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명만
김명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및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예산안 총규모,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및 성인지 예산, 부서별 검토의견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86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61%가 증가된 3조 8,194억 620만 6,000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2.46%가 증가된 5,902억 2,015만 8,000원, 세출은 4.06%가 증가된 9,762억 404만 3,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로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9,762억 404만 3,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보다 4.06%인 381억 51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3조 8,194억 620만 6,000원 대비 2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7쪽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신규로 2,000만 원 이상 편성되는 사업은 233개 사업에 1,270억 4,541만 8,000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계상금액은 115개 사업에 63억 2,080만 4,000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계상금액은 49개 사업에 146억 9,928만 5,000원, 용역비 계상금액은 13개 사업에 26억 3,000만 원, 민간위탁금 계상금액은 51개 사업에 271억 4,482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손실보상금, 비수익 노선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시내·외버스 운행노선 중 이용객이 적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명령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을 위해 157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는 도심지 개발 등으로 신규 노선 증가 요구가 있지만, 신규 노선 운행 시 이용객 저조에 따른 적자 노선이 증가하고 있고, 손실금 감소를 위해서는 적자 노선 폐지 및 운행 단축 등이 필요하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위해서는 손실보전금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신규 노선 개발 시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및 운송 수입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수업체 운송수입 분석 등을 통한 적절한 손실보상금 기준 설정과 노선별 운송 원가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BTL 사업에 대한 시설임대료 295억 원과 운영비 61억 원을 합해 356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도부터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이 완료되면서 매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향후 20년 동안 동일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BTL 사업이 재정에 본격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의 도시기반시설 등 SOC 사업 편성 상황을 보면 제주도의 경우, 도시계획과는 혁신도시 내 한국교류재단 이전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 1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 등 24억 5,000만 원을 증액, 디자인건축지적과는 가파도 프로젝트 토지매입비 증액 등으로 46억 원이 증액, 교통정책과는 정류소 안내기 교체 및 신설 사업비 등 2억 2,500만 원 증액, 교통제도개선추진단은 교통체계 개선방안 용역비 등 6억 8,000만 원 증액, 도로관리사업소 구국도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 증액으로 16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나, 건설과 20억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도시디자인과 63억 원 증액, 건설과 195억 증액, 교통행정과 40억이 증액되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도시건축과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으로 24억 3,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나, 건설과 74억 6,000만 원 감액, 교통행정과 39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 편성은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액이 대폭 감소되고 있어 진행 중인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해 곶자왈 경계조사 및 도면제작 사업에 7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곶자왈 보전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밀한 용역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동복리 주민지원사업비 10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음식물처리시설 입지 예정지에 주민지원사업비로 7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도의 시급한 현안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환경보전국에 53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제주시 79억여만 원 및 서귀포시에 71억 9,000여만 원을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 추진 시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5년도 총수입 계획은 68억 1,173만 9,000원이며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1억 8,368만 5,000원으로, 환경보전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계획은 총 30억 8,352만 5,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계획은 8억 3,432만 9,00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계획은 23억 2,583만 1,000원,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계획은 19억 4,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26개 사업에 109억 2,200만 원으로 총 성인지 예산액 371억 5,800만 원의 29.39%를 차지하고 있는데 성별 수혜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이에 따른 대안 및 향후 성과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초기단계의 성인지 예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제도의 운영적 측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시 교통제도개선 관련 질의도 있기 때문에 교통체계개선팀장 등 관계 공무원은 함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공무원은 나가도 좋습니다. (장내정돈) 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10시12분
그러면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한 고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병철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임성수 건설과장입니다. 현근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우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총세입 예산액은 1,895억 7,47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213억 6,20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682억 1,272만 2,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세입 예산액보다 16%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총세출 예산액은 1,424억 9,539만 원으로 일반회계 1,145억 3,93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279억 5,607만 5,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8%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주택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9,914만 원을 계상하였고, 14쪽 증지수입으로 건축허가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기타 수수료로 공간정보 유통판매 수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청산금 수입으로 1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각수입으로 6억 7,9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8,851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5,700만 원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와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억 6,1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일반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과 위임수수료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32쪽과 34쪽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42쪽에 그 외 수입 등으로 2,299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43쪽에서 44쪽에 16억 2,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48쪽에서 59쪽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등 4개 부서에 12개 사업 686억 3,5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61쪽에서 69쪽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등 4개 부서에 14개 사업 46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에서 77쪽 순세계 잉여금으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소관 128억 2,647만 원과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 24억, 교통정책과 소관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일반회계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78쪽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24억 1,100만 원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와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에 82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건설과에 280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쪽부터 449쪽까지는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총 283억 9,04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 기반 확충에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상황 전문기관 평가 용역비 5억 원 등 총 7억 9,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경비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5억 4,8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사업을 위하여 도심 하천 살리기 사업비 36억 6,766만 원 등 46억 8,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혁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혁신도시 개발사업 부지 매입비 11억 2,000만 원 등 14억 2,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운영 지원 등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2억 3,7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5억 5,9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8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에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8쪽까지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으로 총 93억 181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추진에 3억 1,600만 원 등 총 23억 9,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 구축을 위하여 4억 8,017만 원을 계상하였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3,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하여 4억 1,685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26억 6,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64쪽까지는 건설과 소관으로 총 460억 1,8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을 위하여 총 87억 1,0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건설을 위하여 회천∼신촌 구간 200억 원 등 총 34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 전출금 2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76쪽까지는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총 598억 3,13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교통정책 수립 및 지역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하여 24억 원, 버스운송 지원을 위하여 102억 원, 택시운송 지원을 위한 경비로 114억 원, 자동차관리 선진화 추진 및 화물운수 여건 개선을 위한 경비로 99억 8,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등에 6억 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경비로 8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21쪽부터 126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40조에 의하여 2009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조성단계로 부득이한 목적사업을 제외하고는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를 적립기간으로 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2015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2,621만 7,000원, 이자수입 2,106만 8,000원, 중앙기금 전입금 1억 7,000만 원으로 총 13억 4,728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27쪽부터 130쪽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2015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22억 2,353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원, 이자수입 230만 원으로 총 23억 2,583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5도 예산안은 제주 미래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 정립과 제주다움이 깃든 창조적 도시기반 구축 및 선진국 수준의 교통문화 창출을 위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송진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서별로 사업명하고 사업비하고 필요성,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료를 제출 안 하고 내년도에 업무 수행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이런 얘기가 없도록 솔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기에 앞서 현우범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송진권 국장님, 추경도 해 보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아봐서 이젠 업무 많이 숙지됐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많이 숙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책상을 이쪽으로 호끔 옮기죠? 각도가 맞지 않아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습니까? 공간이 있으면 조금 옮기셔도 좋습니다. (집행부석 책상, 옆으로 이동) 됐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업무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소신과 도정의 책임자 입장에서 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이 굉장히 길어요. 약칭을 뭐라고 씁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지금 약칭은 안 하는데 저 나름대로는 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약칭을 하려고 하다가 앞에 국제자유도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약칭을 못 붙여서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 회의 때 제가 얼떨결에 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했는데 그것은 직함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아직 약칭을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로건설국장’, 이게 맞다고 보는데 송진권 국장님이 거기 간 것은 건설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를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행정직이 거기 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인사권을 가지신 분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을 제가 굳이 다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 국제자유도시 업무는 기술직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행정 전반을 고루 아는 분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2015년도 예산안 특징을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산하 예산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우선은 원희룡 도지사님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미래의 가치를, 미래비전을 제시…….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라는 거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에 따른 미래비전을 반영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건축분야에서는 제주다운 녹색건축 제도를 형성하는 부분이라든지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이용 체계를 확 바꿔 놓는 그런 예산 쪽으로 중점을 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본 위원이 들여다보면, 저의 소견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면 용역으로 시작해서 보조금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매칭사업과 복권기금사업으로 예산 삭감 대형사고를 예방했다, 이번에. 그다음에 유관단체 챙기기, 보시, 온정주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예산이. 원희룡 도지사께서 깨끗한 클린 선거, 특별한 지역공약, 선심성 공약이 없지 않습니까? 당선되었잖아요. 그러면 지사님의 혜안을, 정치성을 공유해서 과거보다 좀 나아지고 혁신적인, 변화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혁신이라든지 변화, 협치 예산이 포함되었다면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자체는, 이번 저희 국 예산 자체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014년…….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혁신, 변화, 협치 하나씩만 해 보십시오. 뭔 예산이 여기 들어갔는지. 저는 공무원 했던 입장에서…….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혁신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통체계를, 지금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용역이 혁신입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지금까지의 제도개선 이런 차원보다는 실행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혁신적인 예산을 반영하는 것과 또 분야별로 건축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제주의 것을 찾는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걸 세 가지만 얘기하라니까 하나도 얘기 못 하면서 나열되었다고 하면 됩니까? 참, 국장님 딱하시네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건축분야…….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해서 어떤 직위에 있었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주로 자치행정분야하고 경제분야, 관광분야에 있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특별자치도 출범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주민투표담당을 했었습니다, 자치지원계장을 하면서.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특별자치도 기조를 잘 알 건데,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딱 두 가지로 국한…….
태민
고태민위원
한 가지만이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우선은 과거에 제주도 지역에 좀…… 물론 풀뿌리민주주의에는 빗나간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기조를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아는 대로.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자치도가 내걸었던 기조가 뭐냐 이 말이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일원화할 수 있고,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할 수 있고, 모든 게 각 시·군 체제로 가다가…….
