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권현
박권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열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2건으로 김명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조례안과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북도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보존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11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도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존경하는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발의하신 김명호 위원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지역축제에 대한 품격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동의합니다만, 6조의 4항에 보면 중앙·기타기관 지원받은 축제, 도 지정축제 3회 이상 지정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좋은 축제는 계속해야 되는데 3회로 이렇게 딱 제한해버리면 연속성에 좀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명호
김명호의원
존경하는 이진락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본 의원도 처음에 이 조례안을 성안할 때는 우리 23개 시·군 지역에 지원이 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좀 제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성안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내에 있는 축제 현황을 쭉 살펴본 결과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23개 시·군 전체에서 소위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지역축제에 해당될 만한 축제가 10여 개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축제들에 대한 지원을 만약에 2～3년 내에 중단하게 된다면 바람직한 축제를 오히려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거나 또는 키우는데 장애를 초래할 부작용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 간에 의논을 해서 혹시 수정이나 삭제되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명호
김명호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숫자 제한이 되어 버리면 도리어 거기에 얽매이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이잖아요, 그렇지요?
명호
김명호의원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여기 4조 2항에 보면 현재 10개 정도의 가능성 있는 지역 중에 10개로 제한을 해놓았는데 뒤집어보면 각 나라마다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하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 23개 시·군에 요즘 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크든 적든 만약에 이런 조례가 생기게 되면 액수를 떠나서 각 시·군마다 작은 규모라도 대표적인 지역축제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 취지에서는 꼭 이것을 만약에 10개로 지정해 버리게 되면 도리어 신규 축제 발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4조 2항에도 굳이 이렇게 제한 두지 말고, 그냥 도 지정 축제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여건 따라서 숫자를 정해 놓으면 융통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조례에 10개라고 하면 말 그대로, 뭐 지금 23개 시·군에서 기존에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꼭 23개 시·군을 다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숫자 문제는 차라리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버리면 집행부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 조례 밑에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굳이 딱 제한해 버린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4조 2항에 대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조금 수정하고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의원
이 조례안이 지역축제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키워서 관광 상품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키우자 하는 취지도 있지만 요즘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축제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사회적인 지적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제한을 해놓지 않으면 너무 많은 축제 이름을 빌린 행사들이 남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이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경쟁을 좀 유발시키자는 측면에서 숫자를 제한했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말씀 듣고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주시면 저는 논의 결과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어차피 여기 조례에 보면 민간전문가가 있고, 또 모든 조례 진행이 상임위원회에 널리 보고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규칙으로 정해서 어느 정도 수시로 판단하시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참고로 부위원장님, 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가 1, 2, 3, 4, 이 4개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명호
김명호의원
행사성 이런 축제는 이 조례의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별개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편의상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례안의 문구를 봤습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축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심사는 이렇게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수많은 축제들 중에, 축제의 타이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막상 보면 그 축제 타이틀과 달리 축제 내용들은 거의 다 상이하게,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축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축제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무작위로 조예가 깊은 공무원들이나 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도 물론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평가에 대한 기준은 단 두 줄에 불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구에는 있습니다만, 이 문구를 좀 더 강화하고, 또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문구를 좀 더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두환 국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제평가단이 나름 있지요? 활발하게 하지는 않지만 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평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축제를 정말 타이틀에 걸맞게 방향을 유도해 준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등위를 매긴다는 것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야, 이 축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그냥 가수 몇 명 부르고 이벤트에 치중하는 그런 행사로 끝나는 것이 많으니까 실내용에 걸맞은 내용들을 좀 보강시켜서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축제는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그렇고 축제의 특성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한때 축제가 붐이 일어날 때 사실 시·군에서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하다보니까 특징이나 또 그 지역의 대표나 또 그 성격을 확실히 규명 못한 것이…
권현
박권현위원장
축제를 하기 위한 계획서를 보면 그럴 듯하게 다 나와요. 정말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고, 축제한 내용들은. 그래서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기는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경상북도의 행정으로서 권고하는 그런 시스템도 가져야 되겠다. 이 문구를 수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 조례이니만큼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좀 현실성 있게 적용을 시켜나가는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은 내가 볼 때는 기대하기도 힘든 것 같고 또 지금까지 해온 과정들을 봤을 때는 좀 무엇인가 미약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가 공표되고 난 뒤에, 시행규칙입니까? 시행규칙을 다듬을 때 그 부분을 좀 넣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8조에 위원회 구성하고 임기가 있는데요, 임기가 몇 년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혜련
한혜련위원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예술 분야를 보면 자기가 전공하는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거든요,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심의위원회 할 적에, 다양한 지역의 축제가 많지만 거기에 특성이 맞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이 잘 되고, 아니면 영 판단이 부합하지 않을 적에는 아무리 좋은 축제라도 점수를 못 얻어요. 이런 경우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을 할 때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자기 전공을 살린 그런 분야에는 지자체 단체장하고 매칭이 되어서 잘 할 수 있지만, 정말 지역의 축제를 승화시키고 거기에 전공되는 분야에 심의위원이 못 들어가면 좋은 점수를 못 얻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잘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바꿔가면서, 지역축제도 전공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다 다르다시피 그런 분야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배한철 위원님.
