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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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안과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기간으로 안건의 중요도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동안에도 우리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안건 심사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이동구수석전문위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재산취득과 관련해가지고 울릉중학교가 있는데 이게 울릉도에 기숙형 중학교 만드는 것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부지취득 건하고 건물취득 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울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이 학교 신설계획이 보고가 되더라고요. 거기의 내용 중에 학교에 여러 가지 부속시설로서 수영장도 있고 눈에 띄는 게 독도체험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독도체험관을 꼭 해야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질의를 했더니만 교육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독도체험관 제목으로 봐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지금 울릉도에 독도체험관이 있거든요. 일반행정에서 투자해가지고 건립해 놓은 독도체험관이 있고, 독도박물관이지요. 체험관이 아니고 독도박물관이 있고 또 안용복기념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투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이라고 지금 이미 또 사업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게 다 수백억씩 들어간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각 시설의 명칭이나 이런 것은 다를지라도 결국은 그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대상이 누구인가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용은 다 같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울릉도가 대단히 서울만큼 넓어서 그렇게 이동거리가 먼 그런 곳도 아니고 뭐,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산취득 이 건에 울릉중학교 부분에는 이 독도체험관 관련해가지고 부지매입과 건물취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정확한… 부지 안에는 지금 저희들이 독도체험관의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 공사에 지금 관리계획안에는 그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확실히 독도체험관 관련 부분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더라도 나중에 세부적으로 건물취득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내역이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건물취득 예산에도 독도체험관 건립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조금 무관은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리 타 동료의원한테 질의를 받고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에 아마 혁신도시 내에 율곡초등학교하고 율곡중학교가 신설이 완료되었는데, 신축건물 평당 가격이 정부에 이렇게 공인된 가격이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중투심에 올리면 교육부에서 주는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기준단가가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나주혁신도시에는 학교건물이 ㎡당 약 170여만 원에 되었고 김천혁신도시 내의 학교는 130여만 원에 건물을 지었다 이래서 건물시설이 상당히 좀 매끄럽지 못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학교설립 계획을 해서 중투심에 올리면 교육부에서는 기준 단가로 내려줍니다. 내려주지만 그 단가로 해서 건축을 하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이 거기에 투입되게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주혁신도시 내에 신설학교 ㎡당 건축비가 170여만 원에, 아마 시설과장님이 자료 가지고 있지요? 시설과에 자료 있지요?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응규

김응규위원

그걸 타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다는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혁신도시마다 ㎡당 그런 건축된 단가가 약간씩 다 차이가 납니다, 시·도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차이가 나도 예를 들어서 ㎡당에 135만 원이다, 140만 원이다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조금 뭐, 그렇게 계약과정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당에 30, 40만 원이면 평당으로 따지면 약 100여만 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제대로 학교시설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안 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혁신도시 내에 신설한 학교에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림공사를 했다.” 그 의원님 얘기는 그렇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럼 여기에 지금 보니까, 우리 계획안에 가칭 양서초등학교 약 1만 1000㎡에 건축비가 20여억 되고… 아, 200여억. 그리고 또 여기에 문성초등학교 약 8600㎡에 약 15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지금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당 한 170여만 원 나와요. 그러면 이게 낙찰률이 또 있지요? 이 금액에 대한 85%인가 87%인가 그렇죠?

「200여억…」하는 위원 있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이 금액은 입찰을 하면 좀 다운된다고…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퍼뜩 여기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85나 87을 곱해보니까 140여만 원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니면 나주시는 별도로, 나주혁신도시에는 더 많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더 이렇게 잘 지은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는 중투심에서 심사를 할 때는 거의 다 각 시·도에 공통적으로 단가를 적용합니다마는 그 예산을 받아서는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자체예산이 조금씩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김천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어떤 그런 설계를 거쳐서 그렇게 신청한 것으로 지금 저는 그래 알고는 있는데 아마 다른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단가가 차이가 난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래 차이가 130여만 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건물이 아무래도 조잡한 건물이, 날림이나 조잡한 건물이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그렇게 날림공사로 설계할 턱은 없습니다, 저희들 시설파트에서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제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시설과장?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관계를 본 위원한테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줘 봐요.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야 타 의원한테 제가 설명을 해 드리지요. 그렇죠? 이게 어떻다 하는 것을.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막 공격을 해서 내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이것은 신상발언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좀 주의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들 바쁘시겠지, 일정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러나 위원장님한테 오늘 이 회의에 불참을 하게 되면 보고를 해서 불참하게 된 것에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불참하겠다고 그것도 문자로 보내고 전화로 오고, 이것은 오늘 이 회의석상에 아마 몇몇 과장님들이 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미리 며칠 전에 이 회의에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해가지고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평위원한테는 차라리 말씀 안 하시든지, 보고를 안 하든지 하고 빠지면 모를 것인데 굳이 알려주면서까지 이렇게 회의에 불참한 결례를 범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개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양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문태수 과학직업교육과장님은 2014년 글로벌 현장학습 현장점검 및 기반구축관련 연수 참석관계로, 또 이명수 교육정책과장님은 시·도교육국장회의 대리참석 관계로, 또 박선용 감사관은 긴급업무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장에게 사전에 양해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불참하신 과장님들은 실제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업무관계상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게 오늘 의회를 통과하면 그 계획안이 2015년도에 사실상 이제 그대로 다 실천이 된다고 봐야지요? 아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매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데…

경식

장경식위원

결국은 여기에 이 굵직굵직한 사업이 2015년도에 다 시행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이제 의회에 승인을 받는 절차지요?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 양서초등학교가 교과부로부터 참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신설하기로 설립인가가 되었는데, 지금 포항에 몇 개 초등학교, 중학교가 부지매입 관련해서 지금 소위말해서 땅 주인하고 교육청하고 소송까지 벌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양서초등학교는 그런 것하고 관계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양서초등학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덕중학교하고 똑같은 건입니다. 지금 양덕중학교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내려왔어도 부지를 취득하려면 조성단가로 저희들은 그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 중흥건설, 그 소유주인 중흥건설하고 소송까지 가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이게 내년에 학교가 설립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이렇게 추진하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양덕중학교하고 중흥건설하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가 내년 초에 나옵니다.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이제 1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1심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어떻게 뭐, 불리한 쪽에서는 승복을 안 하려고 할 것인데 어떻든 3심까지, 끝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게 조성원가하고 지금 현재 매매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패소한 쪽은 절대 그대로 승복을 안 하리라고 보거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3심까지 갔을 때 그 아이들 과밀, 또 특히나 양덕초등학교 안전문제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웅부중학교 5개, 그다음 울릉중학교로 4개 학교를 통합해서 1개 중학교를 설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 4개 학교부지 중에 설립을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설립을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웅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5개 학교 중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부지취득 건은 그 학교 안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취득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올렸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통합되는 5개 학교부지에다가 학교를 새로 짓는다 이 얘기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산중학교에…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울릉중학교는 4개 학교 중에 또, 아니면 새로 짓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울릉중학교는 별도 제 3의 부지에…

경식

장경식위원

왜 이렇게 새롭게 또 부지를 재원을 추가로 들여가면서까지 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영천의 별빛중학교가 별도부지에 지금 저희들이 했고요, 나머지 학교는 의성에 동부중학교나 이런 학교는 기존 통합되는 학교 중에서 했는데,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그런 학교가 너무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아마 학교를 또 4개 학교를 통합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금액, 그리고 또…

경식

장경식위원

울릉도에 중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중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4개를 1개로 통합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4개를 1개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 4개 학교 중학생 총 학생 숫자가 자료가 있나요, 지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 4개 학교 전체 학생 수는 현재 한 200명이 조금 넘습니다. 한 209명, 21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다른 학교 신설보다도 이게 예산이 울릉도가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 부지를 새롭게 또 매입을 해서 하니까 이렇게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잘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다른 데는 초등학교 그거 하지만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렇게 들거든요. 물론 울릉도는 건축비가 비쌉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건축자재 물류비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새로운 부지를 이렇게 물색을 하니까 아마 비싼 것 같은데 잘 좀 해 주시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통합되었을 때 다른, 거리가 멀거나 이런 다른 학교 동문들이나 지역민들 반발 이런 것은 없나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때 지역에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장경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서초등학교가 결국은 지금 양덕중과 우현중이 판결이 나봐야 실질적으로 양서초에 대한 토지매입비도 결정이 나겠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우현초는 아니고…

병준

최병준위원

우현중인가, 뭐 우현이 아니고 뭐지요, 맞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장흥중학교.

병준

최병준위원

장흥중이죠, 우현중이 아니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장흥중 그게 결정이 나야…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 판결에 따라서…

병준

최병준위원

판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든지 이기든지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장경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결정이 안 났는데 지금 이 토지매입비가 그냥 우리는 조성원가로 그냥 책정만 해서 지금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중투심 승인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은 다 받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산을 다 받았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산은 이제 조성원가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조성원가로 예산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투융자심사도 다 받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투융자심사가 얼마 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양서초등은 저희들이 한 세 번 정도 올려가지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양덕초등 관련이 너무 과밀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충분히 어필을 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좋고, 분명히 지금 내용을 봐도 맞고 저희들도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맞는데, 이 절차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토지매입비가 결국은 장흥중이 결정이 나야 그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그 결정이 안 났는데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조성원가로 이렇게 잡아서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물론 만일 우리가 졌다, 지면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따로 추경이나 뭐, 이때 해가지고 또 해야 된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부나 감사원에서는 조성원가로 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그래 하고 만약에 판결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그때는 별도로 추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교육부에도 보고도 하고 추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를 보니까 이게 경산의 신대초등학교는 매입비가 85억이나 들어갑니다. 비슷한 면적으로 봤을 때 포항이나 다른 데 비해서 한 4배 정도 가까이 금액이 큰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신대초등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조성원가가 아니고 감정가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감정가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게 1999년도인가 이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택지개발도 저희들 감정가로 사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조성원가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고 1999년 이후부터는 감정단가로 사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신대 쪽에 아마 80몇억인가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감정단가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함창초등학교 이것 지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것 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상당히 위치가 좋은 걸로 보이는데 이것 단가가 얼마 치었습니까? 이것 토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상주시청에서…

경호

곽경호위원

공시지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저희들 대장가격입니다. 대장가격인데, 이게 시청에 매각하면 저희들이 감정을 별도로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매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놓아두어도 이것 몇 배로 오를듯한 그런 자리 같은데, 위치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지금 강 위원님도 상주에 계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영석

강영석위원

모릅니다.

