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정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채택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 전라북도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채택의 건, 전라북도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채택의 건,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채택의 건,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지금부터 회의자료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10월 17일 전라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 통보한 월정수당을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쪽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은 『전라북도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전라북도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사무처 직원에게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도록 하는 등 회의규칙 일부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개정하여 회의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전라북도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규정에 따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규정의 별지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규정에 따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본 규정의 별지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회의록을 책자형태로 발행하던 방식에 맞춰 제정된 규정을 현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형식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구를 일부 수정한 개정안입니다. 이어서 28쪽,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특위 구성안은 국가관리 무역항인 군산항을 통해 고철과 폐타이어 등 각종 일본산 물품이 수입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여부가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역사회 우려와 관련하여 방사능 오염여부 등 실태파악을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심사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 전라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 통보한 월정수당을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월 260만원에서 월 264만4,17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전라북도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전라북도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투표절차에서 사무처 직원에게 투표 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도록 하는 등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회의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본 규정 별지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불필요한 단어 삭제, 상위법령 인용,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를 했으며,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주민번호 등 처리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본 규정의 별지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법령위반 심사기준의 목적조항의 약칭 사용 금지와 불필요한 단어 삭제, 상위법령 인용,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및 보존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회의록을 책자형태로 발행하던 방식에 맞춰 제정된 규정을 현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형식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보존회의록을 전자보존매체에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 생중계 실시에 따라 회의의 녹음 및 녹화, 복사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박재만 위원 외 16명 위원님이 발의하신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검토보고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결의안은 국가관리 무역항인 군산항을 통해 고철과 폐타이어 등 각종 일본산 물품이 수입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여부가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역사회의 우려와 관련하여 방사능 오염여부 등의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군산항만 내 일본산 수입물품의 통관 및 하역절차와 유통과정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백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본예산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31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조치계획을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의·건의안 처리 관련해서는 건의안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처리결과 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처리결과 회신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관련해서는 다음 회기 전까지 처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의회21 배부처 확대 관련해서는 의정소식지인 전북의회21에 대하여 소식지 구독망과 의회 홈페이지 및 전화구독 신청을 받아 소식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나 앞으로 도청 홈페이지 등에 전북의회21 배너 설치 등 도민들에게 의회소식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24일 현재 36명이 구독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 중 무선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본회의장과 위원회 회의실은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개인사무실은 12월 3일까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시정요구한 사항 및 건의사항도 즉시 처리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고 예산 등이 수반되는 지적사항은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371만원으로 도의회 금고 사용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도의회 건물 공시지가 상승으로 도의회 금고사용료를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 11월 29일부터 통합지출관제 시행에 따라서 통합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 4조4,224억6,261만9천원의 0.25%인 110억9,439만3천원으로 전년도 103억683만7천원보다 7.64% 증가한 7억8,755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프로그램 구입 등 신규사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의원정수가 43명에서 38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의정활동비 등 의정비가 감액되어서 전년대비 1억9,829만3천원이 감액된 42억7,84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은 전년대비 8,874만원이 증액된 8억5,406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운영에 전년대비 6,929만3천원이 증액된 1억2,677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도입가의 8%에서 10%로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프로그램 구입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홍보 기능강화사업에 전자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562만4천원, 의정활동 홍보사진, 영상관리 1,200만원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626만4천원이 증가한 3억3,6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자료실 운영은 운영비와 신간도서 구입비로 810만원을 증액하여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부기를 3가지로 세분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직무역량강화에는 전년대비 60만원이 증액된 4,68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청사관리는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를 2,171만7천원이 감액된 1억505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을 절감 운영하겠습니다.