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경옥
하경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당면한 구정업무 추진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해 그동안 추진한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 시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혹 중요한 법률위반사항 등이 발견된 때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기본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해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발전에 모범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의거 의문이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은 소관 국장 및 실․단․원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내일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및 평생학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발전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피감사기관을 오늘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기획공보실장, 감사실장, 일자리추진단장, 평생학습원장 및 해당 과장들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자 치 행 정 국 장 박승원 평 생 학 습 원 장 심소명 기 획 공 보 실 장 김가환 감 사 실 장 김신환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 자 치 행 정 과 장 이석규 회 계 정 보 과 장 라선진 문 화 관 광 과 장 이태복 교 육 과 학 과 장 박민범 세 무 과 장 강석범 구 민 봉 사 실 장 김미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경옥
하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민태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제출자료 2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련 자원봉사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지원 금액이 매년 증가한 반면에 등록 단체 수하고 회원 수는 좀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013년도 402개 단체에서 365개로 줄어든 사유는 금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365자원봉사시스템에 등록된 봉사 단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등록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50개 단체에 대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는 9월 30일 자료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회원 수도 그런 연유에서 줄어든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거기에 보면 1회 이상 봉사인원과 활동실적이, 2013년 대비 2014년 실적이 아주 현저히 저조합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제출된 자료가 9월 30일 현재 자료기 때문에 2014년도 회원 수가, 활동실적이 2013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실정이고 사실 12월 말까지 하면 작년도 수준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가정치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상을 하시는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물론 예산과 등록인원은 매년 증가하였는데 자원봉사등록 단체 수, 회원 수가 그런 연유로 실적이 2014년은 현저히 저조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나 사업추진 내역 등이 미흡하여 발생한 현상일 수 도 있습니다. 차후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고 아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포함) 예산지원 실적’ 행감 제출자료 31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포함) 예산지원 실적이 최근 3년간 현황으로 비교해 보면 지원액이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가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013년도에는 4대 보험을 지원해줘서 증가를 했고요. 또, 2014년도에는 임원 리더십강화 연찬회 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자산취득비 복사기 350만원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지회에 복사기 350만원을 지원하셨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자본적 예산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보조단체 지원 심의안에 의하면 자본적경비는 제외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특정단체에 자본적경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014년도까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그것이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원된 분야는 앞으로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복사기가 올 1월 달에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1월 달에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심의나 규정에 의하면 자본적경비는 지원할 수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타 단체에서 해달라면 해주실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특정단체를 저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모든 사회보조단체를 많이 운영을 하시다보면 형평성을 좀 기해주고 심의기준에 의해서 적절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 단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먼저 복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직원이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 한 9.1%인 526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우리 구가 다른 구하고 다르게 새마을지회 인건비가 지금 3명 정도가 사무국장하고, 지도과장하고, 사무원 3명의 인건비가 나가는데요. 금년도에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을 1인당 14만원 정도 증액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또, 유성구지회 운영비 또한 전년 대비하여 13.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도 같은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물가상승요인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거지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증액된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전반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년간 증액 많이 되어있는 지원 단체였고, 새마을협의회 운영 및 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건비, 운영비 등이 타 단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좀 높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원인과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인사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일부서 5년 이상 근무자 명단, 제출서류 41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일부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전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운영을 하고 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41페이지에 간호직렬 동일부서 5년 근무자의 현황을 보면 6급이 2명, 7급이 4명 있습니다. 순환전보를 시키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보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복수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호직 같은 경우에 기획공보실 하고 여성가족과에 간호직으로 복수직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지금 김정미 주무관하고 이용숙 계장님이 나와있고요. 세무직 같은 경우도 교통과하고 기획공보실에 자리는 만들어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5년 이상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전보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소수직렬의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의 별표1를 보면 각 부서별로 직렬별 정원내역이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 내역을 분석해보면 간호직렬에 대한 복수직이 6명이고 그 중 6급은 총 4명으로 사회복지국에 2명, 동에 2명, 7급은 총 2명인데 기획공보실에 1명, 사회복지국에 1명이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보수직렬 6자리에 간호직렬의 공무원을 배치하고 간호직렬이 빠진 자리에는 해당되는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 등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 이 직렬을 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시1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1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보면, 각 부서별로 직렬별 내역이 있습니다. 공업직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 7급은 5명이 있고, 이 중 3명은 공업직렬이고, 2명은 사회복지국에 복수직렬로 되어있습니다. 공업직렬 순환전보를 시킬 충분한 여력이 되는 것 같은데 보직경로가 없다는 사유로 5년씩 이거를 못하신 원인은 무엇인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린 내용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공업직렬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여기에 위원님이 저한테 주신 이 프로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만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제 순환전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5년간 근무토록 한 사항이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더불어서 41페이지를 봐주시면 사서직 인원이 많은데 평생학습원에, 도서관별로 순환보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서직도.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42페이지에 세무직에 대하여도 본청의 과나 동사무소나 세무단위 직렬이나 복수직렬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서 순환보직을 실시하는 쪽으로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호직이나 기타 소수직렬에 똑같은 원인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수직을 많이 만들어 놔서 순환보직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활용을 할 것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제가 그때 여쭤봤더니 2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시켜서 나중에 골고루 체험을 해서 구청 일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2년에 순환을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서직 같은 경우 우리가 별도로 구청에 두 자리를 지난번에 복수직을 만들어가지고 사서직렬 9급이 와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발령을 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까 질문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요. 우리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자료를 좀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이 책자 우리 행감자료가 수정된 거 하고 수정되기 전 거 하고 제가 두 가지를 받았는데 제가 수정되기 전 걸, 거의 이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가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에 대한 내용이 숫자하고 저기는 좀 틀리겠지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의를 그냥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5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보면 동 주민 구성원이 작년에는 730명, 올해는 794명으로 좀 늘린 사항과 구성원을 주민단체 13%에서 24%로 확대했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 구민 위원은 몇 명입니까? 또, 위촉일은 언제고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당초에는 35명이었었는데요. 원신흥동이 개청이 되면서 현재 38명이고요. 임기는 2014년 9월 1일 날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때는 다시 임기가 만료된 분들은 전문가들, 우리가 민간인 전문가 8명하고 동에서 추천하신 30명해가지고 38명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구민위원은 총 9명이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현재요.