웃음소리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인근에 자동차주행시험장이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2020년 이후라서 적어도 한 15년… 2020년 이후라서 지금 상당한 또 시일이 있고 이래서 지금 시청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학교를 운용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상주교육장님이 재산관리관입니다. 그쪽에서 매각으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상주시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활용도가 높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이것 얼마든지, 이것 4억 3600입니까? 요즘 임야도 아니고 이 좋은 땅이 어째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되는지, 이것은 차라리 매각 안 하고 놔두는 게 더 나중에 효율적이고, 안 그러면 땅 가격이 또 재산형성이 되는데 가격인상분을 보더라도 이것은 매각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결정이 다 되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상주시에서 가감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의회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8억여 원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단가가 한 8억 정도.

경호

곽경호위원

아, 감정가격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상주시청에서 의회에 아마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 정도로.

경호

곽경호위원

감정가격이 8억 정도 상주시에서 해 놓았으면 매각 가격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감정하면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여기 4억 3600에서, 이것은 언제 가격이죠? 이것은 무슨 계산으로 된 겁니까, 그러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나오는 이 4억 3000 가격은 이제 저희들 대장가격 같으면 공시지가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공시지가가 이런데, 지금 현 시가로 배 가까이 된다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감정을 하면 8억 정도 나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누구라도 탐을 낼 것 같은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향후에 이제 너무… 좀 당장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너무 먼 장래에 그런 계획이 서기 때문에 상주시에서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얼핏 보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현일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예,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신대초등학교 있지요, 아까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게 학교부지로 조성되어 있는 데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조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약간 동떨어진 질의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에 경산의 사동고등학교 학부형들이 와서 데모 막 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신대초등학교가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이 부분도 지금 아파트가 계속 건립되고 있잖아요? 지금 한 5개 정도 건립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학교 위치상. 이것 잘 유념하셔가지고 어차피 토지도, 평당 단가가 한 150정도 이래 됩니까? 매입해야 되고 제법 이렇게 비용을 쳐서 하는 부분인데, 사동초등학교도 애초부터 이제, 물론 건물을 앉힐 때 교문 자체가 중심에 있으면 보기는 참 좋고 다 좋은데 주민들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분명히 그런 소지가 참 많습니다. 미리 토지매입 하시고 건물을 지으실 때, 이건 BTL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제 BTL은 저희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잘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변에 아파트가 한 5개 업체에서 들어옵니다.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유입되니까 상가도 조성되고 이런 부분 좀 유념하셔가지고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 이영식입니다. 국장님, 아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숭덕분교장 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것을 지금 여기에 팔기로 완전히 계약이 다 된 것은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제 지금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상주교육장이, 재산관리관에게 올라왔고 저희들도 그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관리계획에 올려놓았는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야지 내년도에 추진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아까 곽경호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장래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이나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상주에 필요한 어떤 시설들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급하게 결정할, 이것 뭐 4억 3000에서 감정가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7, 8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 이 재산을 확보를 한다 해서 크게 도움이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도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팔아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토하고 또 다음에 논의해도 될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아마 상주교육청 재산관리관님이… 아마 강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지 싶은데, 하여튼 상주시에서는 2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걸로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행정지원국장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의 중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상주이고, 굳이 말하자면 제 지역구에, 상주에서 제 지역구에 위치해 있는 학교는 아니고요, 공식 회의석상에서 강영석 위원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이것을 매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재무정보과장님이지요? 박만태 과장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잘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 무슨 투자유치를 하려고 해서 그게 협의가 진행 중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것을 지금 자치단체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그런 사업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 목적사업하고 투자유치하고는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목적사업을 하기 어려운 위치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다. 박만태 과장님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장 박만태입니다. 사실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한 마디도 더 붙이고 덜 붙이고도 없습니다. 물론 전화통화로 한 이야기지만 오늘 회의장에서 제가 축약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주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토지, 이 학교를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쓰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래 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입장이 곤란한 게 내가 옆에 계시는 동료위원이신 곽경호 위원님한테 이 학교 지금 금방 물으시는 게 이게 상주 함창이냐고, 지역구냐고 물으셔서 “그렇다.” 그 이야기밖에 한 게 없고요, 지금 위원장이 저를 보자고 해서 위원장 자리에 간 것은 위원장님이 이것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이러지 제가 팔아라 한 것도 아니고 사라 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제가 신상발언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질의응답을 하는 데 그렇게 부적절한 답변을 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저는 사실 이게 다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 지금 제 지역구가 상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그래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국장님 그것 무슨 뜻으로 저한테 그래 얘기합니까? 상주시에서 그러면 뭐, 강영석 위원이나 누구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설사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이 회의석상에서 제가 무슨 지역구의 민원 해결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문영규 국장님 하여튼… 지금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현국 의원님이 봉화의 여자고등학교, 봉화여자고등학교 부지 때문에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질문을 하셨는데 그 경우도 이제 지자체하고 도교육청하고 사이에서 어떤 사업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매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맞지요? 봉화중고등학교는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지자체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매입을 안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조금 전에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자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양보를 해야 되고 또 매각을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쉽게 내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질의를 해 본 내용인데, 이 숭덕분교장을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주교육장님하고 지자체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만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장 박만태입니다. 통상적으로 폐교재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감이 전체 도내를 총괄하면 좋은데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장한테 거의 일임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먼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상주교육장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감이 권한을 위임한 상주교육장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학교를 폐교하게 되면 당장에, 향후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당장에 대두가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요, 관리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경상북도에 많은 폐교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뭐, 숭덕분교장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내용을 두루뭉술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상주교육장이 지자체장하고 상주시하고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매각을 요청받았다든지, 그래서 이게 지금 매각이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뭐 말 못할 사항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꼭 매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팩트를 정확하게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상주시하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그 회사하고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근 도시에 했는데, 상주시에서는 느림의 학교 하면서 슬로우시티라고 하는 그것을 건설을 하게끔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T/F팀도, 상주시에 관련 유치 T/F팀도 해체된 상태이고 그다음에는 월드와이드 MOU 체결한 이것도 그 회사에서 유치 이것도 답보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래적으로 보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하는 이 회사가 들어오기는 들어오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폐교활용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주교육장은 관리관 차원에서는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가상승의 문제는 월드와이드가 설사 한 19㎞ 정도 거리에 있는데 산이 하나 사이에 경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주교육장이 보는 시각은 지가상승의 여지는 급격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렸고, 그다음에 상주시하고 상주교육청의 어떤 관계라든가 저는 봤을 때 상주교육장으로서는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결정을 하면 도의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상주시에서 슬로우시티 느림학교를 운영하고자 폐교 매입을 적극 희망해서 교육장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는 이야기지요?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맞습니다. 골자는 그게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것은 없지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최병준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양서초등학교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승인은 해 주었는데 처리를, 쉽게 얘기하면 매각을 안 한 게 지금 대충 몇 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추경 때, 1회 추경 때 승인받은 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금 이번 1회 추경 때 승인되어서 매각 중에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됐습니다. 그 숫자는 내가 꼭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이야기를 거론하려고 하다가 시간관계상 못했지만 오늘 마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으니까, 어떻든 매각을, 매입은 즉 말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각 시·군 교육장님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를 듣고 매각을 쉽게 말해서 공유재산 매각, 쉽게 말해서 재산관리계획을 안 올렸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저도 기억은 확실하게 안 납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리계획안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놓고 처리를 못한 게 상당수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처리하지도 못할 것을 매각만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리계획안에 올려서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좀 더 쉽게 말해서 확실한, 확실할 때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양서초등학교 이것도 제가 학교가 지금 과밀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지금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법적으로 다른 어떤 인근 학교하고의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우선 24억인가 잡아놓았던데 지금 예산 없고 다른 것 지금 못하는데 이게 지금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걸 떠나가지고라도 지금 만일 이게 우리가 이기면 다행인데 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 다시 공유재산 재승인 받아야 되지요, 금액 적으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1차 소송의 결과가 나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송은 나오는데 아까 우리 장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진 사람들도 또 고등법원, 또 절차가 또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예를 들어서 분명히 자기 재산권을 손해 안 보기 위해서는 또 위에 예를 들자면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하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거든요. 물론 가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제가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액이 얼마 되지요? 얼마 이상 변경이 되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승인받고 30% 이상 증감이 생기면 새로 받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받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다시 또 올라와야 되는, 이게 지금 20몇억에서 실질적으로 감정가로 했을 때는 얼마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감정가는 적어도…

병준

최병준위원

80억, 90억쯤 되겠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도… 뭐, 한 50～60억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 이것은 분명히 재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겨도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져도 재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자체도 보면 앞으로 분명히 항소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무조건 올려서 승인만 받아 놓았다가 1년이고 2년이고 관리계획안이 시간만 가는 그런 경우는 안 맞다, 쉽게 말해가지고 예산만 사장되고 필요할 때 긴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데 꽉 묶어놓았을 때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지금 당장 우리 불용처리 하는 게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이래서 제가 발언을 안 했는데요, 이 양서초등학교 문제가 지금 이게 하는 게 여러분들 그냥 이 상황을 교육청이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양서초등학교 현재의 학교부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중흥건설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중흥건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중흥건설하고 지금 부동산처분 가처분 신청 소송하고 또 동시에 소유권이전 무효소송 두 건 제기되어가지고 있는 학교가 어디, 양덕중학교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양덕중학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건 지금 소송하면서 그래 이 부지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부지 소유자하고 이 금액에 그래 학교부지 사겠다고 하는 게 납득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인 논리나 그냥 여러분들 여론에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양서초등학교문제 교육부에서 학교 다른 데 분산배치 하라고 하는 그 안을 계속 고수하다가 최근에 교육부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다시 해가지고 자기들 주장 번복해가지고 학교 신설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손발 맞추어 주느라고 지금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뭐, 아니기는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도 뭐, 빠른 시일 내에 학부모 편에 서서 감정단가로 구입해서 학교를 신설하면 좋습니다마는…

영석

강영석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감사원 시각이나 정부에서 조성단가로 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중투심 승인받고 예산을 받아서 또 예산편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 내막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그 전에 장흥중학교 문제, 포은중학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포은중학교는 처음에는 원동중학교, 원동택지지구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도 그렇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실정법에 다 위배되는 일이고 원인무효의 일이 발생한 것인데 그런 전례가 있었음에도 여러분들 대처 못하고 이 학교 부지들이 2013년도입니까? 언제 소유권이 또 이전되도록 방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부 행정책임이 더 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그 토지 소유주들 어떤 그 사람들에게, 땅 주인에게 도덕성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8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문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장경식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경식

