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활동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검토 등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소방본부 및 도청 신도시본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개별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11월 26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월 26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도민들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회의 기능 중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검토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예, 부위원장 박용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2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 5건, 건의·촉구 요구사항 15건, 제도개선 1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역균형건설국의 경우 잦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증액된 사업이 많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점, 도로점용료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재산압류 등의 강제적 징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도래되어 결손처분된 점, 도청신도시본부의 경우 대외통상교류관 건립 설계비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사전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점, 소방본부의 경우 일선 소방서 홈페이지 현황관리 부적정, 소방청사 소유권 미등기 등 재산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어 각각 시정·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 사항으로는 지역균형건설국의 경우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건설업체 적극 참여방안 강구, 실시설계 완료된 건설공사의 조기 착공, 도로유지 관리 철저, 경북혁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철저, 산업단지 조성 관리 철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강구,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철저, 공사 중단된 건축물 관리 철저 등 8건, 도청신도시본부의 경우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이전 촉구, 신도시 행정관리 일원화 추진, 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차질 없는 정주기반 조성 추진 등 3건, 소방본부의 경우 소방차 현장 도착률 향상을 위한 대책방안 강구, 지역업체를 통한 물품구매로 지역경기활성화 도모, 소방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콘텐츠 마련, 소방차량 및 개인안전장비 보강대책 강구 등 4건을 각각 건의·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지역균형건설국의 경우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도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 기타 감사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균형건설국의 경우 도로·철도망 구축, 혁신도시건설, 주거환경개선, 하천정비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도로점용료 체납액 징수 소홀, 산업단지 조성 관리미흡, 낙동강 수변구역의 자전거 도로 등 친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감독이 미흡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는 예산확보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여야 하겠으며, 도청신도시본부의 경우 명품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신도시 행정관리 일원화, 유관기관·단체 이전 독려, 각급 학교 등 생활정주시설 조기 건설 등에 대한 더욱 구체화된 대책을 수립하여 신도시 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본부의 경우 소방청사 신·증축, 소방차량 보강 등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119종합정비센터 운영, 화재진압훈련 등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홈페이지 관리 및 소방청사 재산관리 철저, 소방차 현장 도착률 향상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등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보며 오늘 채택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방본부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소방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
장지우수석전문위원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예,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소방청사, 119안전센터 포함해서 신축 내지는 증축 계획이 있을 겁니다. 기간이 오래 되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나서 한다든가 그것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본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간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관계없이 그 계획을 짜진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정상구입니다. 제안설명 12쪽에 보면 영주소방서에 소천전담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등 사업비 1억 2900만 원인데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실·단장,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홍진규위원
예,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67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소방서에 원래 119안전센터나 소방서나 이런 것을 신축계획을 하거나 이전신축을 할 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처음에 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이나 장비를 투입해서 넣고 하는 이런 절차 아닙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절차를.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절차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맞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제일 우선이 건물을 지을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건물을 지을 부지는 국가에서 사줍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사줍니까, 시·군에서 준비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지방정부하고 서로 지역안전을 위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지역에서는 토지를 제공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건축비를 도비에 반영해서 소방청사를 증축,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경주소방서에서는 지금 감포119안전센터는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감포소방서는 원전지역이기 때문에 원전에서 기금을 내서 사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기부절차를 받는 중입니다. 등록 이전만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지는 원전에서 제공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에 저희들이 주력대응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전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하기로 했다는 것 가지고 예산집행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소방관서가 부지가 기부채납이 된다면 등기상으로 완전히 경상북도 재산으로 서류가 말끔히 정리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르면 그게 정리가 안 된 것 같던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 등기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밟고 있는 중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혹시 감포119안전센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센터지원에는 국비지원이 없고 장비가 보강이 원전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인파괴 방수탑차라고 해서 작년에 보강이 됐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방관서를 신축을 할 때 보통은 특별하게 여기는 한수원에서 돈을 매칭을 해서 예산을 내놨다든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뭔가 내려왔다든가 어떤 다른 예산상에 지원이 된 게 있냐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산지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부 장비지원이 있었고 그 외에 국비예산은…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장비는 제일 마지막 단계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없었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 본예산이 반영이 되면 연초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관행상으로 봤을 때는 순서가 시·군에서 부지가 마련되고 나면 우리가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공사비를 반영을 하거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절차를 그렇게 해왔는데, 특이하게도 경주소방서의 감포119안전센터는 설계도 하기 전에 시설비까지 몽땅 18억이 지금 잡혔단 말이에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건축비까지 포함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게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무슨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경주지역에 월성원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국비, 도비 합쳐서 18억에 특수 무인파괴 방수탑차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감포119센터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청사가 비좁고 도저히 배치가 불가해서 지금 경주소방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하고 월성원전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근에 시급하게 배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마는 부득불하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비, 신축비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말까지 신축을 완료하고 차를 그쪽에 배치해서 원전에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그 장비가 얼마짜리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18억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장비가 18억짜리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차량입니다, 차량. 무인해서…
진규
홍진규위원
그 차량이 18억짜리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외산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게 시급하게 그쪽에 인접한 원전 가까이 배치를 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지고요. 1187페이지입니다. 구미소방서에 봉곡119안전센터 신축설계비가 7900만 원 맞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양식 RC조 스라브즙 2층 1동입니다. 726㎡입니다, 그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1199페이지에 영천소방서 남부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는 6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양식 RC조 스라브즙 2층 726㎡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왜 금액이 안 맞습니까? 똑같은 면적이고 똑같은 양식으로 설계를 하는데 구미하고 영천이 설계비가 왜 안 맞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봉곡119안전센터는 부지에 일부 부지정지비를 포함했기 때문에, 영천은 단순하게 신축 설계비만 들어간 것이고, 봉곡은 신축설계비에 그 토지 정지사업까지 포함하다보니까 약 1억인가 얼마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차이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요, 본부장님, 부지는 사실 시·군에서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 부지가 매입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이 미뤄지다가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각 시·군의 형평성을 다 맞춰야 됩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경험한 바도 있는데, 어떤 시·군에는 쓸모없는 땅을 줍니다, 지으라고. 그러면 거기에 청사를 짓는 비용보다 부지정지하고 토목공사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지를 주는 게 아니고 임야를 줘버리면 용도 변경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소방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딱 해서 주는 것도 우리가 다 못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부지를 엉망진창, 우리가 바로 쓸 수도 없는 그런 부지를 제공해 놓고 거기에 우리가 설계비 넣고 전용비 넣고 다 우리가 부담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부장님, 소방본부 차원에서 룰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3개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할 때는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제공을 해야지 어디 임야나 산이나 아무거나 줘서 그것 토목공사하는 데 시설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부지를 받아서 이것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원칙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워낙 시·군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 군위를 말씀드릴게요. 군위에 119센터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임야를 깎아서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부지를 군청 앞에 완전히 대로변을 물고 있는 부지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토목공사부터 해서 우리가 전용하고 하는 절차를 다 밟았을 것 같으면 벌써 이전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에 한 푼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그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군에서 단체장들은 이렇게 좋은 부지를 반듯한 것, 제일 위치 좋은 데를 제공할 테니까 지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 장소나 아무 면적이나 그냥 던져주고는 지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다고. 그럼 우리는 또 그것 받아서 거기에 토목설계비 넣고, 청사 짓는 돈보다 훨씬 많은 경지에 대한 예산을 또 투입해서 한다, 이것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양식으로 짓는데도 설계비가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것 조정합시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앞으로는 모든 제반조건이 갖춰진 부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축하도록…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우선순위를 줄 때는 등기상으로 기부채납이 우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청사를 지을 수 있는 하자 없는 부지에다 예산을 반영해야지 이것 뭐 이렇게 해서 다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얹어 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약속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 기준을 확실히 만들어서 공포를 하세요. 각 서장을 통해서 각 시·군에다 앞으로 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신축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먼저 대상 토지를 경상북도에 기부채납부터 우선하고 그다음부터 수순을 설계비를 반영하고 시공을 하고 장비를 넣는다 이렇게 딱 정하세요. 그게 만약에 조례로 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로라도 만들 테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지침을…
진규
홍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전부 수고 많습니다.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25쪽 하고 그다음 설명자료 1쪽에 보면 소방차량 보강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96대가 이번에 보강을 하는데, 신규가 39대, 그다음에 교체가 57대입니다. 신규는 새로 소방서나 안전센터가 신설되는 데 나가는 거예요? 신규하고 교체하고 차이가 뭐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교체는 내구연수가…
천희
남천희위원
