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 안전행정국, 청소년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시간관계상 우리 어제 권재학 위원님께서 방독면 시연을 부탁드렸는데 방독면 사용방법을 시연하는 것을 먼저 우리 강사님께서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먼저 오늘 안양시 민방위화생방 강사님인 황도연 강사님으로부터 화생방, 방독면 시연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보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도연 안양시민방위화생방 강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 비산동 삼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황도연입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민방위 화생방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 방독면 시연을 보여드림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방독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앞에 있는 방독면은 모든 것이 신형이기 때문에 모두 다 포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방독면을 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방독면 몸체고 또 하나는 정화통입니다. 그런데 정화통은 개봉할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화통은 한 번 개봉하면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방독면만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을 개봉해 주세요. 하나는 제가 정화통을 개봉하는 장면입니다. 정화통은 제가 시범상 정화통 한 개만 제가 착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방독면 착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 정화통을 부착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보면 고무면체가 있습니다. 방독면 안에. 이 고무면체. 이 면체가 코와 입에 정확히 접촉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착용하신 다음에 뒤에는 머리끈이 있습니다. 머리끈을 꽉 조여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방독면을 다 쓰신 다음에는 공기를 바깥으로 불어내고 다음 오른손으로 이 마개를 누르고 공기를 빨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이 고무 부분이 얼굴에 부착하는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착용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번 그런 식으로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개봉하면 포장 다시 안 됩니다. 10년 동안 방독면만 쓸 수 있게끔, 이 정화통은 5년 동안.

통상적으로 새것 같은 것은 몇 년씩 보관합니까?

이것이 통상적으로 10년이고요, 정화통은 시효가 5년입니다. 두건부는 한 10년 동안 보관 가능합니다.

10년 안에 또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바꿀 수가 있겠네요?

네, 바꿉니다. 지금 이것 조달구매로 3만 9천 600원에 저희들이 조달구매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새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동사무소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가 그것을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정화통이 5년이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지 껴 가지고 어느 한쪽에, 그 상황을 한번 봐야 되는데.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5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통은 다 개봉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그 말이죠?

네, 현재는 정화통이 개봉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밀봉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연해 본 이것은 신형인데 얼굴에 쓰는 것, 그 전 제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쓰는 방법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신형하고 구형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만 구형은 이 정화통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형은 정화통이 포함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은 이 정화통이 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화통을 별도로 여기다 부착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지금은 통합적으로 정화통 안에 다 들어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 포장되어 있는 거죠? 옛날 것도.

네,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낱개포장 되어 있어 가지고. 뜯지 않은 상태로. 다만 오래 보관하다 보면 그 주위에 먼지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는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네.

위원님들 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방 강사, 황도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조 FC안양축구단단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한 위원님께서 저한테 명예단장이라고 불러주셨는데 무보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마친 상근상임이사이고 법인 정관에 따른 책임과 권한에 충실해야만 FC안양을 제대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의 직분을 제대로 성의껏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관 13조에 보면 임원의 보수규정에 상임이사는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단의 형편상 무보수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좀 뭐라고 그럴까, 편한 말로 좀 거시기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단장한테 차가 한 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출퇴근에 쓸 수가 없고요. 제 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또 관용차가 아닌 경우에는 유류비를 줄 수 없다고 그런 애매한 규정이 있어서 이것뿐이 아니라 정관 및 제반규정들을 FC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서 수정할 내용은 수정 건의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구단의 장·단기발전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쉽게 표현해서 안양시민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구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안양시민들의 자랑이 되는 구단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우선 연습구장과 숙소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선수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있고 싶어 하는 구단, 또 다른 구단에서 오고 싶어 하는 구단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또 구단의 내실을 다져서, 다시 말해서 수입을 더 확충해 가지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안양시민들의 관중, 또 팬의 확보입니다. 또 장기적인 안양의 축구발전을 위해서는 유소년아카데미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어디 있냐면 유소년아카데미가 많을수록 또 저희 선수들을 다 연결을 해서 유소년을 육성을 하면 거기 공을 차는 아동 및 학생들은 물론 학부형까지 저희의 충실한 팬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안양서포터즈가 굉장히 열성적이기는 한데 다소 거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순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유소년아카데미를 확충하는 것을 상당히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선수들을 위한 집 및 클럽하우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여기서 뛰는 것을 좀 자랑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안양시민들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단장으로 하면서 FC안양에 관한 주변의 이야기도 듣고 또 제가 직접 선수단 및 저희 프런트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상당한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독 및 코칭스태프가 대단히 바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축구계에 보면 감독이나 코치들이 좀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감독이나 코치에서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안정성과 선수단의 인프라를 좀 보충해 주면 상당한 성장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서포터즈의 지원이 아주 열렬하기 때문에 많은 성장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스폰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희 메인스폰서인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국민은행의 노출기회가 유니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는 예를 들면 저희 안양 관내에 있는 마트죠.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데 저희 부스 만들어서 유니폼을 거기다가 붙여놓으면 그것도 광고가 되겠고요. 그다음 홈경기 할 때 길거리 가로등 배너에 선수들 사진을 쭉 넣어서 붙여놓으면 선수들이 자긍심도 생기고 저희 FC브랜드 및 KB의 브랜드 노출이 강해집니다. 그런 어떤 이유를 설명해 주고 지원을 더 계속하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구단의 공익성을 강화해서 또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가지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타 구단의 모범이 되는 구단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음경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전반적으로는 2013년에는 연간회원권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금년에는 별로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쉽게 표현해 드리면 처음에는 좀 푸시세일이었습니다. 밀어내기였었는데 푸시세일을 안 하고 소위 풀세일로 가니까 저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관중이 스스로 표를 살 수 있는 그런 볼만한 게임을 해야 되겠는데 관중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임의 1번은 이겨야 됩니다. 지는 게임은 아무리 재밌어도 홈팀에서는 환영받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또 어웨이경기에서도 사랑받기 위해서는 경기매너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지시키겠습니다. 경기장 티켓판매 감소의 가장 큰 폭은 저희 형편이 지금 푸시세일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푸시가 약해지면 입장권 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2013년 선수단 운영비 대비 2014년 선수단 운영비가 25퍼센트 정도 증가했다는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에는 한 27억 정도 선수단 운영비로 썼고요. 2014년에는 34억을 썼습니다. 그러나 발생기준으로 보면 그 밑에 설명이 있는데 2013년에 신흥선수 육성지원금 3억을 지급하지 못해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기준으로 보면 2013년이 27억이 아니고 30억이 되고요. 2014년은 34억이 아닌 31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5퍼센트 증가하는 발생기준으로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나 집행기준은 25퍼센트 증가가 맞습니다. 또 하나 2014년에 경비가 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선수 용병을 쓰는데 한 5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데 만약에 용병을 안 썼다면 실제로는 운영비를 절약해서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병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외국인선수 영입배경 및 계약조건은 자료로 제출하겠으나 영입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2013년에 이사회에서 전력 강화를 위해서 외국인선수 영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까지는 어느 구단이나 하고 있는 그런 좋은 결정인데 문제는 어떤 선수를 데려오느냐에 있습니다. 얼마에. 그런데 지금 한 명 바그너라는 선수는 계약금이 15만불, 연봉 12만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금을 차입금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선수는 계약금 3만불에 연봉 10만불이었습니다. 이 선수들의 활동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펠리피 같은 선수는 총비용이 1억 8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뛴 시간은 18시간이기 때문에 시간당 1천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바그너 선수 같은 경우는 모두 경비가 계약금 및 연봉으로 한 3억 3천 들어갔는데 11시간을 뛰었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3천만원이 지급된 꼴입니다. 한편 저희 주전, 우리 국내 선수인 최진수 선수는 연봉 6천 500만원에 45시간을 뛰었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145만원 정도이면서 상당히 공헌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용병을 쓰는 데는 굉장히 신중함이 필요하고요. 선수 선발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면밀히 봐야 되겠고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 건 및 기타의 건으로 전임 단장께서는 책임을 지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체 FC안양 선수단의 계약사항 및 경기출전 출전시간, 팀 공헌도는 별표의 자료로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선수단 전체적인 구성 및 운영의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지만 용병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 수입추계전망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확정된 수입은 스폰서인 국민은행의 10억원, 토니모리 1억, 안양상공회의소 6천만원 등해서 11억 6천만원입니다. 아직 시 출연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제가 와서 한번 자료를 구해 보니까 지금 안양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단체 및 기관의 예산 대비 저희 FC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는 한번 좀 살펴봐서 소위 코스트와 베네핏의 관계를 한번 궁리해서 다음번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핏 찾아봤을 때에는 타 기관 대비 FC가 과대하게 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하고 선수단에 굉장히 강한 구조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무국 인원도 줄이고 선수단은 규모를 좀 줄여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할 텐데 그 부분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금 경영지원팀장의 역할에 관한 질의였었는데요. 지금 경영지원팀장은 우선 가장 중요한 유관기관, 시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과 또 이사회 운영 및 정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예산, 회계관리, 재무관리 및 구단의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선수단 인원을 34명에서 28명으로 줄인다고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선수단 운영은 2014년 선수인원이 34명인데 그중에서 재계약을 추진할 만한 선수가 14명에서 18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또 타 구단에서 임대한 부분이 임대종료 혹은 군입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자연적인 방출이 되고요. 또 우수선수를 13명에서 15명 정도를 새로 계약해서 영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발전적인 선수단 구성을 하기 위해서 또 한편 유망주 발굴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달 첫째 주까지 선수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수선발위원회는 전문가 및 프런트 또 감독, 코치가 들어가겠지만 단장은 선수선발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다만 단장이 선발된 선수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봐도 28명을 잘 구성하면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목표는 내년도에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그러한 것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함은 결국 리그에서 4위 안에 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차입한 5억원에 관한 내용설명을 송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차입처는 부림상호저축은행 이건선 대표가 있는 부림상호저축은행이고요. 대출이율은,

잠깐만요. 어제 제가 저것 관련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 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단장님이,

어느 부분이요?

지금 대출받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답변 안 해도 되면 답변 안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게 서로 정보가 달라서 자료를 내가 갖다달라고 그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에 질의요청을 했는데.

과장님은 자료는 준비는 되셨나요?

왔잖아요.

단장님 일단 설명을 하시고,

아니 아니, 체육청소년 과장.

없어도 되나요?

네.

단장님 그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장 및 경영지원팀장 공채로 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와 접수내용에 관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공모접수한 결과 사무국장은 3명, 경영지원팀장은 9명이 지원하였고 11월 21일 날 면접을 봤습니다. 서류전형 후에 면접을 봤는데 최종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채용 관련 자료는 개인신상자료이기 때문에 비공개, 그리고 필요하신 분께는 열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내역 및 2013년 대비 2014년 예산 증가사유와 2014년 수입부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 1차 추경까지 합하면 56억이고요, 2013년도는 53억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2014년이 47억 8천, 2013년이 47억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봤을 때는 예산증가가 많지가 않고요. 특별회계, 현재 이게 토토자금인데 특별회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13년이 6억 4천, 금년이 8억 6천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한 예산의 계를 봤을 때는 2억 8천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회계만 봐서는 6천 600만원 증가, 약 1퍼센트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발생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조금 다르고요. 결과 집계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입부진사유는 우선 큰 비중은 안 되지만 어쨌든 경기장 판매, 입장권 판매가 좀 부진했고요. 그것도 광고후원 수입액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부진이라고 보겠고요. 2015회계연도에는 후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서 보다 더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FC안양은 시민구단입니다. 그래서 60만 안양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 우선 먼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기존 FC안양에 대한 우리 단장님 임명되신 지가 아마 한 3주? 한 달 정도가 채 못 돼서 사실은 미래의 우리 비전이나 앞으로 FC안양에 대한 전망 그리고 비전을 좀 듣고자 우리 단장님에게 고견을 듣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단장님께 질의하시고 혹시 또 지금 단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FC안양에 대한 구체적인 또 질의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단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 위원입니다. 박 단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보다도요, 혹시 FC서포터즈하고 상견례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준성 회장이 있거든요.

김준성.

회장하고 만나서 인사는 했고요, 그다음 게임 때 인사를 했고 지난 주일 어제, 그저께는 송년파티가 있었는데 거기는 제가 못 가고 마케팅팀장이 다녀왔습니다.

박 단장님은 서포터즈 김준성 단장하고 한 번 정도 만나셨고 나머지는 팀장님이 몇 번 만나셨다는 얘기네요?

두 번 만났고요. 경기장에서 늘 보고 그다음에 그 모임에는 우리 마케팅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아직 뭐 심도 있고 진지한 그런 얘기를 나누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서포터즈하고요?

네.

그 단장하고는 얘기를 조금 했는데, 회장하고는. 그 서포터즈 지난번 수원 경기 때 거기서 욕설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장이 새로 왔으니까 처음에 한 6개월은 건의문을 하자, 그다음에 욕할 일이 있으면 해라 이렇게 그 정도 부탁은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다 FC안양이 잘되기 위해서 서포터즈도 있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도 있고 저희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공동목표가 있으니까 수시로 만나서 소통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경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질의를 우리 이엽 과장님한테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볍게 질의를 던질 수 있는 게 홈페이지에 보면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게시글이 올라오고 댓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조금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있고 확대된 내용도 있고 과장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가 적절하게 좀 다시 댓글을 달아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국장하고 경영지원팀장 선임에 관해서 많은 설들이 난무하고 게시판도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전혀 유언비어에 가까운 글도 있습니다마는 운영자가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 인사문제에 관한 댓글은 저도 많이 봐왔고요. 인사문제에 관한 댓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은 구단 같으면 구단주와 구단에서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댓글 다는 사람들은 시의 공무원채용과 혼선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긴 받았어요. 사실 구단의 인원채용은 구단주의 고유권한인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요. 답하지 않는 게 좋겠고 실제로 공모한 사람들의 선발 및 채용과정이 정당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 생각에 대해서 구단주와도 상의를 하고 이번에 면접과정에서 제 소신껏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별로 오해가 없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 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하고 우리 단장님하고 전혀 대응을 하지 말자 어떤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인사에 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수단 세부기록표를 보면 올해 경기에 전혀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8명인가요?

네.

예, 8명 있습니다. 물론 이게 유망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선수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 FC안양의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선수들을 영입한 배경을 참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이 필요한 선수가 올해 14명의 선수고 나머지는 아마 계약이 만료되고 아니면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한 번도 게임에 나오지 않은 선수 중에서 재계약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제가 감독한테 이러한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선수를 선별할 때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지금 그런 지적이 또 나오지 않도록 이번 선수 구성에 중요하게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선수 선발을 하면서 감독이 선수 선발을 해서 감독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례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시중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만둔 김 모 옛날 정책추진단장이 선수 선발까지 다 관여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선수 기용은 감독이 하는 것인데 감독의 의지와 상관없는 선수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8명씩 일 년에 한 번도 게임에 출전하지 못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시겠지만 물론 구조조정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혁신방안이 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겠습니다마는 선수 선발에 관한 건은 아까 단장님도 나중에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지, 과정에는 참견 안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감독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선수 선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단의 예를 봐도 어떤 압력에 들어온 선수가 감독의 의견이 배제됐을 때는 대개 그 감독이 그 선수를 뛰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선수가 뛰어야지 다음에 다른 구단에 제 값 받고 팔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뛰지를 못하니까 결국 그 선수로 봐서도 불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번에 게임을 한 번도 안 뛴, 작년까지 치면 11명이더라고요? 11명의 선수가 한 게임도 못 뛰었다, 그러면 감독이 만약에 자기가 선발했으면 게임을 뛰게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질의 하나 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 가볍게 질의를 드리면 제가 이것 계약서를 지금 정확히는 못 봤어요. 보다가 말았는데 바그너 선수 차입 부분 있잖아요? 이적을 올해 2014년 12월 31일 안에 이적을 시키고 이적료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을 IB스포츠인가요?

IB월드.

예, 그 차입한 회사에 이렇게 납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좀 어렵겠죠?

바그너 같은 경우는 돈을, 차입이죠. 차입형태로 IB월드에서 투자를 하고 이 선수가 이적해서 나오는 차액을 6대4로 나누는 그런 계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선수가 계약 중도해지하고 갔지 않습니까?

네.

해지시켰거든요. 계약을.

아, 해지됐어요?

