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명혁입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승철 지원기획과장입니다. 고황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윤상섭 연구개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윤 명 혁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 승 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 황 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 상 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명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명혁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농업인의 복리증진은 물론 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원기획과 소관 입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 쌀전업농, 4-H 등 6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에서 34건, 청주시에서 8건 등 총 42건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영농교육 훈련실적이 되겠습니다. 매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 영농계획 수립, 연구ㆍ개발된 신기술 및 경영ㆍ유통 등 창조농업 교육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구 청원군에서는 61회에 5,982명, 구 청주시에서는 39회에 4,286명(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를 합해 2013년은 61회에 5,982명, 2014년은 39회에 4,286명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직접 마을을 찾아가 농기계 현장 수리 및 연찬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총 172회에 2,798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트랙터 등 217기종 1,363대를 확보하여 연간 1만 1,427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 관련 각종 조직ㆍ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3개 농업 관련 단체 즉,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를 지원하였고, 구 청주시에서는 4개 농업인 단체인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 여성농업인회까지 포함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에 7월 1일 자로 청주ㆍ청원 통합이 됨에 따라 모든 단체가 통합을 이뤄냈고 통합 이후에 여성농업인회 업무는 농업정책국으로 이관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내역은 3쪽부터 8쪽까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 및 농촌문화생활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및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등 3개소에 장비 지원, 전문컨설팅 및 교육 등으로 농작업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농부병 예방 및 농업인 건강과 안전 농작업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기준 24억 8,0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습단체별로는 농촌지도자회 외 3개 단체 행사 지원,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 총 20회에 걸쳐 3,4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첨단연구시설 부지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유기농 복합서비스 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부지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19필지 3만 7,339㎡ 가운데 12필지를 매입하였고, 나머지 7필지도 토지주를 적극 설득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문화교육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생활요가, 실용미술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총 98회, 2,131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수료후 봉사단을 결성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추진한 총 7건에 대한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구 청원군ㆍ청주시에서는 녹색생활원예교실 운영, 탑프루트 현장 컨설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41페이지 각종 영농교육 훈련실적이 되겠습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에 영농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유용 미생물 보급사업 농가활용지도교육 등 26회에 걸쳐 74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3월부터 9월까지 6회에 걸쳐 GAP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야간 현장탐방 영농교실은 지역 관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6개 지역에 174명을 대상으로 작물별ㆍ시기별 당면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 현황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구 청원군에서는 고추 명품화 촉진과 친환경 과수 수출단지 육성 등을 위해 친환경 자재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였고, 2014년도 구 청주시에서는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기술 보급과 고추 명품화 사업 등 총 2건에 1억 4,9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비닐하우스 재배단지 에너지 대체방안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에너지 대체방안으로 기후변화 대응 시설채소 환경 시범사업 등 총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수변 층적층 지하수 복원기술 등 2개 사업을 추진, 에너지 절감효과 연구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철분 제거 수처리기 설치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여 지하수 철분 제거를 통해 광 투과성을 증대시켜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뒀습니다. 48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연 1억 원 이상 소득 농가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연 소득 1억 원 이상 육성을 위해 2013년도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상 253농가를 선정하여 분야별 맞춤형 전문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304농가를 선정하여 과수 등 5개 품목으로 나누어 억대 농부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론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농가별 추진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유용 미생물 농가 보급실적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에 9,962농가에 298t을, 2014년도에 6월 말까지는 5,664농가에 225t을 공급하였으며,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도에 2,246농가에 36t, 2014년도에 1,216농가에 19.5t을 공급하여 농가에 친환경 농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은 읍ㆍ면별로 특색 있는 작목을 발굴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그 지역에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청원군에서 2년간 35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탑프루트 및 탑과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에 가덕면 지역에 딸기, 2014년도에는 오송읍 지역에 수박 등 고품질 탑과채 생산을 위한 컨설팅과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특수작물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미원면 지역에 사과를 탑프루트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월별 컨설팅과 벤치마킹 및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한 맞춤형 최고품질 쌀농사 육성 시범사업 등 132개소에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입니다. 도시 근교농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소득원 발굴 재배기술 시범사업 등 3개소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구 청주시에서는 시설채소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을 도시 근교농업 육성사업으로 세밀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연구개발과 소관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직원 연구개발 과제 15건을 발굴하여 연구결과를 영농현장 기술지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밀히 추진하였고,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에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증시험사업으로 온난화 대응 아열대작물 실증시험 등 4개 작목을 추진하여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과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ㆍ도입 실증시험을 위한 신농업기술 시험연구시설 설치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고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시험연구 등 대체작목 개발ㆍ보급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농산물가공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농업인 농산물 가공 지원을 위해 2013년도에 축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사업, 농산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농산물 농외소득화 시범사업, 청원생명농산물 가공산업 확산을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도에는 양조식초 제조기술 시범사업, 청원생명농산물 가공산업 확산을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두부장류 신품종 생산가공단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구 청주시에서는 2014년도에 농업 연계 떡 산업 육성 시범사업, 장류 제조체험 상품화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병충해 진단 추진실적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에 병충해 예찰답 1개소와 병충해 관찰포 24개소를 운영하였고 내방자 진단 37건, 현장출장 126건, 전화상담 230건, 전문기관 의뢰 2건 등 총 395건의 병충해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병충해 예찰답 1개소와 병충해 관찰포 22개소를 운영하였고 내방자 진단 8건, 현장출장 34건, 전화상담 65건 등 총 107건의 병충해 진단을 실시하여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신기술 현장 접목 추진실적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 신기술 현장 접목 기술 개발과 기술 확대를 위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변 층적층 지하수위 복원기술 실증연구를 추진하였고, (주)지오그린21과 지하수 철분 제거 수막재배 기술연구를, 또한 진수미 벼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광복영농조합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2014년도에는 슈퍼푸드 기반인 기능성 바이오제품 개발을 위해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농산업 활동과 관련, 기술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및 쌀품질관리실 운영실적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 8,060건, 2014년도 3,195건,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도 902건, 2014년도 1,589건의 토양 검정을 실시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화학비료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 등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또한, 쌀품질관리실에서는 DNA 검정을 통한 혼입률 판정, 원료곡 순도관리 품질 및 식미 분석 등을 시행하는 데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 210건, 2014년도 84건을 실시하여 청원생명쌀 로하스(LOHAS) 인증 및 러브미를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56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별 성과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도시농업관 소관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2014년도 구 청원군에서는 도시 소비자 텃밭 운영, 도시 아파트 텃밭 조성 등 4개 사업에 9,897만 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도 구 청주시에서는 녹색생활원예교실 운영 등 8개 사업에 1억 8,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각종 영농교육 훈련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구 청주시에서는 청주녹색농업인대학을 운영하여 82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도시 근교농업 육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구 청주시에서는 도시 근교농업 육성을 위해 5㏊ 규모의 도시민 텃밭농원을 운영하였고,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 딸기농장 가공체험 지원사업 4개소와 지역특화작목 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 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72쪽 농업인 문화교육사업은 소비자를 초청하여 농장을 방문, 체험 및 쇼핑까지 알선해 주는 농업문화 그린투어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농부아카데미 800명, 도시 소비자 일자리창출 교육, 귀농ㆍ귀촌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 귀농ㆍ귀촌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교육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를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 놓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3쪽 청원벤처대학 및 청원생명농업대학 추진실적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급변하는 농산업 여건에 적극 대처하고 농업발전을 주도할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진 벤처농업인을 양성하고자 청원벤처대학을 운영하여 2013년도에 50명, 2014년도에 50명을 선발하여 마케팅 전략, 가공농산물 개발, 농업 관련 법규 교육 등 총 1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원생명대학에서는 환경농업과, 발효가공과 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총 121회 교육을 실시하여 241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도시농업 지원의 원년인 2014년도에 도시 소비자 텃밭운영 시범, 도시 베란다 농업현장 시범 등 8개 사업에 2억 2,517만 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맹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8쪽 좀 한번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단체 생력화기기 보급을 위해서 관리기 등 5종을 구입해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농기계 창고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관리기는 어떤 거를 구입해서 주셨나요?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쪽에 농업인단체 생력화기기 보급사업은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원래 시비로 구입해 주진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써 농업인단체의 우수회원들한테 소규모 농기계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관리기 2대를 2명에게 보급했습니다.