노후차량.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노후차량 바꾸는 게 교체고요, 새로 하는 게 신규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새로 하는 것은 신규 T/O가 다시 늘어서 그래서 하는 것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배정받아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도비가 50%, 50% 아닌가요? 지원하는 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기금하고 구조구급차량은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한시적 장비지원 이 부분은 50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겠지만 전 장비에도 이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가 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96대를 이번에 구입하는데 노후차량 57대가 연차별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2015년도에는 57대가 계획대로 100%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얼마 안 되는 것인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번에 교체하면 상당히 노후율이 한 12% 정도 떨어지는데요, 이 소방차량이 차종마다 내구연수가 다릅니다. 구급차는 예를 들어 5년, 물탱크차 같은 경우는 8년, 고가사다리차들이 10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도래되는 대수가 많기 때문에 매년 노후율은 지금 현재 17%쯤 됩니다마는 이게 96대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한 12.5%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차 앞으로는 노후율을 줄이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100%는 안 되네요, 그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100%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전체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대신에 사용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내구연수가 지나도 사용이 되기는 되지만 출동 중에 혹시 노후로 인해서 출동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혹시 진짜 노후차량이 출동하다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그것이 또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책임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100%에 가깝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1140쪽에 보면 사업명세서에. 거기에 보니까 무선중계소 임차가 세 군데 경산 최정산, 김천 난함산, 영양 일월산 이게 있어요. 임차료 무선중계소는 뭐 이것 임차하고, 또 1141쪽에 보면 무선중계기 기지국 설치 3개소, 이것은 예산이 7000만 원 되어 있던데, 이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기지국 설치는 바로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임차하고 차이가 뭐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일선에서 소방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곳곳에 산중에 무선중계소를 설치합니다. 중계소가 우리 도내에 18개가 있는데, 이중에 세 군데에는 지금 KT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사용료를 내야 되고, 나머지는 경찰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은 포항남부, 경주, 경산에 소방통신에 장애가 있어서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산에 기지국을 설치해서 소방통신을 잘 소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은 그럼 우리 예산으로 소방본부 전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 소방서 전부 다입니다. 소방본부 상황실하고 소방서 간의 통신, 그다음에 서 내에서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 서로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KT하고 관계없고 그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중계국을 새로 설치할 경우에 가급적이면 공용으로 경찰이나 군에서 합동으로 씁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KT에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KT에 이런 것을 협조요청해서 어차피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같이 예산을 KT에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보고 설치해서 하라고 하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이것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게 전국 공통현상입니다. 자기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차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마는 잘 안 돼서 최소한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중계소 임차하는 것은 월 한 몇 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연 한 900만 원인가 지금…
천희
남천희위원
3개소가 2600만 원이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니요, 세 군데에서 임차료가 900만원…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2600만원이니까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쯤 되겠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연 900만 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남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홍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원칙은 정말 좀 지켜 주셔야 된다, 물론 급한 사정은 있지만 분명하게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한 번 드려볼게요. 119안전센터를 짓는 장기적인 계획은 서 있을 거고요, 위치선정에 대해서 아까 잠깐 홍진규 위원님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치선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기부하면 그 자리가 위치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말 골든타임에 맞추기 위해서 119안전센터가 있어야 될 지점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위치선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가장 시급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했을 때 그 부지가 적정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위치를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각 소방서별로 받아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어디에 지을 것이냐, 위치적으로. 그 부분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이야기를 해 줍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지점에 부지를 제공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소방관서에서 과연 그 부지가 적정한 위치냐 아니냐 협의를 해서요…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꾸로 소방서에서 성주 같으면 선남 어느 지점에 이 지점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1km, 2km 떨어지면 계속해서 출동하는 시간이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런데 부지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부지가 예를 들어서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 이런 부지를 확정해야 되는데,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선정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런 적정한 부지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수경
이수경위원
안 되면 뒤로 밀려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는 부지가 적정한 위치가 안 되니까 설치를 좀 미루려고 그러는데, 지역에서는 또 이게 현안사업이 돼서 빨리…
수경
이수경위원
소방서가 전문가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 물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적정위치는 여기는 아니다라고 강력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뒤로 미루세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역현안에서 위원님도 성주에 빨리 해 달라고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니까 이게…
수경
이수경위원
저는 빨리 해 달라는 소리 안 할게요. 필요한 데 하세요, 필요한 데. 진짜입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고집스럽게 원전에 해야 된다고 설계비부터 1년에 다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야지요. 위원들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급한 것부터 하는데, 119라는 이름이 달렸어요. 정말 출동 때문에 짓는 안전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 할 수 없습니까? “안 돼.” 과감하게, “다른 데 구해.”…
웃음소리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을 써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라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어찌됐든 그런 데는 갑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갑질 많이 하세요.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에 보면 고령에 성산119지역대 옥상방수공사,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방수공사가 있으면 고령소방서에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세우는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세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수경
이수경위원
방수공사 49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러니까 서에서 방수를 하게 되면 옥상의 면적, 규모 여러 가지 봐서 그 기준에 맞게 예산회계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서에서 반영을 하고…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정말 궁금한 사항인데요, 우리 도청 공무원 같으면 토목직 전문가가 있고, 또 건축은 건축직이 있고요, 행정직이 있지만 소방서는 그런 것은 없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서에서 예산을…
수경
이수경위원
행정소방관… 전문가는 없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토목자격증 가진 분들은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있는데, 없는 데도 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없는 데도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자, 고령소방서 119지역대에 견적이 4900만 원이 나왔어요. 이 나온 절차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것은 소관 서에서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령소방서에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고령소방서장 답변하십시오.
상인
성상인고령소방서장
예, 고령소방서장 성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산119지역대의 방수공사 전체 금액은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4900만 원 하는 것은 등 다른 것 다 합해서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서에는 건축직 공채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장비계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119지역대에서 물이 새서 자기가 점검을 하고 또 관내에 있는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서 대충 가격이 이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관내에 있는 업자에게 물어서 옥상방수하려면 이 정도 든다?
상인
성상인고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요?
상인
성상인고령소방서장
예, 그래서 위에 이번에 덮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견적을 받아 왔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평소에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예산이 올라와요. 소방서에서 옥상방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올라오면 이진우 행정과장님이 예산을 세우겠지요? 이런 예산이 들어왔으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도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예산이 서로 예산이 섭니다. 그러면 서에서 모든 예산을 해서 집행을 다…
수경
이수경위원
책임과 의무는 전부 다 소방서에서 한다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감리는 누가 해요? 이렇게 공사를 하면 공사감독은 어떻게 돼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서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 감독·감리자를 선정을 해서 서에서 집행을 하고 전부 감독…
수경
이수경위원
서에서 다 알아서 하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 완전 치외법권 지역이겠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취합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고 예산이 서면 서장이 책임지고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아까 홍진규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같은 평수에 설계비가 다르듯이 방금 고령에 옥상방수공사도 실질적으로 방수공사는 800만 원이라고 했지요?
상인
성상인고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데, 그러면 나머지 돈은 무슨 공사를 한 겁니까? 4900만 원 중에 4100만 원은 뭘 하고, 그런 것 같으면 4100만 원의 제일 큰 것이 머리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인
성상인고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명세서 1240쪽 제일 하단에서 여섯째 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체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목을 달아서 해야 되지 이것을 둘둘 말아서 한목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 책에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수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은 119센터가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역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19안전센터는 없고, 하회마을은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센터는 인근에 있고, 하회마을 내에 지역대라고 해서 하루에 소방관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청도소방서 신축설계 이것 경산소방서는 왜 들어가죠? 산하에 있다고 제목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현재는 경산소방서가 청도를 전부 관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이템으로 그냥… 청도소방서죠? 실제로 3억 7200만 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청도소방서에 … 명목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웃음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교육교재발간 물건비, 교재는 해마다 수정을 많이 하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학교 교재를 말씀하십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예. 지금 교육교재발간 물건비해서 16억 1000만 원 있는데, 교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교재는 매년 초에 들어오는 과정특성상 전부 교관들이 작성을 해서 전문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서 원고를 받아서 교재를 연초에 만들고 그 교재를 갖고 교육을 시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수정되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수정도 교안을 제출하신 교관들하고 또 학교에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 교정을 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요즘 수능 오심 때문에 논란이 많듯이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16억이나 들여서 교재를 발간하는데 정말 작년이나 올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교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어제가 옛날 같이 변하는 시대에, 어제의 첨단정보도 오늘이면 진부한 상식으로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소방교재도 시대에 맞는, 왜냐하면 5년 전의 교재, 작년 교재가 똑같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교육을…
문하
박문하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감수를 본부장님이 정말 작년 것, 올해 것 제대로 됐는지, 교재가 시원찮으면 교육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돈을 16억이나 들여서 만드는 교재가 교육의 효과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본부장님께서 직접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아서는 안 되겠지만, 본부장님이 관여하세요.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을 관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재 이런 경우는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동소방서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가 5억 2900만 원이네요. 물론 청송하고 예천 이런 데 지나치게, 바로 인근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김천에 1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동에 이렇게 많은 게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안동소방서는 관할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영양, 청송, 안동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차이 때문에 이런…
문하
박문하위원
인원이 안 많던데? 제가 안동의 여성소방대가 구미나 다른 데 비해서 훨씬 적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여성소방사는 적습니다마는 남자…
문하
박문하위원
남자도 529명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안동에 인원은 많지 않더라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많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인원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많습니다. 여기가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구미가 한 780명, 그다음에 아까 김천은 630명.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630명인데 배밖에 안 되는데, 관리비는 세 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또 그 지역이 안동소방서가 상당히 영양·청송 원거리이기 때문에 전담의용소방대를 만든 겁니다. 전담의용소방대는 이 사람들이 매일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수당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내년에 신축 건물이 많네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119신축인데 모두가 보니까 RC조 스라브즙 2층, 3층 거의 획일적인 건물, 요즘 본부장님, 도시의 아름다운 건물들은 그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하나의 경쟁력이 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모든 건물이 RC조 스라브즙 2층 이렇게 나오는데, 양동이 어떤지 아시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거기는 문화마을이기 때문에 그 문화와의 적합한 경상북도의 어떤 기와형으로 센터가 지어질 겁니다. 안동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닌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하회마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경주소방서 양동119…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양동119지역대가 지금 설계해서 신축비가 반영이 됐는데요, 신축을 할 때에 외형을 문화재에 어울리는 외형으로 이렇게…