태권
민태권위원
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 위촉일은 금년 10월에 위촉하셨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제 구민위원회 개최는 언제 했습니까? 9월 2일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9월 2일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왜냐하면 전 동 위원들이 9월 1일 날 저기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9월 2일 날 한 게 맞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렇게 보면 29명은 9월 2일 주민참여예산제 구민위원회 개최한 이후에 해촉 된 상황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전에 임기가 10월 19일 날 만료가 되어가지고 해촉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행감자료 49쪽 하단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 운영결과보고회가 내년 1월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때쯤 결과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주민참여예산제 구민위원회의 임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좀 보여 집니다. 지금 현재 임원 임기 시작과 종료가 10월 달로 되어있는데 그럴 경우는 업무의 연관성하고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구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다가 연임이 만약에 안 될 경우, 2년을 하고 그만둘 시에 그 다음 해 운영결과보고회 및 토론, 업무의 공유, 개선안 방안에 대해서 연속성이 좀 없어지고요. 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출된 49쪽,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보면 업무 시작이 지금 4월로 되어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끝나는 시기가 다음년도 1월이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걸 감안할 때는 임기가 3월 1일부터 좀 시작하고 2월 28일까지 끝나면 그 업무의 피드백 효과도 있고, 원활을 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사실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운영을 해도 별 지장은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개선해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임원 임기 개선 용의가 있으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번 임기도 지금 우리 행감이 끝나면 임기 중에 계신 분들하고 그 양반이 임기가 딱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임기를 해촉시킬 수 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가지고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적극 검토를 좀 당부 드리고요. 제출된 5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7월에 각 동별 주민회의를 거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한 20건에 약 2억 3,560만원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54쪽 중간 쪽을 좀 보시면 2013년 9월 4일 구민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규모 사업이 심의조정을 25건 해서 2억 9,41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되어서 2013년도 동별 사업내역을 보면, 55쪽하고 56쪽입니다. 2013년도 동별 사업내역을 전부 더해봤더니 총 24건에 2억 6,250만원이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동 주민회를 개최하여 선정한 사업내역하고 구민위원회의 심의조정내역이 좀 다르게 나와 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또, 그 구민위원회 심의조정한 건수하고 금액이, 55쪽하고 56쪽 2013년도 동별 사업내역이 다른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동에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심의를 동위원회에서 할 때 1, 2, 3 후보로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구 조정위원회에서, 또 실과에서 검토해서 1번 순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못했다 그러면 2, 3번 후보가 금액에 맞춰가지고 올라가다보니까 당초에 20건에서 25건으로 늘어난 그런 관계가 되겠고요. 나중에 2013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건수가 틀리는 건 아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사실은 주민회의나 동 회의 때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이 될 것인가를 파악하고 정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못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집행을 못한 걸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구민위원회에서 동 주민의 구성원이 선정한 20건보다 5건 더 많은 25건에 2억 9,410만원 선정하였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동 주민의 의견은 무시되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같고요. 또, 구민회의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넣고 빼고 한다면 동 주민회의 개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동 주민회의 때 동 주민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1번 순위가 올라가는데 1번 순위가 만약에 구민회의나 구청 실무 선에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후순위로 정하게끔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주민회의의 의결내용을 무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 세부적으로 제가 지적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진잠동 주민선정이 1건이었는데 구민회의에는 4건 늘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아마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저하고 좀 틀릴 겁니다. 제가 있다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내용은 틀리지만 실행이나 정책은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여 들어보시고 비교하면 될 겁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진잠동 같은 경우는 주민선정위 1건에서 구민회의에서 4건으로 늘었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013년도에.
태권
민태권위원
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온천1동하고 온천2동, 노은1동은 3건에서 3건으로 동일하고, 노은 2동은 1건에서 3건으로 늘었습니다. 신성동은 2건에서 3건으로, 전민동은 2건에서 3건, 구즉동은 5건에서 3건, 관평동은 2건에서 1건. 총 24건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동 주민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게 구 위원회에 와서 거의 사업선정이 막 이정도로 뒤바뀌는 현상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처음에는 동 주민회의에서 결정한 20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에서 20건을 25건으로 늘려서 사업건수도 구민회의 의견하고 다르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수시로 바뀌고 반영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되도록 지역 동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 초기라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사항 이런 것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동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이 구민회의에서도 통과가 되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금액이 좀 늘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내년 늘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좀 늘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사실 3천만원 예산 갖고 지역에서도 할 사업이 좀 많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 지금 원신흥동이 늘어서 10개동이 되었지만 그전에 9개동이 실시할 때는 사업이 좀 획일적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이…. 우리 구에서 제시를 해준 건 아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사업이 일률적으로 좀 비슷한 사업이 나옵니다. 올해도 비슷한 사업들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좀 발굴을 해서 각 동에 예시를 좀 해주면 그걸 참고를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동 주민사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예시 좀 해주셔서 우리 유성구가 실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진짜 멋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직 시행초기라 홍보라든가 주민관심도 이런 것이 적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내용이 각 동별로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이나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발전을 시키려면 모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업내용도 우리 구에서 발굴해서 동에다가 제시를 해서 동에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마지막으로 국장께서는 동 주민 선정내용을 존중해주시고, 구민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을 적극 반영해주시고, 일률적으로 조금 예산이 넘더라도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적극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구본환 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끝까지 또 앉으셔가지고 중요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공무원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보셨으면 합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전 간단하게 한번 질문해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9쪽을 잠깐 봐주실래요? 거기를 보면 직원 휴양시설에 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보면 총 구좌가 16구좌 19, 20구좌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사용료를 보면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총 합계로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86%, 72.5%, 52.8% 이렇게 연차적으로 반 이상 줄었단 말이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왜 줄었나를 좀 생각해보셨는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프로테이지는, 아직 2014년도는 동절기, 성수기 예약이 아직 안 끝난 자료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나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계속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되었어요. 