아니, 임대사업은 그걸 제외……. 지금 쓰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농가에 또 직접 구입해 주신 거 아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도비 사업이라고……. 그것은 임대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도비 사업은 목적에…….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금 교부를 할 때 지원 목적이 이거는 농업인단체, 만약에 지도자회원들이면 무슨 동이다. 예를 들어서 오송읍이다 하면 오송읍의 어느 마을이겠고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목적으로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도비 지원 내시될 때 ‘이것은 임대사업 보조사업비다.’ 이렇게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임대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관리기 5종을 구입해서 줬다고 하니까 그거는 너무 낭비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작목반이 몇 가구 되면 공동으로 쓸 수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주지시켜서 사유화되는 것을 좀 막아 주시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계도를 충분히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소장님한테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청원에서는 지금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구 청주시는 건수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명혁입니다. 아무래도 농업 측면에서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를 비교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레벨을 놓고, 그러니까 도시민과 농업인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포진하면서 같은 쪽으로 유도를 해서 평행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농업정책 분야만 봐서는 오히려 구 청주시가 소외감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거든요.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원군에 있을 때는 1억 원 농가 1,000호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주하고 청원하고 이렇게 합쳤으니까 또 달라지는 건 없습니까? 아무래도 구 청주에도 1억 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농가도 꽤 있으리라고 보는데 목표가 좀 늘거나 그러진 않았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종윤 전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공약사업 측면에서 했던 거고. 그런 거는 이제 공약이 아니라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품목별로 다양성을 추구하니까 그 품목별로 많이 홍보나 아니면 제대로 교육을 시켜 줘서 소득사업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54쪽을 봐 주세요. 방금 소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인데 구 청원군은 1억 원 농가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고 보는데 구 청주시는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거는 없는데 기존 청주시에도 신촌이든지 아니면 내곡 이쪽에 시설원예나 이런 쪽으로 상당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포섭을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호라니까 목표를 세우면 한 2,000호를 기준으로 둬서 한다든지,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또 실적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자체를 못 세우니까, 또 너무 과하다면 1,500호 정도라도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연구ㆍ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55쪽에서 56쪽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앙기 구입해 놓은 것도 있고, 로터리 구입한 것도 있고, 소형 트랙터 구입한 것도 있거든요. 곡물건조기도 있고. 지금 농기계 임대은행을 우리가 하는 것은 지역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또 이중으로 구입해 주셨네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고황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1,000호를 양성하겠다, 재임기간 동안. 그렇게 내세워서 한 건데 마지막 연도에 농가들의 참여율이 적은 거예요. 이유가 농가들은 1억 원을 주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러면 이분들의 가장 시급한, 당면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해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40호 농가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해서 그분들이 가장 당면한 농기계라든가 기타 기자재 이런 쪽으로 하는 거로 방향 설정을 해서 도와주게 됐습니다.

아니, 그럼 실제로 1,000호 농가 달성한 실적은 있나요?

그럼요. 저희들이 매년 250호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내외로 선발해서, 주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소득 있는 농가를 선발해서 1억 원으로 끌어올리는 거를 목표로 저희들이 주로 컨설팅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경영분석 위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앙기라든가 로터리라든가 이런 거는 임대를 해서 쓸 수 있지 않았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 대신 다른 걸 지원해 줬으면, 농가에서 이런 건 임대해서 쓰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였으면 농가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농기계 임대은행을 적극 활용해서 진짜 기계가 모자라서 ‘또 사야 돼.’ 이럴 정도로 말이 나와야 사실은 농가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농가들의 사업계획을 받을 때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임대농기계가 많은 농가한테 혜택을 주지만 전 농가한테 혜택을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가 꼭 필요한 거, 이거를 사업계획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임대은행을 적극 활용하시고 그 외의 거를 보조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 그렇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임대은행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87쪽에 보면, 그것도 기술보급과인가……. 쌀 도정하는 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햅쌀이라고 하는 거는 금년도 생산하는 것도 햅쌀이라고 하지만 도정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햅쌀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햅쌀이라는 그 용어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고황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햅쌀 하면 당년에 생산된 걸 햅쌀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도정해서 1개월 안에 먹을 수 있는 쌀이 햅쌀입니다, 사실은. 이게 1개월 정도 지나면 단백질 분해가 돼요. 그래서 밥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도정하는 쌀을 햅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한 달이 넘으면 벌써 묵은 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쌀이라도 벼로 내버려뒀다가 지금 찧으면 그게 햅쌀이잖아요, 이를테면. 그러면 도정(정미)하는 소형기계를 농가에 어느 정도 보급할 생각은 없는지?

근데 그 햅쌀의 정의가 1개월 이내라고 하지만 묵은 쌀, 오래된 벼는 생명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밥맛이 굉장히 떨어져요. 특히, 이제 품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어떤 품종은 미질이 여름을 지나면서, 고온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저장 방법을 현미로 저장합니다. 도정을 해서 저장고에 현미로 저장을 해야만 밥맛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우리 RPC에서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이에요. 일반 가정에서 그냥 하는 거는 좋은 쌀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정용으로 쓸 뿐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면 일본쌀이 우리 쌀보다 밥맛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쌀은 도정 과정에서 백미―7분도라고 하죠―7분도까지밖에 안 깎아요. 근데 일본쌀은 5분도까지 깎습니다. 그게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수율이 떨어지거든요. 쌀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정업자들이 하지를 않죠. 대신 저희들이 영양가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하고 있는 가정용은 농가가 쪄서 상품화하기에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문 RPC에서 도정을 하는 것이 좋은 쌀을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시골에서 쌀을 한꺼번에 한 서너 말 가져와서 몇 달 지나고 나면 밥맛이 영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형을 마을별로 하나씩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정이야 다 못 주겠지만 그러면 좋은 쌀밥을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우리 농가의 추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생산하는 원료곡은 다 수매를 합니다. 그리고 청원생명쌀같이 일주일 안에 생산된 쌀을 사서 먹는 추세예요, 밥맛 때문에.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굳이 가정용 도정기보다는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쌀 얼마 안 먹어요. 가정에서 보면 쌀 얼마 안 먹으니까 좀 기능성 쌀 보급을, 기술보급이니까. 그렇게 해서 기능성 쌀에 비중을 좀 둬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지금 기능성 쌀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색미단지라든가 흑미 해서 여러 가지 기능성 쌀을……. 특히, 최근에는 쌀국수를 위해서 거기 전용쌀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능성 쌀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농가에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키 크는 쌀도 있다고 그래요?

예,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많은 쌀로 해서 저희 청원군에도 그거를 사업을 해서 학교급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본 고시히카리라고 하는 쌀이 상당히 밥맛이 좋아요. 이게 뭔 쌀이냐고 물었더니 고시히카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도복이 심해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밥맛이 굉장히 좋은 품종의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도복에 굉장히 약합니다. 밥맛이 좋은 쌀일수록 잘 엎어집니다. 도복에 굉장히 약해요. 추청벼도 잘 쓰러지지 않습니까! 밥맛을 정하는 거는요 쌀의 단백질 함량이에요. 단백질을 정하는 거는 질소질비료를 덜 줘야 돼요.

질소를…….

그래서 저희들도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는 맞춤형으로 해서 질소를 9㎏로 줄여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를 줄여서 하는 농법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농민교육 하고 할 때 교육을 잘 시키셔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소장님께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농업관 소관인데 도시농업에 대해서 요새 텃밭가꾸기, 베란다에 하는 거 그거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하고 농촌하고 어우러지는 게 그런 관계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도 3월 23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우리 청주시도 지난해 7월 전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민하고 농민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은행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도 구 청원군과 2013년도 구 청주시를 비교해 봤을 때 청원군에서는 약 4,600만 원의 사업비가 섰고요, 구 청주시에서는 5,4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었습니다. 구 청원군 같은 경우는 총 1,817건, 농가 수는 1,499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구 청주시를 봤을 때는 6회에 걸쳐 6개 마을 51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 청주시의 사업비를 환산해 봤을 때, 우리가 59대를 수리하셨는데 5,400만 원을 환산했을 때 한 대당 약 91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농기계를 하나 사줘도 되는 금액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쪽에 구 청원군 쪽 예산은 4,600만 원이고 구 청주시는 5,400만 원인데 그 자료에 순회수리교육 계획에 보면 기간이,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때 구 청원군 쪽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자료 요구를 받았던 거고 구 청주시 쪽에서는 11월부터 그 실적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시면 기간이 구 청원군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구 청주시 쪽에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개월 치입니다. 2개월 치! 그러니까 10개월 치는 여기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면 구 청주시 쪽에는 수리할 때 5만 원 이하는 무상이었습니다, 5만 원 이하 무상. 구 청원군 쪽에서는 2만 원 이하가 무상 수리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청주시 쪽에서 지원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그 수리대수가 좀 적더라도 소요예산은 좀 더 많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리고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 영농교육 실시 과정에서 기타ㆍ여비가 있습니다. 기타ㆍ여비 건에 청주시에서는 기타ㆍ여비에 국비를 쓰진 않았는데 청원군에서는 국비가 180만 원 있었습니다. 13쪽과 15쪽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기타ㆍ여비에도 국비가 포함되는 건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쪽에서는 아니고, 여비에서는 국비에서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기타를 분리할 때 세부적으로 했을 때 구 청주시와 청원군에 약간 차이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반수용비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를 구 청원군에는 기타로 넣고 구 청주시는 안 넣고 하기 때문에 그 목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3년 차라고 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를 해서 약 5,000만 원이 지급되는데 3년 차란 뜻이 뭡니까?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지원이 됩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한 번 선정되면 3년 차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광특지원 사업비로써 한 번 마을이 선정되면 3년 동안 각 5,000만 원씩 지원이 되어서…….

