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관련사항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안이 2014년 11월 24일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 2015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3.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6회 정례회를 맞아 한해 동안 도정을 꾸려나갈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도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해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무엇보다 민선5기를 마감하고 민선6기가 새롭게 출범한 한해로 우리 도정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연초에 고창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김제지역에서 또다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농심을 움츠리게 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을 간과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줘 안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게 하는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14년 도정은 제가 민선6기 도지사로 취임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도민들의 여망과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해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민선6기 도정을 이끌어 갈 추진체계를 공고히 하였고,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5대 핵심과제와 10대 실천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만금 분야에 있어서는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사업이 한중정상회담 의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대중국 진출 전초기지 정책발표와 함께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었고, 새만금 MP변경으로 사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정책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 내부개발 핵심기반시설인 남북2축 도로사업과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국가사업 추진의 단초가 되게 하였고, 안정적인 국가예산확보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분야에 있어서는 첨단부품소재 세계1위 기업인 도레이사가 새만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시장을 겨냥한 일본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새만금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고분자 신소재를 활용한 부품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첨단소재 응용산업인 자동차, 조선, 풍력, 항공 등 전라북도 주력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프랑스 로얄캐닌사와 65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기능성 펫푸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상당부분을 전라북도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에 활력을 주기 위해 36개국 140여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2016년 제6회 세계 지방정부 아태지부 총회와 140여 개국 2천여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국제대회인 2017년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의 전초전격인 2015년 세계 유소년 태권도대회를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금년 하반기에 농촌진흥청 등 3개 기관 이전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기관도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주여건 확충 등 입주자 편익지원에 만전을 다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우수한 명품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정부의 세출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억제, 그리고 우리 도 관련 대형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내년도 정부예산을 부처 반영액 대비 3,257억원이 증가한 5조7,7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심의의 마지막 날까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회와 도의회 등 정치권이 앞장서서 힘을 보태 주시고 도민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기에 가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도민들도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일 타결된 한중 FTA는 한·EU, 한미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개방이지만 대두·참깨·팥 등의 저율관세 물량이 늘어나고 김치 등 가공식품의 관세가 줄어들어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7%로 전망되고 있어 다소 낙관적이긴 하지만 세계경제가 여전히 침체기를 맞고 있어 우리 경제 역시 어려운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업체들은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 그리고 자금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 실물경기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6기 도정운영을 내발적 발전의 가치를 지향하여 전북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모두가 행복한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FTA 파고를 넘어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행복한 삼락농정을 펼치겠습니다. 삼락농정은 전북농정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농업과 농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급과잉과 수입농산물로 인해 가격폭락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대농과 중소농으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농촌마을은 고령화·과소화로 마을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과거 경쟁력 제고 중심의 농정에서 농업과 농촌의 주체인 농민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즐거운 농정을 추진하고 어려운 상황을 농민과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농민이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보험과 농어가 자녀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부담을 줄이고, 현장 선도형 학습동아리와 농어업 후계자 육성 지원으로 농어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정된 소득체계를 기반으로 농어촌 교통편의 및 문화예술 기반을 대폭 확충하여 도시민과 같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농어촌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우리 전북의 농민들이 보람을 찾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 물류와 로컬푸드를 위한 지원센터 확대, 전북 한우 가공판매거점 구축 등 지역 농·식품 소비시스템을 확충하여 시장 선도형 유통체계를 마련하고, 전북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 쌀 Rice-up 프로젝트와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등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해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생산과 가공, 체험을 결합한 도·농 연계 6차 산업화와 지역 공동으로 소득과 문화, 경관을 조성하는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확산 등을 통해 단계별로 1천개의 생생한 스토리가 있는 전북만의 생생마을을 육성하여 살고 싶은 농촌, 가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고, 체류형 귀농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귀농·귀촌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전라북도 토탈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역별로 관광지가 분산 개발되어 인지도와 경쟁면에서 매우 불리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4개 시·군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전통문화와 농산어촌, 생태자연 등을 전라북도 단일 관광지로 묶어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토탈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지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1시군 1대표 관광지를 육성하고 관광의 기본요소인 대중교통과 지역의 관광지, 숙박, 음식점 등을 패키지화하는 전북관광 패스라인을 구축하여 그 파급효과를 도내 전역에 확산시켜 지역 간 관광 시너지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농촌 체험마을, 농촌테마공원, 관광형 생태축산농장 등을 육성하여 전라북도 구석구석을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장 한국적 관광콘텐츠인 축제, 음식, 공연, 종교, 생태, 농어촌 등 관광자원의 융복합화를 통한 관광기념품 100선을 개발하고,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육성, 도심재생사업, 시민예술촌 조성,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MICE산업, 