전략 추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문화ㆍ예술ㆍ산업 등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오송에는 KTX 역사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오가고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역사 안에 공간이 있는 거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참 공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정말 노력을 해서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보시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입니다. 아까 우리 박상돈 위원님이 MRO 언급하셔 가지고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동안 MRO가 많이 이슈화되어서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많이 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돌려서 언급할 필요는 없고, 지금 KAI하고 MOU가 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 MOU도 체결 못 하고, 우리 청주시는 벌써 저기까지 앞서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미 시행청이 경자청에서 진행되어 오다가 매칭해서 투자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도에서 듣고 얘기한 바로 KAI 입장은 국가 지원, 아까 말씀하신 종합대책이나 국가 지원 상황들이 확실해지고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그런 협약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 대상을 KAI 하나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 구속력 없는 MOU 체결 하나 못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선수 치고 나가는 격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게 통상적으로 됩니까?

항공정비산업은 유재곤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시설 투자나, 기반 조성부터 시설 투자까지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전이라도 일단 기반 조성을 끝내야 그 산업을 유치하는 데 좀 더 선제적인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MOU가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정서인데 이걸 하나 체결도 못 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신문지상에 막 떠들어대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서로 시비 가르고……. 이거 원초적인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MOU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 올린다는 것,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이거 아예 예산 올리지 마세요. 그거 하나 못 하시면서 지금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겠다고 의회한테 재정 지원을 원한다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투자목적, 그동안 문제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리바이벌(revival) 할 이유는 없겠지만 최종적으로는 MOU도 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의회한테 재정 지원을 원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MOU나 투자 확약서나 투자 계획서같이 뭔가 구체적인 사안이 기업하고 논의가 됐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지만 MOU 하나 체결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한테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 달라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거 꼭 유념하셔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재정 지원을 요구한다면 저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MRO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완전하게 준비된 후에, 어느 정도는 준비된 후에 우리 의회한테 재정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MRO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을…….

예, 답변하세요.

또 똑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가 독자적으로 처음부터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물론 이번에 6기 들어서 시장님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사업의 어떤 계획이나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시가 주도적으로 해왔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수년 전부터 타당성조사나 이런 절차들을 시행해 왔고 2010년에는 KAI하고 업무 협약을 했다가 2년 동안 지지부진하는 바람에 업무 협약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더 해야겠네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반드시 기초가 있어야지만 대승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는데, 협정서도 없는데, 기업은 투자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저희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밀어붙이겠다? 이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하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누누이 강조를 했고 그것까지 얘기를 한다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도에서 합의 보면 저희는 업혀서 가도, 투자 안 하고 가도 되는 상황인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 도에다 맡겨 주시면 되지, 청주시가 거기에 일정 지분을 일부러 내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내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그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여하튼 이런 얘기들은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MRO에 대해서는 적어도 투자협정서는 갖고 와야 의회가 그런 근거로 인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거지 아무 근거 없이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MRO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유재곤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2년 전에 KAI하고 협약 맺었던 게 끝났다는 말씀을 하셨죠?

도에서 맺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제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적절하게 어필해서, 사실 MOU라는 것은 아무것도 강제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흔적이 없는 건데 지금 다시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재협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꾸 KAI 말씀을 하시니까 KAI로 집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KAI는 사실상 국가정책에서 혼자만 투자하고 혼자만 이렇게 선도 기업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데 KAI 플러스 국내 MRO 업체, 해외 MRO 업체까지…….

아니,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2년 전에 맺었던 걸 이번에 다시 협약을 하자. 그러면 얼마든지 그쪽에서도, 어쨌든 2년 전에는 계약까지 맺었던 거 아니에요. 그걸 되살리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

그리고 설사 KAI하고 완전히 끝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데하고 연관되는 것도 어느 정도 다변하게 얻어낼 수는 있다 이 말씀이죠, 꼭 KAI하고 얽매지 않아도?

지금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도에서 KAI 외에도 다른 국내 기업체 또 외국 항공사 이렇게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결국 지금 여러……. 10개가 넘는 공항을 가진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고 또 국가정책으로 항공산업이 우리나라 국가사업으로, 국가의 어떤 기간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상황에서 공항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항공산업에 유리한 여건을 가진 청주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KAI뿐만 아니라 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보다 좋은 항공사로 업체를 유치해서 청주 발전에 기여하자 그런 큰 의미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 청주시가 말 그대로 적극적인 대시가 없다 보니까 고여 있는 물이 되지 않았나.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도적으로 하는, 그게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비근한 예로 TP 같은 경우,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방자치 무한 선의의 경쟁시대에 있어서 뭔가 선제적으로 나가야지만 되는데 수년간 이렇게 하면서도 느껴왔던 게 앞서가는 정책 그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참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웠어요. 지금 MRO 같은 경우도 과정상에 있어서 제대로만 밟아 나갔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큰 의아심 없이 잘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그건 일단 좀 다시 한 번, 계속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여튼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청주형 시내버스, 11페이지요. 준공영제에 대해서 되짚어 보겠는데요. 이게 보면 2010년도부터 사실 5년 동안……. 특히, 2012년에 46.7%, 2013년도는 그런데 2012년도에 이 증가율이 바뀌었어요. 이 요인은 도농 간 환승 그것 때문에 이렇게 뛴 겁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2013년에…….