매년 5,000만 원씩?

예, 맞습니다. 매년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매년 5,000만 원씩 준다는 것이 좀…….

예. 그건 광특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87쪽입니다. 맞춤형 최고품질쌀단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2억 1,870여만 원 해서 RPC를 지어 주고 자동판매시스템을, 아마 RPC 지어 준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고황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RPC를 지어 주는 게 아니고 청원쌀가공연구회라고 있어요. 이분들이 주로 RPC를 운영하는 농가들입니다. 우수한 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3년간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쌀을 생산했느냐 하면 추석 전에 쌀을 생산해서 일찍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 쌀로써 이분들이 지금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골든벨쌀을 생산해서 납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올해/’14년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113페이지에 그 작목반에 다시 1억 원이 책정됐습니까?

예, 이게 3년 사업입니다. 쌀가공연구회를 3년간 해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설내역은 노후시설이나 정미기, 석발기 이런 건데 사실 정미기 같은 경우에는 1년이면 노후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전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 참여농가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정미기를 많이 교체하고 신기종으로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콩 조류 피해방지 및 생력재배 시범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콩 탈곡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콩 탈곡기나 저온저장고는 지금 농정국에서도 보급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혜를 줘가면서 즉, 말하자면 농정과를 통해서 이 탈곡기를 얻게 되면 50% 자부담을 내야 되고요. 또 지도소를 통해서 탈곡기를 구입하게 되면 약 70% 보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00% 무상으로 탈곡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농가에 소외감이나 아니면 불합리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콩 단지에 들어가는 건데 단지에서 운영을 하려면 패키지 형태로 탈곡기도 있어야 되고, 종자도 공급하고, 농자재도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단지 농가들이 거기에 꼭 필요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 사료 배합기 사업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배합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1개소에 1억은 아니겠죠? 1개소에 2,000만 원 사업이 되겠죠? 5개소에……. 그런데 2,000만 원 갖고 배합기를 살 수가 있는 건지?

이 사업은 발효사료, 그러니까 배합기에 들어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유용미생물 있잖아요.

아, 발효기예요?

유용미생물을 갖다가 발효를 해서 배합사료에 넣는, 전 단계의 발효사료를 생산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싸죠.

사료배합기라고 해 가지고 배합기를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충북고추 명품화 촉진 친환경재배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에 약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자부담 30% 하고요. 근데 1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동명이 두 번 지원을 받은 건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129페이지에 있는 게…….

구 청원군에서 받았고 구 청주시에서 받았습니다.

청주시입니다. 주성동에 이광준 씨 농가입니다. 58농가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저도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130페이지에 시설채소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급입니다. 이건 이미 시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근데 굳이 지도소에서도 시하고 같이할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는 일반저장고가 아니고 예냉시설이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채소가 들어오면 예냉처리를 해서 호흡을 일단 낮춰서 신선도를 굉장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다른 사업으로써 내년부터 저장고 사업은 전면적으로 시에 넘기고 저희들은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톱밥 구입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누차 시나 구 청원군에 있을 때 청원군이나 도에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또 사실 도에서도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던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원래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 이런 우려 때문에 도에서도 선뜻 추진을 못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 청주시에서는 이 톱밥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지금 사실 구 청원군 지역에는 톱밥을 사용하는 농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올해 사업에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합 전에 청주시에서 한 사업인데 청주시는 근교농업 아닙니까, 그죠? 근교다 보니까 정화시설이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축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톱밥을 넣어서 톱밥발효, 그래서 정화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 이후에는 이런 사업은 수요가 많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것을 내가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큰 사업이고, 또 도에서도 감당을 못 한다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안 한 사업인데 일부 농가에서 이걸 알면 좀 서운해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사업일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입니다. 144쪽입니다. 144쪽 상단 3번에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자부담 30%를 넣어 가지고 5,000만 원이 이미 지원됐습니다. 약주ㆍ양조식초숙성시설에 5,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146쪽에 장희도가 농업인가공사업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제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게 같은 분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윤상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2013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양조식초를 가지고 산업화하는 데 우수사례로 채택이 됐고 지금 146쪽에 양조식초 제조기술 시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3억 원이 지원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지금 말씀하신 그분은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인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146쪽에 청원생명발효가공협동조합에 있는 내수읍 변장섭 씨도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래서 국가 국비사업을 채택할 때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실적 있는 분을 채택하라고 해서 지금 연속사업으로 지원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복 지원이 돼서는 안 되고요. 또 시골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이 보조사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업을 알고, 본인이 추진을 못 해서 그러면 모르는데 이걸 모르고 또 어떤 소외를 당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정을 잘 해주시고 사업을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잠시 쉬었다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통합청주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윤명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직제순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농기계수리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규식 위원님과 이재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3년에 청원군에서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0개 마을에 80회의 사업을 했습니다, 4,600만 원 들었고. 이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한 개 마을에 약 25만 5,500원 가량 들어갔고, 1회 출동했을 때 한 57만 5,000원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보면 ’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에 걸쳐 47회 86개 마을에 4,200만 원이 됐는데 이때는 1개 마을에 48만 원 정도 들어갔고 1회 출동했을 때 89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청원군은 이렇게 됐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보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6개 마을 6회 이렇게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5,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개 마을에 9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1회 출동에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에 걸쳐서 35개 마을에 30회 출동이 됐고 5,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1개 마을에 154만 원 정도, 1회에 18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아까 전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하셨는데 지금 2013년도에 보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4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3명의 직원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청원군은 전문직으로 돼 있고 청주시는 기능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과 기능직의 차이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 분석에 대해서는 위에 말씀하신 소요예산과……. 19쪽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201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요예산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소요예산이 아니라 확보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아직…….

확보예산이 5,400만 원이고 순회수리 교육실적에 보면 그 시기에 51농가에 246만 9,000원이 소요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거, 죄송합니다만 21쪽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도 저희들이 소요예산에 확보예산이 4,200만 원이고 그 밑에 수리실적에 보면 여기 나오는 대로 41회 71개 마을 855농가에 1,833만 9,000원이 소요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직원이 3명 정도 출동이 되는데 운전기사님은 사실 현장에 투입을 안 하죠?

아닙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데하고 특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운전기사분들도 농기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을 저희들이 꼭 요구합니다. 현재 있는 기사도 농기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도 만약에 우리가 바쁠 때는 현장에서 같이 수리를 하고 도와주고.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농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사라고 모르면 되겠어요? 동문서답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호흡을 같이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꼭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농업인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너무 적은 인력으로 이것을 운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더 세워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8쪽 한번 보겠습니다. 연소득 1억 이상 농가 육성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아까 맹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13년도에 보면 253명, ’14년도에는 304명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하고 이런 자료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2013년도에 지원 자료가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득 1억 원 이상 달성자가 ’13년도에 253명 중에 몇 명이 됐고, 2014년도에는 304명 중에 몇 명이 됐는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돼 있는데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한번 보겠습니다. 70쪽에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87쪽에 보면 시범사업별 성과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13년도에 청원군에서 19개 그리고 ’14년도에는 16개 이렇게 돼 있고, 87페이지 9번에 시범사업별 성과분석은 ’13년도에는 청원에서 67개, 청주에서 1개. ’14년도에는 47개 그리고 청주에서는 17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계속적으로 사업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후속관리나 기대효과, 성과 그리고 이 사업을 해서 전 농가에 보급할 뜻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고황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구 청원군 같은 경우 읍ㆍ면에 특별한 소득화 작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상담소에 한 명씩 주재를 하면서 지역을 관리하는데 그 상담소별로 특화작목을 한번 육성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읍ㆍ면별로 사업을 책정해서 했는데, 지금 3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적으로는 내수에 오디뽕 단지 육성이라든가 낭성에 오미자 단지, 가덕에 블루베리 단지 이런 것들은 지금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제품까지 출시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할 거고, 저희들이 단지 육성해서 지역 특화된 작목에 대해서는 지역농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확대해 가지고 어느 지역 하면 무슨 작목 이렇게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보면 복령이라는 신소득 도입 시범사업이 있는데, 133쪽 맨 아래쪽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령은 약재로 쓰이는 백복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복령! 소나무 뿌리에서 크는 일종의 버섯 종류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연에서만 채취하는 거로 썼는데 최근에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지역이 전국에서 첫 번째로, 저희 유근호 팀장께서 버섯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득화하자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복령 재배를 해서 금년도에 성과물이 나와 가지고 농산물품평회 도 대회에 이게 진열이 됐었습니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게 이 복령이 각종 한약재에서 꼭 필요하답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지만 한약재 구실을 한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기술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확대ㆍ보급할 계획입니다.