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는 예산과목 조정으로 부서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를 이관하여 재편하였고, 사무처 운영 업무추진경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1억9,7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2억8,703만3천원을 감액한 34억2,43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국외여비 등 의원님들 관련 경비로서 3억923만3천원이 감액된 28억3,401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10대 의회 의원정수가 38명으로 9대 의회보다 의원 5명이 감소하면서 의정활동비 등의 의정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0쪽입니다. 국제교류 활동지원사업은 국제교류 기관방문, 홍보물 구입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대비 984만원을 증액한 2,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사업에는 2,190만원이 감액된 4,78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법규집과 의원명패 제작완료와 의회 입법, 법률고문 수당지급규정의 개정으로 자문수당 단가가 하향조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회의록작성 관리사업은 2015년 속기사 2명 증원에 따른 피복비 및 관련 장비 구입을 위해 1,706만원이 증액된 3,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지원에는 1,921만원이 증액된 1억3,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 상임위 회의실 다중영상자료 송출장치 설치사업 1,625만원 등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정책연구개발 및 의원직무능력 향상에는 정책연구관련 보고서 발간사업에 실 소요예산액을 반영하여서 67만원을 증액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 선진의회 벤치마킹사업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에 의한 사무관리비 268만원이 감액된 1억7,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9억8,584만9천원이 증액된 68억1,59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9억7,751만7천원이 증액된 64억6,273만3천원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정원이 81명에서 87명으로 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사무처 직원들의 호봉변동 및 단가인상 등에 따른 봉급인상분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1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833만2천원이 증액된 3억5,3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부서기본경비는 전년대비 557만2천원이 증액된 3억1,593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시간외근무자에게 제공하는 급양비를 증액하였기 때문이고, 당직실 운영 기본경비는 휴일 일·숙직비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단가 상승함에 따라서 276만원을 증액한 3,72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의회 금고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20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임대료 증가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포함한 36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3,543만4천원이 감액된 104억1,58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7쪽에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단위사업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는 차량선박비 예산 절감과 의회 관사 매입비 잔액으로 2,88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운영지원에서는 10대 의회 의원 정수 감소와 6·4지방선거 관련 사퇴의원 발생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의정비 집행잔액 2억5,681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예산편성액과 실 지급차액 및 육아휴직 등으로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공백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수석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본예산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검토보고서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빈입니다. 저는 삭감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 검토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전북의회21이 발간이 되고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1억만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없으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도하고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증액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쓴다든지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11월 24일 현재 3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관별로 배부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적이 조정해서 금년도는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같고요. 내년도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할 텐데 그런 신청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12월에 회기가 끝나고 의원님들 각자 의정보고를 할 건데 그때 또 많은 홍보들이 있을 거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한다라는 건 사실은 추경이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 입법법률고문 수당을 30만원씩 4명 12개월분 책정을 했던 걸 지금 20만원씩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많이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더 해야지, 더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그게 필요한데 이걸 갖다 그냥 법이 20만원을 주고 더 많이 했을 때 10만원을 더 책정을 해서 30만원을 주라고 그렇게 개정을 한 거잖아요. 법이 그냥 20만원씩 이걸 갖다 삭감을 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더 많이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20만원씩 주는 거고, 많이 활용했을 때는 30만원씩 주는 내용인데 이걸 삭감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활용하실 생각을 해야지.