한철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래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축제하는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문경 전통찻사발축제하고요.
한철
배한철위원
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포항 국제불빛축제,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봉화은어축제, 그렇게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도비 열 군데는 어디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는 영덕의 대게축제, 청송사과축제, 영양의 산나물축제, 청도의 반시축제, 상주의 감고을상주이야기축제, 울진 워터피아페스티벌, 영주의 선비문화축제, 경산의 갓바위소원성취축제, 울릉의 오징어축제, 김천의 자두체험축제, 예천의 세계활축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조례를 정하고 나면, 지금 10개 시·군에서 한다,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그리고 또 13군데 시·군에서 축제라는 것이 올라오고 그렇지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한철
배한철위원
조례를 정하기는 정하지만 사실은 걱정입니다, 축제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어도 지자체에서 대응자금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경산도 솔직한 심정인데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그 문제도 나왔네요. 제4조 4항에 3회 이상 지정, 3회 이상에서 끊어버리고 나면 축제가 됩니까, 안 되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한철
배한철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죽 연속성 있게 해 오다가, 뭐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경산 갓바위 같은 데도 축제를 합니다, 몇 억 받아서 하지만 일회성,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날그날 끝나버려요, 뭐 모든 축제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벌여서, 우리 예산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예천의 세계활축제 그것은 제외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열세 군데 아닌 데는 무조건 또 올라오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조례를 정해놓으면. 하여튼 발의하신 우리 김명호 의원님도 아주 고심 끝에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정도는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감한 내용보다는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도 거기에 따르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영애
배영애위원
자두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내가 자두축제를 이번에 참석했는데 나는 도비가 나가는 줄 몰랐습니다. 도비 나가는 축제마다 도비 지출된 내역 좀 보고 싶고요. 또 그날 보니까 몇 군데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축제가 도비의 예산을 받으면 축제하는 날만큼은 뭐 30% DC한다든지, 20% DC한다든지, 뭐 반값에 판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지 시민들도 모여들고 객지에서도 안 오겠습니까, 홍보를 하면? 그런데 그날이 더 비싸더라고요. 제가 지적을 몇 군데 했습니다. 축제에서 폭리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자료 좀 주세요, 해마다 나간 지원 자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아까 질의시간을 통해서도 했고, 또 정회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 조정해봤는데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조례안 중에서 제4조 제2항 중에 10개 이내로 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제6조 4항을 삭제한다, 그 이외에는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명호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이진락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두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두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은 이진락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조례안은 이진락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원안이 가결되면 위원회의 의안으로 확정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제10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 중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여러 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회의 활동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제·개정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조례 등을 발굴·조사한 결과 용계동 은행나무 관련 조례가 불필요한 조례로 나타나,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폐지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제안 조례안으로 발의한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진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진락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행정사무감사반을 편성하여 도 본청의 문화체육관광국, 환경산림자원국과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지방공기업인 경상북도관광공사, 출자·출연기관인 (재)한국국학진흥원,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정확하고 면밀히 파악하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업무가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개선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처리와 건의·촉구한 사항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 12건,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이 15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7건,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이 5건, 산림자원개발원 소관이 5건,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2건, 경상북도관광공사 소관이 8건, (재)한국국학진흥원 소관이 8건,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소관이 6건 총 68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전에 자료 준비와 연구·분석을 잘 해 주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 또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발언하시고 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정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여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경상북도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도민이 피부로 수혜를 느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진락 부위원장입니다. 김병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자료 중에 지난해에 비해서 검사 수수료가 19.3%, 2억 3900만 원 감소된 것하고 오수폐기물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가 56.8% 감액 편성된 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업무용차량 소나타, 카니발을 구입 안 하고 렌트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국비를 받아온 것이 있고 안 받아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못 받아온 기기 구입에 대해서는 왜 국비를 못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수수료 감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에 검사 수수료는 북부지원을 포함해서 8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종전에는 사실 2013년도, 2014년도 올해, 저희들이 쭉 세입예산을 하면서 동일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3년 10억 54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와서 2013년 결산 검사하고 검사 수수료 세입을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과 결산이 차이가 많이 나서 현실에 맞게 내년도에는, 2013년도 결산이 8억 70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검사수수료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현실에 맞게 예년과 똑같이 10억 얼마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바람에 전년도에 비해서 검사 수수료가 조금 감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또 다른 부분.