문하
박문하위원
다르게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RC 스라브즙 해서 물론 개량한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건물을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안동, 구미… 다 그 지역의 특성이 있을 텐데 획일적인 건물로 지으시지 말고 주변의 여건에 맞는, 대학로가 주변여건에 안 맞으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내 건물 내 멋대로 짓는데 왜 안 해 주냐고 하지만 대학로가 성공하게 된, 세계적으로 대학로가 경쟁력 있는 많은 사람이 찾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지으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약간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12쪽에 구미소방서 예산, 기본 및 실시설계 726㎡ 이게 7900만 원 올라왔고, 바로 그 옆쪽에 726㎡ 면적이 똑같고, 양식 RC조 스라브즙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설계비가 67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설계비가 왜 이렇게 차이나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봉곡센터가 똑같은 규모입니다마는 토지 정지사업이 여기에 토목비가 한 1억 기천만 원 정도 더 추가되다보니까 설계비가 여기 포함돼서 하다보니까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앞쪽에 9쪽에 한번 봐주세요. 경주소방서 예산, 이렇게 세세하게 올려놓은 부분도 있고, 한 줄 이렇게 해서 알아먹지도 못하게… 저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분들한테 적어도 알아보기 좋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보면 정말 ‘아, 정성스럽게 해왔구나’, ‘아, 정말 우리가 예산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주체한테 가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야 되듯이 이게 여러 개 설계비가 다 다르니까… 15쪽에 83억, 설계비는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있는 것 아시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요율이 있고 하후상박입니다. 큰 건물을 지으면 요율이 낮아집니다. 요율이 낮아지는데 이것 잘못됐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83억 5600만 원 하는데 3.94%고, 설계비가 3억 2900만 원 나왔어요. 그 옆에 375㎡가 요율이 이것하고 비슷한데, 요율이 이렇게 작용해도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설계비가 너무 비싸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됐습니다. 하후상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주택 1억짜리 지으면 설계비가 4% 이렇게 되지만 500억 짜리 건물 지으면 1.2%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올라갑니다, 하후상박은. 그런데 모든 것이 비슷합니다. 설계요율도 비슷하고 자료를 이렇게 봐서는 저는 뭐 부분에 오랫동안 종사해서 내용을 알 수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저희들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건데 다르고.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되죠. 질문을 안 하면 모르는 거죠. 아까 토목이 들어갔는지 부지정지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요율도 다 다르고, 그리고 양식도 다 다르고. 그리고 건물도 획일적으로 전부 RC조 스라브즙 2층 이래 가지고 올렸는데, 주변의 여건… 제가 지역구가 포항이기 때문에 저는 늘 우리 포항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철골조로 많이 지어라, 철강의 도시니까. 그래서 철골로 지은 아름다운 건물을 보려면 포항으로 오도록 해라.” 이게 경쟁력입니다. ‘아, 역시 철강도시는 다르네.’ 이게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지으시면 안 됩니다. 보고 주변에 물론 좀 다를 수 있지만 구미시에 지으면 구미시의 전문들이나 안 그러면 건축사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어떻게 짓는지, 제가 구미에 가서 지적을 했지만 구미에 철골조로 짓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철골조로 지으면 아름답게 지을 수도 있고 건물이 커지면, 대형화되면 대형건물 전부 다 철근콘크리트로 짓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전부 철골조로 짓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문가 아니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우리 소방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방서도 아름다운 건물, 소방서는 구미 가도, 김천 가도, 포항 가도 전부 다 똑같은 이런 것 말고, ‘정말 잘 지었네, 찻집인 줄 알았다’… 왜냐 하면 계급사회에 여러분들 제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보이거든요. 우리 포스코에 정보홍보관 잘 지어놨습니다. 잘 지었고, 몇 년 전에 건축에 ‘올해의 건물’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철골조로 짓는 건물들이 올해의 건물로 선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정말 세계적으로 올해의 건물이 철골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 번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까지 하면 너무 업무가 넓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설계 용역비 계상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3억 2900만 원, 3.94%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이게 230㎡ 짓는 것, 1천 몇 백㎡ 짓는 것 다 비슷하게 요율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고, 건물조도 그렇고, 양동마을은 설계서 나중에 도면 한 번 봅시다. 어떻게 지었는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설계 나오시면 그 건물하고 주변여건하고 비슷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건물 들어가는데 119안전센터 때문에 분위기 버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내역을 좀 성의 있게,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첨부하면 정말 예산 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야, 너무 성의 없게 보인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이런 부분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각 일선 서장님들, 또 과장님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진규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보면 건물 신·증축, 개축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원을, 물론 사람도 한 자원으로 보면 기술 재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굉장히 차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방관서에 우리 고령소방서장님 말씀에 “건축직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현재 본부에 근무하시는 자 중에서 건축·토목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건축은 저희들이 도내 소방공무원 중에 한 10여 명 있는데요, 본부에는 아직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인재 풀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본부를 비롯한 각 17개 소방서, 또 119센터 지역대 건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건물을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과정에 보면 전문가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인재를 어떻게 적절히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건축이나 토목을 우리 본부에 상주 근무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문하 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하면 고기를 사주는 것보다도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속담도 있듯이 전문직이 없어도 주변에 훌륭한 건축사들 많으시거든요. 자문위원을 몇 분 선정하셔서 그 분들한테 건물을 지을 때 자문을 받으시고 하면요 직책 없어도 됩니다. 건축직 한두 분만 있어도, 전부다 주변 건축사들 선·후배 다 있는데 그분들한테 건물 지을 때 자문을 가지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부서에서 자문을 전부 다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받고…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스라브즙으로 다 지으라고 그럽니까?
웃음소리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방서에 관서 표준화 모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일률적으로…
문하
박문하위원
이제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건물을 잘 지으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미지도 달라지고 이제는 정말 변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제복을 입고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복은 국민들이 선뜻 다가가기가 어렵거든요. 어렵다기보다는…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이 좀 덜한 그런 부서일수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요새 코레일도 옛날 역사 ‘김유정역’ 이라고 강원도에 가면 있습니다. 유명한 ‘봄봄’… 그 건물 안 무너뜨리고 옛날 건물이지만 해서 구경하러 많이 갑니다, 김유정역에. 그러니까, 그 정도야 되겠습니까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아시고 소방서도 이제 변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건축직을 두셔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시대에 맞게끔 행정을 펼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영천 출신 김수용입니다. 제안설명서 7쪽에 보시면 본부장님 설명이 있으셨는데,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이 1억 6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1억이고, 소화전 보호틀 설치가 6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자료를 보니까 비상소화장치를 하는 데가 있고, 소화전 보호틀만 하는 데도 있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소화전은 저희들이 각 시가지 주요한 지점마다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비상소화장치는 도내에 소방차 접근이 곤란한 도로 폭이 좁은 이런 지역이 도내에 한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 중간 중간에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소화전 모양으로 해서 거기에 노즐도 넣고 호스도 넣고 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1차적으로 먼저 쓸 수 있게끔 해둔 비상소화장치를 저희들이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시·군당 보니까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산 잡혀있는 게. 두 개, 세 개 정도 잡혀있는 데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각 서에…
수용
김수용위원
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예산배분 하다보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서에서 요청도 하는 것이고, 또 소방서장들께서 시·군에 가서 협조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것을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시·군 상황에 따라서 보호틀 하는 데도 있고, 소화장치 설치하는 데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도 하지만 또 시·군에 가서 협조도 받아서 그 지역의 안전관리니까 그쪽의 좀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1억 6300만 원은 순수 우리 도비예산이고, 시·군 예산도 여기 별도로 잡혀있다는 말씀인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없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협조만 구하는 것이네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협조 구해서 그쪽에 시·군에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시·군에도 여유가 있으면 설치하도록 해야 되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해야 되는데…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냐 말씀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포항남부 구룡포 그쪽에 좀 몇 군데…
수용
김수용위원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아직 보급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인식의 차이고 하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비보강사업이 예년보다 좀 예산을 지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 부분이 아까도 언급했듯이 국비지원이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한시적으로 하니까 이것이 끝나버리면 내후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그런 부분에서 모든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한시적인 3개년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한 1000억 정도 지원됩니다, 매년. 그래서 금년도에 경북에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소방차량, 개인안전장비, 그다음에 구조장비를 계속 보강하고, 내년에도 더 많이 보강되도록 중앙정부와 무단히 노력을 해서 장비보강사업을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계속 노력해서 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시스템이 8억인데, 올해 처음 생긴 신규 사업이잖아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억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것이 중앙정부 안행부에서 보안관리시스템을 강화하라는 공문이 있었고, 지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긴급구조시스템에 보안벽도 설치하고, 보안DB도 구축하고, 보안 웹도 구축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작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불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전에는 이것이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보안업체에 용역해서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강화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또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한 사항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지침이 있을 때는 하고 없으면 안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결국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니 예전에도 했는데 더 강화를 한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투자한 돈이 하나도 없는데 2015년도에 갑자기 8억이란 돈이 안행부 지침 하나에 생긴다는 것이네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전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 보안벽이 설치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됐고, 이번에는 새로 지침이 와서 더 겹으로 보안벽을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이 되면 보안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전에, 안행부에서 지침 내려오기 전에 우리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뜻이에요, 사전에. 보안이 뚫리고 난 다음에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합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비보강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신경 쓰는데, 진짜로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정보가요. 데이터베이스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안전, 안전하니까,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니까 안전을 강조하다보니까 안행부 지침 내려오고 하니까 또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 너무 늦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좀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김수문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부탁도 하고 당부의 말씀을 계속했습니다마는 도정질문을 통하고 교육청이나 본청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제일 강조한 게 안전이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제발 여기 일선에 계신 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진짜 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은 굴뚝같은데 제도적으로 안 하려는 거예요. 왜? 감사관 감사를 지적받고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이 아니고 하다보면 자꾸 그렇잖아요. 일을 벌이면 지적을 받아요, 욕도 얻어먹고. 가만히 있으면 편해요. 월급 받아가고, 지적 안 받고, 퇴근 일찍 하고, 야근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그러다보면 위축되고 경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죽 뽑아보니까 소방서에도 굉장히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소방의 날’ 행사를 한다든가, 또 도 단위 이동하는 경우 버스임차료 이런 것도 지역에서 가능하면 해 주고요. 특히 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벤트 할 때 무대나 현수막이나 광고료나 이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역업체를 가장 이용 많이 해 주셔야만 지역민들이 고마워하고 다가서는 소방이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기존에 해 왔던 업체를 계속 줘버리니까 특혜의혹도 있고, 특히 경북하고 대구 자꾸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경북에 없는 부분은 대구에서 임차를 한다든지 빌려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능한 경북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라든지 전기배전이라든지 증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한 지역업체에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한해서 공사를 주면 됩니다. 아니면 분리발주해서 주면 돼요. 