이것이 당초 구입할 때가 2002년도인가 아마 그때 구입을, 일성하고 대명 토비스 이런 걸 구입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그 콘도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신흥업체들이 좋은 시설을 하다보니까 헌집을 안가고 새집을 가려고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또 지금 우리 장기휴가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주중에라든가 이런 때 많이 활용을 해서 이용률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대게 지금은 주말로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가고 싶어도 제한되어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못 가고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기 보면 금호, 일성, 리솜, 대명, 토비스, 한화, 무주 덕유산쪽 보면, 사용하는 데는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제주 속초는 73%, 제천은 78%, 단양·제주 81%, 이런 데는 이용률이 많아서 신청하면 아마 경험에 의하면 하늘에 별 따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남한강 11.6%, 덕유산 무주가 11.9%…. 이게 굉장히 저조한 토비스 무주 이런 데는 계약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사용하는 데 많은 데를 더 구좌를 구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콘도를 구입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회원제로 하느냐, 등기제로 하느냐! 이게 이제 초창기 때 제가 총무계장 할 때 제일 처음에 콘도를 구입을 해서 당초에 그걸 회원제로 가느냐, 등기제로 가느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회원제가 아니라 등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걸 팔아먹기 전에는 재산을 털 수가 없어요. 사실은 회원제 해도 지금 지적하신 남한강이라던가 무주라던가 이런 데는 워낙 시설이 오래되어있고 위치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처리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인데,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이 재산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고심을 하고 앞으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해당기간이라고 해가지고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0일 이게 계약만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사용하는 기간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이거를 구입을 하든가 등기를 하든가 그건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등기 건 우리 거고, 회원제는 15년이면 15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가 팔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팔아야 되는데 과연 이걸 매물로 내놨을 때 누가 사 가겠느냐 이 문제에요. 헌집 내놓은 거나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그럼 이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주중에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을 바로 잘라서 남해하고 동해 쪽이지 정작 우리 지역인 서해안 쪽은 아무데도 없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안면도 리솜하고 대천 한화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쪽에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첨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성수기 이런 때는. 추첨해서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여기 이 내용에는 지금 무주, 태안, 안면도 이런 데나 지금 자료가 없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안면도에도 있고, 덕산도 있고, 대천도 있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거는 언제 생긴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안면도는 작년에 아마 구입을 했죠.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좀 해줬으면 저희들이 보기가 편할 텐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리솜이 안면도하고 덕산하고 제천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아까 여기 리솜이 제천이 같은 회사기 때문에 이게 리솜이 안면도에도 있고 덕산에도 있습니다. 아마 지역 란에다가 넣으셔야 되는데 안 넣어서 자료가 좀 부실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게 왜 지역에는 없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사용이 많은 데는 활성화 시켜주고 사용이 저조한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조금 이용하기 편한 데로다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글쎄 지금 앞으로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일성 남한강이라든가 무주 일성 또, 토비스 무주 이런 부분 오래된 콘도를 과연 매물로 내놓으면 헐값일 텐데 헐값으로 팔아서 다시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콘도를 사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건 아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허름한 집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 해서 그거를 그냥 자산이라고 해서 묶어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그런 자산은 처분을 하고, 속된말로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그 차원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아무래도 새집을 선호할 테고 제비뽑기해서 가는 사람 있고, 운 좋으면 가고 못가고 이렇게 하면 아마 형평성 문제도 될 테니까 11%, 16%, 11%,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2015년도에 그걸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승인을 맡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전에 이거를 한번 실․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 페이지 71쪽이요. 2013년 민간위탁금 지원 예산액은 2억 392만 9천원인데, 2014년도에는 6월말까지가 1억 4,418만 9천원입니다.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2014년도에 예산 편성액은 당초 2014년도에 2억, 2013년도에 2억 5천만원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지원 예산액 2억원 중 상반기에 1억 4,418만 9천원을 지출하고 상반기 이후에 나머지를 집행할 계획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안행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균형집행을, 계속 상반기에 집행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이런 예산은 거의 채무관계가 아니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14년도에 2억이 예산이 섰는데 상반기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금에 대한 집행기준은 2013년까지는 인건비로만 집행이 가능했는데 2014년부터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전반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2013년도 12월에 위·수탁협약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직장보육시설을 할 때는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던 금액이 지금 요새 온누리반이니 전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2012년도에 위탁을 줄 때는 그런 무상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2억 5천으로 해서 2억 5천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보육료는 받아가지고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무료로 위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합쳐서 쓰고 나머지는 전액 반납을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위·수탁협약서를 변경하기 전에는 집행 잔액이 383만원 정도에서 변경한 후에 2014년도에는 상반기만 해도 5,45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거 보면, 전 그게 궁금했거든요. 나머지는 거기서 그냥 쓰는 건지 반납을 하는 건지 궁금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반납하신다고 했으니까 반납하는 거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인건비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원활을 도모하면 결과적으로 원생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집행기준을 정하여 추진하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질문을 하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하여 주시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집행 잔액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을 제시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72쪽 맨 밑을 보시면 2014년도 대기자가 원아모집 시에는 5명이었다가 9월 말 현재는 19명이나 있습니다. 현재는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대기자가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나중에 19명으로 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대기자가 다음년도에 당선이라 할까? 지정이 되기 위해서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 점수와 우선순위가 앞 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신청을 해놓고요. 지금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장보육시설이 보면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이런 저기는 거기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최상의 서비스 받기를 원하고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타 어린이집하고 형평성 문제를 따져가지고 다른 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다른 직장보육시설 시청이나 서구청 이런 데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그렇다고 뭐 우리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운영하는 부분이 나으니까 너무 일반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나도록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예산을 주고 그 보조금을 결산할 때도 그런 방법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예산이 추가로 낭비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대기를 하는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작년까지는 선착순으로 해서 밤새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던 그런 사례가 많아서 금년에 바꿔서 지금 추첨제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를 맡기 위해서 추가로 대기자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답변을 다 해주셨네요. 