위원님 지적대로 전라북도 고문변호사조례를 준용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어서 20만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자문수수료라고 해서 해당 월에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4건 이상인 경우랄지 실적 건수가 많으면 1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입법고문이랄지 법률고문을 잘 활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20만원씩만 딱 책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480만원 감한 게 20만원씩만 계상을 해놓은 거잖아요.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우리 도의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더 장려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이걸 단지 돈을 줄이,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조례가 바뀐 게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의 조례를 바꾼 거지만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사실은 30만원을 다 활용을 해야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한 거고 더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대비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산을 싹뚝 잘라놓으면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건…….

이번 10대 의회 들어서 입법·법률고문 활용한 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요.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저는 이건 안 될 거 같은데요. 이건 좀 증액을 고민을 수정예산을 올리더라도 다시 원래 원상태로 돌려서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수정예산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차원인데 이걸 그냥 단순히 20만원씩, 저쪽 본청 집행부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30만원씩 지급이 돼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활용도가 없어서 20만원만 지급을 하는 거지, 원래는 30만원을 다 지급을 하고 그만큼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임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좀 참고해서 수정예산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보수 관련해가지고 보육료가 안 잡혀 있나요? 보육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요?

집행부에서 그건 다 총괄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법규상 본청도 이게 잘못되고 있는데 보육수당을 지금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편성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청하고 한번 더 이야기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그런 내용이었고, 또 무기계약직하고 이런 분들 지금 급여 보수 안에 급양비랄지 이런 게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그런데 내년부터 호봉제가 실시돼서 무기계약직도 연차에 따라서 호봉제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급양비랑 이런 거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혀 없네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육수당 관련해서는 왜 그러냐면 저희 도에 어린이집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설치가 아마 제가 보기에 내년 한 하반기에나 운영이 될 거 같은데 그 안에는 아마 보육수당이 나가야 되지 않나. 지금 법규상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조율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성능개선프로그램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적인 사항이니까 담당자가 대신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웹하드라는 인터넷디스크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의원님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근하셔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사진이랄지 이런 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 홍보관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도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활동사진이랄지 역대의원 사진, 회기별 사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사이버홍보관은 일반인들도 다 볼 수가 있고요. 인터넷디스크는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웹하드가 지금 관리를 의원님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시켜놓으면 의원님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근해서 거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우리가 의회사무처 관련 웹하드가 있는 것도 처음 듣거든요. 그 내용 정확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약간 안내가 좀 미흡한 점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들 활동사진 같은 것들, 현장활동 이런 것을 전부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웹하드에다가?

예.

그거 다 저기 해주시고, 각 의원님들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사진 업로드는 어떻게 시킵니까? 관리부서에서 하시나요?

그건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장영조 사무관님 오셨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셔봐요. 이게 지금 웹하드는 웹하드이고 의원님 개인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거기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동영상도 올라가죠? 그러면 거기다가 업로드를 시켜놓으면 우리가 제 개인홈페이지에서 해당되는 것은 다운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쓴다 이 말인데, 별도의 웹하드가 있다는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웹하드입니다. 웹하드에 저희가 자료를 다 업로드를 시켜놓으면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접속을 하셔서 거기에서 다운을 받거나…….

웹하드에 누가 자료를 올려요? 여기 홍보실에서 올려요, 우리 의원님들 개인 사진들 해가지고 올려요?

저희가 자료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만 지금 모르나요, 웹하드? 들어보셨나요?

조금 미흡한 거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안내를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하드가 있는 거 자체를 몰랐다고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예산 보면서.

못 들어가 보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통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이 있다 하면 거기에서 접속해가지고 웹하드에 올려놓으면 다운받아 가지고 쓸 수 있게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정돈된 사진을 홈페이지에다 올려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요?

예.

일반적으로 파일처럼 올려서 쓸 수 있는 것은, 이것 있었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건데 어쨌든 그렇고요. 이 웹하드 사용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인터넷디스크 프로그램 2800이라는 게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설치비입니다. 성능개선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윈도우XP 용으로 저희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윈도우7이 2014년 6월부터 운영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해야 의원님들 댁이랄지 사무실에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하드 자체에 구동프로그램이 지금 XP 하나로만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7이나 XP도 가능하고, 안 바뀐 사람 있으니까. 그걸 지금 업그레이드 한다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홍보관 프로그램은?

이거는 2008년 6월에 도입이 됐는데요. 상임위원회별 사진이랄지 현역의원 사진, 의정동영상 한 12만4천 건을 저희들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걸 관리자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이것도 성능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프로그램…….

성능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운로드 받는 속도가 괜찮은데 관리자 입장에서 사진 같은 걸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관리자 입장에서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성능개선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성능개선을 하기 위해서 서버가 필요해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성능개선입니다, 서버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성능개선?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바꿉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을 속도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을 하는 건데요.