해지했습니다. 합의해지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본전도 못 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차입금만 1억 5천이 남는데 차입금이 지금 예산에 세워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차입금을 과거에 거기 그 건에 관해서 책임질 만한 사람들, 예를 들면 구단주라든가 단장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돈 갖고 그 차입금을 갚겠다 하는 것은 사실 거북한 발상인 게 시에서 빌린 돈이거든요. 갚고 그 구상권을 청구 행사해서 구상이 되면 그 돈 가지고 벌충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채무는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상권 행사여부는 변호사 검토를 거쳐서 1순위인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하고요. 질 경우에는 전임 구단주 및 현 구단주 간의 갈등만 생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변호사 검토를 거쳐서 좀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입금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바그너 선수는 우리 구단하고 IB측하고 공동의 재산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 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료가 발생이 안 됐는데 이적료에 대한 모든 금액에 대한 부담은 우리 FC안양에서 져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다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게 왜냐면 IB월드도 그렇고 전임 구단주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그렇고 다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법률검토 없이 무엇을 진행하거나 시행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적료가 발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차입금을 어떻게 변상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적료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40이고 그쪽이 60이잖아요? 이적료 배분율이. 그렇다면 그것은 그쪽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데 이적료 전액을, 다시 말씀드리면 발생이 안 됐다고 그래서 우리 FC안양에서 100퍼센트 부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법리 및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이익이 날 때 나누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손해 봤을 때는 어떡하냐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따져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그너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지금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익이 났을 때는 6대4로 나눈다, 그런 규정이 있지만 이제 이익이 안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계약서에.

이게 실수하기 쉬운 그런 계약인데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민 좀 많이 하셔 가지고요, 법률검토 잘하셔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FC안양 또 안양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박영조 단장님은 원래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비전제시하고 사실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듣기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어제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과 FC안양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단장님이 하시고 또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답변자로 지정해서 답변하실 부분은 FC안양에 관해서만 지금 이 시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단장님이 지금 무보수라고 그랬죠?

네.

무보수명예직이죠? 그럼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그것 아직 받아보지를 않았는데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십니까?

대충 한 250, 300 수준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 안 했고요.

아니, 아까도 기름값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으시고 또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해야 되잖아요. 게임도 있고 그럼 가끔씩 보기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무보수로 지금 명예직으로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떤 기관장의 무급, 봉사로 해야지 기관장 많이 받느냐, FC단장님도 무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유지될 거죠? 끝날 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규정 자체가 무보수로 규정이 되어 있지가,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한편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보수로 되어 있으나 안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책임지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꼭 계속 단장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 형편에 따라서는 대우해 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책임감 소재도 그렇고 또 청렴도도, 돈이 내가 뭘 써야 되는데 없다 보면 또 어떻게 어떤 유혹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은 인정하시죠?

인정이라기보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급여가 없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제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를 쓸 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망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죠.

아니, 어제 모 의원이 자꾸 그것을 비교를 하길래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생적구조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면에서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오신 지가 한 3주 정도 되셔서 업무파악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저희가 토토수익금 있죠?

네.

해마다 약간씩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데 일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세세히 다룬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해 보셨겠지만 저희 관내 축구팀이 초·중·고, 안양초·안양중·안양공고 우리 세 팀이 FC안양이 지원해 주는 팀이 있고요. 그 외에 두 팀이 있습니다. 부흥중 여자축구부가 있고요. 덕천초등학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토기금에서 지금 다른 종목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이 두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라고 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관중 증대를 위한 지역밀착마케팅 전략으로써 우리 여기에도 있습니다. 보면 여기 학교원정대라든가 축구탐험대라든가 나도 축구선수다라는 대회, FC안양 대회 여러 가지 지역밀착형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어려운 축구팀을 위해서라도 좀 토토기금에서, 다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없다면 다른 기금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토기금이 금년에는 좀 주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2014년도가 8억 6천쯤 되는데 2015년도에는 한 50퍼센트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토토기금의 성격이 지금 초·중·고에다 제한적으로 쓰도록 확정되어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유연성 있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확보된 기금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가급적 유소년 쪽으로 폭넓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좀 잘 검토하셔서 실효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등록선수가 25명이 아마 법정등록선수기준이 25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4명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2013년에 11명, 작년에 8명이 전혀 게임을 못 뛰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봐도 25명에서 8명 정도면 충분히 축구단을 끌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선수단 중에 저희가 시민프로구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안양 출신 선수들이 없어요.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의무는 아니지만 안양 출신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프로선수에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역에 연고를 둔 그런 선수를 발굴하는 것도 우리가 관중증대나 어떤 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을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양초등학교·중학교·안양공고 이 3개의 축구단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비 지원하거든요? 경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감독을 해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프로구단하고 달라 가지고 돈 많이 준다고 좋은 친구들이 오는 게 아니고 훌륭한 감독이 있어야 좋은 선수가 오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의 감독을 우수한 감독을 우선 배치해야만 거기서 좋은 애들을 뽑아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감독을 저희가 엄선해서 훌륭한 감독을 모셔다 놓고 그 감독이 우리 구단 통제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차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훌륭한 선수들을 저희가 받아서 키우는 또 현재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 훌륭한 선수를 찾으면 있겠으나 연봉이나 이런 것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중·고에 투자를 하고도 전혀 다른 쪽으로 보내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똑같은 실력의 선수라면, 비슷한 실력의 선수라면 올해 아마 계획도 13명, 15명 계획을 새로 영입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좀 착안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지금 확인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단장님. 토토수익금이 2015년도에는 50퍼센트 정도 줄 것이라고 예상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연맹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올해도 계속, 올해 2015년 토토수익금은 10억이 넘어갈 것이다, 늘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전 단장,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50퍼센트 준다는 소리는 지금 금시초문인데 저는 단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작년에 비해, 작년이 6억 8천인가 올해 8억 정도하고 내년에 10억 정도라고 예상을 한다고 몇 번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지금 단장님께서는 50퍼센트 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뀐 경위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연맹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한테 토토기금 전체가 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한테 배분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는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일단 단장님 말씀, 단장님이 현실을 어쨌든 프로협회하고 프로연맹하고 얘기하신 거죠?

네.

그럼 뭔가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우리 FC안양을 창단할 때부터 계속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정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안양 연고선수를 운동 활동, 우리 선수로 활동시키는 게 의무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의무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FC안양을 창단할 때 목적 중에 하나가 안양지역 선수를 우선 선발하고 우선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안양시의. 그런데 지금은 안양시 연고의 선수가 하나도 없어서 그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오늘 지금 처음 우리 서정열 위원님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 처음 창단 때부터 안양지역, 안양 연고의 선수를 우선 선발하고 쓰겠다라는 얘기, 그런데 계속 안양 연고의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창단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던 거죠. 과장님. 지금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 지금 단장님이 토토수익금이 줄어든다고 얘기하시는 것인지하고 그 전까지는 계속 10억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연고, 우리 안양 연고의 선수를 처음 FC창단목적에도 안양 연고의 선수를 선발해서 연고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참여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토수익금 배분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토토수익금에 대해서 스포츠 쪽에 총 수익금의 10퍼센트 정도가 스포츠 분야로 이렇게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개념은 모르겠지만 그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또 분류가 되겠죠. 체육시설 보수라든지 체육시설 유지관리 또 어떤 특정 단체의 지원 그리고 유소년에 관한 사항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볼 때 토토수익금을 관리하는 문광부에서는 전체 10퍼센트 금액이 너무 많다, 다른 데 쓸 돈이 많은데 이 돈도 너무 많다 그래서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배분율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유소년들한테 배분되는 금액이 10퍼센트가 줄어들면서 그렇게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배분율에 대해서는 문광부 지침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역선수 관계, 선수 채용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하고 수차에 걸쳐서 그 얘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상 감독님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를 뽑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 안양의 시민의 자녀가 선수를 하고 있지만 그분한테도 여쭤 봤는데 기량이 안 되면 우리 안양 선수라도 뽑을 수 없는 게 감독입장이다, 그렇게 해서 부모들 입장도 그렇고 감독도 그런 내용을 들은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안양 출신들이 옛날과 비교해서 기량 있는 선수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토수익금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에 와서 문광부의 기준이 변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 2014년도에 비해서 50퍼센트 삭감된다, 이것은 좀 사실 말이 맞지 않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토토수익금이 10억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 기준이 바뀔지 모르는데 올해도 2014년이 2015년도로 ’14년도보다 증가돼서 한 10억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FC안양의 선수단에 대해서 물론, 안양의 선수의 질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에 맞게 그래도 몇 명은 사실은 포진이 되어 있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뛰지 않은 선수가 8명, 11명입니다. 뛰지 않은 선수가 8명, 11명이라고. 그러면 FC안양의 안양 연고 출신이 가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양 연고 출신이 어쩌다 한 번만 10분을 출전하더라도 출전하는 것하고 8명이, 11명이 시합을 안 뛰고 일 년 내내 있는 것하고 나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수단 34명 중에 안양시 출신 선수들을 15명, 20명 채워달라는 게 아니고요. 점차 점차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수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안양시의 유소년축구의 질을 높이면서 안양시 선수들을 가능하면 선발, 포지션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처음부터 선수 질이 떨어지는 선수를 15명, 20명 주전으로 끼워달라는 소리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었었고. 원래 FC안양 창단할 때 안양시 축구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안양시 연고 선수들을 반드시 영입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기량이 안 되는 선수를 선발해서 주전으로 뛰어달라는 소리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바로 FC안양 창단의 목적에 맞게 의무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의무적인 게 아닌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토수익금 문제도 그런 뭔가 큰 착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 FC안양에서. 재단에서 그렇게 누누이 계속 강조해 왔어, 나도 여기 지금 제가 이 FC안양 창단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50퍼센트 삭감된다는 소리를 지금 단장님한테 처음 들었으면 이것 황당한 얘기잖아요. 처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으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프로연맹에 가서 토토수익금 10억 나오면 그것을 다 유소년축구에 투자하기는 너무 아깝다,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50퍼센트는 FC안양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좀 정관을 개정해 달라까지 프로축구연맹에 제안을 하고 왔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희가 토토수익금 배분액이 10억일 때 7억 5천 정도가 초·중·고 3개 학교에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1억 5천 내지 2억원이 지역축구 활성화사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학교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차등이, 만약에 차별이 생긴다라면 아무래도 당초 목적과 현재 지금 학교라든지 학교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금액이 줄더라도 그 금액만큼 보전이 되는 그런 우리 단장님이라든지 축구연맹에 건의를 해서 그것은 우리 구단뿐만 아니고 타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유지는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계속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얘기를 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다 그 말을 믿고 있었으니까. 처음에 토토수익금이 FC안양 운영자금으로 쓰인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FC안양 창단한 주역들이고 그런데 그게 토토수익금은 전혀 FC안양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 쳐서 창단을 시켰고. 자꾸 얘기하면 그렇게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토토수익금이 갑자기 40퍼센트, 50퍼센트 다운될 것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만 좀 추가말씀드리면요. 토토수익금이 해외축구 배팅한 금액이 어떻게 축구로만 다 들어가느냐 각종 경기가 축구뿐이 아닌데 그래 가지고 다른 경기도 배분하기로 금년에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맹이 따르다 보니까 이제 한 50퍼센트 줄어서 예상되는 것은 한 4, 5억 규모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 추천은 유소년을 주로 하되 좀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연맹하고 좀 협의를 하겠고요. 한편 안양 출신 선수들을 저희가 쓰려면 이런 수익금을 안양공고 및 중학교에 제대로 배분을 해서 거기서 길러내야 되거든요? 길러내야 안양 출신들이 있어야 또 홈경기에 동창들이나 팬이 많이 오게 되어 있고요. 다 연관된 것으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오늘 처음 단장의 비전을 듣는 자리에 이런저런 말씀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한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토토 하신 말씀 그 말씀 맞습니다. 처음 우리 시에서는 했었을 때는 토토수익금이 얼마만큼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상위 기관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50퍼센트 줄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거짓말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 집행부가 거짓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정상적으로 100퍼센트씩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들어 가지고 여건이 바뀌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안양 출신 선수들 기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 좋은 말씀이에요. 한 면만 보면. 그러나 전에도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선수 기용하는데 감독이 우리 시에서 어떤 분 압력을 받아서 선수를 기용을 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결과가 안 좋고 FC안양이 엉클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감독 아무리 내셔널이 아니고 챌린저라고 하더라도 그런 시 집행부의 간부의 말을 듣고 선수를 기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격이 안 되고 선수 기량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안양 출신이다, 또 안양에 연고가 있다, 안양이 부모님의 고향이다, 여러 가지 연고를 달아서 안양이라고 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더 뛰게 해 준다, 참 좋지만 아까 모두에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상 과제는 성적 아닙니까? 스포츠 경기는 성적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성적이 하위로 떨어져 가지고 내년에 뭡니까, 4위 안에 못 들어가면 그때는 정말 FC안양축구가 존폐의 위기에 올라오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 말씀 다 일면을 보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참고 해 가지고 단장님 더 저희들보다도 경영을 많이 하셨고 더 전문가시니까 제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폭적으로 단장님한테 맡길 터이니 내년 일 년 한 번 소신껏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창단취지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에는 창단취지를 설명한 시의회나 시민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러저러해서 창단추진이 이랬으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아마 그런 게 없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창단취지나 창단 당시에 했었던 각종 예산 또 기본계획 같은 것도 한번 쭉 제가 훑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에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수지를 맞추지 않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통을 받게 되고 시민들한테도 기만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를 하겠고요. 한편 용병 문제도 지금 외국인 용병 2명이 실패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 및 주위에다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바로는 저는 동남아,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선수를 들여올 생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맨유를 알기 시작 한 지가 박지성이 뛴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그쪽 출신 선수를 좋은 선수를 데려오면 여기에 있는 교민들이 오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가 그 나라에서 중계권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계권 확보를 하게 되면 거기 제대로 된 선수 들여오면 저희 수익 및 마케팅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추진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토토수익금이 이제 줄어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먼저 작년에, 올해죠. FC안양을 살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그래도 토토수익금 때문에 안양 초·중·공고 축구단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비등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올까봐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안양시의회에서도 모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아마 안양초등학교, 안양중학교 축구팀에 대한 문제가 아마 잡음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FC안양에서 토토수익금으로 지원되는 그 금액도 아마 영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 있습니까?

안양중학교 및 초등학교에서 잡음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학부형들도 아우성을 치고 저를 만나자고 그러고 또 감독들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그랬는데 안양중학교 문제는 선수 문제였었거든요. 선수 문제였었는데 그것은 잘 정리가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으나 그 발단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애를 축구단에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안 맞고 법리적으로 봐도 당사자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애가 잘못한 것을 부모를 야단칠 수는 있으나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원대복귀를 시켰어요. 그런데 시키면서 어떤 조건이었냐면 잘못 원대복귀시켜 놓으면 학부형이 오히려 그 감독을 깔보게 되는 사태가 생길까봐 학부형한테 각서를 받고 공개사과하고 복귀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지휘권에 영향 안 가도록 했고요. 또 그랬더니 다른 학부형들이 이런저런 어필을 해서 그것은 뭐 정당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해결되리라 보고 감독한테는 임기까지 학생 지도에 전념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는 아직 그런 특정한 잡음은 없는데 감독이 14, 5년 됐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주변에서 말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한 말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제가 조금 기간을 갖고 판단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도 아까 비전을 제시하실 때 유소년축구단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 FC안양을 위해서도 안양초·안양중· 안양공고 축구단 잘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예산만큼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합니다. 그런 데서 잡음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먼 미래에 우리 FC안양의 선수 수급 문제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재학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 지금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가 선수기용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요. 선수 선발과정에 감독이 배제되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단장님 지금 안양 출신이라는 게 제가 아는 자녀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학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나오고 학교를 명지대 나와 가지고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꼭 안양 출신, 안양공고, 안양초 여기에 나오는 저기만 안양 출신인가요? 안 그러면 그렇게 밖에 나가서 하다가 안양에서 지금 살고 있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기용 이런 문의 같은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양에 연고가 있는 사람, 안양에서 학교 다닌 사람, 안양이 고향이면 그게 제일 확실한데요. 그렇지 않고 안양도 서울 인접 도시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살아요. 신촌동에.