태민
고태민위원
좋습니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많잖아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최고의 브랜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뭐예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태민
고태민위원
참, 실망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국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문화·자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국장, 제주도의 1인자 아니에요! 그것을 빼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 가지고 자연·문화·사람. 국제자유도시 국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연구가 됐는지 업무 습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업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이고 제주도에서 최고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의 기조가 뭡니까?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왕래 아니에요! 그다음에 원 도정의 도정 목표가 뭡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평가하고 보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볼 때는 국제자유도시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특별자치도가 된 배경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로 간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그 당시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업무가 진짜 잘되도록 해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 명칭을 붙여 줬는데 참……. 전문기관 평가 보완계획 수립을 용역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11월 4일 날 지속 가능한 미래비전에 제주도의 최상위 비전하고 목표 정립을 각종 계획의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겠다,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인지?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이 두 가지를 평가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상위에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립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새로운 도정이 와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국장님의 업무 위치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기본개념이 사람·상품·자본의 자유 왕래 아니에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그 세 가지 중에.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꿰뚫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300만 관광객이 오고 있고, 자본이 밀려오고 있는데, 단지 상품이 안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품이 왜 안 오는지 이런 것이 분석되어야 하는데, 원 도정의 정체성은 ‘자연·문화·사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충되는 것으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맞느냐는 거죠, 국제자유도시 이념하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보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의 위치는, 진짜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야 돼요. 12대 전략사업, 누가 추진합니까? JDC에서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국장님네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1차 산업, 수출산업화 사업, 그다음에 제주투자은행 설치, 이런 것들이 이번 예산에도 반영되고 공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없다는 겁니다. 단지 보완계획을 수립하겠다. GRDP도 2021년도에 21조 원이죠? 지사가 제창하는 게 25조 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게 예산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미래비전계획이 내년 중으로 완성되면 최고의 계획인 종합개발계획도 일부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 국장님은 미래비전을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기본법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니죠.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와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떻든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가다듬고 다음에 평가 나오고, 다음에 무슨 사업을 반영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1년을 까먹는 거예요. 1∼2년이 늦어진다 이 말이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게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진행되면서 내년에 그게 완성이 되면 부분적으로 도입할 부분은 도입한다는 말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여기 보면 평가도 하고, 보완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평가는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완사항은 사전에 준비해 있어야 반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이러했는데 투자유치 부분이 잘되었다,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 상품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이 지금쯤은 맥이 짚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정 초기에 같이 가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는 소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로 묶어서 선심성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버스 운전자 등 안전운전 체험교육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309페이지고요. 찾으셨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전세버스와 관련해서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 체험교육과 대중교통 선진지 연수를 계획하고 계신데, 내용 알고 계세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내로는 전문적인 운전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경북 상주시에 있습니다. 체험교육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라든지 화물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에는 선진지 해외연수로 되어 있는데 이 해외연수는 안 할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안 하실 건데 왜 올렸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올릴 당시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은 대중교통 부분에 전세버스만이 아니고 일반 시내·외버스도 같이 적용시키도록 해서 제출한 다음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갑자기 질의를 예상하고 답변을 바꾸신 거 아닙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해외연수를 이런 선심성으로 비치는 것은 안 하겠다.
경용
이경용위원
전세버스 운전자분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학여행단이라든가 관광객을 수송하면서 피로도 누적이라든가 안전상의 문제로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어서 안전교육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질의의 방향이 바뀌어서 참, 고도의 술책을 쓰시는 겁니까? 어쨌든 선진지 연수가 계속되어 왔더라고요. 2012년 2월 중국에 36명, 2013년도 2월에 39명, 2014년도 2월에 44명, 해마다 교통의 선진지라는 중국에 보내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중국이 친절과 교통의 선진지였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부유층, 상류층의 선진화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배울 점이…….
경용
이경용위원
중국에 여행 가 보면 전세버스가 중앙선에서 유턴하는 것은 기본이고 신호등 안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선진지로 중국을 기획하고 지금까지 집행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 예산은 국내로 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국내는 교육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해외연수비는 지원하지 않고 체험교육센터 교육비만 집행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는 거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시내버스로 확대할 거니까 삭감은 하지 마시고…….
경용
이경용위원
시내버스는 사업설명서도 없고 예산편성도 안 되었는데.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사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안이 이미 제출된 다음에 최종 검토를 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산안을 보면 전세버스하고 화물자동차하고 보조율이 다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교육비 지원은 70%를 지원해 주고 있고, 선진지 견학은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조율이 다른 사업을 하나의 항목에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교통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좋습니다.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해외연수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50%, 50%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50%로 하고,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70%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전체험교육은 저희들이 권장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70%를 지원하고, 30%만 자부담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경용
이경용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70% 사업은 70% 사업으로 분류하고, 50% 사업은 50% 사업으로 따로 분류해서 편성해 주시라는 겁니다.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앞으로는 해외연수를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안 가시겠습니까? 오늘부터 갑자기 바뀐 겁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저희들 도 방침이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체험교육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나라도 안 바꾸고 매번 중국만 여러 번 갔다 오신다는 것을 도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계속해서 다음으로 선심성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는데요. 대중교통체계 개선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던데 사업설명서 37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유럽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팀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공무원분들이 해외 선진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선진지에 가서 그 나라의 교통체계라든가 교통문화라든가 교통질서라든가 이것을 우리 여건에 맞게 현실적으로 접목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공무원분들이 1,500만 원 해서 선진사례 수집 및 견학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지에 가는데요,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숫자가 가고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로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분들하고 담당 실·과 계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대표들로 해서 자료 수집을 충분히 하고, 그 자료 수집한 것을 가지고 국내에 와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만약 효과가 안 나타나면 책임지십시오.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다음으로 선심성 예산 세 번째 부분입니다. 간판디자인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죠? 세부사업설명서 248페이지인데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간판디자인 실무교육하고 다시 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민간위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단체가 어디입니까? 광고물협회입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광고물협회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이걸 보면 2014년도에도 2,000만 원, 2015년도에도 2,000만 원, 향후에도 2,000만 원 해서 매년 2,000만 원씩 투입하겠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옥외광고 선진지 사례 교육을 시키겠다. 간판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현장체험교육을 하겠다. 간판문화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간판문화학교가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우선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인데, 이게 옥외광고물협회하고 한라대학교하고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은 2박 3일로 해서 그 과정에, 그리고 또 연수받는 대상이 회원들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옥외광고물협회 회원들이 이미 한 번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귀포 이중섭거리 간판제작 사건 아시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 간판사업을 해 놓고 각종 비리가 터져서 검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수많은 혈세를 투자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넘어질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간판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선진지 체험을 해서 이루어낸 결과물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선진지 견학을 한 것들도 보면 간판이 규격화되고 잘된 서울의 홍대 주변이라든지 또 하루는 LED엑스포를 참관한다든지 또 하루는 선진지를 견학하는 쪽으로 해서 2박 3일 하는데 회원 수는, 이 조합원 회원 수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한 사람이 중복될 수는 없는 거고요. 계속 로테이션하면서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제주다운, 다른 데 벤치마킹하면서…….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옥외광고물협회 그분들을 믿습니다. 그분들의 실력을 믿거든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 왔고, 인터넷이라든가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충분히 지식도 습득하고 있고, 한 번의 체험과정을 통해서 간판사업에 반영을 해 왔고, 그렇죠? 반영을 해 왔는데 이게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해서 자꾸 바꿔 버리면서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해서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선례가 돼서 다른 사업 부서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보다 발전된 광고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보지 마시고 잘 헤아려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선진지가 제주도라고 보는데 제주도다운 것을 하려면 제주도에서 아이디어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제주사람들 머리 좋지 않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물론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다운 것은 제주도에서 연구하자는 겁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벤치마킹하면서 좀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경용
이경용위원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선진지 견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성과주의 예산제 아닙니까? 그러면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중국 가는 것이 과연 선진지냐? 선진지 가는 것도 좋은데, 진짜 선진지에 가서 배울 걸 배우고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과 귀를 막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진짜 선진지에 가서 볼 걸 보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놀러나 외유식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질의에 전세버스 해외 선진지 견학, 집행을 안 하신다고 그랬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지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방침이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방침이 그러면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제주도가 지사 말 한마디에 편성된 게 없어지는 그런 후진국 사회입니까? 후진사회예요? 지사가 뭐예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태석
김태석위원
지사 말 한마디에 편성된 예산이 없어져 버리면, 집행을 안 해 버리면…….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도의 방침이…….
태석
김태석위원
도의 방침 이전에 그것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이 부분이 검토가 돼서 시내버스 분야로…….
태석
김태석위원
최종적으로 검토는,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하고 편성합니까, 안 합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물론 합니다마는 그다음에도 계속…….
태석
김태석위원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한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실에 집어넣었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네 차례를 거쳤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네 차례를 거쳐서……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네 차례 거쳐서 최종 결정해서 예산 편성이 됐으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 이거 휴지조각이에요, 예산 편성서가?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사 말 한마디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 안 된다면 뭐하러 예산을 편성합니까? 우리는 뭐하러 예산 심의해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전체 예산 중에 이거 하나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현재 조사를…… 그건 예결위 때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사가 그런 방침을 주셨다 하더라도. 이게 도민사회에 다 공개되는 건데 그러면 되겠어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제가 시인하니까 그렇게 헤아려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 뭡니까? 유니버설디자인이 뭐예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게…….
태석
김태석위원
나중에 이병철 과장한테 질의합니다. 테스트하려는 건 아니에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대략 아는 거 같으니까. 현근협 과장님, 유니버설디자인이 뭐예요?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국제적인 디자인 뭐…….
태석
김태석위원
얼버무려도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유니버설디자인이 뭐예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입니다. 시가지 내에 있는 교통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양은 물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장애가 없는 보편적 디자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병철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부서에 있는, 국 안에 있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여기 실무자들 솔직히 유니버설디자인 아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원희룡 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공약을 했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유니버설디자인이 생소한 용어기 때문에 이것을 도민사회에 알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홍보를…….
태석
김태석위원
홍보를 해야 되죠? 홍보해야 되고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지금 교육센터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서 작년엔가 도청의 관련 공무원들하고 의원님 한 분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견학 갔다 온 사례가 있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유니버설디자인 홍보·교육 예산으로 얼마 편성했습니까, 올해?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올해는 없고, 내년도 예산에…… 아, 1,500만 원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홍보예산으로 3,000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편성해서 올해 돼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언제 집행했어요?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유니버설디자인 포럼 할 때 거기 사무처장님도 참석했습니다마는 10월 중순 좀 넘어서…….
