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읍ㆍ면ㆍ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건식 낭성면장은 장기교육 중이므로 장종원 부면장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흥기 미원면장입니다. 이미호 가덕면장입니다. 노길우 남일면장입니다. 이민 문의면장입니다. 김영이 중앙동장입니다. 연영일 성안동장입니다. 풍경섭 탑ㆍ대성동장입니다. 김태용 영운동장입니다. 송재천 금천동장입니다. 김인석 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입니다. 서동화 용암1동장입니다. 정호형 용암2동장도 장기교육 중이므로 최명선 주민복지팀장님 출석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광 남이면장직무대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송재진 부면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하재학 현도면장입니다. 박재권 사직1동장입니다. 전용관 사직2동장입니다. 안순희 사창동장입니다. 이기홍 모충동장입니다. 서흥원 산남동장입니다. 연규옥 분평동장입니다. 이상숙 수곡1동장입니다. 김우혁 수곡2동장입니다. 이현석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석 오송읍장입니다. 조성수 강내면장입니다. 원상연 옥산면장입니다. 배철영 운천ㆍ신봉동장입니다. 박철희 복대1동장입니다. 이석영 복대2동장입니다. 홍창수 가경동장입니다. 박명옥 봉명1동장입니다. 이영 봉명2송정동장입니다. 신학휴 강서1동장입니다. 채효석 강서2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청원구 소속 읍ㆍ면ㆍ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학 내수읍장입니다. 김기은 오창읍장입니다. 이재복 북이면장입니다. 김종오 우암동장입니다. 박원식 내덕1동장직무대리는 12월 5일까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함영록 행정민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윤기학 내덕2동장입니다. 이상호 율량ㆍ사천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욱 오근장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상당구청장님께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면 전체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상당구청장 한 권 동 서원구청장 최 창 호 흥덕구청장 허 원 욱 청원구청장 반 재 홍 상당구미원면장 조 흥 기 상당구가덕면장 이 미 호 상당구남일면장 노 길 우 상당구문의면장 이 민 상당구중앙동장 김 영 이 상당구성안동장 연 영 일 상당구탑ㆍ대성동장 풍 경 섭 상당구영운동장 김 태 용 상당구금천동장 송 재 천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김 인 석 상당구용암제1동장 서 동 화 서원구현도면장 하 재 학 서원구사직제1동장 박 재 권 서원구사직제2동장 전 용 관 서원구사창동장 안 순 희 서원구모충동장 이 기 홍 서원구산남동장 서 흥 원 서원구분평동장 연 규 옥 서원구수곡제1동장 이 상 숙 서원구수곡제2동장 김 우 혁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이 현 석 흥덕구오송읍장 이 은 석 흥덕구강내면장 조 성 수 흥덕구옥산면장 원 상 연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배 철 영 흥덕구복대제1동장 박 철 희 흥덕구복대제2동장 이 석 영 흥덕구가경동장 홍 창 수 흥덕구봉명제1동장 박 명 옥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이 영 흥덕구강서제1동장 신 학 휴 흥덕구강서제2동장 채 효 석 청원구내수읍장 안 상 학 청원구오창읍장 김 기 은 청원구북이면장 이 재 복 청원구우암동장 김 종 오 청원구내덕제2동장 윤 기 학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이 상 호 청원구오근장동장 김 병 욱 상당구낭성면부면장 장 종 원 상당구용암제2동주민복지팀장 최 명 선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 재 진 청원구내덕제1동행정민원팀장 함 영 록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항상 면과 동 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건수는 5개 면에 각 9건, 8개 동에 각 6건 총 93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설명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산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낭성면 소관 입니다. 27쪽 기본 현황에 있어서는 인구는 2,393명, 면에는 4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체결된 수의계약 현황은 총 122건 10억 5,020만 2,000원이고 변경계약은 98건 9억 92만 7,000원입니다. 5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에 29억 4,991만 2,000원을 부과하여 23억 1,005만 원을 징수하였고 3,266만 2,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54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농업용 창고와 농가주택을 목적으로 2건에 836㎡의 농지전용 신고가 있었습니다. 55쪽부터 56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16개 프로그램에 4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7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 88가구 175명에 대해 정부양곡 401포가 지원되었습니다. 58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456명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8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12건 지원과 어르신 반찬배달을 2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59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현물과 현금 1,194만 2,000원을 지원받아 31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60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실적입니다. 장애인 신규 등록은 14명이며 장애인 주차표지 30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1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원면 소관 입니다. 63쪽 기본 현황에 있어 인구는 5,524명이고, 면에는 5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4쪽부터 107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체결된 수의계약 현황은 총 217건 22억 387만 5,000원이고 변경계약은 155건 16억 940만 7,000원입니다. 10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에 70억 5,176만 3,000원을 부과하여 60억 519만 5,000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2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농업용 시설과 농가주택 목적으로 22건에 6,837㎡의 농지전용 신고가 있었습니다. 113쪽부터 114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11개 프로그램에 7,7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5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 222가구 500명에 대해 정부양곡 259포가 지원되었습니다. 116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1,094명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5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7건 지원과 어르신 반찬배달을 50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17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현물과 현금 1,910만 7,000원을 지원받아 74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18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실적입니다. 장애인 신규 등록은 16건이며 장애인 주차표지 45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5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덕면 소관 입니다. 121쪽 기본 현황에 있어 인구는 4,332명이고 면에는 5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2쪽부터 149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체결된 수의계약 현황은 총 175건 14억 2,246만 9,000원이고 변경계약은 140건 13억 699만 7,000원입니다. 15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54억 4,228만 9,000원을 부과하여 49억 9,021만 6,000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151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농업용 창고와 경로당을 목적으로 2건에 1,471㎡의 농지전용 신고가 있었습니다. 152쪽과 153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18개 프로그램에 3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54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 215가구 378명에 대해 정부양곡 221포가 지원되었습니다. 155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630명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6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8건 지원과 어르신 반찬배달은 4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56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현물과 현금 2,233만 1,000원을 지원받아 21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57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실적입니다. 장애인 신규 등록은 40건이며 장애인 주차표지 30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42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일면 소관 입니다. 161쪽 기본 현황에 있어 인구는 7,688명이고 면에는 5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2쪽부터 201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체결된 수의계약 현황은 총 138건 13억 1,635만 6,000원이고 변경계약은 104건 13억 7,543만 6,000원입니다. 20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에 64억 718만 9,000원을 부과하여 60억 5,702만 6,000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3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농업용 창고 목적으로 4건 4,373㎡의 농지전용 신고가 있습니다. 204쪽부터 207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1개 프로그램에 3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8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 234가구 454명에 대해 정부양곡 274포가 지원됐습니다. 209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72명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2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11건 지원과 어르신 반찬배달은 50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10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현물과 현금 2,026만 5,000원을 지원받아 1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11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실적입니다. 장애인 신규 등록은 25건이며 장애인 주차표지 56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22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의면 소관 입니다. 215쪽 기본 현황에 있어 인구는 4,736명이고 면에는 5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6쪽부터 244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체결된 수의계약 현황은 총 234건 27억 8,434만 2,000원이고 변경계약은 29억 680만 원입니다. 24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에 45억 107만 6,000원을 부과하여 40억 4,766만 7,000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46쪽부터 247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농업용 창고와 경로당 목적으로 6건 3,002㎡의 농지전용 신고가 있었습니다. 248쪽부터 251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18개 프로그램에 4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52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 296가구 621명에 대해 정부양곡 324포가 지원됐습니다. 253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673명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33건 지원과 어르신 반찬배달은 4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54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현물과 현금 2,188만 원을 지원받아 37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55쪽 장애인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실적입니다. 장애인 신규 등록은 32명이고 장애인 주차표지 34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2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5개 면에 대한 행정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 상당구 소관 8개 동 에 대한 수감자료는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8개 동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150개 프로그램에 4,2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 1,823가구 4,323명에 대해 정부양곡 2,192포가 지원됐습니다.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4,554명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162건 지원과 어르신 반찬배달은 2,52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현물과 현금 1억 6,238만 6,000원을 지원받아 5,49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실적입니다. 장애인 신규 등록은 202건이며 장애인 주차표지 370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46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면ㆍ동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면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면 지역 각 9건, 동 지역은 각 6건입니다. 먼저 남이면 소관 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면적은 56.51㎢로 서원구에서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인구는 7,435명입니다. 34쪽부터 59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유매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등 116건에 10억 9,911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6월 말까지 문동1리 육묘장 설치공사 등 52건에 5억 1,790만 원입니다. 6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3년에는 135억 25만 원을 부과하여 128억 3,500만 원을 징수 및 결손하였으며 정리율은 부과액 대비 95%입니다. 2014년에는 72억 7,064만 원을 부과하여 58억 8,482만 원을 징수 및 결손하였으며 정리율은 81%입니다. 61쪽부터 62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남이면 수대리 218번지 등 3건, 2014년도에 외천리 341번지 외 1건으로 농업용 창고 및 축사 관리사로 전용하였습니다. 63쪽부터 66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 ’14년 모두 노래교실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24명, 2014년에는 2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7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 현황은 차상위장애인, 우선돌봄차상위 등 2013년은 155가구에 243명, 2014년은 153가구에 242명이며 지원내역은 2013년, 2014년 총 527가구에 정부양곡 618포를 각각 자부담 50%, 정부 지원 50%로 보급ㆍ배달하였습니다. 68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기준 독거노인은 270명이며, 2014년 6월 기준 독거노인 271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7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19건, 어르신 반찬배달서비스 252회를 2013년과 ’14년도에 지원하였습니다.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2013년과 ’14년 단순사례 관리실적은 총 199건이며 서비스 연계실적은 현물 484건, 현금 76건 등 총 560명에게 수혜가 돌아갔습니다. 70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29명의 장애인이 등록하였으며 장애인 주차표지 51건과 고속도로 할인카드 63건을 발급하였고, 2014년에는 장애인 등록 14건, 주차표지 발급 13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1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도면 소관 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총 면적 42.91㎢에 56%가 그린벨트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3,979명입니다. 74쪽부터 108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등 92건에 10억 8,968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6월 말까지 제설작업 용역 등 61건에 7억 1,071만 원입니다. 10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3년에는 88억 5,400만 원을 부과하며 84억 1,940만 원을 징수 및 결손 하였으며 정리율은 부과액 대비 95%입니다. 2014년은 636억 6,429만 원을 부과해서 632억 3,092만 원을 징수ㆍ결손 하였으며 정리율은 99.3%입니다. 110쪽부터 111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신고한 건이 없습니다. 112쪽부터 113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에는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4년에는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2013년은 206명이 참여하였고 2014년은 18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14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 현황은 차상위장애인, 우선돌봄차상위 등 2013년은 48가구에 73명, 2014년은 49가구에 75명이며 지원내역은 2013, ’14년 총 181가구에 정부양곡 206포를 각각 자부담 50%, 정부 지원 50%로 보급ㆍ지원하였습니다. 115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기준 독거노인은 294명이며 2014년 6월 기준 독거노인은 321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8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170건, 어르신 반찬배달서비스 184회를 2013년과 2014년도에 지원하였습니다. 