안양에 살고 있고 안양에 연고가 있으면 안양 출신이라고 간주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안양시민들이 그 사람을 안양 출신으로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안양 출신으로 인식한다면 같은 값이면 그런 선수를 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FC안양이나 단장님께 FC안양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오늘 단장님 취임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한테 질의하는 게, 하다고 우리가 사실은 아까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포부만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기로 한 게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오전 시간을 지금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제가 아까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을 했던 것인데 여기 FC안양 차입한 금액이 5억이고 그다음에 차입처가 부림상호저축은행에서 차입을 개인적으로 하셨어요?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부림상호에서 집행이 저희가 돈을 빨리 받는 방법이, 대출 빨리 받는 방법이 아마 부림 측에서는 부림으로 하는 것보다는 회장의 개인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더 편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자격으로 하는 게 부림 자체에 정리하는데도 편리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 체육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우리 단장님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된 거죠?

그렇지 않죠. 의논도 한 내용이죠.

저희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10월 20일 즈음에 월급 때 돈이 고갈되면서 차입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통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에서 바로 출연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차입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일반은행은 지급보증을 다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급보증을 저희가 어떤 후대책이 없는 가운데 지급보증을 할 수 전혀 없기 때문에 마침 그때 이런 재정난의 어려움을 지역 유지분들하고 이렇게 긴급대책 조찬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또 운영상의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을 한 가운데 이제 이건선 회장님께서 그날 오셨는데 당장 10월 달 월급은 내가 빌려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우리 권재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은행권을 해서 정식으로 차입을 해서 충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조례가 부결되면서 일단 체불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오다가 11월 달에 마지막 4강전이라든지 플레이오프 기회가 있어서 선수,

아니아니, 그러니까 너무 시간 자꾸, 오전 다 가는데 제 얘기는 부림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게 지금 여기 설명에 보면 타 기관은 안양시에 지급보증을 다 요구한다, 그렇죠? 지급 보중을 요구하는데,

개인 돈입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 돈도 사실은 나중에 저기 뭐죠, 안양시에서 다 부결돼 버리면 개인 돈도 못 받으시잖아요. 이것 개인으로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그러면. FC안양에? 개인으로?

그렇죠. FC재단법인에 빌려준 거죠.

그러면 이것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기관은 우리 안양시가 이게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급보증하기가 그래서 지금 지급보증이 안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 대출을 받으면 그러면 이 돈 안 되면 누가 갚아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아니 누가 갚아요? 이것. 이 돈 만약에 연말까지 상환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례도 부결되고 이게 하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안양시가 안 했다,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부림상호저축은행은 안양시가 무슨 일 있어서 이 돈이 날아가도 내가 그냥 하겠다고 대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뭐예요, 대출이에요? 뭐예요? 이게. 대출이에요? 아니면 대표님이 그냥,

개인 돈이, 개인과 우리 시의 구단주 간에 이렇게,

개인이요?

차용 형식으로 해서 빌려온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지금 우리 단장님하고 그 대표하고 계약서 쓰신 거예요?

구단주하고 했습니다.

재단의 대표가 구단주기 때문에,

그러면 구단주 우리 이필운 시장님이 개인자격으로 부림상호하고 대표님하고?

아니요. 빌린 사람은 개인 자격이 아니고요. 꿔준 사람은 개인 자격입니다.

그러면 차용증은 어떻게 썼습니까?

차용증은 구단이름으로 썼고요. 구단이름으로 개인한테 줬습니다.

차용증 사본 하나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것 내용을 제가 이제 하여튼 언론에서 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중은행을 타진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고,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부림상호저축은행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그러면 자기 개인 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개인 사적인 돈을 우리 구단주 이필운 시장한테, 구단주한테 개인적으로 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FC안양의 사정을 딱하게 알고 구단에 빌려준 것이지, 그런데 구단을 대표하는 것은 구단주니까 이필운 시장이 되겠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개인이고요.

개인이죠?

네, 개인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쪽은 FC,

법인이고요.

법인이고? 그러면 이것 만약에 못하면 법인에서 다 물어줘야 되는 거겠네요?

네, 채무관계는 그렇습니다.

이엽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에 모든 데는 우리 시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구단주가 아닌 안양시장으로서 이필운 시장님이 승인하신 거죠? 승인 안 하고는,

관리감독청입니다. 관리 감독하는.

아니,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하면 선수를 뭐하든 하든 체육청소년과에다가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양시의 그런 산하기관들은 뭐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구단주가 안양시장이라 할지라도 이쪽에 시장한테 이쪽 집행부에, 관리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승인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인절차는 안양시장인 이필운 시장이 승인해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권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용증 사본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재 받으신 것 있죠? 결재. 내부결재. 아니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구단에다가 이것 그럼 가서 대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금 결정을 해 준 게 아니고요. 구단에서 판단을 해서 이사회 동의를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입했다는 동의는 이런 어려운 여건을, 상황을 알고 이렇게 역할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은 FC사무국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사회 동의를 받고 추진을 한 겁니다.

과장님. 저 FC안양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번에, 이 이후에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계속 우리 총무경제에다가 얘기하고 한 게 뭐냐면 FC안양이 그냥 시장하고 그쪽에서만 하지 우리 쪽으로 이게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승인 없이 이렇게 다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 아니, 그렇게 보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구단주나 우리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도 우리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럼 문화예술재단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나 보다, 그럼 그게 잘못 됐나보다라고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냥 여쭤 보는 거예요. 이렇게 FC구단이 단독적으로 그것도 5억이나 되는 돈을 대출을 받는데 당연히 출연기관이 그리고 관리감독기관인 이쪽에 승인을 얻고 그러고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일맥상통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저 이것 계속 길게 못하고요. 아까 얘기하신 차용증서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이게 올라오면 시장님으로서 이필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실 것 아니에요? 구단주하고 지금 시장님을 굉장히 분리시켜서 그동안에 문화예술재단뿐만이 아니라 FC안양구단도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보고받은, 내가 여기 와서 보고받은 게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 우리 통제하에 있지 못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시스템도 어느 부서나 산하기관이나 시장님이 거기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내부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내부에 그것을 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차용증 사본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차용증에 관한 내용은 여기 지금 서면 드린 대로 5억 금액하고 대표자가 있고요. 지급 이자율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해 주면서 개인적인 또 거래가 있어서,

차용증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차용증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좀 곤란한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가 곤란하면 당사자인 송현주 위원님만 그냥 열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혼자만 보십시오.

그러면 FC의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TF팀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그 TF팀이요. 보고서 제가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지 않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얘기할 테니까 지금 저에게 보고하지 마시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혹시 또 FC안양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FC안양은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자료 하나, 곧 정회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감사실 사회복지7급 이지연 주무관이 있습니다. 감사실 사회복지7급 이지연 주무관. 올해 2014년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본인 컴퓨터 접속한 IP 내역 있죠?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주무관이 저한테 주고 설명해도 상관이 없어요. 7월 1일부터 7월 31일 한 달 것. 한 사람 한 달 것만.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송현주 위원님.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호계3동복합청사 수영장, 스쿼시장 위탁 계약하셨죠?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계약체결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개관합니까?

12월 달에 계약할 겁니다. 이달 말 정도.

그러면 내년에 언제 개관하는 거죠? 원래 계획은 언제였죠?

내년 1월 2일정도요.

1월 2일이면 인수받아서 준비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계약체결을 아직도 안 했다고요?

지금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럼 지금 계약서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을 정확하게 질의하여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총무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3/4분기 주요 업무 부서별 평가자료는 공통자료 요청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직원 건강검진 가입 대비 실시 현황을 의원님하고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정보공개 신청 건수 1천 411건 중 비공개 15건에 대한 비공개 내역 제출과, 이 부분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기타 674건은 무엇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신청 및 처리내역에 처리 중 2건은 정보공개 처리기한이 10일이라 처리기한 중에 현재 있는 것을 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674건은 청구인 본인이 청구를 했다가 취하한 것이 105건, 진정, 질의, 제안 등 민원 성격에 청구가 됐던 것이 있어서 민원 이첩으로 4건, 청구 중복 등에 의한 것으로 종결 처리된 것이 376건, 그다음에 구청, 경찰서, 세무서 소관 업무 등으로 이송 처리된 것이 155건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유하지 않은 정보 부존재가 34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이 2013년도에 작년에는 26개 동호회 4천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27개회에 2천 690만원만 지원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지원액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12월 중에 지원될 부분이 1천 10만원 있어서 지원 총액이 3천 7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부설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고정적으로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시민대상 분야별 접수현황과 수상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분야별 접수현황은 제출을 해 드렸고, 시민대상 수상자는 지금까지 1986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156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역대 수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홈페이지는 공개가 되고 있고요. 시민의 날 기념식 등에 초청 대상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격무부서 지정 현황 및 직원 인사상 혜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무원임용령」 27조에 전보제한자가 2013년도는 23명, 2014년도는 53명인데 일상적인 인사에서 1년 미만 전보제한자가 많은 이유가 조직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보임용제한자가 2013년에 23명, 2014년도에는 상반기에 32명, 하반기 21명 등 총 53명이 상당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운용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상 전문성에 따른 보직경로를 고려해서 필요한 자리에 배치를 하거나 또한 공무원 고충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충을 처리하다 보면 전보제한자가 인사이동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인사 실무 부서장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 등급별 비율의 객관적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등급별 인원비율은 S등급이 상위 20퍼센트, A등급은 그 하위 40퍼센트, B등급은 그 아래 하위 30퍼센트, C등급은 10퍼센트가 되어서 전체 10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등급별 인원비율을 10퍼센트 포인트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는 등급별 인원 비율은 S등급은 20퍼센트, A등급은 48퍼센트, B등급은 30퍼센트, C등급은 2퍼센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시간 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모집 및 임용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나눠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은 통상 5년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임기제는 정원에 산정이 되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정원에 미포함되면서 총액인건비 내에서만 채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 구청 영양사 및 조리사 중 순환보직 장기 근무사례와 그리고 향후 순환보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영양사 및 조리사는 시청에 7명, 만안구 4명, 동안구 3명해서 총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3년 이상 근무자 중 장기근속 순에 따라서 7명에 대하여 순환전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 부서 장기근속 현황을 감안해서 순환보직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기관·단체에 화환을 주고 있는데 지급기준과 집행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조직개편으로 청소년팀이 보사환경위원회로 가면서 청소년육성재단도 가게 되었는데 상임위 배분이 적정한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는 본래 상급부서가 여성가족부 소관이어서 복지문화국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청소년팀이 이제 교육청소년과로 가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육성재단에 소관 상임위도 불가피하게 보사환경위원회로 조정되는 문제가 따른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 상임위 소관까지 유의해서 개편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답변한 게요, 지금 내용이 아침에 주차를 했다가 오전에. 오후에 주차관리원들이 8시면 퇴근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해 달라는 그랬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답변인 것 같아서 조금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한 게 있으면 자료를,

일단은 저희가 그 전에는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일일이 점검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차관제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가는 차량 그러니까 주차관제시스템이 있을 때 통과를 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아침 8시 이전에 출차하는 차량이라든가 또는 낮에 들어왔다가 저녁 8시 넘어서 출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관제시스템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점검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10월 달에 그런 차량들이 6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말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달에 다시 들어왔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장기주차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분들은 낮에 1시간 이상 있으면 주차를 부과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 부과를 합니까? 부과는?

그러니까요, 일단은 현재로써는 제도적으로 8시 넘어가면 저희가 주차요원들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량들이 저희들은 다음번에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차량이 발생되면 계속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번호 같은 것을 조회하면 그게 다 모르나요? 차주에 대한 기록이. 전화번호나. 다 그런 것 알 수 있잖아요.

알 수는 있죠.

주차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그분들은 장시간 주차를 하고도 그냥 주차관리원이 8시 이후에 퇴근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주차비를 안 내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찾아내서 주차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세요.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성과상여금이 20 대 40 대 30 대 10인데 기관장 재량으로 10퍼센트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A등급이 48퍼센트라고 하셨고 그런데 C등급은 하나도 못 받는 분들이죠? C등급.

네, 그렇습니다. C등급은 못 받습니다.

S, A, B, C니까. C등급 2퍼센트죠?

네.

이것 기준은 어떻게 대략 삼습니까? 2퍼센트.

2퍼센트는 대부분 이제 주로 퇴직자라든가,

해직자?

네. 육아휴직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2퍼센트가 대부분 그런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가 22명 현재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간,

시간선택제. 채용방법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채용방법은 똑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과 똑같이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먼저 채용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최종 인사권자의 결재가 나게 되면 채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반임기제 모집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면접을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 공무원들 공개모집 공고 이런 절차와 유사하게 거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경쟁률은 얼마나 돼요?

글쎄요. 지금 7월 이후에는 한 명도 채용한 사례는 없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최하가 10대1 정도 됩니다.

그것도?

네.

시간선택도 10대1. 그리고 아까 영양사하고 조리사 있지 않습니까? 시·구. 총 14명이죠? 14명 중에서 제가 지난번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총 여섯 분이 거의 50퍼센트 가까이 되시는 분이 시청에는 7명 중에서 5년 이상 되신 분이 두 분, 4년 되신 분이 한 분, 만안구청은 10년 되신 분이 한 분, 5년 되신 분이 한 분. 또 동안구는 5년 되신 분이 한 분이에요. 아까 말씀에 작년에 한 번 순환보직을 하셨다고 그랬나요?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네.

그러면 그때는 왜 또 10년 되신 분들도 5년 되신 분들도 왜 빠졌나 모르겠네.

그때는 그 당시에 3년 이상 된 사람들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이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이분들이 아마 3년이 못 되신 분들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말씀은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필요하시면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시 같은 경우에는 조 어떤 분은 2009년도 8월 6일 날 현 근무지가 되어 있고 김 누구는 2009년도 1월 달, 이 누구는 2010년도 7월 달 그다음에 동안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김 이분은 10년, 1994년도 1월 달, 또 김 이분은 2009년도 8월 달. 또 동안구는 2009년도 1월 달 계신 분들이 있어요. 순환보직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기 할 때 참고 하시고요. 그 자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닌데 어제 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어제 하는 와중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비산3동 주민자치위원 해촉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사후에 바로잡아진 모양입니다. 바로잡아진 모양인데 그 말씀 중에 약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동장님이 교육 중, 없는 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동장이 없는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을 동장한테 물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일반 지역주민들이 봤었을 때는 상당히 불협화음도 많이 있고 지역화합이 많이 저해가 될 거예요. 당연하게. 서로 입장, 당사자 입장들이 아마 거북할 테고. 그런데 나간 지가 얼마 안 됐겠죠? 당연히. 아까 정맹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전보제한이 아까 음경택 위원이 말씀하셨구나. 6개월, 1년도 채 안 된 사람을 수시 전보하기에는 집행부 부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경우 같아요. 또 이것과 유사하게 아시겠지만 지금 만안구에도 만안구에 똑같이 동안구는 주민자치위원이지만 만안구는 통장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지역 인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서로가 좀 불편한 관계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게.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전보제한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꼭, 보다도 좀 더 폭넓게 인사 폭을 폭넓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인사를 하시는 것이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정재학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드린 것 있죠? 이것. 아침에 칼럼.

봤습니다.

지방지 칼럼에 이렇게, 저는 의회에서 아침에 이것을 봤어요. 의원들한테는 이 칼럼을 갖다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 주나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 집행부가 조금 잘하는 것은 각 과장, 팀장, 직원들한테 홍보자료 줄 때 주고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거나 조금 안 좋은 기사가 나왔을 때는 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더라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잘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이 시 본청에서는 많이 계세요. 오늘은 공보실이 다 감사가 끝나고 안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실장이나 과장님이 넣어라 빼라 하겠습니까?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이 판단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조금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홍보실 소관사항이지만 제가 정재학 국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내용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아주 이게 공무원들한테 매번 선거 때마다 악순환이 되고 하는 그런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사권자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여론, 이러한 동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50퍼센트는 섭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차별이 좀 적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하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12월 말에 인사 폭이 대략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명퇴를 내신 분들만 가지고 말씀만 드려도 그래서 서기관급이 세 분 정도 내셨고요. 또 사무관급이 여섯 분, 또 6급 이하가 한 네다섯 분 이렇게 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 인사 폭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한 부분이 있어서 중폭 정도의 인사는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현재 명퇴 내신 분 외에 또 명퇴라든지 공로연수라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하기 때문에 적지는 않고 그보다 많을 텐데 그러면 인사재량권도 많이 생기고 그러겠죠. 그러면 또 항상 인사에 따른 그 잡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인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자칫 미묘한 시기에 외부의 입김이나 아니면 시장님, 전임 뭡니까, 시장님 인사 때문에 그동안 말씀 많았었잖아요? 적어도 그런 전철은 밟지 않도록 꼭 두 분 개인적으로 저는 이강호 과장님하고 정재학 국장님 양식도 믿고 능력도 믿습니다. 믿을 분은 두 분뿐이 없으니까 좌우지간 잘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보필을 잘해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이강호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 대상 선정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올해는 그 효행하고 체육 분야가 빠졌네요?