그것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10조라는 돈이 돌고 있는데 1년에 10조라는 돈이 돌고 있는데 경북에서는 거의 안 도는 거예요, 건설 쪽으로는. 서울·경기도 쪽에 다 뺏겨요. 특히 대구한테 뺏기고. 인근 도시에 다 뺏겨 버리잖아요. 박용선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셨어요. 전라도 전북 어떻게 합니까? 지역에 한정해서 공문 내려 보냅니다. 지역업체에 한정해서 제한입찰하라 공문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경북은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만큼 피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 차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지켜주시고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에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다음날 각 소방관서에 예산집행하는 직원들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수의계약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강화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는데도 내년에도 또 다시 이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산취득하는 부분도 있지요? 컴퓨터나 TV나 냉장고 이런 것들도 지역업체 다 있어요.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수 부분에서 아까 몇 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매년 같은 돈이 2년마다 3년마다 계속 투입되니까 가급적이면 컬러스틸공법으로 해서 덮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증축이나 개축하는 부분에도 담당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잘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방수는 저희들이 컬러스틸을 원칙으로 하고요, 건물 옥상구조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부득이 우레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지요. 예전에는 소방관서라든지 소방공무원들이 관내를 투어를 하면서 소화기 충전이나 교체나 점검을 하면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과거에는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소방이 지금 자율안전점검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특정한 대상,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어떤 사고가 있을 때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점검’ 이라는 용어도 안 쓰고 특별조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각 대상처마다 나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저희가 특별조사 나갔을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도 하나하나 저희들이 시정하고, 소화기도 오래된 것 교체하도록 하고, 또 오래된 것도 소방서에서 수거해서 업체에 넘겨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도 묻고 싶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서마다 지금 소화기 수거 시스템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체제정비를 강화했고, 또 서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 부분이 어차피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내 중심은 그래도 소방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면부에 가면 취약합니다. 독거노인도 많고 이렇다보니까 단독 경비도 달아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실행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행사 때 선물을 줄 때도 소화기를 준다든가, 아니면 관공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소방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군청하고도 협의하면 됩니다. 각종 단체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수건 자꾸 돌리지 말고, 돈 아껴놨다가 소화기 하나줘라 가능해요, 사실은. 소화기 집에 열 개 있은들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차에도 하나 넣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생활에 바로 내 근처에 소화기가 있어야 1차 진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하시고 계도도 하고 점검도 한 번 하시면서 오래된 소화기가 진짜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건설소방위원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보거든요. 계기판 봅니다, 지나가면서. 충전됐는가 한 번씩 봐요. 보는데 관심 없는 분들은 1년 내내 가도 한 번 흔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쯤은 흔들어 줘야 액이 충전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로만 자꾸 하는데 이것 홍보 안 되거든요. 누가 합니까, 지역주민이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충전기 흔들어 주세요”, 아니면 선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 바로 옆에 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상구 위원입니다. 오늘 주제가 2015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이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소방서 이번에 설계비용이 3억 7000만 원인데 먼저 그 예산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많은 이야기하셨지요. 건물 지을 때 똑같은 건물보다도 좀 모양새 있고 지역정서에 맞도록 설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8일 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갈 예정입니다.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나가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매입한 현장을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때 담당에서 나오셔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그럼 예산관련 질의는 안 하실 겁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용 위원 질의 중에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구축, 예산편성 기준이 업체의 견적 받아서 했습니까, 8억 편성한 기준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119상황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선위원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서면으로 복수업체인지 단수업체인지 그 기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제안설명 보면 빔프로젝트 구입 등해서 소방안전 문화기반구축 해서 1억 500만 원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몇 대 구입할 예정입니까?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 안전문화 개선한다고 해서 해놓고 사용률이 적습니다. 10여 년 전에 포스코가 한 300여 대를 사서 했는데 사용 활용률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하고 수량이 얼마인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오늘 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가 나오는데, 지금 포항 같은 경우 아파트 한 평에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안동 가면 한 600만 원, 700만 원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소방서에 안전센터 짓는 것 보면 안동소방서의 영양 입암 증축에 한 23평 되는데 1억 7700만 원해서 평당 한 750만 원, 그다음에 영천 남부안전센터가 평당 한 720만 원 신축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원가분석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보다 소방서 짓는 것이 비싸다, 고층아파트 15층, 20층 올라가는 것보다 2층 짓는 구조물이 비싸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을 원가분석을 본 건설소방 상임위원회하고 소방본부의 건축직하고 전문위원하고 해서 원가분석을 한 번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19안전체험관 설계비가 4억 반영됐는데 동해안119특수구조단이 포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비 반영해서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수문
김수문위원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4쪽에 보면 경주소방서 감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있잖습니까? 감포119안전센터는 월성원자력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월성원자력도 그렇고, 지금 있는 감포안전센터가 노후되고 너무 협소하고 또 도로가 없어서 소방차량 출동에 많은 지장이 있어서 예전부터 이전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그러면 현재 월성원자력 자체 소방인력들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관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자체 내에 소방대라고 해서…
수문
김수문위원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차량 한 대 하고 대원 열 명 내외로 지금…
수문
김수문위원
소방차 한 대 있어서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건설위원들 중에 시범훈련 할 때 직접 가서 우리가 보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자력 일단 울진 같은 데는 15년 만에 이번에 타결돼서 울진지역에 경제적인 활성화도 있고 이렇겠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 버리면 자기네들이 주인처럼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그런 것까지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원자력 자체에 인력이나 장비보강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도 지금 오늘 서류를 보고 질의할 것이 참 많은데 처음 시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웬만하면 좀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서의 4900만 원 총 공사비 중에 800만 원이 방수공사비라고 그랬는데 자, 본 위원은 장사꾼입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방수부분에 대해서 방수업자에게 자문을 얻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이 한 4000만 원 여러 가지가 분야가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그 소방서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도…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 예산을 받았다, 받았을 경우 방수는 방수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다른 시설은 시설대로 이렇게 업자들을 그렇게 공사를 나눠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상인
성상인고령소방서장
예, 고령소방서장 성상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령소방서의 내년도 사업비 예산은 도내에서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은 4900만 원인데, 방수공사 800만 원이라는 것은 별도의 하나의 공사고, 여기에 지금 제안설명의 타이틀을 인건비,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사업비, 기타 운영경비 이렇게 네 가지로 전부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소방서의 2015년도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예산은 모두 합쳐서 4900만 원으로 묶어둔 것이고, 성산119지역대 옥상 방수공사 이것 하나의 방수공사는 800만 원 짜리 공사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아, 공사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상인
성상인고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없고 업자들에게 그 견적을 받았다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하면 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공사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5개월 동안 입찰제도나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가장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알면서도 감사에 지적이 될까봐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관이라도. 그런데 예산을 절감해서 감사대상에 오른 부분을 지적한다면 감사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서의 서장님 지휘관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기의 권한으로 집행해 나가야 예산절감이 되고, 또 그 돈이 경상북도 안에 돌고,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 안에 있는 업체에게 일을 맡겨야 경제의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욱
엄준욱경북소방학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부장님 대신해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1141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4400만 원, 소방학교. 보고 있습니까? 1147쪽.
준욱
엄준욱경북소방학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학교 교육생들은 기존에 소방직에 근무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처음으로 임용되기 위해서 교육받는 분이 계시지요?
준욱
엄준욱경북소방학교장
예, 소방학교장 엄준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자산취득비에 보면 4100만 원 중에 최신 소방장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두 가지라도?
준욱
엄준욱경북소방학교장
대부분의 장비는 기존의 노후된 장비하고 최신 장비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 최신 장비 일부라는 게 지금 각 서의 선도적인 소방이 잘 되고 있는, 혹은 도시화 되어 있는데 인화물질이라든가 그런 소방서 위주의 소방 첨단장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준욱
엄준욱경북소방학교장
측정기같이 특수하게 다른 기관에는 없지만 서에는 잘 없지만 특수하게 보유한 장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업이 발달되면 각종 기자재가 날로 현대화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준욱
엄준욱경북소방학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위 교육을 받으러 가면 뭔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답습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체력도 관리되고 다 좋겠지만, 새로운 것을 도입한 소방장비가 들어왔다면 그것이 소방학교에 먼저 보급이 되어서 교육생들이 그것을 익히고 가서 일선 소방서에 나갔을 때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선 소방서에는 이미 보급되어 있는데 교육을 받지 않고 온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 위원장은 현대화된 첨단장비를 교육생들한테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여기에 어떤 장비가 포함됐는지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예산을 배정할 때도 참고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시겠습니까?
준욱
엄준욱경북소방학교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맞도록 좀 더 검토해서 세심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아까 자료요구를 내가 좀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예, 됐습니다. 조금 전에 홍진규 위원께서 처음 질의하실 때 소유권 이전관계 재산관리를 말씀하셨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일선 서에 가서 자료를 보면서 많은 당부를 한 사실이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그것 철저히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예, 소방행정과장 이진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일제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제가 세 군데 자료요구를 일단 해 봤습니다. 지금 소방관서 신축을 할 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누구 앞으로 합니까, 요새? 지금 최신에 하고 있는 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감포 같은…
성규
윤성규위원장
일선 시·군의 기초단체에서 부지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습니까, 아니면 소유권을 기초단체에 그냥 둡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상태는 시·군 소유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이번에 말씀하셔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 기준을 앞으로 명확히 하셔야 돼요.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상북도로 양여를 하고, 또 어떤 단체는 자기들 명의로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적으로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싶은데 본부장 회의에 가시든지, 아니면 중앙에 건의하시더라도 이것을 통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문제가 굉장히 중요시 되거든요. 지금 아마 신축하는 데는 주로 변두리로 많이 나가고 있던데 보니까 부지확보가 좀 쉬우니까. 나가던데 그게 만약에 시가지가 발전이 되어서 그곳이 요지가 되었을 때, 혹은 주위가 소방관서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그 부지를 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매각대금은 누가 가져가야 되죠, 소유가? 그 기초단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상북도로 넘어왔다면 그 부지를 팔아서 그 대금 하더라도 새로 신축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라는 당부를 했었는데, 특별히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이 점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11월 26일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청신도시본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 2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나오셔서 2015년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고견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3백만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도청이전사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청신도시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청신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
