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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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의결한 후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희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출연기관 등 총 11개 기관이고 현지확인 실시기관은 축산기술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 풍기인삼시험장, (재)경북농민사관학교,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등 총 6개 기관이었습니다. 감사장소는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일간, 사업소, 시험장, 출연기관은 현지 수감기관에서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이었으며, 관계공무원 출석 및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농축산유통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이 시정처리 10건, 건의촉구 13건, 동해안발전본부 및 관련사업소 소관이 시정처리 8건, 건의촉구 12건, 농업기술원 및 관련시험장 소관이 시정처리 6건, 건의촉구 9건으로 총 58건입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안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9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희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이름과 조항을 변경 적용하고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와 특혜 소지의 사전 차단을 위하여 연임제한 및 제척·기피·회피규정과 위원회 회의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작성 및 보관규정을 신설하고, 중복 규제에 따른 도민의 불편해소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개정된 상위법령의 이름과 조항을 본 조례에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위촉위원의 연임가능 횟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상표의 사용중지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여섯째, 무단 상표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상표법 규정에 따랐습니다. 일곱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본 회의에 제안할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안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또 어제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최 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준비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제 답변 잘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우리 농축산국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FTA체결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 농업·농촌을 걱정하는 한 목소리고 또 도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우리 농수산위원님들과 함께 그러한 여러 가지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오늘 경주 산내면에 AI발생으로 인해서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과 함께 지금 우리 이동호 위원님과 현장에 나가있고요, 우리 조주홍 위원님은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오늘 발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촌과 농축산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축산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정영길 위원장님, 한창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각 분야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1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

이태수석전문위원

식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우리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편성 또 심의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5쪽을 보면 우리 농축산국 세출예산은 6726억 1953만 원으로 작년도 예산 6394억 2306만 원보다도 331억 9647만 원이 증액되어 5.2%가 증액되었는데 도 전체 증가율인 6.5%에 비해 농축산국 예산 증가율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십니다마는 일부 저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농축산분야 예산은 77%가 사실 국비부담사업인데, 대부분이 국비인데 국비가 올해 3.4%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국비확보에 나서서 전체 국비에 대해서는 한 4.9%가 증가했고, 자체 예산은 도 전체 증가율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한 13.5% 자체사업은 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도 지금 시장개방 가속화라든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많은 걱정을 하는데 도 전체 비율 정도는 올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국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농업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9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보면 휴양마을 이 사업은 실제 농어촌 인구감소, 또 고령화, 지역경제침체 이런 것으로 해서 관광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 또 농외소득증대 이런 계기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일부는 좀 잘 하는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좀 부진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농촌의 고령화라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구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수도권하고 가까운 데는 좀 나은데 저희들은 멀리 있다 보니까 6차산업화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단, 사무장을 지원하는 마을은 상대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사무장 업무까지는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소 좀 미비한 것은 실제 주민들 참여가 부족하고 또 도시민들의 수요에 좀 미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무장 인건비는 몇 년까지 지원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기본이 5년이고 또 평가를 해서 추가로 한 3년까지 최대 8년간 할 수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휴양마을이 몇 곳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합쳤기 때문에 84개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녹색농촌체험마을, 그다음에 기술원에서 하는 농촌테마마을 이런 것들, 산림휴양마을 이런 것을 합쳐서 사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6개소.

기보

나기보위원

산림테마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 다 관리될 때는, 이것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도 그러면 다 사무장 비용을 지불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처음에 지원하고 할 때는 다르지만.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나머지 84곳 중에서 52곳을 지원하면 32곳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생력이 있어서 지원 안 해줘도 잘 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부 이제 대부분이 평가에서 좀 부진한 곳이 지원이 안 되거나 아니면 8년을 채워서 졸업한 곳이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잘 되는 지역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지역은 또 우리 도에서나 지자체에서 잘 관리해서 실제 우리 농촌체험마을 만드는데 많은 돈이 소요 안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가보면 상당히 흉물같이 남아있는 데도 있어요. 잘 지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68쪽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지원해서 도비 5600, 국비 56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는 현재 농촌의 창의아이디어사업이나 창의마을 이런 것들을, 농촌 아이디어사업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이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참여라든가 주민들이 같이 공감대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농촌현장활동가를 육성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그러니까 마을에 어떤 포럼을 합니다. 우리 마을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또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 6차산업화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운영전반에 대해서 전국 9개 지역 거점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운영실적평가를 한 적이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경상북도는 몇 위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B등급 받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강원도가 1등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강원도도… 우리는 B등급이고 강원도는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B등급 받은 이유가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이것이 지난해에 처음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절대적으로 못 한다, 절대적으로 잘 한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이상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왜 여기도 보니까 내용은 저번에 한번 어떤 자료에 얼핏 보니까 색깔 있는 마을육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이런 내용 같은데 실제 색깔 있는 마을육성 이런 사업으로 다른 쪽으로도 그 앞에 67쪽에도 보면 농촌현장포럼 지원해서 여기도 색깔마을 및 권역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기하고 같은 유사한 사업…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는 전문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현장포럼을 안 거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지역의 으뜸가는 활성화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88쪽에 FTA대응 해외농업 실태조사 이 예산이 매년 2억씩 지원되는 것 같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2000만 원.

기보

나기보위원

예, 여기 2000만 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주로 FTA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필요한 전문가들이 해외에 가야될 수가 있습니다. 해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분들을 위한…

기보

나기보위원

FTA 그러면 특별위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또 다른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아주…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현지조사 갔다 오면 보고서 같은 것 제출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보고서 제출한 내용을 한 최근 3년간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민간인 국내여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실제 조사하러 나갑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번에도 루마니아에 갈 때도 손재권 위원장님이나 조웅기 원장님이 국제농업협력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임무를 띠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성과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98쪽에 보면 농어업 R&D 활성화사업 예산이 8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한 2억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지난번 행감 때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의 R&D는 사실 앞으로 저희들이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시책·정책개발 이런 쪽에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전년도에는 15개 과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9가지 같으면 4개 과제가 증가했는데 어떤 과제가 증가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전통발효식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지금 우리 도가 강점도 가지고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그러니까 한·중 FTA가 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난번에 양파주스 같은 것을 개발했습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용도로 창출을 위한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 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양파주스는 저희들이 예산 없이 그냥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의 특화품목에 대해서 제품들을 바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혹시 창호지라든가 도자기 이런 연구과제도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것은 농업하고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 한 그런 쪽은 안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얼마 전에 2, 3일 전인가 라디오에서 얼핏 들었는데 R&D 활성화사업으로 이런 과제를 어떻게 해서 하는 라디오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혹시 이것하고 연관이 안 되어 있나 싶은데 창호지라든가 우리 한지를 이용한 창호지라든가 도자기 이런 연구과제는 없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쪽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꼭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우리 농업하고 직접 관계가 있으면 예를 들어…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한 3일 전인가 얼핏 라디오에서 R&D 활성화사업으로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직접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98쪽에 해외상설판매장 운영으로 매년 도비를 4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매장 임차료, 홍보비, 운영관리비 이런 걸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판매장 운영하는 데 대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여기 저희들 보니까 2013년도에 처음 했는데 2013년을 보면 20개 품목에 일본에 했었습니다. 그때 1600만 엔, 그래서 1억 5500만 원, 금년에는 현재 10월까지 1900만 엔, 그래서 1억 7800만 원 엔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렇게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근데 요즘 보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에서도 많이 진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성과라고,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데 국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숍 인 숍 개념으로 우리 도에서 농식품수출 전략지역에 그 직판장을, 직판코너를 한 10평 내외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접 매출액이 얼마냐 보다는 그 지역에서 우리 농식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로는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보조금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그냥 지원해 주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자생력도 갖출 수 없는 것 같고 또 효율성도 없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잘 한번 평가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테나숍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하고 현지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평가해 보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또 115쪽에 농산물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이 증액되어 4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억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사이소’가 2000년대 초반에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설한 뒤에 결제시스템이라든가 운영시스템을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도 이것은 제가 판단하고 해야 된다고 한 것이 양파주스를 ‘사이소’에 올려놓으니까 가장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불편한 결제시스템 때문에 누가 사먹느냐, 그런 실구매자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이소’는 저도 구입해 보니까 이것은 현재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되고 10년 이상 옛날 시스템으로 해 오니까, 그래서 ‘사이소’가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나머지 3억 원은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1억은 시스템 개선이고 3억은 운영비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출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주로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자료로 이것은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가의 평균 매출량이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사이소’는 현재 사실 보면 매년, 2013년 아직 금년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25억 원 정도 매출이 됐는데 참고로 이 ‘사이소’는 저희들이 굉장히 자랑할 수 있는 게 농식품부에서 각 광역시·도 다 포함해서 농산물 홈페이지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것이 방문객 수거든요. 방문객 수가 전국에서 1위고,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는 여기 입점하는 분들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자율규약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실은 앞에 ‘사이소’를 통해서 파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직거래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9쪽에 지역 특산물 농식품부 축제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에 1개소고 지원대상이 시·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축제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는 용궁순대축제가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천 용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원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매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작년에 처음 하고, 이게 도시 수도권 분들에게 굉장히 명소화가 되기 때문에 매년은 아니지만 당분간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천에 용궁순대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하는데 특별하게 예천만 이렇게 해서 그 지역 특산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사실 지역의 전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이것은 풀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국에서 선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기보

나기보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영농안전장비 지원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방제복, 안전마스크, 보안경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4만 원짜리 3만 5000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또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도비 4억 2000만 원, 시·군비 9억 8000만 원 해서 14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도 4만 원짜리 이 정도는 사 쓸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저도 나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들이 농약을 치고 할 때 방제복 같은 것은 사실은 그냥 일상복을 입고, 안 그러면 윗도리 벗고 하는 것들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매년 농약중독사고 안 그러면 경운기나 이런 것들은 야간운행 시 추돌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하면 사고는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기 돈을 지출하는 것은 그거는 잘 안 하거든요,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까지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 최 웅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작성과 설명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0쪽입니다.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그 다음에 51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그 다음에 52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우수 농촌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이거 전부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50쪽부터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국비부담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민박이라는 것은 최근에 안전사고가 세월호 이후에 계속 나타나고, 더구나 집단숙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안전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편성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면, 저희들도 교육을 올해도 했습니다만, 하면 아무래도 주의환기가 되기 때문에…

정현

박정현위원

교육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사무장이라든가 대표자들, 마을주민들, 민박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운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마을의 대표자들이 나가신다 말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마을의 대표자로 나가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계속하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이런 것도 정부에서 합니다마는 사실은 아직 우리 문화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공돈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사고가 나면 또 수습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것은 오히려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국비 50%하고 시·군비… 기타는 자부담으로 한다 말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휴양마을 시작한 지는 좀 됐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 10년 이상…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굳이 내년부터 새로 신규로 국비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안전 문제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지금 안전문제가 학생들이나 단체로 갔을 때, 학부모들도 여기 보험이 가입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요새는 따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현

박정현위원

하기야 자전거전용도로에도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던데, 그런 측면이라 보면 되겠다 그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우수 농촌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2,000만원, 이것은 도비네요, 그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전체 저희들이 농촌마을 창의 아이디어 사업, 휴양마을, 체험마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여기에 요새 농촌에 행복마을, 우선 사례 같은 것을 발굴해서 중앙에서 포상하는데, 금년에 한 번 저희들이 처음 해보니까 굉장히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같이 합심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촌체험이라든가 도농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량이 콘테스트를 통해서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1쪽, 농업 6차산업화 지원에 대해서 보면, 71쪽부터 77쪽까지 예산이 한 48억 4000만 원정도 되거든요. 농업 6차산업화에 따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은 농업이 지금 현재 FTA 같은 것으로 해서 세계화되고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1차 생산만 해서는 사실 계속해서 판로라든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부에서도 앞으로 우리 농업분야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2·3차 산업이 같이 융합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이래서 그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사업이고, 도비는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그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앞으로 어떤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특히 고령화되고 하는 데서는 고령인력부터 활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성껏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유통업체 판매망 구축에 보면 대형유통업체 입점지원, 매대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1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러면 대형유통업체라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정현

박정현위원

이마트나 이런 쪽이지요. 그러면 이런 쪽하고는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올해 연습으로 대백플라자에서 한 번 해 봤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대백플라자만 올해 한 군데만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올해 한 번 해 봤습니다. 예산 없이 다른 예산으로…

정현

박정현위원

아, 다른 예산으로 기이 시행을 했다 말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효과는 괜찮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결국은 저희들이 6차산업화를 해도 판로가 없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게 대형매장에 전체적으로 몇 군데 깔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이소’에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시·군에서도 보면 농산물 나오는 걸 가지고 대형유통업체나 이런 데 개인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시·군하고 교류라든지 소통은 좀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시·군의 협조가 없으면 저희들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량도 확보해야 되고…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려면 농산물이 많을 건데, 그걸 선별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거는 6차산업이 일단 사업화가 된 데부터 우선적으로…

정현

박정현위원

사업된 데만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데부터 좀 필요한데를 찾아서…

정현

박정현위원

경상북도의회 10대에 들어오면서 저희들은 초선입니다, 그죠? 물론 여기 선배위원님들도 계시고 동료위원들 각 시·군에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도의 예산이 광범위하고 상당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너무 많이 물으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적당한 선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109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농식품 국내 판촉부터 시작해서 국외 판촉 지원,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그 다음에 수송운임, 전자상거래 홍보, TV홈쇼핑,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이래가지고 지금 많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게 중복되는 게 혹시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들은 성격들은 좀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성격상은 중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서는 어떤 마을에서 제품을 만들면 이쪽으로도 이용하고 저쪽으로도 이용하고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보면 사실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선정할 때, 이런 선정품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사이소’ 입점농가 중에서도 농특산물 TV홈쇼핑…

정현

박정현위원

‘사이소’에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거기 신청을 받아서 이거 한 번… 그리고 올해 나중에 양파주스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한 번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이거는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정현

박정현위원

글쎄요, 이런 부분들도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이소’에 지금 기이 계속하고 있었지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이소’가 2000년대 초반인데, 한 10년 됐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게 혹시 자료 있으면 한 3년 정도만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리고 115쪽에 보면 농산물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저희 도 행정에서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의 관련기관, 또 외부의 업체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 관련 기관 중에 관련 있는 단체에…