네,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접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예?

네, 저희가 접수가 본 기간 내에 되지 않아 가지고 그 2개 분야에 대해서는 연장을 했었는데 그 안에도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야에도 분명히 많은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아마 각 동으로 지시가 내려갔죠? 조금 추천하라고요.

네, 추가모집해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추천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차피 시민대상이라는 게 우리 시의 자랑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어떤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자랑스러울 만한 사람들을 표창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왕 그 분야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체육 분야 여기 신청하신 분 2명 있었는데 작년에 시상한 것은 없었죠?

작년에는 수상자는 결정이 됐었는데 수상자가 그 상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수상자 선정이 됐는데 수상자가 고사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사양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본인이?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정확한 얘기는 못 들어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를 안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이 분야를 만들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해서 시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이 신청이 안 오더라도 조금 각 일선에서 적극적인 홍보추천을 받으셔서 꼭 시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자료 31페이지 부서별 결원 현황 그리고 격무부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격무부서가 일반적으로 업무가 많고 힘든 부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청에 6팀, 사업소에 5팀, 구청에 4팀이 있는데 실적 가점을 1년 이상 1점, 또 6개월마다 0.5점을 이렇게 가점을 후에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아직 운영상 평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1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하나요?

네, 1점이면 보통 3, 4명이 그 순위에 포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4년 순위를. 그러면 상당히 큰 것이네요. 1점이라는 게?

네, 1년 근무하면 1점이 되는데 상당히 큰.

그러면 이분, 이쪽에 가시는 분들은 힘들지만 좋아하시겠네요? 아무래도 승진하는 데 유리한 가점이 있으니까.

우선 여기가 주요 부서가 아니고 사실은 기피를 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만 봐도 5급이 2명, 6급이 4명, 7급이 6명 등 12명이 이 자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사상 혜택은 다 전 직원에게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조금씩은 부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양에 체육청소년과 체육팀에서 근무를 해서 보통 하면 다른 부서로 발령 나서 가면 어떤 구청이나 본청, 어디로 주로 많이 가나요?

이분들은 이제 주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오히려 올라오신 분들이 이쪽에 근무하고요. 이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승진을 하거나 그다음 번에는 좀 더 주요 보직으로 이렇게 전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할 때 이런 것을 원칙을 좀 지키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직원과의 대화에서도 격무부서 근무하면 인사에 우대하겠다라는 것을 인사권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자리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다 갈 수는 없지만 혹시 나름 열심히 하는 그런 어려운 부서,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상의 혜택을 못 받고 계속 소위 말하는 한직이나 어려운 그런 부서로 가는 직원이 혹시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꼼꼼히 챙기셔서 이번에 인사 승진 안 되면 다음번이라도 꼭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일단 위원장님!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안 들어와 계신데 추가자료가 아까 그 차용증에다가 이미 있는 것인데 왜 아직도 들어오고 있지 않으신지.

답변하실 때까지는 들어올 거니까요, 그 전에 연락해서 들어오도록 할 테니까 먼저 다른 것 질의하시고요. 그 다음, 다음,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못 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지금 자리에 없는 것은 확실한데 답변하기 전까지 들어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확인해 봐주시고요.

네.

이강호 과장님께 2개 질의를 드렸는데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지금 저도 의회 들어와서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포인트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강검진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랑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을 거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많이들 건강검진을 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포인트 이게 많은 공무원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상자 중에 몇 퍼센트 이상이 동의하면 이것을 갖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에서 우리 일방적으로 건강검진을 복지포인트로 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결정해서 시작한 건가요?

일단 건강검진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의무적이고요.

그것은 하여튼. 그것 말고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복지포인트로 하고 있는 것.

복지포인트 결정이요?

네.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1천 244점이 기준 포인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건강검진을 그래서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경우에는 중복이 되고 있고요. 같은 해에. 매년 포인트가 나가니까. 그리고 내가 건강검진 안 하면 포인트가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니까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을 때 이게 왜냐하면 단체보험 가입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정도 포인트가 나가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35만원이 별도로 건강검진비용으로 세워 가지고 복지포인트 속에는 들어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35만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1인당 검진비용으로 본인한테는 제공을 하지 않지만 병원 측에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이라는 게 본인이 일단은 사용 안 하면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죠. 반납되는 거죠. 예산이.

반납되면 예산이 안양시에 또 잡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번에 실손보험인가 그것도 사실 지난번에 잘 몰랐었던 것인데 어떤 조사나 이런 것 없이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할 때는 현장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하는 사람만 지금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사하더라고요. 실손보험인 경우는.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가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카드를 이용해서. 또 한 가지가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강검진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단체보험 중에서 단체보험도 전부 다 저희가 보험을 가입시켜 드리는데 거기에서 실손보험을 들은 사람도 지금까지 그냥 중복으로, 개인이 들고 있어도 중복으로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에서는 그것을 조사해서 실손보험에서 빼드리고 그것을 개인 포인트로 지급해 드리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부여받은 포인트가 호봉, 아니면 자기 부양가족 이런 것에 의해서 편성된 게 아니고 지금 말하는 단체보험은 그것 이외에 안양시가 그 포인트하고는 상관없이, 그 포인트하고는 상관없이 이 포인트를 설정하셨다는 것이죠? 줬다는 것이죠? 공무원들한테 따로?

그렇죠.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네, 기본적인 포인트 내에서 이제 단체보험을 더 들면, 실손보험까지 들어주면 실손보험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보통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때,

아니 그러니까 질의내용이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 기업도 그렇지만 공무원도 복지포인트 계산하잖아요. 일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양가족, 20세 이하 있는 아이 있으면 얼마 추가, 원래 기본 포인트 얼마,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얘기하는 단체보험에 들어가는 그것은 원래 기준에 있는 지급하는 그것과 별도로 안양시가 포인트를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잡수입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게 맞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포인트 전체에는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복지포인트 전체를,

선택적인 거죠.

그러면 그 복지포인트는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포인트가. 저기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원래 포인트, 제 얘기는 이거예요. 만약에 안양시가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원래 기본 포인트 이외에 안양시가 추가로 포인트를 지급을 해서 건강보험과 관련되어서 하는 거라면 제가 이 얘기는 안 해도 되고요.

그 답은 제가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만 정리할게요. 뭐죠, 이게 기본 포인트 안에다가 강제로 이 포인트를 넣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이 라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던 거니까,

강제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을 하라는 거죠.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도 했고 운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단체보험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안행부 기준에 의해서 시·군에서 조정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해 가지고 복지포인트 안에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 안에 단체보험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시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보험 드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중복이 되거나 이래 가지고 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피하는 그런 직원들은 단체보험을 제외하면서,

아니 당연하죠.

그것은 개인이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복지카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건강보험, 우리 검진 받는 것은요? 검진 받는 것.

검진 받는 거요?

지금 두 가지잖아요.

검진 받는 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전체 복지포인트에 하나의 종류로는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매년 받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매년 받기를 싫어하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것은 반납이 됩니다.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복지포인트하고 단체보험료는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내용이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그게 제가 생각한 대로 안행부 기준에 맞추어서 있는 복지포인트라면 난 지금의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옳지 않다고 말씀?

건강검진이라는 게 2년에 한 번씩 되는 것이고 2년에 한 번인데 지금 이 포인트랑 겹칠 때는 2개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포인트를 빼니까, 단체보험은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그동안,

그것을 정리하셔서 아이 참!

아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따로 된 포인트라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것이고 따로 부여한 것이라면.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1인당 1천 832포인트가 나갔습니다. 평균해서 하면. 그러면 복지포인트로 복지포인트 쓰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보험이 복지포인트로 해서 1천 832점이 나가는데 복지포인트는 1천 151점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게 나가고요. 단체보험으로는 331포인트가 나가고,

그러면 잠깐만요, 1천 800포인트는 어떻게 계산된 거죠? 평균인데 안행부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양시가 추가로 부여한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추가로 부여한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수에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기 있잖아요. 이 질의는 제가 뭐 지금 당장 이게 아니라 제가 이게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한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처리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 비공개사유가 9조1항4호 이런 것인데 여기 제출된 법률에 보면 이게 8조까지밖에 없어요. 제가 보려고 그러니까. 과장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뒤에 있어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고액체납자 우리가 감사 때나 이럴 때 현황자료 제출 요구할 때 이름을 지금 공개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사실 그런 자료는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에 근거한 거죠?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법 근거를 이것 이후에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거기 보시면 6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호에 보시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감이나 이렇게 개인이 우리 안양시에 요청하는 것이랑 의원들이 그 직무와 관련돼서 행감 때나 결산검사나 이럴 때 제출하는 것하고 기준이 똑같은가요?

글쎄요, 꼭 기준이 똑같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요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 기준을 적용하거든요. 다만 의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이것보다는 더 좀 신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료, 제가 지금 수집한 다른 데의 얘기로는 이것 의원들한테 자료 제출해야 된다,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출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는,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안양시가 다시 한 번 이것 좀 검토하셔서 다음번부터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할 때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것이랑 그다음에 의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특히 공공의 업무에 관해서 이런 장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어떤 근거를 댈 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의원들도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따로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못 되거든요? 지금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은 총무과로 하는 것이 아니시고,

그럼 어디예요? 그것은?

이제 기획예산과로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요청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저희가,

그럼 제가 주소를 잘못 찾았네요.

확실하게 여기서 제가,

아니, 나는 여기 지금 정보공개 이렇게 보면서 보통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이것은 “개인 뭐에 해당돼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정도에 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대충 설명하지 마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이후에 정확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총무과장님, 아마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담당이죠? 법무팀인가?

의회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이게.

의회통계팀.

통상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그게 과연 아까 송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해석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지껏은 무슨 법률에 의해서 안 된다고 자료 제출을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 내일 모레인가요? 또 짚어보겠지만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꼭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과연 그러한 것이 고문변호사의 한 번 확실히 자문이라도 받았는지 아니면 그전부터 관행적으로 무슨 무슨 법률에 의해서 신상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 것이 여태껏 통했는데 과연 그게 합당한지는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 것들 취지 때문에 아마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니까 총무과장님 업무적으로 참고를 한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시고 무조건 손 들었다고 그래서 먼저 질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순서에 의해서 호명되신 분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시민대상 부분 있잖아요? 올해 시민대상 심사위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적기간이 길면 길수록 배점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상에 대한 배점이 있는데 수상에 대한 배점은 3년 이내로 제한을 해 놨어요?

네.

그러면 공적기간이 길면 길수록 배점이 되는데 왜 수상은 3년 이내로 제한을 했죠? 이게 뭐 어떤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근거가 있나요?

아마 최근에 활동실적을 조금 높게 평가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최근의 활동실적을요?

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공적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수가 많이 가는 것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것인데 공적기간 내에 수상하는 것도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민대상이 당년도에 잘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안양에 살면서 안양에 오랫동안 기여를 하거나 빛을 낸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수를 제한하는 것은 조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안양시 시민대상 받기 어려운 상이고요. 되게 영예로운 상인데 3년 봉사해서는 받을 수 없는 상이고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봉사해서 아마 상 받으신 분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올라오신 분들 대부분 보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어떤 봉사한 것을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3년은 너무 짧고 3년 전에 많은 수상을 한 그런 실적들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규칙에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 고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다양한 방향에서, 각도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장님 시절에 특혜인사논란도 많이 있었고요, 고속승진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올해 들어서 바뀐 게 2014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죠?

네.

여기에 보면 승진후보자 순위격차 상·하한선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위권 이내에는 5단계 이상 올라갈 수 없고 내려갈 수 없고. 그리고 21위에서 50위까지는 10단계 이상 올라갈 수 없고, 내려갈 수 없고. 50위 이상에서는 15단계 이상 올라갈 수 없고 내려갈 수 없고. 제가 설명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정해 놨지만 사실 지키기 어려운 사항도 분명히 발생이 될 거예요. 직군에 따라서. 그런데 먼저 시장님 때 이러한 부분이 안 지켜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0몇 십위 순위가 갑자기 상위권으로 둔갑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룰을 만든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연도별 인사운영계획는 매년 연초에 세우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 전년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보고자 그런 사항들이 당년도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꼭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도 운영계획은 또 저희가 새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러한 운영계획이 작성된 게 발표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그전에 이런 특혜논란, 고속승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지침을 만들었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글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정 부분이요?

네.

사실 많은 공직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승진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 권재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인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직원들한테 다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정권에서 있었던 그런 특혜 측근인사, 승진 또 고속승진 이러한 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인사운영기본계획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것인데 또 얼마만큼 지켜졌는지는 내년 행감 때 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 무보직 인사발령이 지난번에도 많이 났고 아마 12월 달에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6급 무보직을 받고 팀장 보직을 받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팀장 보직을 주죠?

거의 연공서열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공서열이요?

네. 그러니까 보직은,

그러면 진급 우선순위입니까?

네. 우선 승진은 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분의 어떤 업무능력 이렇게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승진이 되지만 보직은 일단 승진과는 다르기 때문에 승진순서에 의해서 그 부분을 특별한 그 중간에 휴직이라든가, 휴직이라는 것은 질병휴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발령순서대로 팀장 보직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게 아마 팀장 보직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사운영계획에 보면 6급 무보직에 한해서 팀장 임용하는 점수가, 근평점수가 70점이고요, 경력점수가 30점이고 시장·부시장 점수가 10점입니다. 그래서 110점이죠?

그러니까 보직 주는 말씀,

이게 이제 6급에서 팀장,

그러니까 무보직을 보직 줄 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아닌가요? 맞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공서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력점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30점이면?

경력점수가요?

네.

경력점수가 70점 아닌가요?

근평이 70점이죠.

아, 근평이 70점이고요?

경력이 30점, 시장·부시장이 5점씩.

일단은 근평에 의해서 보직을 받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고참 순으로 승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경력점수를 30퍼센트를 하게 되면 그 차이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도 저희가 승진순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배점표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시정기여도예요? 시정기여도에서 부시장님 5점, 시장님 5점. 이것도 굉장히 자의적인 점수가 될 공산이 있는 것 같은 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게 사실은 점수라는 게 아까 30퍼센트가 상당한 배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70점이 경력점수라고 하더라도 그 근평점수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승진자들은 대부분 거기서 거기기 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30점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미세하게 두 분을 합치면 10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저희들이 그것은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경력 순으로 해 주는 게 승진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한 인사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근평하고 경력점수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주는 5점씩 10점은 사실은 조금 유동적일 수가 있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는 이필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리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먼저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의적인 판단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에 입각해서 인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배점표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배점표에 기해서 어떤 많은 점수를 받기보다는 적절한 평가,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진급자, 승급자가 가려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 믿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상당히 투명하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정리를 드리면 이제 고속인사, 특혜인사 이런 논란은 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수사, 경찰수사라고 한 것이 꽤 됐죠?

네,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 3개월 가까이. 아직까지 특별하게 뭡니까, 더 추가수사에 대해서 질의가 오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구하거나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일단 공무원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공무원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감사실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들에게는 당초에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한 이후에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자료는 제출해 주었습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처리한 회계서류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해 줬습니다.

어제 감사실 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감사실로 구체적으로 통보가 오거나 진행된 사항이 없다라고 어저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중에 전임 했는데 전직 직원이 아니고 현재 공무원이기는 공무원인데 관련 부서 전에 근무했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김필여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수사한 지 꽤 됐죠?

네.