휴양·힐링관광, 레저스포츠관광 등의 차별화를 통한 신규 유망 관광산업을 발굴하여 창조형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생태자원에 대한 활용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강점을 이용하여 우리 도만의 독특하고 유일한 콘텐츠를 갖춘 산촌생태마을, 자연휴양림, 갯벌 생태지구, 마실 길 등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토탈관광 정책의 원활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여 맞춤형 토탈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16년 설립을 목표로 각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조례제정과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창의롭고 멋스런 전북만의 문화를 창조하고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은 가장 한국적인 생활문화와 가장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문화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우리의 보배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 자원에 창의적 콘텐츠를 융합하여 문화융성의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고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 개최와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 융성 프로젝트, 반계 유형원 실학 선양 등을 통해 전북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리 지역의 국보급 문화자원 보존 활용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익산박물관으로 승격시켜 전북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능성 게임 산업, 영화제작의 메카화, 창의적 인재육성, 한국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등 영상문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여 블루오션 산업으로 육성하고, 도민의 문화역량 제고를 위해 연중 상설공연 확대와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도 더욱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선수 육성과 지도 역량을 강화하여 엘리트체육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국제대회나 전국단위의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참여프로그램과 소외계층을 배려한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하여 도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 체육활동이 가능한 도민건강 100세 시대를 견인하겠습니다. 넷째, 성장동력산업의 거점을 육성하여 지역산업발전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미래첨단 소재인 탄소소재를 중심으로 지역 소재산업과 주력산업을 융·복합하여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잡힌 동반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우주용 초고강도 복합재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탄소전자소재부품 실용화센터 등 탄소소재 응용부품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조선, 신재생에너지 등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도내 전 지역에 걸쳐 분야별 탄소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도내기업과 지역 연구기관 간 탄소소재 관련 공동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여 탄소소재를 융·복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기반확충과 기업유치를 통한 미래 농생명산업 허브 구축을 위해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자동차, 조선, 농기계 등 지역 주력산업의 근간이 되는 주조, 금형, 열처리 등과 같은 뿌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주력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스타기업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산업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구직자들의 취업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제 출범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반으로 탄소소재 등을 활용한 연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우수한 농생명·문화자원에 디자인, 마케팅 등을 접목하여 창업기업 지원과 청년창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의 안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통해 행복 만족도를 한층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행복의 필수요건은 안전과 서민경제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재난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대형화되고 먹거리 안전, 유해화학물질 유출, 환풍구 붕괴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 생활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어물쩍 넘기거나 기관 간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현장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대비와 복구를 위해서 민관군 협업체계를 보다 견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다 쉽게 위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난·치안·교통·취약계층 맞춤형 재난 등 4개 분야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재난·교통·치안·사고·보건·식품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지역 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적극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전주 한옥마을 야시장과 같이 관광과 연계한 지역 특성화 시장을 확대·개설하고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 서민층인 소상공인의 희망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열악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새롭게 시제품제작소 및 디자인센터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자금, 인력,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지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그간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에서 벗어나 관광·금융·서비스업 등 폭넓은 일자리 확대와 베이비붐 세대인 지역기업 퇴직자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ICT·특허기술·소프트웨어산업 등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우리 도에서 창업의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창조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의 미래 동북아 허브로써 친인간, 친환경적인 새만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중국내 최대 민간 싱크탱크인 허쥔 컨설팅의 리쑤 주석이 “새만금이 동북아 전체 국면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국 재도약의 기회”라고 평가한 것처럼 새만금의 부가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을 뒷받침할 동서2축 도로, 남북2축 도로를 내년 상반기 내에 발주하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실시설계 추진과 신항만 진입도로 및 방파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중경제협력단지 입지선정과 사업시행방식,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하여 한중경협특구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산업단지 조기 완공과 글로벌 기업 참여를 위한 규제완화,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의 성공여부는 수질개선이 관건인 만큼 내년도 수질평가에서 목표수질에 달성될 수 있도록 2단계 수질개선 대책과 함께 도심지, 농경지, 산지 등에서 무단으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이 자연정화 될 수 있도록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SOC 확충을 통하여 전북의 지역개발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과 탄소산업 육성, 동부권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 여건과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2030년을 목표로 한 전라북도 SOC 시설확충의 밑그림을 그려내겠습니다. 