정현

박정현위원

사업량이 두 종이던데, 종은 어떤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하나는 아까 나기보 위원님도 물으셨습니다만, 일반적인 관리운영비가 3억 원이고, 1억 원은 시스템 개선입니다. 결제시스템 이런 것들이 2005년에 개점한 뒤에 한 번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손은 대야 됩니다. 손을 대는 것을 더 늦추면 안 된다, 그래서…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이소’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사이소’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한 3년 정도만 운영한 실태를 보면 내용은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일단 위원장님 이렇게 질의하고, 추가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최 웅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이 예산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잘 해 주고 있는데, 꾸준히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농업인단체 행사가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매년 행사를 가지는 것도 좀 뭐라 그럽니까? 농입인들도 참여한다고 그렇고,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사실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단체 회장단의 임기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 경산을 예로 들면 대추축제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여기는 단체가 많습니다만 이걸 좀 한 군데 모을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날’에 한 번 행사비를 좀 모아서 크게 한다든지, 이러면서 2년에 한 번 정도 한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단체마다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처럼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단체의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매년 적정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봤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것은 단체협의회의 시도가 매년 단체 돌아가면서 하다가 농단협으로 하자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 단체들이 처음에 설립 당시에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단체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독자성, 이런 문제를 굉장히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정은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내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렇더라도 한 번 정도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한 번 의견을 내놓고 같이 고민해 보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 행사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또 성격에 따라서는 내놓고 하기에는, 비공식적으로는 가끔 문제제기를 합니다만 수면 위에 드러내놓으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예, 조심스럽게 하다보면 말도 옳게 못 꺼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언젠가 아마 계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 모임을 한 번 가진다든지 해서 저희들한테도 연락을 한 번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다음 77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6차산업 유통업체 판매망 구축, 이게 사업주체가 누굽니까? 경북도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6차산업화 사업대상자들이 하는데, 6차산업 우수제품 생산하는 생산업체 등이 하는데, 이거는 운영은 그렇고 위탁은 경북농업6차산업화지원센터 거기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지원센터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6차산업화지원센터, 거기가 아마 컨설팅하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거기가 가장 내용을 잘 아니까 거기서 위탁운영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민사관학교에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농민사관학교 안에 그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도 공무원들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거기는 공무원이라기보다…

세혁

오세혁위원

공무원도 있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컨설팅 전문가들을 좀 뽑아놨습니다. 전문직들을…

세혁

오세혁위원

직접 매대 운영을 하는데, 물건을 팔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거는 아마 백화점에 위탁, 그렇게 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아, 물건만 납품을 한다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요. 거기에 해서 계속 납품하고 관리하는 정도이고, 판매는 입점업체, 유통업체에서 결제 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매대 운영비라는 것은 정확히 무슨 말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유통업체 같은 데 입점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장사가 될 것 같으면 업체가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세혁

오세혁위원

아니, 보통 유통업체가 이게 월세를 주는 것이 아니고 판매액의 20%면 20%, 30%면 30% 이렇게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매대 운영비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국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정책과장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세혁

오세혁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김주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이 매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백화점이나 할 때 일정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공간을 확보를 하면 보통 무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소정의 장소료를 주고 일주일이나 아니면 한 열흘 정도 기획판매전을 합니다. 기획판매전을 하고 보통 기획판매전에서 굉장히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은 것들은 바로 그 매장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거는 예산에 따라서 여러 차례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게 대형유통업체인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겠다, 이렇게 명분을 걸고 나갔을 때는 이 매대비를 별도로 또 안 받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판매액의 몇 퍼센트 정도의 어떤 계약을 하는 거지, 미리 돈을 달라거나 이런 요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농산물이라고 경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절대 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했을 때는 대백프라자에서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할 때 매대비를 주지 않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매대 장소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매대를 꾸미고 또 디자인을 하는 그런 설치비용들이 일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쪽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 한 번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이 아니고…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기획상품매대라는 것이 보통 계단 옆이라든지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백프라자하고 할 때는 가장 중앙 센터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거의 한 20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했고, 그 중에 한 10개 업체가 입점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어느 정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세부적으로 예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장소에 따라서 어느 대형업체에, 그리고 횟수에 따라서 조금 예산을 분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대형유통업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백프라자 정도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장소는 대구에서 했고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16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홍보촉진행사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홍보 다양화가 있는데, 일단 설명부터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친환경농산물 홍보촉진행사는 연간 2회 합니다만, 내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는 경북친환경농산물 품평회 이거는 매년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을 누가 품목에 따라서 농사를 잘 짓느냐? 이거는 한 10월말쯤 3일 정도 공원이나 백화점 같은 데 적정한 공간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2015년 국제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세계 유기농산업엑스포가 충북 괴산에서 열립니다. 여기는 우리 도 뿐만 아니고 국내, 그 다음에 해외 것하고 같이 비교 전시하고 홍보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홍보다양화 사업은 주로 저희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요새는 꾸러미라든가 로컬푸드 관계가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많이 팔린다 이런 거보다는. 주목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걸 키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언론에 홍보,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키워드로 경북의 무슨 꾸러미, 이런 키워드 홍보, 아니면 또 나머지 김장채소 소비촉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쌀 소비촉진, 이런 전체적으로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고 것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게 언론에 대한 일종의 간접광고입니까, 아니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광고는 직설적으로 하는 수도 있지만 그 외는 기획취재 이런 형태로…

세혁

오세혁위원

2014년도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좀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가의 소득안정하고 영농효율 제고를 위한 특집프로그램으로 경북일보에…

세혁

오세혁위원

경북일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다음에 쌀 소비촉진 이거는 캠페인으로 CBS에 거의 연중 굉장히 길게, CBS 라디오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두 군데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금년에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쌀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소비촉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4개 단체, 영양사회, 소비생활연구회, 쌀 전업농, 농협 등과 함께 쌀 소비촉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3개 단체에 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로 교육, 체험 이런 것들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교육하고 체험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홍보 캠페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를 어디 서울 시내에 가서 했다는 말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에 한 것 예를 들어보면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서 그 지역축제에 쌀 소비 홍보 및 농사체험하는데, 대가야축제 등 3회 했고, 그 다음 대구경북영양사회에서 4000만 원 했는데,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 교육 및 체험 행사, 50개교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 전업농 경상북도연합회에서는 우리 쌀 소비촉진 행사를 안동 하회마을 입구에서 자기들 행사하면서 쌀 소비촉진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성과는 괜찮았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딱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학교 영양사회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소비생활연구원 같은 이런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쌀 전업농은 쌀 생산단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다음에는 23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사업인데, 내년도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영주 봉현 주치골마을이라고 2013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없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이 1억 원이 삭감이 되면서 전선 같은 것을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봇대 같은 것이 밖에 나와 있고, 농촌에 이상적인 마을 모델을 만든다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도비하고 영주 시비가 조금 더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국비 깎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마무리를 하려면 이왕 완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2013년∼2015년까지 사업인데, 이게 왜 영주에 특별히 이렇게 합니까, 이게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처음에 시작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 그때 4개소가 하는데, 여기에 공모에 당첨 되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영주시에서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주시에서…

세혁

오세혁위원

예, 저는 이쯤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길

정영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최 웅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24쪽에 한 번 보십시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성농업인센터 이거는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의 어떤 고충상담이라든가 문화강좌나 교양강좌 이런 것을 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취지로 2002년에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사실은 교부세 형태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안동시하고 영양군 2개소만 지금 내년도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23개 시·군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바로 옆에 25쪽에 보면 농촌보육정보센터하고 사실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때 안동하고 영양만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우리도 해 달라 이래서 그때 아마 이것도 복권기금사업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10개소, 물론 11개소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도 많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도 줄고 하니까 칠곡 같은 데는 이걸 폐쇄를 했습니다. 칠곡하고 영천 두 군데는 폐쇄를 하고, 지금 희망하는 데는 다 했습니다, 23개 시·군에. 그래서 칠곡하고 영천 2개소는 폐쇄를 했는데, 칠곡 같은 경우에 마을공동사업장으로 활용하고, 거기 마을이 인문학 쪽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한 마을입니다, 학수고대마을, 그렇게 하고, 영천은 농촌보육정보센터는 폐쇄하고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라고 해서 그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촌의 여성들이 상당히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 보육하는 문제, 영유아 보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를 좀 해 줄 방안이 없느냐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어떤 교양강좌를 개최한다든가 고충상담, 요새 다문화가정 같은 데는 고충상담 같은 것도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부모들이 다 농촌에 일하니까 애들을 봐 주고, 안 그러면 학습지도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좀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처음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약간씩은 필요성이 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여성들 인원도 줄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거는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국비 쪽으로 교부세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 다음에 26쪽에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8200명인데, 8200명이면 경북 도내의 학생이 거의 다 혜택을 받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도시지역 빼고는 다 혜택을 받습니다. 읍·면 지역이지요.

종도

윤종도위원

실제는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전액을 지원한다, 그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속 학생 수가 줄어서 예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81쪽에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비가 5% 지원을 했는데, 1.3% 늘었습니다, 그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 다음에 시·군비가 20% 지원을 했는데, 3.7% 시·군비가 더 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시·군이 지금 자금의 여력이 좀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 차원에서 좀 부담을 더해 주기를 저는 바라는데, 지금 좀 안타깝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원이 사정상 또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위원님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도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 다음에 197쪽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여기 보면 작년도 도비가 3억을 지원했는데, 내년도는 올해보다 6억, 배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금 현재 블루베리, 체리, 미니사과, 아로니아, 지금 우리 경북의 농업을 보면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소득이 괜찮다는 소문이 나면 또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 잘 좀 관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여러 곳을 가보면 블루베리 농장표지가 도로변에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과잉재배가 되면 결국은 기존에 하는 농가도 어렵고 또 새로 신규로 하는 농가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 명품화 지원하는 것은 신규로 과원을 종자를 묘목을 구입한다든지 이거는 지원을 안 합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시설이 낙후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 미니사과 같은 것은 보도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미리 기존 과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블루베리의 예를 들었지만 올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없습니다, 전부 과잉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정책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 다음에 263쪽에 가축출하용 무진동 차량 지원 3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가축을 저희들이 수도권이나 원거리, 주로 한우가 되겠습니다만, 출하를 할 때 일반 트럭이라든지 이런 데 실으면 감량도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한우협회나 생산자 단체에서 숙원사업이라고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중FTA도 되고,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려운데, 이거는 주로 법인 한우협회 시·군지회나 이런 데가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공동으로 쓰도록, 이렇게 하면 감량 같은 것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그 손실을 최소화해서 어렵게 한·중FTA, 한·호주FTA 이렇게 되니까 이런 농가들에게 다소나마 소득안정화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면 비포장도로나 좀 진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흡수를 하기 때문에 소나 생축을 운반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이런 무진동 차량을 지원을 해 주면 한 농가만 이용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근 지역에 공동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한우협회 시·군지회,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가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개인한테는 지원하지 않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처음에 지원을 받을 때는 공동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거의 개인의 소유가 됩니다. 개인의 소유가 되다시피 그렇게 운영이 되는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그런 교육을 충분히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예산심사 하면서 제가 많은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체크도 해 볼 그런 계획인데, 혹시라도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반적으로 다 같습니다만 예산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어떤 민간평가 이런 것을 거쳐서 저희들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농촌·농업현장의 건의라든가…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각 개인별로 요구했던 내용을 다 검토해서 예산요구서를 하는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 바로 입력을 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단은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만 국장이 챙겨야 될 사업이 있고, 모든 사업을 국장이 다 챙기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업무위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무적인 것들은 다 과단위에서 책임을 지고 판단해서 세우고…

홍희

이홍희위원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 있는 담당직원이 바로 컴퓨터로 그 예산명세서를 바로 넣는 그런 식으로 입력을 안 시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최소한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한 뒤에 예산과정을 거치면서 예산부서에 내 주고 그래서 거기서 조정을 거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시·군에 근무할 때는 그 예산을 요구할 때 관련되는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을 실·국장한테 결재를 안 받고 담당자가 바로 입력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뒤돌아서 보면 국장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업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우리 국은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소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역점적으로 본다는 것은 제가 연구를 한다는 얘기고, 나머지 그냥 올라오는 것들은 다 토의를 거쳐서, 또 제가 판단해서 의문이 생기면 이거는 왜 했느냐? 이런 과정은 최소한 거치고, 이것들이 또 예산부서에 가면 하나 하나 또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 한 개 예산이 쉽게 통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물론 예산부서에 가서 담당 과별로 가서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지만, 예산요구를 할 때 입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서를 보면 시·군비와 도비 매칭 비율이 있는데, 어떤 사업은 5대5로 주고 어떤 사업은 2대8로 주고 또 어떤 사업들은 국·도비를 더 많이 주고 시·군비를 적게 주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던데,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매칭 비율이 다 다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부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는 3대7 비율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보면 꼭 도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시·군에 공이 그렇게 안 높은 사업 이런 것들은 도비 비율이 좀 높아지고, 또 하나는 농업인 단체라든지 대규모 단체 같은 것이 할 때 이 중요성 있는 것은 합니다만 주로 도비부담 비율이 낮은 사업들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중요성은 낮지만 농업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국장님은 판단을 어떤 것은 5대5로 줘야 될 때 도가 필요에 의해서 강하게 해야 될 사업들은 도비를 많이 부담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준도 없이 실무부서에서 어떤 면에서는 실무부서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는 도비를 좀 더 줘야 되겠다, 또는 시·군비 부담을 작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도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실무직원들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은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과장이나 국장이 봤을 때 아, 이거는 정말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 좀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은 적어도 저희들 판단이 꼭 100% 맞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없이 그냥 실무자가 보조비율을 정하는 이런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매칭비율이 각각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시·군에 어떤 자립도를 가지고, 자립도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한다든가 아마 그런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기준도 없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사업은 중요성이 있어서 그렇다 하고 어떤 사업들은 시·군에 안 하려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측면에서 도비를 더 많이 준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편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일정한 기준, 기준은 그 국에서 또는 도 전체에서 아마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준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농업기술원과 농축산유통국의 업무 중복성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예산심사하기 전에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 중복성을 검토해 보고 검토결과를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떤 한 개 부서에서 하기에는 대단히 미미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래도 전체적인 틀에서…

홍희

이홍희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업무의 중복성 문제, 물론 단위사업 하나를 보면 중복성이 없다고 보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농업기술원과 농축산유통국이 6차산업을 한다고 각자 예산을 요구했고, 그 다음 귀농귀촌사업도 사업명은 다를지 몰라도 유사한 성격의 귀농귀촌사업들도 하고 있고, 쌀 소비촉진 운동도 똑같이 농업기술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연 어느 쪽이 업무를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바람직하고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예산심사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1차적으로 한 번 거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홍희