저도 TV에 가끔 보면 오래된 소나무가 죽어서, 썩어서 거의 흙과 같이 돌아갔을 때 그 지역에 꼬챙이로 꽂아서 채취하는 걸 봤는데 그게 이제 재배가 된다면 굉장한 소득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148쪽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개발과가 되겠네요. 148쪽에 보면 농업인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동마을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업 내용, 이 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윤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마을에서 한 10㏊ 정도 하고, 그 벼농사는 떡을 가공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가능하면 신품종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평동 떡마을은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떡마을로서의 규모는 좀 갖추고 사업을 하던 건데 이걸 쌀 산업까지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 10여 년 전에 떡 관련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게 보급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벼농사 10㏊ 관리하고 떡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가 노후된 거는 교체를 좀 하고. 진흥청에서도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사업 중에는 가장 잘된 모범사례로 한 열흘 전쯤에 관계관 한 10명이 와서 평가를 하고 갔는데, 지금 청주서 시행한 평동 떡마을 사업이 가장 전국적인 모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사업비를, 같은 사업비를 2억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벼농사와 마을의 노동력을 활용한 떡산업까지 육성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내년도에도 별도로 한 군데를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거기 떡마을에 많이 답사도 가고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장비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많이 낡아 있었어요. 그래서 ‘위생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리고 지금 평동 떡마을이 휴게소에 진출해 있지 않나요?

휴게소에 진출해 있는 것도 있고, 금년도에 10㏊ 재배한 쌀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소규모 도정공장까지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생산, 1차 가공, 떡까지 2차 가공을 통해서 휴게소에 진출하고 또 체험장까지……. 위원님께서 가 보셨겠지만 낡은 시설을 싹 보수하고, 시설ㆍ장소ㆍ장비까지 교체를 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떡을 좀 더 많은 곳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컨설팅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청주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연계해서 어떤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외부에서 청주에 오면 여기는 꼭 들러야 되겠다는 특화사업으로 계속 발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물관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떡박물관 같은 것.

열흘 전쯤에 진흥청의 담당 지도관이 와서도―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떡박물관까지는 이야기가 안 됐고―도정공장에 필요한 것하고 연계산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까지 필요하다면 국비를 요구해서 정말 특화되고 잘되는 사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58쪽에 보면 웰빙 함초 실증시험 내용이 있는데 함초는 바닷가에서 나오는 파랗고 빨갛고 그런 염초식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생식물입니다. 3.2% 정도의 소금기가 있는 그런 토양에서 잘 됩니다. 이것이 염전지대나 해안가에서 재배가 됐었는데 최근에 기능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지방에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우스를 짓고 환경을 맞춰 가지고 금년에 1차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초 재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공하는 쪽에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초만 판매하기에는 유통기간이 짧고 그래서 그것을 가공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연구해 볼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일부 마트하고 백화점에도 조금 납품을 했는데요. 수요가 그렇게, 생초는 오래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가공제품 쪽으로 해서 유통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는 중이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은 재배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고 유통이라든지 판매하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이걸 가지고 건강원에서 엑기스를 내서 복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한번 기회 되면 저희들이 여기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것 한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의 16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영농교육 훈련실적에 대해서. 이 실적은 앞에 내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훈련실적에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 들어갔으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각종 영농교육 훈련실적 이것에 대해서 영농훈련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 해서 지원기획과 소관에 포함돼 있고, 이것은 별도로 구 청주시에 있을 때 농업인대학을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대학 운영하는 데 교육인원은 여기에 나온 대로 교육을 실시했고, 예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그럼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골고루 혜택 드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4페이지 4-H 자매결연지 방문이 있는데 ’13년도에는 책자 제작, ’14년도에는 홍보물품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쪽……. 4쪽에?

’13년도에는 책자 제작 그다음에 ’14년도에는 홍보물품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4페이지하고 7페이지.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4-H본부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수회원 시상하고 자매결연지 홍보책자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지에 갈 때 홍보책자 해 가지고 가져갔던 사항이고.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책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과 같이 추진한 것은……. 저희들이 청원 농산물도 가져가서 홍보를 했고 또 홍보책자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 판매물류비 이런 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표시는 약간 틀립니다마는 나간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H가 활성화돼 있나. 돼 있으면 제주도 방문을 하는데 몇 명이 방문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4-H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데는 제주도에 애월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 인원들이 지난해/2013도에는……. 저희들이 전체 본부와 결연해서 147명이 됩니다마는 지난해는 36명이 같이 교류하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13년도에는 47명이 방문을 했었고 ’14년도에는 36명이 방문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3년도, ’14년도 매년 결연지 방문을 하는데 격년으로 바꾸면 어떤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4-H 자매결연을 201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3년에 서로 교류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일 년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면 제주도에서 우리 청주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4-H를 제주도 애월읍하고 교류하면서 첫째는 4-H회나 4-H본부 활성화를 목적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꼭 실적을 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청주시 농산물 홍보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 같은 데는 쌀 같은 것이 생산이 별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주에 우리 청원생명쌀을 홍보해서 판매해 가지고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일 년은 거기서 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13년도하고 ’14년도 연이어서 2년간 거기 방문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질의드렸고요. 지금 우리 충북 청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 이렇게 4-H회로 제주도에 방문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나요?

예. 교류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갑자기 효과를 확 내는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류에서 첫……. 일이 년은 인적 자원, 사람들이 사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적적인 교류로 인해 가지고 인간적으로 끈끈한 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그런 연계가 되면 이삼 년 후부터는, 삼사 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갖다가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런 4-H본부와 교류를 통해서 농협까지 연관이 돼서 8월에는 제주도 애월읍에서 청주시 농산물 특판 행사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역 농산물 홍보행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류사업 하면서 그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투자하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전체 사업을 추진하면 더욱더 크게 활성화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청주 농산물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 시범에 보면 지금 RPC에 자동판정시스템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것을 몇 군데에 실시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황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공모 3년 연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가공연구회, 그러니까 RPC를 운영하는 농가들이 참여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조성진 외 22명이 참여하는 거고, 자동판정시스템 같은 경우는 농가가 그 RPC가 필요했을 경우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농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지역을 나눠서 이거를 선정해서 주는 건가 아니면 일부 특정인 저기를 받아 가지고 주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별로 RPC 한 개당 농가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에 이길우 농가가 했을 경우 그 주위에 있는 일반 농가들도 참여해서 조생종 쌀을 생산해서 추석 전에 골든벨쌀이라는 상표를 해서 출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00페이지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이 있는데 핵심기술 지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과.

탑과채요?

예, 두 번째요.

아, 탑프루트! 이 사업은 군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원 어암리 지역에 26㏊에 20명 정도가 참여하는 단지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최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해서 생산에 쓰이는 자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벤치마킹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최고품질 생산하는 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원이 어암 그쪽으로 해 가지고 기후나 이런 조건이 다 맞나요?

저희 지역에서는 거기가 준고냉 지역입니다. 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과의 최적의 맛을 내는 데는 밤낮의 기온차가 클수록 사과 맛이 좋은 거거든요. 그쪽이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질이나 기후든지 다…….

좋습니다. 배수도 잘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그전에 그분들이 심었던 품종 중에서 일부 품종이 동해 피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과 좀벌레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탑프루트 단지를 만들면서 품종 갱신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주뿐 아니고 아마 이 근교에서는 가장 맛있는 사과가 거기서 생산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 결과물로 최근에 ‘내 사과나무 갖기’ 행사 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아주 활성화해서 한 400여 소비자가 참여하는 그런 결과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400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합니까?

아닙니다. 400 소비자가 ‘내 사과나무 갖기’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하나 신청해서 일 년간 거기를 왔다갔다 관리라도 하고 사과 따기 체험도 하고 이런 행사를…….

그럼 체험마을로도 육성을 하고 있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 지역이 토질이나 기후 이런 게 맞는다면 더 확대 보급해 가지고 사과단지로 육성할 생각은 안 갖고 있나요?

지금 사과단지로 육성됐어요.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다면 지금 그 면적 가지고는 부족해서 낭성 여기까지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낭성보다는 저쪽에 구방 그쪽이 더 고랭지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 더 확실하게 했으면…….