중추도시 광역도로망 구축, 산업·관광 지원 철도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항만건설, 새만금거점 국제공항 건설 추진 사업에 대하여 기반시설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현실을 진단하고 사업을 발굴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2015년에는 2020년을 목표로 도로, 철도, 공항 등 사업을 발굴하여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분야는 중추도시권 순환도로망과 시·군 네트워크 도로망 등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철도분야는 공사 중인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익산∼대야구간, 군장인입철도 등의 조기구축, 새만금∼대야 노선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항만분야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호안과 진입도로가 2015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방파제 사업추진과 마리나항 민간사업자 유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항분야는 새만금과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혁신도시 등 새로운 항공수요 분석과 조사용역을 추진하여 새만금 거점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간중심의 생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빈곤과 고독사 등의 노인문제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그룹 홈, 노인생활시설, 무료양로시설, 경로당 등 공동생활 여건을 확대시켜 활기찬 노후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와 한부모가정 자녀지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를 확대 지원하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과 복지관 신축, 직업재활 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배움에 대한 욕구충족과 자활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가족이 겪고 있는 언어 소통문제, 자녀양육의 어려움, 취업, 편견 등을 함께 고민하고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간중심의 생태환경 자원관리와 보존을 위해 생태관광기반 구축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등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생활 속 유해환경의 철저한 관리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재활용 위주의 폐기물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의 자원화와 기능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농업·농촌 삼락정책과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 정책과제를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민선6기 도정지표인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정한 정책 아젠다를 가시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은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도의 재정여건도 3년 연속 세입·세출 불균형이 지속되는 등 그리 밝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함께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우리 도의 산업경제 체질상 획기적으로 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기초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 예산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예산에 써야 할 곳은 더 늘어나고 있고, 지난 5개월 간 준비해온 민선6기 밑그림도 본격적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중점사업 중심으로 재정지출 구조를 개편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4조8,268억원보다 5.9%가 증가한 5조1,11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2% 증가한 4조4,225억원, 특별회계는 4.1% 증가한 6,890억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조4,225억원으로 이 중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은 2조6,623억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8.9%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가한 6,7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7.9% 증가한 1조88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도가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분야는 2014년 5,114억원보다 272억원이 증가한 5,386억원으로써 시·군 재정지원 2,308억원, 지방 교육재정 지원 1,709억원, 지역인재 양성 등 학력지원사업 75억원,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5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86억원으로 2014년 1,107억원보다 16.2%를 증액하여 노후 소방차 교체보강, 우수저류시설 설치, 급경사지 정비 등 안전예산을 강화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14년 1,912억원보다 156억원이 증가한 2,068억원으로써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예술 부문에 613억원, 토탈관광 등 관광부문에 532억원, 생활체육활동 육성 등 체육부문에 457억원, 문화재부문에 36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2014년 1조3,587억원보다 1,557억원이 증가한 1조5,144억원으로써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2,199억원,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1,223억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 지원 2,693억원, 보건의료 및 도민건강 안전사업 885억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4,907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새만금 수질 등 환경보호 분야는 2014년 3,747억원보다 266억원이 감소한 3,481억원으로써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 일반수질 보전 898억원, 총인시설 등 새만금 수질보전 관리 2,230억원, 폐기물 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170억원, 대기 및 자연생태 환경보호 167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14년 7,601억원보다 416억원이 증가한 8,017억원으로써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촌활력 추진 2,288억원, FTA대비 축산업 경쟁력 강화 937억원, 도시숲 조성, 조림 등 임업·산촌 지원 1,035억원, 해양수산 및 어촌 지원 320억원, 식품산업 육성 18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2014년 1,431억원보다 201억원이 감소한 1,230억원으로써 이전기업 지원 등 국내외 투자유치 247억원,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205억원, 중소기업 기술·인력 및 자금 등 지원 316억원, 미래신산업, 탄소, 부품소재산업 육성 214억원,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93억원, R&D 등 과학기술 지원 10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14년 3,881억원보다 339억원이 증가한 4,220억원으로써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523억원, 덧씌우기 등 지방도 유지관리 207억원, 지방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 1,325억원, 지역 및 도시개발 지원에 1,769억원, 산업단지 개발 지원에 8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938억원, 예비비로 4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89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617억원보다 27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분야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 102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39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3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64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개 기금에 3,270억원으로 367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2,903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국가와 우리 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도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우리 도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국가경제 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29조6,816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4조3,114억원, 특별회계가 3조5,507억원, 기금은 1조8,195억원입니다. 총 재정규모 29조6,816억원 중 투자사업비는 93.1%인 27조6,537억원으로써 사회복지분야는 9조9,52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조7,401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조3,106억원, SOC분야는 2조2,877억원, 환경보호분야는 1조9,208억원, 산업경제 및 R&D분야는 1조8,24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조3,446억원 등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기준연도인 내년에는 14개 분야에 5조5,85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정비전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5조1,840억원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5조1,855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4조4,54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3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조4,566억원보다 18억원이 감소한 4조4,548억원 규모로써 KCC건설 등 공동주택 신규분양 증가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징수분 44억원 등 세외수입 68억원을 증액하고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48억원을 반영하고 축소된 중앙보조금 160억원을 감액하는 등 의존재원 1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도비부담을 축소 조정하고 