이홍희위원

예산부서에서 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부서는 그걸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업무를 예산심사하면서 업무의 중복성까지도 거를수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농축산유통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할 때는 항상 그게 대상이 됩니다. 사실 가르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른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결국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농식품부 사업하고…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 갈라져서 나오더라도, 우리 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에서 시·군에 내려보내면 시·군의 농업기술원과 농정과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정해 주면 됩니다. 굳이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고 농축산부에서 하는 것은 농축산유통국에서 해야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중 업무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들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행사성 경비, 아직까지 각 예산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아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중앙정부의 어떤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보면 경상북도가 행사성경비, 경상경비가 너무 많아서 도 단위 광역평가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보기에 2013년도에 농축산유통국에 17건에 7억 7800만 원을 행사성경비로 지출했고, 2014년도에는 그것보다 많은 8억 9100만 원이나 이렇게 행사성경비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면 이 행사성경비에 대해서 순수한 농민들의 뜻은 제발 이런 행사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느냐? 차라리 이런 행사경비를 본인들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그 본인들 단체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편성을 하라는 그런 요구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매일 만나는 그 단체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단체의 예산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또 그런 어떤 안면 받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과감히 할 수도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매년 증액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과정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모델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결국은 예산과정도 하나의 정치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그러나 아마 이유없이 그냥 증액하는 경우는 없고 몇 년간 동결되었다가 약간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없던 행사가, 여기 새농민대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없던 전국대회 행사가 처음 경상북도에 열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정치적인 어떤 행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치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됩니다. 어느 일정부분에 대한 어떤 행사성경비를 지원해서 좋다고 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을지 몰라도 많은 농민들은 그런 행사성경비를 제발 국민 세금 받아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인 그런 것은 다른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고 그거는 어디 가도 저거할 수 없는 겁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죽 이어져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어떤 특정인 이런 거 얘기는 아닙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또 예산을 요구했고, 국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과감한 행사성경비에 대한 것은 정말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의회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쪽에 하나하나를 제가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5쪽에 세입예산을 보면 농축산유통국에 내년도 세입예산이 240억이나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정책과에는 19억이나 국비사업들이 세입예산에 줄었고, 또 그 다음에 FTA농식품유통대책단에는 34억이나 세입이 줄었습니다. 매년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국고보조금을 돈 1원이라도 더 따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두 과에서는 왜 세입예산이 그렇게 줄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농업정책과는 향토산업 육성지원 이게 완료가 되면서, 계속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23억이 줄었고, FTA 농식품유통대책단은 식품가공사업 육성이 좀 줄었습니다. 사실은 향토산업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충당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요가 충족되면서…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2개 과 말고 다른 과에서는 국비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따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거는 수요가 위원님께서도 많이 그렇겠습니다만, 사업분야별로 기능별로 보면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 그 다음에 수요가 줄어드는 분야가 있습니다. 금년에 사실은 예산전체로 보면 아까 국비는 농식품부 예산은 3.4% 늘었지만 우리 도는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4.1% 국비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가피하게,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결산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축사시설현대화 같은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기타도 다른 사업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정상화를 좀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세입예산도 세출예산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 따오는데 아마 도청 전 공무원이 나서서 예산 1원이라도 더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업이 줄어서 어떤 세입이 줄어든 부분도 물론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더 확보해서라도 많은 세입을, 국고보조를 따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696쪽에 농업명장연구개발 현장순회 교육이 있습니다. 아마 농업명장한테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도록 교육여비를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현장순회 교육하는데 교육여비를 지급을 안 하고 농민사관학교에 다 모인 데 가서 강의하고, 농민사관학교에서 강사료를 주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기에는, 농업명장이라 하면 농민사관학교에도 물론 출강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귀농인들이 자기 농장에, 우리 도내 귀농예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명장 농장을 같이 보면서…

홍희

이홍희위원

그 농장에 대한 교육도 그 위에 농업명장육성 지원에 2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현장에 왔을 때 교육하고 현장 보여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돈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도내 다니면서 순회교육하는데 돈이 1000만 원을 더 계상을 해놨습니다. 1000만 원을 순회교육하는데 굳이 돈 안줘도 현장에 농민들 모인 데 가서 강의하면 강사료를 그 단체에서 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거는 농업명장이 처음에 앞에 2000만 원은 처음 지정이 되면 교육장이라든가 시설 같은 이런 거 하는 하나의 상사업비고, 뒤에 것은 그 동안 꾸준하게 저희들이 육성해 온 명장들을…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매년 농업명장을 새로 신규로 지정을 많이 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1년에 2명씩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 그런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처음 것은 거기 교육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젊은 농어업인 포럼 개최하고 귀농귀촌 포럼 개최에 어떤 단체는 2회 하는데 돈 500만 원을 주고, 어떤 단체는 1회 하는데 1500만 원을 줍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굉장히 부분적이어서 제가 기억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오히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답변하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젊은 농어업인 포럼은 현재 40세 이하 젊은 농어업인 40명 정도, 한 시·군당 1명 정도로 해서 농수산대학 졸업생, 아니면 4H, 아니면 농업경영인후계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0명 이내로 저희들이 포럼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저희들이 현장의 젊은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포럼은 저희들이 현재 귀농인연합회가 한 4500명 정도 됩니다만, 여기서 또 각 시·군의 회원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합니다. 또 귀농에 관심이 있는 분들 모집해서 한 200명 이상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좀 차이가 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농업기술원에 가면 귀농귀촌 교육, 순회교육, 순회현장체험장 다 운영합니다. 굳이 이런 포럼을 여기서 또 하고 저기서 똑같은 행사를 농업기술원에서 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97쪽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이것은 아직까지 귀농을 안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이것까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희

이홍희위원

예.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현재 이것은 귀농희망자가 집을 사기 전에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에 가서 한 달이 되든 6개월이 되든 거주를 하면서 농업현장을 배우는 그런 단계로…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보건소나 빈집은 소유주가 누굽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보통 일반인입니다. 그 지역…

홍희

이홍희위원

그 일반인한테 빈집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나중에 가면 그 집은 누구 것이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집 소유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보통 시·군에서 그 소유주하고 협약을 합니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상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을 보통 보면 리모델링하고 그것을 소정의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무료로 귀농희망자들이 오면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귀농인은 아직까지 농업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든가 일부 알려고 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농업기술원에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좀 다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물론 사업을 각각, 사업내용이 이름까지 똑같고 제목까지 똑같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똑같은 유사한 행사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보니까 귀농인 관련법을 29조 2에 의하면 귀농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지원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아직까지 귀농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진 사람한테는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귀농을 한 사람한테 예산 지원하는 것은 법에 맞지만 아직까지 귀농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체험해 보는 정도로 가서 하는 그런 예산지원은 법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귀농을 하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런 희망자들이 와서 귀농인들이 한 달이나 아니면 보름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현실도 보고 작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경험해 보는 어떤 사전단계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전단계의 어떤 부분은 굳이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안 해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참여해서 얼마든지 체험도 하고 직접 자기가 가서 현장교육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698쪽에 농업경영인 연찬교육,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리더십교육 이것은 농민사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안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단체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그 단체 회원들 한목에 들어가서 교실에 가서 강당에 가서 교육받으면 되지, 그런 교육을 굳이 교육비를 줘가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농민사관학교가 농업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시키는 곳이 농민사관학교인데 농민사관학교 놔두고 어디 가서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외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달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농민사관학교 물론 선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돈을 2000만 원씩 이렇게 줘서 교육을 시키느니 농민사관학교에 가면 그 돈이 아니라 돈 500만 원만 하면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강사진도 이미 되어 있고 그런 강사진한테 강사료까지 줘가면서 그런 기관에다 전문강사도 있는 그런 쪽을 활용해야 되지, 왜 별도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예산낭비 하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98쪽에 보면 새농민전국대회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왜 9000만 원이나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작년의 1000만 원은 도 행사를 했고, 새농민전국대회가 원래 내년이 50회입니다. 그동안 계속 농협중앙회에서 서울에서 하다가 처음 경주 문화엑스포 행사장에서 하겠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 내년도에는 그러면 경북에 와서 하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처음에 지방단위로는 처음 여기, 그리고 인원도 몇 천 명 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특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전망 2015경북대회는 이것은 뭐하는 어떤 겁니까, 701쪽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그러니까 농업의 품목별 내지는 분야별로 앞으로 금년은 농업은 장기적인 전망, 단기적인 전망 이런 것을 발표도 하고 그다음 그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같이 토론하는, 이것도 옛날에 서울에서 주로 롯데호텔 이런 데서 했습니다. 하다가 지방에 와서 해라, 여기 있는 데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을 지원을 해줬던데 그러면 2014년도 경북대회 개최해서 여기 이야기대로 지역 농촌 농업 발전방향과 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시한 자료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했고, 아니 금년에는 AI발생 때문에 전국에 있는 농업인이 모이는 행사는 다 취소했기 때문에 금년은 못 했고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702쪽에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 정말로 이 사업이 정확하게 진단평가가 됐다면 내년도 사업에 정말로 이 평가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그만뒀으며, 중단했으며 확대된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농촌 광특, 지금은 이제 지역특화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특사업 농촌자원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규모도 비교적 크고 보조비율도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그런 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내년도 경북농업의 어떤 방향으로 여기에 적용이 됐나 이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드백이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어떤 사업인데요, 그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 해당 사업발굴이라든가 할 때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피드백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다음에 6차 산업 703쪽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따라가지를 못하겠습니다. 한 줄씩 되어 있는 것 제가 다 잘 모르고…

홍희

이홍희위원

저도 똑같은 것 들고 하는데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설명서 가지고 하면 제가…

홍희

이홍희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가지고 자꾸 묻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사업명세서는 한 줄씩 되어 있으니까 제가 과장들 같으면 잘 알 수 있지만 제가 이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천천히… 국장님 생각에 6차 산업이 과연 우리 농업현실에 진짜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는 이제 지금까지 6차 산업은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한 10년 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의 돌파구가 농산물 생산만 해서는 해결책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길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착오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성과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6차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농촌지역에도 R&D 기반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산업화 여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북의 농업을 보면 R&D 기반도 없고 산업기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고 또 농촌지역의 종사인력도 이미 고령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가소득도 불안정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6차 산업이 과연 바람직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농업이 정말로 획기적으로 지금까지 발전했던 어떤 계기가 아마도 1970년대에는 통일벼가 나와서 우리나라 농업의 식량자급에 큰 기여를 했을 것 같고, 또 한축은 비닐하우스 때문에 정말 새로운 산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는 산업들을 개발하는 것이 아마 6차 산업 아닌가 싶은데 그런 6차 산업이 과연 이 농축산국에서 정말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개발·발전·육성 시킬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6차 산업도 얘기가 나온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개념이 제대로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주재 농업토론회에 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6차 산업화를 한다, 농촌에 가공산업을 한다 해서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 한 것이 지금까지 기존의 대기업적인 발상, 무엇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고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체로 나가는 것이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좋은 원료로 잘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손으로 만들어서 적당한, 그렇다고 시장에 파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파는, 예를 들면 충남에 어떤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0세 넘은 할머니들 20여 명이 모여서 한과를 하는데 자기들은 파는 대상은 어디냐? 도시에 있는 자녀한테 판다. (정영길 위원장, 안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은 앞으로 6차 산업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념 예를 들어서 공장을 만든다, 사업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그런 소박한, 주변에. 그런 면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런 쪽으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번 우리가…

홍희

이홍희위원

6차 산업을 현재 농촌지역에서 하는…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이홍희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

홍희

이홍희위원

예.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지금 장대진 의장님께서 우리 농수산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장님 인사말 잠깐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의장

이홍희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하는 도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하시고 농수산 누가 뭐래도 경북이 농업 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하지요. 2015년 1년 경상북도 갈 길, 경상북도 농업예산을 심사하는 이런 중요하고 신중한 자리라서 저는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장단 자체가 이번 상임위에서 그야말로 위원님들 심도 있게 질의하고 제시하고 이런 모든 도출된 결론은 의장단에서 최대한 존중을 해서 2015년 한해를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최 웅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위원님들 연일 애쓰시는데 우리 의장단도 최대한 위원님들 노고에 뒷바라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십니다. 안희영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의장님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회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영길

정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차 산업이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밖에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자꾸 중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도 6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걸음마 단계인 교육도 하고 이렇게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6차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중복성이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어떤 면에서는 좀 국장님한테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뭐…

홍희

이홍희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부서가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어느 한 부서에 예산을 그쪽으로 어느 쪽이든지 합쳐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6차 산업화는 사실 우리 옛날 통일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가 농정의 대흐름이 6차 산업화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는 안 한다가 아니고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사업의 성격까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다만 농업기술원도 농축산국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하지만 농촌진흥청이나 거기서도 나름대로 자기 지역 특화작물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러나 최대한 서로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금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떻다, 또는 중복되는 부분을 서로 조정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국장님 저한테 한 적이 없잖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이 참 위원님께서도 공직에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독자적인 산하기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니까 저희들이 협의는 합니다. 업무의 사안에 따라서 협의는 하지만 이것을 이제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관행이 그런 면에서는 보면 어떤 부서에 “당신들은 하지마라,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잘 받고 또 죄송하게도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한계는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한 번 더 조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 예결위 넘어가기 전까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08쪽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설명서 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희

이홍희위원

예, 사업명세서 708쪽입니다. 경북세계농업포럼 운영지원 이것이 과거에 작년도에는 4800만 원 하다 올해 52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사단법인 세계농업포럼은 2002년 이후에 출범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농정분야에 지역의 어떤 학술적인 토론 내지는 현안과제를 심도 있게 토론회라든가 심포지엄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어떤 의견을 모을 때 쓰는 그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증액을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세계농업포럼을 작년도에도 했을 때 내년도에는 2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금년도에는 그래도 10회 정도는 했지 않겠느냐, 이런 중요한 농업에 관련된 어떤 심포지엄, 세미나, 학습, 이렇게 학술활동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한번 초청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십니다. 모시고 하는데 전체 다 모시는 것은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닌데 다만 시간적인 제약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항상…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 세계농업포럼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성과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할 때마다 책자 같은 것이 다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모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덟 차례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자료를 한번 좀… 아마 이런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정산한 내역을 보면 통상 정말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좌우지간 작년도에, 올해 이 사업을 한 결과 그에 대해서 성과물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는 정말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여기 심포지엄 굉장히 큰 규모로 해도 대부분 1000만 원을 안 넘어갑니다. 다른 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 정책에 대부분 반영이 됩니다. 이것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고, 이런 행사가 있으면 농수산 위원들도 참여를 시켜서 그런 행사가 적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체크할 수 있도록 한번…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12월에도 루마니아하고 국제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다음에 710쪽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여기에 토종명품화사업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영양하고 울진하고 두 개 군에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이기에 한 사업에 한 개 사업단에다 돈을 25억이나 줍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보통 1년 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5년 가까이 해서 누적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이 토종명품사업단의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들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는 전문가들하고 지역의,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계속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는 산·학·관·연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산업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업계 쪽에서는 영양그린푸드, 에바다, 경북종자종근종매협동조합, 영양고추유통공사, 울진농수산물유통농업회사법인 이것이 산업계고, 학계는 서울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연구계는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그다음 관은 영양군하고 울진군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 부분도 성과가 있으면 성과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성과는 그렇게 나올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영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최 웅 국장님… 속기사님, 이건 적지마세요.