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골프장 안전성 검사 감액은 올해 저희들이 골프장 관련되는 해당 폐기물과에 조류독성 마이크로시스템 검사하는 장비하고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하는 분석 장비인 질량분석기하고 그 2대를 3억 3000만 원에 올해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큰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감액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을 렌트하는 그 관계는 본청에도 일부 과에서는 렌트를 해서 사용합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출장이 잦기 때문에 차량을 사면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 동안 쭉 사용한 렌트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구입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은 구입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렌트한 것하고 비교할 때.
상구
이상구위원
그 비교한 자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실적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2억 3000만 원이나 2억 300만 원 감해서 예산 편성했다는데 여태까지 예산 편성해놓고 목표 달성을 못 해도 그냥 넘어가고, 또 위원회에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왔다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에 근접하게라도 영업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이하게 실적 따라 그냥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좀 상향 조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수수료 세입이 점점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연구원장으로 와서 처음에 그것을 해당 과장, 부장한테 이의를 제기해서 지난번 하반기 때 2달 전에 검사 수수료가 왜 자꾸 줄어드느냐 하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민간 대행업체로 간다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 얘기는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금액이 준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일부 시·군에 가는 것을 전부 우리 도 산하기관으로 끌어당겨서 매치를 상향조정해서 그만큼 검사 수수료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군에서 다른 민간기관에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해 놓고 수입을 줄여서 편성하면 됩니까? 목표를 세워서 다 끌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작년 결산 8억 700만 원보다 더 많은 편성을 내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해당 과장님이 일부 시·군에서 민간대행업체로 가는 지역에 출장가서 해당 담당부서장하고도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겠다 하는 그런 시·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제가 부단체장한테 가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일부 지자체에서 외부에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조사해 놓은 것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원장이 직접 부단체장하고 통화한 단체 그것도 체크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시·군에 부장이나 과장이 가서 영업한다고 가서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이 많은 시·군에 갔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부단체장한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을 내어주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수수료를 올릴 것인지, 그런 계획도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내주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검사 관계 계약은 내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 연말에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시·군에 다시 가서 한번 마케팅을 해서 세수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마케팅할 계획하고 그런 것을 다 같이 좀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골프장의 분석기기를 어디에서 3억 3천 주고 구입했다고 그랬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기기는 외자도입을 해서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국비 50% 지원받고 해서 외자도입으로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해서 검사 비용이 줄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2페이지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검사, 기계는 작년 7월에 다 구입했다,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7월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1억 2000만 원 주고 한 대 구입해서 본원에 지금 설치해서 저희들이 시·군 공무원들이 가져오는…
진락
이진락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아, 자료 22페이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검체 의뢰하는 수산물,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안전성 조사를 120건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해본 결과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7월 달에 장비를 사와서 시운전해서 8월 중순부터 했는데 총 10월 현재 17건을 검사했습니다. 수산물이 11건, 농산물 3건, 가공식품 3건 했는데 모두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17건 같으면 한 달에 몇 건 하지요. 한 달에 한 2건이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한 결과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포항 같이 수산물 같은 것은 수시로 가서 불시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포항에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 지역은 저희 도의 산하 사업소인 어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서는 아니고 수산부서인데, 어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국비를 해수부에서 10억 받고 도비 10억 해서 총 20억 예산으로 해서 어업기술센터에 농수산물…
한철
배한철위원
자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농수산물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 연구원 직원 한 사람이 파견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죽도시장에, 그리고 또 수협공판장에서 수산물을 수거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수시로 우리 직원이 파악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 직원 한 사람 파견 나가서 장비 운용하고, 어업센터에서 기술 인력도 지원을 같이 해서 수거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하여튼 일본 농산물하고 또 일본 수산물은 절대 안전하다고 못 봅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도 수산물 기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수시로 원장님이 신경 쓰시고 좀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16쪽에 보면 에이즈 및 성 감염병이라고 해서 예산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시책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예산이 동일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경북도 감염자 수는 확실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218명으로…
한철
배한철위원
218명에서 더 증원되는 것도 없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까지 보면 양성 환자가 점점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은.