장경식위원

오늘 우리가 부의된 안건이 10건이나 되고 각종 조례안이나 나머지 동의안, 계획안들은 사전에 또 집으로 이 내용들이 배달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 내에 10개 안을 다 심의·의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제안설명은 하지 않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만 듣고 그 대신 6번 항, 10번 항은 제안설명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장경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10개의 조례안을 심사해야 되는 관계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중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번, 10번의 경우에 6번과 10번 조례안의 경우에는 제안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김동구수석전문위원

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그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복지기금에 2010년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전세자금은 2000만 원이 한도입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2000만 원까지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요새 전세금이 워낙 많이 올라서 2000만 원의 돈이 좀 적지 않나, 이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전세자금을 지원할 그런 인력도 지금 도청 신청사로 옮겨가면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기이 하고 있는 분들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지금 또 그런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2000만 원을 그대로…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예산 문제도 수반되고 돈 문제가 개입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는데 실질적인, 현실적인 전세자금이 2000만 원 하는 게 물론 2년 무이자 2년 연장이지만 안동 신청사로 옮겨가더라도 2000만 원 갖고 과연 큰 도움이 되겠나, 복지기금을 쓰면서. 그런 부분에 제가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선에 교육청이나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 지역에 무주택자이면 이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내가 다른 데 집이 있더라도?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임해 간 그 지역에…

현일

조현일위원

무주택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무주택자는…

현일

조현일위원

주민등록상에 주소도 되어 있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처음에 대출받을 때는 서류상으로 완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아놓고, 이게 중간 세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아주 나쁘게 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안 살고 있으면서, 이제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무이자로 혜택을 받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무이자로 받으니까 내가 이제 결국은 비근한 예로 내가 대구에 주택이 있는데 만약에 경산교육청에 근무한다, 경산에 주소지로 해서 집이 없잖아요. 전세를 대출받아서, 실상은 본인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그렇게 대출받아서 나는 대구에서 출·퇴근 하고 그걸 중간 세놓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교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도 사후에 조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못쓸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경산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몇 군데서 이야기 들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안동으로 도청이 옮기게 되면, 이따 우리 조례에서도 다루겠지만, 여러 부분이 이제 비용문제 부분도 발생되겠지만 이런 기금도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경비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고.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일반경비로 되어 있는 부분, 통·폐합 지원기금에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현일

조현일위원

공통경비,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운용에 따른 기본경비가 1000만 원이다 하는 것?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 기본경비가 무엇이죠?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금 관리할 때 보조인력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한 번씩 기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거 하는 데 심의위원회 경비라든지 운영비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심의위원회 경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기본경비 1000만 원 하는 것은 한 학교에, 통·폐합 한 학교에 1000만 원씩 그렇게 책정되는 것이에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니 전체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관 전체 운영비가 한 1000만 원이다 그 뜻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저희들 기금조성이 지금 공무원복지기금이 2010년도부터 운용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2010년도 처음 기금 할 때 전입금이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 전입금, 기금 조성할 때 이 전입금 내용이 무엇이죠? 무엇으로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전입금 25억 원은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잡아서 이리로 전입을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내용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전세자금 지원으로 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지금 그냥…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해마다 25억씩 전입을 했는데 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25억이 전입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자체 기금으로…

자근

구자근위원

교육비특별회계 25억 중에 어디에서 나온 25억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예산에서…

자근

구자근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 이것 감사에 지적당한 적 있지요? 모르십니까? 뭉뚱그려서 예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감사 지적보다는 저번에 감사원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2012년도에 고유목적사업비 이래가지고 21억이 따로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21억은 전세자금 2000만 원 주는 전세자금 지원이 아니고 경주, 울진에 연립사택을 21세대인가 지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제 우리가 전입금 들이는데 이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25억 해도 되고 50억 해도 되고, 매년 해도 되고 한시적으로 해도 되고 그냥 공무원 기금을 이렇게 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울진이나 사택 필요해가지고 하면 또 늘렸다가 또 필요하면 끊었다가 이렇게 해도 돼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은 사택 짓는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그때 하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그때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앞으로 또 있으면 또 뭐,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적절한 기준 없이 또 어떻게 뭐, 예산이라고 하고 특별회계에서 갖고 와가지고 또 그렇게 복지기금으로 써도 되냐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벽지지역에는 전세자금으로 또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압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우리 교사 분들이 회피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건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는데 기준이, 제가 아직 이 기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적절한 조례를 못 봐서 이야기합니다마는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준 속에 2014년까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해준다, 말하자면 전입 받는다 이렇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는 안 받는다고 이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뭐, 올해는 돈이 없으니까 넣지 말고, 전출하지 말고 그다음부터 또 돈 여유 생기면 할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복지기금 관련 25억 전출한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50억이면 50억 내부결재를 받으면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에 특별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공무원 처우개선이나 나름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누가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할 위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금조성의 명확성이 필요할 것 같다 그걸 한번 되짚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관련해서 이것 전체 수치개념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자료에 지금 18개 학교에 통·폐합지원금 받은 이 자료로 보면 640억에 2014년 지원액이 58억 9000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16쪽에 지출계획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이 59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그냥 단순 수치상으로는 여기에 봐서는 640억 중에 통·폐합을 당한, 통·폐합을 한 학교에서 환경개선비나 교육활동지원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약 58억, 5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돈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기금 속에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은행 예치금입니다. 표현은 지출로 해놓았는데 그게 예치금에 52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치금이 아니고 농어촌 교육 활성화 지원에 60억, 무슨 어디 보전지출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닌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실제 학교에 통·폐합을 하면 아시겠지만 100억씩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 학교에는 저희들이 10년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이 생기기 전에는 거의 학교에 다 내려주었습니다. 학교에 내려주어서 학교에서 1회성으로 썼는데 지금은 조례가 생기고 10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이 기금을 모아두고는 예를 들어서 18군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다 우리가 해 줍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거의 학교에서는 시설투자나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꼭 시급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안 맞게 과도하게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받는 금액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학교는 우리가 봐가지고는 상식적으로 이 통·폐합기금 학교가 아니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밖에 지금 수혜를 못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예를 들면 군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실제 강당에 투자를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나가보면 투자를 안 해야 될 것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근

구자근위원

통·폐합학교 말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군위고등학교도 통·폐합된 학교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군위?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군위고등학교,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도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또 학교에서는 과다하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근

구자근위원

과다하게 올릴 리는 없고 학교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수렴을 거쳐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도 현장에 나가 보면 좀 안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 돈은 다 해당 학교에 다 투자가 되는 돈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잘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걸 처음 이렇게 접하다보니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에 보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있거든요. 기금조성 총규모, 제일 아래쪽에 보면 말입니다. 858만 6600원 하는 것, 그것은 여기에 보니까 2년 빌려주고 2년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 받아들인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 넘어가서 못 받아들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거의 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래 되면 저희들이 연체이자하고 이런 것 다 물리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뭐, 어차피 교직원들이 2000만 원 융자해 주면 계약은 본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그 돈 2000만 원 융자해 주었는데 그게 회수가 2년, 2년 4년 동안에 안 들어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경우가 잘 없고 간혹 이제 미회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사례가 있으면, 됐습니다. 사례가 있다고만 생각을 하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든지 봉급압류를 통해가지고 그 돈은 저희들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겠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도금고 협력사업비 중에 10억을 제외한 18억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 기금이 뭐, 복지기금, 하여튼 그것도 기금의 성격으로 넣어가지고 지출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뭐 기금이 아니고 다른 겁니까? 우리 국장님 잘 기억을 못하시지요? 저도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재무과장님이…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재무과장님이…

병준

최병준위원

그때 그것도 기금성격이지 싶은데요?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장 박만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농협의 기금은 지금 기금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별개의 차원입니다. 별개의 차원이고…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도 기금 성격은 아닙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그것은 이제 농협에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가지고 기금조로 넘어오는 돈이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그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10억 원은 예산에 편성을 하셨고 18억에 대한 부분은 어느 기금에 넣어가지고 셋째자녀 뭐 주고, 뭐 주고 이것 주고 그다음에 이쪽 편에 돈 카드 갖고 쓰신 것은 직원들 해외연수 보내고 이래 안 했습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카드 가지고…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카드가 아니고 일단 그것은 이 기금이 아니고 다른 기금입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이것과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은 어느 기금입니까? 그것은 어디에 넣어가지고 돈을 지출했습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결국은 이 기금하고 그것은…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고요, 농협에서 우리한테 전출되는 돈이고 이것은 별도로 기금회계를 기금으로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고 돈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돈의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지금 내가 몰라서 묻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은, 그것은 관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18억에 대한 부분?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그것은 우리 세입조치를 해가지고 별도의 예산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고요, 예산으로 세입조치 해가지고 예산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줄 압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세입을 잡아가지고?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 보니 물품으로 주었던데? 물품으로 주는 것도…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결국은 넘어오는 게 현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걸 물품으로 바꾸든 뭘 하든 간에 우리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지출하는…

병준

최병준위원

잡혀가지고 지출을 했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은 것 같아서…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어차피 내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최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이 조례안과 관계없이 궁금해 하신 점은 박만태 과장님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이동구수석전문위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수석전문위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제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인력 증원되는 부서는 그러면, 아 여기에 보니까 유치원에 무슨 업무경감을 위해서라는데 어느 어느 유치원입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지금 병설유치원 행정업무 경감차원에서 유치원 5학급 이상, 또 4학급 중에서도 원아수가 90명 이상 되는 그런 유치원에 10명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교육부에서 10명을 받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조직 정원을 할 때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 번 문제 제기가 되었고 학생해양수련원의 이런 수련지도사 문제라든지 당초의 수련원 설치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 정원 문제가 제기가 되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상에 압박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수련원에 수련지도사를 꼭 일반행정직이 아닌 그러면 교원이 가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무슨 꼭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것도 교육의 연장이라고 본다면 교원이, 학교 선생님이 거기에 가서 하고 그런 교육이 꼭 수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현장에서도 요새는 무슨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와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예능활동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조직 증원이 안 되고요, 또 이런 부분은 정부의 심사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방행정에 통제를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했으니까 필요해서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같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안건을 놓고 드리기에는 적절한 그런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원 조정에 관한 조례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앞으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부의장님.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 여기에 의회사무처 정원 5명이 전원 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에서는 교육위원회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5명을 감원시키고 여기에 교육위원회에 나오는 직원은 파견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숫자를 줄이지는 않는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정원상에는 삭제를 하고…