장지우수석전문위원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예, 본부장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안동으로 이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구를 떠나서 실제 현장에서 사실 앞으로 감독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1쪽 여기 보면 신도청맞이음악회 자치단체경상보조 해서 1억이 아마 안동에서 도비 1억을 들이고 안동시에서 1억 하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2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한다고 해 놨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이것은 지금 상반기지만, 실제 봐서는 우리가 도청이전하고 나서 본부 직원이 대부분 올 때 그때쯤 집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상반기에는 아직 직원들도 많이 가지도 않는데 이게 어디서, 만약에 도청이전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한 8, 90%가 거의 가야 이전이 되어야 그래도 신도청이전기념으로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시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상반기가 안 되고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일단은 시기별로 좀 조정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것 음악회하는데 돈 드는 게 가수들한테 돈 다 줘버려요, 실제. 이벤트 회사에.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도 앞으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고, 그것은 나중에 집행할 때 문제고. 그런 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1112에 신청사 미술품 구입 3억 2000만 원, 이게 지역제한 때문에 3억 2000만 원까지 됐잖아, 그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작가의 물건을 써주기 위해서…
천희
남천희위원
사실은 미술품이라는 것은 작가에 따라서 돈이 수천만 원도 가고 수 억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은 물론 일부 예산으로도 구입하지만 유명작가들이나 어디 도내의 작가들한테 이것을 공문을 한번 보내든지 해서 기증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라 이거예요. 기증할 사람도 줄 서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사 옮겨서 자기 그림이 큰 것이 한 개 붙어있다 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따지는 것 아니에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돈으로 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증하는 방법을 또 연구 한번 해 보시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3000만 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신청사기념행사 한다는 이것은 일단 가서 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내년에 예를 들면 8월에 도청직원이 여기를 떠날 경우에는 그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고요, 서안동IC 나오면 우리가 지역에서 안동·예천에서 환영하는 분위기…
천희
남천희위원
퍼레이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퍼레이드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1116쪽에 보면 여기 보면 각종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홍보예산이 정말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똑같은 것인데 이쪽에 5억 돼 있고 전체가 한 11억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도청이전 홍보한다고 5억 돼 있고, 그다음에 도청이전신도시 또 홍보한다고 5억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같은 건데 왜 또 5억, 5억 뭐 어떻게 됐어요? 이것 차이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목을 신문사 있잖습니까? 언론사 중에서도 중앙지하고 그런 신문사하고 지역의 지상파 방송사 그렇게 좀 목을 나누어놨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낼 것하고, 방송국에 홍보할 것하고 그렇게 분류를 좀 해놓고요. 내년은 본격적으로 도청이전이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좀 많이 홍보비가 책정 되었고요, 내년이 지나면 이 예산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 도청이 옮겨지면 홍보가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이것을 혹시 이중으로 했는 데 또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사별로 예를 들면 300만 원 이렇게 되면 순번을 정해서 한 번씩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관계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오늘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도청이전문제 때문에 특별한 다른 이슈는 평소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남천희 위원님의 질의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본부장께서 언론에도 골고루 하는데 이것 도에서 꼭 이것을 하면서 언론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안 되고, 캠페인이나 홍보나 다를 바 없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홍보에 5억, 캠페인에 6억 그러면 11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청을 옮겼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캠페인비용, 홍보비용을 많이 들여서 중앙언론에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의 생각과 뜻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앙언론도 있고 지방언론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신도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수도권, 그러니까 대전, 수도권에서 우리 신도시로 투자유치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언론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똑같은 비중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입지조건이 아주 좋고 단시간 안에 많은 유동인구가 뿌리를 내리는 도민의 수가 많은 것 같으면 홍보 안 해도 서로 들어옵니다. 본 위원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와서 그것을 되돌리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개인의 생각으로는 입지조건이 영 안 좋다 그런 말씀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어떡하겠습니까마는 이 신도시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라면 사실 홍보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본부장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분명히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년에 이전을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것이 장기적인 단계적으로 지금 계획된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50%도 못 미칠 때는 앞서서 수고한 똑같은 봉급 받고 했는데 앞선 본부장과 거기에 관계되는 공직자들은 욕먹을 지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검토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근사치에 가는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통상교류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통상적으로 다 하지 않았겠나 하는 너무 쉽게 생각해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그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돌아와서 이런 결과가 됐는데,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투융자심사 이런 것을 못한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께 질타보다도 본 위원도 위원으로서의 그것을 미리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은 사실 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잘못되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소상히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일단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한테 또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건으로 인해서 상임위에 누를 끼치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안 그래도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지방투융자심사하고 예산성립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직렬로 생각하면 단계적으로 이것이 되고 나서 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안 그래도 회계부서에 알아보니까 지방재정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법이 따로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산은 좀 별개더라고요. 예산을 만약에 성립시켜 놓고 관리계획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될 사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 이것 정말 우리가 업무를 잘못 했구나 해서 우리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 직원하고 같이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것 우리 업무를 하면서 정말 심도 있는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참 다음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지금 이 상태가 중요한 것인데 이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내일 안 그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복위에 올려놓은 것이 원래 오늘 하려고 하다가 하루 연기되어서 내일 돼 있습니다.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단 승인을 의회에 받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소관 상임위의 예산하고는 내일 되는 결과를 봐서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통과되면 33억이든지 5억을 감해서든지 28억을 통과시키고요, 만약에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 당연히 33억 예산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비에 대해서는 워낙 옛날부터 설계비가 2억 5000만 원 있다가 감액시켰다가 1억 5000만 원을 다시 올렸다가 추경 때 올해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설계비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일단 그대로 두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행복위에 승인받을 자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계속 각 개별 위원님한테 어제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고 황이주 위원장님한테도 부탁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어쨌든 과정도 잘못됐고, 인정하시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결과도 아직 이것은 결정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결정난 것이 아닌데, 이런 섬세하고 계획적으로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당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치밀한 계획과 또 연구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다른 위원회에서 알면 우리 위원회도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부터 앞으로 협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절차,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시고, 행복위 승인을 받아야… 또 더 이상 긴 이야기 안 해도 알겠지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참고하셔서 잘 처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김수문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복위에 받고나면 그 다음 절차가 뭡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나서는 투융자심사하고…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 심의만 거치면 된다손 치더라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안행부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저번에 거기서 안 됐다 했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요? 저는 안행부에서 본부장님이 저번에 올린 예산에서 조금 내려서 올린다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도 잘 안 될 확률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제일 빨리 받았을 때 언제 받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내년은 2월로 안행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2월로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2월에 안 되면 조정을 할 수는 있는가요? 삼진아웃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없고요. 계속 올립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우리 입장에서는 금액하고 부지면적하고를 조금 줄여서 조금 더 꼼꼼한 계획서로 보완해서 다시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세웠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올해 안 올리고요, 그래서 부지 매입비만 올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리고 아까 예술품 이야기가 남천희 위원님께서 잠깐 하셨는데요, 예술품 예산이 3억 2천이라고 이렇게 딱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3억 5천 이상이 되면 전국에서 공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아, 무엇이 있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이유가 3억 5천 이상 돼버리면 우리 지역작가 물건이 아니고 전국의 작가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하고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3억 5천 밑으로 되도록, 감정가격 2000만 원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3억 2천으로 편성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저는 왜 3억인지 예술품은 가격도 없는데 어디 못 박아놨나 싶어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이 그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예품하고 골고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신도청사에 예술품을 3억 2천에 하는데 그러면 구청사 여기에는 예술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여기 지금 산격동 청사에는 임차해서 계속 바꿔가면서 복도하고 예술품을 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게 더 안 낫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도 지금 회계부서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개인의 예술품을 고정적으로 전시하는 것보다는 매뉴얼을 시대에 맞춰서 좀 바꿔 주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회계부서에서는 살 수 있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당이든지 특정한 벽면에는 고정된 예술작품을 걸고요, 그러면서 복도하고 이런 데는 계속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알겠습니다. 백서발간 부분도 대상기간이 이제 도청이전 완료 시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지금 예산을 세워주면 2009년 1월부터 해서 도청이전 완료가 언제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때까지 자료를 다 수집해서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완료하고 나면 바로 백서를 발간하겠다는 그런 복안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청이전 백서가 한 권이 먼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들여서 2009년 7월 13일부터 2009년 10월 10일까지 벌써 한 번 되고요, 그러고 나서 도청이전이 7개월 정도 연기되면서 올해 집행하기보다는 지금은 자료를 다 수집해 놓고 내년 그러니까 8000만 원으로 5개월에 걸쳐서, 기간은 5개월이지만 연결해서 2권을 발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 생각으로는 도청이전을 완전히 완료한 다음에 그때 해도 안 괜찮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졌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U-City라고 해서 제가 지금 손님들 오고할 때 계속 제가 보고를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전체 사업비가 473억이고요, 1단계 사업비가 210억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업무별로 해서 도비를 얼마씩 얼마씩 지원하라고 도청이전특별법하고 조례상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 유비쿼터스 시티에 50억을 도비를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에다 도비를 50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준공이 되면 안동하고 예천에 우리 자산으로 다시 업무이관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신도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 1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경
이수경위원
예.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신도청 1단계가 내년 한 9월 정도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끝나면 1단계가 정말 적절하게 잘 되었는지 피드백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1단계 사업에서 빠진 게 무엇이 있는지를 2단계 할 때는 다시 넣어야 되고, 다른 충남이든지 전남에서 도청이전하면서 했던 것을 다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잘 한다는 그런 측면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은 연구용역보다 여기 있는 TF팀이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역 감독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수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늦게 하면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몇 가지 안 돼서. 지난번에 1차로 발행한 백서 몇 부 발간했습니까?
웃음소리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600부입니다.