16시 3분 기록중지

16시 4분 기록개시

오늘 저의 지역구에 AI때문에 제가 잠시 다녀와서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과장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것은 계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발생할 지도 모르고 지역도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 거기가 우리 경북에서 봤을 때는 봉화나 이런 청정지역도 많고 이런데 경주로 봐서는 거기가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물 맑고 사실 그렇게 축산을 하는 곳도 많이 없습니다. 소규모 축산은 조금 있어도 그런 데도 이렇게 AI가 발생했다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대안을 청정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감안를 하시고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도에는 올해 봄에도 문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매뉴얼도 짜졌고 이렇게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현장에 가서 잘 대응을 하시던데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현장에 가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매립을 해 버리고 때로는 한 군데 집중으로 모아서 FRP에 넣어서 2차 감염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라고 해서 그냥 묻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오셔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발생했을 때는 우리 농수산에서 다 관리를 하지만 매립을 하면 환경법에 또 문제가 되니까 2차 감염에는 크나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적은 수지만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FRP를 가져와서 다시 매립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시·군에는 지금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지금 재해라든가 이런 것, 안전에 대한 것은 도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도 이런 매뉴얼이 있어서 초기대응이 잘 되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초기대응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시·군의 담당자들 한번 어느 곳에 모아서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가셔서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매뉴얼 지침을 숙지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시의 계장님이 과장님들한테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묻읍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물론 토양에 매립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은 시·군에서 아마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1년 열두 달 다 준비를 하고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에 철저히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여기 과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분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우리 앞으로 향후 경북농촌이 이제 FTA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이렇게 주문을 하셨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장님부터 앞으로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하고 향후에 우리 경북농촌이 이렇게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소신을 간략하게 한다면?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다른 부분은 또 다른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큰 틀에서 농업소득, 그러니까 농가소득 중에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부분들은 성장에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지금 최근에 보면 농업 총생산액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소득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종이 모든 품목에서 또 모든 농가들이 6차 산업으로 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 그런 농가, 또 마을에서는 6차 산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농가 개개인의 어떤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농가, 못 사는 농가 그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잘 사는 농가들이 이웃에 있는 농가들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펼쳐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쪽에 투자를, 공동소득 쪽에 투자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정책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소신 저버리지 말고 경북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날까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입니다. 저도 우리 과 부분을 많이 해야 될 때인데 진짜 이제 FTA가 개방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식품산업을 육성시키면서 글로벌에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년도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했지만 내년은 더욱더 확보해서 로컬푸드체계를 확실히 견고하게 다지고 그러면 수입개방에도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전한 먹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글로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화 된 농가들이 함께 뭉쳐서 물량을 확대하는 통합마케팅을 저희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지사님도 그러셨듯이 인력양성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청년리더 젊은 친구들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이 6차 산업을 가장, 또 앞으로는 6차 산업이 블루오션이라고 했듯이 저희들이 식품가공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는 많이 보수적으로 수출을 했었지만 이제는 공격적으로 정말 내년에는 지금보다도 수출업체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한 열 배 이상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제조업체들도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고, 또 한·중 FTA가 너무 힘들다하지만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집중 육성하고 이렇게 힘들지만 농업은 분명히 희망이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견고하게 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 쪽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10년차에 많은 FTA 장벽을 넘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많이 높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지금 농민들은 자구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아갈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한만큼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방향을 한 번 더 다져주고 향후에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입니다. 먼저 FTA와 또 소득문제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품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쌀이라든가 그다음 사과, 채소 등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상위와 하위와의 소득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공동경영체 사업을 육성하면서 기술을 평준화시키고 소득을 평준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친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무농약이 현재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또 저농약이 지금 폐지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친환경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들의 인식전환, 또 생산자들의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의 지산지소라든가 또는 미국의 CSA, 또 프랑스의 아맙(AMAP) 이런 등과 같이 해가지고 자급해서 우리가 직접 생산자와 로컬푸드를 통한 소비자들이 엮어져 나가다보면 친환경농업도 육성될 수 있고, 또 수입농산물에도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앞으로는 친환경이 관건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최우선적으로 모든 급식이라든가 모든 데 적용하는 만큼 앞으로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예, 농촌개발과장 한윤준입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농촌의 기반시설 쪽에 농촌개발 쪽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기반 쪽에는 기존의 용수확보라든지 배수개선이라든지 경지정리는 거의 한 80% 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확대해야 될 사업이 밭기반정비사업이 좀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 농촌개발 쪽에는 지금 기존의 권역단위나 중심지의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을 활성화해서 도시민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저수지가 우리 도가 전국의 한 32%쯤 차지합니다. 5544개 중에서 50년 이상 된 것이 한 4300개 정도쯤 되니까 노후저수지 문제가 특히 안전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개중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은 국장님이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고 금년도는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노후저수지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어제 도정질문에도 최병준 의원이 우리 노후 저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에서 다 느끼는 바지만 중앙예산을 가져와야 이것이 차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든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축산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축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FTA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축산인데 축산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경쟁력은 외국에 비하면 약하고 이런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우리 축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여섯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으로는 많이 아시는 것과 같이 축사시설 현대화라든가 그다음에 송아지 경매시장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것, 그다음에 브랜드, 또 여러 가지 농가사료 직거래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경쟁력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송아지생산을 안정적으로 하고 특히 우유는 시유만 하지 가공유는 저희들이 굉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물 관리에 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축산물 생산, 그러니까 안전한 것 HACCP컨설팅이라든가 쇠고기이력추적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외국이 들어왔을 때 우리 것하고 구분될 수 있는 것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 축산에서 가축분뇨라든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작물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가축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소비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방역에 대한 것 전문화하고, 그다음에 가축개량이라든가 전문인력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축산이 발전했다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제 경북농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015년도 새해 예산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심의를 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 우리 농촌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농민사관학교 교장선생님 연봉이 얼마 정도 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농민사관학교.

동호

이동호위원

국장님 잘못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다 넣어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정규 본봉은, 아마 연봉은…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렇게 다 넣어서… 정규만 보면 안 되겠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당까지 해서 한 8000만 원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지만 1억이 넘는다는 것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연봉은 6800만 원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공직에 계시다가 교장 선생님 하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직에 계시다가 나오면 봉사를 좀 하시고 나름대로 사회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소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주 박봉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연봉을 봤을 때 책정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좀 과다지출이라든가 또 때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챙겨봐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경북농촌은 이제 FTA 장벽을 넘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경북농촌이 잘 사는 그날까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지난번에 농민단체들이 여기 도청 앞에 와서 참 처절한 몸부림으로 항의도 하고, FTA 반대 데모도 하고 결국은 한·중 FTA는 체결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7개 요구사항이 있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 중에서 지금 내년 예산에 그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물론 그 일곱 가지가 다 검토 중에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설득시킬 때 최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도 하고 도정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위원들이 가서 그런 약속도 하고 왔습니다. 이 예산에 그 이후에 예산이 다 편성되고 이랬는데 그분들 몇 가지가 여기에 관철되었는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곱 가지 중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이 관철되고 한두 개는…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대부분 말고 구체적으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재해보험료 부담 줄여달라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그전에 25% 자부담에서 20%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쌀소득보전직불 이것은 도 차원에, 바로 정리추경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반영이…

용훈

장용훈위원

자, 재해보험이 자부담 25%에서 20% 반영되어서 예산에 편성되었지요? 그러면 증액 얼마 요구되어 있습니까, 이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12억…

용훈

장용훈위원

12억, 그다음에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벼농가 특별지원 이것 2회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벼농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특별지원.

용훈

장용훈위원

특별지원, 예.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다음에 농업분야 예산 확대해달라, 20% 이상 확대해달라 했는데 20%는 안 되고 이것은 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자체는… 도 자체사업은 여기 자료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13.5%, 그래 20%는 안 되지만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용훈

장용훈위원

13.5% 여기 증액해서 편성되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다음에 가격안정기금 조례, 가격안정기금을 해달라, 이것은 어제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볼 수 없고 안 된다, 된다가 아니고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지금 해놓은 데도 일부 시·군단위는 했지만 아직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부분이 아니어서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가격안정기금 조례에 대해서는 이걸 똑부러지게 이야기는 못해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분야는 조사료 수매, 이런 것에 대한 게 많이 있는데… 벼기능성…

용훈

장용훈위원

확실하게 자신 있는 것만 이야기해주세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다음에 하나가 기능성벼재배단지 조성해달라 이러는데 이것은 수요만 있으면 해준다, 그런데 현재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만 있으면 농업인단체 누구라도 기업하고 연계만 된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훈

장용훈위원

여섯 개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다른 건 항목이 생각이… 아, 무역이득공유제 이건 건의하는 것 이건 아마 저희들은 분명히 건의를 했고, 촉구도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에서도 어떤 행태가 되었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런 사항은 무역이득공유제 이런 것은 경상북도에서 목소리를 높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농도인데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건 우리가 앞서서 언론플레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 정책이 중앙정부에 관철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심지어 우리 지사님이…

용훈

장용훈위원

충분히 이건 가능성 있는 이야기고 반드시 이것은 관철이 되어야 됩니다. 피해는 농·축·어민이 보고, 이익은 대기업이 보고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홍길동 제도 아니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꼭 그렇게 해서 이득공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되었든 이 일곱 가지 중에서 미비한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우리 도정에 또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114페이지하고 115페이지 거기 보면 홈쇼핑하고 전자상거래 이런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있네요, 홍보 이런 것 그렇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메인화면에 지금 농업관련 이런 특산품 관련해서 배너가 별도로 뜬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방금도 들어가가지고 확인했는데 없어요, 없는 걸로 아는데 모바일도 그렇고 PC버전도 그렇고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홍보를, 본 위원이 만약에 충청도의 특산품 한번 제가 들어간다면 어디로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충청도특산품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충청도청이 제일 쉽게 안 떠오르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이런 창구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게 누차 상의를 했는데 이게 특성상 보니까 도청 홈페이지 같으면 관리를 이제 계속 관리를…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지나간 이야기하지 마시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용훈

장용훈위원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건 배너창 띄워서 도에서는 23개 시·군의 특산품에 대해서 같이 시·군별 코너를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들어오면 바로 거기에서 23개 특산품을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주십시오. 단, 그것은 각 시장·군수가 인정한 우수 우리 특산품에 한정해서, 가능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건 실효성이 있어야 하니까…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실효성이 있습니다. 다른 도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들어오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창을 우리가 활용 안 하고 돈 들여서 어렵게, 어렵게 골목길을 찾아 찾아가는 그런 홍보를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99페이지하고 100페이지 수출우수시군육성 이래서 신규사업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수시군 육성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선정기준, 평가기준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평가위원회를,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럼 이제 이 신규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다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지요, 기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FTA특별대책위원회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분과…

용훈

장용훈위원

해서 이런 평가기준 이런 것은 아주 엄정하게 하고 기존 양보다는 신장하는, 신장세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평가해주는 이것이 더 동기부여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께 그런 평가기준에 신장세 기준으로 그렇게 좀 삽입해서 평가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신장률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그다음에 134페이지 전통발효식품 이것도 아마 신규사업 같은데 보니까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경북전통발효식품산업 발굴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128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이랬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이제 전통발효식품 품평회 심사를 하는 것이고 지역전통산업의 홍보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 품평회 개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일련의 전통우수업체를 발굴해서 상사업비 형태로 해서 필요한 걸 지원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134페이지 전통발효식품산업 발굴육성은 시설비 지원이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품평회에서 우수제품으로 평가받은 업체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이것은 시설비를 지원해준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전통발효식품대전이라는…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그래 같은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전통술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고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발효식품 그건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앞에는 포괄적이고 전통 우리 술, 농식품부의…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 앞에 것은 2014년도 벌써 기 시행되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뒤에 발효식품산업 발굴육성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앞에서 그런 선정되었던, 이 품평회에서 했던 이런 업체나 사업장은 지원 안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별도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에 친환경꾸러미 활성화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2014년도에 처음 실시한, 올해 첫사업이고, 내년도에 사업계획되어 있네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이제 꾸러미사업이라고 이제 요즘 새로 로컬푸드 속에 하나가 있는데 도시소비자에게 정기적인 주문을 받아서 일주일분이면 일주일분, 일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먹을 걸 보내주는 그러니까 직거래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는 보니까 한 12개소 정도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꾸러미사업이 사실은 이제 선진국 같은 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착하는데 필요한 생산유통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또 사업장 홍보, 키워드광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장별로 자기들이 홍보하고 이렇게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온창고라든가 필요한 데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3억 7000 들여서 한 이 사업의 성과가 평가된 게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금년에 한 것은 아마 평가가…

용훈

장용훈위원

아직은 안 나왔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아직은 조금 가야 나올 것 같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뒤에 한번 쪽지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현재는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이것 이제 지원해서 성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부각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육성하는 단계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또 내년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는데 그럼 올 사업이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시범사업이 평가가 어떤지 확인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런 것은 이제 저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것은 시설이거든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 버리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 평가보다는 거기는 어차피 농산물 생산하면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훈

장용훈위원

아, 올해 3억 7000은 주로 시설지원사업으로 갔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데가 아니고 못 받은 데 그런 데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올해 6개소에 했는데 내년에도 6개소에 그 사업장에 지원하겠다, 그 뜻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새로운 사업장을 발굴하겠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중복지원은 나중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중복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163페이지 대도시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판매장 운영지원 이래 놓았는데 이것 매년하고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 유사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면 각 시·군에서 같이 이제 묶어서 그래 홍보하러 올라가는 거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직판장입니다, 사실은 홍보판매장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 홍보판매 아닙니까? 일단 홍보 겸 판매지, 우리가 그냥 판매하러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 겸…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이제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상설판매장입니다. 상설 이제 가게는 수도권에…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마인드를 가서 팔더라도 거기에 생산자 레벨이 붙고 이렇게 해서 판매한 이후에는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 실질적으로 그런 판매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일시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이제 물론 많은 경우가 그렇지만 이건 어떻든…