제가 제안을 그렇게 추첨으로, 새벽서부터 가서 줄을 서야 되고…. 우리 구청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원 다 수용할 수 있게 그런 개선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대기자가 많지 않고 추첨해서 한다고 해도 추첨 안 되는 사람은 그렇고 웬만하면 다 전원이 입소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정도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이 우리 유성구에서 오래된 고참이시니까 한 가지 여쭤볼라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유성구가 장대동 출장소에서 있다가 청사를 옮긴지가 몇 년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92년도인가 그랬을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때 인구가 한 15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우리 유성구가 7만으로 시작했으니까요. 89년도 우리가 직할시가 되면서 7만으로 자치구로 승격을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때 92년도만 해도 인구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한 10만 ~15만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청사 주차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58쪽,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에 우리 청사를 옮길 적에는 우리 유성구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날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20여년이 넘는 기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많이 발전하다보니까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지금 민원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물론 우리 주차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청사 부설주차장 인원을 투입해서, 또 시설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갖추고 시행을 한 결과 과연 얼마나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해졌나 했을 때 그렇게 큰 성과는 못 얻었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년도부터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입하고 인건비니 시설비의 집행내용을 보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과연 이걸 이대로 지속을 해야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그냥 수입과 지출이 근소하게 차이가 나면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대로 넘어가겠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5%가 오버가 되어가지고 3,500만원 이상이 과다지출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해마다 계속 그렇고 시정이 될 그런 기미는 안보여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뭔가를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현황표를 보면 타 기관보다 요금 징수 내역이 상당히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차를 빨리빨리 순환을 안 시키는 바람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 나름대로 한번 개선책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58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주차요금이 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가 2시간까지 하면 1시간은 무료고, 최초 15분에는 200원, 15분 초과하면 100원, 또 2시간 초과시는 300원, 1일 주차시는 2,000원, 정기주차는 2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주차비에 너무 무관심해서 회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구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경험을 보아도 불편한 점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급수가 있네요? 이 급수는 어떠한 근거에서 제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서구하고 우리 유성구가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3급이고 서구는 1급으로 되어있네요? 급수 근거는 어디서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근거를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유성구청 청사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3급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청 조례를 바꿔야만 우리가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주차요금을 좀, 다른 서구나 시하고 똑같이 받아서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시 주차조례를 빨리 독촉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가지고 2015년도부터는 좀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금이 너무 저렴한 관계로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것 같고 수입과 지출이 주차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개선 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 주차시간 1시간 무료는 종전대로 하고, 2시간까지는 최초 15분을 400원으로 하고, 15분 초과시 100원 하던 것을 200원으로 하며, 또 2시간 초과시 매 15분 기준을 500원으로 하고, 또 일일주차비를 3,000원 하던 거를 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번 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안 갈 것이다! 사실 타 시․도라든지 아니면 타 유료주차장 주차비를 본다면 이건 너무나 싸기 때문에 조금 올랐다 해서 그거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 싶어요. 왜냐면 빨리빨리 순환을 해서 민원인들이 차를 가져왔을 때 마음 놓고 차를 주차시키고 마음 놓고 민원을 볼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차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없어가지고 구청을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이런 불편한 거는 우리가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낮에 주차비는 그렇게 하고, 저녁에가 또 문제죠. 저녁에 들어오는 차까지 주차비를 받을 수는 없지만 저녁에 들어와서 여기 책에 있는 걸 보면 10시까지 주차시간이 배려가 되어있어요. 그럼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9시 전이라든지 9시 임박해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들도, 의원님들도 가끔 일정 때문에 일찍 오시면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몇 번을 헤매는 그런 경과를 여러 번 겪고 그러는데, 야간 주차하는 걸 10시 되어있는 거를 9시로 당기자! 9시로 당기고서 민원인들 일찍 오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야간에 세워놓고 9시나 10시에 이동주차를 하면 다행입니다만, 이동주차를 안하고 하루 종일, 또 묶고 며칠 장기 주차하는 차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 장기 주차하는 차는 양심이 낮에 정정당당하게 이동을 하면서 주차비를 내면 그래도 다행인데 양심 삐뚤어진 사람들이 밤중에 순찰을 회피하고서 몰래 차를 이동하는 그런 사례가 번번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 주차하는 차를 좀 발굴해서, 아마 우리 구청에 이게 넘버 조회를 하면 어디에 누구 차라는 거 아마 충분히 조사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은 이 근방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진잠이나 구즉 사람들이 차를 여기다 놓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 주차하는 차들은 청원경찰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좀 점검을 해서 만약에 하루나 이틀도 있었는데 3일째 가보니까 없더라. 그러면 넘버를 조회를 해서, 주차비를 책임추궁을 해서 받아내는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왜냐! 이걸 그냥 넘어가면 그것이 장난이 습관 된다고 이것이 계속 무마되면 장기주차하면 여러 민원 발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다시 바꿔보는 건 또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데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이 현실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평소에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나름대로 자치행정국하고 회계정보과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주차장 유료화했을 때는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아주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료화하기 전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걸 작년부터인지를 하고 시 주차장 조례를 지금 계속 바꿀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 상반기 중으로 시 조례가 바뀌도록 제반에…. 아마 그게 도시계획부터 바뀌어야 될 걸로 봅니다. 우리 지역을,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던가 여러 절차상에 시간이 좀 필요할 건데 그런 걸 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탁방법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건비나 모든 부분을 다 예산에서 지원 해주니까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사실상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래서 위탁방법을 앞으로 주차장 조례를 바꾸면서, 규칙을 바꾸면서 위탁방법도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말씀 잘 하셨어요. 요금소에 계시는 아주머니들을 보면 10시가 넘었는데도 안 계시는 걸 번번이 봤어요. 그러면 요금을 못 받는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키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봉식
송봉식위원
아니, 아침 얘기에요. 저녁 얘기가 아니라 아침 얘기고. 하여튼 국장님이 내년도에 다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가급적 빨리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국장님 참고로 시청 1일 주차비가 8천원이에요. 저희하고는 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급지, 2급지, 3급지가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제일 싼 급지라 저도 하루에 2천원
11시1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1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1건이죠? 다른 1건이 더 있습니까?