박용선위원
배포는 어느 곳에 주로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봐서는 시·군하고 관계되는 유관기관, 그리고 본청의 과 이런 데 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박용선위원
그때 600부 발간할 때 예산 5000만 원 전량 들었는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이것 2권 발행할 때 조금 아껴서 1권 재발행할 때는 인쇄비만 드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원고를.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해서 10대 도의회에서는 그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청사에 아까 예술품 몇 점 정도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회계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몇 점 정도인지…
박용선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된 청사보다는 아마 예술품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활용하고 나서요.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3억 2천 중에서 지금 청년, 청년하는데 산업현장에서는 청년, 여성 이런 부분을 배려를 많이 합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예술부분에도 우리 청년작가들이 지역에서 힘을 좀 펼 수 있도록 예산 3억 2천 중에서 한 1억 5천 정도를 청년작가협회한테 우선적으로 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작품이 없다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검토하더라도 청년작가들한테도 한 번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최대진 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청이전 성공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몇 가지만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청이전 및 우리 신도시홍보 및 기념행사 이런 데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하여튼 답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도민이 먼저지, 그죠? 도민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외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부서만 교묘하게 바꿔서 예산을 분산해서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도청이전홍보, 그다음에 도청신도시홍보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의 예산편성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미술품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사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리스트를 만드세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집기에서부터 재사용할 수 있는 가구 및 제품은 전부 리스트를 만들어서 신청사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미술품도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 미술작가를 위해서 3억 5천 이상은 좀 힘들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도청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술품이나 이런 것은 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3억 2천짜리의 물품을 몇천 억 들여서 짓는 청사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 그만큼의 좋은 작품을 걸 수가 있는지,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내구성, 페인트도 사실 종류가 많고, 여러 가지 작가가 쓰는 재료에 따라 물론 엄청난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술적 가치가 있고 우리 청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작품을 전국에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상당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돼요, 실질적으로. 아낄 때 아끼고 쓸 때는 써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이나 이런 데 나가봐도 도청이나 시청사 이런 데 가면 그 시청사를 상징하는 구조물이나 아니면 건물양식 같은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성은 많이 살렸지만 기와지붕이라든지, 그렇지만 기본 건축양식은 현대건물 콘크리트조 그게 답니다, 내가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맞는 여러 가지 작품 같은 것을 좀 더 조화를 잘 이루도록 전체적인 포맷을 한번 새로 짜보고, 또 미술품도 그 큰 청사에 3억 하는 것, 미술품 하나도 3억짜리 넘는 것이 많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금액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 경상북도가 백년대계를 바라본다 하면 그 구조에 걸맞은 그런 예술품을 남김으로써 이것이 후세에 한 100년이 지나고 한 200년이 지나고 또 이것이 하나의 골동품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 후세들이 봤을 때도 ‘아, 우리 선조들이 이것을 짓고 할 때 이만한 값어치의 예술품을 남겼구나’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려는 부분은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청사를 옮기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새집을 지어서 가는데 기존에 살던 물품을 다 버리고 갑니까? 다 새로 삽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니 새로 안 삽니다. 다 가져갑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물품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리스트 작성해 놓은 것 있어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전부 다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전부 다 하면 말이 안 돼. 버릴 것은 버리고 리스트 목록을…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소관이 회계과에서 전부하고, 일부 집기에 대해서는 예산실에 예산을 세워서 새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도청이전추진본부가 뭐예요. 전체적인 총괄을 해야 돼요.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서부터 비치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도청이전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은 활용하셔서 그것을 잘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물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인력 인프라밖에 없어요. 나무, 석유 전부 수입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죠?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장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이것 좀 생소한데 자료 16쪽에 보면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포럼이라고 있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보니까 안동과 예천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시·군 간의 갈등 해소방안 및 동반 발전방안 논의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경계에 신청사가 들어가고 있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도 있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사업비 분담하는 것도 보니까 안동은 40%, 예천은 또 예를 들어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이러니까 좀… 그런데 그에 대해서 현재 예천하고 안동하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신청사 들어가면 중간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척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원님, 여기 16쪽에 보시면 포럼구성위원 22명이 안동시장하고 예천군수를 포함해서 의회 의장님, 도의원님, 시·군 의원님, 그리고 지역의 상공회의소하고 예천군 번영회하고 그렇게 같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 보면 양쪽 지자체 간에 안동하고 예천의 소통문제, 그리고 신도시지역하고 신도시주변지역, 그러니까 신도시에서 벗어나 있는 기존 시가지를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각각 이게 안동하고 예천 경계지역에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택시요금이라든지 노선버스라든지 쓰레기봉투요금, 수도요금 이런 게 양쪽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 그 예로 행정구역도 신도시에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를 통과해서 지금 중앙부처 국무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통령 재가가 나면 구역경계가 조정되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역할, 그러니까 지역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 안동·예천이 하나로 소통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포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예천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 현재 광고하거나 버스에 광고문을 붙이면 서로가 신도청시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봐서, 도민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헷갈리잖아요, 지금요. 이것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문제성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도 보니까 여기에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이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행정구역이 선정되지 않나 생각되지만 봤을 때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서로가 복합되어서 복잡하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미묘한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예천이나 안동 같은 그런,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서로가 교류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소통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8년이든지 10년쯤 지나면 양 자치단체가 일원화 되는 쪽으로 안 가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하고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요, 상하수도 관리하고 폐기물하고 교통대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양쪽 안동시하고 예천군의 행정체계가 일원화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어쨌건 본부장께서 잘 추진하고 우리가 또 도청에 들어가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또 실제적으로 민감하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저녁에 보면 매스컴에 신도청 광고가 선전이 지금 매스컴에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게 우리 예산…
상구
정상구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 광고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일단 특정 언론에 9시 뉴스가 끝날 때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시 55분에서 10시 사이가 피크로서 광고비용이 제일 비쌉니다. 그 시간대 A, B, C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하루에 몇 번 광고하느냐, 그리고 기간을 몇 개월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특정 언론에 기간을 정해서 하면 예를 들면 한 4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좀 비싼 것은, 또 길게 하면 한 1억 가까이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몇 초…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보통 20초에서 40초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3사 다 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다는 안 하고 TBC, 안동MBC 이렇게 지금…
상구
정상구위원
아,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러니까 전국 통신사 YTN하고 이런 데는 훨씬 더 기간은 짧아도 단가는 더 비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버하는 영역에 따라서 우리 대구·경북만 나오느냐, 전국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홍보비가 달라집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경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본부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일 행복위에 상정을 한다, 통과됐어요. 통과됐는데 2월 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또 행안부에서 하는데 그것 또 안 된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안 된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순서가 어느 것이 빨라야 되느냐,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빨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 예…
수경
이수경위원
중앙정부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담당위원회에 올려서 이렇게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위원회에서 좀 해 달라고… 순서적으로 그런 것 아닌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런데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실제 봤을 때 중앙부처에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공유재산계획을 먼저 받도록, 그러니까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먼저 통과하고…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내일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것은 어떤 쪽으로 받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도유재산을 지금 건물하고 부지에 대해서 그것을 도의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계획…
수경
이수경위원
아니 어느 규모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어느 규모로 받느냐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 내일하는 것이요?
수경
이수경위원
예.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은 원래대로 그대로.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원래대로 받아서… 원래대로 받으면 안 되죠. 한 번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안 됐단 말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유재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공유재산계획은 큰 틀에서 통상교류관을 도유재산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통과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키면 그 의회 예산에 맞게 중앙부처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순리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를 들면 88억을 통과시켜주시면 안행부의 투융자심사는 88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니까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을 때 88억으로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아직은 이것을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직렬로 단계 단계가 아니고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예산은 병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수경
이수경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심도 있게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확인을 받고 의회에,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 맞는데, 한 번 반려된 사항이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반려된 내용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하십시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게 정확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부지매입은 33억 3300만 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블럭으로 되어 있습니까? 축소를 하더라도 이 땅은 다 사야 되는 모양이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만㎡에 대해서 통상교류관하고 주차장하고 부지 전체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33억 중에서 도시계획상 이것은 행정공용청사부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면 5억을 감해서 28억 원 어치를 매입을 해도 이것은 우리 도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5억 5천으로 오르면 그때 5억 5천으로 매입하면 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예산 짜느라 본부장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는데요, 간단히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쪽에 보시면 아, 심사자료죠. 사업명세서 1116쪽입니다. 신도시지원과 출향인 초청 도청이전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인데, 예산은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출향인 초청 도청이전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하겠다, 이것을 굳이 신도시지원과에서 할 이유가 있는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이 신도시…
수용
김수용위원
출향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신도시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신도시에 출향인들이 와서 투자하라는, 그러니까 안동·예천 쪽에 있으면서 수도권이든지 미국이든지 다른 쪽에 외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호텔을 짓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예를 들면 예천이 고향인 권중갑 스탠포드호텔코리아 회장님께서 우리 신도시 안에 호텔을 투자하기로 MOU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투자유치본부 투자유치실에서 하는 측면도 있고…
수용
김수용위원
기업유치과도 있고 한데…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것을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해서 MOU 체결할 때도 같이 우리 부서도 참석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를 들어서 형평성 논란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요청을 합니다. 자기 고향 출신도 있고 서울, 미국도 다 있다, 유럽도 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지원 가능하겠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런데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고 안동·예천 신도시에 투자하는 것이 자기가 유리할지 다른…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5 대 5 비율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도에 2000만 원하고 안동시 2000만 원인데, 예천은 빠졌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이것은 일단 안동하고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그러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도 요청을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굳이 이 ‘출향’ 이란 이름을 달아버리면 예산 목에, 예천·안동만 국한돼 버리잖아요, 그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타 시·군에서 경주에서 포항에서 우리도 투자유치 하겠다, 지역민들 출향인들 해서. 도에서 50을 대라고 하면 대줘야 되요.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뜻이라.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신도시 내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
김수용위원
포항도 택지개발지구 있잖아요? 이름만 달면 돼요. 무슨 지구 신도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경주도 보문 구석에 한쪽에 땅 밀어서 무슨 신도시라고 하면 돼.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차원에서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쪽에도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국한화 해 버리면 형평성 논란이 올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물론 당연히 신도시에 그분들이 와서 투자유치하게끔 우리가 개방도 해야 되고 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가져야 빠른 시일 내에 조기정착이 되지만, 또 다른 한 면으로는 다른 지역도 소외감을 느낀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옆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생발전포럼 있잖아요? 이것도 주요내용에 보니까 포럼하는 것은 좋은데 주체를 봤을 때 시장·군수, 의회 의장님, 도의원, 선출직 의원입니다, 대부분. 그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리고 그 지역의 단체장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안동과 예천에 있어서 상생발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나 도로나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생활에 밀접한 현안사항에서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협조해서 풀자는 그런 모임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 모임인데 여기 예산을 도에서 지원한다, 좀 뭔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런데 실제 여기 포럼 안에 또 대학교수님하고 연구단체 이런 데에다 용역을 줍니다. 그러니까 안동·예천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을 주면 시·군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도에서까지 부담을 해야 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우리 도비가 예를 들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안동시에서 4000만 원, 예천군에서 2000만 원 그렇게 합쳐서 1억 2000만 원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물론 그렇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도비만 60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동·예천도 같이 분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내용은 봤습니다. 봤는데 예를 들어 교수나 전문기관이나 연구용역을 하는 팀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굳이 이 안의 포럼구성 내용을 보니까 반이 선출직 의원인데, 선출직 의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교수들하고 합작해서 뭘 하겠다, 생각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수용
김수용위원
꼭 하고 싶으면 안동시장님이 주체를 한 번하고 예천군수가 주체를 해서 자체 예산으로 하면 돼요. 그것을 굳이 도에다 손 벌려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러니까 우리 도청이 거기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도가 중간자 역할, 중개인 역할을 해주면서 안동하고 예천을 조정해 주면서 같이 모이면서 자주 보면서 소통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다 이해되는데, 그 옆에 보면 또 도청이전신도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1억이 있어요, 1억. 활성화방안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 그것은 저…
수용
김수용위원
8쪽에 보시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보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포괄된 내용이거든요. 신도시가 안동이고 예천입니다. 안동·예천 따로 분리해서 발전포럼 따로 하고, 용역은 1억 줘서 1년 동안 용역 시켜놓고. 안 맞잖아요, 이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이것은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신도시 개발 1단계가 내년 9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도시계획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1단계가 끝나면서 1단계 하면서 어떤 좀 빠진 것은 있는지, 2단계 계획 수립할 때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될지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의원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용역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다음 상생발전포럼 자체가 지금 정도 시대에 벌써 이게 어느 정도 시장·군수들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서로 기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막… 쉽게 말해서 서로 주도권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통합 안 하려고. 전체 도민들은 한 95% 이상이 안동·예천 통합하라고 고함칠 겁니다. 요청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역의 시장·군수로서의 역할, 또 지역의원으로서의 역할, 국회의원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정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통합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분들이 사전조율을 해야 되는데 조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상생발전포럼하자 하고, 또 거기에 대한 1단계 사업이 끝남으로써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럼 계속 해서 이런 중복된 예산이 많다 이거죠. 같은 의미, 한 맥락으로 보면 될 수 있는 부분을 쪼개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하셨고 또 예산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입장과 또 집행부에서 하는 시각차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도청이 정착화 되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거든요. 또 절차의 차이니까 그런 절차나 방법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켜가면서 저희들이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진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 도청이전 백서 발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 5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8000만 원을 더 투입해서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백서를 발간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여기 보니까 500권으로 되어 있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1억 3000만 원으로 500권을 찍으면 한 권당…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8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1권은 5000만 원이 집행되었고요…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1억 3000.