참여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쪽으로 더 많이 신경 써 가지고 특화단지로 더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또 소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전 내내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저도 또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보기 전에 총체적으로 몇 가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이 감사자료가 매우 부실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건이 이 사업이 어떻게 출발돼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파악하고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그렇지를 못한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뭐를 지원했다 하면 그냥 ‘지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각 실ㆍ과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정말 육하원칙에 맞게 자세하게 기술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기술센터의 사업이 시범사업 내지는 지원사업이 대체적인 겁니다. 이게 융자사업 같으면 다시 환원이 되겠지만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막말로 공짜! 그냥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턱대고 줘서도 무리가 있고 안 되겠다. 그러면 과연 그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제 판단입니다―정말 농사에 어렵고 필요한 사람이 받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자립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았느냐, 그것이 무척 중요해요. 물론 심도 있게 선정을 하시겠지만 대상자 하나하나를 선정할 때도 되도록이면 여건이 어려워서 이 사람은 정말 도와주면 성공하겠다, 뭔가 되겠다 하는 사람 쪽으로 선택해 주세요. 일단 기반 잡고 자리 잡은 사람들 매달린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시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쪽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또 지원함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누구는 30% 해주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전액 보조가 있고, 70%가 있고. 또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렇게 이중 지원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참 아쉬웠던 점들이에요. 특히, 이 시범사업들, 계속해서 해마다 지급이 되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일이에요. 이름만 바꿔서, 제목만 바꿔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말로는 시범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제가 지적한 그런 몇 가지 사항들을 유념해서 사업을 잘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원기획과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인데 현재 자료에는 민간인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체에 지급된 집행상황이 표현돼 있고 민간한테 준 보조금 집행상황은 전혀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자체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타이틀에 맞게 제출해 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이 지금 쭉 보면 예산액 대비 보조금 집행이 이퀄이에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예산 대비 보조금 집행액이 일치할 수 있었는지, 좀 심하게 말해서 귀신이나 할 수 있지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 농업연수를 갔다 오는 데 예산이 1,000만 원이었었다. 어떻게 그렇게 1,000만 원에 맞게 딱 떨어져서 집행을 하시는지……. 이게 다 포괄예산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들이 예산서에 다 부기된 내용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여기에서 보조금 집행액하고 예산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액으로 편성했던 거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금이 전부 다 집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에는 다 부기됐던 내용입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만 원이면 쓰다 보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일치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론 추가적으로 자부담은 여기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자부담은 여기다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보조금 집행상황, 청원군이나 청주시는 이 사업들이 자부담이 없는 완전 보조예요. 완전 보조사업인데 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그 예산액을 다, 1원도 안 남기고 집행할 수 있었느냐. 쓰다 보면 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남을 수도 있고. 정말 서류상으로 이렇게 맞춰서 되는 겁니까? 쓰다가 남으면 반납도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가서 더 요구해서 편성하고 이런 뭐가 있어야지 일률적으로 지금 전 페이지에 들어 있는 예산과 집행액이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 편의주의적인 일을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4페이지 하단 좀 보겠습니다.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이게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도농연대 농심나누기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농촌지도자와 도시소비자가 같이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우수성을 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기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이거는 도시민들을, 통합되기 전에 청원군에서는 청주시의 아파트 소비자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만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홍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나오시게 했습니까?

그거는 사전에 그쪽에 부녀회장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특히 아파트에 보면 부녀회장님이나 통장님들같이 지역을 리드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교육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현장에…….

이게 몇 명 정도 나와서 홍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여기서 차가 있으면 도시소비자 한 40명에서 50명 사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도농연대 사업비에는 90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4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 보급. 제목은 농업인단체에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내용에는 2명의 개인에게 준 것 같아요. 이게 개인한테 간 겁니까, 단체에 간 겁니까?

이분들은 대표자로 이름을 명시한 겁니다.

예?

대표자.

대표자의 이름으로 부기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단체 지도력 배양 연찬교육. 한농연, 한여농 두 단체가 충남 보령으로 연수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90명이 참여했습니다.

예산액 1,000만 원이 그대로 100% 지출됐네요?

네.

보조금 그대로.

네.

1,000만 원 보조금 집행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농업인단체 지도력 배양 연찬교육을 위해서 2,500을 쓰셨어요. 왜 여기 축소해서 제출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250이요? 2,500입니까?

2,500 쓴 걸로 돼 있는데 왜 감사자료에 1,000만 원으로 축소가 됐는지?

농업인 연찬교육은 총 2,500만 원 사업 중에서 여기 감사자료에는 분리해서 돼 있습니다. 5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지도력 배양 한농연ㆍ한여농에 1,000만 원, 그 밑에 보면 쌀전업농에 500만 원, 농촌지도자회 1,0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쓰셨다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농업인단체 지도력 배양 교육 해서 한농연하고 한여농이 1,000만 원, 농업인 지도력 그 밑에 쌀전업농에 500만 원.

쌀전업농?

500.

그 밑에, 500.

또 3쪽에 농촌지도자대회에 1,000만 원.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인단체 지도자 배양 해서 500만 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예산액 2,500 있는 것을 각 단체별로 나눠서 한 것을 자료로 만들다 보니까 그게 좀 분리가 됐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지도력 배양 연찬교육에 1,000만 원, 그렇죠? 5페이지 상단. 그 밑에 농업인단체 지도력 배양 연찬 쌀전업농 500. 다음은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페이지에 어디인가 말씀해 주세요.

3쪽 중간쯤에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그 밑에 보면 농업인단체 연찬교육 500만 원.

3페이지에……. 농업인단체 지도력 배양 연찬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500.

농업인단체 지도력 배양 연찬교육. 그러면 지도력 배양 연찬교육이 더블이네요. 왜 두 번씩……. 이게 뭐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2,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팀장님이 확인한 결과 농업인단체 지도력 배양, 3쪽 있잖아요.

3쪽.

네. 농업인단체 지도력 배양 연찬교육 해서 500이 돼 있는데 생활개선회를 같이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원래 1,000만 원으로 기재가 돼야 되는데 500만 원으로 기재가 됐답니다.

어떻게요?

3쪽 중간에 보면 농업인단체 지도력 배양 연찬교육 해 가지고 500만 원 돼 있잖아요. 이게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가 같이했는데, 원래 1,000만 원을 기재해야 되는데 500만 원으로 기재가 됐답니다. 그게 잘못돼 있답니다.

그러면 500이…….

1,000만 원이래요.

이게 1,000만 원인데 500으로 여기다 기재를 했다?

예,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보조금 집행상황에서 ‘농업인단체 지도력 배양 연찬 500’ 이렇게 했는데 왜 500을 더 표기를 못 했어요?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같이했는데 농촌지도자회만 이렇게 기재가 되고 생활개선회가 빠져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이 자료를 처음에 만드실 때는 집행된 자료를 가지고 집행금액을 보고 작성하셨을 텐데 당초 이게 2,500이었다 그러면 2,500을 맞추셨어야지, 여기서 지금 2,000만 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타 하나가, 생활개선회에 대한 것이 빠져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세 가지 사업을 다 분리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단체 지도력 배양 연찬교육에 이쪽에는 한농연, 한여농 표기를 했으면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3개 단체가 표시돼 있었어야지 확인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금액에는 축소나 증액이 아니고 2,500 당초예산을 나눠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당초예산이 뭐해서 2,500, 지도력 배양 교육 해서 했는데…….

예, 원래 부기할 때 농업인단체 지도력 배양 하고 교육할 때 쌀전업농,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한농연 이렇게 쭉 풀어 써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안에 간단히 쓰기 위해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것을 모두 나열하면 페이지 수도 많이 늘고 나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에서 2,500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체별로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내용만 분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요. 예산이 부기돼서 단일예산이 딱 세워지면 2,5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기재가 되는데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건지 또 자료도 이렇게 분리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건지.

활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기에, 거기 부기 편성대로 금액에 맞게끔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부기돼서 내용이 거기에 한 번에 나와야지, 이렇게 분리됐을 때는 따로따로 사업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5페이지 하단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농업인단체 소득작목 상품화 시설 지원 해서 7,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어느 단체에 어떻게 준 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단체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 사업도 앞에서 설명 말씀 드린 거와 같이 구 청주시 주중동에 설치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회원 3명이 참여해서 도정시설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정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3명한테 7,000만 원을 보조해서 도정시설을 해줬네요, 쉽게 얘기하면?

예, 맞습니다.

도정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그냥 창고입니까?

창고도 있고 도정도 거기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창고 내에 도정시설까지 다 갖추는데 7,000이 들어갔어요?

네, 창고도 지었고 도정시설도 하고. 그래서 자부담이 좀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업인단체 운영경비를 지원하셨어요. 우리가 각 단체에 이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사무실을 차려 놓고서 임대해 가지고 쓰는 운영경비가 아니고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어디 교육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교육여비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식대 같은 걸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차려 놓고 그런 경비가 아니고…….

아니, 각 단체별로 여행을 가든 벤치마킹을 가든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어떤 경비가 따로 또 들어갑니까? 그때그때 예산을 다 세우면 그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왜 또 따로 이런 운영경비가 붙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흥청 같은 데, 농업인연수원 같은 데 교육을 간다 아니면 중앙 단위 회의를 간다 그렇게 했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필요한 여비 같은 것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찬교육 같은 거 가는 거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거는 따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어떤 특정한 농업인단체가 행사가 있다. 그래서 임원 한두 명이 거기를 참석하는데 거기 가는 데도 여비를 지급해 줘요, 식사비하고?

중앙 단위 같은 데 청주시를 대표해서 가게 되면 해줍니다.