봉식
송봉식위원
예. 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16쪽, 관광유치단 홍보설명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온천1동, 유성구의 중심지에 살다보니까 문화관광과하고는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유치단 홍보설명회를 2012년도 2회하고, 13년도는 1회, 2014년도는 향후 1회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아직 금년도는 못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11월 20일 날, 21일 날 이때 롯데시티호텔에서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연초에 한 번 더 할 건데 세월호 때문에 못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모든 행사를 하자면 홍보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11월말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파워블로거 기자단에 대하여는 13년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했는데, 14년도 실 사례는 추진계획의 대상도 파워블로거인데 내용이 같은 사항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013년도에는 서울 수도권 관광업체 대표들 했고요. 2014년도에서는 요즘에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지를 인터넷에 홍보하고 하는 파워블로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금년에는 35명 정도를 초청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자기 홈페이지 방문객이 천명 이상 되는 파워블로거들을 선정을 해서 그 양반들을 모셔다가 11월 20일 날 현장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작년도에 추진한 대상자와 올해 추진한 대상자가 같은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틀립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틀린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동 사업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든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기관이라든가 여행사, 아니면 동호회 등의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성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유성에 오래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사업은 우리 유성구가 사무국으로 되어서 굉장히 큰 행사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관광의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조례도 여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드린 만큼 문화관광과에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유성구가 내년도 사업하는 백제관광벨트라든지 한방족욕이라든지 관광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충분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아, 유성이 정말로 많이 달라졌구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이어서 축제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쪽, 온천문화축제 개․폐막시 행사장조성, 프로그램 공연 등의 행사를 위하여 대행사를 선정한 후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년도부터 올해까지 대행사는 어디였으며, 계약금액과 집행한 금액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12년도 용역대행사는 주식회사 비아프럼에서 했고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TJ대전방송에서 위탁을 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액은 2012년도에는 4억 1,800만원 했고요. 2013년도에는 4억 950만원, 2014년도에는 4억 500만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홍보비라든가, 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장비임차료, 프로그램 운영료, 연예인 섭외료 그런 부분이 되고요. 직접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직접 집행하는 것이 축제비용의 일부가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급양비라든가 직원들이 홍보한 홍보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가 금년까지 보면 22회를 행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물론 12년도 13년도 계약업체가 다른데 벌써 22년 동안 거쳐 오는 동안은 대행사가 좀 다르고 유별나게 더 잘하고, 또 우리 유성에 걸맞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회사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요? 이벤트사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벤트마다 그 해 그 해 축제의 주제라든가 이런데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013년부터는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유성이 이제 온천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온천을 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축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약이 취소가 되었죠.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이제 취소 수수료가 30%가 지급이 되었다고 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 중에서 1억 1,41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위약금 입니까? 뭐예요, 이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위약금은 없고 수수료입니다. 취소수수료.
봉식
송봉식위원
취소수수료라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정산 할 때 변호사하고도 민법상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소요된 비용이라든가 또 수수료 이런 것만, 지금 불요불급한 것만, 집행한 것만 집행을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12년도하고 13년도 축제평가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해보겠습니다. 축제의 경제개발 효과를 보면 12년도는 275억원이고, 13년도는 20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수치를 보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축제 경제유발부담금은 선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참여수하고 공식이 있어가지고 산출하는데요. 자세한 선출방법은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좋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우리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근거는 우리 축제할 때마다 가끔 언론사 이런 대행사라든지, 또 평가 이런 데 해서 미리 사전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202억이라든지 연인원 71만명, 이런 인원은 언론사라든지 나온 저기가 산출근거라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산출을 그렇게 해서 정확한 인원이 나온 거지 체크가 되어가지고 한 명 한 명 뭐 선출 근거는 없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22회 거쳐 오는 동안 유성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얻은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얘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 발표한 평가보고를 보고 의아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하자면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정말로 내실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중간에 음식점도 있고 주변에도 조금은 좋아지겠죠. 행사하는 동안에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업소도. 소음이 많이 나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숙박업소들은 아마 불편하다고 많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소음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말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얘깁니다. 금년에 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우리 유성구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온천문화제가 대전시의 대표축제에서 탈락이 되었어요.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대표축제는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시에서 주관하는 대표축제를 통폐합할 때 대표축제를 축소한다고 그랬고, 우리 온천문화축제는 한 3년 동안 계속 대전시 대표축제로 되어가지고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계속 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거. 지금 중구에서 하는 뿌리축제도 머지않아서 시에서 육성을, 우리 시 축제로 추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들어간 거고, 우리 온천문화축제는 구․시비를 하나도 안 보태고 순수한 구비로만 하기 때문에 그게 대표축제로 보게 되는 건 아닌데,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가지고 대표축제 하는 것은 유성구 온천축제가 뿌리축제, 유성축제, 사이언스페스티벌 해가지고 계속 3년 동안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거기에 우리 유성 온천문화축제도 해당이 된단 얘깁니까?