진규
홍진규위원
기투자 된 것 그러면 책이 나왔습니까, 5000만 원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이것은 이미 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발간 다 됐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발간됐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배부를 해주실래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해주시고, 그러면 8000만 원을 가지고 500권 하면 권 당 얼마 치입니까? 16만 원 정도 치죠, 한 권에?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책이라는 게 책 정가가 매겨질 때는 거기에 감수비용, 작가의 저작료 다 지불해서 소비자가 권 당 얼마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8000만 원으로 500권을 찍는다면 한 권에 16만 원 짜리라.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죠.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도대체 500권 찍어서 어떻게 배부할 계획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이것 가격이 비싸진 것은 1권이 2009년 10월 10일 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어서 예산이 5000만 원이 아니고 80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 작년에 5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1회 추경 시에 전액 삭감하고 도청이전이 연기되면서 기간이 길어지니까 5000만 원이 아니고 8000만 원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돈이 많다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왜 500권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너무 적다고…
진규
홍진규위원
당연하지요. 도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찍는다면서요? 그러면 자, 전국에 있는 다른 시·도의 출향인이라든가 뭐 다른 시·도에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23개 시·군의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야지요. 돈을 용역비를 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거창하게 해서 달랑 500권 찍는다? 500권을 누구 줍니까? 의원만 해도 60명이고, 단체장하고, 기초의원들 그것만 해도 500권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돈 내버리고 이것은 결국 도민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을 만드는 사람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 500권 찍으나 5만 권 찍으나 나중에 찍는 부수는요 종이 값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돈이 크게 안 들지요.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이것은 500권을 찍는 것 5만 권을 찍어도 이것 도민들이 얼마나 보겠습니까? 본 위원 지역구 군위군 같은 경우는 2만 5000입니다. 500권 같으면 우리 군위군에 몇 권 돌아올 것 같아요? 한두 권 돌아옵니다. 그러면 도비를 이만큼 들여서 찍으면서 왜 이렇게 500권을 찍을 생각을,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500권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나온 것은 홍보자료로 한다고 홍보를 한다면서요? 홍보한다고 해놓고 500권 찍으면 경상북도의 기관단체장한테도 한 권씩 다 안 돌아가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추가되는 비용은 종이 값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신도청맞이음악회가 있습니다. 이 심사자료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 단어는 도청이전, 한 단어는 ‘신도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은 달라요. 도청이전은 도청이 기존에 있던 과거의 도청에서 새로 이전을 하는 데 대한 설명과 사업이라.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신도청은 이미 지어진 이 신도청에 대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홍보도 다르고 모든 사업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신도청맞이음악회 같으면 ‘맞이’라는 것을 썼으면 누가 맞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안동하고 예천이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지사가 신도청을 하면서 손님들을 청하기도 하지만, 신도청이 있는 지역인 예천이나 안동에서도 맞이하는 겁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죠.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 안 할 것 같으면 왜 유치를 합니까? 도청 오라고 난리를 쳐놓고 여기 예천군은 왜 빠졌어요, 매칭에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은 여기 지역이 안동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래서 예천에서 돈 안 내겠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죠. 그리고 또 주관이 언론사가 또 안동MBC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웃음소리
진규
홍진규위원
그 이야기 또 하려고 합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동MBC가 주관을 하다보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이거요, 도청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배 째라고 합니다. 너희가 다 해내라. 아니 우리 도민들이 이게 우리 지사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 3백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할 때는 온갖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해놓고 이것은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비용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왜 무수하게 불만을 가진 도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대구에 있다가 그까지 올라 가냐면서 동해안권, 포항권에 있는 도민들은 얼마나 불편해 합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가는데 이게 돈이 몇 백 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인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단체를 운영해 나가는 지도해 나가는 지도자들이 생각이 아예 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길도 닦지 말아야지요, 예천지역에는. 예천지역에는 길도 닦으면 안 됩니다. 돈 없는데 왜. 요구는 다 하면서 이것은 기본 마인드입니다. 기본 정신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도청 하나 옴으로 해서 무조건 우리 돈 안 들이고 다 도비가지고 모든 것을 시가지도 반듯하게 하고 길도 내고 다 득보자는 생각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여기에 안동에서 돈을 내니까 안동에서 하겠다, 물론 좋지요. 같이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예산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동은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으니까 좀 더 많이 내면 예천은 조금 적게 내고 해서라도 어우러져야 되지. 이 장소는 어딥니까? 안동 시내에서 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탈춤공원이니까 낙동강변이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예천 사람들 옵니까? 와도 부끄러워서 거기 못 있고. 그러면 신도청맞이음악회인데 안동에서 왜 해요? 신도청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잖아요. 신도청맞이라고 해서 사람을 끌어 모으는데 그것을 신도청 자리에 안 끌어 모으고 안동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안동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그냥 도에서는 보조만 해주고. 그럼 이게 주빈이 누가 되는가 하면 안동시장이 주빈이 돼요. 이런 결과가 나중에 나타난다고. 그러면 의전부터 초청장 발송부터 이런 것을 안동시에서 다 하게 된다고. 그러면 예천하고 안 된 그 지역 간에 갈등이 또 생긴다고. 화합해야 되고 신도청이 생김으로 해서 양 지역이 서로 협력관계가 돼야 되고 이게 축제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안동에서 주도 다 잡으면 그럼 예천군수 이날 옵니까, 안 옵니까? 그건 불투명해요, 그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은 예천군수를 설득을 해서라도 “예산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 그래도 여기까지 도민들이 다 오신다고 하는데 다만 뭐라도 협조를 좀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 협조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예천군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죠. 제 말 일리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본부장님, 그게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입니다. “나 답답한 것 없다, 내가 뭐하려고 예천군수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 양쪽의 시장·군수를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2억 들여서 2000명 초청하면요, 1인당 10만 원꼴 되는데, 예천군수만 초청 아무도 안 합니다. 왜? 돈 낸 게 없는데. 구경도 안 갑니다. 왜? 내가 거기 가면 대우 못 받을 건데. 그러면 반쪽짜리 신도청맞이음악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신도청’ 이라는 타이틀 붙이지 말고, 안동시음악회 하는데 도비보조 한 1억 해주세요. 그게 말이 맞지 이것을 어떻게 신도청음악회라고 타이틀을 붙여놓고 반쪽짜리, 뻔하게 예상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자, 13페이지 도청이전 신도시홍보. 이게 14페이지 신도청시대 캠페인하고 맞물리는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홍보죠, 이게? 도청이전 홍보는 따로 있습니다, 그죠? 총괄지원과에서. 맞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
진규
홍진규위원
이해 안 가시면 내가 한번 또… 1페이지에 보면 도청이전 홍보 있죠, 1페이지에?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
진규
홍진규위원
도청이전 홍보가 설명자료 1페이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도청이전 홍보 있고, 여기 13페이지는 도청이전신도시 홍보예요. 그러면 이것 성격은 다릅니다, 그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도청이전에 대한 홍보는 도청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왜 이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홍보를 한 것이고, 이것은 신도시홍보입니다. 그러면 이 신도시를 홍보할 때는 여기 안동·예천이 자기 지역의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안동이나 예천이란 단어 한마디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신도청 홍보를 할 때는 안동·예천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매칭 10원도 안 하고 안동·예천 홍보를 도비로 다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이 어디에 많습니까? 포항·구미 많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 많은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안동·예천 홍보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불만들이 도민들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여기에 지금 보세요. 설명서 1페이지에 도청이전 홍보하고, 13페이지에 신도시 홍보는 뭐가 다른지 압니까? 자, 1페이지에는 방송, 신문, 인터넷으로 해서 하지요? 도청을 이전하는 홍보는 뭐가 중요하냐면 타 시·도는 이전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없어 요. 관심도 없어. 전라도 사람이 경북도청이 대구에 있다가 예천으로 가든 안동으로 가든 관심도 없어요. 이것은 도내 신문, 도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예요, 그 비용이에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나오는 신도시 홍보는 뭐냐 하면 이왕 이쪽으로 왔는데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새 시대가 열렸고 신도시가 조성됐다고 이야기하는 홍보는 그때부터는 우리 도내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알리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제일 많이 했느냐,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한 것이 경기도·경남 이런 데서는 TV에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자기 도를 알렸다고. 그러면 도청이전 신도시 홍보를 할 때는 어디에다 하냐면 중앙매체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 5억 가지고 또 우리 관내 모 방송사 주고 모 언론사주면 이것 헛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이것은 중앙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방송사도 중앙방송을 줘야 돼요. 보지도 않는 이런 방송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중앙매체를 통한 중앙방송에 줘야 타 시·도의 전 국민들이 아, 경상북도 도청이 이쪽으로 옮겨졌구나, 어디로 갔구나, 알고 거기도 한번 가 보자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도내의 방송사에 주거나 도내 신문에 이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1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1페이지 여기에 도청이전 홍보 비용가지고 거기에 쓰고, 신도시 홍보는 중앙이나 중앙매체를 통해서 외부에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이사를 하면 형제들한테 가족 식구들한테 알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사를 합니다’ 하고 외부에 알리는 것 아닙니까? 이사를 하기 전에는 형제 간에도 이야기하고 대소가에 이야기해서 옮기는 이유, 내 이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집을 지어서 이사를 하고 나면 외부에 알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의구심을 가지는가 하면 결국은 귀착점은 도내 언론사, 도내 방송사, 도내에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언론에 돈 떠준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을 할 때는 사업 꼭지 제목에 따라서 완전히 사업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도청하고 도청이전하고 이것이 뒤섞여서 ‘도청이전 신도시 홍보’ 이러니까 도청이전 홍보도 되고 신도시 홍보도 되고 이렇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3페이지 설명이나 1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4페이지에 신도청시대 캠페인, 이것은 누구를 상대로 캠페인 하는 겁니까? 신도청시대 개막과 경북의 미래상에 대한 캠페인을 하는데 우리 도민들 잡고 캠페인 합니까? 캠페인의 주체는 우리가 될지 모르지만 대상은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위도 마찬가지로 향우회라든가 외부로 캠페인을 하고 알리고 초청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우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반복했습니다. 이번 예산 끝나고 나면 내년도 결산감사가 있고 그 후년도에도 결산감사가 다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예산이 많다 적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그 예산에 맞게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홍보가 효과가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도청에는 분명히 안동과 예천이 처음에 도청을 유치할 때 그 심정,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지금 이제 칼자루 쥐었으니까 너희가 어쩔래 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가서는 우리 3백만 도민들이 각지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예천하고 안동시에서 그렇게 너희가 이까지 왔고 건물까지 지었으니까 어쩔래 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도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은 양쪽 단체장한테 매칭할 것은 매칭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은 해주는 게 좋다고 설득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도청이전 홍보, 또 신도시이전.