쌀직불금, 퇴직수당 부담금 3/4분기 부족분, 도세 징수교부금 등 자체 필수 현안수요 등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307억원으로 기정예산 7,274억원 대비 33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를 33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각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급속한 세계변화에 직면해 있고 경쟁과 협력 속에서 교류와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를 피하고 방어하기보다는 함께 공유하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위기 대응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개월은 민선6기 밑그림을 그려온 시기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열정과 진정성을 담아서 전북발전과 자존심을 세우는데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관광·탄소산업 등을 시작으로 전북이 가진 장점과 도민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전북을 열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창의와 열정, 그리고 진취적 기상으로 내발적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과도 새로운 도약과 더 큰 전북 발전을 위해 존중하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와 고민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도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2014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전라북도 의회 의원님 여러분!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 201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더하기라는 교육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 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세우고, 새로운 공교육 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해 혁신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이 존중되고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이 참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 안전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8월 25일에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을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안전사고의 유형별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위기 대응능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등교시각을 늦춰 충분한 수면과 아침밥 먹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강한 심신과 함께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권교육센터 활동을 강화하여 인권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평화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참된 학력을 신장시켜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고 진로직업체험 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하여 참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며, 대학입시 꿈사다리 프로젝트를 통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학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꿈이 실현되는 진로직업체험 교육을 위하여 전라북도 14개 시․군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셋째,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여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고 학교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것이며, 전북교육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돌봄교실과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학교 및 원도심 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정의가 실현되고 교육복지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패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육장 공모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교육공동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인사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복지를 확산하기 위하여 농어촌 다문화 교육특구를 지정·운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성화하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소외와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주요 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올해보다 20조원이 늘어나지만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조3천억원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경기침체기인 1998년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2008년에도 1,25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메꾼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1,95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서도 추가로 사업비 구조 조정을 통해 상당부분의 긴축예산을 편성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중앙정부이전수입이 840억원 줄었습니다. 전년도이월금도 415억원 줄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재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렇게 이전수입이 큰 규모로 감소되다 보니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당시 발행했던 규모보다도 700억원 더 많은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까지 1,787억원 규모이던 우리 교육청의 지방채가 내년도에는 3,768억원으로 지금보다 2배 넘게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부채액 3,645억원을 합산할 경우 총 부채규모가 7,413억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청의 부채규모는 본예산 2조6,485억원의 28% 수준이며 이제는 빚을 내서 이미 지고 있는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인 13%를 2배 이상 넘어선 비중입니다. 이처럼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지게 되면 결국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재정상황 악화에 따라 당장 내년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올해보다 5%를 긴축 편성했고, 학교에 지원하는 각종 목적사업비도 올해보다 7.7%가 줄어들게 됩니다. 12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 예산도 10%씩 긴축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시행해오던 교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긴축 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5대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심하고 보내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한 학교와 건강한 교실사업과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구축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한 학교, 건강한 교실사업으로는 통학차량 지원확대 및 안전한 등‧하교 보장, 친환경급식과 쾌적한 교실확보 등을 위해 총 27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보장을 위해서 농어촌학생 맞춤형 통학비를 지원하며, 직영이나 전세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매월 차량점검을 강화하는 등 통학차량 안전성을 강화하고 투명담장 설치 등 학교주변 교통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위해 1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급식과 쾌적한 교실확보 등을 위해 100억원을 반영하여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및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급식학교 55개교와 납품업체 15개소의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식자재 공급업체를 퇴출시키도록 하고 도시지역 과밀학교 중 2개교에 햇빛발전소를 시범 설치하여 오염 없는 쾌적한 교실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구축을 위해서 인권존중의 학교문화를 구축하는 등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폭력예방사업을 전개하고 학교시설 감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치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1억원을 들여 학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감성공간 조성 공모사업 등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즐거운 배움으로 참된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혁신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고 진로직업 체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는 일을 위해서는 혁신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의 