정확히 설명 좀, 전문가가 설명 좀 해주세요, 조금 옹색한데.

김종훈 주사님이세요? 마이크 켜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종훈입니다. 사이버홍보관은 지금 저희가 4대 의원님부터 가지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지금 현재 회의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역대 사진을 전부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사후에 백서를 만든다든지 그럴 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자료보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초에 2008년도 당시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그때 당시에는 윈도우 버전에서 메모리, 전문적인 용어로 사진을 읽어오는 메모리를 할당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의원님 사진을 사이버홍보관에 올릴 때 중복된 자료는 걸러서 다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올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번 작업을 돌리면 어떤 경우에 12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편해 가지고 성능을 해서 좀더 빠른 서비스를 해드리고자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이런 것도 바꾸고 그런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2008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했었을 때 당시에는 사진을 읽어오는 방식 자체가 조금 현재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 성능을 해서 빨리빨리 읽어올 수 있는, 서버에서 빨리빨리 읽어올 수 있게끔, 메모리에 올릴 수 있고 그러한 성능부분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구분을 한번 해보게요. 웹하드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올리는 걸로 지금 인터넷상으로 쓰려고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이버홍보관은 과거의 기록이나 모든 기록들을 하나의 별도 서버에다 담아놓고 불러오는 겁니까? 그렇죠?

예.

서버에 놓고 불러오는데 불러올 때 프로그램이 옛날 거라 속도가 떨어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것은 프로그램 1식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하드웨어나 그런 거 빼놓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프로그램 1식을 딱 이렇게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겠네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어요?

산출한 업체의 상용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발프로그램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용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는 자료 업데이트까지 해서 5,78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쪽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제외하고 최소한의 경비로써 지금 현재 4천만원을 이쪽에 편성하였습니다.

5,780인데 4천만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깎으려고 했더니 깎지도 못하게 말해버리는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갔어요.

우선 해놓고요. 문제예산은…….

제가 9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양성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본회의장 의원님들 책상에 전자시스템 있잖아요, 단말기. 그거 도입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거는 위원님,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 2010년도 의회 때부터 논의가 계속 됐던 사항이고, 그게 2011년도에 운영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6억원을 올렸었는데. 그리고 2012년, 2013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미반영이 됐고, 2014년도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입보류를 했는데 그 이유는 도입 대비 유지보수랄지 인건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종이 없는 행정 한다고 해서 그 시스템 만들었는데 종이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보류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요. 사용하는데 되게 편하던데.

그런데 위원님 같이 편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종이가 더 편하다는 분도 계셔서 그건…….

근데 회의자료 유인하고 이런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종이를 쓰는 것도 지양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은 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수유지비가 연간 6,200만원 들고 전산직 하나를 또 채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전산직이 없어요?

이거 관련 전산직이 별도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있어야 돼요?

예, 추가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다른 데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시행 중인 데가 10개 시도가 있고 추진 검토 중인 데가 3개 있고 검토 안 한 데가 3개 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다 시도 사례도 분석도 해보고 그랬는데…….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인력 채용 안 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것 관리를 하는가 알아보시고, 그다음 또 하나만 할게요. 지금 의원실 및 사무실 냉방기구 관리 이것은 그냥 관리만 하는 이 비용인 것이죠? 전기료 이것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기료, 그러니까 일반관리비로 들어가나요, 이게? 전기료가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전기료는 저희들이 직접 내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어느 정도인가 혹시 아세요?

그것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 제가 지난번에 멀티탭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 제가 듣기로 여름에 에어컨도 켜고 가고 컴퓨터도 켜고 가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깜빡 잊고. 이거를 사후관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다음 날까지 계속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냉장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용을 하니까 냉장고 이런 건 매일 쓰는 계속 작동이 돼야 되는 이런 거 빼놓고 그 외의 것들은 한 번에 다 다운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또 있어요. 보니까 학교 같은 데 이런 시스템 도입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저는 한번, 잘 되고 있는가 벤치마킹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도입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른 거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할게요.