116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2013년과 ’14년 단순사례 관리실적은 141건이며 서비스 연계실적은 현물 587건, 현금 186건 등 총 783명에게 수혜가 돌아갔습니다. 117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64명의 장애인이 등록하였으며 장애인 주차표지 13건과 고속도로 할인카드 24건을 발급하였고, 2014년에는 장애인 등록 25건, 장애인 주차표지 12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1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구 각 동 소관 입니다. 121쪽부터 마지막 쪽까지입니다. 서원구 9개 동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금년 9개 동에 95개 프로그램으로 연인원 3,2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내역입니다. 차상위계층 현황은 2013년 1,766가구에 3,593명, 2014년은 1,870가구에 4,129명이며, 지원사항은 정부양곡 50%를 할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독거노인은 2,831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및 건강음료 배달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단순사례 관리실적은 총 4,159건이며 서비스 연계실적은 3억 7,387만 원에 8,439명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 실적 총 341건이며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실적은 625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실적은 395건입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면ㆍ동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먼저 저희 흥덕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두 75건으로 그중 읍ㆍ면은 총 27건, 동주민센터는 총 48건입니다. 먼저 27쪽, 오송읍 소관 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부터 68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과 2014년 총 242건 28억 3,950만 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총 376억 457만 원을 부과하고 344억 4,701만 원을 징수하여 93.8%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2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농업용 창고와 농가주택을 목적으로 총 30건 2만 2,652㎡의 농지전용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6쪽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총 32개 프로그램에 8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 316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291가구 802명에 대해 정부양곡 362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8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은 독거노인 546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0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3건을 지원하고 어르신 630명에게 반찬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은 21개 단체로부터 현물과 현금 총 4,460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서 1,20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실적은 장애인 신규 등록 59건, 장애인 주차표지 119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6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상 오송읍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강내면 소관 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부터 126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과 2014년 총 144건 14억 4,172만 원을 계약ㆍ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총 169억 3,383만 원을 부과하고 161억 419만 원을 징수해서 95%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29쪽입니다. 농지전용 신고 현황으로 농업용 창고와 농가주택을 목적으로 총 10건 5,987㎡의 농지전용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0쪽부터 135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총 49개 프로그램에 1,06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은 차상위계층 229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241가구 598명에 대해 정부양곡 304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576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3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3건을 지원하고 어르신 402명에게 반찬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은 14개 단체로부터 현물과 현금 총 3,022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서 374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실적은 장애인 신규 등록 58건, 장애인 주차표지 95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6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상 강내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옥산면 소관 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94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과 2014년 총 206건 15억 8,558만 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총 415억 7,871만 원을 부과하고 404억 1,025만 원을 징수해서 97%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7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농업용 창고와 농가주택을 목적으로 총 3건 1,955㎡의 농지전용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8쪽부터 202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총 36개 프로그램에 8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은 차상위계층 315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503가구 1,263명에 대해서 정부양곡 647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338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7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5건을 지원하고 어르신 300명에게 반찬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은 28개 단체로부터 현물과 현금 총 4,796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서 1,45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실적은 장애인 신규 등록 30건, 장애인 주차표지 82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4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상 흥덕구 소관 3개 읍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흥덕구 소관 8개 동 에 대한 수감자료를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총 124개 프로그램에 3,7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은 차상위계층 1,326가구 3,762명에 대해 정부양곡 1,893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3,914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9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92건을 지원하고 어르신 1,863명에게 반찬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은 후원자로부터 현물과 현금 총 1억 2,588만 원을 지원받아서 5,06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실적은 장애인 신규 등록 209건, 장애인 주차표지 475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498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상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흥덕구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지도해 주시는 모든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원구 소관 읍ㆍ면ㆍ동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청원구 소관 제출건수는 읍ㆍ면 지역 공통 9건, 동 지역 공통 6건으로 총 15건입니다. 먼저 내수읍 소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기본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부터 91쪽 수의계약 현황으로써 2013년도는 총 124건에 12억 1,740만 9,000원, 2014년도에는 59건에 7억 358만 2,000원을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2013년도 124억 4,578만 2,000원을 징수하여 95%를 정리하였고 2014년도에는 56억 6,068만 5,000원을 징수하여 88%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93쪽부터 94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내 3건의 농지전용이 있었는데 농업용 창고 2건, 주택 1건으로 전용하였습니다. 95쪽부터 97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써 2013년도에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568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한 바 있고, 2014년도에는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6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8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은 2013년도에 282가구에 정부양곡 353포를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149가구에 173포를 지원하였습니다. 99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으로써 2013년도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9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26건, 552명에게 반찬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2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40건 총 2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00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1,188명에게 3,603만 5,000원을, 2014년도에는 355명에게 561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1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실적으로써 2013년도에 37명을 장애인 등록하여 주차표지 113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99건을 발급하였고, 2014년도에는 20명을 등록하여 주차표지 66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4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5부터 106쪽, 오창읍 소관 입니다. 기본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163쪽 수의계약 현황으로써 2013년도에는 총 140건에 14억 4,840만 1,000원을, 2014년도에는 84건 9억 1,569만 6,000원을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2013년도에 518억 7,106만 8,000원을 징수하여 96%를 정리하였고, 2014년도에는 257억 2,628만 7,000원을 징수하여 91%를 정리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66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내 총 10건의 농지전용이 있었으며 농업용 창고로 8건, 주택 및 마을회관 1건으로 전용되었습니다. 167쪽부터 172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써 2013년에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560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고, 2014년도에는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3쪽 차상위계층에는 2013년도 총 322가구에 정부양곡 179포를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173가구에 97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으로써 2013년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4건, 총 624명에게 반찬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노인돌봄서비스 3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4건, 총 600명에게 반찬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으로써 2013년도에는 총 627명에게 3,300만 5,000원을, 2014년도에는 130명에게 1,7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148명을 장애인 등록하여 주차표지 123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107건을 발급하고, 2014년도에는 52명을 장애인 등록하여 주차표지 91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7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북이면 소관 입니다. 기본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쪽부터 217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109건에 11억 6,835만 6,000원을, 2014년도에는 총 71건에 7억 3,378만 3,000원을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2013년도에는 72억 8,728만 2,000원을 징수하여 93%를 정리하였고, 2014도에는 39억 9,394만 원을 징수하여 84%를 정리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20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총 5건의 농지전용이 있었으며 농업용 창고 및 저온저장고로 3건, 주택으로 2건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221쪽부터 222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총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536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였고, 2014년도에는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6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23쪽 차상위계층 관리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총 231가구에 정부양곡 145포를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113가구에 73포를 지원하였습니다. 224쪽 독거노인 관리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3건, 총 24명에게 반찬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3건, 24명에게 반찬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25쪽 단순사례 관리사항입니다. 2013년도 294명에게 2,880만 원을, 2014년도에는 105명에게 1,049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26쪽 장애인 등록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30명을 장애인 등록하여 주차표지 59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40건을 발급하고, 2014년도 13명을 장애인 등록하여 주차표지 11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10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75쪽까지 우암동 외 4개 동 소관 입니다. 5개 동의 감사자료는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기본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2013년도에 총 3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985만 4,000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고, 2014년도에는 3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81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관리에 관한 사항은 2013년도에는 총 674가구에 정부양곡 803포를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648가구에 776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관리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47건, 1,949명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2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67건, 기타 1,986명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단순사례 관리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1,535명에게 6,321만 9,000원을, 2014년도에는 774명에게 2,88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 사항입니다. 2013년도 50명을 장애인 등록하여 주차표지 72개, 고속도로 할인카드 81개를 발급하였고, 2014년도에는 123명을 장애인 등록하여 주차표지 195개, 고속도로 할인카드 151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청원구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안전행정국 감사 시에 지적을 했듯이 오늘 여기에 청주시의 고급 공무원들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무원 표찰 안 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안 하고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부 관계공무원만 일어서자) 빨딱빨딱 일어나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쪽은 왜 하나도 안 일어나! 그걸 달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에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엄숙한 가운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장님께서는 선서와 출석공무원 소개 및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친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안전행정위원회 남일현 위원입니다. 청주시 30개 동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실비 내역에 대해서 30개 동, 13개 읍ㆍ면에 자료 요청을 다 했는데 집행내역을 쭉 보면 상당히 성의가 없어요.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집행내역을 하면 지출이 얼마, 잔액이 얼마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직2동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복사해 갖고 그냥 보낸 것도 있고, 상당히 그래요. 이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직1동장님 계신가요?