경식

장경식위원

아, 파견 형식으로 해서 현재 인원은 유지를 하는 것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우리 교육청 직원은 파견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현재 인원은 유지를 하는 것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도청 직원도 일부 나와 있고 한데 저희들은 그걸 삭제를 하고 파견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현재 인원수는 파견이든 어떻든 유지를 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골자가 병설유치원 인원을 10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가 일선 교육청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병설유치원 원아수가 적게는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있는 병설유치원이 많거든요. 그래 이것을 좀 더 합리화하고 통·폐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2명, 3명 원아를 두고 원감선생님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교직원이 대체로 보면 3명 이상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또 병설유치원도 별도의 통학차량도 운행이 되고 있고, 이왕에 통학차량까지 운행이 되면 인근 학교로 좀 이렇게 통학을 시켜가지고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유치원 교원 조직의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문영규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교육정책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장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 부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이니까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저희들도 유치원 원아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한 것은 늘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어린 학생들이다보니까 장거리 통학을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인근에 통학버스를 운영해서 같이 통·폐합할 수 있는 유치원이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미 우리 초등학교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600개교 이상을 했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자체가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이 조건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 별표4 한번 봐 주시렵니까? 6페이지,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6페이지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도 이것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따가 다루어야 될 것?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공포도 안 되었는데 이게 개정이 가능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안 그래도 전문…

현일

조현일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 1페이지에 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학교육성단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 공포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개정이 가능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같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부칙에서 조례상에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현일

조현일위원

맞죠? 별표3, 4를 3으로 같이 몰아야 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검토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가 토론 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별표3, 별표4를 별표3으로 한다,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조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현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수석전문위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제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광고 문구에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 떠나라!”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휴가가 꼭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연가라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재직기간에 따라서 차등해서 매년 휴가를 가는 것인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이 연가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수를 다 활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라고 해서 보상을 해 줍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저희들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연가를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세한 자료까지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답하시기가 좀 곤란하시겠지만 우리 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 “연가보상비 총액하고 연가보상비를 수령해 가는 직원 현황 지금 대충 어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혹시 계시면? 국장님은 모르실 것이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연가 사용일수와 연가보상금 지급 액수는 지금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가는 지금 재직연수에 따라서 연가일수 사용일수가 다 다른데 거기에 보면 보통 한 7～8일 정도 내지 10일 정도는 개인별로 쓰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뭐, 여러분들 특별휴가 가는 것 장기근무 하신 분들 특별휴가 쓰는 것에 대해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라는 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충전이고 자기 업무를 더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제도는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 연가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 지금은 공기업이라든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절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연가보상을 돈으로써 보상해주지 않으려고 가기 싫어하는 사람 휴가도 억지로 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기관에 따라서는 휴가 안 쓴다고 오히려 문책을 하고 감사를 당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느냐? 이 연가라고 하는 게 정말 이정도 가지고 여러분들 일하는 데 부족하다고 하면 더 할 수도 있지요. 근로시간도 점점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지 그게 궁금한 것이고요,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 보셔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습니다. 교육청에는 이제 일반행정 공무원도 있고 또 학교의 교원도 있고 또 그 외에 지금 도청 정문에 보면, 학교 회계직이라고 하지요? 소위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게 뭐 격문을 붙여놓듯이 그렇게 뭐, 요구하고 지급하라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다른 행정기관하고 달라서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교원만 있고 일반행정직만 있어가지고 경상북도교육청이 유지되고 운영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회에 있는 우리 의원들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구성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우리는 똑같이 비중을 두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의회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어느 한쪽이 인간적으로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능력이나 제도를 초월해가지고 선심성으로 막 그렇게 해 주자 할 수는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정규직 비정규직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뭐합니다마는, 정규직 직원들께서 특별휴가 하는 이런 조례를 지금 이 상황에서 정국에서 통과시키자 하는 것 이것은 외부의 국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참 야박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편치는 않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연가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활용하시고 또 이 부분 하신다면 하셔야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셨겠습니다마는 비정규직들이나 같이 한울타리 속에서 지금 서로 역할을 맡고 있는 다른 사람들 입장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봐 주셔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산은 늘릴 수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으니까 교육청에 주어진 예산 속에서 더 절약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스스로도 좀 찾아봐 주시기를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도 어쩌면 주제넘은 소리인 것 같기도 한데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목소리도 중요하고 비정규직들 목소리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냥 김동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으면서 상당히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 유감을 좀 본 위원은 표명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영석 위원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참, 국장님 해당 국장들을 보니까 이 조례안을 갖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마는 참,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얼굴 보기가 참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그 표현을. 여기에 지금 2000년도 조례에 장기근속 20년 이상이 이제 10년으로 장기근속이 바뀌었고 폐지하다 보니까, 10년 장기근속 했다고 해가지고 열흘 이상에 이렇게 장기 무슨 근속휴가다 이렇게, 지금 공휴일이 토·일·공휴일이 법정공휴일 합쳐서 내년도에도 6십며칠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10일씩 이렇게… 이게 연가 포함입니까, 문 국장님? 연가 포함한 10일입니까? 연가 포함 안 한 것이지요?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연가는 다 빼고 별도 특별휴가입니다. 연가가 아니고 특별휴가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특별휴가인데 그래 10일씩 이렇게, 그러면 1회에 한합니까, 한 사람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20년 이상 그것은, 지금 안에는 20년 이상은 15일을 해 놓았는데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데, 15년차에도 이 특별휴가를 또 열흘 받아 먹을 수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여기 안에는 10년 이상은 5일로 그래 해 놓았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10년 이상이면 장기근속휴가를 받는데, 신청할 수 있는데 15년차 될 때 신청하면 또 휴가를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안 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한 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 1회에 한해서잖아, 아는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재직기간 중에 한 번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재직기간 중에 한 번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다른 타 시·도청에 이래 했다 해가지고 그래, 지금 우리 강영석 위원님 말씀 그것 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나 강영석 위원님 아까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마는 저희들도 하위직 공무원…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공감을 하고 하면 이런 것을 안 만들고 안 해야 되지, 공감을 하면서 이런 조례를 제출하는 것은 뭡니까,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은? 타 시·도에 한다고 무조건 하고 나중에 또 이것 추후에 조례안이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조례안에 어떤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 꼭 타 시·도에 하고, 공감을 하고 하면서 굳이 그래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저의가 무엇이에요, 도대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위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문제, 그리고 또 노동조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 무시하고 또 안 올릴 수 는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지금 속기록이 되고 본 위원이 그동안에 우리 교육공무원, 일반행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참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가 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너무, 몰라 본 위원이 이제 조금 나이도 먹었고 조금 뒤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참 손해 볼 짓을 뭐, 하여튼 복지라고 하는 것을 공무원복지 이름 해서 연금 부분 이래가지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어서 제가 좀 무식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굴뚝같은데, 그것 무슨 10년 이상, 아니 요즘 들어가면 10년 이상 근속 근무 안 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 밥, 일터에 밥이 나오는 곳인데. 밥만 해결된다고 직장 다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명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근무를 하시면서 그래 10년 근속으로 해가지고, 20년인데 10년 줄여가지고 폐지시켜 놓고 또 무슨 장기근속으로 해서 휴가를 10일씩 이렇게 조례안으로 해가지고 해 달라 하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그러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 조례안의 근본적인 취지가 장기근속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해가지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겠다고 하는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포상적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오랫동안 근무 열심히 했으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재충전의 기회이고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거나 그런 어떤 벌칙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는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장기재직휴가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이제 근속연수가 되면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 뒤에 뭐, 세부적으로 지금 징계 받고 제외한다든지 이런 조항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사법기관으로부터 무슨 벌금형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해도 이런 포상적 특별휴가를 부여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이제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 뭐, 징계를 받고 이러면 징계 받는 기간은 20년, 10년 그 장기근속 계산할 때 그것은 제외가 됩니다. 징계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아, 10년, 20년 산정할 때 징계 받은, 정직 받은 기간은 정직 10일이면 10일을 빼고 10년 10일을 더 해야 부여한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그게 아니고 그것은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거나 이러면 열심히 10년, 2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일만 열심히 한 사람하고 좀 차별을 두는 무슨 보완적인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근무를 하다보면 사적인 이유로 인해가지고 장기휴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이것 장기휴직이라든가 휴가제도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누릴 것도 다 누리고 또 이런 특별휴가까지 받고 이러는 것은 이것 우리 조례 말고 규칙으로써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준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가능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적극적인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유보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이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를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김응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들어와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장경식위원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유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좀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인지 이것은 아예 의결 자체를 하지 말고 부결로 해서 다음으로 미루자는 것인지 정리를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보류 아닙니까, 보류?」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지요, 보류지요.

병준

최병준위원

보류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유보가 보류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보류하자는 의견이십니까?