태석
김태석위원
왜 그렇게 늦게 집행했습니까? 교육·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공무원들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하려면 사전 집행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가능한 한 빨리 집행해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월 하순에야 집행했어요? 나도 집행한 거 알고 있어요. 왜 10월 하순에 집행했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그것은 저희 실무자하고 장애인협회랑 지속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이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의회에서 증액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해 주겠다. 답변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의회에서 증액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도 과를 합치면서 와 보니까 집행도 안 되고 해서 장애인협회랑 우리 담당 사무관님과 계속적으로 협의는 해 나갔습니다. 협의는 해 나갔는데 말 못 할 견해 차이, 생각 차이 때문에 조금 집행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잘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말 못할 견해 차이, 생각 차이”, 그게 그거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그게 아니고 금액이 좀 적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적고 안 적고, 지금 예산 편성을 지사가…… 내가 연결시켜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지사 한 마디에 편성된 예산이 날아가고 의회가 증액한 예산은 그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 공감을 느껴서 일본 갔다 오셨죠? 장애인단체하고 공무원들하고 일본 갔다 왔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공감해서 편성한 예산은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연기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몇 번씩이나,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씩이나 “집행하십시오. 집행하십시오.” 해서 제가 온 후에도 대여섯 번씩 전화도 하고 담당 계장님도 찾아 갔다 오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들은 것은 여러분들이 “집행하십시오. 집행하십시오.” 한 게 아니고 “집행해 주십시오, 집행해 주십시오.” 해도 여러분이 끊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장애인협회에다가 집행을 해 주십사 해서 저희 사무실까지도 왔었고, 저희 담당 사무관님도 만났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용역비로 3억 계상을 하셨는데 경기도나 이런 데 타 사례를 보면 1억이면 충분해요. 3억씩이나 올린 이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유니버설디자인은 우리나라에 세종시하고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경기도 화성에서 2008년도에 시행했는데 유니버설디자인 이것은 물론 금액에 1억도 되고, 2억도, 3억도 되겠지만, 이번 용역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첫째로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 복지시설, 그다음 문화시설, 공공건축물 이 세 단계로 나눠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 돈이 공짜가 아니에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 여성, 노약자, 공공건축물, 도로, 이거 통합적으로 해야죠. 따로따로 하려고 해요?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걸 통합적으로 하는데 이런 세 개의 영역을 크게 구분해서 하나로 발주를 시키는데…….
태석
김태석위원
설사 구분을 하더라도 타 지자체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예요. 배 이상이 올라간 겁니다. 이것도 지사가 집행하지 말라면 집행 안 할 거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집행할 거예요? 배짱 있게 나가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현근협 과장님, 제주도에 저상버스 몇 대 있습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9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전국 최하위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도 당초 목표가 몇 대입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54대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54대인데 7대.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상버스가 CNG버스하고 전기버스만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달에 고시가 개정되면서 경유버스도 생산이 된다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7억 원을 반영해서 버스업체하고 협의해서 저상버스를 CNG가 2018년도 돼야 본격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저상버스 차액을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버스업체에다가?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국내에서는 생산이 CNG하고 전기버스밖에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언제부터 안 들어왔어요?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2004년도, 5년도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럼 한 10년 동안 안 들어왔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럼 타 시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타 시도는 CNG가 다 들어왔습니다. 제주도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주도가 2017년도 CNG…….
태석
김태석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게 도입돼야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지금 국토교통부 계획에도 제주도는 CNG 생산시설을 갖춰야 목표달성이, 이렇게 단서 조항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가 만약 경유차 저상버스를 제작해서 도입한다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새로 고시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경유차 저상버스가 지금까지 전혀 생산이 안 됐습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올해야 국토부에서 10월 14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예요. 공직자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전용노면 표시 있죠? 이번에 한라일보에 보도도 나갔었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거 왜 처리 안 하세요?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정류소가…….
태석
김태석위원
정류소 옮기면서 했으면…… 그거 돈 얼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의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조치해 주십시오.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송진권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 증액되는 거와 그리고 도 전체 예산 대비 올해 예산과 내년 몇 % 증액됩니까? 도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몇 % 증액됩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
관홍
신관홍위원
약 6%가 좀 넘지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는 몇 % 증액됩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2014년도 예산보다 감소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감소됐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몰랐는데 감소됐다니까. 왜 감소됐어요? 감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의 큰 예산이 주로 도로사업들이 2010년도부터 쭉 해 오다 보면 일몰제가 돼서…….
관홍
신관홍위원
몇 노선이 일몰제 됐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3개 노선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얼마씩 감액됐는지 아세요? 그거 모릅니까? 총괄 안 합니까? 국장님이 배정 안 합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일몰된 도로가 아까 3개 노선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말이죠. 국장님이 챙겨줘야죠, 제주시, 서귀포시를.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 보실래요? 1개 노선에 얼마씩 배정돼 있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행정시별 예산에서 한 2억에서 많게는 4억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억 가면 좋습니다. 1억이에요, 1억. 그것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5차 연도까지 6차 연도 되는 것, 7년 된 것, 10년 된 것.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국장님이 그걸 챙겨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도의 건설을 담당하시는 국장께서. 일반회계의 한 17.84%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단 말이죠. 그렇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국장님, 의회 저쪽, MBC 동쪽에 길 한번 다녀봤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연오로 말씀이십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예.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쪽으로 출퇴근 자주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도로에 지금 건축물들이, 연립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그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시에서 그쪽에 내년도 예산 얼마 배정하신지 아세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4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총계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수치를 봐야 되겠는데 나머지가 한 600여억 원,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걸 다 감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거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는 440쪽에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197쪽에 있습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 전문기관 평가 및 보완계획 수립 용역 5억입니다.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심의 받고, 통과 받고, 중앙에서부터 전부 통과 받은 지가, 시행된 지가 몇 년도부터 했죠? 2년이죠? 2년 됐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2002년도부터 시행해서 2차 계획은 그렇게 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2년은 맞고 전문기관에 또 이것에 대한 평가를 계속 받습니까, 2년 동안 한 것을?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는 물론 도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홍
신관홍위원
문제를 제기한 게 뭡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계획과 집행에 대한 평가 제도가 불비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받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미래비전 용역 발주하고 있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거 언제까지입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마는 내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제주미래비전 용역 이게 위냐, 아니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상위 계획이냐. 그때는 이렇게 안 했다가 이것도 하겠다 그랬다가. 그러면 왜 이걸 합니까? 그러면 아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 평가하고 보완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미래비전 용역이 나온 이후에 그것과 보완해서 같이 집어넣어서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제주도가 용역 천국 되려고 합니까? 지금 용역비가 잘도 많아요. 한 이유가 뭐예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보완계획 자체가…….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유니버설디자인 관계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민이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공직자들이 갑질을 해요. 갑이 돼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용역 싹 바꿔 버리고 말이죠. 용역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3차 연도가 되면서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평가 받은 것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이러면 일부 보완을 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비전 용역에서도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 부분은 우리 제주도의 최고 계획인 종합개발계획에……
관홍
신관홍위원
반영하시겠다 이거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비등합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 하나를 똑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거기에 반영하시든지. 미래비전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1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관홍
신관홍위원
18억. 지금 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 그 용역은 얼마 주고 했는지 아세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18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국제자유도시 제주도를 만들어 내면 되니까 국장님이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아까 선심성 예산 말씀하시던데 답변하는 와중에 선진지 갔다 와서, 아까 누가 답변했죠? 그것을 우리 제주도에 접목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도에서가 그분들 보고 갔다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갔다 올 테니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한 거예요? 편성하게 된 동기.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광고물 관계 말씀입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전부요. 선진지 견학, 선진지 시찰, 이것에 대한 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가 편성해 놓고 그분들한테 갔다 오십시오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예산을 주면 갔다 오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많아요. 아까 한두 가지만 말씀하시던데 많더라고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거야 사업자 측에서가 제안서를 내고 타당하면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일반 읍·면·동에 보면 기관들이 있습니다. 행정을 보좌해 주는 분들. 즉 말하면 새마을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 한번 갔다 오는 것은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하고, 아까 같은 것은 본인들이 요구하니까 선심성이 아니니까 주고, 그런 겁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관홍
신관홍위원
당연히 타당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타당성 없는 예산을 요구하겠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정책에 반영되고 그분들이…….
관홍
신관홍위원
5,000만 원 이런 것으로 해외 가는 것은 괜찮고, 도내에 어디 가서 돈 이삼백만 원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은 선심성이고. 그렇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관홍
신관홍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 그렇게 됐다면서요? 그리고 만약 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한 사람 명단 공개까지 하겠다고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든 본 위원은 용역비 5억 같은 이런 것들은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이거 하다가 이거 하면 하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 12월 말까지 하겠다 해 놓고 미래비전 용역은 10월 말인가요? 이렇게까지 해서 용역 납품하도록 돼 있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가만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종합개발 계획 5억 부분은 저희도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미래비전 그쪽에 회의를 할 때 같이 참석하면서 수시로 이런 부분이 나오면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마치면서 12월 달에 여기 포함시키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새로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가는 겁니다. 그거 따로 이거 따로 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왕 미래비전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최상위 계획인 이 종합개발 계획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취지에서, 그래서 저도 관련 부서 국장으로 거기에 계속 참석을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도 보완계획이었다가 밑에 보면 수정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보완 수정입니다. 평가 보완 수정 계획.
관홍
신관홍위원
수정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종합계획을. 그러면 미래비전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또 이 종합계획을 수정하고, 또 이쪽의 전문기관의 평가 보완계획도 보완하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한 예를 든다면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미래비전에는 GRDP도 25억 나오는데 21억 하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용역마다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입하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쪽에서야 당연히 그런저런 것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좋고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좋게 봐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이런 예산이 있으면 정말 도민, 주민이 필요한 데, 도로 확장해 줄 데 빨리빨리 해 주시고요. 그런 데 쓰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선심성 예산 관련해서 정확히 지사께서 뭐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사님이 지시한 게,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도의 방침이 불분명한 선심성은 하지 말자, 해외여행은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 때문에…….