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홍진규 위원께서 안동시와 예천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장도 양 시·군에 유치할 때와 지금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생각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도 제가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그 자료를 안 주고 계시고. 그때 의향서, 의향서 보면 자기들이 협조할 사항도 아마 거기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류별로, 또 양적인 면별로 분석해서 어떤 면에 어떤 양을 가지고 협조하겠다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분석해서 전체 수치가 100이라면 도청신도시본부에서 평가했을 때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한 번 평가해 보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적어도 신도청 홍보에 대해서는 신도청 시가지가 잘되고 성공한다면 가장 득을 볼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안동·예천지역이지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주민들 그렇고, 그다음 사업주체는 어떨까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실제로 안동·예천이…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 사업 시행자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가 어떨까요? 빨리 성공을 해서 빨리 분양이 되고 해야 자금회수가 빠르고 해서 기업적인 이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것을 전부 우리 도청에서 다 해준다, 이것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이수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심의 “원래대로 합니까?”라고 하니까 “원래대로 합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원안이 뭡니까? 원안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원안은 일단 부지매입비가 33억이고요, 설계비하고 건축비가 60억, 그렇게 해서 전체…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반려되었는데 원안이 뭐냐는 거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반려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반려 당한 그 서류 내용이 어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권고사항이 일단 지방의회의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거치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반려사유가 아니고, 그 내용.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내용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야기를 이해 못합니까? 그때의 건물규모, 부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하시라니까. 내용이 어떻기에 그것을 반려 당했느냐 이말이라. 반려 했습니까? 부결 당했어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재검토 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럼 반려네? 아니 그 내용이 뭐예요. 반려하고 부결하고 다르지요? 그게 뭐냐는 이야기예요.
수경
이수경위원
뭣 때문에 재검토 됐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죠. 너무 거창하다 그래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은 재검토 되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의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경상북도 신축면적 대비해서 기준면적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교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인력 운용방안을 다시 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시 마련하라… 처음 안은 어떻게 올렸는데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시 마련하라는 것은 1안이 있는데 1안보다는 이것 안 되겠다, 그러면 축소를 하라든지 확대를 하라든지 인력을 말이지. 또 아니면 제반 운영비를 더 해야 된다든지 그런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부지 몇 평으로 했었어요? 몇 ㎡?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1만㎡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당초안에?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부지 1만 하고 또?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러면서 연면적이 1000이고요, 지하가 1400이고 지상이 1600㎡고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올린 거예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은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통상교류관 활용수치를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산격동에 있는 것이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치가 그러니까 얼마냐 이 말이에요. 직원을 상주시킬 것인가, 아니면 위탁할 것인가 등등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
성규
윤성규위원장
돈 있다고 해서 집만 덜컥 지어놓으면 그 집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 집 지킬 사람 누구인가, 내 식구가 지킬 것인가, 남을 고용해서 할 것인가 등등 하듯이 그 운영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했어야 되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기존의 산격동 청사는 연간 한 65회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신청사의 활용계획은 소재지로 이전하게 되면 투자유치간담회, 국내외교류행사, 그리고 기타 행사 등으로 연간 한 120회 정도 활용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것은 건립목적을 설명하다보니 그렇게 되겠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지금 추정을?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 100억을 들여서 집을 지어놓으면 연간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비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장님, 그것은 일단 지하로 건물이 되어 있고 또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성규
윤성규위원장
자, 본부장님.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공공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간에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인이 개인기업을 하든 주식회사를 하든 간에 기업을 운영하려면 자본금이 얼마 들어가서 건물임대하든 신축을 해서 하든 간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을 보겠다, 또 몇 년까지는 적자를 보더라도 몇 년 후에는 흑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과 같이 100억을 들여서 이 거창한 집을 짓는데, 지으면 전체 투자가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각종 국제교류통상회의라든가 외국손님을 맞이하는데 이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의 문제가 되고, 그럼 운영은 관리비를 우리가 추계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 이야기는 안 합니까? 그냥 “집을 거창하게 잘 짓겠습니다.” 이 정도입니까? “100억을 들여 짓겠습니다. 한옥을 평당 1000만 원으로 하다가 평당 2000만 원 들여서 짓겠습니다.” 이렇게밖에 설명 안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럼 만약 그런 보고를 받은 지사님이 “이 사람아, 앞으로 이 거창한 집을 지어서 관리비하고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은 안 하시면 그것은 말도 아니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런 계획도 없이 집만 지어놓고 ‘관리는 어떻게 되든 간에 몇 십 억 들어가든 걱정 안 하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U-City 마찬가지입니다, 센터. 센터를 짓는 것 아닙니까? 건물 짓는 것, 그렇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것은 운영을 누가 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사업시행자 개발공사에서 건설을 하면요, 안동·예천, 그러니까 시·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U-City 센터가 예천 쪽에 있기 때문에 예천군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무상양여를 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관리이관 하게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관리만 이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이랑 모든 시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시설까지 다 이관해 주고요, 그러면 만약에 1년에 유지관리비가 1억이 들어갈 경우에는 안동·예천이 비율대로 분담해서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것은 왜 우리 도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도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전반적인 땅 분양할 때 분양가격이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부장님, 입주해 들어올 사람들은 분양가격을 낮추어서 들어오기 쉽게 해도 괜찮고, 우리 공공예산은 들어가도 된다 하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되는데?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유비쿼터스 시티 그 시설 자체를 공공자산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것은 신도시조성 기본설계를 할 때 말 그대로 “신도청에 같이 조성되는 신시가지는 이렇게 잘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전기·통신 전부 공동으로 해서 지상에 전봇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U-City로 해서 모든 통신은 모든 최첨단을 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는 도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와서 기업을 하든 사무실을 하든 간에 오십시오.” 이렇게 기본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다면 당초에 시공비에 같이 들어가서 생각하셔야 되지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공공예산을 지원한다? 그것은 논리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모법이 도청이전특별법하고요,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 법에 U-City, 그러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비, 지방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법조문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주어야 한다는 겁니까,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줄 수 있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주면 좋지만 안 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상 문제, 또 각종 도청이전에 관한 질의응답이 오고 갔습니다만 이 책이 경상북도 도청이전 백서입니다. 맞죠? (책을 들어보이며)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것이 권 당 아까 얼마라고 이야기하셨죠? 이것 발행할 때 단가 얼마로 치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600권에 5000만 원이니까 한 8만 원 정도… (회의장에 장대진 의장 방문, 인사)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격려차 한 번 오신 것 같은데, 가장 의장님도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의장님으로서의 또 관심사항이시고 또 지역에 대해서도 도청이전 관련입니다.
대진
장대진의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앞부분에는 화보 들어가 있는 것이 컬러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뒤에 가서는 별로 인쇄물 활자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책을 아까 얼마라 했죠? 8만 원?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5000만 원.
성규
윤성규위원장
단가 8만 원이라 하면 과연 납득을 하겠습니까? 물론 처음 할 때는 자료수집이라든가 물론 들어가겠지만, 2차 들어가는 것은 아까 홍진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에 있던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단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간이 완전 별개의 기간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별개의 기간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죠.
박용선위원
책이요, 자료수집부터 해서 하면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 할 때 2500권 정도를 내야지 수지가 나온 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한 5000권 정도 찍어야지 일반적으로 인쇄비만 가지고 찍을 수 있는 책 정도 됩니다, 두께가 볼 때. 한 3000권 정도 이상. 그렇기 때문에 500권 찍어서 인쇄비보다는 자료수집비나 이런 게 상당히 비쌉니다. 나중에…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준비하는 인건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박용선위원
지금 찍으면 인쇄비만 권 당 한 1만 원만 하면 찍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발주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취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장님, 이것은 대경연구원에다 수의계약으로 줘서 준비하고 자료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하고 전부가 다 포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제1집도 보니까 대경연구원에서 했는데…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무튼 예산운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혹시 의장님 뭐 하실 말씀?
대진
장대진의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한 말씀만…
대진
장대진의장
제가 안 그래도 방금 농수산위원회 아주 열렬하게 심사하는 것을 잠깐 보고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윤성규 위원장님하고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 정말 연일 고생하시는 최대진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의장으로서 이번 예산심사가 2015년 1년을 가는 길을 결정하고, 1년 경상북도 도정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심사결과를 우리 의장단에서도 최대한 이번에는 존중을 할 겁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그래서 위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 어쨌든 우리 의회가 올해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의장으로서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러 왔습니다. 집행부 최대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잘 우리 집행부와 협조해서, 설명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과 또 최대진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가는 방향은, 목표는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과물을 먼저 생각하실 것이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절차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점을 제가 상기한 기억 나시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절차의 생략, 자기 하나하나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재론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심사한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11월 26일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신도시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