혁신정책에 44억원, 기초튼튼, 즐거운 배움, 학력의 상향평준화 실현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하여 참학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배움 중심 수업을 확대하고 기초학력책임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성장 중심의 평가방법 혁신 등 전북형 평가제도 구축과 문‧예‧체교육 강화를 위한 마을 예술학교 운영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는 등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는 사업에 총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직업 체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문‧독서교육을 강화하고자 13억원을 편성하고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진로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진로직업 체험교육을 강화하는 데 10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정의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외와 차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등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방송통신중 설치 준비를 통해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의 만학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고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패와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사립학교 교사공개채용 확대 및 정착과 농어촌지역 교직원 관사 개선 및 확대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구입비를 금년도 수준인 30억원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방과후 마을학교 육성지원을 위해 1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원체제를 확립하고자 지역사회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등을 위해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어촌 및 원도심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사업비 4억원을 반영하여 농어촌 어울림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사업비 15억원을 반영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원도심학교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전주‧군산‧익산 3개 자치단체의 시장님들과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체험학습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전개하는 등 농어촌 및 원도심학교 살리기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학생들의 과학마인드 확산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신축 이전비에 155억원을 반영하여 2016년도 개원을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유치원 원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외놀이 환경조성을 위한 유치원 놀이시설에 25억원을 편성하는 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단위별로 예산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교직원 인건비와 교직원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운용이 올해보다 863억원 늘어나고, 교수학습 활동지원이 81억원 늘어나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이 64억원 늘어나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가 732억원 늘어나는 반면 교육복지지원이 649억원 감소하며, 학교재정지원관리가 79억원 감소하고, 평생‧직업교육이 10억원 감소하고, 교육행정일반에서 121억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지난 7월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잔액 삭감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6,306억원보다 1,320억원 증가한 2조7,626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외부용도지정재원이 38억원, 보통재원은 4억원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 발행했던 지방교육채가 발행한 지 5년이 지나서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교육채를 신규 발행하여 종전의 지방채를 반환하기 위해 지방채 차입 1,2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으로 28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적상초 및 능교초 교사 개축에 따른 자체비 대응투자 2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1,278억원 등 1,32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공무원 인건비 등 8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재원과 반영사업의 차감 잔액 51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학교현장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더하기를 실현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행복할 수 있도록 2만4천여 교직원들은 지역사회가 공교육에 부과하는 과제들을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신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전라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전라북도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지원에관한조례안 7. 전라북도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저소득주민자녀교복구입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광역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10. 제6기(2015∼2018)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새정치민주연합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1월 19일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노인회의 대표조직인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관련법규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기에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가 제정되어도 특별하게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제정의 시기가 적정하고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관련 시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훈단체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방식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지만 안 제6조제5호 중 “안보사업”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의 사업명칭으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같은조 제6호 중 “기타”는 “그 밖에”로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지원중단 등의 규정을 정비하거나 신설한 것은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위탁받고 있는 원광대학교에서 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였고, 우수한 사업성과를 보여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적격기관으로 평가·의결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현 법인에게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가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건의료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라북도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의회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6기(2015∼208)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2015∼2018)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라북도교육청학생안전관리지원조례안 12.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가칭”완주둔산초등학교) 15. 2015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16. 