현우범위원
그거 지사의 얘기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도의 방침이…….
현우범위원
도의 방침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 바꾸면서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물론 지사님이…….
현우범위원
아까까지도 다 지사님이라고 답변을 해 놓고 이제는 또…….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현우범위원
그게 또 아니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도의 방침이…….
현우범위원
도의 방침이 지사 방침 아니에요? 송진권 국장 방침이 따로 있고, 원희룡 도지사 방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
도정 방침이 그렇다는 얘기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도정 방침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산부서에서 예산 방침 짤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도정 방침……. 도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어요. 어쨌거나 도정 방침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죠, 최종적인 결정은?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
현우범위원
답변하세요. 왜 가장 기본적인 답변도 안 하십니까?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저 질의 끝낼까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도의 예산파트든 뭐든 간에 방침을 정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따르는데 반드시,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방침이야 최후 결정권자는…….
현우범위원
위원들을 존중해 주세요. 말을 그렇게 돌리면 되나요? 예산 부서에서 엊그저께 예산 짠 친구들이 지금 와서 이것을 안 하겠다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방침을 결정할 수 있나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의원들이 ‘아, 그것 맞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어요? 송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의원들을 초등학생쯤으로 알고 계신 거 같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진실성이 담겨 있어야지.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올 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오해가 생겼는데…….
현우범위원
도지사 방침이라고 했잖아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그때는 그렇게 하고 몇 분 지났다고 그럽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안이 언제 제출됐어요? 11월 11일 날 제출이 됐잖아요, 법정기한으로? 보름도 되지 않아서 도지사 결재를 받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지사 결재 안 받고 의회에 예산안 제출한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도지사 나중에 사인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어떻든 간에 지사님이 직접 결재 안 하더라도 전결 위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결재를 안 하더라도?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전결위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예산에 대해서 도지사가 결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전결위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전결위임 규정이 어떻게 됐어요? 신년도 예산안을 누구한테 전결권을 줬어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전결위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사님이 결재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현우범위원
답변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현우범위원
예산안 결정을 도지사가 사인을 안 해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사님 결재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안 제출 자체가…….
현우범위원
지금 공무원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신년도 한 해 살림살이에 대한 결정을 도지사가 결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어요! 9급 공무원은 잘 몰라도 8급 공무원만 되어도 지사가…… 내년도 살림살이를 중간에서 장난친다는 얘기예요. 말다운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사가 한 해 살림살이에 대해서 최종 결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지금 도의 지방부이사관 직책에 앉은 사람이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의 불찰입니다. 지사님 결재사항입니다.
현우범위원
지사님 결재사항 맞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왜 답변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11일 날 결정해 놓고, 지금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있잖아요. 예산안 편성된 게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수정예산 제출해야죠.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게 예의죠?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의회가 예산 심의 중에 있는데 “이것은 집행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기본적으로 말다운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이 예산 심의해야 됩니까? 위원들 할 일 없어서 이거 들여다봅니까? 예산 심의 한창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은 집행 안 하겠다? 예산안 의결이 끝난 다음에 집행권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신년도에 들어서 집행권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거기서 편성해서 의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해 놓고, 심의 과정에서 어떤 예산을 안 하겠다? 어떤 예산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애쓰게 이거 할 필요가 있나요? 오후에 기획조정실장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그런 답변을 듣는다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솔직한 답변과 명료한 답변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진실되게 답을 하면 됩니다. 자꾸 피하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커지고 진실이 왜곡되는 것 아닙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출석시킵니까,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우범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성실하게 좀 해 주시고, 도민이 보고 있고 우리 도의원들 위상도 세워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답변을 해도 그냥 넘어가면 좀 아는 일반 사람들은 “저런 도의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도 예산이 내년에 6% 이상 증가하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예산은 18%나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도로사업에 일몰제가 있어서…….
현우범위원
정말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건설 분야에…….
현우범위원
정말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일몰제가 있어서 할 일이 없어서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 2013년에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2015년도에 지방비 얼마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
현우범위원
국장님, 이거 모르십니까? 국장님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려고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 업무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책임을 맡으면 예산 확보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2014년도…….
현우범위원
일몰제 어쩌고 이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수립된 도로관리기본정비계획을 보셨어요? 작년 5월에 수립된 겁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솔직히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현우범위원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2014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는…….
현우범위원
비교할 때 왜 이렇게…… 작년에 수립된 도로관리기본정비계획에 의하면 내년에 지방비 한 1,000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5년도. 그러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용역 결과 그 당시에 다 나온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아까야 답변을 하던데 지사가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지 잘 몰라 버리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몰라도 이런 도로관리 정비계획에 내년도 지방비가 1,000억 원이 소요되는데 350억 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비밀리에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전에 국장님 안 봤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답변하려면 바르게 답변하세요. 아니면 제 얘기를 듣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먼저 말씀하십시오.
현우범위원
먼저가 아니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도로 예산 자체가 2010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해 볼 때 2010년에 1,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억여 원으로 다운되었단 말입니다. 일몰이라든지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획은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도로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 다운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글쎄 그 동향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국장님,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주도 인구는 불어나고,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들이 지금 현재 용지라도 사 있지 않으면 이 시설비가 엄청나게 불어난다 이겁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사전에 용지라도 확보가 되어야 앞으로 지방비가 적게 드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공무원들은 이러이런 핑계로 해서 예산 확보를 안 해 놔두면 결과적으로 우리 자손들한테 큰 빚을 물려주는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5단계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이러면 아마 예산은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겁니다.
현우범위원
“나아질 겁니다.” 그렇게 미온적인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필요한 도로나 이런 것들을 지금 투자를 안 하면, 금년에 지가상승률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그거 다 보상해 주려면 미래의 우리 자손들한테 빚을 물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때 할 일을 안 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려면. 일몰되니까 이거 없어진 것이다 해서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니까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거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현우범위원
언성을 높인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도민들이 지켜보는데, 기본적인 답변은 솔직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도 답변 안 해서 어물쩍 넘기려고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본인을 생각하고 도의원을 서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답변 자세나 도의회 관계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의회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그런 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서로 솔직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현우범위원
혁신도시에 교류재단 54억 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혁신도시에 토지 구입하는 거.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혁신도시 내에 국제교류재단…….
현우범위원
큰소리 안 칠 테니까 잘 답변해 주십시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9개 기관 중에 7개 기관이 입주되었는데 마지막 국제교류재단 관계가 총 31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54억 원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유상으로 제공해 주어야만 오게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비 254억 원은 국제교류재단에서 부담하고 54억 원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LH에서 매입해서 5년 분할상환으로 하는데 유상으로 국제교류재단에 임대할 겁니다. 5년 분할하기 때문에 수수료까지 해서 연 11억 2,000만 원입니다.
현우범위원
국제교류재단에 몇 사람이나 오나요? 이용객이 얼마나 되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근무하는 인원은 100여 명입니다. 109명으로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는 북미, 유럽, 이렇게 해서 각 구별로 해서 건물 연면적이 평수로 말하면 2,900평 정도 됩니다. 모든 회의를 여기에 와서 하고, 왕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연간 얻어지는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9개 기관이 들어왔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7개 기관이 들어왔고 2개 기관이 남았는데 국제교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
현우범위원
2개 기관이 안 들어왔는데, 다른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고, 국제교류재단은 우리가 부지를 사 주어서 이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건물을 지어 놓으면 지상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임대료를 일부 받는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도 문제가 상당히 많고 이렇게 되는데, 안 하면 다른 쪽으로 유치를 검토하든가 해야지 지방비 54억 원을 들이면서 땅을 사서 하느냐.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관리 관계법이라든지 혁신도시 이전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보면 공유재산에다가 건물을 설립할 경우에는 땅을 매입하든지 기부채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임대계약이 끝나면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러기 때문에 국제교류재단에서는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현우범위원
우리가 땅을 샀다가 그쪽으로 팔아준다는 얘기예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팔아주는 겁니다. 국제교류재단 자체가…….
현우범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LH에 장기분할로 사는 것으로 해서…….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LH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그렇게 가 버리면 되지 왜 지방비까지 그렇게 들이면서 하나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혁신도시 관계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혁신도시에 있는 사업 자체는 LH에서 직접 임대를 못 하게 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로 해서 중앙부처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여러 가지 검토들이야 됐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시급한 일들도 많은데, 건축은 국비에서 지원된다면서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교류재단 기금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외통부에서도 부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을 절충을 잘하면 그 기금에 돈이 있으면 거기서 사서 해라, 이렇게 해서 가면 되지 그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국제교류재단…….
현우범위원
국제교류재단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과정에서 우리 지방비가 54억 원이나 들어가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 가야 될 것인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교류재단 측에서도 기금이 고갈될 우려성이 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면서……. 5년간 하고 1회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법상으로 딱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도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6%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15.5% 이상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도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사점몇 퍼센트 증가되고 있습니다. 유독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만 감소되고 있어요. 그전의 부서가 도시디자인본부였습니다. 오히려 ‘국제자유도시’까지 해서 기구를 더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어들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일몰사업 도로사업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특계예요. 특계에 일정 부분 있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일반회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특계도 보니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습니다. 올해 균특회계, 제주계정 지원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140억 원 정도가 감소되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400억 원 이상 감액되고 있어요. 그 감액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사업 일몰사업으로 그렇게 감액된다는 답변을 하니까 그건 아니죠. 기구는 비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감소한다.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물론 질책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현우범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도로 관련 일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공된 부분이 2013년도에 비해서 291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올해는 352억 원이 감되었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균특회계, 그러니까 제주계정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일정 부분 도로에 많이 가잖아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회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도 400억 원 이상 감액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도로사업 일몰되어서 한 게 아니고 ‘국제자유도시’까지 기구가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었으면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도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 행정시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3조 팔천 얼마인데 지금 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조 원이 넘죠? 양 행정시에 1조 8,000억 원 정도 나눠서 가는 것 같고 도 예산이 2조가 넘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양 행정시에 얼마나 안 주었으면 1억 원, 2억 원…….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2014년 대비해서 2015년 예산이 대폭 감소된 사유를 보면 신촌·함덕이라든지, 함덕·동복이라든지, 광령·애월 3개 사업이 일반회계 342억 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일반회계입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예산을 더 따려고 하지, 솔직히 제가 예산 심의 네 번 할 때도 읍조(揖朝)하지 않고…….