응규

김응규위원

부결이 아니고 유보를 하자고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께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에 의견을 물어 봤으니까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부결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지요」하는 위원 있음

경식

장경식위원

보류안이 이제 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오늘은 이걸 통과 내지는 결정을 하는 안하고 이것을 보류하자는 안하고 두 개 안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채택되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내셨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응규 위원님의 의결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럼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수석전문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이게 이주지원비다,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주지원비는 부부간에 1인은 반액이고 1인은 전부 다 30만 원 지급하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부가 거기에 갔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실제 퇴거까지 다 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퇴거? 그러니까 주민등록까지 다 이전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것은 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취지가.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본인에 한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부부가 같이 갔을 때 차라리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대구에 계시다가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이 그쪽으로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그 불편한 부분을 일단 3년간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책정되는 것이거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 뭐, 여기에 대해가지고 다른 이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예산들 자체가 그렇게 되려면 어렵지만 앞으로 차차 안 되겠느냐마는, 사실은 그쪽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는 데 대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좀 거들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 물론 제가 안동이나 예천지역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그쪽 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 도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직원들이 그쪽에 와서 이주해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원할 겁니다. 원하는데 그렇게 지금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3년간 이렇게라도 하면서 서서히 그쪽으로 주민등록까지 퇴거해서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보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하나 더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게 만일 이게 지급이 되고 또 지금 내가 그냥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전이 되었을 때 교통, 버스를 또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또 예산을 책정한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가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을 줄 때는 원룸을 얻으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내지는 그 돈 가지고 교통비를 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아마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통근버스는 버스대로 우리가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위원님 보시는 시각대로 보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들에게 지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하여튼 빨리 여러 가지 사기도 있고 빨리 정착시키자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시각에 따라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1인당, 이게 뭐냐 하면 전체 뭉뚱그려가지고 어떤 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도교육청 전체 직원에 대한 이주지원비를 30만 원, 부부가 갔을 때는 45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좋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좋은데, 3년 동안에 그런데 또 출·퇴근에 대한 버스는 버스대로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으로 되는 어떤 이런 경우가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걸 우리 국장님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면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이중이다 아니다 이런 것.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유관기관의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주비를 지원하려고 올린 목적은 직원들과 직원들의 가족들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른 시각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떤 경제적 보상 측면에서 올렸습니다. 유관기관은 뭐,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쭈어 볼게요. 다른 유관기관을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전남도청, 전남교육청은 이주지원비가 없고 신행정수도, 혁신도시,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경북도청 여기에는 이주지원비가 월 20만 원씩 2년, 우리 도청만 월 30만 원씩 3년 이렇게 이제 다른 유관기관에 되어 있거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경북도청을 뺀 나머지 지금 현재 이주지원비를 준 4개 자치단체는 또 역시 교통, 쉽게 말해서 통근버스를 지원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거기는 다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다 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예를 들자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중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뭐 육체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지원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김종영 위원입니다. 이주지원비 대상이 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예상인원은 저희들이 400명을 잡고 있습니다. 400명을 잡고 있고, 400명에 월 30만 원, 한 달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3년 치 하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3년간은 한 44억이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44억?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내년에는 3억여 원이 됩니다. 3억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것 5항에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6항에 이주지원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실제로 지금 여기에 지급 대상에서 지급 대상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 또 제외 대상자를 이렇게 보면 무기계약직 이외의 계약직 근로자 1년 미만의 단기 한시적으로 채용된 자 이런 분들은 사실 다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보상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또 비정규직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실제로 이런 재원들이 비정규직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실제로 복지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사실은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하는 부분들, 비정규직도 아까 강영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청을 이끌어가는 상당히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우리 경북도청이 3년간 30만 원입니다마는 다른 충남도청이나 혁신도시는 2년간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경북도청이 이제 30만 원으로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는 혜택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이 부분들을 다른 비정규직들한테도 많은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위원들의 바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예,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원 기획조정관님.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2015년도 지방채발행 총액이 얼마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3271억 정도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지원국장님, 방금 김태원 국장 말씀에 의하면 내년도 우리 경북 예산에 많은 소요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기채를 한 3000여억 원 내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같은 맥락에서 조금 전에 우리 조례안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 공무원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급여면 충분한 생활을 저는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았고 또 봤습니다. 그런데 참 다른 기관에 이렇게 비교는 안 한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이주비에 대해가지고 이주지원비 3년 걸쳐서 30만 원, 약 44억의 예산을 이 열악한 재정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동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뭐 본 위원은 같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과연 내년도 예산이 많이 어렵다고 몇 번 교육청에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타 도청이나 뭐 기타 등등에 한다고 따라서 이렇게 이주지원비 3년 걸쳐 3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문 국장님께서 잘 좀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응규 위원님이나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수석전문위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행정권한은 내부적으로 위임했다가 회수할 수도 있고 업무의 효율을 위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개정안을 낸 취지가, 취지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법규라면, 조례라면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으로 봐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해서 누가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문장이 명확하고 간결하고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권한의 문제라든지 나중에 책임의 문제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파생되는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그 규정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 안건의 내용하고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조례의 개정안 여러분들이 내 주신 것 보고 제가 읽어보고 이해하는 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어쩌면 교육위원으로서 자질부족, 전문성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질의일지 모르는데 뭐 이것은 좀 제가 제 스스로 깨우치기 위해서라도 좀 확인을 하고 가야되겠습니다. 여기에 행정권한 위임조례를 내시면서 개정이유 가에 보면 ‘시설거점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설거점지원센터의 설치근거, 그다음에 이게 시설거점지원센터 용어의 정의가 뭡니까? 뭐하는 데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이런 용어가 나오고 이게 어디에 이런 설치 근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제가 여러 가지를 이 조례를 읽어보면서 또 의문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령도 봤고 그러다보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봤고 법률 시행령도 봤고 또 그러다보니까 초·중등교육법까지도 봤는데 필요한 조항만 찾아서 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거점 하는 그 시설거점은 2년 전에 저희들 기구를 개편하면서 각 지역교육청이, 23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마는 6개 권역으로 묶어서 그 권역의 지역교육청에 이제 거점지원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초·중학교는 어차피 23개…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시설거점지원센터가 아니고 거점교육지원청이지요? 업무위임에 관한 규정은 보니까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또 그다음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그냥 단위 부서를 설치해가지고 이것을 시설거점지원센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시설거점지원센터하고 거점교육지원청하고 혹시 용어 사용에 혼동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방금 지금 설명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23개 시·군의 지역교육청에서 시설업무를 초·중학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경북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점을 설치해가지고…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그 기본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거점시설지원센터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어디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용어를 썼느냐는 것이지요. 이게 행정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설치근거가 있어야지 하고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 교육지원청에 기구의 설치기준 이게 대통령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령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찾아서 이해를 시켜주셔야지요. 그다음에요, 법규에서는 용어의 정확한 표현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달겠다고 하는 5조 30호지요? 30호 괄호 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거점지원센터는 권역 내 공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거점지원센터하고 거점지원센터하고 똑같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 부를 때는 “야야! 자야!” 해도 ‘가가 가구나!’ 다 알아 듣지만 법규는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조항은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업무위임 내용이라든지 이 용어가 정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상당히 복잡한 조례인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스스로 느낀 것인데. 일단은 이 조례의 목적도 보면요, 간결하게 적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장황하게 그렇게 적어놓았고요. 그다음에 조례의 목적에 보면, 장황한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교육장·직속기관장·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교육지원청’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직속기관·각급학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관위임을 한다 그러면 그냥 어느 기관 명칭만 적어놓으면 그 업무의 책임자는 기관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대단히 의문이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봐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점센터 하는 것은 교육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보면 저희들이 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 것을 두 개의 센터로 묶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시설거점센터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저도 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학교교육센터하고 두 개 센터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거점센터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업무를 지금 위임을 시켜주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거점지역교육청에다가 관내 여러분들이 기능별 거점교육지원청 현황을 보면 여러분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지역구가 속해 있는 상주 같으면 3권역 김천거점교육지원청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거점시설지원센터다 하는 말은 이 법규에서 용어나 이런 걸로 찾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현해서 쓰는 게 정확하냐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거점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일이 뭐다 하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에 정해진, 관내 공립고등학교·특수학교에 대한 시설관리 업무를 거점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거점지역교육지원청에서 공립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 여기에 지금 조례개정안에 나온 시설 신축이나 개축 전면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위임해 놓았는데 이것을 다시 교육감 업무로 회수해 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야! 자야!” 해도 엄마가 큰아들 부르는지 작은아들 부르는지 알아듣겠는데 법규는 그렇게 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이게 자료가 하도 비전문가가 찾다 보니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기관의 업무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이런 성격의 조례인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조에 목적이 나온 것 같으면 여기에 이 사무를 위임시키는 기관이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이기 때문에 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급학교’ 하면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초·중등교육법 2조에 각급학교란 학교 성격에 따라서 다 나오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말하는 각급학교라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이야기 하는 각급학교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초·중등교육법에서 이야기하는 각급학교 중에서 공립고등학교나 특수학교는 제외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 말하는 각급학교라는 것은 5조 1호에 보면 ‘공·사립의 유·초·중·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지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봤을 때 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는 각급학교하고는 범위가 분명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나오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또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각급학교 그 이후에는 1호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각급학교 뭐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면 목적에 나오는 각급학교의 범위하고 그 밑에 총칙에서 각급학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안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밑에 가가지고 본칙에서 각 조항에서 각급학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의를 해가지고 쓰면 이것은 조례체계상 정확히 맞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꼭 국장님이 아니라도 이것은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처음부터 이 조례를 보는 게 너무나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무슨 일을 하자 하는 것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 작성 담당자라든지 실무자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유태 과장님이 입안자네요?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유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맞습니까?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유태 과장님,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핵심을 잘 파악을 하십니까?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예, 뭐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정확히 하셔서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선진형 교육청 및 직속기관 조직개편이라는 공문이 올해까지 세 번 정도 하달이 되었습니다. 하달이 되었는데 선진형 교육청 및…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하고 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사무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담당 사무관님?