예,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사직1동장 박재권입니다.

사직1동이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의를 갖고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총 15회의 지출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네.

지출한 게 251만 5,000원이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게 208만 5,000원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집행내역이 쭉 있으면 잔액이 얼마, 지출 총계가 얼마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직2동은 말입니다 옆 동이지만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350만 원이고 잔액이 174만 원이라고 딱 부기를 해 갖고 보냈어요. 30개 동에서 이렇게 딱 떨어져서 보낸 데가 사직2동이에요. 그런데 사직1동은 일은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의 없는 자세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30개 동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지출내역서는 다 있지만 잔액이 얼마, 지출금이 얼마 이렇게 해서 보내 주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지출잔액은 어디에 씁니까?

예?

예산이 474만 4,000원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474만 4,000원. 이 잔액이 2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200만 원 정도는 한 달에, 우리가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예산 남은 잔액은 어디에 쓰나요?

제가 알기로 그 관계는 청원군하고 합쳐질 때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 200만 원 잔액은 어디에 집행을 하느냐고요.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송년회 관계로 해 갖고 그때 집행하는 걸로 얘기가 된 겁니다.

중앙동장님!

중앙동장 김영이입니다.

중앙동장님은 이거를 자료 요청할 때 보셨나요? 그냥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셨나?

아니에요. 저희 총무담당께서 작성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 사인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사인을 해 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좀……. 복사를 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친 거예요.

워드로 다 쳤는데도 이게 가결산이 안 나나요? 내가 사직1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집행내역이 쭉 있으면 금액이 있어야 되고요, 지출금액의 총계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일정한 양식이……. 구청에서 요구한 양식대로 했습니다. 단체로 요구할 때 서식을 잘 해줬으면 저희들이 잔액까지 표시했을 텐데 잔액표시란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구청 어디에서 이 양식을 줬나요?

총무과요.

그러면 동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구청 총무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30개 동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 요구를 다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3개 읍ㆍ면장님들한테 하나…….

남일현 위원님, 잠깐만! 집행기관 공무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께서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한 부서에서는 부면장님 또는 팀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개 읍ㆍ면장님들한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추후에/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양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양식을 보시면 사업명이 있고 위치가 있고 사업량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설계금액이 있고 그 밑에 관급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량 옆에 예산금액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예산금액이 없다 보니까 설계금액, 꼭 계약금액만 있어요. 그러면 예산의 흐름을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이 사업량 옆에 예산액을 넣어줘야 계약금액 대비 설계금액 해서 예산이 절감됐나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변경사유에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추후로 변경을 하게 됐나 이것을 알아야 감사를 하는 건데 그냥 설계금, 계약금 이렇게 해서 보내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13개 읍ㆍ면장님들은 내년부터……. 읍ㆍ면에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를 갖춰줘야 예산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읍ㆍ면장님들은 내년에 이런 기회가 되면 꼭 양식을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일ㆍ문의면, 오창읍장님들 잠시……. 남일면장님부터 좀……. 남일면장님 안 계신가요?

남일면장 노길우입니다.

그 사업예산 계약란에 업체명 주소를 적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업체만 적었지 업체명 주소를 전혀 안 넣었어요.

네,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에 대해서……. 아니, 우리 수의계약 정의가 뭔가요?

수의계약은 금액이 적은 것은 지방업체에 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를 알 수 있게끔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주소를 넣겠습니다.

지금 남일ㆍ문의, 오창읍은 업체 주소가 전혀 부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남일ㆍ문의, 오창읍은 업체 상호명만이 아니라 주소도 다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하나하나는 추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청원군에서는 읍ㆍ면지역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쭉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각 동 지역은 행정사무감사를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관계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동 지역도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장님들. (이유자 위원 거수) 다음은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입니다. 문의면 이민 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의면장 이민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없나요?

없는데요.