페이지 8쪽 보면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차량이 감소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차량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계목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삭감이 되고 이게 다른 데로 간 거, 어디로 간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에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가 차량 운행비로 통계목 변경을 했습니다.

통계목 그쪽으로 포함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감해지네요.

저희들이 할인 받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다음 그 아래 부기 분리 이건 뭐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아래 보면 차량유지비 이쪽으로 해서…….

부기 분리.

예. 지금 감액이 되었잖아요. 차량은 지금…….

이거는 ‘차량유지비 등’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걸 세분화 시킨 겁니다. 유지비, 운행비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이걸 통으로 전에 있었다가 이걸 세분화 시켜놓은 겁니다, 부기를.

아무튼 좀 이해가 안 가서, 어디 봐도 없는 거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015년 것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속에 국제교류 기관방문 홍보물 구입비 900을 잡아놨어요. 자세한 내용을 봤더니 2개국 가는데 한 국당 450만원씩 홍보물을 제작하나요?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중국하고 일본 이 두 나라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었거나 우호협력을 맺었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2개를 해놓은 거고, 다른 국가하고도 할 때에도 이걸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을 만들기에 900 정도 드나요? 이게.

예를 들면 의원님들 해외연수 출장가시거나 그럴 때 마땅히 홍보기념품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이걸 통해서도 자매결연 맺은 도시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 해외 기관방문 하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세워놨습니다.

확실해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외빈초청여비가 전년에도 1천만원 잡혔고 올해도 1천만원인데 외빈이 오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여비를 주나요? 아니면 이분들의 다른…….

초청 오면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작년에 실적이 대충 어느 정도 있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이시카와현의회하고 우호협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강소성 방문했고, 그다음에 7월달에…….

저희가 방문한 게 아니고 이건 오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와서.

금년도에는 한 번 이시카와현의회 의장이 저희 도를 방문했고.

그때 경비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때 경비 말씀하시는가요? 사용경비는 아직 자료가 없는데 자료 찾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모르세요? 한 번 행사하고 1천만원 든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적은 하나네요,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강소성하고 운남성 두…….

그건 저희가 간 거잖아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초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청, 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방문은 내년도에 이시카와현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요.

대략 그 금액을 알아야지 이걸 이야기를 할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천만원 중에서 66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33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고요.

그러면 또 넘기는 거네요. 그렇죠?

안 오시면 불용액으로 남는 거죠.

보시기에 그분들이 이렇게 이시카와현에서 왔을 때 교류가 있었고 하면 특별한 뭔가 성과가 있든가 혹시 그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국제교류 활동에 있어서.

그게 딱 가시적으로 계량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없는데 우호협력 차원에서 양 국가가 교류하고 이렇게 자매결연도 맺고 우호협력도 하는…….

본청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따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하고 아까 말한 국제교류 기관 방문 홍보물 구입비는 문제예산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의원님들 나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센서 설치를 건의를 그때 했었거든요.

예, 재실등 말씀하신 거요.

예, 그런데 그거 이 항목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 의견 몇 분 들어봤는데 이게 개인 사생활 문제가 좀 있다는 의원님들이 있고 그래서…….

뭣이 비쳐진대요? 그것이.

그걸 알리고 싶지 않은 의원님들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알리고 싶지 않다고?

예, 그런 분들도 계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가 충분히 합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알아보니까.

비율까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무튼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힘센 의원 힘에 의해서 못한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입니다. 일단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동전화 유지보수가 2014년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동전화 요금만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러죠? 그런데 처장님, 지금 이동전화 요금은 누구 것 해주는 거며, 그다음 유지보수 이건 또 뭐며, 그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게 3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누구누구 거예요?

그 3대에 대한 유지보수.

3대가 누구?

의장실 것하고요, 총무과에서 하나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의장실 하나.

총무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 2개?

예.

총무과 2개는 뭐예요, 용도가?