2014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새정치민주연합소속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인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도민과 학부모들이 학생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전라북도 내 각급학교 현장학습과 교내·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호에 현장체험학습과 학교 내 교육활동 중 학생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학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 학생안전권 보장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의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및 각종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안전의 중요성이 반영된 본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성인 학습자에게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2014년 9월 30일자로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안을 본회의장에서 승인하였고, 이에 방송통신중학교의 설립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당초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를 전라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되어 있던 수당지급 등에 대한 내용도 방송통신중학교를 추가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지원부서를 변경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육지원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간사를 행정지원과 재정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의 형평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에 관한 사항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폐교 당시 해당학교의 학생통학구역 무상대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립안은 완주군 봉동읍 소재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의 인구증가로 매년 학생수가 증가됨에 따라 유치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2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지역에 2018년 3월 1일 개교를 예정으로 초등 30학급, 병설유치원 1학급 총 31학급 규모의 “가칭” 완주 둔산초등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학교 미신설 시 봉서초등학교의 학생수는 2014년 대비 2018년도 학생수는 403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8개 학급 증설이 필요하고 학생의 지속 유입시 과밀학급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학교 신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 및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교육부의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액인 1,957억4,620만9천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육환경개선비 820억7,291만8천원,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105억2천만원, 교원명예퇴직비 545억1,929만1천원, 학교신·증설비 486억3,40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국고부담으로 지원되지만 한정된 도교육청 보통교부금에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하면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학생들의 교육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교육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9년 12월 중 4.85%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2015년도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지방채에 대한 차환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가칭”완주둔산초등학교) 심사보고서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가칭”완주둔산초등학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장에대한인사검증조례안재의의건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314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의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재의요구 등 관련 의견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의 견제와 균형 및 권한 배분의 법리,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타 법인격에 대한 권한 존중,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한계에 비추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출연기관 등의 기관장을 임명한 이후에 경영능력과 관련 없는 과거의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조세납부 기록,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하고 인사검증 회의를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사후적 인사검증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견제와 균형 및 권한 배분의 법리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조례안은 도지사가 임명하지 않은 출연기관 등의 기관장 중에서 도지사나 부지사가 이사장인 경우 해당기관장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절차로 인사검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법에 근거한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된 기관장에 대해 도의회가 다시 인사검증을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권한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인사검증 대상자의 과거 형사처벌, 행정제재, 조세납부 등 인사검증과 직접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도지사는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난 제314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조례안 재의요구 (끝에 실음)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지난 제314회 정례회 시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끝에 심사해서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연근 의원님 질의이십니까? 토론이십니까? (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안전행정부에서 전라북도에 재의요구를 하고 보고할 것이라고 하는 공문에 의해서 재의요구된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던 원안을 재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가리왕산활강경기장조성사업전면철회및무주리조트활강코스보완활용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입니다. 먼저 방금 속보로써 국회 여야가 우회 지원을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했다는 속보가 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는 오늘 누리과정 예산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의 취지와는 거리가 아주아주 멀기에 결의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논의한 예산의 규모는,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천억에서 5천억으로써 실제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2조1,429억원은 또한 거리가 멀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린이집 보육비 논란으로 큰 갈등 속에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보육비문제가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일이기에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지난 2012년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누리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엉뚱하게도 어린이집과 시도교육청이 대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이런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존재하는가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지금 국민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내건 공약이 이렇게 빈 공약이 되어 버린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우리 국민에게 극심한 정치 혐오증을 유발해서 더욱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은 무엇보다 대선공약을 어긴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서 책임지고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무상보육은 대선공약으로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관련 예산을 책임져야 합니다. 2015년 국가예산은 2014년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조원이 더 늘어나 376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1,429억원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국민적 저항과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기관에 투자하도록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시설에 지출하는 것은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중앙정부 및 교육부장관이 약속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시도 교육은 지방채 발행으로, 방금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안을 가결했습니다마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추가재원 확보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와 같은 이유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치에서 국민의 신뢰는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그 출발은 정치인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그 피해를 아이들이 받는 것은 더더욱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을 홀대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양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