명만
김명만위원장
균특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특별회계 제주계정에 내려오는 것.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342억 자체가 다 일반회계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도비 매칭한 겁니까? 그냥 일반회계예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매칭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여기서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안 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로 부분에서 우리가 더 욕심을 내서 해야 되는데…….
명만
김명만위원장
거기 일몰되는 게 얼마라고요? 삼백 얼마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342억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일반회계가?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구국도 부분에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 감액되는 게 400억 원이 넘죠? 일반회계에서 감액되는 게 400억 원이 넘잖아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증액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감액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뭐냐? 증액을 못할망정 현 상태라도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340억 원이 없어졌더라도 400억 원 이렇게 감액되지 않고 한 10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다. 현 상태 유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쪽에는 다 증가하는데 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만 이렇게 감액되어서 계상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직은 확대 개편해 놓고…….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확대된 거 맞죠? 그러면 예산도 확대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우리 상임위 소관, 특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예산이 너무 안이하게 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구가 확대되었으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로사업 일몰한 거 그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구를 확대 개편했으면 그것에 대해 예산을 더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일몰된 거 빼더라도 100억 원 가까이나 일반회계에서 감액시켜서 계상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대중교통체계개편 관련해서, 과장님이 와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보다 교통 관계는 현근협 과장이 답변을 잘하시겠죠? 제가 볼 때는 교통에는 지금 현근협 과장만큼 잘 알고 오래된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협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중교통체계개편 하는 거 아시죠? 과는 다르지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6억 반영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6억 6,500만 원 맞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대중교통계획 2007년, 그다음 2012년도에 이루어집니다. 맞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 앞에 보면 제가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2006년은 10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다음 2011년도에 신교통수단, 이것은 제주시의 택지개발지구 관련해서 모든 종합시스템을 가져서 보고서를 만들어요. 맞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저것은 아마…….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책자를 갖고 나왔습니다.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2012년도 노면전차 관계 신교통수단.
태민
고태민위원
노면전차라든지 기타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노면전차 중심.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6개 업무 중에 하나를 빼고 15개 업무를 2012년도에 평가를 해요. 그래서 2013년도로 넘어오면 작년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왜 이게 실행이 안 되었다고 보십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용역이 2007년도하고 2012년도, 다른 두 개는 방향이 다릅니다마는, 2007년도에도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환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간선·지선이 나왔었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나온 용역은 저의 소견으로는 대중교통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마쳤다. 예를 든다면 2007년도 계획에 조천～함덕～제주대학교 해서 시외버스가 들어오지 않고 환승을 한다. 환승을 하는 정책을 제안한 것인지. 이 환승정책을 어떻게 실행하고 연관된 노선 이런 부분까지는 용역을 하지 않고 큰 아우트라인에서 제시한 정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노선별로 실행을 할 때는 다 한 거예요, 정책 제시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2007년도 용역은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도다운 대중교통 제도를 확실히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용역을 해서 실행한 거예요. 거의 집행이 됐는데 그중에 집행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게 돈 때문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그다음에 2012년도에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을 했으면 보완이야 일부 했겠죠.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를 든다면 대중교통은 다 되어 있지만 공영버스 지방공기업화, 법을 위반하면서도 왜 안 나가요? 제주도에 공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52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52대면 당연히 가야잖아요. 왜 그것을 안 합니까?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 개선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소견 좀…….
태민
고태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공기업화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공영버스가 연간 45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공영이라는 것은 공공, 공익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혈세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버스, 공익버스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공기업화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독립채산제로 가야 되고…….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가 지금 버스업계 적자보전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적자가 나는 기업이지만 그래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노선을 빨리빨리…….
태민
고태민위원
과장님, 저도 교통정책을 다루어 봤던 장본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상급식, 무상교육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 도지사 선거 할 때는 무상교통까지 들고 나온 후보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익, 공공성을 저해하는 그것을 빼고 우리가 대중교통 개선을 못 합니다. 사업이 잘되고 있으면 왜 일반 업체에서 버스 증차를 안 하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오후에 묻겠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이 용역을 6억 6,500만 원 들여서 다시 한다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과장님, 이것은 2012년도에 해서 2년도 안 된 거예요. 작년에 제출되었으니까 1년도 안 되어서 또 용역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2007년도 용역하고 2012년도 용역은…….
태민
고태민위원
2012년도 용역을 두고 말하세요.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2012년 용역도 실행을 하려면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정책방향만 제시한 상태를 가지고 실제 집행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선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점을 이 시점에서…….
태민
고태민위원
2012년도에 잡아 있잖아요. 모든 문제점이 전부 나왔어요. 이 책들 보셨어요? 다 갖고 나왔는데.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는데 진짜 실행을…….
태민
고태민위원
현근협 과장님, 추진단에서 이런 교통체계개편안을 만들겠다 용역을 했는데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가 용역한 것처럼 제목을 16개 그대로 적어 있잖아요.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용역한 사항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외국에 갔던 사례를 보겠다 하는데 현근협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교통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1인자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제주도보다 대중교통이 잘된 나라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도와 유사한 형태를 갖거나 별도의 또 다른 외국에 있습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물론 제주도도 어느 정도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선 개편이라든가 그때그때마다 민원성, 이런 것을 짜깁기하면서 자꾸 개선하다 보니까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혼잡 노선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개편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좀 많은…….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제시가 돼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업계 설득을 못 하고,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영화, 공익화로 가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공기업화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저는 당장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차가 있어야 주민 편의를 시켜드릴 거 아니에요?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버스 질을 높이려면 돈 아니에요?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못 한 거 아니에요. 왜 그 말을 못 합니까? 또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 이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과 같은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마땅치가 않고, 다음에 현근협 과장님, 업무가 이원화됐어요. 당연하게 교통정책과 산하에 와 있어야 됩니다. 집행하고 연구를 별도로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용역 부서에서 용역을 한 다음에 넘기면 집행하겠습니까? 이것은 국장님께 답변 부탁합니다. 이 용역 자체가 업무가 교통정책과로 와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의 용역 사항까지 같이 해서 용역을 하지 국을 달리하면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느 게 효율적입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도개선팀을 만든 자체가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획기적으로”는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획기적인 것이 나올 수가 있나요? 교통이라는 것은 매일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현안들을 용역에다가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해야 돼요?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혹시 주관적으로 잘못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야죠. 저도 다방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 불편 사항을 처리해 나가면서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고, 단기적인 것들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 엇갈리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용역비가 아까워서가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문제점이 전부 나와 있어요. 이것을 못 하는 건 돈,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를 이해 못 시켜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주도가 시내버스 통합을 시켜야 되고, 시내버스가 이중으로 뛰고 있잖아요. 하귀에서, 함덕에서 비싼 기름 값을 들이면서 두 개 노선 차가 중복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면 그 버스를 절감해서 다른 노선을 개발해서 투입할 수도 있는데 이뤄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 용역도 다 된 겁니다. 대중교통체계개편은 이렇게 마치겠는데 용역도 신중해야 되지만 내용도 충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 담당부서도 교통을 담당하는 교통정책과가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팀이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가 사실 과부하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들어오는 민원 자체도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국을 만들든지 해야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이것을 별도로 안 하면 전문적으로 검토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현우범위원
자료 요구한 거.
명만
김명만위원장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 지금도 제출 안 됐습니까? 심사에 차질 없도록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요구한 자료가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자료가 없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추가로 계상할 것이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습니까? 어떻게 괜찮습니까?
현우범위원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각 3억씩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업 시행 중인 제주도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그것도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 계획하고 양 행정시의 계획하고 일관성 있게 조화롭게 하나의 용역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까? 도에서 하는 용역으로?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발주 계약돼서 용역이 수행 상태에 있는 실정이고, 양 행정시에서 새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행정시에 위임돼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처리하고자 이번에 용역에 계상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중복 사항이 없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양 행정시에서 단편적으로 용역을 해 버리면 도와 양 행정시의 계획 자체가 상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가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관리 재정비를 올해 내에는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현장 검토가 계획상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는 과정에서 만약 양 행정시에서 이 타당성 용역이 수행된다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계획과 병행해서 양쪽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재정비 계획 용역에서 큰 방향을 제시해서 서로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서로 상충되지 않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기준이 어떤 겁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녹색건축물이라면 안전이나 소음, 에너지, 녹화 등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하는 사항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여기 보시면 제주의 미래 가치 제고의 방향으로서 제주에 맞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국토교통부 고시에 현재 시행 중인 친환경주택의 건설 기준 및 성능과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건데 우리 도와 국토부 간에 MOU를 체결해서 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조만간에, 11월 초에 와서 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국회 일정 때문에 이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제주도의 특색을 살린 건축물로…….