청주시를 대표했으면 본인이 해결하고, 가서 점심 사먹고 여비 좀 쓰면 안 돼요? 꼭 기관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그건 우리 청주시뿐이 아니고 일반 시ㆍ군도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도 그리고 다 같이…….

자 과장님,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원군에서 농기계임대은행이 잘 추진되고 정말 농민들이 큰 혜택을 본다고 알고 있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2013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과연 이 농기계임대은행을 존속해야 될지 아니면 그만둬야 할지 제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현재 확보기종이 트랙터 외 155종 849대를 보유하고 계신데 그중에 트랙터 17대, 콤바인 21대, 이앙기 37대, 나머지는 기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총칭 774대가 있어요. 그다음 운영실적을 보면 트랙터 활용일수가 252일을 활용했어요. 그럼 트랙터 17대 중 한 대당 며칠을 운영했느냐, 14.8일. 한 대가 1년 동안! 그럼 농가 수는 어떻게 되느냐. 191농가가 사용을 했는데 한 농가로 따지면 1.3일을 사용했어요. 두 번째, 콤바인 봅시다. 콤바인 활용일수 137일. 콤바인 한 대가 6.5일을 일했어요. 우리가 모심기 할 때는 근 1개월여를 일하는데 6일 했어요, 6.5일! 이 콤바인 한 대가 일을. 또 농가 수로 보면 한 농가가 1.4일 했습니다, 콤바인 한 대 가지고. 1.4일! 참 콤바인은 가을에 쓰는 거지, 벼 벨 때. 그다음, 그 밑에 이앙기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니까. 이앙기 활용일수 155일이에요. 이앙기 한 대가 며칠 일했느냐? 4일 일했어요, 4일! 농가 수가 106농가가 참여해서 농가에 가면 한 농가가 1.4일밖에 활용을 못 했어요. 전체 농가로 보면 더 한심합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 5,717농가 전체로 봤을 때 트랙터를 만져본 농가는 3.3%밖에 안 돼요. 콤바인 1.7%, 이앙기 1.85%. 이 운영실적의 도표를 보고 저는 한심해 가지고 이 농기계은행을 지금 지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임대은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하여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현황인데 그 밑에 보면 또 부족한 농기계를 17억 원어치나 추가 구입하겠다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답변을……. 하여간 모든 상황,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 수백억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수백억! 이렇게 수백억을 들인 사업이 이렇게 활용도가 낮아서야……. 이게 될 일이에요, 이거!

농기계담당한테 물어봐.

제가 좀 더……. 기회를 좀, 제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가만히 있어. 제가 좀 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트랙터나 콤바인 대수로 나눠서 했을 때는 며칠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콤바인이나 이앙기는…….

아니, 그러면 전체 기종을 갖고 합해서 며칠 사용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콤바인이나 이앙기는 아시겠습니다마는―의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한철 아닙니까, 그죠? 무 심는 것도 한철, 벼 베는 것도 한철인데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이앙기도 시작하면 거의 10일에서 15일이면 다 끝납니다. 콤바인도 벼 베기 시작하면 한 20일 내면 거의 다, 기계가 많이 끝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정도 활용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절반이라도 활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 표에 보세요. 이앙기 한 대가 4일 일했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종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기계가 한 이틀 나가다가 고장이 나 가지고서 회사에 입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수인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기계를 항상 놔둬 놔요. 만약에 여기 있는 대로 콤바인이 21대다 그러면 하루에 11대가 나가고, 12대가 나가고 여덟아홉 대는 대기를 시킨다든지. 그래야만 그 이튿날 또 나가고. 거의 이런 식으로 반복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었는데…….

과장님, 물론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내일 일하러 나갈 기계인데 그것은 밤샘을 해서라도 아침에 나갈 수 있게끔 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앙기다 그러면 그 전날 기계를 대여해 줍니다. 기계를 대여해 주기 때문에 항상, 만약에 기계를 밤에 늦게 갖고 들어왔다. 그걸 저녁 때 수리도 하고 또 들어오다 보니까 기계는 나가야 되겠고. 만약에 4시나 5시쯤에 기계 5대를 내보낸다 이겁니다. 5대를 내보내면 또 5대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저녁 늦게. 그럼 그걸 갖다가 그 이튿날 낮에까지 수리점검을 다 끝내고 또 오후 4시나 5시에 내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올나잇(all night)으로 다 되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트랙터가 10대 있다 그러면 오늘 5대가 고장 나고 5대만 나가고 내일 또 5대 들어오면 5대 또 고장입니까?

거의 10대 되면…….

고장은 날 수 있겠죠, 당연히. 고장은!

예닐곱 대가 나가고 네다섯 대는 항상 점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운영실적을 놓고 보면 이건 아니다예요. 이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부 농가, 쓰는 사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바쁜 때에 콤바인이나 우리 농가에서 이앙기를 쓴 사람이 1.7%예요. 그러면 이건 정말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여간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기계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17억 원어치를 사겠다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소장으로서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농업정책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런 수치가……. 이것은 2013년 수치인데 뒤에 보면 2014년 전반기 실적이 또 나옵니다. 거기를 봐도 역시 활용실적이 낮아요.

이게 평균적인 수치로 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계를 쉴 틈 없이 돌렸거든요. 이 사항은 한번 분석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문제점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정도라 그런다면 이 농기계은행 폐쇄해야 됩니다, 이거! 이런 정도라면.

지금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013년도에 어떻게 기계를 사용했나의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료로 해서 보내줘요.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쪽 좀 볼까요. 역시 농기계임대은행. 이것이 2014년 들어서 6개월 동안 사용됐는데 여기에도 보면 수치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64대가 기종이 감소됩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849대에서 785대로 64대가 감소됐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신 거에요? 못 쓰게 돼서 처분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올봄에 폐기처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내구연한하고 활용가치가 낮은 것은 폐기처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처분 한 농기계 기종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기를 했으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폐기를 했는지 꼭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지원 현황 해서 지금 2013년 기금이 2012년에서 이월돼서 이자수입, 10% 적립하고 나머지 예산 편성했고 그것이 또 ’14년도로 넘어와서 10% 적립금, 예산편성 해서 ’14년 말 예정액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14년 기금조성액에서 10% 적립이면 7,000만 원에 대한 10%면 700만 원일 거고. 그렇다면 거기서 준 예산편성액은 100만 원이 늘어서 6,300만 원이 늘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표기가 잘못됐고. 이럴 수는 있다고 제가 인정하고. 그 밑에 보면 학습단체별로 쭉 지원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원을 어떻게 했고, 잘했고 잘못했고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우리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에 대해서 이 기회에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 관련해서 농민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지원금 그런 거 지원하는 조례 있습니까?

네,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다른 지원 조례는 없고 여기에 전문인력육성기금이…….

지원 조례가 없죠?

있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있다면 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학습단체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 기금을 받아서 내가 농업에 이용하고 내가 어떤 시설을 짓고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니에요, 보니까 내용이. 목적을 보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했고 용도를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즉 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농업경영인청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청주시연합회 이런 단체에 어떤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된 거예요. 기금 사용을 보면 교육훈련이라든지 학습활동, 환경개선, 국내외 연수 또는 행사 추진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거지 실제 농민의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더라 이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 조례에는 기금도 어느 정도까지 조성하겠다는 단서조항도 없어요. 현재 기금이 한 24억 5,000 되는데 얼마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무조건 과금, 이득금액 90%만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좀 개정해서 이 자금을 받아 가지고 정말 어려운 농가가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작물 하면 노지, 화훼,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시설비라든지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양봉에 대한 시설비 및 입식비라든지 과수원 조성비라든지 농기계 구입비라든지 초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농민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내 소득과 직결될 수 있게끔 융자해 주는 쪽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에서 이 업무의 팀장을 담당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청주시는 이 조례를 만들었고 청원군은 안 만들었어요. 이 조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좀 만들어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이런 단체가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야지.’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도처럼 매년 시에서 출연금을 받았어야 돼요. 도는…….

출연금도 없잖아요, 24억밖에 없어요.

글쎄, 못 받았어요. 청주시가 계속 못 받았기 때문에 6년 전에 조성된 기금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지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1년에 3억 정도씩 받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받아 가지고 단체로 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리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다해야 4,0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거기서 10% 적립하고, 한 3,000만 원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융자를 한다 이거는 생각도 못 하고…….

그러니까 현재 이 조례 가지고는 못 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 기금도 100억 정도까지, 현재 20억이니까 1년에 10억 정도씩 출연을 해서 8년 후면 100억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지원도 가능하고. 100억 정도라도 만들어서 진짜 어려운 농민들 이 돈 좀 5,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저리로 지원을 받아서,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정말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조례를 좀 보강하든지 아니면 전부개정조례로 바꾸든지 할 수 있는 용의가 우리 소장님 있으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인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니면 시청에서 농업인들 상대로 융자금 준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소득금고라고 줘 가지고 지금 80%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부실채권이 넘어와서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채권을 회수하는 기능 때문에 융자사업은 못 합니다, 암만 저리라고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뜻의 기금을 만들려면 저희들이나 농업정책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해서 별도 기금을 하나 조성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학습단체의 활동을 조장하는 기금이고 전국이 다 통일된 거라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저기가 있고요.