용훈

장용훈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기 매년 하던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발상전환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서 고생하고 물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홍보라는 개념이 더 차지해야 된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물론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생산자와 나중에는 바로 직거래해서 도시민들이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레벨이라든가 연락처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한번 관리해 보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204페이지 한번, 이거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만 204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설원예지열냉난방시설 보급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기 투자하고 왜 올해는 투자가 없다가 다시 내년도에 사업비를 요청해 놓았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이제 시·군에서 신청하는 건데 그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청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또, 지금 벌써 신청접수를 다 받아서 예산 신청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건 국비니까 사실은 국비배정이 벌써 이제 상반기, 아마 금년 상반기에 받았으면 올라가서 내시가…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그렇게 한 건도 없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이제 사실은 보면 지열난방…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국비 자체가 없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위면적당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80% 보조를 해주지만 20% 자부담을 하려면 굉장히 농가들이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2013년, 2012년도는 어땠습니까? 국비 내려온 것 다 소진하고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보니 어떤 지역에 상주, 군위가 많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데 옆에 사람이 하니까 좋으니까 쫙 하다가 거기가 이제 수요 끝나면 다른 데는 시·군에서도 이제 겁을 냅니다. 사실은 이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하여튼 지금 2015년도 요구분은 충분히 소진할 수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확실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 상주에서는…

용훈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63페이지 가축출하용 무진동차량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이것 검증되었습니까? 이 무진동차량에 의해서 수송하면 감량이 없고 이런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우협회에서 건의를 한 겁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그 감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1대에 1억 3천 맞지요? 대당 1억 3천짜리 이렇게 차량을 구입해서 수송할 가치가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돈이 3억 9천인데, 이렇게 시작하면 각 지역에서 무진동차량 다 해달라고 또 신청 안 들어오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시·군별로 총 1대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보통 장거리, 서울까지 가축을 운반할 때 한 10kg쯤, 15～20kg 정도 감량이 된답니다. 그런데…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서 주로 소 아니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소인데, 주로 도축장 어디로 갑니까? 거의 우리 도내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음성이나 서울 이런 데 갑니다. 멀리 가는데, 수도권 출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데 감량이 한 15kg에서 20kg 나니까, 이 무진동차량으로 했을 때는 5kg 내지 10kg 감량이 나는데…

용훈

장용훈위원

하루에 그 정도 거리 이동에 15kg 정도 감량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그 자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확실합니까? 자동차 제작사에서 낸 자료 아닙니까?

웃음소리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선창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좀 해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장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이게 서울이나 음성 장거리 출하용인데, 이게 진동이 없고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화나 영주 오지에서 서울이나 음성 갔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감량됩니다. 이 지원은 한우협회에서도 영농조합법인, 시·군마다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된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차량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도 어떤 차량인지 짐작은 하는데 과연 우리가 1억 3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무진동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고가의 첨단장비를 이상 없이 목적지에 수송하기 위해서 무진동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여기 차 안에…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데 그 무진동차량에 소를 싣고 이동한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거기 8마리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소가 이동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최적의 장치를 해놨습니다. 농가나 이런 데 개인적으로 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된 데 주면 거기 신청해서 주로 영농조합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금년도 4대를 지원했습니다. 4대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3대를…

용훈

장용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마리당 10～15kg면 500에서 600 잡으면 몇 kg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한 100kg 이상 감량이 나가지요.

용훈

장용훈위원

100kg 정도? 마리당 100kg가…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아니, 마리당은 한 15kg에서 20kg지만, 8마리면…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지요. 8마리면, 그러면 가격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가격은 한 65만 원 정도, 한 차에…

용훈

장용훈위원

한 차에 65만 원 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한번 이동했을 때 대충 한 65만 원 정도 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근거리는 관계없는데, 자기들이 고급육으로 등급을 뺄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서울이나 음성으로 가야 됩니다. 일반 이용도축하는 것은 우리 관내 고령이나 이렇게 가는데, 고급육으로 해서 서울이나 음성 축협공판장 이런 데 갔을 때는 감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가에서…

용훈

장용훈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도 도축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내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별로 해서.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사육두수 말입니까?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요. 도축장이 우리 도내에…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도축장은 9개 있습니다. 그것은 등급판정이 아니고 이용도축, 내 소를 내가 사서 내가 하겠다 이것이고, 농가에서 고급육이 나왔다, 그러면 서울이나 음성에 축협공판장에 가면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 차에 탈 수 있는 고급육의 등급은 어느 등급 정도 이상 되어야 탑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등급은 안 보는데, 그래도 여기 나가는 것은 1등급 이상은 나온다고 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관외로, 특히 서울 쪽으로 가는 1등급 이상의 출하율이 전체 출하에서 한 몇% 정도 차지합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정확히 통계를 안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용훈

장용훈위원

우리가 물론…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농가에서 도매시장이나 등급판정 하러 가는데서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감량을 줄이기 위해서, 심지어 내년도에는 돼지에도 감량이 많이 나온다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용훈

장용훈위원

과장님, 서울로 활어차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가 출렁거리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거기에 수면제를 약간 넣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지요? 고기 활동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짝 얼려서 가서 푸는 그런 시험도 하고 있는데, 활동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 활어차도 칸칸으로 해서 활동을 잘 못하도록 해서 감량을, 고기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예방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는 동안에 소한테 수면제나 마취를 약간 시켜서… 아니, 웃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비싼 차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수송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서울까지 4시간이면 4시간, 5시간이면 5시간 이렇게 좀 재워서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된다…

웃음소리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면제, 저희들은 출하하기 전에 잔여물질 검사를 합니다. 출하할 때 잔여물질 나오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위적으로 수면제나 잔여물질, 항생제가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좌우지간 최적의 상태에서 운반할 수 있는 차가 나온 것이 이거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칸을 만들어서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1억 3천이나 되는 차를 구입해서 고급 전자장비를 이동하듯이 그렇게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진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이거는 자신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장거리 이동할 때도 스트레스 받아서 감량이 나오듯이, 어떤 집은 세 마리도 나오고 두 마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 것입니다, 한 차가 되면 좋은데 안 될 때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개별적으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영농조합이 설립된 데서 지원을 하면서 자기들이 누구 집에는 언제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등급 이상의 관외 출하하는 비율, 연간 마리, 이런 정도는 자료를 금방 만들 수 있을 거니까 내일 중에라도 그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특별한 자료는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가능하지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를 운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영주하고 상주하고.

용훈

장용훈위원

영주하고 상주하고?

선창

우선창축산물경영과장

지금 금년도 지원한 데는 영주, 상주, 의성, 칠곡 네 군데고요.

용훈

장용훈위원

아, 기존에 벌써 지원을 했습니까, 우리가?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금년도 처음 신규해서 두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2015년도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당초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당초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했던 사업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활용도 이런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 277페이지 조사료 수매 유통비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톤당 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조사료에 대해서,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6만 200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연간 필요한 조사료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104만 톤 내지 105만 톤 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104만 톤입니까, 104만 톤? 공모사업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공모사업 아니고 내년에 처음, 조사료를 저희들이 사전 작업률이 한 8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축산한우농가에 생산비 절감하고, 사실은 전라도에서까지 볏짚을 사오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해 주는 것이 한우농가의 여론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해서…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우리 조사료 작업률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82%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82%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물론 이렇게 해서 FTA 타격받는 축산농가에 지원하겠다, 그런 정책으로 저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현금성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톤당 만 원씩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료를…

용훈

장용훈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축산농가가 다 생산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 땅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경종농가 쌀 전업농들이 노는 땅이 있습니다. 해놓으니까 이것을 당장에 자기들끼리 맡겨 놓으면 지금까지 수십 년간 경종농가가 생산해 놓으면 축산농가가 사가는 것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것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축협이나 누군가가 이것을 연결을 시켜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용훈

장용훈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축산농가를 지원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지원책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그 초지가 참 부럽거든요. 우리 국토에서 임야율이 몇%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한 70% 정도 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70% 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경북 같은 경우는 70%가 넘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울진 같은 경우는 거의 85% 이상 9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이 많은데, 야산 정도는 사실 우리가 초지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엄청 많더라 하는 거지요. 유휴농지하고 이런 데다가 조사료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해서 그런 쪽에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해서 경영비가 낮아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멀리 보고 가는 정책으로 해야지, 만 원씩 지원하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는 축산농가도 오히려 자꾸 스스로 자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줄어들고 이런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조사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FTA에 대비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은 그래서 2017년까지 100% 작업하겠다, 그 계획으로 해서…

용훈

장용훈위원

100% 어떻게 맞춰 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겨울에 벼농사 짓고 비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나 청보리나 이런 것을 심어서 작업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당장에는 경종농가도 예를 들어 쌀이나 보리 힘들게 수확해 놓으면 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처음 풀을 생산해 놓으면 경종농가도 할 용기도 얻고 하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지어놓으면 도가 되든 축협이 되든 책임을 지겠다 이런 선에서 그때 비용이 드는 겁니다. 알선해 주고…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6만 2000톤을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104만 톤이 필요한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82% 작업 됐으니까 이미 한 84～85만 톤은 벌써 볏짚을 됐든 이래서 하고 있고, 나머지 17～18%…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되면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외에도 저희들 또 하고 있는 것이 농가부산물 작년에 국비사업 받았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 5만 톤…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가 2015년도 첫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순수도비 아닙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하면 이것을 6만 2000톤을 내년도에 하면 2016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해줘야 되나 그 이야기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너도 나도 해 달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종농가에 대해서, 축산농가가 자기가 하는 것은 누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가소비용은. 쌀 전업농이나 경종농가가 축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농사지었을 때 그것은 이제…

용훈

장용훈위원

아, 경종농가에서 생산한 조사료에 대해서 톤당 만 원을 해주겠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팔 줄을 몰라서, 어떻게 팔아야 될지…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 마지기당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 4만 원 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직불이 한 4만 원쯤 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우리 축산농가에서 경종농가에서 직접 사오는 것이, 뭡니까? 베일라에서 묶어낸 것 큰 것, 그거 한 4, 5만 원 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한 6, 7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경종농가에 이것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유휴농지를 계절별로 그때 그것을 해서 생산을 해내라, 이런 장려하는 돈이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장 밑천… 이렇게 소득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운반비까지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못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282페이지. TMR사료 자동적재기 지원 이래놨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이거는 추경 때 사업 없었습니까? 순수하게 내년 신규 사업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재기가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다 트랙터 가지고 운반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전문분야라서 축산경영과장님이…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우선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도내 TMR 공장이 한 20개 있습니다. 있는데, 제품이 콘베어밸트에서 나오면 사람이 일일이 적재를 합니다, 지금. 영세하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비를 좀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래서 지금 자동적재기, 떨어지면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는 것, TMR 공장 자동적재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그러면 TMR 공장이라는 것은 어디에 공장입니까? 축산농가에서 재는 게 아니고?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TMR 공장입니다. 배합사료… TMR 공장.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공장에다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장도 대개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되어 있고 이런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 인위적으로 적재하는 것을 자동포장기가, 또 적재기가 필요하다,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조사료 가공공장에다 지원해준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5개는, 지금 신청 받은 데가 한 2개 되는데 나머지도 서로 하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잠정적으로 5개소를 저희들이, 도내 26개가 있습니다. TMR 공장이.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은 인력으로…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사람이 손으로 다 적재를 하고요. 제품이 나오면 사람 손으로 일일이 팔레트에 재는데, 기계로 다 내려오면…

용훈

장용훈위원

아, 공장에서 사료가 나오면, 콘베어밸트에서 죽 달아서 나오면 사람이 적재를 한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팔레트에 적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그렇지요. 그 적재를 손으로 일일이 하는데 이게 기계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계로 좀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사료단가가 낮아지는 것 아니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아무래도 인력이…

용훈

장용훈위원

이거는 그 공장에서 자기들이 운영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에서 투자해야 될 그런 장비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이렇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드니까, 사료 값도 내려가겠지요.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대상이 지금 몇 군데 되어 있다 했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지금 5개인데요. 지금 2개 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수요를 잠정적으로 예산만…

용훈

장용훈위원

선정대상 5군데 대한 자료 한번 내주십시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아직까지 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5개를 지금…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세한 축산농가 이런 데 지원하자고 다들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소도 몇 백 마리, 50두 이상만 되면 어느 정도 현상유지가 되고, 두 사람 부부가 살 수 있는 정도 된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고, 적어도 500두 이상 되면, 600두 넘어가면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료공장 이런 데 우리가 또,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한다면 그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주 TMR 공장이다 이러면 한우협회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군데 한다고 하면. 그 TMR 공장에 있는 운영위원들이, 한우 먹이는 사람들이 그 운영비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1만 원 받자, 2000원 받자 이러면 자기들이 운영비 생산비를 계산해서 얼마받자, 그렇게 안 올리고 상대방의 사료 가격도 견제가 되고 또 이것을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하면 다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동적재기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도내 생산 공장 한 26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를 우선 예산 반영해보고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차후에…

용훈

장용훈위원

도내에 이런 공장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26개.