안 갖고 계신가요?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의면만이 아니고 읍ㆍ면ㆍ동장님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통ㆍ반 위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통장들은 다 위촉이 돼 있는 상태이고 반장은 미위촉돼 있는 통이 많습니다. 특히, 문의면장님께 질의드리는 건 1년이 넘도록 두 명의 반장을 미위촉하고 있어요. 통장이 반장을 발굴해서 동장님께 보고를 하면 위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장님이 직무를 게을리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저희 면 지역은 자연부락 단위로 있습니다. 노현리 같은 경우 또 상장리 같은 경우는 3개 부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반장을 두 명만 두도록 돼 있는데 이장님이 일을 하다 보면 자연부락 3개당 한 명씩을 임의로 더 두기로 돼 있어서 한 명을 위촉 못 한 겁니다. 상장리하고 노현리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이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통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반장을 발굴해서 빨리 위촉해야지, 통장님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반장을 세웠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의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가지고 나오세요. (자료를 전면에 보이며) 이거 있으시죠? 수의계약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면장님, 문의면에서 수의계약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금액이요?

예. 연 수의계약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문의면에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총 145건을 했고요,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89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연번 21번과 22번을 보면 문의면 등동1리 배수로 공사와 세천정비공사를 합치면 2,450만 원으로 2013년 5월 31일에 (주)대중건설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232페이지를 보면 연번 129번 그리고 130번에 문의면 농로포장공사 1,510만 원과 1,941만 원을 2013년 12월 9일에 (주)대호건설과 계약을 했고요. 같은 페이지에 131번과―이건 연번을 말씀드린 겁니다―132번에 배수로 정비공사도 1,220만 원 공사와 660만 원 공사 두 개를 2013년 12월 9일 같은 날짜에 동일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쪼개기 집행을 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민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면장 이민입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집행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판단하건데 공사를 하다 보면 연장 부분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아마 이것 같은 경우는 당초에 1,220만 원어치의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의 요구라든지 현장여건상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의계약 부분도 각 읍ㆍ면장님께 다 공통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문의면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계속해서 낭성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낭성면장님께서는 지금 교육 중이시니까 부면장님이시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낭성면 부면장 장종원입니다.

제가 낭성면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역업체 계약을 주는 건 지역업체 살리기 일환으로 좋습니다. 같은 날 동일업체에 6건씩 계약을 주었습니다. 속된 말로 그 업주는 계 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한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사업성격상 또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것을 같은 날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쪼개서, 날짜를 변경해서 주는 방법은 없으셨습니까?

시기적으로 또 업무담당자가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게 더 효율이 있을 것 같아서 업무편의상 계약을 같이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일정을 나눠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읍ㆍ면의 수의계약 현황을 다 파악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도 읍ㆍ면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히 낭성면이 같은 날 한 업체 밀어주기 계약이……. 같은 날 한 업주한테 여섯 건을 밀어준 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사업상 어떤 문제라든가 그렇게 해야만 했었을 입장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약금액과 변경금액이 달라요. 보니까 1년 총 계약금액이 6억 4,567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변경금액은 5억 9,391만 8,000원입니다. 거의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청주시 읍ㆍ면도 다 봤는데 특히 낭성면이 계약금액과 변경금액이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산간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설계내역하고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사항이 자주 발생합니다. 주민 민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특정 업체를 봐주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물론 설계금액이 나오면 계약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를 알 것인데 앞으로 그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해서 계약을……. 보니까 거의 다 변경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각 읍ㆍ면ㆍ동장님께서 지양하셔서 또 한 업체를 같은 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유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낭성면 2014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낙양건설 신근수 씨한테 십여 건을 수의계약 하셨고 청인건설 신린수 씨와 13건 수의계약 하셨고, 13건이 아니라 18건을 수의계약 하셨네요. 이외에 현성건설 대표 김상우 씨한테 14건 해서 1억 1,800을 도급계약 하신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낭성면 2013년도는 83건, 2014년 상반기에 39건 총 122건의 수의계약 중 이 3개 업체에 72건의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시게 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낭성 부면장 장종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낭성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낭성면에는 3개 업체밖에 없다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안배해서 지역별로 사업 책정을 했습니다. 특수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부업체가……. 당시 청주ㆍ청원 지역 외부업체가…….

그러니까 낭성면에 건설업체가 세 군데 업체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소규모기 때문에, 연중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업체가 더 많이 있을 경우에는 소규모 업체가 자생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집행하는 읍ㆍ면장님께서는 도급계약 업체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한 업체로 밀어주고 쪼개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안을 볼 때 토착비리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읍ㆍ면 지역에 공사를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배정해서 갈 때에는 그 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리라는 나름대로의 취지도 있습니다. 잘나가는 업체 전적으로 밀어주고 좀 어려운 업체 안 밀어주고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골고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입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창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창읍장 김기은입니다.

지금 오창읍에서 프로그램을 몇 개 정도 운영하시죠?

2013년도에 24개를 운영했고요, 2014년도에는 2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딴 데 제일 적은 데가 두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창읍 같은 경우에는 몇 개라고 하셨어요?

2013년도에 24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25개 프로그램이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월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1개월에 16시간씩 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시간대별로 주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오창에 프로그램이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오창 같은 데는 특수지역입니다. 뭐냐 하면 원오창이 있고 과학단지가 있어 가지고 원오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과학단지 중심 주민들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상당히 젊은 층도 많고 노인층도 많고, 중간층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다른 데랑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오창 인구가 몇 명이에요?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신오창은?

신오창은 지금 3만 9,000 정도 되겠네요.

여기 보면 요가하고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초급하고 중급하고 나누었어요. 요가가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급이라는 건 젊은층들이 다시 형성을 해서 모여서 하면 초급이고요. 그리고 중급은 나이가 40대, 50대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걸 중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에어로빅은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초급, 중급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처음에 에어로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20대, 30대는 잘 어울리는데 20대, 30대에서 40대, 50대로 넘어가면 어울리지를 못해요. 또 트러블(trouble)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주민자치 전체 회의에서 그렇게 분류시킨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각 읍ㆍ면ㆍ동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의 특정……. 오창 같은 경우에 사실상 특혜입니다. 오창이 지금 5만 되죠? 다른 지역도 5만 넘는 동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24개 종목을 한꺼번에 이렇게……. 또 에어로빅이나 요가 같은 경우는 초급, 중급을 나눠서까지 하면서 이렇게 24개 종목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면적도 크고 또 목련복지회관하고……. 단지에 있는 게 목련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원오창에 복지센터가 있는데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원오창하고 과학단지 주민들하고는 어울리지를 못해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프로그램을 더 이상 안 늘어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요가나 에어로빅을 초급, 중급으로 나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동에서도 보면 그냥 운영을 하지 시간만……. 이렇게 두 개 교실 해 가지고 초급이다 중급이다 나눌 필요가 없다 이거죠. 시간으로 나눠 주면 젊은 사람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요가도 할 수 있고 에어로빅도 할 수 있는 거지 꼭 초급이다 중급이다 나누면…….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구분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하튼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로 줄이는 게 어떻겠어요?

저희들이 이걸 한 게 이삼 년 되는데 지금 합치기에는 주민 간에 불신도 있을 테고, 어려움도 있을 테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내권에서도 전부 시간만 나눴지 초급, 중급으로 안 나눴어요. 요가교실 시간을 오전에 하고 아니면 오후에 하고 나눠서 할 수 있는 걸 초급이다, 중급이다 하면 위화감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30대는 잘 어울려 가지고 모든 게 화합이 돼서 운영되는데 3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생기고 해서 불가피하게 분류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20대, 30대 젊은 층하고 사오십대, 60대 격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초급, 중급을 나누지 말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교실을 운영 못 하는 데는 두 개 교실도 인원을 다 못 채우는 데가 있습니다.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오창에 많은 특혜가 가는 거예요. 연 1억 이상 강사수당 나가죠?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못 하는 거를, 물론 여건상 오창복지회관하고 목련복지회관에서 많이 하시네요. 복지회관 시설이 있어서 놀리는 것도 안 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 구오창 같은 경우는 농촌의 실정에 맞는 다른, 도농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든지 있을 건데 꼭 하기 좋은 것으로만 찾아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서 ‘당신들은 이걸 하라.’ 그렇게는 못 하고요. 첫째는 강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취향이 다 다르니까 ‘나는 에어로빅을 하고 싶다, 댄스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덕면장님 나와 주세요.