경찰 수사한 지가. 모쪼록 경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빨리 사건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자꾸 나와 가지고 우리 당사자들도 문제지만 잘못된 게 있으면 엄중 처벌을 받는 게 맞지만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 안양시 전체 직원들한테 더 이상 어떤 명예에 금이 안 가도록 했으면 쓰겠는데 경찰에서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어쩌는지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말씀 한마디씩 툭툭 던져 가지고 지금도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안양시 공무원들이 지금도 잘못해 가지고 수사 받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많이 불러 일으켜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시민중심 효율적인 조직개편이었느냐 이게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런데 한쪽에 너무 과중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과장님의 간단한 소신 한 말씀을 일단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3개 상임위가 지금 한쪽 상임위로 완전히 일이 편중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무상 그게 보사환경위원회가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은 사실 청소년팀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의 업무과중은 많지 않다고 봤는데요. 거기에 청소년육성재단이 굉장히 큰 부분이 의회 쪽에서 보면 소관 상임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회운영규정에 봐도 복지문화국 소관은 보사환경위원회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예상치를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더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환경사업소 일도 전부 다 보사환경위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녹지,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환경사업소까지 다 지금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경사업소도 보사환경 소속이기 때문에 다 거기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주 그쪽은 철인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제가 잘했다고 칭찬드렸던 복지카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제 뜻하고 똑같아. 제가 작년에 이 얘기를 올 초에 질의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복지카드가 갑자기 저희가 110점을 받다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갑자기 30포인트로 줄어들어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실손보험을 단체로 가입해야 된다,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실손보험은 보험 자체가 중복보상이 안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각 공무원들한테도 확인해서 실손보험 개인적으로 거의 다 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확인해서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렇게 올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정책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송현주 위원님 얘기도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금 1년에 매년 한 번씩 35만원씩 주고 포인트에서 빼 가지고 검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그 돈은 시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반납되죠.

반납된다는 것. 그런데 왜 그게 복지카드 기금이면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마 문의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 없으시면 이강호 과장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뿐만 아니고 질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태정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태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4 3/4분기 사업별 주요정책 성과자료 제출했습니다. 호계공영주차장이 완공되어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추진일지 및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동주민센터 건립 우선순위 서면 제출했습니다. 호계2동 주민센터 건립순위가 1순위인데 담당 부서에서는 건립추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은 융창지구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그렇지만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순위가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융창지구 재개발 그 지역에 위치하는 주민센터보다 좀 이렇게 더 나은 또는 그 정도 되는 위치를 좀 지금 현재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조금 대체부지가 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얼른 건립부지를 확정을 해서 신축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73쪽 예산 집행내역 현황에서 지역생활안정 행사운영비 600만원, 마을공동체만들기 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 1천 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사무관리비 170만원 3회 추경 삭감이유는. 우선 행사운영비 600만원 삭감이유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경기중부권협의회 개최에 따른 편성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포항시에서 개최한 바로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 다음에 개최하는 2016년도에, 3회 추경에서는 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만들기 활성화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천 2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는 이유는 최근 마을만들기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부시장 직할인 도시재생정책관이라고 하는 데서 3개 팀이 있는데 도시재생팀, 원도심정비팀, 디자인팀으로 조직이 재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조직 재정비 후에 공모사업을 통합 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공모사업을 고려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도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팀이 폐지되고 따봉마을공동체추진단으로 구성하면서 거버넌스팀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사무관리비 170만원은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제도 개선으로 단체보조금 예산과목이 폐지됨에 따라서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참석수당과 심의조서유인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시를 방문한 내방인에게 기념품 지급기준 및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를 방문하는 내방인에 대한 기념품 제공 품목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안양시를 방문한 팔도자매 시·군 등의 내국인의 경우에는 방문목적, 직위 등을 고려해서 관내 중소기업 제품으로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고요. 국제자매도시 등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적, 방문목적, 직위, 성별 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이 들어가거나 우리나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통공예품 또는 생활용품 등을 기념품으로 선정해서 내방시기에 구입하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수강료 및 강사료 현실화를 위하여 관련자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계획 그리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강료와 강사료 수준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시간당 월 1만원에서 1만 5천원, 강사료는 시간당 1만 5천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의 사례를 쭉 비교해 보면 우리가 수강료는 한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강사료가 1만 5천원에서 2만원 수준 정도로 우리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저희 수강료는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로 인상을 하고 강사료 역시 2만 5천원에서 3만원 선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선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단위당 20명으로 기준 했을 때 받는 수강료 받는 수입 부분과 거기에서 나가는 강사료 지출금액이 우리가 그동안 인상 안 했을 때 그 폭이 거의 수강료 받은 게 한 93퍼센트에서 95퍼센트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료로. 이렇게 우리가 인상했을 때,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리 없이 적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96쪽 사회단체보조금 2013년, 2014년 정산결과 그리고 2014년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 정산결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은 8억 7천 748만원이었고 정산액은 8억 7천 609만 1천원으로 138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정산되었습니다. 2014년 정산결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208개 사업 14억 2천 700만원이었고 이 중 180개 사업 8억을 4천 700만원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정산액은 74건 2억 1천 700만원입니다. 이렇게 거의 정산액이 지원액과 대비하여 낮은 사유는 감사자료 작성기준이 10월 31일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사이에 다 거의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평가결과는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한 사업부서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페널티 및 일몰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 페널티 적용 사업내역은 10개 사업에 270만원을 감액했고 2011년부터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일몰제 대상사업 심사 분석결과 71개 단체 146개 사업에 대하여 우수 94, 보통 52, 7개 사업 감액을 지원했습니다. 미지원 사업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통장 위촉의 객관적 심사항목 및 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통장의 위촉방법과 절차는 우리 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3항에 따라서 동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규칙에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는 통장 위촉심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서 거주기간이라든가 업무수행 여건이라든가 지역사회 활동경력, 지역주민여론,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등록 후에 활동한 경력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통장 공모에 있어 가지고라든가 또 연임을 하기 위한 면접심사의 경우에는 이 심사항목 외에도 통장업무 수행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장의 면접 평가항목 등을 동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 민원사항 중 통우회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다 했는데 행정지도방법은. 해당 민원은 해당 통의 통우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를 했으나 일부 통장이 세 번에 걸친 선거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출된 통우회장을 인정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우회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통우회장에게 지도한 것은 아니고 민원을 제기한 통장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선거결과를 좀 인정하고 동 행정 활성화에 협조해 줄 것을 ‘안양시에 바란다’라든가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을 이렇게 했고 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주민센터에는 선거결과로 선출된 통우회장을 인정하고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 발단은 우리가 사람을 선출을 하든지 아니면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가지고 일단은 투표를 하거나 선거하기 전에 의사결정방법을 미리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수결제로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해당 동 통우회장 선출방법은 다수결로 하는데 일단은 두 명의 선거위원을 선출을 해서 그분들 주도하에 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그 선거한 투표용지라든가 이것 다 파기해서 일체 공개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렇게 한 이후에 결국은 나중에 이의신청 내는 어떠한 민원을 내는 그러한 일부 통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근본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일반현황과 반장 세부현황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지난 5년간 동주민센터 건립 관련 민원과 민원 해결방법, 해결사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5년간 건립된 동주민센터는 4개 동입니다. 그렇지만 건립과정에서, 건축과정에서 특별한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손태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통·반장 일반현황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했죠? 어제. 어제 아침에. 자료를, 이 자료를 어제 오전에 저희가 요구했죠? 위원들이.

네.

물론 자료를 다 일일이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2페이지 혹시 보십니까? 23통 3반장이 김옥희, 2003년 2월 12일. 4반장도 김옥희, 2005년 2월 12일. 혹시 동명이인이 아닌지 이것 한번,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16통 6반 윤정순 2009년 1월 1일, 윤정순 2009년 1월 1일, 다시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18페이지 12통 1반 이명옥 12통 2반 이영옥,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19페이지 8통 6반에 김정자, 8통 7반에 최정자,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

현재 반장수당이 얼마입니까?

반장수당은 없고요. 명절 때 1만 5천원씩 나가는 수당이 그게, 그러니까 일 년에 두 번입니다.

1만 5천원씩 두 번?

예. 2만 5천원입니다.

2만 5천원씩 두 번, 연간 5만원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급방법은 계좌이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동에서 계좌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계좌이체.

네.

일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일부 반장들이 자기는 반장이 아닌데 반장으로 올라가 있다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잠깐 들어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2만 5천원씩 두 번이고 통장으로 이체되고 동에서 지급되고. 그것은 말씀해 주셨고요. 나머지 뒤에 자료는 지금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손태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다 끝난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수강료를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고,

강사료를 1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이 정도 기본틀을 잡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한가하고 상한가는 2만원, 3만원 이렇게.

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강사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일주일에 4시간 기준으로 24명이 되면 수강료, 강사료가 이렇게 같아지거든요? 24명이 와야 강사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1만원이면. 그런데 1만 5천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강사료가 2만 5천원이 되게 되면 24명 기준으로 조금 돈이 모자라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각 동에서 지금 감면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감면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은 하고 있어요.

감면자가 있으면 그 폭이 더,

아니요. 그러니까 감면자를, 감면비율을 100퍼센트에서 조금 줄여야 하는 것인데 의사결정에 조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주변에 감면사례는 저희처럼 100퍼센트 해 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20몇여 년 이상 1만원씩 오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올린다고 하면 사실 좋아할 사람은 없는데 어떤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고 인근 시를 감안하면 분명히 이것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많은 시의원들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시정이 안 됐던 것인데 이번에 말 나온 김에 이러한 부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드는 것이고요. 이것 시행을 하려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많은 과정이 있을 텐데 시행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내년 개강하기 전에 한 3월 이전에는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이전에요?

네.

그러면 2/4분기부터는 이렇게 적용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김대영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원칙은 한 해에 하나씩 건립을 하나요?

꼭 한 해에 하나씩이라고 원칙 정해진 것은 아닌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2년에 한 번씩 간다든가 또 1년에 한 개 동씩 간혹,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원칙은 없지만 그 순서에 의해서 건립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순서가 바뀔 수도 있죠?

순서가 그게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순서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니까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이러한 경우 또 재개발·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순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향후 3년 이내에 추진할 주민센터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안양7동은,

그것 말고요.

설계 저기한 것하고 그다음에 비산3동이 있고요. 또 비산2동이 동주민센터 주변에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비산2동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호계2동이 지금 제1순위로써 거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주민들은 좋은 여건 속에서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싶고 요즘 취미교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열악한 환경을 가진 주민센터는 좀 하루속히 건립을 원합니다. 또 숙원사항이고. 저희 지역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지 못하고 복지관이라든가 타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충분히 검토하셔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꼭 해야 될 것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서 건립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공동체만들기 관련해서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각 동에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몇 개씩 되어 있는데, V터전. 요즘 주민참여예산제 등등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을공동체만들기를 추진을 위한 리더를 발굴한다고는 하는데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중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너무 그냥 벌려만 놓는 그런 사업이 안 됐으면 좋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정책관이 생기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의 재개발수준의 재생이라든가 또 마을단위의 마을가꾸기, 수질이라든가 각각 관련 부서가 또 거기에 또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또 아마 추진이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게 법률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공영주차장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그때 민원이 발생해서 사실은 계획도 좀 변경이 됐죠? 그렇죠?

그동안에 교통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신미주아파트 주민들이 건립반대를 하면서 원래 설립하려던 주차장 부지에서 뒤로 좀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네요? 그런 것을 넣어줘야 나중에라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현장의 주차장, 지금도 저는 그 주차장 부지로 마땅치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 보강하고 저것 보강하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여기 나중에라도 다른 공무원들이 보더라도 사전에 그곳이 과연 주차장으로 가능한가라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게 사실은 문제였는데 저는 지금도 거기 가 보면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에 주차 못 하게 막아야 되고, 그렇죠?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게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직각으로 나오잖아요. 차선 자체가 왕복 1차선씩밖에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주차장으로 10억씩 들여서 나중에 또 추가로 거기 땅 부지가 또 도로공사 되어 있어서 그것도 거의 한 8천여만원 주고 매입하는 상황까지 가고. 과연 그 주차장의 가치가 그렇게 10억원 넘어가는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반드시 사업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 평가하셨어요? 분석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이것 해놔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사업평가하셨어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교통문제지만 여러 가지가 계속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분기별로 사업평가를 지금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산도 10억짜리인데. 그리고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고 추가예산이 투입이 되고 지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거나 또 주차장을 추진한다면 돈 가져오기 전에 거기 있는 주변에 어떤 발생할 게 없나, 현장을 나가 보고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례를 보면.

네.

공무원들도 굉장히 애먹었었잖아요. 이것. 그렇죠?

네, 많이 애먹었어요.

그래서 그것 부탁드리고요. 꼭 작성하셔서 다음 번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시는 분이든가 아니면 누구도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사례를. 거기에 지금 주차면수가 몇 면이죠?

25면이요.

나와 있나요? 25면이에요. 25면. 이게 신미주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이용하죠? 신미주아파트 주민들이?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공사가 다시 재개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신미주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거기를?

그래서 개방을 했는데 이용은 많은 분들이 이용은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미주아파트 주민들한테,

저희가 따로 안내서 같은 것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계속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는 다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이제 위탁 새마을회에다가, 회관에다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관리계약을 체결했는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면 새마을회에서는 어떻게 거기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 주차장이죠? 지금.

네, 무료주차장입니다.

무료 주차장인데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거기를?

거기가 무료주차장이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안내표지판하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 상근 24시간 관리원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거기 지나가, 제 지역구잖아요. 그러면 그냥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5대 정도 주차하는 데를 관리인을 둘 수, 안양시에 그런 무료 공영주차장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진출입을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왜 신미주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내리막길이고 오르막길이잖아요. 저는 항상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데 그 공사 이후에 계속 지금 돈 들어가고 있죠? 또 계속.

그래서 진·출입 문제 바로 도로변 근접한 문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물로써 반사경이라든가 거기에 또 빨간 것으로 서행이든가 이렇게 저희가 하느라고 했는데 항상 저희가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가 나오는 게 또 직각으로 나오면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로변, 주행도로까지 어느 정도 앞에 나와야지만 시야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평상시에도 상당히 불안한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것 공유재산 그린벨트를 거기 녹지였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해제하는 그게 올라왔을 때 제가 본회의장 나가서 이것 녹지 훼손해서 이것 하는 것 맞냐라고 질의드린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출발부터 이것은 안 된다, 여기는. 주변에 주차장도 많고 적정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니까. 그렇죠?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하여 튼 공유재산 변경하고 하여튼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저는 이번 행감하고, 이 사례를 봐서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하셔야 되잖아요.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거기에 그 주차장이 맞냐,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예산이 국비라고 하지만 시민의 세금이죠? 우리 맨날 혈세낭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0억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사를 하신 안양시에서 그곳에 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준공검사, 그러니까 준공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뭐, 뭐, 뭐가 됐을 때 준공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 준공은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준공됐다고,

건축물만 완공되면 그냥 준공?

건축물하고 거기 전체적으로요.

그럼 준공검사가 나면 그다음에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저희가 방어장치를 그동안 하느라고 준공검사 바로 직후부터는 이용을 사실 못했죠. 그것, 보완시설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준공검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됐나, 별문제 없나 이렇게 하고 나서 준공검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절차상에 문제없어요? 준공검사 이후에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토지매입도 도로공사로부터 토지 매입한 게 지금 완료가 올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준공검사 이후에 매입이, 이게 편입 토지 이렇게 완료되어 있고 토지 분할, 합병 지적정리 이런 것들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주차장이라 하면 건물만이 아니라 포함된 모든 데가 그것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아니 아니 과장님. 우리가 매입하고 앞부분까지 이렇게 다 된 것까지 해서 확인을 해서 준공검사를 주는 것 아니냐고요.

이 부분이 제대로 된다면 일단 부지 부분에 소유주가 명확하게 가려지고 그렇게 하고 필지가 제대로 합병할 것은 합병하고 지적정리가 우리 안양시로부터 소유주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다 완공됐을 때 준공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게 또 맞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게 뒤늦더라도 지금 토지 매입이 분할, 합병 등 지적정리가 준공 이후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준공검사 이후에.

이 부분은 토지합병은 준공 이후에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토 편입부지 이것은 공사하기 전에 이미 정리를 해 놓고 시작하는 게 또 맞죠.

그러니까 정리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2월 25일 날 준공검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늦춰지고 또 무슨 뭐 하자, 물이 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준공검사가 이렇게 25일 날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이 시기에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검사를, 준공검사를 2월 25일 날 이렇게 하셔야 되나. 제가 이 법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전문가한테 물어 보겠지만 지금 일단은 이것을 집행하신 안양시가 이것에 전혀 절차에 문제없는 것이다, 절차대로 진행한 것인지 그것을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절차상에 지금 도로, 나중에 편입한 부분은 그것은 사실은 그게 여기에 보시면, 내역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과장님. 제가 그냥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 절차상에 아무 문제없이 우리는 이 절차를 밟았다라고 말씀하시면 간단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을 그냥, 제가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추진일지 쭉 이렇게 써서 제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추진일지대로 이게 적법한 절차냐라는 것을 제가 여쭤 보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전체 흐름으로 사정을 다 감안하고 하면 적법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거쳐도 문제가 없다?