담당

리담당조직관

권정숙 예, 조직관리담당 사무관 권정숙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권정숙 사무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대고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권정숙 방금 지적하신 강영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면개정을 하려고 했었으나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이번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자꾸 이래 말씀하시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이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게.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게요, 지적하고 넘어가려면 한정도 없습니다.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을,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앞에 항에서 이주비 의결은 해 주었습니다마는 근거도 없는 예산을 왜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보냅니까? 그런 것도 다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게 경상북도교육감의 행정권한을 이게 권한을 어떻게 위임하는 것인지, 누가 받은 것인지, 이 법규만 가지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것 위임 안 된 겁니다. 이것 어떻게 누구보고 위임을, 타깃도 없이 무슨 근거로 행정권한을 위임했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권정숙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다보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그냥 서로 간에 심증적으로 “그래 내가 이래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이제부터 네가 하는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체계 전체가 제가 봐서는 엉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심하게 얘기하면 동네 계문서다, 계칙이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권한을 회수해 오는 것을 30호, 31호, 32호에다가 똑같은 토씨 하나도 안 다른 단서조항을 지금 달아가지고 3개 호에다가 똑같은 단서를 달거든요. 조례에 이렇게 똑같은 단서를 다는 그런 조례도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교육감에게 위임한 업무라는 게 30호, 31호, 32호에 공히 다 같이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제가 봐서는 조례 호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데요? 어떻게 단서를 이렇게 똑같이 그냥 똑같은 토씨 하나도 안 다른 단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작성합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권정숙 6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하면서 법규는 이렇게 같은 게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이 상위규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똑같은 단서가 여러 호에 있어서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이것은 제가 말씀을,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의회의 의원이고 관심이 있으니까 들여다봤을 뿐인데 보다보니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 조례 내용, 단어 하나, 용어 하나에 담고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복잡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누가 봐도 이걸 이해를 하고 ‘아, 빨간 불일 때는 가지 말아라 하는구나. 이것은 가라 하는 거구나. 이것은 철수가 하는 것이구나.’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이 조례를 보고 행정권한이 뭐가 위임되었는지 경상북도교육청의 산하직원들 중에서 알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서로 ‘아, 이게 그거구나. 가가 가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백 번 한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그러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30호 괄호 안에 나오는 거점지원센터는 권역 내 공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이게 뭡니까? 개정하는 권한을 회수해오려고 하는 이 안을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30호에 괄호 내용만 삭제해 버리면 거점지역교육청에서 거점시설지원센터인지 시설지원센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개정안 설명에는 거점시설지원센터라고 해 놓고 여기에는 또 거점지원센터라고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거점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관 업무이고,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 괄호 안에 이 단서만 삭제를 하면 회수해 오고자 하는 권한행사에 교육감 행사하는 데 제가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일단 강영석 위원님, 그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 정도에서… 더 뭐, 이 내용 말고 다른 것…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안건에 그걸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가부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조례인가 싶어가지고 읽어봤는데 똑같은, 내리 세 개 호에다가 똑같은 단서도 달고 조례의 체계가 구성이나 이런 게 좀 표현이 거칩니다. 엉망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법무팀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는 새로 면밀히 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하십시오. 이래 해가지고도 이게 권한이 위임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뭐, 여러분들 책임이니까 이것 뭐, 가결시켜야 된다면 가결시켜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이것 안건의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춘 안건을 가지고 의회보고 심의·의결 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해 줘도 아무 문제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문제제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할 때 입법정책관실하고 상의를 안 합니까? 그리고 여기 또 교육청에 고문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조례에 이제, 제정조례하고 이제 이건 개정조례인데, 지금 저희들 법무팀이 있습니다.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는데 아마 제가 보니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법형식에 맞도록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거점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거점지원센터에 각급학교에 이 업무가 있는데 거점지원센터는 그러면 지금 사립, 공립, 특수학교에 신축, 전면개축, 이전업무 이런 것들을 맡고 있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공립고등학교, 특수학교입니다. 사립은 저희들 도에 사학팀에서 다 자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공립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신축, 전면개축 및 이전업무를 앞으로 교육감이 회수를 해 오게 되면 거점지원센터에 남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초등학교 업무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고등학교 보수하고 이런 고등학교 업무는 다 가지고 있되 공립고등학교 신설업무, 이게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고등학교 신설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거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도에 각 부서하고 협조도 되지 않고 이래서 이번에 행정권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말씀드린 김에 읽어보면서 또 느낀 점, 말씀 못 드린, 다른 부분은 뭐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생각했던 점을 말씀을 마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3조, 4조, 제 생각에는 1조 다음에 이 조례 같으면 용어의 정의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휘·감독 필요하겠지요. 3조 사전 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권한을 위임해 주었는데 무슨 사전 승인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불필요한 조례의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요, 4조에 보니까 명의표시가 있어요. 명의표시라는 것은 이것은 또 무엇인가? 조항의 제목도 정확하게 달아야 되는 겁니다. 4조 명의표시는 보니까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의문에 의문을 나아서 제가 이것 진짜 이 조례 한번 읽어보려고 밤새도록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무엇인지를 찾아봤어요. 13조에 보니까 13조 발신명의 ‘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그다음에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명의로 한다.’ 3항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 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이것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13조가 이 조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조례의 명의표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봐서는 이 조례에 필요 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례나 법규가 수십 건, 수백 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업무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확률적으로 오늘 지금 몇 건의 조례를 다루다가 이렇게 이게 발견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안 보고 또 넘겨짚고 도매금으로 여러분들 넘기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정말로 이게 법규로써 규제를 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나는 심히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요.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조례를 제가 뭐, “반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면 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한번 미리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이 조례는 1일자로 여러 가지 각종 시행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해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팀에 강하게 제가 질타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이 조례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검토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것 이번에 통과되어야만 1월 1일부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각종 시설업무 뭐, 도에서 이제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어떻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필요하다면… 제 스스로는 못 숙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정말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8.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수석전문위원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수석전문위원

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제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많은 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 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깝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후반기 때도 누차 우리 일반 도의원님들이 이 교육위원회에 오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체질변화와 개선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누차 저희들이 공·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매번 검토하겠다, 향후 뭐 이렇게 좀 행정편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도 상주 함창 숭덕분교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가감정까지 해서 금액까지 다 나와서 그렇게 예산까지 세웠다면 저희들 여기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조율, 또 의견,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절차라든지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가 이왕 이야기한 김에 다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립학교 설치 조례 관련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보통은 위치변경 한 개, 두 개,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지금 위치변경 유치원에 서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어디로 옮긴다는 것이에요? 각 지금 위치변경에 초등학교 두 개, 유치원 하나, 중학교 한 개가 있는데 각 위치를 변경하는 장소를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지?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장님 답변 안 되면 윤영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 계신데 윤영태 단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윤영태입니다. 위치변경은 서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게 처음 위치변경, 주소 착오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371-20을 375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곡초등학교는 김천 남면 운남리 589번지로 된 것을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단장님, 이게 주소변경이 맞아요, 위치변경이 맞아요? 위치변경이라 하는 용어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위치변경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던 물건을 저기로 옮겨야지 위치를 변경시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치변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영태

윤영태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에 보면 위치와 명칭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소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본인들끼리 ‘야, 자, 야야, 자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아니면 조례에 대한 개정 부분을 해야 되지.

영태

윤영태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영태

윤영태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위치 명칭도 주소변경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러면 위치변경이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래 봐가지고 이 내용이 없다고 치면 위치변경을 어디로 위치를 바꾼다고 생각하지 주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없다 치고 위치를 바꾸었다 치면 단장님은 예를 들어가지고 위치변경이라고 하면 그게 주소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영태

윤영태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해가지고 2조에 보면 위치와 명칭을 바꾸는 것은 주소변경으로…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제가 오늘 이 계기로 해서 그 부분이, 일반인이,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용어해석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치면, 불편하다고 치면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그렇게 그냥 위치변경 쓰면서 계속 그렇게…

영태

윤영태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이 담당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71-20, 375, 이게 착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착오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부분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영태

윤영태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김천 남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도로명 주소가 분명히 시행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 도로명 주소로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시킨다 하는 자체도, 그렇지요? 작은 것이지만 지금 연결시켜서 조례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기에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영태

윤영태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청송 안덕, 현서 소송 중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으로 지난번 투표결과에 의해서 안덕, 현서 투표결과에 의해서 안덕중고를 폐지한다고 입법예고한 것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저희들이 안덕중고등학교…

자근

구자근위원

폐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폐지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서 뺐습니다, 자료에서.

자근

구자근위원

그냥 뺐어요? 그냥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뺍니까? 아까 누차 이야기하지만 행정상의 절차문제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검토하고도 그러면 입법예고해서 폐지한다고 지난 공문에 저희들 9월 23일자 안덕중학교 폐지, 안덕고등학교 폐지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당연히 폐지되었다고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재입법예고 해야 안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재입법예고를 해야 되느냐 그대로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나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도의회는 상의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자근

구자근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했습니까? 제가 판단한 결과로는 행정절차법에, 행정절차법 41조 4항에 ‘입법안을 마련하는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것은 무엇이냐? 법제업무의 운영규정에 행정절차법 따져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이래서 각호 1호,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기타 그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변경 등이 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재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데 자체적으로는 안 한다고 그러고 여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나 저희들 변호사한테 질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안 그 두 개 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안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이 없다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아니고 분명히 폐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결에 의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한 표든 어떤 사항이든 결과물에 의해서 이 행정에서 행정절차대로 한다고 해서 입법예고 하고 다 이렇게 폐교한다고 저희들한테까지 다 와서 이렇게 받은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은…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이 생겼다고 재입법예고를 해야 안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래 내용은 아시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모든 일은 앞으로 고문변호사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면 저희 위원들은 여기에 있는 상임위는 아예 무시하고 그대로 그냥 진행시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타 이야기도 없으면 그냥 진행하면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이대로 보지 않았다면? 이것 상임위 위원장하고 이야기 했습니까, 위원장님하고? 아니면 상임위원회 회의해서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충분히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 각 조례에 뭐 지금 된다 안 된다, 기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오늘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가 모든 부분들이 나오고 용어 정의나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에 저도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는 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몇 분 있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두 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금 전에 구자근 위원이 질의한 안덕, 현서고등학교 통합문제 같은 경우에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 의견서는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견서가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서류로 받았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니까 구자근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안덕, 현서고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여기 지금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마는 구자근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도 교육위원회는 옛날 9대 때 교육의원들하고는 다른 도의원들이기 때문에 9대 때 했던 그런 방식대로, 예를 들어서 오늘만 지나가면 다음에 또 몇 개월 후에 다시 회의가 열렸을 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검토하겠다고 해서 했던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상당히 좀 저희들 옛날 교육위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고문변호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고문변호사가 결정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할 내용들은 철저히 보고를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입법예고를 거친 이후에 재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결정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내용을 구자근 위원이 짚었으니 망정이지 안 그러면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또 상의하고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분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이영식 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수석전문위원

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구자근 위원입니다. 민감한 사항이고 또 우리 경북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뇌에 찬 조직개편안일 수도 있지만 또 저희들 동료위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각자 나름 소신이나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획단에 조직개편기획단에 참여해서 이렇게 일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기관에 이렇게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므로 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누차 제가 그 당시에도 물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기획조정관과 행정자치국에 이렇게 예산과 인사가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한 국에 예산, 인사, 계약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감으로 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획조정관 쪽에 가 있던 예산을 행정지원국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그렇게 조정한 것은 교육 수요자의 불편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조직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정지원국장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비효율성, 현장적합, 일사분란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하면서 따로 용역을 주지는 않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보통 이런 중요한 사항이 되면 외부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의견수렴을 합니다마는, 분명히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안 전에 지금 현재 체제로서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기획조정관으로 예산이 가고 또 현재 체제에서 인사가 행정지원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좋은 명분들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이원화를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로 전에 있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현상이지요,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각 과의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혹시 의견 수렴한 것은 갖고 계시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단순 수치상으로는 지금 7개, 9개 이렇게 벌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단위가 크고 앞선 부분에 있는 분들이 전부다 기획조정관하고 양분해서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청하고 직제가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하는 그런 실이 있습니다. 국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저희들하고 직제가 거의 같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의 예산권이 도청하고 똑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 양 체제로 있어서 가장 불합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궁극적으로 한 부서로 옮겨야 되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수요자들이 지금 각 일선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역에서 수요자라면 누구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일선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자근