경용
이경용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013년 3월부터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몇 페이지인 줄 아십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각기 시마다 이런 큰 용역비를 들이면서 설계기준이라든가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이나 주택 관련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심의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이 이 정도의 기준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고시라든가 서울시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검토 수합하면 제주에 맞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건가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가장 제주답고 제주의 특성에 맞는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형에 맞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데 제주형에 맞는 걸 찾겠다고 해서 유럽에 가고, 중국에 가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외국의 문물과 문화도 수용을 해야 되지만 제주에 걸맞은 것은 제주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그것을 실생활에 접목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한 면도 있다. 광고기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의 광고 기준, 부산의 광고 기준, 물론 볼 것은 보지만 우리 제주형에 맞는 것. 서귀포 이중섭거리에 전혀 맞지 않는 걸 많은 돈을 투입해 놓고 이제는 바람이 불어서 철거해야 되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가 너무 용역으로만 가지 말고, 아까 신문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용역비를 엄청나게 계상하고 있던데 능력 있는 공무원분들도 많고 전문가분도 많으니까 기준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지역에 도로건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교통사고도 많이 증가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도로를 개설하면 위험한 지역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보통 도로를 하게 되면 교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왜 교통사고가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덜 됐지 않는가. 애월∼상가 간에 도로개설 할 때도 준공하기 전에 제가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이장님들이나 지역 유지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과거에 2차선 도로 8m 도로, 10m 도로 건너던 것을 4차선 도로를 건널 때 그 생각만 하다가 또 횡단보도, 넓지 않은 도로는 그렇게 하다가 습관이 덜 된 부분도 있지만 안전교육과 안전시설,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에서 유관기관하고 같이…….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로도 개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것 같고요. 혹시 2013년도 지난해에 우리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건수 아시겠습니까? 사망하고 부상. 저도 경찰청에서 2014년도 교통안전백서 나온 거 보니까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생 건수도 23.6%가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9.5% 약 10% 증가하고 있고, 부상자 수는 한 21% 정도. 교통사고 통계가 이렇게 되는 게 제주가 최악의 수준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거에 보면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인데 제주지역만 역으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이게 도로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가요? 그리고 시설물에 관한 거라든지.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도로만 딱 개설해 놓으면 모든 게 다 된 것같이 이렇게 돼서. 도로를 계획할 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구도로에서 큰 도로 진입할 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때는 가로등을 하나씩만 설치하면 되는데 구도로가 있다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가로등을 두세 개씩 설치 보완하라고 하고 있고, 또 교통 분야 경찰이라든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회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도로 개설하는 쪽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시설을 해야 되느냐, 안전교육에 대한 것도 무시 못 하니까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겸해서 최대한 줄여 나가려고 하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제주교통안전백서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교통문화지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통문화지수라는 뜻이.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통문화지수가 상승하면서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이나 제주지역은 교통문화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상반기는 교통사고 증가율이 전국 1위를 해서 제주가 불명예를 차지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문화지수라고 해서 제가 봤더니 3개 부분에 11개 항목으로 분석해서 100점 만점을 계량화한 수치가 쭉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두 번째는 안전띠 착용률, 세 번째 속도 준수율, 네 번째 신호 위반 수준,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교통사고 사망자 수, 그다음 보행자 사망자 수, 그다음 교통사고 건수,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 보행 환경, 대중교통 만족도, 잘 들으세요. 대중교통 만족도입니다. 불법 주차대수, 열한 가지로 측정해서 녹색교통운동과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지수를 도입해서 이게 1998년도부터 13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로 명시돼 있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급증하는 자동차 대수, 그리고 렌터카도 많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지역을 잘 몰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야간 같은 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상가에서 넘어오는 도로 말씀하시던데 중산간 도로 같은 것도 맞습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도로가 좁아서 쓱 갈 수 있었는데 저쪽에 오는 차만큼 하면 내가 지나갈 수 있다 해서 지나갔는데 요즘은 도로가 넓다 보니까 지나가지 못하고 저쪽에 오는 차는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도로가 어둡다는 거죠. 도로가 밝으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지 못하는 부분. 또 어떤 분은 음주운전으로 한 사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아까 말마따나 가로등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중산간 지역의 도로를 지나다 보면 마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없는 데가 많습니다. 즉 말하면 보안등 몇 개 드문드문 설치해서 도로가 어두워서, 우리같이 그 지역을 잘 앎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느끼는데, 정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맞으신 말씀입니다. 함덕∼신촌 간을 도로 개설하는데 12월에 준공됩니다. 엊그제 그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함덕 쪽에 장례식장 앞에서 자꾸 인명 사망사고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사례인데, 거기 도로가 위에서 내려올 때 S자 비슷하게 구도로가 진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할 때는 저희들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운데 차선에다가 휀스를 설치하겠다. 그것도 우리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 5개 기관이 같이 의논해서 현장 확인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진입할 때 불편하다. 똑같은 사례입니다. 할머니들이 과거에 짧은 도로를 지나다가 4차선 도로를 지나는 것 때문에 사고가 나고,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가로등 시설이 어둡고 하니까, 거기 가로등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나는데 저희들이 거기도 안전대책을 세우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홍
신관홍위원
평화로 가다 보면 낮에 태양광 받아서 속도 표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서 야간 교통시설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죠.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회천에서 조천 구간, 그 교차로를 왜 그쪽으로 합니까? 저쪽으로 한꺼번에 계획을 변경해서 신촌에서 함덕 우회도로하고 같이 연결시켰으면 교차로 시설 사업비도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의 편안함도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 또 다른 데도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처음에 계획선 할 적에 그 지형을 잘 이용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교차로가 한쪽은 비탈진 데 가서 붙어 가지고 차가 회전하면서 실은 화물이 넘어가는, 일례로 제일 위험한 데가 사라봉 오거리 아닙니까? 제주시에서도 그걸 개선하면서 그 밑에 박스나 전주가 있다고 해서 좀 다운시켜야 될 데를 그냥 내버리고 라운드만 요렇게 추계선 해 버렸어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계획 없이 하는 거다. 그래 놓고는 불명예스럽게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제주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제주도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험도로구간의 시설물은 돈이 들더라도 태양광을 이용해서, 밤에도 가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면 금착하잖아요. 그런 것들 좀 해 주시고요. 어떤 데는 가다가 보면 중간에 화단이 설치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가드레일이 된 데가 있단 말이죠. 가드레일 있는 데도 밤에 컴컴할 때 보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 데도 야광을 붙여서 위험물이 있다는 걸 표시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명예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민의식도 필요하긴 합니다. 저도 보면 무단횡단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교육을 하면서라도 잡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교통안전백서 보면서 놀랐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좋으신 말씀 잘 듣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도로에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안전시설도 하고, 도로도 잘 뽑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다른 데 것 삭감해서 거기다 더 놔야 되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34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연차별 택시감차 보상 사업, 한번 보십시오. 간단한 내용이니까. 2011년부터 감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 보면 개인택시 12대하고 법인택시 6대를 감차하기로 예산이 계상됐었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4대밖에 안 됐어요.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현실가하고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감정평가액이 낮아서 감차가 안 되는 거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감정가가 6,920만 원인데 실거래가는 7,300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감정평가 했을 때 개인택시가 5,850만 원, 법인택시가 1,950만 원이죠?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왔었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작년에는 그건데 올해는…….
명만
김명만위원장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렇게 예산도 세웠고요. 맞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2015년도 계상한 것을 보니까 개인 및 법인택시 100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있죠? 그래서 예산이 13억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정부에서는 1대당 390만 원을…….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제까지 국비를 따오지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 국비를 따왔더라고요. 13억 원의 30% 해서 3억 9,000만 원 국비를 따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개인택시 5,850만 원도 지금 현시가하고 안 맞아 가지고 택시감차사업이 안 됐는데 100대를 감차하겠다고 하면서 13억 원을, 그러면 한 대당 1,3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5,800만 원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는 도에서 도비로 사업 추진을 했는데 내년 제3차 택시총량제 계획 때부터는 차 한 대당 국비는 390만 원, 도비는 91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LPG 리터당 100원, 법인택시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감면이 90%인데 95%를 해 줘 가지고 5%를 적립해서 나머지는 조합에서 부담해서 감차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도비로 할 것이 아니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비가 390만 원, 도비가 910만 원, 나머지는 택시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00대를 계산한 거다?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도에서 감정평가 한 것은 무효화되었다는 얘기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아니, 감정평가…….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2013년도, ’14년도에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도 지금 감차사업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조합에서 부담한다고 합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정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현실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비에서 390만 원, 도비에서 910만 원, 나머지가 5,7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LPG인 경우에는 리터당 100원, 법인택시인 경우는 부가세를 90% 감면하는 것을 95% 감면해 줘서 5%를 적립해서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연합회하고 정부 차원에서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감차기금에 관해서 확정이 되어야 감차대수가…….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미확정된 거네요?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현실성이 없다. 그렇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정부에서 연합회하고 협의 중인데 정부에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연합회에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조합에 내라고 하면 과연 낼까요?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가 있는 모양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내년 6월까지는 이것이…….
명만
김명만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하고, 현근협 과장님.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현우범위원
내년도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거기 예산이 2014년도보다 110억 원 정도, 한 22%가 증액되었네요? (김명만 위원장, 이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담당 과장이 노력한 거예요, 아니면 담당 국장이 노력한 겁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이 100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작년 본예산에 조금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75억 원이 이번 본예산에―100억 원 중에서―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현우범위원
중간에 추경에서 메우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됐다는 그런 얘기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하여튼 잘하셨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유가보조금 관계요. 이게 계속 부당 지급, 이런 사례가 많죠? 작년인 경우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화물 쪽이 좀 많습니다. 35건 정도 적발되었고, 택시는 이십몇 건 됩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적발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게 됩니다.
현우범위원
그 정도입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이 정부에서 나온…….
현우범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유가보조금이?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울산광역시에서 정유회사들한테 나올 때 세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17개 시도에 영업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시도별로 안분하니까 사실상 국비…… 지방비는 아닙니다. 도비는 아니고.
현우범위원
도비는 아니다?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전산시스템이 완전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탱크 용량을 초과하거나 하루에 3회 이상 주입하거나 했을 때는 의심거래자로 해서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다운받아서 이것에 대한 사유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현우범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작년에 이렇게 적발 건수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2012년도부터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1년이 지난 작년까지도 이런 부당수급 사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운전자들의 인식을…….
현우범위원
그 사람들이야 범죄행위를 하는 거고, 우리 관리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그전에는 대충 했는데 이제는 관리를 강화했다는…….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과거에는 서류로 신청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2년 전부터는 완전히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다 잡히는데…….
현우범위원
이제는 이런 것이 100% 다 걸러집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현우범위원
100% 다 걸러지……. 그거 확실합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부정수급자는 없겠네요?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내년에도 전산시스템에 뜨면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서 적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돈 액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405억 9,000만 원, 총예산이. 아, 유류관계는 좀…….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유류관계는 한 250억쯤 됩니다.