네.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부족한 것 있으면 바짝 붙어서 답변내용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꾸 답변이 늦어지고 그리고 자꾸 과장님이 예를 들어 정확한 업무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답변을 옆에서 빨리 도와주셔야지 답변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괜찮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추진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셨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5월 28일 날 제정이 돼서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전달체계를 기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향후 2015년 내년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마련되면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청소년복지센터와 민간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학교 밖 지원센터를 선정 후에 여가부에 지정 승인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과 음경택 위원님 그리고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FC살리 기 TF팀 명단하고 운영결과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스프링으로 한 노트 결과보고서를 드렸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성문화센터에 관한 위탁운영안 보고자료 제출과 운영여부 관련 보고자료, 또 이용 수요조사 결과 보고자료 제출,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예산시스템 입력 자료 등을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모두 자료를 드렸습니다. 설명은 추후 질의·응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어요?

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관련한 센터 이게 이제 시행령이 내년에 발효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시행이 됐는데요. 아직 운영근거가 지침이 없어 가지고요.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안양에 센터를 하나 구축을 해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안양시가 뭐라 그러죠, 아직 저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왜 이렇게 공모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진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가신청이나 이런 것은 안 한 상태인가 보죠? 여가부에?

네.

전혀 우리 안양시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이런 것 없는 거죠?

이게 저희 어떤 특정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기존의 청소년지원센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의 실정에 맞게 지침과 부합해서 사업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제 센터 설립하면 또 예산이 국비 전액은 아닐 테고, 들어갈 것인데 시장님한테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해석, 승인을 받으셔서 지금 이렇게 신청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새로운 법령이 제정돼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요조사도 중앙에서, 도를 통해서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같은 중소도시에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그러니까 필요성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아직 우리 시장님이나,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가부 중점, 내년도 중점사업이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제 꼭 공모해서 이렇게 위탁해서 추진하겠다, 아직 아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양시 내부에서, 제가 이따가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지도 않고 일단은 그것을 내년에 200개 정도를 전국 지자체에다가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게 꼭 필요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꼭 유치해서 이것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금 전국에서 200개소 하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31개소를 한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별로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하라고 해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시장님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침을 좀 보고요. 또 우리 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도 지금 저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성문화센터가 저희가 급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딜레마에 빠졌는데 똑같은 방법이 될까 봐 저희가 어떤 지침을 내려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때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논의된 것은 없고 그냥 과장님께서 내가 이것은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여튼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지난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2010년도에 저희가 행감 때 현장에 다 다녀본 것,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모르신다고 할 텐데 그 현장을 다 가보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사환경위원회에 이승경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들으니까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립도서관을 열람실로, 독서실로 쓰는, 그래서 맨날 부족하니까 뭘 어떻게 바꿔 달라 그래서 지금 도서관을 짓는 이유가 그런 쪽으로 가니까 지역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전체 좌석 수하면 1천 700개 정도 돼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세어 봤거든요? 1천 700여개. 그러면 도서관 하나 건립하면 열람실이 몇 개인지 아시죠? 대충. 비산도서관 이런 데. 과장님.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한 300여 개밖에 안 돼요. 비산도서관 이렇게 지으면 거기 열람실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도서관을 독서실화 하는 것을 막으려면 기존에 있는 안양에 곳곳에 28곳에 지금은 청소년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제가 여기 지침 달라고 했잖아요. 이것 조례도 없고 저것도 없고 중앙에서는 이미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더 이상 운영할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도비 지원받는 곳은 7곳이고 지금 4억중에서는 2천만원만 도비이고 나머지 우리 안양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안양시 자체로 안양시에 필요한 계속 그것을 운영하시겠다면 아니면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없애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운영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죠? 도비도 지원받고 있지 않은데 이것에 근거해서 이런 지침은 맞지 않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서 내년에 점차적으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활용도, 지역의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곳.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FC안양 관련해서 차용증은 제가 여기서 봤어요. 보여준다고 해서 여기서 봤는데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사인 간에 제가 이엽 과장님이 옆에 누구한테 빌린 것을 차용증을 내가 이렇게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 언론에는 대출받았다고 났거든요. 대출받았다고. 언론 보셨어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게. 언론에 대출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아까 답변하셨을 때 계속 자료 요청 했을 때 보니까 대출이 아니라 사인 간, 예를 들면 금융권에서 받은 게 아니고 지금 그 부림상호 대표님한테 개인적으로 아까 그 차용증 보니까 그분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차용증, 그다음에 이사회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이게 무슨 FC안양이 시 출연 저기고 그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특히 돈과 관련된 것은 안양시의회에, 지금 사채죠. 아니 사채라고 얘기하기 참, 사채 맞죠? 근데. 그렇죠? 개인한테 빌렸으니까 사채잖아요.

사채라는 개념은 높은 이자를 요구했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무슨 사채가 높은 이자를. 다시 단어, 사전적인 정리를 하면 되고요. 개인한테 지금 그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자까지 3퍼센트의 대출이자로 184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금 빌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적법했는가를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데 지금 이엽 과장님 말씀, 그러면 하나만 여쭤 볼게요. 전혀 절차상에 문제없고 법에 문제없이 진행이 됐다. 맞나요?

네,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확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차용증을 저한테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쪽에 빌려주신 분이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답변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그러면 여쭤 보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물론 제출을 해서 확인하는 목적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실여부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도 보여드렸고요. 그 내역을 설명해서 써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본인이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단장님하고 약속이 사전에 되어 가지고 그분이 이유 없이 빌려주겠다, 이자 없이 빌려주겠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갔을 때는 우리 FC가 경영을 하면서 사람을 채용하면서 월급도 못 주는 이런, 그분 얘기입니다. 이런 경영주가 사람을 고용하고 월급을 못 주는 이런 대안양시가 이런 실을 범해도 되겠느냐, 땅을 파더라도 시청 건물을 파더라도 월급을 줘야 되는 게 구단주에 맞다, 시장으로도 맞는 행정이다라고 그분이 의외로 반박으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0월 달에 2억이 모자라서 그때 빌려준다 해서 2억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 체불에 의해서 11월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다가오기 때문에 5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하셨는데 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론이나 공개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좀 지켜 달라. 이것은 애틋한 그분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나 구단 단장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은 나름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용증까지 보여드렸고 또 설명서도 드렸고 그랬으면 저는 충분한 의정자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이해는 못하고요. 일단 과장님의 생각이, 그래서 무슨 법적근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 보여줬으면 됐지 자료 제출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안 주신다는데 제가 강제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가. 아무리 사적이라 할지라도 안양시에 공적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돈, 우리 아마 예산으로 나갈 겁니다. 그렇죠? 12월 30일까지 갚게 되어 있어요. FC구단에 돈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에, 제 얘기는 지금 FC구단에 돈이 있냐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12월 30일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 무슨 돈으로 갚습니까?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단장이 책임지고 뭐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아니, 대출을 받을 때 당연히 차용증까지 쓰고 내가 이자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12월 30일까지 받는다는, 그러니까 지금 FC구단에는 돈이 없고 12월 30일까지라고 쓴 이유는 그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급한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 돈으로 집행을 한다는 겁니까? 누구 돈으로.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FC 사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안 요청을 하면서 저희가 재의결 요구하면서 또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고요. 만약에 이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례가 부결되거나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수입예산 상반기에 들어오는 예산으로 일단은 해결하고요. 그 이후에 재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때는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쭤 볼게요. 산하기관에서 돈이 없어요, 시에서 안 줘서. 그러면 그렇게 빌려다가 차용증 쓰고 앞으로 안양시 지금 산하 기관 많죠? 제가 여쭤 보는 것에 물어 보는 것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 모든 절차에 아무 문제없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이 공적인 현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라고 하면 드릴 말씀도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랑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다면 앞으로 모든 기관에서 돈이 없어, 그러면 저렇게 빌려다가 먼저 쓰고, 그렇죠? 그렇게 해도 아니, 그렇게 해도 아까처럼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도 문제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출연기관인 우리 안양시가 산하기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한계를 놓고 묶어 놓은 분야가 있습니까? FC밖에 없습니다. FC는 돈을 묶어놨을 때 돈이, 지원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풀어서 안양시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30억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가 차입선을 설정해서 지방채 승인을 받는 것이 지방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그 지방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을 어디다가 받아야 돼요?

지방채는 행안부에, 경기도 거쳐서 행안부까지 승인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빌린 돈도,

지방채가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사채예요? 아니 공공영역에서 빌리는 것을 자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이 사채라고 용어를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지방채예요?

우리 정관에도 차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다 쓰는 것을 차입이라고 합니다.

차입?

공공기관에서,

그럼 차입의 절차가 어떻게 돼요?

차입의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돈이 출연하는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 어차피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을 줄때는 그게 차입성격이라도 돈이 모자랄 때는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줘야 되지만 지금 FC는 조례를 묶어놨지 않습니까? 10억원 이상은 줄 수 없다. 10억 이상은 다 줬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예산,

아니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차입을 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고 아직 지금 연말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통과 자체도 지금 불투명한데 지금 이제 FC안양에서 출연기관이 집행을 했고 거기의 구단주와 그다음에 안양시에 시장님이 동일인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례를 저희가 상정해 놓은 상태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태면 그렇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데서는 안양시가 지급보증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데 결국 이것 우리가 예산 지원 안 하면 이것 어떻게 갚으려고, 네? 그리고 갚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안양시 예산으로 갚을 것인데 12월 30일이니까. 12월 30일이니까 다른 데서 또 빌려다가 갚기 전에는 안양시 예산으로 갚아야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지만 방법이, 예산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이월해서 내년도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은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기 옆에 이사회 서면 결의한 것 가져오셨어요? 이사회 회의록.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엽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사회 회의록은 제가 이것 끝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까지 좀 확인해 보고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호계복합청사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일정에 원래 보면 1월 달에 1월 2일 날 개장하는 것으로 아예 그때부터 수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아직 계약 안 하셨나요?

이번 주에 계약을 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방침을 받아서 계약서를 완전히 검토한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되죠?

가급적이면 이달, 이번 주 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주 안에 해서 일주일 검토하신다면서요. 그러면 12월로 넘어가겠네요?

지금 우리 부시장님까지 검토보고를 끝낸 상태이고요. 지금 계약서가 다 검토가 끝나서 방침 결재가 남았습니다.

결재만 남으면 바로 계약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계약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국협동조합에서 지금 이것 신청하라고 동네에 11월 17일부터 지금 홈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무슨 네이버에 카페를 이용해서 인터넷 접수를 받는데 지금 접수가 12월 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월 2일 날 개강하는 것으로 돼서 돈까지 이렇게 다 납부하게 되어 있고 이런 지금 금액까지 다 정해서 아직 계약서도 안 썼는데. 계약서도 안 썼는데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지금 다 오늘 동에 나가 보니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접수도 하고 현장접수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1월 2일 날 개강이, 저기 수영장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월 2일 날 그때부터 강습을. 그래서 한번 여쭤 볼게요. 아직 계약 안 하시고 검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 위탁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호계복합청사라는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세요. 호계복합청사 수영장이라고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 서류를 하라고 홍보하고. 이게 절차상 맞는 겁니까?

저희가 이것 홍보한 것은 저희가 한 것입니다. 플래카드를 걸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인터넷 여기 그러면 네이버 카페에도 안양시가 개설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오늘 전체적인 게 다 뭐냐면요, 이게 내용이 어떻다 이게 아니라 과연 안양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모든 행정행위를 진행하는가라는 것을 계속 여쭤 보는 거예요. 아까 저기 뭐죠, 지금 차입한 것도 과연 그게 적법한 것으로 안양시의 그런 행정행위로 문제없는 행위를 했는가라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도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계약도 지금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검토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홈페이지에다가 호계복합청사 이렇게 해 놓고 1월 2일 날 개강한다, 1월 2일 날 개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아직 인수인계 받아서 뭘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계약서는 아직 안 썼지만 어차피 계약이 될 것이니까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사람도 모집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이런 행정에서 과연 이런 게 가능한가. 계약이 체결돼야 계약체결 이후에,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수해서 이것 이대로 절차를 거치려면 3개월 정도는 걸리니까 11월 초에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업체가 들어와서 개장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공모해야 되고 강사도 모집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금액 이렇게 다 결정된 거예요? 여기에 이런 반, 이런 것도 다 승인이 이렇게,

지난번 조례에 다 통과된 겁니다. 공표된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1월 2일 날 개장한다.

예. 저희가 어차피 동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개방이 되고 체육시설이 지금 인테리어라든지 지금 전반적으로 집기구입을 다 하고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가장 저기 한 것은 이제 스포츠 할 수 있는 것이 스쿼시하고 수영인데,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시라니까 그러네요.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돼 있고 계약서 검토하셔서 일주일 이내로 계약하겠다, 할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직 계약도 안 됐는데 계약 안 된 업체가 그 홈피에다 예를 들면 네이버카페에 들어가 보세요. 저 지금 들어가 봤어요. 여기 주소 있는 대로. 1월 2일 날 개장 해 가지고 접수를 12월 1일부터는 인터넷접수 뭐 이렇게 가는데 이런 행정행위가 맞냐는 거죠. 이런 게. 그 얘기만 해주세요. 그 외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런 게 맞냐. 그리고 안양시가 만약에 그것을 1월 2일 날 개장하기로 했으면 원래대로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했어야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 이후에 합법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방침은 결정 났고요. 저희가 협동조합하고,

방침은 결정 난다는 게 뭐예요?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방침을 한 거죠.

방침을 시에서 결재 나서 그러면 그쪽에다가 다 통보했어요? 계약하겠다?

방침이 결정 났고 계약만 남은 것이거든요. 계약서 정확하게 해서 어떤 조건으로 해서 하겠다는 계약서만 남아있기 때문에 기정사실화 된 것이기 때문에 한 달밖에 없어서 저희가 시민들이 많은 요구가 들어와서 플래카드하고 그런 절차만 저희가 홍보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나름대로 자기도 많은 확보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나름대로 서두른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여기 이것을 듣고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계약 형태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확정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아직 저것도 없는데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내가 너네들이랑 계약하겠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난 아직 계약서 이것 다 검토도 안 끝나가지고 계약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계약입니까? 이것은? 이런 계약은?

위원님께서 방침 결정된 것은 지난번에 수차에 걸쳐서 질의도 하시고,

검토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설명도 드렸고요.

검토 중이라고.

그리고 다른 연맹이나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공모 절차를 왜 안 했냐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방침을 정했고요. 지금까지 공단에서 모든 시설 운영을 적자 나는 부분은 다 보전을 해 주는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행정은 앞으로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새로운 시장님의 마인드가 작용이 됐기 때문에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면 우리가 이게 지금 한 10억이 들어가는데 5억을 더 안 대주고 저희가 5억을 그만큼 다른 비용에 시민 복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이게 저희가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도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될지 모르지만 긴급조치 사항도 준비를 해 놨고요. 좋은 사례로 남겨질 수 있는 사항이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진짜. 완전히 저기를 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아직 다 검토도 안 끝나고 계약을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해서 계속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하시면서 적자 보전해 주지 않는다, 예? 여기 고장 나면 100만원 이상 저기 되면 누가 수리해요? 체육단체에 위탁했을 때. 여기 체육단체잖아요. 그렇죠? 100만원 이상이면 누가 수리하죠?

100만원 이상은 저희가 보수를 해 주는데요. 새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이면 체육단체에 위탁했을 때 누가 보수해 주느냐고요. 어디서.

시에서 합니다.

그렇죠?

네.