태복
이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온천문화축제가 20여 회를 거친 전통성 있는 축제라면 앞으로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대전의 대표축제의 자긍심을 가지고 더 분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면 매년 같은 내용으로 획일적인 단순행사로 할 게 아니라 정말 개성 있고 유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획기적으로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문화관광부에서도 축제다운 축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온천문화축제에 대하여….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질문 회피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축제를 3일 하는데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백제문화관광벨트 사무국으로 선정이 되었다니까 내년에 한번 진행을 하는 걸 보고서 날짜는 제가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축제 진행을…. 난 또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강숙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공무원들 근무지가 다년간 한자리에서 있는 거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관광과의 축제담당 공무원은 좀 전문직을 만들어가지고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떤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용역비도 절감될뿐더러 정말 우리 유성의 특색에 맞게 행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우리 박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각 부서별로 업무분담을 해가지고 온천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성 관광과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유성구 산하 공무원들이 그만한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22년 동안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하면 오히려 이벤트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9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19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금 문화위탁공연 같은 거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보면, 작년에도 20회 아마 올해도 20회 이렇게 해서 원래 봄부터 해야 되는데 세월호 때문에 올해는 늦게 시작한 모양인데 지금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드림공연장, 족욕장, 유성장터 이렇게 해서 공연하고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이제 2013년도에 지원예산을 보면 대체로 차등하게 비용을 지불했는데, 2014년도를 딱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일괄적으로 55만원씩을 다 지불을 했단 말이죠. 한 군데 문화원 예술단들 빼놓고는. 그래서 이거를 공통적으로 규정을 해놓으신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2013년도에는 각 팀마다 액수가 달랐거든요. 55만원, 75만원, 55만원 이렇게 줬는데 올해 시작하면서 느닷없이 일률적으로 이 팀들 한테 55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이건 사업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판단하기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공연단 간의 갈등 이런 거 때문에, 공연내용이 차별화된 공연내용이 아니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공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갈등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55만원씩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희가 경험상 보면 지금 족욕체험장에 공연을 하잖아요? 거기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장터만세운동은 장날만 공연을 하니까 그렇다손 치고 저쪽 두드림보다는 족욕장 공연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었던 기억을 갖고 있는데, 횟수로 보면 작년에는 10회. 20회 공연 중에 두드림이 6번, 장터가 4번, 족욕장을 10번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올해는 두드림 8, 족욕 8. 아마 문화원에서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편의적으로 한 것 같아요. 내용을 잘 파악했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유성에 매주 어떤 날에 오면 공연을 하고 있다! 이런 문화공연…. 사실 문화가 없는 세상은 삶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선진국모드로 가면. 그런데 유성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명물 문화공연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그러면 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족욕장까지의 테마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 것도 괜찮을 테고, 20회 공연 중에 물론 똑같이 해야 되겠지만 족욕장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금요일 날 저녁이면 유성에 오면 이런 특이한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면 훨씬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공연은 제가 봐서 알지만 좀 동호회 형식을 띤 공연이에요.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조금 정도만 높아주면 항시 관람할 수 있는 관광객들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물론 이런 공연도 좋지만 족욕장의 공연에 치중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시책을 좀 해주시면, 문화관광과에서 조성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공연이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질적이냐 양적이냐 그 문제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성에 정기적으로 매주 토요일이라든가 어느 날 정기적인 공연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관계고 그런데, 그 공연을 과연 질적 수준이 높은 공연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동아리형태를 할 건지 이 부분이 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8번씩 8번씩 장터 4번하고 있는데 족욕체험장 같은 경우는 주변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음이 나는 공연은 또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공연내용을 횟수를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질을 높여가지고 진짜 횟수는 적더라도 질을 높여서 그날이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또 명물공연이 거의 준동되는 상태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서 바꿔서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마지막으로 족욕장에 오시는 주류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유성구민보다 서구 사시는 분이 더 많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테마를 갖고 공연과 족욕장과 매칭을 해놓고 우리 관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셔가지고 참석유도를 진행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항시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떠나시는 마당에 한번 뭔가 좀 그런 쪽에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 바로 뒷장에 보시면 체육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잠깐 보시면 뭐가 있냐면 5개구에서 체육직장운동을 운영하는 데가 사실은 제가 파악하기는 세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하고 서구하고 또 하나는 내년에 폐지할 동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직장체육부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에 대한 생활안정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경기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지역운동경기부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유성구의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본 위원도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두 번째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레슬링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4개, 금7개, 금5개 이렇게 해서, 사실은 금․은․동을 똑같은 메달로 볼 수 가 있어요. 그렇지만 올림픽이나 이런데 가면 1등만 선호하는 사상이 되다보니까 이거를 결과물로 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동메달 딴 사람도 중요하고 은메달 딴 사람도 중요한데 우리가 유성구하면 동메달보다는 금메달 딴 게 훨씬 우리 위상도 세울 테고. 이런 맥락에서 지금 제가 질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저희들 행자위에서 레슬링부를 탐방을 했지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고 1등하기를 바라는 이런 식이 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특히 신경 좀 써주셔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아 유성구의회 대표로서 뭔가 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게끔, 마음을 먹게끔 우리 과에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들이 우리 구 소속 체육선수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숙소까지 가셔서 선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선수들이 건의한 사항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단체와 형평성,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지금 전 느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이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선수들한테 보다 좋은 관심을 둬서 좋은 경기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레슬링은 그렇고 태권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권도를 해체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해체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2009년도에 사실은 발족을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 구는 레슬링 위주로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태권도 종목을 책정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레슬링을 어느 일정부분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태권도를 해체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구는 중구나 일부 이런 구는 않고 대덕구도 않고 있는데 동구하고 저희만 하고 있는데, 동구는 여자육상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태권도하고 레슬링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재정이 복지비용이 증대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두 가지 단체를 육성을 하고 관리하기는 좀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태권도 팀은 지금까지 유인물에서도 보시다시피 대외적인 경기에서 성과도 별로 미흡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레슬링팀만 유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유성의 브랜드를 높여야 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 예산문제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했고, 문제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연초에도 나왔었고 시기를 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성적이 워낙 나쁘고 그래가지고 해체를 일단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선수들한테도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경영상의 이유로 했을 때는 5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통보하다보니까 내년 1월 29일자가 50일이 되는 날이라 내년 29일자로 해체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그 선수들도 사실 생활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가슴 아픈 일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만들더라도 신중하게 만들어야 될 사항인데 느닷없이 만들어서 느닷없이…. 