현우범위원
250억 원?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현우범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아주 강력한 시스템으로 해서 거의…….
현우범위원
이것은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중앙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이런 것들도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바쁘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그 업계를 살려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당한 행위까지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거든요.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명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 JDC하고 한번 간담회나 워크숍 한 적 있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못 해 봤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제자유도시를 총 짊어졌는데 거기하고 아직 한번 회의도 안 해 봤어요?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점차”가 아니고 국제자유도시가 제주특별자치도……. 내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역설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거 아니에요? 그 중심에서 국장님도 많은 역할을 했는데, 국장님한테 기회가 왔기 때문에 잘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김태환 지사님께서 며칠 전에 저의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고맙다는 축하 인사도 있었고, 특별자치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특별자치도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아침에도 역설한 것이고. 국장님 클래스들은 대부분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를 했던 과정에 있었던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JDC하고도 빨리 소통을 자주 해야 돼요. 지금 7대 선도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잘되어야, 이런 프로젝트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야 그다음에 앞으로 12대 선도프로젝트 사업들도 진행하고, 도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요? 피부에 와 닿아야 됩니다. 원 도정이 들어선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진행된다는 언론을 못 봤어요. 보도자료도 못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특히 국장님께서 다른 일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쇼핑아웃렛은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이에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특별하게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제가 예결위 때 물을게요. 국장님, 양 행정시의 읍·면·동 건의사항들로 어떤 사업들이 올라와 있고, 어떤 사업들이 반영되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산과 관련해서입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시에서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받은 게 아니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또 추경 때도 얘기했고.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아니에요? 행정시,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시 권한을 강화한다고 해서 조례도 만들었지만 무슨 권한이 있어요? 실링 얼마 줘 가지고, 또 가용 재원 얼마 줘 가지고 하라는 형편인데, 그래도 건설을 수장하는 국장이면 행정시에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주시에만 읍·면·동에서 387억 원이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막상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군도나 도시계획도로나 1억, 2억, 이게 뭡니까?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내일 행정시에 이런 것들을 다시 알아보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들을 잘 챙겨봐야 될 거 아니냐. 일례로 국장님, 도는 사실 국비라든지 복권사업기금이라든지 기채 등 많은 사업을 하고, 땅 짚고 헤엄치니까 여러 사업들을 무난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시,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기채할 수 있나요? 땅을 팔아 먹을 수 있나요? 복권기금을 쓸 수 있나요? 도심지 살리기 사업 등 구도심에 보면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369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0억 원, 도심 하천 살리기 사업에 96억 원 등 한 515억 원으로 집중과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는 제주특별자치도니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얘기하겠지만 진짜 행정시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추진해야 되지만 어려운 것들을 도하고 업무교류를 해서, 교환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잘 검토할 것이 아니고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5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보면 구국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실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이 답변해야죠. 그런 정책적인 사항을 국장이 답변 안 해서 되겠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구국도 관계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 재가까지 다 끝나서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압니다. 나머지는 과장이…….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내용이, 실체가 어떻게 됩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성수입니다. 어쨌든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금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국도 5개 노선, 453㎞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면 국도로 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된다면, 법 제정이 된다면 후속 조치까지 해서 언제 돼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로 용역비 4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국비 오는 시점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용역을 해야 될 것 같고…….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국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투자된 것까지 합쳐서 앞으로 2,020억 원이 투자되고 있죠? 이건 예산에 나온 것만이에요. 5개 노선 다 해서.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2,020억 원인데 올해 기채를 250억 원 하고 있죠?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기채는 280억입니다. 280억 중에 하천 관계도 있고…….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틀렸다는 거예요? 200억 원을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회천∼신촌 간 도로공사.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그것은 100억 원입니다. 예산 편성액이 200억 원이고, 그중에 50%인100억 원만 기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방채 200억 원을 하겠다고 보고한 거 아니에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지방채 발행액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앞 부분은 편성액 기준으로 되어 있고…….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및 기금으로 편성된 내역, 회천∼신촌 간 도로공사 200억 원, 지방채’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그 위에 보시면 예산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서식에. 1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올해 지방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회천∼신촌 구간.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100억 원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100억 원입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100억 원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222억 원은 뭐예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아라∼회천 구국도에도 332억 원의 지방비가 투자되고 있죠?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아라∼회천이라든지 회천∼신촌 구간에 기채라든지 지방비로 부담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된다면 이 엄청난 금액, 지금 우리 재원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 공사를 늦추라는 말이 아니고 해 가면서 앞으로 지방비 부담을 국비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습니다마는 사실 지방비로 도로건설 사업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제도개선에 구국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가는 것이고, 한창로나 남조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 지방도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태민
고태민위원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555억 원 지방비 부담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선 국비로 사업을 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국비 사업을 하고 지방비를 다른 지방도 사업에 투자해서 국비를 끌어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거죠. 왜냐하면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국비인 경우에는 구국도에 한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서…….
태민
고태민위원
구국도 아니에요? 아라∼회천 구국도, 회천∼신촌 구국도.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공사비나 감리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지역 보상비인 경우에는 자치단체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5단계 제도개선이 되면 전의 국도 개발과 같이 전액 국비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다만 보상비 문제는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전에도 국토관리청에서 할 때 동지역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도비로 부담했었습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어떻든 최대한 지방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교통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놔뒀는데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현근협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어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용객들이 편의를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버스정보터미널,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터미널도 그렇지만 어떻든 대중버스의 환경, 그다음에 종사자의 친절, 그다음에 시간 엄수,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환경, 이런 것들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43억 원이 투자된 거 아시죠? 이게 그렇게 효용가치가 크다고 봅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그래도 지금 현재 버스에 LED전광판이라든지…….
태민
고태민위원
그 사업은 여기에 포함도 안 된 거예요. 그거라든지 관련 유지비 같은 것은 포함도 안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0억 원을 쏟아 붓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매칭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계속 가야 될 것이냐. 200억 원이면 버스가 몇 대예요?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200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200대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제주도가 시범사업으로 가져와서 추진한 건데, 이것도 잘 검토해서 정보시스템 중에서 정말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시민들에게, 버스 이용객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포괄적으로 너무 많은 시스템들을 계상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민들이라든지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피부로 좋은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버스운행시간이 잘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 시간이 돼도 버스가 안 오니까 이게 뭐냐, 불만을 더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또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제일 필요한 부분, 그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다음, 연도별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 않더라도 해마다 거론되는 건데,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버스에 1대당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봅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3,500만 원 정도.
태민
고태민위원
유가보조금까지 하면?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까지 합쳐서 3,500만 원입니다. 아, 유가보조금 제외해서 3,500만 원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차 한 대당 1년에 인건비 등 들어가는 총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34%인가요. 이렇게 보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지금까지 이 사업에 얼마가 투자되었느냐 하면 458억 원이 투자된 거예요. 아니, 458억 원이 아니죠. 1,960억 원이죠. 한 8년간이지만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빨리 공익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한 말씀만…….
태민
고태민위원
예.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도내 버스이용객이 1955년도가 7,000만 명입니다. 그 후에 민주화 항쟁하면서,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하향하는데, 2005년도에 3,200만 명까지 떨어집니다. 60%가 떨어졌는데, 어느 시점에서 또 올라가기 시작했느냐 하면 2007년도입니다. 특별자치도 되면서 구간요금제라는 것을 새로 부활했고 무료 환승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이용객이 계속 증가해서 지금 60%가 올라가서, 그때 당시 3,200만 명에서 지금 5,10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어떤, 버스업체한테 주는 것은 적자보전으로 해서 드리는 것이고 무료 환승은 도민들이 무료로 쓴 것을 업체에다가 일부 보전하고, 구간요금제는 5,000원이 넘는 버스요금을 3,000원 이하로 내리면서 혜택을…….
태민
고태민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유가보조금을 퍼부으면서도 버스의 질이라든지 교통만족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익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공기업으로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차 대수만 비교해 보면 407 대 53 아니에요? 공영차량이 53이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비율이 비슷하게 가야 어느 정도 경쟁이 되죠. 지금 기업의 결산기준을 보면, 7개 기업이죠? 7개 기업이 전부 흑자예요, 2013년도.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도 내에 차량업계가 이렇게 흑자 내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참고적으로 공영버스는 지금 적자가 1대당 제주시가 9,300만 원, 서귀포시가 8,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익화할수록, 지금은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태민
고태민위원
공익화를 하면 질도 높이고, 비수익 노선을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가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비수익노선은 무상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돈이 더 많이 절약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영버스가 수치적으로.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제주개발공사 신임 사장한테도 얘기했는데 빨리 공익화 사업으로 돌려야 된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애조로 구간 시외버스 노선 등 여러 가지 업무 협의를 업무보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협조도 요청했는데 이게 내년 6월이 무슨 말입니까! 의원들이 건의하면 즉각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좀 빨리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차량 구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7∼8개월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만 있으면…….
태민
고태민위원
대중교통은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쓰레기 문제하고.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과장님, 현업 부서이고 제일 기피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도 고생이 많은 줄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고생스럽지만 하면 보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간단한 건데, 건설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라∼회천 간 구국도, 지방비가 계상이 안 되었는데 내년 100억 원 가지고 전부 완공이 되는 겁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끝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사만 하는 것으로…….
현우범위원
공사만 하는 것으로?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2019년까지입니다.
현우범위원
2019년까지?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현우범위원
그렇게 가나요? 왜 그렇죠? 당초에는 2016년인가 했던 거 같은데.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2018년입니다.
현우범위원
2018년?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현우범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상이 거의 끝났다면서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끝났는데, 지금 전체 공정률은 35%입니다.
현우범위원
국비가 지금 많이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하는 과정에, 지금 보상이 거의 다 되긴 했습니다마는 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돈 때문에 이런 건 아니에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라서 하천들이 많습니다. 구조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입니다.
현우범위원
일단 알았고요. 하례∼위미 간 구국도우회도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마지막 구간이 남아 있는데 예비타당성, 예타 과정에서 탈락된 부분인데 비용편익비가 0.6입니다. 1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기재부에서 안 됐던 부분인데 5단계 제도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5단계 제도개선에…….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구국도입니다.