한철
배한철위원
얼마나 되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자면 작년에는 양성 환자 18건을 확인했는데 올해 10월 말 현재 30건이 지금 확인된 상태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실제 숨은 환자는 더 많다고 봐야 된다, 그렇지요, 엄청나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선별검사기관인 보건소라든가 또 병무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1차로 의심스러운 혈청을 가져와서 연구원에서 2차로 확인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검진 안 되는 일부 비노출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자신이 약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 알아서 이것이 나온 것이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이것은 홍보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여하튼 우리 도비를 더 세우더라도 에이즈 문제는 진짜 확실하게 신경을 써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기관인 보건소 같은 데는 사실 적격업소 같은데 종사자들, 안마시술소 이런 데는 법적으로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노출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병무청 같은 데는 남자들 병역징집 관계 검사할 때 나타나는 의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예를 들자면 에이즈 환자인지 의심스럽다고 병원에 가고 이런 것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에이즈 환자는 불치병 아니지요, 이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요즘은 약이 개발되어서 불치병은 아니라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자꾸 숨겨서 그런데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보건환경당국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범도민 차원에서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은 중앙뿐만 아니라 우리 도 같으면 보건정책과하고도 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하나의 룰에 딱 묶여서 있는데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것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배영애위원
제가 에이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배한철 위원님께서 하셔서 조금 보충해서 하자면, 내년도 한 2월 되면 고등학생들이 졸업해서 집단으로 그런 데를 출입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고3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앞으로 감염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하고 난 뒤에 집단으로 여자들 있는 그런 데를 출입한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러기 전에 남학생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도 시키고, 불치병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직도 참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폐결핵이 불치병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다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인공 폐도 달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집단으로 해서 학생들을 교육도 시키고 학생들에게 검사 과정이라든가 고3 때 교육을 실시하고, 또 예산 같은 것도 아까 말씀했지만 그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보건정책과라든가 중앙부서의 원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는 더 많은 성병교육이 필요하다고 적극 건의도 하고, 또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고, 해당 부서하고 행정적으로 지원 협조를 받아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각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150건에 218명이라는 환자가 경북에 있다는 것은 이것 대단한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 키우는 엄마로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다음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도민들에게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심적으로, 또 중추적인 역할에 확실히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 홍보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4월쯤 됐나, 영천교육지원청하고 세미나실에서 MOU 업무체결을 했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결한 두 기관이 민관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에 도움이 된 것이라든지 좋은 사례가 있다면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MOU체결 후에 1차적으로 영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학부모, 과학교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아카데미 운영도 하고, 연구원에서 실습도 하고, 현장교육도 하고, 탐방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것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 후속 조치로 계속 이어져서 학생들이 멘토링이라든지, 연구원에서 그동안에 학생들의 과학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연구기관에서 진학진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학교에서는 실험자재가 아주 빈약하고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와서 장비 구경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과학의 꿈도 키워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영천상고, 신녕에 있는 그 학교하고 마이스터 지원 MOU도 하고 해서 영천 지역에는 연구원이 같이 있지만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연구원, 또 장비, 또 좋은 인력 이런 구성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것이 꼭 영천만 아니라 우리 과학 인재를 위해서, 또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점차적으로 시·군의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을 원할 때는 이런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효과가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시·군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64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확보를 했다는데 국비 예산을 받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5억 3440만 8000원이 증액되었네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농수산물검사소운영 그것 때문에 6억 7125만 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검사장비가 13억 정도 되니까 최고 큰 것입니다, 사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다면 그 차액인 1억 6733만 8000원은 다른 항목에서 차감됐다는 말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다리공사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계속사업으로 매년 균등하게 사업비가 투자되지만 저희 연구원 예산은 올해 장비, 국비지원 아니면 도비확보해서 장비 사버리면 내년에는 그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이 또 줄어드는 그런 의무적인…