해체결정은 사실 느닷없이는 아니죠. 2년 전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밖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어떤 하나를 만들더라도 신중하게, 또 해체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지금 이 책자엔 없는데 혹시 관광사업발전기금이라고 아십니까? 기금 중에 관광사업발전기금이라고 되어있네요? 맞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8천만원 있는 거
본환
구본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원래 조성목표가 5억이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5억인데 지금 현재 2000년도 3천만원에 2014년도 올해는 3천만원 6천만원에다가 이자가 17년 동안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2,500이나 붙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사항인데 그래도 목표가 5억인데 향후 기금조성운영계획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시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에 아마 5천만원을 계상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관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봉식 위원님이 대표발의도 저희 관광분야 해주셔가지고 저희 집행부도 다시 각성을 해서 5억을….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5억보다도 50억 정도를 모금을 해야만, 은행 이자가 싸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목표한 5억은 전체적으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해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해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속은 이상으로 마치는데 우리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의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장
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레슬링 선수단 보면서 저는 좀 가슴이 울컥했어요. 레슬링 선수라고 하면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가녀린 선수단을 보면서, 또 이 선수단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경기장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면서 한다는 얘기도 그렇고, 또 웨이트를 못해서 근력이 떨어진다고 할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선수단이 성적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 비인기종목이지만 레슬링 선수단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번에 태권도부가 해체된다고 하니까 그 일부 예산을 이쪽 레슬링 선수단에 해서 헬스비와 급식비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헬스비는 어제 운영비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봤는데, 급양비 문제는 더 신중하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하여튼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유성구체육관 민간위탁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체육관 위탁에 대해서 아시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체육관이 어디 어디인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구즉하고 진잠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위탁에 관한 법적근거는 조례에 의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공모에 신청한 업체는 어디 어디인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위탁받아 있는 업체하고, 우리 유성구 생활체육회하고 월드컵경기장의 수영장 운영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3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생활체육회도 포함되어 있네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럼 생활체육회 회장님은 누구신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구청장이 겸임을, 시도 마찬가지고 5개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위탁본부에 신청을 했는데 만일 생활체육회에서 수탁을 받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게 되네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법적 문제는 없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건 이미 변호사하고 다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고, 또 시나 다른 데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구의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주시고요. 유성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단체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위탁공모에 참여하게 되니까 특혜의혹과 함께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이번 위탁과정에서 그런 거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회에 대한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신청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한 것.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세무감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태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세무과 행감제출자료 1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고세수입 세목별 체납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한 45억, 2013년도에 한 32억, 2014년도에 한 91억 5천만원입니다. 2012년하고 2013년보다 2014년에 들어와서 체납액이 대폭 증가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자료가 2014년도는 9월 13일 기준이고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는 결산일 기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예를 들면 한 달 정도의 차액을 해도 12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차이가 나는데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구세세무 일부 세부내역을 보니까요. 2014년도 경우에는 재산세가 갑자기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체납액 사유 말이죠?
태권
민태권위원
예. 재산세.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재산세 납기가 9월 30일 현재 기준인데 재산세가 10월달에 납기 후 금액이 여기 안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10월달에 걷혀있는 돈이 26억 정도가 추가로 걷혀있는데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구세체납액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도 있겠지만 체납액이 발생하였을 때 이 징수를 위한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3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세 백만원 이상의 구세체납 조치내역을 보면 총 111건의 11억 8,905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셨는데 채권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한 사항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채권확보라는 게 압류라던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중에는 징수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체납처분을 안 해서 징수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구세든 세외수입이든간에 발생한 체납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국장님께서는 최종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업무인 조사 또 부과도 중요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세금이 입금될 수 있도록 징수업무에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 면에서 체납액의 징수대책수립방안에 대하여 강조말씀을 드리니 적극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몇 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위원님이 또 체납에 대해서 앞에서 짚어주셨는데 저도 함께 체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우선 세무과 직원들한테 칭찬이라고 할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 직원 나오셨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나왔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일어나보셔요. 세무과 직원. 세 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유성구가 날로 발전하고 또 우리 유성구 살림을 이끌어 가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거 높이 평가하고요.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앉아주세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끔 텔레비전을 자주 보곤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체납징수팀이라고 해가지고 경찰하고 동반해서 고질체납자를 찾아다니면서 징수하는 것을 가끔 봤습니다. 우리 유성구도 고질체납자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서울시하고야 뭐 양상이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이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지만 고질적으로 세금을 탈피하려고 안내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재산을 추적하고 또 그러지 못하는 부분은 일단 결손을 했다가 나중에 재산이 드러나면 다시 압류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거기 보면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 징수팀들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도 징수팀이 따로 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우리는 체납세금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팀이 있어가지고 체납세금만 받는