가덕면장 이미호입니다.

가덕면장님,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죠?

아홉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홉 개 중에 20명이 안 돼 미달된 종목이 몇 군데나 돼요?

저희들이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하나를 개설할 때 15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가서 지금 운영되는 것을 현지 확인했습니다. 15명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가덕면 보면 8개 프로그램 중에서, 아니 9개 프로그램 중에서 8개가 지금 20명 미달이에요. 한 종목만 20명이에요. 20명!

저희는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인원을 선정할 때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준이 15명입니까?

이 기준이 명확하게 15명이다, 20명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자치 운영 세칙 관련해서 면 인원이라든지 시골 사정을 고려해서 15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숫자가 15명이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하는 데 가서 보면 몇 명 되겠습니까! 여기에 등록된 인원이 15명이면 매일 10명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속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복지팀장을 중심으로 저녁마다 독려도 하고 있고요. 물론 어쩔 때 가 보면 15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소가 없습니까?

지금 서예교실은 복지회관 1층에서 하고 있고요.

이 자료에 보면 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주 1회 하면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이런 게 명시가 돼야 하고 장소가 나와 줘야죠.

아, 예.

비단 가덕뿐이 아니고 읍ㆍ면ㆍ동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료에 보면 장소라든지……. 그냥 주 1회 이렇게 해놓으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한다고 해 가지고―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고―그냥 자율에 맡겨 놓고 너무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걸 찾아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지 않나.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읍ㆍ면ㆍ동에 다는 못 가보더라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장시간 고생들 많으신데요. 먼저 소회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제 입장으로서는 동에 대해서는 처음이고요. 감사 내용을 떠나서 감사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구 청원군의 조직과 행정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동지역, 읍ㆍ면장님들은 모르시겠지만 동장님께서도 많이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읍ㆍ면ㆍ동장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모셨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력이나 행정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조직 개편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그림에서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도 다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모셨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인력 면이나 조직 면 그리고 업무 면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 오신 동장님들은 사실 답변의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4개 구청 사무감사 자료 다 받았지만 실제로 90% 이상이 읍ㆍ면 겁니다. 동의 업무 내용과 읍ㆍ면의 업무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청원ㆍ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 일곱 번째에 읍ㆍ면 근무인원 현 수준 이상 배치, 읍ㆍ면 중심의 자치행정 경영체제 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려면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한번 다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무시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상생발전 75개 항목은 청원ㆍ청주 통합 이전에 합의했던 거예요, 예상을 하고. 근데 저도 행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6개월 정도, 몇 개월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행정구조가 달라서는 이원적인 행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로 5급 사무관 인사에서 이중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제 알았습니다. 구 청원군 사무관님들은 사무관 승진과 동시에 본청에 근무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시면 읍ㆍ면으로 나가신다고 들었고,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사무관 승진과 동시에 동으로 다 나갑니다. 동에서 구청으로 갔다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돼 있는데 보직경로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 직급에 대해서, 5급 사무관 직렬에 대해서. 통합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 불합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의원으로서 필요성을 제기하는 거니까 이런 의견이 의회에 있다고 상생발전위원회에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계신 읍ㆍ면장님들 속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통합청주시 초대 의원으로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여기서 수석 읍ㆍ면장님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누가 좀 답변을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답변 없으신 걸로 알고요. 어쨌든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다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알아들으셨죠?

예,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상 마치겠고요. 오전에 이유자 위원님, 남일현 위원님, 정태훈 위원님 공히 읍ㆍ면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의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서류를 보면 밀어주기 계약, 쪼개기 계약, 편법 계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읍장님이나 면장님한테 따로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아니고요. 안상학 읍장님이 대표로 의견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지니까요.

내수읍장 안상학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올해 처음 보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차년도에 이런 자료를 또 준비하실 때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아까 양식 통일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면허 업종도 같은 회사에서 다중 면허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철공하고 토공은 같이 가니까. 그러면 두 개 이상이면 외로 적든……. 같은 업체가 하나는 토공으로 들어와 있고 하나는 철공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계약 형태인지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게끔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에서는 수의계약 예산이 풀예산인가요 아니면 사업별 예산으로 서나요?

당초예산에 부기된 내용도 있고요. 구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 재량 사업비로 해서 1억 또 큰 읍에는 1억 5,000 이렇게 별도의 개발 사업비를 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1,000만 원짜리도 할 수가 있고 또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이 맞으면 수의계약을 해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사업도 있고 풀사업비도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본청이나 읍ㆍ면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일정 금액 이상 입찰할 때 낙찰률이 85%에서 90% 선에 왔다갔다합니다. 단순하게 수의계약 내용을 봤을 때는 예산 절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설계됐기 때문에 거의 95% 선에서 계약을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부는 설계 변경이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감액된 것도 있지만 약간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절감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읍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미원면장님…….

예.

미원면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각 읍ㆍ면별 체납액 징수실적에 보면 2014년도 정리액이 98%에 달해서 체납액을 거의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 명단에 혹시 세무직이 있나 봤거든요. 세무직도 안 계세요.

예,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체납액 정리하신 거 보면 칭찬과 격려의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읍ㆍ면 보면 80% 선에서 체납액이 정리된 데가 있습니다. 물론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체납액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은 우리 시의 재원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자주재원인데 이런 부분에……. 또한,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던 기능이지만 읍ㆍ면에서 이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서로 맞게끔 하셔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팔십 프로 대가 어느 면이다, 어느 읍이다.’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읍ㆍ면ㆍ동장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자치행정과장을 모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동의 기능을 강화하든 읍ㆍ면의 기능을 구청으로 주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지만 대원칙으로 정책기능을 시에 두고 집행기능은 구청 이하로 내려보낸다는 초대 이승훈 시장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면 읍ㆍ면과 동의 기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선에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흔세 분의 읍ㆍ면ㆍ동장님을 모셔 가지고 질의가 거의 읍장님하고 면장님께로만 가고 있어요. 그만큼 동장님들의 권한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읍ㆍ면장님들의 권한이 크다는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 상하신 분이 계셨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어떤 권한 강화다, 권한 약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의 균형적인 조직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거예요?

다들 식사들 하셨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도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도면장 하재학입니다.

지금 2013년도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서, 그때 당시는 지금 면장님이 집행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의 정의라 할까, 아까 노길우 남일면장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76쪽에 보면……. 내수읍하고 현도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예, 그렇습니다.

내수읍에 있는 업체가 금속창호라고 해서 수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현도면에 가 가지고 철콘하고 토공을 몇 개 계약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도면 지역업자들이 아무 소리 안 했나요?

현도면은 지역이 작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토공업자가 딱 둘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속구조물 사업이기 때문에 내수에 있는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속구조물 준 것을 가지고 질의한 게 아니라 철콘이나……. 철콘은 타 업종을 갖고도 현도면에서 일을 줬더라고요, 네 건 정도.

예.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또 북이면까지 일을 같이……. 내가 타 업체를 거명하기는 그렇고 타 업체까지……. 북이면 업체에도 일을 줬어요. 여기에 보면 정화조 관계를 대전시에 줬고, 더군다나 구 청원군 업체도 아니고 대전광역시 업체를 줬고. 그리고 옥천군 업체에 전기공사를 몇 건 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착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2014년 7월 25일 자로 현도면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2013년도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전기업체도 구 청원군이나 가까운 청주시에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업체에 줬고, 정화조 관련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두 업체나 줬고. 구 청원군에도 시공 능력이 되는 업체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타 군, 타 광역시 업체를 준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불쾌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자기 연고성이라든가 친분 관계로 인해서 일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 앞으로 두 업체라도 지역의 업체를 줄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내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업체한테 주는 것이 면장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시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지역업체에 적극 일을 줄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재학 면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송읍장님!