구자근위원

교장선생님이 행정지원국, 기획조정관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모른답니까? 그래서 불편하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으로 이것을 이 큰 조직을 합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기획이라고 치면 지금 이영우 교육감께서 명품교육이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이렇게 많은, 2015년, 또 아니면 장단기,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목표를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을 하고 목표를 세워서 갈 때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이 기획과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절대 누가 봐도 믿지 못할 것이고, 이 기획이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기획에서 물론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획조정실이라 하는 어떤 그런 국 단위 개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기획단이나 이런 데서 그 기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또 그 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꼭 그 과 안에 있어야지 꼭 기획이 업무에 반영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꼭 행정지원국에 예산이 안 가도 기획에 있어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효율성 제거하고 예를 들어서 현장적합성이나 일사분란하게 하는 부분들이 왜 안 됩니까? 되지요. 그렇지요? 꼭 그 국에 가야지 말씀하신 대로 일사분란하고 현장지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보시는 시각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 왜 안 됩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그런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질의가 많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질의 많이 하면 이제 앞으로 이해가 되면 질의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지적하고 질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마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뭐, 오랫동안 우리 교육청, 또 교육청의 행정이 이렇게 아까 제가 표현을 난맥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좀 더 세련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관은 기관 나름대로 다 성격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일사분란하게 잘 움직여지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가 있고 업무의 연속성이 잘 승계가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변해야 되는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같이 잘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우선 보니까요,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의 체계를. 총칙에 나오는 3조의2라든지 제4조 같은 것을 이것을 총칙의 조항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규정해 놓는 것이 맞느냐? 성격으로 봐가지고. 이런 내용인 것 같으면 본칙에 2장에 본청이 나오고 그다음에 직속기관이 나오고 4장에 가서 보니까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대한 규정은 없고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대한 규정이 제4장이에요. 이것도 말씀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 본청이 있는 것 같으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지원청이 하급교육행정기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법률적인 용어는. 그러면 그런 기관에 대해서 본칙에서 각 장으로,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장에 해당되는 그 기관의 어떤 하부조직을 조례에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장 다음에 절로 구분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규정 정의를 해 나가고 하위규칙에 위임할 것은 다시 규칙에다가 그래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3조의2 한시기구의 설치, 총칙에 이런 것을 규정해야 하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한시기구는 본칙에 본청 어느 장, 국 밑에 한시기구를 설치를 하면 될 것이고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시기구는 뭡니까? 설치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이것을 당초에 교육부로부터 조직 인가를 받을 때는 어떤 이유로 해서 언제까지 설치하겠다 하는 것까지 인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부칙에, 조례의 부칙에 적정규모육성추진단이든 학교육성단이든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시기구의 설치기한이 언제까지인가가 아마 제 생각에는 부칙에 이런 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조례 체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기에 개정에도 나옵니다. 보면 7조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 중에 2호, 3호에 야영수련활동, 학생수련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지요, 이번 조례개정에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으로, 아니 교육안전단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교육안전단으로 가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것이라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책국에서 교육안전단으로, 국 단위 개념만 조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을 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것을 삭제를 하기에 저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학생수련원하고 학생야영장의 지도관리 기능하고 중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본 것이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교육안전단이 신설되면서 그 업무가 교육안전단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본 시각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기본적으로 본 것은 이 조례가 학생수련원하고 학생야영장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 관련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조례에 의해가지고 설치규정이 있어야 되는 조직의 범위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내부규칙에 의해가지고 설치되는 조직의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하고 규칙하고 조금 혼동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나왔고 그다음에 교육청 내부적으로 행정조직을 어떻게 구조개편 하겠다고 장황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 놓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교육청 내에서 내부 과 명칭을 어떻게 바꾸고 업무를 새롭게 어떻게 분장하고 하는 것은 이 조례의 변경하고, 여기에 물론 한시기구를 학교육성단으로 바꾸고 하는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하고 조례가 개정 안 되면 예산업무를 기획조정관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못 옮기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구성하고 있는 다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로 하고 또 각 과별로 무슨 업무를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것은 조례개정과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령에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시기구는 조례로 정하고 그리고 지금 실·국 설치와 그 분장은 조례에 들어갑니다마는 과는 과, 담당관 안에 움직이는 것은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영석

강영석위원

과 설치와 과 간의 업무분장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교육청에서 큰 틀의 어떤 방향을 새로 정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내용상 차이가 있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보면서 오늘 참 야박한 말씀을 좀 많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예산편성 업무를 지금대로 그냥 이 기획조정관 소관 업무로 두는 것이 교육청의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본위원의 관점에서 아까 조례의 체계 문제라든지 행정관리의 문제라든지 내부 조직적인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교육청은 큰 축이, 내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큰 축이 일반행정 공무원이 있고 또 교원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부서에서 일반적인 일은 일반행정직들이 하지만 교육정책국 하부 조직 그 과의 기관 책임자 과장들은 일반행정직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한울타리 내에 있지만 대단히 이질적인, 갑자기 표현이… 이질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한울타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둘 다의 역할이 중요한데 둘 다의 역할에 의한 조합이 잘 안 만들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의 여러 가지 행정의 난맥상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향이 잘 설정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렇게 그것을 잘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기획조정관실이 가지고 있는 기획업무, 기획조정업무, 평가업무 그다음에 정무적인 기능, 이런 부분이 양쪽을 감독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양쪽에 어떤 조율을 해내가지고 어떤 방향을 같이 만들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면 지금 체제가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자치든지 지방자치든지 자치가 부활되고 지금 23년째가 지났지만 우리가 지금 자치가 아닌 중앙의 관치에 의해서 아직 일정 부분 많이 지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을 우리가 이렇게밖에 둘 수 없는 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별표에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인구가 몇 명이고 학생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실·국을 두는 수가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행정업무를 구상을 못하도록 정부에서 막아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 규정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같으면 2실·국 이내의 보조기관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만약에 국장님,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 3실·국을 두는 것 같으면 예산업무가 어디에 가야 하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은 가정, 추론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도가 기획조정실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4실·국을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업무를 저는 다른 이런 우리가 기획실까지는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그렇게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지금 앞으로도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에 세입재원의 거의 90%가 중앙정부 아니면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체 예산의 88%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고 나머지가 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세라든지 도세라든지 지방세에서 교육자치로 이전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둘을 합치면 90%가 우리가 지금 의존해가지고 하는 그런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재원부족 늘 시달려야 되는 문제이고 당장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이고,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편성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정치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27%를 25%든 얼마든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해야지요. 조정을 하자, 내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을 조정하자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되 그런 문제가 우리가 완전히 자치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편성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엄격한 우리 스스로의 잣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행정지원국에 가서 행정지원국에서 결산이라든지 예산업무 동시에 다 하고 집행하는 업무까지 하는 것보다는 조정하는 역할, 그다음에 이게 기획조정관이 현재의 기획조정관은 부교육감 소속 보좌기관이지요, 그렇지요? 가장 좋은 것은 이게 보조기관으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률로 허용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좌기관,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께서 전체 우리 경북교육행정, 경북교육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갈 것인지 리드해 나가고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실과 같이 마찬가지 삼각관계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뭐, 이 부분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2년 전에는 예산업무가 원래 행정지원국에 있다가 그래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요자들이 불편해 하고 그리고 또 기관장의 어떤 그런 결심사항도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수요자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말씀하시는 수요자가 누구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선의 교장선생님이나 또 여러 가지 일선 조직에서 이중적으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또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은 말씀하시는 취지를 정확히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수요자가 불편하다 하는 것은 내부 불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틀을 이끌어가는 의회의 입장이나 이런 쪽에서 봐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나라의 예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초단체가 있고 중간에 광역단체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는데 예산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기초단체가 그다음에 중간 광역단체가,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해당부서 이렇게 가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중앙부처는 다시 국가 전체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에 가가지고 다시 예산심의를 받는 겁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게 맞지요. 당연히 학교들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게 기분 나쁜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위원 몇 개월 하면서 일선에서 내가 예산 요구한 게 지금 예산심의 부서나 최종 편성 부서에서 진행상황이 어떤지 우리한테 이것 당면현안사항이라고 사무감사 갔을 때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심사단계에서? 전부다 “요구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게 아니고 한정된 범위의 예산을, 물론 누가 밥 두 그릇 먹으면 누구는 굶거나 반 그릇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위 기관장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배정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있는 것이고 여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자가 불편하다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규정에 의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실·국이 우리보다 수가 많으니까 거기는 별개로 하고요, 우리 경상북도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조직,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같게 적용되는 그런 광역단체들 중에서 그러면 기획조정관이 운영되는 데가 아마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하는데 대구, 충북이 들어가는데 대구, 충북, 세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같은 2실·국 이내 설치할 수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대구나 충북이나 이런 데는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기획조정관 소관으로 예산편성 업무가 시작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2년 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요? 우리 경상북도하고 같은 입장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조직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기 전에는 기획조정관 보좌기구, 기획조정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하는 것, 직급이나 정원조정 교육부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김종영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3급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3급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봐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중앙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기획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그래 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솔직히 조직에서 일하는 게 무조건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관 업무 중에 기획조정관실 업무 중에 기획, 정책조정, 평가업무가 있는데 기획을 강화하려고 하면 예산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지 기획이 강화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 빼고 나면 허깨비 되는데 뭐 가지고 그러면 그 기능이 되겠습니까? 기획을 강화하는 취지인 것 같으면 예산편성 업무는 기획조정관, 그게 지획조정관이든 누구든지 저는 삼각체제로 가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충북이나 세종이나 대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우리처럼 다시 과거체제로 2년 전 체제로, 정치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2년 전 체제로 다시 회귀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하고 형태가 비슷한 전남이나 경남이나 전북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우리가 이야기 할 때 각자의 위치에서 창은 창의 위치에서, 방패는 방패의 위치에서 유리한 논리를 구사할 수밖에 없지만 당장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직 우리가 이게 완전히 실패다 하는 게 검증이 안 된 것 같으면 처음에 당초에 했던 그 이상을 보고 가는 것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임하시느라 좀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다선 의원으로서 우리 동료위원들 여러 가지 말씀의 기회를 제가 많이 드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죽 그랬고, 또 아까 우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도 제가 보류안을 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경상북도 제10대 도의회가 개원되면서, 또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제일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전문성을 가졌던 교육위원들이 안 계시고 이제 도의회에서 이 상임위를 맡으면서 혹시나 우리 교육청에 우리 여러 공무원들께서 우리 도의회를 정말로 제대로 잘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고 또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하기를, 또 경북 교육을 위해서 같이 걱정하기를 저는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오늘 이렇게 조례 한 10건을 앞두고 제가 죽 이렇게 한번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상당히 언짢았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보류안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오늘 가장 마지막에 다루는 이 조례안에 대해가지고 아마 앞에 9개 조례안은 사실은 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또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가지고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6, 7, 8대를 하고 9대를 건너뛰고 10대에 왔습니다마는 한 대 쉴 동안에 아마 이 기획조정관실도 신설이 되었고 또 극단 예로 교육정책국에 이번에 조정되는 교육과정과, 교원지원과가 다시 원위치 되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오히려 회귀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같은 교육감 소속의 동일 교육감, 자 이영우 교육감 소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2년도 못 내다보고 몇 년도 못 내다보고 교육 백년대계 하는 교육을 몇 년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그래 변경을 하고 고쳐야 되고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우리 문 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이주호 장관 계실 때 여러 가지 교육평가 차원에서 거의 교육부에서 안을 내려주었습니다. 내려주어서 시·도 평가에 반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2년도 채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 이렇게 명칭이 우리 이영우 교육감, 본 위원이 알기로 중등교육과장도 하고 또 교육국장도 하셨는데 그래 2년도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거기에다가 예산파트를 업무를 이리 주었다가 다시 이렇게… 본 위원이 듣기에는 궤변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게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것 지금 벌써 며칠째 아마 많은 시간을 두고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했지만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에 있는 동료위원들이 제대로 지금 납득이 안 되어가지고 아마 조금 이따가 결론을 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우리 경북교육이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연속성도 없고, 교육부에서 했던 타 시·도교육청이 하였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 나름대로 어떤 자존심을 살려서 우리 경북 학생들의 교육을 좀 이렇게 끌고 제대로 해 나가야 되지, 이걸 그래 무슨 놈의, 아니 기획조정관실이 예산에 대해가지고, 아까 수요자 하는데 수요자가 누구입니까? 좀 더 솔직하게 내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은 참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도 못 드리겠지만, 아니 동일 교육감, 이영우 교육감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교육감을 언제부터 했어요? 교육감으로 재직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한 5년 되었습니다, 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008년부터 했지요,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보궐로 되셨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재선되고 3선 되셨는데, 참모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참모기능을 못하고 독단적으로 이 경상북도교육청을 끌고 가십니까, 이영우 교육감님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다 참모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이것 몇 달 만에 보니까, 참말로 답답해서 참 다선의원이 이것 뭐, 초선의원님들한테 발언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고 저는 좀 지켜보다가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그 기우가 저 교육청에서 우리 경상북도의회 교육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 문 국장, 앞으로 한두 달 있으면 퇴직을 하시겠지. 누가 지금 막 예산을 만들어 주고 행정지원국장에 가려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인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조직을 그렇게 개편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관 김태원 조정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예산담당이지요? 김태원 국장님, 이게 지금 조정관이 예산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본인의 의견을 담당국장으로서, 조정관으로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예산지원과를 신설해서 보내는 것에 대해가지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본인의 심정을.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속기록에 남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보면 ‘권한’ 하면 좀 이상하지만 내가 관장하고 있는 예산 파트를 지금 행정지원국으로 이전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도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