아니, 지금 제가 여러 자치단체를 검색해 봤어요, 일찍이 검색해서 일찍이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아마 일전에도 소장님께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육성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농민들한테 해주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가 꼭 개정이나 할 수 없다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 얘기예요.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금만 된다면. 자본만 된다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 단체.

그래서 이것을 단체 학습비, 벤치마킹비 단순히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기금 100억 정도 목표로 해서, 1년에 10억 정도씩만 적립하면, 출연시켜 주면 충분하잖아요. 10년 동안 있는 자금 갖고 회전하고 10년 후에는 100억 갖고 회전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하고도 한번 상의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원기획과장님께도 몇 마디 쓴 소리를 했지만 역시 기술보급과도 똑같아요. 제 지적사항은 똑같습니다. 39쪽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인데 여기도 단체 세 개만 표시해 놓고 토털 얼마라든지 민간인에 대해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지원기획과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48쪽 좀 보겠습니다. 연소득 1억 이상 농가 육성실적 및 향후계획. 우리 존경하는 안흥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이것에 대한 질의가 계셨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253호를 선정해서 축산, 수도작, 과수, 시설원예, 가공 및 특작. 추진결과를 보니까 워크숍, 분야별 전문컨설팅 또 특별교육 3회, 선진지 벤치마킹이 5회 이런 정도로 교육에 일관했네요, 2013년도 사업이. 그렇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재직 기간 동안 1,000호를 양성하겠다.’ 그렇게 공약사업을 내건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세부계획 세울 때 1년에 5,000만 원 이상 소득에서 1억 사이에 있는 농가를 250농가 선발해서 재임기간 동안에 1억 농가로 육성하는 것이 당초 목표입니다.

전 청원군수님 공약사항이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 스타트할 때부터 매년 한 250농가를 선정한 겁니까? 교체해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선정된 그 농가를 쭉 끌고 간 겁니까?

교체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250여 농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워크숍, 컨설팅, 교육, 벤치마킹 뭐 이런데, 벤치마킹하고 순 교육으로 일관돼요. 이런 식으로 운영해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연간 250농가를 선정해서, 다른 농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1억 원으로 끌어올릴까에 대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돌출된 것들이 우리 농가가 소득을 올리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농업경영분야예요. 어떻게 해서 1억 원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된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컨설팅 쪽으로 해서 경영개선에 매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특강을 듣고 컨설팅을 해줘서 5,000만 원 소득 있던 사람이 1년 동안 견학 가고 교육 한 번 받았는데 5,000만 원이란 게 증액이 돼서 1억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수치에 가던가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이 사람들 4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면서 농장에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수치상으로는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농장…….

과장님, 출발은 농가가 1억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렇게 유도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5,000만 원 소득 있던 농가가 1년 동안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 프로그램에 다 참여했다고 가정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소득이 그렇게 대번 1억에 가까운 소득을 올릴 수 있었겠느냐 이 얘기예요.

글쎄, 그렇게 지적하시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같이 컨설팅을 해서 이 농가가 앞으로도 1억 원으로 가기 위한 자기 농장을 분석하고 기술을 정립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이상 소득 농가를 양성하겠다. 누가 들어도 ‘내가 여기에 참여하면 1억을 올릴 수 있는 소득이 되겠구나.’라는 의욕을 가졌을 것이고, 참여를 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아, 정말 1억은 버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차에 그 40농가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한 원인에서 하나가 여기 전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1억 원을 지원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아니고……. 그래서 소득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쪽으로 해서 40농가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13년을 보고 있는데 2012년도나 2011년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오셨겠죠? 그때는 지원사업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54쪽으로 가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51농가가 증원이 돼서 304농가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시행하시겠죠?

예, 그런 경영컨설팅이나 이거 같이하면서 했습니다.

해마다 농가는…….

바꿔 주고.

바뀌었고. 그러니까 참…….

제가 이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군수님이 공약사항을 했을 때 행정을 통해서 1,300명 정도를 확보했어요.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에 있는 농가를 1,300명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구분해서 참여시킨 겁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어요.

제가 이 사업을 비판하거나 나쁘다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이게 될 수 있었던 사업인지.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250농가를 선정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컨설팅하고 교육시키고 벤치마킹을 했다 이거예요. 소득이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됐느냐 이 얘기예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거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누가 들어도 ‘그 소득을 능가할 수 있게끔 되는구나.’라고 다 아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자긍심과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 우리 청원군에서 이렇게 농업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를 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업으로 보셔야지 1년 사이에 5,000만 원에서 1억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또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 같았으면 오히려 소득이 낮은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그런 농가가 5,000만 원으로 가기 위해 이런 사업을 해줬었으면 정말 더 좋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5,000만 원, 8,000만 원 소득농가는 다 자립된 농가입니다. 내버려둬도 갑니다.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소득 농가를 5,000만 원을 향해 갈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을 더 끌어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비판도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은 일반사업으로 우리 농정과에 넘겼어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는 말씀이에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정말 고생하는 농가들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5,000만 원 이상 소득 올리는 사람들, 1억 소득 올리는 사람들은 걱정 없어요. 이런 교육 안 받아도 그분들 농사 다 잘 집니다. 특히, 이게 40명을 선정해서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했어요.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초창기부터 2014년도 말기까지의 사람들 중에서 선별했습니까 아니면 2014년도에 304호 중에서 선발했습니까?

신규 참여자 304호 중에서 선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10년, ’11년, ’12년 이때 참여한 사람한테는 이런 혜택이 전혀 없었는데 2014년도 304호에 한해서 그중에서 40명을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다 해줬어요, 1,000만 원씩.

글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년간은 컨설팅 위주로, 주로 경영 쪽으로 했는데 비판의 여지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해보자고 우리가 분석 결과 이렇게 지원금을 늘리게 된 겁니다.

효과적으로……. 글쎄요! 과장님, 해주려고 그랬으면 304명 다 해줬어야죠.

예산이 안 됐습니다.

안 됐으면 말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304호를 선정해 놓고……. 그 단체는 똑같은 그룹으로 생각할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회원들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 결과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선정은 저희들이 이 304호 중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은 농가 중에서 좀 어려운 농가, 그중에서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5,000만 원 이상 농가를 이렇게 모집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5,000만 원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저소득층 농가를 5,000만 원을 향해 가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지나고 보니까, 본 감사자료를 보고 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 알았고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결을 짓는 시점이에요.

종결이죠?

예. 종결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저소득농가들을 껴안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70페이지요. 70페이지서부터 134페이지까지는 특화작목 육성이라든지 탑프루트, 탑과채라든지 도시근교농업 이렇게 해서 다 지원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방향을 바꿔서 해달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기 때문에, 이거 제가 일일이 하기도 많고. 참 상당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쪽으로 개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연구개발과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영농기술 내지는 새로운 품종 이런 걸 다 총괄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센터 내에 실증포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실험하고, 작물을 재배해 보고 반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거죠, 센터 내에?

예, 일부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우스도 있을 테고 온실도 있고 다 있어서 나름대로 센터에서 다 연구하고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원기획 부분에 신기술……. 페이지가…….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온난화 대응 아열대작물 실증시험. 그렇죠, 있죠? 또 보면 웰빙함초 실증시험 또 온난화 대응 아열대작물 실증시험, 에너지 절감 초절전난방기 실증시험 이런 시험이 많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험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의 자금을 민간한테 주지 말고, 우리가 센터 내에 시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센터에서 직접 실험하면 안 되나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윤상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실정으로써는 자료 30쪽에 보신 바와 같이 고은리에 있는 시험포장을 매각하고 현 청사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국비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토지가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 첨단시설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가 단위의 실증시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보니까 실증시험을 일반 농가에서 다 했어요, 대체적으로. 이것은 우리 센터 내에 시설을 갖춰서 우리 전문 인력들이 실험하고 해야 되잖아요. 일반 농가에 주면 매일 직원이 쫓아가서 거기 살다시피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과 연계를 해서 실증시험포를 조성하고, 저희들이 농가에 적용해서 농가하고도 같이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진흥청이나 또는 연구기관에서 새롭게 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시험포장이 마련되는 대로 시험포장 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민을 상대로 해서 자금을 줘서 실험을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남들이 볼 때는 ‘또 자금 받았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실험의 대상이라 그랬을 때 농민한테는 어떤 대가가 있어요? 만약에 실험 삼아서 이것을 했는데 실험이 성공하지 못하고 잘못됐다 이럴 땐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실증시험에 관련된 것은 비율을 거의 100% 지원하는 사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실증시험이라는 거는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100%로 사업 추진한 것도 있고 또…….