오송읍장 이은석입니다.

오송읍장님도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송 상봉2리 모터펌프를 가는데 천안시 업체에 갖다 줬어요. 이런 부분도 구 청원군에도 대행업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읍장님이 집행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읍장님, 천안시 업체에 준 거는 이해가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이야 어찌 됐든 간에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했습니다. 이런 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도 했습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상봉리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지하수를 뿜어 올리는 상수도인데 상봉리하고 천안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아마 급히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요. 뒤에도 보면 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부강면 같은 경우는 구 청원군에 있다가 세종시로 갔지만 어쨌든 세종시에 세금을 내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업체들을 갖다가 일을 준 것도 오송읍에서는―그런 부분을 읍장님이 지금 일괄적으로 말씀하셨었는데―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설계변경 항목에 보면 읍장님은 더 잘아실 것 같아요. 환경보전비하고 4대 보험이 있잖아요. 4대 보험이 있는데 그걸 하나도 정산 안 하고 그대로 다 지출을 했더라고요. 내역을 쭉 보세요. 4대 보험을 하나도……. 그것을 감사에서 지적해서 집행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표기를 하나도 안 하고. 설계에 반영을 안 한 건가요?

오송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4대 보험 전체를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비 등 내역을 다 받아서 정산하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건 제가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정산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침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흥덕구에서 오송읍하고 강내면, 옥산면은 4대 보험 및 환경보전비 정산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자체감사 때 정산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 자체도 지금 모르잖아요.

예, 현재로써는 모릅니다. 제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문제를 꼭 짚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30개 동장님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중앙동장님은 자매결연 맺은 저기로 해서 제일 잘 했는데도 못 했다고 불러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각 동장님들, 제가 자료 보내라고 해당되는 동장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죠? 그거 받으신 동장님들 계시죠? 동장님들, 그거 읽어 보실 수 있으세요? 수곡동장님 계신가요? 수곡1ㆍ2동장님들, 그거 받으셨나요?

예.

거기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어요. 동장님들,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자료 복사해 갖고 팩스로 보냈습니까?

원안을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팩스로 우선 넣어드리고 원안을, 서명한 자료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면 자료를 복사해서 준 거예요. 일선 동에서 민원발급 업무로 암만 바쁘다고 하지만 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 본 위원이 볼 수 없을 정도로 해 갖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까? 여기 분평동장님도 계시죠? 아니, 분평동장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돋보기를 쓰고도 한참 봐야 돼서……. 동 업무가, 민원발급 업무가 암만 바쁘다고 해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 분평동, 수곡1ㆍ2동! 아까도 이런 부분 질의했지만 성의 있게 해서 지출이 얼마, 잔액이 얼마 일목요연하게 해야 중요한 감사자료로써 쓰는 거지, 본 위원이 전자계산기로 다 두드려야 됩니까? 암만 동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이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성실하게 작성해서…….

앞으로 자료 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갖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 그러면―제가 주로 오창읍장님, 오송읍장님한테 질의할 것 같은데―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번 할 때마다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향후 청주시 행정을 위해서 참고할 일도 있고 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창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창읍에는 산단관리팀이 있죠, 산단관리과. 그렇죠?

예, 과가 있습니다.

산단관리과의 과장이 행정6급으로 보임되어 있어요. 맞죠?

예.

산단관리과 산하에 시설팀이 있고 지원팀이 있는데 시설팀의 팀장이 행정6급으로 보임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팀에도 행정6급으로 보임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면 읍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오창산단 내에 등록 업체 수가 몇 개 되는 거예요?

기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87개 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업체가 87개인데 산단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기업체는 도에서 관리하는 게 별도로 나와 있고요, 기업체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로, 소공원, 녹지, 등산로, 잔디 그리고 수목 그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단관리과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산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기 상황이라든가 산단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단관리과를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산단관리과의 업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주변 정리라든가 보조업무 역에 국한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이…….

읍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틀리다만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죠?

예.

제가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전제도 했지만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는 것은 읍장님들을 자주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향후 시의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질의드리는 거다 이해하시고 들으면 됩니다. 오창읍의 편제를 보게 되면 총무과, 개발과, 산단관리과가 있는데 총무과에 과장님이 농업6급으로 보임돼 있어요. 그 밑에 총무팀에 팀장님은 역시 농업6급으로 보임되시고. 개발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농업6급으로 보임되시는데 개발팀의 팀장은 시설6급으로 보임돼 있고. 개발팀에 시설6급이 또 한 분 계세요. 저희가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지휘ㆍ감독체계를 확립해서 일사불란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6급이 과장으로 보임돼 있고, 그 밑에 팀장이 또 6급으로 보임돼 있고. 그러면 현장에서 업무 지휘ㆍ통솔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래서 총무팀장은 부읍장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팀하고 개발팀하고 산업팀이 있습니다.

읍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같은 6급이란 말이에요. 같은 6급인데 누구는 과장으로 보임돼 있고 누구는 그 밑에 팀장으로 보임돼 있어요. 같은 팀 내에서도 6급이 2명씩 있고. 그러면 같은 직위에 계신 분끼리 상하관계로 편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지휘ㆍ통솔하는 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게 제 질의의 요지예요.

저희들이 보직을 받을 때 팀장하고 과장, 같은 직급이라도 과장이면 6급 팀장들이 따라 주고 그런 건 있습니다. 혼선은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인 건 맞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 내에서 있다 보니까 외부로 표출은 안 되겠지만 같은 6급끼리, 예를 들어서 누구는 과장으로 보임되고 누구는 그 밑에 팀장으로 보임돼서 지시ㆍ감독을 받는다 그러면 역지사지 입장에서,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 계시지만 같은 6급끼리 누구는 과장으로 보임되고 누구는 밑에 팀장으로 보임돼 있으면 팀장으로 보임돼 있는 분이 예를 들어 과장의 지시를 마음으로부터 따르고 이러기에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읍장님한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오창읍장 김기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게 겉으로야 과장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끼리니까 따라 주는데 속마음은 안 그렇다는 것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옆에 계신 내수읍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오창읍장님하고 질의ㆍ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동의하시는 대로, 반론하실 게 있으면 반론해 주시면 돼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편제가 과장도 6급, 팀장도 6급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부읍장과 그 밑에 팀장들과는 승진연한으로는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마는 사실 같은 6급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조직의 불합리성……. 우리가 통합시 출범과 함께 긴급한 상황이고 특별한 상황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조직 개편을 해서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본청 다른 부서라든가 여러 군데 짚고 있는데 지금 읍ㆍ면 편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모순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인원을 줄이자는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 향후 조직 담당부서와 조직 개편 시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오창읍장님께서 동의하시면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오창읍장 김기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불합리한 면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두 번째,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오창 산단관리과, 오송 산단관리팀 업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오송읍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오송읍장 이은석입니다.