시에서 해요. 체육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단사업도요, 저희가 20만원, 3천만원은 다 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 체육단체에 위탁, 그래서 이게 무슨 적자보전을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100만원 이하가 넘어가는 모든 고장 난 것이나 무슨 설비하는 몇백 만원, 몇천 만원짜리가 발생을 하면 안양시가 해야 된다고요. 체육단체에 위탁했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민간에 공개입찰을 하면, 공개입찰을 하면 자기네 자본금들도 있고 운영도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데 마치 이곳에 하면 돈이 안 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안양시는 적자가 안 난다라는 말씀하시죠. 지금. 그게 과연 그것이 맞는지 두고 검토할 것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아직 계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고 나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청소년성문화센터 건립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자료가 안 가서 그러겠지만 제가 그동안 이 내용을 알게 된 이후로 여가부로부터 자료 취합, 또 우리 안양시로부터 자료 모은 것의 결론이 보니까 이게 지금 2010년부터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의해서 처음에 고정형으로 센터를 안양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건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2년, 아까 여기 박주준 팀장님도 계셨었는데, 그래서 계속 얘기가 되어 오지만 4년여에 거쳐서 계속 여기 김대영 위원장님도 알 겁니다. 호계복합청사를 얘기했을 때도 내가 그 건물이 너무 복잡해서 거기다가 지어주면 나는 너무 좋지만 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좋지만 이것은, 이 시설물 자체를 여기 대형버스가 와서 서야 되는데 여기 이것 너무 복잡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기억하세요? 박주준 팀장 아까 계셨죠?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복합청사 그때 설계 들어가고 이럴 때 복합청사에다가 하자, 이렇게 이쪽에다가 하는 것을 복합청사가 지금도 복잡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과장님. 팀장님도 들으세요. 여기다 지으면 이 건물 자체가 잘못되니까 여기다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더 알아보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만약에 이것 짓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어디다라도 갖다 집어넣어야 맞는 게 맞는데 여기 옳지 못하고 나중에 문제된다, 그래서 더 알아본 거예요. 청소년수련관도 갔었고. 평촌동주민센터도 갔었고. 규격이 안 나왔어요. 규격이. 그래서 못하고 있으니까 가정성폭력예방 예산을 증액을 시키면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하고 그랬죠? 안양에서 혜진이예슬이사건 난 2007년에 그 당시 시장님이 누구세요? 2007년 12월에 시장님이 누구시냐고요.

이필운 시장님입니다.

이필운 시장님이세요. 그렇죠? 혜진이예슬이사건을 겪으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 안양 난리 났었죠? 네? 겪으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 오다가 고정형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동형이라는 것을 여가부에서 하는 것을 알고 이동형 신청하셨죠? 이엽 과장님.

네.

그렇죠? 그것 2013년에 신청했잖아요. 신청했는데 그 당시에 여가부의 지침은 고정형이 있는 곳에 이동형을 배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네.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이엽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3억밖에 안 드니까 우리 시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공모사업이 있는데 뭐하러 시비를 투여해서 합니까? 50 대 50이니까.” 그런 말씀하셔서 그때도 제가 물러났죠? 5년째, 4년째 물러났어요. 그렇죠?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여튼 안양시에서도 이것을 수용할 수 있고 가야 되니까 예산도 절감해야 되니까 3억이라는 돈이 아까워서, 그래도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매칭사업에 그럼 이게 선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과장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렇게 결정돼서 왔을 때 국비가 다 결정통지되고 왔을 때 한마디도 나한테 얘기 안 하시고, 예? 12월 21일 날 국비가 안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11월 17일 날 취소신청을 해요. 여가부에다가. 그때까지도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그다음에 제가 1년 동안 과장님 여기에 관심 없으실 때 여가부 공무원들하고 여성부 공무원, 국회의원들하고 여가부 지침을 바꿔달라, 안양시처럼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고정형으로 주 5일 수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 5일 수업이잖아요. 지금. 토요일 날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3시간씩 걸리니까. 그래서 고정형에 문제가 있다, 만들어놔도 아이들이 나와서 수업을 받고 가는 것을 학교현장에서 대형버스로 이동해서 와야 되는데 나오는 시간 그다음 거기서 교육받는 것 한 시간, 들어가는 시간. 절대 못하는 거죠. 평촌에, 저도 아이들이 여기서 크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이동형을 우리가 받으려면 지침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국감 때 질의를 하고 질의를 해 주고 안양 같은 곳에 학교 밀집되어 있고 특히 여기는 혜진이예슬이사건도 있었고 이곳에 이것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이동형 두 개가 예산에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돼서 안양시가 신청을 하면 안양시가 받아달라, 안양시 것을 받아달라 하니까 여가부에서 전화가 안양시가 돈이 없어서 지금 취소신청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11월 17일 이후겠죠? 제가 그것을 알게 된 게. 그래서 알게 돼서 자료를 지금 받아 봤어요. 그렇죠? 자료 받아봤는데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시고 지금 원래 절차대로라면 4월 16일 날 결정통보가 되니까 예산시스템에 넣어서 지방비 확충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와요. 4월 16일부터. 그리고 5월 달에 사업계획서 제출하시고, 그렇죠? 세부사업계획서 여가부에 제출하고 그다음 5월 20일 날 국비가 결정돼서 통보가 돼서 e-호조시스템, 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입력해서 지방비 확충하라 이렇게 내려와요. 1차 추경은 지나갔죠? 그렇죠? 1차 추경은. 그런데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시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나중에 제가 자료 다 공개할 거니까, 여기 보면 이것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을 다 보고를 하시겠죠. 그렇죠? 보고 들어가셔서 보고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하여튼 그 사이에 자료한 것이면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국비가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왔는데 지금 국비가 결정통보되고 이 시스템까지 다 들어와서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고 다 있는데 검토하라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체육청소년과의 행보는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이해가 안 가고 타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우리 팀장님이 다녀오셔서 보고서에 보면 고정형보다 이동형이 센터가 수요가 많아지고 그다음 45인승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훨씬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국고보조금 가지고 운영비하고 차량유지비 그래서 운영에 문제없음. 단, 차량이 커서 진입을 못하는 학교들이 안양에 한 19개 학교가 지금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팀장님 보고서에,

송현주 위원님!

예, 이것 제가 이것 여기서 이렇게 길게 안 하면 저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가부에서도 이게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없는데 여기 여가부에 검토, 이게 2차 추경 때도 안 합니다. 2차 추경에도 편성을 안 하시고 또 초·중·고등학교 대상 이용 수요조사를 하세요. 수요조사를 하는데 여가부에 취소사유, 우리가 왜 사업을 못하느냐에 두 가지 이유를 크게 대셨는데 처음에는 수요가 적다, 두 번째는 시 재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여가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이 수요조사를 보면 87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44개 학교가 응답을 했어요. 그중에 31개 학교가 희망을 해요. 그러면 희망수요가 몇 퍼센트입니까? 과장님.

44퍼센트입니다.

희망수요가 44퍼센트예요?

70퍼센트입니다. 70퍼센트. 응답한 것에 70퍼센트죠.

당연히 응답한 것에 70퍼센트이고 그렇게 조사를 했으면 87개 학교인 경우에 이것이 예를 들면 신뢰도가 있다라고 하면 60개 학교가 넘는 데가 희망하는 거죠. 통계는 그렇게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가부 보고서에다가 뭐라고 쓰셨냐면 내가 그래서 이 거짓, 허위로 작성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 안 해도 안 해도 좋아요. 안 해도 좋습니다. 무슨 내가 이것을 사업을 내 개인사업? 뭐 시의원이 반발을 해?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87개 학교 중 31개 학교만 희망하여 35퍼센트의 수요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서 써서 여가부에 올라갔어요. 이게.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87개 학교에서 31개 학교가 희망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과장님!

저희가, 저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니, 저 얘기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도 과장님 저한테 연락도 안 하시고 오늘 답변 준비하신 거죠? 그렇게. 저 이 사업,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안 할 경우에 시의원 반발. 이렇게 썼어요. 혜진이예슬사건 나서 당시에 그것을 겪은 이필운 시장님, 예? 이게 1억 5천 200을 매칭하는 게 돈이 없어서 시 재정이 없다라고 하고 5년째 끌어온 것을 다른 의원 같았으면 벌써 했겠죠. 도서관도 막 팍팍 지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35퍼센트밖에 수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께서 책임질 일 있으면 하시면 되는 거죠. 나는 제출된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제출된 자료. 그리고 1억 5천 200이 없어서 안양시의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은 어렵다라고 해서 10월 21일 날 국비가 안양시로 교부가 됐는데 지금 들어와 있죠? 안양시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7일 날 취소신청하셨어요.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어차피 시장님이 모든 사업을 다 아시는 것은 아닐 테고 사업을 검토하는데 유달리 이엽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학교 밖 청소년 얘기를 왜 했냐면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소신 있으십니까? 네? 내가 소신이 있는 것은 가는 것이고 의원이 얘기를 해서 4년, 5년에 걸쳐온 것은 시의원이 반발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수요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두 가지가 너무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는 같이 합의하면서 가서 5년이 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시고 결국은 시장님한테 잘못된 정보로 마치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송현주 개인이 내 개인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가 돼서 시장님이 판단을 하는데 흐리게 했거나 왜냐면 시장님도 30년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비가 21일 날 이미 안양으로 들어와서 다 진행된 상황인데 이것을 사실 취소결정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한 번이라도 안양에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필운 시장님께서 7월 이후에 앞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도 쓰고 다해서.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 사업은 못한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료를 맞추는 거죠. 이 사업은 부정적인 것, 계속.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엽 과장님께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제가 그 과정은 혹시라도 여기 위원님들이 여기 어차피 같이 앉아 계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이어서 나는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한테도 총무경제위 소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를 취소신청하는데도 지금 아직 보고를 안 드렸다니까, 네? 소관 상임위에도 보고를 안 하고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도 없이 시의원이 반발하고 이런다는데 혹시 시장님이 그 의원하고 가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얘기해 봐라, 이런 말씀 혹시 안 하셨어요?

송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지금 50분을 혼자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얘기 안 한 것, 이게 마지막입니다.

빨리 정리 좀 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재선의원 우리 김대영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4년, 5년을 겪어봤어도 안양시가 몇십 억짜리 예산도 아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수요가 없다라는 이런 이유로, 수요가 없고 그다음 안양에는 고정형이 맞다, 무엇을 근거로 고정형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고정형에는 아이들이 더 안 옵니다. 수요조사라는 게 이게 지금 의무사항이고 안양시가 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온 것인데 이엽 과장님 개인생각에는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려서 맞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긍정적으로 이것을 전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 설명을 들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미 11월 17일 날 안양시가 취소신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안양시가 어떻게 할지는 안양시가 알아서 행정절차를 밟으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것은. 저는 이런 행정절차 2010년부터 진행되어 온 이런 것들이 이필운 시장님이 7월 달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국비가, 아까 누가 그러던데 국비가 내려오면 안 하면 페널티 먹는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시행단계에서 검토를 할 때 이동형이 된 실제 분석을 하게 됐는데 전국에서 이동형 차량이 저희 안양시밖에 없습니다. 작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실제로 하다 보니까 수요문제를 분석하게 됐고요. 수요를 버스 가지고 운영할 때 못 들어가는 학교 나머지 학교 가지고 해 보니까 170여일이면 대상학교가 다 교육이 끝납니다. 그러면 2년차에서부터는 3, 4학년, 2, 3학년 애들 올라오는 애들한테 교육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는 이 부분이 안 맞다, 그래서 전국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왜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 범위가 넓습니다. 1년 내내, 2년 계속 사업이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을 놓고 볼 때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정형도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고정형은 꼭 와서 견학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별로 상담교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에 15시간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이것을 좀 관심 있게 성교육을 잘 시킨다라면 100퍼센트 아니더라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벌충되는 것을 우리한테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고,

과장님! 저한테 그런 설명하지 마시고요. 저 현장에서 20년 동안 있었고,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현장에서 나가서 교육을 해 본 사람 입장에서 과장님보다 누구보다도 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했죠? 찾아가는 교육 말씀하셨잖아요. 찾아가는 교육이 훨씬, 우리가 사람 찾아가서 하는 게 낫다, 이번에 가족여성과 예산 5천만원이었던 것 3천만원 삭감해 가지고 2천만원입니다. 얘 취소하고. 저쪽 예산 취소하고. 안양시는 지금 새로운 이필운 시장님 때에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나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쪽에 생각이 없으신 거죠. 네? 잘못된 보고를 드려서 결정한 게 아니시라면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분 얘기를 못 들어서. 예?

우리 시 같은 중소도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가 1, 2년차 들면 수요가 어느 정도, 하루에 두 학급을 교육을 시킨다라고 봤을 때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그랬을 때 170일 소요된다고 제가 보고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광역화가 맞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이런 경기도에서 지금 6개 이동식 2개하고 고정식 4대를 하고 있죠. 광역에서 맡고 있는 것은,

아니, 과장님!

군포·의왕·안양권이 적합한 지역이거든요.

과장님! 나중에 정식으로 제가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을 제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지금 자꾸 광역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시는데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고정형에서 어떻게,

다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 직원들이나 위원님들도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잠깐요, 잠깐만!

예. 아니, 그러니까 알겠고요.

아니, 위원님!

아니 지금 무슨,

잠깐만. 지금 이 한 가지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래 끌뿐만 아니고 너무 지금 과열되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준비하는 동안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그냥 오픈해 놓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FC안양이 돈을 차입하게 된 경위를 저희 본 위원회 간담회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는 별 문제 없이 인건비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설사 추경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추경이 12월 중순 이후에나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간담회 때 그럼 차입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간담회 때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마 차입을 하신 것 같아서 그때 사실은 금융기관, KB국민은행하고 두 군데에서 차입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든 관계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했고. 그래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느 정도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구단주께서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 보고 또 그렇게 승락을 하셔서 또 이 봉급이 한 번 지연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언론사에 대폭 저희 전국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시가 이미지 훼손이 이런 기회에 좀 다시 망신을 당하고 있지만 다시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사실은 이게 개인의 차입이든 정당하게 차입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꾸 채무니 사채니 뭐 이렇게 자꾸 넘어가니까 명확하게 개인한테 차입을 했든 어쨌든 그리고 FC안양이라는 구단주 이름이지만 구단주가 부탁해서 든 구단주의 인간관계 때문에 해줬든 어쨌든 FC안양이라는 구단이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데 너무 지금 방향이 자꾸 사채가 나오고 자꾸 개인이 빌린 이렇게 나오니까 단순명료한 얘기 아닙니까. 인건비가 체불이 돼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고 3차 추경을 하기에는 시간이 늦으니까 차입해서 쓰겠다고 해서 우리 간담회 때도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진행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명확하게 딱 짚어주시면 되는데 자꾸 답변이 지금 자꾸 좀 흩어져서 그러니까 자꾸 여러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저보다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의 성격도 그렇고 다 격무부서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까 국비 1억 5천, 성폭력안전도시 관련 문제 이것은 아까 말씀을 두 분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것 옆에서 가만히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 이렇게 반납을 해라, 어떻게 해라 할 리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우리 행정할 때 보면. 다만 실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실무부에서 의견이 이것은 안양지역 여건에 맞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아까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안양지역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무슨 어떤 대학교 교수나 아니면 전문가나 아니면 우리 소관 상임위에 여성의원님이나 아니면 상임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신뢰성이 가지만 지방행정공무원 하면서 우리가 동사무소 직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일 다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고루는 알지만 깊이 있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깊이 있게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자꾸 맞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있었을 때는 결국 소통 아닙니까? 소통이 조금 사전에 됐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현재 테니스협회 회장이 공석인데 이것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회장을 빨리 선임을 하시든지 아니면 테니스협회하고 연합회하고 통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빨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또 테니스장 위탁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에 쫓겨 가지고 원래 9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것 다 알아요. 알고 그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올해 테니스협회하고 연합회하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실태를 잘 봐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갖다가 시설을 더 많이 맡기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만약이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자문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호계복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스쿼시장. 당연히 지역주민에게 긍정적인 것 다 인정하죠. 그게 왜 스쿼시장하고 수영장이 있는데 누가 싫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그 질의의 핵심이 뭐냐면 운영업체 선정의 공정성문제죠. 업체 선정. 이것을 사전에 다 검증이 안 된 업체에 밀약으로 다 결정해 놓고 사전홍보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스쿼시장 개장이라든지 뭡니까, 수영장 개장 이런 것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포인트를 잘 아시고 저 역시 집행부에 있어 봤기 때문에 담당 팀장, 실무자, 과장 속마음 입장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언제 한 번 조용히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공무원으로서 내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지는 아마 공무원생활 은퇴를 하시고 보면 아마 그때는 아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인정을 하는데 여기의 포인트는 업체 선정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힘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이런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절벽을 느꼈던 저나 똑같은 심정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동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청소년성상담센터를 예산이, 국비가 내시가 됐으면 사실은 저희 총무경제위원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할 때 좀 그 주제를 한 가지 꼭지로 집어넣으시든지,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하면 저희 지금 아주 문제가 됐던 호계3동 복합청사도 처음에 이필운 시장님 시절에 사실은 다 건립약속을 했는데 국비예산도 한 120억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최대호 시장이 안 하겠다고 해서 1년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것을 어쨌든 그 당시 여당 의원님들은 같은 여당 시장님께서 못한다고 하니까 말씀 못 드리고. 제가 1년 동안 내내 그것 하자고 하자고 설득하고 관계 부처에 얘기하고 해서 1년 뒤에 다시 시작하기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담당 과장 설득시키고 시장님하고도 면담해서 시장님 설득시켜서 다시 추진하면 된다, 그런데 굳이 지금 상황이 어렵게 이렇게 꼬여있는 상황을 자꾸 사실 한번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가 그렇게 절실하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내년 1월초라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인데도 사실 좀 총무경제위원들도 화났을 만도 하지만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다시 추진하든 아니면 지금 송현주 위원님하고 얘기가 됐던 것처럼 반납하시든 내용을 그때 다시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그것에 대한, 하나만 가지고 너무 집착하셔서 얘기가, 감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이 많아도 조금 진정하시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딱 1분만 송현주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것 좀 들어주십시오.