의원님들 해외 가실 때 드려서 공무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걸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14년 당초예산 때는 왜 이거 편성이, 제가 못 찾겠던데. 유지보수 말이에요, 요금 말고. 과거에는 유지보수가 필요 없었어요? 유지보수를 왜 지금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기 분리,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원래는 통으로 되어있는 걸 부기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아니죠. 이동전화 요금이면 요금만 딱, KT든 뭐든 요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서 딱 결산을 봐야죠. 그래서 예산이 섰던 거고, 이건 유지보수 90만원 선 거잖아요. 3대 유지보수를, 고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치겠다고. 3대. 그리고 3대 2회나 고쳐요? 처장님! 3대를 왜 2회나 고쳐요? 1번이면 이해를 하겠네. 일단 문제예산 검토하겠고, 자, 신규사업을 편성한 걸 쭉 볼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여기 있는데 8건, 소프트웨어 성능개선프로그램 구입은 아까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관리예산이 당초 2014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 8% 적용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8%.

그런데 왜 10%를 적용해 주나요?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 예산안 작성 시 유지보수율을 12%로 적용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통제를 받아요? 홈페이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무슨 미래창조과학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무부처가 되다 보니까 통제라기보다는 기준을 주면 거기에 맞게끔 재정여건에 맞게끔…….

아니 자, 우리는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고, 8%로 2014년도에 돈을 지출했는데 그쪽에서 뭘 나름대로 돈 더 주라고 권장한다고 거기에 따라서 막 주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보세요. 미래창조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에 100원 주면 끝날 것을 왜 120원 주고 쓰고 있냐고, 이를테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집행부도 12%로 일단 편성해서 요구를 한 상태이고 저희들도 12%보다는…….

알겠어요. 알겠고 이해는 안 되지만 좌우간 알겠고, 신규사업으로 하려면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더 들어갔어요.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여러 건이 있을 텐데 그 수준으로만 의회 홈페이지 관련 이런 걸 못해요? 거기에도 단위사업 목록에 여러 건이 써있던데 거기에도 사이버홍보관이 중복되게 표시가 되어있어요.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거기에 “사이버홍보관과” 이렇게 시작되죠, 사업내용에.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도 4번에 사이버홍보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어떤 업체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성능개선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업체한테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형태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또 유지관리까지 맡기니까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떡하니. 그다음에 속도가 다소 떨어질망정 그대로 가시면 어떻기에 재정도 열악한 가운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자, 다른 거 보면 신규사업에도 의정활동 홍보사진, 영상관리 이것도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프로그램하고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는 데에서 금액 증액된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내나 1,200만원 들여서 홍보사진, 영상관리 하는 이 금액 신규사업으로 세운 거 이게 내나 이 바운더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쭉 뽑아서 1,200만원 세워야 되고 전자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또 뭐며.

제가 설명드릴까요?

짧게 설명해 주세요, 짧게.

아까 말씀하신 유지관리비 안에 일괄로 해서 다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거는 유지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성능개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은 유지관리를 넘어서는…….

유지관리 하는데 벌써 1천만원 가까이가 증됐잖아요, 이것도.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자스크랩서비스는 위원님들이 매일 아침에 신문 보시는 것 이런 것 스크랩마스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쉽게 검색도 하고 편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다가 이게 단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신탁사하고 비신탁사가 전북일보하고 도민일보, 새전북신문이 신탁사인데 여기에 대한 단가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별도 부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 치고 의정활동홍보사진 영상관리 1,200만원.

이거는 금년도에 추경에 1,200만원, 지금 신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1,2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금액 정도를 투입을 해야만 홍보가 사진관리가 되고 영상자료가 관리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른 비용으로 유용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대충 세워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회 관사 관리비 한번 볼게요. 얼마 세웠어요?

월 30만원으로.

월 30만원이면 어떻게 산출근거가 뭔가요?

저희들이 관리비 내는…….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다?