오창 산단관리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나 오송 산단관리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나 같은 내용을 수행하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송읍장님 입장에서도 오송 산단관리팀이 오송읍에 편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팀 명칭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산단관리팀이라고 해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들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산단, 말 그대로 오송 산단관리팀 면적이 약 40㎢가 됩니다. 그리고 산단이라는 것이 한 20㎢, 상당히 큽니다. 이삼 개 동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청소미화원들이 있어서 청소, 공원이 있고 도로가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걸 누가 관리하지 않고……. 누가 있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 가지고는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단관리팀이 반드시 있어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직제 보면 운전직이 하나 있고요, 그분은 청소차 운전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매일 해야 되고요. 청원경찰이 둘 있습니다.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도 해야 되고. 또 하나, 기계운영이라는 게 기능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7급이 하나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사업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에서 다른 팀들은 산단만 빼고 다 관리하는 거고, 산단관리팀은 그 사람들이 산단 내만 관리하는 겁니다. 회사를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산단관리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지금 산단관리팀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읍장님께서 답변하신 산단관리팀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도 산단관리팀이 해야 될 업무 중에 일부겠죠. 하지만 그것이 산단관리팀 전체의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산단이 도로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정도의 단순 일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왜 우리 정식직원을 보임합니까? 그냥 일반 일용직을 써도 되고 무기계약직을 보임해도 되고 기능직을 보임해도 되지. 여기에 읍장님 답변하시는 거에서 그 업무가 마치 산단관리팀 전체 업무인 것처럼 답변하시는 거 저는 동의 못 하겠어요. 그게 업무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 업무에 국한한다고 그러면, 산단관리팀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왜 중간관리직 공무원이 보임돼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단순 업무를 왜 중간관리자까지 여기에 배치시켜 가면서 해야 돼요! 그 업무하는 데 꼭 이렇게 중간관리자까지 필요합니까? 읍장님 답변대로라면 중간관리 직원을 여기에 배치하고 보임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읍장님 제가 전제를 했잖습니까. 입장을 강변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산단관리팀을 없애자는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개선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질의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건지……. 지금까지 제가 읍장님 답변에 대해서 반론한 거에 대해서 또 재반론할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반론해 보세요.

오송읍장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중간에 질의하고 이러는 것에 여러분들이 괜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미리 전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읍장님께서는 제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향후 산단관리팀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 시에 좀 정비할 생각이고요. 아까 제가 오창읍장님께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읍의 편제와 관련된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조직 개편 시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질책하자는 게 아닌 걸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북이면장님 계신가요?

네.

북이면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이면장 이재복입니다.

제가 북이면장님을 답변자로 지정한 것은 북이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참고로 내용을 듣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북이면의 전체 인구가 5,307명으로 나와 있고 직원이 지금 17명으로 돼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면 오근장동 같은 경우 아주 전형적인 도농 복합 지역인데 인구가 1만 3,966명에 직원이 9명이에요. 물론 면 지역이 면적도 상당히 넓고 업무량도 많다는 것을 백번 이해합니다마는 오근장동 역시도 전형적인 농촌동이라는 말이죠. 최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그렇다면 단순 비교를 한다손 쳐도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중간에 들어와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상생발전 이행사항 중에 면 지역에, 그러니까 ‘구 청원군 지역의 읍ㆍ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현재 인원을 유지한다.’ 그걸 전제한다 쳐도 면장님께서 볼 때 북이면과 오근장동의 인원이 두 배가 차이 난다 이것은……. 자세한 지역사정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제가 오근장동과 북이면의 예를 든 것은 오근장동 역시도 전형적인 농촌동이고 거기도 청원군에 있다가 청주시로 편입된 지 그렇게 오래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북이면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면과 동의 직원 수가 두 배씩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꼭 이렇게 두 배 정도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모시고 김성택 위원님께도 말씀 들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업무체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희 읍ㆍ면에는 구청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재무라든지 개발, 청소, 기타 업무를 같이 보고 있고요 동주민센터는 민원에 관한 업무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업무 체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한, 저희 북이면은 청주시 축산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인원을 조금 고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근본적으로 업무체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읍장님들, 면장님들, 동장님들께서도 앞으로 제대로 된 통합 인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출신지역을 떠나서 면장님으로 보임될 수도 있고 동장님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것을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업무 체계가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어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개편을 함에 있어서 이런 잘못된, 문제가 있었던 업무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어떤 곳은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직체계상 인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현행 조직체계에 비추어서 그냥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다소 여유가 있는데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고자 여러분께 질의를 드렸는데 읍장님들, 면장님들 답변하신 이런 내용은 현장의 소리를 청취한 걸로 해서 향후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반영할 부분 반영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남일면장 노길우입니다.

이번 질의하는 문제는 남일면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13개 읍ㆍ면이 다 같이 공동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노길우 면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각 읍ㆍ면에는 시설(토목)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시설직이 하는 게 보편적으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시설직이 개발팀에 팀장하고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그렇게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설계를 발주한 것도 있고 본인들이 한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외부에서 발주한 것은 설계 변경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시설(토목)직들이 한 거는, 심지어 400만 원짜리가 800만 원짜리로 이렇게 변경이……. 공정 내, 구간 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보지만 400만 원짜리가 800만 원짜리로 100% 설계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계는 토목기사가 주로 맡아서 하는데 원래 한 명이 하기 때문에 많은 업무는 못 해서 외부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발주자도 현장을 점검하고 토목직도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설계하고 있는데 아마 설계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면 좀 미스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설계를 해서 시공했는데 공사를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설계 변경으로 인해 설계 금액이 좀 늘어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설계할 때부터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토목공무원이 발주를 줘서 하는 것도 현장 설명을 명확하게 해서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단일 공정으로 어디라고는 안 하겠어요. 1,300만 원짜리 박스를 하나 놓는데 1,800만 원으로 한 500만 원 이상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이런 사항도 단일 공정인데 현장을 안 나가 보고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기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현장 검증을 철저하게 해서 설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3개 읍ㆍ면장님들은 토목직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외부에 발주를 줘도 이장님들하고 상세히 상의해 갖고 누락되지 않고 공정이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변경이 안 되도록……. 또 주민의 원성이 있다 보니까 변경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옥산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옥산면장 원상연입니다.

옥산면에 공사 발주된 내용을 쭉 보면―아까도 오송읍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환경보전비하고 4대 보험 정산이 거의 안 됐어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태훈 위원입니다. 옥산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산면장 원상연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산면에 보면 15개 중에 20명 미만인 종목이 6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실을 존치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읍ㆍ면 지역은, 특히 저희 면 지역은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아까 가덕면장님도 보고드렸지만―15명 이상이면 존치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 수를 줄여 가지고 운영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뜻이 관철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데 동장님이나 읍장님이나 면장님들 재량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관여하나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를 하고요, 저희 읍ㆍ면장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별로 관여 안 하고 동에서 주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종목 선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읍ㆍ면ㆍ동장들이 거의 선정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동 실정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희 면 지역은 면장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면ㆍ읍 단위는 아무래도 농촌의 특성 때문에 종목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장소라든가 특색이 있는데―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마을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어느 면 같은 데는 마을에 가서 하거든요. 지금 마을에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제가 의심스럽고요. 그런 데 가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옥산을 한 건 딴 데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43개 읍ㆍ면ㆍ동 중에 23개가 20명 안 되는, 적게는 하나, 많게는 10개 종목에서 20명 이내에요. 그런데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이게 혈세, 세금 아닙니까? 그냥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수당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뭔가는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읍ㆍ면ㆍ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번 기회에 안 돼서 과감히 던질 건 던지고 새로 정비할 건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20명 이하인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서1동장님, 그냥 서서 답변하세요. 게이트볼 교실 하는 데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딴 동에도, 딴 면에서 게이트볼 교실을 하는데 게이트볼 강사가 없어요.

지금 강서1동에 있습니다. 정창영 씨라고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게이트볼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20년 했습니다. 게이트볼에는 강사가 없어요. 근데 게이트볼 교실을 하고 있어요.

동장님, 발언대에 가서 답변하세요.

강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게이트볼 교실을 열었어요. 이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지원해 주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설명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창영 씨라고 강사가 있어서 강사료도 같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래되신 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을 가르쳐 주는 건 모르지만 강사가 있다는 것은……. 강사 없습니다.