응규

김응규위원

자, 문 국장님 보세요. 내가 참말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나중에 정회를 하든 바로 여기에서 의결이 되든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연속성 좀 있고 자존심 좀 지키는 경북교육청이 되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해 주는, 우리 위원들도 공부하겠습니다. 공부 좀 하시고 제대로 좀 하세요. 정말 답답하네요, 제가 보니까. 저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다 얼굴 보면 말하기도 좀 곤란한 서로의 입장이고 또 우리가 필요한 예산심의는 하지만 편성은 도교육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부탁할 때 있고. 그래도 서로 이렇게 좀 예우해 가면서 서로 상의해 가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 그래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막 화가 날 정도의 어떤 그런 심정이 생기면 다른 초선의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다른 동료위원들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고견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듣는, 제 입장도 사실 좀 여러 가지로 반성이 많이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뭐 반성이 되겠나, 솔직히 속도 좀 상하지. 상하는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매번 회의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도록 하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아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가급적 말씀 안 하시도록 제가 내일 들어가면 그런 그것을 해서 아마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그런 말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어제요,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 김수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때 저는 가슴이 파입디다, 속이 상해서. 우리가 제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으면 싶은, 아니면 우리가 들추어냈으면 하는, 또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교육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또 서로 동질감도 느끼고 이래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속이 많이 상했을 것이에요, 똑같은 심정으로 속이 상했습니다. 어제 교육감님 다행히 그래도 서두에 담당과장들 저 위에 방청석에 앉혀 놓고 제가 “단단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래서 김수문 의원 그 이후에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자기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참 정말로 각성 좀 합시다, 우리. 혁신 좀 하고. 자꾸 말로 다음에 검토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자꾸 이것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하기가 싫어서 내 덩치에 안 어울리게끔 나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말하기가 잔소리 같아서.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어떤 이런 그런 것하고 밑에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지금 많이, 지금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각종 회의할 때마다 지시도 하고 하지만 아마 거의 직원들의 체감도가 많이 낮은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면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문 국장님 알겠습니다. 문 국장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고친다는 말입니까? 뭘 고친다는 말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조직관리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됐습니다. 조직은 묻거든 대답하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저희들 나름대로…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요, 조금 이따가 묻거든 대답하라니까요. 답변 기회도 안 주었는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마지막에 문영규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해서 저희들 뒤에 앉아 있는 교육위원으로서 굉장히 참 힘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이 조직개편을 2국 3담당관 12과 52담당인데, 2국 3담당관, 12과, 53담당으로 고치잖아요, 그렇지요? 문 국장님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안전담당이 하나 증가되는 것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안전담당이 하나 증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전부 이제 그 업무를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과별로 업무를 조정하는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교육감님이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조직안전단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요, 안전담당관은 이것은 정부에서 하나 증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T/O가, 5급 T/O가 하나 더 내려왔습니까, 교육부에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처음에는 교육안전단에 4급 서기관을 준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교육부 사정상 지금 안 내려오는 걸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안전담당을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안 되면 지금 현재의 이 조직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 안에서 교육안전담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보니까 무슨 외국어교육담당을 국제교육담당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안전담당 자리를 5급 한 명 더 배치하고 담당 자체를 교육안전단을 신설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총괄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안전단의 필요성을 느껴서 만드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느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만들어도, 지금 현재 만들지 않고 다른 과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안전담당을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여러 과에 분산되어서 하던 것을 안전단에서 총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이 행정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당장에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당장에 큰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초·중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과로 모으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 교육국장님, 초·중등과를 교육과정과하고 교육지원과로 나누어 있다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 놓았는데, 교육과정과와 교원지원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지금 현재의 체제인 교원지원과와 교육과정과로 나누어진 것은 2년 전에 교육부의 상당히 그 지시, 굉장히 강한 지시였습니다. 강한 지시여서 업무 중심으로 이렇게 고치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지금 현재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니까 정말 혼선이 일선 학교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똑같은 업무를 전에는 초등은 초등대로 이렇게 딱 모아져서 업무를 봐왔고 또 중등은 중등에서 업무를 봐왔는데 일반 학부형들이나 시민들도 이 업무를 어느 과에 해야 될지 이게 업무가 굉장히 혼선을 초래하는 그런 불편함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업무를 과거처럼 초·중등교육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반박하겠습니다. 2년 전에 교육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과정과와 교원지원과 업무위주로 갔는데 지금은 교육부에서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다시 원상복귀를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 왔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모든 17개 시·도에서 많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교육과정과와 교육지원과로 다시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도 지금 관계없는 걸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문으로 왔는데 1년 후에 다시 교육부 장관이 새로 와서 아주 강력한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과 교원지원과로 바꾸어라, 이렇게 업무위주로 가라, 초등·중등으로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나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때는 과거의 실패를 다시 되씹지 않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때는…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시하면 해야 된다면서요? 조금 전에 교육부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2년 전에 만들었다면서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잘못되었으면 교육부에다가 건의해서 이렇게 안 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때까지 지금 경상북도에서 교육이 돌아가는 것을 죽 보면 교육부 지시에 따라서 죽 가고, 교육부에 건의해가지고 다시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던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리고 시민들과 학부형들이 교육과정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교원지원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이야기 하시는데 학부모와 그 시민들이 누가 여기 도교육청에 와가지고 이걸 교육과정과에 전화해야 할지 교원지원과에 전화해야 할지 이걸 가지고 고민합니까? 대충 알아보고 지역교육청에다가 해결하면 되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자, 이게 교육청 조직개편안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6개월 전부터, 5개월 전이지요? 교육위원회가 새로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의원들도 그렇고 아주 강력하게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지금. 시스템 개편이라든지 체제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안들도 지금 많은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 하나도 지금 실행되거나 준비되고 있는 게 없어요. 교육감님 뜻대로 교육감이 이래 하라 그러면 조직을 이렇게 바꾸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때까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가 나누어지지 않아가지고 혼선이 왔다고 하는데 2년 전에 것이 훨씬 좋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상태로 다시 돌리겠다, 교육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었기 때문에 2년 전의 조직으로 다시 돌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어서 지금 이렇게 돌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불편한 점이 많고요, 17개 시·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시·도 이야기 하지 마시고 왜 자꾸 다른 시·도를 이야기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우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시·도 지금 어느 도가 이렇게 다 결정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경남하고 지금 정확한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 하는 그 담당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직개편 하는 담당부서 누구지요?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권정숙 사무관?

담당

리담당조직관

권정숙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경남, 대전, 한 4개 교육청이 지금 저희 자료로는 분리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분리되는 추세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경남, 대전 또?

담당

리담당조직관

권정숙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회의중지

20시 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영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종영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