예.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이를테면 월 관리비가 얼마더라 이런 거 대충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비하고 인터넷 사용료 이런 등등 해서 저희들이 3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대충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월 30만원이니까 12달 하니까 360만원 세웠는데, 월 관리비가 얼마예요? 확인해 봤어요?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관리비는 아직…….

그러면 이것 대충 세웠고만.

그게 아니고 도시가스비랄지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수도료 이런 것들이 다…….

도시가스 몇 푼이나 나오겠어요? 수도료도 몇 푼 나오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정하게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 적절한 것이 아니라 월 30만원을 편성을 하려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대충. 관리비가 5만원이더라 뭐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하고 도시가스, 전기료, 인터넷 이런 것들 등등 해서 한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금액이 딱 명시가 돼서 1천만원 세운 것도 아니고 360이라고 딱 세웠으면 30만원 딱 뭐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관리비가 대충 얼마인지 이런 것 확인도 않고 대충 뭉텅으로 이렇게 세워요?

저희들 대충 세운 건 아니고요, 30만원 가지고……. (백경태 위원장, 정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대충 세운 거라고요. 뭘 조사도 안 해보고 대충 세워놓고 무슨, 자꾸 대충 세운 거 아니라고 그래요.

뒤에 빨리 산출근거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자료 빨리 앞으로 넘겨주시고, 김현철 위원님! 산출근거 자료를 공식 받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바뀌셨네요.

자료 공식 받아보실래요?

뒤에 조사는 하셨어요? 확인 한번 해봤어요? 그냥 대충했죠, 대충? 이거 다 킬(kill)시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운영을. 설명부족이잖아요, 설명부족. 일단 문제예산으로, 위원장님 일단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속기용 자판기 구입하고 녹음기 및 구술기 구입 관련해서, 기 속기사님들이 없었다가 두 분을 새로 채용하셨나요?

현재 6명인데 이번 조직개편 때 2명이 증원되어서 2명 속기사가 채용이 됩니다, 1월달 쯤에. 그분들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판기하고 구술기 이런 게 없었고 인원을 신규로 채용하다 보니까 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야죠. 그다음에 회의실 다중영상자료 송출장치 설치.

이거는 빔프로젝트가 위원회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원님들이 노트북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직접 빔프로젝트 조작도 할 수 있도록 할 때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직접 의원님들이 이런 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얼마나?

아무래도 정보화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노트북도 저희들이 다 지급해드려서 직접 이렇게 화면 띄우고 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다 1대씩을 설치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의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자, 관사관리비 이거, 송출장치, 이게 그러면 송출장치를 몇 대를 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6개 상임위원회니까 6개로 되어 있습니다.

6개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던 건인데 국제교류 기관방문 홍보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전년도에는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세운 거예요, 이것도? 올해 그러니까.

올해 신규입니다.

신규예요?

내년에 신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 안 되었네요? 신규에 왜 국제교류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검토에. 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간에도 국제교류가 있었는데 그때 선물은 어떻게 했어요? 신규로 이렇게 할 정도로, 900만원? 그럼 그간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간에? 이거 신규로 900만원을 국제교류 관련해서 선물비용을 했다면 그간에는 뭔 돈으로 했어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 하지 왜 또 새롭게 신규사업 딱 멋지게 의원님들 챙기듯이 뽑아서 했어요?

아무래도 의원님들 상임위별로 나가시는데 전북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물이 필요도 하고 해서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동전화에 관련해서는 설명 부족이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 내지 문제사업으로 지적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인터넷디스크 프로그램 사이버홍보관은 제가 이해가 갔고요. 웹하드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죠? 용량별로 되는 거 같아요.

업체에다 견적을 하나 받아봤는데요, 한 2,800 정도로.

그러니까 몇 메가에 얼마 몇 메가에 얼마 이렇게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자 수가 500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웹하드 맞죠?

예, 그렇습니다.

1회 접속이 500명인가요? 산출기초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웹하드는 분명하게 아까 의원님들이 접속해가지고 올려서 우리가 다운받고 의회 자체 내에서 저기하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최하 인원수가 몇 명이죠? 웹하드 접속 500명 설명하셨는데.