용훈

장용훈위원

26개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도내 26개 있는데, 우선 이것을 반영…

용훈

장용훈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선 자동화 된 게 없어서 신규로 한번 반영해 보고 여기서 더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도 분석 해보고 더 하려고 5개를 산정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과장님, 이런 공장이 연매출이 얼마정도 되지요? 조사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매출은 50톤에서 100톤 정도로.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연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산정을 못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헛되이 안 되도록, 농가가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하고, 해서 안 되면 나중에 삭감하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조사료 단가가 떨어진다든가 이래서 우리 축산농가에 혜택이 간다면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운영경영자의 재산축적용이라 하면 이것은 맞지 않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대개 한우농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판단해보고 적당히, 축산농가에 득이 된다면 계속 할 것이고 안 되면 중간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세심하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그 자료는 아까도 매출액 그런 것까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농가에서…

용훈

장용훈위원

이거 1억 5000만 원씩 지원한다면 이건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TMR 사료공장이 법인이 많습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대부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축협에서 하는 게 몇 개쯤 되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왜 그런가 하면 영농조합법인 같으면 자산이 1억 이상, 기준이 죽 있거든요. 아까 무진동차량도 똑같습니다. 그냥 일반농가에 주면 부실운영이기 때문에 영농법인이다, 그러면 영농법인에 제1번 조건이 자산이 1억 이상,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충족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주로 있는 데가…

영길

정영길위원장

상주 공검에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이안에 있는 것도 한우협회에서 하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거 한우협회에서 합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축협에서 출자한 부분 없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협은 없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중앙회 51% 하는 것 따로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농협법인인데 잘사는데 지원해 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축산농가에 못살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다른 데로 예산이 헛되이 가지 않도록 하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안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국장님, 90쪽 펴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농민사관학교 운영에 대해서 27억 1500만 원이 순수 도비로 지원되지요, 운영에 관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27억 1500만 원 중에 출연금이 15억이고, 순수운영비가 12억 1500만 원이지요,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농민사관학교 교장 1년 총 수령액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억 2300만 원입니다. 그거 모르셨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연봉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연봉 기준액을 정해서 통보하는데…

희영

안희영위원

성과급, 기타 뭐 뭐 죽 합치니까 약 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연봉이 6980만 원…

희영

안희영위원

예, 연봉은 6980만 원인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수당이 828만 원 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7800만 원, 저도 사실은 그동안 한 8000만 원 선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1억 몇 천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죽 다 합하니까 약 1억 2300만 원이 되는 것 같습디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사실은…

희영

안희영위원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별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듣기로 한 8000만 원 내외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희영

안희영위원

한번 자세히 잘 알아보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작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68회에 걸쳐서 유관기관 단체장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농민사관학교 교장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10월 달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68회에 걸쳐서 밥을, 대접할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그것은 사관학교 동창회도 있고…

희영

안희영위원

밥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68회에 걸쳐서 천이백 몇 십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쓰는 대부분의 내용이 어디에 축하난 보내고 축의금, 조의금 보내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우리 순수도비로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어서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이거 27억 1500만 원 되는데, 한 5000만 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낭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한 5000만 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삭감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희영

안희영위원

물어보는 거지, 의향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출연…

희영

안희영위원

그리고 작년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국장님도 거기 이사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사회를 일 년에 4번인가 5번인가 했는데, 전부 원안통과를 다 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딱 한 가지 원안통과 안 된 게 있습니다. 연구지원비인가 뭔가 15만 원 해놨는데, 그것은 수정의결해서 20만 원 올렸습디다. 이렇게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돼도 되겠습니까? 2013년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원안이 15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인상안이 나왔는데, 수정안으로 해서 20만 원으로 올려줬더라고요. 원안이 올리는데, 더 올려주는 이유는 또 뭡니까?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돼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쪽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민사관학교 가서, 그 이야기는 안했구나,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잘 지켜봐요. 우리 농민사관학교 관계되는 예산이 죽죽 많습니다. 많은데, 단편적으로 이것만 봐도 혈세가 얼마나 새고 있다는 것 잘 감독해야 됩니다. 총액 급여도 한번 따져보세요. 조목조목 찾아서 따져보시면 제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 문제는 제가 하나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세세하게 할 것은 아니지만 연봉이라든가 수당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산하단체하고 같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많다고 해서…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산하기관단체가 전부 다 연봉이 다 똑같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똑같지 않습니다. 급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이것은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 가서 잘 감독을 하시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이것은 이사회보다는, 이사회에서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것은 전체 경상북도 산하단체에서…

희영

안희영위원

이사회에서 결정 안 하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예산 좀 깎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안 쓰겠나,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니, 그것은 이미 한번 규정된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연봉 기준액을 정해서 통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 월급 깎는 것은…

희영

안희영위원

제가 총 수령액을 따져본 것은 당연히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사한 겁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에 행사지원금이,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은 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갑자기, 80% 올랐나, 얼마 올랐나, 이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농업인의 날’이 굉장히 농업인들로서는 일 년 내내 저거하고 나서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 그동안 너무 형식적으로 그야말로 식만 하고 마치기는…

희영

안희영위원

올해 보니 잘 되던데? 가보니까요. 밥도 있고 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올해도 추경에 2000만 원 해서…

희영

안희영위원

아, 올해 추경 올렸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농업인단체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축산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냉동탑차 지원은 1대를 하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어느 지역에 1대를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육성하는 광역브랜드가 1개 있습니다. 참품한우.

희영

안희영위원

사업주최가 어디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참품한우 이것은 이제…

희영

안희영위원

예? 참품한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참품한우라는 법인이, 도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가산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유통단지…

희영

안희영위원

참품한우? 참품한우라는 그런 영농조합법인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우리 관내 축협들이 공동출자해서 도 광역브랜드로 참품한우를…

희영

안희영위원

아, 전체 축협이 공동으로 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공동출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참 축협이 아쉽습니다. 경상북도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를 유통하는…

희영

안희영위원

경상북도에 축협이 여러 군데 모여서 광역브랜드를 하는데 2300만 원 지원해 달라 하는 것 그거 1400만 원 지원해 달라 하는 것 참 축협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잔졸입니다, 잔졸.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직은 이 법인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인이 아직 흑자로는…

희영

안희영위원

그것은 잘 몰라서 질의한 거니까 넘어가고, 273쪽 한번 보십시오. 안 그래도 우리 농민단체가 행사가 많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지원하고 축산단체연합회 행사지원하고 이거 같이 합치면 안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도 보니까 축산단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우, 한돈, 낙농, 양계 이렇게 성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축산단체협의회 행사를 하잖아요. 축산단체협의회는 한우, 양계 다 들어가는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모여서 합니다마는 한우는 한우대로 한우의 날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바로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런 걸 국장님이 행정에서 좀 해줘야, 사실은 행사 가면요, 사람들 못 모아서 난리입니다, 사람 동원하느라고.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 동원하느라고 전부 다 애먹고 이러는데, 이런 걸 좀 우리가 해줘야 농민들이 집에서 일하지, 일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행사장 가느라고. 이걸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확 엎쳐서 한 군데로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잘 좀 판단해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사람 동원하느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해오던 거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괜히 앞선 사람 집행부의 요구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축산단체협의회 행사지원에 7000만 원 하던 것을 돈 올려줘서 행사를 잘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보니까 또 낙농은 낙농진흥회에서 젖소품평회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마음이 그렇게 약하셔서 계획을 하겠습니까? 계획 안 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다른 것은 계획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계획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다른 것은 계획되는데, 그건 계획이 안 됩니까? 판단은 나중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웃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다음에 30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많이 적어 놨는데, 시간도 없고… 육계 가공시설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9억을 지원하지요? 자부담 2억 7천이니까 6억 3천만 지원하네요? 301쪽입니다. 301쪽 한번 펴보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사업주최가 어디입니까? 누가 사업하는 겁니까, 구미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보원농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이거 국비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영농조합법인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업회사법인.

희영

안희영위원

하림이나 뭐 이런 기존법인 아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농업회사법인 보원농업입니다. 보원, 구미에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지금 이 사람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2012년에 매출이 한 33억, 2013년에 13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저는 혹시라도 하림이나 이런 대기업체에 이런 걸 지원할 일이 있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보니까 유황오리 생산하는 브랜드를, 생산도 하는데 이것을 가공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면 같으면 당연히 지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35쪽을 한번 보십시오. 친환경 해충구제제 지원인데, 이게 뭡니까, 국장님? 친환경 해충구제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천적으로 해서…

희영

안희영위원

천적이 뭔데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기생하는 천적입니다. 파리 번데기를 찾아 다녀서 거기에서 하는…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이거 제가 내용 잘 알고 묻는 겁니다.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러면 제가…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신다하면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양해해주시면 축산경영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축산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파리 나오기 전에 해충, 그러니까 파리 구더기에서, 이 천적이 구더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파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도 매년 했는데 농가에서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희영

안희영위원

어디서 요구를 해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어디서 요구를 해요? 농가에서 요구를 한다고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축사에 중간에 매달아놓은 봉지에 들은 것 그거 아닙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사 안에 몇 개씩 옆에 달아놓는 것…

희영

안희영위원

맞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이거 효과 전혀 없습니다. 이거 몇 년 전부터, 시·군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있으니까. 강제로 떠맡기는 겁니다. 이거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또 명색이 4억 8천만 원 돈이 많은데, 이거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큰 농가단지, 양계단지나 이런 데서 필요하다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필요 없다든지 하면, 올해도 해 달라 해서 한 건데, 만약에 농가에서 안 원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참작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거 4억 8천을 차라리 다른 데, 친환경 이쪽에 생균제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로 옮겨서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붙들어 매놔 봐야 별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잘 압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그런데 대단위 양계단지나 이런 데서는…

희영

안희영위원

대단위 양계단지도 이거 별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런 면이 있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26쪽. 불량모돈 갱신사업은 제가 저번에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때 말씀드렸다고, 도비 2억 4천 지원하던 것을 4천만 원 확 깎았습니까? 지적했다고? 왜 줄였습니까, 이거는? 양돈농가는 봉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거…

희영

안희영위원

제가 봐서는 감사 때 제가 이야기 했다고 줄인 것 같은데… 바로 이야기하세요. 원상복귀를 시킬 건지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할 건지, 깎으려면 전액 다 삭감하고 치우든지…

웃음소리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단은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웃음소리

희영

안희영위원

이거 명색이 양돈인 대표로 여기 와 있는데, 이거 돈도 별로 안 되지만,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내가 양돈회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세요. 더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 해버리니까 답 넘겨버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영길

정영길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국에 6천 2, 3백억 되는 예산 중에 우리가 세입에 국비를 가져오는데,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국비 가져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라도나 충청도나 강원도와 비교해서 수준이 어떤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숫자는 국비가 바로 집행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농업비중이 16% 내지 17% 됩니다. 아마 국비도 사업비 같은 경우 그런 정도로 옵니다마는 일부, 어제도 본회의에서 질의가 나왔지만, 논 면적 중심으로 주는 직불금 같은 것은 논이 많은 호남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못 가져 오니까, 지적에는 전남보다 600백억이 적다 이러는데 사실은 직불금에서 한 800억 차이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적은 건 아니고, 직불금 외에는 사실 우리가 사업비는 많이…

주홍

조주홍위원

전남을 제외하고는 그다음은 또 어디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다음에는 면적이 많은 데가 전북하고 충남이 우리보다 논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국비가 오는 건 불리하지만 사실 그것은 소득작목이 아니기 때문에…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저희가 논도 있지만 축산과 또 밭작물도 있고 특용작물도 있고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장용훈 위원님이 저번에 한농연 단식투쟁 중에 7가지를 제시하고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한농연 회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했습니다. 이 7개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그 7개 중에 제일 해 주고 싶은 게 뭔지 한번 답변 구해보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 농업이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보는 시각하고 농업인하고는 다릅니다만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저도 가격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방법을 저희들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수급안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농업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날 한농연 회장님이, 국장님 말씀도 다행히 맞춘 것 같은데, 농산물 가격보장제, 그걸 무역이익공유제하고 두 가지 이야기 하시면서도 마지막에 저보고 농산물 가격보장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북의 여러 시·군과 전라도에 그런 조례 제정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은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보고 하기보다는 우선 경북에서 할 수 있는 농작물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수동적인 측면보다는 능동적으로 해주십사,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은 가격을 보장한다는 것은 생산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다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품목별로 수입보장보험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걸 한다면 자부담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 도가 그런 것 하는 게 오히려 품목별로 수입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가격을 보장한다 이러면 그 가격 보장하는 것은, 그러면 뭐라도 심기만 하면 됩니다. 생산조절이 안 되는 가격보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저희들 난점이고, 다만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작지만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일단은 하고, 나중에 한번 추이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국장님 제가 청송에 현지 시찰 중에 작은 사과나무를 개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실 때까지 농산물 가격보장제 한 획을 좀 그었으면 좋겠다,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저번 추경 때 귀농귀촌 홈페이지 제작 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제작 중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언제까지 제작하실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발주를 했으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해서 가동되도록…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농업정책과에 귀농귀촌 정책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정말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제가 홈페이지 2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예산 금액을 좀 많이 확충을 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홈페이지 최대한 빨리 하셔서 ‘사이소’ 이런 것도 연계를 해서 정말 도청 홈페이지를 띄웠을 때 눈에 확 들어오게, 클릭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면 배치를 잘 하셔서 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에 대한 몇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23쪽에 보시면 농어가 도우미 지원해서 400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혹시 400명이 넘으면 어떻게 처신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추경에라도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이것은 거의 의무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교부세로 해서.

주홍

조주홍위원

다음 페이지 24쪽하고 2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에 2개소 안동하고 영양이 있고, 다음 25쪽에 농촌보육정보센터 10개소에 또 안동하고 영양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운영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시·군에 있어도 소재지가 읍·면 단위로 다르기 때문에…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두 군데 센터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이것은 운영비까지 같이 지원하고, 영양은 작은 시·군이지만 영양에도 또 있습니다. 안동에는…

주홍

조주홍위원

영양에 여성센터, 보육정보센터 이게 정말 따로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같이 있으면 이렇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기 투자에 국비가 계속 있다가, 언제까지 국비가 있다가 없어졌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도 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해서. 결국은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기에 보면 농어촌지역에 고등학교, 이 농어촌의 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시 단위는 지원을 못 받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시부는 동으로 되어 있는 곳, 읍·면·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 단위로 해서 구미시 무슨 동 이런 데는 도시지역이고 읍·면까지, 무슨 시 무슨 면 무슨 읍 이것은 농촌지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이 경계에 대해서 되게… 어느 시·군에 가면 무슨 동이지만 아주 시골스러운 데도 많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이 지역은 읍·면 지역은 다 해당이 되고, 시에 동 지역 중에서도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어떤 빈부의 격차도 안 따지시고 그냥 지역을 단순히 기준으로 해서 집행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농어업인, 거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주홍

조주홍위원

지역에 있으면서 업종에 있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그 업종에 따라 빈부의 격차는 두지 않고 하는 모양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상한선은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있어서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8쪽에 보면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139쪽이나 140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고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거기는 산정일이 190일이고 여기는 230일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각 시·도에 교육부에서 1개 학교씩, 농업계 고등학교…