강서1동장 신학휴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교실에 예산이 배정돼 있는 건 노인회나 게이트볼 하시는 면의 극소수 분들한테 강사비 책정해 놓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거밖에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저번에 게이트볼 대회도 강서1동에서 나갔었는데요. 한번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도 아마 강사,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저는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데 지원해 주는 방법이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제가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접고 가세요. 안 되는 걸 굳이 동장님들이 끌어안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종목을 바꾸든지! 찾아보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보면 2013년도에도 16명, 2014년도에도 16명. 동별로 수치를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아마 동장님들 느끼실 거예요.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2013년도에도 그 인원, 2014년도에도 그 인원. 개중에 한두 명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같이 내려와요. 그리고 앞으로는 감사자료 서식을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년도 감사 때는 서류를 갖춰 가지고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면 단위에서 마을에 가서 하는데, 제가 어느 면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 마을에 가구 수가 몇 가구가 되는지 몰라도 아마 마을회관에 가서 하실 거예요. 두 개 면에서 두 개 리씩 4개 리에 운영을 하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시고 딴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정태훈 위원님께서 동 주민자치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당연직 고문으로 각 지역 의원들이 많이 위촉된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으시니까……. 읍ㆍ면장님들께서는 질의를 많이 받으셨고, 제가 볼 때 저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뒤에서 자꾸 숙이시는 동장님이 계신 것 같아요. 저 뒤에 가경동 홍창수 동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무슨 근거로……. 대표로 답변하시는 거니까 그냥 기분 좋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난 7월 1일 청주ㆍ청원 통합되면서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전에 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되셨었고요, 통합 후에 조례에 의하면 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만 쏙 빼놨죠.

예.

홍창수 동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각 동장님들은 잘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바로 조례 개정이 들어갈 건데 통합하는 과정에서, 물론 청원군에서는 의원님들이 자진해서 빼 달라 하셔 가지고 전부터 뺐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지역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동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들, 아셨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제시하시는 사안인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식대 명목으로,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 해 가지고 각 동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70만 원씩 행사실비보상금이 식대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치위원장님들이 저한테 제시하신 사안인데,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자치위원장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거는 분명 270만 원 내에서 사용한 내역을 달라는 얘기지 일 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식대로 나간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런 사안을 깊이 판단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270만 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자체를, 물론 아는 동이 많겠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장들도 모르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하신 자치위원장님들은 이것을 다 알아 가지고 나름대로 찾아 먹을 것은 찾아 먹는데 자치위원장님들이 동장님들 눈치를 봐서 그러는 건지 알고서도 넘어가는 건지 몰라도 그냥 모른다고 하는 자치위원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치위원들에게 배정된 예산 자체를 동장님들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한 카드에 넣어서 사용하는 동도 없지 않아 여러 동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치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자치위원회로 돌리고 딱딱 해야지 동장님들 위상도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읍ㆍ면ㆍ동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전부가 아닙니다―지역 축제들을 봄가을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에는 청주시에서도 각 동마다 아주 거하게 축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경비 조달 차원에서 티켓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전에 각 동마다 500만 원씩 지원하는 축제보조금을 전액 삭감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구 청원군 쪽에서는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축제하는 지역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면 같은 경우에는 한우고기축제 같은 것도 하나 봐요. 한우축제에 1,000만 원, 일반 주민화합 차원에서 450만 원 해 가지고 1,450만 원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축제를 매년 실시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제를 하려면 경비조달 문제로 인해서 직능단체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티켓을 발부해서 이걸 강매식으로 맡기다 보니까―그 민원이 동장님들, 읍장님들, 면장님들한테 직접 전화가 안 갈 거예요―이상하게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변명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참 수고들을 많이 하신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성대하게 하되 지역 실정,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맞게 알차게, 작게 하면서도 민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제를 했으면,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맞을 겁니다. 그리고 청주도 보조금이나 이런 거 일절 없이 각 동에서 축제들을 많이 하고……. 사실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지역주민들, 시민들하고 직접 접하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민들하고 완전 피부에 와 닿는 관계기 때문에 축제 이런 것도 규모를 잘 조정해서 지역에 민폐를 좀 덜 끼쳐가면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 선에서 조정해 주실 분들이 사실 읍ㆍ면ㆍ동장님들입니다. 축제 잘했다고 해 가지고 고과점수 이만큼 올라가는 거 아니고 하니까 실정에 맞게 알토란같이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견지하에서는 읍ㆍ면ㆍ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민들, 시민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갔든 주민등록등본을 떼러갔든 그전하고 다르게 요즘은 직원들 인사성이라든지 예절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보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 동, 우리 읍, 우리 면 공직자들 진짜 잘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가서라도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공로패라도 지역민들이 딱 해주지. 그냥 인사도 잘 안 하고 뭐라고 하면 툭툭 일반 사람들한테 대하듯이 하면……. 사실 동주민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를 갔을 때 장님들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늘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임해 주실 때 본인의 명예는 물론 앞으로 장래가 더 빛나고 밝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동장 업무와 동 업무는 잘 몰라서 대표적으로 사창동장님한테 30개 동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창동장 안순희입니다.

지금 동에 독거노인들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독거노인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독거노인 관리는 저소득 지원대상이면 정부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있고요, 그 외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서도―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가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늘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월 10회 이상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 사항을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이 독거노인을 월 10회 이상 방문하신다 그랬는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복지를 시에서 따로 해주나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들 사기앙양을 위하여 수시로 워크숍도 개최하고 위로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나요?

저희 동 같은 경우도 통장님들 돌보미 발대식을 개최해 가지고 통장 한 분이 5세대 정도 독거노인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방문해서 그분들 말벗도 되어 드리고 필요한 사항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저희한테 수시로 등록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분들 위주로 각종 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30개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독거노인에 대하여 가정방문도 하고 통장님들이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전체 관리해 주는 건 아니고, 지금은 혼자 사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 이상의 독거노인은 제외하고 꼭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연계실적에 보면 현물 지원이 있어요. 구 청원군 13개 읍ㆍ면에도 있고 30개 동에도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현물 지원을 뭐로 하고 있나요?

사창동장 안순희입니다. 현물 지원은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제공하고 건강음료 배달을 한 달에 20회, 1회 350원짜리 건강음료를 배달해 주면서 그분들이 잘 계신가 관리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통장들과 실버행복드리미라는 발대식을 저희가 개최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청소라든가 빨래 이런 것도 도와드리고 병원에 갈 때 해피콜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모시고도 가고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수시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기된 내용은 아닌데 동에서 통장회의는 한 달에 몇 번 주재하고 계십니까?

월 1회인데요. 오늘이 바로 통장회의 하는 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통장님을 못 봐 가지고 동장님이 업무전달을 못 하셨겠네요.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가 통장회의 하는 날 잡혀 가지고 오늘은 통장님들을 못 뵐 수밖에 없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오늘 5시가 회의인데 4시부터 모여서 중문 일대 대청소를 한 시간 동안 하고 5시부터 통장회의가 있습니다. 일찍 끝나면 통장회의는 참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 위원장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서 일찍 질의를 받으시고 통장회의 주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순희 동장님께서 건강음료배달 월 25회 한다고 답변하셨죠, 요구르트?

20회요.

20회! 이 내용 또한 청원군하고 상이한데요. 청원군은 밑반찬 배달로 하는데 평균적으로 몇 회를 하는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하시는 거죠, 밑반찬 배달? 계수상으로 나눠보면 그런 것도 차이가 나는데 실례로 지난 5년간 청주에서 독거노인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을 발견하신 분들이 통장님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아닙니다.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었어요, 건강음료 배달하시는 분!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우리 관에서의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청원군도 월 1회 밑반찬 배달해 가지고는……. 우리 사회안전망이 그렇게 촘촘하지 못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주 1회입니다.

주 1회죠? 그런데 주 1회라 하더라도 그만큼 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이면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밑반찬 배달은 어디서 주관해서 하시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 청주상당노인복지관에서…….

복지회관에서 하시는 건데 과연 이게 독거노인분들에 대한, 사실 밑반찬 배달이나 건강음료 배달이 그분들에게 영양을 제공한다기보다는 매일매일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기능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의 동은 월 20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주말 빼놓고 평일에는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읍ㆍ면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라도 주 2회 정도는 고정적으로 독거노인분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읍ㆍ면장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좋은 내용이라고 하시면 반영하셔서 실행에 옮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성의껏 답변하신 읍ㆍ면ㆍ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읍ㆍ면ㆍ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