과장님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다 듣고 송 위원님 도착하면 1분 동안 시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발언권 얻는 데. 1시간 20분 걸렸는데 5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엽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답변 중에 유료체육시설의 대관절차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속한 그 기관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대관료 할인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그 체육관에서 조금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네.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요?

네.

할인의 기준은 어디에, 무엇에 두고 할인해 주는 거죠?

감면이라고 합니다.

감면.

지금 규정에는 5개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 또는 시의 행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실내수영장의 경우 13세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월 회원이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해 주고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50을 감면해 줍니다. 50퍼센트입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할인해 주는, 감면을 해 주는 행사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단체는 해 주고 어떤 단체는 안 해 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일하다가 보면 착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조례기준하고 저희가 체육시설 감면지침을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 질의응답과정에서 많이 피곤하시고 조금 머리도 많이 아프실 텐데 2013년도 호계체육관 중에서 탁구장 대관현황입니다. 안양시동호회인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안양시탁구동호인연합회에서 2013년도에 호계체육관에서 세 번의 대회를 했습니다. 50퍼센트 감면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감면사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호회인연합회 순수한 동호인들의 모임입니다. 국가·도 또는 시 행사 아닙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아닙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국제적 규모의 주요경기, 어린이가 참여하는 경기, 동호회인연합회배 여기에 해당 안 되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내수영장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월 회원이용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탁구대회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65세 이상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65세 이상 노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노인대회는 아닙니다. 동호인대회니까요. 해당 안 되죠.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는 어떤 대회냐, 우리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8조3항입니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민속축제, 고유민속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어린이가 참여하는 행사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그 밖의 행사 또는 경기의 감면율은 별도로 정한다. 별도로 정한 것 있습니까?

저희가 사용료 감면지침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시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액 감면과 50퍼센트 감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50퍼센트 감면사항을 보면 국제친선교류 포함해서 안양시체육회, 생활체육회, 감액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는 행사가 포함이 되고요. 대학교 주체와 주관 대회 그리고 어린이대회, 대표선발전, 학교운동부 훈련 이런 것들이 추가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게 다죠?

네.

그게 다죠?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지사기 탁구대회 안양시 대표선발전, 안양시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만안구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 이런 것 다 감면받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양시 탁구동호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연합회장배쟁탈 회장기대회 감면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비슷한 우리 안양시생활체육연합회나 안양시장기대회가 아닌 비슷한 대회는, 비슷한 대회가 뭐냐면 안양여고 탁구동문회배 탁구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순수한 아마추어대회예요. 동호회인연합회하고 같은 성격의 대회입니다. 여기에는 감면을 못 받았어요. 과장님께서 아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에 감면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러드린 것 제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 감면율을 결정할 때 50퍼센트인데 이것 결정은 누가 하신 거죠?

저희 부서에서 지침하고 규정에 의해서 판단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결정은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호회 감면사항은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우리 이엽 과장님께서, 과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저는 이 결정을 이엽 과장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당 직원은 더더욱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시행규칙에 없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 과장님 선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2012년도에 두 번이고요, 2013년도에 세 번이고요, 2014년도에도 제가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작년 11월 6일 안양시 개인택시조합원가족 탁구대회가 있었어요. 이것 100퍼센트 감면이에요. 100퍼센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최대호 전 시장께 우호적인 단체는 감면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감면을 안 해 준 겁니다. 안양여고 탁구대회 때 동호회인연합회에서 감면받은 사실을 알고 자기네도 감면을 받겠다고 체육관으로, 체육청소년과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 해 줬어요.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우호적인 단체는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안 해 주고 이렇게밖에 유추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지금 나열하신, 전에 서너 가지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한테 부탁을 받거나, 누굴 지시하거나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실무선에서 판단해 가지고 결재를 올릴 경우에 실무선들이 규정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팀장, 직원들을 믿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고요. 저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어떤 감면을 해 주라는 지시 받은 적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규정에 못 해 주게 되는 것을 안 해 주게 되는 것을 해 줬는데 그것을 실무자가 작성해서 갖고 와서 해 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단체는 왜 안 해 줬냐는 거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 이엽 과장님 선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조례에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깎아주라고요? 할인, 감면해 주라고?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2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이 감면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어느 단체를 요청 들어오고 그렇게 민원처럼 저희한테 요청 들은 적은 별로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이 아무래도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회에서 어떤 요청을 받아서 판단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지금 쟁점은요, 지금 쟁점은 과장님께서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어떤 단체는 해 주고 어떤 단체는 안 해 주고. 이게 과장님께서는 실무자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데 실무자가 아니라 과장님도 이것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호인연합회,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조금만 진도 나가겠습니다. 안양시동호인연합회라는 단체에 최대호 시장님이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 감면사유 됩니까? 그것 감면사유 안 되죠?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간부 공무원님들, 팀장님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깎아주라고. 감면해 주라고.

기억나는 대로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아니, 한 번이 아니니까 그렇죠. 한 번이 아니니까.

제 기억으로는 시장님이 이것까지 어디 감면해 주라고 그런 지시는 안 하시고요. 실무선에서 어떤, 뭐 이렇게 다리 건너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이 결정사항을 이왕 어차피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으로는 외부에 의해서 이렇게 부탁받거나 하는 게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무적으로 직원이 어떤 부탁을 했든 간에 기안을 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책임이 있지만 아무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 윗선의 지시도 없었다? 해당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감면해 줬다?

이런 것 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솔직히 기억은 하는데 시장님이나 어디 위에서 지시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단체에서 단체장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든지 하지,

단체장을 통해서 요청 들어온 것은 기억나세요?

가끔 생활체육회 회장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생활체육탁구연합회하고 안양시탁구동호인연합회하고는 다른 단체이고요. 솔직히 정서적으로 상반되는 단체입니다. 안양시생활체육탁구연합회는 제도권 내에 있으면서 안양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는 단체이고요. 안양시탁구동호인연합회는 순수한 동호인들끼리,

음 위원님!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아니, 내용은 하나인데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15분,

답변을 충분히,

무슨 15분이야. 내가,

내가 한번 재봤어.

아무튼,

과장님 자꾸 길어지는데 다른 위원들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 또 발언해야 되고 오늘 이것 다 끝내려면 오래 걸리는데,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쉽게 끝나는 것인데 자꾸 솔직하지 않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단체 회장님이 과장님을 찾아와서 이러한 대회를 하니까 감면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깎아준 겁니까? 감면해 준 겁니까? 시장님 지시는 아니더라도.

제가 기억으로는 생체회장 있지 않습니까? 박복만 회장님께서 가끔 전화는 옵니다.

생체회장이요?

네.

이것 생체하고 상관이 없는 단체라니까요.

없다 하더라도,

생체회장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체육입니다. 그 탁구가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탁구연합회장이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시장님 지시받은 것 한 건도 없고요. 지금 이 정도의 감면사항은 시장님 지시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답변을 자릅니다. 생활체육탁구연합회장님이 이것을 감면해 달라고 얘기할 사람도 아니고요, 그럴 이유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할까요? 안양시탁구동호인연합회에 최대호 시장님이 자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감면해 준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사할 때 고문인 자격으로 하셨다고요. 우리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두 분이 참석했다고 그래서 그때 그분이 고문이라는, 그 단체에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쩌다 한번 그랬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2012년부터 주기적으로 탁구동호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다 50퍼센트 감면율이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감면한 지시가 나간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해서 해 준 것인지 그 횟수가 많으면 그 부분도 판단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내용을 보니까 ’14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를 해서,

’14년도에는요? 올해는?

네.

과장님 결재하셨는데 그전 것은 아닐 수도 있다?

’13년도에 제가 왔기 때문에 ’12, ’13년,

’13년 몇 월 달에 오셨어요?

3월 달에 왔습니다.

3월에?

네.

’13년도에도 2월 24일 날 행사 있었고요. 4월 27, 28일 날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오셨을 때 아, 5월 12일 날 그리고 11월 9일, 10일 날. 그러면 동호인연합회는 그렇다 치고 안양시개인택시조합에서 주관한 탁구대회도 감면을 했는데 여기에는 100퍼센트예요. 100퍼센트. 100퍼센트에다가 부속시설 사용료까지도 안 받았어요.

그 부분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감면 승인권자가 누군지를 확인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인연합회 승인권자는요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안양여고배 탁구대회를 주최하는 실무자가 이엽 과장님 찾아뵙고 동호인연합회에 이렇게 감면을 해 줬으니 우리도 같은 감면율을 적용해 주십시오라고 사무실 와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감면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실수로 해 줬고 여기는 실수가 아니어서 안 해 줬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좀 납득이 가시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면 이것 뭐 저는 아까처럼 이것을 가지고 길게 갈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저쪽에 언론인도 두 분 와 계시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공직자들 보셨고 시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판단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지난 4년 동안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런 생활체육 탁구동호인들까지도 정치적으로 연관이 되었고 순수한 스포츠에도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하는 이러한 현실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됐든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정확히 판단을 내리고 만약에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있었더라도 규정에 어긋나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 안양시 공직사회가 더 깨끗해지고 발전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보충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음경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안양시 FC안양 문제뿐만 아니고 안양청과 문제가 여기 계신 공직자들께서 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왜 안 되는 타당성을 제시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시장님께 그런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지부동이 아니고 정말 로 옳은 일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게 힘든 일이지만 직언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짧게 한마디만. 길게 안 할게요.

잠깐만요.

기록에 남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1분 딱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 1분만 해 주세요.

아까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1분입니다. 요약해서 말씀하십시오.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비가 1억 4천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5년간 분석을 했습니다. 차량 구입을 포함해서 16억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치 5년치가 1년에 2억이 들어갑니다. 재정부담도 되고요. 안양시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판단에서 이 사업 취소결정을 한 것이지,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정확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자세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마지막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안양시탁구동호인연합회 현 회장이 우리 동료 의원이신 원용의 의원님께서 지금 회장이십니다. 4년 전에 이 단체가 공개적으로 최대호 시장을 밀었다고, 밀기로 했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역에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탁구 치는 분들은 다 아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율이 적용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개인택시조합은 제가 그것까지는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더 확대되면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쉽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광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분기별 주요정책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송현주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시 지적된 방독면 관리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답변 및 유효기간, 구입연도 등을 자료로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는 유사한 질의로써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방독면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 14일 의회사무국으로 결산검사 조치사항 결과보고서와 함께 일괄 제출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방독면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는 생산된 제품이 5년이고 2011년도부터는 생산된 제품이 신형제품은 10년입니다만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정화통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면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성능검사결과 화생방 업무지침에 의거 부적합으로 나온 방독면에 한해서 교육용 전환이나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방독면 관리실태가,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2014년 10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20일간 양 구청에서 실시하였고 또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양 구청별로 교체점검을 실시토록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대장비치 및 연도별 보관이 체계적으로 되도록 점검하였고 관리책임자인 동장으로 하여금 유사시에는 대비할 수 있도록 구입연도별로, 종류별로 정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에 대해서는 지침 규정에 의해서 민방위 대원 교육용으로 활용하거나 폐기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 분기별로 합동점검 및 교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앞으로 방독면에 대해서 유사시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3년, 2014년 민방위교육 강사 선정과정 및 강사 프로필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43쪽 사회복무요원의 2013년, 2014년 소양교육 실시 내용 중 병무청 교육 및 자체 교육 내용과 복무 단속 결과 및 조치내역에 있어서도 불성실한 복무요원은 시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복무 단속건수에 대한 연간 교육은 몇 회를 했는지 그리고 연간 교육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은 유사한 내용으로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업소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총 237명이 복무 중에 있고 최근 대민봉사 부서 및 각 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요 욕구가 급증되는 가운데 복무요원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 및 친절 봉사 자세 또한 더불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근무지별 복무점검 및 공무수행자로서 정신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분기별로 시청 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첫 출근한 요원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3개월 이내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청 중앙교육으로써는 소양교육 기본과정 1주짜리가 있습니다. 리더과정에서는 2일짜리가 있고요. 직무교육은 사회복지분야 요원에 대해서는 2주간 실시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 교육으로는 소양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2013년도에 1분기 안보교육과 2분기 심폐소생술 교육, 3분기 올바른 복무방향과 복무관리규정 교육이 있고요. 2014년도에는 1분기에는 사회복무 이미지 향상교육을 했고 2분기에는 세월호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3분기에는 성폭력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런 교육과정, 내용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 위원들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 위원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세요?

그러세요. 일단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20페이지 재난 발생 시 대응시스템 자료로 제출 및 시 자체 또는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포함된 합동훈련을 자료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재난 발생 시 대응시스템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위원님께서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합동훈련으로써 3월 27일 10시에 우리 시의 16개 실과와 안양소방서 및 만안경찰서와 같이 태풍 내습에 대해서 풍수해 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또 올해 10월 21일에는 우리 시 13개 실과에 대해서 안양소방서 및 7개 유관기관과 더불어서 다중이용시설물 화재 붕괴 상황을 가상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차는 10월 21일에는 병목안 시민공원에서 안양소방서, 만안경찰서, 군부대, 의용소방대 및 민방위 대원 한 200여명이 모아서 합동으로 산불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시 및 유관기관과 임무,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비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호계복합청사 구축 현황 및 총예산 3억 4천 중 2015년도 1억 4천 예산 반영 후 어떤 계획인지 또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안양초등학교 지하대피소 활용방안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를 기이 제출해서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평촌동 성우연립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 후에 변함이 없고 관리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청소년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연립은 3개 동 3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2개 동은 안전등급이 C등급이며 1개 동은 ’98년 6월 15일부터 재난위험시설로 D등급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우연립은 2006년도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C등급에 거주하는 2동 205호 1개 세대를 제외한 전 세대가 퇴거한 상태이나 재건축 추진이 2010년도에 취소되면서 재난위험시설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는 가칭 평촌동지역주택조합으로 재건축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나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미관 및 우범화 방지를 위해서 2012년 9월경에 경계지역에 대해서 펜스를 설치했고 청소년 등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평안지구대에서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해서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 지침에 의해 관리 대상은 D등급과 E등급으로 분류되며 D등급과 E등급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 관찰이 되겠습니다. E등급은 주요 부재의 심각한 노후화로 이전명령 등 사용금지 조치와 개축이 필요한 등급이나 성우연립 3개 동에 있어서는 현재 D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는 크랙에 계측기를 부착해서 변위여부를 월 1회 수시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변동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동에 대해서는, 이 동에 대해서는 붕괴조짐이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2세대가 전원 이주했고 현재 공가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법에 의한 긴급한 응급조치가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성우연립은 3개 동에 대해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입구 차단 조치를 현재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추가 안전 조치에 대해서 법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범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도 관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재난 발생 시 대응시스템을 이렇게 봤거든요. 맨 처음에 재난이 일어나면 그것을 보고를 받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초동대응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세월호사건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고 또 그게 어떻게 대처가 잘못되었을 때 수 백 명의 인명이 무참히 죽어가는 것도 이미 다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초동대응 단계에서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지금 최초 회의는 재난담당 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재난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입니다.

아니 거기서 주관을 하고 대책본부 구성 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주관한다는 말이,

지금 시설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최초 재난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시설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관리 부서에서 아까 이렇게 긴급하게 재난대책본부를 갖다가 설치를 할 경우에는 큰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아까 말한 초동대응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바로 즉각 대응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