주홍

조주홍위원

지원날짜가 다른 것 같아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전체 수업일수가 되겠습니다, 230일. 자영농과생들, 농업계 고등학교에서도 농사짓겠다고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급식비를…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수업일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는 기숙사까지 있기 때문에 2식 기준이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보기에, 뒤에 친환경 거기는 1식 기준에 190일이고 여기는 또 4200원이니까 아침, 저녁을 주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도 그렇고 230일 지원일수도 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농사를, 자영농과생 그러니까 같은 농업계 고등학교라도 그 학교 전교생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특혜를 국가차원에서 주는 거고,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하는 하루 한 끼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급식할 때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해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김주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부연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05년도에 이양이 된 사업입니다. 자영농업고등학교는 각 시·도별로 1개 고등학교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 소재해 있는 생명과학고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 재학생 중에서 앞으로 농업자영자 양성 목적으로, 7개 학과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앞으로 농업자영자가 될 3개 학과, 그러니까 식량자원과학과, 축산자원과학과, 원예자원과학과 학생 225명에 대해서만 급식비를 지원하는 특수목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또 페이지 40쪽에서 45쪽까지 귀농정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이 다른 사업에 비하면 신규로 국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페이지 40쪽하고 42쪽, 단순히 귀농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150가구에 한 집당 500만 원씩 해서 7억 5천씩, 2015년도도 7억 5천이고 3년 째 동일금액을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이런 국비사업이 있으면, 국비가 없는 사업을 이쪽으로 좀 이양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귀농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에 기이 추진을 했다가, 우리 도에서도 12개 귀농인의 집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수요가 있음으로 해서 다시 내년도부터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예비 귀농인들이 촌으로 갔을 때 바로 정착하지 못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귀농인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의 예산은 지금 증액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에 없는 농촌진흥기금 저리융자사업을 이 사업에 더해서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도 저리 1%짜리 자금을 주택구입자금 아니면 농지구입자금 등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예산, 여기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예산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0쪽하고 51쪽, 52쪽을 보시면, 이 모든 게 제가 보기에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 같지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50쪽에 보면 국비 50% 도비 50%이고, 또 51쪽과 52쪽을 보면 국비, 시·군비, 기타 자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국비, 도비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뒤에 국비, 시·군비, 자부담이 있는 이런 종목에 같이 사업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50쪽에 있는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이것은 모아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시·군비, 돈도 저거하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시·군에서 하도록 이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게 없으면 안 들었다가 또 현실적으로 사고 같은 것에 자주 나기 때문에 보험가입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82쪽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다루는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연간 도하고 일반 시·군, 농·수협 이자, 그런데 이자를 20억으로 잡았어요. 100억 조성목표로 해놨는데, 2014년도, 2015년도 계속… 지난 이자를 보니까 20억으로 달성되지 않고 또 2015년도에도 계획자체도 20억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됐는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하지만 농업정책과장이…

주홍

조주홍위원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현재 이자수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 대출금 중에서 이자수입이 있고 또 대출되지 않은 자금 중에 저희들이 은행에 적립을 해둔 금액에서 이자수입이 오는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됨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목표한 것보다 조금 미달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농업정책과하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경마장의 내용을 보면 2012년도인가 300억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운영하면서 연 3.5%였던 이자를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마지막 도지사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도 3.5%보다는 저리인 기금을 쓸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전용을 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사실 이 농어촌진흥기금 목적이 달라서 목적이 위원님 말씀대로 적용을 한다 할지라도 농어촌진흥기금은 긴급하게 재해라든가 아니면 가격폭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긴급하게 쓰였을 때는 바로 써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경마공원부지 구입비 이런 데 쓰는 것은 뭔가 농업진흥기금 설치 취지하고는 덜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농업인들한테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보기에 그 이자가 해마다 한 10억 5000만 원인가 상당히 3.5% 쓰는 것하고 지금 1%하고 몇 억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써야 될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절약되는 부분과 절약되는 그런 부분으로 다른 데 또 집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그것은 반전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어두운 부분도 좀 따져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번 이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우선 저는 1차적인 질의는 마치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더 전번에 얘기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FTA문제라든지 또 농업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런 무상보조개념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솔직하게 어떠신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 말씀이 저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도 기본적으로는 농업에도 정확하게 구조조정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보조금 같은 것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농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업은 그래도 삽니다. 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는 그런 쪽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농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만약에 다른 복지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농업보조금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이것을 기획하고 혁신을 할 것 같으면 R&D자금하고 교육만 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선진국의 교과서,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업도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구조는 계속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필요악적인 요소도 있지만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고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변화가 시도되어야 된다. 무작정 이렇게 문제점도 많이 따르고 또 고착화된 생각으로 ‘받고 보자’, 이런 주민의 의식도 농민의 의식도 빠르게 변하려면 집행하는 기관에서 좀 욕을 먹더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정책이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던 것이니까, 줄이고 끊으면 속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또 한 해가 가고 덮어놓고 그러지 마시고 어느 한 사업이라든지 한 개씩 다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셔서 정말 어떤 최소화하면서 어떤 의식의 변화, 정책의 변화 다시 한 번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질의를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장, 안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예.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국장님, 도 자체사업의 지원근거가 국가법령을 따릅니까, 아니면 도 조례에 의해서 편성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단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는 보조금은 국가법령을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도에 조례가 제정된 것은 당연히 조례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대부분 국가의 법령은 포괄적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제 세세목까지는 잘 저거를 안 하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오늘 예산편성의 지원근거를 전부 다 보면 대부분 국가법령에다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마련에 좀 이상하다싶은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하나 뽕1, 뽕2, 뽕3가 있었는데 이번에 뽕3가 오는데 잠사곤충사업장 여기에 지금 가장 문제가 뭡니까, 잠사곤충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잠업의 어떤 예를 들어 잠사산업은 사실은 거의 명맥이 소멸되고 어떤 곤충사업으로 전환하는…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잠사곤충사업장장한테 좀…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잠사곤충사업장장님.

종원

서종원잠사곤충사업장장

예, 잠사곤충사업장장 서종원입니다.

한창화위원

장장님,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원

서종원잠사곤충사업장장

저희들이 이전할 당시에 뽕밭조성을 했는데 그것이 배수개선이 옳게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3년차로 해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배수문제가 계속 문제가 된다고요? 입지선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종원

서종원잠사곤충사업장장

입지가 그러니까 이제…

한창화위원

아니 용천수가 나오는 곳 아닙니까? 어디 물 나오는 데다 뽕밭 만든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계속 2013년 3억, 2014년 3억, 2015년 2억 5800만 원 이것 계속 집어넣을 겁니까? 앞으로 한 10년간 집어넣어도 배수개선사업이 완료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종원

서종원잠사곤충사업장장

아닙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3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창화위원

그러면 뽕밭이 제대로 됩니까, 물뽕 안 되고?

종원

서종원잠사곤충사업장장

예, 배수개선을 한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은 애당초부터 예상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이것 계속 헛돈들이고 있지요. 거기다가 굴삭기 7000만 원 주고 사서 또 하겠다고 그러지요?

종원

서종원잠사곤충사업장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후 뽕나무를 이식하고 할 때 용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하여튼 2015년도에 2억 5800만 원 들어가면 이제는 솟던 용천수가 안 나오고 제대로 습지가 건지가 되겠네요, 작업이 완료되면?

종원

서종원잠사곤충사업장장

예, 암거개수라든지 기술적으로 이제 배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한창화위원

건축을 잘못 지어서 물이 새기 시작한 건축물은 방수를 하고 1차 방수, 2차 방수, 3차 방수를 해도 언젠가는 또 물이 샙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 지원근거가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라고 그랬는데 이 법률의 내용을 아십니까?

종원

서종원잠사곤충사업장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산 편성할 때 법률에 근거해서 모든 예산은 편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종원

서종원잠사곤충사업장장

잠업육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자, 그 1항에 1번 기능성 양잠기술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교육사업 체험사업의 실시, 3. 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작목작부 등에 관한 상담, 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5. 등등 이렇게 가는데 어디에도 여기 뽕밭에다 배수로 설치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적용을 제대로 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지금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앉으십시오, 됐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경북세계농업포럼 운영지원, 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국장님, 경상북도 농수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조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한창화위원

보지도 않았지요, 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한창화위원

설마 그것 물어보려고 법률적 근거 이것이 기본입니다, 예산을 짜는데. 그 3조에 보면 3조는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다음에 보면 지원범위, 그다음에 사업신청, 지원사업결정 이런 것에 보면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이것 4800만 원에서 1억으로 껑충 뛸 때는 뭔가 이상한 부분이 보입니다. 여태까지 농축산국에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사단법인 세계농업…

한창화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안 그러면 이것 201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갑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농업환경이 워낙 일부 이제…

한창화위원

예, 농업환경이 어려운 것은 2014년도도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삭감요청을 할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사단법인 세계농업포럼은 정말 사실 보면 한 개 한 개 사업들이 다 알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국장님 이것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요,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고, 그 하나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다. 너그러이 이것은 좀…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농산물전자상거래 시스템운영 (재)경북경제진흥원 위탁운영 하는 ‘사이소’라고 있습니다. ‘사이소’ 운영비가 매년 3억씩 들어가는데 이 집행내역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한창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을 예산심의가 마칠 때까지 자료 미제출하면 예산 전액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이게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사이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 경북통상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운영하는데 수출도 하고 자기네들도 거기 안에다 홍보하고 수출하는 물량도 자기네들이 그 안에 집어넣고 할 수가 있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경제통상진흥원이 오랫동안 맡아서 어려울 때, 아마 처음부터 맡은 것은 아니고 중간에 맡아서 어려울 때 경영정상화도 하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켜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경마공원 이자상환 이것 이자비용만 10억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몇 쪽인지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한창화위원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는 겁니까, 이자하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직은 거치 중이라서 이자만 상환하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자만 10억씩이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게 15년 동안 이자비용만 150억이 들어가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원금상환이 없이 그대로 단순하게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이것 기채 발행한 것 아닙니까, 300억?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이자만 150억?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대단합니다. 그런 것을 저도 그 500억을 기채냈으면 이게 더 했을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이제 운영이 되면…

한창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얻는 것은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방 레저세…

한창화위원

레저세 면제해줬잖아요, 10년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면제가 아니고 감면입니다.

한창화위원

감면해 줬잖아요, 글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부 감면이고 전체 면제는 아니고.

한창화위원

몇 %만 내게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50%.

한창화위원

50% 감면해 줬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50%지만…

한창화위원

이자도 안 되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자는 훨씬 넘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자가 왜 넘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니 이자…

한창화위원

그때 근거했던 레저세 뽑아놓은 것 보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오래 됐습니다마는 봤습니다.

한창화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까지 150억씩 들여가면서 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우리 해외시장개척 및 기술지원, 농산물 수출업무추진 국외여비, 해외 상설판매장해서 101, 102, 98쪽 이게 있는데요. 이것 좀 묶을 수 없습니까, 경북통상에 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이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01쪽은 일반 그러니까…

한창화위원

경북통상에서 해외상설매장 운영합니까, 판매장?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식품이 어떻게 갑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일본에 하는데…

한창화위원

일본에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사람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숍이 일본에 운영하는 분한테 맡깁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위탁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테나숍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는 그 사람 매장 임차료 다 주고 운영관리비 우리가 다 주고 너희가 그냥 우리 물건만 팔아달라고 손쉬운 방법이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사실은 그런 조건이 아니고는 할 수가, 국내 백화점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부스가? 일본의 백화점은 아니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본의 매장 신주꾸…

한창화위원

신주꾸 어디에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K플러스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은 그냥 신주꾸, 제가 신주꾸를 잘 압니다. 거기는 백화점에 못 들어가고요 길거리 난장에 있겠지요. 길거리에 있는 매장 하나 한 구석에 있는 거겠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냥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서 농식품 사듯이. 그런데 이게 무슨 홍보가 됩니까? 그렇게 팔아서 얼마를 팔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이 많이 파는 것보다 안테나숍이니까 그것은 좀 그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이것 경북통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한창화위원

해외시장개척 이런 것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부 이제…

한창화위원

그런데 기술지원을 무슨 해외사람들이 옵니까? 해외전문가가 오고 그럽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이제 수입하는 분들이 자기 나라에 맞는 차가 어떤 것인지 재배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술사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지원받고, 또 우리 물건 팔고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버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원받은 것은 해외전문가를 초청해서…

한창화위원

여기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가는데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니 그것은 상인들이 직접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와서…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외전문가초청 기술교육을 시킨다는데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우리 농가들이 직접 수출하지 않잖아요. 경북통상을 통해서 수출을 하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농가들이 거기도 경북통상도 사과가 됐든 다른…

한창화위원

일원화 시키십시오, 그러면. 경북통상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했는데 무슨 또 다른 짓을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저런 것이 있습니다. 경북통상이 이제 가장…

한창화위원

못 믿으면 경북통상을 해체시키든가요, 직접 하시든가, 우리도 여기에 해외마케팅과를 만들든가요, 수출지원과를 만들든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경북통상이 이제…

한창화위원

그 많은 돈을 주고 뭣하러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것보다는 경북통상도 전체 기업 중에 수출업체 중에 하나고 다만 경상북도에서 투자한 기업…

한창화위원

지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북통상에서 주도해서 수출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주도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결국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경북통상이…

한창화위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옛날에 농산물유통공사가 무역회사하고 같이 수출을 했습니다. 경쟁을 하면 지금 농약무역이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독점을 하는, 다른 그러니까 군소업체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한창화위원

그러면 경북통상의 목적하고는 다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경북통상은 시장 개척하는…

한창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자할 필요가 없지요, 자기네가 독점을 한다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시장개척 이제 일반 업체들이 잘 안 하는 것들에 대한 필요는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제가 회의를 가야되기 때문에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하고요. 우리 보조금 지급하고 있지요? 보조금 왜 지급합니까? 경영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런데 이 보조금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것 알고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2000원 하던 게 어느 날 보조금 1000원 주니까 3000원이 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는…

한창화위원

그게 농기자재 지원보조금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돈이 뛰고 농기계나 농자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23개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런 농자재를 기자재 업체를 봐서 가입찰을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그래서 예산을 짜서 시·군에 보내 주면 100원을 지원해 줄 것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가격을 보고 우리가 적정수준에서 거기에서 농가부담은 얼마, 시·군비 부담은 얼마, 우리 보조금 도비 얼마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시·군에서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어차피 우리가 도비나 국비 같은 게 보조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니까 가입찰을 해서 시·군에 내려가니까 또 농협은 농협대로 3% 떼먹고, 중앙농협에서 5% 떼먹고, 3% 떼먹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현금 가지고 사면 2200원인데 보조금으로 하면 31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보조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농민들한테 100원밖에 안 가요. 이런 일이 다반사예요. 그러면 이것을 미리 얼마로 도에서 여기는 크지요, 액수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아무래도 도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창화위원

자료 줘보세요. 한 100 몇 십억씩 되지요, 23개 시·군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사업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한창화위원

아니 어느 한 품목, 제가 어느 품목이라고 얘기는 지금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입찰을 봐가지고 여러 업체, 두세 개 봐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이나 그런 데 맞춰서 그렇게 한 다음에 서너 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23개 시·군에서 선정을 하면 그 가격에 맞춰서 들어가면 예산이 한 30%, 40%씩 절감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시지요? 농협이 그것 독과점하고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한창화위원

제가 듣기는요, 한번 다시 알아보십시오. 중앙농협에서 업체 선정하지요. 그래서 5%, 거기서 5% 뗍니다. 그다음에 현장의 농업지점에서 3% 떼고, 그다음에 도매상이 3% 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마 화학비료나 그런 것이지 싶고, 다만 도에서 직접 여기를 거쳐서 하는 것은 농협중앙회는 끼어들 개연성이 없고요, 아마 시·군에서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입찰하는 데가…