사용자가 500명 정도, 그러니까 가입자가 500명 정도가 됐을 때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500명이 아무리 해도 의회에서 안 되잖아요.

용량을 충분히 저희들이 해놓고, 이게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정관련 자료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지난 건가요? 13쪽 컴퓨터 10대, 컬러프린터, 업무용 책상 이중에서 정수물품 승인 받아야 되는 게 뭐뭐예요? 없나요, 이거는?

컴퓨터 같은 건 정수물품이 아니고요. 노트북은 정수물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컬러프린터는? 정수승인 대상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컬러프린터도?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업무용 책상은? 이것도 소모품인가요?

예,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화상전송장치 그거는 정수물품인가요? 이것도 컴퓨터 10대 내구연한 지난 총 대수하고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돼야 되는 대수하고 계획 있잖아요.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 드리셔서 그것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따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장님, 제가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이거 가지고 계시죠? 저희한테 나눠준 거. 의회사무처 사업별설명서. 한번 넘겨보세요. 7쪽 한번 보시든지, 앞에. 7쪽에서 잘못된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글자 말고 양식에서. 앞서나가야 하는 의회에서 이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할 때 구분이 옆선이 쭉쭉 나와야 돼요, 아니면 없이 장, 관, 항 구분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뒤에 넘겨보면 이게 어느 항목이 어디인가 쭉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몇 개 부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볼 수 있지, 집행부처럼 책 두껍고 하면 이거 헷갈리겠습니까, 안 헷갈리겠습니까? 찾으셨죠? 잘못된 부분 찾았죠?

예, 다음 페이지부터 어렵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저 뒤쪽에 가보면 조금 잘 되어있는 데가 있고 12쪽 같은 데는 잘 되어있고 14쪽은 엉망이고, 그렇죠? 앞서가는 의회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면밀히 살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이런 거 있으면 앞으로 심의 거부하겠습니다, 보기 어렵게 만든 죄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진행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이 사실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문 및 뭘로 바뀌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 여기 보면 신문 구독료 있고 정기간행물 구독료 있는데 이거는 바로잡으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얘기했는데 법이 2010년도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지금은 신문 및 잡지 등에 관한 그런 법률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 신문구독료는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600만원이 더 든 거죠?

신문구독료도 금년 당초예산에 300이었고 추경 때 36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00이 아니에요? 3,600이에요.

죄송합니다. 3,600입니다. 금년도 3,600이 있는데…….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수가 더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단가 대금이 올랐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600이 갑자기 늘어난 게 신문을 600만원어치 1년 동안 더 본다는 게 굉장히 큰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원활한 의정활동 보조 협조차원에서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지 14종, 지방지 12종을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신문사별로 구독료가 1만원에서 1만8천원까지 다양하게 있고 언론매체별 부수 차이도 부수를 좀더 많이 구매를 하면 올라가고 해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한 수준에 600만원이 더 올랐잖아요.

추경까지 하면 똑같습니다.

추경까지 하면?

추경에서 600만원 저희들이 증액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 2차 추경에 600만원 증액을…….

1차 추경 때.

그래요?

예.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에 3천 세우고 추경에 600 세워서 3,600…….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600만원이 증액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도 원래 추경까지 하면 전년도 예산액에 3,600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성양식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걸…….

이걸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목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에 지금 관련된 거 봐서 법률 바뀐 거대로 바로잡아서……. (정호영 부위원장, 백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업설명서 8쪽 예산서 602쪽 사무관리비 이동전화 유지보수비 90만원, 사업설명서 8쪽 예산서 603쪽 사무관리비 상·하반기 업무보고서 등 각종 책자 유인 4회, 사업설명서 10쪽 예산서 604쪽 사무관리비 본회의 부의안건 유인 600만원, 이상 1,090만원을 삭감하여 총 110억8,349만3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