현우범위원
구국도로 봅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구국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때 되면 경제적 타당성이 더 높아지나요?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더 높아지나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시점도 달라지는 것이고 교통량도 많아지고…….
현우범위원
길 가다가 중간에 끊어 버렸는데 차가 다니겠어요? 솔직한 얘기지 이유가 안 돼. 거기까지 오다가 딱 끊어 버렸는데 교통량이…… 도로라는 게 연결이 돼야 도로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런 행태가 어디 있어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적에 그곳을 최우선적으로…….
현우범위원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 참 많거든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다면 최우선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지난번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도 드렸습니다.
현우범위원
5단계 제도개선 하면 그때 저걸 포함시켜서 추진해 보겠다, 그 얘기죠?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일단 상식적으로 개설을 안 했으면 몰라도 길 뚫다 내버려서, 만약에 개인이 그런 일 했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도로 개설하다가 중간에 요기서 요 구간은 경제성이 없다. 그럼 대체라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각별히 유념해서, 왜냐하면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해 주시고요. 그게 확정이 돼야 지방비에서 보상비를 계상합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기본적으로 국도인 경우는 읍·면지역까지는 국비로 하는데 동지역인 경우에는…….
현우범위원
저것은 읍·면지역이니까 전액 국비로 토지 보상까지 되는 거란 말씀이죠?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현우범위원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현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택시 베이시설 합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몇 군데 할 겁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있는 데입니까? 내년도는 두 군데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시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인도를 까서 버스 베이처럼…….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넓은 인도가 있습니까?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정도로 베이, 인도를 까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만큼 넓은 인도가 있습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계속 요구하는 곳이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천지연, 1호광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요구하는데 그러한 공간을 확보 못 해서 계속…….
관홍
신관홍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요. 괜히 베이를 시설해서 교통 흐름만 방해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곳만 얘기할까요? 탑동 이마트 앞에 있죠? 거기 베이 만들어 놨죠? 베이 만들어서 몇 대까지 정차할 수 있도록 표시해 놨나요? 그걸 안 하니까 이마트 쪽 신호등부터 시작해서 탑동약국까지 택시를 세운다 말이죠. 그래서 거기가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거기가 편도 3차선 됐으면 모르겠는데 달랑 2차선에 차 하나 세웠으니 차가 두 군데서 신호 받고 출발해서 거기 가면, 차들이 세워 있으니 거기서 뒤엉켜 가지고 교통사고 날 우려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걸 하려면 적지,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이마트 앞에 하려면 저쪽에 공영주차장 있죠? 그쪽에 가서 대기 장소를 만들어 주든지. 거기 딱 세워놔 가지고. 그게 지금 주 도로잖아요. 7부두나 부두에서 나오는 모든 화물차라든지 전부 거기로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로 해서 용연 쪽으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교통량은 많아지고, 그건 세워서 1차선 돼 버리고, 1차 먹어 버리니까 1차선만 남고.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청 옆에는 이해합니다. 시청 옆에 옛날 한국은행 앞에, 그렇게 쑥 들어간 데는 차선하고 통행하고 문제가 없는 데는 좋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이 아닌 데는 전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거예요.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내년도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마트 앞에 그걸 당장 치워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그쪽으로 택시 대기시켰다가 손님 타고 가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택시 정류소라고 딱 팻말 붙여 놓으니까 전부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얘기를 안 하려다 하는데, 택시 소액카드 수수료, 내년 예산에 얼마…….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8,000원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5,000원 이하, 올해는 8,000원 이하로 확대를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난 2013년도에 올해 예산할 적에 그쪽에서는 1만 원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5,000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조금 증액해서 2014년도 예산에 8,000원, 2015년도 예산에 1만 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액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똑같이 올해만큼 해 버리니까 그쪽 사업자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특히나 택시요금 받아서 얼마 한다고 카드 수수료 내면 무슨 흑자가 나겠어요? 안 그래도 감차까지 시켜야 될 지경인데. 이런 것들 자그마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비수익 노선에 보상해 주고, 이런 것을 좀 합시다. 이런 걸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근협
현근협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말이죠. 수억도 아니에요. 민원인이 와서 제기하고 간 후에 제가 찾아봤더니 몇 억도 아니에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장님한테 안 묻고 과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용역.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마련. 녹색건축물이 어떤 겁니까? 1억 5,000만 원 계상하고 있는데.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서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을 그걸로 둬서 소음이라든가 에너지,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내용을 보니까 안전, 소음, 에너지, 녹화 등 해서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을 하겠다 했는데 그럼 이제까지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막 줬어요?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녹색건축물 이것은 건축기본계획에도 용역 결과에 3대 목표, 15대 과제에도 포함돼 있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토교통부에도 비슷한 기준 만들어서 하는 거 있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주도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아까…….
관홍
신관홍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수님이라든가 심의위원님들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관홍
신관홍위원
이 과장님,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용역 한 걸 수없이 보면 그 지역과 현실에 맞지 않은 용역들이 다 나와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주시에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원도심 뭐 이렇게 해서 다 말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용역을 한 열 번씩, 열두 번씩 한단 말이죠. 그 돈이 30∼40억이면 그쪽에 뭐 하나 해 줬을 거예요. 필요도 없는 거. 그런데 계속할 거예요.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 녹색건축물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전국에서 처음입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전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처음 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것 때문에 행정시에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아덴힐같이 딱 지나가면서 저런 거 안 보입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그냥 기준도 이참에 적용시키고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것도 딱 안 하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하여튼 이것을 하면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잘 만들면 저런 건축물도 안 생길 것이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물론 꼭 안 생긴다는 것보다는…….
관홍
신관홍위원
안 생기는 거 보장 못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현실대로 살아가는 게 낫습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간단히 조금만 하고…….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국장님, JDC하고 도의 업무 간담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걸 느끼느냐 하면 제가 헬스케어타운으로 매일 아침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내려가는데 거기 가 보면 육교 문제도 있었지만 가다 보면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릅니다. 그리고 노면을 보면 노면을 메웠는데 메운 자국이 사라져 버렸어요. 중앙선은 아예 없고.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쪽으로 빠져 버리는데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아까 점심 때 누구를 만났는데, 과장님은 상하수도는 아니지만 서귀포나 제주도에 한번 보십시오. 헬스케어타운, 혁신도시에 아파트하고 국제교류재단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해군기지 들어서죠. 중문동에 버자야그룹 진행될 거죠. 강정지구에 아파트 들어서죠. 그러면 상하수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나는 진짜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로 진입로 문제, 주변 인근의 주차 문제, 건축 문제, 건축 고도와 관련된 부분을 아까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과 관계된 도민들이 ‘저건 아닌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법 종합계획에 따라서 JDC 자체 시행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JDC가 도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도민들한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압니다. 중앙에 소속된 기관인데 심한 경우 제주개발공사하고 혼동하는 경우는 기본이고, 제주개발센터 그러면 제주도 산하기관이어서 제주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JDC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도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나서서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업무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자주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간단하게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글로벌 제주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마련돼 있죠, 용역 끝나서?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다 배포가 돼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각 실·과로 활용하도록 통보는 돼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실행이라든지?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7대 자연경관에 대한 푯말을 세우는 거라든가 한 가지 사용하는 거, 봉개동…….
태민
고태민위원
글로벌 제주브랜드가 그거예요? 뉴세븐 원더스예요?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비전,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7대 자연경관 상징 기념물 설치, 제주 로터리라든가 탐라문화광장, 성산일출봉, 중문관광단지, 그다음 세계 지향적 도시브랜드 해서 파인드 유어 제주(Find your Jeju) 했다가 자체적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권씩 돌려 주시고. 그게 한 7억인가 8억 들여서 했는데…….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7억 정도 들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효용 가치가 없고 폐기 수준에 이른 거 아닌가,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침에 국장님한테 얘기할 때 용역으로 시작됐다. 내가 이런 용역을 한다면 합쳐서 하면 건수도 줄어들고, 예산도 싸게 들 건데. 예를 든다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든지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마련, 이런 거 합쳐서 하나로 용역하면 안 돼요? 같은 과에서 하는 건데.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용역을 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합치도록 해서 발주를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또 예산 절감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하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든 용역은 우리가 계획을 잘 수행하는 게 최고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합쳐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녹색건축물과 유니버설디자인은 메뉴 자체가 상이하고 금번에 최초로 한번 만들기 때문에 유니버설은 유니버설, 녹색건축물은 녹색건축물 대로 한번…….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과에서 업무가 다른 것이 아니고 거의 유사한 업무기 때문에, 녹색건축물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제품 환경 서비스 등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강용석 과장님, 도시계획 정보체계 운영장비 도입하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과 직원들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다 기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국가공간정보통합 체계, 보전지역시스템, 3차원 지리정보 호텔 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다 있죠?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없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UPIS 시스템이 도입되면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갖고 있는 게 중산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 용역이 추진되고 시스템이 갖춰질 때는 그 통합 부분을 전문가분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개선할 수가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무슨 시스템에 들어가 보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손에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노트할 수도 없는 거고, 시스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임성수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시 도시건설 관련해서 예산들을 점검하다 보니까, 사업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공사 발주가 돼서, 계약이 돼서 한 5년이 돼도, 4년이 됐네. 매년 한 2억, 3억 해서 10% 미만으로 사업비가 계상돼서, 공사 발주가 안 된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사업들을 찾아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30억짜리 공사해서 업체가 망해 버릴 거 아니냐, 5년 동안 들어가서. 여타 다른 공사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공사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주하지 말아야 되고, 발주하게 되면 다른 데 것을 다 삭감해서라도 몰아 줘야 됩니다. 공사가 끝나야지. 애월지역에도 하나 있고, 여타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사업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시 사업들이 도민들의, 농촌 지역 주민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저도 이번 추경 때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빨리 행정시에 알아봐서 이런 사업이 몇 개인가 해서 지사님한테도 보고드리고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닌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공감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대리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