봉식
송봉식위원
체납담당자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게 세금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심껏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벌고 잘 살면서도 세금을 안내는 사람. 정말 나쁜 말로 하면 얄미운 사람인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거나 낼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TV 추적하는 걸 봤을 때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도피를 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 다녔지만 묘하게 수사팀을 동원해서 적발을 했을 때 나중에 보면 정말로 상상외로 잘하고 잘 지내는 걸 봤을 때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곤 했는데 우리 유성구에는 그런 분이 안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렇게까지 고생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징수팀들이 31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금액을 또 세금징수를 진가를 올린바가 있는데 정말로 대단한 실력이고 감사드립니다. 김동숙 회장님? 김동숙 회장님 나와 계신가요? 아주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셨어요. 그 저력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공유하셔서 고질적인 체납자를 발굴하는데 같이 공유하셔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더욱더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구세를 보면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건지 내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19페이지에 구세하고 38페이지 후면에 구세를 보면 이 금액이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19페이지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체납현황하고 38페이지 중간에 구세 체납현황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무슨 이유인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뽑을 때 약간의 혼동이 있었는데요.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세수입 세목별 체납현황은 결산한 후에 그 당해 연도에 체납된 액수고 38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체납액을 현황을 보면 여기 2012년도, 2013년, 2014년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2년도는 과년도 2011년도까지 체납액을 2012년도 과년도 체납액에 놓고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9페이지하고 38페이지는 좀 상이하고 중간에 약간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뭐냐면 결손 했다가 다시 재산이 생겨가지고 재산압류해서 받았기 때문에 약간씩 금액이 차이나는 겁니다. 내용은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거기까지 우리가 깊숙하게 몰라가지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만들 때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비슷한 부기를 달았으면 위원님들이 이런 의구심을 안 갖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앞뒤가 안 맞아서 도대체가 어떤 게 맞는 지 어떤 게 틀리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면 구세수입도 마찬가지네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세무과 직원들께서는 우리 구 살림을 도맡아 이끌어가신다는 긍지와 자부심,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유성구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딱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31억 체납한 거를 징수했다 그러는데 우리 계장님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받지 못할 어려운 상황을 지금 해결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거 없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글쎄 저희들이 직별 승진 승급대상도 있고요. 또 내년도 해외 배낭여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인센티브는 없고 지금 당장은 특별승급 문제하고 해외이벤트 배낭여행 가는데 우선권 주는 이런 방향밖에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당근 같은 걸 많이 주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포상금. 31억에 10%정도 주나?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징수포상금이 몇 프로에요? (집행기관석에서 - 10%인데요. 개인별로 70만원까지 상한선이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31억을 했는데도 70밖에 안 되요? 아니 뭔가 공과를 확실히 따져서 주면 징수가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고질체납자라고 하면 몇 년 이상 된 체납자가 고질체납자인가요? 액수로 따지기 이전에 연도별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고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 교묘하게 재산을 법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신탁을 해놓는다든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강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하려고 하는데 NDM사이버라고 옛날에 복영동에 사업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업을 교묘하게 다른 사람 명의로 차명해놨는데 사실 국세 같은 경우는 95억을 결손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대물로 6억 천만원 정도 땅을 찾아가지고 깎아주고 현물로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일종의 고질체납자라고 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는 10년 넘은 것도 징수하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본래 시효가 5년입니다. 우리 행정처분을 계속 요구하고 5년이 지나기까지 못하면 못 받는데 요즘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결산하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결손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그런데 결손을 시켰다가도 재산이 나오면 체납을 다시 징수할 수 가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랬을 때 그 징수는 어려운 거잖아요. 안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정말 오래된 거. 5년 이상 되어서 10년 된 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 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땅이 예를 들어서 발견이 되었다든지 해서 압류가 딱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계속하면 처분한 날로부터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재산이 어디 조금만 있으면 시효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숙자
강숙자위원
여기서 계속 보내기만 하면 연장되는 거잖아요 시효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랬을 때 연도가 오래된 걸 지금 아까 얘기하신대로 액수도 중요하지만 안내려고 하는 사람 것을 찾아내는 것도 어쨌든 기술이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
숙자
강숙자위원
예.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포상금은 더 많이 주면 좋겠다.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를 마치고 구민봉사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16~17쪽. 구민봉사실 행감자료 16~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2개소 설치된 23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을 보면 어떤 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운영 실적이 월등한데 예를 들어 유성농협 구암지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운영실적을 보면 2012년도는 1일에 3.2건, 2013년도에는 1일에 2.5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든요? 발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17쪽 중간에 있습니다만 이게 1대에 2,500만원씩이나 하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매달 유지관리비까지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면 현재의 기종이 노후할 경우에는 새로 구입하지 말고 저조한 장소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철수하여 감축하는 사항은 어떤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용실적이 저조해도 구민의 민원편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존속되어야 된다고 국장님도 생각을 하시겠죠? 본 위원 생각은 이제는 우리 관도 수입과 지출을 손익을 맞춰야 된다고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추진을 도입해갈 때가 되었다. 우리가 무조건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조한 데에는 좀 존속을 해야 되는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외부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사실은 법원쪽 호적 가족관계등록부하고 등기부등본 이런 것이 공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지역은 배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발급실적이 저조하고요. 또 설치되어있는 장소가 밤에 또 퇴근하면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현실적이지만 지금 40대 이전의 사람들은 이미 민원24시에 가입이 되면 무료로 자기가 필요한 재직명을 다 발급받기 때문에 앞으로 강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된 기종이 설치된 지역은 점차적으로 폐쇄를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좀 맞춰 우리도 돈을 아껴써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종이 노후화 되어서 못 쓰게 될 때는 다시 놓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띠고 하기는 또 홍보도 부족했나 싶은 생각도 저도 몰랐어요. 나도 주민센터로 계속 띠러 다녔었는데 구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저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법원하고 이런 데는 다니다 보니까 있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또 여러 곳에 설치되어있는 건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는 홍보도 조금 적극 해주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공보실 소관을 시작으로 실․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일차 201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01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