한창화위원

그리고 농기계도 마찬가지에요. 보조금이 우리가 100만 원 보조해 준다면 200만 원짜리 기계가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는 이제 제가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시장의 논리로 봤을 때 그것은 일부 개연성은 농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마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도 현금이고, 현금도 현금인데 그것이 어떻게 일부 이제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사실은 농업인한테도 답답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어떻게 해서 보조금 주니까 올라가느냐? 사실은 자동차도 이제, 다만 업체들이 농기계 업체가 됐든 모델이, 가격을 올리려고 하면 모델을 바꾸듯이 자동차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도 현금인데 보조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더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현금… 그런 점에서 제가 이해를 하지 못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한창화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간이 6시도 넘었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아까 제가 제시했던 그런 일괄입찰을 해서 업체를 배수로 선정을 해서 시·군에서 그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하면 가입찰을 해 놓으면 그 범위 내 가입찰에 투찰한 금액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한 2, 30%는 훨씬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언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해서 위원님과 같이 반드시 자료제출 형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녁식사가 6시 30분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6시 20분까지 하고 정회해서 식사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아까 하시던 것 마저 하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

지난 10월에 결산을 할 때 결산자료를 2012년도, 2013년도 결산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 사업 중에서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2013년도, 2014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그것을 나중에 식사하고 난 뒤에 바로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이 예산도 2015년도 예산에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자재 지원 자치단체보조에 1억 3400만 원 이 부분도 2015년도 자료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이 부분도 2015년도 예산에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경영과에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2015년도 사업하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아,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

홍희

이홍희위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그다음 축산현대화사업 이것은 있고 이제 방금 이야기한 이 사업은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예산에 과목이 있어서 체크를 해봤는데 2015년도는 하도 많아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았습니다,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러면 사업명세서 711쪽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농식품 해외상설판매장 운영 8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국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는 사실 국장은 해외에 1년에 한두 번 가면 이런 데까지 가려면 수십 번 가야되기 때문에 잘 못 가봤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럼 누가 한번 가본 직원이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우리 담당자는 한번 갔다 온 것으로…

홍희

이홍희위원

담당자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본 위원이 가서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상태가 어떤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외국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도 말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가본 사람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잘 되고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상설판매장을 하면 내년에는 중국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우리 제일교민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편지가 경북통상에 온 것을 제가 사본을 봤습니다마는 일본의 혐한감정 때문에 자기가 금년 10월까지 하고 도저히 더 이상 끌고 가는 것은 우리 조국에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자기 양심상 못 하겠다고 이런 걸 정중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보고받은 것도 그렇고 그분은 굉장히 정성들여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본인이 해서 하면 지금 한·중 FTA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국에 어렵더라도 안테나숍은 정말 중국의 어디 한복판에 해야 되겠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처 보고는 못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 좀 감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그냥 끌고 갈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럼 결국은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한·중 FTA가 되어서 어차피 중국 쪽에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쪽에 좀 한류, 중국도 사실은 시장개척하기가 쉬운 데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어디에 저희들이 정해서 다시 옮겨서 개척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 없애도 되는데 중국시장은 정말 저희들이 안테나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동경에 땅값 비싸고 건물비용이 상당히 비싼 상태에서 자부담을 해 가면서 누가 이렇게 상설매장을 개설해 줄 것인가, 돈 4000만 원을 주고 개설했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 봐서 좀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713쪽 농산물 전자상거래 홍보를 대구야구장에 고정광고를 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대구야구장에 크게 판으로 해서 보드로 광고판으로…

홍희

이홍희위원

전광판 표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야구장이나 운동장 가면 스탠드 앞에…

홍희

이홍희위원

아, 그것 설치하는 데 돈을 매년 1억을 줍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이 실질적으로 1억을 줄만한 곳인지 아닌지, 차라리 농산물 전자상거래 홍보를 대구야구장이 아닌 진짜 다른 곳에다 하더라도 1억 주면 얼마든지 서울에 가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야구장에다 돈 1억을 주고 그냥 간판 하나 걸어놓고 매년 1억을 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이소’ 같은 전자상거래는 아마 일반시민보다는 신세대 야구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여기는 시세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실질적으로 그 돈을 안 줘도, 매년 그렇게 안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다음에 716쪽에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어떤 단체에다 이렇게 줍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어떤 단체라기보다는 우리 업체들이,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우리 술 품평회 여기에 참가하기 위한 어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오래 하다보니까 논리가 정립이 잘 안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FTA대책과장이…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우리 술 품평회하고 김치 품평회를 정부에서 계속 육성시키기 위해서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요. 우리 술 품평회가 한국전통주 진흥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또 김치 품평회는 세계김치연구소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우리가 품평회를 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그런 제품들을 중앙에서 다시 한 번 품평회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는 예산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얼마 전에 대구에서 했던 그런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하지만 대구시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시도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농업기술원에…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발효식품행사도 대구에서 합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납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그것은 순수 우리 도내의 전통발효식품을 수성못 쪽에서 전시·홍보를 해서 대구시민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는 행사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품평회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정부에서 홍보를 해 줍니다, 이게 만약에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으로 된다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17쪽에 전통주 육성 홍보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언론사에 광고를, 행사를 대구일보에 지출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 부분은 언론사에서 홍보해주면… 경북의 전통주가 얼마나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 이제 하나의 행사입니다. 이게 경북전통주 육성 이게 2014년 행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9시 22분 계속개의

영길

정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작업지원 이래가지고 사업량에 10개소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신규 사업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쌀 관세화가 정부에서 발표된 뒤에 쌀 명품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강력하게 수단이 품종통일 한 단지에, 그다음에 수확기를 굉장히 늦춰서 말리기도 하는데 수확기 준수 이런 조건에서 명품화 쌀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벼농사에는 농기계를 안 주지만 쌀 명품화를 하겠다는 우수농업경영체에,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첨단기계화라든지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이제 쌀 관세화에 대한 대책을 강력한 인센티브 수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이제 트랙터하고 콤바인, 대형농기계지원인데 이것 역시 보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입니다. 보조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떤 법인 내지는 작목반으로 받아서 조금 지나면 그게 개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13쪽에 보면 인삼하고 약용산업 육성지원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우리 인삼이나 약용작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이 약용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품질고급화도 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데 이 내용은 인삼 같으면 해가림시설, 덕시설 아니면 전용농기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송에 보면 지금 인삼 재배하는 농가들이 청송에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은 별로 재배를 하지 않고 거의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금산에서 와서 밭을 임대해서 인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청송에 사는 사람 내지는 23개 시·군에 사는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또 농가소득을 좀 높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충청도 금산에서 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 웅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역시 그런 농가도 지원을 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하지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군에서 그런 농가들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에서도 자기 지역주민이 아닌데 지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식적인 면에서 이것은 시·군에서 적의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이제 인삼수확을 하는 걸 보니까 수확할 때도, 작업을 할 때도 금산에서 전부 사람을 모시고 와서 그 작업을 하더라고, 역시 수확할 때도 그 사람들이 수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북 23개 시·군의 농가들이 소득에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고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291쪽에 보면 축산물 유통 안전성제고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느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는 식육판매점입니다, 식육점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식육점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아무래도 여기 진공 위생, 그냥 파는 것보다는 진공포장시설이라든가 냉동육절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썰어달라는 그 사업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적어도 식육점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래도 축산을 하는 분들보다는 소득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 웅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어떤 사업이고 간에 절대적으로 이것은 필요하다, 반드시. 아니면 이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식육판매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단속만 받고 이제 이것이 단속만, 위생단속 이렇게 해서 단속만 받고 저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축협이라든가 이런 대형매장들이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이런 작은 어떤 지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제가 축산농가보다 식육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낫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의문시 되는 부분입니다. 되는 부분이고, 이 금액이 진공포장기가 3억 900만 원, 그다음 냉동육절기가 4억인데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모으면, 전체 다 하면 그렇지만 또 시·군별로 도내에 식육판매업체 수가 4527개소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자체가 많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육판매업체들의 불만사항 내지는 이런 것들은 수렴해서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죽 계속해 왔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계속?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계속사업이라도 이것은 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오늘 장시간 질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29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순수한 내년도 신규사업 맞지요, 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기록된 대로 낙농헬퍼, 다시 말하면 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직원이 길·흉사, 질병 등으로 못 나오게 될 때 대체인력을, 하루 일당을 대체인력을 지원하겠다. 그 얘기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직원의 문제가 아니고 낙농업하는 분들이, 사실 낙농업자들은 연중 계속 젖을 짜야 하니까 소득은 높지만 굉장히 불쌍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소한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 사실 이것은 우리 도는 늦었지만 타 시·도는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한번 경조사나 이런 것 있을 때 비우면 이것은 주로 낙농협회나 낙우회 같은 데서, 축협이나 여기서 상시고용을 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파견하는 식으로 이것은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다른 그런 경우 하고 형평성 문제로 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는 농가도우미라고 해서 농사철 피크 때는 영농지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일당을 밭 매고 고추 따고 하는데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하는데 5만 원에 지자체에서 50%, 그다음에 농장주가 50%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8만 원 같으면 하루 일당을 다 지원하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8만 원 정도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번 하는 거니까. 다만 낙농업이 사실 지금 앞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판매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한 20년 전부터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20년 전부터 거론됐는데 왜 우리 도는 이제 시작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다가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동안은 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랬는데 너무 낙농업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은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 이런 것은 취지는 좋은데 한 50%씩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여기도 자부담이 40%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자부담이 40%예요? 그러면 일당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40%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당 8만 원에 60% 지원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죠, 지금 8만 원에 626호, 연12회 한 달에 한 번씩 농가마다 한 번씩 지원하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한 것이 있으면 더 많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준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글쎄 지금 이것 일당이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40%면 일당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당 8만원에 40%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그런데 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총 사업비지 않습니까? 일당 8만 원 하니까 총 사업비가 6억 100만 원인데, 계가… 거기에 자부담 2억 4000만 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용훈

장용훈위원

아, 기타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예, 본 위원이 그걸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60%를 지원해 준다, 도비로? 시·군비하고 합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2012년도, 2013년도에 회계결산 한 자료에 보면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714쪽입니다. 2013년도에 예산이 4억 17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약 3억 정도 남았습니다. 2억 67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또 그만큼 남았는데 2014년도에 똑같이 4억 200만 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결산을 안 해 봐서 금년도 집행잔액은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2013년도에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이 정도 또 남지 않겠느냐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는 5억 3700만 원이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국비부담 사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도에 과수가 저농약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농약은 2016년부터 페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불가피하게 GAP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 면에서는 갑자기 예산을 감축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약 4억 1700만 원 예산 중에서 2억 67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굳이 금년도에 5억 3700만 원 예산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담당과장이…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최영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입니다. 그 당시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이 2013년 11월 14일 날 시행되어서 그 인증 유효기간이 당초에는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거든요. 2013년도에는 그랬었고, 2014년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한 4억 86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도 2014년도 기준에 의해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2014년도에는 4억 8000만 원을 집행하면 예산은 4억 7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4억 8000만 원을 집행합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5억 2900만 원이 2014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 얼마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5억 2900만 원이요.

이 자료에는 지금 4억 200만 원 예산이 있다고 지금 자료에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2013년도에 비해서는 2014년도에는 집행을 거의 대부분 100% 한 셈입니까, 그러면?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지금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은 더 여유가 있어서 아마 금년말까지 하면 대부분이 소진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717쪽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이 부분은 2013년도에 11억이고, 2014년도에 11억인데, 이번에는 50억이나 예산을 내년도에 올려놨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내년 예산은 50% 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지난해 예산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2015년에는 감액했다는 말이지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아닙니다. 저희들 이거는 실질적으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지난해는 1개소가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1개소가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또 727쪽, 친환경농업과에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지급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예산 4억 중에 집행잔액이 1억 3200만 원 남았고, 2014년도에는 예산 3억 7000만 원 중에 1억 6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집행을 한다면 2억 3400만 원도 결국은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친환경농업과장이 답변하도록 좀 양해해 주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입니다. 금년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대상지구가 사업포기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3개소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돈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만큼 소요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올린 겁니까?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수요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포기하는 부분들은 자기들은 사정이 있다보니까 포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70쪽 벼 육묘공장 설치 있지요? 지금 우리가 ’98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지금 17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 부분 실제 일선 시·군에 따라 환경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일부는 또 벼 육묘공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잉 공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무조건 시책사업이라고 ’98년도부터 17년 계속 이어올 것이 아니고, 농업환경도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시설원예 쪽으로도 많이 가고 이런데, 어느 시·군을 보더라도 육묘가 없어서 벼농사 못하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소규모 농가에서도 이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쓰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99쪽, 100쪽에 보면 농식품 수출 우수시·군 지원, 농식품 수출 우수시·군 육성지원… 우리가 보통 정책을 입안할 때는 어떤 정치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러면 시책은 그 정책된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책을 하는 게 맞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과연 우리가 농식품 수출 우수시·군 육성지원, 농식품 수출 우수 시·군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인센티브도 주고 상사업비도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수출할 품목, 수출할 수 있는 시·군,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초자료는 파악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그냥 우리가 수출 쪽에 확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23개 시·군 중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수출해서 FTA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부터 다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정책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말씀드리면, 한·중 FTA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 속에서도 우리도 중국시장이 열리니까 수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많은데, 사실은 도가, 물론 도비를 가지고 시·군에 지원해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지금까지 행정을 해 보면 가장 큰 것이 시·군에다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 보다는 우수 시·군 상금하고 그 다음에 상사업비, 자기들이 수출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큰 틀에서 우리가 도에서 시·군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또 시·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2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5분 회의중지

2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희영

안희영위원

안희영 부위원장입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03쪽 농업경영현장컨설팅지원 4000만 원 삭감입니다. 708쪽 경북세계농업포럼 운영지원 5000만 원 삭감입니다. 709쪽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 12억 삭감입니다. 711쪽 FTA대응농어업R&D활성화사업 1억 삭감입니다. 743쪽 광역한우브랜드 생축운반비 지원 2000만 원 삭감입니다. 744쪽 한우암소고기 학교급식 지원 4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751쪽 불량모돈 갱신사업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속기중지 좀 해 주십시오.

22시 13분 기록중지

22시 15분 기록개시

방금 우리 안희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증액부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해서 불량모돈 갱신사업 증액을 동의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고 또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희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안희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2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

이태수석전문위원

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특히 오늘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편성되기까지 우리 최 웅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의회에 오기까지 그 노력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리 일어나셔서 집행부 최 웅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예산 여기까지 이렇게 심사받고 여기 오신다고 고생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 번 치고 마무리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정말 예산 확보까지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우리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축산업 발전과 농어민 복지향상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