혜련
한혜련위원
특별한 사유가 그런 사유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사유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각 단위별 시험연구비가 대략 9억 8376만 5000원 정도 되네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시험연구비의 세부내용을 보면 거의 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각 회계 단위별로 보면 이 금액이 연구원 전체 세출을 볼 때 116억 1397만 원 정도,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그 높은 비율에 대한 원장님의 복안을 설명 잠깐 해주시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보건이나 환경 쪽은 특수사업을 특별히 하는 이런 것보다 조사연구하면서 그 연구수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건비 외에는 전부 다 시약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또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초자류 구입, 시험재료비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은.
혜련
한혜련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시약과 소모품을 같이 예산에 잡아놓으니까 시약이 얼마만큼 구매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시약과 소모품을 분리해서 예산을 잡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시약과 소모품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혜련
한혜련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매년 시약과 소모품을 회계 단위별로 실험연구비에서 구매한 내역, 그리고 또 사용한 내역, 시약재고 현황,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집행내역을 별도로 해주시고 그래야 이 예산들이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고, 또 현재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편성이 잘 되었는지 위원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부탁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왜 이런 부탁을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은 예산 내역을 보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잘 쓰여졌는지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하고.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우리가 꼼꼼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좀 알아보기 좋도록 연도별로 자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고, 정 안되면 내년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보완을 좀 해서 위원들이 바로 알아보기 쉽게 요구를 합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국비 예산도 많이 하시느라고 김병찬 원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연구과장님, 총무과장님, 북부지원청,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구원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 그리고 도민들의 건강관리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좋은 역할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식
이운식위원
23개 시·군하고 MOU 한 데가 영천시하고 MOU 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소재지가 영천에 있기 때문에 영천교육지원청하고 처음으로 MOU를 해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각 교실에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올해 1차적으로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MOU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MOU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선 연구원의 장비를 활용하는 것도 보고 학부모를 모셔서 설명도 하고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영천에 있다 하는 것을 홍보도 하지만 영천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과학교사들에게도 활용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학생들하고 같이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MOU를 했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MOU는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일회성 행사 같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검사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것들에 23개 시·군하고 MOU를 체결하셔서 모든 장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반 시·군보다 월등히 좋지 않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모든 것을 우리한테 의뢰해라, 우리가 좀 저렴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군하고 그런 것을 MOU 체결해야 되지, 그냥 행사성으로 MOU 체결해서 그런 것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MOU를 체결해야만 제 생각은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수수료 관계는 저희들이 검사 수수료 표준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원장님,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요. 23개 시·군하고 MOU를 체결할 때, 예를 들어서 행사성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여쭈어보니까 뭐 물 검사라든가 모든 것들은 자체에서 많이 하신다면서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모든 장비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월등하잖아요, 지자체보다?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성능이나 모든 것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탁 관리하겠다, 수질검사를 좀 저렴하게 해서 많이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매출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 수입이나 이런 것이 늘 것 아니겠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수수료가 민간 기업이 가는 시·군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마케팅할 때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만, 그런 민간업체는 시·군에서 물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민간업체에서는 차량으로 가서 냉동차로 가서 한꺼번에 싣고 오고, 편의를 많이 시·군에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차량장비도 사야 되고, 인력도 더 많아야 되고, 또 물을 한꺼번에 많이 가져오면 보관할 수 있는, 적정온도에 보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인큐베이터라든가 이런 장비도 또 더 사야 된다는 종합적인 여러 가지 검토도 했습니다. 