글쎄요, 100%로 자금이 나간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실패를 했을 때 농민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농사지었다고 가정했을 때 농사 피농한 것 아닙니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요? 농민들한테 보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도 보상은 없었고요. 시설을 이용해서 작목을 전환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실험을 위해서 하는 이 사업이 ‘그냥 자금 줄 테니까 해봐라.’ 하고 그냥 툭 던져주면 예를 들어 ‘공돈이니까 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도나캐나 할 거란 말이죠. 그런 형태의 실증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정말 우리 전문 인력이 대들어서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직원들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험은 우리 전문 인력이 센터 내에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포장이 마련되고 시설이 마련되면 1차 실증시험은 사무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할 가능성이 높은 걸 위주로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가에 나갔다면 실험을 거친 거에 대해서, 그때는 완전히 자금이 나가는 거죠. 그때는 ‘니들 이거 해라.’ 하고 자금을 주는 거죠. 물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실증포가 다 장만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 이렇게 실증을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센터 내에서 기술 인력이 정말 연구하고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관. 한두 가지 좀 보겠습니다. 도시농업관 과장님 안 나오셨다 그랬나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보조금,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168쪽. 지금 이 사업들이 자부담 없이 다 완전 100% 사업들이에요. 100% 사업들인데, 6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9개소에 4,000만 원을 쓰셨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금액이 축소됐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눠 썼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 해 가지고 국비사업이 되는데 지역특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나눠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소에 썼는데 이 사업비가 4,0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6,0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4,000만 원이 맞는데 2,000만 원은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4,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럼 2,000만 원 어디다 쓰셨어요? 이게 당초 6,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이 9개소에 월드비전 용암복지관, 갈릴리어린이집, 산남어린이집, 남들어린이집, 지웰시티유치원, 청남초등학교, 운천초등학교, 강서초등학교, 서현초등학교 원예활동 교육으로 지출한 금액이에요.

다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6,000만 원이 맞습니다.

6,000이 맞죠?

예, 6,000입니다.

그런데 왜 축소됐습니까?

이게 6,400만 원인데 4,000만 원으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오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9개 사업에 6,000만 원으로 조사가 됐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6,000만 원이 맞습니다.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한 번쯤은 과장님들도 살펴보시고 오기가 됐으면 미리미리 수정을 해주고. 오늘 아침에 와서 수정하더라고, 오늘 아침에.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건 6,000 사업이 맞아요?

네, 6,000만 원입니다.

그럼 오기된 거죠, 4,000으로.

예.

어쨌든 장시간 동안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정책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은 정말 농민들을 위하고 잘될 수 있게끔 협조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건의하고 또 개선점을 찾아달라고 했을 때에는 집행기관 쪽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8쪽에도 성의 없이 기재해 놓은 것 같아서 지적해 드리는데, 88쪽 한번 봐주세요. 기술보급과. 콩 조류 피해방지 및 생력재배 시범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도비가 2,100만 원, 군비가 4,900만 원, 자담이 300만 원.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계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게 6,300만 원 사업비를 갖다가 1,000만 원 기재해 놓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은 성의 있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개발과 같은데, 153쪽을 보세요. 토양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실이 추진한 실적인데 가축분뇨 액비 같은 거 토양검정 하시고, 농가들한테 토양검정 받아서 처방해 주는 게 연구개발과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축분뇨 같은 것을 살포하라고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분뇨를 살포하게 되면……. 분석이 나왔을 때 양을 얼마 뿌리라고 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살포량하고 살포시기에 관련된 것 때문에 전체적인 영농에도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시비 처방 나갈 때는 10a당 4t 정도를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살포량하고 살포시기는 가능하면 동절기에 나가야 영농기 때 부숙이 돼서 농사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너무 늦게 뿌려지는 거하고 또 시비 처방한 양보다 개중에 많이 뿌려지는 것 때문에 영농 후기에 도복되는 현상이 있었던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 이후에는 도복면적이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협회에 1년에 서너 차례씩 방문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네 차례 방문을 해서 살포량이라든지 살포시기 그런 토양분석, 저희들이 처방해 주는 거에 따라서 살포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은 누가 해요, 처방을 해주면? 축산과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현재 액비 살포 관련 지침을 보면 그 권한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온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에 토양시료 채취하는 과정서부터 방문해서 그런 것을 여러 차례 지도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처방을 기술센터에서 해주면, 지금 10a당 4t을 뿌린다 그랬잖아요. 발효가 얼마 된 걸 갖다 4t이라고 배정을 합니까?

그 액비 자체도 발효된 사항을 저희들이 검정을 해 가지고 그 시기에 나갈 액비까지 분석해서 토양검정 하고 그 양으로 계산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양을 내보내려면 감독을 하셔야지. 감독은 누가 해요?

글쎄, 현재 시스템으로는 감독할 수 있는, 저희들 시스템으로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게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농가에도 우리가 유선으로나 편지로 시비처방서를 보내줄 때 꼭 양과 시기에 관련돼서 농가에서 확인해 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도 양 확인은 않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발효가 얼마만큼 됐나 하는 것도 문제인데 냄새 나는 걸 갖다 뿌려야 되나, 냄새가 안 나는 걸 갖다가 뿌려야 되나. 처방만 해줄 게 아니에요. 토양검사 하는 데 이게 문제 되면 축산과, 기술센터, 환경과 3개 팀이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입장이라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누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토양검사에서 처방만 해주면 뿌려라.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축분뇨가 많이 나오니까 처리하려고, 그냥 거기서는 처리 과정이고. 그러면 담당을 해서 처방을 해줬으면 정확하게 뿌리냐, 안 뿌리냐가 지금 남아 있다고. 심지어 말이에요, 논두렁을 높게 해놓고 그냥 한강같이 가두고 나중에 장마 지면 물을 빼버리고. 돈분 처리 액비를 갖다가 없애기 위한 그런 처방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처방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건가 그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이번 행정감사에 같이 참석해서 이걸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실 건가.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대로 시비처방서에 나가는 거는 액비 성분과 토양 성분을 매치해서 살포량하고 살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가는데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비처방서 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 유선이나 또 협회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대량으로 뿌려질 시비처방 요구해서 검정 점수가 많이 나왔을 때는 살포량이라든지 그런 걸 지켜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녹비원이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그걸 치우기 위한 목적이지 적당한 양을 갖다 놔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는 시비처방전을 분명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지키지 않는 게 바로 그쪽이에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처방을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독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축산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때는 축산과로 미룰 거예요?

미루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시비처방서를 요구대로 발급하고 거기까지밖에 권한을…….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는데 그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되풀이돼서 계속 얘기해야 그 얘기고.

그것을 지도하고 녹비원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이게 몇 년이에요. 몇 년째가 아니라 여러 해 거듭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발효가 덜 된 걸 갖다 뿌리면 악취가 더 많이 나고 발효가 정확하게 기준치에 맞춰서 한 거는 덜 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관련 지침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권한이 우리한테 와 있는 건지, 지금 현재의 관련 규정에 보면 기술센터에서는 토양 의뢰 받고 액비 성분분석 받고 해서 처방을 해주는 것까지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 분명히 아시고. 토양검사를 했을 때 중금속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중금속 부분이 매년 누적이 되면 그 땅은 버리는 땅 아니에요, 납 성분이나 중금속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데도 처방을 해줍니까? 이게 그 땅에 분뇨를 뿌리겠다고 매년 들어와도 매년 처방해 줘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중금속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처방한 내용에는 기준치 이하로 나온 걸로 분석됐고요. 시비처방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양검정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는데 매년 이렇게 뿌리면 납성분이나 중금속이 누적될 거 아녜요. 그런데 그게 토양검사에서 적게 나온다고, 미미하게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양에 중복해서 살포되고 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이 안 돼서 그것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농토의 사용을 앞으로 계속 옥토화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시비처방전에 대해서는 축산과하고 두 군데, 농업기술센터는 정확하게 시비량을 지켜줘야 되겠다. 그것을 지키려면……. 농가에서 그것 감독 안 합니다. 농가에서는 뿌리라고 하면 그냥 뿌리라고 그러고 가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아예 양을 적게 해주든가. 그리고 비료를 쓰라든지 퇴비로 쓰라든지. 한 가지 처방만 해주고서는 하지 말고요. 방법을 찾아 주셔야지 농가들 주변의 피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주 민원이 빗발쳐서 살지를 못할 정도예요. 진짜 내가 가서 봐도 안 됐더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논두렁을 높게 해놓고 한없이 붓는 거예요. 붓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을 또 대요. 대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을 빼버려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하천으로 가지. 이게 시비처방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확인을 누가 할 거냐가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보면 임대를 해서 쓰는 사람들이 액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시비 처방을 해서 과연 그쪽에 넣게 해줘야만이 맞는가. 그래서 그런 곳은 시비 처방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해줘서도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매년 넣을 수도 없는 일을 갖다가 매년 넣게 해주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 철저하게 시비처방전을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회에서 임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년 살포하는 토양까지도 저희들이 검사해 보겠습니다.

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