2012년도!

2012년에는 단일 요금 보조가 시작됐고요.

청주ㆍ청원, 그죠?

예. 2013년, 2014년에는 환승보조금이 30억 정도 늘어났고, 단일 요금에 따른 비용이 3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서 2014년은 총 60억 정도 증가된 상황이고요, 80억 정도. 그전 2009년에는 저상버스 운영하는 데 지원이 안 되다가 지원이 되면서 증가됐고, 2012년에는 그렇습니다. 증가가 될 때마다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준공영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보니까 6대 광역시(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광주)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 말고 또 다른 중소도시도 있습니까?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중소도시는 없습니다.

없죠. 중소도시로 따지면 청주가 처음 시행하려고. 이거는 뭔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근 광역시인 대전 같은 경우도 준공영제를……. 대전은 준공영제예요? 완전공영제는 아니죠?

완전공영제는 없습니다.

이 준공영제 하면서 지원하는 금액이 하여튼 몇 곱절 뛴 걸로 알고 있어요, 준공영제 시행 전하고 시행 후하고. 물론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제일 느껴지는 게 ‘버스 기사들에게 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 가능하므로 서비스 개선효과가 엄청 기대가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안정적인 개선효과는 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하는 건데 너무 출혈이 심하지 않나. 그래서 다른 광역시 어디는 일부분 공영택시, 버스가 못 들어오는 데 같은 경우 택시를 갖다, 그런 데까지 버스를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공영택시를 운영한다. 그게 훨씬 적은 비용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게 있거든요. 글쎄요, 이게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본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일본 도요타시라는 데를 보면 거기는 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외려 나가는 비용은 더 줄였대요. 그거를 느끼고 준공영제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 번……. 왜냐하면 타 광역시 같은 경우도 지금 준공영제에서 외려 공영택시라든가 준공영제에서 탈피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아직 시행 전이다 보니까 좀 더 연구 노력하셔 가지고 적은 재원으로,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아마 지금 현재도 몇 곱절……. 2010년도 98억 원 들어갔던 게 2014년 같은 경우에는 238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아마 이거보다 더 들어갈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시행할 때 하더라도 좀 더 숙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6개 광역도시(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지원액이 늘어난 게 아니라 준공영제를 일찍부터 시작했지만 환승 요금제가 안 됐다든지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가 안 됐다든지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못 했던 서비스가 더 광범위하게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편의라든가 재정 지원이 좋아졌다 이 말씀이죠?

네, 재정 지원이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준공영제를 운영함에 따라서 늘어난 게 아니라.

글쎄, 한편으로 그런 쪽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직 시행 전에 계속 연구하는 중 아니에요. 과정상에 있는 거잖아요. 꼭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딱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죠? 할까, 못 할까 아직 미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외국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도 더 첨부해서……. 사실 가까운 일본은 기존 나가던 비용을 공영제식으로 추진하면서 엄청 줄였대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시간관계상 못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세이브를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민의 발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마당이고 하니까 더 좀 심사숙고를 기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창조도시담당관은 이렇게 끝내고요. 마지막으로 공보관님 하나, 아까도 질의하다가 시간관계상 그냥 끝냈는데요. 이제 통합시가 된 마당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스스로 통합청주시민의―어떻게 보면―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잖아요. 타 시도 못 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자율 통합을 한 통합청주시의 통합청주시민인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하는 거에 있어서 보니까 전광판이라든가 홍보판이라든가 이게……. 특히, 비근한 예로 자전거도로 위에 보면 무심천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밑 벽면에 자전거 통행하시는 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 접할 수 있게끔 홍보판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공보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죠? 자전거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아마 그거에 따라서 통합 관리하기에는 원활치가 못한 거죠?

네.

사실 자전거도로 다리에 붙여서 쓰는 것도 이왕이면 좀 더 넓게, 길게 해서……. 그런 데 같은 경우가 진짜 효과가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시간적 여유가 있고, 말 그대로 여유를 느끼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항시 앞을 주시하면서 가는데 전면에 딱 있으면 누구라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광고 효과 좋은 데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제가 여기서 색다른 제안을, 대안이면 대안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플래카드 있죠? 플래카드 거는 그게 아마 공공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한번 신청하면 보름씩인가 도장 찍어서 플래카드 거는 것 있어요. 플래카드 게시대. 게시대가 보통 시선이 주목되는 데에 다 있습니다. 그 게시대 가운데 맨 위 제일 잘 보이는 데는 청주시 마크 붙어 있고 철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청주시의 홍보판으로 하면 좀 나름대로……. 다른 데 따로 설치하는 돈 들어가지 않고 중간 상단에 그냥 청주시 이름을 써 놓은 전광판 위치를 정해서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돈 적게 들이고 홍보하는 데서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요?

글쎄, 저희 부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관리가 도시건설 쪽에 공공디자인과, 허가민원과인지 건축과 쪽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어요. 어쨌든 공보관이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홍보 담당하는 부서에서 같이 연계해서 문자 알리미 같은 전광판을 설치하면 설치 이용료도 내지 않을 거고. 어쨌든 그대로 놀리는 걸 활용하는 거니까요. 그죠?

공공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럴 가능성이…….

아니, 지금 공보관님 개인적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설치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