민간업체보다는 저희들이 장비나 인력에 노하우가 있고 어디를 가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성적서를 낼 수 있으니까 시·군에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해당 과장님이 해당 시·군 몇 군데에 가서 마케팅도 했으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제가 부단체장한테 가서, 도의회 상임위에서 이런 질의도 많이 나오셨는데 부단체장님은 어차피 도에서 인사발령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제발 좀 우리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달라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월등히 좋은 것 같습니다.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사업 9억 6210만 원인데요. 여기에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있지요? 본원 것이 7650만 원이고, 또 북부지원 것이 7630만 원인데 따로 따로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지원하고 본원하고 예산은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둘 다 합치면 한 1억 5000만 원이 넘네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먹는 물 안전성 검사 하나만으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따로따로 하니까. 그리고 제가 여비 내용에 보니까 뭐 여비 1100만 원, 연구개발비 5000만 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현황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2014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연구개발비가? 먹는 물 안전성검사 예산이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2014년에는?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는 4천이고 본원은 5천이고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2000만 원씩 올랐네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연구개발비 계속 해마다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씩, 7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똑같은 물인데? 물에 그렇게 연구개발비가 들어갑니까, 지속적으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시약, 초자 구입비하고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약값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편차가 있고 줄어들었다, 낮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뭐 5000만 원에서, 올해 그러면 2천 몇 백만 원이 인상된 것은 무엇이에요? 무슨 요인이에요? 검사를 많이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더 좀 많이 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2013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검사 시약을 이렇게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까, 계속적으로? 5000만 원, 물 하나를 놓고 검사하는데 어느 물을 검사합니까, 그러면? 물을 한 군데 했는데 물 검사를 어디 것을 합니까? 먹는 물 안전성 검사를 어디 것을 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수장부터 해서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 이런 등등의 도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검사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검사하면 돈 받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하면 돈을 받지만 세출에는 재료비 같은 것은 소모품, 약품 같은 것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게 한 번 할 때 검사하는 데 얼마입니까? 보통 일반 사업장 위주로 해서 물 한 번 검사하면 얼마 받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 같으면…
운식
이운식위원
음용수.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음용수 같으면 한 32만 원 정도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32만 원 받으면 거기에 약값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약값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검사 수수료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저희들이 시험하는데 필요한 시약 같은 것 편성해서 구입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제 말은요. 원장님, 검사를 하면 돈을 받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예를 들어서 30만 원 받는다고 치자. 30만 원 받으면 1000개 업체 하면 3000만 원이지요, 그렇게 되나? 3000만 원 됩니까, 1000개 업체면? 그러면 2000개 업체만 조사하면, 예를 들어서 하면 6000만 원 예산이 되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예산이지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 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잡아놓고, 세출은 세출대로 하고, 이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먹는 물 안전성 검사에 계속적으로 해마다 시험연구비 약값으로 한 5000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매년, 양쪽에.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하도록 먹는 물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매년 해서 검사의뢰 들어오면 수수료 받고 검사 결과 통보하고,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안동, 영천 똑같은 사업장에서 먹는 물로만 7650만 원, 7630만 원, 그러면 이 예산이 거의 다 검사하는 수, 몇 개는 똑같다 보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한 500개 업체 했다 그러면 뭐 안동에서도 한 500개 업체 했고, 그 예산은 똑같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예산 차이가 10만 원, 20만 원 차이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근사치가 나와 있으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내 정수장이라든가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이렇게 일정한 개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대충 먹는 물 안전성검사라고 해서 양쪽으로 N분의 1로 나눠서 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하고 난 후에 결산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결산해서 예산보다 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그 결산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영천 보건환경연구원이 안동북부지원보다 규모도 더 크고 검사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의뢰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 관계는 북부지원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래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본원은 주로 폐수나 하수 같은 이런 것을 단속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요, 2014년도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먹는 물 안전성 검사한 것 영천 보건환경연구원 것하고 북부지원 것하고 서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2014년 것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영애
배영애위원
아닙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있지요?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11월 26일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